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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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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54회공주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9월 3일(화)  09시 30분

장  소  의회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4. 3.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5.   가. 실 소관
  6.       - 기획감사실(세입․세출예산, 읍․면․동 소관)
  7.       - 미래전략실                      - 홍보미디어실
  8.   나. 시민자치국 소관
  9.       - 행정지원과                      - 시민안전과
  10.       - 지역활력과                      - 회  계  과
  11.       - 세  무  과                      - 평생교육과
  12.       - 민원토지과

  1. 상정된 안건
  2.  o 보고
  3. 1. 위원장 선임의 건
  4.  o 위원장(임규연) 인사
  5.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6.  o 부위원장(이용성) 인사
  7. 3.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공주시장 제출)
  8.   가. 실 소관
  9.       - 기획감사실(세입․세출예산, 읍․면․동 소관)
  10.       - 미래전략실                      - 홍보미디어실
  11.   나. 시민자치국 소관
  12.       - 행정지원과                      - 시민안전과
  13.       - 지역활력과                      - 회  계  과
  14.       - 세  무  과                      - 평생교육과
  15.       - 민원토지과

o 보고 

(09시 30분)

○의사팀장 박의경   
의사팀장 박의경입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제25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6일 의장으로부터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9월 6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먼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진행은 동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서승열 임시위원장님의 진행으로 위원장을 선출하신 후 선출된 위원장님이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09시 32분 개회)

○위원장직무대행 서승열   
하여튼 오늘 일찍 오신 과장님들, 면장님들, 동장님들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새벽부터 오셔가지고, 하여튼 원활한 소통이 되었으면 합니다.
임시위원장 서승열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의사팀장의 보고와 같이 본 위원이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09시 33분)

○위원장직무대행 서승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철 위원님.
강현철 위원   
임규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서승열   
방금 강현철 위원님께서 임규연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강현철 위원님의 추천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임규연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임규연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임규연 위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열 위원장직무대행, 임규연 위원장과 사회 교대)

 o 위원장(임규연) 인사
○위원장 임규연   
지금까지 회의를 진행해 주신 서승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09시 35분)

○위원장 임규연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길 위원   
예.
○위원장 임규연   
예, 구본길……
구본길 위원   
이용성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임규연   
방금 구본길 위원님께서 이용성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구본길 위원님의 추천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용성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이용성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부위원장(이용성) 인사
○위원장 임규연   
이용성 부위원장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부위원장 이용성   
이용성 위원입니다. 
저를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장님을 도와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규연   
이용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번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498억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이에 포함될 사업들이 갖추어야 하는 요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작년 말 본예산 확정 후 예측하지 못한 상황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예산 변경의 필요성이 발생해 제출된 것이어야 합니다.
둘째, 다음연도 본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는 시급한 상황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연도 내에 집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경안이 구성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본예산안의 심사에 이어 다시 제출된 사업은 작년 심사를 통해 확정한 본예산의 취지를 존중해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위원장으로서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 공주시 예산이 10만 공주시민을 위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맡은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공주시장 제출)

(09시 38분)

○위원장 임규연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차 본회의에서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연자   
전문위원 김연자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규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과 각 부서장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해당 부서 예산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설명하는 부서장은 주요 사업 위주로 간단 명료하게 설명을 해 주시되, 중요한 부분은 충분히 설명해 주시고, 삭감액은 꼭 필요한 부분만 간추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실 및 읍면동 소관 부서 순서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해주시고, 기획감사실 및 읍면동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선기   
기획감사실장 조선기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과 기획감사실, 읍면동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쪽입니다. 
예산총칙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1조 3639억 원으로 일시차입금한도액은 예산규모의 3% 범위인 409억 원이며, 일반예비비는 29억 7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예산규모는 1조 3639억 원으로 기정액 1조 2141억 원보다 1498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율은 12.3%가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액 1조 1190억 원보다 1272억 원 증가한 1조 2462억 원,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액 625억 원보다 126억원 증가한 751억 원,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액 326억 원보다 100억 원 증가한 426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세입 총괄입니다.
2024년 제2회 추경 총세입 예산안은 기정액 1조 2141억 원보다 1498억 원 증가한 1조 3639억 원으로 세부 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이 117억 원, 지방교부세가 50억 원, 조정교부금이 79억 원, 국도비 보조금이 374억 원으로 증액하였으며, 보전수입으로 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366억 원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62억 원 등 총 533억 원이 증가하였고, 내부거래로는 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250억 원과 타회계 전입금 95억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세출 총괄 내역으로 주요 증감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427억 원으로 기정액 392억 원보다 35억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의당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이 17억 원, 이인면 행정복지센터 건립 부지 매입비 7억 원 등이 반영되었고, 교육 분야는 기정액보다 35억 증가한 143억 원, 주요 사업으로는 정안초 작은학교 살리기 13억 원, 학교급식지원센터 매입비 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679억 원으로 기정액 1597억 원보다 82억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갑사지구 주변지역 내 관광시설 설치 13억 원, 파크골프장 편의시설 확충에 4억 원, 시민운동장 개보수에 8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지 분야는 2887억 원으로 기정액 2826억 원보다 61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청년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26억 원, 유관순 교육관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 2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기정액 1689억 원보다 340억 증가한 2029억 원으로 탄천면․의당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으로 18억 원,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 부지 매입비로 18억 원, 충남형 공동생활홈 조성으로 6억 원, 직불금 사업으로 20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로 기정액 295억 원보다 60억 증가한 355억 원으로 공주페이 발행 24억 원, 산성시장 제2공영주차장 조성 설계비 10억 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교통 및 물류 분야는 유구색동수국정원 공영주차장 20억 원, 시도26호 교통회관부터 의당농협까지 확포장공사 10억 원, 국도23호선 신공주대교 램프 설치 10억 원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보다 146억 증가한 8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기정액 2087억 원보다 427억 원 증가한 2514억 원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지방하천 및 소하천 재해복구 40억 원,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30억 원, 도시바람길숲 조성 57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회 추경 삭감액인 내부유보금 20억 원과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30억 원을 삭감하여 정책사업비로 활용하였으며, 기타 분야는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182억 원과 타회계 전출금 95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총괄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기획감사실 및 읍면동 예산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2쪽입니다. 
상단 기획감사실 2024년도 2회 추경예산안 기정액은 262억 8300만 원보다 48억 4500만 원이 감액된 214억 3800만 원입니다.
예산 설명은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 사업 시책 및 현안사업 관리입니다.
통계목 201-01 시정성과 영상 제작 2200만 원은 2024년도 한 해 시정성과를 결산하고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영상 제작비로 반영하였습니다.
왕도심 문화지도 제작 2000만 원은 왕도심 활성화를 위해 왕도심 일원의 문화유산, 예술, 종교시설 등 거점 시설에 대한 안내 지도로 웹 홍보용 지도를 제작 후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 등록하고자 반영한 사업비입니다.
그 아래 세부 사업 지방자치단체 행정혁신 기반 조성. 
통계목 201-01 사무관리비 일하는 방식 개선 시범사업 3000만 원은 우리 시 혁신 시책의 일환으로 운영 중인 혁신 주니어보드에게 일하는 방식 개선으로 워케이션 체험과 혁신교육 등에 필요한 비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 참여 2000만 원은 금년 11월 광주에서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개최되는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에 참여하여 우리 시의 대표 혁신사례 홍보를 위한 전시 콘텐츠 및 부스 운영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입니다.
세부 사업 원활한 재정 지원.
통계목 201- 사무관리비 공통관리 일반운영비 1억 5000만 원은 예산 편성 후 예기치 못한 긴급한 수요가 발생했을 때 각 부서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기정액보다 50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통계목 303-01 포상금 지방재정 신속집행 등 우수부서 인센티브 5000만 원은 우리 시가 금년도 행정안전부 주관 상반기 재정집행 우수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부서별 포상금 지급을 통해 노고를 격려하고자 편성한 사업비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542쪽부터 시작되는 16개 읍면동 사업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6개 읍면동 사업 예산은 총규모는 222억 91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8억 5300만 원이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읍면동 지역 내 민원 및 현안 해결을 위한 사업비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에 17억 원을 반영하였고, 올해 6월 공주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개정으로 읍면동 재택 당직수당을 1일 3만 원씩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9000만 원을, 그 외 청사 운영경비 등으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규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월 위원님
송영월 위원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도 있었지만 그 감액된 예산에서 본예산과 1회 추경에 삭감된 예산을 다시 올렸어요.
