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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회 제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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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회공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18년 7월 31일(화) 10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2018년도 하반기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3. 가. 안전산업국 소관
  4. - 안전관리과 - 기업경제과
  5. - 건 설 과 - 산 림 과
  6. - 도시정책과 - 허 가 과
  7. - 교 통 과 - 환경자원과
  8. - 수 도 과 - 토 지 과
  9. 나. 미래도시사업단 소관
  10. - 창조도시과 - 정책사업과
  11. 다. 보건소 소관
  12. - 보 건 과 - 건 강 과
  13. 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14. - 농정유통과 - 축 산 과
  15. - 농촌진흥과 - 기술보급과

  1. 심사된 안건
  2. 1. 2018년도 하반기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3. 가. 안전산업국 소관
  4. - 안전관리과 - 기업경제과
  5. - 건 설 과 - 산 림 과
  6. - 도시정책과 - 허 가 과
  7. - 교 통 과 - 환경자원과
  8. - 수 도 과 - 토 지 과
  9. 나. 미래도시사업단 소관
  10. - 창조도시과 - 정책사업과
  11. 다. 보건소 소관
  12. - 보 건 과 - 건 강 과
  13. 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14. - 농정유통과 - 축 산 과
  15. - 농촌진흥과 - 기술보급과
  16.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09시 59분 개의)

○의장 박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하반기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10시 00분)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하반기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산업국과 미래도시사업단 그리고 직속기관 순으로 소관 부서장의 업무보고를 안전산업국 소관에 대해서는 5개 부서씩 나누어서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자께서는 주요 핵심내용을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청취에 주안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산업국 안전관리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대환   
안전관리과장 김대환입니다.
2018년도 하반기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7쪽, 부서현황입니다.
현재 24명이 안전정책팀 등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 업무는 재난안전에 관한 사항과 민방위 편성 및 자원관리,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2018년도 예산은 460억 39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317쪽, 부서 및 예산현황부터 325쪽, 하반기 업무여건과 중점과제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립니다.
326쪽 첫 번째, 관내 시설물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 관리실태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공공시설 498개, 민간시설 533개 등 1031개를 2018년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였으며, 오는 8월 14일에는 고마에서 관내 승강기 운영업체, 아파트 관리담당 및 소방서와 합동으로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을 실시하여 유사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안전의식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특정관리대상시설물 3종 시설물로 변경ㆍ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법상 특정시설물로 지정된 공공시설 115개, 민간 부분 187개 등 302개 시설에 대하여 각 시설물별 진단을 실시한 후 시특법상 제3종 시설물로 변경ㆍ지정함으로써 책임관리를 강화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328쪽, 여름철 물놀이 위험지역 13개소의 시설관리와 다음 쪽, 시민대학 안전문화과정 운영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립니다.
330쪽, CCTV 설치ㆍ운영관리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범죄발생 우려지역 등 지역의 안전을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CCTV는 현재 1659개로 그중 1056개를 관제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화질 카메라 95개, 마을방범 142개 시설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센터에 연결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원활한 관제 및 운영을 위하여 유지관리 고도화시스템을 구축하고, 기타 범죄발생 우려지역에 대하여는 확장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관제센터의 전용회선 네트워크, 스토리지 기반확보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예산확보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쪽,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를 통하여 침수 및 자연재해를 사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유구천 사업은 8월에 준공예정이며, 사곡 계실천은 현재 2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모든 현장에 대하여 폭염대책 운영과 함께 언제 닥칠지 모르는 태풍에 사전 대비하는 상태로 현장을 관리하고, ’19년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주시 풍수해저감종합대책 재수립은 7가지의 재해예방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주민의견 청취, 시의회 보고 등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2쪽, 완벽한 안보ㆍ통합방위체계 구축 및 다음 쪽,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사업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립니다.
334쪽,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다음 쪽 지방하천 유지보수사업 추진입니다.
우리시는 1개의 국가하천은 금강으로 연장은 32㎞이며, 지방하천은 77개소 518.9㎞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금강의 관리에 있어서는 24.8㎞의 금강자전거길, 신관금강공원 65만㎡의 생태공원을 쾌적하게 관리하고, 백제보 전면개방에 따른 피해상황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하천의 관리에 있어서는 시내 중심가에 있는 제민천을 중점 관리하고, 기타 지역하천에 대하여는 하상정비, 퇴적토 정비, 77개의 수문 등에 대하여 상시 보수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36쪽, 지방하천 정비사업과 다음 쪽,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반포면에 위치한 지방하천인 용수천은 ’13년도에 사업 시행 공고 후 보상을 착수하였으나 보상협의가 지연되어 추진실적이 다소 부진합니다.
대책으로는 중앙토지위원회의 심의를 통한 수용절차를 이행하여 추진하고자 하며, 소하천인 정안 어물 구자골천과 신풍 봉갑 능골천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 중인 탄천면 대학천, 제민천 상류지역의 정비사업은 충청남도와 대전지방국도관리청의 협의 및 하천기본계획 변경 절차가 필요한 사항이며, 이인 구암리 작은말천 정비사업은 ’12년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19년 1월에 사업을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338쪽, 소하천 정비종합기본계획 재수립입니다.
우리시 관내 소하천은 521개소, 연장 622㎞에 대하여 하천의 생태를 조사ㆍ분석한 후 하천의 정비ㆍ유지관리 지침으로 활용하는 10년 주기의 법정계획이 되겠습니다.
3개 권역으로 나누어 추진 중에 있으며,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반영하는 계획이 수립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현안사업 첫 번째, 국제안전도시 공인인증사업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0쪽, 마지막으로 우성면 죽당 경관관광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4대강 사업으로 발생한 죽당리 하천부지에 기존 거대억새를 활용한 휴식, 레저, 체험공간 등으로 관광상품화를 하고자 하였으나 금강근린친수구역 미지정으로 개발과 활용에 있어서는 지구지정 변경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약 43만㎡의 면적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많은 고민과 치열한 토론을 거쳐 죽당 경관관광단지 조성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대전지방국도관리청과 협의하여 보전구역에서 근린친수구역으로 지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보고를 드리며, 이상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병수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경제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장 김정태   
기업경제과장 김정태입니다.
기업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정원 20명에 현원 18명이 기업경제과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 예산현황을 보면 34개 사업에 178억 원입니다.
346쪽, 산업단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준공돼서 가동되고 있는 산업단지는 13개 단지에 296만 2000㎡입니다.
산업단지 조성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조성 중인 산업단지는 없으며, 5개 단지 231만 6000㎡가 인허가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은 구 시가지에 산성시장과 중동활성화구역 2개의 전통시장이 있고, 유구읍에 유구시장 1개소가 있습니다.
348쪽, 상반기 주요 업무실적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352쪽,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수기업 유치를 위한 전문세일즈 행정 추진입니다.
업무개요를 말씀드리면 2018년도의 우량기업 유치목표는 38개 기업으로써 이주직원 보조금 신설 등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유인강화를 위한 조례를 개정하고 적극적인 전문세일즈 행정 추진을 위한 기업유치 전문관을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수도권 이주직원 보조금 1인에 대하여 60만 원, 세대 전원 이주 시 3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을 진행하겠으며, 기업유치를 위한 산업농공단지 기반시설 개선 관련 공모사업을 신청하겠습니다.
또한 보조금과 세제혜택 등을 전문 상담하는 전문행정관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유구 자카드 섬유산업 활성화입니다.
2015년부터 2018년 금년까지 42억 9500만 원을 투입하여 자카드산단 내 기업유치, 자카드 섬유제품 개발지원, 자카드 섬유제품 판로개척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봉제 전문인력 양성 섬유업체에 대해 인력지원 및 창업을 활성화하고, 10월 중 유구 섬유 페스티벌을 개최하겠으며, 자카드섬유연구소 노후시설 개선을 지원하고 섬유의 고품질화를 위한 첨단생산시설 구축을 유도하겠습니다.
354쪽, 세 번째입니다.
고품격 명품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입니다.
3개의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지역선도시장 육성, 야시장 운영, 시설현대화사업, 경영혁신사업 등을 추진합니다.
앞으로 준공된 산성시장 물류유통센터를 본격 운영토록 하고, 유구시장 광장 확보를 위해 토지매입을 추진하며,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를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네 번째, 산업단지의 체계화 및 지속가능 발전방안 모색입니다.
산업단지의 개발 여건 및 타당성 분석을 통하여 산업용지 공급을 체계화하고, 양적 산업단지 공급에서 ICT첨단산업단지 개발로 정책방향을 전환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산업단지 타당성 및 발전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친환경 제조업 중심의 산업단지를 공급하고 지식산업, 문화산업, 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산업단지의 개발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356쪽 다섯 번째, 공주시 우수중소기업 인증제도 운영입니다.
특허, 신기술 등 역량을 갖춘 우수중소기업에 대한 인증을 통해 지역 내 성장의지와 잠재력을 갖춘 우수중소기업을 발굴ㆍ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8월부터 중소기업 인증을 착수하고 우수중소기업 선정업소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속 발굴하겠습니다.
다음 쪽 여섯 번째,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저소득층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사업비 38억 8500만 원을 투입합니다.
앞으로 10월에 준공되는 공주시 에너지 기본계획수립 용역 연구결과에 따라 시책방향을 점검하고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등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358쪽,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마을ㆍ사회적기업 발굴ㆍ육성입니다.
