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박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년도 시정질문은 예년과 같이 본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식으로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안내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계획된 일정에 따라 박기영 의원, 이종운 의원, 이상표 의원, 임달희 의원, 이맹석 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박기영 의원님 하시기 전에 본 의장이 존경하는 의원님들한테 건의사항을 한 가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충분히 준비했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헌법 제118조에 나와 있듯이 헌법에 명시되어있는 지방의회로서 지적도 지적이지만 확실한 대안을 제시를 해서 시 집행부에 어떤 비전을 확실하게 끌어내는데 전념을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박기영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의원   
박기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1만 공주시민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신바람공주 활기찬 미래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김정섭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와 함께 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의회는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시정운영과 정책 등 시정전반에 대한 시정질문을 실시합니다.
이번 시정질문은 시에서 추진하거나 계획하고 있는 정책과 사업을 재점검하는 계기가 되고, 표출되는 문제에 대하여는 좀 더 효율적이고 적절한 대안과 규정이 제시되어 궁극적으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증진을 도모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지난 2015년 7월 공산성과 송산리고분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후 방문객이 급증하는 긍정적인 조짐이 감지되고 있으며, 2018 올해의 관광도시를 맞이한 우리시는 관광공주의 기틀을 공고히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7월 30일에는 마곡사를 포함, 한국의 전통산사가 세계유산에 등재됨으로써 우리시는 세계유산을 세 곳이나 보유한 명실공히 세계유산의 도시 공주라는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지난 5일에는 민선7기 첫 시군방문을 위해 양승조 충남도지사께서 우리시를 방문하였습니다. 이날 인사말을 통해 백제의 왕도 공주시를 세계적인 명성을 갖춘 역사·문화·관광의 도시로 조성하겠다면서 공주는 백제의 고도일 뿐만 아니라 330여년 간 충청감영과, 충남도청이 있던 곳으로 공주시민은 남다른 자부심을 갖고 있다면서 공주시와 함께 백제왕도유적정비 및 복원사업을 적극추진, 역사문화관광도시 면모를 갖출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백제역사유적지구 관광활성화를 위해 백제브랜드화 및 관광산업기반 구축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도 하였습니다.
(프로젝터를 보며)존경하는 공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 8년간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매년 시정질문 때마다 공주시관광활성화를 키워드로 잡고 원도심은 물론 공주시의 전반적인 관광정책에 중점을 두고 시정질문을 해왔습니다.
지난해 시정질문의 주요핵심은 공산성과 송산리고분군이 세계유산에 등재된 이후 늘어나는 방문객과 관광객을 어떻게 원도심으로 발길을 돌리게 하겠느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은 원도심을 중심으로 관광활성화를 위한 준비작업이 어느 정도 궤도에 이르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앞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에 대하여는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래전부터 우리시의 미래발전에 대한 목표는 원도심의 관광자원 개발과 관광상품화에 초점을 두고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왔습니다. 관광자원상품화의 대상은 고대에서 현대까지 원도심에 남겨진 문화유산과 근대건조물, 그리고 유무형의 문화자원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먼저 시장님께는 원도심의 관광자원 개발과 관광상품화가 시장님께서 추구하는 신바람공주, 활기찬 미래를 완성하는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겠는지 원도심관광활성화를 위한 전반적인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는 원도심의 관광자원 개발과 활용에 필요한 기본자료의 통합정보데이터베이스가 얼마나 확보되어있는지 그리고 그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관광자원으로의 개발 및 활용계획은 수립되어있는지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1년이 경과한 현시점에서 그동안 데이터베이스는 확보는 얼마만큼의 성과를 이루고 있는지 또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추진된 사업이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부서장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해 시정질문에서 공산성 주변에 상설실내공연장과 공주시 특산판매장을 설치하여 공주를 방문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백제와 공주에 관련된 공연물을 공연하고, 산성시장과 연계하여 공주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고 제안을 드린 적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구체적인 답변이나 사업구상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과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한옥마을과 원도심의 게스트하우스 등에 투숙하는 숙박객들의 대체적인 불만사항이 공주에서 숙박하면 저녁식사를 마친 후 마땅히 남은 시간을 활용할 프로그램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그분들의 저녁시간 활용을 위해 중동 147 가구점골목 일대에 백제의 멋과 공주의 아름다움으로 흥미와 재미를 만끽할 수 있는 골목시장을 조성하였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렸었습니다. 이 제안에 대하여 관계부서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올해 행안부 공모사업인 주민주도형 골목경제 활성화사업에 참여하여 선정됨으로써 13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한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의 현재까지 추진경과와 향후계획에 대하여 담당부서장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우리시에는 원도심을 역사·문화관광지로 조성하여 관광활성화를 이루고자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로서 문화관광과와 도시정책과 그리고 창조도시과와 안전관리과, 문화시설사업소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각 부서별로 해당되는 업무수행에는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정작 전체적인 조화가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라는 질문에는 많은 분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현장별 각 부서간의 협력과 협의 그리고 조율이 필요한데 우리시에 조직편제상 그 부분이 취약하다는데 공감을 하고 또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우려를 조직개편을 통하여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는지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제민천이 관광자원으로 활용되어 원도심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민천은 공주시 원도심에서 여러모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하천임에는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전에 비해 이렇다 할 추가사업의 추진이 감지되고 있지 않아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제민천에 대하여 시장님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제민천을 활용한 원도심관광자원화정책은 어떻게 수립되고 또 진행하게 되는지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의료원부지활용계획에 대하여 등에 대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의료원부지는 민선6기 때부터 활용에 대한 이견이 많았던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구)의료원부지 문화재적 가치와 앞으로 어떻게 활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시는 역사·문화·관광도시에 걸맞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경주만들기에 3대 과제, 10개 사업을 확정해 지난 9월부터 부서별, 읍면동별 세부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도시화로 인한 개발과 원도심의 노화가 심화되면서 도시미관의 문제를 새롭게 보존관리하고 활용하는 방안이 시급하다고 판단한 경주시는 관 주도의 일방적인 환경정비사업이 아닌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누구나 찾고 싶은 아름다운 도시로 가꿔가는 범시민운동에 적극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시민과 함께 아름다운 경주만들기를 비전으로 삼아 시민공감대 형성 및 참여분위기 확산, 주민공동체 활성화로 지속가능한 마을가꾸기, 도시환경 개선 등에 행정역량을 투입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효과를 내기 위한 많은 일들을 계획하고 있지만 마을별 특색 있는 정원가꾸기를 통해 새로운 볼거리를 조성하고, 주민과의 협업 통해 마을에 대한 애정과 소속감을 높이며, 지역고유의 자연환경과 역사문화를 드러내는 개성 있는 경관을 창출하고 새로운 도시재생과 역사·문화·관광도시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문화 조성을 위해 보존과 관리 및 형성을 위한 조화로운 경관이미지 구축에도 전력하겠다고 합니다.
우리시보다 관광사업이 비교적 잘 활성화되었다고 평가받는 경주시도 이처럼 위기감을 느끼고 시민들과 하나되는 운동을 전개하면서 역사·문화·관광도시로의 면모를 새로이 하기에 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비록 후발주자로서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지만 더 잘해낼 수 있는 저력은 충분히 있다고 자부합니다. 공주시 관광정책중 일부이지만 원도심의 관광자원화와 관광활성화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진지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수   
박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시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정섭   
예, 공주시장입니다.
존경하는 박기영 의원님께서 원도심관광 활성화를 위한 좋은 계획을 말씀하셨고, 또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주신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도심 활성화의 과제가 나온 지가 꽤 됐습니다. 그래서 원도심 활성화를 정부정책에 맞춰서 저희시에서도 그동안 전임 집행부, 또 그 전임 집행부에서도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지금 그동안에 이루어진 문화유적, 유형문화재에 대한 여러 가지 정비사업이나 그 다음에 근대건축물의 보존이나 정비 또 여러 가지 무형문화재,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전승보존노력 이러한 것들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그것에 대한 정보가 생성이 되어서 각 사업을 추진할 때마다 저희가 문화관광사이트나 이런 곳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게재하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또 그 사이에 공주하숙마을이라든지 공주역사영상관이라든지 또 제민천, 중동성당, 기독교역사관 이러한 여러 가지 새로운 시설들이 원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새로 정비되고 선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도심관광자원이 기존에 공산성과 송산리고분군과 연계가 되어서 바람직한 문화관광형의 원도심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큰 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공산성 앞에 상설실내공연장과 특산물판매장 말씀을 주셨습니다. 공산성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이후에 더 많은 관광객들이 백제역사유적지구를 찾을 때 가장 먼저 찾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산성 서문 앞에 주차장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이곳을 세계유산안내센터 그리고 공산성역사관으로 그렇게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공연장을 바로 이곳에 놓으면 가장 좋은 방안이겠는데 현재까지는 그곳에서 약 50m떨어진 금강교 앞에 곰탑공원에 야외에 상설무대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말에도 우리 박기영 의원님과 같이 관람을 했습니다만 백제, 미마지탈이온다라고 아주 수준 높은 넌버벌 퍼포먼스를 매 홀수 토요일저녁마다 상설공연을 해왔습니다.
올해 약 15회 정도 해왔는데 앞으로는 매 주말로 확대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무용을 중심으로 한 넌버벌 퍼포먼스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있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공산성 바로 앞에 주차장을 없애고 그곳을 광장으로 만들고 그곳에 실내공연장은 아니지만 야외상설공연무대를 만들어서 매 주말, 그리고 공휴일 저녁 또 장르도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해서공산성을 찾는 관광객들이 더욱 풍부한 공주의 문화역량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해 나가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동147번지 일대에 예전에 박기영 의원님을 비롯한 그쪽 주민여러분께서 제안을 해 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셔서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특화거리를 조성을 해서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아마 내년 말까지 아까 말씀주신 대로 국비와 시비 포함해서 13억을 투입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주도형 골목경제 활성화사업에는 특화거리 조성과 소비환경 조성을 위해서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해서 내년 초에는 바로 사업에 들어가서 내년 7월까지 완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도로정비 먹자1길이나, 우체국길이나, 가구점길의 도로정비를 통해서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야간조명등을 확충하고, 상가를 상징하는 문주를 두 개소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설사업과 연계해서 프로그램실행용역을 착수를 해서 올해 말까지 완료해서 지역상인과 주민께서 문화적인 자부심을 느끼고 또 지역축제와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자주 운영을 함으로써 상생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동147번지 주민주도형 골목경제 활성화사업은 사실은 중동147번지의 일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토부 등에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를 내년 초에 다시 추진합니다만 이때의 이 지역을 중요한 사업대상으로 넣어서 골목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로 인해서 원도심 전체의 활성화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민천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한 것에 대해서 일일이 다시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시에서 공모사업 등을 통해서 조성한 여러 가지 고도보존육성계획에 따른 사업들이 있고, 또한 한옥지원사업 같은 일종의 민간에 투자나 민간의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마중물이 되는 사업을 통해서 자생적으로 한옥게스트하우스나 한옥카페 이런 것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임을 의원님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하드웨어를 정비하는 한편 문화재야행과 같은 공모사업은 주로 제민천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시행해왔습니다.
내년에도 저희가 선정이 되어서 5월과 8월에 문화재야행을 개최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 올해의 관광도시사업도 제민천 아티스트사업으로 매주 토요일 공연 등을 진행을 해서 그 횟수가 80회를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민천을 활용한 것들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양쪽으로 같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중학동 지역에 2019년 국토부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를 할 때 제민천을 활용한 사업을 많이 반영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례를 들면 제민천 걷고 싶은 길 조성사업, 이것은 제민천을 보행특화거리로 조성해서 다양한 이벤트공간을 만들고 노천카페, 또 야관경관을 특화하는 그런 내용이 주로 되어있습니다. 또한 제민천변에 선로 지중화도 이 안에 들어가 있고 이 제민천 주변거리를 역사문화길로 활성화하고 또 지속적으로 부지를 매입해서 역사문화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또 제민천변에 일부 교량이 노후화된 것은 리모델링하는 것도 포함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 드린 것 중에 혹시 부족함을 느끼시면 보충질문 통해서 저희 담당부서장과 질문답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공주의료원의 문화재적 가치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공주가 공주라는 이름을 얻은 것은 940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려시대에 공주목이 전국에 12개목을 설치할 때 공주목이설치된 것이 서기 983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약 1040년 전인데 그때로부터 일관되게 공주목이 공주에 지정이 되어서 공주목사가 통치를 하는 그러한 고을이 되었습니다. 특히 1602년에는 충청감영이 공주로 이관이 되어서 그때로부터 나중에 충청남도청이 있기까지 1931년까지 공주는 단순히 공주뿐만이 아니고 충청남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충청도 전체를 아우르는 행정의 중심도시로, 또 군사의 중심도시로, 경제문화의 중심도시로 그렇게 역할을 해왔습니다.
우리가 충청감영 위치는 지금 공주사대부고 자리를 기정하고 있습니다. 공주목이 목사가 근무했던 터는 지금 공주의료원 자리로 그렇게 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 3월 이 자리를 역사문화환경특별보존지구로 지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로부터 의료원의 역사적 가치를 규정하고, 의료원활용 문제에 참고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만 지금 공주 목관아터인 공주의료원부지가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1910년에 일제강점기 시대 들어서 이 자리에 자혜의원이 들어서고 그 이후에 공주의료원이 들어서고 예전에 목관아를 이루었던 한옥건물보다 훨씬 더 많은 부지를, 땅을 파헤치고 기초를 닦고 하는 과정에서 많은 지형의 변화가 생겨서 훼손이 되고, 그 자취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예를 들어 백제나 그 고대시기의 유적보다는 진정성 있는 유적이 자취가 나오지 않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고도보존특별법」에 의해서 역사문화환경특별보존지구로 이곳을 지정할 때 각종의 문헌자료와 고지도 그리고 관련 사진 이런 것으로 해서 이 자리가 공주목관아의 위치다라고 서로 확인하고, 합의한 그런 데서 우리 공주의료원의 문화재적 가치가 지금 규정되어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학관에 대해서도 질문을 주셨던가요?
예, 그 카이스트에서 과학관을 공주땅에 짓겠다고 제안을 올해 중반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 연원을 따져보니까 유근철 박사라는 카이스트에 봉직했던 분이 우성면 반촌리에 땅을 기증하셨는데 그것을 활용하는 방안이었습니다. 저희가 살펴보니까 보존산지여서 도저히 아무런 개발을 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카이스트 측에서 100억 원이 넘는 투자를 하겠다는 계획이 있는 뜻을 확인해서 다른 부지를 저희가 권해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약 여덟 개 소에 다른 부지를 제공을 해서 카이스트과학문화관이라고 이름이 되어있는데 이것을 유치하고자 저희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적절한 부지의 카이스트과학문화관이 들어선다고 그러면 약 1000평에 이르는 면적을 가진 과학관이 들어서서 주로 전국의 중고생들이 단체관람하는 그러한 좋은 학생유치시설이 될 것이고 당연히 과학관이기 때문에 우리지역의 청소년들에게도 배우는 학생들에게도 좋은 콘텐츠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접촉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약 120억 원 정도의 투자비를 가지고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이제 여러 가지 구체적인 것을 따져봐야겠지만 저희가 어떤 부지를 예를 들어서 무상제공하기는 쉽지 않은 형편입니다.
그래서 무상, 유상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다 놓고 검토를 해서 첨단과학의 그런 과학문화관을 우리 공주시 관내에 유치하는 것을 저희 지금 실무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경주 사례를 잘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한번 벤치마킹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례소개를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경주와 같이 「고도보존육성특별법」에 의해서 오직 네 개 도시만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이 되어있어서 공주시, 부여군, 익산시 그리고 경주시 이렇게 네 개가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공주시가 약간 다른 점은 우리 공주는 백제의 왕도였을 뿐만 아니고 그 이후에 1600년대부터 2000년대 초까지 1931년까지 이 지역의 역사와 행정의, 문화의, 경제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부지가 좁은 공주시내에, 읍내터 안에 계속적인 개발이 많이 일어나서 경주시에 여러 가지 근현대의 훼손이 일어나지 않은 것에 비하면 저희가 굉장히 아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백제의 원형을 찾아가는 노력과 또 근현대에 여러 가지 유적도 같이 보존하고, 발굴하고, 이어가야 되는 이런 난제가 다른 시군과 조금 다른 점이 있어서 그런 공통점과 차이점을 잘 생각하면서 우리가 우리 나름의 아름다운 역사도시로서 관광도시로서 키워나가는데 더욱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족하나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보충질문을 통해서 저희 다른 부서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먼저 박기영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박기영 의원   
예.

○의장 박병수   
박기영 의원님께서는 중앙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고 질문 받는 부서장은 보조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의원   
예, 먼저 시장님께서 제가 답변을 요청한 그런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성실하게 또 자세하게 답변을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먼저 상설공연장에 대해서 필요성을 인정하셨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더 활성화시켜주시겠다는 그런 말씀,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저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날씨나 또 주간공연 때 같은 경우는 상당히 조명을 활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낮시간이나 일기가 불순한 그런 좋지 않은 그런 날에도 공연할 수 있는 실내공연장도 한번 검토해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주민주도형 골목경제 활성화사업은 답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 어느 사업이 또 어느 프로그램이 국한된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공통으로 즐길 수 있는, 또 거기에서 백제와 공주를 함께 공유하고,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골목시장을 만들어달라는 부탁의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제민천을 활용을 해서 관광자원화하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PPT를 가지고 제 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구)의료원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제가 준비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때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카이스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우리 공주시에 유치했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또 그것이 관광자원으로 활용이 되고 또 우리 학생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지선정에 대해서는 함께 좀 고민을 해보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각 부서장에 대한 질문으로 문화관광과장님 잠깐……
과장님 관광과 지금 다룬 지가 얼마나 되셨죠?

○문화관광과 조관행   
금년도는 1월 1일자로 왔고요. 2년 전에 축제팀장을 한 3년 했습니다.

○박기영 의원   
그러면 한 4년 정도 가까이?

○문화관광과 조관행   
예.

○박기영 의원   
그래서 그런지 제가 보기에도 그동안 역대 여러 관광과장님들이 계셨지만 상당히 열성적으로 잘하고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성과를 내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프로젝터를 보며)본 의원은 문화관광자원의 통합정보데이터베이스 확보현황과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었는데 뒤에 PPT자료를 보면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파악한 거는 우리 통합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자원들이 문화유산이나 근대건축물이나, 또 유무형의 문화자원, 또 최근시설물이나, 또 각종 출판물, 채록 이런 것들을 들을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로 알고 있는 것은 저 위에 나와 있는 문화유산은 그런 자료들이 상당히 많이 노출되어있고, 또 우리가 알고 있고, 또 인터넷상에서도 상당히 많이 올라와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잘 알 수 있습니다. 저 유무형의 문화원도 우리 공주에서 활용만 잘하면 상당히 많은 호응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자료거든요. 특히 우리 공주시에는 명인과 명장들이 있어서 그분들을 활용한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이 굉장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제가 6대 시의회 때 캄보디아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캄보디아에 아티산앙코르라고 해서 캄보디아에서 나온 여러 가지 기념물들 그런 것들을 판매하고 또 실제 시연을 보이는 그런 자리였는데 그런 것들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과장님 저기 두 번째에 있는 근대건축물은 19세기 근대건축물은 19세기 이후 1960년대까지 근대건축물을 조사해놓은 것인데 그게 바로 2013년에 발간된 근대건축유산조사입니다. 혹시 저 책자를 보신 적 있나요?

○문화관광과 조관행   
예, 의원님께서 갖고 계셔서 제가 봤습니다.

○박기영 의원   
아, 그러면 제가 보여드리기 전에는 그걸 모르셨나요?

○문화관광과 조관행   
예, 그전에는 몰랐습니다.

