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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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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회 공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18년 7월 30일(월) 10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제199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제199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4.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6. 5.공주시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공주시출산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공주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8.공주시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9.공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10.2018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2. 11.공주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 12.공주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 13.공주시납세보호관사무처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15. 14.공주시관광진흥및문화예술등의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6. 15.공주시사립박물관및사립미술관지원에관한조례안
  17. 16.공주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18. 17.공주시박찬호골목길시설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
  19. 18.공주문화예술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20. 19. 2018년도 하반기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의 건
  21. 가. 담당관 소관
  22. - 기획담당관 - 시정담당관
  23. - 인사담당관 - 미디어담당관
  24. - 감사담당관
  25. 나. 시민국 소관
  26. - 사회과 - 복지지원과
  27. - 시민봉사과 - 회계과
  28. - 세무과 - 문화관광과
  29. - 문화재과 - 교육체육과
  30. 다. 사업소 소관
  31. - 문화시설사업소 - 복지시설사업소
  32. - 시립도서관

  1. 심사된 안건
  2. 1. 제199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 제199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4.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창선 의원 대표발의)(이창선·이상표·정종순·김경수·박석순·임달희·이재룡·이맹석 의원 발의)
  5. 4.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6. 5. 공주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7. 6. 공주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8. 7. 공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9. 8. 공주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 9.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 10.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공주시장 제출)
  12. 11. 공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3. 12 공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4. 13. 공주시 납세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5. 14. 공주시 관광진흥 및 문화예술 등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6. 15. 공주시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7. 16. 공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8. 17. 공주시 박찬호골목길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9. 18. 공주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0. 19. 2018년도 하반기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의 건
  21. 가. 담당관 소관
  22. - 기획담당관 - 시정담당관
  23. - 인사담당관 - 미디어담당관
  24. - 감사담당관
  25. 나. 시민국 소관
  26. - 사회과 - 복지지원과
  27. - 시민봉사과 - 회계과
  28. - 세무과 - 문화관광과
  29. - 문화재과 - 교육체육과
  30. 다. 사업소 소관
  31. - 문화시설사업소 - 복지시설사업소
  32. - 시립도서관

(10시 08분 개의)

○의장 박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회의 진행에 앞서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공주시 농아인협회 회원 여러분들께서 본회의 방청을 위해 귀한 걸음을 해 주셨습니다.
본 의장이 공주시의회를 대표하여 따뜻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수화통역을 위해 수고해 주실 공주시 수화통역센터 통역사선생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공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황의병   
사무국장 황의병입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석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전체 의원이 출석하여「지방자치법」제63조와 제64조에 따른 의사 및 의 결 정족수에 충족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7월 2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199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7월 30일부터 8월 6일까지 8일간 개회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7월 24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와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 28일 공주시장으로부터 공주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열네 건의 안건이 제출되었고 의원 발의안건으로는 7월 24일 이창선 의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접수되어 이중 열네 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병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99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10분)


○의장 박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99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2018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등 위 안건처리를 위해서 배부해 드린 일정과 같이 7월 30일부터 8월 6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99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11분)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2항 제199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위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례에 따라 본 의장이 박기영 의원님과 이상표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 두 분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창선 의원 대표발의)(이창선·이상표·정종순·김경수·박석순·임달희·이재룡·이맹석 의원 발의) 

(10시 11분)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창선 의원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의원   
이창선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 규정에 따라 2018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사안으로 주요 내용은 의장을 제외한 열한 분 의원이 참여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동안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수   
이창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이창선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13분)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열한 분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공주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6. 공주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14분)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시정담당관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담당관 조중범   
시정담당관 조중범입니다.
공주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관내 아파트 신축 및 입주 등 인구증가에 따라서 통 분할과 하부 반 신설 등 주민불편 해소 및 행정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표와 같이 웅진동 한 개 통에 8개 반을 신설하고 신관동에 세 개 통 26개 반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월송동에 두 개 통 18반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원인은 웅진동에는 금성백조예미지아파트가 입주하고 있으며 신관동에는 효성해링턴플레이스와 코아루센트럴파크, 월송동에는 월송LH천년나무 3단지아파트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주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문제의 효율적 대응을 위해서 현실에 맞는 출산장려정책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출산장려분위기를 조성하고 공주시 인구를 증가하기 위하여 출산장려금 지원요건을 완화하여 저출산 문제를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출산장려금 지급조건을 완화했습니다.
현 조례는 부 또는 모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해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둔 경우에 출산장려금을 지급토록 하고 있습니다. 금번에 개정하는 사항은 부 또는 모가 신생아의 출생일 이후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둔 경우에도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출산장려금은 지금 현재 6개월 이내의 영아를 입양하는 경우에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번에 개정하려는 사항은 국내입양을 장려하고 입양을 축하하기 위해서 입양특례법에 따라서 18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하는 경우에도 출산장려금을 지급토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출산장려금의 지급방법을 출산장려금 신청일로부터 2주일 이내로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병수   
시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7. 공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17분)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인사담당관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담당관 김종문   
인사담당관 김종문입니다.
공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시장권한인 사무를 읍·면장에게 위임규정 없이 위임 추진하고 있는 취약지 방역소독사무에 대하여 위임근거를 마련하고, 규칙으로 위임되어있는 불법농지전용에 관한 사무를 조례로 위임하는 한편, 기존에 위임된 사무의 근거법령 개선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공주시 사무위임 조례」제3조 읍·면·동장에 위임하는 사무 별표 2에 취약지 방역소독 의무화, 불법농지전용 등에 대한 조사 및 복구명령 등 두 건의 업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에 신설하고 기타 읍·면·동장에 위임한 사무 중 근거법령 등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입법예고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대상이 아니며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 없습니다.
이상으로 공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병수   
인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8. 공주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19분)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지원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복지지원과장 홍민숙입니다.
공주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입니다.
법률에서 위임하지 않은 주민의 권리조항을 삭제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정신장애인의 복지시설 이용제한 조례를 정비하도록 권고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서 정신장애인의 복지시설 이용제한문구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안 제10조에 감염성질환 또는 정신질환을 감염성질환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부칙으로 다른 조례 개정입니다.
공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정신장애인 이용제한문구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병수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9.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공주시장 제출) 

(10시 20분)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두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회계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유흔종   
회계과장 유흔종입니다.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운영 기준에 따른 법령과 불일치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공개,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으로 조문 제목 변경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개정으로 명문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반포면 상·하신리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건으로 반포면 상·하신리지역은 금강 상류지역으로 오염원이 밀집되어 있으나 아직도 하수도 시설이 미비하여 생활하수가 미처리 상태로 전량 유출되어 방류하천인 금강의 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공주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에 의거 상·하신리마을하수도 설치공사를 시행하여 지역주민의 보건위생 향상 및 공공수역의 수질을 개선하며 소유역의 오염부하량 삭감을 통하여 공주시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달성 및 지역개발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수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1. 공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2 공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3. 공주시 납세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24분)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공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공주시 납세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세무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영신   
세무과장 김영신입니다.
공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이를 반영하고 현행 감면 조례의 적용기간이 2017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서민생활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감면 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시각4급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에서 자동차 등록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세대를 함께 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요건을 명확화하고,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감면 받은 자동차는 1년 이상 경과 후에 대체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하도록 감면 요건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7조의 시세 감면 조례 일몰제 적용에 대한 기간연장은 2017년 12월 31일에서 2020년 12월 31일로 기한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안 제8조 기업도시 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은 감면율을 100%에서 50%로 축소하는 것이며, 안 제9조 자동이체납부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그동안 통장계좌이체에 한하여 150원 세액공제하던 것을 신용카드 자동이체도 포함해서 공제하는 것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공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세법의 일부 개정에 따라 일시에 부과·징수할 수 있는 주택분 재산세의 부과기준 세액을 상향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4조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10만 원 이하의 경우 7월에 일시 부과·징수하던 것에 대하여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며, 이는 7월과 9월에 같은 금액의 고지서를 받고 이중과세로 오인하는 사례가 많고 고지서의 2회 발행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공주시 납세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납세보호관의 배치 및 납세자 권리보호 사무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따라서 법령에 부합하도록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공주시 납세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에서 공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4조에서 6조에 납세자보호관 설치 및 업무, 권한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8조에 납세자보호 안건심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17조에 납세자의 고충민원처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8조에서 21조에 세무조사기간 연장 및 연기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22조에서 26조에 납세자의 권리보호 요청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27조에서 28조에 납세자 권리헌장 제정과 준수에 관한 사항을, 안 제29조에서 31조에는 지방세 제도개선 발굴 및 그 밖의 권리보호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조례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병수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 공주시 관광진흥 및 문화예술 등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28분)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14항 공주시 관광진흥 및 문화예술 등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문화관광과장 조관행입니다.
공주시 관광진흥 및 문화예술 등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세계유산인 공산성과 송산리 고분군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즐길거리를 관광객에게 제공하여 관광활성화를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7년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국비공모사업에 우리시가 선정되어 5개년 사업 중 지난해 1차년도 사업으로 관광지 연계기반 구축을 위한 고마열차를 제작하여 올해 3월 납품하여 9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고마열차의 명칭, 이용료 등 운영근거를 마련하여 안전한 운행과 즐길거리 제공으로 관광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명칭은 고마열차로 하여 안 제2조에, 업무위탁 운영규정 마련을 위해서 안 제15조에, 고마열차 운행에 관한 규정은 안 제8장을 신설하였고, 고마열차 운행시간 등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용료규정은 안 제22조에, 이용료 환급기준과 감면기준은 안 제23조와 24조에,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은 안 제25조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연간 5년간 5억 2200만 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또한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공주시 소비자심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조례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마열차 이용료는 왕복 개인 어른 3000원, 군인과 청소년 2000원, 12세 이하 아동은 1000원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병수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5. 공주시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31분)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15항 공주시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재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과장 김학혁   
문화재과장 김학혁입니다.