13건이거든요. 
금액은 32억인데, 이것도 다시 반영을 시켰는데 이것에 대한…… 물론 실과에서 이제 충분한 설명이 있겠죠?
이렇게 다시 올릴 때는 의원들하고 좀 충분히 상의도 있었으면, 설명이 있었으면 좋았겠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은 아직 못 들었거든요. 
물론 이따 실과에서 이제 설명이 있겠죠?
○기획감사실장 조선기   
예.
송영월 위원   
다시 올린 이유는 꼭 필요하니까 다시 올렸겠죠?
○기획감사실장 조선기   
예, 부서별로는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본예산이나 1회 추경에 삭감된 사업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위원님들한테 아마 개별적으로는 사전 설명을 아마 드렸을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고.
저희 예산부서에서도 그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됐기 때문에 이번 2회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송영월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물론 실과에서도 설명이 있겠지만 아직 의원들한테는 설명이 없었던 걸로.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임규연   
예, 이용성 위원님.
이용성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업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설명서를 보다 보니까 1식 표현에 대한 좀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사업설명서에 예산을 너무 뭉뚱그려놨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종종, 모든 실과가 그렇지는 않지마는 중간중간 이런 1식 표현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이 기감실이 총괄 부서이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선기   
예.
이용성 위원   
이 설명 자료 부실 작성 관련해서도 심의 전에 실과에 사전 공문 발송을 한 것도 알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 본예산도 아니고, 2회 추경에 심의할 예산이 많은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잦은 1식 표현으로 산출기초가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점이 좀 아쉬워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전 부서 과장님들이 그러시지는 않지만…… 의원들 한 분, 한 분 찾아가서 사업 설명하시느라고 고생도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 설명서에 기본적인 산출근거 정도는 서술해 주시기를 바라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선기   
예.
이용성 위원   
총괄 부서인 만큼 대표로 말씀드렸고요. 
앞으로 이 부분은 조금 더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선기   
예, 내년도 ’25년도 예산서부터는 사업설명서에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용성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규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과 기획감사실 및 읍면동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및 읍면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미래전략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미래전략실장 김진용입니다. 
미래전략실 소관입니다.
미래전략실은 기정예산 67억 1500만 원에 34억 4200만 원을 증액한 101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편성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9쪽입니다.
79쪽 중간 정책개발비로 편성목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01-01 이인․탄천 제안평가,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제안평가 등 각종 회의자료 제작, 전문가 컨설팅을 받기 위해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온누리공주시민제도 홍보 및 광고 비용으로 편성목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201-01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온누리공주 회원은 19만 2000명이며, 목표는 25만 명입니다.
다가오는 백제문화제 등에서 회원가입을 적극 유도하고, 가맹점을 지속 모집․홍보할 계획입니다.
현재 가맹점은 34개입니다. 
이를 통해서 생활인구를 확대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79쪽 하단입니다.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것으로 편성목은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201-03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백제문화제 기간 중 드론체험부스를 운영, 미니축구, 풍선 터트리기 등 재미있는 프로그램과 드론 기초교육을 통해 드론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80쪽 상단입니다. 
세부 사업은 주민등록 전입 지원사업으로 편성목은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301-14로 기정예산 17억 원에 5억 원을 추가하였습니다.
이는 6월 말까지 10억 원을 집행하였고, 신청자가 늘어나는 상황으로 하반기에 원활한 전입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함입니다.
바로 아래 세부 사업은 출산 장려 지원사업으로 편성목은 일반보전금, 사회보장적수혜금 301-03으로 기정예산 11억 5000만 원에 1억 원을 추가하였습니다.
상반기 6억 원을 집행하였고, 출생아 수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워 상반기 집행 상황을 지켜보며 하반기 추가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원활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입니다. 
청년 맞춤형 공공주택 조성사업으로 편성목은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401-01로 1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지역 내 정착을 유도하고자 4개 구역으로 나누어 단계별 설계 및 공사 중에 있으며, 구조보강, 자잿값 상승 등 공사비용 증가에 따른 3구역 구) 수정여인숙 사업비가 부족하여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세부 사업은 청년 맞춤형 공공주택 가전․가구 구입입니다.
편성목은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 공유주택 조성 중인 구) 리빙텔과 구) 궁월장에 리모델링 후 필요한 가전․가구 등 내부 물품을 구입하기 위함입니다.
80쪽 하단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으로 편성목은 일반보전금, 사회보장적수혜금 301-01로 기정예산 3억 9800만 원에 1억 5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주거 안정 도모를 위해 한시적으로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 내 시군 간 조정 교부에 따른 예산을 추가 편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81쪽 상단입니다. 
청년마을 공유주거 사업으로 편성목은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401-01로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 공유주택 1구역인 산성동 109-2번지 구) 금강안마를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지난 6월 행정안전부 청년마을 공유주거 공모사업에 신청하여 7월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81쪽 중간입니다. 
지역특화 청년사업으로 편성목은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307-02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3500만 원 사업으로 2500만 원은 국가에서 직접 지원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청년들이 종합공연예술콘텐츠를 기획 및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청년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청년센터에서 공모한 사업비입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실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규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권한 위원님.
김권한 위원   
그 청년 맞춤형 공공주택에 대해서 말씀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수정여인숙이 몇 평인가요? 
혹시 평수 좀 알 수 있을까요?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잠깐만요, 저희가 지금 연면적으로 좀 나와 있거든요.
연면적으로 나와 있어서……
김권한 위원   
예, 연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중동지역에 519㎡……
김권한 위원   
여기가 그렇게 안 될 것 같은데요?
여기 그렇게 안 나옵니다, 연면적.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잠깐만요,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가……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이게 지금 169.33㎡네요.
김권한 위원   
50평 정도 나오는 거네요?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예.
김권한 위원   
50평도 안 되는 거죠?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
김권한 위원   
50평이네요?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그 정도 됩니다.
김권한 위원   
이게 지금 사업 내용을 임대주택 조성의 지금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예산이 잡혀 있는데 바꿀 수 있습니까, 신축으로?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신축으로요?
김권한 위원   
예, 그것 참 죄송한 말씀인데 수정여인숙은 새로 짓는 게 돈이 덜 들어갑니다.
지금 50평의 리모델링 비용으로 13억을 잡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건너편에 있는 금강안마 같은 경우는 평수가 돼서…… 그것은 180평이에요, 연면적이.
그러니까 12억 가지고 리모델링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정도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수정여인숙 같은 경우는 50평인데 오히려 돈이 더 들어가요.
50평에 13억이면 평당 2600을 지금 리모델링 비용으로 잡은 거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부수고 새로 짓는 비용이…… 평당 지금 시에서 건축 짓는 비용이 한 1300에서 1500 정도, 이것저것 비용 합치면 그렇게 된다고 계산하면 지금 이것보다 2배 정도의, 50평인 건물을 100평으로 지을 수 있는 돈이거든요.
그러면 새로 짓는 것을 한번 사업 내용을 변경해서 바꿔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저희가 위원님……
김권한 위원   
가능하면.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아니, 이것은 저희가 지금 사업 진행사항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축이 더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하면 위원님한테 다시 개별적으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규연   
예, 강현철 위원님.
강현철 위원   
사업설명서 5페이지에 보면 백제문화제 드론체험부스 운영에서 2000만 원을 편성을 하셨는데 이 백제문화제 관련 예산은 사실은 본예산이나 1차 추경에 반영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더더구나 1차 추경에 한 2억 2000만 원 정도가 반영이 되었는데.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드론 관련해서……
강현철 위원   
백제문화제 드론체험부스……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백제문화제에서 저희가 2000만 원을 요청을 드렸고요.
2억은 아니고 2000만 원입니다.
강현철 위원   
예, 2000만 원이에요, 2000만 원.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예.
강현철 위원   
그런데 이게 백제문화제 관련 부스이기 때문에 작년 본예산이나 1차 추경에 반영했어야 되지, 지금 2차 추경에 반영하는 게 타당성이 있느냐, 이 말이죠.
