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54회공주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9월 5일(목) 9시 30분
장 소 의회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가. 보건소 및 사업소 소관
- - 보건정책과 - 건강관리과
- - 치매정신과 - 감염병관리과
- - 시설관리사업소
- 나. 경제도시국 소관
- - 경 제 과 - 도시정책과
- - 도시재생과 - 허가건축과
- - 건 설 과 - 교 통 과
- - 도 로 과 - 산림공원과
- - 상하수도과
- 상정된 안건
- 1.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가. 보건소 및 사업소 소관
- - 보건정책과 - 건강관리과
- - 치매정신과 - 감염병관리과
- - 시설관리사업소
- 나. 경제도시국 소관
- - 경 제 과 - 도시정책과
- - 도시재생과 - 허가건축과
- - 건 설 과 - 교 통 과
- - 도 로 과 - 산림공원과
- - 상하수도과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임규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및 사업소와 경제도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및 사업소와 경제도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규연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해당 부서의 예산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및 사업소 순서로,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해당 부서의 예산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및 사업소 순서로,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임승수
보건정책과장 임승수입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 예산 규모는 59억 5600만 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31억 5900만 원이 증액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증액되는 예산은 9개 사업에 약 32억 원이고 감액되는 예산은 3개 사업에 약 3000만 원입니다.
감액되는 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감소로 매칭비율에 따라서 시비 감액, 그리고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 종료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근무수당을 감액하는 것으로, 증액되는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3쪽 중간, 보건소 시설 관리비에 401-01 시설비입니다. 기정 예산보다 15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지소․진료소의 노후 장비 및 시설물, 소규모 수선비로 누수 복구 및 화재 예방을 위한 방염 블라인드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바로 아래 부분, 농촌 보건소 등 이전 신축에 403-02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입니다.
의당보건지소 이전 신축 사업비로 11억 3776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역활력과에서 의당면 청룡리에 건립 예정인 의당면 생활SOC복합센터에 의당보건지소를 이전 신축하는 예산입니다.
’22년도 기본계획 수립 시점에 대비한 현재 실시설계 시점에 구조 변경 및 건설 단가 상승에 따른 추가 소요 사업비입니다.
다음 493쪽 하단,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입니다.
401-01 시설비로 14억 3781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10년 이상 경과한 노후 공공 건축물을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 리모델링을 실시해서 중장기적으로 발생할 시설물 유지관리 비용과 운영 예산을 절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정안․신풍 보건지소와 추계․장원․석장리 3개 보건진료소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495쪽 중간,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에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2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응급의료법의 개정으로 자동심장충격기의 의무설치 대상지가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 중 실제 운영 중인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소재하는 시설까지 확대됨에 따라서 곰나루 관리사무소와 마곡사 관광안내소에 확대 설치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의무설치 기관은 아니지만 관광객의 이용객이 많은 무령왕릉, 공산성, 국궁장에도 추가 설치하고자 합니다.
495쪽 하단,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기관 운영비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5억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인 공주의료원에 응급실 전담의사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사업비 규모는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에 따라서 2023년 평가 결과 공주의료원은 최고 지원 등급인 A등급을 받았습니다.
496쪽 중단, 기본경비에 201-02 공공운영비입니다.
기정 예산 2억 4000만 원보다 36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보건소․지소․진료소 운영 예산으로 국제유가 상승, 공공요금 인상, 장기간 지속된 폭염과 동절기 한파 등으로 냉난방기 및 난방 사용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증액 편성했습니다.
496부터 497쪽까지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임승수입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 예산 규모는 59억 5600만 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31억 5900만 원이 증액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증액되는 예산은 9개 사업에 약 32억 원이고 감액되는 예산은 3개 사업에 약 3000만 원입니다.
감액되는 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감소로 매칭비율에 따라서 시비 감액, 그리고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 종료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근무수당을 감액하는 것으로, 증액되는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3쪽 중간, 보건소 시설 관리비에 401-01 시설비입니다. 기정 예산보다 15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지소․진료소의 노후 장비 및 시설물, 소규모 수선비로 누수 복구 및 화재 예방을 위한 방염 블라인드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바로 아래 부분, 농촌 보건소 등 이전 신축에 403-02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입니다.
의당보건지소 이전 신축 사업비로 11억 3776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역활력과에서 의당면 청룡리에 건립 예정인 의당면 생활SOC복합센터에 의당보건지소를 이전 신축하는 예산입니다.
’22년도 기본계획 수립 시점에 대비한 현재 실시설계 시점에 구조 변경 및 건설 단가 상승에 따른 추가 소요 사업비입니다.
다음 493쪽 하단,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입니다.
401-01 시설비로 14억 3781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10년 이상 경과한 노후 공공 건축물을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 리모델링을 실시해서 중장기적으로 발생할 시설물 유지관리 비용과 운영 예산을 절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정안․신풍 보건지소와 추계․장원․석장리 3개 보건진료소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495쪽 중간,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에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2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응급의료법의 개정으로 자동심장충격기의 의무설치 대상지가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 중 실제 운영 중인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소재하는 시설까지 확대됨에 따라서 곰나루 관리사무소와 마곡사 관광안내소에 확대 설치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의무설치 기관은 아니지만 관광객의 이용객이 많은 무령왕릉, 공산성, 국궁장에도 추가 설치하고자 합니다.
495쪽 하단,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기관 운영비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5억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인 공주의료원에 응급실 전담의사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사업비 규모는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에 따라서 2023년 평가 결과 공주의료원은 최고 지원 등급인 A등급을 받았습니다.
496쪽 중단, 기본경비에 201-02 공공운영비입니다.
기정 예산 2억 4000만 원보다 36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보건소․지소․진료소 운영 예산으로 국제유가 상승, 공공요금 인상, 장기간 지속된 폭염과 동절기 한파 등으로 냉난방기 및 난방 사용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증액 편성했습니다.
496부터 497쪽까지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임규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김만중
건강관리과장 김만중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서 501쪽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당초 기정액 57억 5062만 7000원 대비 12.54% 증가한 7억 212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으로는 시민 건강증진, 모자보건사업 등입니다.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03쪽 중간, 지역사회 금연지원서비스 증액분 667만 5000원은 금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금연지도원 인건비를 감액하고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또 금연구역 범위 확대에 따라서 사업비를 증액하였고, 국도비 증액에 따라 시비를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504쪽 중간, 301-14 기타보상금 2141만 3000원은 금연지도원 퇴직금 정산을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504쪽 하단, 사무관리비 ‘함께해요 비만제로’ 운영 증액분 1340만 원은 비만 프로그램 운영 초등학교 5개 반 증가로 확대 대상자 확대와 비만 예방 홍보물 제작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20명을 대상으로 하반기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506쪽 하단, 201-01 사무관리비 흉부 방사선 영상 원격판독 용역 1980만 원은 대한결핵협회 영상의학과 전문의로 구성된 영상판독센터에서 원격으로 판독하여 빠르고 정확한 검사를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507쪽 상단, 307-01 의료 및 회복비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자체 5000만 원은 도비 보조금 지원 부족으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취약계층 260명 대상으로 6월 말까지 160명을 지원하였고, 앞으로 100여 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508쪽 상단,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요실금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2500만 원과 중간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요실금 의료기기 구입 2500만 원은 신규 사업으로, 지난 7월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요실금 치료 지원사업에 공모 선정되어 60세 이상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정인 취약계층 요실금 환자 500여 명에 대해서 본인부담금 치료비용을 지원하고 요실금 환자용 치료기기는 공공의료기관에 비치하여 의사 처방 후에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510쪽 하단,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2억 5000만 원은 신규사업으로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서 분만 산부인과가 공주에 1개소 있는데 지속 운영될 수 있도록 인력 운영비로 지원하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만중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서 501쪽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당초 기정액 57억 5062만 7000원 대비 12.54% 증가한 7억 212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으로는 시민 건강증진, 모자보건사업 등입니다.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03쪽 중간, 지역사회 금연지원서비스 증액분 667만 5000원은 금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금연지도원 인건비를 감액하고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또 금연구역 범위 확대에 따라서 사업비를 증액하였고, 국도비 증액에 따라 시비를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504쪽 중간, 301-14 기타보상금 2141만 3000원은 금연지도원 퇴직금 정산을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504쪽 하단, 사무관리비 ‘함께해요 비만제로’ 운영 증액분 1340만 원은 비만 프로그램 운영 초등학교 5개 반 증가로 확대 대상자 확대와 비만 예방 홍보물 제작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20명을 대상으로 하반기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506쪽 하단, 201-01 사무관리비 흉부 방사선 영상 원격판독 용역 1980만 원은 대한결핵협회 영상의학과 전문의로 구성된 영상판독센터에서 원격으로 판독하여 빠르고 정확한 검사를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507쪽 상단, 307-01 의료 및 회복비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자체 5000만 원은 도비 보조금 지원 부족으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취약계층 260명 대상으로 6월 말까지 160명을 지원하였고, 앞으로 100여 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508쪽 상단,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요실금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2500만 원과 중간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요실금 의료기기 구입 2500만 원은 신규 사업으로, 지난 7월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요실금 치료 지원사업에 공모 선정되어 60세 이상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정인 취약계층 요실금 환자 500여 명에 대해서 본인부담금 치료비용을 지원하고 요실금 환자용 치료기기는 공공의료기관에 비치하여 의사 처방 후에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510쪽 하단,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2억 5000만 원은 신규사업으로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서 분만 산부인과가 공주에 1개소 있는데 지속 운영될 수 있도록 인력 운영비로 지원하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만중
예, 보건소에도 일찍 오십니다.
예, 보건소에도 일찍 오십니다.
○서승열 위원
저희 지역구에 경천에서 한 차, 갑사에서 한 차, 이인․탄천 쪽에 저 대학리에서 타고 나오면서 한 차, 장선리에서 나오는 차 한 차, 이게 한 4대가 꽉 채워서 나와요.
그 사람들 혹시 조사분석해 본 적 있어요? 왜 나오시는지, 왜 병원에 가는지.
저희 지역구에 경천에서 한 차, 갑사에서 한 차, 이인․탄천 쪽에 저 대학리에서 타고 나오면서 한 차, 장선리에서 나오는 차 한 차, 이게 한 4대가 꽉 채워서 나와요.
그 사람들 혹시 조사분석해 본 적 있어요? 왜 나오시는지, 왜 병원에 가는지.
○건강관리과장 김만중
특별히 조사한 적은 없습니다.
특별히 조사한 적은 없습니다.
○서승열 위원
제가 염려스러운 거는 그분들이 건강이 안 좋기 때문에 병원에 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얘기한 노선에 보건지소도 전부 있습니다. 그렇죠? 마을별로.
보건지소가 이제 어느 정도 다 확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염려스러운 거는 그분들이 건강이 안 좋기 때문에 병원에 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얘기한 노선에 보건지소도 전부 있습니다. 그렇죠? 마을별로.
보건지소가 이제 어느 정도 다 확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강관리과장 김만중
예.
예.
○서승열 위원
그래서 혹시 예산을 투입해야 되면 투입하더라도 그분들이 어떤 병원에, 뭐 때문에 가는지 조사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의 정책 방향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내년도에든. 그렇죠?
그래서 보건지소를 통해서 어르신들이 어디가 아파서 매일 병원에 가는지, 무엇 때문에 가는지.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이 필요한 거를 보건지소에 보충을 해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보건지소는 별도로 있고 병원은 또 따로 가고 이런 게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공주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조사를 하신 다음에 그분들이 필요한 것.
내가 몇 번을 물어봤더니 물리치료하러 간대요, 물리치료. 허리 아파서.
뭐 특별히 아픈 데도 없는데 가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 시에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시내버스 타고 또 어르신들이 여자분들은 화장실을 자주 가요. 그렇죠?
버스 타고 가는 도중에 잘못하면 그럴 경우도 생겨요. 그분들이 그래요.
버스에서 내리는데 화장실 모르면 잘못하면 실례를 한다고.
그런데 괜히 공주시에 와서 돈 들이고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정책을 세우셔서 일단은 조사부터 해보세요, 어르신들이 왜 공주에 있는 병원에 가는지.
그래서 그런 수요를 예측하셔서 우리가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세워야 된다는 거죠, 정책을. 그렇죠?
거기에서 맨날 보건소에서 가 있기는 하지만 무엇을 하는지는 내가 잘 모르겠어요. 하시기는 하시니까.
그런데 방향을 좀 찾아서 수요가 있는 곳으로 집중해줬으면 하는 생각이죠.
그래야만 우리 어르신들이 시에서 시장님이 바뀌더니 잘 모시고 있다, 한 가지라도 잘 모시고 그거를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혹시 예산을 투입해야 되면 투입하더라도 그분들이 어떤 병원에, 뭐 때문에 가는지 조사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의 정책 방향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내년도에든. 그렇죠?
그래서 보건지소를 통해서 어르신들이 어디가 아파서 매일 병원에 가는지, 무엇 때문에 가는지.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이 필요한 거를 보건지소에 보충을 해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보건지소는 별도로 있고 병원은 또 따로 가고 이런 게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공주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조사를 하신 다음에 그분들이 필요한 것.
내가 몇 번을 물어봤더니 물리치료하러 간대요, 물리치료. 허리 아파서.
뭐 특별히 아픈 데도 없는데 가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 시에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시내버스 타고 또 어르신들이 여자분들은 화장실을 자주 가요. 그렇죠?
버스 타고 가는 도중에 잘못하면 그럴 경우도 생겨요. 그분들이 그래요.
버스에서 내리는데 화장실 모르면 잘못하면 실례를 한다고.
그런데 괜히 공주시에 와서 돈 들이고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정책을 세우셔서 일단은 조사부터 해보세요, 어르신들이 왜 공주에 있는 병원에 가는지.
그래서 그런 수요를 예측하셔서 우리가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세워야 된다는 거죠, 정책을. 그렇죠?
거기에서 맨날 보건소에서 가 있기는 하지만 무엇을 하는지는 내가 잘 모르겠어요. 하시기는 하시니까.
그런데 방향을 좀 찾아서 수요가 있는 곳으로 집중해줬으면 하는 생각이죠.
그래야만 우리 어르신들이 시에서 시장님이 바뀌더니 잘 모시고 있다, 한 가지라도 잘 모시고 그거를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건강관리과장 김만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내권으로 오시는 환자분에 대해서 물리치료……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내권으로 오시는 환자분에 대해서 물리치료……
○서승열 위원
설문조사를 하든지 버스에…… 아침에 오는 버스만 조사해도 돼요.
나머지는 돌아가는 건 알아서 어디 들렀다 가시고 그러니까.
거기다 설문지를 배포해서 선물을 주든지 해서라도 무슨 병으로 오는지 그거 예산을 세우셔 가지고 꼭 조사를 해보고 내년도에 정책 방향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설문조사를 하든지 버스에…… 아침에 오는 버스만 조사해도 돼요.
나머지는 돌아가는 건 알아서 어디 들렀다 가시고 그러니까.
거기다 설문지를 배포해서 선물을 주든지 해서라도 무슨 병으로 오는지 그거 예산을 세우셔 가지고 꼭 조사를 해보고 내년도에 정책 방향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만중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만중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방향을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방향을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래서 우리 시의 보건정책 방향이나 건강의 방향이 그 양반들이 원하는 걸 해주셔야만 되지, 쓸데없는 데다 계속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거기 거의 나옵니다. 몇 번만 해보시면 그분들이 나오는 방법을 알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시내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렇죠?
시내분들도 병원에 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아침에 일찍 문 열기 전에 1시간 전에 몇몇 군데 병원만 가보시면 돼요.
거기 가면 막 10명씩, 20명씩 기다리고 있어요, 먼저 하시려고.
그러니까 자주 나오시는 병원 알아봐서 거기다 설문지 돌려도 되지 않습니까?
왜 오시는지, 무엇 때문에 오시는지, 어디가 아프신지.
그거를 잘 조사하셔서 우리 보건정책 방향에 해서 조금이라도 더 어르신들이 행복해질수 있으면 좋겠지 않습니까?
디테일하게. 좀 디테일하게 좀 해보자고.
그래서 우리 시의 보건정책 방향이나 건강의 방향이 그 양반들이 원하는 걸 해주셔야만 되지, 쓸데없는 데다 계속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거기 거의 나옵니다. 몇 번만 해보시면 그분들이 나오는 방법을 알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시내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렇죠?
시내분들도 병원에 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아침에 일찍 문 열기 전에 1시간 전에 몇몇 군데 병원만 가보시면 돼요.
거기 가면 막 10명씩, 20명씩 기다리고 있어요, 먼저 하시려고.
그러니까 자주 나오시는 병원 알아봐서 거기다 설문지 돌려도 되지 않습니까?
왜 오시는지, 무엇 때문에 오시는지, 어디가 아프신지.
그거를 잘 조사하셔서 우리 보건정책 방향에 해서 조금이라도 더 어르신들이 행복해질수 있으면 좋겠지 않습니까?
디테일하게. 좀 디테일하게 좀 해보자고.
○건강관리과장 김만중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우리 보건지소에도 설문지 잘 만들어서 배포해가지고 조사를 한번 해봅시다.
마을별로 한번씩 배포하고 조사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물어보든지.
그것 좀 꼭 하셔서 내년에는 행복해질 수 있는 우리 건강관리과가 되고 보건소가 됐으면 합니다.
지금 하시는 업무도 바쁘신데 또 요청을 해서 죄송한데 조금 더 행복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보건지소에도 설문지 잘 만들어서 배포해가지고 조사를 한번 해봅시다.
마을별로 한번씩 배포하고 조사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물어보든지.
그것 좀 꼭 하셔서 내년에는 행복해질 수 있는 우리 건강관리과가 되고 보건소가 됐으면 합니다.
지금 하시는 업무도 바쁘신데 또 요청을 해서 죄송한데 조금 더 행복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관리과장 김만중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소를 통해서 한번 수요를……
왜 그런지 한번 원인 분석을 한 다음에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소를 통해서 한번 수요를……
왜 그런지 한번 원인 분석을 한 다음에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만중
지금 의료원에……
지금 의료원에……
○건강관리과장 김만중
예, 10실입니다.
예, 10실입니다.
○건강관리과장 김만중
병원비, 치료비 있잖아요.
그거를 지금 지원해 주는 거예요. 저소득층에 한해서.
병원비, 치료비 있잖아요.
그거를 지금 지원해 주는 거예요. 저소득층에 한해서.
○건강관리과장 김만중
간병인이 있는 게 아니라 간호사가 간병까지 역할을 하는 부분도 있고요.
간병인이 있는 게 아니라 간호사가 간병까지 역할을 하는 부분도 있고요.
○김권한 위원
그러니까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8만 4000원씩 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지금 1억 7700만 원을 지원한다고 했어요.
이번에 좀 늘어서 1억 4700만 원 지원을 해서 3000만 원이 늘었으면 그러면 이제 인원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 3650명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계산해 보니까 3650명이 아니라 2170명 정도가 근무하는 걸로 계산되는 것 같은데? 제가 대략 계산해 보니까.
그러니까 병실이 비어 있으니까요. 다 만실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지금 병실 지원비가 일단 도비, 시비 늘어서 30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전에는 그러면 3650……
어차피 근무하는 분들은, 거기에 간호사가 됐든 간병인이 됐든 근무하는 분들은 병실이 하나 빈다고 해서 그분들이 급여를 더 가져가는 체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산이 늘었어요.
그럼 이게 왜 늘은 거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8만 4000원씩 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지금 1억 7700만 원을 지원한다고 했어요.
이번에 좀 늘어서 1억 4700만 원 지원을 해서 3000만 원이 늘었으면 그러면 이제 인원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 3650명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계산해 보니까 3650명이 아니라 2170명 정도가 근무하는 걸로 계산되는 것 같은데? 제가 대략 계산해 보니까.
그러니까 병실이 비어 있으니까요. 다 만실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지금 병실 지원비가 일단 도비, 시비 늘어서 30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전에는 그러면 3650……
어차피 근무하는 분들은, 거기에 간호사가 됐든 간병인이 됐든 근무하는 분들은 병실이 하나 빈다고 해서 그분들이 급여를 더 가져가는 체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산이 늘었어요.
그럼 이게 왜 늘은 거죠?
○건강관리과장 김만중
이게 치료비 부분입니다.
이게 치료비 부분입니다.
○건강관리과장 김만중
그러니까 병실에 보호자가 없는 병원사업으로 해서 거기에서 간병비인데, 치료비가 아니라 간병비인데 30일, 또 의사가 더 한다면 45일까지 해서……
그러니까 치료를 받았던…… 진짜 보호자 없는 사람이 한 번 받고 최대한 또 늘릴 수 있는 일수까지 해서 이거는 그에 대한……
그러니까 병실에 보호자가 없는 병원사업으로 해서 거기에서 간병비인데, 치료비가 아니라 간병비인데 30일, 또 의사가 더 한다면 45일까지 해서……
그러니까 치료를 받았던…… 진짜 보호자 없는 사람이 한 번 받고 최대한 또 늘릴 수 있는 일수까지 해서 이거는 그에 대한……
○김권한 위원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비용이 늘었으면 둘 중에 하나가 늘어야 되는 거예요.
첫째는 베드를 늘리든지, 지금 10베드에서 15베드로 늘리든지.
또 베드를 늘리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간병인이나 간호사들한테 지급되는 비용이 더 늘든지.
여기에 의료비가 포함된 건 아니거든요.
거기에 시비가 5000만 원이 더 추가가 됐어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처음부터 3650베드가 아니라 일수를 더 적게 해서 책정됐다가, 예산이 없어서.
그래서 늘었든지 해야 되는데 계산해 보니까 그렇지가 또 않은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비용이 늘었으면 둘 중에 하나가 늘어야 되는 거예요.
첫째는 베드를 늘리든지, 지금 10베드에서 15베드로 늘리든지.
또 베드를 늘리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간병인이나 간호사들한테 지급되는 비용이 더 늘든지.
여기에 의료비가 포함된 건 아니거든요.
거기에 시비가 5000만 원이 더 추가가 됐어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처음부터 3650베드가 아니라 일수를 더 적게 해서 책정됐다가, 예산이 없어서.
그래서 늘었든지 해야 되는데 계산해 보니까 그렇지가 또 않은 것 같아요.
○건강관리과장 김만중
이게 일수입니다.
이게 일수입니다.
○건강관리과장 김만중
예, 일수……
예, 일수……
○건강관리과장 김만중
일수에 대한 늘은 부분에 대한 어떤 간병비입니다.
일수에 대한 늘은 부분에 대한 어떤 간병비입니다.
○건강관리과장 김만중
예.
예.
○건강관리과장 김만중
그렇죠, 이제 간병비니까 그렇게……
지금 환자가 항상 10병상이……
그러니까 작년에 좀 이게……
12월달에요, 작년 12월달에 저희가 부족해서 1억을 요청한 부분이 12월분이 올해 예산을 더 도에서 줘가지고 그 부분을 남…… 작년 본예산에……
그렇죠, 이제 간병비니까 그렇게……
지금 환자가 항상 10병상이……
그러니까 작년에 좀 이게……
12월달에요, 작년 12월달에 저희가 부족해서 1억을 요청한 부분이 12월분이 올해 예산을 더 도에서 줘가지고 그 부분을 남…… 작년 본예산에……
○진료민원팀장 윤정희
(공무원석에서)건강관리과 진료민원팀장 윤정희입니다.
예산 부분은 지금 계속 재작년, 작년, 올해까지 똑같은 1억 4700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요.
도비사업으로서 도비, 시비 이렇게 3대 7 비율로 하고 있는데……
(공무원석에서)건강관리과 진료민원팀장 윤정희입니다.
예산 부분은 지금 계속 재작년, 작년, 올해까지 똑같은 1억 4700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요.
