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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회 제4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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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회 공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18년 10월 24일(수) 11시 00분


  1.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2. 1. 공주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3. 2.2018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4. 3.공주시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지원에관한조례안
  5. 4.공주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민간위탁(재위탁)동의안
  6. 5.공주시기업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공주시산림교육활성화지원에관한조례안
  8. 7.공유재산((구)상신초등학교)무상사용허가동의안
  9. 8.2019년도출자·출연사업승인안

  1. 심사된 안건
  2. 1. 공주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3. 2.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4. 3. 공주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5. 4. 공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6. 5.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7. 6. 공주시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8. 7. 공유재산((구) 상신초등학교)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9. 8. 2019년도 출자·출연사업 승인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10시 59분 개의)

○의장 박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공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보고가 있기 전에 우선 최근에 유구읍 추계보건진료소에서 국화전시회 및 건강증진사업하는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기 때문에 3∼4분에 걸쳐서 힐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프로젝터 시청)
이 화면을 올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의미가 한 가지 있습니다.
오지마을의 보건진료소 소장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4700만 원이라는 돈을 시예산 한 푼 없이 따서 저렇게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치매예방 및 여러 가지 운동, 그분들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예산확보해가지고 했다는 자체가 상당히 뭔가 획기적이란 생각을 합니다.
언제부터 인지는 몰라도 공주시에 돈이 없으면 마치 사업을 못 하는냥 오만 단체에서 사업비 따는 경쟁에 돌입되어있는 상태에서 저렇게 일선현장에서 진료소장이 자기 아이디어로 저렇게 했다는 것이 뭔가 우리 공직자들이, 사회단체장들이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고 모범사례로 본받아야 될 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띄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황의병   
사무국장 황의병입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석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전체 의원 12명 중 11명이 출석하여 「지방자치법」제63조와 제64조에 따른 의사 및 의결정족수를 충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공주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조례안 등 세 건을 원안가결하고,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 공주시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두 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임달희 위원을 부위원장에 김경수 위원을 각각 선임하고 2019년도 출자·출연사업 승인안을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각 위원장으로부터 있었으며, 각 위원회에서 의결된 여덟 건의 안건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병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공주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2.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3. 공주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4. 공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1시 06분)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이상 네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이상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이상표   
행정복지위원회 이상표 위원장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주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은 범죄행위피해자와 그 배우자 등 선량한 시민을 보호하고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시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고,
둘째, 공주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봉건제도개혁과 외세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싸웠던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선조들의 드높은 민족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기념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셋째,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사업내용 중 막걸리 브루어리 팩토리 뮤지엄사업의 경우 향후 사업효과 분석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여 재산취득대상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고,
넷째, 공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민간위탁계약기간이 2018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전문업체에 재위탁을 하여 업무의 연계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수   
이상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6. 공주시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7. 공유재산((구) 상신초등학교)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11시 09분)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공유재산((구) 상신초등학교)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이상 세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이재룡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재룡   
산업건설위원회 이재룡 위원장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조금 지원규정 등을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변경하고, 효율성이 낮은 읍면동 기업투자유치촉진위원회를 폐지하며, 공주시로 이전하는 수도권소재 기업근로자에 대한 이주직원보조금을 신설하여 수도권기업의 관내이전을 유인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고,
둘째, 공주시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산림교육 및 유아숲 체험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 영유아 등이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함으로써 산림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활동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9조 제2항에 특정성별의 위촉직직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보완하여 수정가결하였고,
셋째, 공유재산((구) 상신초등학교)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은 계룡산상신농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에서 지역생산제품을 전시판매하고 도시민에게 부존자원을 활용한 농촌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오고 있으나 마을협의회의 재정이 열악하여 농촌체험 운영에 애로를 걷고 있어 의회의 동의를 받아 사용료를 면제하기 위한 사안으로 허가기간을 허가일로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단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수   
이재룡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 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공유재산((구) 상신초등학교)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9년도 출자·출연사업 승인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11시 13분)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출자·출연사업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임달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임달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달희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출자·출연사업 승인안은 「지방재정법」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출자·출연사업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도 있는 질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된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수   
임달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출자·출연사업 승인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심사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안건심사와 시정질문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처음 실시하는 시정질문치고는 매우 심도 있게 질문하시고 대안제시도 돋보였습니다.
변함없이 바로 내년을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202회 임시회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정섭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금번 시정지를 통하여 김정섭 시장님의 시정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향후 비전에 대하여 시민들께 많은 공감이 있었으리라 확신합니다.
초지일관 오직 하나 시민을 위하여 전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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