물론 타당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백제문화제 관련 체험부스인데.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저희가 백제문화제를 좀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번에 2차 추경에 요청을 드렸거든요.
강현철 위원   
아니, 드론 저기가 작년부터 이게 했고.
또 백제문화제 때 체험부스 한다고 하면 최하 1차 추경 때 반영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지. 
그때 당시에도 2억 2000만 원이 반영됐는데 이 생각을 못 하셨느냐, 이 말이지.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그때는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안 했었고요.
이번 2차 추경에 한번 다시 한번 해보자…… 작년에 한 번 했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자라는 취지로 반영했습니다.
강현철 위원   
하여튼 내년부터는 미리미리 좀 챙겨서 본예산이나 1차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그런데 또 한 측면에서는 위원님, 죄송한데요. 
저희가 신속집행이나 이런 부분도 좀 있어서 가능하면 예산을 이렇게 세울 때 좀 나누어서 편성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현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규연   
예, 권경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경운 위원   
과장님, 교육발전특구 선도지역 공모사업에 100억이 이렇게 우리 부서에서 열심히 해주셔서 선정된 걸 축하드립니다.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감사합니다.
권경운 위원   
그리고 우리 부서에서 드론 실증도시 선정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다는 얘기를 들어서 부서의 적극적인 행정으로 많은 성과를 내고 있어서 우선 감사드립니다.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경운 위원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내고장 갖기사업 지원금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내고장 주소갖기사업 지원 대상자를 보면 고등학생, 대학생,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원 그리고 일반 전입자, 그 대상으로 구분되고 있더라고요.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예.
권경운 위원   
대상자별 지원단가도 대학생은 7만 원이고, 고등학생과 공직 근로자는 20만 원이고, 일반 전입자는 온라인 상품으로 3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전입지원금 지급단가가 다양한데 무엇을 기준으로 하고 있나요?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잠깐만요, 기준은…… 죄송합니다. 
기준을 제가 지금 오래돼서 기억을 못 해서. 
(팀장에게)어떤 기준이었죠, 팀장님?
○인구청년정책팀장 박미숙   
(공무원석에서)인구청년정책팀장 박미숙입니다. 
처음에 저희가 이것을 단가를 할 때는 처음에는 이 7만 원, 20만 원 이런 게 아니었다가 중간에 조례 개정을 한 번 통해서 내고장 주소갖기 그 조례에 근거하여서 지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경운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별도 전입장려금 3만…… 전입 이게……
○인구청년정책팀장 박미숙   
(공무원석에서)3700만 원 예산……
권경운 위원   
3700만 원, 이것은 뭐죠?
○인구청년정책팀장 박미숙   
(공무원석에서)이것은 통으로 묶어놓은 건데, 전입을 장려한 이렇게 단체……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명을 전입을 장려하거나 이런 분들한테, 그런 공로가 있으신 분들한테 전입장려금을 줄 수 있게 되어 있어서 그 예산을 조금 통으로 묶어놓은 겁니다, 이것은.
권경운 위원   
그러면 3700만 원이 다 필요한 건가요, 그만큼이?
○인구청년정책팀장 박미숙   
(공무원석에서)3700만 원은 예상으로 잡아놓은 거라서, 저희가. 
그런데 사실은 이거보다는 저희가 대학생 전입지원금이나 이런 걸로 더 많이 들어가서 여기서 지금 이렇게 산정은 해놨지만 산출기초보다는 사실은 대학생 전입지원금이 좀 부족한 상황이라서, 그렇게 조금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권경운 위원   
예, 약간 예비비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인구청년정책팀장 박미숙   
(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권경운 위원   
그러면 전입지원금이 매월 지급하고 있는데 지급 시점에서 지급 대상의 거주 요건과 재직 여부 등은 정확히 확인하고 있나요?
○인구청년정책팀장 박미숙   
(공무원석에서)예, 매달 저희가 관공서와 대학교, 고등학교에 공문을 통해서 근무 여건과 재학 여부 그리고 읍면동에는 주소지를 확인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권경운 위원   
예, 그러면 기존에 17억에다가 이번 추경에 5억을 증액해서 총 22억이 편성된다고 되어 있는데 외형적으로 보면 내고장 주소갖기 지원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어 사업비 증액을 하는 게 맞는다고 보는데요.
시비 22억이면 꽤 큰 규모예요. 
그런데 예산 투입 규모와 비교해서 이 사업이 충분히 정책 효과를 거두고 있나요?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제가 판단할 때는 저희가 22억을 주로 드는 게 공주대에 있는 대학생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고 공주페이를 주고, 공주페이를 신관동 위주로 사용한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대학생들에게도 혜택이 가는 거고. 
또 신관동 주민들한테도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충분히 저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부 걱정되는 부분도 있기는…… 22억이 작은 돈은 아니기 때문에 우려하는 부분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마는 그 돈이 우리 시내에, 공주시에 풀리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는 좀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고. 
이 제도는 중앙정부에서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듯이 생활인구나 이런 측면에서 어떤 제도 개선이 된다고 하면 그런 측면에서는 이것은 이제 일몰돼야 될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요.
권경운 위원   
저희 공주발전협의회에서도 내고장 주소갖기 캠페인을 매주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예.
권경운 위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다 단체에서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인구 문제가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최대의 숙제입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가장 중요한 과제이기도 하니 이렇게 중요하고 어려운 과제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할 때는 폭 넓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긍정적인 자세를 갖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서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예, 감사합니다.
권경운 위원   
감사합니다.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권경운 위원   
예.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저희가 이런 출산장려금이라든가, 이런 전입지원금을 통해서 인구를 10만을 유지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데 구조적인 문제…… 구조적이라기보다는 생태적으로 지금 저희가 1월 달부터 현재 7월 달까지 평균을 보면 태어난 인구가 172명, 출생아 172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사망 인구는 766명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국가에서도 근본적으로 좀 대책을 세워줘야 되지 않나,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규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범수 위원님.
이범수 위원   
아까 김권한 위원님이랑 권경운 위원님 질의에 약간 보충적인 질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청년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조성하는 것의 효율성도 아까 말씀을 김권한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저는 장소적인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장소적인 부분도 청년들한테 공유임대를 하면서 저렴한 월세를 받고 제공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밝은 곳에 위치해 있는 곳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왕에 그런 돈과 내고장 갖기 해서 지원금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도 아마 실장님하고 저하고 많은 이야기를 했었을 겁니다.
매년 20억 이상이 나가는 돈을 세이브해서 공주대에다가 기숙사를 지어서 공주대 학생들이 거주하면서 주소를 갖는 것이 어떠냐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부분의 일들 중에서도 22억이라는 예산과 이런 예산들을 합해서 청년마을을 한번 구축을 하는 게…… 아까 김권한 위원님이 짓는 게 더 현실적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좀…… 이게 어디 한 군데에 매물이 나온 부분이 하나 여관…… 안 되니까 매물, 매물, 매물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좀 밝은 조성을 해서 청년들이 모여서 살 수 있는 그런 청년타운을 구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예산하고 이것도 별 상관은 없는데.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사용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저희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를 최대한 어떻게 보면 소멸…… 지방을 소멸하는.
인구를 늘리는 부분도 있고, 유지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사업이 꼭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다라고는 명시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련된 사업을 지금 발굴하고 있는 거고, 그 사업 중의 일부 청년 공유주택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있는 거고. 
또 야간관광이라든가, 미식학교라든가.
좀 다양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뭐 제한되고 이런 것은 없고요.
또 국가에서 특히, “이것을 해라” 이런 저기도 없고. 
다만, 저희가 연차적으로 사업의 연계성.
작년 사업과 올 연계성 이런 부분과 집행률이라든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그 사업을 다시 한번 금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범수 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을 A․B․C․D․E 쭉 해가지고 우리 공주시는 이렇게 하겠다고 올려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하는 건가요?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중점사업이라고 해서 탄천에 있는 근로자 아파트를 신축으로 주거 지원하는 부분. 
또 왕도심에 있는 청년들에게 주거공간을 좀 더 확대해서 하는 그런 부분.