도비사업으로서 도비, 시비 이렇게 3대 7 비율로 하고 있는데……
○진료민원팀장 윤정희
(공무원석에서)맞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는 그때는 입원을 많이 안 해서 그때는 그걸로 거의 운영이 가능했었는데 작년에 거의 1억 가까이 부족해서 작년 한 여름부터 거의 소진이 돼가지고 도에다가 요청을 해서 어렵게 정리추경 때 한 1억 증액을 해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코로나 전하고 후하고 지금 상당히 많이 입원 수요가 늘어나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족분을……
(공무원석에서)맞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는 그때는 입원을 많이 안 해서 그때는 그걸로 거의 운영이 가능했었는데 작년에 거의 1억 가까이 부족해서 작년 한 여름부터 거의 소진이 돼가지고 도에다가 요청을 해서 어렵게 정리추경 때 한 1억 증액을 해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코로나 전하고 후하고 지금 상당히 많이 입원 수요가 늘어나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족분을……
○진료민원팀장 윤정희
(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김권한 위원
이 병상에 맞게 간호원들이 배치가 되어 있고, 이 한 분당 간병비를 개인 부담하지 않고 우리가 시에서 부담해 주는 거예요, 하위 20%한테.
그러면 그게 8만 4000원씩이잖아요.
이 병상에 맞게 간호원들이 배치가 되어 있고, 이 한 분당 간병비를 개인 부담하지 않고 우리가 시에서 부담해 주는 거예요, 하위 20%한테.
그러면 그게 8만 4000원씩이잖아요.
○진료민원팀장 윤정희
(공무원석에서)맞습니다.
(공무원석에서)맞습니다.
○진료민원팀장 윤정희
(공무원석에서)그런 게 아니고 입원 환자 수가 많으면 그거에 대해서 더 이렇게……
(공무원석에서)그런 게 아니고 입원 환자 수가 많으면 그거에 대해서 더 이렇게……
○진료민원팀장 윤정희
(공무원석에서)그렇죠.
(공무원석에서)그렇죠.
○진료민원팀장 윤정희
(공무원석에서)그러니까 지금 정액되는 부분을 조금 이제……
(공무원석에서)그러니까 지금 정액되는 부분을 조금 이제……
○진료민원팀장 윤정희
(공무원석에서)늘어나니까 그거를 예산을 증액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단가를 그런 걸 하는 게 아니라 총예산…… 왜냐하면 입원 환자가 많아지니까……
(공무원석에서)늘어나니까 그거를 예산을 증액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단가를 그런 걸 하는 게 아니라 총예산…… 왜냐하면 입원 환자가 많아지니까……
○진료민원팀장 윤정희
(공무원석에서)그렇기는 한데, 그거 전에는 그전보다도 그걸로 그 예산으로 적게 와도 감당이 됐었는데 그게 이제 더 안 되는 거죠.
(공무원석에서)그렇기는 한데, 그거 전에는 그전보다도 그걸로 그 예산으로 적게 와도 감당이 됐었는데 그게 이제 더 안 되는 거죠.
○김권한 위원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려서 우리 팀장님께서 제 설명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자, 입원 환자는 10명이에요. 더 늘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8명이라고 해서 간호사들한테 지급되는 비용이 줄어드는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다섯 병상에 한 병상이 비었다고 해서 사람을 줄이거나 그렇지는 않잖아요.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려서 우리 팀장님께서 제 설명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자, 입원 환자는 10명이에요. 더 늘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8명이라고 해서 간호사들한테 지급되는 비용이 줄어드는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다섯 병상에 한 병상이 비었다고 해서 사람을 줄이거나 그렇지는 않잖아요.
○진료민원팀장 윤정희
(공무원석에서)그런 건 아닌데, 전에보다……
남자 병상 5개, 여자 병상 5개가 있는데 그 병상에 전에보다 입원하는 수요가 많아졌다는……
(공무원석에서)그런 건 아닌데, 전에보다……
남자 병상 5개, 여자 병상 5개가 있는데 그 병상에 전에보다 입원하는 수요가 많아졌다는……
○김권한 위원
입원 수요는 그러니까 최대 3650명을 예상을 해서, 늘 차 있을 경우에.
그런데 지금 대략 계산해 보니까 2117명 정도 차 있는 걸로, 지금 1억 7850만 원은 그걸로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8000만 원이 늘었어요.
이 8000만 원 늘은 걸로 어디다 쓰실 건가가 궁금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입원 수요는 그러니까 최대 3650명을 예상을 해서, 늘 차 있을 경우에.
그런데 지금 대략 계산해 보니까 2117명 정도 차 있는 걸로, 지금 1억 7850만 원은 그걸로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8000만 원이 늘었어요.
이 8000만 원 늘은 걸로 어디다 쓰실 건가가 궁금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료민원팀장 윤정희
(공무원석에서)맞습니다.
그게 환자에 대한, 간병 하나하나 사람에 대해서 한 환자에 대해서 한 번 입원했든 두 번 입원할 수도 있고 그거는 정해져 있는데, 그분이 최대한으로 입원하는 일수가 많아져서 이렇게 더 금액이 부족한 건데, 예산 증액이 안 돼서 이런 상황이라서……
(공무원석에서)맞습니다.
그게 환자에 대한, 간병 하나하나 사람에 대해서 한 환자에 대해서 한 번 입원했든 두 번 입원할 수도 있고 그거는 정해져 있는데, 그분이 최대한으로 입원하는 일수가 많아져서 이렇게 더 금액이 부족한 건데, 예산 증액이 안 돼서 이런 상황이라서……
○진료민원팀장 윤정희
(공무원석에서)그러면……
(공무원석에서)그러면……
○건강관리과장 김만중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성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그 모자보건사업 일환으로 해서 질문 하나만 드리고 제안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주에서 난자 해동 지원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 냉동 지원은 지원하고 있지 않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그 모자보건사업 일환으로 해서 질문 하나만 드리고 제안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주에서 난자 해동 지원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 냉동 지원은 지원하고 있지 않죠?
○건강관리과장 김만중
예.
예.
○건강관리과장 김만중
냉동……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한 세 군데 정도에서 이렇게 충북이나 그다음에 서울, 몇 군데 되는데 이게 전국에 있는 난자……
그러니까 냉동할 수 있는 병원하고 협약이 일단 1차 맺어진 다음에 이게 도 단위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충북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이렇게 추진을 하는 사업인데, 저희도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냉동……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한 세 군데 정도에서 이렇게 충북이나 그다음에 서울, 몇 군데 되는데 이게 전국에 있는 난자……
그러니까 냉동할 수 있는 병원하고 협약이 일단 1차 맺어진 다음에 이게 도 단위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충북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이렇게 추진을 하는 사업인데, 저희도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용성 위원
이게 현재 광역시 기준으로 난자를 냉동하는 지원사업이 저도 몇 군데를 찾아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많이는 없더라고요, 아직도 이게 활발한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데 선진적으로 대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냉동하는 데 시술비가 한 400 정도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50% 정도는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또 이게 난소 기능수치에 따라서 지급도 차등으로 되고 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출산 시대에 가장 이게 원초적이고 근본적인 타개 대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이 부분도 따로 저하고 면담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에 관련돼서 면담을 통해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고요.
다음 예산 심의 때는 꼭 이 사업이 담겼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현재 광역시 기준으로 난자를 냉동하는 지원사업이 저도 몇 군데를 찾아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많이는 없더라고요, 아직도 이게 활발한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데 선진적으로 대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냉동하는 데 시술비가 한 400 정도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50% 정도는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또 이게 난소 기능수치에 따라서 지급도 차등으로 되고 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출산 시대에 가장 이게 원초적이고 근본적인 타개 대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이 부분도 따로 저하고 면담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에 관련돼서 면담을 통해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고요.
다음 예산 심의 때는 꼭 이 사업이 담겼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만중
예, 따로 별도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따로 별도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규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매정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치매정신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매정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치매정신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정신과장 이미자
치매정신과장 이미자입니다.
치매정신과 ’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서 515쪽입니다.
치매정신과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액 60억 328만 4000원 대비 2억 3084만 9000원 증가한 62억 341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과 통계목 변경,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17쪽 중간,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입니다.
국가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 핵심과제로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시민 133명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하는 사업비 650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402-01 시설비 정신건강복지센터 구조안전진단 시행비입니다.
공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증축 부분 지반 침하 및 건물 균열 발생에 따른 구조안전진단 용역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18쪽, 201-01 사무관리비 자살 예방사업입니다.
통계목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573만 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를 증액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사업설명서 5쪽 303-01 포상금 자살 예방대책 협업과제 우수부서 포상금입니다.
우리 시 자살률은 33.2명으로 전국 자살률 25.2명보다 높은 수준으로, 전 부서의 효과성 높은 우수과제 확대 및 신규과제 적극 발굴 추진을 통해 촘촘한 자살 예방대책 추진이 절실한 실정임에 우수 부서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통한 자살예방 협업을 유도하고자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아래 201-03 행사운영비, 307-02 민간위탁금 통합 정신건강 증진사업입니다.
행사운영비에서 민간위탁금으로 통계목 조정과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기정액 795만 원에서 100만 원을 증액, 71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9쪽 하단, 307-01 의료 및 회복비 치매환자 관리 지원입니다.
도비 변경에 따라 4846만 6000원에서 3923만 4000원을 증액, 876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아래, 사업설명서 11쪽 201-02 공공운영비 소규모 수선 및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치매안심센터 2관의 효율적인 급수관리를 위해 수도계량기 분리 설치에 따른 내부 배관설비 수선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아래 307-01 의료 및 회복비 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비입니다.
치매환자 조호물품 관련 국도비 지원 부족으로 조호물품 구입비 시비를 5000만 원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520쪽 201-02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차량유지비입니다.
치매안심센터 2관 개소에 따른 회계과에서 지출하던 상하수도요금을 치매관리과에서 지출하고자 720만 원을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치매정신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치매정신과장 이미자입니다.
치매정신과 ’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서 515쪽입니다.
치매정신과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액 60억 328만 4000원 대비 2억 3084만 9000원 증가한 62억 341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과 통계목 변경,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17쪽 중간,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입니다.
국가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 핵심과제로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시민 133명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하는 사업비 650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402-01 시설비 정신건강복지센터 구조안전진단 시행비입니다.
공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증축 부분 지반 침하 및 건물 균열 발생에 따른 구조안전진단 용역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18쪽, 201-01 사무관리비 자살 예방사업입니다.
통계목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573만 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를 증액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사업설명서 5쪽 303-01 포상금 자살 예방대책 협업과제 우수부서 포상금입니다.
우리 시 자살률은 33.2명으로 전국 자살률 25.2명보다 높은 수준으로, 전 부서의 효과성 높은 우수과제 확대 및 신규과제 적극 발굴 추진을 통해 촘촘한 자살 예방대책 추진이 절실한 실정임에 우수 부서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통한 자살예방 협업을 유도하고자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아래 201-03 행사운영비, 307-02 민간위탁금 통합 정신건강 증진사업입니다.
행사운영비에서 민간위탁금으로 통계목 조정과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기정액 795만 원에서 100만 원을 증액, 71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9쪽 하단, 307-01 의료 및 회복비 치매환자 관리 지원입니다.
도비 변경에 따라 4846만 6000원에서 3923만 4000원을 증액, 876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아래, 사업설명서 11쪽 201-02 공공운영비 소규모 수선 및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치매안심센터 2관의 효율적인 급수관리를 위해 수도계량기 분리 설치에 따른 내부 배관설비 수선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아래 307-01 의료 및 회복비 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비입니다.
치매환자 조호물품 관련 국도비 지원 부족으로 조호물품 구입비 시비를 5000만 원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520쪽 201-02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차량유지비입니다.
치매안심센터 2관 개소에 따른 회계과에서 지출하던 상하수도요금을 치매관리과에서 지출하고자 720만 원을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치매정신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규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치매정신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치매정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치매정신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치매정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박경운
감염병관리과장 박경운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23쪽입니다.
기정예산 33억 9304만 9000원에서 8.25% 증액된 36억 730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변경 사업 및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신규 편성 및 증액된 사업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25쪽 중간 부분입니다.
예방접종 사업 운영 307-01 의료 및 회복비에 4247만 6000원 증액된 1억 486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50세에서 64세까지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민간위탁 사업량이 50%에서 70%로 확대에 따른 추가 시행비입니다.
아래쪽 방역 소독 사업입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방역 운영 물품을 보관 중인 방역창고에 대한 제습기 구입비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박경운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23쪽입니다.
기정예산 33억 9304만 9000원에서 8.25% 증액된 36억 730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변경 사업 및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신규 편성 및 증액된 사업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25쪽 중간 부분입니다.
예방접종 사업 운영 307-01 의료 및 회복비에 4247만 6000원 증액된 1억 486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50세에서 64세까지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민간위탁 사업량이 50%에서 70%로 확대에 따른 추가 시행비입니다.
아래쪽 방역 소독 사업입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방역 운영 물품을 보관 중인 방역창고에 대한 제습기 구입비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규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2024년 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18쪽입니다.
2회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5.75%가 증액된 10억 7162만 3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8쪽입니다.
휴양마을 운영물품 구입비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산림휴양마을 시설관리(건축, 토목, 전기 등) 보수를 위해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219쪽입니다.
상단에 한옥마을 기와지붕 보수공사를 위해 2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중간에 사계절썰매장 정비 보수공사를 위해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20쪽입니다.
중간에 국궁장 배수관로 개선공사를 위해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민운동장 새단장 개보수를 위한 충청남도 특별조정교부금 8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2024년 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18쪽입니다.
2회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5.75%가 증액된 10억 7162만 3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8쪽입니다.
휴양마을 운영물품 구입비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산림휴양마을 시설관리(건축, 토목, 전기 등) 보수를 위해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219쪽입니다.
상단에 한옥마을 기와지붕 보수공사를 위해 2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중간에 사계절썰매장 정비 보수공사를 위해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20쪽입니다.
중간에 국궁장 배수관로 개선공사를 위해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민운동장 새단장 개보수를 위한 충청남도 특별조정교부금 8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규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및 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도시국 순서입니다.
직제상 경제과부터 심사를 해야 하나 오후 일정 관련 도로과 요청으로 먼저 도로과부터 심사하고 직제순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도로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및 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도시국 순서입니다.
직제상 경제과부터 심사를 해야 하나 오후 일정 관련 도로과 요청으로 먼저 도로과부터 심사하고 직제순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도로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진택
도로과장 김진택입니다.
먼저 우리 오후에 도의회 현장 방문 일정이 있어서 이렇게 심사 일정을 조정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도로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39쪽 상단 일반회계 총세출 예산 규모는 기정액 532억 9232만 1000원 대비 165억 1570만 1000원이 증액된 698억 802만 2000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노후위험교량 시설개선 201-01 사무관리비로 자재 및 공법 심의 시 참석수당으로 24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안전점검 결과 개보수를 위하여 401-01시설비로 21억 50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시도 26호 등 대규모 도로사업 통합건설사업 관리를 위하여 감리비 401-02 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39쪽 중단 시도확포장 401-01 시설비로 시도4호선(월송～동현) 설계비 부족분 1억 원, 국도40호 봉정교차로 연결로 설계비 2억 2000만 원, 시도8호(산정～조평) 보상비 10억 원을, 시도26호(교통회관～의당농협) 1차분 발주를 위하여 10억 원 등 20억 20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339쪽 하단 농어촌도로 확포장 401-01 시설비로 위험도로 구조개선 2차분 지장물 보상비로 5억 원을, 340쪽 상단 신풍면 봉갑리(리도209호) 확포장 환경 및 재해영향평가 용역비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40쪽 중단 도로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201-02 공공운영비 1억 8000을, 206-01 재료비 8000만 원을, 305-01 배상금 등으로 10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340쪽 하단부터 341쪽 중단까지 도로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401-01 시설비로 교통안전시설(방지턱, 차선정비) 설치 등 1억 5000 등 19개 사업에 26억 2000만 원을 증액 및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341쪽 하단부터 342쪽 상단까지 도로제설장비 및 관리센터 유지관리를 위하여 201-02 공공운영비 1억 원을, 401-01 시설비를 5억 8000을,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4400만 원을 증액 및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342쪽 상단 도로교통 표지판 정비를 위하여 401-01 시설비로 50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342쪽 중단부터 343쪽 상단까지 2024년 7월 집중호우로 인한 도로 재해예방 및 복구를 위하여 401-01 시설비로 이인면 오룡리 면도102호 등 19건의 복구예산 7억 9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43쪽 중단 농어촌도로 개설 및 유지보수 자체사업으로 401-01 시설비로 우성면 대성리 시도8호 아스콘 재포장 등 1억 1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개설 및 유지보수(보조) 401-01 시설비로 탄천면 화정리(리도205호) 확포장 등 1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43쪽 하단 도로시설 조성 401-01 시설비 국도23호(신공주대교) 연결로 설치 1차분 발주를 위하여 10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344쪽 중단 도로조명시설 관리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 401-01 시설비로 보안등 신규 설치 등 2억 6000만 원을, 201-02 공공운영비 전기요금 등으로 8000만 원을 증액 및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344쪽 하단 재무활동 701-01 기타회계 전출금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용지보상 특별회계 전출금 51억 5599만 1000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345쪽 상단 보전지출 802-02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집행잔액 및 이자 등으로 1억 6651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용지보상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49쪽 상단, 350쪽 상단 총세입 및 세출 예산 규모는 기정액 165억 4945만 5000원 대비 61억 8304만 5000원이 증액된 227억 325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은 시군조정교부금 등 421-02 시군특별조정교부금으로 웅진동 남부우회도로 개설사업에 1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은 711-01 순세계잉여금으로 2705만 4000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내부거래에 721-03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51억 5599만 1000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350쪽 중단부터 352쪽 중단까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하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예비비 801-01 일반예비비 4695만 5000원을 감액하고, 유구읍 녹천리(소로3-42호) 등 16개 노선 개설을 위하여 401-01 시설비로 61억 8304만 5000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350쪽 하단 신관동(공주대학교 뒤, 대로3-5호) 아스콘 포장물량 중복 계상으로 설계 변경, 4억 5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금흥동 연수원길(중로1-11호) 1차분 발주를 위하여 10억 원을 신규 반영하였고, 웅진동 남부우회도로(중로2-2호) 1차분 발주를 위하여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 등 20억 원을, 351쪽 상단부터 352쪽 중단까지 유구읍 백교리(소로2-20호) 등 유구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에 34억 8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진택입니다.
먼저 우리 오후에 도의회 현장 방문 일정이 있어서 이렇게 심사 일정을 조정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도로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39쪽 상단 일반회계 총세출 예산 규모는 기정액 532억 9232만 1000원 대비 165억 1570만 1000원이 증액된 698억 802만 2000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노후위험교량 시설개선 201-01 사무관리비로 자재 및 공법 심의 시 참석수당으로 24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안전점검 결과 개보수를 위하여 401-01시설비로 21억 50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시도 26호 등 대규모 도로사업 통합건설사업 관리를 위하여 감리비 401-02 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39쪽 중단 시도확포장 401-01 시설비로 시도4호선(월송～동현) 설계비 부족분 1억 원, 국도40호 봉정교차로 연결로 설계비 2억 2000만 원, 시도8호(산정～조평) 보상비 10억 원을, 시도26호(교통회관～의당농협) 1차분 발주를 위하여 10억 원 등 20억 20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339쪽 하단 농어촌도로 확포장 401-01 시설비로 위험도로 구조개선 2차분 지장물 보상비로 5억 원을, 340쪽 상단 신풍면 봉갑리(리도209호) 확포장 환경 및 재해영향평가 용역비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40쪽 중단 도로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201-02 공공운영비 1억 8000을, 206-01 재료비 8000만 원을, 305-01 배상금 등으로 10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340쪽 하단부터 341쪽 중단까지 도로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401-01 시설비로 교통안전시설(방지턱, 차선정비) 설치 등 1억 5000 등 19개 사업에 26억 2000만 원을 증액 및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341쪽 하단부터 342쪽 상단까지 도로제설장비 및 관리센터 유지관리를 위하여 201-02 공공운영비 1억 원을, 401-01 시설비를 5억 8000을,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4400만 원을 증액 및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342쪽 상단 도로교통 표지판 정비를 위하여 401-01 시설비로 50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342쪽 중단부터 343쪽 상단까지 2024년 7월 집중호우로 인한 도로 재해예방 및 복구를 위하여 401-01 시설비로 이인면 오룡리 면도102호 등 19건의 복구예산 7억 9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43쪽 중단 농어촌도로 개설 및 유지보수 자체사업으로 401-01 시설비로 우성면 대성리 시도8호 아스콘 재포장 등 1억 1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개설 및 유지보수(보조) 401-01 시설비로 탄천면 화정리(리도205호) 확포장 등 1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43쪽 하단 도로시설 조성 401-01 시설비 국도23호(신공주대교) 연결로 설치 1차분 발주를 위하여 10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344쪽 중단 도로조명시설 관리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 401-01 시설비로 보안등 신규 설치 등 2억 6000만 원을, 201-02 공공운영비 전기요금 등으로 8000만 원을 증액 및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344쪽 하단 재무활동 701-01 기타회계 전출금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용지보상 특별회계 전출금 51억 5599만 1000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345쪽 상단 보전지출 802-02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집행잔액 및 이자 등으로 1억 6651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용지보상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49쪽 상단, 350쪽 상단 총세입 및 세출 예산 규모는 기정액 165억 4945만 5000원 대비 61억 8304만 5000원이 증액된 227억 325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은 시군조정교부금 등 421-02 시군특별조정교부금으로 웅진동 남부우회도로 개설사업에 1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은 711-01 순세계잉여금으로 2705만 4000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내부거래에 721-03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51억 5599만 1000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350쪽 중단부터 352쪽 중단까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하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예비비 801-01 일반예비비 4695만 5000원을 감액하고, 유구읍 녹천리(소로3-42호) 등 16개 노선 개설을 위하여 401-01 시설비로 61억 8304만 5000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350쪽 하단 신관동(공주대학교 뒤, 대로3-5호) 아스콘 포장물량 중복 계상으로 설계 변경, 4억 5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금흥동 연수원길(중로1-11호) 1차분 발주를 위하여 10억 원을 신규 반영하였고, 웅진동 남부우회도로(중로2-2호) 1차분 발주를 위하여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 등 20억 원을, 351쪽 상단부터 352쪽 중단까지 유구읍 백교리(소로2-20호) 등 유구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에 34억 8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진택
저희들이 필수적인 것은…… 그동안에 우리가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많아가지고……
저희들이 필수적인 것은…… 그동안에 우리가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많아가지고……
○도로과장 김진택
예, 도시계획도로는 설계가 다 완료돼 있고요.
보상 절차가 어느 정도 이행된 것에 대해서만 이번에 발주나 이런 걸 위해서 요구한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예, 도시계획도로는 설계가 다 완료돼 있고요.
보상 절차가 어느 정도 이행된 것에 대해서만 이번에 발주나 이런 걸 위해서 요구한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도로과장 김진택
이제 남부우회도로나 뭐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연수원길이라든지, 시도26호 이런 것은 당해연도에 끝나는 사업은 아니고요.
이제 총액계약 해서 올해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 ’25년, ’26년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제 남부우회도로나 뭐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연수원길이라든지, 시도26호 이런 것은 당해연도에 끝나는 사업은 아니고요.
이제 총액계약 해서 올해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 ’25년, ’26년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하여튼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도로과 공사 현장을 내가 자주 가봐요, 지나면서.
우리 지역이 넓기 때문에 반포에서부터 계룡 거쳐서 이인․탄천으로 가다 보면 도로과 공사하는 구간이 많이 있습니다.
올해 수해로도 많이 됐고, 작년 수해 피해에 의해서 올해 도로공사를 하고 이러니까 제가 자주 보고 그러는데 여기 팀장님들이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그 공사가 좀 디테일하게 잘 되는 걸 봐요.
그런데 혹간 업자가 다른 사람일 때 잘 기술이 없는 사람들이 해요, 보면.
무자비로 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그리고 도로과하고 수도과하고 연결을 해서…… 그 수도과에서 공사해 놓은 게 막 말 새끼 타고 가는 것 같아요, 차가.
그것은 서로 협조를 하셔가지고 그런 구간이 있을 때는 재시공시키고 하셔야지, 그냥 내버려두면 피해는 다 시민들에게 돌아간다는 겁니다.
지금 이인도 한 구간도 그래요.
가보면 도로과에서 시설한 데하고 수도과에서 시설한 데하고 돈은 똑같이 주는데…… 그렇게 해놔 버리면 거기 우리가 그 동네에 가질 못 해요.
