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54회공주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9월 4일(수) 09시 30분
장 소 의회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가. 문화복지국 소관
- - 문화체육과 - 관 광 과
- - 문화유산과 - 복지정책과
- - 경로장애인과 - 여성가족과
- - 환경보호과 - 자원순환과
-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 - 농업정책과 - 농식품유통과
- - 축 산 과 - 농촌진흥과
- - 기술보급과
- 상정된 안건
- 1.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가. 문화복지국 소관
- - 문화체육과 - 관 광 과
- - 문화유산과 - 복지정책과
- - 경로장애인과 - 여성가족과
- - 환경보호과 - 자원순환과
-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 - 농업정책과 - 농식품유통과
- - 축 산 과 - 농촌진흥과
- - 기술보급과
(09시 31분 개회)
○위원장 임규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복지국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복지국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규연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해당 부서 예산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복지국 소관 부서 순서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해당 부서 예산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복지국 소관 부서 순서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철입니다.
2024년 문화체육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5쪽입니다.
문화체육과 총예산은 기정예산 545억 820만 6000원보다 27억 1498만 원이 증가한 572억 2318만 6000원입니다.
인건비 등에 대한 예산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세출 예산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58쪽입니다.
308-13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주요 종교문화유산과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종교평화 문화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성립전 예산 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307-05 민간위탁금 공연장 난방시설 개선을 위해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01 시설비로 ’25년도 리모델링을 위한 사전 절차로 문예회관 리모델링 타당성 조사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9쪽입니다.
상단부에 401-01 시설비로 공주문화예술촌 환경개선과 옥상 및 외벽 방수공사를 위해 각각 2200만 원씩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공주 정체성을 담은 공주 대중가요 발굴 및 보급사업 추진을 위해 도비 매칭 사업비로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로 고마나루향토연극제 사업비 3억 중 도비 부담금 미반영으로 시 부담금 1억 5000만 원을 삭감 반영하였습니다.
160쪽입니다.
상단부에 201-03 행사운영비로 ’26년도 충청남도 이전 계획으로 저하된 단원들의 사기진작과 역량강화를 위한 충남교향악단 역량강화 워크숍비로 5500만 원을, 401-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공공악기 및 물품구입비를 위해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201-01 사무관리비로 연정국악단 공연 추진비로 4500만 원과 201-03 행사운영비로 연정국악단 역량강화 워크숍을 위해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1쪽입니다.
401-01 시설비로 나태주 풀꽃문학관 보수를 위해 2800만 원을, 예술인회관 시설개선과 옥상 방수를 위해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05 민간위탁금으로 준공 후 개관 시까지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10월부터 책공방 북아트센터 민간위탁에 따른 인건비 등을 위해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로 유구 폐공장 문화예술공간 조성을 위해 필요한 구술 채록과 사진자료 수집 가능 물품 파악 등 전시 기획자료 구축을 위해 유구 직물 관련 아카이브 구축 용역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01 시설비로 매입한 건물 철거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162 상단 부분까지 문화시설 홈페이지 통합 구축 및 운영을 위해 201-01 사무관리비로 4000만 원을, 201-02 공공운영비로 3500만 원을, 207-02 전산개발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3쪽입니다.
상단부에 307-03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 공주시체육회 운영비로 법적 사항인 회계감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7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전국노인체육대회 참가지원을 위해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4쪽입니다.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무령왕배 전국 게이트볼대회 개최를 위해 도비와 매칭하여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01 시설비로 파크골프장 18홀 증설에 따른 관리비용 증가에 따라 예초 및 모래포설 등을 위한 비용 4000만 원을, 시립탁구장 증축으로 인해 감소된 주차장 조성과 BF 인증 보도 조성 등을 위해 1억 원을, 350여 개의 야외운동기구의 수선을 위한 비용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01 시설비로 호계리 게이트볼장 외 2개소 정비와 탄천면 장선리 야외운동기구 설치 외 10개 사업을 위해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3쪽 상단부입니다.
401-01 시설비로 사무실, 창고, 화장실 등 파크골프장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제2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철입니다.
2024년 문화체육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5쪽입니다.
문화체육과 총예산은 기정예산 545억 820만 6000원보다 27억 1498만 원이 증가한 572억 2318만 6000원입니다.
인건비 등에 대한 예산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세출 예산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58쪽입니다.
308-13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주요 종교문화유산과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종교평화 문화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성립전 예산 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307-05 민간위탁금 공연장 난방시설 개선을 위해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01 시설비로 ’25년도 리모델링을 위한 사전 절차로 문예회관 리모델링 타당성 조사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9쪽입니다.
상단부에 401-01 시설비로 공주문화예술촌 환경개선과 옥상 및 외벽 방수공사를 위해 각각 2200만 원씩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공주 정체성을 담은 공주 대중가요 발굴 및 보급사업 추진을 위해 도비 매칭 사업비로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로 고마나루향토연극제 사업비 3억 중 도비 부담금 미반영으로 시 부담금 1억 5000만 원을 삭감 반영하였습니다.
160쪽입니다.
상단부에 201-03 행사운영비로 ’26년도 충청남도 이전 계획으로 저하된 단원들의 사기진작과 역량강화를 위한 충남교향악단 역량강화 워크숍비로 5500만 원을, 401-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공공악기 및 물품구입비를 위해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201-01 사무관리비로 연정국악단 공연 추진비로 4500만 원과 201-03 행사운영비로 연정국악단 역량강화 워크숍을 위해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1쪽입니다.
401-01 시설비로 나태주 풀꽃문학관 보수를 위해 2800만 원을, 예술인회관 시설개선과 옥상 방수를 위해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05 민간위탁금으로 준공 후 개관 시까지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10월부터 책공방 북아트센터 민간위탁에 따른 인건비 등을 위해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로 유구 폐공장 문화예술공간 조성을 위해 필요한 구술 채록과 사진자료 수집 가능 물품 파악 등 전시 기획자료 구축을 위해 유구 직물 관련 아카이브 구축 용역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01 시설비로 매입한 건물 철거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162 상단 부분까지 문화시설 홈페이지 통합 구축 및 운영을 위해 201-01 사무관리비로 4000만 원을, 201-02 공공운영비로 3500만 원을, 207-02 전산개발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3쪽입니다.
상단부에 307-03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 공주시체육회 운영비로 법적 사항인 회계감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7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전국노인체육대회 참가지원을 위해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4쪽입니다.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무령왕배 전국 게이트볼대회 개최를 위해 도비와 매칭하여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01 시설비로 파크골프장 18홀 증설에 따른 관리비용 증가에 따라 예초 및 모래포설 등을 위한 비용 4000만 원을, 시립탁구장 증축으로 인해 감소된 주차장 조성과 BF 인증 보도 조성 등을 위해 1억 원을, 350여 개의 야외운동기구의 수선을 위한 비용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01 시설비로 호계리 게이트볼장 외 2개소 정비와 탄천면 장선리 야외운동기구 설치 외 10개 사업을 위해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3쪽 상단부입니다.
401-01 시설비로 사무실, 창고, 화장실 등 파크골프장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제2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예.
○예산팀장 양현목
(공무원석에서)예.
(공무원석에서)예.
○송영월 위원
이것 5000만 원 이상도 118개 사업에 328억, 꽤 많은데 이 추경은 신규 사업이 이렇게…… 재해나 불요불급 사업 아니면 좀 본예산에 편성을 해줘야지, 왜 이렇게 추경에 신규 사업이 이렇게 많은지.
가급적이면 급한 사업이 아니면 본예산에 좀 편성을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려고요.
이것 5000만 원 이상도 118개 사업에 328억, 꽤 많은데 이 추경은 신규 사업이 이렇게…… 재해나 불요불급 사업 아니면 좀 본예산에 편성을 해줘야지, 왜 이렇게 추경에 신규 사업이 이렇게 많은지.
가급적이면 급한 사업이 아니면 본예산에 좀 편성을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려고요.
○예산팀장 양현목
(공무원석에서)예.
(공무원석에서)예.
○송영월 위원
아니, 여기 문화체육과가 아니라 다른 과도 보면 그렇게 급한 사업이 아니면 이것은 본예산에 했어야지, 왜 추경에 이렇게 편성을 했는지.
앞으로 예산실에서는 그것도 잘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여기 문화체육과가 아니라 다른 과도 보면 그렇게 급한 사업이 아니면 이것은 본예산에 했어야지, 왜 추경에 이렇게 편성을 했는지.
앞으로 예산실에서는 그것도 잘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팀장 양현목
(공무원석에서)예, 그것 잠깐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요, 일단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신규 사업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편성이 돼서 진행되는 게 맞고, 저희들도 그렇게 이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갑자기 수요가 나중에 생겨서 어쩔 수 없이 진행을 한다든가 아니면 원래 수요가 있었지만 사업 시행 시기가 하반기라든지, 좀 늦은 식으로 진행이 돼 있어서 저희들이 신속집행이라든가 아니면 예산의 효율적 운영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조금 감안하는 부분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석에서)예, 그것 잠깐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요, 일단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신규 사업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편성이 돼서 진행되는 게 맞고, 저희들도 그렇게 이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갑자기 수요가 나중에 생겨서 어쩔 수 없이 진행을 한다든가 아니면 원래 수요가 있었지만 사업 시행 시기가 하반기라든지, 좀 늦은 식으로 진행이 돼 있어서 저희들이 신속집행이라든가 아니면 예산의 효율적 운영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조금 감안하는 부분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범수 위원
그런데 동산박물관이나, 이것은 제가 처음 듣는 박물관이고.
제가 사립미술관은 좀 자생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의 말씀을 많이 드렸었을 겁니다.
그래서 먼젓번에 조례를 할 때 과장님께서 공주시민들한테 입장료를 좀 세이브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도 하셔가지고 조례가 통과가 됐는데 이 자연사박물관 쪽에 집중돼가지고 지금 예산이 가는 것 같아요.
먼젓번에 자연사박물관에 그 방수라는 명목으로 2억이 한 번 나간 적이 있고, 그전에도 보면 자연사박물관 쪽에 계속 집중이 되는데 우리가 사립미술관․박물관이 자연사박물관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산박물관이나, 이것은 제가 처음 듣는 박물관이고.
제가 사립미술관은 좀 자생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의 말씀을 많이 드렸었을 겁니다.
그래서 먼젓번에 조례를 할 때 과장님께서 공주시민들한테 입장료를 좀 세이브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도 하셔가지고 조례가 통과가 됐는데 이 자연사박물관 쪽에 집중돼가지고 지금 예산이 가는 것 같아요.
먼젓번에 자연사박물관에 그 방수라는 명목으로 2억이 한 번 나간 적이 있고, 그전에도 보면 자연사박물관 쪽에 계속 집중이 되는데 우리가 사립미술관․박물관이 자연사박물관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사립은 7개소가 있습니다.
예, 사립은 7개소가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지난해에 그 옥상 방수 2억 원으로 공사를 한 적이 있고요.
지금 7개 사업소에 대해서 그걸 편파적으로 지원한 것은 아니고.
지금 여기에 보시다시피 홍보 활성화와 운영지원 사업비가 있는데요.
충청남도에서 공모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립박물관 여기는 홍보 활성화 사업으로 들어가서 매칭을 3:7로 하는 부분은 이번에 공모사업이 LX국토정보박물관이 됐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매칭 하는 사업이 되고.
그다음에 운영지원에 또 공모를 해가지고 동산박물관․자연사박물관 그다음에 임립미술관 여기 세 군데가 선정이 돼서 저희가 이번에 매칭을 하는 사업인데, 두 가지를 동시에 하지는 못합니다.
한 군데 선정이 되면 한 군데는 못 하게 돼 있어서 그런 것에서 형평성 있게 지원이 된다고 보고요.
저번에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그래도 자연사박물관이 규모가 크다 보니까 방수가 안 돼서 아마 일부 도에서 지원을 해서 한 것 같습니다.
지난해에 그 옥상 방수 2억 원으로 공사를 한 적이 있고요.
지금 7개 사업소에 대해서 그걸 편파적으로 지원한 것은 아니고.
지금 여기에 보시다시피 홍보 활성화와 운영지원 사업비가 있는데요.
충청남도에서 공모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립박물관 여기는 홍보 활성화 사업으로 들어가서 매칭을 3:7로 하는 부분은 이번에 공모사업이 LX국토정보박물관이 됐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매칭 하는 사업이 되고.
그다음에 운영지원에 또 공모를 해가지고 동산박물관․자연사박물관 그다음에 임립미술관 여기 세 군데가 선정이 돼서 저희가 이번에 매칭을 하는 사업인데, 두 가지를 동시에 하지는 못합니다.
한 군데 선정이 되면 한 군데는 못 하게 돼 있어서 그런 것에서 형평성 있게 지원이 된다고 보고요.
저번에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그래도 자연사박물관이 규모가 크다 보니까 방수가 안 돼서 아마 일부 도에서 지원을 해서 한 것 같습니다.
○이범수 위원
예, 제가 자꾸만 민감하게 보는 것 중의 하나가 물론 이분들께서 노력을 하셔서 도비 확보도 하시고, 뭐 하셔서 이렇게 시비까지 해서 하는 것 같은데 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어느 단체든, 뭐든 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자연사박물관이 크고, 힘 있고 하니까 이 예산들을 자꾸만 세워주는 그러한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처음서부터.
그래서 이 도비가 붙어 있다고 해가지고 꼭 예산이 통과가 된다는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는 작은 곳들도 나름대로 고충을 헤아리고 나서 그쪽들을 안내를 해서 그쪽들도 도비 매칭 사업을 받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자연사박물관은 좀 심히 유감입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28페이지, 노인체육대회 참가지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노인체육회가 안 돼가지고 직접 예산이 지원이 안 되는 거지요? 체육회가 됐으면 직접 지원이 되는 건데.
예, 제가 자꾸만 민감하게 보는 것 중의 하나가 물론 이분들께서 노력을 하셔서 도비 확보도 하시고, 뭐 하셔서 이렇게 시비까지 해서 하는 것 같은데 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어느 단체든, 뭐든 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자연사박물관이 크고, 힘 있고 하니까 이 예산들을 자꾸만 세워주는 그러한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처음서부터.
그래서 이 도비가 붙어 있다고 해가지고 꼭 예산이 통과가 된다는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는 작은 곳들도 나름대로 고충을 헤아리고 나서 그쪽들을 안내를 해서 그쪽들도 도비 매칭 사업을 받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자연사박물관은 좀 심히 유감입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28페이지, 노인체육대회 참가지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노인체육회가 안 돼가지고 직접 예산이 지원이 안 되는 거지요? 체육회가 됐으면 직접 지원이 되는 건데.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범수 위원
이게 지금 작년에…… 이것이 시에서 노인체육회 쪽으로 직접 돈이 나가는 곳들도 있고, 체육회에서 노인체육회로 돈이 지급이 돼서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정산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주는 그런 쪽에 안 들어가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자료도 제가 팀장님한테 드렸는데, ’24년도에는 노인체육회에 직접 지원해 준 시군이 천안하고 아산시가 있습니다.
체육회를 통해 지원해 주신 시군은 서산시, 홍성군, 보령시, 당진시, 서천군.
이곳이 있는데요.
그 노인분들에 대한 자존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자존감의 문제.
그 노인체육회라는 것을 만들어놓고 지금 어디에도 소속이 되지 않고 노인회와 체육회의 지금 샌드위치가 돼서 활동을 못 하고 있는데 이 참가비용 3000만 원마저도 그 노인체육에서 직접 처리를 못 하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저한테 많은 분들이 오는데 이게 자존감의 문제가 많이 걸려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체육회하고 대화를 좀 많이 나누셔서 이 노인체육회의 대회가 언제까지 이루어질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다른 시군에 하는 것처럼 체육회에서 노인체육으로 자금이 넘어갔으면, 그것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작년에…… 이것이 시에서 노인체육회 쪽으로 직접 돈이 나가는 곳들도 있고, 체육회에서 노인체육회로 돈이 지급이 돼서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정산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주는 그런 쪽에 안 들어가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자료도 제가 팀장님한테 드렸는데, ’24년도에는 노인체육회에 직접 지원해 준 시군이 천안하고 아산시가 있습니다.
체육회를 통해 지원해 주신 시군은 서산시, 홍성군, 보령시, 당진시, 서천군.
이곳이 있는데요.
그 노인분들에 대한 자존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자존감의 문제.
그 노인체육회라는 것을 만들어놓고 지금 어디에도 소속이 되지 않고 노인회와 체육회의 지금 샌드위치가 돼서 활동을 못 하고 있는데 이 참가비용 3000만 원마저도 그 노인체육에서 직접 처리를 못 하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저한테 많은 분들이 오는데 이게 자존감의 문제가 많이 걸려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체육회하고 대화를 좀 많이 나누셔서 이 노인체육회의 대회가 언제까지 이루어질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다른 시군에 하는 것처럼 체육회에서 노인체육으로 자금이 넘어갔으면, 그것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 대회는 금년도 아산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개최하지 않겠다고 어저께 공문이 시달이 된 상황에 있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 대회는 금년도 아산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개최하지 않겠다고 어저께 공문이 시달이 된 상황에 있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범수 위원
예, 하여간 저한테 노인체육 하시는 분들 많은 분들이 연락이 왔어요.
많은 분들이 연락이 왔고, 나름대로 저도 체육회장님한테는 직접 말씀을 못 드렸지만 주변 분들한테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과에서 그것 적극적으로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여간 저한테 노인체육 하시는 분들 많은 분들이 연락이 왔어요.
많은 분들이 연락이 왔고, 나름대로 저도 체육회장님한테는 직접 말씀을 못 드렸지만 주변 분들한테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과에서 그것 적극적으로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현철 위원
수고하십니다.
사업설명서 1페이지에 보면 종교평화 문화프로그램 지원사업이 있는데 그것 다음 관광과에서 설명하실 성지혜윰길 관광상품 개발 및 운영사업과 이게 너무 좀 유사하지 않나 하는 상황이 되고요.
또 물론 이게 양 사업 다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라 이렇게 올리신 것 같은데 너무 중복될 여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는데 과장님,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수고하십니다.
사업설명서 1페이지에 보면 종교평화 문화프로그램 지원사업이 있는데 그것 다음 관광과에서 설명하실 성지혜윰길 관광상품 개발 및 운영사업과 이게 너무 좀 유사하지 않나 하는 상황이 되고요.
또 물론 이게 양 사업 다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라 이렇게 올리신 것 같은데 너무 중복될 여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는데 과장님,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지금 그렇게 우려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성지혜윰길 같은 그런 부분은 논산 그다음에 부여, 예산, 전주, 완주 뭐 이런 데에 있는 종교시설들을 거점화시켜서 이렇게 서남부권 특별법인가에 의해서 아마 지원하는 길인데 그것은 저희가 생각하는 일반 길이 아니고요.
그냥 거기를 거쳐서 종교 그 시설을 이렇게 탐방하는 그런 혜윰길이라고 보시면,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저희가 종교평화 프로그램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공주시가 가지고 있는 종교시설에 플러스 그다음에 우리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그 시설을 이렇게 서로 길로 연결해서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이제 계획을 공산성부터 고마나루 관광과에서 이음길을 하죠?
거기에서 천주교 여기 성당 해서 그다음에 기독교박물관을 통해서 그다음에 여기 영명고등학교 그 밑에 선교사의 길 그다음에 중동성당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공산성으로 가는 그런 길을…… 옛날에 보면 산티아고 같은 그런 길에서 길 표시도 만들어 줘야 되고, 거기에 대한 또 편의시설도 구축을 해야 되고, 그런…… 그다음에 거기에 하숙마을의 스테이도 좀 시켜야 되고, 거기에 대한 해설사도 양성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는 유형의 길이 있다, 길이 있는 길을 탐방을 하면서 하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관광과에서 하는 혜윰길하고는 좀 약간의 차별은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그렇게 우려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성지혜윰길 같은 그런 부분은 논산 그다음에 부여, 예산, 전주, 완주 뭐 이런 데에 있는 종교시설들을 거점화시켜서 이렇게 서남부권 특별법인가에 의해서 아마 지원하는 길인데 그것은 저희가 생각하는 일반 길이 아니고요.
그냥 거기를 거쳐서 종교 그 시설을 이렇게 탐방하는 그런 혜윰길이라고 보시면,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저희가 종교평화 프로그램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공주시가 가지고 있는 종교시설에 플러스 그다음에 우리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그 시설을 이렇게 서로 길로 연결해서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이제 계획을 공산성부터 고마나루 관광과에서 이음길을 하죠?
거기에서 천주교 여기 성당 해서 그다음에 기독교박물관을 통해서 그다음에 여기 영명고등학교 그 밑에 선교사의 길 그다음에 중동성당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공산성으로 가는 그런 길을…… 옛날에 보면 산티아고 같은 그런 길에서 길 표시도 만들어 줘야 되고, 거기에 대한 또 편의시설도 구축을 해야 되고, 그런…… 그다음에 거기에 하숙마을의 스테이도 좀 시켜야 되고, 거기에 대한 해설사도 양성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는 유형의 길이 있다, 길이 있는 길을 탐방을 하면서 하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관광과에서 하는 혜윰길하고는 좀 약간의 차별은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일단은 종교와 비종교인이 다 참석할 수 있는 전국 최초의 시범사업이기도 합니다, 문체부에서.
지난 4월에 유인촌 문체부장관이 여기를 방문하셨을 때 직접적으로 약속을 하셔서 지원된 그런 사업이라 급히 진행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일단은 종교와 비종교인이 다 참석할 수 있는 전국 최초의 시범사업이기도 합니다, 문체부에서.
지난 4월에 유인촌 문체부장관이 여기를 방문하셨을 때 직접적으로 약속을 하셔서 지원된 그런 사업이라 급히 진행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종교하고는 우리가 기독교박물관이라든가, 천주교 황새바위 거기도 연결을 시키고.
기독교도 연결을 시키고, 여기 선교사도 이제 연결을 시키는 그러니까 기독교, 개신교, 천주교, 불교 뭐 이렇게 다 통합이 되는 그런 부분이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교하고는 우리가 기독교박물관이라든가, 천주교 황새바위 거기도 연결을 시키고.
기독교도 연결을 시키고, 여기 선교사도 이제 연결을 시키는 그러니까 기독교, 개신교, 천주교, 불교 뭐 이렇게 다 통합이 되는 그런 부분이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그렇죠, 지역에 갖고 있는 종교시설과 지역의 문화자원을 결합한 그런 관광……
그렇죠, 지역에 갖고 있는 종교시설과 지역의 문화자원을 결합한 그런 관광……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그렇죠.
예, 그렇죠.
○김권한 위원
이거에 6억이 들어가는 이유를 제가 사실 여쭤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연구용역을 하겠다는 건데 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들어가서 이 회의 끝나기 전에 이 연구용역 결과를 제가 직접 써서 낼 수도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굉장히 복잡하게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코스를 나누자면 1개 내지는 2개 코스…… 계속 그것 필요하다고 했고, 지금 민간 영역에서 그렇게 운영하고도 있고.
지금 어떻게 연구용역 결과가 나올 건지는 다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만약에 추가를 한다면 거기 안내판을 붙이겠다는 건데, 굉장히 크게 어려운 사업은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보면 거기에 연구용역 하는 데 1억 5000이나 들어가요?
그 연구용역에 또 BI가 들어가 있네요?
이게 지금 일회성 사업인데, 계속사업이 아니고.
이거에 6억이 들어가는 이유를 제가 사실 여쭤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연구용역을 하겠다는 건데 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들어가서 이 회의 끝나기 전에 이 연구용역 결과를 제가 직접 써서 낼 수도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굉장히 복잡하게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코스를 나누자면 1개 내지는 2개 코스…… 계속 그것 필요하다고 했고, 지금 민간 영역에서 그렇게 운영하고도 있고.
지금 어떻게 연구용역 결과가 나올 건지는 다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만약에 추가를 한다면 거기 안내판을 붙이겠다는 건데, 굉장히 크게 어려운 사업은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보면 거기에 연구용역 하는 데 1억 5000이나 들어가요?
그 연구용역에 또 BI가 들어가 있네요?
이게 지금 일회성 사업인데, 계속사업이 아니고.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아니죠, 설치를 해놓고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아니죠, 설치를 해놓고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그것 육성도 시켜야 되고.
그것 육성도 시켜야 되고.
○김권한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사업이 있으면 그 사업의 주체들 중에 누군가 행복하냐라고 보면 그 사업이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를 알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산성시장을 개발을 하게 되면 산성시장의 이용객이 즐거우면 공주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또 예를 들어서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산성시장 땅값이 오르면 건물주가 좋은 거고, 장사가 잘되면 그 상인들이 좋은 건데 이것은 누가 좋은 건가요?
지금 여기에 보면,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사업이 있으면 그 사업의 주체들 중에 누군가 행복하냐라고 보면 그 사업이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를 알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산성시장을 개발을 하게 되면 산성시장의 이용객이 즐거우면 공주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또 예를 들어서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산성시장 땅값이 오르면 건물주가 좋은 거고, 장사가 잘되면 그 상인들이 좋은 건데 이것은 누가 좋은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일단 우리 시민이 경제적으로도 플러스 요인이 되니까 좋을 것 같고요.
나아가서는 국민이 좋을 것 같고.
일단 우리 시민이 경제적으로도 플러스 요인이 되니까 좋을 것 같고요.
나아가서는 국민이 좋을 것 같고.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예?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아니, 그것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어렵지만 저희가 지금 고마나루 명승길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의 종교자원을 플러스시키고.
지역의 문화자원이라는 것은 종교시설을 들르면서 거기다 시장도 들어갈 수 있단 말이죠.
그다음에 한옥마을에서 외지인들이 와서 잠을 잘 수 있어서 경제효과가 있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누구를 위해서 행복하고,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냐? 일단 국민이지요.
아니, 그것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어렵지만 저희가 지금 고마나루 명승길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의 종교자원을 플러스시키고.
지역의 문화자원이라는 것은 종교시설을 들르면서 거기다 시장도 들어갈 수 있단 말이죠.
그다음에 한옥마을에서 외지인들이 와서 잠을 잘 수 있어서 경제효과가 있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누구를 위해서 행복하고,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냐? 일단 국민이지요.
○김권한 위원
아니, 그것은…… 어떤 사업을 해서 오히려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사업이 있을 테고, 사업을 하면 아예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다 하는 사업이 있을 테고.
그 사업은 정말 필요한 사업인데, 정말 박수받는 사업이 있을 테고.
저는 이 사업이 솔직히 그러니까 어떤 사업이라고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최소한 막 공주시민들이 갈망했던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그것은…… 어떤 사업을 해서 오히려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사업이 있을 테고, 사업을 하면 아예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다 하는 사업이 있을 테고.
그 사업은 정말 필요한 사업인데, 정말 박수받는 사업이 있을 테고.
저는 이 사업이 솔직히 그러니까 어떤 사업이라고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최소한 막 공주시민들이 갈망했던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그래서 아까도 제가 서두에 좀 급하게 진행된 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 유인촌 장관이 오셔서, 선물 같다고 표현을 해도 되나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그것을 했던……
그래서 아까도 제가 서두에 좀 급하게 진행된 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 유인촌 장관이 오셔서, 선물 같다고 표현을 해도 되나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그것을 했던……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4월 7일……
4월 7일……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아니, 달라질 수는 없지요.
아니, 달라질 수는 없지요.
○김권한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지금 사업명에…… 사업명을 보면 사실 사업 내용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종교평화에 관련된 문화상품을 개발하겠다고 하면 정말 거칠게 표현하면 그냥 각 종교단체에 지원을 해줘서 “너희들이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라.” 이게 가장 좋은 거고요.
지금 여기에 보면 종교에 관련된 내용이 없어요.
그냥 BI…… 이게 BI를 왜 개발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BI 개발하고, 연구용역하고 1억 5000인데 그다음에 보면 콘텐츠하고 프로그램 개발 운영이 있어요.
제가 볼 때 같은 얘기거든요.
같은 얘기인데 여기에도 3억이 들어가고요.
홍보 마케팅하는 데 1억 5000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종교와 관련된 시설이…… 어떤 종교인이 좋아하겠습니까?
이것 천주교에서 좋아할 것 같지도 않고, 기독교에서 좋아할 것 같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공주시민들이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 공주와 비슷한 규모의 소도시를 가면 이런 걷기 프로그램들이 있는 데가 많아요.
사실은 공주도 민간인들이 운영하는, 구체적으로 고마나루둘레길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공주 시내에 6가지 코스를 개발을 해놓고 자기 나름대로 코스에 대해서 격주간에 걸어서 나름대로의 뭐 정리도 하고 하시거든요.
결국 그 일환인 건데, 이왕이면…… 이왕 6억이라는 돈이…… 일단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산출기초에 의한 6억에 대한 그 세부 내용을 변경할 수가 있어요?
아까 보니까 성립전 예산을 쓰셨다고 하시대?
아니, 예를 들어서 지금 사업명에…… 사업명을 보면 사실 사업 내용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종교평화에 관련된 문화상품을 개발하겠다고 하면 정말 거칠게 표현하면 그냥 각 종교단체에 지원을 해줘서 “너희들이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라.” 이게 가장 좋은 거고요.
지금 여기에 보면 종교에 관련된 내용이 없어요.
그냥 BI…… 이게 BI를 왜 개발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BI 개발하고, 연구용역하고 1억 5000인데 그다음에 보면 콘텐츠하고 프로그램 개발 운영이 있어요.
제가 볼 때 같은 얘기거든요.
같은 얘기인데 여기에도 3억이 들어가고요.
홍보 마케팅하는 데 1억 5000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종교와 관련된 시설이…… 어떤 종교인이 좋아하겠습니까?
이것 천주교에서 좋아할 것 같지도 않고, 기독교에서 좋아할 것 같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공주시민들이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 공주와 비슷한 규모의 소도시를 가면 이런 걷기 프로그램들이 있는 데가 많아요.
사실은 공주도 민간인들이 운영하는, 구체적으로 고마나루둘레길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공주 시내에 6가지 코스를 개발을 해놓고 자기 나름대로 코스에 대해서 격주간에 걸어서 나름대로의 뭐 정리도 하고 하시거든요.
결국 그 일환인 건데, 이왕이면…… 이왕 6억이라는 돈이…… 일단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산출기초에 의한 6억에 대한 그 세부 내용을 변경할 수가 있어요?
아까 보니까 성립전 예산을 쓰셨다고 하시대?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저번에 그 성립전 보고를 드렸고, 성립전 예산이 이제 올라오는 건데.
저번에 그 성립전 보고를 드렸고, 성립전 예산이 이제 올라오는 건데.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지금 그것은 문체부에서 확정을 시켜서 됐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업계획이.
지금 그것은 문체부에서 확정을 시켜서 됐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업계획이.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그 대신에 큰 틀은, 그것은 바꿀 수 없겠지만 그 속에 조금 미묘한 부분은 변경이 가능하겠죠.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 대신에 큰 틀은, 그것은 바꿀 수 없겠지만 그 속에 조금 미묘한 부분은 변경이 가능하겠죠.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김권한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 내용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연구․개발하는 데 6억 중에 4억 5000을 쓰고, 그 1억 5000을 홍보 마케팅에 쓰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게 콘텐츠냐라는 걸, 사실은 저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콘텐츠 개발하는 데 5000만 원이면 되고, 나머지 5억 5000만 원은 개발한 콘텐츠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에 대한 소프트웨어 말고 그 하드웨어를 깔자는 말씀이거든요.
