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회 공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18년 8월 6일(월) 10시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 1. 공주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공주시출산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3.공주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 4.공주시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5.공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 6.2018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7.공주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 8.공주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 9.공주시납세보호관사무처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 10.공주시관광진흥및문화예술등의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 11.공주시사립박물관및사립미술관지원에관한조례안
- 12.공주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 13.공주시박찬호골목길시설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
- 14.공주문화예술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 15.201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 심사된 안건
- o 5분 자유발언(이창선ㆍ이재룡 의원)
- 1. 공주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 2. 공주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 3. 공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 4. 공주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 5.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 6.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 7. 공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 8. 공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 9. 공주시 납세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 10. 공주시 관광진흥 및 문화예술 등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 11. 공주시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 12. 공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 13. 공주시 박찬호골목길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 14. 공주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 15.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위원회 제안)
(10시 10분 개의)
○의장 박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농아인협회 회원 여러분과 공주시 발전협의회 최영학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 상가번영회 정철수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 그리고 상인연합회 노수권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 공주시의회가, 우리 공주시가 뭔가 발전 지향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시민들과 함께 신바람을 일으키는 이런 캐치프레이즈하고 부합이 된다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한 시정은 제자리를 면치 못하고, 잘못하면 항상 불신만 깊어질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다분히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선진화돼 있는 사고를 앞세워서 이렇게 와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시의회를 대표해서 감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농아인협회 회원 여러분과 공주시 발전협의회 최영학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 상가번영회 정철수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 그리고 상인연합회 노수권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 공주시의회가, 우리 공주시가 뭔가 발전 지향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시민들과 함께 신바람을 일으키는 이런 캐치프레이즈하고 부합이 된다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한 시정은 제자리를 면치 못하고, 잘못하면 항상 불신만 깊어질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다분히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선진화돼 있는 사고를 앞세워서 이렇게 와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시의회를 대표해서 감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박병수
먼저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5분 자유발언은 우리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는 법 규정으로써 어디까지나 본인의 개인적인 의사인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창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5분 자유발언은 우리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는 법 규정으로써 어디까지나 본인의 개인적인 의사인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창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의원
우선 발언에 앞서서 PPT를 먼저 보겠습니다.
(10시 12분 PPT 상영개시)
이것이 지금 의원들 개개인 사무실입니다.
다음, 이 사무실 안에 이런 컴퓨터와 이런 것이 있습니다.
다음, 사무실 안에 이런 냉장고가 각 개개인에 다 있습니다.
다음, 이런 에어컨이 각 개개인에 다 있고요.
다음, 이런 정수기가 또 다 있습니다.
다음, TV다이와 TV가 각 12명에 다 있습니다.
다음, 옷장과 책장이 이렇게 다 돼 있습니다.
다음, 이것은 프린터기하고 프린터기다이하고 있습니다.
다음, 냉장고에 각종 음료수라든가 이런 간식거리가 좀 있습니다.
다음, 우리 공무원들은 이 안에서 담배를 못 피우는데 의원들은 이 안에서 담배 피우기 때문에 담배 피우는 의원들은 이렇게 환풍기가 돼 있어요.
없는 데는 이렇게 돼 있고요.
다음, 이것이 제 부의장실인데 부의장실이 이렇게 잘 돼 있습니다.
이게 제가 쓰는 부의장실입니다.
다음, 이 부의장실을 제가 민원실로 쓰기 위해서 반납하고, 지난번에 우리 이상표 위원장님이 민원인이 왔을 때 부의장실을 민원실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민원상담실을 제가…… 다음, 의원들이 아까 거기 부의장실과 이것 2개를 민원실로 씁니다.
지금 현재는 제 사무실이 없기 때문에 이 민원실을 책상 없이 이렇게 제가 현재 민원실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7대 때 이런 노트북 컴퓨터를 전부 다…… 아까 사무실에서 봤듯이 컴퓨터가 사무실에 1대, 이런 개인 노트북을 또 다 지급을 했습니다.
이것이 한 대당 시가로 한 150만 원 상당이 갑니다.
이번에 이것을 전부 다 수리를 해서 각 의원들한테 또 지급을 했습니다.
다음, 그런데 부족한 부분은 2대가 부족해서 2대를 사서 또 지급했는데 지난번 7대 의원들이 컴퓨터를 4년 동안 한 번도 열어보지도 않았어요.
누구 줬냐? 손자와 자식들한테 줘서 그걸로 게임하고 고장 나서 가지고 오지 않다가, 반납 안 하면 절도로 걸립니다.
그런데 기자들이 취재를 하니까 반납을 했어요.
그것을 반납해서 지금 현재 의원들한테 지급을 다 했습니다.