○박기영 의원   
저는 그 부분들이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공주시에서 2013년도에 공주시에 19세기 이후 1960년대까지 근대건축물을 이렇게 총망라해서 책자로 만들어놨습니다. 아마 이게 김학혁 문화재과장님은 잘 아실 겁니다.
이게 보통 여기에 한 200여개 자료가 들어가 있는데 상세하게 주소, 실제 소유주, 언제 지었는지, 또 어떤 문화재가치가 있는 지, 또 활용가치가 있는지 이 부분이 여기에 다 담겨있는데 이런 것들이 거의 활용되지 않고 이렇게 사장되고 있는 그런 현실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비단 이거뿐이 아닙니다. 그동안에 우리 원도심에 관련된 여러 가지 출판물들, 또 채록들 이런 것들이 문화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가치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활용 못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터를 보며)바로 이 책자 지금 보여드린 건데 이것을 근거로 해서 2015년도에 제가 대표발의해서 공주시 근대건조물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가지고 조례를 제정했는데 저기 내용은 뭐냐면 여기에 조사되어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형상을 원형을 유지하는 그런 한도 내에서 수리를 한다면 우리 공주시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그런 좋은 조례인데도 불구하고 여지껏 활용을 하지 못 하고 있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챙기지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왜 중요한지는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는 혹시 가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는데 말레이시아의 말라카라는 도시입니다. 이 말라카라는 도시는 1511년에 처음에 포르투갈 식민지였었고, 1641년에 네덜란드 식민지, 그리고 1824년부터 영국의 통치를 받아서 근 400년 동안 식민지로 있던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 세 나라가 여기에 통치하면서 식민지로 있으면서 각종 건축물, 자기 나라의…… 네덜란드, 또 영국, 포르투갈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건축양식들이 여기에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말레이시아가 근현대에 들어오면서 국가경제가 많이 안 좋아서 그것을 고스란히 보전하고 있는데 이것을 활용해서 세계유산에 등재된 아주 특이한 케이스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 건축물들을 보면 사실 우리 공주시에 반죽동이나 봉황동거리를 지나다보면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건축물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건축물들이 저렇게 보전돼서 활용하고 있다는데 사실 저 건축물들도 그렇게 오래된 건축물들은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건축물이 빨간…… 난자인가요?
밑에 거기에 보면 한문을 잘 모르겠는데 거기에…… 아, 이거는 지적을 할 수가 없네.
까만 현판 바로 밑에에 1911이라고 쓰여 있는데 저게 그 건물의 건축연도를 나타낸 겁니다. 1911년도에 지어져있는데 저렇게 원형을 유지한 채 수리만 해서 상가로, 기념품가게로, 또 음식가게로 그렇게 활용하고 있는데 그런 건축물에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저렇게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좀 부러웠습니다. 여기는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또 한 번쯤은 가보셨을 우리 봉황동에 위치한 모 식당입니다. 저 식당이 언제 지어졌냐면 아까 그 건축물 1911년에 지어져있다는 건축물보다도 4년이나 먼저 지은 1907년도에 건축되어서 올해로 111년이 된 그런 건축물입니다.
물론 영업도 잘 돼서 활성화가 되고 해서 좋기는 한데 저런 건축물이 아마 111년도에 건축됐을 당시에는 저런 모습이 아니었을 겁니다. 아까 그런 조례를 활용해서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저런 첫 모습을 복원을 하는 방법도 연구되어야 될 것 같고, 또 저기에는 제가 학교에 다닐 때는 저 집은 식당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때는 하숙집, 자취집이었습니다.
아마 수십년 동안 저기에 거쳐 간 공주사대 학생, 공주사대부고 학생, 공주고등학교 학생, 영명고등학교 학생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주인께 물어보면 저 건물에서 공부하고, 또 하숙하고, 자취했던 그런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파악을 해서 저 앞에 식당 오른편이나 이런 쪽에 이 건축물에서 옛날에 공부해서 어떤 학자가 되고, 어떤 큰 위치에 있는 이런 또 사회적으로 유명한 그런 사람들, 우리가 알 수 있는 사람들을 파악을 해서 그 옆에 이런 이런 이런 사람들이 수십년 전에 여기에서 하숙했고, 자취했고, 공부를 해서 이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저 옆에 이렇게 홍보를 할 수 있는 안내판을 만들어주면 아마 지금 보다도 더 각광받는 그런 식당으로 또 어떻게 보면 근대건축물로 이렇게 활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런 건축물들이 우리는 수십년 동안 교육의 도시였기 때문에 집집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니던 1970년대에도 집집마다 하숙생, 자취생이 없는 집이 없었거든요.
그런 집들이 지금도 상당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여기에 원도심에는 한 150세대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많이 훼손되고, 유실되고 있는데……
아,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저 건축물 저것도 식당으로 활용돼 있는 건데 바로 오거리에 있는 그런 식당이거든요. 저 건축물은 1952년도에 건축되어서 66년 정도 됐지만 최근에 시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매입해서 다 철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저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건축물은 1927년도에 건축되어서 90년이 넘은 그런 건축물인데 황새바위에서부터 시청까지 도로가 확장되는 그런 과정 중에 저것도 시에서 매입해서 철거된 그런 건축물입니다.
이 건축물도 우리시에서 매입해서 기억저장소로 활용한다고 했다가 그걸 못 하고 지금 주차장으로 활용한다고 나대지로 남아있는 그런 건축물인데 이게 바로 어디에 있느냐면 공주제일감리교회 그 바로 근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건축물들이 혹시 그냥 남아있었더라면 오히려 더 가치 있게 활용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엊그제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허용해 준 그 아카데미극장 매입을 하기로 한 그 자리 바로 앞에 있던 미화이용원이라는 이발소입니다. 저것도 1930년도에 건축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저런 한 80년 이상된 건축물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저 이발소에 제가 들어가 봤는데 거기에는 완전히 옛날 그 모습들이 그대로 남아있었거든요. 옛날에 칼을 갈아서 쓰던 그런 피대며 또 여러 가지……
저기서는 머리 감아주는 것도 물바가지로 조로로 해가지고 그렇게 뿌려주는 거 있죠? 그런 것을 활용해서 하더라고 그래서 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시에서 매입을 해서 그것을 정말 박물관처럼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좀 안타깝게도 저기는 개인이 사서 철거해가지고 지금 2층집이 지어져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런 것들이 문화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정말 활용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구는 우리 원도심입니다.
이 원도심에 지금 관광객들이 많이 모이는 곳은 동서측입니다. 공산성과 무령왕릉측은 상당히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공주시를 방문하면서 저기만 거쳐 가고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은 이쪽에 동서측은 잘 활용되고 있는데 남북측으로 제민천을 활용한 그런 사업들이 좀 전개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많이 되고는 있습니다마는 좀 안타깝게도 좀 지지부진하고 진전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공산성이 있고, 무령왕릉이 있고, 또 향교도 있고, 황새바위도 있고, 중동성당도 있고, 이쪽에 박물관도 있고, 또 영명고등학교가 위치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많은 것들은 제민천을 통해서 동서측에 있는 관광객들이 원도심으로 유입돼서 그분들이 저런 유적지를 방문할 적에 그 중간 중간에 루트로 활용하고, 또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게 바로 그런 근대건축물이거든요. 중간 중간에 그런 근대건축물이 어떤 작가의 작업장으로 활용되고, 또 실제 박물관처럼 활용되고 또 거기에서 어떤 먹거리를 팔고 그런다고 그러면 아마 저기까지 가면서 전혀 지루함을 못 느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하는 그런 방법을 좀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또 관광자원화를 위한 제민천 활용방안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제 생각은 일방통행 및 지정주차공간을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아마 앞으로 거기에다가 보행자전용도로를 만들어서 보행인들이 다닐 수 있게 걸어서 다닐 수 있게 그런 것들을 만들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데 그것도 좋지만 지금은 그 단계로 가기 이전에는 일방통행을 해서, 또 지정주차장을 만들어줘서 우리 제민천을 좀 활용을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성교와 금강합류구간에 능수벚꽃을 좀 심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옛날 제민천 사진을 보면 버드나무가 휘휘 늘어져 있는 그런 사진을 보실 겁니다.
이 금성교 위쪽으로는 나무를 심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서 저 구간이라도 능수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꽃가루나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저기에다가 벚꽃을 좀 식재했으면 좋겠고, 혹시 주변에 주민들이 좀 협의가 된다고 그러면 그쪽은 개발하지 말고 옛날 그 모습으로 좀 그렇게 해줬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전주에 가셔서 전주천을 한번 가보셨을 겁니다. 거기는 예전 그대로 나둬서 정말 정겹고 옛날생각이 나는 그런 하천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금성교에서 오거리구간에 지금도 많이 꽃식물이 심어져있는데 그런 데를 중간 중간에 꽃식물을 심어서 포토존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제민천교영세비는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금서로 바로 앞에 금서루 바로 앞에 비석에 쭉 세워져있는 그 중간에 하나 들어 있습니다. 아주 조그마한 비석인데요. 세로가 한 110정도 그거밖에 안됩니다. 아주 작은 건데 그게 사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이 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비석이 왜 거기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저렇게 제민천이 잘 조성되어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옛날 제민천교가 유실돼서 그것을 복원하기…… 그런 과정에 많은 분들이 같이 했다는 그런 여러 가지 기록들이 거기 담겨져 있는데 그것을 바로 그 자리에다가 한번 다시 설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펜스문제는 다시 말씀드리겠고 요, 또 수질관리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매스컴이나 이런 데에서 수질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그런 제보를 받았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연구돼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꺼짐)의장님 제가 조금만 시간 더 쓰겠습니다.

○의장 박병수   
예.

○박기영 의원   
(프로젝터를 보며)일방통행을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저기가 제민천입니다. 제민천을 보면 270억을 들여서 참 잘 가꿔놨는데 실제 가보면 제민천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왼쪽 위쪽에 보면 저게 칼국수집 앞에 거든요. 그 앞에 보면은 들어가는 정문만 놔두고 저기 빨간 잠바입은 사람이 서있는 데가 식당입구입니다. 거기에서 제민천을 바라보면 제민천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차에 가려, 펜스에 가려……
또 저쪽에도 마찬가지로 가려있습니다. 이쪽은 그밑에 제세당다리라고 하는 그 다리 밑에 주차장 쪽인데 저렇게 제민천을 두고 펜스와 차로 다 가려있어서 제민천을 제대로 조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방통행을 하자는 거는 지금 저 사람이 내려가는 쪽으로 내려가고 저쪽에서 올라오게 해가지고 이 담 밑에 쪽에다가 주차장을 그려놔서 꼭 필요한 차, 식당에서 이용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거기서 사는 사람들이 활용해야 된다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나머지는 차를 저쪽에서 펜스 쪽에서 다 걷어내는 그런 방안이 좀 연구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기에 주차돼있는 차는 아침에 출근시간에 주차해놓으면 저녁때만 빠지거든요.
하루 종일 주차돼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날 하루 조사를 해봤는데 공주시청 바로 밑에서부터 지금 세무서 자리까지 주차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풀꽃문학관 앞에도 있고.
그 주차장에 어느 날 제가 쭉 가면서 주차장에 비어있는 주차면수를 세어보니까 한 80면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저차를 다 세보니까 거의 비슷해요.
아마 저기에 있는 사람들한테, 차를 주차시키는 사람한테 조금 계도를 해서 그쪽으로 유도를 하면 아마 제민천변에 저렇게 차를 안 세워놔도 충분히 커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펜스문제인데요. 저 펜스는 이쪽 제방에서 저쪽을 바라봤을 때 펜스입니다. 펜스가 가려있고 차가 가려있고 해서 도저히 그쪽에는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밑에 사진들은 그 대통교 다리위에 그 부분에 펜스가 설치되어있지 않은 부분인데 그쪽과 상당히 비교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하상에서 봤을 때 인데 하상에서 봤을 때는 더합니다. 양쪽에 펜스가 쳐져있어서 도저히 뭘 조망할 수가 없고 뭐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것들을 좀 밑에는 펜스가 없는 부분인데 아주 주변의 환경들이 깨끗하고 그렇게 잘 볼 수 있고, 또 무엇이 있는지 볼 수 있어서 저런 식으로 펜스를 철거할 수 있으면 철거하고 아니면 남겨둘 부분 일부만 남겨놓고 아니면 좀 낮은 펜스로 교체하는 높이가 반쯤 정도 되는 그런 정도로 교체를 해 주면 아마 제민천을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안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여기는 전주목입니다. 제가 10월 1일 날 전주를 한번 다녀왔습니다.
두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가서 두 시간 동안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었는데 자료도 보고, 또 만날 사람도 만나보고 했는데 저기가 지금 나주목복원사업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저 앞에 정문누각에 있는 그 뒤에 조그마한 건축물이 있는데 왼쪽상단에요.
거기에 옛날에 나주군청이 있었답니다.
우리 의료원과 비슷한데 근데 나주군청이 1996년도에 군과 나주시가 통합이 되면서 우리 공주시와 비슷한 사례죠. 그러면서 나주군청을 철거하고 저기에 이제 복원작업을 시작하는데 실제 복원작업이 시작된 거는 2008년 정도부터 현재 작업이 들어갔는데 한 10년 정도 됐죠. 그런데 엄청난 진척은 안 됐지만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거는 저 일대를 다 그 앞에가 시장이 있었는데 시장도 다 매입해서 다 철거를 해놨고 그런 상태더라고. 그래서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나주목 복원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그 건물 옆에 있는 나주목문화관입니다. 지금 현재 복원중이기 때문에 저안에 나주목사 행렬, 행차를 재현해 놓은 거든지 나주목에 관한 여러 가지 자료를 한눈에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정문 앞에 나주곰탕이라고 있는데 곰탕집이 한 20여 군데 있더라고요.
제가 만난 해설사분이 말씀이 좀 보태기는 한 것 같은데 저 집이 곰탕 하루에 1000그릇 판다고 합니다. 오른쪽 하단에 있는 제가 먹은 저 곰탕인데 저게 1만 2000원짜리입니다.
(웃음)1000그릇 팔면 얼마겠습니까, 1200만 원이죠?
왼쪽에 하단에는 그 식당내부인데 홀 안에 방에 홀의 두 배 정도 되는 그런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손님이 꽉차있습니다. 간신히 얻어먹고 왔습니다.
우리 공주시도 저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우측하단에는 식당에서도 저런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식당에서 자기집이 추천하는 이 식당이 추천하는 관광지를 저렇게 사비로 만들었는지 시에서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저렇게 만들어서 군데 군데 비치해둔 그런 모습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분이 제가 두 시간 동안 놀면서 30분 동안 대화를 나눈 나주문화유산해설사 회장입니다. 성함이 최영이더라고요. 그래서 장군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을 충분히 여쭈어보고 들어봤더니 저분께서 제 손을 덥석 잡으면서 어디서 왔느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공주에서 왔다. 공주도 이런 케이스가 있어서 여기는 얼마만큼 진척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보러 왔습니다.” 했더니 제 손을 덥석 잡으면서 고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나한테 고마운 게 아니라 공주사람들한테 고맙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뭐가 고마우신지 여쭈어봤더니 공주는 나주보다 역사와 문화를 너무 잘 지켜줘서 정말 고맙다, 교장선생님 출신입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연거푸 해 주셨거든요.
그런 인사를 제가 받으면서 정말 앞으로 이 공주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여러분, 단재 신채호 선생님은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역사를 꼭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공주시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주변에 계신 시인 나태주 선생님은 ‘풀꽃’ 시에서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고 했습니다.
우리 공주목 그 장소에 우리 시민들이, 우리 국민들이 오래 보고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건축물로 채워지기를 기대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수   
박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시장 김정섭   
(자리에서)의장님, 제가 짧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장 박병수   
예.