이따위 식으로 해놓느냐고,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내가 도로과에서 했으면 도로과장님한테 얘기하는데 상수도과에서 시설을 해놓고 도로 관리는 도로과에서 하잖아요.
하여튼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도로과 공사 현장을 내가 자주 가봐요, 지나면서.
우리 지역이 넓기 때문에 반포에서부터 계룡 거쳐서 이인․탄천으로 가다 보면 도로과 공사하는 구간이 많이 있습니다.
올해 수해로도 많이 됐고, 작년 수해 피해에 의해서 올해 도로공사를 하고 이러니까 제가 자주 보고 그러는데 여기 팀장님들이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그 공사가 좀 디테일하게 잘 되는 걸 봐요.
그런데 혹간 업자가 다른 사람일 때 잘 기술이 없는 사람들이 해요, 보면.
무자비로 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그리고 도로과하고 수도과하고 연결을 해서…… 그 수도과에서 공사해 놓은 게 막 말 새끼 타고 가는 것 같아요, 차가.
그것은 서로 협조를 하셔가지고 그런 구간이 있을 때는 재시공시키고 하셔야지, 그냥 내버려두면 피해는 다 시민들에게 돌아간다는 겁니다.
지금 이인도 한 구간도 그래요.
가보면 도로과에서 시설한 데하고 수도과에서 시설한 데하고 돈은 똑같이 주는데…… 그렇게 해놔 버리면 거기 우리가 그 동네에 가질 못 해요.
이따위 식으로 해놓느냐고,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내가 도로과에서 했으면 도로과장님한테 얘기하는데 상수도과에서 시설을 해놓고 도로 관리는 도로과에서 하잖아요.
○도로과장 김진택
예, 그게 도로 굴착 부분에 대한 문제인데요.
법정도로는 도로굴착위원회를 열어서 이렇게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그 승인을 해주고 있는데 일부 읍면동의 비법정도로라든지 이런 데는 그런 절차가 없이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포장을 하더라도 좀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하고 그것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게 도로 굴착 부분에 대한 문제인데요.
법정도로는 도로굴착위원회를 열어서 이렇게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그 승인을 해주고 있는데 일부 읍면동의 비법정도로라든지 이런 데는 그런 절차가 없이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포장을 하더라도 좀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하고 그것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승열 위원
글쎄, 어떻게 하는 건지.
가포장이나 그것 직접 포장하는 거나 돈은 똑같이 주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게 켄테레바가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사고의 위험이 납니다.
그 도로로 안 가니까 피해서 중앙선 넘어서 그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가는 사람도 위험하고, 상대 쪽에서 오는 사람도 엄청 위험해요.
그걸 꼭 관리감독을 하시는 분이…… 그쪽에 불러서 얘기를 하셔요.
거기 감리나 담당 주무관이나 불러서 “이렇게 해놓으면 너희 다시 해야 된다. 욕은 도로과 관리하는 데서 얻어먹지, 당신들은 파제끼고. 엉뚱하게 해놓고 가면 안 된다.” 이런…… 내가 상수도과도 얘기를 할 텐데 그걸 꼭 좀 지적하시고.
하여튼 우리 김진택 과장님 고생 많으셨는데, 이제 12월 달 되면 나가시나?
글쎄, 어떻게 하는 건지.
가포장이나 그것 직접 포장하는 거나 돈은 똑같이 주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게 켄테레바가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사고의 위험이 납니다.
그 도로로 안 가니까 피해서 중앙선 넘어서 그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가는 사람도 위험하고, 상대 쪽에서 오는 사람도 엄청 위험해요.
그걸 꼭 관리감독을 하시는 분이…… 그쪽에 불러서 얘기를 하셔요.
거기 감리나 담당 주무관이나 불러서 “이렇게 해놓으면 너희 다시 해야 된다. 욕은 도로과 관리하는 데서 얻어먹지, 당신들은 파제끼고. 엉뚱하게 해놓고 가면 안 된다.” 이런…… 내가 상수도과도 얘기를 할 텐데 그걸 꼭 좀 지적하시고.
하여튼 우리 김진택 과장님 고생 많으셨는데, 이제 12월 달 되면 나가시나?
○도로과장 김진택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도로과장 김진택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서승열 위원
성과도 많고, 도로과․건설과 다니시면서 고생 많이 하셔서 공주시가 행복해질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고맙게 생각하면서 이제 남은 시간 얼마 없으니까 열정을 최대한 다 집중하셔가지고 이걸 잘하셨으면 합니다.
성과도 많고, 도로과․건설과 다니시면서 고생 많이 하셔서 공주시가 행복해질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고맙게 생각하면서 이제 남은 시간 얼마 없으니까 열정을 최대한 다 집중하셔가지고 이걸 잘하셨으면 합니다.
○도로과장 김진택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진택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도로과장 김진택
예, 감사합니다.
도로 관리는 더 신경 써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도로 관리는 더 신경 써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진택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경제과장 최병조
경제과장 최병조입니다.
2024년도 경제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68쪽입니다.
2024년 기 예산액 422억 151만 6000원보다 110억 8978만 7000원이 증액된 532억 913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사업과 본예산 대비 증액된 사업,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시비를 부담하여야 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설명자료 1쪽입니다.
전통시장 시설유지관리 401-01 시설비는 신규 사업으로 산성시장의 점포 외 지역에서 화재 발생 시 소방서와 시장소방안전관리자에게 무선 자동 통보되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하여 화재 속보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401-01 시설비 유구시장 아케이드 설치는 전통시장법이 2024년 5월 1일 자로 개정 시행되어 시설 자재를 난연․불연 재료로 사용해야 함에 따른 아케이드를 폴리카보네이트에서 준불연재인 막구조물로 자재를 변경함에 따른 재료비 추가 비용 5000만 원이 증액된 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자료 3쪽 전통시장 대규모 주차장 조성 401-01 시설비로 2024년 4월에 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도비 50억, 시비 55억, 총 105억으로 2026년 6월에 준공 예정인 산성시장 제2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올해 도비 5억 원이 반영되어 시비 5억 원을 매칭하여 설계를 진행하기 위해 시설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예술촌 도유지와 계룡119센터 부지 교환 차액분 등 등기 이전 수수료 등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터 269페이지 상단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설명자료 7쪽입니다.
온라인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도비 600만 원, 시비 1400만 원, 총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산성시장) 도비 316만 3000원, 시비 316만 4000원, 총 632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유구시장) 도비 81만 4000원, 시비 81만 4000원, 총 16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9페이지 중간, 설명자료 10쪽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201-01 사무관리비로 공주사랑상품권(공주페이) 발행 수수료 7억 원이 증액된 12억 9400만 원을, 301-14 기타보상금 고객할인율 지원 15억 원이 증액된 45억 원을, 공주사랑상품권(공주페이) 배달앱 등 지원 1억 5000만 원이 증액된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설명자료 13쪽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착한가격업소 지원) 301-14 기타보상금으로 착한가격업소 할인율 추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균형발전특별회계 3200만 원과 시비 2100만 원, 총 5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터 270페이지 상단, 설명자료 14쪽 공공배달앱 인지도 제고 지원 201-01 사무관리비로 공공배달앱 인지도 제고를 위한 국비 1400만 원, 시비 1400만 원을 매칭하는 사업으로 2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301-14 기타보상금으로 온누리공주시민이 온누리공주가맹점에서 공주페이 결제 시 금액의 5%를 페이백으로 추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균형발전특별회계 1억 2000만 원, 시비 8000만 원을 매칭, 총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설명자료 17쪽 중소기업 숙원사업 지원 401-01 시설비로 중소기업 소규모 숙원사업 4500만 원이 증액된 1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자료 19쪽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306-01 출연금으로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금 2억 원이 증액된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1페이지 상단, 설명자료 23쪽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사업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금 금융범죄예방관 활동 지원 보조금으로 3개월분 500만 원이 증액된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착한가격업소 배달료 지원사업.
301-14 기타보상금으로 착한가격업소 배달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1024만 3000원, 도비 717만 원, 시비 1673만 1000원으로 총 341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설명자료 25쪽 산업단지 유지보수 201-02 공공운영비.
산업(농공)단지 공공요금 및 수선유지 3000만 원이 증액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01-01 시설비로 산업(농공)단지 수해복구 등 유지보수비 1억 원이 증액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터 272페이지 상단, 설명자료 29쪽 농공단지 개선추진 401-01 시설비로 보물농공단지 진출입로 개선을 위한 총사업비 96억 원에 대한 설계비로 5억 5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폐수 관리.
산단 폐수처리시설 지원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401-01 시설비로 검상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 비용으로 국비 4억 원을 추가 지원받아 시비 1억 4000만 원을 추가 매칭하여 증설하는 사업으로 16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설명자료 33쪽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401-01 시설비 남공주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국비 21억 2600만 원과 시비 9억 1100만 원, 총 30억 3700만 원을 삭감하고 402-02 민간자본보조 남공주일반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로 목 변경과 국비보조금 증액으로 국비 41억 2600만 원과 시비 17억 6800만 원으로 58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터 273페이지 상단, 설명자료 35쪽 조류피해예방조치명령 이행보전 206-01 재료비.
탄천산단공공폐수처리시설 녹조예방 지원사업비로 국비 69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3페이지 상단, 설명자료 36쪽 에너지 수급안정 LPG 사용가구 시설개선 403-02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LPG용기 사용가구 중 고무호스 사용가구 시설개선비로 국비 4500만 원, 도비 2000만 원, 시비 4500만 원 등 1억 1000만 원이 증액된 1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터 274페이지 상단, 설명자료 38쪽 신재생에너지 장려 사회복지시설 태양광 설치 201-02 공공운영비로 경로당 태양광 발전설비 유지관리비 200만 원이 증액된 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2024년 경로당 태양광 설치사업으로 도비 1400만 8000원과 시비 3269만 6000원으로 총 4607만 4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설명자료 41쪽 지역노사민정협력활성화 지원사업 201-01 사무관리비로 지난 5월 고용노동부 지역노사민정 상생협력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청년 경제활동 지원모델 개발을 위해 국비 1264만 원, 시비 316만 원을 편성하여 15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안전한 일터 조성사업비로 국비 376만 원, 시비 94만 원으로 474만 원을 신규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75페이지 중간, 설명자료 42쪽 소멸위기지역 대응 청년창업지원사업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청년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청년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청년인재 유출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균특 291만 원이 추가 지원되어 도비 87만 4000원, 시비 203만 6000원을 추가 매칭하여 582만 원이 증액된 435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6페이지 상단, 설명자료 45쪽 창업청년 일자리플러스 지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창업청년 일자리플러스 지원은 청년기업의 창업초기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균특 295만 6000원이 추가 지원되어 도비 53만 2000원, 시비 124만 1000원을 추가 매칭하여 472만 9000원이 증액된 327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설명자료는 47쪽 메이커스페이스 운영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SNS 홍보를 위한 사진 촬영용 조명을 구매하기 위해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석장리동 배수로 설치공사 10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최병조입니다.
2024년도 경제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68쪽입니다.
2024년 기 예산액 422억 151만 6000원보다 110억 8978만 7000원이 증액된 532억 913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사업과 본예산 대비 증액된 사업,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시비를 부담하여야 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설명자료 1쪽입니다.
전통시장 시설유지관리 401-01 시설비는 신규 사업으로 산성시장의 점포 외 지역에서 화재 발생 시 소방서와 시장소방안전관리자에게 무선 자동 통보되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하여 화재 속보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401-01 시설비 유구시장 아케이드 설치는 전통시장법이 2024년 5월 1일 자로 개정 시행되어 시설 자재를 난연․불연 재료로 사용해야 함에 따른 아케이드를 폴리카보네이트에서 준불연재인 막구조물로 자재를 변경함에 따른 재료비 추가 비용 5000만 원이 증액된 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자료 3쪽 전통시장 대규모 주차장 조성 401-01 시설비로 2024년 4월에 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도비 50억, 시비 55억, 총 105억으로 2026년 6월에 준공 예정인 산성시장 제2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올해 도비 5억 원이 반영되어 시비 5억 원을 매칭하여 설계를 진행하기 위해 시설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예술촌 도유지와 계룡119센터 부지 교환 차액분 등 등기 이전 수수료 등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터 269페이지 상단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설명자료 7쪽입니다.
온라인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도비 600만 원, 시비 1400만 원, 총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산성시장) 도비 316만 3000원, 시비 316만 4000원, 총 632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유구시장) 도비 81만 4000원, 시비 81만 4000원, 총 16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9페이지 중간, 설명자료 10쪽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201-01 사무관리비로 공주사랑상품권(공주페이) 발행 수수료 7억 원이 증액된 12억 9400만 원을, 301-14 기타보상금 고객할인율 지원 15억 원이 증액된 45억 원을, 공주사랑상품권(공주페이) 배달앱 등 지원 1억 5000만 원이 증액된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설명자료 13쪽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착한가격업소 지원) 301-14 기타보상금으로 착한가격업소 할인율 추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균형발전특별회계 3200만 원과 시비 2100만 원, 총 5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터 270페이지 상단, 설명자료 14쪽 공공배달앱 인지도 제고 지원 201-01 사무관리비로 공공배달앱 인지도 제고를 위한 국비 1400만 원, 시비 1400만 원을 매칭하는 사업으로 2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301-14 기타보상금으로 온누리공주시민이 온누리공주가맹점에서 공주페이 결제 시 금액의 5%를 페이백으로 추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균형발전특별회계 1억 2000만 원, 시비 8000만 원을 매칭, 총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설명자료 17쪽 중소기업 숙원사업 지원 401-01 시설비로 중소기업 소규모 숙원사업 4500만 원이 증액된 1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자료 19쪽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306-01 출연금으로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금 2억 원이 증액된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1페이지 상단, 설명자료 23쪽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사업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금 금융범죄예방관 활동 지원 보조금으로 3개월분 500만 원이 증액된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착한가격업소 배달료 지원사업.
301-14 기타보상금으로 착한가격업소 배달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1024만 3000원, 도비 717만 원, 시비 1673만 1000원으로 총 341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설명자료 25쪽 산업단지 유지보수 201-02 공공운영비.
산업(농공)단지 공공요금 및 수선유지 3000만 원이 증액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01-01 시설비로 산업(농공)단지 수해복구 등 유지보수비 1억 원이 증액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터 272페이지 상단, 설명자료 29쪽 농공단지 개선추진 401-01 시설비로 보물농공단지 진출입로 개선을 위한 총사업비 96억 원에 대한 설계비로 5억 5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폐수 관리.
산단 폐수처리시설 지원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401-01 시설비로 검상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 비용으로 국비 4억 원을 추가 지원받아 시비 1억 4000만 원을 추가 매칭하여 증설하는 사업으로 16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설명자료 33쪽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401-01 시설비 남공주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국비 21억 2600만 원과 시비 9억 1100만 원, 총 30억 3700만 원을 삭감하고 402-02 민간자본보조 남공주일반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로 목 변경과 국비보조금 증액으로 국비 41억 2600만 원과 시비 17억 6800만 원으로 58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터 273페이지 상단, 설명자료 35쪽 조류피해예방조치명령 이행보전 206-01 재료비.
탄천산단공공폐수처리시설 녹조예방 지원사업비로 국비 69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3페이지 상단, 설명자료 36쪽 에너지 수급안정 LPG 사용가구 시설개선 403-02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LPG용기 사용가구 중 고무호스 사용가구 시설개선비로 국비 4500만 원, 도비 2000만 원, 시비 4500만 원 등 1억 1000만 원이 증액된 1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터 274페이지 상단, 설명자료 38쪽 신재생에너지 장려 사회복지시설 태양광 설치 201-02 공공운영비로 경로당 태양광 발전설비 유지관리비 200만 원이 증액된 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2024년 경로당 태양광 설치사업으로 도비 1400만 8000원과 시비 3269만 6000원으로 총 4607만 4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설명자료 41쪽 지역노사민정협력활성화 지원사업 201-01 사무관리비로 지난 5월 고용노동부 지역노사민정 상생협력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청년 경제활동 지원모델 개발을 위해 국비 1264만 원, 시비 316만 원을 편성하여 15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안전한 일터 조성사업비로 국비 376만 원, 시비 94만 원으로 474만 원을 신규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75페이지 중간, 설명자료 42쪽 소멸위기지역 대응 청년창업지원사업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청년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청년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청년인재 유출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균특 291만 원이 추가 지원되어 도비 87만 4000원, 시비 203만 6000원을 추가 매칭하여 582만 원이 증액된 435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6페이지 상단, 설명자료 45쪽 창업청년 일자리플러스 지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창업청년 일자리플러스 지원은 청년기업의 창업초기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균특 295만 6000원이 추가 지원되어 도비 53만 2000원, 시비 124만 1000원을 추가 매칭하여 472만 9000원이 증액된 327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설명자료는 47쪽 메이커스페이스 운영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SNS 홍보를 위한 사진 촬영용 조명을 구매하기 위해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석장리동 배수로 설치공사 10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경제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리고 팀장님들, 직원분들 너무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월급이 500만 원까지 올라있는데 400만 원 탈 때보다 못 한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걸 아십니까? 느끼지요?
경제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리고 팀장님들, 직원분들 너무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월급이 500만 원까지 올라있는데 400만 원 탈 때보다 못 한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걸 아십니까? 느끼지요?
○경제과장 최병조
예,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예,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서승열 위원
느낄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죠?
9000원 하던 밥값이 1만 2000원 돼버리고 5000원 하던 게 8000원, 9000원 되고.
치킨값도 올라버리고, 배달비도 오르고.
뭐 하나 한 20%, 30% 안 오른 품목이 없습니다.
근 500만 원 탔던 게 300만 원도 안 되고, 300만 원 탔던 사람들은 200만 원보다 못 한 세상이 되고 있어요.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공주시에는 있습니까?
느낄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죠?
9000원 하던 밥값이 1만 2000원 돼버리고 5000원 하던 게 8000원, 9000원 되고.
치킨값도 올라버리고, 배달비도 오르고.
뭐 하나 한 20%, 30% 안 오른 품목이 없습니다.
근 500만 원 탔던 게 300만 원도 안 되고, 300만 원 탔던 사람들은 200만 원보다 못 한 세상이 되고 있어요.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공주시에는 있습니까?
○경제과장 최병조
저희는, 저희 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물가안정을 위해서 노력하고.
저희는, 저희 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물가안정을 위해서 노력하고.
○서승열 위원
물가안정 한다고 하고 농민들 쌀값이나 두들겨 패서 줄여놔 버리면 그 사람들은 더 피해가 심하단 말입니다.
쌀값이 21만 원 가던 것이 16만 원 가버리면 그 사람들은…… 그 쌀값보다 30% 더 밑이면 그 사람들은 생산하는 게 10만 원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한 가마에.
이런 세상을 지금 살고 있는데도 공주시에서는 특별하게 뭔 대책을 세웠는지.
지금 앞에 보시는 바와 같이 SOC 사업, 이거에 돈을 다 투자하고 있어요. 그렇죠?
공주시민 전체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을 하셔야지, 이것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그냥 가고 있습니까?
그냥 살 사람은 살고, 못사는 놈은 그냥 다 파산하라고 하는 겁니까, 뭡니까? ?
그 대책을 시에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가안정 한다고 하고 농민들 쌀값이나 두들겨 패서 줄여놔 버리면 그 사람들은 더 피해가 심하단 말입니다.
쌀값이 21만 원 가던 것이 16만 원 가버리면 그 사람들은…… 그 쌀값보다 30% 더 밑이면 그 사람들은 생산하는 게 10만 원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한 가마에.
이런 세상을 지금 살고 있는데도 공주시에서는 특별하게 뭔 대책을 세웠는지.
지금 앞에 보시는 바와 같이 SOC 사업, 이거에 돈을 다 투자하고 있어요. 그렇죠?
공주시민 전체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을 하셔야지, 이것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그냥 가고 있습니까?
그냥 살 사람은 살고, 못사는 놈은 그냥 다 파산하라고 하는 겁니까, 뭡니까? ?
그 대책을 시에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과장 최병조
강구하겠습니다.
강구하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예, 강력하게 건의를 하세요.
시민들이 지금 각자도생한다고.
호주머니 묻고 버스 타고 갈 것 걸어가고, 승용차 탈 것 안 타고 걸어 다니고 이런 실정입니다.
먹을 것 덜 먹고, 회식 줄이고.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시민들이 행복추구권이 있습니다.
불행해져 있습니다, 불행.
이것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 SOC 사업을 줄이고라도 우리가 살 수 있는 경제적 순환 구조를 시에서 터줘야 될 것 아닙니까?
시에서 예산을 줄여서 상품권 나눠줘서 서로 사먹게 하고, 소상공인들 먹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강력하게 건의를 하세요.
시민들이 지금 각자도생한다고.
호주머니 묻고 버스 타고 갈 것 걸어가고, 승용차 탈 것 안 타고 걸어 다니고 이런 실정입니다.
먹을 것 덜 먹고, 회식 줄이고.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시민들이 행복추구권이 있습니다.
불행해져 있습니다, 불행.
이것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 SOC 사업을 줄이고라도 우리가 살 수 있는 경제적 순환 구조를 시에서 터줘야 될 것 아닙니까?
시에서 예산을 줄여서 상품권 나눠줘서 서로 사먹게 하고, 소상공인들 먹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최병조
예.
예.
○서승열 위원
그래야지, 월급을 500만 원 받는 사람이 300만 원 받을 때보다 더 어렵게 살고 있으니까.
이게 우리 직원 여러분들도 똑같이 느끼는 현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농민들은 21만 원 받던 것 16만 원 받으니까 그만큼 쌀값이 떨어져서 어렵고.
또 생활비 자체도 30%가 하강 돼…… 전체 수입액의 30%가 하강되면 불과 쌀 한 가마니에 10만 원밖에 못 받는 결과가 됩니다.
500만 원 받는 사람이 300만 원 된 현실이니까.
그것은, 10만 원 쌀값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생각도 안 날 정도의 가격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후퇴시켰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경제 구조가.
그래서 우리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털어낼 수 있는 적극적인 방법을 연말 내년도 예산에…… 9월 달부터 세우실 것 아닙니까?
몇백억을 하든지, 몇천억을 하든지.
이걸 공주만이라도 순환 구조를 해소시켜줘야만이 여러분들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불행하고 있습니다.
올 9월 달 예산 세울 때 반드시 꼭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아니, 여기 시민들뿐만이 아니라 본인, 그 근로자…… 여기 직원분들 1000명이 다 불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0만의 시민들도 불행하고.
그 대책을 세워서 의회에 하라고 해서 합의해가지고 그걸 먼저 추진하셔야지, 지금 멀쩡한 다리 공사하고, 아스팔트 다닐만한 데도 포장 뜯어내고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걸 줄이고라도 내년에는 경제적 구조를 뜯어 없애야 된다는 거죠, 경제 선순환 구조를.
지금 시가 돈을 최고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1조 2000억.
그 돈을 풀어서 경제를 살려야 됩니다, 이런 SOC 사업을 하지 말고.
강력하게 주장하십시오.
여기 예산 담당자 나와 계시죠?
그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래야지, 월급을 500만 원 받는 사람이 300만 원 받을 때보다 더 어렵게 살고 있으니까.
이게 우리 직원 여러분들도 똑같이 느끼는 현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농민들은 21만 원 받던 것 16만 원 받으니까 그만큼 쌀값이 떨어져서 어렵고.
또 생활비 자체도 30%가 하강 돼…… 전체 수입액의 30%가 하강되면 불과 쌀 한 가마니에 10만 원밖에 못 받는 결과가 됩니다.
500만 원 받는 사람이 300만 원 된 현실이니까.
그것은, 10만 원 쌀값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생각도 안 날 정도의 가격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후퇴시켰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경제 구조가.
그래서 우리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털어낼 수 있는 적극적인 방법을 연말 내년도 예산에…… 9월 달부터 세우실 것 아닙니까?
몇백억을 하든지, 몇천억을 하든지.
이걸 공주만이라도 순환 구조를 해소시켜줘야만이 여러분들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불행하고 있습니다.
올 9월 달 예산 세울 때 반드시 꼭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아니, 여기 시민들뿐만이 아니라 본인, 그 근로자…… 여기 직원분들 1000명이 다 불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0만의 시민들도 불행하고.