이게 이왕…… 아니, 뭐 나쁜 사업이라는 뜻이 아니고.
그렇게 간단하게 정리해도 되는 문제인데.
아니, 연구․개발하는 데…… 아시잖아요.
지금 어떤 길을 어떻게 할 거라는 건지는 여기 공주 사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런데 그것 연구․개발하는 데 4억 5000이나 들어가느냐는 거죠.
그 연구․개발하는 데 5000만 원이면 되고, 그 연구․개발하는 것을 어떻게…… 예를 들어서 차라리 안내판을 4억 5000만 원어치를 붙인다면 저는 환영하겠습니다, 차라리.
그러니까 이 사업 내용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연구․개발하는 데 6억 중에 4억 5000을 쓰고, 그 1억 5000을 홍보 마케팅에 쓰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게 콘텐츠냐라는 걸, 사실은 저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콘텐츠 개발하는 데 5000만 원이면 되고, 나머지 5억 5000만 원은 개발한 콘텐츠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에 대한 소프트웨어 말고 그 하드웨어를 깔자는 말씀이거든요.
이게 이왕…… 아니, 뭐 나쁜 사업이라는 뜻이 아니고.
그렇게 간단하게 정리해도 되는 문제인데.
아니, 연구․개발하는 데…… 아시잖아요.
지금 어떤 길을 어떻게 할 거라는 건지는 여기 공주 사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런데 그것 연구․개발하는 데 4억 5000이나 들어가느냐는 거죠.
그 연구․개발하는 데 5000만 원이면 되고, 그 연구․개발하는 것을 어떻게…… 예를 들어서 차라리 안내판을 4억 5000만 원어치를 붙인다면 저는 환영하겠습니다, 차라리.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어떤 자료…… 여기 지금 설명서에 1억 5000으로 돼 있으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1억 5000은 BI……
어떤 자료…… 여기 지금 설명서에 1억 5000으로 돼 있으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1억 5000은 BI……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문체부에서 확정됐다고 하는 것은 연구용역에서 향토 기본조사 포함해서 제가 알기로는 6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6000만 원.
여기에서는 부기상 표현을 이렇게 쓰시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썼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갖고 있는 이 자료에는 6000으로 갖고 있습니다.
1억 5000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 김 위원님께서 충분히 그렇게 설명이, 말씀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크게 저희가 연구용역과 콘텐츠, 홍보 마케팅, 인프라 이런 쪽으로 4가지로 구성이 돼 있더라고요.
그쪽이, 문체부에서.
그러면 연구용역이 6000이고, 콘텐츠는 종교평화 축제로 해서 한 2억이 되고요.
종교 관광 걷기길 유도센터에 1억 1000 정도가 지금 잡혀 있고, 종교길 해설사 양성 그런 프로그램에 한 6000만 원 정도가 있어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홍보 마케팅, 인프라.
인프라는 이것도 이제 후에 충남도에서 지원을 해주겠다고 그래서 이제 안내판이나 뭐 이런 걸 만들 그런 계획이라 지금 이 설명서에 보시면 아마 우리 김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그렇게 이해가 되실 것 같고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봅니다.
1억 5000 아닙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문체부에서 확정됐다고 하는 것은 연구용역에서 향토 기본조사 포함해서 제가 알기로는 6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6000만 원.
여기에서는 부기상 표현을 이렇게 쓰시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썼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갖고 있는 이 자료에는 6000으로 갖고 있습니다.
1억 5000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 김 위원님께서 충분히 그렇게 설명이, 말씀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크게 저희가 연구용역과 콘텐츠, 홍보 마케팅, 인프라 이런 쪽으로 4가지로 구성이 돼 있더라고요.
그쪽이, 문체부에서.
그러면 연구용역이 6000이고, 콘텐츠는 종교평화 축제로 해서 한 2억이 되고요.
종교 관광 걷기길 유도센터에 1억 1000 정도가 지금 잡혀 있고, 종교길 해설사 양성 그런 프로그램에 한 6000만 원 정도가 있어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홍보 마케팅, 인프라.
인프라는 이것도 이제 후에 충남도에서 지원을 해주겠다고 그래서 이제 안내판이나 뭐 이런 걸 만들 그런 계획이라 지금 이 설명서에 보시면 아마 우리 김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그렇게 이해가 되실 것 같고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봅니다.
1억 5000 아닙니다.
○김권한 위원
아니, 뭐 1억 5000을 나눠서 설명해 주시는데 1억 5000이 맞는 것 같은…… 설명을 들었는데도.
그래서 이게 국비를 받은 사업이고, 큰 틀에서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 제가 말씀드린 게 큰 틀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만족시킬 수 있는…… 특히, 저는 이 사업의 주체가 종교 관련된 내용이었으면 좋겠고.
종교인들이 불교, 기독교, 천주교 이 세 가지 중심으로 운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중심으로……
아니, 뭐 1억 5000을 나눠서 설명해 주시는데 1억 5000이 맞는 것 같은…… 설명을 들었는데도.
그래서 이게 국비를 받은 사업이고, 큰 틀에서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 제가 말씀드린 게 큰 틀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만족시킬 수 있는…… 특히, 저는 이 사업의 주체가 종교 관련된 내용이었으면 좋겠고.
종교인들이 불교, 기독교, 천주교 이 세 가지 중심으로 운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중심으로……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그래서 그 길을 거기를 다 들러서 가는 걸로 저희가 만들다 보니 거기에 관련된 프로그램도 이제 만들어놔야 되겠죠.
예, 그래서 그 길을 거기를 다 들러서 가는 걸로 저희가 만들다 보니 거기에 관련된 프로그램도 이제 만들어놔야 되겠죠.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종교 프로그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종교 프로그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우리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부서의 의중을 좀 확인하기 위해서 한번 드려보고요.
지금 김권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종교평화 문화프로그램은 국비를 3억 확보했기 때문에 시비가 3억 붙었잖아요.
우리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부서의 의중을 좀 확인하기 위해서 한번 드려보고요.
지금 김권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종교평화 문화프로그램은 국비를 3억 확보했기 때문에 시비가 3억 붙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예.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일단은 거기에서 교부 조건이 50:50.
일단은 거기에서 교부 조건이 50:50.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50:50인데, 지방비가 50인데요.
저희가 충남 도비가…… 지금 여기에 이번에 그분들이 추경이 있기 때문에 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50이면 25억의 30%는 충남도 거잖아요.
그래서 그 9억이 충남도에서 지원을 할 거고, 나머지가 21억이 저희가 부담을 하게 되는 겁니다.
50:50인데, 지방비가 50인데요.
저희가 충남 도비가…… 지금 여기에 이번에 그분들이 추경이 있기 때문에 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50이면 25억의 30%는 충남도 거잖아요.
그래서 그 9억이 충남도에서 지원을 할 거고, 나머지가 21억이 저희가 부담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상표 위원
이게 어쨌든 이 프로그램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얘기거든요.
공주시에서 지난 김정섭 시장 때도 이런 종교평화…… 이 프로그램하고 비슷하게 연계해서 하려고 했던 그런 시도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나는 우리 김권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예산이 좀 과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6억이라는 예산을 받아놓고 이 금액을 맞추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조금 이게 과하게 책정된 느낌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사업에 관해서는 사실은 그렇게 연결을 시켜줘야 공산성 쪽에서 아니면 저쪽 금서루 쪽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좀 연결할 수…… 이쪽에도 뭐가 있구나 하는 것으로 유도할 수가 있어서 사실은 필요한 사업인데, 이게 절반만 가져와도 될 건데 3억이 붙었기 때문에 이게 조금 과하게…… 그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그런 느낌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산을 좀 쓰더라도 좀 제대로 잘 써서, 여기 지금 개략적인 그 예산 소요내역을 이렇게 보면 좀 과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잘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문예회관 리모델링 타당성 조사 용역이 2000만 원이에요.
이제 문예회관이 사실은 상당히 낡았고, 오래전 시설이고 해서 무슨 특별한 행사를 할 때는 이렇게 구조를 변경해서 쓰기도 하고, 많이 하고 있는 걸 제가 알거든요.
그런데 타당성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용역이잖아요, 사실상.
거기에 2000을 들인다는 게 조금 과한 것 같아서 그 타당성에 굳이 2000을 들이느니 다른 시설비 쪽으로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타당성이라는 것은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식의 어떤 용역 같은데, 이것은 이 정도로 제가 그 용역에 조금 과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넘어가고요.
그 나태주 풀꽃문학관 보수는 아주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앞에 주차장이 있어요, 주차장.
그런데 거기가 사대부고하고 같이 쓰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대부고 교직원들도 꽤 있고 또 방문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대형차도 가끔 거기 많이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주차장이 앞으로 이제 나태주 시인이 점점 더 유명해지고 또 오는 사람이 많아지고 하다 보면 이 주차장 가지고서…… 지금 현재도 무지 불편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점이 혹시 있는지.
사대부고가 거의 대부분 사용하다시피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도.
그래서 고객들이 사실상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그 부분도 한번 앞으로 연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예술인회관 이것은 참 사연이 많은데, 여기도 또 보수공사…… 방수하는 데 또 돈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 방수는 여기 보니까 옥상 방수잖아요, 이게?
이게 어쨌든 이 프로그램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얘기거든요.
공주시에서 지난 김정섭 시장 때도 이런 종교평화…… 이 프로그램하고 비슷하게 연계해서 하려고 했던 그런 시도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나는 우리 김권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예산이 좀 과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6억이라는 예산을 받아놓고 이 금액을 맞추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조금 이게 과하게 책정된 느낌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사업에 관해서는 사실은 그렇게 연결을 시켜줘야 공산성 쪽에서 아니면 저쪽 금서루 쪽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좀 연결할 수…… 이쪽에도 뭐가 있구나 하는 것으로 유도할 수가 있어서 사실은 필요한 사업인데, 이게 절반만 가져와도 될 건데 3억이 붙었기 때문에 이게 조금 과하게…… 그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그런 느낌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산을 좀 쓰더라도 좀 제대로 잘 써서, 여기 지금 개략적인 그 예산 소요내역을 이렇게 보면 좀 과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잘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문예회관 리모델링 타당성 조사 용역이 2000만 원이에요.
이제 문예회관이 사실은 상당히 낡았고, 오래전 시설이고 해서 무슨 특별한 행사를 할 때는 이렇게 구조를 변경해서 쓰기도 하고, 많이 하고 있는 걸 제가 알거든요.
그런데 타당성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용역이잖아요, 사실상.
거기에 2000을 들인다는 게 조금 과한 것 같아서 그 타당성에 굳이 2000을 들이느니 다른 시설비 쪽으로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타당성이라는 것은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식의 어떤 용역 같은데, 이것은 이 정도로 제가 그 용역에 조금 과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넘어가고요.
그 나태주 풀꽃문학관 보수는 아주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앞에 주차장이 있어요, 주차장.
그런데 거기가 사대부고하고 같이 쓰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대부고 교직원들도 꽤 있고 또 방문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대형차도 가끔 거기 많이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주차장이 앞으로 이제 나태주 시인이 점점 더 유명해지고 또 오는 사람이 많아지고 하다 보면 이 주차장 가지고서…… 지금 현재도 무지 불편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점이 혹시 있는지.
사대부고가 거의 대부분 사용하다시피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도.
그래서 고객들이 사실상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그 부분도 한번 앞으로 연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예술인회관 이것은 참 사연이 많은데, 여기도 또 보수공사…… 방수하는 데 또 돈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 방수는 여기 보니까 옥상 방수잖아요, 이게?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그 위쪽이요.
영명고등학교 올라가다 보면 거기 주차 밑에 대는 그쪽에서 새들어오는.
그 위쪽이요.
영명고등학교 올라가다 보면 거기 주차 밑에 대는 그쪽에서 새들어오는.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예.
○이상표 위원
아마 이 사진상으로 봐서는 연결돼 있는 부분이 크랙 가서 그런 것 같은데, 이게 기초가 다른 구조물은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어요.
기초가 다른 구조물은 이 지붕을 세우든지, 뭔 다른 방법을 하는 수밖에 없지.
이것은 해놔 봐야 2～3년 지나면 또 샙니다.
기초가 다른 것은 이게 공학적으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도 해보니까 그래요.
그다음에 이것도 또 뜨거운 감자네.
그 책공방 북아트센터를 지금 이제 착공해서 하고 있는데요.
어차피 이것도 민간위탁 해야 될 테고.
아마 이 사진상으로 봐서는 연결돼 있는 부분이 크랙 가서 그런 것 같은데, 이게 기초가 다른 구조물은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어요.
기초가 다른 구조물은 이 지붕을 세우든지, 뭔 다른 방법을 하는 수밖에 없지.
이것은 해놔 봐야 2～3년 지나면 또 샙니다.
기초가 다른 것은 이게 공학적으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도 해보니까 그래요.
그다음에 이것도 또 뜨거운 감자네.
그 책공방 북아트센터를 지금 이제 착공해서 하고 있는데요.
어차피 이것도 민간위탁 해야 될 테고.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저번에 동의안 다 받았던 사항입니다.
저번에 동의안 다 받았던 사항입니다.
○이상표 위원
예, 민간위탁 동의를 해줬잖아요.
그래서 이제 민간위탁 해야 될 텐데, 뭐 이게 저 있을 때 이런 책공방 북아트센터가 결정이 돼서 저도 할 말은 없지만 이것 이제 앞으로 계속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할 가능성이 무지하게 높은데 이 부분도 좀 잘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요.
그 오거리 쪽에서 어쨌든 관광객이 오든, 누가 오든.
방문객이 오면 오거리 쪽에서 오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민간위탁 동의를 해줬잖아요.
그래서 이제 민간위탁 해야 될 텐데, 뭐 이게 저 있을 때 이런 책공방 북아트센터가 결정이 돼서 저도 할 말은 없지만 이것 이제 앞으로 계속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할 가능성이 무지하게 높은데 이 부분도 좀 잘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요.
그 오거리 쪽에서 어쨌든 관광객이 오든, 누가 오든.
방문객이 오면 오거리 쪽에서 오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예.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그렇지요.
그렇지요.
○이상표 위원
그런 부분하고, 그 앞에 다리 있죠?
다리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어떻게 통행을 해야 될지 그런 것도 연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옆의 유구 폐공장 문화예술공간하고 해서 지금 유구에 직물 관련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고 또 폐공장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여기도 또한 그런 염려가 돼요.
이게 지금 우리가 책공방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앞으로 폐공장 문화예술공간도 조성을 하고 하다 보면 그다음에 또 들어가는 돈들이 계속 발생하게 돼 있거든요.
제가 우려하고 있는 것은 사람은, 인구는 점점 줄어드는데 시설물은 계속 늘어나가지고 앞으로 이제 시설물 관리하다 판나게 생길 그런 때가 오지 않을까 싶은 염려가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을 내다보고 좀 했으면 좋겠다…… 지금 우선 당장 어떤 보기는 좋아질지 모르지만.
조금 볼품없던 그 폐공장을 활용해서 뭔가 문화예술공간으로 조성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우선 당장 좋게 보일지는 몰라도 유지하고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꼭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미리 좀 예측하고 대책을 세워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과장님 여러 가지 사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 이런 염려가 있다는 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하고, 그 앞에 다리 있죠?
다리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어떻게 통행을 해야 될지 그런 것도 연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옆의 유구 폐공장 문화예술공간하고 해서 지금 유구에 직물 관련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고 또 폐공장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여기도 또한 그런 염려가 돼요.
이게 지금 우리가 책공방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앞으로 폐공장 문화예술공간도 조성을 하고 하다 보면 그다음에 또 들어가는 돈들이 계속 발생하게 돼 있거든요.
제가 우려하고 있는 것은 사람은, 인구는 점점 줄어드는데 시설물은 계속 늘어나가지고 앞으로 이제 시설물 관리하다 판나게 생길 그런 때가 오지 않을까 싶은 염려가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을 내다보고 좀 했으면 좋겠다…… 지금 우선 당장 어떤 보기는 좋아질지 모르지만.
조금 볼품없던 그 폐공장을 활용해서 뭔가 문화예술공간으로 조성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우선 당장 좋게 보일지는 몰라도 유지하고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꼭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미리 좀 예측하고 대책을 세워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과장님 여러 가지 사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 이런 염려가 있다는 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예.
○구본길 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처우를 좀 개선해 달라고 여러 번 건의를 했고, 담당 부서 팀장님들하고도 그때 이야기를 나눌 때 충분히…… 타 시군에 비해서 공주시가 약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팀장님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마 추경에 좀 이야기를 했었는데 예산팀에서 결국은 이것을 반영을 못 했어요, 이번에.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 하고, 못 하고가 아니라 우리 담당 과장님의 생각은 좀 어떠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분들이 처우를 좀 개선해 달라고 여러 번 건의를 했고, 담당 부서 팀장님들하고도 그때 이야기를 나눌 때 충분히…… 타 시군에 비해서 공주시가 약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팀장님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마 추경에 좀 이야기를 했었는데 예산팀에서 결국은 이것을 반영을 못 했어요, 이번에.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 하고, 못 하고가 아니라 우리 담당 과장님의 생각은 좀 어떠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여러분들이 말씀도 하셨고, 지도자님들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팀장이 우리 양현목 예산팀장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타 시군의 중간 이상은 드려야 된다는 기본계획은 갖고 있습니다만 우리 예산팀장이 살림하면서 그 부분이 많이 어려운가 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쉽게 좀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계속 요구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 양현목 팀장이 머리가 더 벗겨진 것 같기는 한데요.
(웃음소리)
그래서 저희가 계속 건의를 해서 일부 반영된 것도 있습니다, 한 1～2차에 걸쳐서.
그래서 그것도 좀 점진적으로 저희가 해결을 해 나가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여러분들이 말씀도 하셨고, 지도자님들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팀장이 우리 양현목 예산팀장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타 시군의 중간 이상은 드려야 된다는 기본계획은 갖고 있습니다만 우리 예산팀장이 살림하면서 그 부분이 많이 어려운가 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쉽게 좀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계속 요구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 양현목 팀장이 머리가 더 벗겨진 것 같기는 한데요.
(웃음소리)
그래서 저희가 계속 건의를 해서 일부 반영된 것도 있습니다, 한 1～2차에 걸쳐서.
그래서 그것도 좀 점진적으로 저희가 해결을 해 나가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본길 위원
장애인체육 거기에서는 운영비로 일단 100만 원인가 이렇게 예산이 이번 추경에 올라왔는데요.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사실상 처우개선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리 예산팀장님이 내년 본예산에 좀…… 이게 사실상 금액이 큰 금액은 아니었어요.
제가 그때 봤을 때 사실상 엄청난 큰 금액도 아니었는데 이것을 이렇게 못 해줬었는데, 어쨌든 내년도의 예산에는 좀 어떻게 반영될 수 있나 팀장님, 어떻게 말씀 좀 한마디 해주시죠.
장애인체육 거기에서는 운영비로 일단 100만 원인가 이렇게 예산이 이번 추경에 올라왔는데요.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사실상 처우개선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리 예산팀장님이 내년 본예산에 좀…… 이게 사실상 금액이 큰 금액은 아니었어요.
제가 그때 봤을 때 사실상 엄청난 큰 금액도 아니었는데 이것을 이렇게 못 해줬었는데, 어쨌든 내년도의 예산에는 좀 어떻게 반영될 수 있나 팀장님, 어떻게 말씀 좀 한마디 해주시죠.
○예산팀장 양현목
(공무원석에서)예, 예산팀장입니다.
그 어려운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부서나 여러 경로를 통해서 계속 듣고 있었기 때문에 알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에도 추경 요구가 올라와서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는 저희들이 그 처우 수준을 더 높여서 이제 그것을 개선해야 된다라는 장기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다만, 추경에 중간중간 그런 부분을 반영한다든가, 한꺼번에 반영한다든가 하는 부분은 어려우니까 점진적으로 하되, 주로 본예산 쪽에서 그 부분이 차차로 반영돼서 처우 수준이 나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석에서)예, 예산팀장입니다.
그 어려운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부서나 여러 경로를 통해서 계속 듣고 있었기 때문에 알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에도 추경 요구가 올라와서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는 저희들이 그 처우 수준을 더 높여서 이제 그것을 개선해야 된다라는 장기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다만, 추경에 중간중간 그런 부분을 반영한다든가, 한꺼번에 반영한다든가 하는 부분은 어려우니까 점진적으로 하되, 주로 본예산 쪽에서 그 부분이 차차로 반영돼서 처우 수준이 나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구본길 위원
예, 예산팀장님 말씀 들어보면 장기적으로 시의원 끝난 다음에 나중에 해주신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당장 이 예산이 불과 한 2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예산이거든요.
이것을 장기적으로 몇 년 후에 해준다는 얘기는 저도 도저히 납득이 안 가고, 내년 본예산에는 좀 적극 반영해 주시라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어쨌든 우리 과장님도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예, 예산팀장님 말씀 들어보면 장기적으로 시의원 끝난 다음에 나중에 해주신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당장 이 예산이 불과 한 2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예산이거든요.
이것을 장기적으로 몇 년 후에 해준다는 얘기는 저도 도저히 납득이 안 가고, 내년 본예산에는 좀 적극 반영해 주시라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어쨌든 우리 과장님도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예.
○구본길 위원
내년 본예산에 꼭 이 장애지도자나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이분들이 열악해요, 환경이.
되게 엄청난 봉급을 받는 것도 아닌데, 그 총예산 소요되는 것도 많지 않은데, 사실상.
내년 본예산에 꼭 이 장애지도자나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이분들이 열악해요, 환경이.
되게 엄청난 봉급을 받는 것도 아닌데, 그 총예산 소요되는 것도 많지 않은데, 사실상.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시간외 근무수당을 말씀하셨을 걸로 알고 있는데.
시간외 근무수당을 말씀하셨을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지금 우리 예산팀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본예산에 어떻게……
예, 지금 우리 예산팀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본예산에 어떻게……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내년도에…… 11월 초 그쯤인가, 말쯤에 제가 다시 그것을 보고드리는…… 기쁜 마음으로 보고드리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내년도에…… 11월 초 그쯤인가, 말쯤에 제가 다시 그것을 보고드리는…… 기쁜 마음으로 보고드리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강현철 위원
아까 이 질의를 할까, 말까? 그런 고민 중에 있었는데, 그 야외운동기구에 대해서.
이게 작년에 본예산에도 한 6건이 올라왔고, 1회 추경에도 10건, 이번 2차 추경에도 한 10건 이렇게 올라왔는데 1년에 대충 몇 건 정도나 되나요?
아까 이 질의를 할까, 말까? 그런 고민 중에 있었는데, 그 야외운동기구에 대해서.
이게 작년에 본예산에도 한 6건이 올라왔고, 1회 추경에도 10건, 이번 2차 추경에도 한 10건 이렇게 올라왔는데 1년에 대충 몇 건 정도나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지금 위원님께서 한 7～8건…… 5건에서 평균 한 7건 잡아보면 본예산 포함해서 추경이 우리가 2회까지만 한다고 쳐도 평균 20～30건 정도가 된다고 볼 수 있지요.
지금 위원님께서 한 7～8건…… 5건에서 평균 한 7건 잡아보면 본예산 포함해서 추경이 우리가 2회까지만 한다고 쳐도 평균 20～30건 정도가 된다고 볼 수 있지요.
○강현철 위원
글쎄, 그래서 또 지역구 의원으로서 지역에서 이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해 달라, 하면서도 이런 질의를 한다는 게 좀 어폐가 있을 상황인 것 같은데 이게 너무…… 사실은 거의 다 설치하지 않았어요, 지금?
글쎄, 그래서 또 지역구 의원으로서 지역에서 이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해 달라, 하면서도 이런 질의를 한다는 게 좀 어폐가 있을 상황인 것 같은데 이게 너무…… 사실은 거의 다 설치하지 않았어요, 지금?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그래도 계속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계속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읍면동에서는 어째 잘 안 오더라고요.
그런데 의원님들도 좀……
읍면동에서는 어째 잘 안 오더라고요.
그런데 의원님들도 좀……
○강현철 위원
계속 발생이 될 뿐만 아니라 또 이게 어느 정도 기간이 다 갔고, 비바람 맞고 하다 보면 유지관리 그런 비용도 지속적으로 큰 액수가 나올 것 같은데, 참 제가 아까 미리 질문을 할까, 말까? 하다가 다시 질문하는데 너무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계속 발생이 될 뿐만 아니라 또 이게 어느 정도 기간이 다 갔고, 비바람 맞고 하다 보면 유지관리 그런 비용도 지속적으로 큰 액수가 나올 것 같은데, 참 제가 아까 미리 질문을 할까, 말까? 하다가 다시 질문하는데 너무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가급적…… 그러다 보니까 설치한 곳의 200m 이내는 절대 안 해드리는 쪽으로 내부 방침도 좀 받았고요.
그래서 그 기준을 하다 보니까 읍면동에서는 요구를 잘 하지 않습니다.
왜? 그 규정 때문에 보고 나서 이것은 안 되겠다 하는데 기타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시다 보면 또 부탁도 많이 하시다 보면 저희가 현장을 가보면 설치를 할 장소를 또 말씀을 하시면 가보면 또 해야 되는 상황이 오더라고요, 그 자리가 200m를 좀 벗어난 지역이.
이렇게 하다 보니 저희 부서에서는 안 해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가급적…… 그러다 보니까 설치한 곳의 200m 이내는 절대 안 해드리는 쪽으로 내부 방침도 좀 받았고요.
그래서 그 기준을 하다 보니까 읍면동에서는 요구를 잘 하지 않습니다.
왜? 그 규정 때문에 보고 나서 이것은 안 되겠다 하는데 기타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시다 보면 또 부탁도 많이 하시다 보면 저희가 현장을 가보면 설치를 할 장소를 또 말씀을 하시면 가보면 또 해야 되는 상황이 오더라고요, 그 자리가 200m를 좀 벗어난 지역이.
이렇게 하다 보니 저희 부서에서는 안 해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그 수선비를 해보니까 약 1억 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예산이 추가경정예산인데 너무…… 지금 부서져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부담스러워서 5000만 원 정도만 계상을 해서 우선 급한 것, 이용률이 가장 많은 것부터 조사를 해서 거기를 수선해 드리는 걸로 예산을 반영시켰습니다, 이번에.
예,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그 수선비를 해보니까 약 1억 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예산이 추가경정예산인데 너무…… 지금 부서져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부담스러워서 5000만 원 정도만 계상을 해서 우선 급한 것, 이용률이 가장 많은 것부터 조사를 해서 거기를 수선해 드리는 걸로 예산을 반영시켰습니다, 이번에.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그것은 이제……(웃음).
예, 그것은 이제……(웃음).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아니, 견적을 받아서 이렇게 보면 업체가 다 비슷하더라고요.
그 견적을 이렇게 비슷한 걸 받아보면.
아니, 견적을 받아서 이렇게 보면 업체가 다 비슷하더라고요.
그 견적을 이렇게 비슷한 걸 받아보면.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한번 그 방법도 있나……
한번 그 방법도 있나……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공개경쟁으로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공개경쟁으로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이 부분이 어느 장단점이 있는지를 파악해서 위원님께 제가 개별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어느 장단점이 있는지를 파악해서 위원님께 제가 개별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예, 공개경쟁 한번 해보세요, 그것.
그래야지 적정가가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농촌기반공사에서 설치하고, 시에서도 설치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가격 차이가 많이 나요.
한번 띄워보세요.
그래야지, 그것 다 짚어놓고 가격 정해놓고 기계로 맞추는 형편이니까 그게 말이 안 된다니까요, 좀.
예, 공개경쟁 한번 해보세요, 그것.
그래야지 적정가가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농촌기반공사에서 설치하고, 시에서도 설치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가격 차이가 많이 나요.
한번 띄워보세요.
그래야지, 그것 다 짚어놓고 가격 정해놓고 기계로 맞추는 형편이니까 그게 말이 안 된다니까요, 좀.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장단점을 보겠습니다.
예, 장단점을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저희가 야외 운동기구 5000만 원 들어가는……
저희가 야외 운동기구 5000만 원 들어가는……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실내요?
실내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실내에는 저희가……
실내에는 저희가……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아, 그거는 저희가 넣은 게 아니고요.
아, 그거는 저희가 넣은 게 아니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기반공사에서 자체적으로……
기반공사에서 자체적으로……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그것은 지역활력과 쪽에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지역활력과 쪽에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그거는 사업이잖아요. 그럼 예산서에 통계목을 정할 필요가 없죠.
그냥 통으로 묶어서 1조 3000억 해서 필요한 만큼 주시면 되지 않을까요?
그거는 사업이잖아요. 그럼 예산서에 통계목을 정할 필요가 없죠.
그냥 통으로 묶어서 1조 3000억 해서 필요한 만큼 주시면 되지 않을까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저도 다녀왔습니다.
예, 저도 다녀왔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그거요?
그거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뭐, 왜 잘렸는지는 모르겠고요.
뭐, 왜 잘렸는지는 모르겠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저희는 작년도 예산에 1억 5000을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충남도에서 어느 이유에서인지 1억 5000이 삭감이 돼서 저희가 부득이 삭감이 됐는데, 그 담당 팀장하고 저희가 통화를 해봐도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거기도 똑같이 “문광위 위원회에서 그런 결정이 됐다, 그 이유는 모르겠다”라고 하니 저희도 그 속까지는……
저희는 작년도 예산에 1억 5000을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충남도에서 어느 이유에서인지 1억 5000이 삭감이 돼서 저희가 부득이 삭감이 됐는데, 그 담당 팀장하고 저희가 통화를 해봐도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거기도 똑같이 “문광위 위원회에서 그런 결정이 됐다, 그 이유는 모르겠다”라고 하니 저희도 그 속까지는……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아니, 저희는 필요해서 1억 5000을 올렸는데 충남도에서, 그 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단 말이죠.
그거를 제가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아니, 저희는 필요해서 1억 5000을 올렸는데 충남도에서, 그 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단 말이죠.
그거를 제가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회의록을 저희가 볼 수 있으면 한번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을 저희가 볼 수 있으면 한번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회의록을 보든지 항의 청구를 하러 가든지 시장이 쫓아가서 도지사를 만나서 항의를 하든지 해야지, 갑자기 20년이나 해온 걸 뚝 잘라버리면 가제나 어려운 문화예술 하는 사람들한테 그게 시나 도에서 할 일입니까?
회의록을 보든지 항의 청구를 하러 가든지 시장이 쫓아가서 도지사를 만나서 항의를 하든지 해야지, 갑자기 20년이나 해온 걸 뚝 잘라버리면 가제나 어려운 문화예술 하는 사람들한테 그게 시나 도에서 할 일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저희는 운영위원장이라고 해야 되나? 그쪽하고 협의는 계속 했어요. 국장하고.