공주시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입니다.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의 지원·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유산의 보존·계승 및 창달과 시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하고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 가치증대와 교육 및 문화의 다양성과 공공성 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 조례의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4조에 경비 지원 및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조례의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공주시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병수   
문화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6. 공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33분)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16항 공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정책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영준   
도시정책과장 김영준입니다.
공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조례 제명과 용어개정사항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공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공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광고물 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를 “공주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로, “가로형 간판”과 “세로형 간판”을 “벽면 이용간판”으로, “옥외광고업”을 “옥외광고사업”으로 개정된 용어를 정비하며, 허가대상 광고물 중 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 원색사진과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신고대상 돌출간판과 지주이용간판은 삭제하고 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 운영 및 기존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옥외광고심의위원회 기능을 현재 공주시 경관위원회에서 대행하고 있어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관리규정과 행정대집행의 특례 및 비용청구 등 광고물 등의 표시 허가, 신고수수료의 반환근거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병수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7. 공주시 박찬호골목길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8. 공주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35분)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17항 공주시 박찬호골목길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공주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두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창조도시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창조도시과장 박연수입니다.
공주시 박찬호골목길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참고로 박찬호골목길 조성사업은 2014년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도시재생선도사업에 선정되어 2016년 활성화계획을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받아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박찬호기념관 1동, 야구체험관 1동, 전망대, 박찬호조형물 설치, 야구조각공원 등으로 금년 10월에 준공하여 개관할 예정입니다.
조례 제정 이유는 사업완공 후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세계유산 공산성과 연계한 관광거점으로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활성화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네 번째로, 시설의 위탁운영 및 이용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주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주문화예술촌 조성사업은 도시재생선도사업으로 2016년 활성화계획을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받아 시행한 사업입니다.
공주문화예술촌은 2016년 6월 (구)공주소방서 건물을 문화예술촌으로 조성하고, 창작레지던시 지원사업으로 2016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2년간 매년 10명의 입주작가를 공개모집하여 지원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조례의 제정이유는 문화예술촌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입주작가 및 지역작가들의 창작활동 지원을 통하여 지역문화 발전과 시민들의 문화예술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 명칭, 위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두 번째는, 활성화계획 및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세 번째로,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사용신청 및 제한, 취소에 관한 사항을,
다섯 번째, 입주작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병수   
창조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9. 2018년도 하반기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의 건 

(10시 39분)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19항 2018년도 하반기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담당관실, 시민국, 사업소 순으로 2018년도 하반기 소관 부서장의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진행하되 시민국 소관에 대해서는 네 개의 부서씩 나누어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께서는 핵심내용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께서는 청취에 주안점을 두시고 궁금한 사항은 체크하셨다가 청취가 끝난 후 담당과장 및 팀장을 의원사무실로 모셔서 상세히 파악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기회를 적절히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보충설명이 꼭 필요하신 의원님께서는 부서장의 보고가 끝난 후 거수를 통해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부서를 지정한 후 질의해 주시고 질의시간은 가급적 짧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기획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강석광   
안녕하세요, 기획담당관 강석광입니다.
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담당관 부서현황입니다.
현원은 22명입니다. 주요 업무로써는 시정총괄 기획 및 조정관리, 공약·지시사항·역점업무 관리, 예산편성 관리, 부서장 직무성과 및 시책평가 관리, 균형발전사업과 지역발전사업 총괄, 시의회 지원, 국민제안 운영, 서울사무소 관리·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 주요 현황 중에서 공주시 재정규모가 되겠습니다. 2018년 제1회 추경 기준으로 7250억 원입니다. 다음 7쪽 하단에 저희시는 고문변호사를 네 명을 선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째, 민선7기 비전 마련 및 공약실천계획 수립입니다. 민선7기 비전 및 시정목표 설정과 민선7기 공약 구체화 및 실천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민선7기 비전 및 시정목표 설정은 8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공약실천계획 수립은 공약실천계획을 8월까지 확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7월에 구성한바 있는 공주시 정책자문위원회를 통해서 공약실천계획을 자문 및 평가하고 공약 수립 및 진행사항 등 추진과정은 시 홈페이지에 전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둘째, 미래 발전을 견인하는 정책 발굴 및 전략 수립입니다. 우리시에서는 크게 세 가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먼저 충남 비단강권역 연계협력지역계획으로 국토교통부와 충청남도 그리고 공주, 논산, 부여, 서천, 청양 등 다섯 개 시군의 협력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주시 미래핵심정책 발굴을 위해서 충남연구원과 협력사업을 하는 것이 있으며,
셋째로, 공주시 미래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공주대 링크올(Linc+All)사업단 협력사업등이 있습니다. 하나하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충남 연계협력형 지역계획수립은 금년 11월 완료계획으로 있으며, 현재 열세 건을 발굴 완료한 상황입니다. 중장기 과제로 네다섯 건을 추가 발굴해서 국가공모라든가 균형발전사업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충남연구원의 미래핵심정책 발굴은 현재열세 개 과제를 발굴 완료했습니다. 시행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공주대 링크올(Linc+All)사업단 공주시 미래발전전략 수립은 공주대와 협의해서 다섯 개 분야 발전전략을 협의하고 구체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제4기 균형발전사업 발굴 및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충청남도 균형발전사업은 도내 여덟 개 낙후 시군을 대상으로 3년 내지 5년 단위 계획으로 국도비를 포함해서 매년 60억 원에서 80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3기 사업이 추진 중이며, 곧바로 4기 사업을 발굴할 시점입니다. 제4기는 2021년에서 2025년까지 5년간입니다. 앞으로 종합계획 수립 및 발굴을 위한 용역을 10월중 발주하고 공주시 미래먹거리를 적극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넷째, 2019년 정부예산 확보계획입니다. 2019년 정부예산 확보 목표액은 2489억 원입니다. 정부예산안 심의일정에 맞춰서 단계별 전략적 대응을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우리지역 정치권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입니다. 법령에 근거한 엄격한 지방보조금 관리를 강화하고 계획적, 효율적 운영을 위한 중장기 지방재정계획 수립을 내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섯째, 주민참여 및 공개 확대로써 주민참여예산제와 정책실명제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심의범위와 기능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 되겠으며, 정책실명제는 대상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내용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일곱째, 성과 중심의 일 잘하는 조직문화 조성으로써 부서장 직무성과 평가의 효율성 제고와 시·군 위임사무 평가, 시책평가 등에 대한 내실 있는 준비가 그 핵심내용입니다. 부서장 직무성과평가는 현재 상반기평가를 완료한 상황이며, 하반기평가는 12월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시·군 위임사무평가를 대비하여 8월에 워크숍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 여덟째, 의회와의 상생협력을 통한 모범적인 자치 실현,
아홉째, 시민과 소통하는 법무행정 구현 및 규제개혁 추진,
열째, 정확하고 체계적인 통계조사 및 자료관리,
열한 번째, 새로운 시책 발굴 및 정책화를 위한 제안제도 활성화 등은 제목만으로도 설명이 될 것 같아서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 다음 쪽입니다.
현안사업으로 공주문화관광재단 설립입니다.
늘어나는 관광수요에 대응하고 지역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추진해온 사항입니다. 2016년부터 계획하고 추진한 사항으로써 문화진흥사업과 아울러서 관광시설 관리운영을 그 사업영역으로 정했었습니다.
2016년 11월 관련 조례를 시의회에 제출했으나 심의보류되다가 자동 폐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민선7기에도 문화재단 설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관광시설 관리를 제외한 문화진흥사업 분야만을 관장하는 방향으로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진행사항은 진행되는 과정상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병수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담당관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담당관 조중범   
시정담당관 조중범입니다.