연중 6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마을 및 사회적기업을 발굴ㆍ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사회적경제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을 신규 발굴ㆍ육성하며 컨설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여덟 번째, 서민층 생활안정을 위한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이것도 연중 11억 3000만 원을 투입하여 공공근로, 맞춤형 일자리,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을 추진합니다.
앞으로 3ㆍ4단계 공공근로 및 맞춤형 일자리사업으로 3단계 120명, 4단계 90명을 채용하고 하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으로 9명을 채용하고 추석명절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전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360쪽 아홉 번째, 청년일자리 창출 및 청년정책 추진입니다.
3억 5800만 원을 투입하여 청년창업자 발굴ㆍ육성을 통한 청년주도형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청년창업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청년창업아이템 경진대회를 9월 중에 개최하며 공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자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을 제정하겠습니다.
361쪽, 다음은 현안사업입니다.
첫 번째, 남공주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이 산업단지는 검상동 산7-2번지 일원에 76만 1000㎡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1162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금강유역환경청에서 그동안 과도한 면적을 제척 요구하는 통에 사업이 지지부진되고 있었으나 지금 현재 진행되는 상황이 좀 풀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일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현지 확인이 있고, 향후 또 국무조정실에서 그동안에 환경유역청과 도, 환경부 이런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있으므로 조만간 가닥이 잡힐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최대한 힘을 다해 조속히 협의를 완료하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 쪽 두 번째, 지역선도시장 마중물, 명품산성시장 완성입니다.
작년 7월 1일부터 2020년 10월 31일까지 3년간 25억 원을 투입하여 ICT 연계 브랜드 개발 및 홍보아이템 제작 등을 통해 고객 유입 및 매출 증대를 꾀하고 관광자원과 연계한 글로벌화 및 특화예술시장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앞으로 2 내지 3차년도 사업추진을 바로 착수하여 15억 5700만 원을 투입토록 하겠으며 상인아카데미 운영, 특화상품 및 서비스 개발, 시장 안내책자 제작 등 홍보마케팅을 추진하고 디자인 ICT 연계사업을 추진하며, 먹거리 골목정비 및 랜드마크 조성 등 기반시설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병수   
기업경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영철   
건설과장 이영철입니다.
2018년 건설과 하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65쪽, 건설과 조직현황은 현원 20명에 5개 팀으로 골재채취 허가 및 골재채취업 등록,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 소규모 생활편익사업 및 정자 설치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65쪽부터 371쪽까지는 부서현황 및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 하반기 업무여건과 중점과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372쪽 하반기 주요 업무로 첫 번째, 공모사업으로 발광형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입니다.
강북교차로에서 석장리박물관까지 발광형 도로표지판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공산성과 송산리고분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이후 공주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증가로 도로표지판 정비를 통해 교통사고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73쪽, 월송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월송동사무소에서 시외 국도 23호 간 시의시도로 공사가 장기간 사업시행에 따른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조기에 공사를 마무리하여 체계적인 도로망 구축으로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374쪽, 재해저감ㆍ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정밀안전진단 결과 보수ㆍ보강이 시급한 D저수지로 판정된 계실리 산소골 저수지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물손실의 최소화로 농업용수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75쪽, 배전선로 지중화사업입니다.
제민천변 금성배수장에서 금성교 구간 및 충남지방경찰청 항공대 앞 구간에 대하여 전주 및 통신주에 대하여 지중화하는 사업으로 조기에 공사를 마무리하여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376쪽, 시민 행복지수 향상을 위한 주민숙원사업, 377쪽 도로구역 불법행위 지도 단속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끝으로 378쪽, 현안사업으로 제2금강교 건설공사 차질 없는 추진입니다.
2018년까지 모든 설계가 완료되어 사업이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행복청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며,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에 적극적인 참여를 통하여 우리시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추진하고, 조기에 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행복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으며, 정부예산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병수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곽병수   
산림과장 곽병수입니다.
379쪽, 산림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381쪽, 부서현황입니다.
산림과는 4개 팀에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로는 산림자원 육성 및 산림보호, 밤 등 임산물 육성지원, 산림휴양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82쪽, 2018년도 예산현황입니다.
조림사업 등 총 16개 분야사업에 국도비를 포함해서 145억 원입니다.
383쪽, 주요 현황부터 387쪽, 하반기 업무여건과 중점과제는 서면보고드리겠습니다.
388쪽,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산림휴양마을 유지관리 및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난 2011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6년에 걸쳐 총사업비 121억 원을 투입하여 자연휴양림, 목재문화체험장, 자생식물원 등을 조성하고 2016년 7월 1일에 개장하여 현재 산림휴양마을을 정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시설 및 인력관리를 통해 이용객의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389쪽, 산림피해 최소화를 위한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부터 393쪽,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사방사업은 서면보고드리겠습니다.
394쪽, 건전한 산림생태 보전을 위한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소나무재선충병 수관주사 200㏊, 밤나무 항공방제 2937㏊, 일반병해충 방제단은 7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나무재선충병 수관주사 100㏊와 일반병해충 60㏊를 방제하였으며, 지난 29일까지 6일에 걸쳐 산림청 헬기 2대를 지원받아 밤나무 항공방제 작업을 실시ㆍ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예찰활동을 통해 적기방제로 건전한 산림생태계를 보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5쪽 현안사업 첫 번째, 산림휴양마을 녹색치유 관광자원 확충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8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2년에 걸쳐 총사업비 30억 원을 투자하여 숲속의집 8동과 황토길 500m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산림청 공모사업 선정 및 지방재정투자 심사 완료와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9월 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충청남도의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변경계획 승인 및 관련 법을 협의하고 금년 10월 말까지 1차분 사업을 착수하여 내년 2019년 10월 말까지는 모든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96쪽 현안사업 두 번째, 산림휴양마을 치유의숲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에 걸쳐 총사업비 50억 원을 투자하여 방문자센터 1동, 치유의숲길ㆍ테마숲 조성, 치유필드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산림청 공모사업 선정 및 지방재정투자 심사 완료,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앞으로 2019년 1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하고 2021년 12월 말까지는 1ㆍ2차분 사업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397쪽, 대표 등산로 선정 및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읍면동 단위로 대표 등산로를 선정하고 정비사업을 통해 지역의 역사문화와 연계한 산림의 관광자원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읍면동의 추천을 받아 대표 등산로를 선정한 후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발주하여 9월 말까지 등산로 정비를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호태산, 봉화대와 같은 이용객이 많은 시내권 등산로의 경우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선제적 등산로 관리를 통해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산림휴양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병수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영준   
도시정책과장 김영준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401페이지, 부서현황으로 5개 팀에 정원 17명, 현원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0페이지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계획 첫 번째, 범죄예방 안전도시 조성사업은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시경관 개선 및 방범안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1페이지, 대학문화거리 활성화사업입니다.
위치는 공주대 후문에서 신관 우리은행 구간과 한우타운 앞 소공원 일원의 보행환경과 시민휴식 및 이벤트 공간으로 조성, 대학문화거리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대학로 활동거점 조성사업은 충청남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도비 50%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413페이지, 공주문화관광지 내 민간호텔 건설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지하 2층, 지상 9층, 300실 규모로 시행자는 주식회사 공주관광개발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2017년 11월 MOU를 체결하고 현재 사유지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관광지 조성사업 승인 및 2020년 계획대로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 414페이지 현안사업 첫 번째,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계획 수립입니다.
사대부고에서 시청 간 도시계획도로 확포장사업은 현재 83% 보상이 완료되어 건물 철거작업 중이며 2019년 8월까지 사업을 조기에 완료,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으며, 유구 녹천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외 4건은 금년 중 모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불편해소 사업으로 우금치에서 시어골 간 남부우회도로 개설사업 외 5건에 대해서는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중앙투융자 심사 대비 신관동 초대교회에서 의당로 외 2개 노선은 단절된 주 간선도로 및 상위도로와 연결하는 사업으로 장래 체계적인 도로망 구축을 위해 사업이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중앙 및 도 투융자 심사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6페이지 현안사업 두 번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방안입니다.
장기미집행 시설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지 10년 이상 된 시설로써 결정 후 20년이 경과하면 자동적으로 실효되는 시설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개설이 시급한 주 간선도로 및 공원부지만이라도 자동실효 이전에 우선 보상을 추진, 난개발 방지 및 사유재산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 해소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8페이지, 농업진흥지역 해제지역 등 공주 도시관리계획 정비입니다.
도시관리계획은 5년 주기로 추진한 정비계획으로 지난 2017년 8월에 재정비가 완료되었으나 농지 중 농업진흥지역 3007㎢가 추가로 해제되어 진행하는 용역으로 2019년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9페이지, 신관근린공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위치는 신관동 효성아파트와 코아루아파트 주변에 근린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규모는 4만 4700㎡에 약 100억 원이 소요되며 현재 20억 원 확보, 보상추진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도 앞서 보고드린 2020년 7월 1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자동실효에 대비해가지고 공공시설 부지를 사전에 확보,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코자 합니다.
다음 420페이지, 미르섬 꽃동산 조성사업은 유인물로 보고드리며, 도시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병수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관리과 등 5개 부서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등 5개 부서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박지규   
허가과장 박지규입니다.
허가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23쪽, 부서현황입니다.