그 대책을 세워서 의회에 하라고 해서 합의해가지고 그걸 먼저 추진하셔야지, 지금 멀쩡한 다리 공사하고, 아스팔트 다닐만한 데도 포장 뜯어내고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걸 줄이고라도 내년에는 경제적 구조를 뜯어 없애야 된다는 거죠, 경제 선순환 구조를.
지금 시가 돈을 최고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1조 2000억.
그 돈을 풀어서 경제를 살려야 됩니다, 이런 SOC 사업을 하지 말고.
강력하게 주장하십시오.
여기 예산 담당자 나와 계시죠?
그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산팀장 양현목
(공무원석에서)경제과랑 잘 상의를 해서 내년 예산에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석에서)경제과랑 잘 상의를 해서 내년 예산에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예, 지금 여기 올해 추경예산에도 보시다시피 경제를 선순환 구조를 해소시킬 수 있는 예산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시민들은 월급이 줄어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나 몰라라 하고, 모르는 척하고 뒷짐 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우리 경제도시국 국장님, 힘을 합쳐서 시장님이 가실 수 있는 방향을 꼭 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 그냥 나 몰라라 하고, 시장님이 안 한다고 하면 그냥 내버려둬 버리면 우리 경제가 전체적으로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걸 우리 경제도시국 경제과에서 강력히 주장하고, 내년 예산에 SOC 사업을 조금 줄이더라도 먼저 먹고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몇 년 전으로 우리 경제가 후퇴했다는 것을 지금 꼭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 후퇴한 것을 빨리 어느 정도라도 복구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시민의 행복이 조금씩 나아지는 거지.
우리가 계속해서 불행하게 살 수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여하튼 강력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셔서 우리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공주만이라도 해소하십시오.
예, 지금 여기 올해 추경예산에도 보시다시피 경제를 선순환 구조를 해소시킬 수 있는 예산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시민들은 월급이 줄어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나 몰라라 하고, 모르는 척하고 뒷짐 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우리 경제도시국 국장님, 힘을 합쳐서 시장님이 가실 수 있는 방향을 꼭 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 그냥 나 몰라라 하고, 시장님이 안 한다고 하면 그냥 내버려둬 버리면 우리 경제가 전체적으로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걸 우리 경제도시국 경제과에서 강력히 주장하고, 내년 예산에 SOC 사업을 조금 줄이더라도 먼저 먹고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몇 년 전으로 우리 경제가 후퇴했다는 것을 지금 꼭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 후퇴한 것을 빨리 어느 정도라도 복구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시민의 행복이 조금씩 나아지는 거지.
우리가 계속해서 불행하게 살 수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여하튼 강력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셔서 우리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공주만이라도 해소하십시오.
○경제과장 최병조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래야만이 10%라도 올라갈 것 아닙니까? 월급이.
월급을 누가 올려줘서 올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가 살아나서 물가가 조금 안정이 돼야만이 경제가 살아나는 거지.
그 얘기는 거기까지 하시고, 어제도 그 시장에 불났었죠? 어제.
어제 TV에 못 봤어요, 불나서 홀랑 탄 것? 상가, 어딘가.
공주 시장도 어제 불났어요, TV를 안 보셔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야만이 10%라도 올라갈 것 아닙니까? 월급이.
월급을 누가 올려줘서 올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가 살아나서 물가가 조금 안정이 돼야만이 경제가 살아나는 거지.
그 얘기는 거기까지 하시고, 어제도 그 시장에 불났었죠? 어제.
어제 TV에 못 봤어요, 불나서 홀랑 탄 것? 상가, 어딘가.
공주 시장도 어제 불났어요, TV를 안 보셔서 그런지 몰라도.
○경제과장 최병조
아니, 공주 시장은 불 안 났습니다.
아니, 공주 시장은 불 안 났습니다.
○서승열 위원
공주 시장은 불 안 났는데 이게 시장이 불나면…… 시장에 불나면 그것 중대재해로 누가 처벌받습니까?
시장이 받습니까, 아니면 상가회 회장이 봤습니까, 상인이 받습니까?
공주 시장은 불 안 났는데 이게 시장이 불나면…… 시장에 불나면 그것 중대재해로 누가 처벌받습니까?
시장이 받습니까, 아니면 상가회 회장이 봤습니까, 상인이 받습니까?
○경제과장 최병조
글쎄, 그것 다 각자……
글쎄, 그것 다 각자……
○경제과장 최병조
그래서 이번 추경에도 급하게 또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도 급하게 또 공사하고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도로에 누전되고, 산성시장 안에 있는 도로가의 가로등 또 거기 분전함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누전, 문제입니다.
제가 짚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한전에서 전기를 공급할 때 전봇대까지만 전기가 와요.
전봇대하고 계량기까지는 누가 관리를 합니까?
그것 아세요? 산성시장의 전봇대부터 그 계량기까지.
관리를 누가 합니까?
도로에 누전되고, 산성시장 안에 있는 도로가의 가로등 또 거기 분전함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누전, 문제입니다.
제가 짚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한전에서 전기를 공급할 때 전봇대까지만 전기가 와요.
전봇대하고 계량기까지는 누가 관리를 합니까?
그것 아세요? 산성시장의 전봇대부터 그 계량기까지.
관리를 누가 합니까?
○경제과장 최병조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서승열 위원
한전에서 해야 되는데 공사 자체를 개인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전봇대까지만 하고, 업자가 전봇대에 올라가서 따가지고 계량기까지 오고, 계량기서부터 집에 배선하고.
그게 두 가지 공사예요.
계량기 전에는 전봇대까지 사이에는 한전 건데 한전이 그걸 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노후화되고 어려운 데는 누전의…… 좀 있어요.
그리고 산성시장에 지하 매설된 전기공사 있습니까?
한전에서 해야 되는데 공사 자체를 개인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전봇대까지만 하고, 업자가 전봇대에 올라가서 따가지고 계량기까지 오고, 계량기서부터 집에 배선하고.
그게 두 가지 공사예요.
계량기 전에는 전봇대까지 사이에는 한전 건데 한전이 그걸 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노후화되고 어려운 데는 누전의…… 좀 있어요.
그리고 산성시장에 지하 매설된 전기공사 있습니까?
○경제과장 최병조
없습니다.
없습니다.
○경제과장 최병조
예, 그래서 이번에 예산 세운 속보기가요, 그러니까 그 상가 점포 외의 지역, 바깥 지역에서 화재가 났을 때 그것을 바로 119나, 소방서나, 그 안전관리자에게 통보 가는 그런……
예, 그래서 이번에 예산 세운 속보기가요, 그러니까 그 상가 점포 외의 지역, 바깥 지역에서 화재가 났을 때 그것을 바로 119나, 소방서나, 그 안전관리자에게 통보 가는 그런……
○경제과장 최병조
진단도, 그것 매년 진단하고 있습니다.
진단도, 그것 매년 진단하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최병조
전기안전공사하고 같이……
전기안전공사하고 같이……
○서승열 위원
전기안전공사에서 할 수 있는 기술 장비가 없어요.
누전에 대한 지하 매설분이라든가, 거기 가로등 또 신호기 이런 데 누전 탐사 장비가 있어요, 새로 개발된 게.
그런 걸 잘 찾으셔서, 제가 어디 유튜브에서 봤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참고하셔가지고 이 산성시장만큼은 화재 그다음에 침수로 인한 안전.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데 장마져가지고 침수됐을 때 누전돼서 사람 죽을 수가 있어요.
연간 안전재해로 나는 사망사고가 400건이에요.
전기 누전 사고는 한 20건 정도가 나고 있습니다.
그것 20건 중의 1건이 공주시에서 나면 중대재해로 시장이 벌받아야 되나, 어떻게 하나? 담당자 최 과장님이 받나?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겨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시민 한 사람을 잡아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걸 잘 생각하셔가지고 산성시장은 우리 화재의 안전으로부터 조금 안전할 수 있도록 전기 진단을 찾아서 꼭 하십시오, 수해 전에.
아직 태풍과 장마가 안 지나갔습니다.
9월 장마가 더 무섭습니다.
미리미리 점검 좀 하시고.
안전과하고 협의를 해서 경제과도 산성시장․유구시장만큼은 안전진단 해서 누전이라든가 화재 그다음에 전기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올해 장마가 아직 안 지나갔어요.
태풍이 아직 안 사라졌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언제 올지 모르고, 거기에 따르는 그 폭우 이것을…… 산성시장이라든가 유구시장의 그걸 좀 미리미리 점검을 하십시오, 비 안 올 때.
비 안 올 때 점검하셔가지고 안전하게 이 장마와 태풍을 넘어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전봇대에서부터 그 계량기까지 그 구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그래서 예산을 세워서라도 점검해서 누전되지 않도록 점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전기안전공사에서 할 수 있는 기술 장비가 없어요.
누전에 대한 지하 매설분이라든가, 거기 가로등 또 신호기 이런 데 누전 탐사 장비가 있어요, 새로 개발된 게.
그런 걸 잘 찾으셔서, 제가 어디 유튜브에서 봤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참고하셔가지고 이 산성시장만큼은 화재 그다음에 침수로 인한 안전.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데 장마져가지고 침수됐을 때 누전돼서 사람 죽을 수가 있어요.
연간 안전재해로 나는 사망사고가 400건이에요.
전기 누전 사고는 한 20건 정도가 나고 있습니다.
그것 20건 중의 1건이 공주시에서 나면 중대재해로 시장이 벌받아야 되나, 어떻게 하나? 담당자 최 과장님이 받나?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겨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시민 한 사람을 잡아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걸 잘 생각하셔가지고 산성시장은 우리 화재의 안전으로부터 조금 안전할 수 있도록 전기 진단을 찾아서 꼭 하십시오, 수해 전에.
아직 태풍과 장마가 안 지나갔습니다.
9월 장마가 더 무섭습니다.
미리미리 점검 좀 하시고.
안전과하고 협의를 해서 경제과도 산성시장․유구시장만큼은 안전진단 해서 누전이라든가 화재 그다음에 전기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올해 장마가 아직 안 지나갔어요.
태풍이 아직 안 사라졌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언제 올지 모르고, 거기에 따르는 그 폭우 이것을…… 산성시장이라든가 유구시장의 그걸 좀 미리미리 점검을 하십시오, 비 안 올 때.
비 안 올 때 점검하셔가지고 안전하게 이 장마와 태풍을 넘어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전봇대에서부터 그 계량기까지 그 구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그래서 예산을 세워서라도 점검해서 누전되지 않도록 점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경제과장 최병조
예, 주차타워입니다.
2층 3단입니다.
예, 주차타워입니다.
2층 3단입니다.
○경제과장 최병조
예.
예.
○경제과장 최병조
아니요, 광장 있는 그 옆다리 그쪽…… 시장으로 진입하는 거니까요.
시장이 이제……
아니요, 광장 있는 그 옆다리 그쪽…… 시장으로 진입하는 거니까요.
시장이 이제……
○이상표 위원
그러니까, 제가 위치는 너무 잘 아니까.
우리 과장님보다도 훨씬 더 잘 알 텐데, 제가 염려하고 우려하는 것은 그동안에 많은 보수가 있어 왔지만 그 주차장으로 이동할 때 노면이 불규칙해서 그전에 카트도 있었고요.
카트 제도를 이용하다가 사실은 지금 이제 유명무실하게 폐기된 상태이고.
그런데 주차장이 좀 멀면 손으로 들고 가기에는 좀 어려울 텐데.
노면이 불규칙해서 카트도 또 이용하기가 어렵고.
그게 많이 보수가 됐다고 하지만 그래도 지금 아직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 주차장을 조성하면서 어쨌든 고객들이 이용할 때 카트 도입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위치는 너무 잘 아니까.
우리 과장님보다도 훨씬 더 잘 알 텐데, 제가 염려하고 우려하는 것은 그동안에 많은 보수가 있어 왔지만 그 주차장으로 이동할 때 노면이 불규칙해서 그전에 카트도 있었고요.
카트 제도를 이용하다가 사실은 지금 이제 유명무실하게 폐기된 상태이고.
그런데 주차장이 좀 멀면 손으로 들고 가기에는 좀 어려울 텐데.
노면이 불규칙해서 카트도 또 이용하기가 어렵고.
그게 많이 보수가 됐다고 하지만 그래도 지금 아직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 주차장을 조성하면서 어쨌든 고객들이 이용할 때 카트 도입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제과장 최병조
예, 좋은 말씀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카트 도로를 전체 다 할 필요는 없고 어느 구간을 나눠서 전체 도로 폭 중에서 한쪽만, 한쪽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카트가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앞으로 전통시장 살리기에서도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07-02, 271페이지 금융범죄예방관 활동 5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이게 그쪽에서 요구가 그동안에 좀 있었는데 그것을 반영해서 하신 것 같습니다.
카트 도로를 전체 다 할 필요는 없고 어느 구간을 나눠서 전체 도로 폭 중에서 한쪽만, 한쪽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카트가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앞으로 전통시장 살리기에서도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07-02, 271페이지 금융범죄예방관 활동 5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이게 그쪽에서 요구가 그동안에 좀 있었는데 그것을 반영해서 하신 것 같습니다.
○경제과장 최병조
예.
예.
○이상표 위원
이분들이 활동하고 난 이후에 금융피해가 줄었다는 통계, 뭐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정확하게 통계가 나와 있는 상황이고 하니까 이분들 활동할 수 있도록 잘 지원해 주는 차원에서 증액한 것 같아요.
이분들이 활동하고 난 이후에 금융피해가 줄었다는 통계, 뭐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정확하게 통계가 나와 있는 상황이고 하니까 이분들 활동할 수 있도록 잘 지원해 주는 차원에서 증액한 것 같아요.
○경제과장 최병조
예, 3개월분 증액했습니다.
예, 3개월분 증액했습니다.
○경제과장 최병조
이분들은 각 읍면동하고 은행…… 금융기관들을 순회하면서 이 홍보물 나눠드리고 또 거기서 감시도 이렇게 같이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각 읍면동하고 은행…… 금융기관들을 순회하면서 이 홍보물 나눠드리고 또 거기서 감시도 이렇게 같이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최병조
예.
예.
○이상표 위원
그런데 제가 조금 아쉬운 것은 지금 읍면동에 나가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전에 보니까 이통장단 회의할 때 와가지고 전단지 좀 나눠주시고 이렇게 하던데 우리 통장들한테 교육할 때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 이런 것도 좀 같이 전수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게 조금 아쉬웠습니다.
1700만 원 가지고서는 사실은 이 엄청난 금융 피해를 입고 있는 이 상황에서 대처하기는 터무니없이 부족할 텐데 우리 공주시 예산을 감안했을 때 점차적으로 조금 늘릴 필요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아쉬운 것은 지금 읍면동에 나가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전에 보니까 이통장단 회의할 때 와가지고 전단지 좀 나눠주시고 이렇게 하던데 우리 통장들한테 교육할 때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 이런 것도 좀 같이 전수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게 조금 아쉬웠습니다.
1700만 원 가지고서는 사실은 이 엄청난 금융 피해를 입고 있는 이 상황에서 대처하기는 터무니없이 부족할 텐데 우리 공주시 예산을 감안했을 때 점차적으로 조금 늘릴 필요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과장 최병조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이제 500 올렸으니까 다음에는 조금 더…… 금융 피해가 아주 용의주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예산을 증액해서 또 인원을 늘려서 강남에 둘, 강북에 둘 이런 식으로 좀 추가 배치하는 것도 고려를 해봐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꼭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401-01, 272페이지 농공단지․산업단지 공공폐수시설이 그동안에 있었는데 이게 증설되는 거죠?
이제 500 올렸으니까 다음에는 조금 더…… 금융 피해가 아주 용의주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예산을 증액해서 또 인원을 늘려서 강남에 둘, 강북에 둘 이런 식으로 좀 추가 배치하는 것도 고려를 해봐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꼭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401-01, 272페이지 농공단지․산업단지 공공폐수시설이 그동안에 있었는데 이게 증설되는 거죠?
○경제과장 최병조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경제과장 최병조
검상농공단지 증설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솔브레인이 확장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증설입니다.
검상농공단지 증설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솔브레인이 확장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증설입니다.
○이상표 위원
예, 그렇죠.
오폐수 처리 문제도 거의 대부분 국비지만 우리 공주시도 잘 관리를 해서…… 이게 어차피 또 금강으로 흘러 들어가고, 다 이렇게 보내져야 되는 거니까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전에 제가 듣기로는 전기가 좀 부족하다고 그랬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소가 됐나요?
예, 그렇죠.
오폐수 처리 문제도 거의 대부분 국비지만 우리 공주시도 잘 관리를 해서…… 이게 어차피 또 금강으로 흘러 들어가고, 다 이렇게 보내져야 되는 거니까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전에 제가 듣기로는 전기가 좀 부족하다고 그랬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소가 됐나요?
○경제과장 최병조
예, 그 전기 부족한 부분은 얘기가 됐습니다.
예, 그 전기 부족한 부분은 얘기가 됐습니다.
○경제과장 최병조
예.
예.
○경제과장 최병조
전에……
전에……
○경제과장 최병조
어떤,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잘 모르겠습니다.
○경제과장 최병조
공장이요?
공장이요?
○경제과장 최병조
예, 그게 아니고요.
예, 그게 아니고요.
○경제과장 최병조
이게 소규모가 아니라 이것은 중규모로 해서 유구지역에 LPG 가스탱크를 설치해가지고 각 가정으로 이렇게 호스 연결해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소규모가 아니라 이것은 중규모로 해서 유구지역에 LPG 가스탱크를 설치해가지고 각 가정으로 이렇게 호스 연결해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경제과장 최병조
예.
예.
○이상표 위원
맞아, 이거구나.
제가 착각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태양광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는 것 같네요?
그런데 그것은 제가 따로 한번 우리 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맞아, 이거구나.
제가 착각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태양광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는 것 같네요?
그런데 그것은 제가 따로 한번 우리 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최병조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현철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저도 금융통신사기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우리 이상표 위원이 질의를 하셨고.
아직도 사실은 금융사기가 성행하고 있잖아요.
노인들 곳곳에 보면 많은 피해를 당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금융범죄예방관을 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성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저도 금융통신사기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우리 이상표 위원이 질의를 하셨고.
아직도 사실은 금융사기가 성행하고 있잖아요.
노인들 곳곳에 보면 많은 피해를 당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금융범죄예방관을 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성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경제과장 최병조
예, 있다고 판단해서 이 예산을 작년보다도 더 늘렸고, 지금 이상표 위원님은 내년에는 더 늘렸으면 하는…… 그 성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 있다고 판단해서 이 예산을 작년보다도 더 늘렸고, 지금 이상표 위원님은 내년에는 더 늘렸으면 하는…… 그 성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강현철 위원
그리고 이게 이통장 회의 때 가서 설명도 하시고, 안내문도 나눠드리고 하는데 되도록이면…… 노인분들이 많이 모르세요.
그래서 금융사기 피해를 당하고 있는데 되도록이면 홍보를 많이 하는 쪽으로 해서, 예산을 좀 늘리더라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이통장 회의 때 가서 설명도 하시고, 안내문도 나눠드리고 하는데 되도록이면…… 노인분들이 많이 모르세요.
그래서 금융사기 피해를 당하고 있는데 되도록이면 홍보를 많이 하는 쪽으로 해서, 예산을 좀 늘리더라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최병조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현철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농산물이랄지, 공산품 이런 게 다 인터넷 판매시스템으로 인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을 도비․시비 해서 반대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과연…… 그 유구 뿌리갓김치 사업이 한 5년째 지금 지속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매년 12월 달 정도 되면 시장님 이하 의장님, 우리 의원들이 찾아와서 행사를 뜻깊게 해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지역구이다 보니까…… 그게 뿌리갓김치가 사실은 전국에 하나밖에 없는 상품이기는, 맞는 소리예요.
옛날에 이북 사람들이 유구에 많이 피난을 오시는 관계로 인해서 뿌리갓김치를 하나의 농산 특산품으로 성장시키고자 했는데 제가 지역의 조합장을 비롯해서 거기의 총무님이나 회원들이 다 선후배 사이고 또 아는 분들이고 해서 “야, 그러면 지금 한 5년 정도 됐는데 이 뿌리갓김치가 지금은 어느 정도 정착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혹시 팀장님이 자주 접해보시니까 그 매출액 정도가 어느 정도이신지 파악하셨어요?
그것까지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농산물이랄지, 공산품 이런 게 다 인터넷 판매시스템으로 인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을 도비․시비 해서 반대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과연…… 그 유구 뿌리갓김치 사업이 한 5년째 지금 지속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매년 12월 달 정도 되면 시장님 이하 의장님, 우리 의원들이 찾아와서 행사를 뜻깊게 해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지역구이다 보니까…… 그게 뿌리갓김치가 사실은 전국에 하나밖에 없는 상품이기는, 맞는 소리예요.
옛날에 이북 사람들이 유구에 많이 피난을 오시는 관계로 인해서 뿌리갓김치를 하나의 농산 특산품으로 성장시키고자 했는데 제가 지역의 조합장을 비롯해서 거기의 총무님이나 회원들이 다 선후배 사이고 또 아는 분들이고 해서 “야, 그러면 지금 한 5년 정도 됐는데 이 뿌리갓김치가 지금은 어느 정도 정착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혹시 팀장님이 자주 접해보시니까 그 매출액 정도가 어느 정도이신지 파악하셨어요?
그것까지는……
○소상공인지원팀장 조수진
(공무원석에서)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장 조수진입니다.
매출액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공무원석에서)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장 조수진입니다.
매출액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강현철 위원
그래서 제가 또 이게 관심이 있어서, 농산품이라 해서.
그 총무님하고 회원분들한테 사실은 물어봤어요, 어제저녁에.
그랬더니 지금 5년간 총매출액이 매년 1000만 원 내지 1500만 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상품 자체는 뿌리갓김치가 전국에서 여기 유구지역에서만 생산되고 또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물론 나름대로 시장에서 팔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고, 관광객들이 오는 그런 상황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런 상황인데 이것을 어차피 중흥시키기 위해서는 생산단지도 좀 만들어야 되고.
이게 가을에 수확을 해서 1년 내내 상품화를…… 만들어서 파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뭐 하다 보면 보관할 보관창고도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지역 조합원들한테 물어보니까 이게 몇몇 사람들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차피 특산품으로 할 것 같으면 좀 단지 조성도 하고, 모든 조합원들이 해서 유구 특산품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물론 거기에는 판로 자체가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마케팅이나 이런 것이 어려워서 그런 상황도 있는데 저는 인터넷 판매 자체를 지금 시대에는 다 그런 식으로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자체는 좋지만 뭔가 그래도 5년 정도 됐으면 어느 정도 규격화가 되고, 좀 가능하게 한 1억 5000만 원 내지 1억 정도는 매출액이 올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걸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좀 조합을 비롯해서 조합원들하고 상의해서 뭔가 체계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대안을 한번 만들어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게 뭐 암만 인터넷 구축사업을 한다, 뭐 판매를 도와준다 하더라도 생산품 자체가 어느 정도 매출액이 있어야 이득금도 나오는 것이지, 그런 게 전혀 없으면 사실은 이것은 시에서 그냥 예산 들여서 만들어주는 것밖에 안 되지 않느냐.
하여튼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한번 신경 써서 같이 상의해서 우리나라 전체의 하나밖에 없는 농특산품이니까 잘 발전시킬 수 있도록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게 관심이 있어서, 농산품이라 해서.
그 총무님하고 회원분들한테 사실은 물어봤어요, 어제저녁에.
그랬더니 지금 5년간 총매출액이 매년 1000만 원 내지 1500만 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상품 자체는 뿌리갓김치가 전국에서 여기 유구지역에서만 생산되고 또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물론 나름대로 시장에서 팔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고, 관광객들이 오는 그런 상황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런 상황인데 이것을 어차피 중흥시키기 위해서는 생산단지도 좀 만들어야 되고.