다음, 아까 의원사무실에 이런 집기들이 다 있습니다.
주민들을 위한 봉사와 또는 검소한 생활로써 솔선수범한다는 게 우리 의원들의 윤리강령에 보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특권을 내려놔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좀 전에 PPT를 보았듯이 우리 의원들 사무실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의원에 당선되기 전에 우리가 봉사하고 솔선수범해서 절약한다는 우리 윤리강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특권의식을 누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진짜 우리가 시민을 위해서 앞장서서 솔선수범하고 특권을 내려놓고 봉사하는 자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무실을 제가 지난번에 의원 되고 나서도 이야기했지만 저걸 폐쇄시켜서 우리가 7대에 보았듯이 8대에는…… 우리가 의장님을 비롯해서 얼마나 소통이 잘 되고 협치가 잘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다른 시도에 없듯이 우리는12:0으로 모든 상임위원장이 당선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공주의 신바람 나는 시장님과 함께 서로 소통하면서 공주의 첫 시발점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겉만 그렇지 속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 제가 6대 의원 하면서 이것 우리는 교실처럼 전체 하나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싫고 우리가 서로 싸우고 해도 우리 의원실에 오면 서로 볼 수밖에 없고, 서로 악수하고 소통해서 해야 되는데 7대에 와서 이런 것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공주시민이 싸움, 고소ㆍ고발 엄청나게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뭐로 했냐? 이런 사무실을 개개인실로 해 놨기 때문에 서로 볼 수도, 1년 동안 서로 악수도 안 하고 식사도 같이 안 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8대에서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이것을 폐쇄시켜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현재 앉아 있는 것처럼 서로 보고 할 수 있는 것으로 저는 폐쇄를 원합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특권을 내려놓고…… 본인은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자신 있게, 여러분들이 소신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의원들이 진짜 소신이 있으면 여기 시민들 앞에서 우리 폐쇄하는데 반대하는 사람 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어요?
고맙습니다.
이것이 바로 협치입니다.
이것을 만약에 반대하는 의원이 있다면 주민소환제와 낙선운동, 시민 여러분! 꼭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저는 우리 공주시민들한테 “우리 의원들은 8대에만큼은 잘 되리라고 믿고 있으니 우리 8대 의원들한테 진짜로 잘못하면 꾸지람 주시고, 잘하면 격려해 주시오.”
다만, 우리 의정비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충청남도 각 시도에서 공주시 의정비가 여러분들 제일 적습니다.
10년 전이나 똑같습니다.
물가상승은 올라가는데 제일 적어요.
여러분들이 의정활동을 더 열심히 하고 연구용역을 하라고 용역비를 오히려 더 올려주는 것이 저는 맞다, 이렇게 해 주느니 의정비 좀 해서 여러분들이 연구용역비를 더 올려…… 여러분 시민들이 주인이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꼭 올려서 우리 의원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이 꼭 꾸짖어 주시고 여러분들이 주인이니 여러분들이 감시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5분 발언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일동 박수)
우선 발언에 앞서서 PPT를 먼저 보겠습니다.
(10시 12분 PPT 상영개시)
이것이 지금 의원들 개개인 사무실입니다.
다음, 이 사무실 안에 이런 컴퓨터와 이런 것이 있습니다.
다음, 사무실 안에 이런 냉장고가 각 개개인에 다 있습니다.
다음, 이런 에어컨이 각 개개인에 다 있고요.
다음, 이런 정수기가 또 다 있습니다.
다음, TV다이와 TV가 각 12명에 다 있습니다.
다음, 옷장과 책장이 이렇게 다 돼 있습니다.
다음, 이것은 프린터기하고 프린터기다이하고 있습니다.
다음, 냉장고에 각종 음료수라든가 이런 간식거리가 좀 있습니다.
다음, 우리 공무원들은 이 안에서 담배를 못 피우는데 의원들은 이 안에서 담배 피우기 때문에 담배 피우는 의원들은 이렇게 환풍기가 돼 있어요.
없는 데는 이렇게 돼 있고요.
다음, 이것이 제 부의장실인데 부의장실이 이렇게 잘 돼 있습니다.
이게 제가 쓰는 부의장실입니다.
다음, 이 부의장실을 제가 민원실로 쓰기 위해서 반납하고, 지난번에 우리 이상표 위원장님이 민원인이 왔을 때 부의장실을 민원실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민원상담실을 제가…… 다음, 의원들이 아까 거기 부의장실과 이것 2개를 민원실로 씁니다.