허가과는 건축행정팀, 건축허가팀, 토지산림팀, 환경건축팀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25명에 현원 2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허가과에서는 공동주택사업 승인, 건축허가, 농지ㆍ산지 등 개발행위 및 산지전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424쪽부터 427쪽 상반기 주요 업무 실적 및 하반기 업무여건과 중점과제는 서면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428쪽,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공동주택의 효율적 지원 및 관리 방안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비는 3개 사업에 10억 600만 원으로 도비 2억 5000만 원, 시비 7억 5600만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공동주택 공용 개선지원사업 28개소에 8억 3700만 원, 온라인투표서비스이용 지원 600만 원,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요금 지원 30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주공4차아파트 CCTV 설치공사 외 21개 사업에 8억 3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앞으로는 제1회 추경예산에 확보된 공동주택 공용 개선지원사업 6건에 대해서도 조속 완공토록 하겠으며,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요금도 순기에 맞게 지원하여 입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두 번째, 맞춤형 주거급여사업 추진입니다.
주거급여 총사업비는 30억 400만 원으로 국비 24억 400만 원, 도비 3억 원, 시비 3억 원으로 계상되어 있으며 사업량은 2개 사업으로 2800가구에 주거급여 23억 8800만 원, 저소득층 81가구 집수리에 6억 16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중위소득 43% 이내 주거급여수급자에게 임차료 2318가구, 집수리 40가구 등 2개 사업에 15억 100만 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층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기에 맞춤형 주거급여를 지원하고, 아울러 집수리 사업도 조기에 완공하여 저소득층의 주민편의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429쪽 세 번째,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입니다.
다양한 건축환경에 대응하고 시민이 감동받는 민원행정 구현 및 건축행정의 투명화로 수혜자 중심의 민원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분기별로 건축사 등 관계 전문가와 간담회 등을 통한 기술지원으로 양질의 고품격 건축물 제공 및 건축현장 점검 강화로 안전도시를 만드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건축물등기촉탁서비스 활성화방안입니다.
민원인의 시간적ㆍ공간적 비용을 절약토록 건축행정 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등기촉탁 대상자에게 개별안내 및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시정 역량을 함양하겠습니다.
430쪽 다섯 번째, 대형 개발행위 현장 안전점검 강화입니다.
택지개발 등 대형 개발현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통한 안전점검을 확행하여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업무에 매진하겠습니다.
431쪽, 현안사업입니다.
공주세종아울렛 공사 중단 건축물의 재착공입니다.
반포면 봉곡리 365-1번지 일대에 지하 1층, 지상 4층 판매시설의 용도로 2015년 7월 22일 건축허가가 된 건축물로 2016년 11월 16일 우리시로부터 분양승인을 받아 167개의 상가를 분양 공고하였으나 분양 실적이 저조하여 공사비 지급지연 등으로 2017년 8월에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실정이며, 현재 공정률은 28%로 4층 골조공사 중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조속히 공사를 재개하도록 건축주인 코리아신탁과 협의 중에 있으며, 장기간 방치될 경우 미관 저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예치금으로 안전조치 등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허가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병수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신현조   
교통과장 신현조입니다.
교통과 소관 2018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부서현황, 상반기 주요 업무 실적, 하반기 업무여건과 중점과제,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계획,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35쪽, 부서현황입니다.
조직현황으로는 5개 팀에 정원 20명에 현재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 주요 업무로는 우리 교통행정팀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관련해서 시내버스, 택시, 전세버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의 등록 및 관리업무를 하고 있으며 교통안전팀에서는 주차장 조성사업, 불법주정차 위반차량 지도단속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차량관리팀에서는 자동차관리사업체 등록 및 지도감독, 자동차의무보험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를 담당하며, 자전거문화팀에서는 자전거도로 및 이용시설물 관리, 공공자전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가로조명팀에서는 가로ㆍ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주요 업무실적, 하반기 업무여건과 중점과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립니다.
보고는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계획과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44쪽입니다.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첫 번째로 오지ㆍ농촌 및 노인편의 대중교통체계 개선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사곡면 고당2리 외 18개 마을 15개 노선에 대하여 행복택시 운행으로 오지ㆍ농촌지역 거주시민의 대중교통 이용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7개 마을에서 행복택시 운행 신청이 접수됐습니다.
현재 조사를 마친 상태로 8월 초에 운행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5쪽, 주택 및 상가밀집지역 주차장 확충입니다.
주차난 해소 및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영주차장 및 쌈지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15년도부터 작년도까지 쌈지주차장 및 공영주차장 17개소에 363면을 조성하였고, 2018년도에는 쌈지주차장 15개소, 공영주차장 4개소에 대하여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공영주차장 1개소 33면, 쌈지주차장 3개소 25면을 완료하였고, 공영주차장 2개소에 대하여는 실시설계 및 사업 착공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쌈지주차장 편입부지 2개소에 대하여 보상협의를, 6개소에 대해서는 착공 및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영주차장 2개소에 대하여 실시설계 후 착공 및 준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46쪽, 금성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금성동 201-1번지 외 4필지에 공모사업 확정으로 총예산 10억 원을 투입,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보상협의 후 보상금을 지급하였고, 실시설계 및 관련 법에 의거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바로 착공해서 10월까지 준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47쪽, 현안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시내버스 노선 개편입니다.
근로기준법 개정 시행에 따라 그동안 무제한 근로가 허용되던 특례업종에서 시내버스 운송업이 제외되었습니다.
주당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 적용과 관련해서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올해 5월 31일 시내버스 근로시간 단축 대응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였고, 최대한 현행 노선을 유지하는 노선 조정으로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감회나 폐지 구간에 대하여는 행복택시 확대 운행, 따라서 노조 파업에 대비해서 비상대체차량 확보 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6월 달에 시내버스 회사와 노선 조정 시기에 대해 협의한 결과 2018년 하반기 중에 노선 개편안에 대하여 협의 후 2019년 1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공주교통과 12월까지 노선 개편 작성 및 협의 후 2019년 1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48쪽, KTX 공주역 활성화를 위한 직통버스 운영입니다.
공주역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내에서 공주역까지 최단시간에 도착할 수 있도록 연 1억 7000만 원을 투입해서 2019년 1월부터 운행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49쪽, 이용자 중심의 편리한 대중교통 운영체계 개선입니다.
강북지역 신규 아파트 입주에 따른 시내버스 미운행으로 대중교통 이용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유인물에는 2019년 1월부터 이렇게 운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8~9월 중에 노선 일부를 조정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50쪽, 버스정보시스템 추가 구축과 451쪽, 시내버스 승강장 발열의자 설치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52쪽, 교통회관 및 공영차고지 이전사업 추진입니다.
공주IC~세종시 교차로 간 도로가설공사로 현 교통회관 및 공영차고지가 편입되는 관계로 이전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에 따라서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작년도 9월에 세종공주축산업협동조합과 토지매입 협의를 하였고, 올 2월에 이전부지 타당성 검토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 4월에 세종공주축산업협동조합과 보상협의를 거쳐서 5월 달에 이전부지 등기 이전 및 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올 7월에 편입건물 및 용지 보상금을 수령하였고 12월까지 실시설계, 일상감사,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 내년 1월에서 7월까지 공사 시행 후 8월에 준공 및 이전을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53쪽, 자동차관리업체 및 방치차량 관리의 체계화와 454쪽, 무인대여 공공자전거 교체, 455쪽 사랑의 두바퀴 나누기사업 추진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456쪽, 시민편익을 위한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가로등 및 보안등 50개소에 대하여 신설 및 이설을 하겠습니다.
또한 가로등 선로 및 등기구 33개소에 1.7㎞ 구간에 대하여 교체하겠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보안등 1만 1323개소에 대하여 표찰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병수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환경자원과장 진기연입니다.
환경자원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59쪽, 조직현황입니다.
환경자원과는 현원 33명이 5개 팀으로 구성되어서 근무하고 있으며, 공주시 환경업무 전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6쪽,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후변화 대비 녹색성장을 위한 저탄소 사회 구현은 사업비 1억 2200만 원으로 탄소포인트제 운영, 지방의제21 추진, 저탄소생활실천운동을 추진해서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앞으로도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감축과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과 저탄소 녹색실천운동을 위해 온실가스 진단ㆍ컨설팅을 실시하겠습니다.
467쪽,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기질 개선사업 추진은 사업비 6억 9900만 원으로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 노후 경유차량 조기 폐차 지원, 어린이통학차량 LPG차량 교체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정상 추진하겠습니다.
468쪽, 깨끗하고 청결한 공중화장실 관리는 앞으로 정안천 생태공원 첨단 간이화장실 설치와 공산성 내 임류각 공중화장실 개선 등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69쪽,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청소문화 개선을 위해서 청소체험 아카데미를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운영하고, 두 번째로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반 운영 및 야간단속을 실시해서 쓰레기 배출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470쪽, 주민과 함께하는 깨끗한 공주만들기 사업 추진은 내 집ㆍ내 상가 앞 청소하기 운동을 추진하고, 재활용 분리배출시스템 개선사업 추진과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 및 방치폐기물을 신속히 처리해서 깨끗한 공주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73쪽, 주민의식 전환을 위한 찾아가는 자원순환 교육은 마을회관 등 교육대상 지역에 환경강사가 직접 방문해서 쓰레기 배출방법을 교육하는 사업으로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독거노인가정 등 『방문 청결의 날』 운영은 고령화사회가 되면서 독거노인 등 쓰레기 배출이 어려운 가정에 청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13가구에 13톤을 수거했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475쪽,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활성화사업 추진은 2018년도부터 내년까지 사업비 18억으로 환경성 건강센터에 숙박시설 1동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난 6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해서 내년도 2월까지 완료하고, 내년도 연말까지 모든 공정을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476쪽, 각흘재 생태통로 조성사업 추진은 사업비 35억 7000만 원으로 공주~아산 간 생태통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돼서 8월 중에 전 공정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477쪽, 현안사업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 대보수 공사는 금년도부터 내년도까지 사업비 111억 원을 투자해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소각로 및 기계설비를 교체하는 사업을 금년도에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이행한 다음에 내년도 연말까지 모든 공정을 준공하겠습니다.