이범수 위원   
실장님, 그게 아니고 이 기금이 내려오면 기금을 어떻게 쓰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기금을 쓰는 건지 아니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아니, 그러니까 지금 설명을 드리는 대로 저희가 중점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큰 사업, 올해 세부 들어가는 사업을 두세 가지를 넣고 그다음에 작년 사업과 연계된 사업을 다시 그 하위로 배분을 해서 사업을 해서 저희가 신청을 하면 평가를 해서 그거에 맞는, 지금은 두 가지인데요.
우수와 양호였나요? 이렇게 평가를 해서 160억과 72억으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1차 평가를 했고, 10월 달에 이제 최종 평가를 해서 그게 아마 결정될 겁니다.
이범수 위원   
그게 이 기금을 사용할 때 직접 인구가 증가하는 방법이라든지, 공주에 거주하는 사람의 증가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관계인구가 공주에 왔다 갔다, 뭐 이렇게 하는 부분에 어느 것이 이 기금을 써야 되는 것의 취지에 맞느냐? 이 부분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리고 이 기금을 쓰면서 공주의 인구 증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의원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결정을 미리 하고 상의를 하지 말고 미리 한번 관심 있는 의원님들한테는 미리 설명을 해줘서 상의를 해서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예, 저번 상반기 중에 내년의…… 내년 같은 경우도 상반기 중에 한번 사업 구상을 해보고 의원님 여러분께 한번 설명 및 토론회의 기회를 한번 가져보는 방법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범수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이 예산 자리에서 아까 그 수정여인숙이라는 것을 다 지목을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효율성 자체는 상당히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의 잘 아시는 분들과 관심 있는 분들한테 미리 하지 말고 상의를 해 주시면 더 좋은 방법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규연   
더 질의…… 예, 서승열 위원님.
서승열 위원   
이범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그 인구 증가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예.
서승열 위원   
그래서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에서의 그 인구 증가 시책이 너무나 미흡하다는 거죠. 그렇죠? 
해줄 수 있는 게 리브투게더 그다음에 우성에다 하는 게 뭐예요? 리브투게더인가?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우성도 리브투게더 2차 지금……
서승열 위원   
신풍.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그것은 1차.
서승열 위원   
1차, 우성이 2차.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2차로 알고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래서 전체 몇 명이 들어올 예정입니까? 
거기는 현재 공주에 살고 있는 사람이 들어가는 거죠?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위원님, 죄송한데요. 
그것은 지역활력과 추경 심의하실 때 한번 질의……
서승열 위원   
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을 공주시에서 하지 않습니까?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예.
서승열 위원   
그리고 지금 정부 시책에 의해서 농막이 이제 6평에서 10평으로 늘어나지 않습니까? 체류형 쉼터.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걸 발표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7월 달에 한 번 발표를 하고, 시행령하고 지침 같은 것은 12월 달에 발표하겠다…… 그래서 공주시에서 그것에 대해서 알아본 게 있습니까?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위원님, 죄송한데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의도를 잘 파악을 못 하겠어서.
서승열 위원   
아니, 지금 유튜버나 다른 언론 매체에서 체류형 쉼터…… 그것이 인구 유입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이에요. 그렇죠? 
5도2촌 사업도 하고, 공주시에서.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예,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런데 가장 편하게 건축 허가 없이 와서 주거를 할 수 있잖아요, 공주에 와서.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물론 저희도 그런 세종에서 퇴직하시는 고위공무원들이라든가 공무원들이 우리 시에 와서 한 300여 평의 농지를 매입을 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농막이나 이런 부분을 갖고 5도2촌처럼 5일은 세종에서 살고, 공주에서 2일 정도 거주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기는 한데, 저도 그것에 대해서 좀…… 제가 만약에 그 상황에 닥쳤다고 하면 계산기를 한 번 두드려 볼 것 같고요.
과연 제가 그 돈을 들여서, 1억이나 2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땅을 사고, 와서 그걸 할 것이냐? 아니면 차라리 그 돈을 갖고 전국 여행을 갈 것이냐? 주말에. 
그런 측면에서 고민을 해본다고 하면 차라리 땅을 사는 것보다는 그 돈을 갖고 제가 1년에 한 12번 정도, 한 달에 한 번씩 해서 여행을 가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기는 해봤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은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하고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 행복이라는…… 행복이라는 것 있죠, 행복?  
본인의 행복. 그렇죠? 행복지수. 
행복지수를 높이는 방법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글쎄요, 그 행복이라는 게 개개인마다의 그 취향이고, 개인적인……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서승열 위원   
가족의 행복, 가족의 행복은 뭐라고 생각해요? 가족의 행복은.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가족의 행복은 1차적으로는 건강과 어떤 경제적인 안정이겠죠.
서승열 위원   
경제적 안정이 된 사람들은 또 다른 행복을 찾습니다. 그렇죠? 
글로벌이나 국내나. 그렇죠?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예.
서승열 위원   
토요일 날 같은 경우 가족 전부 나가서 야외 공기 좋은 곳에 가서 바비큐 해 먹고, 하룻저녁 자고.
여름에는 수영도 할 수 있고, 거기서 자면서 곤충도 채집하고. 
자연환경을 즐기고 오는 1박 2일, 이게 5도2촌 사업의 주목표이지 않습니까?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예, 맞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래서 행복지수를 국민들이, 시민들이 더 높이려면 그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후보지가 공주였으면 하는 게 우리들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대전시나 세종시나 공주의 시내에 계신 분들이나, 우리의 좋은 환경이 있지 않습니까?
마곡사, 태화산 또 유구의 그 깊숙한 골짜기들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계룡산 이쪽으로도 너무너무 가고 싶어 하는 곳입니다, 땅값이 약간 비싸서 그렇지.
그렇지만 덜 비싼 곳도 있습니다, 공주시에.
그래서 우리가 체류형 쉼터를 자체 개발하십시오, 시에서.
이것 20억, 30억 들여서…… 20억 들여서 뭐 여인숙 하나 그것 수리해 주는 돈이면 그 땅을 마련할 수 있는 게 얼마든지 있습니다, 공주시에서. 그렇죠?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예.
서승열 위원   
현재 공주 시유지도 있고 그리고 유구나 신풍에 가면 싼 땅도 많습니다.
그것을 조금만 개발해 주시면 세종시에서 얼마든지, 대전시에서 얼마든지, 가까운 천안시에서 들어올 수 있고. 
이런 걸 개발해서 하실 생각…… 인구소멸대응기금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예, 저희가 지금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중에 공주여-U라는 주말농장 프로그램을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주말농장 갖고는 인구 유입이 안 됩니다. 
주거를 하면서, 토요일․일요일이라도 와서 살면서 이런 생활을 할 수 있는 데가……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주말농장……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사업의 프로그램의 목적이고요.
저희가 이걸 시행을 하면서 효과가 매우 좋다고 하면 좀 더 확대해 볼 계획을 갖고 있고요.
서승열 위원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도 12월 달에 지침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거의 다 확정은 됐어요, 세부 지침만 안 돼 있지. 
그래서 우리도 시에서 개발해서, 적은 돈으로 시 예산을 들여서 몇백 명 이렇게 들어오고 또 몇백 명 따라서 또 들어오고.
이런 시스템이 돼야만이 공주시를 사랑하고, 다른 데 사람들이 “나, 주소 옮겨서 거기 가서 살 거야.” 이런 소리가 날 만큼 특별한 대우를 해줘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 돈 갖고 와서 짓는 사람들이 있으면 더 좋고, 시에서 땅 사서 그 사람들이 와서 집 짓는다면 조금 덜하겠지만 선순위․차순위를 정해서라도 유입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공주의 경제가 순환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현재는 어렵지 않습니까? 
정부 대책도 부실하고, 현재 경제가 위축돼 있기 때문에 다 어렵습니다.
농민도 어렵고, 소상공인도 어렵고. 
근로소득자들도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근로소득자들이 미래가 불확실해졌어요, 미래.
미래가 불확실해졌다는 것은 내가 월급을 500만 원 타왔는데 깎였어요, 30%가.
그러면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고물가가 계속 지속되니까 전에 타오던 500만 원하고 지금 타는 500만 원은 개념이 틀려요.
300 얼마밖에 못 타는 거예요, 현재.  
그리고 줄어드는, 경제가 위축이 되니까 호주머니가 안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선순환 구조를 시에서 몇십억, 몇백억을 투자하더라도 이게 경제가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게 우리 시의 목표여야 되고, 미래가 되어야 됩니다.
