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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3회 제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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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3회 공주시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18년 11월 27일(화) 10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공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경쟁제한및상위법령불합치조례정비를위한공주시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
  4. 3.공주시3.1운동및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100주년기념사업자문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5. 4.공주시이·통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공주시행정기구및정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7. 6.공주시고독사예방및사회적고립가구안전망확충을위한지원조례안
  8. 7.공주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8.공주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9.공주시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10.공주시아동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안
  12. 11.공주시어린이놀이터(어린이놀이시설)등조성및관리에관한조례안
  13. 12.공주시다문화가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 13.2018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5. 14.2019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6. 15.공주시평생학습조례전부개정조례안
  17. 16.공주시장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18. 17.공주시하천골재판매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9. 18.공주시안전체험공원민간위탁동의안
  20. 19.공주시CCTV통합관제센터관제업무민간위탁동의안
  21. 20.공주시착한가격업소지정및지원에관한조례안
  22. 21.공주시노사민정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23. 22.공주시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24. 23.공주시청년정책기본조례안
  25. 24.공주시일자리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26. 25.공주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27. 26.공주시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28. 27.공주시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29. 28.공주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30. 29.공주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1. 30.공주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32. 31.공주시수도사업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3. 32.공주시농촌진흥자금조성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34. 33.201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공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3. 2. 경쟁제한 및 상위법령 불합치 조례 정비를 위한 공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4. 3. 공주시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5. 4. 공주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6. 5.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7. 6. 공주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지원 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8. 7. 공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9. 8. 공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0. 9.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1. 10. 공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2. 11. 공주시 어린이놀이터(어린이놀이시설) 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3. 12. 공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4. 13.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5. 14.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6. 15. 공주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7. 16. 공주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8. 17. 공주시 하천골재판매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19. 18. 공주시 안전체험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20. 19. 공주시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21. 20. 공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22. 21. 공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23. 22. 공주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24. 23. 공주시 청년정책 기본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25. 24. 공주시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26. 25. 공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27. 26. 공주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28. 27. 공주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29. 28. 공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30. 29. 공주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31. 30. 공주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32. 31. 공주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33. 32. 공주시 농촌진흥자금 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34. 33.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의장 박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공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황의병   
사무국장 황의병입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석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체의원 12명 중 11명이 출석하여 지방자치법 제63조와 제64조에 따른 의사 및 의결정족수를 충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공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고, 다음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공주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을 원안가결하고,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으며,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등 2건은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공주시 하천골재판매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을 원안가결하였고, 끝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이종운 위원을, 부위원장에 김경수 위원을 각각 선임하고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각 위원장으로부터 있었으며, 각 위원회에서 의결된 33건의 안건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공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0시 02분)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이맹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맹석   
의회운영위원회 이맹석 위원장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에게 지급하는 일비, 여비 등 실비보상에 관한 사무관리 기관을 명확히 하여 효율적인 결산검사 업무 수행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수   
이맹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쟁제한 및 상위법령 불합치 조례 정비를 위한 공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3. 공주시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4. 공주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5.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6. 공주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지원 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7. 공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8. 공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9.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0. 공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1. 공주시 어린이놀이터(어린이놀이시설) 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2. 공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3.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4.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5. 공주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6. 공주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0시 06분)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2항 경쟁제한 및 상위법령 불합치 조례 정비를 위한 공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 어린이놀이터(어린이놀이시설) 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공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5항 공주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공주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이상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이상표   
행정복지위원회 이상표 위원장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쟁제한 및 상위법령 불합치 조례 정비를 위한 공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조례규제 개선 50선”에 따라 주민에게 불편·부담이 되는 규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제약이 되는 규제 등 관련 조례 7건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다음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하였고, 다음 공주시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자문위원회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으로써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에서 나타난 자유와 독립정신을 계승하고, 역사적 자긍심을 고양하여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공주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과 행정기관의 가교역할을 수행하며, 주민화합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이·통장들을 위해 통신비 일부를 지원하여 이·통장의 사기진작 및 원활한 시책추진을 기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다음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한시기구인 미래도시사업단의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재의 조직 및 정원 범위 내에서 시민의 다양한 행정수요 반영 및 민선7기 시정목표에 부합하는 공약사항과 역점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고, 다음 공주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안은 최근 가족 및 지역사회에서 고립되어 홀로 외롭게 세상을 떠나는 고독사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고령층뿐만 아니라 실업·빈곤·건강·이혼 등의 사유로 곤경에 처한 청년 및 중장년층의 1인 가구에 대하여서도 고독사의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공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고, 다음 공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다음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에 지원하는 수당 중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 복지수당 신설과 참전명예수당 등 인상지원안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및 가족에게 보다 나은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참전유공자 장제 보조비, 참전유공자 특별위로금, 배우자 복지수당, 보훈명예수당에 대하여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공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공주시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여 아동의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다음 공주시 어린이놀이터 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어린이놀이터와 어린이공원을 어린이의 꿈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즐겁고 유익한 공간으로 조성하고, 어린이의 보건·안전·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 효율적인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고, 다음 공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하였습니다.