이상 환경자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병수   
환경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장입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최인종   
수도과장 최인종입니다.
479쪽, 수도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81쪽, 부서현황입니다.
저희 수도과는 수도행정, 상수도, 하수도, 지하수, 옥룡정수장ㆍ유구정수장을 관리하는 상수도시설팀 등 총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직원은 정규직, 청원경찰, 공무직을 포함해서 48명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483쪽입니다.
우리시의 지방상수도 보급률은 86.2%로 충남도 평균보다 다소 높고, 전국 평균보다 다소 낮은 실정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484쪽입니다.
하수도 보급률은 70.5%로 상수도와 마찬가지로 충남도 평균보다 높고, 전국의 평균보다는 다소 낮습니다.
다음 쪽, 485에서 489쪽까지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90쪽입니다.
하반기 업무여건으로 민선7기 새로운 시정운영 방침에 따라 상하수도분야 공약사업 추진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여 지방상수도 조기 공급,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등 세부적인 이행방안을 적극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쪽, 491쪽입니다.
2018년 하반기 주요 업무 중 중점 업무추진 과제로 첫 번째, 신풍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충 1단계 사업입니다.
신풍면 14개 마을과 청양군 정산면 등 4개 면에 대한 용수공급을 위해 2021년까지 총 174억 원을 투입해서 주 관로인 송ㆍ배수관을 매설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1ㆍ2차분은 준공과 함께 3차분을 착공하였고, 금년에는 50억을 투자하여 신풍면 영정리에서 산정리 구간 송ㆍ배수관, 가압장, 배수지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492쪽, 두 번째로 신풍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충 2단계 사업입니다.
신풍면 일원 수용가에 대한 최종 용수공급을 위해 2020년까지 총 248억 원을 투입하여 급ㆍ배수관을 매설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환경부로부터 총사업비를 승인받았습니다.
금년에는 15억 원을 확보하여 시점부인 선학, 영정리, 평소리를 단계적으로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493쪽입니다.
세 번째로 동지역(서부)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웅진동 일원의 합류식 하수관거를 2019년까지 총 61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오ㆍ우수관을 분류식화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설치인가 등 행정절차를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금년에는 10억 7700만 원을 사업비로 오수관로와 배수설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494쪽, 네 번째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유구 동학사는 기존 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의 한계에 도달하여 총 58억 8000만 원을 투입하여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환경부와 재원 협의, 설치인가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8월에 사업을 착수하겠습니다.
현재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95쪽부터 497쪽은 모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98쪽입니다.
현안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정안ㆍ의당, 이인ㆍ탄천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입니다.
해당 지역은 상수도 보급률이 낮으면서 주민 다수가 지하수를 이용하는 지역으로 2020년까지 총 254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설계용역을 착수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앞으로 충남도, 환경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수도정비기본계획, 총사업비 변경 등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하반기에 설계를 완료하여 2019년도에 공사를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499쪽, 두 번째로 소규모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반포 마암 등 5개 지역에 대해 총 329억 원을 투입하여 500톤 이하 소규모 마을하수도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신풍 산정, 반포 상하신리ㆍ마암은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현재 재원 협의, 설치인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공사를 발주하고 이인, 양화는 내년 상반기에 설계를 완료하여 하반기에 공사를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병수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과장입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과장 윤왕진   
토지과장 윤왕진입니다.
토지과 소관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현황입니다.
우리 토지과는 정원이 18명, 현원이 17명이 되겠습니다.
팀은 토지행정팀, 지적관리팀, 공간정보팀, 지적재조사팀이 되겠습니다.
주요 업무는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은 506쪽부터 509쪽,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 하반기 업무 중점 추진과제는 서면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510쪽,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정적 토지행정 추진으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입니다.
그동안 공주시 26만 660필지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공시지가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산정하여 5월 30일 결정ㆍ고시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거래질서 신고ㆍ검인이 3254건으로 전년도 3178건 대비 2.4%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 2018년 7월 1일 수시분 1월 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할, 합병된 토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여 심의 절차를 거쳐 10월 30일까지 공시 완료토록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상시모니터링 허위거래 의심 대상 부동산 정밀조사와 부동산불법거래신고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부동산거래질서 지도단속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11쪽 두 번째, 시민 만족 지적행정서비스 구현, 세 번째 임야도 내 공유지 도로 등록 전환 추진, 네 번째 시민을 위한 공간정보서비스 운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514쪽 다섯 번째, 수치형지도 제작사업 추진입니다.
우리시의 토지계획과 공간정보, 지하시설물 관리의 근간이 되는 수치지형도 제작사업이 2008년도에 제작된 사항으로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국토지리정보원과 50:50의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주시 일원 65.5㎞에 대하여 국비 5억 5000과 시비 5억 5000, 총사업비 11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2018년 6월 25일 계약을 체결하여 수치지형도 제작은 천우항측과 항공사진 촬영은 아세아항측에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집행잔액을 활용하여 2차 사업을 추진하고 수치지형도 제작사업을 12월까지 완료하여 성과품 인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15쪽 여섯 번째, 『국민생활 편의 제고』 도로명주소 생활화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516쪽 첫 번째, 공주시 지명사업 추진입니다.
공주시에 산재되어 있는 미고시된 지명 2209건에 대하여 제정, 변경, 폐지, 결정ㆍ고시 사항으로 앞으로 공주시 지명 용역 추진을 착실히 추진하여 공주시지명위원회와 충청남도지명위원회, 국가지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명 고시가 완료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두 번째,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위치는 사곡면 유룡리 412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유룡리 281필지에 37만 3000㎡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개년도의 사업이 되겠으며, 주요 내용은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지적공부상의 등록을 일치시키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본 사업에 대하여 순기에 맞춰 내년도 6월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벽하게 추진하여 토지의 경계분쟁 해소와 정확한 토지정보서비스 제공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병수   
토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허가과 등 5개 부서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과 등 5개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도시사업단 순서입니다.
먼저 창조도시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창조도시과장 박연수입니다.
저희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21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부서현황, 상반기 주요 업무실적,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현안사업 순입니다.
523쪽 부서현황입니다.
저희과는 정원 20명에 현원 20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2명은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있습니다. 저희 부서는 네 개 팀이 있는데 관광도시팀은 올해의 관광도시와 문화재야행 업무를 담당하고 세계유산팀은 고도보존육성사업, 백제왕도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 세계유산 관련 업무를 담당합니다.
도시재창조팀은 도시재생사업과 도시재생연계사업 일체를 담당하며, 금강르네상스팀은 금강관광레저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524쪽 2018 예산현황과 525쪽 공모사업 선정현황, 주요 현황은 제출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6쪽 상반기 주요 업무실적과 529쪽 하반기 업무여건과 중점과제도 제출된 보고 서로 갈음합니다.
530쪽입니다.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세계유산 공산성 역사문화환경 개선사업은 2014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공산성 서남측 농기계 수리점 등 낙후지역을 정비하여 공원형주차장을 조성하고 (현)주차장은 세계유산 방문자센터와 광장으로 조성하는 내용입니다. 2016년도 토지 및 물건을 약 80억 원을 투입하여 수용하였고 현재 발굴조사를 거쳐 공원형주차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까지 주차장을 완공할 예정인데 그 옆에 (현)주차장은 금년 9월에 방문자센터 건립 및 광장 조성사업을 착수하겠습니다. 내년 4월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531쪽 고도 이미지 찾기사업입니다. 고도 이미지 찾기사업은 문화재와 문화재 주변의 지역주민들이 상생이란 목적으로 제정된 고도보존육성특별법에 근거한 사업입니다. 고도경관을 확보하고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2015년부터 시작하여 내년까지 5개년 동안 시행하는 한시적사업인데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로 지정된 구역에서는 본인 자부담금이 공사금액의 3분의 1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한옥 신축시 최대 1억 원, 가로변 건축물 정비시 5000만 원, 담장 정비시 2000만 원 등을 지원합니다.
현재 한옥 60건 등 총 112건이 완공되었거나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주시 원도심의 도시경관 확보와 주거생활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533쪽 금강 옛 뱃길 복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공주시와 세종시 간의 생활권협의회에서 사업을 협의해서 시작한 사업입니다. 황포돛배를 구입하고 선착장을 설치하고 나루터를 복원하는 사업인데 이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 2017년 타당성용역 조사비를 5000만 원을 확보하여 용역을 추진 중 작년 11월에 공주보를 단계적으로 수위 개방한다는 통보가 있고 현재 진행중이어서 용역을 일시중지하였습니다.
배를 띄우려면 수위가 최소 2m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공주보 수문개폐에 따라 수심이 결정되고 이 사업의 계속 여부도 결정됩니다.