그냥 나오는 대로, 작년에 했던 사업대로 올해도 또 한다, 그것 내년에도 또 할 것이다, 이러면 불행해지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우리 의원들도 불안합니다, 여러분들 보기에.
하려고 하는 의지도 없어요, 별로.  
국가 공무에서 하는 것만 조금 따다가 몇 개 해보고, 그것 아니면 없습니다.
우리 공주시민들 너무 불행해져요. 그렇지요? 
공주에 오시려고 하는 분들도 어려워요.
집 하나 지으려고 하면 1년씩, 2년씩 걸립니다, 잘못하면.
금방 나는 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1년, 2년씩 걸립니다.
농가주택 하나 지으려고 하면. 
그런 걸 잘 소통을 해서 빨리빨리 허가를 내줄 수 있게 하고, 그걸 미리 준비해서 바탕을 깔아놔야만이 그 사람들이 올 것 아닙니까?
좋은 계곡도 있고, 좋은 산도 있고, 문화유산도 있고, 자연환경도 있습니다.
거기에 시에서 조금씩…… 여인숙 이것 20억 들여서 하나 하는 것보다 그거면 한 1000명 이상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시에서 땅으로 사서 대주면. 
아니, 농가형 체류형 쉼터 시에서 땅 사놓고 거기다 지으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그게 안 됩니까? 
그러면 그만큼 인프라가 들어오고, 인력이 들어와서 공주 시내의 경제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용역을 하시더라도 그런 개발성을 한번 먼저 준비를 해놓으셔야, 선도적으로 준비가 되는 도시가 이것 찾고 올 것 아닙니까?
공주는 그 수요가 있습니다, 수요.  
5도2촌 할 수 있는 수요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바깥에 오지 말라고 해도 들어와서 막 그냥 냇물가, 계곡에 찾아옵니다.
그것을 잘 활용하셔서 계획을 세우셔서 하셨으면 하는 게 이 추경에 앞서서 하고 싶은 말입니다.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예, 알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한번 머리 좀 짜내 보십시오, 같이.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위원님도 좋은 의견 있으면 주십시오.
서승열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규연   
예, 강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현철 위원   
우리 서승열 위원님의 부연 설명을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뭐 모르시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사실은 이 농촌 휴게형 체류형 쉼터가 8월 1일 날 농림부에서 보도자료로 보도를 했고, 12월 달에 농지법을 개선해서 시행령을 한다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농막은 거기에서 주거를 할 수…… 이게 잠을 잘 수 있는 시설은 아닙니다.
그것은 6평이고, 이번에 농림부에서 발표한 휴게형 쉼터는 10평에다가 비가림 시설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데크 시설도 할 수 있고, 자동차 전용 1대를 놓을 수 있는 시설을…… 대략 평수를 계산해 보니까 한 16평 정도가 가능하더라고요.
대신 그 16평에 플러스 농사지을 수 있는 농지까지 하면 보통 외지 사람들이 와서 땅을 구입하는 게 한 40평 정도는 들어간다, 이 말이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것은 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다 휴게형 쉼터를 짓고, 데크 시설을 하고, 땅을 사고 할 때에는 보통 1억 5000에서 한 2억 정도, 물론 땅값에 따라서 편차는 있겠지만 한 1억 5000에서 2억 정도가 들어가는 땅도 있고, 한 1억 미만의 땅에다가 시설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있는데 이게 10평의 휴게형 쉼터가 한 번 지으려면 만만치 않아요.
그게 한 5000~6000만 원 정도의 소요가 되기 때문에 보통 평균 따지면 한 1억 5000 정도는 들어가야 그런 40평 땅에다가 휴게형 쉼터를 지을 수 있다……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돈이면 한 달에 한 번씩 해외여행을 가서 한 10년 정도 쓸 비용이 된다, 이것도 사실은 과장님 얘기가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사람에 따라서 주말마다 와서 이렇게 농촌 휴게형 쉼터 하면서 농사를 짓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는 그거 귀찮으니까 그 돈으로 그냥 매달 여행을 가자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죽하면 농림부에서 이것을 발표했겠느냐 이 말이지요.
각 지자체에서 관계인구니 뭐 이런 걸 하느라고 아까침 얘기한 대로 소멸기금을 막대하게 이렇게 쏟아붓는 것보다는 그런 돈을 가지고 거기 시행령 발표할 때에는 지자체에서도 그런 단지를 만들어서 외지에 있는 사람들한테 분양할 수 있는 것까지 지금 그 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쉽게 얘기해서 일장일단이 있는 얘기지만, 소멸기금이라 할지 농촌 주거 청년 이런 기금을 막대하게 쏟아부어서 과연 얼마만큼 관계인구가 늘어나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부에서 발표한 이런 휴게용 쉼터를 이용해서도 그 돈보다도 훨씬 적으면서도 도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각 읍면동에 자기가 연고 있는 데에 가서 땅을 사서 휴게용 쉼터를 짓는다고 하면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물론 이게 어떤 게 낫고, 못하고를 떠나서 사실은 그런……
제가 생각할 때도 이거는 굉장히 관계인구를 늘릴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은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까 서승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것도 한번 미래전략실이나 지역활력과에서 미리 선제적으로 그런 거를 좀 해서 우리 공주지역의 각 읍면동에 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관계인구를 늘릴 수 있는……
굳이 소멸자금을 무슨 건물 구입하고 인테리어 하고 하는 것보다는 이런 관계를 함으로써 관계인구가 늘어나지 않을까.
사실은 제가 시정질문 때 이거를 주제를 가지고 한번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미래전략실장님께서도 이게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12월달부터 시행한다고 하니 우리 시청에서도 미리 선제적으로 좀 연구해서 각 부서에서 그런 관계인구 늘리는 데 어떻게 하면 적은 돈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따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아까침 말씀하신 대로 그 돈 가지고 나는 뭐 한 몇 년 동안 여행을 간다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은 그거 농사 지을지 모르는 사람들은 왜 주말마다 와서 그거를 하느냐 이 말이지. 나는 여행 가는 것이 훨씬 나은데.
그런 사람도 있고 또 휴게용 쉼터에 와서 농사짓는 사람도 있으니 다른 지자체보다는 선제적으로 한번 그런 것도 연구 검토해서 빨리 시행을 하면 도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시군에 가는 것보다 우리 공주시에 빨리 오지 않겠느냐.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임규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미디어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미디어실장 김규태   
안녕하십니까? 홍보미디어실장 김규태입니다.
홍보미디어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5쪽입니다.
기정액 70억 4813만 5000원에서 2회 추경에 용역비, 사업잔액 등 18건에 2억 3305만 7000원을 삭감하고 소규모 통신공사 및 행정업무용 인터넷 전화기 구입비로 1억 790만 원을 계상하여 1억 2515만 7000원이 삭감된 69억 229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86쪽입니다. 하단에 통신장비 확충 201-01 사무관리비입니다.
소규모 통신공사에 기정액 3200만 원에서 사무실 책상 재배치 등에 따른 랜선로 설치 증가와 회의실 방송 음향장비 등 소규모 수리와 수선을 위해서 500만 원이 증액된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통신장비 확충 405-01 자산취득비에 행정업무용 인터넷 전화기 구입에 1억 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IP 전화기의 내구연수가 7년으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구입한 1309대의 IP 전화기 교체를 위해 2회 추경에 150대를 구입․교체하고 이후 단계별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반납 예산 중 큰 폭으로 삭감되는 사업을 설명드리면, 다시 86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정보화 인프라 구축 201-02 공공운영비 전산실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사업에서 1억 2000만 원을 삭감합니다.
삭감 원인은 사업 설계 시 차액 1960만 원, 계약 낙찰률 5200만 원, 유지관리 대상 품목에서 제외된 2325만 원, 민원토지과의 자체 유지관리 계약의 2924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87쪽입니다.
중간 부분, 통신장비 확충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스마트 마을방송 고도화 예산에서 라이센스 구입 관련 성능을 유지하면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고도화하면서 6800만 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하 삭감하는 예산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미디어실 2회 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규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미디어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실 및 읍면동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시민자치국 순서로,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오상록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오상록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3쪽입니다.
행정지원과 제2회 추경 예산액은 기정액 378억 9600만 원보다 2억 3900만 원 증가한 381억 3500만 원입니다.