○시장 김정섭   
박기영 의원님, 여러 가지 우리 문화유산과 공주시에 대한 애정으로 이렇게 보충질문 충실하게 해 주셔서 우선 포괄적으로 제가 시정 책임자로서 하나하나 참고해서 잘 보겠다는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대 언론브리핑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계기에, 특히 행정사무감사 계기에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신 말씀들을 저희 시정에 또 내년도 사업에 다양하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런 자세로 듣고 있습니다.
특히 조례까지 제정하셨던 근대건축유산에 대한 부분은 저도 뼈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우리 추억이 있는 자리가 헐려진 것을 제가 모르는 부분도 있어서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2013년도의 근대건축유산 조사는 제가 충남역사문화연구원에 봉직하고 있을 때 저희가 해서 납품한 것인데 사실 그보다 더 충실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도 집에 하나 있어서 넘겨보니까 조금 부실한 부분도 있었는데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다시 조사를 하고, 이 조례에 따른 원형유지나 복원이나 수리가 필요한 것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서울시에서 미래유산 제도를 하고 있는 만큼 만약에 저희 시의 여력이, 재정이 충분치 않아서 보수하는 예산이나 이런 것을 지원하지 못할 경우에도 이렇게 표지판이라든지 동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심사위원회 같은 것을 통해서 꼭 보존이 필요하고, 기릴 필요가 있는 그런 건축유산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서 또 필요하면 조례를 보충해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타 제가 다 일일이 메모하지는 못했는데 제민천 관련한 여러 가지 제안 관련해서도 전부 다 저희가 실무적으로 참고하고, 그렇게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이종운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의원   
이종운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8대 의회가 개원한 지도 벌써 4개월이 다 가고 있습니다.
8대 의회의 의원활동을 위해 의원 역량강화,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충실한 의원 보좌 등 8대 의원들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 하여 준 박병수 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민의 행복과 시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정섭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과 응원을 드립니다.
먼저 시장님께 금강변 일원에 오토캠핑장 건설과 출렁다리 건설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다수 충남 시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읍면 토목직 업무 능력 강화를 위해 합동설계를 실시할 용의는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담당관께서는 시청사 외부인 무단진입·점거 시 대응방안과 추석 전후하여 시장실 점거 농성사태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시청사 주차장 혼잡으로 민원인들의 불편한 주차난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금년 백제문화제 중 잘한 점과 개선할 점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께서는 개인이 시유지 및 구거 무단점용에 대하여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께서는 고마의 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자세히,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며 모두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병수   
이종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정섭   
존경하는 이종운 의원님께서 금강변 오토캠핑장 건설 그리고 금강 출렁다리 연계계획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오토캠핑장이 지금 레저문화의 변화에 따라서 점점 그 수요가 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주시에 이미 21곳의 야영장이 있고, 이 숫자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은 숫자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공주시의 면적이 충남의 10분의 1입니다.
서울보다 1.4배가 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생적으로 민간 야영장도 많이 돼 있고, 저희 공주시에서 운영하는 야영장은 공주산림휴양마을에 20면이 야영할 수 있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동학사 자동차 오토야영장에는 계룡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에서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또 22면이 있고, 기타 일반 야영장은 총 야영 면수로는 517면이라고 그렇게 돼 있고, 그중에 자동차 야영장으로만도 63개의 면이 있습니다.
금강변에 오토캠핑장 설치가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희는 금강이 중요한 강이기 때문에 제약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하천부지를 어떠한 형태로든지 이용하려고 하면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금강유역환경청과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우성면 죽당지구에 오토캠핑장을 대단위로 놓고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 용역이 완료가 되면 협의를 거쳐서 이쪽을 오토캠핑의 관광명소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금강변의 출렁다리는 역시 시내 지역에 출렁다리를 그러니까 출렁다리의 적지를 생각했을 때 곰나루 주변이나 연미산과 연계하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하는데, 이곳은 2가지의 규제를 같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금강의 규제 또 문화재청의 규제.
곰나루가 국가명승으로 지정돼서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해서 여기에 무엇을 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인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고마센터하고 곰나루 솔밭을 연결하는 지상 구조물을 놓으려고 했을 때 불허가 되고, 또 4대강 정비사업을 할 때 자전거길을 연결하려고 그랬는데 이 명승지로는 못 지나간다 이렇게 돼서 지금 자전거길이 현재 도로를 따라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어서 출렁다리의 문제가 이 시내 가까운 곳에, 특히 곰나루 솔밭과 연계된 곳에서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읍면 토목직 공무원 합동설계 문제는 저는 이 문제는 단순하게 보면 이것을 시군에서 합동설계 하는 곳이 있고, 안 하는 곳이 있기는 한데 저는 상세한 설계는 이미 용역사를 거쳐서 하는 시대가 됐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단순설계 자체설계의 경우도 농로포장이나 배수로 사업 이 단순공정만 가능한데, 이 토목직 공무원들을 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전문교육기관의 실무자반 교육이수나 수시 직무교육을 통해서 또 경험이 풍부한 고참 공무원하고 또 하급직 실무 신임 공무원하고 연계를 맺어서 사수·조수 관계를 맺어서 업무 노하우를 전수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직원 직무역량 강화에 노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박병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정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담당관 조중범   
시정담당관 조중범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종운 의원님께서 시청사에 외부인 무단진입·점거 시 대응방안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먼저 상황실에서 목동리 주민들이 7일간 상주하여 심려를 끼친 점을 죄송스럽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동리 태양광 발전 불허 요구 시위 주민 회의실 상주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21일부터 9월 27일까지 7일간 공주시청 상황실에서 상주를 하였습니다.
10여 명 가량이 상주를 하였는데요.
그 상주 사유는 시장님께 건의서를 제출하기 위해서 시장실을 방문 후에 면담을 요구하며 상황실에 대기 중이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백제문화제 관계로 인해서 12시 정도에 들어오셔서 2시까지 면담을 진행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고려해 달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상주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상황실에 평화적으로 상주한다는 그런 조건하에서 용인을 했고요.
다만, 공주경찰서 등과 긴밀하게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또 당직실, 연휴기간이기 때문에 저희 시정담당관실 직원이 계속 나와서 그 상황을 예의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9월 27일 평화적으로 상주가 마무리되고, 목동리 주민들이 돌아가게 되었는데 어찌 되었든 이 목동리 태양광 발전 불허를 요구하던 시위대 중 일부가 공주시와 협상테이블을 열어두기 위한 수단으로 상주를 하였습니다.
이는 일부 행정력이 소모되고 또 공주시 이미지라든가 청사를 찾는 민원인에게도 불편을 끼치는 그런 결과들이 초래된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공주시청 및 그 산하기관의 시설물에 계속 상주하는 행위 등은 불허를 원칙으로 하고, 자체 청사 방호계획에 따라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주경찰서 등과 협조해서 강력하게 대응하여 금회와 같은 사례들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병수   
다음은 회계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유흔종   
회계과장 유흔종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청 주차장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 통합에 따른 주차공간의 부족으로 2018년 3월 제2주차장을 조성·확충하여 주차공간 부족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고 판단되지만 현재 일부 이용자가 주차불편을 겪는 문제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현 상태에서 우선 주차율 감소를 위한 대안으로 직원들의 승용차 요일제 시행이 필요한 실정이나 근본적인 주차장 운영에 따른 문제점 해소를 위한 내부 방침 결정 후 각종 대안을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하여 효율적인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진행사항은 의원간담회 등을 통하여 설명드릴 예정임을 말씀드리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수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문화관광과장 조관행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운 의원님께서 백제문화제에 대해서 잘한 점과 개선점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축제 개최시기가 앞당겨지고, 휴일이 3일로 지난해 6일에 비해서 상당히 적었습니다.
또 개막식이 아닌 폐막식을 우리시에서 개최하고, 축제 방문객이 지난해보다 다소 줄었지만 추석 연휴기간 4일을 로맨틱 백제별빛정원축제로 연장 운영하면서 50만 명에 상회하는 관람객이 우리시를 방문하였습니다.
우리 공산성에는 1년에 41만 6000명이 다녀가고, 송산리고분군에 40만 명, 우리 국립공주박물관에는 한 69만 6000명이 1년에 다녀가는 숫자입니다.
주로 잘된 점으로는 금년도 64회에 처음으로 주무대 퍼포먼스에 주민 한 300여 명이 6개월 정도 연습을 해서 참여를 했었고 또 웅진판타지아에도 주민 한 250명이 지역 예술인과 함께 참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성숙된 역량을 보여 준 64회 백제문화제였지만 아쉬운 점이 상당히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누차 협의를 했습니다만 정부 정책으로 공주보의 완전 개방으로 수위가 낮아져서 유등 설치를 사실은 못 했습니다.
그러다가 28일부터 담수하기로 환경부와 관계 부처와 협의를 하였지만 기상청의 예상치 못한 폭우와 태풍 소식이 바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황포돛배를 주민들이 475척을 조립해야 되는데 조립을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충북과 대전지역이 폭우로, 우리 지역에서는 이미 조립했던 한 10척이 유실되고 나머지 부분은 피해가 없었습니다.
인근 세종시에서는 하천변에 떠 있던 모터보트와 황포돛배 대형이 유실되어서 강물에 휩쓸려가는 경관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기간이 부족하여서 짧은 기간에 조립을 해서 백제문화제 준비하는 데는 많은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또한 개최시기가 9월 14일부터 21일까지로 실제로 우리 지역의 밤 수확기하고 맞지 않아서 상품의 품질이 낮아지는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렇지만 내년도에는 충청남도와 부여군과 합의해서 개최시기를 조절하고자 합니다.
1500년 전 동북아시아의 찬란했던 백제문화 특성을 살린 프로그램이 좀 부족해서 역사축제보다도 문화축제로서의 인식이 되었다는 점 또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29일 날 대회의실에서 시민과 언론인 또 공직자가 모인 자리에서 평가보고회를 개최해서 내년도 65회에 철저히 대비하고자 합니다.
또한 내년도에는 공주보의 상시 개방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웅진성의 하루와 부교를 철교 밑으로 이전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한 음식점에서 지역민들의 다소 불만이 있던 사항이 푸드트럭이 잘되고, 우리 맛집의 매출이 감소했다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푸드트럭을 맛집보다 더 먼 장소로 분산·배치해서 적절하게 운영을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한 웅진성 퍼레이드도 금년도에 8개 읍면동이 참여를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16개 읍면동 확대 참여하는 방안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또 공주고등학교 총동창회 관계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재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부스에 대해서도 동선을 관광객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개선해서 단거리 부스를 조성하겠습니다.
또 잘되었던 왕실연회나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프로그램도 한 73개로 너무 많다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정체성을 감안해서 통합 조정할 그런 부분과 또 백제권의 교류를 확대하고, 지역의 예술인과 주민이 참여하는 그런 축제 또 경제축제가 되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수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무 국외연수 중인 건설과장을 대신하여 안전산업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산업국장 박승구   
안전산업국장 박승구입니다.
이종운 의원님께서 시유지 및 구거 무단점용에 대한 대책과 향후 개선방향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주시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행정재산은 반죽동 3-2 외 1만 2568필지이며, 면적은 390만 7349㎡로 일제조사를 추진하고 있기는 하지만 현 인력으로는 행정재산 관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용도폐지 및 민원발생 또는 사업추진에 따른 편입 토지 확인 시 무단점용이 파악되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3조 및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62조에 의거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변상금 미납 시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3조에 의거 원상복구명령을 조치하며, 원상복구 미 이행 시 「행정대집행법」 제4조에 의하여 행정대집행 시행 후 원상복구 또는 시설물의 철거비용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무단점용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시행함이 마땅하지만 현재 우리 마을안길 및 농로의 대부분이 개인 사유지로 공유지 단속에 따른 사유지 사용에 대한 민원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무단점용에 대한 사전단속은 어렵지만 관리청으로 접수된 민원 및 사업추진에 따른 편입 토지 무단점용에 대해서는 무단점용자에게 무단점용 안내 및 변상금 부과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철저한 단속을 시행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병수   
안전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시설사업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손일환   
문화시설사업소장 손일환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마 운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마 운영상 문제점입니다.
현재 고마는 컨벤션 및 전시장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운영 인원이 3명으로 다양한 행사와 대형 행사 기획을 전담하고 있어 고품질의 서비스 제공과 컨벤션 시설을 활성화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또 전국 및 우리시 주변에 컨벤션, 세미나, 교육시설, 문학관 등의 시설이 산재하고 있고, 유명 관광지 및 콘도 등의 시설에 비해 입지 및 지리적 측면에서 경쟁력이 약하고 또한 수요자의 선호도가 낮아 대형 기획물 및 행사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고마 운영 개선방안입니다.
현재 고마시설 이용시간을 오전·오후·야간 등 3단계로 구분하여 대관하였으나 고객편의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 고객만족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또 교통 접근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중앙부처, 학교, 연구기관 등 단체를 방문, 전국단위 행사와 충청남도 주관 행사를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고마 활성화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도시로서 방문 단체 및 유동인구가 증가하는 추세로 고마의 이점을 최대한 홍보하고, 방문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친절한 서비스로 불편한 사항을 해소하고, 편의시설 확충의 시설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지적해 주신 고마 활성화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고마 활성화를 위하여 진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박병수   
문화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먼저 이종운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종운 의원   
(의석에서)예.

○의장 박병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의원   
먼저 오토캠핑장 건설 및 금강 출렁다리 연계계획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을 잘 들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한강도 국가하천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예.

○이종운 의원   
금강도 국가하천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예.

○이종운 의원   
서울에 가봤을 때 한강변에 반영구적인 시설물이 많이 산재돼 있는 것 아시지요?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예, 많이 있습니다.

○이종운 의원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예.

○이종운 의원   
본 의원이 7대 의회에서도 집행부한테 우리 공주시 금강변 활용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님께서 금학동 생태마을이라든가 우리 공주시가 많은 야영장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접근성이 떨어져가지고 이용을 별로 할 수가 없어요.
유네스코 등재를 우리가 함으로써 관광도시가 됐는데 금강변을 자꾸만 얘기를 하고, 출렁다리를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한강을 가서 벤치마킹을 하고…… 서울시는 특별시이기 때문에 국토관리청에서 특혜를 주고, 우리 공주 금강은 지자체니까 특혜를 못 준 겁니까, 아니면…… 벤치마킹하라고 누차 7대 의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하천법이 걸리고 또 국가지정문화재…… 자, 가능성이 있으면 하는 겁니다, 10%라도.
이것을 7대 의회에서도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벤치마킹 내지는 어떤 연구용역도 한 번 해 본 흔적이 없어요.
답변서에 보니까 시장님께서는 지금 나오셔가지고 우리 공직자들이 써 준 것만 읽으셨습니다.
노력하셨으면, 안 된다면 노력한다는 근거를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 좋은 말씀에 시장님께서도 의원님들의 5분 발언이라든가 행정사무감사 경청하시고, 검토하시고 하신다고 그랬을 때 감명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 어떤 의원들이 안을 내고 발전적인 제안을 했으면…… 지금 한 5년이 걸렸습니다, 5년.
물론 그때 관광과장님은 그 부서에 안 계셨지만 여기 계신 모든 집행부 공무원들도 그것을 하셔가지고, 제가 한강변을 말씀드렸어요.
거기만 특혜를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 같이 국가하천입니다.
우리 모두 열린 마음으로 해서 우리 공주시 경제가, 시민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백제문화제 기간 주요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백제문화제 빅데이터라든가 해서 실질적인 우리 관광객이 약 50만, 맞지요?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예.

○이종운 의원   
팩트에 근거해서 이렇게 한 사실에 대해서 저는 먼저 칭찬하고 싶습니다.
전임 시장은 어떤 근거도 없이 백몇십만이 왔느니, 150만이 왔느니, 석장리 구석기 축제에 40～50만이 왔느니 이런 전시성 행정을 했는데 금년에 팩트에 근거해서…… 우리가 30만이 왔으면 어떻고, 50만이 왔으면 어떻습니까?
실질적인 근거에 의해서, 그것이 사실에 근거해서 치렀다는 것에 대해서 먼저 칭찬을 해 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퍼레이드 중에 우리 공주를 떠나서 객지에 있던 출향민들이 같이 함께 퍼레이드를 한 것에 대해서 무척 흐뭇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옥의 티라고 웅진맛골의 선정을 보건소에서 하다가 금년도에는 문화관광과에서 했지요?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예.

○이종운 의원   
일부 업소가 맛이 없느니, 환불을 해 달라느니 항의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얼굴이 후끈거렸습니다.
내년도 백제문화제 중에는 분명 그런 업소는 페널티를 줘가지고 선정 시에 참여를 시키지 마세요.
뭐가 무서워서 그 사람들한테 꼭 혜택을 주고, 그 사람들한테 입점을 시킵니까?
그리고 한 가지 웅진퍼레이드 행사 때 특정 고등학교, 실명 거론하겠습니다.
공주고등학교 졸업생들 퍼레이드가…… 백제문화제가 공주고등학교 페스티벌입니까?
공주고등학교 동창회장입니까?
저도 중학교 시절에 얼마나 천 하나가 없으면 문종이를 사가지고 물감을 들여서 백제군으로 옷을 입고 퍼레이드를 참여했어요, 저 중학교 시절에.
만약에 공주에 공주고등학교 하나만 있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백제문화제입니다.
다음부터는 절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본 의원뿐만이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그것도 웅진성퍼레이드 처음에…… 제가 그 예산 문제는 추후에 자료요구를 할 테지만 그런 것은…… 만에 하나 공주에 특정 학교 하나만 있더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라는 얘기를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것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먼저 웅진성퍼레이드가 조금 과열됐다고 할 수도 있는데, 일부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웅진성퍼레이드는 많은 부분을 직접 추진위원회와 읍면동장님과 협의를 해서 개선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게 시상금 자체도 이제 없앴고요.
또 참여하는 과정에 옛날 중·고등학교 참여하던 그런 추억의 얘기가 많이 있어서 그것을 되살리려고 문화원 쪽으로도 시도를 했었고, 그러다가 못 했습니다.
그리고 각 학교 쪽으로도 의견을 물었는데 거의가 학생들 수업 이런 것 때문에 어렵다고 해서, 그런 중에 동문회 쪽에서 참여의사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 시범적으로 공주고등학교가 참여하게 됐는데 너무 학교 편향적인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면서 비교되고 불쾌했던 것 같습니다.

○이종운 의원   
과장님, 저도 중학교 때 문종이에다가 크레파스로 그려서 백제복을 입고 다니면서도 어느 중학교, 어느 교가 부른 적이 없어요.
우리 공주시 중학교 거의 다가 참여를 했는데 한 곳이 없어요.
백제문화제가 공주고등학교 교가 부르는 장입니까?
주무과장으로서 그것이 잘된 겁니까, 못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예,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종운 의원   
그러면 개선을 뭐로…… 잘된 것이냐, 못된 것이냐 지적을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저희가 볼 때는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은 맞는다, 그런데 운영과정에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명히 어떠한 주제를 주고, 그 범위 내에서 공연을 하라고 했으면 이런 사항이 없었을 텐데, 그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재검토하겠습니다.

○이종운 의원   
그래요, 그런 일은 내년도 백제문화제에서는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이 안 계셔가지고 국장님이 나오십시오.
지금 국장님이나 건설과장님이 우리 시장님께 어떻게 보고를,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읍면동 발주사업 자체설계 있지 않습니까?

○안전산업국장 박승구   
예.

○이종운 의원   
답변자료에 보니까 우리가 합동설계를 하려면 “고가의 장비 및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함.” 그 고가의 장비가 뭡니까?

○안전산업국장 박승구   
GPS라든지 또 광파기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종운 의원   
광파기나 GPS나 레벨이나 요즘은 가격이 떨어져가지고 5000만 원 이내면 거의 다 구입해요.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돌아가신 현대 정주영 명예회장도 눈을 감고 포니를 조립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중에 16개 읍면동장님들 오셨을 때 “두 달 동안 행정 공백이 있느냐?” “불편한 것 있으면 여기서 읍면동장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읍면동장님도 말씀 안 하셨습니다.
오늘 건설과장님 해외 출타 중이십니까?

○안전산업국장 박승구   
예.

○이종운 의원   
그래서 국장님이 나와서 답변하시지요?

○안전산업국장 박승구   
예.

○이종운 의원   
두 달 동안에 우리 토목직 직원이 없다고 행정 공백이 있습니까?

○안전산업국장 박승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읍면동의 토목직 공무원들 역할이 사실 읍면동에서는 많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두 달의 공백 이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많은 불편함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운 의원   
국장님, 논산시 인구가 13만입니다.
공주가 10만이 조금 넘습니다.
우리 공주시 공무원 정원이 약 1000명입니다.
논산시 공무원들 몇 명입니까?
우리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래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국장님이 알다시피 어떤 건설 일을 하고, 준공하고 하자보수 기간이 2년입니다, 2년.
제가 의원 하면서 누차 봤는데 2년만 간신히 버티면 하자보증 기간이 끝나요.
그다음에 이것이 부실공사가 돼가지고 예산이 또 투입이 됩니다.
아니, 광파기, 레벨도 못 보는 토목직이 어떤 사수니 부사수니 해가지고 역량 강화가 됩니까?
자, 내가 이 준공검사에 사인을 하려면 알아야 사인을 할 것 아닙니까?
설계도 그릴 줄도 모르고, 설계도 볼 줄도 모르는데.
자, 단순설계라도 하시라 그 얘기입니다.

○안전산업국장 박승구   
예,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이종운 의원   
단순설계를 하고 있는 것이 지금 하나도 없고요.
타 시군도 제가 사례조사를 해 보니까 합동으로 해가지고 단순설계를 하면서 거기서 우리 6급이든 5급이든 전문 토목직 간부공무원들이 가서 advice를 해 주는 거예요.
거기서 노하우도 배우고, 설계도 배우는 겁니다.
그분들은 공직생활을 토목직 기술직으로 마칠 겁니다.
자산입니다.
예산이 2억, 3억이 절감되는 것보다도 더 자산인 겁니다.
다른 것은 타 시군도 이렇게 하니까 조례 올리고 조례 통과시켜 주십시오, 해 놓고 15개 시군에서 12개가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또 왜 벤치마킹을 못 합니까?

○안전산업국장 박승구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이종운 의원   
자, 보세요.
지금 제가 논산을 예로 들었는데 논산 인구가 13만이고, 공무원들도 한 900명 내외일 겁니다.
우리보다 훨씬 적으면서도 불구하고 하고 있어요.
행정의 공백이 있느니, 논산은 없겠습니까?

○안전산업국장 박승구   
논산도 지금 단순 부분만 설계를 하고……

○이종운 의원   
단순 합동설계를 하고 있어요, 다른 데도.

○안전산업국장 박승구   
저희도 그런 단순 부분은……

○이종운 의원   
아니, 시장님이 아까 답변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합동설계 하겠다는 겁니까, 안 하겠다는 겁니까?
고가의 장비도…… 이것은 고가입니다.
광파기라든가 레벨이라든가 옛날보다 많이 떨어졌어요.
이럴 때는 고가 장비라고 합니다.

○안전산업국장 박승구   
저희도 이제 단순설계는 합동작업을 않더라도 공무원 스스로 할 수 있고 또 선배 공무원이 지도해 주고 이런 식으로 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이종운 의원   
지금 그 답변은 눈 감고 아웅 하는 답변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것, 팩트를 갖고 하시자는 얘기예요.
제가 이것 말씀드리는 것은 답변이 “외부 용역업체에 의뢰하여 추진하여야 할 사항으로 직원들의 업무역량 강화보다 읍면의 시설직 공무원의 업무공백에 대한 어려움이 있음.” 그래서 제가 논산 예를 든 거예요.
직원들의 업무역량 강화가 훨씬 우선 아닙니까?
또 우리가 공무원수도 논산보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번에 기구개편 시라든가 시에서 할 수 있을 때 참조하셔가지고 해야지, 어떤 때는 직원이 없네, 어떤 것은 고가 장비네…… 광파기라든가 레벨 저도 다 압니다.
이유가 안 되고요.
단순설계라도 합동으로 하셔서 우리 6급, 5급 토목직 간부공무원들이 advice 해 주고.
해서 그분들 한 2～3년만 하면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설계를 그릴 줄 알고, 이 공정이 잘된 건지, 못된 건지 분별해가지고 준공서류를 찍어주는 겁니다.
우리 의원님들 누차 봤을 거예요.
우리 읍면에 계신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들은 하자가 없어요.
그런데 전문적인 업체 아닌 사람들이 했을 때 꼭 하자가 납니다.
그러면서 났을 때 2년만 버티면 보증기간 끝나요.
다시 우리 2000만 원, 3000만 원 예산 투입됩니다.
2000만 원, 3000만 원은 고가가 아니지요, 그럴 때는.
그것을 한번 쭉 봤을 때 우리 지역뿐만이 아니라 우리 15개 시군 전체 따졌을 때 그 돈이 얼마나 낭비가 되겠습니까?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산업국장 박승구   
제가 보충 한 가지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중에 우리 토목직 공무원들이 설계서도 못 보고 이렇게 한다는 부분은, 지금은 우리 직원들의 역량이 강화됐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다……

○이종운 의원   
자, 국장님! 지금 허위증언을 하고 있어요.
내가 거론해서 미안하지만 우리 의당면 토목직 못 합니다.
강화됐다고 허위증언하고 있어요.
그렇게 시장님한테 보고했습니까!

○안전산업국장 박승구   
……

○이종운 의원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팩트를 갖고 말씀하십시오, 팩트를 갖고.
팩트를 갖고 어떤 방안이 좋으면 그 내용으로 해야지, 그것 팩트를 갖추지도 않고…… 직원들 폄하하는 것 아닙니다.
모르는 것은 모르는 거예요.
누차 저도 지역구 다녀보고…… 우리 어디가 불편했느니, 뭐가 어떻게 되었느니…… 우리 의원님들 다 아실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유지 및 구거 무단점용에 대한 대책과 향후 개선방안” 하니까 이유라는 게, 답변이 참 이상해서 제가…… 무단점용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시행함이 마땅하지만 현재 마을안길 및 농로의 대부분이 개인 사유지로 공유지 단속에 따른 사유지 사용에 대한 민원발생 사항이 우려되어서 못 한다는 얘기인데, 전 시장님 계실 때 1년 전부터 제가 말씀드리지만 의당면 월곡리에 수년간 도로변 옆의 밭을 소작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그것을 메워가지고 마을 공동주차장을 만들자 해서 예산까지 섰었어요.
그분 말씀이 “못 한다. 나는 여태까지 지어먹었기 때문에.” “저쪽 집도 그것을 하고, 이쪽 집도 하고 있는데 왜 우리 것만 단속을 하느냐.” 의당면 오인리 저희 동네 앞에 정안천이 있습니다.
그전에, 3～4년 전에 그분들이 밭뙈기가 없어가지고 강변에다 이 밭농사를 짓고 있었어요.
어떤 민원을 넣으니까 시의 건설과에서 와서 장비로 갈고 못 들어가게 하고 했어요.
제가 우리 주민들한테 그랬습니다.
“불법입니다. 하지 마세요, 하지 말라는 것은.” 그래서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유지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마을의 공동주차장을 만드는데도 단속을 못 하고 있어요.
이번에 제가 시정질의 한다니까 이제서 계고장 보냈다는 겁니다.
법은 정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유가 사유지, 그래요.
저희 사유지도 도로포장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 사용승낙 안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다 통과하고 있어요.
저 그것 보상해 달라고 안 합니다.
이런 논리…… 이것은 어떤 개인이 쓰고 싶어서, 개인의 민원이 발생해서가 아니라 마을에서 필요해가지고 주민 여러 명이 쓸 수 있는 공동시설도 집행을 못 하고 있는 실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것에 대해서 우리 건설과장님 알 겁니다.
갔다 오시면 현장방문을 하셔서 조치를 취해 주고, 그 조치에 대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 시정담당관님.
시장실 점거 말씀하셨는데 이게 전례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번 국회의원들 국감장에서 서울시청 무단침입 할 때 박원순 시장님이 그것 막으라고 했습니까?
시청 직원들이 방호계획에 의해서 막았어요.
언론보도 보셨지요?