지금 현재는 제 사무실이 없기 때문에 이 민원실을 책상 없이 이렇게 제가 현재 민원실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7대 때 이런 노트북 컴퓨터를 전부 다…… 아까 사무실에서 봤듯이 컴퓨터가 사무실에 1대, 이런 개인 노트북을 또 다 지급을 했습니다.
이것이 한 대당 시가로 한 150만 원 상당이 갑니다.
이번에 이것을 전부 다 수리를 해서 각 의원들한테 또 지급을 했습니다.
다음, 그런데 부족한 부분은 2대가 부족해서 2대를 사서 또 지급했는데 지난번 7대 의원들이 컴퓨터를 4년 동안 한 번도 열어보지도 않았어요.
누구 줬냐? 손자와 자식들한테 줘서 그걸로 게임하고 고장 나서 가지고 오지 않다가, 반납 안 하면 절도로 걸립니다.
그런데 기자들이 취재를 하니까 반납을 했어요.
그것을 반납해서 지금 현재 의원들한테 지급을 다 했습니다.
다음, 아까 의원사무실에 이런 집기들이 다 있습니다.
(10시 14분 PPT 상영종료)
우선 여기 참여해 주신 우리 공주시 농아인협회 회장님과 공주시 발전협의회 최영학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상가번영회 정철수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 그리고 상인연합회 노수권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 고맙습니다.주민들을 위한 봉사와 또는 검소한 생활로써 솔선수범한다는 게 우리 의원들의 윤리강령에 보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특권을 내려놔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좀 전에 PPT를 보았듯이 우리 의원들 사무실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의원에 당선되기 전에 우리가 봉사하고 솔선수범해서 절약한다는 우리 윤리강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특권의식을 누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진짜 우리가 시민을 위해서 앞장서서 솔선수범하고 특권을 내려놓고 봉사하는 자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무실을 제가 지난번에 의원 되고 나서도 이야기했지만 저걸 폐쇄시켜서 우리가 7대에 보았듯이 8대에는…… 우리가 의장님을 비롯해서 얼마나 소통이 잘 되고 협치가 잘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다른 시도에 없듯이 우리는12:0으로 모든 상임위원장이 당선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공주의 신바람 나는 시장님과 함께 서로 소통하면서 공주의 첫 시발점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겉만 그렇지 속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 제가 6대 의원 하면서 이것 우리는 교실처럼 전체 하나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싫고 우리가 서로 싸우고 해도 우리 의원실에 오면 서로 볼 수밖에 없고, 서로 악수하고 소통해서 해야 되는데 7대에 와서 이런 것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공주시민이 싸움, 고소ㆍ고발 엄청나게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뭐로 했냐? 이런 사무실을 개개인실로 해 놨기 때문에 서로 볼 수도, 1년 동안 서로 악수도 안 하고 식사도 같이 안 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8대에서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이것을 폐쇄시켜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현재 앉아 있는 것처럼 서로 보고 할 수 있는 것으로 저는 폐쇄를 원합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특권을 내려놓고…… 본인은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자신 있게, 여러분들이 소신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의원들이 진짜 소신이 있으면 여기 시민들 앞에서 우리 폐쇄하는데 반대하는 사람 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어요?
고맙습니다.
이것이 바로 협치입니다.
이것을 만약에 반대하는 의원이 있다면 주민소환제와 낙선운동, 시민 여러분! 꼭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저는 우리 공주시민들한테 “우리 의원들은 8대에만큼은 잘 되리라고 믿고 있으니 우리 8대 의원들한테 진짜로 잘못하면 꾸지람 주시고, 잘하면 격려해 주시오.”
다만, 우리 의정비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충청남도 각 시도에서 공주시 의정비가 여러분들 제일 적습니다.
10년 전이나 똑같습니다.
물가상승은 올라가는데 제일 적어요.
여러분들이 의정활동을 더 열심히 하고 연구용역을 하라고 용역비를 오히려 더 올려주는 것이 저는 맞다, 이렇게 해 주느니 의정비 좀 해서 여러분들이 연구용역비를 더 올려…… 여러분 시민들이 주인이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꼭 올려서 우리 의원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이 꼭 꾸짖어 주시고 여러분들이 주인이니 여러분들이 감시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5분 발언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일동 박수)
○의장 박병수
이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룡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룡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룡 의원
유구, 신풍, 사곡, 우성 다선거구 이재룡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병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해 주신 김정섭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먼저 사상 유래 없는 폭염 속에서도 오직 우리 공주시와 공주시민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3층에서 한증막 같은 불볕더위와 싸우며 고생하는 4개 부서 직원들께는 더욱 미안한 마음과 함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7월 6일 공주시의회가 원구성을 마친 후 어느 덧 한 달이 지났습니다.