시정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부서현황입니다. 저희 담당관실은 5개 팀에서 2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는 의전·의식행사 또 선거에 관한 사무, 직소민원 처리, 사회단체 관리, 새마을운동업무, 국제교류업무, 인구정책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4쪽부터 29쪽까지는 유인물로 참고보고드리고 30쪽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행복한 동행」시장과의 만남의 날 운영은 민선6기 중점사업으로 각 단체와 소통을 주로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민선7기 시장님의 소통방향에 맞도록 새로운 방식을 통해서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시정에 담아내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시장에게 바란다」상담창구 운영입니다. 시민께서 시장에게 직접 직소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공주시 홈페이지「시장에게 바란다」코너, 전화, 우편, 방문민원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매년 200건 내외로 접수되어 처리되고 있으며, 민선7기 출범 이후 1일 다섯 건 정도 접수되어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님이 취임과 동시에 I-PIN인증이라든가 핸드폰 인증제를 폐지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원인이고 또한 민선7기를 맞아서 그만큼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바람 공주 만들기」공주혁신 실행계획입니다. 정부혁신 종합계획에 따라서 3대 전략, 7대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부서별 실행계획을 작성하고 내실 있게 추진하여서 민선7기 시정혁신 방향에 맞도록 실행계획을 보완하는 등 낡은 관행을 혁신하고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시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3쪽 주민역량강화를 통한 풀뿌리 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자치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지역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 추진, 주민자치 프로그램 경연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앞으로 주민자치 아카데미를 지속 운영하여 역량을 강화하고 내년도 주민자치사업 구상회의를 통해서 주민자치위원 스스로가 사업을 구상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우수사례성과발표를 통하여서 상호 정보교환과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국내외 교류도시와 우호협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류현황으로는 국내도시는 총 32개 도시와 교류하고 있으며, 국제도시로는 일본, 미국, 필리핀 등 3개국 6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교류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세계유산도시인 베트남 후에시와 교류협의를 진행하고 백제문화제에 교류도시를 초청하도록 하겠으며, 필리핀 바기오시와 청소년어학연수도 계획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현안사업 첫 번째입니다. 사회단체와의 소통·공감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서 사회단체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각 사회단체가 지역에 봉사하고 공주발전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예정된 주요 행사로는 충남도 이·통장 한마음 체육대회가 8월 14일 날 백제체육관에서 개최되며, 새마을회 한마음 대회는 8월 30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6쪽 공주시 인구정책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올 9월 용역을 착수하여서 내년 상반기 중으로 인구정책 방향과 실현 가능한 중장기 정책들을 발굴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출산과 인구 감소 극복을 위한 인구 늘리기를 위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인구교육을 실시하고 저출산 극복, 뮤지컬공연 등 인식 개선 노력과 함께 지역내 기업과 협력한 출산장려시책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수   
시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담당관 김종문   
인사담당관 김종문입니다.
인사담당관실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 부서현황입니다.
저희 인사담당관실은 3개 팀에 정원 14명, 현원은 13명입니다.
주요 업무로는 서무팀은 행정능률 향상, 기록물관리, 정보공개에 관한 업무를, 인사팀은 행정기구 및 정원관리, 공무원 인사, 교육훈련 및 성과관리 업무를, 후생팀은 단체교섭 등 노사업무, 직원 후생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42쪽, 주요 현황으로 시 조직은 3국ㆍ단, 25담당관ㆍ과, 2직속기관, 3사업소, 16읍면동이며 본청의 미래도시사업단은 한시기구로써 존속기간은 금년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공무원은 7월 23일 기준 정원 998명, 현원은 933명으로, 결원은 65명입니다.
43쪽 하단에 공무원 및 민간인근로자
노동조합 현황으로 공무원노동조합은 민노총 소속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511명이 가입되어 있고, 민간인근로자노동조합은 공주시공무직노동조합에 72명, 세종충남지역노동조합에 3명이 가입되었습니다.
다음은 49쪽,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견문 확대 및 창의력 배양활동 강화입니다.
국내 우수 행정 및 경영 사례 탐방을 통한 시야를 넓히고 다양한 혁신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시정에 접목해 나가기 위하여 시정혁신견문단을 부서별 중점 추진사업을 중심으로 50개 견문단을 구성하여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지원 관리를 하고, 창의클럽은 동아리식 모임으로 33개 클럽을 구성하여 자율 모임, 토론, 봉사활동, 시책 발굴, 비교 견학 등 다양한 활동을 실시하고 11월 중에 발표회를 개최하여 우수클럽에 대해서는 해외연수 제공 등 활성화로 활력 있는 시정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0쪽, 일한 만큼 우대받는 인사제도 운영입니다.
열심히 일한 만큼 대우와 보상으로 성취감과 의욕을 고취하여 시정 성과와 창출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11월 중에 업무실적이 우수한 모범공무원을 7명 이내로 선발하여 표창 및 국외연수 기회를 제공하고, 중앙시책평가 등 업무 추진 유공자에 대하여, 우수자에 대하여 근무성적 실적가점 부여, 전문직위 및 기피부서 직원에 대한 인사우대 방안을 인사운영기본계획에 반영하고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근무성적 평정에 대한 직원 의견수렴을 통하여 개선안을 마련하고 별도의 인사고충상담실을 설치 운영하여 인사고충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1쪽,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입니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상시ㆍ지속적 업무 종사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하여 2단계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비정규직 실태조사와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등을 거쳐 1단계로 국고사업 등 25명을 전환하였습니다.
앞으로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에서 2단계 재심의 대상으로 결정한 직종에 대하여 추가 직무분석 등을 거쳐 9월 중에 전환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전환 결정을 하고, 11월 중에 공무직 전환 및 채용 등 정규직 전환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시정발전을 선도하는 핵심인재 육성입니다.
앞으로 올바른 공직자세 확립을 위한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6급 팀장을 대상으로 한 역량 교육ㆍ평가 과정 운영 그리고 전 직원 직무능력 향상교육 및 자기계발 교육을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민선7기 전 직원 비전공유 교육을 10월 중에 민간전문교육기관에 위탁 시행하여 개인과 조직 역량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53쪽, 내실 있고 다양한 후생복지 시책 추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4쪽, 소통ㆍ화합ㆍ협력하는 노사문화 정립입니다.
금년도 3월 26일 법 내 노조로 전환된 공무원노동조합과는 신뢰와 협력의 기조하에 단체교섭에 임하고, 선진 노사문화 조성에 힘쓰겠으며, 민간인근로자노동조합과는 현재 진행 중인 임금교섭을 원만히 마무리 하고 노사협의회와 수시 간담회를 통하여 근무환경 개선과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55쪽, 현안사업으로 민선7기 시정목표와 행정수요를 반영한 조직 재설계 추진입니다.
우리시의 행정기구 및 인력운영에 대한 문제점 등을 분석ㆍ진단하여 효율적인 조직으로 재설계하되,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민선7기 공약 및 시정비전을 구현할 수 있는 조직으로 개편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팀별 사무량 조사 등 직무분석과 인터뷰 등을 통한 기능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유사 지방자치단체 조직과 비교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현재 진행 중인 조직진단 및 행정기구개편 용역과 의견수렴 등을 거쳐 12월 중에 조직개편 완료예정으로 행정절차를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담당관실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병수   
인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디어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담당관 최덕근   
미디어담당관 최덕근입니다.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9쪽입니다.
미디어담당관실 담당업무는 시 홈페이지 및 온누리시민제도 운영, 시 홍보매체의 통합 관리 운영, 브랜드를 활용한 시 마케팅 추진, 공보ㆍ정보화ㆍ통신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66쪽입니다.
첫 번째, SNS를 활용한 시정 홍보 강화입니다.
우리시의 SNS 운영매체는 블로그 등 6개 매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진 목표로 한 누적 방문객 350만명을 돌파한 상태로 하반기에도 젊은 콘텐츠 생산을 위한 대학생 SNS 서포터즈를 출범하고 카카오플러스친구, 카카오TV 매체를 추가 운영하겠으며, 제64회 백제문화제 전에 공주시 블로그 및 UCC 공모전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블로거 팸투어 및 SNS 서포터즈 연찬회도 실시하여 백제문화제 관심 유도 및 붐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흥미진진공주 홍보입니다.
그동안 공주시 대표 영상, 2018 올해의 관광도시, 구석기축제 영상 등을 제작하여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하여 홍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매주 2편 이상의 시정 영상뉴스를 제작하고, 주요 행사ㆍ축제에 대해서는 실시간 방송을 실시하겠습니다.
백제문화제, 문화재야행, 공주 10경 등을 담은 홍보영상물도 제작하여 온라인 및 오프라인 매체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백제문화제 공주시 홍보관 운영으로 홍보관 내에는 백제문화제 기록관, 유네스코 세계유산 기념관, 공주시 브랜드관 등을 담을 예정으로 현재는 홍보관 운영업체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69쪽, 네 번째입니다.
미래 시정 동력 확보를 위한 브랜드 마케팅 추진입니다.
현재 택시 275대, 시내버스 10대에 대하여 브랜드 랩핑 광고를 하고 있으며, 브랜드를 활용한 제품으로 고마곰과 공주인형, 초콜릿, 젤리 등을 제작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고속도로 휴게소를 활용한 시의 브랜드 디자인을 개발하고, 관광객 대여용 브랜드 우산과 마스코트 봉제인형 열쇠고리, 캐릭터 볼펜, 노트 등도 제작하여 홍보용으로 활용하겠습니다.
70쪽입니다.
다섯 번째, 주요 시정ㆍ시책 홍보 강화를 위하여 민선7기 주요 공약 및 시책 홍보에 집중하겠으며, 언론 및 시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청 내에 개방형 브리핑실을 설치하고 정례 브리핑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홍보 보도자료는 1일 4건 이상 제공하겠으며, 공주시 소재 프로그램 및 드라마 제작 유치를 통한 우리시 관광자원 홍보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홈페이지 및 온누리시민제도 활성화 추진입니다.
홈페이지는 열린시장실 개편 및 조직도, 현황자료 등을 지속적으로 현행화하고, 2019년 반응형 홈페이지 개편에 따른 전 부서 의견수렴 등 사전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누리시민제도 운영은 공주시민들이 백제문화제 웅진성퍼레이드에 참석토록 하여 온누리 공주시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일곱 번째, 안전하고 편리한 정보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후 장비 교체,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체계 구축, 위기대응 모의훈련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기반 업무추진은 빅데이터 분석에 대한 수요조사 및 분석을 통하여 현안문제 해결방향을 도출하고, 공개되어 있는 데이터를 현행화하여 데이터 품질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마지막으로 스마트 마을방송 확대 및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존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마을방송은 현재 179개 마을 1만 900여 명이 등록되어 있으며, 공공와이파이는 관내 74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스마트 마을방송은 농촌마을 전체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존 구축은 설치대상 63대 중 20대를 8월에 우선 설치하고 정부 설치계획에 따라 내년에 23대, 후년에는 20대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외버스 90대는 과기부에서 추후 설치 검토대상에 있음을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미디어담당관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병수   
미디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범주   
감사담당관 김범주입니다.