○시정담당관 조중범   
예.

○이종운 의원   
자, 역으로 우리 지역구 주민들이 의장님이나 의원실을 방문해서 점거농성을 한다고 할 때 의원이 “그래요, 평화적으로 하세요.” 되는 겁니까?
전례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국감장, 국회의원들, 서울시청 그냥 얘기한 것 아닙니다.
소통, 좋아요.
우리 시장님도 하셨지 않습니까?
소통을 하시고 나서 우리 시청사가 어떤 이유든지 간에 점거농성이 됐다는 것은 언론에도 나오고, 전례가 된다는 것이 무섭다는 그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담당관 조중범   
예, 알겠습니다.

○이종운 의원   
허가과장님 나오셨지요?
월송동에 지금 짓고 있는 흥화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허가과장 박지규   
예, 있습니다.

○이종운 의원   
제가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562세대지요, 6개 동에?

○허가과장 박지규   
예, 그렇습니다.

○이종운 의원   
지금 약 60%가 분양이 됐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준공시기가 내년 3월 달까지지요?

○허가과장 박지규   
예, 그렇습니다.
3월 3일까지 사업추진……

○이종운 의원   
그런데 업체 측에서 어떤 이유든지 간에 입주자들한테 9～10월 달 안으로 준공을 낼 수 있으니 들어와라 해서 전세 사는 사람은 전세를 뺏고, 집 있는 사람은 집을 팔았어요.
입주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달세를 전전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상 1층에서 3층까지 화강석을 붙이기로 했는데 붙이지도 않고, 주방도 설계상 틀리고.
해서 이의제기하니까 지금 업자 측에서 입주자대표들한테 고소를 했어요.
고소·고발 건이 있지 않습니까?

○허가과장 박지규   
예, 있습니다.

○이종운 의원   
있는데, 이것은 그것도 문제지만 업자 측에서 자금 압박을 받았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9～10월 달 안에 분명히 준공처리를 해서 입주할 수 있으니 “입주하세요.” 해서 전세 사는 분들, 제가 아는 사람도…… 공직자도 있을 겁니다.
그분들 팔고 했어요.
입주가 안 되고 있어서 지금 달세를 전전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박지규   
지금 현재 월송 흥화아파트는 민원이 생긴 지가 연초부터 조금씩 있었습니다.
그래서 흥화아파트가 서로 의견이 많았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018년 10월 9일 날 협의회하고 시행사하고 완전 협의를 했어요.
협의회에서는 미분양 물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적극 협조하고, 준공하는 데 협조를 하겠다 하고, 또 흥화에서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나 이런 것은 2개월 이상 직원이 상주해서 A/S를 신속히 해 주고, 그다음에 고발 건에 대해서도 서로 취하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를 한 상황입니다.

○이종운 의원   
저기는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지금 그분들이 입주를 못해가지고 달세를 다니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그것 얘기 됐습니까?
그분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허가과장 박지규   
지금 입주자분들하고 그다음에 시공사하고 연차에 대한 부분은 서로 협의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종운 의원   
그것 좀 잘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박지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설계변경이 들어와 있는데 이번 주에 아마 처리하고, 늦어도 11월 초에는 입주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운 의원   
예, 그것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금년 7월부터 허가과장님이 바뀌시고, 허가부서가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논산의 허가과 원스톱민원 때 벤치마킹 갔다 오셨다고 하셨지요?

○허가과장 박지규   
예, 9월 달에 다녀왔습니다.

○이종운 의원   
지금 우리 민원인들이 허가과가 많이 바뀌었다, 시장이 바뀌니까 허가과가 많이 바뀌었다, 무지 칭찬을 하고 있어요.

○허가과장 박지규   
예, 감사합니다.

○이종운 의원   
우리 과장님이 잘하면 시장님이 칭찬을 받는 겁니다.
과장님이 못 하면 시장님이 상대적으로 욕을 먹고 있고요.
더 분발해서 우리 공주시가 더 칭찬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허가과장 박지규   
예,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해서 공주시가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운 의원   
예.
문화시설사업소장님, 간단하게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시간도 없고, 제가 일괄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손일환   
예.

○이종운 의원   
고마가 오후팀은 1시부터 5시까지 이용할 수 있지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손일환   
예, 그렇습니다.

○이종운 의원   
본 의원도 고마가 어려워가지고 대전에서 행사하는 것을 2번에 걸쳐서 유치를 했어요.
그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세미나실이 깨끗하고, 주차시설도 좋고, 경치도 좋고 해서 좋다…… 2번 이용하고 이용을 안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왜 안 하느냐?” 5시가 넘다 보니까 우리 직원이 빨리 가라, 빨리 가시라, 시간이 지났다…… 그분들이 끝나고 사진 찍고 어쩌고 하려는데 그런 얘기를 하니까 거기 집행부에서 거기 아니고 조금 비싸더라도 대전이나 어디서 하자…… 심지어는 그분들이 전국단위로 백제체육관까지 이용하려고 했던 분들이거든요.
그랬는데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직원들이 불친절하기 때문에 이용을 안 한답니다.
시설은 좋고, 경치도 좋고, 주차시설도 좋은데.
제가 이것을 파봤어요.
여기 우리 시장님도 계시지만 왜 그 공무원이 불친절했나.
일요일은 시간외수당을 그때뿐이 안 주는 것 아닙니까?
일요일이라든가 휴일 이런 때는 시간외수당을 더 이상 안 준대요.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은, 그런 말씀을 하신다고 할 때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아무리 좋은 시설을 갖고, 좋은 환경에 있으면 뭐합니까?
만약에 그것이 내가 운영하는 업소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답변서 보니까 3명뿐이 없느니, 4명뿐이 없느니 이런 타령을 썼어요.
제가 그분한테 유치를 해 놓고 나서도 할 말이 없더라고요.
심지어는 백제체육관까지 이용을 하기로 했었는데 그것까지도 못 했어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손일환   
의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수시로 개선해서 친절교육을 하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운 의원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교육이 안 되면 진짜 우리 집행부한테 말씀을 드리든 감사 의뢰를 하든 하셔서 어떤 페널티를 주든지 해야만, 일벌백계로 다스려야만 우리 1000명 공무원들이 움직이지 그냥 솜방망이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저도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한테 좋은 말, 립서비스 왜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4년 동안 저는 왜 못 했겠습니까?
잘한 분들한테는 칭찬도 했어요.
국비 따오신 공직자 여러분 잘했다, 인센티브 줘라,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리얼하게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셔서……

○문화시설사업소장 손일환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운 의원   
저도 또 다른 이용객들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손일환   
예, 고맙습니다.

○이종운 의원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유흔종   
예.

○이종운 의원   
우리 시청 주차장 개선방안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회계과장 유흔종   
예.

○이종운 의원   
우리 들어오는 입구도 여덟 군데인가 몇 군데 많지요?

○회계과장 유흔종   
여덟 군데가 됩니다.

○이종운 의원   
그 정도 되지요?

○회계과장 유흔종   
예.

○이종운 의원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은 있지만 제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얼른 용역을 주셔서 우리 주차면수하고 또 우리 민원인들이 불평하지 않도록 주차장을 확보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제안을 드리는 것은 우리 시발연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유흔종   
예.

○이종운 의원   
시발연 건물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지요?

○회계과장 유흔종   
아니, 창고로 쓰고……

○이종운 의원   
예, 그렇지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시내에 쌈지주차장 많이 만들지 않습니까, 집을 매입하셔서라도?

○회계과장 유흔종   
예.

○이종운 의원   
필요 없으면 거기도 우리 집행부에서 한번 검토를 해 봐서 그 시발연도 헐고, 거기다 주차면수를 하면 주차면수가 꽤 나옵니다, 제가 엊그저께 가보니까.
그것 참고해 주시고요, 들어가십시오.

○회계과장 유흔종   
예.

○이종운 의원   
제가 우리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집행부 공무원들한테 간곡히 말씀드릴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범법행위를 안 했더라도 검·경에서 범법행위를 했다 해서 30일이 끝나지 않았지만 기소를 했다든가 등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공직자들한테 페널티를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뭔지, 물론 우리가 재판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수고 좀 해 주시고요.
그것을 일벌백계로 다스려야만이 1천 여명 공직자들이 움직이는 겁니다. 또한 잘한 공무원들한테는 무한한 인센티브 주십시오. 학교, 혈연, 지연을 떠나서 주십시오.
그럴 때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신바람 나게 진짜 일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공무원들한테는 진실적인 패널티를 줘야만이 일벌백계가 되는 거고요. 이것을 우리 인사위원장 부시장님이나 우리 시장님한테 제가 제안을 드리니까 숙고하셔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한번 답변해보세요. 그렇게 하실 겁니까, 인사위원장으로서?

○부시장 손권배   
예, 현실에 맞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종운 의원   
자꾸만 현실, 관계 법령 따지면 제가 말씀드린 게 그렇지 않습니까?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병수   
예, 이종운 의원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예,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다.
제가 몇 가지 조언을 좀 하겠습니다.
우선 문화관광과장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오토캠핑장을 이종운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디 사업비를 들여가지고 한 곳에 원포인트로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우리 정안천 주변, 유구천 주변 계룡에 혈저천 주변 국토관리청에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서 전부를 다 오토캠핑장을 만들면 어떻겠습니까? 답변은 필요 없고요.
정책에 도움이 된다면 참고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님.

○안전산업국장 박승구   
예.

○의장 박병수   
예, 앉아계세요. 신금강교가 1차선으로 신설된다는 소문이 약간 도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안전산업국장 박승구   
아닙니다, 사차선계획입니다.

○의장 박병수   
문화재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되었다는 소리가 그러면 그게 낭설인가요?

○안전산업국장 박승구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의장 박병수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의원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우리 시정담당관님한테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공서를 이렇게 무단으로 진입을 하게 되면 퇴거를 하라고 종용을 하죠, 당연히? 퇴거 불응을 하게 되면 형량이 얼마나 받는지 아십니까?
징역 3년 이하에 500만 원이하 벌금입니다. 또한 특수주거침입죄에도 해당이 돼요.
기관의사에 반하여 처음부터 집단으로, 무단으로 점거하면 이건 벌금도 없어요.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지금까지 민원 때문에 우리 기관이 이렇게 점거된 적은 한 번도 없었죠.
이게 문제점이 뭐냐, 일을 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라 이래되면 공무원들이 사기저하는 물론이고 상실감에서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엄연히 법치국가인데 민원이 있든 그것보다 더 심한 것이 있다한들 법에 의해서 법테두리 안에서 시위를 하고, 집회를 하고 하는 것이지 기관을 갖다가 한두 명도 아니고 다섯 명 이상씩 5인 이상 아마 전국적으로도 이런 경우는 별로 없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앞으로 방호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이런 여사한 사례가 있지 않도록 하십시오.
만약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의회에서 형사고발 조치하겠습니다. 누구를? 방호책임자를 고발할겁니다.
우리 회계과장님 시청주차장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 이종운 의원께서.

○회계과장 유흔종   
예.

○의장 박병수   
시청에서 2, 3층에서 회의를 한다거나 하면은 아주 주차난 때문에 몸살 앓고 있는 거 잘 알고 계시죠?

○회계과장 유흔종   
예.

○의장 박병수   
본 의장이 수십 차례 얘기했습니다.
왜 주차타워를 안 세우는지 영동식당 주변 밑으로 쭉 내려가면서 천변에 자동차 꽉 박혀있는 거 보셨죠, 오거리까지.

○회계과장 유흔종   
예.

○의장 박병수   
그런 걸 충분히 수용할 수 있도록 주차타워를 만들든지 주차난 해소를 해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갈 겁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고마센터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앉아서 그냥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고마센터가 314억 들어갔다는 얘기는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2014년도부터 운영분석결과를 보니까 51억이 적자예요.
평균 5년간 따져보니까 평균 1년에 10억씩 적자입니다. 다행히 첫해 2014년도 빼고는 이제 5억, 6억씩 이렇게 적자를 보는데 이거 대책 없죠, 솔직히 얘기해서.
이런 시설물을 지어놓고 년에 5억 이상씩 적자를 면치 못 하고 있다는 건 이거 문제 심각합니다. 이건 두 손을 놓고 있는 거예요, 심하게 얘기하면.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냥 묵과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업무에 참고삼으셔서 뭔가 획기적인 발상을 바탕으로 해서 적자는 보지 말아야지.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이상표 의원님인데 점심시간이 됐기 때문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12시 06분 회의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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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 30분 계속개의)