본 의원은 8대 시의원으로 당선되기 전에 조그마한 조직에서 집행부 수장으로 근무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시 공직자들이 스트레스와 업무고충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나고 사기진작과 더불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을까 하는 마음과 함께 시의원의 임무를 충실히 하고자 이 자리에서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세 곳이나 보유한 세계적인 역사ㆍ문화ㆍ관광도시인 우리시를 이끌어 가는 중추는 바로 공직자 여러분들입니다.
공직자에게 신명나고 일할 맛 나는 사기진작 방안과 여건을 조성해 주면 업무 향상과 함께 더불어 그 영향은 온전히 시민들에게 혜택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공직자 사기진작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직사회의 성과연봉제 폐지입니다.
이윤추구를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에서는 개인의 성과측정과 계량화가 필요하지만 공익실현을 최고의 목표로 하는 공직사회는 행정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해 성과의 계량화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공적업무는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또한 성과급 지급 시 연공서열이 지급기준의 잣대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신참직원의 경우에는 B등급을 받고, 고참의 경우에는 S등급 내지 A등급을 주로 받고 있는 실정인 걸 알고 있습니다.
8급 때 S등급을 받던 사람이 7급 승진을 하게 되면 바로 B등급으로 전락하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직원들 간 사기저하와 위화감만 조성될 뿐 실제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제도인 것 같습니다.
어려우시겠지만 대다수의 공직자들이 원하는 성과연봉제 폐지와 수당화를 위해 공주시에서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등 선도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공직자들의 선진국가 국외연수 기회 확대입니다.
공직자들이 공무로 또는 유공공무원으로 선정되어 국외연수를 가거나 또는 배낭연수를 가게 되는 경우 단순히 놀러간다고만 생각하는 부정적인 시각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국외에 나가게 되면 그 나라의 다양한 문물을 접하게 됨에 따라 우수한 부분은 우리시에 접목시켜 우리시 발전과 시민들의 편리와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제화여비 예산을 증액해서 많은 공직자들이 국외로 나가 견문을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의원들과 공무원노조와의 정기적인 대화의 시간 마련입니다.
특히 하위직 공무원들의 고충해소와 사기진작을 위해서 공무원노조와 월 1회 정도 형식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연스럽게 대화의 시간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 선배ㆍ동료 여러분께 부탁드릴 말씀은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시 의욕을 앞세워 과다한 자료를 요구하기보다는 적정량의 자료요구를 통해 내실 있는 감사문화를 정착시켰으면 하는 제안입니다.
저도 조그마한 조직의 집행부에 있을 때 경험해서 알고 있지만 감사를 위한 감사, 지적감사가 아닌 지도ㆍ예방감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시 의욕이 넘쳐 지나치게 과다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공무원분들은 자료취합을 위해서 며칠 동안 야근을 하게 됩니다.
그 방대한 자료를 의원님들께 제공하게 되겠지요.
그런데 만약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자료를 검토조차 못하고 감사를 하게 된다면 이것은 결국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감사대상인 집행부 공무원들에 대해 고압적인 자세와 질책으로 일관하기보다는 다양한 문제점에 대해 함께 고민하면서 대안을 모색하는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감사문화가 정착되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공직자 여러분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공직자들의 습성이 변화와 혁신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과 새로운 일에 대한 도전 정신이 부족하고 현실에 안주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선7기 시정이 새롭고 힘차게 출발한 이상 좀 더 창의적이고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공주시 공직자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지역과 시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구, 신풍, 사곡, 우성 다선거구 이재룡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병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해 주신 김정섭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먼저 사상 유래 없는 폭염 속에서도 오직 우리 공주시와 공주시민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3층에서 한증막 같은 불볕더위와 싸우며 고생하는 4개 부서 직원들께는 더욱 미안한 마음과 함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7월 6일 공주시의회가 원구성을 마친 후 어느 덧 한 달이 지났습니다.
본 의원은 8대 시의원으로 당선되기 전에 조그마한 조직에서 집행부 수장으로 근무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시 공직자들이 스트레스와 업무고충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나고 사기진작과 더불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을까 하는 마음과 함께 시의원의 임무를 충실히 하고자 이 자리에서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세 곳이나 보유한 세계적인 역사ㆍ문화ㆍ관광도시인 우리시를 이끌어 가는 중추는 바로 공직자 여러분들입니다.
공직자에게 신명나고 일할 맛 나는 사기진작 방안과 여건을 조성해 주면 업무 향상과 함께 더불어 그 영향은 온전히 시민들에게 혜택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공직자 사기진작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직사회의 성과연봉제 폐지입니다.