다음 공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고, 다음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월송복합문화센터 건립 및 반포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 2건은 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후 사업추진 중 사업량 및 사업비가 증가된 사업이며, 신규사업인 사곡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도 사업목적 및 취지에 부합하므로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포함된 3건 모두 원안가결하였으며, 다음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구) 중장초 폐교를 활용한 휴양마을 조성사업 및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2건에 대하여 사업목적 및 취지에 부합하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공주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평생학습도시에 걸맞은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해 평생학습관과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설치·운영 등 관련 규정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학습권 보장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기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고, 다음으로 공주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공주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수   
이상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쟁제한 및 상위법령 불합치 조례 정비를 위한 공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 어린이놀이터(어린이놀이시설) 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공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공주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공주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공주시 하천골재판매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18. 공주시 안전체험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19. 공주시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20. 공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21. 공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22. 공주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23. 공주시 청년정책 기본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24. 공주시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25. 공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26. 공주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27. 공주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28. 공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29. 공주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30. 공주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31. 공주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32. 공주시 농촌진흥자금 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10시 19분)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17항 공주시 하천골재판매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공주시 안전체험공원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공주시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공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공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공주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공주시 청년정책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공주시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공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공주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공주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공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공주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공주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공주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공주시 농촌진흥자금 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이재룡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재룡   
산업건설위원회 이재룡 위원장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주시 하천골재판매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 및 부칙 제4조 제2항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신설하여 하천골재판매사업 특별회계를 지속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두 번째 공주시 안전체험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공주시 안전체험공원이 2018년 12월로 민간위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19년부터 민간위탁을 재추진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안전체험공원 관리로 시민과 관광객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고, 세 번째 공주시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공주시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의 관리·운영을 민간위탁사무로 추진하여 민간의 전문기술 및 인력도입을 통한 질적·양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제센터의 효율적·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공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소비자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에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개인서비스요금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의 착한가격업소를 지원 및 관리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의 물가 안정 및 서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다섯 번째 공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관내의 근로자ㆍ사용자ㆍ주민 및 공주시가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위하여 공주시 노사민정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고, 여섯 번째 공주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 존속기간 도래에 따른 기한 연장 및 상위법 폐지에 따른 인용 법률을 반영하고,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신설하여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을 지속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공주시 청년정책 기본 조례안은 청년실업 및 청년인구 유출 등 청년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경제ㆍ사회ㆍ교육ㆍ복지ㆍ문화 등 모든 분야의 청년참여 및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여덟 번째 공주시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올바른 일자리 정책 수립 및 지역 상황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자리 관련 주요 정책의 심의ㆍ자문 등 기능을 수행할 공주시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고, 아홉 번째 공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 및 부칙 제4조 제2항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신설하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지속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열 번째 공주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 및 부칙 제4조 제2항에 따라 특별회계를 지속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공주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상위법률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어 해당 조례를 폐지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열두 번째 공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재원의 안정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 조례를 설치ㆍ운용하였으나 사업의 능률성 저하 및 비효율적인 관리 등으로 실익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고, 열세 번째 공주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 및 부칙 제4조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신설하여 주차장 특별회계를 지속적으로 운용하고자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공주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 및 부칙 제4조(특별회계에 관한 적용례)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신설하여 수질개선 특별회계를 지속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열다섯 번째 공주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분권 확대, 직접 민주주의 강화 등 주민 참여 역량ㆍ욕구 증대의 시대 흐름에 발맞춰 수도사업 운영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 정보 공개 등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고, 열여섯 번째 공주시 농촌진흥자금 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 및 부칙 제4조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신설하여 농촌진흥자금을 지속적으로 운용하고, 그밖에 특별회계 운용에 맞도록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수   
이재룡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공주시 하천골재판매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공주시 안전체험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공주시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공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공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공주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공주시 청년정책 기본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공주시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공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공주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공주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공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공주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공주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공주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공주시 농촌진흥자금 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3.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10시 31분)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33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종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운 위원장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8400억 원에서 300억 원이 증액된 8700억 원으로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수   
이종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3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창선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의장 박병수   
예.
○이창선 의원   
(의석에서)긴급발언 하겠습니다.
○의장 박병수   
예.
○이창선 의원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이창선 의원입니다.
아침부터 이준배라는 과장님께서 자기 잘못을 모르고 의원들 방에서 설득을 시키려고 하는 이런, 우리 의원들이 엊그제 현장방문 했을 때는 자기 과가 아니라고 하면서 오늘에 와서는 자기 과가 아닌데 왜 나한테 해명하려고 하는 건지.
공무원들이 본인의 임무를 열심히 하면 됐지, 의원들이 질의할 때는 “내 과가 아니오.” 하면서 또 찾아와서 내 과가 아닌데도 왜 설명을 하려고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우리 11만 공주시민 여러분께 또는 우리 공무원들 천여 명에게 간곡한 호소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 시장께서 보궐선거 한다고 각 읍면동에 부부가 돌아다닌다는 이야기가 허다하게 들립니다.
공무원 가족 여러분!
꼭 사전 선거로 고발해 주십시오.
사법당국에서 혹시 이야기가 들린다면, 공주가 몇 번에 걸쳐서 보궐선거를 치렀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습니다.
큰 죄가 안 된다면 공주시민과 함께 사법당국에 꼭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공주가 보궐선거 치르지 않도록 살펴주시고, 선처를 부탁드리면서 공무원들에게 신바람 나는 공주를 꼭 만들어 주십시오.
또한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그 이야기를 듣고 일을 안 한다고, 뒤숭숭해서.
이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부시장님, 이런 공무원이 들리면 과감하게 보내십시오.
공주시민들이 지금 이런 이야기가 허다해서 실의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활기차고, 신바람 나는 공주를 만들기 위해서 공주시민과 공무원이 한 사람이 되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인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야기했듯이 영명고등학교 기념식수에 전 오시덕 시장 이름이 기재돼 있습니다.
전에 김태영 기자라는 사람이 오시덕 시장 이름으로 비석에 세운 것을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제가 어제 또 봤는데 자기 돈 가지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명백한 선거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각 실과에 이번 주 내로 철거를 하든지, 이름을 안 지워주면 본 의원이 직접 다음 주 월요일 날 정식으로 사전 선거법, 지금 선거법으로 해서 공주경찰서에 접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수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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