○의장 박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표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상표 의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 우리 초선의원님들께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께도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프로젝터를 보며)저는 공주의료원 문제에 관해서 일단 PPT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주의료원부지 활용방안을 위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 이를 공론화하여 본래의 취지에 맞는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으로 의료원부지를 활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절차적 문제를 포함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어진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 문제는 따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오늘은 역사적 사료에 의한 공주의료원에 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의료원부지의 활용방안을 고민하던 중 공주목관아터의 복원이라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기에 몇 가지 역사적 자료를 참고해보았습니다. 우선 조선조 공주고지도와 일제강점기지도를 비교분석해보았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공산성과 관찰사 또 공주목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있고요. 여지도에서 공주목지도 영조 36년 1760년경 지도입니다.
이 부분이 관찰사고요, 여기가 아마 공주목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부분이 공산성 부분입니다.
다음은 충청도읍지중 공주목읍지의 공주지도로 정조시대로 추정됩니다. 이 지도가 그 지도인데요. 1760년경 지도인데 이 부분에서도 관찰사는 지금 현 사대부고지역이고요. 여기 공산성이 나와 있고 여기는 공주목이라고 표시가 되어있는데 이 뒤에 이 산이 아마 봉화대나 월성산이나 그쯤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 밑에가 앵상공원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다음 충청도읍지 중 공주목읍지 공주지도로 정조시대의 지도로 추정되고요. 공산지의 공주지도로 철종 10년경 1859년 지도입니다.
충청지도 중 공주목지도로 고종 9년 1872년 지도입니다.
이게 잘 안 보여서…… 제가 눈이 안 좋아서 저쪽이 그림이 잘 안 보입니다.
당시 지도들은 오늘날과 같은 엄격한 축적이 적용되지 않은 원근법이 무시되었고, 동양화의 화법처럼 표시되었지만 여러 가지를 종합해볼 때 각종 건물유적의 상황을 유추해볼 수 있습니다. 지도를 몇 개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1914년 공주군면 폐합지도입니다.
다음은 1921년 이게 공주시가지 지도이고요.
마지막으로 공주 현재 모습입니다, 이게.
근데 이 전 지도를 보면 여기가 현재 사대부고인 것 같고요, 이렇게 보면 여기에 대통교, 그 다음에 여기가 제일은행자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에 이제 (구)의료원자리인데 이때 표시되어있는 걸 보면 (구)의료원은 자혜의원으로 표시가 되어있고요. 여기는 상당히 올라와서 어디냐면 이 자리가 사회복지관이 있는 영명고등학교 여학교 기숙사 있는 부분쯤으로 아주 올라갑니다. 이 올라가게 된 이유가 있는 데요, 그때 당시만 해도 제민천변에 홍수가 잦아서 범람이 자주 일어났다 그럽니다. 지금까지 고지도를 보여드린 것은 다름 아닌 하나의 이유입니다. 충청감영의 자리는 정확하다는 것이고요. 공주대 이혜준 교수님은 충청감영과 공주역사특강에서 공주를 공주로만 보지 말고 충청감영권으로 보길바란다라며 공주가 충청감영지로서 면면히 쌓아온 역사와 전통을 발굴·복원하고 아카이브를 구축해서 충청감영스토리텔링 발굴로 지역민에게 자부심과 긍지 부여를 해서 지역개발에 도움이 되도록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공주시장님도……
지금 현 김정섭 시장님입니다.
2016년 5월 24일 백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충청감영 330년 역사를 돌아보며라는 기고에서 공주감영 일기와 선화당이건기를 고증하여 ‘1602년 관찰사 유근이 공산성에 감영을 처음 설치했다, 1604년 감영건물을 시내의 제민천변으로 이전하였다, 1624년 이괄의 난으로 파천한 왕의 행재소를 공산성에 설치해 인조가 6일간 머물렀다, 1645년 군사시설이 있어 방어가 용이한 공산성으로 감영을 다시 이전했다, 1653년 공산성의 교통이 불편해 제민천변으로 다시 이전했다, 1707년입니다. 제민천변의 침수가 잦아 봉황산 아래 현재 감영을 짓고 이전했다’고 기고했습니다.
또한 이번 시장선거 예비후보공약 중에서도 충청감영 330년 역사문화자원 활용, 충청감영, 충청도청 330년의 역사문화를 콘텐츠화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1602년 충청감영 설치부터 1931년 충남도청 이전까지 역사를 복원·연구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충청감영 관련 유적 복원 및 조선시대 유교문화 관련 프로그램 개발을 하겠다고 하셨고요. 공주의 충청관찰사 341명의 인물콘텐츠 활용 및 업무인수인계 순행, 재판, 과거시험, 진상품, 약령시장 등 문화재로 재현 및 추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복원이든 재현이든 역사를 바로 잡고 공주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역사적 가치의 복원이라면 역사적으로 증명되는 공주감영의 복원이 최우선되어야 하는데 복원이라는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 치중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별다른 이야기가 없었고 목관아터의 복원보다 감영터의 복원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감영터가 확실한 사대부고 자리는 사대부고자리로 고도보존특별법으로 지정되어있는지 질문드리고 싶고요.
둘째, 목관아터 복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본 의원은 역사학자도 아니고, 향토사학자도 아닙니다만 상식적으로 옛지도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습니다. 감영터는 정확합니다. 대통교까지 정확하게 나오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목관아터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옛날에 관청은 배산임수의 형식으로 건물을 지었고 제민천의 범람으로 지금의 자리는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조선말기의 지도는 정확한 축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대충의 위치는 파악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의 지도를 분석해보면 감영이 봉황산을 주산으로 배산임수의 관청이었고 관아는 앵산공원을 주 산으로 한 군청의 자리를 관아터로 보았을 때 (구)의료원보다 훨씬 더 앵산공원 쪽으로 위치한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공주감영의 이건기를 보더라도 1653년 공산성의 교통이 불편해 제민천변으로 다시 이전했다, 제민천에 침수가 잦아 봉황산 아래에 감영을 새로 짓고 이전했다라고 적시 되었고, (구)의료원자리가 제민천과 인접한 지역인 만큼 더욱더 역사적 고증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1936년 공주지역 대홍수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초가집 지붕인데요, 지붕까지도 거의 물이 차있는 그런 모습이고 금강교가 거의 교각이 남지 않고 물이 차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를 들어 역사학자와 향토학자, 지리학자 등 가용인원을 총동원하여 빠른 시간 안에 (구)의료원자리가 관아터인지의 진위가 빨리 매듭지어지기를 바랍니다.
공주 구도심의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구)의료원자리가 관아터가 아니라면 「고도보존 및 육성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구)의료원의 특별보존지구의 해제와 변경을 요구하며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셋째, 충청도 지도중 공주목지도 고종9년 1872년 지도를 보면 지방행정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일종의 행정지도로 관련 당시의 행정 관련 사항이 비교적 소상히 나와 있습니다.
시내지역은 감영과 관아는 군기고, 객사 우영, 향옥 등 10여건, 특히 공산성 내에 동문, 서문, 남문, 공북루 등 수문, 중군영, 군향고, 쌍수정, 비각, 장대, 성황당, 영은사, 망일사 등 지금도 같은 명칭을 쓰고 있는 많은 유적지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역사의 복원과 재현을 위한 문화재 발굴이 이루어지려면 공산성과 공주시내 전역의 역사문화 복원을 위한 문화재 발굴이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역사를 잊어버린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역사적 고찰 없는 복원은 후손에 잘못된 역사를 알려주는 크나큰 누를 범하는 것입니다.
역사적 유물의 복원과 재현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 살아서 움직이는 역사정신, 그리고 그 숭고한 가치를 계승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자랑스러운 공주역사도시가 전통과 역사, 미래, 현재가 공존하는 역사 앞에 자랑스러운 도시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이 지도에서 보듯이 이것은 현재의 지도입니다. 현재의 지도인데 이 바로 전 지도를 보게 되면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이게 이제 자혜병원이고 의료원 자리인데요.
이 부분이 지금 목관아터로 지목되고 있는 지도에서 보여주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이게 의료원터고요. 올라와서 이게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아마 쓰여 있을 텐데 이쪽이 관아터였었다, 이렇게 지금 자료를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동학농민혁명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을 역사적으로 어떻게 정의하고 계십니까? 근대 아시아 역사에 있어 중국의 태평천국의 난, 인도의 세포의 반란과 더불어 농학농민혁명은 봉건주의 타파와 외세와 맞서 싸운 순수한 민중봉기로 아시아 3대 혁명 중에 하나입니다. 처음 민족사상을 바탕으로 한 동학운동을 시작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무능하고 부패한 왕조의 개혁과 평등사상을 바탕으로 체제개혁운동을 전개해 나갔고,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스스로 지키기 위한 항일구국운동으로 발전되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의 장에서 살아가는 것이 자랑스럽지만 한편으로는 동학농민군의 영혼을 지켜드리고, 위로해드리지 못 해 송구할 뿐입니다.
왜 동학농민혁명이 역사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공주시는 동학농민혁명으로 전사한 숭고한 영혼들에 대해 무엇을 했습니까?
농학농민혁명의 조선말 특권계급과 봉건주의가 민중을 착취, 도탄에 빠진 민초의 최소한 인간다운 삶을 찾기 위한 몸부림이었습니다. 또한 조선과 민중을 위협하고 침략하는 외세로부터 보국안민을 부르짖은 혁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왜 역사적으로 알려지지 않았고 동학혁명 최후의 격전지인 공주에서도 구전으로만 전해지게 된 것입니까?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일본군 토벌부대에 의해 동학농민군 섬멸작전이 있었습니다. 일본제국주의가 민족종교인 동학교도를 섬멸함으로써 민족사관을 뿌리째 뽑아 식민사관을 삼으려했던 희대의 학살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중심에는 현 일본총리 아베신조의 외증조부 요시마사가 중심에 있습니다.
요시마사는 1894년 6월 일본군을 이끌고 조선에 파병되어 경복궁을 습격하고, 고종을 사로잡고, 청일전쟁을 벌이고, 농학농민군의 학살에도 적극 간여한 인물입니다.
그 자손 아베신조는 군국주의 명령을 해서 일본을 이끌고 있고, 우리의 동학혁명은 지워져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동학농민의 결과는 아시아의 패권을 바꿔놓은 역사적 사건입니다. 조선봉건주의 왕권은 자국 민중의 봉기에 청을 끌어들여 진압하고자 하는 무능함을 보였고, 농학농민혁명의 와중에 벌어진 청일전쟁의 결과 중국은 대만을 일본에 양보하고 거액의 배상금을 지불했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이 중국에 끼친 충격은 대단히 강렬해서 구청멸양의 구호를 앞세운의화단운동과 나아가 신해혁명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 일본은 동학농민혁명을 빌미로 도발한 청일전쟁에서 이기고, 이후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승리로 이끌면서 열강의 대우에 들어섰고, 침략당한 과거를 잊으면 또 다시 침략을 당한다는 역사적 메시지를 준 혁명이 바로 동학농민혁명입니다.
동학농민의 마지막 격전지 공주전투를 성역화합시다. 공주 3대 격전지를 아시는지요. 앞에서 설명한 대로 철저하게 짓밟혀지고 억압과 피로 점철된 역사에서 고증이 어려웠던 동학농민혁명을 연구하고, 기념하려는 많은 분들의 노고로 진실이 하나씩 밝혀지고 있습니다.
공주에서는 이인전투, 효포전투, 우금치전투 등이 있으며, 오곡동전투, 금학동전투, 곰나루, 하고개, 견준봉, 봉정동, 검상동, 봉황산전투, 송장배미 등 공주대간을 둘러싼 전 지역과 이인지역, 경천·효포지역 등 외 다수가 격전지라고 고증되고 있습니다.
공주지역의 시세의 세태는 이때부터가 아닌가합니다.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자 했던 농학농민군의 궁극적인 지향과 목표가 화해와 평화, 그리고 상생이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얼마나 많은 동학도들이 전사했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합니다. 이름 모를 전적지까지도 찾아내 진심을 담은 위령비를 세워드리자고 제안합니다.
나라를 바로잡고자 했던 동학농민군이 이름 모를 전적지에서 조그마한 위령비 하나 없이 영혼을 떠돌게 했으니 얼마나 억울하셨겠습니까?
또한 동학혁명군 공주전투전적지 성역화사업을 통해 그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렸으면 합니다. 다행히 공주시 문화재과에서 동학혁명 우금치전적 종합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규모의 성역화사업도 중요하지만 공주대간을 중심으로 마지막까지 나라와 민초의 삶을 지키고자 했던 숭고한 동학농민군의 정신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동학농민봉기 순례길을 포함한 성역화 작업이 이루어지기를 제안합니다.
이번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병수   
이상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정섭   
예, 이상표 의원님 질의 감사드립니다.
동학농민혁명 제정의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그동안의 노력에 비해서 우리가 우금티동학농민유적이나 그 운동의 의미를 기리는 것이 부족했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아마도 그동안의 역사적인 상황과도 깊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제 동학농민혁명에 대해서 그 의의나, 또 공주에서의 운동의 자취 이것을 조명하는데 거리낌이 없는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새로운 동학정신에 대한 탐구라든지 동학농민운동의 마지막 대규모전투지로서 동학을 기리는 핵심적인 역사도시로서 그렇게 우리 도시를 가꿔나가는 방향으로 앞으로 해나가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우금티추모제는 그동안에 민간단체에서 추모하는 것을 일부 보조하는 형식으로 해왔습니다.
그러다보니 일부 동학의 의미를 깊이 있게 기리는 일각의 행사인 것으로만 축소되어왔는데 앞으로 그 방향을 바꿔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래야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의 기념사업이 일어날 수 있고, 장차는 동학농민운동을 기리거나 답사하는 분들이 수도권에서 가까운 공주에서 먼저 자취를 찾는 일도 가능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우금티전적지가 사적으로 정비되어서 여러 가지 정비계획을 세웠는데 2005년에 시에서 우금치전적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충분하지 않지만 사적지를 조성해 왔습니다. 그리고서 그 후에 종합정비계획을 다시 세운 것이 2017년 우금치종합정비계획을 다시 세워서 그거에 근거해서 앞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있습니다.
발굴조사가 다양하게 되어야만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효포라든지 이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전적지로 비지정되어있는 여러 곳에 대한 발굴조사와 유적지화, 그리고 답사지화 이런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문화재청이나 관련 단체 전문가들과 앞으로 협의해서 추진하는 거 필요한데 지금마침 동학농민운동에 대한 조례가 제출되어있으니만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잘해주실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심의해 주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먼저 질문하신 의료원의 역사성에 관련해서 굉장히 심도 깊은 자료를 지금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동학농민사적지와 비슷하게 의료원도 좀 발굴조사를 해야 지금 이상표 의원님께서 하신 사항이 규명이 될 것 같습니다. 오전질문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혜의원이 일제에 의해서 들어설 때 아마도 그 지역이 뭐가 있었던지 간에 아마 깊숙이 파헤쳐져서, 그리고 그 후에 현재의 공주의료원 건물이 들어서고 하는 이런 과정에서 유적지가 많이 훼손되었을 것으로 보고, 또 유적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래의 그 주거형태나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졌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역사를 증명하려면 아마도 지금 의료원 건물이 서있는 곳을 발굴조사를 해야만 규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발굴조사를 하더라도 조금 엇갈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역사지식이 깊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공산성이 과연 백제왕성이냐하는 부분도 증명이 제대로 안 되고 우리는 그곳이 백제왕이 통치한 장소라고 그렇게 비정을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의료원 그 자리가 공주목사가 거기에 근무한 터가 맞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벌써 1000여 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걸 증명하려면 문화재조사를 해봐야 알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고도보존특별법」이 우리 공주시와 부여·익산·경주를 위해서 특별하게 제정이 된 그 사정은 그동안 고도로 문화재지구로 묶여서 주민주거환경이 워낙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규제 속에서 사는 네 개 고도를 특별하게 주민생활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역사문화환경특별보존지구로 묶인 그런 유적 외에는 주민들의 활력이 있는 생활을 위해서 생활을 개선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발의 길도 열어놓은 것이 「고도보존특별법」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2012년에 「고도보존특별법」에 의해서 공주시에서 역사문화환경특별보존지구로 묶은 곳이, 그러니까 이곳만은 묶자, 다른 곳은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활용해도 좋다라고 한 곳이 지금 사대부고가 있는 충청감영 자리하고 공주의료원이 있는 공주목관아터 이렇게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랫동안 백제왕도로서 공산성이 백제왕성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역사를 계속 연구하고 파헤쳐왔고 그러는 과정에서 정지산유적과 같은 유적도 발견되어서 그런 것을 더 증명하게 되었고, 또한 공주목관아터 같은 경우도 여기가 바로 그런 자리일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 속에서 여러 가지 주변적인 증거들과 함께 우리가 「고도보존특별법」에 의해서 역사문화환경특별보존지구로 그렇게 지정하게 된 그런 역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인정하는 그런 역사나 문화를 중시하는 그런 일각에서는 이것을 도저히 1%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조건으로 생각을 하는가하면 지금 의료원 활용을 생각할 때는 그런 역사성이 그래도 희박한 것 아니냐, 이렇게 믿고 싶은 생각이 중첩돼있는 상황이어서 더 많은 조사와 또 서로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대화를 통해서 우리 공주원도심의 중요한 지역인 이 지역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기본작업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것이 너무 많은 논란 속에서 좀 지연되기보다는 합의해나가면서 예를 들면 문화재조사가 시급하다, 제대로 된 문화재조사를 해보자라는 어떤 그런 중간적인 결론이라든지 합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대통사지 같은 경우도 지금 당간지주가 서있는 그곳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가하면 또 작년에 발굴된 그것이 가장 모서리로 해서 그쪽으로 대통사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모르는 여러 가지 것들이 고정관념 속에서 극단적 주장으로 아주 보존해야 된다, 아니면 아예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우리 시민생활을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서로 부딪히거나 엇갈리거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그런 것들을 다 중시하면서도 시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는, 또 미래의 공주시를 생각하는 그런 방향으로 의논이 정해져가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예, 지금 의원님께서 혹시 필요하시면 보충질문으로 말씀해 주시면……
예,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과장 김학혁   
문화재과장 김학혁입니다.
이상표 의원님께서 동학농민운동 재조명 및 추모제 확대방안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포괄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세부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학농민운동 관련 추모제 등 지원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금치추모제는 1987년 추모제의 형식으로 처음 개최되어1992년 종전의 추모제에서 예술제라는 개념이 더해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으며 2008년부터 보조사업으로 추진되어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근대사 최대의 자주적 농민운동으로써 대표문화추모제 승화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사업비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단계적으로 동학농민운동이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여 동학농민운동에 대한 동학정신 재정립과 동학농민운동의 중추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우금치추모제를 병행 개최하여 일반인 및 학생들에게도 동학농민운동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기념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전남 황토현 동학농민운동기념제 등 각 지역별 추진되고 있는 사례를 분석, 또 벤치마킹하여 추모제 활성화의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학농민군전적지 발굴 및 정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금치전적지는 1994년 국가사적 제387호로 지정되었으며 지정 당시에는 위령탑을 중심으로 여덟 필지 5만여 평방미터가 문화재구역으로 지정되었고, 이를 근거로 2005년 우금치전적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09년 2월 실제 전투가 있었던 유적지를 포함하여 141필지 64만 6000m²로 문화재지정구역을 확대 지정하였습니다.
이에 문화재지정구역 확대에 따른 정비여건의 변화에 따라 현 실정에 맞는 종합정비계획 변경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2017년 7월 문화재청으로부터 우금치종합정비계획 변경승인을 득하였습니다. 변경된 종합정비계획 승인내용은 여덟 개 단위사업에 사업비 120억 원으로 작성되었으며, 단기사업으로 토지매입과 위령탑지역 정비 등 5개 단위사업에 약 40억 원, 중장기사업으로 기념공원 조성 등 3개 단위사업에 약 80억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동안 정비현황과 올해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2015년 1억 원의 예산으로 종합정비계획 변경용역을 발주해서 작년에 완료를 하였으며, 2016년에는 3억 3000만 원의 예산으로 토지매입과 탐방로 정비 등을 실시하였고, 2017년에는 7억 원의 예산으로 토지매입과 위령탑 보수 등 주차장부지 조성을 하였습니다.
올해는 7억 원의 예산이 있어서 토지매입과 관람편의시설 정비하고 방음벽 및 차폐식재 방문자센터 사전설계 등을 실시하기 위해서 지금 설계를 완료하고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동학농민군전적지 발굴조사에 대해서는 종합정비계획에는 담아있지 않습니다마는 필요하다면 문화재청과 관련 단체 및 전문가와 협의해서 앞으로 추진하겠으며 동학농민운동의 숭고한 정신이 재조명되도록 사적지 주변 정비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수   
문화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이상표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표 의원   
김정섭 시장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재조명을 그동안 부족했다는 점에 대해서 인정을 하신 부분을 들 으셨고요. 역사적 고증을 통해서 동학농민의 사적과 재조명을 하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특별보존지구 해제에 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습니다마는 공주시에서 특별보존지구 해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곳이 만약에 특별보존지구가 아니고 유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특별보존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재산권과 여러 가지 피해를 주었다면 그것 또한 시민에 대한 도리가 아닌 걸로 생각합니다.
문화재과에서 동학혁명 우금치전적지 발굴조사에 관해서 타 지역을 벤치마킹해서 전문가와 협의하여 추진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잘 그렇게 이행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찾아오는 주류체험 및 복합테마파크 조성에 대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전통주산업발전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공주시의 농업기반 6차산업 육성고도화계획에 따른 주류테마파크의 조성을 제안합니다.
주류테마파크 안에 막걸리, 소주, 증류주, 맥주 각 지역의 향토전통주 제조시설을 만들고 주류의 연구개발센터를 조성하고 알밤한우, 알밤 등 판매소를 만들고 체험과 숙박시설을 겸비한 공주의 또 다른 랜드마크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제2차 전통주산업발전기본계획을 2018년 4월에 발표하였고, 전통주 등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 중장기계획을 발표했는데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탁주, 소주 등 고부가가치주류산업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청년층의 전통주에 대한 접근성과 선호도를 제고하고, 전통주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고, 국산농산물의 안정적 공급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독일·영국·프랑스 등지에서는 오랫동안 주류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자국의 농업, 외식업, 관광업의 동반성장을 유도해왔습니다. 해외의 사례가 보여주듯 주류산업은 식품 중에서도 고부가가치를 잘 창출할 수 있는 산업으로써 농업·설비·제조업· 발효미생물 산업의 육성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유통·외식·관광사업까지 연계시킬 수 있는 음식문화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한 전통주의 세계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공주에 조성함으로써 공주쌀농가와 계약재배를 통한 농업인의 고충을 덜어드릴 수 있고 천해의 관광자원과 천년고도의 공주역사와 연관, 공주만의 특색 있는 주류체험파크를 조성하여 무엇을 먹을 것인가, 어디서 잘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의 공주여행에 대한 여러 가지 요인을 간단하게 줄여줄 수 있는 방안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역일자리 창출은 물론 공주시의 농업산업은 활성화되며 체류형 관광객 증가로 공주경제에 날로 발전하고 공주지역특산품, 문화관광상품과 연계하여 다시 찾고 싶은 공주로 탈바꿈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습니다마는 일일이 설명드리기는 그렇고요.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전통주는 지역농산물을 최대한 이용하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거의 공주 같은 경우는 전량 거의 다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고요. 고용창출 및 소득증대에 이바지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제가 눈이 안 좋아서 저걸 보기가 잘 안 보여서……
다양한 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고 요, 역사문화코스 주변 자연경관을 투어하는 자연관광코스 등 여러 가지 테마파크를 공주시의 자원으로 십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숙박시설에서 벗어난 복합문화단지를 조성하고 도시의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스포츠와 문화를 전달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중형세미나, 결혼식 등 비용부담 등도 감소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공주시에 당일 방문관광객의 평균지출은 2만 5000원이지만 찾아오는 양조장을 통해 관광객은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지역경제의 유발효과가 뛰어나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공사례를 잠깐 말씀드리면 담양의 메타세콰이어길이 4만평의 메타프로방스 유럽마을을 조성하고 있으며 인구 4만 명의 낙후지역인 담양군에도 2017년 방문객수가 700만 명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죽녹원은 연 200만 명이 방문한다고 합니다.
제주에 맥주양조장이 있는데요. 이 농공단지 내에 위치한 제주맥주양조장을 보기 위해서 연간 5만 명이 방문할 정도로 관광사업이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뉴욕에 브로클린 브루어리의 노하우를 살펴보면 세계적 브루마스터의 레시피가 있고, 생산과정의 공개로 새로운 체험과 신뢰를 줄 수 있는 각종 튀는 마케팅으로 서울과 제주도에 지금 현재 있고요.
양조장투어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매주 애호가들을 초청해서 맥주시음회 등을 하고 있어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아까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전통주에 관한 설명인데요. 막걸리 한 병당 쌀 200g이 소비가 되고 성인 한 명이 평균 술 소비량이 1년에 125병이랍니다. 맥주가 336캔이고 혼술문화가 증가함으로써 혼자 술을 먹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여성음주도 증가해서 술 소비가 상당히 증가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주류산업의 국내 농업간 안정적인 선순환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양조전용 농산물 품종의 다양화 및 공급안정화를 지원하면서 양조전용 쌀을 개발할 수도 있고요.
그런 양조전용 쌀 개발된 품종으로 우수한 양조쌀을 가지고 발효술을 만들어서 보급할 수 있는 도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주, 발효주에 관해서 인식이 별로 안 좋은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1922년 오마치를 시작으로 총 96개의 사케전용 쌀품종을 개발, 일본 와인에 주로 사용되고 있고 MBA, 고슈를 국제와인기구 등록을 했고요. 특정 양조품종을 종주국으로서의 지위획득은 물론 일본와인의 국제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양조…… 요즘은 체험이 이제 트렌드화가 되어있는데 찾아오는 주류체험 및 복합테마파크를 조성하면 공주시의 엄청난 관광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획담당관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박병수   
이상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시장 김정섭   
(마이크꺼짐)의장님 답변을……

○의장 박병수   
예, 시장님 답변 먼저 하시고.

○시장 김정섭   
저기서 드릴까요?
예, 그 역사문화환경특별보존지구를 지금 바로 해제할 수가 없죠. 해제노력을 할 수가 없어서 그거를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역사성을 우리가 규명을 잘해봐야 되고, 또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의료원 건물을 해체하고 거기 문화재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어떻다는 것에 대해서 선입견 없이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는 특별보존지구를 해제를 신청할 수도 저는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의료원 자리하고, 공주사대부고 자리만 빼고 나머지는 다 주민생활 개선을 위해서 활용해도 좋다, 우리는 그 자리만은 보존해야 된다라고 그동안 공주시에서 해왔기 때문에 이 특별보존지구를 지금 상황에서 해제노력하는 것은 스스로 논리가 지금까지 역사를 아예 뒤집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의 반복입니다만 의료원 자리에 역사성에 대한 규명을 한번 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찾아오는 주류테마파크 굉장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성공한 사례도 있고요, 다만 검토를 해봐야 될 거는 우리가 이건 기본적으로 민간에서 해야 되는 일인데 우리가 시에서 어느 정도 인프라를 해줘야 되는 문제에 대한 합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백제문화제 때도 사곡양조장이나 천지인에서 주류를 많이 파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고장에도 계룡백일주라든지 알밤막걸리라든지 또 바이젠하우스에 수제맥주 이런 전국적인 브랜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큰 축제 때 전통주 관련된 시음코너라든지 좀 더 이벤트 같은 걸 더 하고 나중에 더 여건이 좋아지면 공주의 전통주 축제페스티벌 같은 것도 검토해볼 만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침 이번 주에도 수제맥주축제가 하루 동안 벌어지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 지역의 산업도 진작시키고, 또 저렇게 해 주신 거처럼 쌀소비도 늘리고 이렇게 하는 게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고요.
우리 전통주 하는 업체들이 몇 군데 있기 때문에 그분들과 대화하면서 저는 하고 싶은 얘기가 제주(祭酒)를 개발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사 지낼 때 우리가 쓰는 술이 다 제각각이고, 어디는 소주를 쓰고 어디는 백화수복을 쓰고.
그나마 우리 용문서원 같은 큰 제향을 지낼 때는 가양주(家釀酒)를, 이렇게 정성껏 빚어서 담근 술을 해서 쓰는데 저는 사곡양조장이나 계룡양조장이나 천지인 같은 데서 제대로 된 명품 제주를 만들어 주시면 그것으로 산소에도 쓰고, 제사 지낼 때도 쓰고 그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방식의 여러 가지 우리 전통주 산업을 진흥시키는 그런 방안을 지금 이상표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찾아오는 주류테마파크 이런 제안에 힘입어서 한번 검토를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박병수   
박기영 의원님.