75쪽,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부서현황과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75쪽, 부서현황입니다.
감사팀, 조사팀, 기술감사팀, 특사경지원팀 4개 팀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로는 시 자체 감사 및 상급기관 수감과 공직자 재산등록 및 윤리위원회 운영, 공직자 등의 청렴에 관한 사항, 기동감찰 및 공직기강 확립, 비위조사, 진정민원 및 다수 집단민원 및 특수민원 조정,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업무, 특별사법경찰 업무에 관한 사항 총괄을 하며, 농ㆍ축ㆍ수ㆍ임산물 원산지표시 단속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78쪽입니다.
주요 위원회 및 단체현황으로는 공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와 공주시 청렴모니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렴도 현황으로는 청렴도는 2016년에 비해 2017년도가 4등급으로 앞으로 전 직원 청렴도 향상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79쪽부터 81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86쪽,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시민이 행복한 청렴한 공직사회의 구현입니다.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으로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고, 전 직원의 자율적 반부패 청렴의지 내재화 및 취약분야를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그동안 전 직원 반부패 청렴교육을 실시하였고, 청렴모니터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자체 청렴도 조사를 200명씩 2회에 걸쳐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청렴시책 추진으로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과 공직자 재산등록 및 철저한 심사로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2018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측정 청렴도 평가에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7쪽, 두 번째입니다.
업무 개선 중심의 자체 감사 추진입니다.
단순한 규정위반 지적보다 제도상 문제점을 진단하여 개선방향을 모색하고 적극 행정은 관대하게, 소극행정은 엄격하게 감사하여 전 직원 일하는 분위기로 쇄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우성면 등 3개 기관을 종합감사하고, 특정감사로 민간보조금 운영실태와 민간위탁시설 운영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88쪽입니다.
세 번째,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으로 투명한 시정 구현입니다.
선제적인 감찰활동 실시로 부패행위 및 비리 개연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비위공직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 적용으로 엄정처벌 기조를 확립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이를 위한 앞으로 추진계획은 상시 공직감찰 실시로 형사상 비위공무원 근절을 시키고, 여론과 언론동향 모니터링을 하여 공직비리 신고 활성화 및 근본적인 부정부패 척결 중심의 추진을 하겠습니다.
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불편ㆍ불만사항을 신속히 처리하고 선제적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전화민원 응대 친절도 평가 후 민원서비스 역량 제고를 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89쪽, 네 번째입니다.
예방중심의 감사시스템 정착입니다.
일정규모 이상 용역, 물품제조, 공사에 대한 기술감사를 철저히 실시하고 대규모 건설공사의 체계적ㆍ지속적 점검관리로 행ㆍ재정적 착오 및 낭비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여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총액 2억 원 이상의 공사와 7000만 원 이상의 용역, 2000만 원 이상 물품제조ㆍ구매에 대하여 철저한 분석으로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예산낭비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는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90쪽, 마지막입니다.
농ㆍ축산물 원산지표시 단속 등 법질서 확립입니다.
농ㆍ축산물 원산지표시제도 정착으로 시민의 권익 및 국내 농업 보호와 불량식품 및 부정축산물 근절로 먹거리 안전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법질서 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농ㆍ축산물 원산지표시, 불량식품, 부정축산물 등 국민건강과 안전에 밀접하고 위반 개연성이 높은 분야에 대한 수시 기획단속을 추진하고 시기별 기획단속을 통한 불량식품, 부정축산물 기획 테마단속을 위하여 검찰 및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통한 공조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병수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님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담당관실 5개 부서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국 순서입니다.
먼저 사회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준배   
사회과장 이준배입니다.
사회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쪽, 부서현황입니다.
조직현황은 5개 팀으로 정원 26명, 현원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 주요 업무로는 복지기획팀은 보훈업무와 재해구호 업무를, 복지연계팀은 자원봉사 업무와 긴급지원 및 어려운 이웃 연계업무를, 행복키움지원팀은 복지사각지대 발굴ㆍ지원 및 통합사례관리 업무를, 생활보장팀은 기초생활보장급여 지원업무, 의료급여 지원업무 및 자활사업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통합조사관리팀은 모든 복지대상자에 대하여 신규조사 및 사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98쪽, 기초생활수급자 현황은 3589가구에 가구원은 4821명으로 인구 대비 4.5%에 해당되며, 전국 및 충남 평균보다 수급자 비율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참고로 전국 평균은 3.1%, 충남 평균은 2.8%입니다.
104쪽,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민ㆍ관 협력을 통한 지역복지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민ㆍ관 지역복지 협력체계 강화를 통한 복지 연계 등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제12회 복지박람회를 10월 중에 개최하여 지역의 전 복지기관이 참여하는 통합의 장을 마련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겠으며, 지역사회 복지종사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105쪽, 촘촘한 복지 안전망 운영 활성화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그동안 1월까지 4개 읍면동 주민센터에 광역형 맞춤형복지팀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복지사각지대 발굴ㆍ지원, 서비스 연계 등 4253건을 지원하였고, 제2기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위촉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찾아가는 방문서비스를 강화하고, 공공기관 정보연계를 통한 복지사각지대 선제적 발굴ㆍ지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복지반장 등 지역사회의 안전망 구축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힘쓰겠으며, 위기가구에 대한 신속한 긴급지원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106쪽, 수요자가 만족하고 체감하는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추진은 그동안 6개 사업 598명이 참여하였으며, 앞으로 7월 중 신규 대상자 90명을 모집하여 8월부터 본격 운영하겠으며, 11월 중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다음연도 사업에 반영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주민지원서비스센터 운영은 우리시 특수시책 사업으로 복지소외지역을 찾아가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25개 마을 주민 2300여 명에게 보건ㆍ복지,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21개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07쪽, 자원봉사와 나눔문화 확산으로 행복공주를 조성하겠습니다.
생활 속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그동안 자원봉사 우수 프로그램 공모사업을 지원하였으며, 각종 자원봉사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청소년 자원봉사 계절학교 운영 등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지원과 자원봉사의 날 기념행사 추진 시 우수 봉사자 표창 등 자원봉사자의 사기앙양에도 힘쓰겠습니다.
나눔문화 확산을 위하여 그동안 지역의 기업ㆍ기관ㆍ단체 등 6개소에 8억 9700만 원의 나눔연결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업ㆍ기관ㆍ단체가 함께하는 나눔활동과 착한나눔캠페인 전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희망 2019 나눔캠페인’을 적극 추진하는 등 다양한 나눔캠페인을 전개하여 많은 시민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08쪽,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 강화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하여 그동안 기초생계, 해산ㆍ장제, 교육ㆍ의료급여 등 3562가구에 65억 7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맞춤형복지급여제도 운영, 가족 관계 해체가구에 대한 심의ㆍ구제, 의료급여 수급자 사례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빈곤탈출을 위한 자활지원사업은 그동안 자활근로사업과 취ㆍ창업 지원, 자산형성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자활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고 자활근로사업과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연계를 통한 맞춤형 취ㆍ창업 지원 등 자활ㆍ자립 지원과 폭염에 따른 취약계층에 대한 안부 확인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취약계층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9쪽,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강화입니다.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 강화를 위하여 그동안 1월부터 보훈 및 참전유공자 수당을 인상 지원하였으며 보훈단체 운영비, 전적지답사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보훈단체의 권익신장과 단체 운영 지원, 나라사랑의집 정비, 참전 명예수당 등 보훈수당을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의 개정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신속ㆍ정확ㆍ공정한 통합조사 관리입니다.
그동안 각종 복지급여 신청조사를 상반기 중에 3만 2400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각종 복지급여 지급을 위한 복지대상자 통합 조사 관리로 전문성을 강화하고 정확한 확인 조사로 공정성 확보에 힘쓰겠습니다.
특히 9월부터 아동수당 신규도입과 주거급여 대상자 부양의무자 폐지에 따라 복지급여 신청자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민원불편이 없도록 신속한 조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병수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복지지원과장 홍민숙입니다.
복지지원과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3쪽입니다.
Ⅰ. 부서현황
복지지원과는 5개 팀 직원 23명이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여성다문화복지, 아동청소년복지, 보육 등 사회복지사업 실천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114쪽입니다.
예산으로는 1177억으로 우리시 총 세출예산의 1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주요 현황입니다.
먼저 위원회 현황으로 공주시보육정책위원회를 비롯해서 10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분야별 현황으로 노인 인구는 2만 4948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23.16%이고, 노인여가시설로써 경로당이 415개소입니다.
등록장애인은 8738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8.1%입니다.
117쪽, 결혼이민자 가구는 653가구가 있습니다.
118쪽입니다.
어린이집은 76개소에 2200여 명의 어린이가 보육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119쪽부터 124쪽까지 상반기 주요 업무실적과 하반기 업무여건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5쪽,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계획으로 첫 번째, 공주시 노인회관 신축입니다.