이윤추구를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에서는 개인의 성과측정과 계량화가 필요하지만 공익실현을 최고의 목표로 하는 공직사회는 행정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해 성과의 계량화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공적업무는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또한 성과급 지급 시 연공서열이 지급기준의 잣대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신참직원의 경우에는 B등급을 받고, 고참의 경우에는 S등급 내지 A등급을 주로 받고 있는 실정인 걸 알고 있습니다.
8급 때 S등급을 받던 사람이 7급 승진을 하게 되면 바로 B등급으로 전락하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직원들 간 사기저하와 위화감만 조성될 뿐 실제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제도인 것 같습니다.
어려우시겠지만 대다수의 공직자들이 원하는 성과연봉제 폐지와 수당화를 위해 공주시에서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등 선도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공직자들의 선진국가 국외연수 기회 확대입니다.
공직자들이 공무로 또는 유공공무원으로 선정되어 국외연수를 가거나 또는 배낭연수를 가게 되는 경우 단순히 놀러간다고만 생각하는 부정적인 시각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국외에 나가게 되면 그 나라의 다양한 문물을 접하게 됨에 따라 우수한 부분은 우리시에 접목시켜 우리시 발전과 시민들의 편리와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제화여비 예산을 증액해서 많은 공직자들이 국외로 나가 견문을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의원들과 공무원노조와의 정기적인 대화의 시간 마련입니다.
특히 하위직 공무원들의 고충해소와 사기진작을 위해서 공무원노조와 월 1회 정도 형식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연스럽게 대화의 시간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 선배ㆍ동료 여러분께 부탁드릴 말씀은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시 의욕을 앞세워 과다한 자료를 요구하기보다는 적정량의 자료요구를 통해 내실 있는 감사문화를 정착시켰으면 하는 제안입니다.
저도 조그마한 조직의 집행부에 있을 때 경험해서 알고 있지만 감사를 위한 감사, 지적감사가 아닌 지도ㆍ예방감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시 의욕이 넘쳐 지나치게 과다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공무원분들은 자료취합을 위해서 며칠 동안 야근을 하게 됩니다.
그 방대한 자료를 의원님들께 제공하게 되겠지요.
그런데 만약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자료를 검토조차 못하고 감사를 하게 된다면 이것은 결국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감사대상인 집행부 공무원들에 대해 고압적인 자세와 질책으로 일관하기보다는 다양한 문제점에 대해 함께 고민하면서 대안을 모색하는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감사문화가 정착되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공직자 여러분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공직자들의 습성이 변화와 혁신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과 새로운 일에 대한 도전 정신이 부족하고 현실에 안주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선7기 시정이 새롭고 힘차게 출발한 이상 좀 더 창의적이고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공주시 공직자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지역과 시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수
이재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분 발언은 법에 나와 있듯이 시간을 첫째 준수를 해 주셔야 되고, 개인적인 어떤 의견은 좋되 간담회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간담회를 통해서 하고, 이렇게 공론화를 시킬 일이라면 공론화를 시키되 옥석을 분명히 구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창선 부의장의 5분 발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혹시 오해할까 봐 몇 가지를 첨언을 하겠습니다.
의원들이 의정활동 함에 있어서 각 방이 있는 것은 절대 사치가 아닙니다.
특권이 아닙니다.
소선거구제가 중선거구제로 바뀌면서 한 지역구에서 2명 이상 의원을 배출합니다.
저희 3층에 한 데 모아서 있었을 때는 민원인들이 한 달이면 본인들 앞에 1명 이상 온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박병수 의원한테 민원이 있어서 오면 밖에서 만나지 안에서는 못 만납니다.
왜? 지역구에 임달희 의원도 있고 이종운 의원도 있기 때문에 눈치가 보여서 못 온다고 각 방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 얘기가 3～4년에 걸쳐서 계속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가까스로 게딱지만 하게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컴퓨터 있는 것은 관례적으로 오래 전부터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돕고자 컴퓨터를 지급을 합니다.
컴퓨터 내구연한이 제가 알기로는 4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 사이에 7대에서 8대로 바뀌면 새로 사는 게 아니라 그걸 수리해서 다시 의원들한테 배포합니다.
지금 컴퓨터 없이 뭐 한 가지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약간의 다과가 있는 것은 민원인들이 왔을 때 같이 담소를 나누면서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것을 준비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저희 8대 의원들은 기존의 7대까지는 옛날이야기로 돌리고 8대서부터 진짜 잘 해 보자, 진짜 시민 하나만을 섬기는 그런 자세로 가자, 초지일관 변함없이 잘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어떤 지도편달, 관심을 계속 변치 않으신다면 우리는 더욱더 자신 있게 할 자신 있습니다.