이게 가을에 수확을 해서 1년 내내 상품화를…… 만들어서 파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뭐 하다 보면 보관할 보관창고도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지역 조합원들한테 물어보니까 이게 몇몇 사람들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차피 특산품으로 할 것 같으면 좀 단지 조성도 하고, 모든 조합원들이 해서 유구 특산품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물론 거기에는 판로 자체가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마케팅이나 이런 것이 어려워서 그런 상황도 있는데 저는 인터넷 판매 자체를 지금 시대에는 다 그런 식으로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자체는 좋지만 뭔가 그래도 5년 정도 됐으면 어느 정도 규격화가 되고, 좀 가능하게 한 1억 5000만 원 내지 1억 정도는 매출액이 올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걸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좀 조합을 비롯해서 조합원들하고 상의해서 뭔가 체계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대안을 한번 만들어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게 뭐 암만 인터넷 구축사업을 한다, 뭐 판매를 도와준다 하더라도 생산품 자체가 어느 정도 매출액이 있어야 이득금도 나오는 것이지, 그런 게 전혀 없으면 사실은 이것은 시에서 그냥 예산 들여서 만들어주는 것밖에 안 되지 않느냐.
하여튼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한번 신경 써서 같이 상의해서 우리나라 전체의 하나밖에 없는 농특산품이니까 잘 발전시킬 수 있도록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최병조
예, 알겠습니다.
사업 내용 중에 온라인 역량강화 교육도 있고 하니까 그것 염두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업 내용 중에 온라인 역량강화 교육도 있고 하니까 그것 염두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최병조
예.
예.
○경제과장 최병조
예, 지금 착한업소가 15군데 정도 됩니다.
예, 지금 착한업소가 15군데 정도 됩니다.
○경제과장 최병조
예, 8군데가 이번에 추가돼가지고요.
예, 8군데가 이번에 추가돼가지고요.
○경제과장 최병조
아니, 25군데.
아니, 25군데.
○경제과장 최병조
예, 25개.
예, 25개.
○김권한 위원
착한가격업소의 문제점이 이제 드러났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음식명을 얘기하면 가게를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음식명 말고 다른 걸로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주 중동 콜라집이에요.
착한가격업소죠.
그런데 콜라 가격이 다른 데보다…… 콜라․사이다가 주 품목인데, 그러니까 2개의 품목이 착한가격이어야 되잖아요.
콜라․사이다 가격이 다른 데보다 비싸거나 같거나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착한업소예요.
왜? 거기의 환타가 다른 데보다 1000원이 싸니까.
그러니까 주 품목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라면집의 떡볶이가 싼데 착한가격업소이고, 짜장면집의 볶음밥이 싼데 착한가격업소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거기를 이용하시는 소비자들은 그 가게가 착한가격업소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착한가격업소 선정되면 지원해 주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지원해 주는 게 있거든요.
이것은 사실은 큰 문제입니다.
한번 관리를 하셔서 착한가격업소에 지도 좀 해주시고요.
최소한 착한가격업소면 뭐…… 이 착한가격업소들이 정말 그 시장의 하루에 매출액 15만 원인 가게가 착한가격업소가 아니고 지금 보면 굉장히 잘되는 가게들이 착한가격업소거든요.
이것은 사실은 제도를 악용하는 겁니다.
이것은 꼭 한번 관리 좀 해 주십시오.
착한가격업소의 문제점이 이제 드러났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음식명을 얘기하면 가게를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음식명 말고 다른 걸로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주 중동 콜라집이에요.
착한가격업소죠.
그런데 콜라 가격이 다른 데보다…… 콜라․사이다가 주 품목인데, 그러니까 2개의 품목이 착한가격이어야 되잖아요.
콜라․사이다 가격이 다른 데보다 비싸거나 같거나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착한업소예요.
왜? 거기의 환타가 다른 데보다 1000원이 싸니까.
그러니까 주 품목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라면집의 떡볶이가 싼데 착한가격업소이고, 짜장면집의 볶음밥이 싼데 착한가격업소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거기를 이용하시는 소비자들은 그 가게가 착한가격업소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착한가격업소 선정되면 지원해 주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지원해 주는 게 있거든요.
이것은 사실은 큰 문제입니다.
한번 관리를 하셔서 착한가격업소에 지도 좀 해주시고요.
최소한 착한가격업소면 뭐…… 이 착한가격업소들이 정말 그 시장의 하루에 매출액 15만 원인 가게가 착한가격업소가 아니고 지금 보면 굉장히 잘되는 가게들이 착한가격업소거든요.
이것은 사실은 제도를 악용하는 겁니다.
이것은 꼭 한번 관리 좀 해 주십시오.
○경제과장 최병조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규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도시정책과장 윤석봉입니다.
도시정책과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86쪽입니다.
상단 세부 사업 도시계획 체계 관리 중 사무관리비 불법개발행위지 기초조사 측량 1200만 원입니다.
연중 발생하는 불법개발행위에 대한 조사측량을 실시하여 행위 내용에 대한 정확한 판단 및 행정조치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사법 조치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측량 용역비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의 세부 사업 반포 봉곡(중로1-6호) 접속도로공사 중 기타반환금 등 반포 봉곡(중로1-6호) 접속도로공사 원인자부담금(정산금) 반환금 5150만 8000원입니다.
봉곡 대지조성공사와 관련된 도로의 실시계획인가 원인자부담금 납부 및 국도 접속도로공사의 비관리청 인가 준공 예정으로 봉곡 아울렛과 관련하여 기납부한 원인자부담금(정산금) 반환금 515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 세부 사업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중 시설비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3억 1000만 원입니다.
2024년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 지원사업 중 보행교 추가 설치를 위한 사업비 1억 155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세부 사업 사곡면 중심가 활성화 간판개선 사업 중 시설비 사곡면 중심가 활성화 간판개선 사업 1억 5000만 원입니다.
2024년 시민과의 대화 시 주민 건의사항으로 사곡면 소재지를 대상으로 노후화되고 무질서한 간판을 철거하고,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특색 있는 간판을 설치해 쾌적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여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간판개선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7쪽입니다.
상단 세부 사업 옥외광고물 관리 중 사무관리비 친환경 현수막 제작 원단 구입 500만 원입니다.
탄소중립 실천 및 환경보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우선 공공목적 현수막을 친환경 소재를 활용한 현수막으로 대체하기 위한 원단 구입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책과장 윤석봉입니다.
도시정책과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86쪽입니다.
상단 세부 사업 도시계획 체계 관리 중 사무관리비 불법개발행위지 기초조사 측량 1200만 원입니다.
연중 발생하는 불법개발행위에 대한 조사측량을 실시하여 행위 내용에 대한 정확한 판단 및 행정조치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사법 조치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측량 용역비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의 세부 사업 반포 봉곡(중로1-6호) 접속도로공사 중 기타반환금 등 반포 봉곡(중로1-6호) 접속도로공사 원인자부담금(정산금) 반환금 5150만 8000원입니다.
봉곡 대지조성공사와 관련된 도로의 실시계획인가 원인자부담금 납부 및 국도 접속도로공사의 비관리청 인가 준공 예정으로 봉곡 아울렛과 관련하여 기납부한 원인자부담금(정산금) 반환금 515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 세부 사업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중 시설비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3억 1000만 원입니다.
2024년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 지원사업 중 보행교 추가 설치를 위한 사업비 1억 155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세부 사업 사곡면 중심가 활성화 간판개선 사업 중 시설비 사곡면 중심가 활성화 간판개선 사업 1억 5000만 원입니다.
2024년 시민과의 대화 시 주민 건의사항으로 사곡면 소재지를 대상으로 노후화되고 무질서한 간판을 철거하고,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특색 있는 간판을 설치해 쾌적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여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간판개선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7쪽입니다.
상단 세부 사업 옥외광고물 관리 중 사무관리비 친환경 현수막 제작 원단 구입 500만 원입니다.
탄소중립 실천 및 환경보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우선 공공목적 현수막을 친환경 소재를 활용한 현수막으로 대체하기 위한 원단 구입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범수 위원
과장님, 친환경 현수막 원단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그 원단 구입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지금 지정게시대하고 정치현수막 게시대 부분인데요.
정치현수막 게시대를 먼젓번 선임 과장님께서 어느 위치, 위치에다가 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불법현수막이 많이 난립을 하고 있었을 때였기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 정치현수막 게시대가 돼 있나요?
과장님, 친환경 현수막 원단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그 원단 구입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지금 지정게시대하고 정치현수막 게시대 부분인데요.
정치현수막 게시대를 먼젓번 선임 과장님께서 어느 위치, 위치에다가 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불법현수막이 많이 난립을 하고 있었을 때였기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 정치현수막 게시대가 돼 있나요?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공공현수막하고……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공공현수막하고……
○도시경관팀장 허인애
(공무원석에서)도시경관팀장 허인애입니다.
그 정치현수막 게시대는 총 3개소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2023년도에 2개소 설치를 최초로 하였고, 올해 1개소 추가적으로 설치해서 3개소 되어 있고.
위치는 신관초등학교 위치 거기 하나하고……
(공무원석에서)도시경관팀장 허인애입니다.
그 정치현수막 게시대는 총 3개소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2023년도에 2개소 설치를 최초로 하였고, 올해 1개소 추가적으로 설치해서 3개소 되어 있고.
위치는 신관초등학교 위치 거기 하나하고……
○도시경관팀장 허인애
(공무원석에서)아니, 신월초.
신월초 입구에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하나는 이번에 새로 설치한 곳은 월송동사무소 옆쪽에 하나 더 추가적으로 설치했습니다.
(공무원석에서)아니, 신월초.
신월초 입구에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하나는 이번에 새로 설치한 곳은 월송동사무소 옆쪽에 하나 더 추가적으로 설치했습니다.
○도시경관팀장 허인애
(공무원석에서)똑같이 2주입니다.
(공무원석에서)똑같이 2주입니다.
○이범수 위원
2주죠?
일반 사업하시는 분들은 지정게시대에다가 돈 주고 붙이고 또 날짜가 지나면 철두철미하게 게첨을…… 어쨌든 현수막을 철거를 하고.
또 그 지정게시대가 아닌 곳에다 달면 바로바로 떼죠?
그런데 정치 현수막이라고 해가지고는 참 바로 철거하기가 어렵죠.
2주죠?
일반 사업하시는 분들은 지정게시대에다가 돈 주고 붙이고 또 날짜가 지나면 철두철미하게 게첨을…… 어쨌든 현수막을 철거를 하고.
또 그 지정게시대가 아닌 곳에다 달면 바로바로 떼죠?
그런데 정치 현수막이라고 해가지고는 참 바로 철거하기가 어렵죠.
○도시경관팀장 허인애
(공무원석에서)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공무원석에서)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범수 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질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것부터 철저히 관리를 해달라고요.
저희들 것부터…… 정치 게시대가 많지 않으니까 정치 게시대 아닌 곳에다가도 게첨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간만큼은 일반인들 돈 주고 게첨하는 분들하고에 대한 형평성을 꼭 맞춰주시기를 바라고요.
지정게시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지원받는 보조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재단이라든지 그런 데에서 시의 행사나 이런 걸 알리는 건 좋습니다.
알리는 건 좋은데, 너무나 무분별하게 지금 하고 있고 그분들은 게첨 날짜도 지키지를 않습니다.
많이 줄긴 줄었다고 하더라도 일단 가장 모범을 보여야 될……
제가 시정질의 했던 그 내용 그대로인데, 시나 시에서 보조금을 받는 단체나 정치인들이 가장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강력하게 대처를 해주시기 바라고, 이번 명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절 때도 정치 현수막이 걸려 있고 또 다른 기타 보조단체에서 축하한다는 등 해가지고 걸어놓는 것들이 많은데, 어떤 분한테는 불합리하게 일주일도 안돼서 게첨을 못 하게 하고 또 어떤 분은 한 달이 넘어가도 그냥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거 형평성에 맞게끔 꼭 좀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질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것부터 철저히 관리를 해달라고요.
저희들 것부터…… 정치 게시대가 많지 않으니까 정치 게시대 아닌 곳에다가도 게첨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간만큼은 일반인들 돈 주고 게첨하는 분들하고에 대한 형평성을 꼭 맞춰주시기를 바라고요.
지정게시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지원받는 보조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재단이라든지 그런 데에서 시의 행사나 이런 걸 알리는 건 좋습니다.
알리는 건 좋은데, 너무나 무분별하게 지금 하고 있고 그분들은 게첨 날짜도 지키지를 않습니다.
많이 줄긴 줄었다고 하더라도 일단 가장 모범을 보여야 될……
제가 시정질의 했던 그 내용 그대로인데, 시나 시에서 보조금을 받는 단체나 정치인들이 가장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강력하게 대처를 해주시기 바라고, 이번 명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절 때도 정치 현수막이 걸려 있고 또 다른 기타 보조단체에서 축하한다는 등 해가지고 걸어놓는 것들이 많은데, 어떤 분한테는 불합리하게 일주일도 안돼서 게첨을 못 하게 하고 또 어떤 분은 한 달이 넘어가도 그냥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거 형평성에 맞게끔 꼭 좀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범수 위원
그리고 지정게시대를 더 늘려달라고 부탁을 했었던 내용인데, 지정게시대가 지금 내용을 보니까 동에 한 49개가 있는데 6개를 게첨할 수 있는 곳이 있고 2개를 게첨할 수 있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상황을 봐서 뒤에 걸리는 것이 없다면 좀 높여가지고 될 수 있으면 시나 시에서 보조금 받는 단체는 지정게시대를 이용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정게시대를 더 늘려달라고 부탁을 했었던 내용인데, 지정게시대가 지금 내용을 보니까 동에 한 49개가 있는데 6개를 게첨할 수 있는 곳이 있고 2개를 게첨할 수 있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상황을 봐서 뒤에 걸리는 것이 없다면 좀 높여가지고 될 수 있으면 시나 시에서 보조금 받는 단체는 지정게시대를 이용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규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안광희
도시재생과장 안광희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4년 제2차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는 기정액 14억 6977만 9000원 대비 79억 2321만 2000원이 증액된 93억 929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3쪽입니다.
293쪽 중단, 세부사업 2024년 워케이션 활성화 사업 401-01 시설비로 성립전예산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4년 3월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새로운 체류형 지역관광 모델인 워케이션을 통해 공주 하숙마을을 왕도심 및 관광거점으로 조성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293쪽 하단, 세부사업 나태주 풀꽃문학관 기능보강사업 401-01 시설비로 1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청남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인테리어 조명 및 방송설비 설치 등 내부 기능보강을 위해 올해 6월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해서 7월에 교부 결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294쪽입니다.
294쪽 상단, 세부사업 도시재생 뉴딜사업 일반운영비로 기정액 1억 7500만 원 대비 3000만 원이 증액된 2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물품 구입과 공주 하숙마을 숙박비 증가 및 세탁비 단가 증가에 따른 세탁비 1000만 원,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조성하는 공주에서 미리 살아보기 거주공간 조성 등 도시재생 조성시설 운영을 위한 물품 구입비로 500만 원, 201-02 공공운영비로 도시재생 시설물 공공요금 1000만 원, 도시재생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중학동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 집기 구입비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학동 도시재생 거점시설인 마을 어울림 플랫폼 건립이 당초보다 한 3개월 정도 지연됨에 따라서 집기 구입비를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94쪽 중단,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기정액 5574만 9000원 대비 61억 9621만 2000원이 증액된 62억 519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 인정사업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6억 4858만 원과 반죽동 소규모 재생사업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476만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안광희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4년 제2차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는 기정액 14억 6977만 9000원 대비 79억 2321만 2000원이 증액된 93억 929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3쪽입니다.
293쪽 중단, 세부사업 2024년 워케이션 활성화 사업 401-01 시설비로 성립전예산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4년 3월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새로운 체류형 지역관광 모델인 워케이션을 통해 공주 하숙마을을 왕도심 및 관광거점으로 조성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293쪽 하단, 세부사업 나태주 풀꽃문학관 기능보강사업 401-01 시설비로 1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청남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인테리어 조명 및 방송설비 설치 등 내부 기능보강을 위해 올해 6월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해서 7월에 교부 결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294쪽입니다.
294쪽 상단, 세부사업 도시재생 뉴딜사업 일반운영비로 기정액 1억 7500만 원 대비 3000만 원이 증액된 2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물품 구입과 공주 하숙마을 숙박비 증가 및 세탁비 단가 증가에 따른 세탁비 1000만 원,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조성하는 공주에서 미리 살아보기 거주공간 조성 등 도시재생 조성시설 운영을 위한 물품 구입비로 500만 원, 201-02 공공운영비로 도시재생 시설물 공공요금 1000만 원, 도시재생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중학동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 집기 구입비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학동 도시재생 거점시설인 마을 어울림 플랫폼 건립이 당초보다 한 3개월 정도 지연됨에 따라서 집기 구입비를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94쪽 중단,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기정액 5574만 9000원 대비 61억 9621만 2000원이 증액된 62억 519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 인정사업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6억 4858만 원과 반죽동 소규모 재생사업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476만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워케이션 활성화 사업 좀 여쭤볼게요.
3억 예산인데, 혹시 그전에 지금 공모사업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장소로 들어가야 되나요?
아니면 장소가 바뀔 수가 있나요?
워케이션 활성화 사업 좀 여쭤볼게요.
3억 예산인데, 혹시 그전에 지금 공모사업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장소로 들어가야 되나요?
아니면 장소가 바뀔 수가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안광희
사업을 신청한 절차 진행상황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저희 도시재생과에서 도시재생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매칭을 하다 보니까 문화체육관광부에 관련된 공모사업이 있어서 저희가 신청을 하게 되었거든요.
사업을 신청한 절차 진행상황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저희 도시재생과에서 도시재생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매칭을 하다 보니까 문화체육관광부에 관련된 공모사업이 있어서 저희가 신청을 하게 되었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안광희
당초에 워케이션이라는 부분이 일과 휴가를 같이 할 수 있는 공간 조성이거든요.
그런데 도시재생 쪽으로 보다 보니까 하숙마을이 지금 현재 조성이 됐고 2층 공간이 현재 지금……
당초에 워케이션이라는 부분이 일과 휴가를 같이 할 수 있는 공간 조성이거든요.
그런데 도시재생 쪽으로 보다 보니까 하숙마을이 지금 현재 조성이 됐고 2층 공간이 현재 지금……
○도시재생과장 안광희
예, 그래서 이 공간으로 좀 선정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공간으로 좀 선정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안광희
현재는 그렇습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안광희
예, 공모로 지금 현재 했기 때문에요.
예, 공모로 지금 현재 했기 때문에요.
○도시재생과장 안광희
일단은 거기 잘 아시겠지만 창이 있는데, 안에 공간을 판넬로 이렇게 막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거기 잘 아시겠지만 창이 있는데, 안에 공간을 판넬로 이렇게 막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시재생과장 안광희
여기가…… 정확한 평수는 제가 지금 저기인데요, 일단은 지금……
여기가…… 정확한 평수는 제가 지금 저기인데요, 일단은 지금……
○도시재생과장 안광희
10명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봤기 때문에.
10명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봤기 때문에.
○도시재생과장 안광희
일단은 어떤 뭐 크게 이렇게 실질적으로 사무 대여 공간으로서의 그런 역할보다는 하숙마을을 찾는 그런 분들을 좀……
일단은 어떤 뭐 크게 이렇게 실질적으로 사무 대여 공간으로서의 그런 역할보다는 하숙마을을 찾는 그런 분들을 좀……
○김권한 위원
워케이션이 지금 유행이에요.
제가 볼 때는 부여, 청양 다 만들고 있을 거예요.
지금 관광과에서도 워케이션 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민간 워케이션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간만 만들어 온다고 해서 누군가 와서……
이거 무료로 운영하실 계획인가요?
워케이션이 지금 유행이에요.
제가 볼 때는 부여, 청양 다 만들고 있을 거예요.
지금 관광과에서도 워케이션 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민간 워케이션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간만 만들어 온다고 해서 누군가 와서……
이거 무료로 운영하실 계획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안광희
일단은 하숙마을 숙박하시는 분들한테는 무료로 하고, 그 외에는 요금을 1만 원가량 예상을 잡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하숙마을 숙박하시는 분들한테는 무료로 하고, 그 외에는 요금을 1만 원가량 예상을 잡는 것 같은데요.
○도시재생과장 안광희
그러니까 숙박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무료로 장소를 제공하고, 그 외의 분들한테는 요금을 일부 징수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숙박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무료로 장소를 제공하고, 그 외의 분들한테는 요금을 일부 징수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안광희
외람된 말씀이지만, 제가 현장을 한번 가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사실 아까 외벽 안에 있는 그 판넬을 제거를 하게 되면 사방이 지금 다 창문이 있어서 그 창문 공간을 좀 잘 활용을 하면 전망이라든지 전체적인 밖의 외관이라든지 봤을 때 좀 괜찮습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제가 현장을 한번 가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사실 아까 외벽 안에 있는 그 판넬을 제거를 하게 되면 사방이 지금 다 창문이 있어서 그 창문 공간을 좀 잘 활용을 하면 전망이라든지 전체적인 밖의 외관이라든지 봤을 때 좀 괜찮습니다.
○김권한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서울시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워케이션은 허락이 안 될 테니까 삼성전자 직원인데, 워케이션이 필요해서 한 달을 좀 워케이션 하고 싶어 해요.
부산으로 가겠습니까, 전주로 가겠습니까, 공주로 오겠습니까, 속초로 가겠습니까, 여수로 가겠습니까?
지금 문제는 뭐냐면…… 아니,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방법 자체를 만약에 워케이션을 하려면 계룡산 밑에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공주하숙마을이 아니고 그분들이 계룡산 밑에서 일을 보다가 잠깐 하숙마을에 와서 돌아가고 가는 거지, 워케이션이 하루짜리가 아니잖아요.
하루 일 보려고 하는 거는 PC방 가서 다 일 봐요.
그런데 워케이션은 일주일, 보름, 한 달 단위로 그분들이 일, 직장에서 떠나서 공주에 와서 일을 봐야 되는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첫째로는, 부산에는…… 다른 게 밀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공주에는 바다가 없고, 그리고 우리가 부산하고 돈으로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부산 우리 의원들 갔다 왔거든요? 거기 수십억 발랐어요.
거기요? 장소도 무료일뿐더러 숙박비를 지원을 해줘요. 한 달치를.
우리가 거기를 무슨 재주로 이깁니까?
그나마 이기려면 공주는 하숙마을보다는 계룡산이고, 마곡사고.
마곡사 밑에 워케이션을 해서 그 사람들이……
서울 사람들이 뭐 사람 그리워서 공주 오는 게 아니잖아요. 자연이 그리운 거지.
우리가 바다가 없으면 산이 있으니 계룡산…… 부산에는 계룡산 없잖아요.
그럼 계룡산 밑에 둬서 그분들이 정말 하루에 서너 시간 정도는 산행도 하다가 나머지 일을 하라고 하는 게 워케이션이거든요.
이왕 사실은 장소가 결정됐다고 해서 아쉽지만 혹시라도 그분들이 여기 오신 분들이 하여튼 계룡산을 방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3억이 다가 아니라 아마 관리비가 좀 더 들어갈 텐데, 그렇게 한번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서울시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워케이션은 허락이 안 될 테니까 삼성전자 직원인데, 워케이션이 필요해서 한 달을 좀 워케이션 하고 싶어 해요.
부산으로 가겠습니까, 전주로 가겠습니까, 공주로 오겠습니까, 속초로 가겠습니까, 여수로 가겠습니까?
지금 문제는 뭐냐면…… 아니,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방법 자체를 만약에 워케이션을 하려면 계룡산 밑에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공주하숙마을이 아니고 그분들이 계룡산 밑에서 일을 보다가 잠깐 하숙마을에 와서 돌아가고 가는 거지, 워케이션이 하루짜리가 아니잖아요.
하루 일 보려고 하는 거는 PC방 가서 다 일 봐요.
그런데 워케이션은 일주일, 보름, 한 달 단위로 그분들이 일, 직장에서 떠나서 공주에 와서 일을 봐야 되는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첫째로는, 부산에는…… 다른 게 밀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공주에는 바다가 없고, 그리고 우리가 부산하고 돈으로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부산 우리 의원들 갔다 왔거든요? 거기 수십억 발랐어요.
거기요? 장소도 무료일뿐더러 숙박비를 지원을 해줘요. 한 달치를.