공주시 노인회관 신축은 어르신들의 여가ㆍ문화 복지 공간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5억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2017년 9월에 대한노인회 공주시지회로부터 공주시 노인회관 건립을 위해 부지 643.5㎡를 기부채납 신청을 받아 1월에 노인회관 건립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3월에서 5월까지 공유재산 취득심의와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권리보전 등기ㆍ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7월에는 설계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앞으로 11월에 공사를 착공하고 내년도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잔여사업비 20억에 대해서 2회 추경에 시비 5억을 확보하고 특별교부세 5억을 추가 확보하고 도비 재원 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26쪽과 127쪽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128쪽 네 번째, 공주시 장애인복지관 운영 준비입니다.
공주시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에 대한 전문적ㆍ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운영되는 사업으로 장애인의 기능 강화와 복지 향상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기존 보건소 건물을 활용해서 건축면적 1481㎡를 리모델링 완료하였습니다.
관련 조례도 제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안전펜스 등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고, 다음 회기에 운영방법을 시 직영운영에서 민간위탁으로 조례 개정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11월 말까지 운영수탁자를 선정해서 내년 1월에 복지관을 개관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29쪽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130쪽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과 성장을 돕는 사업 전개입니다.
지난 2016년 공주시 건강가정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 운영하여 다문화가족의 정착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의 행복모임 확대입니다.
행복모임은 지난 3년간 읍면 11개 지역에만 운영해 왔으나 금년부터 동지역까지 확대해서 16개 읍면동에 다문화가족협의회를 구성하고 행복모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위해서 지난 2월에 공동육아나눔터를 운영하였습니다.
지역중심의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공동육아나눔터의 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1쪽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요.
132쪽입니다.
청소년시설 확충입니다.
청소년문화의집은 월송복합문화센터 내에 들어설 계획으로 총사업비 35억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국비확보를 위해 노력한 결과 시설 건립비 30억을 모두 확보하였고, 관련 조례도 제정하였습니다.
6월에 공사를 착공했고 내년 12월에 공사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133쪽입니다.
그 중간 ‘앞으로 추진계획’에 월송지구 생태문화 어린이집 설치입니다.
월송지구 어린이놀이터는 2017년 충청남도 균형발전사업 선정이 된 사업으로 금흥동 667번지에 총사업비 10억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시설 사업비 총 10억 가운데 7억은 추경에 확보했고, 나머지 3억은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 어린이놀이터는 자연물을 이용한 놀이시설로써 단순한 시설물 위주의 놀이터에서 벗어나 어린이들의 꿈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놀이터로 조성하겠습니다.
오는 10월 중에 설계가 완료되면 공사 착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내년 12월에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병수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순서입니다만 회계과와 세무과로부터 오늘 오후 공유재산심의회 참석 관계로 업무보고 순서 조정 협조 요청이 있었으므로 회계과와 세무과 업무보고부터 먼저 진행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회계과장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유흔종   
회계과장 유흔종입니다.
회계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재무, 계약, 재산관리, 청사관리의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원은 20명입니다.
주요 업무는 투명하고 신속ㆍ정확한 세출예산 집행 및 각종 지출사항 점검이며, 공사ㆍ용역ㆍ물품 계약 추진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 수립, 적법관리와 청사관리, 주차장관리 업무 등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61쪽부터 163쪽까지 상반기 주요 업무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며, 다음은 165쪽,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지속적인 점검ㆍ관리로 투명한 재무행정 구현입니다.
우리과 업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부서별 추진되는 사업, 시책 등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추진되도록 지원하고, 집행은 제반 법규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여 신뢰받는 재무행정이 실현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2017회계연도 일상경비 집행실태 합동 일제점검 실시와 공주시 법인카드 적정 사용 실태점검, 공주시 세입세출외현금 관리실태 일제점검 등을 통하여 회계질서 확립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66쪽 두 번째, 시민에게 신뢰받는 회계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신속ㆍ정확한 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경제의 안정화에 기여하고, 투명하고 명확한 회계제도 운영으로 내ㆍ외부에 신뢰받는 재무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예산집행을 위한 회계담당자 교육실시와 지출증빙서 심사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경예산 신속 집행에도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 세 번째, 신속하고 공정한 계약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제도 운영과 불공정행위 사전차단을 통해 건전한 계약문화를 조성하여 신뢰시정을 구축하고, 신속한 계약ㆍ집행을 통하여 각 부서의 시정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한 계약정보 실시간 공개 및 전자계약을 통한 계약업무의 투명성을 강화시키고, 수의계약 체결 시 관내 업체 우선 계약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68쪽 네 번째, 종합적이고 합리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하겠습니다.
공유재산의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취득, 매각 등의 재산을 위한 일괄 감정평가 의뢰와 기준에 맞는 재산관리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겠습니다.
앞으로 공유재산 실태 일제조사를 10월 말까지 실시하여 사용현황 등을 파악 후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및 대부계약 체결을 통하여 재산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재산 중 사실상 행정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재산을 용도폐지 하여 일반재산으로 이관,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도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다음 쪽 다섯 번째, 시유재산 건물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시유재산 건물 활용을 통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다양한 사회단체의 수요에 맞게 적재적소 배치하겠으며, 미배치 건물 두 동에 대하여 활용방안을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 다양한 의견수렴 검토 후 입주 기관ㆍ단체 등을 확정하고자 합니다.
문제점으로 건축물 노후화에 따른 지속적인 보수공사 발생과 다수의 사회단체 입주로 공용시설물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170쪽입니다.
쾌적하고 효율적인 청사 시설물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중앙홀 3층 바닥타일 교체, 기계실 냉난방 배관 보수공사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쾌적한 사무환경 조성과 시설물 내구성 강화, 깨끗한 환경개선으로 시청을 찾는 내방객에게 쾌적한 청사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171쪽입니다.
현안사업으로 시청사 종합민원실 증축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시청사 종합민원실은 1991년도에 건립되어 창호 외벽이 노후 되고 민원홀 폭이 좁아 내방 민원인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많아 민원실과 본관동 통로 공간을 활용, 증축하는 사업으로 8월 중 업체 선정하여 10월 말까지 준공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사 특성상 공간 협소와 분진ㆍ소음 등에 따른 민원인 불편이 예상되나 차단벽 설치와 분진ㆍ소음 발생 공정은 시간 등을 조율하여 민원인 불편 최소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병수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영신   
세무과장 김영신입니다.
세무과에서는 정확하고 체계적인 세원관리와 누수 없는 지방세 징수로 우리시의 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세무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75쪽, 부서현황입니다.
세무과는 저를 포함해서 세정팀, 시세팀, 징수팀, 세외수입팀, 과표팀 등 5개 팀에 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 주요 업무와 상반기 주요 업무실적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1쪽,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방세 목표액 초과달성으로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징수율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1150억 원이며, 지난 6월 말까지 부과액은 635억 원, 징수액은 581억 원으로 부과액 대비 징수율은 91.4%이며, 목표액 대비 징수율은 50.5%의 실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도 세수목표가 초과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2쪽 두 번째, 납세지원 콜센터 확대 운영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183쪽 세 번째 현장중심 징수활동과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발로 뛰는 조세행정을 펼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체납자별로 맞춤형 징수기법을 도입하여 현년도 부과액은 97%, 과년도 체납액은 35% 이상 징수를 목표로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체납액 집중 징수기간을 설정ㆍ운영하고,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주간에는 주 2회, 야간에는 주 1회 번호판 영치활동을 실시하며, 다양한 채권 확보 및 압류재산에 대해 공매를 추진하는 등 체납세금을 강력 징수하고, 세무과 전 직원이 참여하는 책임징수할당제를 통하여 이월체납액을 최소화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84쪽 네 번째, 체납된 세외수입의 철저한 분석으로 효율적인 징수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세외수입 체납액은 56억 7500만 원이며, 지난 6월 말까지 징수액은 6억 400만 원, 결손처리액은 5억 7800만 원으로 현재 체납액은 44억 9300만 원입니다.
앞으로 재산압류, 번호판 영치, 징수불능분에 대한 결손처분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체납액 정리를 극대화시키겠습니다.
다섯 번째,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와 여섯 번째, 취득세 감면에 따른 사전알림제 운영업무에도 만전을 기하겠으며, 마지막으로 현안사업인 187쪽, 납세보호관 배치ㆍ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납세보호관은 지방세 고충민원 등 지방세 민원 전담처리를 위해서 지방세 분야에서 7년 이상 근무한 6급 공무원으로 세무부서 외에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담당하는 부서에 배치하여 운영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례를 개정 중에 있습니다.
우리시는 지난 7월 11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기획담당관에 설치하는 것으로 협의되었습니다.
앞으로 조례가 개정되면 시행규칙을 제정한 후 납세보호관을 배치하고,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병수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 등 4개 부서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혹시 계십니까?
○이창선 의원   
(의석에서)예.
○의장 박병수   
예, 이창선 의원님 설명 전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의원   
우선 우리 농아인협회와 우리 수화선생님들이 참석해 주신 데 대단히 고맙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7대에도 봤습니다마는 7대에 이런 일이 없었는데 우리 8대에 열린 또는 소통하는 우리 의장님께서 이렇게 승인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고 감사를 드리면서, 하여간 농아인협회도 마찬가지고 많은 발전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회계과장님 좀……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간단명료하게 조금만 할 테니 예, 아니요만 답변해 주시면 나머지는 제가 행감 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을 운영하는데 신뢰행정을 하고 있지요?