집행부에 모처럼 소통을 잘하고 있는 김정섭 시장을 필두로 해서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게 과연 무엇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그분들을 위함인지 그것을 충분히 고민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여기 서 있는 박병수는 4선을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12년 동안은 공짜로 한 것 같고 지금서부터 뭔가 12년 동안 못한 것을 우리 의원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우리 의원 전부와 함께 여러분들한테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분 발언은 법에 나와 있듯이 시간을 첫째 준수를 해 주셔야 되고, 개인적인 어떤 의견은 좋되 간담회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간담회를 통해서 하고, 이렇게 공론화를 시킬 일이라면 공론화를 시키되 옥석을 분명히 구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창선 부의장의 5분 발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혹시 오해할까 봐 몇 가지를 첨언을 하겠습니다.
의원들이 의정활동 함에 있어서 각 방이 있는 것은 절대 사치가 아닙니다.
특권이 아닙니다.
소선거구제가 중선거구제로 바뀌면서 한 지역구에서 2명 이상 의원을 배출합니다.
저희 3층에 한 데 모아서 있었을 때는 민원인들이 한 달이면 본인들 앞에 1명 이상 온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박병수 의원한테 민원이 있어서 오면 밖에서 만나지 안에서는 못 만납니다.
왜? 지역구에 임달희 의원도 있고 이종운 의원도 있기 때문에 눈치가 보여서 못 온다고 각 방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 얘기가 3～4년에 걸쳐서 계속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가까스로 게딱지만 하게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컴퓨터 있는 것은 관례적으로 오래 전부터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돕고자 컴퓨터를 지급을 합니다.
컴퓨터 내구연한이 제가 알기로는 4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 사이에 7대에서 8대로 바뀌면 새로 사는 게 아니라 그걸 수리해서 다시 의원들한테 배포합니다.
지금 컴퓨터 없이 뭐 한 가지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약간의 다과가 있는 것은 민원인들이 왔을 때 같이 담소를 나누면서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것을 준비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저희 8대 의원들은 기존의 7대까지는 옛날이야기로 돌리고 8대서부터 진짜 잘 해 보자, 진짜 시민 하나만을 섬기는 그런 자세로 가자, 초지일관 변함없이 잘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어떤 지도편달, 관심을 계속 변치 않으신다면 우리는 더욱더 자신 있게 할 자신 있습니다.
집행부에 모처럼 소통을 잘하고 있는 김정섭 시장을 필두로 해서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게 과연 무엇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그분들을 위함인지 그것을 충분히 고민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여기 서 있는 박병수는 4선을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12년 동안은 공짜로 한 것 같고 지금서부터 뭔가 12년 동안 못한 것을 우리 의원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우리 의원 전부와 함께 여러분들한테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황의병
사무국장 황의병입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석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전체 의원이 출석하여 「지방자치법」제63조와 제64조에 따른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충족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공주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을 원안가결하였고, 공주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공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이창선 의원을, 부위원장에 이종운 의원을 각각 선임하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각 위원회에서 의결된 15건의 안건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황의병입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석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전체 의원이 출석하여 「지방자치법」제63조와 제64조에 따른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충족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공주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을 원안가결하였고, 공주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공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이창선 의원을, 부위원장에 이종운 의원을 각각 선임하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각 위원회에서 의결된 15건의 안건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납세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관광진흥 및 문화예술 등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이상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납세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관광진흥 및 문화예술 등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이상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이상표
행정복지위원회 이상표 위원장입니다.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주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의 아파트 신축 및 입주인구 증가에 따라 향후 예상되는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6개 통, 52개 반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고, 공주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출산장려금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하였고, 다음 공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권한 사무 중 위임규정 없이 소속기관장이 추진하고 있는 사무에 대하여 위임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고, 공주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정신장애인의 복지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개정ㆍ정비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정신장애인들에게도 노인복지시설 이용범위를 확대하도록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등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사항을 정비하여 조례의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국비재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반포면 상ㆍ하신리 마을하수도 사업을 통해 방류하천인 금강의 오염을 차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공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감면 조례의 적용기간이 2017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서민생활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대한 감면기간 연장을 반영하는 등 지방재정 여건과 지방세 감면의 비정상적인 문제들을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새롭게 재설계하여 지방세 감면제도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고, 공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일부개정에 따라 재산세 부과기준 중 주택분 재산세 일시 부과기준을 “10만 원 이하”에서 “2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공주시 납세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개정과 행정안전부의 조례 표준안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률적으로 개정하는 사안으로 납세자보호관의 배치 및 납세자의 권리보호 사무처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공주시 관광진흥 및 문화예술 등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마열차 운행을 향후 축제기간 공휴일, 주말에 운행할 계획으로 고마열차의 명칭, 이용료 등 운영근거를 마련하여 고마열차 안전운행을 확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고, 마지막으로 공주시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의 지원ㆍ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유산 보존ㆍ계승 및 문화창달과 문화향유 기회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행정복지위원회 이상표 위원장입니다.