먼저 2024년 본예산 및 1회 추경에 삭감되었으나 부득이하게 금번 추경에 다시 계상된 사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민주평통 운영지원 307-02 민간경상보조 민주평화통일 지원사업 2000만 원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근거하여 통일 보조사업 지원으로 통일에 대한 국민적 합의 도출 및 범민주적 통일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회 추경에 사업기간 등을 감안하여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사업으로는 먼저 통일과 함께하는 행복한 동행 800만 원, 역량강화 워크숍 1100만 원 등입니다.
그 외 주요사업으로 세부사업 해맞이 행사 지원 201-03 행사운영비 신년 해맞이 행사 2000만 원은 2025년도 새해를 맞아 시민의 안전과 화합을 기원하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행사대행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이통장 운영지원 201-01 사무관리비 전국이통장연합회 공주시지회 회의 참석수당 168만 원은 공주시 이통장의 임무 및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이통장연합회 회의 참석수당 1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201-04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3495만 원은 신규 임용 및 저연차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2024년 신규 임용된 공무원 및 공무직에 대하여 10만 원, 8․9급 및 근무기간 3년 이하 공무원 및 공무직에 대하여 5만 원의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추가로 부여하기 위하여 34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직장어린이집 운영 303-01 포상금 직장어린이집 위탁보육 지원 3000만 원은 위탁보육 아동 13명 증가에 따라 위탁보육료 부족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청사운영 및 당직운영 201-01 사무관리비 청사 보안요원 경비용역 2700만 원은 2024년 6월 30일자로 청원경찰 3명이 정년 퇴직함에 따라 청원경찰을 신규 채용하지 않고 전문 청사 보안용역을 배치함에 따라 시설 경비 및 직원 신변보호를 위한 전문 청사 보안요원을 배치하여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로 인한 피해 발생을 예방하고 민원 공무원 등 직원의 불안감을 해소하여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청사 경비 용역비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4쪽입니다.
세부사업 공무원 교육훈련 202-05 공무원 교육여비 2000만 원은 집합교육 비중 증가 및 보건진료 담당 공무원 등 직무 전문교육 지원 확대에 따라 교육여비 부족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국내교류 201-01 사무관리비 전국 동주도시교류협의회 정례회비 500만 원과 301-09 외빈 초청여비 국내교류도시 방문단 초청비 400만 원은 10월에 개최되는 충청감영 역사문화제에 전국 동주도시를 초청하여 교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공무원 국외연수 202-04 국제화여비 공무원 국외 배낭연수 7500만 원은 코로나 이후 중단되었던 공무원 국외 배낭연수에 대하여 저연차 공무원 및 기타 직원의 사기진작 및 자기계발 기회 부여를 통한 일하고 싶은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배낭연수에 따른 소요 경비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규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시민안전과장 정연광입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2024년도 2회 추경 예산 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7쪽 세출 예산서입니다.
예산 규모는 2024년도 1회 추경 대비 10억 1735만 4000원이 증액된 149억 4997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 사항으로는 자연재난 발생에 대비한 이재민 및 소상공인, 농축임업 피해 지원을 위하여 충청남도 재해구호기금에서 성립전으로 지원된 5억 6800만 원과 방재 예산 5000만 원, 풍수해보험 4000만 원, 재난 취약가구 화재발생 잔재물 처리비 35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00쪽입니다. 중간부, 인적재난 예방 401-01 시설비입니다.
안전체험공원이 저희가 운영 중인데, 지진체험관 거기 옥상이 전에부터 계속 누수가 돼가지고 방수공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옥상 방수공사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도민 안전문화의식 고취 201-01 사무관리비 성립전예산 사용을 위하여 보고드렸던 안전 취약계층 맞춤교육 사업비 시비 매칭액 포함해서 139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1쪽입니다.
상단 301-06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으로써, 자율방범대원 활동 실용 봄가을철 근무복 상의 330벌 지원을 위해서 19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401-01 시설비 재난 취약가구 화재 발생 잔재물 처리 지원을 위해서 올해 부족액으로 예상되어서 3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줄, 5~10월 호우․태풍 등을 대비한 성립전 전액 도비 재해구호기금 지원 예산으로 302-02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이재민 장기 구호비 4200만 원, 임시 주거시설 숙박비 5600만 원, 이재민 응급구호비 8200만 원, 민간 자원봉사자 급식비 및 간식비 900만 원, 소상공인 구호 및 생계지원 1억 8400만 원, 사회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1억 9500만 원 등 총 5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2쪽입니다.
상단, 통합관제센터 사무용 가구 구입으로 관제요원 노후 의자 교체를 위해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줄, 중대재해 예방 201-02 공공운영비로 2022년 1월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신설됨에 따라서 우리 시도 중대 산업재해와 중대 시민재해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형사처벌 및 징벌적 손해배상을 대비하여 시와 공직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서 중대재해 배상책임 공제료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줄, 방재시스템 관리 201-02 공공운영비로 재난 예경보 장치와 관내에 설치된 그늘막 등 방재 시설물의 증가와 이에 따른 전기 및 통신요금, 지속적인 유지관리비 상승에 따른 방재시스템 유지관리비로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풍수해보험 사업 307-06 보험금입니다.
풍수해보험 가입자 증가에 따라서 보험료 지원을 위한 총 예상 보험료 1억 원 대비 부족액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마 이거 관련해서 도에서도 9월 중에 도비 보조금 2차로 교부계획이 안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줄, 재해 예방․복구활동 지원에 301-14 기타보상금으로 자율방재단 단원의 재해 예방활동 및 복구활동 지원단가 증액된 분입니다.
지난 5월 1일 조례를 개정해 주셔서 당초에 출동수당 1만 원이었던 것을 출동수당 2만 원으로, 또 재난수당이 재난이 발생했을 때 당일 활동비로 1일 3만 원을 지급했었는데 개정되어서 9급 공무원 시간외 근무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증액됐습니다.
금액이 1시간당 9860원이고 최대 8시간까지 인정됩니다.
그리고 특별재난지역이 선포가 됐을 경우에는 8시간 이상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금액을 추가해서 1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줄, 302-02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공주시 자율방재단원의 재해예방 및 복구활동 중 입은 재해 요양비 청구 시 지급을 위해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한 분이 작년에 다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치료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자원봉사 보험금으로도 부족한 자부담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통해서 치료비를 보상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103쪽 상단입니다.
401-01 시설비로, 이것도 충남도에서 성립전 전액 도비사업으로 지원된 것으로서 스마트 그늘막 6개소 설치에 3200만 원을 반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줄, 폭염 대책관리 201-01 사무관리비입니다.
이것도 성립전 도비 지원사업으로, 무더위쉼터 등 운영 홍보에 따른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4쪽 상단입니다.
지난번에 1회 추경 때 감액되었던 사항입니다.
저희가 다시 살펴보니 컴퓨터와 프린터와 이동식 앰프 구입인데 컴퓨터, 프린터 같은 경우는 2016년에 저희가 구입을 해서 지원을 해줘가지고 많이 노후가 되어 있고 이동식 앰프는 의용소방대에서 단체 활동이나 이렇게 할 때 꼭 필요한 사항으로 구입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지난번에는 4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는 300만 원 현실에 맞는 가격으로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꼭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규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권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권한 위원   
자율방재단 재해 보상 같은 경우에 이분이 긴급한 상황은 지역활력과에서, 주민자치과에서 보험 처리는 된 거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그렇습니다, 치료비에 대한.
김권한 위원   
나머지 생계수당에 관련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한도가 900만 원으로 정해진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아닙니다.
이 부분은 보험으로도 안 되는 부분이 또 있을 수 있어서 그 부분을 지원해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 이후에 아직 저희가 금액이 확정이 안돼서 저희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장애가 나올 수 있어요.
그 부분은 지금 추가 시술이나 이런 걸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완료된 다음에 최종 장애 등급을 산정을 해서 또 지원을 해드려야 될 상황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김권한 위원   
그런데 저도 그분이 생계수당이라든지 지금 두 군데 장애가 있을 수도 있다 말씀을 들었는데, 900만 원으로 이미 정해진 상태에서 있어서 그럼 만약에 여기서 추가가 되면 한 번 더 예산을 세울 수 있다는 얘기죠?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희도 이게 이번까지만 돼서 금액으로 추정을 했는데 또 추가 시술이 필요하다고 얘기가 됐습니다.