○회계과장 유흔종   
예.
○이창선 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지금까지 언론을 통해서 봤을 때 또는 듣고 했을 때 그렇게 안 되고, 법은 기준이고 또 융통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꼭 해 주고, 지금 각 실과에 보도가 되고 언론에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수의계약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밖에서 들리는 얘기는 일방적으로 한쪽의 몇 명에 의해서 지금까지 수의계약을 해 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행감에 하려고 그것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주가 잘 살기 위해서 앞으로는 골고루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간단명료하게 예, 아니요만 해 주세요.
○회계과장 유흔종   
예, 그렇습니다.
○이창선 의원   
앞으로 8대에 와서 우리 공주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골고루 가는, 공주시가 발전할 수 있고 공주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공주시가 골고루 가야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지업체를 줘서는 안 됩니다.
좀 비싸더라도 되도록이면 공주업체에 100%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보니까 수의계약은 약 600억 정도 되고 관급으로 해서는 한 200억 정도 되는데 지난번에 제가 어떤 분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철근을 이야기하는데 철근을 싸게 갖고 와야 된다…… 그러면 포항제철에서 갖고 와야지 왜 타지업체만 꼭 써야 되냐.
공주업체가 약간 비싸도 공주업체를 줘야만 공주업체가 잘 사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떠세요, 우리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유흔종   
예,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후 별도로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특수한 경우는 있을 겁니다.
공주 관내에서 생산되지 않는다든가, 그다음에 특수한 공정이라든가, 기술을 요해서 타 지역의 업체라든가 제품을 사용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공주에서 직접 생산하고 소비되는 제품에 대해서 가격 문제로 해서 타지업체를 사용한 것은 정확히 파악은 안 했습니다만 거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창선 의원   
본 의원이 듣기로는 타지하고 똑같은 제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타지에서 하는 것으로 제가 들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금부터도 우리 과장님이 잘하리라 믿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더욱 이런 것은 공주업체를 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요.
○회계과장 유흔종   
더 꼼꼼하게 챙기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선 의원   
예, 한 가지 또…… 각 실과에 지금 이게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실과에 꼭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언론에서 보도자료를 달라고 해서 안 주면 각 부서에 우리 의원들이 행감 하듯이 자료요청 합니다.
주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 그것은 공갈성ㆍ협박성으로 하기 때문에, 가지고 가서 보지도 않습니다.
다른 것을 달라고 합니다.
또한 회계과에 CCTV가 돼 있으면 언론인들이 밖에서 부르고 있습니다.
나가지 마시고, 각종 언론에서 마치 자기가 하지도 않으면서 업체를 끼고 공사를 가지고 갑니다.
이것 분명하게…… 각종 사법기관에도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공무원들 일을 못하게 업무방해 또는 공갈ㆍ협박하는 이러한 언론을 사법기관에서 단호하게 공주에서 뿌리 뽑기를 검찰이나 경찰에 저는 간곡히 호소를 드립니다.
저 또한 앞장서겠습니다.
그러니 우리 공무원들은 절대적으로 그런 언론에 따라가지 마시고 식사제공, 하지 마십시오.
언론이 뭔데 우리 열심히 하는 직원들 코가 끼어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각종 협박과 공갈을 해서 나오라고 하고 밥 먹자고 해서 밥을 안 먹으면 그 과에 자료요청 하는 이런 언론은 공주에서…… 제가 제일 먼저 앞장서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종시 쪽에서 지금 언론인들이 40개 업체가 들어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감당 못합니다.
그러니 이런 것을 시청 각 실과에 꼭, 또는 담당 계장님들도 각별히…… 이것을 전부 다 일일이 녹음하고 사진 찍으십시오.
저한테 주시면, 제가 지난번에 의장님하고 우리 검찰의 지청장하고 면담했습니다마는 제가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 오신 검사님이나 청장님도 이것을 각별히 각고할 것이니 각 실과에서 우리 각종 언론인들 강력하게 보시고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저는 사법 당국에 분명히 철저히 조사를 시키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대로 그런 언론인이 수의계약 같은 것 얘기하면 저한테 이야기를 해 주시면 제가 뿌리 뽑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유흔종   
감사합니다.
○이창선 의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회계과장 유흔종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수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과 등 4개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으로서 의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는 글자 그대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지금 우리 이창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공감은 가지만 이런 부분은 시정질의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때 이용을 해 주시면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오늘 나머지 시간하고 내일이 있는데 유념하셔서 차질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장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3시 29분 계속개의)

○의장 박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최상옥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최상옥입니다.
139쪽 부서현황입니다.
저희는 민원정책팀, 통합민원팀, 가족여권팀, 차량등록팀 네 개 팀에 현원 17.5명이 민원 및 컨텍센터 업무, 가족 관계 등록 및 여권업무, 차량등록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예산현황은 총액 5억 4700만 원입니다.
140쪽 주요현황 및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5쪽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서비스 및 편의시책 추진입니다. 원스톱서비스 이용활성화를 위한 홍보 강화, 목요 야간민원실 운영, 민원 1회 방문 처리제,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 민원 공무원 친절교육 및 역량강화교육을 통한 민원서비스 제공수준 향상으로 민원불편을 해소하고 고객감동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46쪽 두 번째, 언제 어디서나 민원24 이용활성화입니다. 인터넷으로 언제 어디서나 24시간 원하는 민원서류를 원하는 장소에서 신청, 발급, 열람 가능한 시책으로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널리 홍보하여 시민들이 관공서를 방문하는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 가정이나 직장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7쪽 세 번째로, 신속정확한 가족관계 등록 및 여권 발급서비스 제공입니다. 가족관계 등록업무의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와 해외여행 증가에 따른 여권 및 국제운전면허증 발급민원을 신속하고 정확히 처리하여 시민들의 행복지수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48쪽 네 번째, 알기 쉬운 차량등록 및 맞춤형서비스 제공입니다.
차량 관련 정보와 법규 및 행정절차에 대한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고 자동차검사 사전안내 실시 등으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149쪽 다섯 번째,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우수기관인증 추진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50쪽 컨텍센터 안내서비스 강화 및 안심콜 상담 수행입니다. 일곱 명의 전문상담 인력이 민원상담 안내, 독거노인 안심콜서비스 제공, 각종 축제와 행사홍보, 시정홍보 등을 통한 시민만족도를 향상시켜 고객감동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151쪽 일곱 번째, 건설기계 및 이륜차 멸실 일제정비입니다. 관내에 무단방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노후건설기계 및 이륜차를 일제 정비하여 주민불편과 도시미관 저해에 따른 민원 발생을 해소하고 신뢰받는 차량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병수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문화관광과장 조관행입니다.
문화관광과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191쪽 문화관광과 정원 20명에 현원 18명으로 5개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는 관광진흥계획 수립, 관광업체 등록·육성·지도·감독과 문화예술단체 육성 관리 및 지원, 관광지 개발 및 관리, 백제문화제 등 축제업무, 관광여행상품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92쪽부터 196쪽까지 예산, 공모사업 선정, 위원회, 관광사업체, 관광지, 주요 단체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97쪽 축제현황입니다.
겨울공주군밤축제, 계룡산벚꽃축제, 계룡산산신제, 석장리 구석기축제, 마곡사 신록축제, 백제문화제 등 6개 축제와 웅진성 수문병 교대식과 백제어울마당 두 개의 상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축제의 상호 연계와 통합을 위하여 사계절축제를 중심으로 여름축제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198쪽 상반기 주요 업무실적, 201쪽 하반기 업무여건과 중점과제는 서면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202쪽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2018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사업입니다. 문체부에서 주관하는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에 우리시가 선정되어 공주·대전·부여·익산시가 각각 6억 3000만 원씩 5년 동안 지원받아 관광기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금강신관공원 포토존 설치사업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3쪽 웅진백제 역사재현 관광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세계유산 홍보와 관광객 볼거리 제공를 위하여 송산리고분군과 한옥마을 일원에서 웅진백제역사재현퍼레이드를 연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공모를 통한 대행사가 기 선정되어 9월부터 매주 토요일 총 20회 운영할 계획입니다.
204쪽 맞춤형 관광마케팅을 통한 관광객 유치 확대, 207쪽 시민과 함께 공감하는 문화행사 개최, 208쪽 관광자원 개발사업 추진은 서면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209쪽 제64회 백제문화제 성공적 개최입니다. 제64회 백제문화제는 9월 14일부터 9일간 공주와 부여에서 개최됩니다. 총예산 39억 원으로 올해는 부여에서 개막식을, 우리시에서는 폐막식이 진행됩니다.
「한류원조 백제를 즐기다」라는 주제와 백제의 춤과 노래의 부제로 재단법인추진위원회와 공주·부여선양위원회 주관으로 개최됩니다.
그동안 기본계획 수립과 공모·평가를 통하여 주무대 운영, 뮤지컬공연인 웅진판타지아 등 13개 프로그램 중 10개 프로그램을 대행사를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 부서별 준비상황 점검과 자원봉사 모집, 행사장 시설물 설치, 최종 안전점검, 리허설을 통하여 백제문화 특성을 살린 프로그램으로 정체성을 강화하고 젊은 층과 외국인을 타깃으로 주·야간 프로그램 차별화를 하여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 공주보 개방에 따른 금강 수위가 낮아져 금강에 유등과 부교 등 설치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금강 수위 조절을 위해 환경부 등 관련 부처를 방문하여 백제문화제 당위성을 설명하고 장기적인 대안으로 금강 라버댐 건설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210쪽 공주 군밤축제는 2019년 1월에 개최하고, 211쪽 효율적인 축제평가단 운영을 위하여 지역축제 컨설팅과 현장평가를 강화하겠습니다.