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주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의 아파트 신축 및 입주인구 증가에 따라 향후 예상되는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6개 통, 52개 반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고, 공주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출산장려금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하였고, 다음 공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권한 사무 중 위임규정 없이 소속기관장이 추진하고 있는 사무에 대하여 위임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고, 공주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정신장애인의 복지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개정ㆍ정비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정신장애인들에게도 노인복지시설 이용범위를 확대하도록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등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사항을 정비하여 조례의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국비재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반포면 상ㆍ하신리 마을하수도 사업을 통해 방류하천인 금강의 오염을 차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공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감면 조례의 적용기간이 2017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서민생활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대한 감면기간 연장을 반영하는 등 지방재정 여건과 지방세 감면의 비정상적인 문제들을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새롭게 재설계하여 지방세 감면제도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고, 공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일부개정에 따라 재산세 부과기준 중 주택분 재산세 일시 부과기준을 “10만 원 이하”에서 “2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공주시 납세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개정과 행정안전부의 조례 표준안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률적으로 개정하는 사안으로 납세자보호관의 배치 및 납세자의 권리보호 사무처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공주시 관광진흥 및 문화예술 등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마열차 운행을 향후 축제기간 공휴일, 주말에 운행할 계획으로 고마열차의 명칭, 이용료 등 운영근거를 마련하여 고마열차 안전운행을 확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고, 마지막으로 공주시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의 지원ㆍ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유산 보존ㆍ계승 및 문화창달과 문화향유 기회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수
이상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납세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관광진흥 및 문화예술 등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납세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관광진흥 및 문화예술 등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공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13. 공주시 박찬호골목길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14. 공주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10시 40분)
(10시 40분)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12항 공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공주시 박찬호골목길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공주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이재룡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공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공주시 박찬호골목길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공주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이재룡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재룡
산업건설위원회 이재룡 위원장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 등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둘째 공주시 박찬호골목길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박찬호골목길 조성사업과 관련 사업 완공 후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세계유산 공산성과 연계한 관광거점으로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셋째, 공주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공주문화예술촌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 입주작가 및 지역작가들의 창작활동 지원을 통한 지역문화예술 발전과 시민들의 문화예술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산업건설위원회 이재룡 위원장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 등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둘째 공주시 박찬호골목길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박찬호골목길 조성사업과 관련 사업 완공 후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세계유산 공산성과 연계한 관광거점으로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셋째, 공주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공주문화예술촌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 입주작가 및 지역작가들의 창작활동 지원을 통한 지역문화예술 발전과 시민들의 문화예술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수
이재룡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의사일정 제12항 공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공주시 박찬호골목길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공주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룡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의사일정 제12항 공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공주시 박찬호골목길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공주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위원회 제안)
(10시 44분)
(10시 44분)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15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창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창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이창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창선 위원장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서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PPT를 보여드렸듯이 의원들이 각 방이 있는 것을 그것이 다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부분도 있고 잘된 부분도 있고 또 전체 의원이 그렇다는 것도 아닙니다.
지난 7대 의원들한테 컴퓨터를 다 지급했는데, 사무실에 컴퓨터 하나 있고 집에 또 하나씩 줍니다.
2대씩입니다.
4년 임기 중에는 한 번도 열어보지도 않고 손자와 자식들한테 줘서 게임하고 고장 냈었습니다.
이게 시민의 돈 가지고 한 겁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특권을 내려놓자는 얘기입니다.
그 점 알아주시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1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는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9일의 범위 내에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행정사무감사는 제1차 정례회 회기 중에 실시하되 본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번 제199회 임시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9월 3일부터 9월 11일까지 9일간 하고 감사대상기관, 대상사무,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요령 등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또한 공주시가 신바람 날 것 같습니다.
왜? 공주에 관심을 갖고 각 단체별로 또는 농업인 또는 오늘처럼 이렇게 대거 기자협의회에서 참석한 것은 처음 봤습니다.
기자협의회도 단결도 잘되고, 이제 공주시가 신바람 나는 공주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존경하는 박병수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시장님과 함께 서로 상의하고 협치하고 소통하는 이런 공주시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창선 위원장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서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PPT를 보여드렸듯이 의원들이 각 방이 있는 것을 그것이 다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부분도 있고 잘된 부분도 있고 또 전체 의원이 그렇다는 것도 아닙니다.