현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중입니다. 사업 지속추진 여부를 모니터링 후 정부에서 결정이 되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중앙 부처와 공모사업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534쪽 금강신관공원 리모델링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금강신관공원에 주차장, 야구장, 축구장, 족구장 다목적광장이 있는데 현재 주차장 옆에 있는 야구장이 타 종목에 방해가 되고 일부 재배치해야 된다는 여론에 따라 주차장, 다목적광장, 국제규격의 축구장, 가변축구장, 상설족구장, 야구장 등으로 변경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금년 4월에 7억 7300만 원의 예산이 내시되어서 저희 금년 2차 추경에 1억 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용역 등을 확보하고 내년 1월부터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5쪽 주거지 지원형 도시재생뉴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사업입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인데요, 금년부터 2021년까지 4년 동안 319억 원의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옥룡동 회전교차로 앞 공영주차장 부근에서 버드나무 1·2길, 은개골 일원의 그 마을을 전체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핵심 사업은 우선 주민센터가 현 위치가 저쪽 멀리 떨어져 있어서 안 맞아서 그 주차장에 이전하고 다만 그 주차장은 층수를 조금 높여서 주차대수를 배로 더 확보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쪽에 저리로 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LH와 이미 협약을 했고요, 현재 타당성조사용역을 하고 있고 그 마을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가로를 테마가로로 바꾸고 골목길을 안심골목길로 그리고 집 수리도 하고 동네 공유상가 등 주민역량 강화사업을 실시하여 마을 경쟁력을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36쪽 옥룡동 대추골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예전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선하다 만 그 도로를 500m 개선하는 사업인데 그와 더불어서 주차장과 소공원, 주민편의시설과 텃밭 등을 잔여지를 이용해서 조성하게 됩니다. 이것은 다만 옛날에는 도시계획도로면 도로 자체로 끝나는데 이것과 동시에 주민역량 강화사업을 이미 했고요, 이 사업과 더불어 잔여지 및 기타 부지를 해서 마을 경쟁력이 확보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 3년 동안 계획되어 있는데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537쪽 현안사업입니다. 올해의 관광도시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동안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금년이 올해의 관광도시가 강화군과 더불어 공주가 당해 해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6억 원인데요, 관광콘텐츠를 확충하고 홍보마케팅, 지속 가능한 지역관광태세 조성 등을 해서 매주 공연도 하고 인프라 구축하는 사업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일 코엑스에서 공동선포식을 하고 3월 16일부터 18일 공산성 일원에서 자체 선포식을 했습니다. 4월부터 10월까지 주말 연중 공연과 홍보사업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금년이 지나면 우수한 프로그램을 계속 추진해서 공주가 관광도시로써 자리매김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539쪽 공주 문화재 야행입니다. 이 사업은 문화재를 활용한 야간형 공연, 체험, 전시를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도 했고 금년 6월 29일부터 30일 1차 야행을 시작했고, 2차로 8월 24일부터 25일 계획되어있습니다. 공주의 어떤 원도심의 매력이라든지 관광객 홍보 및 유입에 큰 효과가 있다고 보고 내년도 사업은 이미 신청을 했는데 선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40쪽 박찬호 골목길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시재생 선도사업의 일환입니다. 2016년부터 추진해서 금년 10월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6월까지 준공하려고 했는데 석축 안전진단문제가 거쳐서 다소 늦어졌습니다. 전시관하고 체험관, 잔디광장, 만남의 광장 등을 조성하는데 세계유산 공산성에 인접해 있어서 연계하여 관광거점을 마련하고 산성시장으로 방문을 유도하는 새로운 관광코스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541쪽 원도심 활력거점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도시재생 선도사업입니다. 옛날 (구)국민도서 자리를 도시재생 선도사업으로 매입했습니다. 제1회 추경에 예산을 18억을 확보했는데요, 이 사업은 목터입니다. 그러니까 목터의 형식을 비춰서 가볍게 건축물을 하고 마당을 조성해서 명소화하는 사업인데요, 현재 주민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으면 원도심 방문객들이 정보를 제공하는 트래블라운지 기능과 복합문화센터의 기능을 부여하면 좋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용도와 내용에 대해서 여러 의견을 듣고 주민과 관광객의 사랑받는 공간이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542쪽 세계유산 공산성 은개골 정비입니다. 2017년부터 추진했는데 이 사업비는 총사업비는 26억인데 토지매입 및 발굴비가 10억 원이고 공사비는 16억 원입니다. 이곳은 옥룡동 버드나무 1길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연계됩니다. 그쪽 도로가 정비되고, 이 사업이 추진되면 은개골이 공산성의 새로운 볼거리하고 휴식공간으로 공주의 머무는 관광에 일조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충청감영 포정사 문루 재현 및 한식담장 조성사업은 현재 충청감영도시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0월까지 완공하겠습니다.
543쪽 제민천 활력거점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공주고도보존 육성계획에 따라서 공산성하고 송산리고분군 외에 제민천을 따라서 위쪽에 어떤 거점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계획되었는데 현재 하숙마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주변 하숙마을 2차 사업과 김갑순 가옥을 복원정비하고 있는데 사업예산 20억 원은 나머지 건물 및 토지 매입비입니다. 매입이 되면 이 블록 전체를 명소화하도록 사업을 추진하겠고, 이후 운영계획은 마을주민 및 주변에 최대한 혜택이 되도록 고민해 보겠습니다.
544쪽 웅진백제역사관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세계유산에는 방문자센터라고 해서 유적을 소개하고, 정보를 얻고, 휴식하는 공간이 있는데 송산리고분군에는 아직 없습니다. 현재 웅진백제역사관은 7년이 돼서 전시가 노후되었고 콘텐츠가 열악합니다. 세계유산 송산리고분군을 찾는 관광객에게 백제의 위대성을 보여주는 사업이 되도록 세계유산정보를 최신 ICT기술을 활용하여 전면 개선하고 관람객의 사랑받는 공간으로 재창조하겠습니다.
충남역사문화원과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공산성 왕궁유적 고증 연구사업은 문화재청의 백제왕도 추진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공산성 성안마을 등 현재 복원이 안 된 건물지를 어떻게 복원해야 되는가 그 타당성과 논리, 규모, 양식 등을 조사하여 이것이 완성되면 복원을 하겠습니다.
545쪽 공산성 옛길 복원사업입니다. 옛길은 원래 공산성의 주출입구였던 공북루와 진남루가 있다는 옛날 지도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선 가시적인 것부터 발굴을 해서 공산성에 현재 약간은 보여줄 게 없다는 그런 여론이 있는데 유적을 복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재청의 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세계유산 등재 후속조치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마곡사가 연속유산으로 지난 6월 30일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등재가 발표되었습니다. 세계유산과지역의 자산을 연계시켜 공주발전의 계기가 무엇이냐라고 여러 가지 고민도 하고 정책도 마련하겠습니다. 우선은 등재기념식하고 학술대회 등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546쪽 금강르네상스 사업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벽허정 재현사업이고, 계절별 꽃 단지 구석기 테마가로 조성인데 벽허정 재현사업은 대전 가는 (구)도로로 현재 복원이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주변 정비를 하고 있는데요, 9월까지 전체분을 준공하여 관광객에게 사랑받는 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계절별 꽃 단지 및 구석기 테마산책길 조성은 석장리박물관에서 세종 쪽으로 꽃 단지를 만들어놓고 길을 조성했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작년도에서부터 계속 추진해 온 사업인데요, 전체분을 준공하고 앞으로 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사랑받는 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창조도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수   
창조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사업과장 김영선   
정책사업과장 김영선입니다.
정책사업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4개 팀 11명이 역세권 활성화사업과 복합문화센터 건립, 복합연수단지 지원과 시군 창의아이디어사업, 도예촌 활성화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59쪽 주요 업무 추진계획 첫 번째, KTX 공주 역세권 개발은 공주역 활성화 핵심과제인 연결교통망 확충사업을 지속 건의하고 공주테마역 조성과 지방도 선형개선, 주변 경관 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60쪽 충청산업문화철도 조기착수 기반조성을 위하여 5개 시군 공동 사전 타당성 조사용역과 공주시 철도망 연계 교통체계 효율화방안을 수립하여 충청산업철도의 우리시 최적 접근체계의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561쪽 세 번째, 행복청과 협력사업 추진을 위하여 행복도시 광역도시계획 공동 수립과 우리시 미래상생발전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BRT노선과 공주역 연결도로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행복청, 충청남도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562쪽 네 번째, 월송복합문화센터 건립은 내년 12월까지 공사를 준공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혜택과 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서관과 청소년시설을 복합문화시설로 조성하겠습니다.
563쪽 다섯 번째, 계실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금년도 10월까지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고 내년 6월 사업을 준공하여 지역소득기반 확충을 통하여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64쪽 여섯 번째, 사곡면 계실리 시군창의아이디어사업은 다음 달에 기본계획을 승인하고 금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지역소득기반 확충을 통하여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명소화단지로 조성하겠습니다.