1억 5000이 지금 우리 시비는 살아있으니까 그 부분과…… 그런데 부족했던 부분이죠.
그랬더니 다 접고 스스로 언제언제 하시겠다 해서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1억 5000만 원의 삭감 이유는 한번 더 깊이 있게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쪽에서.
그런데 그 담당 팀장 어제도 왔는데 얘기 안 하던데요? 그 얘기에 대해서는.
저희는 운영위원장이라고 해야 되나? 그쪽하고 협의는 계속 했어요. 국장하고.
1억 5000이 지금 우리 시비는 살아있으니까 그 부분과…… 그런데 부족했던 부분이죠.
그랬더니 다 접고 스스로 언제언제 하시겠다 해서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1억 5000만 원의 삭감 이유는 한번 더 깊이 있게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쪽에서.
그런데 그 담당 팀장 어제도 왔는데 얘기 안 하던데요? 그 얘기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그래서 박미옥 의원님이랑 박기영 의원님 만나뵙고……
그래서 박미옥 의원님이랑 박기영 의원님 만나뵙고……
○서승열 위원
그 경위를 알아서 한번 알려주세요.
그래야 그거 깎은 놈들 현수막이라도 치고 그럴 거 아닙니까?
시에서 이게 그냥 깎였다고 무대응으로 가버리면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그 경위를 알아서 한번 알려주세요.
그래야 그거 깎은 놈들 현수막이라도 치고 그럴 거 아닙니까?
시에서 이게 그냥 깎였다고 무대응으로 가버리면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저희는 대응을 안 한 건 아니고요.
저희는 대응을 안 한 건 아니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그 위원회에서 다 알고 있던데요.
어제 다 얘기를 하던데요. 못 들으셨습니까?
그 위원회에서 다 알고 있던데요.
어제 다 얘기를 하던데요. 못 들으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아니, 그것을 어제 들으셨을 것 같은데 그 운영위원장에서 얘기 안 했습니까?
아니, 그것을 어제 들으셨을 것 같은데 그 운영위원장에서 얘기 안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거기서 다 미리 알고 있던데요.
거기서 다 미리 알고 있던데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저희가 거기서는 직접 들은 건 없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저희가 거기서는 직접 들은 건 없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한번 운영위원회 측에 알아보겠습니다.
한번 운영위원회 측에 알아보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지금 서승열 위원님 말씀에 한 가지 보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려를 좀 표명하고 싶은데요.
지금 현 시장님이 체육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죠?
혹시 다음에 시장님이 다른 정당의 다른 분이 되셔서 체육 관련된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20년 동안 본인이 정치……
평소의 정치 성향과 다르다는 이유로 만약에 삭감이 되었다면 굉장히 사실은 불편한 진실을 우리가 접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문화 행사라든지 체육 행사에 정치적인 잣대를 대기 시작을 하면 연속성이 없어지는 거죠.
심지어 백제문화제라고 말씀드려 볼까요?
백제문화제를 싫어하는 분이 오셨더라면 본인이 싫다고 본인이 시장 의지로 싫다고 해서 그 백제문화제 예산을 반으로 삭감하거나 점점점 줄여가거나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이미 시민들끼리 어느 정도 합의한 금액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저는 아쉬운 게 뭐냐면, 지금 도비가 삭감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순 시비만으로 할 수 없었는지. 예를 들어서……
지금 서승열 위원님 말씀에 한 가지 보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려를 좀 표명하고 싶은데요.
지금 현 시장님이 체육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죠?
혹시 다음에 시장님이 다른 정당의 다른 분이 되셔서 체육 관련된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20년 동안 본인이 정치……
평소의 정치 성향과 다르다는 이유로 만약에 삭감이 되었다면 굉장히 사실은 불편한 진실을 우리가 접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문화 행사라든지 체육 행사에 정치적인 잣대를 대기 시작을 하면 연속성이 없어지는 거죠.
심지어 백제문화제라고 말씀드려 볼까요?
백제문화제를 싫어하는 분이 오셨더라면 본인이 싫다고 본인이 시장 의지로 싫다고 해서 그 백제문화제 예산을 반으로 삭감하거나 점점점 줄여가거나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이미 시민들끼리 어느 정도 합의한 금액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저는 아쉬운 게 뭐냐면, 지금 도비가 삭감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순 시비만으로 할 수 없었는지.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지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시비 갖고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의회에 협의도 해봤는데 본인들은 그거 갖고는 안돼서 그냥 자체적으로 하시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말씀이 나왔으니까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주시에서 의지가 없었다는 말은 그거는 잘못된 말씀이시죠.
그러면 작년에 공주시에서 1억 5000의 예산을 세우지를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아예 1억 5000을 세울 이유가 없죠, 본예산에.
저희 공주시에서는 고마나루 향토연극제 20주년이었고 올해가 21년째인데,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도하고 협의를 해서 1억 5000을 반영을 시켰습니다. 공주시장은.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충남도에서 추경도 안되고 본예산도 아무것도 안됐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공주시에서 20년 동안 해왔던 것을 반영을 안 시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좀 맞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지금 서 위원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곤란한 질문을 하시게 되는데, 저한테.
행정공무원들이 이래서 어려운 겁니다, 가운데서.
저희가 깎았습니까? 행정직 공무원들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늘 주장을 했잖아요.
지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시비 갖고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의회에 협의도 해봤는데 본인들은 그거 갖고는 안돼서 그냥 자체적으로 하시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말씀이 나왔으니까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주시에서 의지가 없었다는 말은 그거는 잘못된 말씀이시죠.
그러면 작년에 공주시에서 1억 5000의 예산을 세우지를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아예 1억 5000을 세울 이유가 없죠, 본예산에.
저희 공주시에서는 고마나루 향토연극제 20주년이었고 올해가 21년째인데,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도하고 협의를 해서 1억 5000을 반영을 시켰습니다. 공주시장은.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충남도에서 추경도 안되고 본예산도 아무것도 안됐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공주시에서 20년 동안 해왔던 것을 반영을 안 시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좀 맞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지금 서 위원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곤란한 질문을 하시게 되는데, 저한테.
행정공무원들이 이래서 어려운 겁니다, 가운데서.
저희가 깎았습니까? 행정직 공무원들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늘 주장을 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우리 민병숙 팀장님이 계속 또 통화를 했었고.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연락이 한 번도 안 오셔서 우리가 삭감 방침 결재를 받아야 되니까 결재가 왔길래 제가 다시 팀장을 불렀습니다.
“이거 확인됐나?” 계속해서. 여태까지 연락이 안 옵니다.
그러면 저희는 시기가 추경이 됐으니 저희는 삭감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제 충남 예총회장도 제가 만나뵙고 최용욱 운영위원장님도 만나고 평소에도 만났고, 옛날에 임달희 지금 의장이시지만 그때도 한번 부의장으로 계실 때도 아마 다 만났습니다, 운영진들하고.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
“이거 정치적 논리로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아마 회의록 들어도 나올 겁니다.
20년 이상이 된 게 딱 네 가지가 있다고, 축제가.
그것은 정당을 떠나서 공주 문화 향유의 길을 위해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좀 넓게 판단해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행정공무원들 어려운 얘기 이 자리에서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문화체육과장 하고 싶은 사람 없습니다. 문화예술팀장 안 하려고 합니다.
왜? 예산 때만 되면 고마나루 향토 국제연극제, 그다음에 금강자연미술비엔날레, 그다음에 국제미술제, 박동진판소리 4개가 20년이 넘었습니다.
그 예산만 세우려면 가운데서 끼어 있는 분들이 우리 행정공무원들입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거.
아니, 왜 본인들이 이렇게 한 거 그거 아시면서 행정공무원들한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분법으로 말을 하라고 하면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무슨 핑계를 대고 도망가려고 하겠죠, 그 자리를.
그러다가 얼마 전도 저랑 같이 왔던 팀장 바로 다른 데로 가셨지 않습니까? 견디기 어렵다고.
우리 민병숙 팀장님 저번에도 제가 박수 한번 쳐달라고 했던 이유가 아마 이런 거였었습니다. 지금까지 버티고 있습니다.
아마 1월 1일 자로 다른 데로 또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같아도 가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을 해먹겠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도……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그러나 지금 20년 이상 된 것 좀 큰마음으로 넓게, 정치적으로 가지 마시고, 정치적 논리로 가지 마시고 우리 시민을 위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좀 넓게 이해와 같이 합심해서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공주시에서는 안 해주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예, 우리 민병숙 팀장님이 계속 또 통화를 했었고.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연락이 한 번도 안 오셔서 우리가 삭감 방침 결재를 받아야 되니까 결재가 왔길래 제가 다시 팀장을 불렀습니다.
“이거 확인됐나?” 계속해서. 여태까지 연락이 안 옵니다.
그러면 저희는 시기가 추경이 됐으니 저희는 삭감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제 충남 예총회장도 제가 만나뵙고 최용욱 운영위원장님도 만나고 평소에도 만났고, 옛날에 임달희 지금 의장이시지만 그때도 한번 부의장으로 계실 때도 아마 다 만났습니다, 운영진들하고.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
“이거 정치적 논리로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아마 회의록 들어도 나올 겁니다.
20년 이상이 된 게 딱 네 가지가 있다고, 축제가.
그것은 정당을 떠나서 공주 문화 향유의 길을 위해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좀 넓게 판단해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행정공무원들 어려운 얘기 이 자리에서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문화체육과장 하고 싶은 사람 없습니다. 문화예술팀장 안 하려고 합니다.
왜? 예산 때만 되면 고마나루 향토 국제연극제, 그다음에 금강자연미술비엔날레, 그다음에 국제미술제, 박동진판소리 4개가 20년이 넘었습니다.
그 예산만 세우려면 가운데서 끼어 있는 분들이 우리 행정공무원들입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거.
아니, 왜 본인들이 이렇게 한 거 그거 아시면서 행정공무원들한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분법으로 말을 하라고 하면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무슨 핑계를 대고 도망가려고 하겠죠, 그 자리를.
그러다가 얼마 전도 저랑 같이 왔던 팀장 바로 다른 데로 가셨지 않습니까? 견디기 어렵다고.
우리 민병숙 팀장님 저번에도 제가 박수 한번 쳐달라고 했던 이유가 아마 이런 거였었습니다. 지금까지 버티고 있습니다.
아마 1월 1일 자로 다른 데로 또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같아도 가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을 해먹겠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도……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그러나 지금 20년 이상 된 것 좀 큰마음으로 넓게, 정치적으로 가지 마시고, 정치적 논리로 가지 마시고 우리 시민을 위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좀 넓게 이해와 같이 합심해서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공주시에서는 안 해주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김권한 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저도 많이 공감하는데요.
저희도 반성할 게 있으면 또 반성을 좀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도의회에서 그 삭감 결정 내리신 분이 꼭 우리 과장님 말씀……
그 메아리가 그분한테도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저도 많이 공감하는데요.
저희도 반성할 게 있으면 또 반성을 좀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도의회에서 그 삭감 결정 내리신 분이 꼭 우리 과장님 말씀……
그 메아리가 그분한테도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표 위원
제가 한 가지 아까 질문하려다가 말았던 게 바로 이 부분이었었는데, 도비가 삭감돼서 시비만으로 한번 해보려고 노력을 하셨다는 얘기는 제가 들어서 아는데, 그 도비가 삭감되는 과정에서 혹시 우리 과장님이 대응하신 게 있나요?
제가 한 가지 아까 질문하려다가 말았던 게 바로 이 부분이었었는데, 도비가 삭감돼서 시비만으로 한번 해보려고 노력을 하셨다는 얘기는 제가 들어서 아는데, 그 도비가 삭감되는 과정에서 혹시 우리 과장님이 대응하신 게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없습니다.
의견이 왔습니다, 저한테.
문화정책과에서 그 팀장이 전화가 왔길래, 제가 지방 출장 중에 있었을 겁니다.
전화를 받았는데 “공주시의 의견은 어떻습니까?”라고 물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여보세요. 공주시의 의견을 왜 묻습니까? 본예산에 1억 5000을 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의견이 필요합니까, 저희가? 담았다는 것은 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의견을 왜 묻습니까?” 그렇게 했죠.
없습니다.
의견이 왔습니다, 저한테.
문화정책과에서 그 팀장이 전화가 왔길래, 제가 지방 출장 중에 있었을 겁니다.
전화를 받았는데 “공주시의 의견은 어떻습니까?”라고 물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여보세요. 공주시의 의견을 왜 묻습니까? 본예산에 1억 5000을 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의견이 필요합니까, 저희가? 담았다는 것은 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의견을 왜 묻습니까?” 그렇게 했죠.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팀장인가 누가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뭐 거기도 저 같은 입장이었겠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저희는 1억 5000을 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제가 엊그저께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님도 계셨고 부시장님도 계셨고 했을 때 이렇게 방향성을 해서 최용욱 운영위원장이 앞으로 이제 그거를 맡아가겠다고 어제 거기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고마나루 국제연극제가 끝나면 저희랑 미팅을 할 겁니다.
그래서 방향성을 시장님께도 제가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어떻게……
“자, 지금 고마나루 향토연극제나 이런 것을 우리가 다 베이스를 0에 수렴한다고 봤을 때 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느냐?
우리 의원님들이나 시장님이나 도지사님 이런 분들도 문제가 있었다고는 보지만 우리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우리 것을 한번 되살펴보자, 그럼 방법을 개선해보자”라고 제가 제안을 드렸더니 최용욱 위원장도 “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제가 여기까지는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향토연극제가 끝나고 보면서 이렇게 할 겁니다.
자, 당신들이 투명하지 않고 객관적이지 못하다고 이런 말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예산 세울 때마다 이런 문제가 생기니 이렇게 합시다.
여러분들이 운영위원회를, 조직위원회를,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때 공주시에다가 당신들이 공문을 제출해주면 추천 좀 해줘라.
추진위원회든 운영위원회든 할 때 한 2명이든 3명이든 추천을 해달라.
그다음에 공주시의회에다도 공문을 그 명의로 해서 위원님들 두 분 정도는 추천을 해달라.
그렇게 하고 지역에 있는 예술 전문가라든가 연극 전문가들을 또 초빙도 하고 당신들이 20년 동안 같은 식구끼리 해왔다는 얘기들이 들리니 당신들도 추진을 해야 되니까 당신들도 좀 들어오고 해서 사업 계획부터 사업 마무리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하게 되면 어느 누구가 당신들이 잘못됐다고 하겠느냐.
그럼 예산이 반영이 됐을 때는 그 사업은 잘못이 이런 부분이 보이더라, 이것은 이렇게 개선했으면 좋겠다……
팀장인가 누가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뭐 거기도 저 같은 입장이었겠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저희는 1억 5000을 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제가 엊그저께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님도 계셨고 부시장님도 계셨고 했을 때 이렇게 방향성을 해서 최용욱 운영위원장이 앞으로 이제 그거를 맡아가겠다고 어제 거기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고마나루 국제연극제가 끝나면 저희랑 미팅을 할 겁니다.
그래서 방향성을 시장님께도 제가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어떻게……
“자, 지금 고마나루 향토연극제나 이런 것을 우리가 다 베이스를 0에 수렴한다고 봤을 때 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느냐?
우리 의원님들이나 시장님이나 도지사님 이런 분들도 문제가 있었다고는 보지만 우리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우리 것을 한번 되살펴보자, 그럼 방법을 개선해보자”라고 제가 제안을 드렸더니 최용욱 위원장도 “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제가 여기까지는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향토연극제가 끝나고 보면서 이렇게 할 겁니다.
자, 당신들이 투명하지 않고 객관적이지 못하다고 이런 말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예산 세울 때마다 이런 문제가 생기니 이렇게 합시다.
여러분들이 운영위원회를, 조직위원회를,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때 공주시에다가 당신들이 공문을 제출해주면 추천 좀 해줘라.
추진위원회든 운영위원회든 할 때 한 2명이든 3명이든 추천을 해달라.
그다음에 공주시의회에다도 공문을 그 명의로 해서 위원님들 두 분 정도는 추천을 해달라.
그렇게 하고 지역에 있는 예술 전문가라든가 연극 전문가들을 또 초빙도 하고 당신들이 20년 동안 같은 식구끼리 해왔다는 얘기들이 들리니 당신들도 추진을 해야 되니까 당신들도 좀 들어오고 해서 사업 계획부터 사업 마무리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하게 되면 어느 누구가 당신들이 잘못됐다고 하겠느냐.
그럼 예산이 반영이 됐을 때는 그 사업은 잘못이 이런 부분이 보이더라, 이것은 이렇게 개선했으면 좋겠다……
○이상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시는 외부 인사, 지금까지 해왔던 내부적으로 결정되고 모든 사업이 추진됐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금방 말씀하셨던 그 부분을 언제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시는 외부 인사, 지금까지 해왔던 내부적으로 결정되고 모든 사업이 추진됐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금방 말씀하셨던 그 부분을 언제 얘기하셨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좀 됐습니다.
이게 예산이 자꾸 되네, 안 되네 할 때……
좀 됐습니다.
이게 예산이 자꾸 되네, 안 되네 할 때……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올해.
예, 올해.
○이상표 위원
좀 더 진작 하셔서 작년쯤이나 아니면 우리 과장님 들어오셔서 바로 그런 얘기를 해서 그렇게 꾸려서 했으면 훨씬 더 투명하게 보였을 수도 있고, 또 이 예산을 성립시키기 위해서 우리 과장님이 도 문화예술팀장인가하고 통화를 하신 기억이 있다고 하시는데, 저는 다 좋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어쨌든 의회에서는 삭감 권한이 있기 때문에 충남도의회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그런데 이게 삭감이라는 것은 보통 보면 우리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조짐이 보이잖아요.
이게 삭감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하는 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지금 문화예술팀장하고 한번 통화하셨다고 그랬는데, 그거보다는 더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은 내가 삭감하는 게 아니고 충남도의회에서 삭감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그래. 니들이 삭감하면 나는 명분 있어”
꼭 그렇지는 않지만 지금 와서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나는 특별한 책임이 없다, 우리 공주시는 다 세웠다, 정치적인 이유 없다” 하시는데 어쨌든 충남도에서는 삭감이 됐어요.
큰 잘못은 없습니다, 사실은. 공주시에서는.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는, 이 예산을 성립시키기 위해서 좀 더 많은 노력을 했었어야 된다.
그것이 과장이 됐든 팀장이 됐든 담당 주무관이 됐든 충남도 문화예술 담당 쪽을 찾아가서라도.
아니면 지금 이게 20년이라는 게 아까 우리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셨듯이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20년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 여기서 1～2년……
지금 1년 남짓 되셨잖아요.
좀 더 진작 하셔서 작년쯤이나 아니면 우리 과장님 들어오셔서 바로 그런 얘기를 해서 그렇게 꾸려서 했으면 훨씬 더 투명하게 보였을 수도 있고, 또 이 예산을 성립시키기 위해서 우리 과장님이 도 문화예술팀장인가하고 통화를 하신 기억이 있다고 하시는데, 저는 다 좋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어쨌든 의회에서는 삭감 권한이 있기 때문에 충남도의회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그런데 이게 삭감이라는 것은 보통 보면 우리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조짐이 보이잖아요.
이게 삭감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하는 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지금 문화예술팀장하고 한번 통화하셨다고 그랬는데, 그거보다는 더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은 내가 삭감하는 게 아니고 충남도의회에서 삭감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그래. 니들이 삭감하면 나는 명분 있어”
꼭 그렇지는 않지만 지금 와서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나는 특별한 책임이 없다, 우리 공주시는 다 세웠다, 정치적인 이유 없다” 하시는데 어쨌든 충남도에서는 삭감이 됐어요.
큰 잘못은 없습니다, 사실은. 공주시에서는.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는, 이 예산을 성립시키기 위해서 좀 더 많은 노력을 했었어야 된다.
그것이 과장이 됐든 팀장이 됐든 담당 주무관이 됐든 충남도 문화예술 담당 쪽을 찾아가서라도.
아니면 지금 이게 20년이라는 게 아까 우리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셨듯이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20년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 여기서 1～2년……
지금 1년 남짓 되셨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2년 6개월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2년 6개월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2년 다 되어 갑니까?
그런데 그동안에 20년을 치러오면서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겠어요, 이 연극제를 추진하면서. 그렇죠?
과장님도 그렇게 어려운데 이 사람은 도지사도 몇 번 바뀌고 시장도 몇 번을 바뀌었잖아요.
그런데도 예산을 성립해서 여태까지 끌고 왔잖아, 20년을.
그러면 그것도 한번 잘 봐야 된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노력을 안 했다는 게 아니라 문화예술팀장하고 통화 한번 하고 “그래, 니들이 권한이니까 니들이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대응했다는 것은 미흡하다.
우리 뒤에 계신 팀장이나 주무관님께서 어떻게 대응했는지는 내가 여쭤보지 않겠지만, 과장님이 지금 현재 이 정도 했다고 봐서는 우리 팀장님도 “과장님도 저렇게 하는데 뭐, 나 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책임이 있다.
우리도 책임이 있다 이렇게 봐요.
이게 단순하게 1회에 한 번 예산 못 받아서 자체적으로 했다, 안 했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거 수십 년 동안 회자될 거예요. 이 문제에 관해서.
그러면 그 당시 과장, 그 당시 도 문화예술과장, 팀장, 아니면 도지사, 시장 이런 얘기들이 이렇게 오간다니까?
그게 실제가 아니더라도 그런 얘기들이 계속 증폭되고 조금 과장되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본인들한테 상당한 부메랑으로 돌아올 텐데, 이런 결정을 했다는 것은 어쨌든 저도 공주는 문화예술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도시로서 아쉽다.
이렇게 자생적으로 한 20년 가까이를 유지해 왔던 이런 예술제가 예산 지원을 못 받아서 초라하게 치러지는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안타깝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다 하는 말씀드리고요.
좀 더 노력해줬으면 좋았겠다 하는 아쉬움도 듭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아까 그 야외 운동기구 얘기 나왔는데, 이게 전에 보니까 어디선가 보니까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 운동기구가 설치되고 한 3년, 4년, 5년 이렇게 지나면 페인트가 벗겨지고 좀 삐걱삐걱 소리가 나고 그래요. 비 맞으니까.
그런데 이것을 페인트를 싹 벗겨내고 기름칠하고 가꾸고 하는 단체가 있더라고요.
페인트를 손수 칠해요, 그 단체가.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 했는데, 예산을 지원해 주는지는 내가 확인을 못 해봤어요.
예산을 지원해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만약에 이 야외 운동기구 한 세트 하려면 1000만 원이 든다, 1500만 원이 든다 할 때 그것을 이렇게 수선해서 쓸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쓸 수 있거든요.
제가 볼 때 여기 사진상으로만 봐도 조금만 수선하면 쓸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거든.
그런데 어쨌든 하기 쉽게, 손쉽게 그저 예산 반영해서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냥 아주 제일 쉬운 방법으로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2년 다 되어 갑니까?
그런데 그동안에 20년을 치러오면서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겠어요, 이 연극제를 추진하면서. 그렇죠?
과장님도 그렇게 어려운데 이 사람은 도지사도 몇 번 바뀌고 시장도 몇 번을 바뀌었잖아요.
그런데도 예산을 성립해서 여태까지 끌고 왔잖아, 20년을.
그러면 그것도 한번 잘 봐야 된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노력을 안 했다는 게 아니라 문화예술팀장하고 통화 한번 하고 “그래, 니들이 권한이니까 니들이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대응했다는 것은 미흡하다.
우리 뒤에 계신 팀장이나 주무관님께서 어떻게 대응했는지는 내가 여쭤보지 않겠지만, 과장님이 지금 현재 이 정도 했다고 봐서는 우리 팀장님도 “과장님도 저렇게 하는데 뭐, 나 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책임이 있다.
우리도 책임이 있다 이렇게 봐요.
이게 단순하게 1회에 한 번 예산 못 받아서 자체적으로 했다, 안 했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거 수십 년 동안 회자될 거예요. 이 문제에 관해서.
그러면 그 당시 과장, 그 당시 도 문화예술과장, 팀장, 아니면 도지사, 시장 이런 얘기들이 이렇게 오간다니까?
그게 실제가 아니더라도 그런 얘기들이 계속 증폭되고 조금 과장되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본인들한테 상당한 부메랑으로 돌아올 텐데, 이런 결정을 했다는 것은 어쨌든 저도 공주는 문화예술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도시로서 아쉽다.
이렇게 자생적으로 한 20년 가까이를 유지해 왔던 이런 예술제가 예산 지원을 못 받아서 초라하게 치러지는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안타깝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다 하는 말씀드리고요.
좀 더 노력해줬으면 좋았겠다 하는 아쉬움도 듭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아까 그 야외 운동기구 얘기 나왔는데, 이게 전에 보니까 어디선가 보니까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 운동기구가 설치되고 한 3년, 4년, 5년 이렇게 지나면 페인트가 벗겨지고 좀 삐걱삐걱 소리가 나고 그래요. 비 맞으니까.
그런데 이것을 페인트를 싹 벗겨내고 기름칠하고 가꾸고 하는 단체가 있더라고요.
페인트를 손수 칠해요, 그 단체가.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 했는데, 예산을 지원해 주는지는 내가 확인을 못 해봤어요.
예산을 지원해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만약에 이 야외 운동기구 한 세트 하려면 1000만 원이 든다, 1500만 원이 든다 할 때 그것을 이렇게 수선해서 쓸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쓸 수 있거든요.
제가 볼 때 여기 사진상으로만 봐도 조금만 수선하면 쓸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거든.
그런데 어쨌든 하기 쉽게, 손쉽게 그저 예산 반영해서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냥 아주 제일 쉬운 방법으로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빼고서는 안 하죠. 수선을 하죠.
수선하고 신규 설치를 하는 거죠.
빼고서는 안 하죠. 수선을 하죠.
수선하고 신규 설치를 하는 거죠.
○이상표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이게 보통 보면 낡아서 교체해달라는 민원이 오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제가 봤어요. 그거를 직접 페인트를 칠하고 수리하고 주변을 정리하고 하는 걸 봤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모습이 아름답게 보였을 때 그게 점점 파급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큰 1억, 2억짜리 예산은 아닐지라도 1년에 꽤 많은 돈을 아낄 수가 있다, 예산을.
그렇게 봤을 때는 우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아주 좋은 선례고 방안일 것 같다 하는 제안을 좀 드리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이게 보통 보면 낡아서 교체해달라는 민원이 오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제가 봤어요. 그거를 직접 페인트를 칠하고 수리하고 주변을 정리하고 하는 걸 봤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모습이 아름답게 보였을 때 그게 점점 파급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큰 1억, 2억짜리 예산은 아닐지라도 1년에 꽤 많은 돈을 아낄 수가 있다, 예산을.
그렇게 봤을 때는 우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아주 좋은 선례고 방안일 것 같다 하는 제안을 좀 드리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범수 위원
고마나루 연극제 때문에 많은 위원님들이 고민을 하시고 대화를 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정치화를 시키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도 받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이 20년 이상이 된 것을 삭감하기 위해서 하지 않았을 것이고 또 여기에서 말하지 못할 내용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위원들께서는 집행부에서 또 특히 실과장들 일하시는 분들 노력을 우리가 칭찬을 해주시고, 다만 부족한 게 있다면 위원님들이 궁금해하시는 건 과장님들이 직접 나서서 하시고 저희들이 이것을 정치화로 만들어 놓는 일은 저희들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마나루 연극제 때문에 많은 위원님들이 고민을 하시고 대화를 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정치화를 시키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도 받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이 20년 이상이 된 것을 삭감하기 위해서 하지 않았을 것이고 또 여기에서 말하지 못할 내용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위원들께서는 집행부에서 또 특히 실과장들 일하시는 분들 노력을 우리가 칭찬을 해주시고, 다만 부족한 게 있다면 위원님들이 궁금해하시는 건 과장님들이 직접 나서서 하시고 저희들이 이것을 정치화로 만들어 놓는 일은 저희들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규연
저도 한 가지 여쭤볼게요.
먼저 질의에 앞서서 어제 저도 연극제에 다녀왔는데요.
진짜 공주시민으로서 관람을 한 후에 뿌듯하고 만족스럽다고 해야 되나요? 좀 뭔가 가슴에 막 충만한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더 누리고 싶은 마음에 아무튼 우리 과장님께서 더 애써주시면 더 고맙겠다는 말씀 올리고요.
저도 한 가지 여쭤볼게요.
먼저 질의에 앞서서 어제 저도 연극제에 다녀왔는데요.
진짜 공주시민으로서 관람을 한 후에 뿌듯하고 만족스럽다고 해야 되나요? 좀 뭔가 가슴에 막 충만한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더 누리고 싶은 마음에 아무튼 우리 과장님께서 더 애써주시면 더 고맙겠다는 말씀 올리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예.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저도 설명서를 봤지만 10곡이라고 한정되어 있지는 않을 것 같고요.
설명서에다 이렇게 넣은 것 같은데, 공모를 하게 되면 지금 보면 우리 지역에서도 보면 예산의 수덕사 여승, 그다음에 청양의 칠갑산, 부여의 백마강, 대전의 대전부르스 이것이 그 지역의 고유명사처럼 정체성을 담은 그런 부분들인데, 그래서 지금 활동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도에서도 매칭을 해주시겠다고, 도비 지원을 해주시겠다고 연락이 왔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게 10곡이 될지 몇 곡이 되는 건 우리가 나중에 문화원 쪽에서 과업을 할 때 몇 곡으로 한정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이제 그 내용은 1곡, 10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공주 지역을 소재로 한 그런 대중가요를 아카이브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10개라고는 한정을 지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설명서를 봤지만 10곡이라고 한정되어 있지는 않을 것 같고요.
설명서에다 이렇게 넣은 것 같은데, 공모를 하게 되면 지금 보면 우리 지역에서도 보면 예산의 수덕사 여승, 그다음에 청양의 칠갑산, 부여의 백마강, 대전의 대전부르스 이것이 그 지역의 고유명사처럼 정체성을 담은 그런 부분들인데, 그래서 지금 활동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도에서도 매칭을 해주시겠다고, 도비 지원을 해주시겠다고 연락이 왔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게 10곡이 될지 몇 곡이 되는 건 우리가 나중에 문화원 쪽에서 과업을 할 때 몇 곡으로 한정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이제 그 내용은 1곡, 10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공주 지역을 소재로 한 그런 대중가요를 아카이브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10개라고는 한정을 지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규연
아니, 어차피 여기 아름다운 공주 지역을 대표하는 노래를 지금 창작곡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10곡이 아니라 한두 곡만 해도, 아니면 서너 곡 해서 그거를 알리는 게 목적이지, 10곡을 한다면 공주시민들조차도 한두 곡도 모르는데 10곡을 어떻게……
“이게 우리 공주 노래인가?” 할까 싶거든요.
그럼 이 심사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아니, 어차피 여기 아름다운 공주 지역을 대표하는 노래를 지금 창작곡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10곡이 아니라 한두 곡만 해도, 아니면 서너 곡 해서 그거를 알리는 게 목적이지, 10곡을 한다면 공주시민들조차도 한두 곡도 모르는데 10곡을 어떻게……
“이게 우리 공주 노래인가?” 할까 싶거든요.