우리가 거기를 무슨 재주로 이깁니까?
그나마 이기려면 공주는 하숙마을보다는 계룡산이고, 마곡사고.
마곡사 밑에 워케이션을 해서 그 사람들이……
서울 사람들이 뭐 사람 그리워서 공주 오는 게 아니잖아요. 자연이 그리운 거지.
우리가 바다가 없으면 산이 있으니 계룡산…… 부산에는 계룡산 없잖아요.
그럼 계룡산 밑에 둬서 그분들이 정말 하루에 서너 시간 정도는 산행도 하다가 나머지 일을 하라고 하는 게 워케이션이거든요.
이왕 사실은 장소가 결정됐다고 해서 아쉽지만 혹시라도 그분들이 여기 오신 분들이 하여튼 계룡산을 방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3억이 다가 아니라 아마 관리비가 좀 더 들어갈 텐데, 그렇게 한번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안광희
저기, 외람…… 제가 변명 아닌 변명을 드릴게요.
잘 아시다시피 정부 주관하는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을 하는 그 배경이 있으시거든요.
그렇다면 저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요구하는 그런 요건을 충족을 안 하면 가져올 수가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저기, 외람…… 제가 변명 아닌 변명을 드릴게요.
잘 아시다시피 정부 주관하는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을 하는 그 배경이 있으시거든요.
그렇다면 저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요구하는 그런 요건을 충족을 안 하면 가져올 수가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도시재생과장 안광희
단지 이제 또 제민천이라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우리 관광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잘 절충만 하신다면 나름은 그렇게, 말씀하신 만큼의 효과는 없겠지만 그래도 나름의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좀 많이 고민을 해서 선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지 이제 또 제민천이라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우리 관광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잘 절충만 하신다면 나름은 그렇게, 말씀하신 만큼의 효과는 없겠지만 그래도 나름의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좀 많이 고민을 해서 선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규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허가건축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허가건축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건축과장 남윤선
허가건축과장 남윤선입니다.
허가건축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 예산 대비 10억 8977만 5000원이 증가한 61억 145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299페이지 중간, 402-01 민간자본사업 자체재원 보조로 관내 공동주택의 시설이 노후되고 파손되어 입주민의 불편 해소를 위한 공동주택 공용시설 개선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402-02 민간자본사업 이전재원 보조로 공동주택의 옥상에서 자살, 범죄,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덕성아파트 외 6개 단지 81개소의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기 설치 사업비 56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2-01 민간자본사업 자체재원 보조로 ’23년 7월 집중호우로 인한 금강베스트빌 아파트 B동 엘리베이터와 덕성그린타운 아파트 지하층 주민공동시설의 수해복구 공사를 위하여 1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0페이지 상단, 402-02 민간자본사업 이전재원 보조로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기 허가되어 운영 중인 3층 이상의 학원, 병원 등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은 화재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화재 안전 성능 보강을 위한 사업비로 266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5-01 배상금 등으로 2019년 3월 송선동에 축사 신축 허가 후 주민들이 제기한 허가 취소 소송에서 우리 시가 패소하여 허가 취소함에 따라 건축주와 건축비 등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배상금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허가건축과 제2회 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가건축과장 남윤선입니다.
허가건축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 예산 대비 10억 8977만 5000원이 증가한 61억 145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299페이지 중간, 402-01 민간자본사업 자체재원 보조로 관내 공동주택의 시설이 노후되고 파손되어 입주민의 불편 해소를 위한 공동주택 공용시설 개선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402-02 민간자본사업 이전재원 보조로 공동주택의 옥상에서 자살, 범죄,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덕성아파트 외 6개 단지 81개소의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기 설치 사업비 56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2-01 민간자본사업 자체재원 보조로 ’23년 7월 집중호우로 인한 금강베스트빌 아파트 B동 엘리베이터와 덕성그린타운 아파트 지하층 주민공동시설의 수해복구 공사를 위하여 1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0페이지 상단, 402-02 민간자본사업 이전재원 보조로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기 허가되어 운영 중인 3층 이상의 학원, 병원 등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은 화재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화재 안전 성능 보강을 위한 사업비로 266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5-01 배상금 등으로 2019년 3월 송선동에 축사 신축 허가 후 주민들이 제기한 허가 취소 소송에서 우리 시가 패소하여 허가 취소함에 따라 건축주와 건축비 등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배상금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허가건축과 제2회 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가건축과장 남윤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허가건축과장 남윤선
지금 옥상에 예를 들어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15층에서 열쇠를 갖고 관리를 많이 했었는데요.
15층에 예를 들어서 사람이 없다든가 할 때는 또 개폐가 어렵고 해서 지금 자동 개폐기를 설치……
지금 옥상에 예를 들어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15층에서 열쇠를 갖고 관리를 많이 했었는데요.
15층에 예를 들어서 사람이 없다든가 할 때는 또 개폐가 어렵고 해서 지금 자동 개폐기를 설치……
○허가건축과장 남윤선
예.
예.
○이상표 위원
이게 전에…… 여기는 공동주택인데, 오피스텔……
오피스텔도 뭐 공동주택이지만, 경기도 어느 지역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옥상에 올라갔다가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어요.
저하고 아주 잘 아는 사람인데, 이것을 해놓으면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데는 일단 자유로운 거예요?
이게 전에…… 여기는 공동주택인데, 오피스텔……
오피스텔도 뭐 공동주택이지만, 경기도 어느 지역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옥상에 올라갔다가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어요.
저하고 아주 잘 아는 사람인데, 이것을 해놓으면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데는 일단 자유로운 거예요?
○허가건축과장 남윤선
이게 화재가 났을 때 저희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옥상으로 대피를 해서 회의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대피를 할 수 있어서 이게 화재가 났을 때 자동적으로 열리고서 사람이 들어가고 갇히는 이런 시설인 것 같습니다.
이게 화재가 났을 때 저희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옥상으로 대피를 해서 회의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대피를 할 수 있어서 이게 화재가 났을 때 자동적으로 열리고서 사람이 들어가고 갇히는 이런 시설인 것 같습니다.
○허가건축과장 남윤선
지금은 이 개폐기가 없어서 지금은 거의 닫혀 있는 상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물론 아파트 같은 데 화재가 나면 지상으로도 피하겠지만 옥상으로도, 위층 같은 데는 옥상으로 피해가지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거기에 문 자체가 열렸다가 닫힌다든가 이런……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 개폐기가 없어서 지금은 거의 닫혀 있는 상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물론 아파트 같은 데 화재가 나면 지상으로도 피하겠지만 옥상으로도, 위층 같은 데는 옥상으로 피해가지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거기에 문 자체가 열렸다가 닫힌다든가 이런……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허가건축과장 남윤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표 위원
이게 꼭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도 설명이 되어 있지만 자살이나 범죄 아니면 실족사 이런 것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꼭 필요한데, 지금 보면 공주시에 여러 공동주택이 있을 텐데 그중에서 한정돼서 일단 시행을 하고 2차, 3차 계속 지속적으로 하실 사업이죠?
이게 꼭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도 설명이 되어 있지만 자살이나 범죄 아니면 실족사 이런 것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꼭 필요한데, 지금 보면 공주시에 여러 공동주택이 있을 텐데 그중에서 한정돼서 일단 시행을 하고 2차, 3차 계속 지속적으로 하실 사업이죠?
○허가건축과장 남윤선
이게 저희가 아파트별로 81개소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설치합니다.
이게 저희가 아파트별로 81개소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설치합니다.
○허가건축과장 남윤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표 위원
이게 앞으로 점차 예산을 더 세워서 내년도에도 하고 계속사업으로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서.
보통 보면 잠겨져 있는 경우도 많이 있고, 잠겨지면 화재나 긴급 대피 시에 또 큰 사고……
이게 앞으로 점차 예산을 더 세워서 내년도에도 하고 계속사업으로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서.
보통 보면 잠겨져 있는 경우도 많이 있고, 잠겨지면 화재나 긴급 대피 시에 또 큰 사고……
○허가건축과장 남윤선
작년이나 계속 도에서라든가 이게 지금 도비 보조사업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작년인가 재작년 같은 경우는 신청한 데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해서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작년이나 계속 도에서라든가 이게 지금 도비 보조사업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작년인가 재작년 같은 경우는 신청한 데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해서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허가건축과장 남윤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허가건축과장 남윤선
한 군데가 지금 예산이 서 있는데요.
한 군데를 더 추가를 해서 지금 700만 원을……
한 군데가 지금 예산이 서 있는데요.
한 군데를 더 추가를 해서 지금 700만 원을……
○허가건축과장 남윤선
지금 이게 이 사업이 장애인, 노약자 이게 14가구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이게 명칭만 조금씩 틀리지……
지금 이게 이 사업이 장애인, 노약자 이게 14가구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이게 명칭만 조금씩 틀리지……
○허가건축과장 남윤선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여기저기 다른 부서에서도 하고. 그렇죠?
그중에서도 어쨌든 우리 허가건축과에서도 하는데 너무 예산이 적다, 그래서 좀 예산을 늘릴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런 말씀드립니다.
여기 보니까 조손, 독거, 장애인, 다문화, 한부모 이렇게 많은 포괄적으로 이렇게 있는데 이런 분들이 지원 혜택을 받으려면 예산이 이거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지 않냐 지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저기 다른 부서에서도 하고. 그렇죠?
그중에서도 어쨌든 우리 허가건축과에서도 하는데 너무 예산이 적다, 그래서 좀 예산을 늘릴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런 말씀드립니다.
여기 보니까 조손, 독거, 장애인, 다문화, 한부모 이렇게 많은 포괄적으로 이렇게 있는데 이런 분들이 지원 혜택을 받으려면 예산이 이거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지 않냐 지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규연
예, 저도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상표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기요.
이거를 설치하면 화재로 인해서 좀 이득이 있을 것 같은데, 또 자살하는 애들, 또 청소년 애들이 자동으로 개폐가 되어 버리면 올라가서 또 사건사고가 일어날 것 같은데……
예, 저도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상표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기요.
이거를 설치하면 화재로 인해서 좀 이득이 있을 것 같은데, 또 자살하는 애들, 또 청소년 애들이 자동으로 개폐가 되어 버리면 올라가서 또 사건사고가 일어날 것 같은데……
○허가건축과장 남윤선
지금 이게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났을 때 경비실이라든가 관리사무소에서 전체적으로 버튼을 누르면 한꺼번에 열릴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아닐까 지금……
지금 이게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났을 때 경비실이라든가 관리사무소에서 전체적으로 버튼을 누르면 한꺼번에 열릴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아닐까 지금……
○허가건축과장 남윤선
그러지 않을까 저도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을까 저도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규연
왜냐하면 그게 막 아무나 출입이 가능하다면 혹시 사건의 위험 소지가 있고 또 옥상에서 청소년 애들이 놀 수도 있고 술 마실 수도 있으니 그런 걸 원격이라든가 그런 어떤 다른 장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막 아무나 출입이 가능하다면 혹시 사건의 위험 소지가 있고 또 옥상에서 청소년 애들이 놀 수도 있고 술 마실 수도 있으니 그런 걸 원격이라든가 그런 어떤 다른 장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허가건축과장 남윤선
예, 그럴 걸로 생각……
예, 그럴 걸로 생각……
○위원장 임규연
예, 그런 걸 잘 감독 좀 해주시고요.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허가건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허가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걸 잘 감독 좀 해주시고요.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허가건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허가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만수
건설과장 김만수입니다.
308쪽,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 기정 예산액 대비 148억 3683만 8000원이 증액된 1467억 2856만 4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08쪽 상단부터 310쪽 하단부까지 소규모 생활편익사업 57건에 대한 사업비로 14억 3800만 원을 계상하고, 하단 부분 소규모시설 수해복구 38건에 대한 사업비로 15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2쪽 중간 부분, 탄천면 월량이천 교량 가설을 위하여 1억 2000만 원이 증액된 1억 5000만 원으로, 정안면 내문1리 위험교량 재가설을 위하여 1억 2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고, 아랫부분 태봉동 세천 정비사업을 위하여 5억 원을 계상하고, 생활불편 민원 해결을 위하여 2억 원이 증액된 6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13쪽, 소하천 유지관리를 위하여 소하천 스마트 계측관리 시스템 운영비로 100만 원을, 정안면 평정리 동막골천 유지관리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고, 소하천 재해예방 복구비로 6000만 원을, 2023년 집중호우 소하천 재해복구 추가분으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4쪽, 청룡천 지방하천 정비사업비로 4억 2867만 2000원이 증액된 5억 8251만8000원으로, 지방하천 소규모 수선비로 2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고, 이인면 지방하천 신영천 보수유지 관리사업 외 8건의 사업비로 18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5쪽 중간 부분 백교천, 유구천 외 1개소 하천 준설을 위하여 8억 3000만 원을, 정안천 하천 준설 사업비로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고, 2023년 집중호우 지방하천 재해복구 추가 사업비로 30억 원을, 아랫부분 국가하천 유지관리를 위한 금강 접안시설 개선 공사비로 7000만 원이 증액된 1억 7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16쪽, 농업생산 기반시설 개선을 위한 소규모 수리시설 개보수 20건의 사업비로 5억 8600만 원을, 317쪽 상단 신풍면 영정리 및 선학리 취입보 정비 공사비로 2억 원을 계상하고, 아랫부분부터 320쪽 상단까지 정주환경 개선 보조사업비 30건에 대한 사업비로 23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0쪽 상단,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곡면 운암리 간이양수장 설치 공사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고, 아랫부분 ’23년 공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 집행잔액 외 5건의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488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만수입니다.
308쪽,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 기정 예산액 대비 148억 3683만 8000원이 증액된 1467억 2856만 4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08쪽 상단부터 310쪽 하단부까지 소규모 생활편익사업 57건에 대한 사업비로 14억 3800만 원을 계상하고, 하단 부분 소규모시설 수해복구 38건에 대한 사업비로 15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2쪽 중간 부분, 탄천면 월량이천 교량 가설을 위하여 1억 2000만 원이 증액된 1억 5000만 원으로, 정안면 내문1리 위험교량 재가설을 위하여 1억 2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고, 아랫부분 태봉동 세천 정비사업을 위하여 5억 원을 계상하고, 생활불편 민원 해결을 위하여 2억 원이 증액된 6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13쪽, 소하천 유지관리를 위하여 소하천 스마트 계측관리 시스템 운영비로 100만 원을, 정안면 평정리 동막골천 유지관리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고, 소하천 재해예방 복구비로 6000만 원을, 2023년 집중호우 소하천 재해복구 추가분으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4쪽, 청룡천 지방하천 정비사업비로 4억 2867만 2000원이 증액된 5억 8251만8000원으로, 지방하천 소규모 수선비로 2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고, 이인면 지방하천 신영천 보수유지 관리사업 외 8건의 사업비로 18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5쪽 중간 부분 백교천, 유구천 외 1개소 하천 준설을 위하여 8억 3000만 원을, 정안천 하천 준설 사업비로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고, 2023년 집중호우 지방하천 재해복구 추가 사업비로 30억 원을, 아랫부분 국가하천 유지관리를 위한 금강 접안시설 개선 공사비로 7000만 원이 증액된 1억 7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16쪽, 농업생산 기반시설 개선을 위한 소규모 수리시설 개보수 20건의 사업비로 5억 8600만 원을, 317쪽 상단 신풍면 영정리 및 선학리 취입보 정비 공사비로 2억 원을 계상하고, 아랫부분부터 320쪽 상단까지 정주환경 개선 보조사업비 30건에 대한 사업비로 23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0쪽 상단,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곡면 운암리 간이양수장 설치 공사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고, 아랫부분 ’23년 공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 집행잔액 외 5건의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488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규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고영석
교통과장 고영석입니다.
교통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 예산안 대비 29억 3006만 2000원이 증가된 327억 8505만 5000원입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서 325쪽입니다.
중단, 세부사업 교통서비스 개선사업 307-05 민간위탁금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비입니다.
금년부터 운영비 일부를 국도비 지원함에 따라 자체 예산 3억 7446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하단, 세부사업 대중교통 이용지원 308-07 자치단체 간 부담금 어린이․청소년 버스 지원 부담금과 시내버스 경영서비스 개선 지원 부담금입니다.
충청남도에서 일괄 추진하는 6세에서 18세 어린이․청소년의 대중교통 무료 이용에 따른 충청남도 버스 지원 부담금 변동 요구액과 시내 농어촌버스 경영 서비스 개선 지원 분담금 요구액 등 충남도에 납부할 부담금 2억 310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6쪽입니다. 상단, 세부사업 시내버스 승강장 관리 401-01 시설비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입니다.
대중교통 이용 시민의 교통편익 증진을 위해 승강장을 추가로 설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 10개소를 설치하였고 하반기에 추가로 5개를 설치하고자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단, 세부사업 브랜드 택시 지원 307-09 운수업계 보조금 브랜드 택시 운영비 지원입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카드 수수료, 통신비를 지원하여 택시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는 사업으로, 실제 카드 수수료 및 통신비를 실비로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있으며 대략 대당 3만 6000원에서 월 4만 3440원으로 7440원이 증가하여 예상 증가분인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세부사업 택시 자율감차 사업 307-09 운수업계 보조금 공주시 택시 자율감차 지원입니다.
2024년 개인택시 감차계획 변경에 따라 당초 9대에서 전년도 미감차 물량인 1대를 추가로 변경하여 10대로 확정되어 추가분 1대에 대하여 1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안전 및 서비스 교육 지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안전 및 서비스 교육 지원사업입니다.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안전 및 서비스 교육 지원으로 운수종사자의 직업의식 고취 및 택시 승객의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한 도비 50% 지원, 시비 50% 사업으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7쪽 상단, 세부사업 교통신호등 관리 401-01 시설비 교통신호기 신설․보수사업과 무인 교통단속장비 정기 검사료입니다.
노후된 교통신호기 등 고장으로 인한 시설물 보수를 위한 공사비 1000만 원과 신호 과속카메라 38대의 정기검사 수수료 납부를 위한 59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단, 세부사업 도시교통정비 기본 및 중기계획 수립용역 207-01 연구용역비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및 중기계획 수립용역입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5조 및 8조의 교통시설을 정비 및 교통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도시교통정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나, 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2040 도시기본계획을 반영하여야 하나, 2025년 기초자료가 생성 예정되어 있어 금년에는 용역을 추진할 수가 없어 1억 3000만 원을 삭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래, 세부사업 지능형 교통체계 관리 201-02 공공운영비 교통정보센터 유지보수와 401-01 시설비 교통정보센터 유지보수입니다.
공공운영비 4억 5000만 원 중 버스 정보장치의 내용연수 경과 및 단종으로 인하여 버스 정보시스템의 정상적 운영이 불가하여 2억 3000만 원을 삭감하고 시설비로 신규 계상하여 버스 정보장치를 교체하고 지능형 교통체계와 버스정보시스템, 스마트 시설 횡단보도, 교차로, 주차장, 버스쉘터 등 시설물을 신속히 보수하기 위한 자재를 구입하고자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노인보호구역 개선 401-01 시설비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 정비사업입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50% 보조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산성시장 용당길에 노인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옐로우카펫 등 보행안전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8쪽 상단,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802-01, 802-02 국고 및 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국비 보조 반환금 2건과 도비 보조 반환금 14건의 집행잔액을 반납하고자 3678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332쪽 중단, 세부사업 공영주차장 조성 201-02 공공운영비 공영주차장 소규모 수리수선입니다.
공영주차장의 긴급보수에 신속히 대처하여 이용객의 편익 증진을 위한 수리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세부사업 공영주차장 조성 401-01 시설비 색동수국정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외 2개소의 공영주차장 조성과 기 설치된 공영주차장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해 주차난에 대처하기 위하여 2024년 공유재산 심의 및 관리계획 승인된 유구읍 석남리 300-3번지 외 2개소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26억 7000만 원을 편성하고 노후 및 파손된 공영주차장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하여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01-03 시설부대비 신관동 공영주차타워 건립행사 등 시설부대비입니다.
신관동 공영주차타워 건립 준공과 관련, 행사 및 시설물 홍보에 필요한 경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세부사업 신관동 우수저류조 공영주차타워 건립공사 401-01 시설비 신관동 공영주차타워 건립공사입니다.
신관동 공영주차타워 공사의 설계 변경 및 물가 상승으로 인한 총사업비가 변경되어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고영석입니다.
교통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 예산안 대비 29억 3006만 2000원이 증가된 327억 8505만 5000원입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서 325쪽입니다.
중단, 세부사업 교통서비스 개선사업 307-05 민간위탁금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비입니다.
금년부터 운영비 일부를 국도비 지원함에 따라 자체 예산 3억 7446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하단, 세부사업 대중교통 이용지원 308-07 자치단체 간 부담금 어린이․청소년 버스 지원 부담금과 시내버스 경영서비스 개선 지원 부담금입니다.
충청남도에서 일괄 추진하는 6세에서 18세 어린이․청소년의 대중교통 무료 이용에 따른 충청남도 버스 지원 부담금 변동 요구액과 시내 농어촌버스 경영 서비스 개선 지원 분담금 요구액 등 충남도에 납부할 부담금 2억 310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6쪽입니다. 상단, 세부사업 시내버스 승강장 관리 401-01 시설비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입니다.
대중교통 이용 시민의 교통편익 증진을 위해 승강장을 추가로 설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 10개소를 설치하였고 하반기에 추가로 5개를 설치하고자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단, 세부사업 브랜드 택시 지원 307-09 운수업계 보조금 브랜드 택시 운영비 지원입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카드 수수료, 통신비를 지원하여 택시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는 사업으로, 실제 카드 수수료 및 통신비를 실비로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있으며 대략 대당 3만 6000원에서 월 4만 3440원으로 7440원이 증가하여 예상 증가분인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세부사업 택시 자율감차 사업 307-09 운수업계 보조금 공주시 택시 자율감차 지원입니다.
2024년 개인택시 감차계획 변경에 따라 당초 9대에서 전년도 미감차 물량인 1대를 추가로 변경하여 10대로 확정되어 추가분 1대에 대하여 1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안전 및 서비스 교육 지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안전 및 서비스 교육 지원사업입니다.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안전 및 서비스 교육 지원으로 운수종사자의 직업의식 고취 및 택시 승객의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한 도비 50% 지원, 시비 50% 사업으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7쪽 상단, 세부사업 교통신호등 관리 401-01 시설비 교통신호기 신설․보수사업과 무인 교통단속장비 정기 검사료입니다.
노후된 교통신호기 등 고장으로 인한 시설물 보수를 위한 공사비 1000만 원과 신호 과속카메라 38대의 정기검사 수수료 납부를 위한 59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단, 세부사업 도시교통정비 기본 및 중기계획 수립용역 207-01 연구용역비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및 중기계획 수립용역입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5조 및 8조의 교통시설을 정비 및 교통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도시교통정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나, 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2040 도시기본계획을 반영하여야 하나, 2025년 기초자료가 생성 예정되어 있어 금년에는 용역을 추진할 수가 없어 1억 3000만 원을 삭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래, 세부사업 지능형 교통체계 관리 201-02 공공운영비 교통정보센터 유지보수와 401-01 시설비 교통정보센터 유지보수입니다.
공공운영비 4억 5000만 원 중 버스 정보장치의 내용연수 경과 및 단종으로 인하여 버스 정보시스템의 정상적 운영이 불가하여 2억 3000만 원을 삭감하고 시설비로 신규 계상하여 버스 정보장치를 교체하고 지능형 교통체계와 버스정보시스템, 스마트 시설 횡단보도, 교차로, 주차장, 버스쉘터 등 시설물을 신속히 보수하기 위한 자재를 구입하고자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노인보호구역 개선 401-01 시설비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 정비사업입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50% 보조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산성시장 용당길에 노인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옐로우카펫 등 보행안전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8쪽 상단,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802-01, 802-02 국고 및 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국비 보조 반환금 2건과 도비 보조 반환금 14건의 집행잔액을 반납하고자 3678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332쪽 중단, 세부사업 공영주차장 조성 201-02 공공운영비 공영주차장 소규모 수리수선입니다.