○박기영 의원   
저는 이상표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말씀을 드리면 판단하는 데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저는 10월 1일에 나주목에 다녀오기 전에 바로 인근에 있는 홍산현을 가봤습니다.
홍산현은 바로 목 아래 관아거든요.
목보다 하급기관인데, 7월 13일 제가 그 현장을 방문해서 거기 돌아보고 사진을 한 100컷 정도 찍어왔는데, (사진자료를 보며)그중에 잘 보이시지 않겠지만 이게 홍산현 복원을…… 여기는 완전 복원이 다 끝났습니다.
한 400억 가까이 들어가지고 복원이 다 끝났는데, 이 면적이 얼마나 되느냐면 42필지에 2만 1907㎡, 평수로 따지면 6638평입니다.
지금 우리 공주목이 과연 어디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아마 이것을 견주어 본다고 하면 그 일대가 전부 목관아터가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나주목은 아까 보여드렸던 복원하고 있는 그 관아터만 3400㎡, 약 1030평 정도 되고요.
옛날에 나주목에 마을 주변으로 성곽을 쌓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석성(石城)을 쌓았는데 그 성곽 둘레가 3.7km입니다.
그러니까 그 규모를 가히 짐작할 수 있겠지요?
이번에 나주시에서 거기에 나주목을 복원하기 위해서 지정범위를 예고했는데 그 예고된 범위가 193필지에 6만 4283㎡, 1만 9479평입니다.
아까 사진에서 보여드렸던 바로 그 출입 문루 앞에 있는 곰탕집이 한 20군데 되는데 그 곰탕집도 전부 다 철거하고 다른 데로 이전할 계획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왜 공주목이 복원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감영터가 복원이 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방법이겠지요.
그런데 감영터 복원은 사실 목 복원보다도 훨씬 더 어렵습니다.
지금 공주사대부속고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학교를 옮겨서 거기에다가 감영을 복원한다는 것은 이게 보통 예산 드는 것도 아니고, 학교를 옮겨야 되는 문제도 있고 해서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나주도 복원이 늦어진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기에 나주군청이 들어 있었고, 우리가 알고 있는 홍주목도 마찬가지입니다.
홍주목도 복원이 지금 안 되는 것은 그 안에 홍성군청이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공주목이 복원돼야 하느냐면 이 목이 부여 홍산현처럼 시 외곽에 있으면 사실은 복원해도 찾는 관광객은 별로 없고, 학술연구하시는 그런 분들이 찾을 뿐인데 시내에 이런 건축물을 복원해 놓으면 상당히 관광 효과가 높습니다.
제가 제주도를 가려고 했는데 제주도는 시간 때문에 못 갔다 왔는데 거기도 나중에 꼭 한번 들러보려고 합니다.
제주목은 제주 시내에 있기 때문에 거기는 관광코스로 사람들이 당연히 들러 가는 그런 코스가 되고, 여러 가지 야간프로그램도 있어서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전주에 가서 전주를 돌아보면서 전주가 좋다고 느끼는 것은 한옥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체험거리도 있겠지만 거기에 있는 경기전을 보면서 우리가 옛 문화를 보고, 느끼고 또 배우는 그런 계기가 돼서 저는 우리 전주가 실제 관광지로서의 어떤 효과를 더 발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한 일례로 경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주만 적용되는 특별법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 있느냐 하면 발굴조사를 해서 어떤 문화재의 가치가 있는 그런 것들이 나오면 이것은 보관은 일단 박물관이나 이런 기관에 보관하지만 그 소유권은 그 토지주에게 주는 그런 방안을 특별법에 담으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공주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궤를 같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문화재가 나오면 발굴조사도 본인 돈으로 해야 되고 또 거기에 정말 수십억이 될 수 있는 어떤 문화재가 나온다고 해도 그것은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사실 숨기려고 하고 그러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공주도 또 부여도, 경주도 같이 힘을 합해서 거기에서 출토되는 그런 모든 유물은 그 토지주의 소유로 하고, 우선 국가에서 매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표 의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대안제시 해 주셨고,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우리 시장님께서 이상표 의원님이나 제 의견을 심사숙고하시고 또 많이 들어 주셔서 앞으로 구 의료원 부지가 정말 우리 공주시의 발전을 위하고, 공주시민을 위하고 또 나아가서는 우리 대한민국을 위하는 그런 좋은 기관이 들어설 수 있게 노력을 경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수   
박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정종순 의원   
(의석에서)거수.

○의장 박병수   
예, 정종순 의원님

○정종순 의원   
정종순 의원입니다.
앞서 발표하신 이상표 의원님의 시정질의에서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시장님께 대한 것입니다.
우선은 구 공주의료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공주의료원에 대해서 어떻게 하자는 주장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서 시민의 의견을 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1차 진행이 되었고, 1차 진행 이후로 여러 언론이나 시민들에게서 우려와 걱정의 말씀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이야기에 관해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시장님께서 시민들과 많은 대화를 하시려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역시 적극 지지하는 바입니다.
시민들도 그것에 관해서는 굉장히 환영하는 분위기이고, 그리고 지난주에도 청소년들과 정책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들과 정책간담회를 하면서 시장님께서 한 가지 사항에 대해서 공무원들께 질타를 하셨습니다.
바로 대화를 해야 하는데 청소년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정책들을 시간 부족으로 인해서 쭉 나열을 하고 나면 그것에 대해서 가부를 말하는 식으로, 우리가 시민과의 대화 때 했던 방식을 그대로 사용을 해 오는 바람에 시장님께서 이것은 대화가 아니다, 청소년들과 직접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시장님께서 실제 시민들과 대화를 할 의지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공론화위원회에 대해서도 시장님께서 다시 한번 제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시민들께서 우려를 하고 계시는 부분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공론화위원회 구성에 대한 불신입니다.
두 번째, 공론화위원회 운영에 대한 불신입니다.
세 번째는 공론화위원회의 결과에 대한 불신입니다.
첫 번째, 구성에 대한 불신이라고 하는 것은 구성원에서 이미 50세 이상이 70%입니다.
남녀 비율은 얼추 맞았으나 연령대에 비해서도 공주시의 인원 중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이 공론화위원회가 발생을 한 것인데 그 원도심에 사는 주민들에 대한 의견이나 그 주변의 학생들, 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의견이 반영될 길이 없습니다.
20～30대가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론화위원회의 1차 운영시간이 낮시간으로 잡혔습니다.
그렇다면 직장을 다니는 젊은 사람들은 절대 참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차에 이미 30%에 가까운 인원이 그 1차에 참여를 못 했기 때문에 1차에 참여를 못 한 위원들은 중도에 2차에는 참여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낮시간 때에 참여를 못 하는 사람들은 이미 탈락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인원조차도 사실은 원래 50명 정도로 잡혀 있던 것이 시민들에게 따로 공지 없이 100명 정도로 갑자기 늘었습니다.
두 배수로 느는 바람에 지금 시민들이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이 왜 는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는 것인지, 누구에 의해서 는 것인지.
그럼으로써 벌써 시민들은 그 위원회가 시민들에게 진짜로 의견을 물어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혹시 결과를 이미 예정을 해 놓고 그렇게 인원을 짜 맞춘 것이 아닌지 이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런 것으로 인한 불신, 구성과 운영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서 결과에 대해서 믿을 수 없다라는 의견과 또 하나는 오늘 나온 얘기들 중에 있습니다.
공주의료원 자리는 공주목이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자료에 근거해서 특별보존지구로 잡혀 있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문화재 조사가 돼서 실제 이게 해제 가능한지, 아닌지가 결정이 되지 않으면 사실은 시민들이 원한다고 해도 어떤 시설도 못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공론화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이 자리에 무엇을 넣을 것인가를 시민들에게 의견을 묻자는 것인데 만약에 여기에서 거의 100%에 가까운 2안·3안이 없다, 시민들은 이것을 원한다라고 확실하게 한 가지가 정해져 버렸는데 그것이 목관아 보존이 아니라고 하면, 그랬는데 그것을 철거하고 재조사를 했을 때 문화재가 발견이 돼서 이것은 절대 풀 수 없다라고 나온다고 하면 그때 시민들은 이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지.
그게 법적으로 옳다라고 해도 이미 시민들은 그것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그리고 분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바는 저희가 처음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위원회를 만들어보고, 시민과 대화를 하는 것도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문제점들도 발견을 할 수 있고.
공무원분들께서도 50명밖에 안 했더니 생각보다 참여하는 인원이 너무 편중되어 있네, 그래서 인원을 좀 더 늘리면 좀 더 젊은 사람이나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여쭈어보지는 않았지만.
그런데 그것이 미리 시민들께 양해를 구하지 않고 이렇게 늘리면 안 된다라는 의식을 해 보지 못하셨습니다, 경험을 해 보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선은 저는 이 공론화위원회를 잠정 연기를 하거나 아니면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덮고.
그리고 문화재 전수조사를 확실하게 다시 해서 이것을 정말로 해제가 가능한지부터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해제가 가능하다고 하면 그때 가서 시민들게 의견을 물어보는 것이 오히려 정확하게 시민들과 대화를 하는 방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구합니다.

○시장 김정섭   
그 구성을 어떻게 하는 게 좋았을까요?
저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잘되면 공주형의 공론화 과정이 될 거고, 안 되면 다른 방식의 공론화 방식을 또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공론화 방식으로 풀어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은 전임 시장님 때의 여러 가지 일을 감안해서 그런 것입니다.
시 집행부에서 시장이 하고자 하는 것이 의회와 맞지 않았고, 의회가 다른 뜻을 가지고 막았는데도 그것이 발목잡기로 비치고, 시민들의 공청회를 여러 번 했다고 했는데 시민들은 공청회가 아니라 들러리라고 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자, 그렇게 된 것이고.
구성이나 운영이나 여러 가지 미흡한 게 있을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모델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것을 사실 정답을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공론화위원회가 어느 정도 성과를 내리라고 봅니다.
그 성과는 참여하는 분들이 한 가지 안으로 다 이렇게 수렴되는, 그래서 한 가지 대안만을 권고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의료원 자리의 실체나 사람들이 여기다 무엇을 하기를 바라는가 하는 것을 어느 정도 모아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저는 3가지 방식의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나와도 그것도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다시 출발하면 된다 생각을 하고요.
정답을 내주면 좋지만 정답을 내가는 과정도 저는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요.
하나하나 지금 말씀하신 것을 의회에 다 보고드리지 못하고 또 공론화위원회에서 벌어지는 것을 제가 해명드리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우선 시민들이 이 과정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관심을 갖게 만들고, 대안을 내주시면 좋겠다는 그 순수한 마음뿐이고요.
지금 제가 보건대 크게 보면 3가지 방안으로 집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그냥 지금 현상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활용하는 거지요.
건물을 그냥 둔 채로 최소한의 조치만 해서 그 건물을 쓰는 건데, 문화재청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도색 정도 그리고 냉난방 설비 정도.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그런 것은 가능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그 병원건물을 여러 가지 용도로 쓰는데 벽을 허물거나 이런 조치를 못 한다는 말씀이 되고.
저희가 실무적으로 담당부서에서 검토해 보니까 그렇게 최소한의 현재 건물을 쓰는 방식으로 한다 하더라도 50～60억이 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단점이 길게 쓰지 못하는데, 리모델링하는 데도 돈이 어느 정도 든다 하는 그리고 공간 활용이 제한적이지요, 병실로만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규제하고 있는 이런 것들 때문에 현상을 유지하면서 쓰는 방안도 하나 도출해 볼 수는 있는데 굉장히 옹색한 방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철거하고 문화재 조사를 하는 방안이지요.
철거하고 문화재 조사를 해서 역사성이 있는 유적이 나오면 지금까지 우리가 특별보존지구로 해 왔던 목관아의 진정성이 있다고 보고, 그런 공주목관아 유적공원이든지 아니면 전체 건물을 재현해서 하는 방식이 있을 겁니다.
그동안은 이것이 유일한 방안인 줄 알고 있었는데, 저는 만약 그렇다고 하면 최대한 건물에 내부공간을 많이 만들어서, 그런 건물들을 지어서 거기에 공방도 들어갈 수가 있고, 무슨 청소년 시설이든 작은도서관이든 들어갈 수 있는 건물들을 다양하게, 물론 문화재청의 허가를 얻고 국비를 얻어야 되는 과정이 있겠지만.
한옥건물이되 내부공간을 최대한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건축을 해서 거기에 원도심 살릴 수 있는 기능을 넣자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선거 전까지.
그리고 세 번째 방안이 건물을 철거하고, 거기에 문화재 조사를 해서 그 연관성이 별로 없다라고 하면 해제를 한 다음에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을 유치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공주목관아의 역사성이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부정하는 부담이 없을 것이고.
다만, 문제는 거기 땅값이 보통 땅값이 아닐 것이기 때문에 민간이나 공공기관이 그 땅값을 부담하고 들어올 수 있을까, 우리가 무상임대는 못 할 거니까.
저도 정확한 추정은 아닙니다만 그 일대를 전부 다 쓴다고 하면 아마 100억에서 200억 정도 간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크게 보면 이 3가지인데 시민들이 공론화하는데 이런저런 5가지, 6가지 방안이 다 나올 수 있다고 보고요.
이런 것이 하나로 안 모아지더라도 논의하는 과정이 의미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선 절차에 들어간 것을 일단 존중해 주고, 결과가 나오면 저는 의회에서 한번 검증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어떤 결과가 나오든 시장이 바로 그것을 따라서 시행할 수 없는 정도일 수도 있고 또 시 집행부하고 의회는 빠지자 이렇게 됐기 때문에 공론화 과정에서 나온 말씀도 충분히 들어보고, 권고안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의회에서도 검증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우선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종순 의원   
처음에 공론화위원들을 뽑으실 때 이미 그곳에 어떤 시설이 세워졌으면 좋겠다라는 목적성을 가지고 참여를 하신 분들이 사실은 대부분입니다.
아니, 대부분이라고 하기까지는 어렵더라도 일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공론화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는 위원들이 사실은 열린 마음으로 다 같이 참여를 해서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다고 하면 좋겠지만 이미 목적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에는 그 공론화위원회 자체가 진행되기 쉽지 않고요.
이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목을 잡혔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그 부분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 결과에 대한 불신임으로 이어지는 부분들이 충분히 생길 수 있습니다.
공론화위원회에 대해서 저는 첫 번째로 사실 그 위원회 구성 자체에서도 이미 비율상으로 젊은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비율들이 너무 맞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런 비율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고를 해서 위원의 충원을 한다든가 위원의 절차를 조금 더 늘린다든가 이런 방안을 써 주시거나 그리고 공론화위원회에서도 지금 여기에서 정해지는 게 무조건 실현 가능한 걸로 위원들이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도 3가지 안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첫 번째 현상유지는 시장님 생각에서도 그리고 지난…… 대부분 이것은 힘들다고 이미 거의 결론이 났던 부분이고.
그리고 크게 유용성이 없기 때문에 현상유지는 아니고.
그렇다면 재현이나 해제인데, 둘 중에 하나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저희의 의지가 아니라 땅을 파 봐야 아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위원회에서 합의를 하고, 우리가 내는 의견 결과들이 실제로 이게 땅을 팠을 때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이게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위원회에 전부 확실하게 인지를 하고 들어가지 않으면 저는 이 절차 자체가 사실은 오히려 시민들이 분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부분 때문에 사실은 여기에 시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이 모아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공정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고, 이후 그 결과에 대해서도 앞으로 위원회에, 저희에게도 보고해 주시고.
저희가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똑같이 시민들께도 같이 설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김정섭   
예, 감사합니다.
우선은 공정하게 그러니까 구성을 어떻게 해야 공정하느냐 하는 문제는 조금 어려운 숙제인 것 같습니다.
젊은 층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다른 장치를 구현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게 배려한다고 했는데도 그 시간 때문에 못 나왔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어보니까 중간에 “회의는 저녁 때 하자.” 그러니까 그분들은 “우리는 낮에 회의할 줄 알고 왔는데 왜 저녁에 하느냐?” 그렇게 의견이 또 모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성에서 조금 배려되지 못한 부분은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체 여기에 대해서 생각들이 다 갈라져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더 갈라질 수 있겠지만 저는 더 많은 정보를 습득하고, 서로 대화를 하면서 이미 갈라져 있고, 무엇을 하고 싶은 그것이 갈래가 여러 개 있는 것이 더 갈라질 것 같지는 않고 스스로 하고 싶은 일이 어느 정도 가능할지, 얼마나 걸릴지 또 돈이 얼마나 들지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이렇게 서로 간에 배우고 이러는 과정을 통해서 비교적 그래도 현실성 있는 그런 생각들을 시민들께서, 위원들께서 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요.
깊이 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필요한 운영의 보조는 해야 돼서 용역업체를 도와서 여러 가지 정보를 넣어드리고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고.
이번 주에 2차 회의에서 본격적인 논의를 하니까 조금 지켜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로서는 의원님들께서도 마찬가지십니다만 간접적으로 지금 보거나 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선은 출범한 것이 논의가 어디까지 갈지는 한번 시민들을 믿고 가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수   
예, 시장님하고 정종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다.
본 의장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3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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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46분 회의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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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10분 계속개의)