565쪽 일곱 번째, 신규마을조성 공모사업 지원은 10월까지 공모사업 신청에 따른 평가를 수행하고 공모하는 등 쾌적한 주거공간을 조성, 도시민을 유입시켜 농촌을 활력화 시켜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66쪽 여덟 번째, 복합연수단지 조성사업 지원은 10월까지 국민안전교육단지 진입도로 실시계획을 변경·인가하고 정부통합전산센터 착공과 국민안전교육단지 준공 등 행정적인 지원을 통하여 주변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567쪽 아홉 번째, 계룡산 도예촌 활성화를 위하여 진입로 안내체계 정비와 철화분청사기 순회전시회를 개최하고 제12회 철화분청사기축제를 개최하여 철화분청사기의 인지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68쪽 도예촌에 도자터널을 설치하여 도예가들의 재능기부와 마을주민, 관광객들의 체험상품을 도자터널에 비치하여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제공하는 등 관광수용태세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569쪽 현안사업 첫 번째, (구)공주의료원 개선사업과 570쪽 두 번째, 공주역사인물관 설치사업은 (구)의료원을 리모델링하여 행정역사관, 평생학습관, 작은도서관, 학생회관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에 활용방안을 확충하고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 내 행위허가를 신청하였으나 문화재청에서 목관아터 복원이 필요하다는 최소의 비용으로 리모델링을 권고한 사항으로 시민, 단체 등과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구도심의 공동화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571쪽 세 번째, 사곡면 계실리 면도 101호선 확포장사업은 도로 1km와 교량 2개소를 설치하는 등 복합연수단지 진입도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국가시설입주에 차질이 없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병수   
정책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창조도시과와 정책사업과 두 개 부서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창조도시과 등 두 개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순서입니다.
먼저 보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주병학   
보건과장 주병학입니다.
575쪽 보건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577쪽 먼저 부서현황입니다.
보건과는 보건행정팀, 감염병관리팀, 의약팀, 위생팀, 강북보건팀 등 5개 팀과 10개 보건지소 그리고 19개 보건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581쪽 상반기 주요 업무실적과 582쪽 하반기 업무여건과 중점과제는 유인물로 갈음합니다.
583쪽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계획 첫 번째, 신흥보건진료소 증축공사입니다. 그동안 행정절차를 거쳐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 약 60%의 공정으로 진행하고 있고 10월까지 완공해서 복원사업 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584쪽 두 번째,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입니다. 본 계획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의해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우리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그동안 도 계획 수립을 위한 사업설명회 참석 그리고 시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을 위한 TF팀을 구성하고 컨설팅을 받으면서 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계획수립결과를 의회보고를 거쳐 확정한 후 내년 1월에 도 및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585쪽 세 번째, 감염병 사전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입니다. 본 사업은 법정감염병 80종에 대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예방활동을 강화하며, 감염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사업으로 질병모니터와 역학조사반을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대응매뉴얼을 정비하고 관계자의 역량을 강화하여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방접종을 지원해서 면역인구를 확대해 왔으며, 결핵환자 치료와 관리, 에이즈 및 한센병 환자치료와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감염병 관리역량을 총 가동해서 감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한 가을철열성질환 예방관리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86쪽 네 번째, 맞춤형 방역활동 전개입니다. 해빙기와 봄철에는 2318개소에 대해서 월동해충구제 방역소독을 실시한바 있으며, 하절기에는 방역소독반 13개 반을 운영하여 3861개소의 취약지를 중심으로 초미립자 연무소독과 연막소독, 잔류소독을 병행실시하는 형태로 방역소독을 철저히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해해충이 많이 출현하는 180개소에 살충기를 설치하고 시민들의 활동이 많은 지역에는 진드기 기피제 살포함 아홉개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취약지역 방역소독활동을 강화해서 해충으로부터 시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겠습니다.
587쪽 응급의료체계 강화 및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입니다.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통해서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의약품 유통질서를 확립해서 의약품 오남용으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지켜나가겠습니다.
588쪽 여섯 번째, 식품·공중업소 위생관리입니다. 우리시 관내 3500여 식품위생업소에 대하여 으뜸공주맛집 지정, 모범음식점 지정, 위생등급제 시행 등을 통해서 청결하고 수준 높은 업소로 성장하도록 지도하고, 550여 공중위생업소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지도와 위생교육을 통해서 위생과 친절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켜서 안전한 먹거리와 수준 높은 위생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관광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589쪽 강북지역 시민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은 유인물로 갈음합니다.
590쪽 현안사업으로 학봉보건진료소 신설 신축공사입니다. 반포면 학봉리 주민들의 민원에 의하여 학봉리 보건진료소 신축을 위한 소요예산을 2017년도에 확보하였으나 마을에서 보건진료소 신축을 위한 건축행위가 가능한 토지를 확보하지 못해서 현재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에 관계가 있는 분들과 협의해서 사업을 처음부터 재검토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수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과장 이복남   
건강과장 이복남입니다.
건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현황입니다. 저희 건강과는 건강증진팀, 정신건강팀, 방문보건팀, 모자보건팀, 환경성건강센터팀 다섯 개 팀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치매안심센터, 환경성건강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601쪽입니다.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365일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신체활동 증진 및 비만율 개선으로 시민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생애주기별로 유아부터 노인까지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건강생활실천 분위기확산과 어르신 건강체조 경연대회를 개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걷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아파트 웰빙계단을 조성을 하고 건강사각지대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역아동센터, 오지마을주민 등을 대상으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 번째,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제공입니다. 그동안에 흡연자금연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금연클리닉실을 운영을 하고, 공중이용시설 및 조례지정 금연구역 상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아동 및 청소년 흡연차단을 위해서 인형극 등을 이용한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금연구역 및 흡연카페 규제 정착을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齒)편한구강보건사업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네 번째, 지역사회 정신건강관리사업입니다. 그동안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활동 강화를 위하여 생명사랑지킴이 양성을 하였고 생명사랑행복마을 운영을 하였습니다. 정신질환자 관리로 사례관리, 치료비 지원, 프로그램 운영도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 대상자별로 정신질환자, 노인, 아동에 대해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신질환 편견해소 및 생명사랑·생명존중 캠페인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찾아가는 방문건강 관리사업도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여섯 번째, 국가암검진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
일곱 번째,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여덟 번째, 안전한 임신·출산을 위한 모자건강관리사업입니다. 그동안 임산부·영유아에 대한 등록 관리,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검사 및 의료비 지원을 하였고, 난임부부 시술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등을 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임산부 관리 및 출산친화분위기 조성과 난임부부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지원확대하겠습니다. 임산부·영유아 보충식품 지원 등을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한의약건강증진사업도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610쪽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그동안 전문인력 여덟 명을 채용하여 2017년 12월에 임시개소하여 2018년 3월에 1층 사무실을 리모델링하여 충남 최초로 정식개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장소가 협소하여 보건소 뒤편에 신축부지를 매입하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치매극복선도학교를 지정하고, 치매극복선도단체를 지정하였습니다. 앞으로 건축 용역발주 및 일상감사를 의뢰하고 지상 2층 500m² 규모로 2018년 12월에 준공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사회중심 재활서비스사업입니다. 재가장애인 재활프로그램 제공을 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재가장애인 등록관리를 하였고, 지역사회 재활협의체간담회 개최, 자조모임, 재활운동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방문재활서비스 제공과 재활치료실 운동기구를 이용하여 재활을 돕고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장애예방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주환경성건강센터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중부권 관할하는 센터로 그동안 2018년 3월 30일 공주환경성건강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알레르기캠프 등 프로그램 운영과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지정을 하였고 간담회와 유병률 조사를 하고 보습제 지원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찾아가는 환경성질환 예방관리교육과 전문인력양성을 하여 자체 강사로 활용할 계획이며 기관·단체로부터 위탁받아 건강나누리캠프, 알레르기질환캠프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 건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병수   
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창선 의원님
○이창선 의원   
보건소 현안사업을…… 보건소 소장님!
○보건소장 신현정   
(공무원석에서)예.
○이창선 의원   
앞에서 좀 잠깐보시죠. 소장님께 직접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더운 날씨에 우리 소장님께서 고생하시는데 학봉리 보건진료소 신설 신축공사에서 기부채납을 하기로 했었는데 지금까지 안 된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신현정   
마땅한 곳이 없었습니다. 몇 군데 정도 후보지가 있었는데……
○이창선 의원   
5월 달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추진해왔는데 안 된 이유를 한번 얘기해보시죠.
○보건소장 신현정   
안 된 이유요? 첫 번째, 학봉초등학교 옆에, 뒤쪽에 있는 부지는 진입로 문제 때문에 거기에 인도와 차도로 구분해 가지고 도로를 내달라고 요청을 하셨는데……
○이창선 의원   
또한 이것이 지금 국도비가 좀 필요한데 전액 시비던데……
○보건소장 신현정   
전액 시비입니다.
○이창선 의원   
왜 국도비를 확보를 못했습니까?
○보건소장 신현정   
보건진료소는 지금 신축은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이창선 의원   
그것 안 하면 시에서도 우리가 막대한 돈을 예산 해서 해야 됩니까? 그거 주민들이 얼마……
제가 왜 소장님한테 이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왜 하는지……
○보건소장 신현정   
주민들 요청사항이었습니다.
○이창선 의원   
뒤에 과장님이 계시는데 왜 소장님한테 직접 하는지 아냐고요, 모르시죠?
○보건소장 신현정   
예, 잘 모르겠습니다.
○이창선 의원   
관계 공무원들 제가 쓴 소리 좀 할게요. 우리 의원들을 무시하는 겁니까?
저도 웬만하면, 제가 여기 거의 다 알아요. 아는데도 말 그대로 경청을 하려고 했는데 소장님이 우리 의원들을 얼마나 무시하면 자리에 와서 자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자는 거 옆에서 찍었어요. 이것이 과연 의원들한테 경청하게 지금 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보건소장 신현정   
죄송합니다.