공영주차장의 긴급보수에 신속히 대처하여 이용객의 편익 증진을 위한 수리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세부사업 공영주차장 조성 401-01 시설비 색동수국정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외 2개소의 공영주차장 조성과 기 설치된 공영주차장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해 주차난에 대처하기 위하여 2024년 공유재산 심의 및 관리계획 승인된 유구읍 석남리 300-3번지 외 2개소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26억 7000만 원을 편성하고 노후 및 파손된 공영주차장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하여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01-03 시설부대비 신관동 공영주차타워 건립행사 등 시설부대비입니다.
신관동 공영주차타워 건립 준공과 관련, 행사 및 시설물 홍보에 필요한 경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세부사업 신관동 우수저류조 공영주차타워 건립공사 401-01 시설비 신관동 공영주차타워 건립공사입니다.
신관동 공영주차타워 공사의 설계 변경 및 물가 상승으로 인한 총사업비가 변경되어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고영석
그거는 지금 옐로우카펫이라든가 이런 것……
그거는 지금 옐로우카펫이라든가 이런 것……
○교통과장 고영석
횡단보도에 보면 노란색으로 해가지고서 좀 시인성이 좋게 하는 게 있는데요.
횡단보도에 보면 노란색으로 해가지고서 좀 시인성이 좋게 하는 게 있는데요.
○교통과장 고영석
예, 그쪽에 횡단보도가 있어가지고……
예, 그쪽에 횡단보도가 있어가지고……
○교통과장 고영석
예, 맞습니다.
그거하고 지금 추가로 필요한 시설물은 용역을 통해서 저희들이 구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거하고 지금 추가로 필요한 시설물은 용역을 통해서 저희들이 구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고영석
예, 일방통행은 취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일방통행은 취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권한 위원
지금 굉장히 간단해요. 굉장히 간단한 해결책이 있죠.
가운데에 방지턱…… 뭐죠?
못 넘어가게 가운데에, 봉 말고, 사람도 못 넘어가게 가운데에 턱을 만들거나 또 하나는 양쪽에 가드레일을 하게 되면 되는데. 그렇죠?
지금 굉장히 간단해요. 굉장히 간단한 해결책이 있죠.
가운데에 방지턱…… 뭐죠?
못 넘어가게 가운데에, 봉 말고, 사람도 못 넘어가게 가운데에 턱을 만들거나 또 하나는 양쪽에 가드레일을 하게 되면 되는데. 그렇죠?
○교통과장 고영석
예.
예.
○교통과장 고영석
예, 상가에서 좀 반대가 심합니다.
예, 상가에서 좀 반대가 심합니다.
○교통과장 고영석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교통과장 고영석
예, 이제 저희들이 이번에……
예, 이제 저희들이 이번에……
○교통과장 고영석
다른 시설물도 같이 할 겁니다.
그런데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거는 없고……
다른 시설물도 같이 할 겁니다.
그런데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거는 없고……
○교통과장 고영석
예, 그 부분은 저희도 용역을……
예, 그 부분은 저희도 용역을……
○교통과장 고영석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교통과장 고영석
예, 용역을 통해서 그런 시설물이라든가 그런 게 나오면 또 시장협의회하고 같이 상의도 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용역을 통해서 그런 시설물이라든가 그런 게 나오면 또 시장협의회하고 같이 상의도 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고영석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예, 같은 질문인데요.
이게 어차피 상인연합 상인들하고 같이 합의해서 하기는 어려운 일이에요.
그 두 단체가 오면 상반된 얘기를 꼭 하거든요.
저번에 용역보고회 할 때 저도 참석해서 봤더니 주차포켓 만들자, 일방통행하자, 저쪽에서 오게 하자, 이쪽에서 가게 하자, 양방향 통행하고 또 주차단속을 유예하자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거 합의는 어려워요.
합의는 어려운데, 그래도 가장 복잡하고 또 노인분들이 상시적으로 많이 이용하고 장날에는 더 많이 나오시는데 뭔가 문제 해결은 하긴 해야 되겠고. 그렇죠?
예, 같은 질문인데요.
이게 어차피 상인연합 상인들하고 같이 합의해서 하기는 어려운 일이에요.
그 두 단체가 오면 상반된 얘기를 꼭 하거든요.
저번에 용역보고회 할 때 저도 참석해서 봤더니 주차포켓 만들자, 일방통행하자, 저쪽에서 오게 하자, 이쪽에서 가게 하자, 양방향 통행하고 또 주차단속을 유예하자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거 합의는 어려워요.
합의는 어려운데, 그래도 가장 복잡하고 또 노인분들이 상시적으로 많이 이용하고 장날에는 더 많이 나오시는데 뭔가 문제 해결은 하긴 해야 되겠고. 그렇죠?
○교통과장 고영석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교통과장 고영석
예, 그중에 하나가 들어가 있는데요.
예, 그중에 하나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상표 위원
그래서 지금 방금 우리 김권한 위원 얘기하셨듯이 합의해서는 어차피 안돼요. 합의해서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도 지금 이게 합의가 아니잖아요? 공주시에서 판단해서 지금 예산 세워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방금 우리 김권한 위원 얘기하셨듯이 합의해서는 어차피 안돼요. 합의해서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도 지금 이게 합의가 아니잖아요? 공주시에서 판단해서 지금 예산 세워서 가는 거잖아요.
○교통과장 고영석
예, 공모로 해가지고서 한 사항이라……
예, 공모로 해가지고서 한 사항이라……
○교통과장 고영석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영원히 이대로 그냥 교통사고 나고 이거 옐로우카펫 해봐야 얼마나 많은 예방이 되겠어요?
노인분들은 이게 조금 감각이 떨어져서 막 건너다니고 할 텐데.
이 부분을 잘 참작하셔서 시에서 방침 정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한다 해서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영원히 이대로 그냥 교통사고 나고 이거 옐로우카펫 해봐야 얼마나 많은 예방이 되겠어요?
노인분들은 이게 조금 감각이 떨어져서 막 건너다니고 할 텐데.
이 부분을 잘 참작하셔서 시에서 방침 정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한다 해서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교통과장 고영석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통과장 고영석
예.
예.
○이범수 위원
그런데 시골에 있는 노약자분들도 많이 탑승을 해서 차가 좀 부족하다.
또 며칠 전에 이상표 위원님께서도 신장 장애인 쪽의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신장 장애인 같은 경우는 좀 특수성이 있어가지고 차량 개조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도 1대 배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장애인 콜택시가 그렇게 해서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추가 계획 같은 건 없으신지.
그런데 시골에 있는 노약자분들도 많이 탑승을 해서 차가 좀 부족하다.
또 며칠 전에 이상표 위원님께서도 신장 장애인 쪽의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신장 장애인 같은 경우는 좀 특수성이 있어가지고 차량 개조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도 1대 배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장애인 콜택시가 그렇게 해서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추가 계획 같은 건 없으신지.
○교통과장 고영석
현재는 없는데요.
앞으로 이 부분도 적극 검토를 한번 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없는데요.
앞으로 이 부분도 적극 검토를 한번 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고영석
그거는 운영하는 장애인협회에서 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운영하는 장애인협회에서 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고영석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범수 위원
그리고 기간제는 정년이 없다라고 표현을 하던데, 그게 맞는 얘기인가요?
지금 장애인 콜택시가 너무 좋은 자리라 그런지 들어갈 사람도 많고 들어가 있는 사람이 나오려고도 하지 않고.
요즘은 신체나이나 어쨌든 모든 것들이 다들 좋아져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고 또 사시는 날이 많으니까, 100세 시대, 100세 시대 하니까 이 자리를 놓치지 않고 들어가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알아보니까 다른 지역도 60세까지 하는 곳들이 많은데 63세, 65세 이런 곳들도 있고 60세로 제한을 해놓고 3년 정도 연장을 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 업체가 충남 시군을 합치면 반 이상이 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도…… 저도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주변에서 많이 들어가지고.
이 자리가 상당히 좋아서 그런지 이게 여러 분들한테 쌍방의 얘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 거기서 버티고자 하는 사람들이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이런 거는 어떤 기준을 합리적으로 만들어서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협회에다만 일방적으로 맡겨놓지 마시고.
그리고 기간제는 정년이 없다라고 표현을 하던데, 그게 맞는 얘기인가요?
지금 장애인 콜택시가 너무 좋은 자리라 그런지 들어갈 사람도 많고 들어가 있는 사람이 나오려고도 하지 않고.
요즘은 신체나이나 어쨌든 모든 것들이 다들 좋아져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고 또 사시는 날이 많으니까, 100세 시대, 100세 시대 하니까 이 자리를 놓치지 않고 들어가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알아보니까 다른 지역도 60세까지 하는 곳들이 많은데 63세, 65세 이런 곳들도 있고 60세로 제한을 해놓고 3년 정도 연장을 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 업체가 충남 시군을 합치면 반 이상이 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도…… 저도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주변에서 많이 들어가지고.
이 자리가 상당히 좋아서 그런지 이게 여러 분들한테 쌍방의 얘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 거기서 버티고자 하는 사람들이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이런 거는 어떤 기준을 합리적으로 만들어서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협회에다만 일방적으로 맡겨놓지 마시고.
○교통과장 고영석
예, 그거 한번 의견을 들어가지고……
예, 그거 한번 의견을 들어가지고……
○교통과장 고영석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규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산림공원과장 우공식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2024년 2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는 74억 9872만 2000원이 증액된 365억 757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359쪽 상단부, 201-03 산림 부산물 이용 저소득층에 땔감 나누기 행사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401-01 시설비로 관련 법령에 따른 산사태 취약지 위험표지판 설치를 위해 7800만 원을, 석장리동 도로변 산사태 응급복구지 영구 복구를 위해 1억 5000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페이지에서 8페이지입니다.
206-01 재료비로 올 여름 왕벚 등 가로수에 크게 발생한 미국흰불나방의 2차 발생 방지를 위한 약제 구입비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10월까지 기간제근로자인 지상방제단을 이용하여 방제할 계획입니다.
360페이지 상단부, 402-02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지원사업으로 493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업비는 동일 목의 사업 정산에 따른 잔액을 활용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361페이지 중단부, 402-02 임산물 재배지 병해충 방제용 동력분무기 등 지상방제 장비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업비는 동일 목의 예산 잔액을 활용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362페이지 상단부,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친환경 임산물 재배지 내 풀베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1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미르섬과 정안천 생태공원 등 제초를 위해 5913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일반 근로자와 예초기 사용 근로자를 구분함에 따라 인건비 상승분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차량 기계 유지관리를 위해 공공운영비 1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제초작업으로 인한 차량 피해액 수리 보상금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가로수 관리를 위한 차량․기계 유지관리를 위해 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흰불나방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어 방제포충기 설치를 위한 재료비로 500만 원이 증액된 1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63페이지 상단부, 주요 시가지 은행나무 경관 정비사업을 위해 시설비로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앙분리대 제설제 방지막 설치를 위해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1페이지에서 24페이지입니다.
중단부, 공원녹지 내 예초 및 전정을 위한 사업비로 1억 원을, 신관어울림공원 내 공중화장실 설치사업을 위해 6000만 원을, 구 충령탑 음수대 보수공사를 위해 2000만 원을, 공원 및 녹지대 내 가로등 및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 2000만 원이 증액된 5000만 원으로, 2030 도시숲 등 조성계획 수립 용역을 위해 5억 원이 증액된 6억 원으로, 풀향기숲공원 황토길 세족시설 설치사업으로 2000만 원을, 덕성공원 휴게시설 정비사업으로 2000만 원을, 신관어울림공원 내 황토길 및 가로등 보완을 위해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5페이지에서 37페이지입니다.
하단부, 동학산의 가을철 관광객 유치를 위한 무풍교 일원 국화꽃길 조성을 위해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4페이지 상단부, 왕릉로 등 14개소의 도시지역 내 도시바람길숲 조성을 위한 계속비 이월사업 예산 56억 7000만 원이 증액된 118억 661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9페이지입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2024년도 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우공식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2024년 2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는 74억 9872만 2000원이 증액된 365억 757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359쪽 상단부, 201-03 산림 부산물 이용 저소득층에 땔감 나누기 행사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401-01 시설비로 관련 법령에 따른 산사태 취약지 위험표지판 설치를 위해 7800만 원을, 석장리동 도로변 산사태 응급복구지 영구 복구를 위해 1억 5000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페이지에서 8페이지입니다.
206-01 재료비로 올 여름 왕벚 등 가로수에 크게 발생한 미국흰불나방의 2차 발생 방지를 위한 약제 구입비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10월까지 기간제근로자인 지상방제단을 이용하여 방제할 계획입니다.
360페이지 상단부, 402-02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지원사업으로 493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업비는 동일 목의 사업 정산에 따른 잔액을 활용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361페이지 중단부, 402-02 임산물 재배지 병해충 방제용 동력분무기 등 지상방제 장비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업비는 동일 목의 예산 잔액을 활용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362페이지 상단부,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친환경 임산물 재배지 내 풀베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1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미르섬과 정안천 생태공원 등 제초를 위해 5913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일반 근로자와 예초기 사용 근로자를 구분함에 따라 인건비 상승분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차량 기계 유지관리를 위해 공공운영비 1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제초작업으로 인한 차량 피해액 수리 보상금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가로수 관리를 위한 차량․기계 유지관리를 위해 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흰불나방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어 방제포충기 설치를 위한 재료비로 500만 원이 증액된 1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63페이지 상단부, 주요 시가지 은행나무 경관 정비사업을 위해 시설비로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앙분리대 제설제 방지막 설치를 위해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1페이지에서 24페이지입니다.
중단부, 공원녹지 내 예초 및 전정을 위한 사업비로 1억 원을, 신관어울림공원 내 공중화장실 설치사업을 위해 6000만 원을, 구 충령탑 음수대 보수공사를 위해 2000만 원을, 공원 및 녹지대 내 가로등 및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 2000만 원이 증액된 5000만 원으로, 2030 도시숲 등 조성계획 수립 용역을 위해 5억 원이 증액된 6억 원으로, 풀향기숲공원 황토길 세족시설 설치사업으로 2000만 원을, 덕성공원 휴게시설 정비사업으로 2000만 원을, 신관어울림공원 내 황토길 및 가로등 보완을 위해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5페이지에서 37페이지입니다.
하단부, 동학산의 가을철 관광객 유치를 위한 무풍교 일원 국화꽃길 조성을 위해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4페이지 상단부, 왕릉로 등 14개소의 도시지역 내 도시바람길숲 조성을 위한 계속비 이월사업 예산 56억 7000만 원이 증액된 118억 661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9페이지입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2024년도 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이게 만약에 안 되면 그 후년 6월까지도 한번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
이게 지금 워낙에 예산이 크다 보니까……
그리고 식재 시기가 봄하고 가을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계획은 그렇게는 하고 있는데, 지금 도하고 청하고도 그런 부분들을 한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좀 늦어진 감이 있는데, 저희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1년간 도시바람길숲 분석을 통해서 그거를 먼저 했고요.
그다음에 위원회를…… 이제 2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도시숲위원회하고 문화재 위원님들한테 어떤 수종을 식재할 건지를 계속 협의를 하다 보니까 2개의 위원회가 좀 틀립니다.
이게 만약에 안 되면 그 후년 6월까지도 한번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
이게 지금 워낙에 예산이 크다 보니까……
그리고 식재 시기가 봄하고 가을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계획은 그렇게는 하고 있는데, 지금 도하고 청하고도 그런 부분들을 한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좀 늦어진 감이 있는데, 저희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1년간 도시바람길숲 분석을 통해서 그거를 먼저 했고요.
그다음에 위원회를…… 이제 2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도시숲위원회하고 문화재 위원님들한테 어떤 수종을 식재할 건지를 계속 협의를 하다 보니까 2개의 위원회가 좀 틀립니다.
○강현철 위원
그래서 기간이 얼마 안 남아서 하여튼 여러 가지로 과장님 이하 주무관 신경 쓰시겠지만 빨리빨리 해서……
식재 기간도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바짝 신경 써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간이 얼마 안 남아서 하여튼 여러 가지로 과장님 이하 주무관 신경 쓰시겠지만 빨리빨리 해서……
식재 기간도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바짝 신경 써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예, 우리 과장님.
우리 과장님 분야가 할 일이 많아요, 보면.
그래서 그런지 과장님도 많이 바쁘실 텐데, 어쨌든 지금 산림 분야의 중요성에 관해서 늘 이렇게 요즘 들어서 많이 회자되고 있는데 산림 분야의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실과장으로서 책임감이 아주 무거우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 많은 지원이나 계도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왕도심길 가로수 식재에 관해서.
여기 예산에는 없는데, 가로수 관리에 관해서 아마 우리 왕도심, 우리의 구도심을 왕도심이라고 보통 부르잖아요.
가로수 식재에 관해서 우리 과장님이 가지고 계신 생각 혹시 있어요?
예, 우리 과장님.
우리 과장님 분야가 할 일이 많아요, 보면.
그래서 그런지 과장님도 많이 바쁘실 텐데, 어쨌든 지금 산림 분야의 중요성에 관해서 늘 이렇게 요즘 들어서 많이 회자되고 있는데 산림 분야의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실과장으로서 책임감이 아주 무거우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 많은 지원이나 계도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왕도심길 가로수 식재에 관해서.
여기 예산에는 없는데, 가로수 관리에 관해서 아마 우리 왕도심, 우리의 구도심을 왕도심이라고 보통 부르잖아요.
가로수 식재에 관해서 우리 과장님이 가지고 계신 생각 혹시 있어요?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지금 중앙로에 저희가 가로수가 식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몇 번 식재를 하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간판이 가린다는 사유로 저희가 주민분들을 설득을 저희가 시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공주고등학교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쪽으로 가로수가 식재가 되어 있지 않은데요.
이번에 저희가 도시바람길숲을 하면서 그 부분을 좀 한번 이 예산에 한번 담아볼까 지금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앙로에 저희가 가로수가 식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몇 번 식재를 하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간판이 가린다는 사유로 저희가 주민분들을 설득을 저희가 시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공주고등학교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쪽으로 가로수가 식재가 되어 있지 않은데요.
이번에 저희가 도시바람길숲을 하면서 그 부분을 좀 한번 이 예산에 한번 담아볼까 지금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아니, 계획하고 계시면 빨리 주민들 만나서 설명회도 하고 설득도 하고 해야 될 텐데.
거기도 또 이 나무를 심자, 저 나무를 심자 찬반이 갈리고 할 텐데 빨리 시작을 해야지.
도시바람길숲 아마 강현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간도 별로 없는데 빨리빨리 주민들하고 협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계획하고 계시면 빨리 주민들 만나서 설명회도 하고 설득도 하고 해야 될 텐데.
거기도 또 이 나무를 심자, 저 나무를 심자 찬반이 갈리고 할 텐데 빨리 시작을 해야지.
도시바람길숲 아마 강현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간도 별로 없는데 빨리빨리 주민들하고 협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지금 주민분들하고 협의를 하면 저희가 사업 착공을 시기적으로 좀 나중에 늦춰야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먼저 시행하고 그렇게 하고 주민분들하고 협의하면서 수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분들하고 협의를 하면 저희가 사업 착공을 시기적으로 좀 나중에 늦춰야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먼저 시행하고 그렇게 하고 주민분들하고 협의하면서 수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예.
예.
○이상표 위원
나무 못 심게 했다고 자랑하는 사람도 있고 여기는 자기가 뭐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가로수를 못 심게 했다고 하죠?
지금도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하냐고.
설득 자체가 안될 테고, 지난번에 거기 소나무 화분에다 또 심어서 갖다 놓기도 하고 별 노력을 다 했는데도 어차피 지금도 가로수가 없는 도로로, 아주 볼품없는 도로로 지금 현재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이번에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면 아주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서 꼭 좀 가로수 식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무 못 심게 했다고 자랑하는 사람도 있고 여기는 자기가 뭐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가로수를 못 심게 했다고 하죠?
지금도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하냐고.
설득 자체가 안될 테고, 지난번에 거기 소나무 화분에다 또 심어서 갖다 놓기도 하고 별 노력을 다 했는데도 어차피 지금도 가로수가 없는 도로로, 아주 볼품없는 도로로 지금 현재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이번에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면 아주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서 꼭 좀 가로수 식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옥룡동 같은 데 이팝나무 해놨는데 너무 멋있잖아요.
간판 가려서 장사 안된다는 것은 옛날 방식이거든.
간판 몰라서 그 식당, 그 가게에 안 간다는 것은 옛날 구시대적 발상이고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서 꼭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옥룡동 같은 데 이팝나무 해놨는데 너무 멋있잖아요.
간판 가려서 장사 안된다는 것은 옛날 방식이거든.
간판 몰라서 그 식당, 그 가게에 안 간다는 것은 옛날 구시대적 발상이고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서 꼭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예.
예.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표 위원
너무 층이 져가지고, 어떤 거는 싱싱하게 잘 잎사귀도 피어 있고 그런데 어떤 거는 거의 죽기 직전에 있는 그런 나무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지나다 보면 너무 볼품이 없어서 그런 문제도 한번 좀 잘 살펴봐 주시고요.
한 가지 이거는 좀 뜨거운 감자인데, 과장님이 어쨌든 산림과장으로 있으면서 한번 해결을 해야 될 문제이기도 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는데, 우리 공주시에서 임명해주고 하는 임업후계자 해외연수 있잖아요.
너무 층이 져가지고, 어떤 거는 싱싱하게 잘 잎사귀도 피어 있고 그런데 어떤 거는 거의 죽기 직전에 있는 그런 나무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지나다 보면 너무 볼품이 없어서 그런 문제도 한번 좀 잘 살펴봐 주시고요.
한 가지 이거는 좀 뜨거운 감자인데, 과장님이 어쨌든 산림과장으로 있으면서 한번 해결을 해야 될 문제이기도 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는데, 우리 공주시에서 임명해주고 하는 임업후계자 해외연수 있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예.
예.
○이상표 위원
이거 우리 과장님도 마음은 있겠지만 신규 사업이라서, 또 타 단체하고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잘 접근을 못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시장님 뵈면 어쨌든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좀 드려볼 텐데, 웬만한 단체는 다 해외연수에 대해서 공주시에서 지원을 해줘요.
그런데 임업후계자 단체는 해외연수 지원이 빠져 있거든요.
이 문제를 좀 무겁게 받아들여서 올해는 어차피 안 되더라도 내년에는 예산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고요.
임업후계자 단체는 공주시에서 임명해주는 단체잖아요.
이거 우리 과장님도 마음은 있겠지만 신규 사업이라서, 또 타 단체하고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잘 접근을 못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시장님 뵈면 어쨌든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좀 드려볼 텐데, 웬만한 단체는 다 해외연수에 대해서 공주시에서 지원을 해줘요.
그런데 임업후계자 단체는 해외연수 지원이 빠져 있거든요.
이 문제를 좀 무겁게 받아들여서 올해는 어차피 안 되더라도 내년에는 예산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고요.
임업후계자 단체는 공주시에서 임명해주는 단체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상표 위원
회원들을 그냥 이렇게 내가 들어가고 싶다고 그래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임업후계자는 정해진 시간에 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래야 임업후계자로 인정을 해주잖아요.
공주시에서 임명장을 주고요.
임명장인가? 그게 뭡니까?
회원들을 그냥 이렇게 내가 들어가고 싶다고 그래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임업후계자는 정해진 시간에 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래야 임업후계자로 인정을 해주잖아요.
공주시에서 임명장을 주고요.
임명장인가? 그게 뭡니까?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증서입니다. 임업후계자 증서.
증서입니다. 임업후계자 증서.
○이상표 위원
임업후계자 증서를 공주시에서 발행해 주잖아요.
다른 단체는 거의 그런 게 별로 없는데 임업후계자는 그렇게 공주시에서 증서를 주는 단체이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을 시장님하고 또 방침을 잘 받으셔서 꼭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임업후계자 증서를 공주시에서 발행해 주잖아요.
다른 단체는 거의 그런 게 별로 없는데 임업후계자는 그렇게 공주시에서 증서를 주는 단체이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을 시장님하고 또 방침을 잘 받으셔서 꼭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예, 한번……
예, 한번……
○송영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는데요.
제가 철교를 지나면서 늘 보고 느낀 점인데, 이 무더운 날씨에 정말 백제문화제를 얼마 앞두고 거기에 공원 조성하느라, 꽃 심고 하시느라고 너무 고생이 많으시거든요.