추가 치료가 필요해서 저희가 이거 하고 나서도 혹시 또 예산이 소요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때는 또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부족함이 없도록……
치료비도 치료비지만 이분 거의 생계를 1년 가까이 못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부족함이 없도록 좀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냥 이거는 가벼운 사항인데, 관제센터 사무용 가구 의자를 구입한다고 하셨어요.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예.
김권한 위원   
회계과하고 한번 상의를 하셔가지고……
회계과에 의자가 새 의자가 구입해 놓은 게 있는 걸로, 우리 지하 창고에 있는 걸 제가 한번 최근에 확인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거 봐서 있으면 그걸로 사용하시고 예산을 반납하실 수 있으면, 예산 심의 전에 자체 반납하실 수 있으면 그렇게 처리 좀 해주십시오.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규연   
강현철 위원님.
강현철 위원   
수고하십니다.
여러 가지 예산 중에 성립전예산이 있는데, 사업설명서 5페이지에 보면 안전 취약계층 맞춤형 교육에서 성립전예산으로 지금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성립전예산은 사전 집행, 사후 승인 뭐 이런 건데 지금 꼭 이 교육비 예산이 성립전예산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과장님은?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교육이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계획을 세워서 우리 관내에 있는 경로당이라든지 각 시설들을 수요를 미리 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1회에 끝나는 교육이 아니고 기간이 6개월 이상 걸리는 교육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난번에 도비 내시가 왔을 때 그렇게 장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 도비를 활용을 해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을 하도록 허락해 주십사 하고 한번 보고를 드렸고요.
그거를 통해가지고 현재 지금 홍보물을 제작하고 각 읍면동 경로당이나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등에서 수요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성립전예산 포함해서 이번에 계상을 해주시면 실제 교육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강현철 위원   
하여튼 불가피한 경우는 어쩔 수 없는 건데, 조금 엄격하게 편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규연   
이범수 위원님.
이범수 위원   
사업설명서 6페이지 공주시 자율방범대원 활동 근무복 지원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430벌 하신다고 했는데, 430벌이면 전 대원인가요?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예, 전 대원을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범수 위원   
이게 지금 그럼 얼마만에 한 번씩 근무복을 해주는 거죠?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건 실용 근무복입니다.
의소대나 자율방범대나 자율방재단 저희 과에서 지원해 주는 단체인데, 큰 단체인데 그분들이 필요하면 저희가 수시로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실용 근무복이라 기존에 정해진 근무복 그거 외에 불편하시다고 해서, 그것들은.
그러니까 정해진 경찰복 비슷하게 된 제복들은 실제 근무할 때 불편하다고 해서 이거는 입기 편한 근무복으로 추가로 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범수 위원   
어쨌든 지금 얘기한 대로 자율방재단이라든지 봉사단체가 재난안전과에 이렇게 소속이 되어 있는데, 거기도 그럼 이렇게 근무복을 다 지원해 주고 있나요?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예,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범수 위원   
전체 다?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예.
이범수 위원   
알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단체 크고 작은 것에 대해서 형평성을 좀 유지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큰 단체는 지원을 더 많이 해주고 자그마한 단체는 지원을 안 해주고 그래서 단체별로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목소리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사람 수가 많다고 해서, 인원수가 많다고 해서 더 해주고 인원수가 없다고 해서 덜 해주고 하지 않게끔 그냥 공통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안전과장 정연광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규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활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지역활력과장 정만호입니다.
110쪽입니다. 지역활력과 2024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활력과 제2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414억 9800만 원으로, 금년 제1회 추경 예산 334억 8500만 원보다 80억 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면, 선돌자연힐링마을 조성 201-01 사무관리비 유구읍 입석리 444-1번지 내에 조성 중인 선돌자연힐링마을 운영에 필요한 소모품인 식기 및 휴지 등 구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선돌자연힐링마을 운영에 필요한 소파, 냉장고, 식기세척기 등 집기 및 비품 구입비로 552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돌자연힐링마을 조성사업은 폐교를 활용한 농촌체험마을, 휴양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32억 원의 사업비로 캠핑 사이트 조성, 커뮤니티시설 신축 1동, 숙박동 리모델링 5동을 조성하여 2021년도에 사업을 시작하여 올 9월에 준공하고 10월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활성화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충남도 주관 15개 시군 농촌체험 휴양마을 참여하는 충남 고향마실 한마당축제에 방문한 체험객을 대상으로 공주시 농촌체험 휴양마을을 홍보하여 체험 관광객 유지 및 도농 교류 활성화 도모를 위한 도비 보조사업으로, 작년 참가 마을 4개소에서 올해 5개소로 증가하여 당초 300만 원에서 155만 원이 증액한 455만 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체험 휴양마을 활성화 401-01 시설비입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시설 점검 결과 민간위탁 일부 시설에 장애인 보호펜스, 시각장애인 유도블록 등 장애인 편의시설 미설치 및 훼손이 되어 있어 이를 보수하기 위한 공사비로 1000만 원의 예산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11쪽입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리모델링 지원 402-02 충청남도 2024년 노후 체험휴양시설 리모델링 지원사업 공모에 2개소가 선정되어 이에 따른 도비 보조금 예산 424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류형 작은농장 공주여-U 401-01 시설비 2024년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활용하여 휴경농지를 활용한 주말농장 조성 대상지인 우성면 내산리 소재 한방 웰니스 마을과 인근 휴경농지에 체류형 쉼터 5개소, 주말농장 5개 조성을 위한 건축비, 텃밭 조성비, 커뮤니티 공간 및 기반시설 구축비, 설계비, 외부 조경 및 운영 관리비로 5억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운동단체 육성 402-01 금학동 새마을회에서 소외계층을 위한 김장나눔, 반찬봉사 등 봉사활동에 필요한 노후된 주방시설 교체, 가스레인지 구입 및 스탠 선반 제작, 스탠 싱크대 및 스탠 작업대 제작비로 5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실사 결과 실 지급인원이 10명에서 8명으로 감소하여 당초 2000만 원에서 400만 원을 감액한 16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유총연맹 육성 지원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 충남통일관 옥상 누수 발생으로 건물 옥상 방수공사 및 지붕 설치, 지하공간 환경개선 등 기능보강을 위한 행안부 특별교부세 지원 사업비 2억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북한물품 전시관람 및 통일안보교육 수강을 위하여 연평균 7000명의 관람객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112쪽입니다. 이거는 삭감 예산이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유구읍 역사전시관 외 5개 센터에 대한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통신요금, CCTV 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신규 지구 준공 및 기존 지원 대상지의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부족분 당초 3400만 원에서 1600만 원을 증액한 5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설치 지원기준은 공주시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건축물 연면적 330㎡ 미만은 연 500만 원 이내, 연면적 330㎡ 이상은 600만 원의 공공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일부 시설의 운영비 상향을 위하여 면적을 좀 더 세분화하여 지원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바로 아래에 401-01 시설비 권역 단위사업, 중심지 활성화 사업, 마을만들기사업, 시군 창업 아이디어 사업 등 주요 시설물에 대한 대수선 및 시설 개선 요구 등의 민원에 대한 신속한 대처를 위해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물의 유지관리비로 당초 5000만 원의 예산에 2000만 원을 증액한 7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이인 찰방복지센터는 지하수를 이용하여 급수하는 시설로, 2023년부터 기존 관정의 고갈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단수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중형이나 대형 지하수 관정 공사비로 15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구계리 해피하우스가 2023년 천장 빗물 누수 문제가 발생하여 옥상 방수공사를 시행하였으나 예산 부족으로 외벽면 발수제 공사를 미실시하였던바, 금년에 외벽 누수 민원이 발생하여 이를 수리하기 위한 수선비로 1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충남형 마을만들기사업 예비계획 수립 용역 207-01 연구용역비, 2025년 충남형 마을만들기사업 공모 신청을 위한 예비계획 수립 용역비로 2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계획 수립 207-01 연구용역비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촌공간을 계획적으로 개발․이용․보전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농촌다움을 회복하고 국토의 균형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본계획은 10년마다, 시행계획은 5년마다 수립해야 하며 농촌협약 공모사업 5년간 국비 최대 300억, 시비 포함해서 390억 정도 됩니다.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용역으로,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방침에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계획 수립을 전제로 지원사업을 추진할 것임을 명시하고 있어 이를 위한 연구용역비로 5억 2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계획 및 추진계획 수립, 농촌 공간계획 추진체계 구축 및 운영계획 수립, 농촌재생 활성화 지역 단위로 농촌 특화지구 세부 지정계획 수립 등입니다.