지난 7대 의원들한테 컴퓨터를 다 지급했는데, 사무실에 컴퓨터 하나 있고 집에 또 하나씩 줍니다.
2대씩입니다.
4년 임기 중에는 한 번도 열어보지도 않고 손자와 자식들한테 줘서 게임하고 고장 냈었습니다.
이게 시민의 돈 가지고 한 겁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특권을 내려놓자는 얘기입니다.
그 점 알아주시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1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는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9일의 범위 내에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행정사무감사는 제1차 정례회 회기 중에 실시하되 본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번 제199회 임시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9월 3일부터 9월 11일까지 9일간 하고 감사대상기관, 대상사무,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요령 등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또한 공주시가 신바람 날 것 같습니다.
왜? 공주에 관심을 갖고 각 단체별로 또는 농업인 또는 오늘처럼 이렇게 대거 기자협의회에서 참석한 것은 처음 봤습니다.
기자협의회도 단결도 잘되고, 이제 공주시가 신바람 나는 공주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존경하는 박병수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시장님과 함께 서로 상의하고 협치하고 소통하는 이런 공주시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박병수
이창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7대 때 같이 의정활동을 했던 한 사람으로서 불편한 진실을 여러분들한테 고해성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이창선 부의장이 말씀하셨던 컴퓨터, 맞습니다.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저는 컴퓨터를 워드를 분에 200타는 칩니다.
그런데 개중에 컴퓨터를 접해 보지 못했던 분이 7대 때는 있었지만 지금 우리 8대 때 의원들은 컴퓨터를 3분의 2 이상이 하고 계시고,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우리 미디어담당관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서 일주일에 2시간씩 두 번 본청 미디어담당관실 옆에 있는 컴퓨터 학습관에서 공부하기로 이미 의원들 간에 이야기가 됐습니다.
맞습니다.
하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그런 어떤 현대화된 물건을 지급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 8대 초선의원들은 대다수가 전문성을 충분히 갖추고 그야말로 자기 포부를 펼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지금도 일주일에 두 번 내지 세 번, 네 번씩 감사교육을 받고 있고 무더위에 휴가를 반납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제안하겠습니다.
방청석 여러분들은 지금 나가시면서 의원사무실 새로 지은 데를 한 번쯤 가서 과연 거기에 사치성이라든지 예산을 낭비하는 그런 사안이 있는지 보시고 개인전화도 좋고 여러 가지 좋습니다.
저희들 오늘 오후 2시부터 교육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셔서 같이 교육에 3시간…… 오늘은 2시간, 다음 주는 4시간입니다.
같이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정보화교육장에서 배우는 컴퓨터교실도 여러분들이 직접 현장을 확인해 보시고 격려도 해 주시고 잘못하면 비난도 하고 해서 그야말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의사일정 제15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이창선 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심사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8일간 조례 심사 및 업무보고 청취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회기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정섭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199회 공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
이창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7대 때 같이 의정활동을 했던 한 사람으로서 불편한 진실을 여러분들한테 고해성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이창선 부의장이 말씀하셨던 컴퓨터, 맞습니다.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저는 컴퓨터를 워드를 분에 200타는 칩니다.
그런데 개중에 컴퓨터를 접해 보지 못했던 분이 7대 때는 있었지만 지금 우리 8대 때 의원들은 컴퓨터를 3분의 2 이상이 하고 계시고,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우리 미디어담당관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서 일주일에 2시간씩 두 번 본청 미디어담당관실 옆에 있는 컴퓨터 학습관에서 공부하기로 이미 의원들 간에 이야기가 됐습니다.
맞습니다.
하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그런 어떤 현대화된 물건을 지급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 8대 초선의원들은 대다수가 전문성을 충분히 갖추고 그야말로 자기 포부를 펼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지금도 일주일에 두 번 내지 세 번, 네 번씩 감사교육을 받고 있고 무더위에 휴가를 반납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제안하겠습니다.
방청석 여러분들은 지금 나가시면서 의원사무실 새로 지은 데를 한 번쯤 가서 과연 거기에 사치성이라든지 예산을 낭비하는 그런 사안이 있는지 보시고 개인전화도 좋고 여러 가지 좋습니다.
저희들 오늘 오후 2시부터 교육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셔서 같이 교육에 3시간…… 오늘은 2시간, 다음 주는 4시간입니다.
같이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정보화교육장에서 배우는 컴퓨터교실도 여러분들이 직접 현장을 확인해 보시고 격려도 해 주시고 잘못하면 비난도 하고 해서 그야말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의사일정 제15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이창선 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심사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8일간 조례 심사 및 업무보고 청취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회기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정섭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199회 공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