그럼 이 심사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지금 제가 알기로는 문화원에서 해서 공모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심사위원은 나중에 추진할 때 봐야 되겠죠.
현재로서는 어떻게 추진이 될지는, 구성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문화원에서 해서 공모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심사위원은 나중에 추진할 때 봐야 되겠죠.
현재로서는 어떻게 추진이 될지는, 구성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산이 일단은 되고 그때 추진할 때 나오겠죠.
예산이 일단은 되고 그때 추진할 때 나오겠죠.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가수는…… 발굴만 하는 거죠.
이제 가수까지는 저희가……
가수는…… 발굴만 하는 거죠.
이제 가수까지는 저희가……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아니, 구체적인 게 나온 게 아니고 이제 발굴을 한다는 거죠.
발굴하고 아카이브한다는 것인데, 거기에다 가수를 누구를 해서 부르겠다는 그런 게 아니고 발굴을 해서 놓겠다는 거죠, 아직은.
그런데 거기는 가수가 누가 나올지는 모르겠죠.
아니, 구체적인 게 나온 게 아니고 이제 발굴을 한다는 거죠.
발굴하고 아카이브한다는 것인데, 거기에다 가수를 누구를 해서 부르겠다는 그런 게 아니고 발굴을 해서 놓겠다는 거죠, 아직은.
그런데 거기는 가수가 누가 나올지는 모르겠죠.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예.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거기서 이제 우리 관공서나, 문화원, 읍면동, 주민자치 이렇게 해서 보급을 해야 되겠죠.
거기서 이제 우리 관공서나, 문화원, 읍면동, 주민자치 이렇게 해서 보급을 해야 되겠죠.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들어보겠죠, 그분들이.
들어보겠죠, 그분들이.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위원님이 혹시 제안을 해주시면 안 될까요?
위원님이 혹시 제안을 해주시면 안 될까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사 때마다 틀 수 있도록.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사 때마다 틀 수 있도록.
○위원장 임규연
또 아니면 있잖아요, 직원들 출근 시 관공서에서 틀어줘도 좋을 것 같은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10곡이 너무 많지 않나. 우리들이 알 때.
왜냐하면 장르도 다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트롯이면 트롯, 아니면 발라드도 있을 거고, 애들한테는 동요가 나을 것이고.
이런 걸 이렇게 좀 구분을 해서 하시는 게 어떤가.
또 아니면 있잖아요, 직원들 출근 시 관공서에서 틀어줘도 좋을 것 같은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10곡이 너무 많지 않나. 우리들이 알 때.
왜냐하면 장르도 다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트롯이면 트롯, 아니면 발라드도 있을 거고, 애들한테는 동요가 나을 것이고.
이런 걸 이렇게 좀 구분을 해서 하시는 게 어떤가.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참고하겠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일단은 저희가 고정식이 가장 좋죠.
그런데 그 허가 기관에서 절대 그걸 안 해준다고 그러니까 저희가 시민의 욕구는 크고 하다 보니 이동식으로, 아니면 또 부력식인데 부력보다는 이동으로, 바퀴 달려서 그때……
한 8시간 걸린다고 그러잖아요. 대청댐에서 공개가 되면.
그 당시에 우리가 빼는 거로 그렇게 되면 효율적으로 거기서도 금강청에서 승인을 해주는 식으로 협의가 돼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일단은 저희가 고정식이 가장 좋죠.
그런데 그 허가 기관에서 절대 그걸 안 해준다고 그러니까 저희가 시민의 욕구는 크고 하다 보니 이동식으로, 아니면 또 부력식인데 부력보다는 이동으로, 바퀴 달려서 그때……
한 8시간 걸린다고 그러잖아요. 대청댐에서 공개가 되면.
그 당시에 우리가 빼는 거로 그렇게 되면 효율적으로 거기서도 금강청에서 승인을 해주는 식으로 협의가 돼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그래야 되죠.
그래야 되죠.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예.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창고는 비품 같은 거를 넣어놓기도 하잖아요.
창고는 비품 같은 거를 넣어놓기도 하잖아요.
○위원장 임규연
아니, 파크골프는 다 이렇게 갖고 다니시는 거 아니에요?
장비도 많은 것도 아니고 그 포터 같은 거 하나만 들고 다니면 되는 건데 창고가 5000만 원씩이나 들어서.
아니, 파크골프는 다 이렇게 갖고 다니시는 거 아니에요?
장비도 많은 것도 아니고 그 포터 같은 거 하나만 들고 다니면 되는 건데 창고가 5000만 원씩이나 들어서.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그라운드 골프장을 여기 공주 신대교 밑에 거기 텐트를 제가 저번에 비가 와서 다 철거를 하고 들어가 봤더니요, 상상 못할 물건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이사를 가게 되면 새집에 이사 가려면 왜 이렇게 짐이 많듯이 그것을 구체화시켜서 “뭐죠?”라고 하면……
그라운드 골프장을 여기 공주 신대교 밑에 거기 텐트를 제가 저번에 비가 와서 다 철거를 하고 들어가 봤더니요, 상상 못할 물건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이사를 가게 되면 새집에 이사 가려면 왜 이렇게 짐이 많듯이 그것을 구체화시켜서 “뭐죠?”라고 하면……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그러니까 거기도 삽, 필요한 공구들……
그러니까 거기도 삽, 필요한 공구들……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자기들이 이제 우리 골프 회원님들이 이렇게 총무님도 있고 회장님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보면 삽, 그다음에 무슨 호미, 무슨 노끈 뭐 이런 등등을 쌓아놓을 데가 없으니까 이제 그걸 요구하시는 거거든요.
자기들이 이제 우리 골프 회원님들이 이렇게 총무님도 있고 회장님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보면 삽, 그다음에 무슨 호미, 무슨 노끈 뭐 이런 등등을 쌓아놓을 데가 없으니까 이제 그걸 요구하시는 거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그 평수는 우리 팀장님이 정확하게 알 것 같습니다.
제가 평수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평수는 우리 팀장님이 정확하게 알 것 같습니다.
제가 평수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이동식 트레일러 밑에 받침 그런 것 때문에 건축비용이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더 자세한 게 필요하시면 팀장이 그 정확한 부분은 설명을 나중에라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동식 트레일러 밑에 받침 그런 것 때문에 건축비용이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더 자세한 게 필요하시면 팀장이 그 정확한 부분은 설명을 나중에라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무조건 다 이동이 되어야 됩니다.
무조건 다 이동이 되어야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그렇죠. 그것도 나중에 이제 그렇게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다 바퀴를 달은 거예요. 다 빼야 되니까. 사전에 예고가 되면.
금강 거기…… 그래서 물을 뺀다, 대청댐 하면……
그렇죠. 그것도 나중에 이제 그렇게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다 바퀴를 달은 거예요. 다 빼야 되니까. 사전에 예고가 되면.
금강 거기…… 그래서 물을 뺀다, 대청댐 하면……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그렇죠, 홍수 위쪽으로 아니면 저기 장소를 우리가 찾아서 그쪽에다 놓아야죠.
그렇죠, 홍수 위쪽으로 아니면 저기 장소를 우리가 찾아서 그쪽에다 놓아야죠.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그 위에다는 아니고 다른 데로 이동 조치를 해야죠. 그 옆에……
팀장님, 그 얘기 좀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위치를.
그 위에다는 아니고 다른 데로 이동 조치를 해야죠. 그 옆에……
팀장님, 그 얘기 좀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위치를.
○체육시설팀장 윤승석
(공무원석에서)체육시설팀장 윤승석입니다.
만약 이동식 컨테이너를 이동시킬 때는 저희가 설치 후에 우기 시 이동 계획을 세우긴 할 건데, 현재는 지금 웅진 파크골프장 백제큰길에 가변차로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우기 피해가 한 이틀 정도 될 때는 가변차로로 옮기고 그 외에는 그 근처에 고마아트홀이라든가 별도의 장소로 옮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무원석에서)체육시설팀장 윤승석입니다.
만약 이동식 컨테이너를 이동시킬 때는 저희가 설치 후에 우기 시 이동 계획을 세우긴 할 건데, 현재는 지금 웅진 파크골프장 백제큰길에 가변차로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우기 피해가 한 이틀 정도 될 때는 가변차로로 옮기고 그 외에는 그 근처에 고마아트홀이라든가 별도의 장소로 옮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체육시설팀장 윤승석
(공무원석에서)기존에 이동식 컨테이너가 아니라 일반 컨테이너를 설치했을 때는 크레인도 불러야 되고 관련 트럭까지 불러야 돼서 어려웠지만 이동식 같은 경우에는 거의 어지간한 중량의 트럭으로 이동이 가능해가지고 더 쉽게 이동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석에서)기존에 이동식 컨테이너가 아니라 일반 컨테이너를 설치했을 때는 크레인도 불러야 되고 관련 트럭까지 불러야 돼서 어려웠지만 이동식 같은 경우에는 거의 어지간한 중량의 트럭으로 이동이 가능해가지고 더 쉽게 이동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팀장 윤승석
(공무원석에서)저희도 처음에 계획을 할 때는 제방 일부를 절성토 해가지고 설치하는 걸로 계획을 했었는데, 금강청이랑 계속 협의를 진행했더니 작년 수해 이후로 제방은 일절 건들지 않는 게 국가하천의 기본 방침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 협의를 거쳐가지고 이동식 구조물로 놓는 걸로 최종 협의를 한 상태입니다.
(공무원석에서)저희도 처음에 계획을 할 때는 제방 일부를 절성토 해가지고 설치하는 걸로 계획을 했었는데, 금강청이랑 계속 협의를 진행했더니 작년 수해 이후로 제방은 일절 건들지 않는 게 국가하천의 기본 방침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 협의를 거쳐가지고 이동식 구조물로 놓는 걸로 최종 협의를 한 상태입니다.
○체육시설팀장 윤승석
(공무원석에서)예.
(공무원석에서)예.
○위원장 임규연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관광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관광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소찬섭
관광과장 소찬섭입니다.
관광과 소관 2024년도 2회 추경 예산 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71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본예산 대비 36억 8101만 3000원이 증액된 413억 372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 관광지시설 유지관리 201-02 관광지시설 공공요금은 300만 원이 증액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401-01 시설비 관광지시설 유지보수로 4억 원이 증액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포면 동학사 온천원보호지구 보도블록의 일부 정비되지 않은 구간 정비로 3억원과, 무풍공원 데크 파손으로 시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보수 공사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401-01 시설비 마곡사 관광지시설 유지보수에 5000만 원이 증액된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곡면 운암리 마곡사 관광지 문화체육공원 조명서치 철거 및 설치공사로 세계유산에 걸맞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하단,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에 700만 원을, 172쪽 상단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야영장 화재 안전성 확보비로 1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등록 야영장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안전위생시설과 글램핑장 천막 교체로 화재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업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아래,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된 관내 야영장에 통돼지 바베큐 등 각종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관광객들에게 공주시 이미지 향상과 야영장 재방문을 유도하겠습니다.
중간, 401-01 시설비 갑사지구 주변 지역 내 관광시설 설치에 13억 원을 증액한 3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내년까지 50억 원 사업비로 숲속체험장, 생태모험 놀이터, 피크닉광장을 조성코자 하였으나 스카이워크 확장 등 부대시설 추가 설치에 따른 공사비가 60억 원으로 증가하였으며, 트리탑로드 공정상 지주 및 거더 설치 1차분 공사비 부족분 1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401-01 시설비 금강 옛 뱃길 복원사업 시설비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1회 추경 예산에 삭감되었으나, 의원간담회나 행정사무감사 시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당초 실시설계 용역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으로 변경하여 2017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현실에 맞게 용역을 추진코자 합니다.
173쪽 상단, 401-01 시설비 공주문화관광지 주차장 조성에 시비 7억 8000만 원을 증액한 15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94억 원으로 2026년까지 주차장 조성계획으로 공주문화관광지 2단계 부지에 위치하여 백제문화촌, 백제문화스타케이션 등 주변 시설의 관광객을 위한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현재 공공 건축기획 용역이 진행 중으로 본예산에 국비 7억 8000만 원을 확보하였고, 실시설계를 위한 매칭 사업비로 시비 7억 8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아래, 백제문화촌 조성 401-01 시설비 백제문화촌 조성사업 건축기획 용역 1억 원을 증액한 14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백제문화촌 조성사업은 총 400억 원의 사업비로 지난 7월 충청남도 균형발전사업 도 제안사업으로 최종 선정되어 2030년까지 숙박시설과 저작거리 등 웅진 백제문화촌을 조성합니다.
그동안 부지 매입, 기존 건축물 철거 및 부지 조성을 하고 있으며 금번 건축기획 용역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401-01 시설비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개보수에 5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당초 도비 지원이 계획되어 있었으나 충청남도에서 도비를 미리 확보하여 전액 삭감하고, 174쪽 상단에 시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관광상품 개발 및 운영 301-14 기타보상금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에 3000만 원을 증액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많은 관광객이 우리 시 관광지를 방문하고 있어 음식, 숙박업 등 지역경제에 큰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백제문화제 등 앞으로도 많은 관광객의 방문이 예상되어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워케이션 공유오피스 집기 구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트센터고마에 공유오피스 리모델링하여 7월 준공하였습니다.
사무용 가구 등 집기를 구입하여 본격 운영코자 합니다.
174쪽 상단, 308-13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성지혜윰길 관광상품 개발 및 운영에 5500만 원을 증액한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1회 추경에 국비 매칭사업으로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시비가 삭감되었습니다.
충남 5개 시군, 전북 3개 지자체가 연계하여 종교 성지를 활용한 관광상품을 개발․운영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는 마곡사, 황새바위 등 천주교, 개신교, 불교 등 많은 종교 자원이 산재합니다.
타 시군과 관광자원을 연계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아래, 401-01 시설비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개보수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주시를 진입하는 주요 관광지 도로변에 관광안내표지판을 신규 설치 및 개보수하여 관광자원 홍보와 도시경관 이미지를 개선하겠습니다.
중간,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 겨울공주 군밤축제 3억 1000만 원을 증액한 5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1월에 개최한 겨울공주 군밤축제에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서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였습니다.
알밤 및 밤 가공식품 등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행사장 내 각종 판매업주와 지역 음식점, 숙박업소에서 행사 기간 확대를 요구하였고 2028년도에 공주 국제알밤박람회가 계획되어 있어 사전 붐업을 위한 예산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2회 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소찬섭입니다.
관광과 소관 2024년도 2회 추경 예산 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71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본예산 대비 36억 8101만 3000원이 증액된 413억 372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 관광지시설 유지관리 201-02 관광지시설 공공요금은 300만 원이 증액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401-01 시설비 관광지시설 유지보수로 4억 원이 증액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포면 동학사 온천원보호지구 보도블록의 일부 정비되지 않은 구간 정비로 3억원과, 무풍공원 데크 파손으로 시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보수 공사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401-01 시설비 마곡사 관광지시설 유지보수에 5000만 원이 증액된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곡면 운암리 마곡사 관광지 문화체육공원 조명서치 철거 및 설치공사로 세계유산에 걸맞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하단,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에 700만 원을, 172쪽 상단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야영장 화재 안전성 확보비로 1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등록 야영장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안전위생시설과 글램핑장 천막 교체로 화재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업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아래,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된 관내 야영장에 통돼지 바베큐 등 각종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관광객들에게 공주시 이미지 향상과 야영장 재방문을 유도하겠습니다.
중간, 401-01 시설비 갑사지구 주변 지역 내 관광시설 설치에 13억 원을 증액한 3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내년까지 50억 원 사업비로 숲속체험장, 생태모험 놀이터, 피크닉광장을 조성코자 하였으나 스카이워크 확장 등 부대시설 추가 설치에 따른 공사비가 60억 원으로 증가하였으며, 트리탑로드 공정상 지주 및 거더 설치 1차분 공사비 부족분 1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401-01 시설비 금강 옛 뱃길 복원사업 시설비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1회 추경 예산에 삭감되었으나, 의원간담회나 행정사무감사 시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당초 실시설계 용역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으로 변경하여 2017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현실에 맞게 용역을 추진코자 합니다.
173쪽 상단, 401-01 시설비 공주문화관광지 주차장 조성에 시비 7억 8000만 원을 증액한 15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94억 원으로 2026년까지 주차장 조성계획으로 공주문화관광지 2단계 부지에 위치하여 백제문화촌, 백제문화스타케이션 등 주변 시설의 관광객을 위한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현재 공공 건축기획 용역이 진행 중으로 본예산에 국비 7억 8000만 원을 확보하였고, 실시설계를 위한 매칭 사업비로 시비 7억 8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아래, 백제문화촌 조성 401-01 시설비 백제문화촌 조성사업 건축기획 용역 1억 원을 증액한 14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백제문화촌 조성사업은 총 400억 원의 사업비로 지난 7월 충청남도 균형발전사업 도 제안사업으로 최종 선정되어 2030년까지 숙박시설과 저작거리 등 웅진 백제문화촌을 조성합니다.
그동안 부지 매입, 기존 건축물 철거 및 부지 조성을 하고 있으며 금번 건축기획 용역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401-01 시설비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개보수에 5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당초 도비 지원이 계획되어 있었으나 충청남도에서 도비를 미리 확보하여 전액 삭감하고, 174쪽 상단에 시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관광상품 개발 및 운영 301-14 기타보상금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에 3000만 원을 증액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많은 관광객이 우리 시 관광지를 방문하고 있어 음식, 숙박업 등 지역경제에 큰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백제문화제 등 앞으로도 많은 관광객의 방문이 예상되어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워케이션 공유오피스 집기 구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트센터고마에 공유오피스 리모델링하여 7월 준공하였습니다.
사무용 가구 등 집기를 구입하여 본격 운영코자 합니다.
174쪽 상단, 308-13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성지혜윰길 관광상품 개발 및 운영에 5500만 원을 증액한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1회 추경에 국비 매칭사업으로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시비가 삭감되었습니다.
충남 5개 시군, 전북 3개 지자체가 연계하여 종교 성지를 활용한 관광상품을 개발․운영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는 마곡사, 황새바위 등 천주교, 개신교, 불교 등 많은 종교 자원이 산재합니다.
타 시군과 관광자원을 연계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아래, 401-01 시설비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개보수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주시를 진입하는 주요 관광지 도로변에 관광안내표지판을 신규 설치 및 개보수하여 관광자원 홍보와 도시경관 이미지를 개선하겠습니다.
중간,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 겨울공주 군밤축제 3억 1000만 원을 증액한 5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1월에 개최한 겨울공주 군밤축제에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서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였습니다.
알밤 및 밤 가공식품 등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행사장 내 각종 판매업주와 지역 음식점, 숙박업소에서 행사 기간 확대를 요구하였고 2028년도에 공주 국제알밤박람회가 계획되어 있어 사전 붐업을 위한 예산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2회 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소찬섭
예.
예.
○이범수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는 형평성에 대한 이야기를 그동안에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주시에서도 지원해 주는 보조금 단체들이 있잖아요.
새마을이라든지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도 힘 있는 곳은 지원을 해주고 힘 없는 곳은 지원이 상대적으로 빈약하게 되는 그런 부분인데, 여기에 베스트필드 한 군데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는 형평성에 대한 이야기를 그동안에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주시에서도 지원해 주는 보조금 단체들이 있잖아요.
새마을이라든지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도 힘 있는 곳은 지원을 해주고 힘 없는 곳은 지원이 상대적으로 빈약하게 되는 그런 부분인데, 여기에 베스트필드 한 군데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관광과장 소찬섭
예, 그렇습니다.
많이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한 게 아니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사업을 했는데 이 베스트필드가 국비 응모를 해서 선정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시비만 매칭해서 지원하는 사항이라……
예, 그렇습니다.
많이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한 게 아니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사업을 했는데 이 베스트필드가 국비 응모를 해서 선정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시비만 매칭해서 지원하는 사항이라……
○관광과장 소찬섭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관광과장 소찬섭
조건은 다 똑같은데 본인들이 판단할 때 신청을 안 한 부분도 있을 테고요.
여기는 여러 가지 이유로 신청을 해서 아마 국비 확보를 한 것 같습니다.
조건은 다 똑같은데 본인들이 판단할 때 신청을 안 한 부분도 있을 테고요.
여기는 여러 가지 이유로 신청을 해서 아마 국비 확보를 한 것 같습니다.
○이범수 위원
어쨌든 베스트필드라는 부분이 딱 나와 있으니까 노력을 해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려야 됨이 분명하고요.
실질적으로 야영장에 화재 사고라든지 이런 것이 일어나면 상당히 큰 문제가, 이슈화가 되고 그러니까 화재 안전성이라든지 홍보 부분은 함께 같이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베스트필드라는 부분이 딱 나와 있으니까 노력을 해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려야 됨이 분명하고요.
실질적으로 야영장에 화재 사고라든지 이런 것이 일어나면 상당히 큰 문제가, 이슈화가 되고 그러니까 화재 안전성이라든지 홍보 부분은 함께 같이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소찬섭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소찬섭
그것도 공모사업……
그것도 공모사업……
○관광과장 소찬섭
예.
예.
○관광과장 소찬섭
잠깐만요.
잠깐만요.
○관광과장 소찬섭
예, 1000만 원 있습니다.
예, 1000만 원 있습니다.
○김권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기 좀 하나만 여쭤볼게요.
겨울공주 군밤축제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본예산보다도 많이 늘었는데, 이제 축제 기간을 늘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밤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기 좀 하나만 여쭤볼게요.
겨울공주 군밤축제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본예산보다도 많이 늘었는데, 이제 축제 기간을 늘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밤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관광과장 소찬섭
밤은 아마 조생종 같은 게 지금 막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저희가 시에서 확보하는 건 아니고 여러 영농조합법인이라든지 개인사업자가 아마 확보가 될 거고, 저희가 신공주 영농조합법인 같은 경우는 현재도 작년 밤이 아직도 유통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거는 아직도 전량이 판매가 안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행사 기간을 연장한다 하더라도 밤이 부족해서 판매를 못하고 그럴 상황은 아닐 것 같습니다.
밤은 아마 조생종 같은 게 지금 막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저희가 시에서 확보하는 건 아니고 여러 영농조합법인이라든지 개인사업자가 아마 확보가 될 거고, 저희가 신공주 영농조합법인 같은 경우는 현재도 작년 밤이 아직도 유통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거는 아직도 전량이 판매가 안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행사 기간을 연장한다 하더라도 밤이 부족해서 판매를 못하고 그럴 상황은 아닐 것 같습니다.
○김권한 위원
여러 가지 걱정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밤 관련 생산자 조합하고도 제가 말씀을 나눈 적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거칠게 말씀을 드리면, 지난해 겨울공주 군밤축제에 혹시라도 공주 밤이 아닌 다른 밤이 오지 않았나 하는 걱정들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게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는 두 번째 문제고요.
그거는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가릴 수 있는 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문제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공주 밤이 판로가 좋기 때문에 겨울군밤축제 할 때까지 그 양을 가지고 있지 않다.
특히 군밤축제에 양을 배정을 했다가 군밤축제가 갑자기 지난해에 잘되는 바람에 중간에 밤이 다 떨어져서 시중에 나가서 밤을 사왔다.
그런데 그때 그 시중에는 공주 밤이 없었다라고 하는 말씀들이 많았거든요.
제가 가장 최근에……
여기 이상표 위원님도 같이 계셨었는데, 가장 최근에 그런 걱정을 누가 하느냐? 생산자 단체에서 그런 걱정을 하셨어요.
여러 가지 걱정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밤 관련 생산자 조합하고도 제가 말씀을 나눈 적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거칠게 말씀을 드리면, 지난해 겨울공주 군밤축제에 혹시라도 공주 밤이 아닌 다른 밤이 오지 않았나 하는 걱정들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게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는 두 번째 문제고요.
그거는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가릴 수 있는 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문제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공주 밤이 판로가 좋기 때문에 겨울군밤축제 할 때까지 그 양을 가지고 있지 않다.
특히 군밤축제에 양을 배정을 했다가 군밤축제가 갑자기 지난해에 잘되는 바람에 중간에 밤이 다 떨어져서 시중에 나가서 밤을 사왔다.
그런데 그때 그 시중에는 공주 밤이 없었다라고 하는 말씀들이 많았거든요.
제가 가장 최근에……
여기 이상표 위원님도 같이 계셨었는데, 가장 최근에 그런 걱정을 누가 하느냐? 생산자 단체에서 그런 걱정을 하셨어요.
○관광과장 소찬섭
저희가 군밤축제 할 때 입점 업체에 대해서 원산지를 저희가 점검을 하고요.
금년 같은 경우도 부여 밤이 온다는 제보가 있어서 그 업체를 확인해서 입점 자체를 제한을 한 사례도 있고요.
또 행사 기간 내내 저희 직원하고 산림과 직원들이 방문을 해서 그런 문제점, 또 운영을 적게 한다든지 기간을 단축한다든지 이러면 저희가 페널티를 줘서 입점 자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은 저희가 개선해 나가면 행사장 내에서는 다소 줄어들지 않을까.
저희가 군밤축제 할 때 입점 업체에 대해서 원산지를 저희가 점검을 하고요.
금년 같은 경우도 부여 밤이 온다는 제보가 있어서 그 업체를 확인해서 입점 자체를 제한을 한 사례도 있고요.
또 행사 기간 내내 저희 직원하고 산림과 직원들이 방문을 해서 그런 문제점, 또 운영을 적게 한다든지 기간을 단축한다든지 이러면 저희가 페널티를 줘서 입점 자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은 저희가 개선해 나가면 행사장 내에서는 다소 줄어들지 않을까.
○김권한 위원
준비를 잘해 주시고요.
그냥 단순 추계로 생각을 해보면 지난해 밤 생산량보다 2배 이상, 2.3배 가량의 밤이 더 필요하다라고 계산이 되는데 지난해에도 그런 문제들이 걱정들이 해소가 안됐는데 기간과 장소를 넓혀서 지난해 생산량의 2.3배 정도의 공주 밤이 판매가 될 텐데 걱정도 사라질지는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미리 확보를……
준비를 잘해 주시고요.
그냥 단순 추계로 생각을 해보면 지난해 밤 생산량보다 2배 이상, 2.3배 가량의 밤이 더 필요하다라고 계산이 되는데 지난해에도 그런 문제들이 걱정들이 해소가 안됐는데 기간과 장소를 넓혀서 지난해 생산량의 2.3배 정도의 공주 밤이 판매가 될 텐데 걱정도 사라질지는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미리 확보를……
○관광과장 소찬섭
저희가 축제 운영하면서 그런 사항을 관리감독 같은 걸 철저히 하겠습니다.
저희가 축제 운영하면서 그런 사항을 관리감독 같은 걸 철저히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소찬섭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소찬섭
예.
예.
○관광과장 소찬섭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관광과장 소찬섭
하자보수는 보통 한 2년 정도……
하자보수는 보통 한 2년 정도……
○관광과장 소찬섭
예.
예.
○이상표 위원
여기도 보통 보면 깨져서라기보다도 이게 푹 들어가거나 고르지 못해서 보수하고 하거든요.
그리고 또 고르지 못하니까 혹시 차가 들어가거나 하면 또 깨지고 그래서 하는데……
보도블록 교체가 우리 시민들이 늘 때가 되면 꼭 한다 이렇게 했었는데 요즘은 좀 덜한데, 보면 처음에 시공을 좀 잘못했다든지 아니면 유지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경우가 많아서 이 보도블록하고 데크……
데크는 이거 아주 그냥 늘 그런데, 데크는 기본적으로 통풍이 되어야 되거든요.
땅에 붙여서 하면 이거 뭐 1～2년이면 금방 썩거든요.
여기도 보통 보면 깨져서라기보다도 이게 푹 들어가거나 고르지 못해서 보수하고 하거든요.
그리고 또 고르지 못하니까 혹시 차가 들어가거나 하면 또 깨지고 그래서 하는데……
보도블록 교체가 우리 시민들이 늘 때가 되면 꼭 한다 이렇게 했었는데 요즘은 좀 덜한데, 보면 처음에 시공을 좀 잘못했다든지 아니면 유지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경우가 많아서 이 보도블록하고 데크……
데크는 이거 아주 그냥 늘 그런데, 데크는 기본적으로 통풍이 되어야 되거든요.
땅에 붙여서 하면 이거 뭐 1～2년이면 금방 썩거든요.
○관광과장 소찬섭
이거는 통풍이 된 사항이고요.
이것도 한 3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무풍공원에 데크 설치가 한 3년 정도 지났거든요.
이거는 통풍이 된 사항이고요.
이것도 한 3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무풍공원에 데크 설치가 한 3년 정도 지났거든요.
○관광과장 소찬섭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게 벌써 수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데크는 했을 때는 참 예쁜데, 조금 낡으면 아주 볼품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 중간중간에 보수랄지 아니면 오일 스텐 이렇게 좀 칠해주고 하잖아요.
그런 거 하는데도 이렇겠지만, 관리를 좀 잘해서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게 벌써 수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데크는 했을 때는 참 예쁜데, 조금 낡으면 아주 볼품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 중간중간에 보수랄지 아니면 오일 스텐 이렇게 좀 칠해주고 하잖아요.
그런 거 하는데도 이렇겠지만, 관리를 좀 잘해서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관광과장 소찬섭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리고 갑사지구 주변 지역 관광시설 설치 해서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여기 설명서를 보면, 사진상에 보면 계룡산 갑사 황매화 뭐라고 써 있잖아요. 다음에 못 읽겠는데……
그런데 황매화 축제 가보면 꽃은 예쁜데 관리가 좀 덜 되어 있어요. 저도 가봤거든요.
가봤는데, 이거를 가지고 축제를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조금 더 신경 써서 꽃을 가꾸고 안에 있는 잡목을 좀 더 철저하게 잘 제거해주고 하면 지금보다는 훨씬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황매화 축제는 어차피 시작돼서 주민들도 좋아하고 관광객들도 좋아하니까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쓰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제안드리고요.
그리고 갑사지구 주변 지역 관광시설 설치 해서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여기 설명서를 보면, 사진상에 보면 계룡산 갑사 황매화 뭐라고 써 있잖아요. 다음에 못 읽겠는데……
그런데 황매화 축제 가보면 꽃은 예쁜데 관리가 좀 덜 되어 있어요. 저도 가봤거든요.
가봤는데, 이거를 가지고 축제를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조금 더 신경 써서 꽃을 가꾸고 안에 있는 잡목을 좀 더 철저하게 잘 제거해주고 하면 지금보다는 훨씬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황매화 축제는 어차피 시작돼서 주민들도 좋아하고 관광객들도 좋아하니까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쓰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제안드리고요.
○관광과장 소찬섭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다음에 금강 옛 뱃길 복원사업인데, 이 부분은 어차피 될 거라고 봐요.
되는데, 여기 이렇게 뱃길 쪽에서 그림상으로 봐서는 청벽나루 쪽에서……
이게 빨간 점이 타고 내리는 선착장이죠?
그다음에 금강 옛 뱃길 복원사업인데, 이 부분은 어차피 될 거라고 봐요.