212쪽 현안사업입니다. 먼저 온천관광 개발사업입니다. 우리시 온천관광 개발사업은 유구 유황온천 등 총 5개 지구로 금강온천은 완료되었으며, 2개 지구는 정상 추진되고 있으나 마곡온천은 조합의 재정난으로 지연되고 있으며, 갑사온천은 장기 미개발로 인하여 금년 3월 온천발견신고 수리 취소와 원상복구 명령으로 사업자는 행정심판 청구와 행정소송을 제기 중에 있습니다. 민원이 해결되고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대응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주문화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1997년부터 2027년으로 웅진동과 봉정동 일원에 총사업비 4759억 원으로 한옥마을 등 644억 원을 기 투자했습니다. ’96년부터 현재까지 23년간 민자유치 어려움으로 개발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호텔 건립 등 민자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단계적으로 부지 매입과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14쪽 풀꽃문학관 강의실 등 조성사업입니다. 나태주 시인의 풀꽃문학 세계를 공유하고 알리면서 공주관광상품으로 가치를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공립문학관 등록을 위한 교육 및 강의공간 마련에 따른 부지와 건물을 매입하였습니다. 앞으로 문학진흥법의 문학관 등록기준에 맞는 강의실, 전시실 등을 조성하여 문학관 등록과 문학특색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15쪽 강북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주민 커뮤니티 활성화 및 자율적 생활문화 확산을 위한 지역 거점 시설 조성사업으로 2017년 4월 생활문화센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2억 38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연차사업으로 시립강북도서관이 월송복합문화센터로 이전되면 리모델링을 거쳐 2019년 착공하여 2020년 완료할 예정입니다. 월송동 주민센터와 공동 이용으로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병수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과장 김학혁   
문화재과장 김학혁입니다.
문화재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19쪽 부서현황입니다. 정원 20명에 팀은 4개 팀으로 문화재정책팀, 문화재관리팀, 공산성과 송산리고분군을 관리·운영하는 유산관리팀, 석장리박물관 관리팀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21쪽 공주시 문화재현황입니다. 국가 지정이 47건, 도 지정이 75건해서 지정문화재가 158건이고 공주시 향토문화유적이 58건이 등록되어서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223쪽 전통사찰현황입니다. 마곡사를 비롯한 여섯 개소가 전통 사찰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박물관, 미술관현황은 국공립대학이 5개소, 사립이 5개소해서 10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주요 업무실적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228쪽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촌리 고분군 역사유적공원 조성입니다. 수촌리는 2005년도에 사적지로 지정돼서 종합정비기본계획을 2010년에 세워서 지금까지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2018년도 사업비가 6억 6000만 원 확보를 해서 문화재 발굴조사, 수목정비 기본계획 수립 및 수목정비계획이 있습니다. 작년도 사업으로 화장실 건축하고 수목정비사업을 5월 달에 완료를 했고 올해 사업은 지금 현재 실시설계해서 문화재청에 승인요청 중에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의당 집터다지기 전수교육관 건립입니다. 건립위치는 의당면사무소 앞에 전에 (구)보건지소 건물로 사용하던 건물을 철거하고 지하 1층, 지상 1층으로 이렇게 건립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작년에 문화재청으로부터 7억의 사업비를 책정을 받아서 올해 2억을 확보했고, 내년에 나머지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올해 사업으로는 실시설계하고 건물철거까지 사업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주민이 참여하는 문화재 활용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신원사 일주문 건립사업 추진입니다. 공주시 사대사찰 중에 신원사만 일주문이 없어서 사찰의 면모를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올해 11억 예산이 확보되어서 기존매표소하고 탐방객 지원센터를 철거한 이후에 일주문을 건립하고 매표소 설치와 진입로 정비, 주차장 조성계획이 있습니다. 현재 문화재청 설계승인이 완료되었고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행정절차가 이행되는 대로 착공해서 올해 안으로 건립을 완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근대 문화유산 우금치전적 정비 및 활성화입니다. 작년에 우금치전적 정비기본계획이 수립이 완료가 됐습니다. 올해 5억 6600만 원의 국비가 확보되어서 방음벽 설치와 주차장 정비, 편의시설 정비계획이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가 착수되어서 행정절차에 이행 중에 있습니다. 절차가 이행되는 대로 사업을 착공해서 조속히 사업을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 석장리 구석기유적 종합정비계획 수립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4쪽 현안사업입니다.
백제 오감체험관 건립 추진입니다. 건립 위치는 현재 웅진동 공예품판매전시장 위치에 공예품판매전시장을 리모델링하고 뒤쪽으로 825m²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현재 전시연출사업을 우선협상 사업대상자와 계약체결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공사는 실시설계가 완료되어서 현재 공개입찰절차 중에 있습니다. 업자가 선정되는 대로 착수해서 사업을 진행해서 웅진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체험관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산리고분군 모형전시관 전시 개편사업입니다. 송산리고분군 모형전시관이 전시물과 운영체제가 노후돼서 9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현재 전시연출 설계 중에 있으며 설계가 완료되면 관광객이 가장 적은 때를 택해서 사업을 올해 안으로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보수정비 추진입니다. 송산리와 공산성 정비사업으로 올해 13억 85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수목 정비하고 탐방로 정비, 여장 정비, 건물지 등 성곽 보수, 배부른 성곽 모니터링 등 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해서 세계유산의 전통적 식생경관 회복과 문화재 훼손방지 및 원형 보존으로 세계유산도시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병수   
문화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계영   
교육체육과장 김계영입니다.
239쪽 부서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5개 팀 현원 15명으로 조직되어있고 주요 업무로는 교육경비 지원, 한마음장학회 운영, 공주시민대학 운영,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 참가 및 유치, 공공체육시설 및 학교체육시설설치사업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우리시 직장체육팀은 역도팀과 양궁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2쪽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활성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장학기금조성 목표액 200억 원으로 6월말 현재 135억 원을 조성하였고, 그동안 고액기부자 명예의 전당 설치와 유공시민 감사패 수여 등 기부문화 확산에 노력하고 있으며, 7월에는 이·통장 및 새마을 자녀 장학생에 대하여 5400만 원을 지급하였고, 11월중에는 다문화 및 장애인 가정 자녀와 특기장학생 등을 선발하여 지급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관학상호협력을 통하여 지역교육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그동안 공주학 아카이브 구축사업과 대학생 학습지원단을 운영하였으며, 지난 7월 23일부터 8월말까지 여름방학기간을 이용하여 대학생 117명을 선발하고 초중학생과 매칭하여 학습지도활동 중에 있으며, 대학생에게는 사회생활경험과 학비부담 경감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4쪽 고등학생 해외역사탐방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관내 고등학생들이 일본에 있는 백제역사유적을 탐방할 수 있도록 1인당 25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상반기에 3개 학교 269명이 다녀왔고, 하반기에는 7개 학교에서 참여하기로 계획되었으나 지난 6월 일본 오사카지역의 지진발생 등으로 인하여 5개 교가 미참가하고 2개 교 325명만 참여할 예정으로 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공주시민대학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저명인사를 초청하여 웃음치료, 건강한 가정 만들기, 지역문화 바로알기 등의 교양강좌를 통하여 시민의 지적욕구 충족과 만족도를 제고하며, 하반기에도 교양강좌 5회와 제7기 전문특성화과정을 8월말부터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행복한 시민강좌 운영은 각 사회단체 및 읍·면·동 지역마을을 찾아가 지역 공동체의식과 문화시민 자세와 역할 등 함양교육을 진행하여 왔으나 시민강사 운영의 어려움 등으로 개선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6쪽 여덟 번째, 평생학습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운영이 되겠습니다. 우리시는 2016년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어 평생학습관 건립이 필요한 시점으로 현재는 고마센터에서 문해교사 양성 등 40여 개 과정을 1·2학기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운영도 유구읍을 비롯한 17개소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평생학습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에 부응하고 마을학습공간을 활용한 어르신 문해교육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259쪽 주요 체육행사 개최 및 참가로 먼저 9월중에 개최되는 충남장애인체전 및 태안군에서 개최되는 도민체전 출전과 또 10월중에는 박찬호기 전국 초등학교 야구대회 개최 등 각종 대회에 참가하여 우리시의 위상을 높이고자 노력하며, 동아일 보 공주백제마라톤대회 개최 지원 미확보예산을 추경에 확보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260쪽 학교운동장 생활체육시설 개선사업은 지난 1월에 문체부의 체육진흥시설 보조사업으로 확정되어 반포초와 공주여고 운동장 현대화 사업이 되겠으며, 우성중학교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설치사업도 지난 4월에 문체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시비부담금을 추경에 확보 추진하며 준공 후에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이용·개방토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게이트볼장 신축 및 보수사업을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62쪽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2018 충남과학 창의축제는 10월 19일부터 3일간 고마센터에서 충남과학교육원 주관으로 개최되어 우리시에서는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장소 및 행정지원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설치사업으로 유구읍 문화의 집을 리모델링하여 지역주민들의 평생학습욕구를 충족시켜나가고 앞으로 면과 동지역의 평생학습센터 설치와 마을단위 평생학습체계 구축 등으로 학습공간 조성을 확대·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교육체육과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박병수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과 등 네 개 부서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봉사과 등 네 개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순서입니다.