○이창선 의원   
제가 안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나 우리 의회를 무시하고, 이런 행동을 어떻게 하고서 우리한테 경청하라고 하는 겁니까? 반성 좀 하세요. 그래놓고 우리 의원들한테 뭐라고 합니까? 제가 자는 모습을 여러 번 찍었어요. 그런데도 눈치 못 채고 우리 이재권 국장님이 눈치를 줘서 깨웠답디다. 저는 웬만하면 날씨도 덥고 의장님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말 그대로 경청하고 한 번도 안 나오려고 했습니다. 우리 초선들이 많다고 무시하는 건지, 앞으로 우리 실과의 국장님· 과장님들 이렇게 하지마시고 진정한 마음으로 우리 의원님들한테 이해시키고, 설득을 시켜서 우리 공주시가 시장님 말씀대로 신바람나는 공주시로 변하려면 우리 스스로라도 좀 변합시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신현정   
예, 앞으로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병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순서입니다.
먼저 농정유통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정홍숙   
농정유통과장 정홍숙입니다.
615쪽입니다. 농정유통과는 농업정책팀, 농업지원팀, 농산유통팀, 지역급식팀 4개 팀으로 현재 2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 소비 등을 육성지원하고 있습니다.
616쪽부터 621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622쪽입니다.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지역 푸드플랜 기반구축사업은 농산물의 생산, 소비, 안전, 복지, 환경 등 다양한 먹거리와 관련하여 통합적인 선순환체계를 마련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보장해 나가고자 하는 정책과제로 우리 지역의 푸드플랜전략계획 수립과 거버넌스를 육성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푸드플랜 기반구축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공모사업에 응모한 결과 우리시가 선정되어 현재 사업 진행 중에 있으며, 거버넌스 운영은 충청남도의 제3기 균형발전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푸드플랜 과제도출과 정책대안 논의, 주민의견 수렴 등을 위한 민간협의체를 구성하고 우리지역의 먹거리 전 과정에 대한 정밀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농산물에 대한 선순환체계를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623쪽입니다. 농협과 함께 하는 지역혁신모델 구축사업은 지역농산물의 생산, 유통, 가공, 소비촉진으로 농가소득증대를 목표로 두고 지난 2016년부터 유구농협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60억 원을 투입하여 로컬푸드 직매장과 레스토랑, 거점가공센터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충청남도의 3농혁신과제의 일환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연차별로 추진되고 있으며, 그동안 지역주민종합설명회를 비롯하여 역량강화교육, 컨설팅 등을 추진하였고, 사업대상지 토지매입과 직매장·레스토랑건물 신축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로컬푸드직매장과 레스토랑은 지난 7월 5일 준공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해서 저온저장시설 및 집하·꾸러미사업장, 거점가공센터 신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24쪽 지역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지역농산물의 공급 확대와 학생건강 증진에 목표를 두고 현재 91개소에 약 1만 4000여명을 급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금년 상반기에 사립유치원생 663명을 확대하였고, 공주농산물 안전 공급을 위해 학교급식물류센터와 농산물생산자협동조합 간 MOU를 체결하였으며, 학교급식에 대한 신뢰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4개 분과위원회와 여러 차례의 설명회를 개최하여 만족도를 높였으며, 저온저장시설을 비롯한 급식센터의 물류시설을 지속 보완하여 최적의 기반을 조성하는데 전력하였습니다.
앞으로 학교급식농산물에 대하여 규모화하고 기술교육을 강화하여 체계적인 안정공급은 물론 농가의 소득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참여농가, 학부모, 영양사, 관련 업체는 물론 교육청과도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학교급식의 내실을 기함으로써 지역농산물 소비가 증대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625쪽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입니다. 밭작물에 대하여 주산지 경영체를 육성하고 시장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동안 2017년말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모사업에 세종·공주원예농협이 선정된 이후 2개년간의 사업계획으로 금년에는 마늘 산업을 육성하고자 생산자조직과 컨설팅 등 마늘산업 신동력을 위한 기반을 추진하였고, 앞으로 2019년까지 마늘 전처리 시설을 도입·추진코자 합니다.
626쪽 친환경 고품질 농업 육성사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립니다.
627쪽 농산물 가공업체 연계 농촌융복합 산업화 추진입니다. 지역자원을 활용한 가공산업 육성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식품제조 및 가공시설 구축과 HACCP인증 획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농식품기업 5개소를 육성하였으며, 2010년부터 지원된 32개소의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운영현황과 관리실태 등을 현장점검하고 컨설팅도 병행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전통발효식품 육성사업 4개소에 대하여 하반기에 중점 추진해 나가고, 농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한 HACCP인증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628쪽 인터넷 쇼핑몰 고맛나루장터 운영사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립니다.
629쪽 현안사업입니다.
첫 번째, 농산물 산지유통 활성화 추진사업은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과 공급을 통해 농산물유통을 활성화하고자 공동선별출하가 가능한 생산자 및 마케팅 조직육성과 유통시설의 현대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사업설명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관계자 간담회와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운영실태 전수조사, 제이팜스와 세종·공주원예농협 산지유통 현대화시설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계약재배 확대와 농가조직 교육 및 품질관리, 시장개척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630쪽 농산물 안전성 확보와 해외마케팅 추진입니다.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확대, 수출경쟁력 강화, 해외시장 개척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직거래장터 및 로컬푸드 참여농가에 대한 안전성교육을 실시하였고, 2019년 1월 1일 기준 국가적으로 전면 시행되는 농약허용물질 관리제도를 집중홍보하였습니다. 앞으로 공동상표 사용자교육과 품질검사 등을 강화하고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국제식품박람회로 9월에는 홍콩신선농산물박람회, 10월에는 파리식품박람회를 준비하고, 해외마케팅으로 LA한인축제에 참가하여 현지판촉전을 추진코자 합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내년 전면 시행되는 농약허용물질 관리제에 따른 잔류농약 부적합농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농가피해가 우려됩니다.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홍보에 전력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병수   
농정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류승용   
축산과장 류승용입니다.
축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축산과는 축산정책팀, 가축방역팀, 축산진흥팀, 알밤한우TF팀에 정원 15명, 현원 13명으로 구제역·AI 등 재난형 가축질병의 완벽한 차단방역과 가축분뇨에 의한 악취저감 시책 발굴과 지원, 양질의 조사료 재배와 이용 확대, 동물보호복지 민원발생 최소화, 공주알밤한우의 다양한 유통채널 확보에 중점을 두고 하반기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639쪽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제역·AI 등 청정지역 유지입니다. 우리시도 2014년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구제역과 AI, 즉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바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전북지역을 시작으로 올해 봄까지 5개 도 15개 시군에서 22건의 AI가 발생하였고, 그동안에는 없었던 구제역 O형이 경기 김포에서 발생하는 등 우리시도 언제든지 이러한 재난형 가축질병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여건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거점소독시설 운영, 백신일제접종 등 긴급방역 추진으로 올해는 구제역·AI에 대한 청정지역을 유지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찰, 농가모니터링, 소독 등 상시방역체계를 유지해서 재난형 가축질병의 완벽한 차단·방역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 640쪽 두 번째, 가축분뇨 자원화를 통한 자연친화적 축산업 육성입니다. 가축분뇨의 유기질비료화 친환경 순환농업기반 구축, 분뇨처리시설과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가축분뇨개별시설 지원 등 총 16개소에 대한 대상자 선정 등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속한 사업집행으로 사업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가축분뇨에 의한 악취 등으로 민원 발생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친환경축산으로 유도는 물론 축산농가 악취저감시설, 악취저감제 등 많은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641쪽 세 번째, 시설 현대화 및 ICT 융복합 확산을 통한 스마트축산 도입입니다. 축산시설 현대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과 축산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9개소 중 8개소가 정상 추진중이며, 연내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642쪽 네 번째, 조사료 자급률 확대 및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입니다. 양질의 조사료확보를 위한 사일리지 제조 자재와 제조운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재배면적 확보, 제조운송계약 체결완료 등정상 추진 중입니다. 앞으로 우리시 조사료 재배 목표인 2200ha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43쪽 다섯 번째, 특수가축 및 양봉 산업 고도화 지원에서부터
여섯 번째, 축산물 안전성 제고로 농가 경영안전 도모,
일곱 번째, 선진축산 생산성 향상 기술보급사업도 정상 추진 중으로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46쪽 여덟 번째, 건강육 중심의 공주알밤한우 활성화입니다. 한우고기를 공주의 대표 먹거리로 육성하고, 지역특화산업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공주알밤한우는 우리시 한우사육농가 2000여 농가 4만 2000두 규모로 규모가 충분하고, 대도시 인접으로 판매여건이 양호한 최대의 강점을 이용해서 우리시도 한우브랜드 육성환경을 충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2015년 9월 한우브랜드 개발 및 유통기본계획 용역결과로 공주알밤한우라는 네이밍으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공주시, 세종공주축협, 도축업자인 백제나루와 삼자협약을 체결하고, 각종 행사장 시식과 판매, CMB TV광고 송출, 백화점 입점, 터미널 차량광고 등 다양한 홍보마케팅을 구사한 결과 참여농가 400호 2만 두, 유통판매장 5개소, 가맹식당 11개소, 등급출현율 향상, 올해 판매액 20억 원 목표와 함께 공주알밤한우 법인화를 추진해서 30여 개소의 주주를 모집하고, 7월 30일 어제 법인화 발대식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축산물 유통판매 지원과 알밤한우 전문식당 설립시행에 중점을 두어 완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7쪽 현안사업으로 첫 번째,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입니다. 2014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고, ’15년 시행되었으며, ’18년 3월 24일까지 행정처분이 유예되어서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추진해왔으나, 올해 6월에 이행기간 연장 등에 대한 운영지침이 다시 시달됨으로써 배출시설신청서를 제출한 농가는 9월 24일까지 이행계획서 연장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로 적법화는 계속 진행중에 있습니다. 우리시 적법화 완료실적은 330농가 39%이며, 참고로 충남도 평균은 25%입니다. 그동안 교육과 설명회, 현장컨설팅, 상담, 각종 홍보, TF팀 운영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무허가축사 적법화는 기대에 못 미치는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배출시설 허가신청을 한 712농가에 대한 이행계획서 제출과 적법화 실행에 중점을 두고 우리 부서의 역량을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648쪽 동물복지에 대한 민원 증가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병수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핵심만 하세요.