되는데, 여기 이렇게 뱃길 쪽에서 그림상으로 봐서는 청벽나루 쪽에서……
이게 빨간 점이 타고 내리는 선착장이죠?
○관광과장 소찬섭
예.
예.
○이상표 위원
그러니까 이 선착장을 이거보다 한두 개 더 추가하거나 아니면 첨삭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쪽 건너편 있잖아요, 석장리 박물관 건너편 조정경기장이나 아니면 주차장 있는 쪽 있잖아요. 임시 주차장 했던 데.
그쪽으로 좀 내려와서 거기쯤도 조정경기장도 어차피 시설이 좀 이렇게 되어 있고 사람이 들락거릴 수 있게, 차량이 드나들 수 있게 지금 시설이 되어 있거든요.
그쪽도 선착장을 한번 추가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해서 처음에 당초 2500, 2500 해서 5000으로 예산을 세웠다가 도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3000으로 시비를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착장을 이거보다 한두 개 더 추가하거나 아니면 첨삭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쪽 건너편 있잖아요, 석장리 박물관 건너편 조정경기장이나 아니면 주차장 있는 쪽 있잖아요. 임시 주차장 했던 데.
그쪽으로 좀 내려와서 거기쯤도 조정경기장도 어차피 시설이 좀 이렇게 되어 있고 사람이 들락거릴 수 있게, 차량이 드나들 수 있게 지금 시설이 되어 있거든요.
그쪽도 선착장을 한번 추가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해서 처음에 당초 2500, 2500 해서 5000으로 예산을 세웠다가 도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3000으로 시비를 세웠잖아요.
○관광과장 소찬섭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상표 위원
이런 것 정도는 관광안내판이 어떤 데 보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알아보기도 어려울 정도로 완전히 색이 바래 있고 너덜너덜하게 떨어져 있고 대형 관광안내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이런 것은 당초에 5000을 가지고 하려고 그랬으면 도비 안 되더라도 시비만으로라도 그 예산은 확보해줬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당초에 하려고 그랬던 것은 했었어야 된다.
이거는 미룰 일이 아니거든요, 이런 일들은.
그렇게 예산을 잡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어쨌든 다행히 3000이라도 세웠어요.
3000이라도 세워서 다행이지만, 그런 부분은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예산을 세워서 안내판을 깔끔하게 잘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런 것 정도는 관광안내판이 어떤 데 보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알아보기도 어려울 정도로 완전히 색이 바래 있고 너덜너덜하게 떨어져 있고 대형 관광안내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이런 것은 당초에 5000을 가지고 하려고 그랬으면 도비 안 되더라도 시비만으로라도 그 예산은 확보해줬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당초에 하려고 그랬던 것은 했었어야 된다.
이거는 미룰 일이 아니거든요, 이런 일들은.
그렇게 예산을 잡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어쨌든 다행히 3000이라도 세웠어요.
3000이라도 세워서 다행이지만, 그런 부분은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예산을 세워서 안내판을 깔끔하게 잘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관광과장 소찬섭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용성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사업설명서 25페이지에 있는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개보수 관련해서 이상표 위원님 질의에 조금만 덧붙이겠습니다.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개보수 정말 좋은 사업이고 반드시 진행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 관광안내판 표지가 제대로 표기가 안되어 있다는 민원이 좀 많아서 말씀드립니다.
올바르지 않은 정보가 기입되어 있다거나 하는 문제들이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신경을 써주셔서 우리 관광객들이 혼동하지 않게끔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꼭 좀 지켜주시고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사업설명서 25페이지에 있는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개보수 관련해서 이상표 위원님 질의에 조금만 덧붙이겠습니다.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개보수 정말 좋은 사업이고 반드시 진행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 관광안내판 표지가 제대로 표기가 안되어 있다는 민원이 좀 많아서 말씀드립니다.
올바르지 않은 정보가 기입되어 있다거나 하는 문제들이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신경을 써주셔서 우리 관광객들이 혼동하지 않게끔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꼭 좀 지켜주시고요.
○관광과장 소찬섭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소찬섭
혹시 위원님께서 알고 계신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반영해서……
혹시 위원님께서 알고 계신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반영해서……
○관광과장 소찬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규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과장 조병철
문화유산과장 조병철입니다.
문화유산과 소관 2024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 예산 규모는 약 645억 7501만 원 정도로 본예산 대비 약 3.3%가 증가하였습니다.
증가 금액은 약 21억 1829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 중에 ’21년도부터 ’23년도까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잔액과 이자 부분이 약 7억 2000만 원으로, 사업비 순 증액은 약 14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1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국가지정유산 자체정비 사업비로 401-01 시설비로 24개소의 국가유산 긴급 보수를 위하여 4000만 원과 백제왕도 핵심유적 6개소에 대한 자체 정비를 위하여 4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국가유산의 신속한 보수 정비로 추가 훼손 방지 및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도 지정 유산인 갑사 표충원 담장 보수를 위하여 시설비로 1억 원을 편제하였습니다.
182쪽에 중간입니다.
401-01 시설비로 충청 유교문화권 관광 개발사업인 충청감영 생생마을 조성사업비에 대한 부족분 약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하반기 업무보고 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총사업비 약 90억 원을 갖고 집행을 하다 보니 물가 상승 및 자재비 인상 등으로 인한 부대토목과 단청공사 추진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82쪽 하단입니다.
401-01 시설비로 고도지구의 문화유산 소규모 수선을 위하여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20년 개관한 공산성의 방문자센터 등 대부분의 영상물이나 내부 전시시설 노후로 인한 교체 수선비용이 되겠습니다.
183쪽 중간에 전통사찰 보수정비 도비 보조 사업비로 백련암 주변 정비를 위하여 1억 원과 영은암 주변 정비사업 6000만 원.
이 사업비는 도 지정 문화유산에 대한 도비 추가 교부 결정에 따른 추경 예산이 되겠습니다.
401-01 시설비로 충청감영의 중심 건물인 선화당의 정밀 실측조사를 위하여 94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도비 추가 교부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공주 중동성당 스테인드글라스 교체 사업비로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도비 2000이 추가 교부 결정됨에 따라 시비 매칭 부분 포함 4000 증액이 되겠습니다.
184쪽입니다.
석장리박물관 출입로 개선을 위해서 401-01 시설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석장리박물관에서 대전 국도 32호선을 타다 보면 주유소 부분을 저희가 매입이 끝나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국도에 따른 진출입 연결도로 개선을 위해서 실시설계비로 3000을 계상한 거고요.
실시설계가 끝나고 나면 전체 총 개선 사업비는 내년도 1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산과 소관 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조병철입니다.
문화유산과 소관 2024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 예산 규모는 약 645억 7501만 원 정도로 본예산 대비 약 3.3%가 증가하였습니다.
증가 금액은 약 21억 1829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 중에 ’21년도부터 ’23년도까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잔액과 이자 부분이 약 7억 2000만 원으로, 사업비 순 증액은 약 14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1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국가지정유산 자체정비 사업비로 401-01 시설비로 24개소의 국가유산 긴급 보수를 위하여 4000만 원과 백제왕도 핵심유적 6개소에 대한 자체 정비를 위하여 4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국가유산의 신속한 보수 정비로 추가 훼손 방지 및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도 지정 유산인 갑사 표충원 담장 보수를 위하여 시설비로 1억 원을 편제하였습니다.
182쪽에 중간입니다.
401-01 시설비로 충청 유교문화권 관광 개발사업인 충청감영 생생마을 조성사업비에 대한 부족분 약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하반기 업무보고 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총사업비 약 90억 원을 갖고 집행을 하다 보니 물가 상승 및 자재비 인상 등으로 인한 부대토목과 단청공사 추진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82쪽 하단입니다.
401-01 시설비로 고도지구의 문화유산 소규모 수선을 위하여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20년 개관한 공산성의 방문자센터 등 대부분의 영상물이나 내부 전시시설 노후로 인한 교체 수선비용이 되겠습니다.
183쪽 중간에 전통사찰 보수정비 도비 보조 사업비로 백련암 주변 정비를 위하여 1억 원과 영은암 주변 정비사업 6000만 원.
이 사업비는 도 지정 문화유산에 대한 도비 추가 교부 결정에 따른 추경 예산이 되겠습니다.
401-01 시설비로 충청감영의 중심 건물인 선화당의 정밀 실측조사를 위하여 94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도비 추가 교부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공주 중동성당 스테인드글라스 교체 사업비로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도비 2000이 추가 교부 결정됨에 따라 시비 매칭 부분 포함 4000 증액이 되겠습니다.
184쪽입니다.
석장리박물관 출입로 개선을 위해서 401-01 시설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석장리박물관에서 대전 국도 32호선을 타다 보면 주유소 부분을 저희가 매입이 끝나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국도에 따른 진출입 연결도로 개선을 위해서 실시설계비로 3000을 계상한 거고요.
실시설계가 끝나고 나면 전체 총 개선 사업비는 내년도 1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산과 소관 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조병철
예.
예.
○문화유산과장 조병철
방문자센터에 보면 영상시설물 해놓은 거를 좀 보셨죠?
거기에 지금 영상시설물이 4개인가 되는데 전체가 고장이 나서 수리를 계속 맡기는데도 그게 기간이 좀 경과되다 보니……
그래서 거기에 지금 프로그램 중의 일부 저기를 디오라마라고……
방문자센터에 보면 영상시설물 해놓은 거를 좀 보셨죠?
거기에 지금 영상시설물이 4개인가 되는데 전체가 고장이 나서 수리를 계속 맡기는데도 그게 기간이 좀 경과되다 보니……
그래서 거기에 지금 프로그램 중의 일부 저기를 디오라마라고……
○고도육성팀장 최명진
(공무원석에서)고도육성팀장 최명진입니다.
모형으로 해서 그 시대를 재현하는 그 전체를 디오라마라고 합니다.
(공무원석에서)고도육성팀장 최명진입니다.
모형으로 해서 그 시대를 재현하는 그 전체를 디오라마라고 합니다.
○고도육성팀장 최명진
(공무원석에서)예.
(공무원석에서)예.
○김권한 위원
다른 부서도 아니고 문화유산을 다루는 부서에서……
예를 들어 이게 공모사업이라 공모사업 내용에 ‘디오라마 설치’라고 한다면 제가 그래도 그것도 불만이겠는데, 아니, 문화유산과에서 ‘실사 모형’ 하면 될 걸 이거를 디오라마라고 하면……
공산성 디오라마 제작 설치를 한다는 얘기네요?
이게 혹시 어디…… 외국어인데, 어디 말인지는 아세요? 불어네요?
다른 부서도 아니고 문화유산을 다루는 부서에서……
예를 들어 이게 공모사업이라 공모사업 내용에 ‘디오라마 설치’라고 한다면 제가 그래도 그것도 불만이겠는데, 아니, 문화유산과에서 ‘실사 모형’ 하면 될 걸 이거를 디오라마라고 하면……
공산성 디오라마 제작 설치를 한다는 얘기네요?
이게 혹시 어디…… 외국어인데, 어디 말인지는 아세요? 불어네요?
○고도육성팀장 최명진
(공무원석에서)예, 그런데……
(공무원석에서)예, 그런데……
○고도육성팀장 최명진
(공무원석에서)지금 디오라마를 대체할 수 있는 우리나라 말이 없기 때문에……
(공무원석에서)지금 디오라마를 대체할 수 있는 우리나라 말이 없기 때문에……
○고도육성팀장 최명진
(공무원석에서)아니, 실사 모형을 전체를 경관을 재현하는 걸 디오라마라고 합니다.
(공무원석에서)아니, 실사 모형을 전체를 경관을 재현하는 걸 디오라마라고 합니다.
○고도육성팀장 최명진
(공무원석에서)전시에서는 전문적인 단어입니다.
실사 모형인데, 예를 들어 사람 하나도 모형이고 경관을 재현하는 것도 모형인데, 경관을 재현하는 것은 디오라마라고 합니다.
산 들어가고……
(공무원석에서)전시에서는 전문적인 단어입니다.
실사 모형인데, 예를 들어 사람 하나도 모형이고 경관을 재현하는 것도 모형인데, 경관을 재현하는 것은 디오라마라고 합니다.
산 들어가고……
○김권한 위원
아니, 여기 실사 모형이라고 제가 네이버 지금 저도 찾아봤어요.
그런데 사전에 실사 모형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람은 실사 모형이 아니고 경관만 실사 모형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표현하면 되잖아요.
아니, 여기 실사 모형이라고 제가 네이버 지금 저도 찾아봤어요.
그런데 사전에 실사 모형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람은 실사 모형이 아니고 경관만 실사 모형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표현하면 되잖아요.
○고도육성팀장 최명진
(공무원석에서)되도록이면 한글 쓰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석에서)되도록이면 한글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되도록이면이 아니고 이게 저희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서 무슨 저기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데도 아니고 문화유적을 논하면서 거기에 디오라마라는 표현을 쓴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런다고 사업이 더 굉장히 고품격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런 건 주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되도록이면이 아니고 이게 저희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서 무슨 저기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데도 아니고 문화유적을 논하면서 거기에 디오라마라는 표현을 쓴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런다고 사업이 더 굉장히 고품격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런 건 주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과장 조병철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조병철
방문자센터가 지금 거의 건축공사가 완료돼서 있고요.
이제 위탁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역사문화……
기존에 거기 수촌리 같은 경우는 역사문화공원에서 발굴을 계속 했기 때문에 지금 관광해설사라든가 학생들 위주로 체험 행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위탁 관리에 대한 방법과 지금 집기류하고는 좀 정리를 하고 있는데, 우선 당장 정식 개관할 때까지 해서 운영할 때까지는 인건비하고가 좀 필요합니다.
방문자센터가 지금 거의 건축공사가 완료돼서 있고요.
이제 위탁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역사문화……
기존에 거기 수촌리 같은 경우는 역사문화공원에서 발굴을 계속 했기 때문에 지금 관광해설사라든가 학생들 위주로 체험 행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위탁 관리에 대한 방법과 지금 집기류하고는 좀 정리를 하고 있는데, 우선 당장 정식 개관할 때까지 해서 운영할 때까지는 인건비하고가 좀 필요합니다.
○이상표 위원
저는 과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수촌리고분군은 상당히 중요한 문화재인데 거기를 좀 더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 부분도 한번 좀 참고해 주시고요.
선교사 묘역 용역을 해요?
저는 과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수촌리고분군은 상당히 중요한 문화재인데 거기를 좀 더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 부분도 한번 좀 참고해 주시고요.
선교사 묘역 용역을 해요?
○문화유산과장 조병철
예.
예.
○문화유산과장 조병철
예, 있습니다.
영명학교하고 담장 사이에 선교사 가옥을 지나서 영명학교 쪽으로 진행하다 보면 오른쪽에……
예, 있습니다.
영명학교하고 담장 사이에 선교사 가옥을 지나서 영명학교 쪽으로 진행하다 보면 오른쪽에……
○문화유산과장 조병철
예.
예.
○이상표 위원
저도 옛날에 가봤는데, 선교사가 사실 그 당시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지금 우리 살아가는 공주시민들한테도 시사하는 바가 큰데, 여러 가지 용역을 이제라도 하게 돼서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이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진행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옛날에 가봤는데, 선교사가 사실 그 당시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지금 우리 살아가는 공주시민들한테도 시사하는 바가 큰데, 여러 가지 용역을 이제라도 하게 돼서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이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진행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과장 조병철
예.
예.
○문화유산과장 조병철
지금 현재는 아시다시피 영은암 올라가는 주차장 쪽에 화장실이 있고요.
극락교를 건너가면 용산전 맞은편 권역에 화장실이 2개가 있습니다.
대개 탐방객들이 외부에서 오시고 하면 주차장이나 영산전 앞쪽을 경유를 해서 가기 때문에 그 화장실을 우선 활용을 하고 있고요.
내부 지금 저쪽에 대광전이나 대웅전 쪽은 연화당 그 지하에 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아시다시피 영은암 올라가는 주차장 쪽에 화장실이 있고요.
극락교를 건너가면 용산전 맞은편 권역에 화장실이 2개가 있습니다.
대개 탐방객들이 외부에서 오시고 하면 주차장이나 영산전 앞쪽을 경유를 해서 가기 때문에 그 화장실을 우선 활용을 하고 있고요.
내부 지금 저쪽에 대광전이나 대웅전 쪽은 연화당 그 지하에 좀 있기 때문에……
○이상표 위원
그래서 그게 불편해서 저쪽에 하나가 꼭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얘기가 우리 과장님이 좀 무게 있게 받아들이지를 않으셔서 그런지 예산이…… 본예산에 올리려고 그런 건가?
그래서 그게 불편해서 저쪽에 하나가 꼭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얘기가 우리 과장님이 좀 무게 있게 받아들이지를 않으셔서 그런지 예산이…… 본예산에 올리려고 그런 건가?
○문화유산과장 조병철
거기는 위원님이 말씀 주시면 추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위원님이 말씀 주시면 추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조병철
거의 이제…… 실제 그 행사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업비가 거의 모자라서 도에서 추경예산으로다가 2000을 더 줘서, 준공 처리까지는 아직 못 했습니다.
거의 이제…… 실제 그 행사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업비가 거의 모자라서 도에서 추경예산으로다가 2000을 더 줘서, 준공 처리까지는 아직 못 했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조병철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조병철
이제 추가로 도하고 얘기가 돼서 추경예산에 더 내려주겠다라고 해서, 어차피 김 신부님 오셨을 때 마무리는 솔직히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서류적인 준공하고, 그런 부분을 위해서 추경에 편제를 하게 됐습니다.
절차상은 조금 더 일찍 했어야 되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김인중 신부님이 그렇게 자주 국내에 체류하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일정상은 조금……
이제 추가로 도하고 얘기가 돼서 추경예산에 더 내려주겠다라고 해서, 어차피 김 신부님 오셨을 때 마무리는 솔직히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서류적인 준공하고, 그런 부분을 위해서 추경에 편제를 하게 됐습니다.
절차상은 조금 더 일찍 했어야 되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김인중 신부님이 그렇게 자주 국내에 체류하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일정상은 조금……
○이상표 위원
그래요, 아주 명물이 될 수 있고.
거기 어차피 지금 현재 돼 있는 것에서 더 아주 전문가 신부님이 오셔서 잘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 중동성당에서는 최고 숙원사업이었던 것 같아요.
요즘에 중동성당에 예산이 이것저것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요, 아주 명물이 될 수 있고.
거기 어차피 지금 현재 돼 있는 것에서 더 아주 전문가 신부님이 오셔서 잘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 중동성당에서는 최고 숙원사업이었던 것 같아요.
요즘에 중동성당에 예산이 이것저것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문화유산과장 조병철
예.
예.
○이상표 위원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될 테고.
한 가지 이 예산서하고 관계없는 문제인데, 그 문화재보호구역이라…… 문화재 지역이라는 이유로 팔각정 정자 설치가 어렵지요?
그게 현상변경 해야 되고 막 그렇더라고.
도 어디……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될 테고.
한 가지 이 예산서하고 관계없는 문제인데, 그 문화재보호구역이라…… 문화재 지역이라는 이유로 팔각정 정자 설치가 어렵지요?
그게 현상변경 해야 되고 막 그렇더라고.
도 어디……
○문화유산과장 조병철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구역이 문화재지정구역일 수도 있고, 보호구역일 수도 있고.
일반적인 ‘문화재구역’ 하면 지정구역이나 보호구역까지를 포함한 구역을 말하고, 그 이외 300m, 500m까지 영향 검토대상구역이 1구역부터 7구역까지가 해당이 되는데 당해 지정유산구역 내의 행위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영향 검토대상구역이 1구역에서 7구역까지라고 하면 그 시설이 문화유산 보존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냐? 위원회의 심의나 허가를 받아서 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일반 팔각정이라 제가 여기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라고 답을 드리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당연히 예를 들면 공산성이다라고 했을 때 공산성의 지정구역이다라고 하면 당초 있던 시설에 대한 복원이나 부득불 편의시설, 화장실 개념이 아닌 기타 시설은 사실상 중앙문화재위원회에서 허가 처리를 안 해…… 현상변경을 제재……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원형 유지를 위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세부적으로다가 저희 쪽에 좀 주시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구역이 문화재지정구역일 수도 있고, 보호구역일 수도 있고.
일반적인 ‘문화재구역’ 하면 지정구역이나 보호구역까지를 포함한 구역을 말하고, 그 이외 300m, 500m까지 영향 검토대상구역이 1구역부터 7구역까지가 해당이 되는데 당해 지정유산구역 내의 행위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영향 검토대상구역이 1구역에서 7구역까지라고 하면 그 시설이 문화유산 보존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냐? 위원회의 심의나 허가를 받아서 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일반 팔각정이라 제가 여기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라고 답을 드리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당연히 예를 들면 공산성이다라고 했을 때 공산성의 지정구역이다라고 하면 당초 있던 시설에 대한 복원이나 부득불 편의시설, 화장실 개념이 아닌 기타 시설은 사실상 중앙문화재위원회에서 허가 처리를 안 해…… 현상변경을 제재……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원형 유지를 위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세부적으로다가 저희 쪽에 좀 주시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조병철
9월 19일 날 지금 개관식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9월 19일 날 지금 개관식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월 위원
그래요? 그것 민원도 있고 좀 아쉬워서, 늦어지는 이유가.
그것 말씀드리고.
지금 오다 보면 지난 수해 때 무너졌던 공산성 그것 수해복구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이번에 백제문화제 기간 이전에……
그래요? 그것 민원도 있고 좀 아쉬워서, 늦어지는 이유가.
그것 말씀드리고.
지금 오다 보면 지난 수해 때 무너졌던 공산성 그것 수해복구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이번에 백제문화제 기간 이전에……
○문화유산과장 조병철
백제문화제 이전에 수해로 피해 났던 성벽하고 당초에 공북루에서 공산성까지 약 80m 구간은 전체 큰 구간은 2개인데 세부 그 미세한 것까지 한 4개소 정도 되는데 백제문화제 전까지 완공할 겁니다.
백제문화제 이전에 수해로 피해 났던 성벽하고 당초에 공북루에서 공산성까지 약 80m 구간은 전체 큰 구간은 2개인데 세부 그 미세한 것까지 한 4개소 정도 되는데 백제문화제 전까지 완공할 겁니다.
○문화유산과장 조병철
예.
예.
○송영월 위원
예, 저도 염려스러워서.
시작은 했는데 기간 전에 완공이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고.
어쨌든 백제문화제 행사 위해서 준비 많으시는데, 고생하시는데 더 노력하셔서…… 철저히 준비하셔서 잘 치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염려스러워서.
시작은 했는데 기간 전에 완공이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고.
어쨌든 백제문화제 행사 위해서 준비 많으시는데, 고생하시는데 더 노력하셔서…… 철저히 준비하셔서 잘 치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과장 조병철
예, 아까 초반에 설명드렸던 국가지정문화재 자체 정비라든가 백제왕도 핵심유적 6개소에 대한 증액 4000만 원씩도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영은사 앞에 7월 달 수해라든가, 신원사 중악단의 담장 일부 파손 그런 부분이 국비 지원 대상에는 되는데요.
국비를 편제해서 가려다 보니 공산성 성벽마냥 한 1년 정도 있어야 예산이 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그래도 간판이 되는 공산성이다 보니 자체 시비라도 해서 좀 빨리 보수를 하려고, 그래서 예산을 추경에 편제…… 요구를 한 겁니다.
예, 아까 초반에 설명드렸던 국가지정문화재 자체 정비라든가 백제왕도 핵심유적 6개소에 대한 증액 4000만 원씩도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영은사 앞에 7월 달 수해라든가, 신원사 중악단의 담장 일부 파손 그런 부분이 국비 지원 대상에는 되는데요.
국비를 편제해서 가려다 보니 공산성 성벽마냥 한 1년 정도 있어야 예산이 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그래도 간판이 되는 공산성이다 보니 자체 시비라도 해서 좀 빨리 보수를 하려고, 그래서 예산을 추경에 편제…… 요구를 한 겁니다.
○문화유산과장 조병철
예.
예.
○문화유산과장 조병철
예.
예.
○이용성 위원
향덕과 함께 공주시가 가지고 있는 대표적 효 문화유산이라고 알고 있는데, 향덕과 관련돼 있는 문화제는 지금도 잘 진행하고 있고, 오늘 10시에도 효 문화제가 옥룡동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복과 관련된 것은 우리 시에서 딱히 지원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향덕과 이복을 이원화시키고 하지 말고 일원화시켜서 이 효 문화제에 이복도 함께 담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향덕과 함께 공주시가 가지고 있는 대표적 효 문화유산이라고 알고 있는데, 향덕과 관련돼 있는 문화제는 지금도 잘 진행하고 있고, 오늘 10시에도 효 문화제가 옥룡동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복과 관련된 것은 우리 시에서 딱히 지원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향덕과 이복을 이원화시키고 하지 말고 일원화시켜서 이 효 문화제에 이복도 함께 담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문화유산과장 조병철
그 문화제는 기존에도 전통문화 계승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효 문화제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이복 문화제가 됐든.
그런 부분은 기존에도 옥룡동 주민협의회 쪽에서 저희 쪽에 얘기가 됐었어요.
그런데 자연부락 단위나 이런 데서 자체적으로 좀 더…… 어차피 유래가 좀 오래된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지마는 그것을 고정 예산으로 해서 축제비나 행사비를 지원하다 보니 문제가 조금…… 예산 규모가 커지고 해서.
그러면 주민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그런 쪽으로다가 좀 진행을 하십사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문화제는 기존에도 전통문화 계승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효 문화제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이복 문화제가 됐든.
그런 부분은 기존에도 옥룡동 주민협의회 쪽에서 저희 쪽에 얘기가 됐었어요.
그런데 자연부락 단위나 이런 데서 자체적으로 좀 더…… 어차피 유래가 좀 오래된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지마는 그것을 고정 예산으로 해서 축제비나 행사비를 지원하다 보니 문제가 조금…… 예산 규모가 커지고 해서.
그러면 주민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그런 쪽으로다가 좀 진행을 하십사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용성 위원
그것 저도 주민공모사업 쪽으로 제안도 드렸었고 했었는데 이 추모제 관련해서는 주민 그 사업으로는 좀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또 있어서 아무래도 우리 본청에서, 우리 문화유산과에서 조금 도움의 손길을 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효 문화제라는 것에 향덕이라는 사람이 들어가고,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에 이복을 하나 더 넣는다고 해서 뭐 의미가 퇴색된다거나 그분들의 효행이 폄하되거나 이러지는 않는 걸로 저도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효 문화제를 할 때 향덕과 이복을 함께 같이 묶어서 같이 진행했으면 좀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한번 우리 부서에서 잘 검토하셔가지고 말씀 주시면 같이 한번 진행하는 걸로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 저도 주민공모사업 쪽으로 제안도 드렸었고 했었는데 이 추모제 관련해서는 주민 그 사업으로는 좀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또 있어서 아무래도 우리 본청에서, 우리 문화유산과에서 조금 도움의 손길을 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효 문화제라는 것에 향덕이라는 사람이 들어가고,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에 이복을 하나 더 넣는다고 해서 뭐 의미가 퇴색된다거나 그분들의 효행이 폄하되거나 이러지는 않는 걸로 저도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효 문화제를 할 때 향덕과 이복을 함께 같이 묶어서 같이 진행했으면 좀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한번 우리 부서에서 잘 검토하셔가지고 말씀 주시면 같이 한번 진행하는 걸로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조병철
예.
예.
○위원장 임규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유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유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장병덕
복지정책과장 장병덕입니다.
복지정책과 ’24년도 추경 2회 일반회계는 13억 3000만 원이 증가된 145억 원이며, 대부분 국도비 변경분을 반영하였고, 전액 시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5쪽 중간 부분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402-01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보훈회관 미망인 쉼터 리모델링에 800만 원, 보훈단체 차량 3대 수리 비용에 600만 원, 특수임무유공자회 인명구조장비 수리에 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바로 밑 보훈시설 관리입니다.
공공운영비로 보훈시설 관리유지에 1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바로 밑 보훈행사 지원입니다.
사회복지보조사업으로 3개 보훈단체 해외 전적지답사에 900만 원, 무공수훈자회 공적비 제막식에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98쪽입니다.
중간 부분 복지센터 운영입니다.
복지센터 유지관리에 공공운영비로 기존 대비 1500만 원이 증가한 6000만 원을, 바로 밑에는 구내식당 운영 등 LPG 구입에 공공운영비로 200만 원이 증가한 700만 원을, 재료비로 종합사회복지관 식당운영 급식조리재료를 1000만 원 증가한 9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복지정책과 ’24년 추경 2회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병덕입니다.
복지정책과 ’24년도 추경 2회 일반회계는 13억 3000만 원이 증가된 145억 원이며, 대부분 국도비 변경분을 반영하였고, 전액 시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5쪽 중간 부분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402-01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보훈회관 미망인 쉼터 리모델링에 800만 원, 보훈단체 차량 3대 수리 비용에 600만 원, 특수임무유공자회 인명구조장비 수리에 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바로 밑 보훈시설 관리입니다.
공공운영비로 보훈시설 관리유지에 1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바로 밑 보훈행사 지원입니다.
사회복지보조사업으로 3개 보훈단체 해외 전적지답사에 900만 원, 무공수훈자회 공적비 제막식에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98쪽입니다.
중간 부분 복지센터 운영입니다.
복지센터 유지관리에 공공운영비로 기존 대비 1500만 원이 증가한 6000만 원을, 바로 밑에는 구내식당 운영 등 LPG 구입에 공공운영비로 200만 원이 증가한 700만 원을, 재료비로 종합사회복지관 식당운영 급식조리재료를 1000만 원 증가한 9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복지정책과 ’24년 추경 2회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병덕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병덕
예,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 운영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병덕
예.
예.
○이상표 위원
그런데 막상 가서 보면 거의 없어요.
그냥 이렇게 뭐 볼 수 있는 게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콘텐츠 보강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어서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서 내년 예산에 좀 반영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추경에는 없는데, 우리 수혈…… 이렇게 피 걸러내고 하는 것 보고 뭐라고 하지요?
그런데 막상 가서 보면 거의 없어요.
그냥 이렇게 뭐 볼 수 있는 게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콘텐츠 보강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어서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서 내년 예산에 좀 반영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추경에는 없는데, 우리 수혈…… 이렇게 피 걸러내고 하는 것 보고 뭐라고 하지요?
○복지정책과장 장병덕
신장장애인……
신장장애인……
○복지정책과장 장병덕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런데 어쨌든 그분들이 그 투석을 하고 나면…… 그게 보통 일주일에 3번, 4번 해야 되더라고, 하루걸러 한 번씩.
그렇게 되는데, 한 번 가면 사실 거의 기운이 쫙 빠져서 오고.
또 그다음 날 특별하게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하더라고요, 체력적으로.
그래서 우리 과장님하고 그 얘기는 많이 나눴지만.
그분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자, 해서 그분들을 좀 만나봤는데 여기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어서 차후에 제가 그 부분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런데 어쨌든 그분들이 그 투석을 하고 나면…… 그게 보통 일주일에 3번, 4번 해야 되더라고, 하루걸러 한 번씩.