먼저 문화시설사업소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손일환   
문화시설사업소장 손일환입니다.
267쪽 문화시설사업소 하반기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부서현황, 상반기 주요 업무실적, 하반기 업무 여건 및 중점과제,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계획 순입니다.
다음은 269쪽 부서현황입니다.
저희 문화시설사업소는 시민운동장, 백제체육관, 박찬호야구장, 문예회관, 한옥마을, 고마를 관리·운영하며 5개 팀 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0쪽부터 276쪽까지는 유인물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77쪽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혹서기 곰나루 어린이 수영장 및 물놀이장 개장운영입니다. 그동안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수영장 및 물놀이장 운영을 위하여 필요 물품 구입과 운영인력 확보 및 환경정비와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7월 6일 개장하여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8월 19일까지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물 관리로 방문객에게 편리한 이용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78쪽 두 번째,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문화체육시설 운영입니다. 그동안 시민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문화체육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관리대상시설 10개소에 대해 77회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건축·기계 등 노후시설을 보수·보강하였습니다. 앞으로 문화 및 체육시설을 주기적 안전점검으로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건축·기계 등 노후시설을 보수·보강하여 쾌적하고 편리한 시설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79쪽 세 번째, 관람객 맞춤형 예술단 및 기획공연 운영입니다. 그동안 공립예술단은 시민의 문화향유욕구 충족을 위해 다양한 장르의 음악과 연주를 총96회를 공연하였으며, 완성도 높은 기획공연 10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시민 문화수준 향상을 위해 고품격 연주회 개최와 소외계층을 찾아가는 맞춤형 공연 및 하절기 휴일에 예술피서를 위한 서머페스티벌 등 품격 높은 공연을 개최하여 공립예술단의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다음 280쪽 네 번째, 전통과 힐링이 함께 하는 고품격 한옥마을 운영입니다. 그동안 품격 있는 한옥마을 운영을 위하여 한옥분위기를 살리기 위해 침구류 교체 및 야생화를 식재하였고 백제의상 체험 및 인절미 만들기 등 전통문화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한옥마을 포토존 및 전통문화 체험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운영과 다양한 볼거리 제공으로 친근하고 정갈한 최적의 힐링공원으로 조성하여 다시 찾고 싶은 한옥마을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281쪽 다섯 번째, 고마를 활용한 대규모 회의 및 행사 적극 유치입니다. 그동안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을 위해 고마는 11개소의 공공기관 방문과 전국 광역시도 및 교육청 등 27개 기관에 대해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으며, 크고 작은 시설물 보수로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 중앙부처 및 기관단체 등에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주변의 관광인프라와 연계해 각종 행사 및 학술회의를 유치하고 설문을 통한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병수   
문화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시설사업소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시설사업소장 오동기   
복지시설사업소장 오동기입니다.
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5쪽 부서현황입니다. 저희 사업소는 종합사회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나래원을 담당하고 있으며 운영팀, 종합사회복지팀, 나래원팀 세 개 팀에 총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91쪽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행복실현 맞춤복지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시민의 여가활동을 위한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6월까지 제1·2기 수강생을 모집하여 총 18개 과목 31개 반에 2034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또한 수강생 자아성취를 위해 석장리 구석기축제 참여와 서예문인화 작품전시회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제3·4기 수강생을 모집하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수강생 작품발표회, 내년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우수한 강사진을 확보하겠습니다.
292쪽 두 번째, 시민행복 종합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시민의 여가활동을 위한 장소 및 시설을 연중 개방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체력단련장, 배드민턴장, 구내식당, 셔틀버스 운행 등 편의시설 운영과 주차장 확충, 방음 및 난방시설 개선, 공기청정기설치 등 노후시설 개선 및 장비를 보강하였습니다. 앞으로 CCTV 개선, 자전거 거치대 추가설치, 강의실 시설 보강과 셔틀버스노선 확대운영, 복지관이용자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불편사항을 개선하여 나가겠습니다.
293쪽 엄숙하고 친절한 나래원 운영입니다. 나래원은 친절한 장례의전 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용률은 전년 동기대비 약 2.3% 감소하였고 화장로, LED조명등 교체 등 시설 개선과 계절 꽃, 조경수 식재 등 수목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여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시설의 안전관리와 이용자가 만족하는 시설을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운영과 경관을 개선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이용률을 높여 가도록 하겠습니다.
294쪽입니다.
노후가 행복한 노인복지관 위탁관리입니다. 노인의 여가, 건강 등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마곡에 2022년까지 5년간 위탁운영 중에 있습니다. 연간 위탁비용은 5억 2500만 원이며 등록회원수는 2029명입니다. 그동안 평생교육, 건강생활, 고용지원, 사회참여, 재가복지사업 등 총 5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노인복지 증진사업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과 지원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병수   
복지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오명규   
시립도서관장 오명규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정원 16명에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으로는 운영팀, 웅진관팀, 강북관팀이 되겠습니다.
저희 주요 장서는 지금 33만 2000권이 되겠습니다. 웅진관에 15만 8000권, 강북관에 14만 2000권 그리고 공립으로 작은도서관 7개소에 3만 1000권이 있습니다.
페이지 305쪽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주사람책도서관 운영 및 활성화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책도서관 처음 들어봤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도서관에서는 책 읽기 및 생활화 그리고 책읽기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두 가지 축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도서관에서 책이 되는, 도서관에서 사람을 읽는 그런 시스템으로 2016년에 개관하였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발적인 참여하에 재능을 나누고 지식정보를 나누는 사람책으로써 지금 12개 분야, 예를 들자면 역사, 문화, 예술, 진로 등 다양한 분야의 사람책이 12개 분야에서 234명이 등록돼서 재능기부활동을 하고 있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사람책 등록을 확대하면서 운영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306쪽입니다. 생애주기별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유아기부터 노년기까지 맞춤식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지식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영·유아에게는 책꾸러기 탐방대, 북스타트 그리고 청소년·아동에게는 방과 후 독서프로그램, 청소년 북콘서트를 지원하고 일반에게는 독서동아리, 캘리그라피 등을 프로그램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층에게는 어르신이 독서활동가로서 지원과 인문학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독서사각지대가 없는 도서관서비스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외계층을 통한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정보 격차를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모두 다 행복한 다문화프로그램, 농촌지역을 찾아가는 이동독서교실, 휴그린북카페 등 민간업소로 지정돼 있는 16개소에 행복드림북카페에서 책을 나누어 주고 있고, 그리고 보육·요양시설 30개소에 대한 이동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태공원 등에서는 숲 속의 작은 도서관 네 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문화가 있는 날에는 노인 어르신 프로그램으로 추억의 명화극장, 낭만극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독서사각지대가 없도록 도서 대출서비스 등 도서관서비스 강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범시민 독서문화진흥사업 추진입니다. 범시민 독서생활화를 위해서 네 가지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독서마일리지제 운영, 3대가 어울려서 하는 독서경진대회, 9월 독서의 달 책축제, 동아리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서 독서마일리지제는 9월에 마일리지 우수가족 열 팀을 선정해서 발표하고 또 3대가 어울리는 독서경진대회에는 문예창작공모전, 어르신 이야기 동화구연대회, 독후감 감상화 그리기대회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올해의 책으로 대표도서를 두 권을 선정한바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지속적인 골든벨 운영을 하겠으며, 또 9월 달 책축제 등 독서문화진흥사업을 활발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09쪽 다섯 번째, 공주지역 작가와의 만남 및 북콘서트를 추진합니다. 우리지역 출신이거나 우리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가와의 만남시간을 마련하는 새로운 시책으로 계획했습니다.
상반기에는 수필가와의 만남, 여행작가와의 만남 그리고 7월에는 시인과의 만남, 10월에는 아동문학가와의 만남 등을 통하고 9월에는 북콘서트 등을 전개하면서 청소년과 지역작가들이 함께하는 그런 지역독서문화 활성화를 꾀하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 지역의 시민문화사랑방이라고 할 수 있는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면서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립도서관에서 조성한 것은 작은도서관 7개소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작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특성에 맞게끔 운영하는데 인력이 부족한 현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서관 북서포터즈, 자치운영위원회, 봉사자 등을 구성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작은도서관별 특성화된 독서프로그램을 추진해 나가면서 독서문화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U-도서관서비스 구축 지원사업입니다. U-도서관은 유비쿼터스의 준말인데요. 24시간 무인도서관 대출서비스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음료수자판기를 연상하면 되겠습니다. 무인도서관을 설치해서 500권의 책을 탑재하면서 24시간 무인으로 대출하는 그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설문조사결과 시청 비상급수대 옆에 하는 것이 1위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10월말까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도란도란 이야기방 및 행복북카페 조성입니다. 우리 시립도서관 웅진관에 지금 유아전용공간이라든지 도서관 이용자들의 휴게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2층에 리모델링공사를 함으로써 유아들이 부모와 함께 와서 유아전용자료실을 활용하고 이용자가 휴게공간으로 이용하는 그런 힐링할 수 있는 행복드림북카페로 이용할 수 있는 쉼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0월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박병수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업소 세 개 부서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업무보고 청취를 계속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 왜 이렇게 더운가 봤더니 에어컨이 고장이 났대요. 우리 황의병 국장님이 끝나고 나면 바로 고친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3분 산회)


공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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