○의장 박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달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달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임달희 의원입니다.
6.13지방선거가 끝나고 의회가 개원한 지 4개월이 지났습니다.
제202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박병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10만 8000 공주시민 여러분!
김정섭 시장님과 1000여 분의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여기 계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예품 전시판매관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준비한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을 보며)이 동영상은 공예품 전시판매관의 처음 정상적이었을 때와 철거하는 것까지 나와 있는 동영상입니다.
2010년 9월에 공예품 전시판매장을 총 41억 55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완공을 하였는데 만 8년도 안 되어 50억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들여 또 다시 리모델링과 건물 신축을 하여 백제오감체험장이라는 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답변 온 자료에 보면 공예품 전시판매관 운영계획은 종합영상관이라든지 어린이북카페가 들어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종합영상관은 웅진백제역사관에도 있는데 또 하나를 더 설치해야 하는 건지 의문이고, 어린이북카페는 어린이도서관인데요, 그 앞에 시립도서관에 있어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공예품 전시판매관은 관광객들을 위한 편의시설이고, 관광객들에게 집중을 해서 관광객들이 공주시에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재미있는 거리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기엄마들이 여기까지 와서 어린이북카페를 이용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문화재과장님께서는 공예품 전시판매관 철거 이유 및 백제오감체험관 활용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웅진백제역사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 54억 원을 들여 2013년 6월에 완공되었습니다.
완공된 지 만 5년 만에 비효율적인 공간 활용과 단조로운 패널 방식, 콘텐츠 간 연계성 부족이라는 이유로 또 다시 20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 리모델링을 한다는 것은 엄청난 시민들의 혈세인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며칠 전 웅진백제역사관에 가보았는데 노후 되었거나 부족하다고 할 만한 것들은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창조도시과장께서는 웅진백제역사관 건물 내부 리모델링 활용계획과 콘텐츠 확보 및 ICT기술 활용·전시 계획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병수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과장 김학혁   
문화재과장 김학혁입니다.
임달희 의원님께서 백제오감체험관 활용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백제오감체험관은 송산리고분군과 숭덕전, 국립공주박물관, 선화당과 국궁장 그리고 한옥마을과 고마나루 명승지와 연계해서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과 초·중·고 학생들에게 역사도시인 우리시를 쉽게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역사체험 및 교육공간으로 활용하고자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건립 위치는 명승 제21호인 공주 고마나루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구역으로 체험관 건축 디자인을 주변 문화재 및 건축과 어울리는 한옥으로 계획을 하게 되어서 2017년 12월 문화재청의 현상변경허가를 득했습니다.
기존 공예품 전시판매관은 2010년 공주시의 특색 있는 관광 공예상품 개발 및 전시·판매를 위해 건축되었던 공예품 전시판매관이 단순 판매전시관 운영으로 활용도 및 운영상 어려움이 있던 바 2016년 주요 추진 사업이었던 숭덕전 건립과 연계해서 오감체험관 건립 추진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건물 천장 및 벽면이 모두 유리로 되어 있어서 열효율이 떨어지고, 단열과 유지관리에도 어려움이 많을 뿐 아니라 주변 경관과도 어울리지 않는다는 여론이 많이 있었으며, 그래서 기존 건물에 한옥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는 많은 개축이 불가피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백제오감체험관 건립은 기존 공예품 전시판매관 리모델링 758㎡와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799㎡를 증축해서 약 1557㎡를 건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건축공사가 완료되면 내부에 체험 전시물을 제작·설치할 예정입니다.
내부에 설치되는 전시물은 기존 공예품 전시판매관 건물 1층에는 종합영상관하고 공예품 전시판매장, 매점이 입점하게 되고, 2층에는 각종 체험관이 이렇게 조성될 계획입니다.
지금 전시연출 부분하고 건축업자가 선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추진하면서 중간보고회라든가 이렇게 하면서 이 프로그램은 일부 변경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증축 건물은 기존 건물 뒤편에 바로 주차장 부지에서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한옥 형태를 띤 건축물로 이렇게 신축이 되겠습니다.
지하 1층에는 일단 어린이북카페하고 미마지탈 전시실이 들어가겠고, 1층과 2층에도 체험시설이 들어가게 될 계획입니다.
백제오감체험관 건립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체험관 건립을 위해서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보고회라든가 할 때는 의원님들을 초대해서 함께 토론할 수 있도록 하는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병수   
문화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창조도시과장 박연수입니다.
임달희 의원님께서 웅진백제역사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웅진백제역사관은 백제 고도 웅진의 역사와 문화를 즐기기 위해서 방문객들에게 전달하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단조로운 패널 전시방식과 콘텐츠 간 연계성 부족, 비효율적인 공간활용 등으로 관람객의 흡입력이 부족하여 세계유산을 찾아온 방문객들에게 비난을 받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3월 ‘웅진백제역사관 전시개선 계획 수립 및 시행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4월에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과 대행사업 협약을 맺어 사업을 착수하였습니다.
본 사업기간은 2018년 5월부터 2020년 4월까지이며, 사업비는 20억입니다.
이 중 내부 건물 리모델링에 소요되는 비용은 10억 원, 전시연출 콘텐츠 개발사업비는 10억 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웅진백제의 정체성을 대표하는 곳인 만큼 역사와 문화에 대한 철저한 고증을 바탕으로 창의적인 콘텐츠 개발과 흥미로운 ICT기술을 활용하고, 관람객을 고려한 효율적인 공간 구성 등을 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은 총 4단계로 현황분석, 콘셉트 설정, 콘텐츠 개발, 제작 및 설치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현황분석단계를 거쳐 콘셉트 설정 초기단계로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에서 콘텐츠 주제를 웅진백제시기를 중심으로 한 백제의 문화교류 쪽으로 잡고 자료를 수집 중이며, 최신 전시기술이 반영된 전시관 및 박물관에 대한 사례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질문해 주신 내부 리모델링 활용계획은 전시 콘셉트가 확정된 후 그에 따라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금년 말 계획안을 확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내부 리모델링 계획이라든지 콘셉트가 확정된 후에는 별도로 알려드리고, 검증을 받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고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수   
창조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임달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임달희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까 문화재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듣기로도 공예품 전시판매장을 건축할 때 6대 의원님들께서 공예품 전시판매장에 맞지 않는다고 말씀들 많이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진행을 해서 지금 8년 만에 다시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 거고요.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의회와 시민과 함께 상의를 해 주시며 일을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고, 항상 열린 마음으로 시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들어 시민의 혈세인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원래는 시장님께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시장님께는 조금 이따 제안 한 가지를 드리려고 제가 담당 과장님으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제가 시장님께 잠깐 한 가지 제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PPT를 만들어 왔는데요,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PPT를 보며)여기는 공예품 전시관 주변 관광거리 조성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습니다.
보시면 공예품 전시판매관이 여기에 있는 거고요.
여기에 한옥마을이 있는데, 여기서부터 공예품 전시판매관까지 180m의 거리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도 지금 공주시 시유지로 제가 알고 있고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 우리 무령왕릉에 오시면 차를 여기에 대고, 웅진백제역사관을 구경하면서 무령왕릉을 이렇게 한 바퀴 도시고 쭉 내려와서 공예품 전시판매관까지 오는 코스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제가 한번 가보니까 그냥 여기 무령왕릉까지는 구경할 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고…… 아니면 여기도 지금 샛길이 있는데 굉장히 지루하게 오랫동안 걷습니다.
해서 제 생각에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공예품 전시판매관을 시작했으니까 지금 만들어놓은 상태에서 여기 180m까지 거리가 있는데 여기에 관광거리를 조성하게 되면 심심하지 않고, 관광객들이 여기 공예품 판매전시관에서 물건을 사고 구경을 한 다음에 바로 차로 가지 않고 바로 여기 이 거리를 걸어서 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서 구경을 한 다음에 한옥마을을 거쳐서 한옥마을에서 사진도 찍고, 체험도 하고, 음식이 있으면 음식도 먹을 수가 있고.
그런 다음에 바로 옆에 보면 국궁장도 있고, 여기 체험장도 있고, 알밤판매장도 있습니다.
국궁장에 가서 또 활쏘기 체험도 하시고, 선화당 구경을 하고, 국립공주박물관까지 걸어서 이렇게 이동을 할 수가 있는 코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웅진백제역사관부터 박물관까지 한번 보니까 총 2k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걸어갔다 하더라도 지금 고마열차가 공산성에서부터 운행을 하기 때문에 개인 자가용을 타고 오신 분들은 차를 여기다 놓더라도 고마열차를 타고 다시 돌아오면 되는 거고요.
관광차를 타고 오신 분들은 여기에 관광객을 내려놓고, 버스기사는 국립공주박물관에 가서 기다리게 되면 걸어서 가는 코스가 굉장히 길어집니다.
그래서 요지는 180m의 이 거리를, 지금 보시면 이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넓고, 거리도 180m 정도 되기 때문에 거리를 조성을 하게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큰 건물이라든지 한옥 같은 건물을 짓게 되면 좁아서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산성시장에 있는데 이런 것을 갖다놓자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자그마한 것을 조목조목, 다닥다닥 양쪽에 붙여놓고 사주팔자라든지 하는 이런 재미있는 거리라든지 체험거리 아니면 간식거리, 지나가면서 막걸리 한 잔이라도 먹을 수 있는 이런 재미있는 먹거리라든지 아니면 거기서 간단간단한, 재미있는 그런 공예품도 팔고.
또 길 가운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물이 흐르게끔 예쁘게 꾸며놓고 또 팔각정이라든지 이렇게 쉴 수 있는 공간도 만들 어놓고 하면 굉장히 재미있는 거리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드리고요.
또 크게 한번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
여기가 지금 공산성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산성은 우리 공주의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인데요.
가보시면 아시다시피 관광버스가 학생들과 일반인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이 옵니다.
제가 어제 일요일도 한번 가봤는데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버스로 말씀을 드리면 단체관광객을 버스로 여기 내려놓고, 아까 말씀드렸던 박물관 가서 기다리는 겁니다, 버스는.
그러면 관광객들은 공산성을 구경한 다음에 제민천으로 그러니까 세무서 쪽으로 걸어가서, 아까 박기영 의원님께서 제민천 활성화를 말씀하셨는데 제민천에 굉장히 예쁘고 거리를 만들어놓으면 제민천을 구경하시고, 바로 여기 황새바위가 있기 때문에 황새바위 성지 여기도 관광지로 구경할 거리가 있어서 구경을 하신 다음에 공주중학교를 거쳐서 공주중학교 입구부터 무령왕릉 올라가는 여기 이 동네에도 지금 보시면 개인들이 다 한옥집으로 이렇게 많이 바꿔 놓았습니다, 시에서 보조를 해 줘서.
여기서 조금만 더 투자를 해서 중간, 중간에 먹을거리라든지 볼거리를 만들어놓으면 걸어서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여기에서 웅진백제역사관까지 걸어가는 것도 잠깐이거든요.
그러면 아까 설명드렸던 이 라인이, 코스가 공산성부터 박물관까지 완전히 관광코스로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은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렸는데요.
저 혼자 얘기를 해서도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는 지금 당장 제가 이렇게 말씀은 드렸지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질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장 김정섭   
임달희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먼저 말씀해 주신 공예품 전시판매관부터 한옥마을까지 이어지는 180m 거리는 저도 똑같이 생각을 해서 거기를 공방촌으로 채웠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사실 정책공약에도 들어 있는 부분인데, 일본 교토의 기요미즈데라 청수사에 가보면 니넨자카, 산넨자카라고 양쪽으로 공방이 굉장히 잘 조성되어 있는 게 우리 모델입니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실행을 어떻게 할지는 같이 상의하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공방거리를 바로 넣지 못한다고 하면 우선 부지를 놓고 거기에 임시 매대를 주말에만 놓든지 그런 방식으로 운영하다가 어느 정도 기대가 되면 고정된 시설로 놓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국립박물관 측에서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송산리고분군을 다 돌아서 이쪽 공예품 전시관 쪽으로 내려왔을 때 그 산을 넘어가면 국립박물관 바로 뒤쪽이거든요.
그쪽으로 길도 이미 나 있고요.
패널 같은 걸로 이렇게 안내를 해서 그쪽으로 바로 넘어올 수 있으면 더 짧은 코스이면서 나중에 돌아서 이쪽 한옥마을 쪽으로 올 수도 있고, 그런 제안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검토를 같이 해 나가고요.
마지막 말씀해 주신 공산성부터 무령왕릉까지, 사실 오랫동안 이 점과 점을 어떻게 이어줄까 하는 게 고민입니다.
과제이자 고민인데 인식을 같이 하는 만큼 같이 풀어나가도록, 그렇게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의장 박병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이맹석 의원님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맹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갖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본 의원이 짧은 기간이지만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우리시의 미래문화사업을 걱정하며 시장님께 질문한 공주시 문화관광시설 전체의 관리·운영비 감축방안과 공주시 문화관광 정책을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와 연계하여 질문요지서에는 없지만 세부적으로 실천 가능한 3가지를 함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주시는 자연유산인 공산성, 송산리고분군, 마곡사 이상 세 곳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었고, 구석기 시대부터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역사문화유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산업 육성정책은 일관성 없이 조변석개(朝變夕改)하고, 심지어 민선6기에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든다 하면서 기업도 유치하지 못하고 문화산업이 후퇴하는 등 지역경제와 정주여건은 개선되지 못했고, 인구감소로 인한 도시의 위축과 인구절벽보다 더한 소멸도시라는 슬픈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현재의 우리뿐만이 아니라 후손들을 위하여 미래문화사업을 과감히 재검토할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사는 유산을 낳고, 유산은 문화를 만들고, 문화는 관광으로 이어진다고 했습니다.
우리 공주시는 수많은 역사, 문화, 관광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과거에 몰입되어 현재의 관광흐름을 읽지 못하고 그저 스쳐 지나가는 관광지로 전락했고, 현재에 안주하여 미래를 등한시하는 것이 아닌지 무척 우려스럽습니다.
문제는 연계입니다.
옛말에 “옥불탁이면 불성기”라는 성어가 있습니다.
즉,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공주시가 그렇습니다.
우리시가 안고 있는 문화발전 저해 및 다양한 도시 문제를 해결해 가기 위해서 본 의원은 원도심을 ‘콤팩트시티’, 즉 기존의 자연유산을 연계하여 압축도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콤팩트시티란, 도시 내부 고밀도 개발을 통해 현대 도시의 여러 가지 문제해결을 도모함과 동시에 경제적 효율성 및 자연환경의 보존까지 추구하는 도시개발 형태로 도시 내부의 복합적인 토지 이용, 대중교통의 효율적 구축을 통한 대중교통 수단의 이용 촉진, 도시 외곽 및 녹지지역의 개발 억제, 도시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역사적인 문화재의 보존들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우리시는 이러한 콤팩트시티에 역사문화도시라는 정체성을 확장하기 위해 콤팩트문화시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과거와 현재, 미래까지를 다 담을 수 있는 그리고 시설 중심에서 콘텐츠 중심으로 정책방향을 이동시켜 명실상부한 역사문화도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에 강남은 백제의 향이 듬뿍 배어 있는 고대도시화, 강북은 신건물의 웅비가 펼쳐져 있는 중부지방 최대의 신도시화해야 합니다.
둘째, 지금의 도시재생을 넘어 새로운 관광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재창생을 해야 합니다.
셋째, 전통시장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공산성, 송산리고분군 등과 연계하여 살거리뿐만 아니라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여 관광객과 지역주민이 함께 하는 관광형 시장으로 전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야 합니다.
넷째, 지금까지 추진해 온 주차장 정책을 원도심의 문화수요에 맞게 재정립해야 합니다.
다섯째, 이 모든 정책에는 주민의 공감 및 동조, 공조와 동참이 필요하므로 계획단계서부터 주민의 참여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 5가지를 실천할 때 비로소 휴식과 일 등의 생활, 역사문화를 한 공간에서 누리게 되면서 그만큼 주민들의 만족도가 올라가고, 도시경쟁력도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에 원도심 콤팩트문화시티를 만들기 위해 앞서 말씀드린 세부적 실천 가능한 3가지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의 재생과 문화산업을 이끌어가는 협조자에게 각종 지원규정을 만들어 공주시가 기획을 주도하고, 민간이 참여하는 형태의 민관협력 문화사업을 이끌어가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둘째, 소형 전기차를 구입하여 전통시장에서 구입한 물건을 버스 승강장 또는 주차장까지 운반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셋째, 원도심 관광순환형 버스 노선 개발과 주차 대책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수   
이맹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정섭   
존경하는 이맹석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원도심을 포함한 우리 역사문화관광지구 그리고 문화를 매개로 한 도시재생,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다 큰 방향에서 공감을 하고,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계속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내용인데, 우선 마지막 질문으로 주신 원도심 활성화 관련해서 도시재생 민관협력을 위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우리 도시재생이 잘못되어 왔다 생각하는 것은 아닌데 방향을 이제 한 번 더 생각해 볼 때가 되었다 생각을 합니다.
지난 박근혜 대통령 정부에서 국토해양부에서 도시재생 정책을 처음 가져왔을 때 저희 같은 역사문화의 깊이가 깊고, 유적이 많고 또 쇠락돼 가는 도시에서 가장 맞는 정책이라고 환호하면서 시범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잘해 왔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커다란 국비를 따는 것이 도시재생 정책의 근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맹석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민간에서 작지만 어떤 제안과 공모를 통해서 그 마을에 꼭 필요한 것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그런 것들이 온갖 원도심 곳곳이나 다른 지역에서 벌어지면서 마을의 문제도 해결하고 하는 그런 형태로 사업이 좀 바꿔져가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국비 100억, 200억 따는 거보다 조금 어려운 작업입니다. 우선 각 마을에 주체가 생겨야 되고 지금까지 행정에서 읍면동에서 틀을 짜서 이렇게 참여만 시켰던 거에서 오히려 손길을 내줘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어려운 작업이고 시간이 걸리는 작업일 수도 있지만 1년, 2년 해나가다 보면 단돈 몇 백만 원으로 훌륭한 일들이 벌어지는 그런 사례도 본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민간·시민이 앞서고 그리고 관에서 뒤에서 따라가면서 전체적인 효과를 시민이 누릴 수 있게 하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신 소형전기차는 저도 깊이 생각은 못 해봤는데 전통시장에서 이런 쇼핑을 하고 운반에 어려움이 있거나 아니면 상인들 간에도 이런 운반수단이 필요하다, 이런 공감이 선다 그러면 검토해볼 만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원도심에 이 관광버스, 순환형버스 문제는 지금 사실 원도심이 여러 가지 형태로 관광의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은 자기차로 이동하거나 아니면 걸어서 이동하는 것이 지금 대종이라고 본다 그러면 먼 거리에서 오셔서 차를 한곳에 놓고 셔틀버스로 주요 관광지점을 찾아다니는 그런 형태의 관광으로 이해를 합니다. 이것이 잘된다 그러면 지금 앞서도 임달희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지마는 이 혼잡한 데 자기차를 가지고 움직이지 않고, 또 일정하게 해설사가 보조를 하고, 또 약간 먼 곳까지도 쉽게 갈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우금티 같은 데는 어떻게든 잘 안 가게 되는데 만약에 시내를 순회하는 그런 순환형 관광셔틀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의도한 대로 또 관광객들 요구에 맞춰서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거에 맞는 주차장정책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선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보충질문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먼저 이맹석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석 의원   
먼저 우리 문화관광과장님,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부터 계속 백제의 고도 고도하지 않습니까? 또 백제의 유적이 많이 있고요. 근데 우리가 관광객들에게 어떤 백제인으로서의 실질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 현재 체험장이나 공간이 있는지.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현재 백제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곳이 이제 웅진성수문병 근무교대식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저희가 이쪽 한옥마을하고 국궁장에서 이제 국궁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맹석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관광과장한테 질의한 내용처럼 얘기를 들어본 결과 사실상 우리가 백제유적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우리 관광 부분도 백제의 고도로서의 관광지로써 이렇게 계속 알리고, 지금까지 또 키워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주 백제를 찾는 어떤 관광객들에게 어떤 우리 백제인으로서의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미흡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 생각에는 제민천 주변에 우리가 지금 어떠한 그 백제의 유적도 일부분도 있고 화석마을이라든가 제민천을 많이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산성시장에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일부를 제민천주위의 일부를 어떤 백제인의 거리로 어떻게 만든다든가 해서 실질적 우리 공주에 찾는 관광객은 어린이, 학생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어린이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백제의 거리에서 백제의 옷을 입고, 백제인으로서의 체험을 하고 갈 수 있는, 또 하숙마을과 연계해서 하숙마을에서 또 잠을 자고 갈 수 있는 이러한 쪽의 관광 부분을 개발하신다든가 하실 생각은 없으신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김정섭   
예, 관광을 결국 우리가 관광정책을 잘한다는 거는 이미 볼거리 많이 있고, 또 먹거리 잘 개발해 주고, 또 체험거리를 잘 연결시켜주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공산성하고 무령왕릉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이 산성시장이나 원도심에 훨씬 유적지 이상의 풍부한 사람의 삶에 체험이나 여러 가지 문화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코스를 유도하고 거기에 적절한 즐길거리, 또 직접 체험할 거리를 어떤 방식으로 어느 지점에 제공하느냐가 지금까지도 고민이었고 앞으로도 그걸 효율적으로 잘하기 위해서 계속 연구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맹석 의원   
현재 그 부분이 우리가 공산성에서 지금 박찬호골목길을 아까도 보니까 바로 개발……

○시장 김정섭   
예, 다음 달 초에……

○이맹석 의원   
하려고 하던데 그쪽으로 해서 우리 산성시장, 전통시장을 거쳐서 제민천을 따라 백제의 거리라든가 하숙마을 이쪽으로 연계를 지어갖고 하나로 묶는다면 더욱더 활성화되는 관광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한번 시장님 의견을 물어봤고요. 그리고 아까 그 읍면별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부분에서 우성면 죽당리에 오토캠핑장 등 관광화 시킬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데 사실상 그 지역이 지난 이준원 시장님이 계실 때 억새풀단지화를 시켜서 관광화산업으로 하시려고 시작을 했다가 사실상은 지금 현재로서는 실패로 보셨고, 또 지난 선거 때 오시덕시장님이 그 부분을 하셨던 부분, 또 우리 김정섭 시장님께서 공약을 하셨던 부분입니다.
그래, 지금 우리가 그 지나간 시간을 보면 우리 공주시에서 5도2촌의 그 사업을 펼쳤지 않습니까? 근데 그 5도2촌의 사업이 실질적인 어떤 지역별 형평성을 맞추다보니까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무분별하게 선정을 해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성공한 어떤 사례가 크게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그 읍면별관광지 개발 부분도 실질적인 그 지역의 어떤 주위경관이라든가 모든 여건을 감안해서 실질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부분에 그런 지역을 잘 선택해서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정섭   
예, 어떤 정책이든 기본이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경우에 특히 더욱 면밀한 설계가 필요한데 5도2촌의 예는 뭐 또 다른 예입니다만 지역의 실정에 맞추면서도 주민들의 소득이나 주민들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그런 자원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읍면동의 관광지나 관광자원을 개발하는데 기본이 되어야 된다고 저도 동의합니다.