그렇게 되는데, 한 번 가면 사실 거의 기운이 쫙 빠져서 오고.
또 그다음 날 특별하게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하더라고요, 체력적으로.
그래서 우리 과장님하고 그 얘기는 많이 나눴지만.
그분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자, 해서 그분들을 좀 만나봤는데 여기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어서 차후에 제가 그 부분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복지정책과장 장병덕
아무튼 장애인 쪽이면 경로장애인과도 있고 그러니까.
아무튼 장애인 쪽이면 경로장애인과도 있고 그러니까.
○복지정책과장 장병덕
여기 주 저기는 경로장애인과에서 하는 거지요.
여기 주 저기는 경로장애인과에서 하는 거지요.
○이용성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사업설명서 25페이지에 있는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지원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게 소규모 집수리나 전기수리, 전자기기 점검 뭐 이런 것들을 해주는 이런 사업인 거죠?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사업설명서 25페이지에 있는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지원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게 소규모 집수리나 전기수리, 전자기기 점검 뭐 이런 것들을 해주는 이런 사업인 거죠?
○복지정책과장 장병덕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병덕
대규모 저기는 LH에서 별도로 주거급여자들한테 대규모 수선이 들어가고요.
이것은 말 그대로 간단하게, 빨리할 수 있는 그 저기입니다.
신속하게 지원이 되는 겁니다.
대규모 저기는 LH에서 별도로 주거급여자들한테 대규모 수선이 들어가고요.
이것은 말 그대로 간단하게, 빨리할 수 있는 그 저기입니다.
신속하게 지원이 되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장병덕
그것은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용성 위원
사실 이런 것들이 일반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개인적으로도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우리 집이 어디가 비가 새고 있고, 전기가 고장났고.
그래서 저는 그 봉사활동 하는 사람들도 많이 연락해서 혹시 가능하신 부분들은 그분들한테 좀 부탁도 하고.
하기도 하는데 이런 예산들은 저희가 조금 많이 확보해서, 여유롭게 해서 조금 더 어려운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직접적인, 좀 확실한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드렸고요.
앞으로 이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과장님께서 신경 잘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일반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개인적으로도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우리 집이 어디가 비가 새고 있고, 전기가 고장났고.
그래서 저는 그 봉사활동 하는 사람들도 많이 연락해서 혹시 가능하신 부분들은 그분들한테 좀 부탁도 하고.
하기도 하는데 이런 예산들은 저희가 조금 많이 확보해서, 여유롭게 해서 조금 더 어려운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직접적인, 좀 확실한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드렸고요.
앞으로 이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과장님께서 신경 잘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병덕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규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은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은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강혜경
경로장애인과장 강혜경입니다.
경로장애인과 2024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서 205페이지입니다.
경로장애인과 2024년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액 1685억 8600만 원보다 43억 100만 원 증액된 1728만 8700만 원으로 2.55% 증가하였습니다.
국도비 확정 예산 변경에 의한 증가 및 감액 예산을 제외한 순수 시비 사업 예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8페이지 중간 부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사업.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을 위한 예산을 201-03 행사운영비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돌봄종사자 중 역량강화 교육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들에게 역량강화 등 교육을 통해 종사자와 서비스 대상자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208페이지 하단 경로복지시설 유지관리 사업.
경로당 전기 배전반 자동 소화 용구 설치사업입니다.
경로당 배전반 화재 발생 시 초기 진압으로 경로당 이용 어르신 안전 확보 및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경로당 434개소에 자동 소화 용구를 설치하고자 하는 예산으로 302-02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억 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중간 부분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관련 예산으로 노인종합복지관 내 평생교육 프로그램 강사료 등 민간위탁 운영비 1000만 원 증액과 노인종합복지관 지붕 보수공사를 위한 시설비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209페이지 하단 경로당 물품 및 환경개선과 경로당시설 관리 긴급지원사업 예산 1억 7000만 원을 증액, 경로당 긴급물품 지원과 긴급보수가 필요한 경로당 시설물 보수사업을 적기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하단 스마트 경로당 구축사업.
스마트 경로당 통합센터 운영 관련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통합센터 내 데스크톱 및 강의용 TV 모니터, 회의 테이블 및 의자 등 구입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강혜경입니다.
경로장애인과 2024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서 205페이지입니다.
경로장애인과 2024년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액 1685억 8600만 원보다 43억 100만 원 증액된 1728만 8700만 원으로 2.55% 증가하였습니다.
국도비 확정 예산 변경에 의한 증가 및 감액 예산을 제외한 순수 시비 사업 예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8페이지 중간 부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사업.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을 위한 예산을 201-03 행사운영비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돌봄종사자 중 역량강화 교육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들에게 역량강화 등 교육을 통해 종사자와 서비스 대상자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208페이지 하단 경로복지시설 유지관리 사업.
경로당 전기 배전반 자동 소화 용구 설치사업입니다.
경로당 배전반 화재 발생 시 초기 진압으로 경로당 이용 어르신 안전 확보 및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경로당 434개소에 자동 소화 용구를 설치하고자 하는 예산으로 302-02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억 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중간 부분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관련 예산으로 노인종합복지관 내 평생교육 프로그램 강사료 등 민간위탁 운영비 1000만 원 증액과 노인종합복지관 지붕 보수공사를 위한 시설비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209페이지 하단 경로당 물품 및 환경개선과 경로당시설 관리 긴급지원사업 예산 1억 7000만 원을 증액, 경로당 긴급물품 지원과 긴급보수가 필요한 경로당 시설물 보수사업을 적기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하단 스마트 경로당 구축사업.
스마트 경로당 통합센터 운영 관련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통합센터 내 데스크톱 및 강의용 TV 모니터, 회의 테이블 및 의자 등 구입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여기 예산서하고는 관계없이 신장장애인 자기 부담 비용이 연간 한 23만 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분들이 투석을 일주일에 2～3번, 3～4번 하다 보니까 경제활동을 전혀 못 해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어쨌든 장애인 콜택시 뭐 이런 것 타고 이동을 하고 있지만.
1년에 한 22～23만 원 정도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주시가 그것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여기 예산서하고는 관계없이 신장장애인 자기 부담 비용이 연간 한 23만 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분들이 투석을 일주일에 2～3번, 3～4번 하다 보니까 경제활동을 전혀 못 해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어쨌든 장애인 콜택시 뭐 이런 것 타고 이동을 하고 있지만.
1년에 한 22～23만 원 정도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주시가 그것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강혜경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예산팀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제가 시간을 좀 빌렸습니다.
지금 경로당시설 긴급정비가 5000만 원이 늘어서 이제 3억이네요.
매년 보면 ’22년도, ’23년도도 거의 3억 정도 지출을 했고요.
경로당이 430군데가 지금 넘죠?
그냥 단순 비교해 보면 그 종교시설에는 긴급정비가…… 종교시설이 뭐 그렇게 많지 않은데.
긴급정비 하는 대상이 한 10여 군데 정도 된다고 보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계산해 보면 이 3억은 정말 종교시설 한 군데에 들어가는 비용밖에 안 돼요.
지금 그 430군데의 경로시설이 가장 오래된 경로시설 같은 경우는 30년이 넘었을 거거든요.
30년, 40년 된…… 다들 그렇게 됐죠, 지금? 맞나요?
예산팀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제가 시간을 좀 빌렸습니다.
지금 경로당시설 긴급정비가 5000만 원이 늘어서 이제 3억이네요.
매년 보면 ’22년도, ’23년도도 거의 3억 정도 지출을 했고요.
경로당이 430군데가 지금 넘죠?
그냥 단순 비교해 보면 그 종교시설에는 긴급정비가…… 종교시설이 뭐 그렇게 많지 않은데.
긴급정비 하는 대상이 한 10여 군데 정도 된다고 보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계산해 보면 이 3억은 정말 종교시설 한 군데에 들어가는 비용밖에 안 돼요.
지금 그 430군데의 경로시설이 가장 오래된 경로시설 같은 경우는 30년이 넘었을 거거든요.
30년, 40년 된…… 다들 그렇게 됐죠, 지금? 맞나요?
○경로장애인과장 강혜경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권한 위원
이런 데는 비용을 좀 여유 있게 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돈이 없어 손댈 수가 없는 거지, 손댈 데가 없어가지고 돈이 이렇게 편성되는 게 아니거든요.
내년에는, 본예산에는 좀 넉넉하게 편성을 해 주십시오.
이런 데는 비용을 좀 여유 있게 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돈이 없어 손댈 수가 없는 거지, 손댈 데가 없어가지고 돈이 이렇게 편성되는 게 아니거든요.
내년에는, 본예산에는 좀 넉넉하게 편성을 해 주십시오.
○예산팀장 양현목
(공무원석에서)예,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공무원석에서)예,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강혜경
예, 그게 노인종합복지관의 지붕이 지금 한옥으로 돼 있는데요.
그 충전재 자체가 지금 황토흙입니다.
그런데 그 황토흙 자체가 건물을 이렇게 건립하고 나서 이제 좀 오래되다 보니까 그 충전재가 자꾸 빠지면서 실질적으로 그 지붕 자체를 전부 다 뜯어낸 상태에서 그 부분을 시멘트로 보강을 하고 저희가 지금 다시 지붕을 씌워야 되는 상황인데, 그 면적 자체가 300㎡가 되다 보니까 금액 자체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게 노인종합복지관의 지붕이 지금 한옥으로 돼 있는데요.
그 충전재 자체가 지금 황토흙입니다.
그런데 그 황토흙 자체가 건물을 이렇게 건립하고 나서 이제 좀 오래되다 보니까 그 충전재가 자꾸 빠지면서 실질적으로 그 지붕 자체를 전부 다 뜯어낸 상태에서 그 부분을 시멘트로 보강을 하고 저희가 지금 다시 지붕을 씌워야 되는 상황인데, 그 면적 자체가 300㎡가 되다 보니까 금액 자체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강혜경
예.
예.
○경로장애인과장 강혜경
예,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규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지형인
여성가족과장 지형인입니다.
여성가족과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1쪽입니다.
여성가족과 예산 규모는 기정액 472억 2800만 원 대비 0.57% 감소한 469억 5900만 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대부분은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 내시에 따른 이전재원 변경분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업별 설명은 신규 및 주요 사업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4쪽입니다.
중간 307-03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여성단체협의회 운영비 지원은 여성회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원사업비로 1층 리모델링이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공공요금 및 소모품 등 회관 운영․관리에 필요한 증액분 400만 원을 반영하여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5쪽 하단 401-01 시설비 가정폭력상담소 기능보강사업비로 노후된 건물의 옥상과 벽체 균열로 실내 누수 및 곰팡이가 발생하여 건물 유지보수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비로 2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26쪽 중간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성매매피해자 지원기관 기능보강사업비는 이전재원 사업이며, 누수로 인한 옥상 방수공사비로 2100만 원을 증액한 402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7쪽 하단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어린이집 운영지원은 어린이집 급식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50인 이상 집단급식소로 신고된 민간 운영시설 5개소에 급식위생관리 지원사업비로 개소당 월 30만 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1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30쪽 중간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24시간 전담 보육시설 운영지원은 돌봄정책 신규 사업으로 365일 24시간 운영 어린이집 1개소를 선정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인건비, 운영비, 리모델링 사업비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이전재원으로 4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31쪽 중간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은 저소득층 가정의 만 18세 미만 아동에게 1일 1식 8000원에서 1000원을 인상한 9000원을 지원하기 위한 수혜금으로 3억 7187만 5000원을 증액한 25억 483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쪽 중간 201-01 사무관리비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당직수당은 24시간 재택근무를 실시하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당직수당으로 1일 1인 3만 원을 계상하여 366만 원을 요구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233쪽 중간 307-1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은 늘어난 돌봄업무 부담을 해소하고, 돌봄의 질 제고를 위해 25인 이상 이용 지역아동센터에 생활복지사를 추가 배치하고자 하는 이전재원 사업비로 3210만 원을 증액한 7억 62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쪽 상단 307-1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지역아동센터 냉난방비는 지역아동센터 9개소에 대한 이전재원으로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개소당 80만 원을 반영한 72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지형인입니다.
여성가족과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1쪽입니다.
여성가족과 예산 규모는 기정액 472억 2800만 원 대비 0.57% 감소한 469억 5900만 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대부분은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 내시에 따른 이전재원 변경분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업별 설명은 신규 및 주요 사업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4쪽입니다.
중간 307-03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여성단체협의회 운영비 지원은 여성회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원사업비로 1층 리모델링이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공공요금 및 소모품 등 회관 운영․관리에 필요한 증액분 400만 원을 반영하여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5쪽 하단 401-01 시설비 가정폭력상담소 기능보강사업비로 노후된 건물의 옥상과 벽체 균열로 실내 누수 및 곰팡이가 발생하여 건물 유지보수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비로 2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26쪽 중간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성매매피해자 지원기관 기능보강사업비는 이전재원 사업이며, 누수로 인한 옥상 방수공사비로 2100만 원을 증액한 402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7쪽 하단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어린이집 운영지원은 어린이집 급식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50인 이상 집단급식소로 신고된 민간 운영시설 5개소에 급식위생관리 지원사업비로 개소당 월 30만 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1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30쪽 중간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24시간 전담 보육시설 운영지원은 돌봄정책 신규 사업으로 365일 24시간 운영 어린이집 1개소를 선정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인건비, 운영비, 리모델링 사업비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이전재원으로 4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31쪽 중간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은 저소득층 가정의 만 18세 미만 아동에게 1일 1식 8000원에서 1000원을 인상한 9000원을 지원하기 위한 수혜금으로 3억 7187만 5000원을 증액한 25억 483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쪽 중간 201-01 사무관리비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당직수당은 24시간 재택근무를 실시하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당직수당으로 1일 1인 3만 원을 계상하여 366만 원을 요구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233쪽 중간 307-1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은 늘어난 돌봄업무 부담을 해소하고, 돌봄의 질 제고를 위해 25인 이상 이용 지역아동센터에 생활복지사를 추가 배치하고자 하는 이전재원 사업비로 3210만 원을 증액한 7억 62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쪽 상단 307-1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지역아동센터 냉난방비는 지역아동센터 9개소에 대한 이전재원으로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개소당 80만 원을 반영한 72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규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규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예산안 심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예산안 심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호원
환경보호과장 이호원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24년 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6억 1036만 9000원이 감액된 145억 2794만 9000원입니다.
주요 감액 요인은 전기승용차 보급사업 사업물량 조정․감소 및 전기버스 구매 지원사업 국도비 소진에 따른 잔액 삭감으로 감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44쪽 301-14 기타보상금으로 상반기 포획보상금 예산 소진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이 포획한 멧돼지, 고라니에 대하여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규정한 포획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1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그 아래 기타보상금으로 상반기 부상 야생동물 구조수당 소진에 따라 하반기 구조수당 지급을 위하여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전기승용차 보급 사업물량 69대의 감소로 7억 5900만 원을 감액하였고, 245쪽 상단 402-02 민간자본 전기버스 구매사업 국도비 소진에 따라 시비 3억 57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중단 201-01 사무관리비 전기차 충전구역 위반 신고 통합관리시스템 구매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신고 건수가 나날이 증가하고, 특히 전기차 충전소 설치 유예기간이 2025년 1월 27일까지 종료되어 업무량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행정업무의 편리성 증대 및 처리기간 단축을 위하여 1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 201-01 환경오염 방지 사무관리비 지역화학물질관리위원회 참석수당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46쪽 상단 401-01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으로 시청사 등 공주시 소유 공공시설 설치를 위해 일부 사업비 시설비 전환으로 시비 1225만 원을, 하단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주민과 함께하는 도랑살리기 사후관리로 당초 도비 500만 원, 시비 500만 원에서 도에서 비율 조정으로 도 300만 원, 시 700만 원으로 시비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47쪽입니다.
상단 401-01 시설비 물길의 발원지인 마을 주변 도랑을 복원하여 도랑 수생태 복원 및 하류지역 하천․호수의 수질개선을 통하여 양질의 수자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신풍면 원골천 도랑복원공사에 3000만 원을, 유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사후관리에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단 401-01 시설비로 공중화장실 내 물 절약, 악취 및 세균 바이러스 감염을 방지하는 음압변기를 설치하여 쾌적한 공중화장실 조성을 위하여 7150만 원을, 공중화장실 개보수에 3000만 원을, 안심비상벨 설치 현황 및 수요조사에 따른 사업량 증가로 안심벨 설치사업에 1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201-01 사무관리비로 메틸알코올 80% 함유에 대하여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공주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안전장비 구입으로 350만 원을, 안전시설물 보강을 위하여 3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2024년 2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호원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24년 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6억 1036만 9000원이 감액된 145억 2794만 9000원입니다.
주요 감액 요인은 전기승용차 보급사업 사업물량 조정․감소 및 전기버스 구매 지원사업 국도비 소진에 따른 잔액 삭감으로 감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44쪽 301-14 기타보상금으로 상반기 포획보상금 예산 소진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이 포획한 멧돼지, 고라니에 대하여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규정한 포획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1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그 아래 기타보상금으로 상반기 부상 야생동물 구조수당 소진에 따라 하반기 구조수당 지급을 위하여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전기승용차 보급 사업물량 69대의 감소로 7억 5900만 원을 감액하였고, 245쪽 상단 402-02 민간자본 전기버스 구매사업 국도비 소진에 따라 시비 3억 57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중단 201-01 사무관리비 전기차 충전구역 위반 신고 통합관리시스템 구매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신고 건수가 나날이 증가하고, 특히 전기차 충전소 설치 유예기간이 2025년 1월 27일까지 종료되어 업무량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행정업무의 편리성 증대 및 처리기간 단축을 위하여 1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 201-01 환경오염 방지 사무관리비 지역화학물질관리위원회 참석수당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46쪽 상단 401-01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으로 시청사 등 공주시 소유 공공시설 설치를 위해 일부 사업비 시설비 전환으로 시비 1225만 원을, 하단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주민과 함께하는 도랑살리기 사후관리로 당초 도비 500만 원, 시비 500만 원에서 도에서 비율 조정으로 도 300만 원, 시 700만 원으로 시비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47쪽입니다.
상단 401-01 시설비 물길의 발원지인 마을 주변 도랑을 복원하여 도랑 수생태 복원 및 하류지역 하천․호수의 수질개선을 통하여 양질의 수자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신풍면 원골천 도랑복원공사에 3000만 원을, 유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사후관리에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단 401-01 시설비로 공중화장실 내 물 절약, 악취 및 세균 바이러스 감염을 방지하는 음압변기를 설치하여 쾌적한 공중화장실 조성을 위하여 7150만 원을, 공중화장실 개보수에 3000만 원을, 안심비상벨 설치 현황 및 수요조사에 따른 사업량 증가로 안심벨 설치사업에 1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201-01 사무관리비로 메틸알코올 80% 함유에 대하여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공주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안전장비 구입으로 350만 원을, 안전시설물 보강을 위하여 3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2024년 2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호원
7억 5900……
7억 5900……
○환경보호과장 이호원
예, 도에서 물량을 감소하자고 협의가 들어와서 그렇게 조정을 한 겁니다.
예, 도에서 물량을 감소하자고 협의가 들어와서 그렇게 조정을 한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호원
예.
예.
○권경운 위원
그러면 그 옆에 전기버스 보급사업 중에서는 이게 지금 삭감이 3억 5700만 원이에요, 전체.
그런데 당초에는, 1회 추경 때는 1대당 2억 500만 원이고요.
지금 변경된 것은 1억 4500만 원이에요.
6000만 원에 대한 차액이 있습니다, 대수는 똑같은데.
그러면 그 옆에 전기버스 보급사업 중에서는 이게 지금 삭감이 3억 5700만 원이에요, 전체.
그런데 당초에는, 1회 추경 때는 1대당 2억 500만 원이고요.
지금 변경된 것은 1억 4500만 원이에요.
6000만 원에 대한 차액이 있습니다, 대수는 똑같은데.
○환경보호과장 이호원
이게 그 차종마다 가격이 좀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하고 도비를 그 금액에 맞춰서 계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차이가 나서 저희들이 전액 삭감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총 6대는 구입을 한 겁니다.
했는데 차종에 따라서 금액이 약간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게 그 차종마다 가격이 좀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하고 도비를 그 금액에 맞춰서 계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차이가 나서 저희들이 전액 삭감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총 6대는 구입을 한 겁니다.
했는데 차종에 따라서 금액이 약간 차이가 좀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호원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호원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한 중간 가격에 맞춰놨는데 그 버스 회사에서 저희들한테 만약에 1000만 원이면 500만 원짜리를 자기네들이 구입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한 거죠.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한 중간 가격에 맞춰놨는데 그 버스 회사에서 저희들한테 만약에 1000만 원이면 500만 원짜리를 자기네들이 구입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한 거죠.
○환경보호과장 이호원
그러니까 1대당 1000만 원씩이 네고가 된 거죠, 총 6대분이니까요.
그러니까 1대당 1000만 원씩이 네고가 된 거죠, 총 6대분이니까요.
○환경보호과장 이호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팀장님이 설명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팀장님이 설명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환경시설팀장 신미정
(공무원석에서)예, 환경시설팀장 신미정입니다.
그 금액 부분에 관련해서는 따로 설명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석에서)예, 환경시설팀장 신미정입니다.
그 금액 부분에 관련해서는 따로 설명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시설팀장 신미정
(공무원석에서)아니, 계산이 안 맞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급금액은 저희가 임의로 정하는 것은 아니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금액은 신청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뭐 일부러 금액을 감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당 6000만 원씩 감했다는 부분은 그 사유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공무원석에서)아니, 계산이 안 맞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급금액은 저희가 임의로 정하는 것은 아니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금액은 신청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뭐 일부러 금액을 감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당 6000만 원씩 감했다는 부분은 그 사유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환경시설팀장 신미정
(공무원석에서)예.
(공무원석에서)예.
○송영월 위원
아니, 그것은 권 위원님뿐 아니라 위원들한테 모두 알려주시고.
이것은 예산팀장님도…… 대당 6000만 원씩 이렇게 차이가 났다는 것은 예산을 세울 때도 이것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
어디 가셨어? 예산팀장님 안 계시네.
아니, 이것은 대당 6000만 원씩 차이가 난 거예요, 금액이 이렇게.
저도 지금 이것을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것 뭐가 오류가 있었는지 아니면…… 이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것은 권 위원님뿐 아니라 위원들한테 모두 알려주시고.
이것은 예산팀장님도…… 대당 6000만 원씩 이렇게 차이가 났다는 것은 예산을 세울 때도 이것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
어디 가셨어? 예산팀장님 안 계시네.
아니, 이것은 대당 6000만 원씩 차이가 난 거예요, 금액이 이렇게.
저도 지금 이것을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것 뭐가 오류가 있었는지 아니면…… 이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호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시설팀장 신미정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규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소세은
자원순환과장 소세은입니다.
259쪽 자원순환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117억 4900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 109억 6000만 원보다 7억 8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59쪽 상단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207-01 용역비.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2025년부터 ’29년까지 음식물 폐기류 폐기물 발생억제 계획수립 연구용역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차량 유지관리비 201-02 공공운영비.
노후화된 청소차량 수선, 유가 상승 등에 따른 청소차 유지보수비 4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청소차량 유지관리비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야간 로드킬에 따른 동물사체 수거 시 환경미화원들 안전을 위하여 전담 차량 2대의 싸인보드 및 경광등 구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장비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 201-02 공공운영비.
환경쉼터 공공요금 상승으로 유지관리비 1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불법폐기물 단속 및 처리 401-01 시설비.
임야, 계곡, 농경지 등에 무단 방치된 슬레이트를 비롯한 폐기물 처리에 대한 민원 증가에 따라 방치 폐기물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2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60쪽 숨은자원찾기 행사 301-11 행사실비지원금, 301-14 기타보상금.
농촌에 버려지는 재활용 가능 자원 회수율을 제고하고, 환경개선과 시민들의 재활용 용품 수거의식 향상을 위해 숨은자원찾기 행사에 행사실비지원금 및 수집장려금 부족분 22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 용품 순환체계 구축 201-01 사무관리비.
공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개정에 따른 공공 청소용 마대 사용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마대 제작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 용품 재활용 순환체계 구축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공공기관 일회용품 사용저감 시책을 선도하여 범시민 실천을 유도하고자 시청사 내 텀블러 세척기 2대 설치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폐농약 용기류 수거 보상 301-14 기타보상금.
한국환경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폐농약 용기 수거 보상금 지원비 2000만 원을 편성하여 영농폐기물 수거 참여자에게 보상하고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61쪽 자원순환센터 유지관리 307-05 민간위탁금.
자원순환센터 운영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간 민간위탁비 13억 5000만 원 중 원활한 신속집행을 위해 기존 예산에 미반영 사업비 6억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리분담금 201-02 공공운영비.
순환경제사업법에 의한 매입 또는 소량 소각량에 따라 지자체에서 부과되는 폐기물 처리분담금 부족분에 대해서 31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슬레이트 처리 지원 207-01 용역비.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효율성 제고 등 잔여 슬레이트 적정 관리를 위해 슬레이트 건축 실태조사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자원순환과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소세은입니다.
259쪽 자원순환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117억 4900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 109억 6000만 원보다 7억 8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59쪽 상단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207-01 용역비.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2025년부터 ’29년까지 음식물 폐기류 폐기물 발생억제 계획수립 연구용역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차량 유지관리비 201-02 공공운영비.
노후화된 청소차량 수선, 유가 상승 등에 따른 청소차 유지보수비 4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청소차량 유지관리비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야간 로드킬에 따른 동물사체 수거 시 환경미화원들 안전을 위하여 전담 차량 2대의 싸인보드 및 경광등 구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장비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 201-02 공공운영비.
환경쉼터 공공요금 상승으로 유지관리비 1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불법폐기물 단속 및 처리 401-01 시설비.
임야, 계곡, 농경지 등에 무단 방치된 슬레이트를 비롯한 폐기물 처리에 대한 민원 증가에 따라 방치 폐기물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2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60쪽 숨은자원찾기 행사 301-11 행사실비지원금, 301-14 기타보상금.
농촌에 버려지는 재활용 가능 자원 회수율을 제고하고, 환경개선과 시민들의 재활용 용품 수거의식 향상을 위해 숨은자원찾기 행사에 행사실비지원금 및 수집장려금 부족분 22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 용품 순환체계 구축 201-01 사무관리비.
공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개정에 따른 공공 청소용 마대 사용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마대 제작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 용품 재활용 순환체계 구축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공공기관 일회용품 사용저감 시책을 선도하여 범시민 실천을 유도하고자 시청사 내 텀블러 세척기 2대 설치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폐농약 용기류 수거 보상 301-14 기타보상금.
한국환경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폐농약 용기 수거 보상금 지원비 2000만 원을 편성하여 영농폐기물 수거 참여자에게 보상하고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61쪽 자원순환센터 유지관리 307-05 민간위탁금.
자원순환센터 운영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간 민간위탁비 13억 5000만 원 중 원활한 신속집행을 위해 기존 예산에 미반영 사업비 6억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리분담금 201-02 공공운영비.
순환경제사업법에 의한 매입 또는 소량 소각량에 따라 지자체에서 부과되는 폐기물 처리분담금 부족분에 대해서 31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슬레이트 처리 지원 207-01 용역비.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효율성 제고 등 잔여 슬레이트 적정 관리를 위해 슬레이트 건축 실태조사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자원순환과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서승열 위원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그 자원순환 업무에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일하시는 직원 여러분들도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어떤 때는 안타깝기도 합니다.
올해 특히 더워서 일하시기 힘드셨죠?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그 자원순환 업무에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일하시는 직원 여러분들도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어떤 때는 안타깝기도 합니다.
올해 특히 더워서 일하시기 힘드셨죠?
○자원순환과장 소세은
예, 괜찮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소세은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소세은
아니, 허가과가 아니라요.
슬레이트 전수조사를 전체적으로 저희가……
아니, 허가과가 아니라요.
슬레이트 전수조사를 전체적으로 저희가……
○자원순환과장 소세은
아니,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소세은
예.
예.
○자원순환과장 소세은
예, 저희들이 실태조사하고요.
그것 지원사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실태조사하고요.
그것 지원사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소세은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소세은
연차사업으로 2030년까지 지금 환경부에서 그 계획대로 하는 것 같아요.
연차사업으로 2030년까지 지금 환경부에서 그 계획대로 하는 것 같아요.
○서승열 위원
그래서 그것이 단속이 심하니까 창고 짓고 이런 사람들이 그냥 떼어서 놓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집 뒤라든가 골목, 어둑어둑한 데 이게 많이 쌓여 있어요.
동네마다 한 군데씩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래서 그것이 단속이 심하니까 창고 짓고 이런 사람들이 그냥 떼어서 놓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집 뒤라든가 골목, 어둑어둑한 데 이게 많이 쌓여 있어요.
동네마다 한 군데씩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자원순환과장 소세은
그래서 그런 것을 또 앞에 보시면……
그래서 그런 것을 또 앞에 보시면……
○서승열 위원
올해 조사하는 김에 이장님들한테 특별히 부탁해서 방송을 여러 번 하더라도 그 조사를 많이 하셔가지고 이 방치되어 있는 슬레이트 먼저 전수…… 용량, 이 물량을 알면 그 금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처리비.
그것은 공주시에서 처리를 못 하죠? 슬레이트는.
올해 조사하는 김에 이장님들한테 특별히 부탁해서 방송을 여러 번 하더라도 그 조사를 많이 하셔가지고 이 방치되어 있는 슬레이트 먼저 전수…… 용량, 이 물량을 알면 그 금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처리비.
그것은 공주시에서 처리를 못 하죠? 슬레이트는.
○자원순환과장 소세은
예, 위탁업체가 별도로 있습니다.
예, 위탁업체가 별도로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렇죠? 위탁업체에 보내야 되는 만큼 비용 계산을 잘하셔가지고 전체는 얼마고, 올해 취급하는 양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그것 처리하고 나면 또 쌓여 있고 또 쌓여 있고 이렇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올해는 좀 신중을 기해서 조사를 하셔가지고 전체 물량을 안 다음에 그걸 처리를 하셨으면 해요.
그렇죠? 위탁업체에 보내야 되는 만큼 비용 계산을 잘하셔가지고 전체는 얼마고, 올해 취급하는 양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그것 처리하고 나면 또 쌓여 있고 또 쌓여 있고 이렇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올해는 좀 신중을 기해서 조사를 하셔가지고 전체 물량을 안 다음에 그걸 처리를 하셨으면 해요.
○자원순환과장 소세은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저희 집 뒤에도 또 있더라고, 보니까.
누가 갖다 놨어요.
그것 어쩌란 말이야.(웃음)
다 그게 여러 사람들이 신경이 많이…… 그게 나쁘다고 하도 얘기하니까.
그것 보면 이제 아주 심각성이 있다는 걸 사람들이 전부 인식을 했어요.
옛날에는 거기다 삼겹살도 구워 먹고 그랬지만 지금은 인식이 틀려져서 그것을 조속하게 처리했으면 해요.
올해 조사를 방치폐기물에서도 하고, 슬레이트 건축물 조사에서도 하고, 두 군데서 하네요?