○농촌진흥과장 김일환   
농촌진흥과장 김일환입니다.
농촌진흥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51쪽 부서현황으로 농촌진흥과는 지도육성팀, 농촌혁신공동체팀, 농촌관광팀, 귀농귀촌팀, 공주밤연구소팀 5개 팀 17명이 농촌진흥업무를 담당해 오고 있습니다.
656쪽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여건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659쪽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촌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촌종합개발사업은 지역주민주도형사업으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3개소, 창조적 마을만들기 권역사업 4개소, 창조적마을만들기 마을단위사업 8개소 등 15개 지구에 대하여 역량강화컨설팅과 함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농식품부의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탄천면, 계룡면, 의당면 3개소와 창조적 마을만들기사업으로 6개 마을을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신청한바 있으며, 금년도 9월 말경에 확정통지됩니다.
앞으로 농촌개발사업을 사업지구별 로드맵에 따라 착실히 추진해 나가고, 사업의지가 있는 희망마을과 금번 공모사업에서 탈락되는 마을에 대하여 예비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농식품부의 2020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공모에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661쪽 두 번째, 2018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662쪽 세 번째, 농촌체험관광 활성화사업은 2018 올해의 관광도시사업과 연계하여 도농교류 촉진과 농촌체험을 통한 소득기반 확충, 농촌가치마인드 확산을 위해 앞으로 농촌체험 우수마을 사무장 지원과 홍보행사참여, 운영역량강화교육과 팜파티 등을 지원하여 농촌체험 활성화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귀농·귀촌자 영입을 위한 지원사업은 도시민 농촌 유치지원사업과 병행하여 적극적인 귀농·귀촌 상담실시와 귀농민의 영농정착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시장님 공약사항인 귀농인 지원확대에 맞추어 새 시책사업으로 귀농인의 초기 안정정착 지원을 위해 농업활동에 필요한 소규모 농기계 지원사업을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664쪽 다섯 번째, 밤가공 융복합산업 사업추진단 운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여섯 번째, 2018 농업인의 날 한마당행사는 매년 11월 11일 농업인의 날을 기념하고, 농업인의 화합과 정보교류를 위해 개최해 온 기념행사로 농업인단체가 순번제로 주관하여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제2회 추경예산에 소요사업비를 확보하여 공주시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주관으로 우수농산물 전시판매와 특산품 홍보를 병행하고, 시민·농업인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화합의 장으로 추진해 농촌의 가치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666쪽 일곱 번째, 제3기 공주시민대학 농업과정 운영은 정상 추진되고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2018 도농교류 활성화사업은 충청남도 제2기 균형발전사업으로써 농촌체험관광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는 공주나드리센터 운영과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금년도 말까지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으로 앞으로 체험마을에 지원하는 농촌체험 활성화사업을 완벽하게 추진토록 지도점검을 확행하고 특색있는 농촌체험프로그램 개발보급, 파워블로거 팸투어 운영, 농촌체험운영 역량강화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668쪽입니다. 두 번째로, 공주밤 가공·유통센터 활성화 추진은 의당면 오인리에 위치한 알밤유통가공센터에서 공주밤을 이용한 가공제품 생산과 밤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개설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밤 가공제품 생산·판매업체로 구성된 공동체 법인설립을 완료하였으며, 가공유통센터 운영을 위한 건축물 정비공사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밤 가공유통센터 운영을 위한 기계시설과 집기 등의 설치를 8월말까지 마무리하고 설립법인에 대한 재산사용허가 절차이행과 공주밤 가공상품 홍보를 철저히하여 밤의 고장으로서의 위상제고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설립운영은 농촌마을사업 추진에 따른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자 농촌지역개발의 거점공간을 마련하는 충남도 새 시책사업으로 중간지원조직 설립 및 운영방안에 대한 전문가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마을대학 운영과 전문가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공주시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개정과 세부운영방안, 민간네트워크조직을 구성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병수   
농촌진흥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은복   
기술보급과장 이은복입니다.
기술보급과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부서현황은 현재 직원 17명에 식량작물팀, 생활기술팀, 소득경영팀, 농업기계팀 등 4개 팀으로 구성하여 벼농사를 비롯한 노지, 시설원예 등 수많은 친환경고품질 농작물의 재배기술과 농산물 가공지원, 농작업환경 개선은 물론 매년 증가되는 유용미생물 배양공급, 농기계임대사업, 수리·안전·사용요령 교육 등의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679쪽 첫 번째, 농기계 임대사업과 AS 확대는 농업기술센터와 이인면 반송리에 위치한 남부지소 등 두 개소에서 농업기계 임대사업과 수리·안전사용 등 교육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하반기에는 여성친화형농기계 3종 여섯 대를 추가로 구입을 하고, 10월에 200명을 대상으로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교육은 물론 신소득작물 기계화 지원과 농기계 현장 연시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680쪽 두 번째, 쌀적정생산과 경영비 절감 기술 지원은 밭작물 신기술보급을 비롯한 3개 시범사업으로써 쌀값 하락에 대응한 생산조정과 경영비 및 노동력 절감 기술보급사업으로 하반기에는 보리, 밀 후작으로 논콩 기계화의 재배기술과 병해충 적기방제 등 기술보급을 통한 재배면적이 확산·정착되도록 하여 쌀값이 안정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81쪽 세 번째, 농산물가공 창업 농업인 육성사업은 농산물가공 창업 농업인 또는 단체에게 창업교육과 사업지원, 가공 유형별 인적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사업으로써 상반기에는 공주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조례를 2월에 제정을 하였고, 가공품인 마늘제환 시제품 개발과 딸기잼의 공정표준화 작업을 완료하는 등 가공희망농가와 법인 샘플 가공 및 코칭 지원을 다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산물 가공창업기초교육과 가공 유형별 교육, 컨설팅, 샘플작업을 통한 사과즙, 토마토주스 시제품 개발과 아로니아제환 등 공정표준화 작업도 성공적으로 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682쪽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83쪽 다섯 번째, 농촌여성리더(생활개선회) 육성입니다. 사단법인 한국생활개선회 공주시연합회 12개 388명 회원들에게 건전한 농촌가정과 지역사회 발전에 자발적인 참여를 하면서 농촌여성의 지위 및 권익향상, 후계세대를 육성하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회원들의 학습동아리 활동 및 농촌자원 개발교육 추진과 농촌 환경정비, 지역농산물 홍보판촉, 이웃사랑실천 등 5대과제실천을 열심히 하겠으며, 사단법인 생활개선회 창립 60주년 화합행사를 11월중에 추진예정에 있습니다.
684쪽 여섯 번째, 농촌자원 융복합화 시범사업은 우리지역 딸기이용 가공품생산 시설 건축과 아로니아 이용 가공품생산을 위한 시설 리모델링 등 2개소에 지역 특화품목의 가공기반 구축하는 보조시범사업은 앞으로 완벽한 시공과 완공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지적재산권 확보와 영업등록증 취득은 물론 가공 및 체험장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개발 후 상품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85쪽, 686쪽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87쪽 아홉 번째, 찾아가는 농업기계 수리·정비서비스입니다. 경운기, 이앙기, 예초기 등 소형농기계 중심으로 내방 및 오지마을 순회·수리를 위한 2개 조 편성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밤나무 포장 및 성묘철 대비한 동력예초기 등 자가 수리·정비 능력을 함양시키는 데 많은 교육을 추진하겠고, 수리교육 및 농기계 수리·정비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수확철 농기계 안전 사용을 위한 현장지도와 야광 안전 반사판 보급에도 앞장서겠습니다.
688쪽 열 번째, 수요자 맞춤형 농업기계 실용화 교육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안사업입니다.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 활성화사업은 7억 6800만 원을 투입한 남부지역 유용미생물 배양·공급을 위한 사업으로써 300톤 분량 규모의 유용미생물 배양·공급은 물론 무상공급에 따른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유용미생물 활용교육을 200여 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배양실 증축과 모든 사업의 준공이 10월에 예정되어있습니다. 시운전과 시험배양을 통해서 11월중 준공식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병수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올 하반기에도 시민 모두가 행복한 공주, 신바람 나는 공주가 될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 모두의 부단한 노력과 열정을 당부드리면서, 다음은 본 의장이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박병수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8월 1일부터 8월 5일까지 5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개의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제3차 본회의는 8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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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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