물론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다,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 너무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는데요.
제가 철교를 지나면서 늘 보고 느낀 점인데, 이 무더운 날씨에 정말 백제문화제를 얼마 앞두고 거기에 공원 조성하느라, 꽃 심고 하시느라고 너무 고생이 많으시거든요.
물론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다,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 너무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규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남상봉
상하수도과장 남상봉입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2024년도 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367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9.1% 증가인 19억 6018만 원을 증액한 234억 90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8쪽 중간부, 401-01 소규모 수도시설 긴급보수에 3억 원을 증액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1-02 상수도공기업 경상전출금 기정액 대비 16억 4036만 원을 증액한 66억 40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2-02, 2023년도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도비 보조금 반납금 19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페이지는 383쪽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액 대비 25억이 증액된 42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수익 중 672-02 하수도 사용료 징수대행 수수료 전입금 442만 원을 감액 조정하고, 672-03 광역 원수․정수 구입비 일반회계 지원금 5억 원과, 이인․탄천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에 11억 43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84쪽 상단부, 자본적수입 중에 173-01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10억 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173-03 의당․정안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도비 보조금 10억 원 증액과,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도비 보조금 4억 3440만 원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181-01 순세계잉여금 12억 9845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페이지는 387쪽입니다.
공주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25억 원이 증액된 42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부, 정수비 중에 201-01 사무관리비 상수원 보호구역 유지관리비에 1000만 원을 증액한 2000만 원과, 201-11 자체 감시항목 수질검사 수수료 1000만 원을 증액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214-05 취정수장 안전점검 용역을 위해 2000만 원을 증액하여 6000만 원을, 정수장 주변 제초 및 잡목 제거작업에 4400만 원을 증액한 9400만 원을, 388쪽 옥룡정수장 내 진입로 미끄럼방지 포장공사에 2000만 원을 신규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배․급수비 중 201-21 수도시설 인터넷 전용회선 요금 500만 원을 증액한 6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 206-01 원격검침 단말기 구입비 1억 5000만 원을, 자본적 지출 기계장치 시설비에서 과목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수선유지 교체비로 210-01 동파 및 유효기간 경과 수도계량기 교체에 1억 3000만 원을 증액한 3억 9448만 원을, 214-05 배수지 청소 및 소독 용역에 4000만 원을 증액한 9700만 원과, 가압장․배수지․유량계 전기 사용료 8000만 원을 증액한 4억 4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389쪽 상단부입니다.
경상이전 중 308-11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에 14억 3440만 원을 감액한 44억 1260만 원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급․배수공사 중 231 신설 공사비에 급수 신설 공사비 1억 원을 증액한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391쪽 중간부입니다.
자본적지출 중 401-01 의당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에 도비 10억 원을 증액한 100억 원과 이인․탄천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20억 원을 증액한 90억 원을, 가압장 신설공사에 4억 원을 증액한 4억 808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공기구비품 중 405-01 상수도 종합상황실 정비에 따른 물품구입에 2000만 원이 증액된 3500만 원을 계상하고, 정수장 산업안전보건 물품구입에 2000만 원을 신규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409쪽 상단부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101억 원이 증액된 32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세부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0쪽 상단부입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중 173-01 대성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에 10억 원이 증액된 11억 5900만 원과 상서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10억 원이 증액된 11억 원을, 우성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에 7억 원이 증액된 12억 5400만 원을, 마암하수처리장 침수피해 복구에 4억 4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유보자산 중 181-01 순세계잉여금 69억 9960만 원이 증가된 92억 49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413쪽 상단부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액 대비 101억 원이 증액된 32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부 관거비 중 214-05 하수관거 준설에 2억 원을 증액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펌프장 중 214-05 펌프장 준설 및 유지관리에 1억 원을 증액한 2억 5000만 원을, 215 동력비 중 펌프장 전기요금에 1000만 원이 증액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4쪽 상단부입니다.
처리장비 중 214-05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수질TMS시설 유지보수에 1억 원을 증액한 2억 7000만 원을, 신관공공하수처리시설 공원관리에 4000만 원을 증액한 1억 4000만 원을,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관리 이행계획 수립용역에 1억 2000만 원과 공주시 노후하수도관로 정밀조사용역 5억 원을 신규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경상이전 중 307-05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에 30억 원이 증액된 60억 6239만 원을, 유구․공암․동학사 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비에 3억 원을 증액한 4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16쪽 중간부입니다.
자본적지출 구축물 중 401-01 옥룡동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개선에 10억 5000만 원을 증액한 15억 5000만 원을, 읍면동 하수도시설 및 정비사업에 3억 5000만 원을 증액한 6억 원을, 공공하수처리시설․펌프장 시설 개보수에 3억 5000만 원을 증액한 23억 5000만 원을, 공주 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개선사업 2단계에 12억 7500만 원을 증액한 19억 6200만 원을, 대성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에 7억 원을 증액한 19억 8600만 원을, 상서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에 7억 원을 증액한 18억 6600만 원을, 우성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에 4억 원을 증액한 22억 4600만 원을 계상하고, 417쪽 상단부 공공하수처리시설 계측기 설치공사에 3억 원과 마암하수처리장 침수피해 복구에 4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본적지출 중 802-01 공주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개선사업(1단계) 국고 정산금액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남상봉입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2024년도 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367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9.1% 증가인 19억 6018만 원을 증액한 234억 90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8쪽 중간부, 401-01 소규모 수도시설 긴급보수에 3억 원을 증액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1-02 상수도공기업 경상전출금 기정액 대비 16억 4036만 원을 증액한 66억 40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2-02, 2023년도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도비 보조금 반납금 19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페이지는 383쪽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액 대비 25억이 증액된 42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수익 중 672-02 하수도 사용료 징수대행 수수료 전입금 442만 원을 감액 조정하고, 672-03 광역 원수․정수 구입비 일반회계 지원금 5억 원과, 이인․탄천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에 11억 43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84쪽 상단부, 자본적수입 중에 173-01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10억 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173-03 의당․정안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도비 보조금 10억 원 증액과,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도비 보조금 4억 3440만 원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181-01 순세계잉여금 12억 9845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페이지는 387쪽입니다.
공주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25억 원이 증액된 42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부, 정수비 중에 201-01 사무관리비 상수원 보호구역 유지관리비에 1000만 원을 증액한 2000만 원과, 201-11 자체 감시항목 수질검사 수수료 1000만 원을 증액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214-05 취정수장 안전점검 용역을 위해 2000만 원을 증액하여 6000만 원을, 정수장 주변 제초 및 잡목 제거작업에 4400만 원을 증액한 9400만 원을, 388쪽 옥룡정수장 내 진입로 미끄럼방지 포장공사에 2000만 원을 신규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배․급수비 중 201-21 수도시설 인터넷 전용회선 요금 500만 원을 증액한 6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 206-01 원격검침 단말기 구입비 1억 5000만 원을, 자본적 지출 기계장치 시설비에서 과목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수선유지 교체비로 210-01 동파 및 유효기간 경과 수도계량기 교체에 1억 3000만 원을 증액한 3억 9448만 원을, 214-05 배수지 청소 및 소독 용역에 4000만 원을 증액한 9700만 원과, 가압장․배수지․유량계 전기 사용료 8000만 원을 증액한 4억 4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389쪽 상단부입니다.
경상이전 중 308-11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에 14억 3440만 원을 감액한 44억 1260만 원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급․배수공사 중 231 신설 공사비에 급수 신설 공사비 1억 원을 증액한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391쪽 중간부입니다.
자본적지출 중 401-01 의당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에 도비 10억 원을 증액한 100억 원과 이인․탄천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20억 원을 증액한 90억 원을, 가압장 신설공사에 4억 원을 증액한 4억 808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공기구비품 중 405-01 상수도 종합상황실 정비에 따른 물품구입에 2000만 원이 증액된 3500만 원을 계상하고, 정수장 산업안전보건 물품구입에 2000만 원을 신규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409쪽 상단부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101억 원이 증액된 32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세부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0쪽 상단부입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중 173-01 대성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에 10억 원이 증액된 11억 5900만 원과 상서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10억 원이 증액된 11억 원을, 우성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에 7억 원이 증액된 12억 5400만 원을, 마암하수처리장 침수피해 복구에 4억 4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유보자산 중 181-01 순세계잉여금 69억 9960만 원이 증가된 92억 49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413쪽 상단부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액 대비 101억 원이 증액된 32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부 관거비 중 214-05 하수관거 준설에 2억 원을 증액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펌프장 중 214-05 펌프장 준설 및 유지관리에 1억 원을 증액한 2억 5000만 원을, 215 동력비 중 펌프장 전기요금에 1000만 원이 증액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4쪽 상단부입니다.
처리장비 중 214-05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수질TMS시설 유지보수에 1억 원을 증액한 2억 7000만 원을, 신관공공하수처리시설 공원관리에 4000만 원을 증액한 1억 4000만 원을,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관리 이행계획 수립용역에 1억 2000만 원과 공주시 노후하수도관로 정밀조사용역 5억 원을 신규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경상이전 중 307-05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에 30억 원이 증액된 60억 6239만 원을, 유구․공암․동학사 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비에 3억 원을 증액한 4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16쪽 중간부입니다.
자본적지출 구축물 중 401-01 옥룡동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개선에 10억 5000만 원을 증액한 15억 5000만 원을, 읍면동 하수도시설 및 정비사업에 3억 5000만 원을 증액한 6억 원을, 공공하수처리시설․펌프장 시설 개보수에 3억 5000만 원을 증액한 23억 5000만 원을, 공주 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개선사업 2단계에 12억 7500만 원을 증액한 19억 6200만 원을, 대성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에 7억 원을 증액한 19억 8600만 원을, 상서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에 7억 원을 증액한 18억 6600만 원을, 우성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에 4억 원을 증액한 22억 4600만 원을 계상하고, 417쪽 상단부 공공하수처리시설 계측기 설치공사에 3억 원과 마암하수처리장 침수피해 복구에 4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본적지출 중 802-01 공주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개선사업(1단계) 국고 정산금액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현철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여러 번 그 단지리 이장님을 비롯한 지역주민들과도 과장님 이하 팀장님하고 상의도 했는데, 우성 문화마을 그 하수처리장 문제 때문에.
이게 환경부에서 협의한 사항에 보면 이 소규모 하수처리장 신설보다 인접한 하수처리장 편입을 우선적으로 먼저 검토하고 있고요.
이럼으로써 설치비나 향후 관리비 같은 게 이제 절감이 되고.
또 이렇게 통합 설치됨으로써 수질 향상도 기대된다고 해서 우리 공주시에서는 통합시설을 원칙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여러 번 그 단지리 이장님을 비롯한 지역주민들과도 과장님 이하 팀장님하고 상의도 했는데, 우성 문화마을 그 하수처리장 문제 때문에.
이게 환경부에서 협의한 사항에 보면 이 소규모 하수처리장 신설보다 인접한 하수처리장 편입을 우선적으로 먼저 검토하고 있고요.
이럼으로써 설치비나 향후 관리비 같은 게 이제 절감이 되고.
또 이렇게 통합 설치됨으로써 수질 향상도 기대된다고 해서 우리 공주시에서는 통합시설을 원칙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상하수도과장 남상봉
예, 저희는 어쨌든 아까처럼 관리라든지 어떤 이런 걸 위해서 통합설치를 사실은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수도이다 보니까, 그렇게 이게 좋은 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주민들의 어떤 반대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저희는 어쨌든 아까처럼 관리라든지 어떤 이런 걸 위해서 통합설치를 사실은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수도이다 보니까, 그렇게 이게 좋은 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주민들의 어떤 반대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강현철 위원
글쎄, 우성 문화마을 앞에 길 건너서 단지리에서 상서리나 동대리․대성리를 유입해서 이제 처리하려고 하는데, 물론 과장님하고 지역주민들하고도 여러 번 상의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왜 남의 지역에 있는 똥을 우리 지역에 와서 그렇게 처리하느냐?” 그런…… 시청에 와서 데모도 했었고, 현수막도 붙인 걸 저도 보고 과장님 이하 모든 사람들이 봤는데 지금 향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글쎄, 우성 문화마을 앞에 길 건너서 단지리에서 상서리나 동대리․대성리를 유입해서 이제 처리하려고 하는데, 물론 과장님하고 지역주민들하고도 여러 번 상의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왜 남의 지역에 있는 똥을 우리 지역에 와서 그렇게 처리하느냐?” 그런…… 시청에 와서 데모도 했었고, 현수막도 붙인 걸 저도 보고 과장님 이하 모든 사람들이 봤는데 지금 향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상하수도과장 남상봉
어쨌든 저희가 생각했을 때 마을하수도, 특히 공공하수도는 500톤 이상을 공공하수도라고 하고, 그 이하는 마을하수도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가 시골 환경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마을하수도의 설치는 근본적으로는 다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 집과 내 지역에서 좀 멀리 떨어졌으면 하는 게 그들의 근본적인 어떤 생각이고.
저희가 환경부나 국가정책상 이 통합 운영을 기본적으로 하기를 이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도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관리비라든지, 어떤 시설비에 대한 부분도 절감할 수 있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 개념은 통합이 맞을 것 같고.
다만, 지금 단지리 쪽에서 주거지하고 너무 가깝다라는 이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래서 이것 문제하고, 저희가 통상적으로 환경부에서 마을하수도를 규모를 결정을 해 줄 때 현재가 가장 많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이 소멸된다는 어떤 그런 개념으로 봐서 전체 인구는 줄어든다, 이런 개념으로 계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가 가장 많은 처리장…… 그러니까 처리 용량이 들어온다…… 이러다 보니까 더 이상 증설은 필요 없다라는 이런 개념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실제 저희가 마을하수도를 만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인구가 늘지 않는 지역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많이 또 느는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물량 소비량도 좀 증가되고.
이러다 보면 저희가 곧바로 준공하면서 곧바로 증설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부분은 솔직히 단지리 것도 자체적 처리를 해야 되고, 대성리나 나머지 또…… 그쪽도 같이 처리하는 부분이라 저희가 이제 장래분까지 생각해서 신중하게 한번 그 주민 의견도…… 또 우리 공주시가 장래에 어떻게 가야 되는 것도 충분히 검토해서 지금 진행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생각했을 때 마을하수도, 특히 공공하수도는 500톤 이상을 공공하수도라고 하고, 그 이하는 마을하수도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가 시골 환경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마을하수도의 설치는 근본적으로는 다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 집과 내 지역에서 좀 멀리 떨어졌으면 하는 게 그들의 근본적인 어떤 생각이고.
저희가 환경부나 국가정책상 이 통합 운영을 기본적으로 하기를 이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도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관리비라든지, 어떤 시설비에 대한 부분도 절감할 수 있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 개념은 통합이 맞을 것 같고.
다만, 지금 단지리 쪽에서 주거지하고 너무 가깝다라는 이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래서 이것 문제하고, 저희가 통상적으로 환경부에서 마을하수도를 규모를 결정을 해 줄 때 현재가 가장 많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이 소멸된다는 어떤 그런 개념으로 봐서 전체 인구는 줄어든다, 이런 개념으로 계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가 가장 많은 처리장…… 그러니까 처리 용량이 들어온다…… 이러다 보니까 더 이상 증설은 필요 없다라는 이런 개념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실제 저희가 마을하수도를 만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인구가 늘지 않는 지역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많이 또 느는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물량 소비량도 좀 증가되고.
이러다 보면 저희가 곧바로 준공하면서 곧바로 증설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부분은 솔직히 단지리 것도 자체적 처리를 해야 되고, 대성리나 나머지 또…… 그쪽도 같이 처리하는 부분이라 저희가 이제 장래분까지 생각해서 신중하게 한번 그 주민 의견도…… 또 우리 공주시가 장래에 어떻게 가야 되는 것도 충분히 검토해서 지금 진행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남상봉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게 공법까지는…… 제가 거기까지는 모르겠는데요.
자연 처리, 자연…… 그 미생물로 해서 처리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예전에 많이 급속으로 하는 막여과 형식도 있기는 하고요.
형식마다 조금씩은 틀린데, 거기는 그 미생물 처리로서 반응시켜서 이렇게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게 공법까지는…… 제가 거기까지는 모르겠는데요.
자연 처리, 자연…… 그 미생물로 해서 처리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예전에 많이 급속으로 하는 막여과 형식도 있기는 하고요.
형식마다 조금씩은 틀린데, 거기는 그 미생물 처리로서 반응시켜서 이렇게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현철 위원
저번에 팀장님하고 주무관하고 그 단지리 지역주민들 공청회 비슷하게 설명회도 가졌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서 이장님하고 통화해 본 상황으로는 뭐 좋은 상황이 안 일어나는 것 같고.
글쎄, 이 문제가 단지 단지리뿐만이 아닐 거예요.
공주시 전체는 앞으로 이제 신규 설치된다고 하면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될 텐데, 하여튼 향후 공주시의 상황은…… 대책은 어떤 상황으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저번에 팀장님하고 주무관하고 그 단지리 지역주민들 공청회 비슷하게 설명회도 가졌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서 이장님하고 통화해 본 상황으로는 뭐 좋은 상황이 안 일어나는 것 같고.
글쎄, 이 문제가 단지 단지리뿐만이 아닐 거예요.
공주시 전체는 앞으로 이제 신규 설치된다고 하면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될 텐데, 하여튼 향후 공주시의 상황은…… 대책은 어떤 상황으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남상봉
저희가 어쨌든 마을하수도를 설치하는 것은 어쨌든 환경이나 생활…… 어떤 그런 개선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저희 시도 그렇고, 우리 시도 그렇고, 하여튼 국가정책도 통합할 수 있으면 통합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그런데 입지 여건이 또 너무 멀거나 그런 경우는 단독으로 이게 처리하는 수밖에 없는데, 우연하지 않게 우성 쪽은 그 나름대로 규모가 있는 마을 단위가 좀 그래도 인접이 돼 있어서 저희들이 연계 처리를 이렇게 했던 거고요.
하여튼 주민들 잘 좀 이해․설득․협의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마을하수도를 설치하는 것은 어쨌든 환경이나 생활…… 어떤 그런 개선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저희 시도 그렇고, 우리 시도 그렇고, 하여튼 국가정책도 통합할 수 있으면 통합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그런데 입지 여건이 또 너무 멀거나 그런 경우는 단독으로 이게 처리하는 수밖에 없는데, 우연하지 않게 우성 쪽은 그 나름대로 규모가 있는 마을 단위가 좀 그래도 인접이 돼 있어서 저희들이 연계 처리를 이렇게 했던 거고요.
하여튼 주민들 잘 좀 이해․설득․협의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철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들이 애쓰시고 있다는 것은 제가 눈으로 봐서 알고 있고.
하여튼 앞으로도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데 잘 융합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들이 애쓰시고 있다는 것은 제가 눈으로 봐서 알고 있고.
하여튼 앞으로도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데 잘 융합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남상봉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용성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준설사업 관련 질문드릴 건데요.
예산요구액이 상당한데 그에 비해서 산출기초가 좀 미흡하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심의 첫날 기획감사실에 대표하여 말씀드렸다시피 자세하지는 않더라도 알아볼 수 있을 정도의 표기는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과한 1식 표기는 지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통 이 준설사업은 연간 계약으로 이렇게 시행하지 않나요?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준설사업 관련 질문드릴 건데요.
예산요구액이 상당한데 그에 비해서 산출기초가 좀 미흡하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심의 첫날 기획감사실에 대표하여 말씀드렸다시피 자세하지는 않더라도 알아볼 수 있을 정도의 표기는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과한 1식 표기는 지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통 이 준설사업은 연간 계약으로 이렇게 시행하지 않나요?
○상하수도과장 남상봉
공사요? 준설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사요? 준설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남상봉
아닙니다.
준설은 저희가 법적으로 봐서는 1년에 한 번씩 하수도를 준설을 하게 돼 있습니다.
솔직히 저희가 봤을 때는 그 정도를 다 준설하려면 정말 엄청난 많은 예산이 소요가 돼서 저희가 일단은 최소한 시내의 주민들이 많은 이 동 지역들은 1년에 한 번 정도를 하려고 하고, 나머지 읍면 지역은 어떤 민원이라든지 아니면 순환 쪽으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가지고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준설은 저희가 법적으로 봐서는 1년에 한 번씩 하수도를 준설을 하게 돼 있습니다.
솔직히 저희가 봤을 때는 그 정도를 다 준설하려면 정말 엄청난 많은 예산이 소요가 돼서 저희가 일단은 최소한 시내의 주민들이 많은 이 동 지역들은 1년에 한 번 정도를 하려고 하고, 나머지 읍면 지역은 어떤 민원이라든지 아니면 순환 쪽으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가지고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성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전체 다를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이 사업 올라온 것 중에 공주시 관내 공공하수처리구역 내하고 펌프장 준설 및 유지관리를 말씀드린 거고요.
해당 사업은 연간 계약단가로 시행을 하고, 본예산 편성이 타당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게 도급자는 1개 사로 시행하나요?
제가 말씀드린 게 전체 다를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이 사업 올라온 것 중에 공주시 관내 공공하수처리구역 내하고 펌프장 준설 및 유지관리를 말씀드린 거고요.
해당 사업은 연간 계약단가로 시행을 하고, 본예산 편성이 타당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게 도급자는 1개 사로 시행하나요?
○상하수도과장 남상봉
저희가 만약에 연간으로 해서 단가계약 형태로 만약에 한다면 아마 1개 사로 되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긴급 같은 경우는 그런 형태의 어떤 사업계획을 가지고 가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계획에 의한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물량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처럼 어떤 무슨 특정…… 이게 뭐 긴급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별도, 별도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저희가 만약에 연간으로 해서 단가계약 형태로 만약에 한다면 아마 1개 사로 되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긴급 같은 경우는 그런 형태의 어떤 사업계획을 가지고 가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계획에 의한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물량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처럼 어떤 무슨 특정…… 이게 뭐 긴급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별도, 별도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상하수도과장 남상봉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남상봉
저희가 알기로는 공주시에 3개 사가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공주시에 3개 사가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성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아무튼 예산요구 사유처럼 하수처리 효율 증대와 집중호우 시의 재해예방도 좀 하시고, 시민 생활 편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아무튼 예산요구 사유처럼 하수처리 효율 증대와 집중호우 시의 재해예방도 좀 하시고, 시민 생활 편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남상봉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남상봉
예.
예.
○이상표 위원
그런데 보면 어쨌든 그 인도 근처에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해하거든요.
이것을 조금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아니면…… 여러 가지 공정상 그게 단축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인도에서 일어나는 공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인원을 더 투입해서라도 빨리, 신속하게 해줘야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지금도 뭐 잘하고 계시지만.
그렇게 염려하고 또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시민들이 있으시니까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데 보면 어쨌든 그 인도 근처에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해하거든요.
이것을 조금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아니면…… 여러 가지 공정상 그게 단축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인도에서 일어나는 공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인원을 더 투입해서라도 빨리, 신속하게 해줘야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지금도 뭐 잘하고 계시지만.
그렇게 염려하고 또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시민들이 있으시니까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상하수도과장 남상봉
예.
예.
○상하수도과장 남상봉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런데 없는 곳이 많다고, 그것은 그 정도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웬만큼 그런 법을 좀 아는 사람일 텐데. 그렇죠?
이런 것도 관리감독 철저히 잘해서 현장 대리인이 꼭 상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감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없는 곳이 많다고, 그것은 그 정도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웬만큼 그런 법을 좀 아는 사람일 텐데. 그렇죠?
이런 것도 관리감독 철저히 잘해서 현장 대리인이 꼭 상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감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남상봉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규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내일 계수조정을 위하여 심사 중 작성한 개인별 삭감요구서를 오후 3시까지 의사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팀 직원들이 삭감요구서 집계표를 작성하여 내일 개회 10분 전에 위원님들께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마쳤습니다.
다음 4차 회의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회하여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내일 계수조정을 위하여 심사 중 작성한 개인별 삭감요구서를 오후 3시까지 의사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팀 직원들이 삭감요구서 집계표를 작성하여 내일 개회 10분 전에 위원님들께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마쳤습니다.
다음 4차 회의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회하여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