저희 집 뒤에도 또 있더라고, 보니까.
누가 갖다 놨어요.
그것 어쩌란 말이야.(웃음)
다 그게 여러 사람들이 신경이 많이…… 그게 나쁘다고 하도 얘기하니까.
그것 보면 이제 아주 심각성이 있다는 걸 사람들이 전부 인식을 했어요.
옛날에는 거기다 삼겹살도 구워 먹고 그랬지만 지금은 인식이 틀려져서 그것을 조속하게 처리했으면 해요.
올해 조사를 방치폐기물에서도 하고, 슬레이트 건축물 조사에서도 하고, 두 군데서 하네요?
○자원순환과장 소세은
예.
예.
○자원순환과장 소세은
……
……
○자원순환과장 소세은
259쪽에서요?
259쪽에서요?
○자원순환과장 소세은
임야, 계곡, 농경지에 대해서……
임야, 계곡, 농경지에 대해서……
○서승열 위원
예, 방치폐기물도 들어있고 그다음에 슬레이트 건축물 조사에도 들어있고.
그다음에 집에서 쌓여 있는 것도 조사를 하셔야 돼요.
그것 사람들이 비싸니까 그걸 처리를 못 하고 떼어서 집에다 쌓아놔요, 그냥.
뒤에다 비닐로 덮어놓고.
그것을 이장님들한테 방송을 해서라도 그걸 양성화를 해서 처리를 해줘야 돼요.
그걸 누가 할 수가 없으니까.
개인 돈으로 들이면 엄청난 비용이 발생한다고, 그래서 집에다 그냥 쌓아놓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도 좀 추가해서 조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방치폐기물도 들어있고 그다음에 슬레이트 건축물 조사에도 들어있고.
그다음에 집에서 쌓여 있는 것도 조사를 하셔야 돼요.
그것 사람들이 비싸니까 그걸 처리를 못 하고 떼어서 집에다 쌓아놔요, 그냥.
뒤에다 비닐로 덮어놓고.
그것을 이장님들한테 방송을 해서라도 그걸 양성화를 해서 처리를 해줘야 돼요.
그걸 누가 할 수가 없으니까.
개인 돈으로 들이면 엄청난 비용이 발생한다고, 그래서 집에다 그냥 쌓아놓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도 좀 추가해서 조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소세은
예, 알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구본길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혹시 과장님이 아시려나 모르겠는데, 그 추계리의 39번 국도 바로 옆이거든요.
추계리 1구 마을회관 건너편에 방치폐기물이 몇십 년째 엄청나게 쌓여 있어요.
주민들이 계속해서 이 얘기를 우리들한테 하는데, 행감 때도 그런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렸던 것 같은데 그 후로 무슨 조치를 했다든지 이런 게 전혀 없어서.
아마 과장님은 모르실 수 있어요.
그 양이 엄청나거든요.
그런데 제가 마을 이장님 얘기 들어보면 그분이 계속해서 갖다 쌓아놓는데요.
그래서 지금 파이프를 박고, 망으로 이렇게 본인이 잘 안 보이게끔 이렇게 해놨는데 그 방치 이 쓰레기를 자꾸 계속해서 갖다 놓고.
더군다나 마을회관 바로 앞에 이 미관상도 그렇고, 엄청 안 좋은데 좀 못 갖다 버리게 할 수 있는 행정조치라든지, 뭐 범칙금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조치라든지 이런 것을 좀 강구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렇게 방치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분이 계속해서 갖다 버린다고 하거든요.
이걸 어떻게 좀 막아놓든지, 시에서 그런 행정으로서 조치할 수 있는 게 없는지.
일단 이게 제일…… 한번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것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혹시 과장님이 아시려나 모르겠는데, 그 추계리의 39번 국도 바로 옆이거든요.
추계리 1구 마을회관 건너편에 방치폐기물이 몇십 년째 엄청나게 쌓여 있어요.
주민들이 계속해서 이 얘기를 우리들한테 하는데, 행감 때도 그런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렸던 것 같은데 그 후로 무슨 조치를 했다든지 이런 게 전혀 없어서.
아마 과장님은 모르실 수 있어요.
그 양이 엄청나거든요.
그런데 제가 마을 이장님 얘기 들어보면 그분이 계속해서 갖다 쌓아놓는데요.
그래서 지금 파이프를 박고, 망으로 이렇게 본인이 잘 안 보이게끔 이렇게 해놨는데 그 방치 이 쓰레기를 자꾸 계속해서 갖다 놓고.
더군다나 마을회관 바로 앞에 이 미관상도 그렇고, 엄청 안 좋은데 좀 못 갖다 버리게 할 수 있는 행정조치라든지, 뭐 범칙금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조치라든지 이런 것을 좀 강구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렇게 방치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분이 계속해서 갖다 버린다고 하거든요.
이걸 어떻게 좀 막아놓든지, 시에서 그런 행정으로서 조치할 수 있는 게 없는지.
일단 이게 제일…… 한번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것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소세은
제가 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으로 해서 거기 현장 가서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 우리가 이제 사법 조치 다 하고, 처분한 상태고요.
그 사람이 치운다고, 치운다고 하고 안 치우니까 그런 문제가 조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우리 대체 방안이 없더라고요, 저희가 또.
지금 그래서……
제가 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으로 해서 거기 현장 가서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 우리가 이제 사법 조치 다 하고, 처분한 상태고요.
그 사람이 치운다고, 치운다고 하고 안 치우니까 그런 문제가 조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우리 대체 방안이 없더라고요, 저희가 또.
지금 그래서……
○자원순환과장 소세은
사법처리는 다 했습니다, 저희가 1차적으로.
사법처리는 다 했습니다, 저희가 1차적으로.
○자원순환과장 소세은
그런데 치우라고 하니까 치운다고 해놓고 그게 계속 딜레이되고, 안 치우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치우라고 하니까 치운다고 해놓고 그게 계속 딜레이되고, 안 치우고 그러는 것 같아요.
○구본길 위원
제가 알기로는 유구 폐공장 이번에 저기 하는 데도 그분이 거기다 또 그렇게 갖다 쌓아놓는데요.
그렇게 해서 폐공장 거기에다가도 엄청난…… 아마 이번에 폐공장 그것 구입할 때도 쓰레기 처리 비용만 4000인가, 1억 들어간다는 것 같죠?
그분이래요, 역시나.
쓰레기를 그냥 갖다가 무단 방치해 놓고서…… 이번에 어쨌든 그 폐공장 사는데 그 쓰레기 처리 비용만 몇천만 원이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역시 추계리의 그분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유구에서 이야기는 추계리 그 쓰레기 갖다 버리는 분이 유구 폐공장 이번에 들어가는 거기에다가도 그렇게 방치 쓰레기를 엄청나게 갖다 놓는대요.
어느 공장 망한다고만 하면 모든 물건을 다 갖고 온대요.
그러니 공장 그만두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돈 주고 버려야 되는데 저 사람이 다 가져간다고 하니까 그냥 그 양반이 싹 치우게 해주는 거죠.
그런데 그분은 그걸 갖다가 방치해 놓고, 필요한 것 있으면 조금 팔아먹고.
나머지 나중에 다른 공장도 공장 그만한다고 그러면 또 갖다 쌓아놓고.
필요한 것 있으면 또 조금 팔아먹고.
그렇게 하는 것을 그냥 우리가 계속 간과하고 놔둬야 되는 건지.
제가 알기로는 유구 폐공장 이번에 저기 하는 데도 그분이 거기다 또 그렇게 갖다 쌓아놓는데요.
그렇게 해서 폐공장 거기에다가도 엄청난…… 아마 이번에 폐공장 그것 구입할 때도 쓰레기 처리 비용만 4000인가, 1억 들어간다는 것 같죠?
그분이래요, 역시나.
쓰레기를 그냥 갖다가 무단 방치해 놓고서…… 이번에 어쨌든 그 폐공장 사는데 그 쓰레기 처리 비용만 몇천만 원이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역시 추계리의 그분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유구에서 이야기는 추계리 그 쓰레기 갖다 버리는 분이 유구 폐공장 이번에 들어가는 거기에다가도 그렇게 방치 쓰레기를 엄청나게 갖다 놓는대요.
어느 공장 망한다고만 하면 모든 물건을 다 갖고 온대요.
그러니 공장 그만두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돈 주고 버려야 되는데 저 사람이 다 가져간다고 하니까 그냥 그 양반이 싹 치우게 해주는 거죠.
그런데 그분은 그걸 갖다가 방치해 놓고, 필요한 것 있으면 조금 팔아먹고.
나머지 나중에 다른 공장도 공장 그만한다고 그러면 또 갖다 쌓아놓고.
필요한 것 있으면 또 조금 팔아먹고.
그렇게 하는 것을 그냥 우리가 계속 간과하고 놔둬야 되는 건지.
○자원순환과장 소세은
그것 한번 다시 현장 가서 조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 한번 다시 현장 가서 조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본길 위원
정말 그렇게까지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쓰레기가 그러니까 1～2년 쌓여 있는 게 아니라 몇십 년 쌓여 있으니까 이게 어쨌든 공해 같은 것도 발생할 수 있고, 비산먼지도 발생할 수 있고 하거든요.
더군다나 마을회관 바로 앞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들도 뭐 특별히 이장님한테 말씀드릴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과장님이나 시청 자원순환과에다 이야기만 할 뿐이지, 사실상 구체적인 뭐 이야기도 없었고 해서.
어쨌든 과장님이 거기 좀 신경을 써서 한 번 더 다녀오시고, 조치할 수 있는 것 있으면 꼭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렇게까지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쓰레기가 그러니까 1～2년 쌓여 있는 게 아니라 몇십 년 쌓여 있으니까 이게 어쨌든 공해 같은 것도 발생할 수 있고, 비산먼지도 발생할 수 있고 하거든요.
더군다나 마을회관 바로 앞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들도 뭐 특별히 이장님한테 말씀드릴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과장님이나 시청 자원순환과에다 이야기만 할 뿐이지, 사실상 구체적인 뭐 이야기도 없었고 해서.
어쨌든 과장님이 거기 좀 신경을 써서 한 번 더 다녀오시고, 조치할 수 있는 것 있으면 꼭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소세은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소세은
그게 목 변경을 해서요, 이번에 그 페트병이 세척기로 바뀌었습니다, 다시.
그게 목 변경을 해서요, 이번에 그 페트병이 세척기로 바뀌었습니다, 다시.
○자원순환과장 소세은
팀장님이 보고하겠습니다.
팀장님이 보고하겠습니다.
○자원순환시설팀장 류영호
(공무원석에서)자원순환시설팀장 류영호입니다.
이것 설치하려고 계획을 해서 시장님 방침 쪽으로 갔는데요, 시장님이 일단 보류하라고 해가지고 지금 목 변경을 해서 텀블러로 다시 설치를 하는 겁니다, 지금.
(공무원석에서)자원순환시설팀장 류영호입니다.
이것 설치하려고 계획을 해서 시장님 방침 쪽으로 갔는데요, 시장님이 일단 보류하라고 해가지고 지금 목 변경을 해서 텀블러로 다시 설치를 하는 겁니다, 지금.
○자원순환시설팀장 류영호
(공무원석에서)일단 보류를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운영비가 좀 많이 들어간다고요.
(공무원석에서)일단 보류를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운영비가 좀 많이 들어간다고요.
○구본길 위원
이것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보기로 했던 거잖아요, 대도시에서는 흔히 있는 거고.
그런데 공주시에는 없어서 시범사업으로 한번 제가 초창기 때 이야기를 해서 자원순환과에서도 시범사업으로 한번 한 군데 정도는 해보자,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웠다가 보류를 한 거라.
운영비가 많이 들어간다고요?
이것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보기로 했던 거잖아요, 대도시에서는 흔히 있는 거고.
그런데 공주시에는 없어서 시범사업으로 한번 제가 초창기 때 이야기를 해서 자원순환과에서도 시범사업으로 한번 한 군데 정도는 해보자,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웠다가 보류를 한 거라.
운영비가 많이 들어간다고요?
○자원순환시설팀장 류영호
(공무원석에서)예, 운영비가 1대당 50만 원씩 이렇게 업체에서 얘기를 해가지고요.
물건은 물건대로 돈을 주는데 또 운영비까지 달라고 해가지고요.
(공무원석에서)예, 운영비가 1대당 50만 원씩 이렇게 업체에서 얘기를 해가지고요.
물건은 물건대로 돈을 주는데 또 운영비까지 달라고 해가지고요.
○자원순환시설팀장 류영호
(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프로그램까지 하고.
또 페트병까지 들어가면 그분들이 그냥 또 가져가는 그 조건으로 해가지고요.
저희들 시에서는 운영비까지 줘가면서 물건은 물건대로 또 사고요.
저희들 시에서는 돈만 나가는 것만 있지, 들어오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프로그램까지 하고.
또 페트병까지 들어가면 그분들이 그냥 또 가져가는 그 조건으로 해가지고요.
저희들 시에서는 운영비까지 줘가면서 물건은 물건대로 또 사고요.
저희들 시에서는 돈만 나가는 것만 있지, 들어오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구본길 위원
어쨌든 돈이 좀 나간다고 하더라도 가정에서 쉽게 처리할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이게 재활용이기 때문에 항상 집에서 쌓아놨다가 따로 재활용하는 데다 갖다 놔야 되는데 이런 게 있으면 이게 그때그때 이렇게 처리할 수가 있는데, 운영비가 많이 들어서 상황이 그렇게 됐다는 말씀이시죠?
어쨌든 돈이 좀 나간다고 하더라도 가정에서 쉽게 처리할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이게 재활용이기 때문에 항상 집에서 쌓아놨다가 따로 재활용하는 데다 갖다 놔야 되는데 이런 게 있으면 이게 그때그때 이렇게 처리할 수가 있는데, 운영비가 많이 들어서 상황이 그렇게 됐다는 말씀이시죠?
○자원순환시설팀장 류영호
(공무원석에서)그런 것은, 페트병 같은 경우는 그냥 재활용으로 내놓으면 저희들이 수거를 해가는데요.
그것은 그분들 기계에다가 넣으면 그분들한테 포인트를 뭐 10원씩 이렇게 주는 그런 조건으로 돼 있는데, 시에서는 운영비를 그분들한테 또 줘야 하고요.
그래서 아마 시장님하고 보고 들어갔는데 시장님이 일단 보류하라고 해가지고 일단 다른…… 이 텀블러 세척기로 바꾼 겁니다, 지금.
(공무원석에서)그런 것은, 페트병 같은 경우는 그냥 재활용으로 내놓으면 저희들이 수거를 해가는데요.
그것은 그분들 기계에다가 넣으면 그분들한테 포인트를 뭐 10원씩 이렇게 주는 그런 조건으로 돼 있는데, 시에서는 운영비를 그분들한테 또 줘야 하고요.
그래서 아마 시장님하고 보고 들어갔는데 시장님이 일단 보류하라고 해가지고 일단 다른…… 이 텀블러 세척기로 바꾼 겁니다, 지금.
○자원순환시설팀장 류영호
(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자원순환시설팀장 류영호
(공무원석에서)예, 별개입니다.
(공무원석에서)예, 별개입니다.
○구본길 위원
예, 같은 연관이 있는 것은 사실상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타 시군이라든가 도시에서 이런 일들이…… 이런 게 행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주시에서도 앞으로 이런 걸 한번 도입해 봤으면 하는 젊은 사람들의 요구가 있어서 저도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한번 이렇게 해보려고 그때 과하고 다 말씀드려서 예산까지 더군다나 세워놨는데 한 번 해보지도 않고 그냥 또…… 좀 아쉬운데, 어쨌든 저한테 설명 좀 더 해주시고요.
한번 다시 방안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같은 연관이 있는 것은 사실상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타 시군이라든가 도시에서 이런 일들이…… 이런 게 행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주시에서도 앞으로 이런 걸 한번 도입해 봤으면 하는 젊은 사람들의 요구가 있어서 저도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한번 이렇게 해보려고 그때 과하고 다 말씀드려서 예산까지 더군다나 세워놨는데 한 번 해보지도 않고 그냥 또…… 좀 아쉬운데, 어쨌든 저한테 설명 좀 더 해주시고요.
한번 다시 방안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시설팀장 류영호
(공무원석에서)예, 알았습니다.
(공무원석에서)예, 알았습니다.
○송영월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시는데 우리 팀장님이나 또 주무관님 통해서 어제 설명은 들었어요.
그런데 워낙 또 민원도 많고, 예민하기도 하지마는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신관․월송에서 그 악취 때문에 좀 민원이 많죠?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그 엄마…… 맘카페라든지 이런 데 통해서.
그것 간장 냄새라고 그래요, 일종의 그냥 간장 냄새.
저도 저녁때 같은 경우 아니면 비 올 때는 냄새가 정말 심하더라고요.
저녁때가…… 낮에는 안 나는데 주로 새벽에 1시가 넘는다든지, 2～3시 이때 많이 냄새가 나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 팀장님이나 또 과장님 과에서도 현장도 다녀오시고 또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대안은 없는 것…… 일단은 저기가 없으니까 그것 뭐 여기서…… 민감하게 들리겠는데 잘 해결이 되기를 바랄 뿐이죠?
어떻게 잘 대처하시는 거죠, 지금?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시는데 우리 팀장님이나 또 주무관님 통해서 어제 설명은 들었어요.
그런데 워낙 또 민원도 많고, 예민하기도 하지마는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신관․월송에서 그 악취 때문에 좀 민원이 많죠?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그 엄마…… 맘카페라든지 이런 데 통해서.
그것 간장 냄새라고 그래요, 일종의 그냥 간장 냄새.
저도 저녁때 같은 경우 아니면 비 올 때는 냄새가 정말 심하더라고요.
저녁때가…… 낮에는 안 나는데 주로 새벽에 1시가 넘는다든지, 2～3시 이때 많이 냄새가 나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 팀장님이나 또 과장님 과에서도 현장도 다녀오시고 또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대안은 없는 것…… 일단은 저기가 없으니까 그것 뭐 여기서…… 민감하게 들리겠는데 잘 해결이 되기를 바랄 뿐이죠?
어떻게 잘 대처하시는 거죠, 지금?
○자원순환과장 소세은
지금 저희가 행정소송을 거기에다 넣어서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니까 행정소송하고 행정심판을 같이 해서 지금 한 상태고요.
지금 저희가 행정소송을 거기에다 넣어서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니까 행정소송하고 행정심판을 같이 해서 지금 한 상태고요.
○자원순환과장 소세은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소세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규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부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순서로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부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순서로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농업정책과장 이철원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서 435페이지입니다.
농업정책과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액 341억 5755만 9000원 대비 63.7% 증가한 217억 6911만 원 증액하여 총 559억 2666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에 의거 주요 단위사업 중 신규 사업과 증액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38페이지 중간입니다.
사업설명서 1페이지 401-01 시설비, 401-02 감리비 청사 석면 제거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청사에 설치되어 있는 특정 폐기물인 석면을 제거하기 위한 공사로 올해 본예산에 3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전기, 소방, 통신, 감리, 재조사용역 등 부대공사비 및 용역비가 미반영되어 금번 2회 추경에 부족분을 확보하여 공사를 추진하고자 2억 5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페이지 401-01 시설비 센터 오수처리시설 교체공사입니다.
하수도법 개정으로 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법규 준수를 위하여 오수(하수)처리시설을 접촉폭기방식에서 막공법으로 교체하고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페이지 401-01 시설비 센터 진입로 미끄럼방지시설 설치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농업기술센터 진입로 도로가 경사져 있어 약간의 적설에도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높아 미끄럼방지시설을 설치하여 동절기 교육 참석 등 방문객들의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9페이지 상단, 사업설명서 4페이지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 농촌유학 주택수리비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충남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2024년 농촌유학 시범사업과 연계하여 농촌 빈집 대상의 주택 수리 지원을 통해 유학생 가족에게 안정적이고 쾌적한 주거시설을 제공하여 농촌학교를 살리고, 공주시를 체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39페이지 상단, 사업설명서 5페이지 301-14 기타보상금 기본형 공익직불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존, 농촌유지 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기본형 공익직불금 192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페이지 301-14 기타보상금 전략작물직불금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농업․농촌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쌀 수급안정 도모 및 밀․콩․사료작물 등 주요 식량작물 자급률을 확대하고자 11억 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사업설명서 7페이지 308-13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고품질 쌀 원료곡 생산장려금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삼광벼 계약재배 농가의 안정적인 벼 생산을 위하여 생산장려금 지급을 통해 고맛나루 쌀 원료곡을 확보하고, 공주시 브랜드 쌀의 가치를 높이고자 1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사업설명서 8페이지 302-02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 일조량 부족 농업피해 복구비입니다.
본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023년 12월부터 ’24년 2월 사이에 일조량 부족 농업재해가 발생하여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에 복구비를 지원하고자 377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40페이지 중간입니다.
사업설명서 9페이지 301-14 기타보상금 볏짚환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볏짚환원을 통해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논 토양의 관리 및 보전을 통해 고품질 쌀 생산 등 브랜드의 가치를 상승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사업설명서 10페이지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충남 쌀 유전자 분석비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품종 혼합에 대한 농가 경각심 고취 및 RPC의 고품질 브랜드 쌀 육성 의식을 제고하고자 삼광벼 계약재배 농가들의 쌀 유전자 분석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41페이지 하단, 사업설명서 11페이지 301-14 기타보상금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 지원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친환경 농산물 인증에 소요되는 인증 수수료 및 수질검사, 잔류농약 검사 등 안전성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사업비 3550만 원이 모두 소진되어 355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42페이지 상단, 사업설명서 12페이지 301-14 기타보상금 저탄소 친환경 환경보전비입니다.
본 사업은 무농약 지원횟수 3회, 유기인증 지원횟수 5회를 초과하여 친환경 직불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농업인에 대해 친환경 직불금 지원단가의 50%를 지원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2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43페이지 상단, 사업설명서 13페이지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시설원예 연작장애 방지 및 생육 촉진입니다.
이 사업은 시설원예 재배농가에 유기 농업자재를 지원하여 연작장애를 예방하고 농작물 품질 향상을 위한 도비 보조사업으로, 본예산 5000만 원에서 1950만 8000원을 증액하여 695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43페이지 중간, 사업설명서 14페이지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청년농 맞춤형 스마트팜 보급입니다.
본 사업은 기반이 부족한 청년에게 스마트팜 신축을 지원하여 스마트 농업 확산을 촉진하고 청년농업인 유입과 정착을 지원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대상자 추가 신청에 따라 본예산 12억 6000만 원에서 3억 1500만 원을 증액하여 15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43페이지 하단, 사업설명서 15페이지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과수농가의 관수관비시설, 야생동물 퇴치시설, 열 발생 팬 등을 지원하여 공주시 과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회 추경 2000만 원에서 국도비 변경 교부 결정에 따라 2060만 원 증액하여 4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54페이지, 사업설명서 16페이지 501-02 통화금융기관 융자금 농촌진흥자금 융자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농업인 육성과 농업 생산성 향상, 농업 경영 안정 도모를 위하여 농가 및 농업회사법인, 공주 통합RPC 조합 등의 운영, 시설, 매치․매입자금, 융자 지원 사업으로 하반기 추가 신청을 위하여 예비비로 세워져 있던 17억, 이자수입, 상환금 등 5억을 합하여 22억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철원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서 435페이지입니다.
농업정책과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액 341억 5755만 9000원 대비 63.7% 증가한 217억 6911만 원 증액하여 총 559억 2666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에 의거 주요 단위사업 중 신규 사업과 증액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38페이지 중간입니다.
사업설명서 1페이지 401-01 시설비, 401-02 감리비 청사 석면 제거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청사에 설치되어 있는 특정 폐기물인 석면을 제거하기 위한 공사로 올해 본예산에 3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전기, 소방, 통신, 감리, 재조사용역 등 부대공사비 및 용역비가 미반영되어 금번 2회 추경에 부족분을 확보하여 공사를 추진하고자 2억 5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페이지 401-01 시설비 센터 오수처리시설 교체공사입니다.
하수도법 개정으로 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법규 준수를 위하여 오수(하수)처리시설을 접촉폭기방식에서 막공법으로 교체하고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페이지 401-01 시설비 센터 진입로 미끄럼방지시설 설치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농업기술센터 진입로 도로가 경사져 있어 약간의 적설에도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높아 미끄럼방지시설을 설치하여 동절기 교육 참석 등 방문객들의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9페이지 상단, 사업설명서 4페이지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 농촌유학 주택수리비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충남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2024년 농촌유학 시범사업과 연계하여 농촌 빈집 대상의 주택 수리 지원을 통해 유학생 가족에게 안정적이고 쾌적한 주거시설을 제공하여 농촌학교를 살리고, 공주시를 체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39페이지 상단, 사업설명서 5페이지 301-14 기타보상금 기본형 공익직불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존, 농촌유지 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기본형 공익직불금 192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페이지 301-14 기타보상금 전략작물직불금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농업․농촌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쌀 수급안정 도모 및 밀․콩․사료작물 등 주요 식량작물 자급률을 확대하고자 11억 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사업설명서 7페이지 308-13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고품질 쌀 원료곡 생산장려금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삼광벼 계약재배 농가의 안정적인 벼 생산을 위하여 생산장려금 지급을 통해 고맛나루 쌀 원료곡을 확보하고, 공주시 브랜드 쌀의 가치를 높이고자 1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사업설명서 8페이지 302-02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 일조량 부족 농업피해 복구비입니다.
본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023년 12월부터 ’24년 2월 사이에 일조량 부족 농업재해가 발생하여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에 복구비를 지원하고자 377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40페이지 중간입니다.
사업설명서 9페이지 301-14 기타보상금 볏짚환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볏짚환원을 통해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논 토양의 관리 및 보전을 통해 고품질 쌀 생산 등 브랜드의 가치를 상승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사업설명서 10페이지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충남 쌀 유전자 분석비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품종 혼합에 대한 농가 경각심 고취 및 RPC의 고품질 브랜드 쌀 육성 의식을 제고하고자 삼광벼 계약재배 농가들의 쌀 유전자 분석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41페이지 하단, 사업설명서 11페이지 301-14 기타보상금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 지원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친환경 농산물 인증에 소요되는 인증 수수료 및 수질검사, 잔류농약 검사 등 안전성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사업비 3550만 원이 모두 소진되어 355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42페이지 상단, 사업설명서 12페이지 301-14 기타보상금 저탄소 친환경 환경보전비입니다.
본 사업은 무농약 지원횟수 3회, 유기인증 지원횟수 5회를 초과하여 친환경 직불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농업인에 대해 친환경 직불금 지원단가의 50%를 지원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2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43페이지 상단, 사업설명서 13페이지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시설원예 연작장애 방지 및 생육 촉진입니다.
이 사업은 시설원예 재배농가에 유기 농업자재를 지원하여 연작장애를 예방하고 농작물 품질 향상을 위한 도비 보조사업으로, 본예산 5000만 원에서 1950만 8000원을 증액하여 695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43페이지 중간, 사업설명서 14페이지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청년농 맞춤형 스마트팜 보급입니다.
본 사업은 기반이 부족한 청년에게 스마트팜 신축을 지원하여 스마트 농업 확산을 촉진하고 청년농업인 유입과 정착을 지원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대상자 추가 신청에 따라 본예산 12억 6000만 원에서 3억 1500만 원을 증액하여 15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43페이지 하단, 사업설명서 15페이지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과수농가의 관수관비시설, 야생동물 퇴치시설, 열 발생 팬 등을 지원하여 공주시 과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회 추경 2000만 원에서 국도비 변경 교부 결정에 따라 2060만 원 증액하여 4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54페이지, 사업설명서 16페이지 501-02 통화금융기관 융자금 농촌진흥자금 융자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농업인 육성과 농업 생산성 향상, 농업 경영 안정 도모를 위하여 농가 및 농업회사법인, 공주 통합RPC 조합 등의 운영, 시설, 매치․매입자금, 융자 지원 사업으로 하반기 추가 신청을 위하여 예비비로 세워져 있던 17억, 이자수입, 상환금 등 5억을 합하여 22억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규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규연 위원장, 이용성 위원과 사회 교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규연 위원장, 이용성 위원과 사회 교대)
○농식품유통과장 안영희
농식품유통과장 안영희입니다.
2024년 농식품유통과 2회 추경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28억 7665만 7000원 증액하여 108억 4412만 5000원입니다.
459쪽, 주요사업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59쪽 중간,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2024년 수출 특화 신품종 육성사업 도비 보조사업으로 본 사업은 도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중단에 따른 신규 사업으로, 총사업비 1억 5000만 원에 금회 보조금 9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출에 특화된 신품종 도입을 통해 수출 유망품목으로 육성하고 수출 전문조직 육성으로 산지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하단부,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2024년 수출 유망품목 공동선별비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도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중단에 따른 신규사업으로, 도 보조사업입니다. 금회 4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수출 농산물 생산단체의 수출 물량에 따른 공동선별비를 지원하여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어서 하단부, 308-13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공주알밤한우 브랜드 활성화 추진사업입니다.
기정액 3억 9000만 원에 알밤한우 포장재 지원과 제2회 공주 알밤한우축제에 각각 5000만 원 증액하여 금회 4억 9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60쪽,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입니다.
맛조은밤 영동조합법인이 지난 5월에 충남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가공장 및 전시판매장 구축을 예정으로 금회 총 4억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01-01 시설비 학교급식지원센터 토지 매입비 11억 7600만 원, 405-01 자산취득비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물 및 동산 등 매입비 9억 2400만 원 각각 해서 총 21억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우성농협이 운영 중인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매입하여 시 직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2월에 공유재산 심의 및 취득 승인과 7월 감정평가 완료, 12월까지 우성농협과 보상 협의 매입 완료하여 ’25년 1월부터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직영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하단부, 301-14 기타보상금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제공비입니다.
총사업비 1억 5000만 원으로, 기 투자액 9000만 원에 금회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시 기부자에게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제공하기 위함으로 추석 명절, 연말 기부 등을 대비하여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4년 농식품유통과 2회 추경 세출 예산 요구서 설명드렸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안영희입니다.
2024년 농식품유통과 2회 추경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28억 7665만 7000원 증액하여 108억 4412만 5000원입니다.
459쪽, 주요사업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59쪽 중간,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2024년 수출 특화 신품종 육성사업 도비 보조사업으로 본 사업은 도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중단에 따른 신규 사업으로, 총사업비 1억 5000만 원에 금회 보조금 9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출에 특화된 신품종 도입을 통해 수출 유망품목으로 육성하고 수출 전문조직 육성으로 산지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하단부,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2024년 수출 유망품목 공동선별비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도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중단에 따른 신규사업으로, 도 보조사업입니다. 금회 4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수출 농산물 생산단체의 수출 물량에 따른 공동선별비를 지원하여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어서 하단부, 308-13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공주알밤한우 브랜드 활성화 추진사업입니다.
기정액 3억 9000만 원에 알밤한우 포장재 지원과 제2회 공주 알밤한우축제에 각각 5000만 원 증액하여 금회 4억 9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60쪽,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입니다.