○이맹석 의원   
다음으로는 원도심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래전부터 원도심 활성화사업하고 있는데 혹시 지금 원도심 우리 활성화 부분에 있어갖고 어떤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이 되어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시장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정섭   
예, 그전에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을 수립한다든지 그 이후에 유네스코세계유산이 되고, 또 도시재생뉴딜정책이 본격화되고 하면서 원도심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실제 사업화가 된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아이디어에 그쳐 있기도 하지만 계획은 여러 가지로 많이 가지고 있는데 집중해서 실현을 하는데 있어서 재정예산문제가 들다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아이디어는 좋지만 국비라든지 이런 것이 실패를 해서 아이디어가 머무르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원도심 활성화에 기본적인, 말하자면 원도심개발계획이라고 그럴까요, 보존 및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딱 하나의 그림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풍부한 아이디어와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이맹석 의원   
답변서에서도 제가 잘 읽고 이해를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원도심 부분에 있어갖고는 역시 어떤 역사의 도시다보니까 갈수록 많은 터 우리가 개발 좀 하려고 하다보면 어떤 유적 부분에서 많이 제한이 되고 있고, 또 그러다보면 그것이 발굴이 되면 그쪽에 그냥 방치하고 뭐할 수는 없다보니까 계속 시설을 투자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무분별한 그러한 개발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원도심, 특히 도시재생 부분에서는 원주민들이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서 행복하게 잘살 수 있게끔 하는 취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서는 오히려 원주민들이 더 떠날 수 있는 현재 그런 모습으로 많이 비춰지는 그런 개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공주시는 그동안에 가지고 있는 문화유적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자꾸 개발하고 시설투자하고 하기보다는 기존의 것을 좀 더 잘다지고 보존하면서 더욱더 관광화에 신경을 쓰는 것이 오히려 우리 공주시관광에도 많은 도움이 될 텐데 여기저기 무분별하게 시설을 투자하고 하다보니까 원주민들이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는 많이 지역을 떠나는 부분도 발생을 하고 또 관광산업에 있어서도 어떤 하나로 이 관광지가 엮여서 벨트화되어서 관광객들이 모두 둘러보고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 그런 부분은 좀 시장님께서는 계속 시설투자 부분과 아니면 어떤 재생에 있어서 좀 리모델링쪽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시는 건지 한번 고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정섭   
예, 도시재생이 효과가 만약에 원래 사시던 분들이 떠나는 것으로 간다 그러면 도시정책은 저는 실패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관광도시를 추구한다고 했을 때 그럴 듯한 어떤 새로운 건축물을 세우거나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이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의외로 원주민들이 만족하고, 원주민들이 즐겁게 사는 그런 정감 있는 원도심이 보장이 되지 않으면 그런 대량물량 투입으로 인해서 새로운 도시모습을 만드는 것은 저는 실패할 수 있다고 보고 그런 사례는 이미 많이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앞으로 정책방향을 원도심주민들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도시재생을 가꿔나가고, 그리고 도시재생뉴딜사업이나 다른 여러 가지 시에서 사업을 할 때 원주민들이 가급적이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 그러니까 밖으로만 관광객을 받기 위한 밖으로만 열려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 살던 분들이 정감을 가지고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정책의 방향으로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맹석 의원   
예, 우리가 앞으로 얼마나 시간이 걸릴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도시재생에서 만약에 원활하게 잘 진행되고 성공을 한다면 또 젠트릭피케이션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도시재생해서 성공했을 때 주위의 땅값이 오르고 임대료가 오르고 이러다보면 오히려 원주민들이 쫓겨나가는, 세가 비싸서 영업을 할 수가 없다든가 뭐 땅값이, 집값이 비싸서 올 수가 없다든가 또 그런 부분에서 투기꾼들도 들어오고 이러면서 오히려 원주민들이 더 밖으로 밀려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도 또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지역의 대책을 보면 어떠한 청년들 또는 예술인들 이런 사람들이 있을 자리가 없다 보니까 어떠한 조합을 만들어서 그분들끼리 조합을 만들어서 어떤 건물을 좀 산다든가해갖고 싸게 임대를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들 그 어려운 부분을 이겨나가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공주시도 그것이 기간이 얼마나 걸릴런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도시재생에 성공을 한다면 우리 공주도 그러한 일이 벌어질 수 있을 텐데 혹시 시장님 그런 부분까지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계신지.

○시장 김정섭   
예, 도시재생은 뭐 끝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만 우선 핵심유적이 있거나, 유례가 있고, 관광객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산성으로부터 전통시장을 거쳐서 원도심을 충분히 즐길 수 있게 하는 것이 우선 도시재생의 효과로 같이 누릴 수 있으면 좋겠고 옥룡동이나 다른 금학동이나 도시재생의 수요는 끝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 과정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식을 최대한 찾도록하고 거기에 지금 예를 드신 것처럼 청년들에게 일정한 주거나 활동공간을 만들어주거나 아니면 예술인들에게 일정한 공간을 제공해서 그들이 알아서 거기서 자생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런 식의 공공임대 정책을 같이해서 펴나가면 주민들에게 큰 피해가 되지 않으면서도 주민들이 잘하지 못하는, 오로지 청년이나 예술인들이나 아니면 소소하게 창업을 하려는 사람들이 가장 서식하기 좋은 그런 환경, 그런 것들이 도시재생에 또 하나의 모습을 완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 전통시장의 빈 점포라든지 아니면 시내원도심 중에서도 그래도 활용할 만한 건물을 일정하게 수리를 해서 그들에게 제공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원도심의 모습이 좀 다채롭게 이렇게 북적이게 하는 그런 정책도 진지하게 적극적으로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맹석 의원   
예, 말씀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그거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통계에 보면 매년 340만 명의 관광객이 우리시를 찾고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또 1530억 원의 지역경제유발효과를 내고 있다고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아마 1530억 원의 금액은 아마 우리 어떤 연고수나 어디에서 관광객 일인당 쓰고 갈 수 있는 통계적인 약 5만 원 가까운 돈을 이렇게 계산해서 1530억 원의 경제유발효과를 낸다고 이렇게 되어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관광 부분에서 보면 그 관광유적관리비로 인력이라든가 관리비로 이렇게 볼 때 37억 원 정도의 이렇게 지금 적자 아닌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말 1530억 원의 경제유발효과가 있고 하다면 우리시에서 3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적자가 나더라도 투입해서 할 수 있다면 그 이상도 해야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상 우리가 뽑는 통계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실질적인 시민들 피부에 와닿는 그러한 금액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 그런 부분에서 지금은 우리 공주시에서 전체적인 시설운영비가 약 74억 정도 이렇게 또 지금 적자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뭐 고마 부분이라든가 뭐 하숙마을, 한옥마을 모든 게 통틀어서 아마 그렇게 지금 여기에 주신 것 같은데 그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뭐 절감 아니면 더 많은 관광객을 찾아오게 함으로써 그 이상의 효과를 시민들이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떤 절감 부분이나 아니면 더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게끔 시장님 그렇게 좀 노력을 해주실 수 있는지.

○시장 김정섭   
예,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문화관광시설 관련해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유적지 중에 요금을 받는 곳이 공산성과 송산리고분군, 또 석장리박물관이 있습니다.
이 공산성과 무령왕릉과 석장리박물관은 일정하게 적자를 내도 상관이 없고 오히려 더 많은 서비스를 통해서 우리 관광의 품격을, 공주시의 품격을 보여줘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가장 최적의 인력들이 영리목적 아니고 관광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여기는 수지로 따질 문제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반면에 수익을 내야하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곳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숙박을 하는 곳인데 공주하숙마을이라든지 산림휴양마을 이런 곳들은 수익을 내는 것이 목적이고 또 손익분기점을 넘어서 이익을 볼 수도 있다, 순이익을 낼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곳들은 지금 공무원이나 공무직이나 기간제근로자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장차는 위탁을 민간에 위탁을 하든지 하는 방식으로 해서 수익성을 도모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성격이 다른 곳이 이제 문예회관이나 고마센터인데 시민들의 문화적인 수혜를 위해서 만든 시설이니만큼 여기도 영리보다는 그 활용도, 얼마나 많은 문화행사들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행사들이 쉬지 않고 다채롭게 활성화되느냐하는 것이 여기서는 평가목표가 된다고 생각을 해서 문예회관과 고마센터도 가장 잘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전문직들이 가서하고 만약에 고마센터 같은 경우에 공무원이나 기간제근로자나 이렇게 해서 투입하는 것이 정방향이 아니다 그러면 민간위탁이나 이런 방향까지도 생각해봐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크게 봐서 그렇게 이익을 내야 되는 데하고, 투자를 더해서라도 공주의 품격을 보여주는 데하고, 또 시민들을 위해서 더 활성화시켜야 될 부분하고 이렇게 큰 방향을 나눠서 그렇게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운영관리에 따른 시민의 부담이나 또 시민들이 걱정이 없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맹석 의원   
예, 우리 공주시에서 이제 우리 공무원들이 계속해 나갈 수가 없는 부분, 또 종합적으로 이게 어떤 뭐 지금 우리가 운영비 부분도 얘기했지만 사실 이 운영비도 전체적으로는 맞지를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부분별로 각 분야별로 또 부서별로 이 어떤 비용을 다 별도로 쓰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로 취합해서 할 수 있는 어떤 부서는 사실상 제가 볼 때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공주시에서 관리하는 모든 시설을 하나로 묶어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을 한다든가 또 우리 문화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단을 설립해서 맡긴다든가 이런 부분이 우리 공주시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보신적 있는지요.

○시장 김정섭   
문화재단은 전임에서도 문화관광재단 설립을 추진했었던 것처럼 문화예술의 전문가들이 더 문화예술을 진흥시킬 수 있고, 이런 시설운영도 잘할 수 있고, 축제도 성공시킬 수 있는 그런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공직자들이 이렇게 순환보직으로 해서하는 것보다 훨씬 문화예술을 더 잘 진흥을 시킬 수 있다, 생각을 해서 문화재단에 가는 방향은 확고하게 그렇게 추진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도 그 시설의 목적에 맞게 운영의 전문성을 기하고 효율을 기할 수 있는 그런 공단체제로 가는 것이 검증이 된다 그러면 지금처럼 공무원이나 공무직이나 기간제근로자가 시설을 운영하는 그런 체제에서 벗어나서 한 단계 더 그렇게 진일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맹석 의원   
예, 시장님.
오랜 시간 성실한 답변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수   
이맹석 의원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종운 의원님.

○이종운 의원   
문화관광과장님께 답변 좀 부탁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맹석 의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답변에 보면은 읍면별 관광자원을 적극 개발한다고 하셨는데 저도 적극 동의하고 찬성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예.

○이종운 의원   
의당면 월곡리에 김종서 장군 생가지터가 있죠?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예.

○이종운 의원   
지금 여기 활성화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그쪽은 이제 물론 우리 관련 부서에서 개발 쪽은 맡고 있고요. 저희들이 연계해서 관광상품으로 이렇게 운영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작년도에 공주시 관광종합개발계획 이렇게 수립이 되었어요. 그래서 의당 쪽에는 이제 권역이 전체 한 일곱 개 권역으로 되어있는데 교육체험관광권으로 해서 계획이 되어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운 의원   
아니, 그런데 김종서 장군 생가지터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 조관행   
그쪽은 우리 문화재과에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종운 의원   
답변을…… 문화재과장님 잠깐 나와주십시오.

○문화재과장 김학혁   
지금 시장님 공약사항에도 포함되어있는 사항입니다만 아직까지 활성화방안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종합정비기본계획이 2000년도에 세워져있어서 그것이 지금 현실하고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해서 범위를 좀 다시 조정을 해야 되겠고, 또 학술용역이라든가 바로 발굴조사 이런 것들이 지금 필요해서 내년에는 그쪽에 치중을 하고 종합정비계획이 수립이 되면 우선 부지확장을 위해서 부지매입도 들어가고 우선 급한 거는 안내판정비라든가 또 장군면하고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같이 이렇게 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종운 의원   
문화재과장님 김종서 장군이 무인입니까, 문인입니까?

○문화재과장 김학혁   
원래는 문인이지만 우리가 역사책이나 무인으로 이제 많이 호칭을 하기 때문에……

○이종운 의원   
그렇게 하면 됐고, 그 문과에 16세에 과거급제를 했어요. 참고로 정인지 대감이 19세, 이덕형 대감이 20세거든요.
그리고 김종서 장군이 6진을 개척했습니다. 두만강 하류에 종성·온성·회령·경원·경흥·부령.
이때 6진을 개척 안 했으면요, 그 땅이 지금 우리 영토가 아닙니다. 이런 분이 자랑스럽게도 우리 공주출신이에요.
아직도 그것이 정립도 안 돼 있고 할 예정이다 한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이고요. 빠른 시일 안에 이러한 역사적인 인물이 있다는 것이 우리의 공주의 자랑만 아니라 남북 통틀어서 대한민국영토를 지켰고, 영토를 확보하는데 큰 인물입니다. 이분이 공가를 떠나기 이전에 이러한 역사적인 인물이 활성화되지 않고 생가지터만 덩그러니 있다는 거에 대해서 물론 저희 지역구지만 지역구 시의원으로서 당연히 우리 집행부한테 촉구하는 차원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그냥 검토단계로 하실 겁니까, 아니면 종합적인 질의를 하셔서 시 집행부 방침에 건의를 할 용의는 있는지.

○문화재과장 김학혁   
건의가 아니라 시장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들이 최대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종운 의원   
지금 한 4개월 지나고 있는데 공약사업이 추진이 그냥 공약사업으로만 갖고 있는 겁니까?

○문화재과장 김학혁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운 의원   
계획하고 있습니까?
그래요. 빠른 시일 안에 해서 장군면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올해 장군면에서 김종서 장군 추모제를 하지 않았습니까?
했을 때 보니까 어떤 공주출신으로서 물론 장군면도 옛날에 공주시 장기면이었었지만 사실은 원 의당 월곡리에서 그분이 사셨고 그분 아버지는 무인이었었고 그분이 16세에 진짜 소년과거급제를 한 거예요.
해갖고 다른 거보다도 6진을 개척해갖고 우리 영토가 많이도 뺏겼지만 그나마 조선시대 때 확보를 했던 거에 대해서 큰 역사적 인물입니다.
그런데 세종시는 추모제를 거하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떠나서 그냥 변변치 않게 활성화도 안 된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촉구차원에서 여기 시장님도 계시고, 집행부공무원들도 계시지만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빠른 시일 안에 하셔서 우리 의회한테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과장 김학혁   
알겠습니다.

○이종운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수   
이종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응답하는 의원 없음)
예,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다.
본 의장이 한 가지 조언을 하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문화재과장님 하고 창조도시과장님, 문화관광과장님 다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의 사업부서는 뭐 몇 천만 원 쓰는 게 아니라 한번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면 보통 수십억씩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우리 용역 많이 주죠?
여러분들이 아이디어가 창출이 안 되기 때문에 전문가한테 의뢰하는 게 나는 용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용역을 줘서 그야말로 전문가들한테 수천만 원씩 시작해서 수억씩까지 줘가면서 그거 전문가의 머리를 빌려서 행정정책에 접목을 시키면 괄목할 만 한 무슨 성과가 나타나야 될 거 아냐.
퇴직하신 모 국장님께서 국고개거리를 특화거리를 만든다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아주 의욕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남의 집 간판이나 몇 개 해주고, 보도블록이나 그냥 깔고 가로등 몇 개 세우고 그래가지고 특화거리가 되겠어요?
그때 당시 제 기억으로는 저희 의원들이 여러 가지 난상토론을 했습니다만 저게 과연 효율성이 있겠는가 없겠는가.
그러나 애석하게도 행정은 5년이 지나야 효과가 나타나는 게 있고, 10년이 지나도 효과가 안 나타나는 게 있어. 누구도 행정을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돈을 갖다 수십 억, 수백 억 쓴다고 해서 책임지는 사람도 없어요. 뭔 얘기를 하려고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냐면 돈은 써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5000억을 받으면 한 군데다 5000억을 써서 다만 100억이라도 순수한 이익이 떨어진다면 써야 된다, 이런 기조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효과도 없는데다가 그냥 돈을 수십억씩 쓰고 말이야, 5년도 안 돼 가지고 몇 십억 더 보태가지고 투두려 부시고, 새로 고치고.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들 계장이나 팀장급이나 아니면 7급 정도였었을 텐데 여러분들이 혹시 기안하고 또 이렇게 과장돼가지고 투두려 부시는 거 아니에요?
대단히 아주 유감스럽기도 하고 걱정이 됩니다. 그 보조금 몇 푼 받으려고 악다구니를 넣고, 아우성을 치는 그런 단체들도 무지하게 많고 그야말로 마중물 역할로 다만 돈 1000만 원만 해줘도 사람들이 몇 수십 명, 수백 명이 참 안락함을 느끼고 말이지, 진짜 사는 것 같다, 막 이래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돈 1000만 원에.
근데 돈이 막 수십억씩 들어가는 거야…… 아까 모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자기네 사업이라면 그렇게 할까? 최소한 그 생각에 천분의 일, 만분의 일이라도 가지면 그런 효율성 없는 돈을 그렇게 물 쓰듯이 쓰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때문에 민간위탁을 안 주고 이렇게 공무원들을 갖다가 잔뜩 일선에 배치해가지고 인건비만 잔뜩 잡아먹게 만듭니까, 이유가 뭐예요? 공무원들은 걱정할 게 없어요.
가만있어도 한 달이면 봉급이 또박또박 나옵니다. 춥고 배고픈 사람 이런 데다 배치를 해서 내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내 일당은 못 챙겨간다, 이런 어떤 마음을 말이지 유도해서 끌어낼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위탁을 줘서 효율성도 기하고, 효율성이 기하면 그 사람만 좋습니까?
관광객 많이 올 수 있어요. 오면은 주변지역 나아가서는 공주상권도 활성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고급인력을 전부 다 그냥 갖다가 배치를 해놓으니 그 인건비를 어떻게 감당할 것이야. 시장님이 정확히 보셨어요. 여기 관광시설운영 전체 관리비감축방안 우리 이맹석 위원장님께서 참 절묘하게 이 안을 냈는데 저도 처음 본 겁니다만 운영에 관한 작년도 2017년도가 수입이 8000여만 원밖에 안 돼요. 적자가 얼마입니까?
적자가 3억 5000이에요.
이런 건 과감하게 그냥 문을 열어놔야 돼요. 와라, 공짜로.
돈 벌 수 있는 거 하숙마을이나 솔직히 이런 석장리 산림휴양마을 이제 시작하는 초동단계이기 때문에 더 예산을 많이 투여해가지고 리모델링도 좀 하고, 사업아이템도 좀 새롭게 바꾸고 그렇게 해서 원거리에서 와서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불필요한 곳에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데는 조금만 이렇게 갖다가 투여를 해도 효과를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서 투여를 못 합니다.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우리 공주시 참 죄송한 얘긴데 제가 12년 동안하면서 그럼 너는 뭐했냐하면 할 얘기는 없습니다. 솔직히 무식해서 내가 몰랐어요.
지금 보니까 제 7대 때 전부다 통과된 예산이야. 솔직히 몰랐습니다, 어떻게 알 수 가 있습니까.
알 수 있게 여러분들이 풀어제껴가지고 저한테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 제가 혼자 이걸 파헤쳐야 되는데 허수가 너무 많은 거야. 1530억 10만 인구단위로 나누어 보니까 우리 시민 한 사람이 1년에 153만 원씩 버는 거예요. 이 통계 참 진짜 큰일 납니다, 잘못 쓰면.
제가 여기서 제안하건데 이렇게 5년, 10년 단위로 예산을 수십억, 수백억씩 깨먹을 게 아니라 과감하게 대수술을 좀 합시다, 이제는. 공무원들 배치할 때는 최정예요원들 빼고는 전부다 내적으로 근무하게 만들고, 과감하게 민간자본유치하든, 민간인들 유치해서 아웃소싱 활발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인건비를 줄여야지, 어떻게 할 것이 야.
이거 솔직히 그 민간인들 갖다가 집어넣으면은요, 이익창출하고 성과급제로 운영하면 이 사람들 죽기살기로 합니다.
제가 일본에 자주가보지만 일본사람들 보세요. 간, 쓸개 내줄 것처럼 처절하게 하잖아요, 처절하게.
안 가고 배길 수 있습니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고마아트센터라든지 문예회관 같은 경우는 어차피 적자입니다. 적자가 조금 나서라도 조금 더 나고 사람을 끌어당길 수 있는 그 어떤 유인책만 된다면 그게 오히려 낫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일선에 계신 여러 과장님들께서 이제 더 뛰어주셔야 됩니다.
작년에 재작년에 뭐 10년 전에 했던 게 아니라 새롭게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야 내가 시장됐어, 진짜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어” 이런 마음을 좀 갖고 더 나셔주셔야 돼요.
지금도 열심히 여러분들이 일선에서 하고 계신 거 저희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때 자료를 받아보면 힘이 쪽 빠집니다. 여러분들의 더 고군분투를 부탁을 드리고 언 발에 오줌 누는 식의 행정은 이제 지양하자, 하루라도 앞을 좀 내다볼 수 있는 그런 행정을 좀 펼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면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소회를 밝히려고 그럽니다.
이상으로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1차 시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