맛조은밤 영동조합법인이 지난 5월에 충남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가공장 및 전시판매장 구축을 예정으로 금회 총 4억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01-01 시설비 학교급식지원센터 토지 매입비 11억 7600만 원, 405-01 자산취득비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물 및 동산 등 매입비 9억 2400만 원 각각 해서 총 21억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우성농협이 운영 중인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매입하여 시 직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2월에 공유재산 심의 및 취득 승인과 7월 감정평가 완료, 12월까지 우성농협과 보상 협의 매입 완료하여 ’25년 1월부터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직영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하단부, 301-14 기타보상금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제공비입니다.
총사업비 1억 5000만 원으로, 기 투자액 9000만 원에 금회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시 기부자에게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제공하기 위함으로 추석 명절, 연말 기부 등을 대비하여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4년 농식품유통과 2회 추경 세출 예산 요구서 설명드렸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안영희
예.
예.
○김권한 위원
이 산출기초를 다 계산해 보니까 8억 9000만 원이에요.
어디서 금액이 차이가 나는 거죠?
산출기초를 전부 다 합을 더하면 8억 9000이에요.
총사업비보다 2억 2000인데, 어떤 사업 하나가……
이 산출기초를 다 계산해 보니까 8억 9000만 원이에요.
어디서 금액이 차이가 나는 거죠?
산출기초를 전부 다 합을 더하면 8억 9000이에요.
총사업비보다 2억 2000인데, 어떤 사업 하나가……
○농식품유통과장 안영희
우수축 장려금 2억이고요, 브랜드 그게 1억이고요, 알밤한우 유통이 2억 2000이고요, 그다음에……
우수축 장려금 2억이고요, 브랜드 그게 1억이고요, 알밤한우 유통이 2억 2000이고요, 그다음에……
○농식품유통과장 안영희
축제가 1억 5000.
이 중간에 이게 빠져야 되는……
세부내역 부분은 별개로 그 2억 2000 안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축제가 1억 5000.
이 중간에 이게 빠져야 되는……
세부내역 부분은 별개로 그 2억 2000 안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농식품유통과장 안영희
예.
예.
○농식품유통과장 안영희
죄송합니다, 글씨 굵기가 좀 다릅니다.
죄송합니다, 글씨 굵기가 좀 다릅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안영희
포장재하고요.
포장재하고요.
○농식품유통과장 안영희
예, 축제 부분하고요.
예, 축제 부분하고요.
○농식품유통과장 안영희
지금 농협 단위별로 계속 지금 알밤한우 판매 인증을 받아서 지금 농협들이 많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내 7개 농협이 인증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협 단위별로 계속 지금 알밤한우 판매 인증을 받아서 지금 농협들이 많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내 7개 농협이 인증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안영희
정식으로는 공기관은 아니죠.
정식으로는 공기관은 아니죠.
○농식품유통과장 안영희
죄송합니다, 그동안에 통상적으로 이렇게 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해서 내년에는 민간위탁으로 해서 돌리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동안에 통상적으로 이렇게 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해서 내년에는 민간위탁으로 해서 돌리려고 합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안영희
예.
예.
○농식품유통과장 안영희
예, 지금 다 그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올까지는 아시다시피 감사 때 지적사항도 있고 해서요.
기존에 하던 것이 많았는데……
예, 지금 다 그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올까지는 아시다시피 감사 때 지적사항도 있고 해서요.
기존에 하던 것이 많았는데……
○농식품유통과장 안영희
지금 이번에 조례 개정 올려서 마침 또 강현철 의원님께서 발의하셔가지고 조례 개정 지금……
지금 이번에 조례 개정 올려서 마침 또 강현철 의원님께서 발의하셔가지고 조례 개정 지금……
○농식품유통과장 안영희
생산자 단체 위탁으로 해서 그 알밤한우 관련한 조례에 위탁……
생산자 단체 위탁으로 해서 그 알밤한우 관련한 조례에 위탁……
○김권한 위원
문제는 뭐냐면,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 경상적보조가 아시겠지만 190억 내외로 지금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농수축협에 나가는 돈이 한 100억 정도 계산된다고 보고, 거기에 도비가 포함돼서 그 190억에 카운트 안되는 게 한 80억이라고 된다고 보고.
그러면 여기 같은 순시비로 지원되는 금액이 한 20억이라고 보면, 190억에 20억이 지금 카운트가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예산상으로 190억에 20억 카운트할 수 있는……
그러면 결국은 총액 190억을 맞추기 위해서 다른 데에서 20억을 줄여야 된다는 상황이 생기거나, 또 한 가지는 이게 지원을 공기관 위탁사업에 순 시비로 지원되는 사업을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를 하면서 시에서 직접 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제가 올 초에 농수축협에 대한 직접 지원을 강구해 달라고 해서 특히 축산과하고도 말씀을 많이 나눠봤었는데, 도저히 현재 시스템상 우리가 농수축협에 위탁을 한 사업을 시에서 직영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제가 답을 들었거든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당장 내년부터인데.
방법을 좀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문제는 뭐냐면,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 경상적보조가 아시겠지만 190억 내외로 지금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농수축협에 나가는 돈이 한 100억 정도 계산된다고 보고, 거기에 도비가 포함돼서 그 190억에 카운트 안되는 게 한 80억이라고 된다고 보고.
그러면 여기 같은 순시비로 지원되는 금액이 한 20억이라고 보면, 190억에 20억이 지금 카운트가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예산상으로 190억에 20억 카운트할 수 있는……
그러면 결국은 총액 190억을 맞추기 위해서 다른 데에서 20억을 줄여야 된다는 상황이 생기거나, 또 한 가지는 이게 지원을 공기관 위탁사업에 순 시비로 지원되는 사업을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를 하면서 시에서 직접 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제가 올 초에 농수축협에 대한 직접 지원을 강구해 달라고 해서 특히 축산과하고도 말씀을 많이 나눠봤었는데, 도저히 현재 시스템상 우리가 농수축협에 위탁을 한 사업을 시에서 직영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제가 답을 들었거든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당장 내년부터인데.
방법을 좀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농식품유통과장 안영희
저희는 지금 현재 위탁사업으로 가능한 걸로 지금 파악이 돼서 그렇게 일단……
하여튼 그럼 위원님 말씀하신 거 추가적으로 더 확인은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축산과하고 사업 하는 그 성격, 내용들이 많이 다른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 위탁사업으로 가능한 걸로 지금 파악이 돼서 그렇게 일단……
하여튼 그럼 위원님 말씀하신 거 추가적으로 더 확인은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축산과하고 사업 하는 그 성격, 내용들이 많이 다른 부분은 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안영희
아니요, 4억 9000입니다.
아니요, 4억 9000입니다.
○김권한 위원
그러니까 시비가 그런데, 이 시비에 대해서 당장 5억 원의 예산을 190억에 태워야 된다니까요?
그걸 넘으면 우리가 기재부에서 페널티를 받기 때문에 넘지를 못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예산팀에서 조마조마하는 걸 하면서도 그냥 여태까지 몇 년 전부터 이 문제를 알고 있었는데 그냥 버텨온 거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걸릴 때까지는 한번 해보자.
그런데 막상 이제 지적사항이 됐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빠르게 답안을 내리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가장 좋은 건 직접 하는 게 가장 좋죠.
직접 지원하는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시비가 그런데, 이 시비에 대해서 당장 5억 원의 예산을 190억에 태워야 된다니까요?
그걸 넘으면 우리가 기재부에서 페널티를 받기 때문에 넘지를 못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예산팀에서 조마조마하는 걸 하면서도 그냥 여태까지 몇 년 전부터 이 문제를 알고 있었는데 그냥 버텨온 거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걸릴 때까지는 한번 해보자.
그런데 막상 이제 지적사항이 됐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빠르게 답안을 내리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가장 좋은 건 직접 하는 게 가장 좋죠.
직접 지원하는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겁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안영희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용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태주
축산과장 이태주입니다.
축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서 469쪽입니다.
축산과 예산 규모는 기정액 170억 7871만 6000원에서 32억 6693만 8000원을 증액하여 203억 4565만 4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에 의거, 주요 단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68쪽 중간, 사업설명서 1페이지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염소산업 육성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염소농가 사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미네랄블록 운반용 전동카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8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68쪽 중간, 사업설명서 2페이지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도축가공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축장 시설 개선사업으로 충청남도 예산 변경으로 인하여 기정액 5억 원에서 2억 5000만 원을 감액하여 2억 5000만 원으로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68쪽 하단, 사업설명서 3페이지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축산물작업장 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축산식품 공급 확대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축산물작업장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69쪽 중간, 사업설명서 4페이지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스마트 양봉사양관리 기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후변화 및 이상기온 대비 벌통 내부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센서 등 스마트 양봉사양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69쪽 하단, 사업설명서 5페이지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저탄소 축산물 인증기술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자 저탄소 인증교육 수료자에게 탄소중립 실천과제로 저메탄, 저탄소 축산사료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70쪽 상단, 사업설명서 6페이지 308-13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조사료 생산기반을 확충하고자 사료작물 목초 재배에 필요한 종자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증액분을 반영하여 기정액 8820만 원에서 462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344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70쪽 중간, 사업설명서 7페이지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청보리 등 사일리지 제조 운송비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조사료 생산기반을 확충하고자 발효제, 랩비닐 등 사일리지 제조 운송비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증액분을 반영하여 기정액 8억 3580만 원에서 5985만 원을 증액하여 8억 956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70쪽 중간, 사업설명서 8페이지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청보리 등 사일리지 제조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양질의 조사료 생산에 따른 제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예산 증액에 따른 자체사업 예산을 감액하고자 기정액 1억 8000만 원에서 6000만 원을 감액하여 1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70쪽 하단, 사업설명서 9페이지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조사료 품질관리 인건비와 206-01 재료비 조사료 품질관리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조사료 확충과 관련하여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관내 조사료 품질 제고를 위한 품질검사 소모품을 구입하기 위하여 기정 인건비 1200만 원을 인건비 900만 원과 재료비 300만 원으로 통계목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71쪽 상단, 사업설명서 10쪽 308-13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가축분뇨 부숙촉진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가축분뇨 발생 전후 가축분뇨 부숙 촉진으로 축산악취 민원 해소를 통해 축산농가의 안정적 사육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71쪽 중간, 사업설명서 11쪽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축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축산 미생물과 악취저감제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71쪽 하단, 사업설명서 12쪽, 13쪽, 14쪽 206-01 가축방역 관리사업으로 양돈농가 면역증강제 지원, 양계농가 고온스트레스 예방제 지원, 양계농가 산란강화제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여름철 폭염에 따른 가축의 호흡기, 대사성 질병 회복과 폐사 감소 및 사료 효율과 면역 증가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3개 사업에 대하여 각각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72쪽 상단, 사업설명서 15쪽, 16쪽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닭 감보로 백신 지원사업과 닭 IB 백신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닭에서 발생하는 법정 2종 전염병을 예방하는 백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닭 IB 백신 사업비에서 1350만 원을 감액하고 닭 감보로 백신 사업비를 1350만 원 증액하여 23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72쪽 상단, 사업설명서 17쪽 401-01 시설비 상시거점 소독시설 기반시설 설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재난형 가축전염병 차단을 도모하고자 축산 차량에 대한 철저한 소독 실시를 위하여 상시거점 세척 소독시설 건립에 따른 설계용역 실시 사업비로 당초 토목설계 용역에서 건축설계 용역까지 포함하여 기정액 2000만 원에서 700만 원 증액한 2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72쪽 중간, 사업설명서 19쪽 301-10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입니다. 공중방역수의사 여비수당입니다.
본 사업은 공중방역수의사의 가축전염병 살처분 업무에 대한 수당 지급을 위하여 기정액 360만 원에서 240만 원을 증액하여 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72쪽 중간, 사업설명서 20쪽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 공동방제단 소독용수 공급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공동방제단 차량 소독만을 위한 전용 수도계량기 급수 공사비용 등 공동방제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1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2쪽 중간, 사업설명서 21쪽 302-14 기타보상금 조류인플루엔자 현장활동 비용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위험시기 고병원성 AI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하여 의심축 조기 발견과 시료채취 활동 수행을 위한 민간 수의사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정액 1100만 원에서 450만 원 증액한 15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72쪽 하단, 사업설명서 22쪽, 23쪽 206-01 젖소농가 면역증강제, 양계농가 면역증강제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축산농가 환절기 가축 질병 예방 및 농가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젖소 및 양계농가 면역증강제 지원 사업비를 기정액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증액하여 각각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73쪽 상단, 사업설명서 22쪽 206-01 재료비 한우농가 구충제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한우농가 기생충 구제를 통해 생산성 향상 및 안전 축산물 생산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3쪽 중간, 사업설명서 25쪽 301-14 기타보상금 폐사체 수거 처리비입니다.
본 사업은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방역을 위해 양돈농가에서 발생하는 폐사체의 위생적인 위탁 처리를 하는 사업으로, 기정액 43만 2000원에서 43만 2000원을 증액하여 86만 4000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474쪽 상단, 사업설명서 26쪽 401-01 시설비 반려동물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공모사업인 동물보호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0억 원 중 차년도 사업비 균특보조분 10억 원에 대한 예산 편성과 동물보호센터 건립에 따른 물가 상승률 반영 및 기자재 확보비 증액에 따른 시비 9억 7000만 원 등 19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4쪽 중간, 사업설명서 28쪽 301-14 기타보상금 유기․유실동물 임시보호제도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입양 전 유기․유실동물을 일정 기간 가정에서 돌봄을 통하여 입양률 제고 및 동물보호센터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7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4쪽 중간, 사업설명서 29쪽 301-14 기타보상금 동물보호센터 동물전염병 치료비입니다.
본 사업은 동물보호센터에서 발생하는 파보, 홍역 전염병 치료에 따른 제반비용을 위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4쪽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802-01 국고보조금 반환으로 국비 5건 이자 포함 8471만 1000원, 802-02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도비 4건 이자 포함 21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이태주입니다.
축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서 469쪽입니다.
축산과 예산 규모는 기정액 170억 7871만 6000원에서 32억 6693만 8000원을 증액하여 203억 4565만 4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에 의거, 주요 단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68쪽 중간, 사업설명서 1페이지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염소산업 육성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염소농가 사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미네랄블록 운반용 전동카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8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68쪽 중간, 사업설명서 2페이지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도축가공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축장 시설 개선사업으로 충청남도 예산 변경으로 인하여 기정액 5억 원에서 2억 5000만 원을 감액하여 2억 5000만 원으로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68쪽 하단, 사업설명서 3페이지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축산물작업장 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축산식품 공급 확대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축산물작업장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69쪽 중간, 사업설명서 4페이지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스마트 양봉사양관리 기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후변화 및 이상기온 대비 벌통 내부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센서 등 스마트 양봉사양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69쪽 하단, 사업설명서 5페이지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저탄소 축산물 인증기술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자 저탄소 인증교육 수료자에게 탄소중립 실천과제로 저메탄, 저탄소 축산사료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70쪽 상단, 사업설명서 6페이지 308-13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조사료 생산기반을 확충하고자 사료작물 목초 재배에 필요한 종자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증액분을 반영하여 기정액 8820만 원에서 462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344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70쪽 중간, 사업설명서 7페이지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청보리 등 사일리지 제조 운송비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조사료 생산기반을 확충하고자 발효제, 랩비닐 등 사일리지 제조 운송비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증액분을 반영하여 기정액 8억 3580만 원에서 5985만 원을 증액하여 8억 956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70쪽 중간, 사업설명서 8페이지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청보리 등 사일리지 제조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양질의 조사료 생산에 따른 제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예산 증액에 따른 자체사업 예산을 감액하고자 기정액 1억 8000만 원에서 6000만 원을 감액하여 1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70쪽 하단, 사업설명서 9페이지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조사료 품질관리 인건비와 206-01 재료비 조사료 품질관리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조사료 확충과 관련하여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관내 조사료 품질 제고를 위한 품질검사 소모품을 구입하기 위하여 기정 인건비 1200만 원을 인건비 900만 원과 재료비 300만 원으로 통계목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71쪽 상단, 사업설명서 10쪽 308-13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가축분뇨 부숙촉진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가축분뇨 발생 전후 가축분뇨 부숙 촉진으로 축산악취 민원 해소를 통해 축산농가의 안정적 사육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71쪽 중간, 사업설명서 11쪽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축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축산 미생물과 악취저감제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71쪽 하단, 사업설명서 12쪽, 13쪽, 14쪽 206-01 가축방역 관리사업으로 양돈농가 면역증강제 지원, 양계농가 고온스트레스 예방제 지원, 양계농가 산란강화제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여름철 폭염에 따른 가축의 호흡기, 대사성 질병 회복과 폐사 감소 및 사료 효율과 면역 증가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3개 사업에 대하여 각각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72쪽 상단, 사업설명서 15쪽, 16쪽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닭 감보로 백신 지원사업과 닭 IB 백신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닭에서 발생하는 법정 2종 전염병을 예방하는 백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닭 IB 백신 사업비에서 1350만 원을 감액하고 닭 감보로 백신 사업비를 1350만 원 증액하여 23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72쪽 상단, 사업설명서 17쪽 401-01 시설비 상시거점 소독시설 기반시설 설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재난형 가축전염병 차단을 도모하고자 축산 차량에 대한 철저한 소독 실시를 위하여 상시거점 세척 소독시설 건립에 따른 설계용역 실시 사업비로 당초 토목설계 용역에서 건축설계 용역까지 포함하여 기정액 2000만 원에서 700만 원 증액한 2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72쪽 중간, 사업설명서 19쪽 301-10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입니다. 공중방역수의사 여비수당입니다.
본 사업은 공중방역수의사의 가축전염병 살처분 업무에 대한 수당 지급을 위하여 기정액 360만 원에서 240만 원을 증액하여 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72쪽 중간, 사업설명서 20쪽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 공동방제단 소독용수 공급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공동방제단 차량 소독만을 위한 전용 수도계량기 급수 공사비용 등 공동방제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1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2쪽 중간, 사업설명서 21쪽 302-14 기타보상금 조류인플루엔자 현장활동 비용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위험시기 고병원성 AI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하여 의심축 조기 발견과 시료채취 활동 수행을 위한 민간 수의사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정액 1100만 원에서 450만 원 증액한 15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72쪽 하단, 사업설명서 22쪽, 23쪽 206-01 젖소농가 면역증강제, 양계농가 면역증강제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축산농가 환절기 가축 질병 예방 및 농가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젖소 및 양계농가 면역증강제 지원 사업비를 기정액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증액하여 각각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73쪽 상단, 사업설명서 22쪽 206-01 재료비 한우농가 구충제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한우농가 기생충 구제를 통해 생산성 향상 및 안전 축산물 생산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3쪽 중간, 사업설명서 25쪽 301-14 기타보상금 폐사체 수거 처리비입니다.
본 사업은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방역을 위해 양돈농가에서 발생하는 폐사체의 위생적인 위탁 처리를 하는 사업으로, 기정액 43만 2000원에서 43만 2000원을 증액하여 86만 4000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474쪽 상단, 사업설명서 26쪽 401-01 시설비 반려동물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공모사업인 동물보호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0억 원 중 차년도 사업비 균특보조분 10억 원에 대한 예산 편성과 동물보호센터 건립에 따른 물가 상승률 반영 및 기자재 확보비 증액에 따른 시비 9억 7000만 원 등 19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4쪽 중간, 사업설명서 28쪽 301-14 기타보상금 유기․유실동물 임시보호제도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입양 전 유기․유실동물을 일정 기간 가정에서 돌봄을 통하여 입양률 제고 및 동물보호센터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7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4쪽 중간, 사업설명서 29쪽 301-14 기타보상금 동물보호센터 동물전염병 치료비입니다.
본 사업은 동물보호센터에서 발생하는 파보, 홍역 전염병 치료에 따른 제반비용을 위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4쪽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802-01 국고보조금 반환으로 국비 5건 이자 포함 8471만 1000원, 802-02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도비 4건 이자 포함 21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이태주
예.
예.
○축산과장 이태주
국비가 증가해서 그만큼을 좀 줄였습니다.
국비가 증가해서 그만큼을 좀 줄였습니다.
○축산과장 이태주
예, 위에 보면 청보리 등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해가지고 저희가 8억 3500에서 8억 9565만 원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업이라……
예, 위에 보면 청보리 등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해가지고 저희가 8억 3500에서 8억 9565만 원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업이라……
○축산과장 이태주
예, 자체 예산을 좀 줄였습니다.
예, 자체 예산을 좀 줄였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용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오병규
농촌진흥과장 오병규입니다.
2024년도 농촌진흥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77쪽입니다.
기정 예산액 29억 4191만 7000원보다 0.78%인 2290만 원이 증액된 29억 648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정 예산 대비 증액된 사업에 따른 시비를 부담해야 하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79쪽입니다.
상단, 사업설명서 1페이지 사업명 농업회관 옥상부 방수공사입니다.
401-01 시설비 농업인 교육 및 각종 행사 시 이루어지는 농업회관 부분 누수로 옥상부의 노후화된 방수층 보수를 위하여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사업설명서 3페이지 사업명 농업회관 음향장비 교체입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노후화된 농업회관 대강당과 강의실 음향장비 교체로 원활한 농업인 교육 운영 및 농업인 교육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진흥과 소관 2024년도 제2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오병규입니다.
2024년도 농촌진흥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77쪽입니다.
기정 예산액 29억 4191만 7000원보다 0.78%인 2290만 원이 증액된 29억 648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정 예산 대비 증액된 사업에 따른 시비를 부담해야 하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79쪽입니다.
상단, 사업설명서 1페이지 사업명 농업회관 옥상부 방수공사입니다.
401-01 시설비 농업인 교육 및 각종 행사 시 이루어지는 농업회관 부분 누수로 옥상부의 노후화된 방수층 보수를 위하여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사업설명서 3페이지 사업명 농업회관 음향장비 교체입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노후화된 농업회관 대강당과 강의실 음향장비 교체로 원활한 농업인 교육 운영 및 농업인 교육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진흥과 소관 2024년도 제2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용성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진흥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성 위원, 임규연 위원장과 사회 교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진흥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성 위원, 임규연 위원장과 사회 교대)
○기술보급과장 김희영
기술보급과장 김희영입니다.
483쪽 기술보급과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편성 현황으로, 총 예산 규모는 54억 3107만 원 규모로 기정액 51억 9782만 4000원보다 2억 3324만 6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주요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85쪽 중간, 사업설명서 1쪽 201-02 공공운영비 유용미생물 배양실 내부 도장 및 유지보수 등은 유용미생물 배양실은 본소와 남부상담소에 있으며 연 6500농가에 450톤을 농업, 축산, 생활용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본소는 2009년부터, 남부는 2018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나 배양실 기계 노후화로 인한 잦은 고장과 작업자 안전을 위해 유지보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유용미생물실 내부 도장과 바닥 공사가 필요하여 기정 2000만 원에서 1900만 원을 증액한 3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예산서 485쪽 하단 부분부터 486쪽 상단, 사업설명서는 3쪽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신품종 과수 안정 생산기반 조성사업은 도비사업 확정에 따라 추가로 편성한 사업입니다.
과수 대추 신품종 묘목과 생력화를 통해 지역 적응 가능한 과수 안정 생산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86쪽 중단, 사업설명서는 5페이지입니다.
201-02 공공운영비 임대 농기계 유지보수 등은 임대 농업기계 노후에 따른 잦은 고장 발생과 정밀 대형 농업기계 증가에 따른 수리비 단가 증가로 임대 농업기계 수리․수선 예산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기정 1억 5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을 증액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86쪽 중단, 사업설명서는 6페이지입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임대 농기계 안전 난간대 구입은 현장 사업장 산업안전 점검 결과 임대 농업기계 적재대에 대하여 근로자 추락 및 낙하물 사고 위험이 노출되어 있어 산업재해 예방을 하고자 본소 안전난간 등을 시설 보완하고 금속재 울타리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486쪽 중단부터 487쪽 상단, 사업설명서는 7부터 8페이지까지입니다.
노후 임대 농업기계 대체 구입과 주산지 일관기계화 임대농기계 구입사업은 도비 재원비율 변경에 따라 도비 비율이 15%에서 25%로 변경함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87쪽 중간, 사업설명서 9쪽 401-01 시설비 스마트 농업기계 교육관 건립공사는 2024년 상반기 지역현안 및 재난안전 특별교부세가 교부 결정됨에 따라 시비 재원비율 100%에서 55.5%로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기술보급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희영입니다.
483쪽 기술보급과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편성 현황으로, 총 예산 규모는 54억 3107만 원 규모로 기정액 51억 9782만 4000원보다 2억 3324만 6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주요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85쪽 중간, 사업설명서 1쪽 201-02 공공운영비 유용미생물 배양실 내부 도장 및 유지보수 등은 유용미생물 배양실은 본소와 남부상담소에 있으며 연 6500농가에 450톤을 농업, 축산, 생활용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본소는 2009년부터, 남부는 2018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나 배양실 기계 노후화로 인한 잦은 고장과 작업자 안전을 위해 유지보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유용미생물실 내부 도장과 바닥 공사가 필요하여 기정 2000만 원에서 1900만 원을 증액한 3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예산서 485쪽 하단 부분부터 486쪽 상단, 사업설명서는 3쪽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신품종 과수 안정 생산기반 조성사업은 도비사업 확정에 따라 추가로 편성한 사업입니다.
과수 대추 신품종 묘목과 생력화를 통해 지역 적응 가능한 과수 안정 생산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86쪽 중단, 사업설명서는 5페이지입니다.
201-02 공공운영비 임대 농기계 유지보수 등은 임대 농업기계 노후에 따른 잦은 고장 발생과 정밀 대형 농업기계 증가에 따른 수리비 단가 증가로 임대 농업기계 수리․수선 예산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기정 1억 5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을 증액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86쪽 중단, 사업설명서는 6페이지입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임대 농기계 안전 난간대 구입은 현장 사업장 산업안전 점검 결과 임대 농업기계 적재대에 대하여 근로자 추락 및 낙하물 사고 위험이 노출되어 있어 산업재해 예방을 하고자 본소 안전난간 등을 시설 보완하고 금속재 울타리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486쪽 중단부터 487쪽 상단, 사업설명서는 7부터 8페이지까지입니다.
노후 임대 농업기계 대체 구입과 주산지 일관기계화 임대농기계 구입사업은 도비 재원비율 변경에 따라 도비 비율이 15%에서 25%로 변경함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87쪽 중간, 사업설명서 9쪽 401-01 시설비 스마트 농업기계 교육관 건립공사는 2024년 상반기 지역현안 및 재난안전 특별교부세가 교부 결정됨에 따라 시비 재원비율 100%에서 55.5%로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기술보급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희영
예.
예.
○기술보급과장 김희영
거기에 부착해서 가로막……
벽을 전체로 쌓는 게 아니고 가로막만 안전규격에 맞춰서 그것만 부착하는 걸로 설치를 하면 됩니다.
거기에 부착해서 가로막……
벽을 전체로 쌓는 게 아니고 가로막만 안전규격에 맞춰서 그것만 부착하는 걸로 설치를 하면 됩니다.
○기술보급과장 김희영
예, 사업장에다 설치하는…… 그 안에 내부에……
예, 사업장에다 설치하는…… 그 안에 내부에……
○기술보급과장 김희영
예, 적재함에…… 그 농업기계……
예, 적재함에…… 그 농업기계……
○기술보급과장 김희영
차량이 아니고 저희 센터 안에 있는……
차량이 아니고 저희 센터 안에 있는……
○기술보급과장 김희영
예, 그런데 거기에 농기계가 난간 없이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산업재해 안전점검 당시에 지적되었던……
예, 그런데 거기에 농기계가 난간 없이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산업재해 안전점검 당시에 지적되었던……
○기술보급과장 김희영
예, 사람이 추락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지적받은 상황……
그동안에 안전사고는 없었는데요, 지적받은 상황이라 보강하고자 합니다.
예, 사람이 추락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지적받은 상황……
그동안에 안전사고는 없었는데요, 지적받은 상황이라 보강하고자 합니다.
○기술보급과장 김희영
아닙니다.
아닙니다.
○기술보급과장 김희영
차 아니고요, 본소 안에……
차 아니고요, 본소 안에……
○기술보급과장 김희영
예, 거기 맞습니다.
예, 거기 맞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희영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희영
그렇죠.
그렇죠.
○기술보급과장 김희영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안전사고를 유의하면서 작업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작업자 안전이 중요시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더 보강 설치를 해야 된다 해서 지금 설치를 하는 부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안전사고를 유의하면서 작업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작업자 안전이 중요시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더 보강 설치를 해야 된다 해서 지금 설치를 하는 부분입니다.
○구본길 위원
그리고 과장님, 내년에 본예산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타작물, 타작물 말로만 하지 말고 임대 농기계를 타작물로 좀 많이 내년 본예산에 구입 좀 해주십사.
그야말로 그렇게 해놓고서 우리가 타작물 얘기를 해야 되지, 농업기술센터에 농기계가 없는데 타작물만 얘기하면 되느냐라고 농민들이 지금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세 군데 지역에 있으니까 타작물 파종기라든지 이런 거를 좀 더 구입을 해주시는 거를 꼭 좀 반영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과장님, 내년에 본예산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타작물, 타작물 말로만 하지 말고 임대 농기계를 타작물로 좀 많이 내년 본예산에 구입 좀 해주십사.
그야말로 그렇게 해놓고서 우리가 타작물 얘기를 해야 되지, 농업기술센터에 농기계가 없는데 타작물만 얘기하면 되느냐라고 농민들이 지금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세 군데 지역에 있으니까 타작물 파종기라든지 이런 거를 좀 더 구입을 해주시는 거를 꼭 좀 반영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기술보급과장 김희영
예, 그것뿐만 아니라 밭작업 생력화 차원에서도 농업인들의 여론이 많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요구도가 많으신데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저희 업무추진 현안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뿐만 아니라 밭작업 생력화 차원에서도 농업인들의 여론이 많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요구도가 많으신데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저희 업무추진 현안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희영
장기적이라는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장기적이라는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구본길 위원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반영을 꼭 해주셔야 한다 이거죠.
농민들이 타작물 하라고 타작물 유도하면서, 쌀 생산을 덜 하라고 하면서 농업기술센터에 타작물 심을 수 있는 그런 기계 장비가 임대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그렇다고 옛날식으로 황금파종기 들고 혼자 미룰 수 있는 시대는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좀 염두에 두시고요.
꼭 좀 예산팀하고 상의해서 대형 트랙터에 부착한 그런 타작물 심는 파종기를 꼭 좀 구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반영을 꼭 해주셔야 한다 이거죠.
농민들이 타작물 하라고 타작물 유도하면서, 쌀 생산을 덜 하라고 하면서 농업기술센터에 타작물 심을 수 있는 그런 기계 장비가 임대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그렇다고 옛날식으로 황금파종기 들고 혼자 미룰 수 있는 시대는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좀 염두에 두시고요.
꼭 좀 예산팀하고 상의해서 대형 트랙터에 부착한 그런 타작물 심는 파종기를 꼭 좀 구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희영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규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3차 회의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3차 회의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