참고로 천안시는 작년 12월에 6억 4400만 원, 부여군은 올 1월에 5억 원의 용역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113쪽입니다. 하신리 마을만들기 전환사업 403-02 2024년 사업비 2억 원에 3200만 원의 도비예산 변경 내시에 따라 3200만 원을 증액한 2억 32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천리 마을만들기 전환사업 201-01 사무관리비 2024년 충남형 마을만들기사업 공모 신청에 따라 사업 추진을 위한 2억 원 중 도비 포함 2024년 사업비 7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는데, 본 사업비는 장승문화축제 기획 및 운영, 장승제 스토리텔링 발굴, 주민 교육 등에 사용됩니다.
바로 아래 207-01 연구용역비 2024년 충남형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신청에 따른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 용역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헌리 마을만들기사업 201-01 사무관리비 2024년 충남형 마을만들기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총 2억 원 중 2024년 사업비 7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마을 전통 문화행사 활성화 사업, 체험프로그램 개발 컨설팅, 주민 교육 등에 사용됩니다.
바로 아래 207-01 연구용역비 2024년 충남형 마을만들기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 용역비로 1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114쪽입니다. 상룡리 마을만들기 전환사업 사무관리비 충남형 마을만들기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사업 추진을 위한 총 2억 원의 사업비 중 ’24년 사업비 7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연구용역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계룡면 화헌리, 정안면 상룡리, 우성면 어천리가 2024년 충남형 마을만들기사업에 선정되었으며, 2024년 11월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착수를 시작으로 2026년 12월에 사업이 완료됩니다.
탄천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403-02 탄천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추진 중 공사비 단가 상승 및 기존 주민문화센터 철거, 폐기물 처리 등 누락 내역을 반영한 8억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탄천면 기초생활거점사업은 국도비 포함 47억 원의 사업비로 ’25년까지 통산골 행복발전소 및 행복나눔터 조성, 간판 정비사업 35개소, 마을 브랜드 개발 및 주민 교육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의당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403-02 2021년 기본계획 수립 시점과 실시설계 시점 대비 건축단가 상승에 따른 추가 사업비 10억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의당면 기초생활 거점사업은 의당면 청룡리 일원에 2025년까지 국비 포함 133억 원의 예산으로 기초거점사업, 행정복지센터 및 보건지소 신축, 주민 역량강화 교육 등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115쪽입니다. 신활력 플러스 사업 201-01 사무관리비 농촌 신활력플러스 추진단 운영.
공주시 농촌 신활력플러스 추진단 활동비 및 사무운영 경비 감축에 따른 예산 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청년 농촌살이 지원사업 중 효율적 사업 운영을 통한 예산 절감분 300만 원의 예산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자생강화마켓 지원사업비 중 액션그룹의 지역 특화사업을 추진하는 지역 기업인의 자생적 판로 창출을 위한 마켓 운영비로 타 예산 절감분을 활용, 서울마켓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할 예정인데 운영 시 이벤트 운영을 위한 예산 1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농촌벤처 홍보 비즈니스 지원사업.
성장 가능성이 높은 액션그룹을 농촌 벤처기업을 성장시키기 위한 비즈니스 모델 고도화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예산 절감분 1720만 원의 예산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공동체 기반 농촌벤처 성장 고도화.
타 예산 절감액을 활용하여 공동체 기반 농촌벤처 성장 고도화를 위한 공동 브랜드 개발, 브랜딩 및 패키징 지원, 팝업 스토어 운영 등 전략적 마케팅 지원 확대 추진을 위한 사업비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신활력플러스 사업의 사무관리비 및 행사운영비는 총예산의 증액 없이 각 사업 간의 예산을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01-01 시설비 공동체활력플러스센터 조성.
공동체활력플러스센터 조성사업비 50억 원 중 2024년 상반기 정부로부터 특별교부세 5억 원이 교부되어 기 편성된 시비 5억 원의 예산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신영2리 농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공모 선정 후 실제 공사 착공은 3년 차에 시행됨에 따라 3년간의 주택정비 공사단가 상승분 일체가 주민 부담으로 반영되어 2024년 농어촌 취약지역 개조사업 시행지침 지원기준을 적용, 주택 정비 단가 상향 및 자부담 비율 하향 조정에 따른 사업비 당초 5억 4200만 원에서 4310만 원을 증액한 5억 851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충남형 농촌 리브투게더 우성면 상서지구입니다.
충남형 농촌 리브투게더 사업의 선정에 따른 사업 대상지 토지 2필지 매입을 위한 18억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충남형 공동생활홈 조성사업 401-01 시설비 2024년 충남형 공동생활홈 조성사업 공모 선정됨에 따라 토지보상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실시설계 등 사업 시행을 위한 도비 3억 원 포함 총 6억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충남형 공동생활홈 조성사업은 독거노인 가구에 대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공동체 상호 돌봄체계 구축을 통한 독거 고령자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65세 이상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1인실 15호실, 공동주택, 주방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일자리 창출사업 사회적기업 육성, 생활.
사회적기업의 일자리 창출사업이 2024년 종료 예정이었으나 2025년도부터 국비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존 약정 기간 9월까지의 인건비 지원, 당초 예산 2억 1100만 원에서 1억 1700만 원을 증액한 3억 28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사회개발비 지원, 사회적경제기업 1개소 주식회사 어콜렉티브의 지속적․안정적 수익구조 기반 마련을 위해 지원하는 예산으로, 도비 포함 24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시설장비 지원 402-02 사회적기업 생산 판매 용역을 위한 시설장비 구입비 1개소 지원 예산으로 충청남도 예산액 조정에 따라 당초 18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감액한 1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2024년 충남 공유경제 활성화에는 벼룩시장, 제로웨이스트 활동, 원데이 클래스 운영 등 지원사업 공모에 2024년 5월에 선정된 공주맘들의 사랑방에 지원하는 예산으로 도비 포함 44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향올래사업 401-01 시설비 2024년 7월에 행정안전부 고향올래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스마트팜을 활용한 청년 창업 거점 팜잇다원 조성 및 운영을 위한 기존 유휴 건축물 리모델링 사업비로 특교세 7억 원 포함 17억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팜잇다원 1호점은 로컬, 외식, 창업, 지역 특산품 판매, 커뮤니티 공간으로 사용할 계획인데 1층에는 매장 전면 쇼윈도우를 활용한 스마트팜 시설 배치, 오픈 푸드코드 팝업매장 운영, 지역 특산품 홍보 판매 코너, 2층에는 방문객 휴게 공간, 사무실 및 조직 지원 공간, 옥상을 활용 작물자재를 운영할 예정이며 2호점 산성시장 미니식물원 1층은 도시농업 스마트팜에서 이끼를 활용한 에코팜, 테라리움 창업 장소로, 2층은 방문객 휴식․휴게공간, 오픈 푸드코드, 사무실 및 조직 지원 공간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고향올래사업은 민선 8기 5도2촌 정책에 따른 생활인구 증대와 유휴공간 활용을 위한 청년창업 거점조성 및 정착기반 확보를 위한 사업입니다.
이상 지역활력과 2024년 제2회 추경 요구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규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본길 위원님.
구본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마을만들기사업이 지금 계속 추진되고 있잖아요, 공주시에서요.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예.
구본길 위원   
도비 물론 포함해서요.
그런데 그게 대개 2억짜리가 있고 5억짜리가 있고 이렇게 두 가지로 대개 추진되고 있죠?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예.
구본길 위원   
2억짜리가 그 역량강화 교육이 한 50%를 차지해요.
대개 5억짜리면 시설물로 할 수 있는 게 한 2억 5000 그렇죠? 
대개 교육이라든가 견학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역량강화 교육이 한 2억 5000 들어가는데요.
이거를 보다 잘 좀 선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저희 마을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마을에 가면 5억 들여서 이렇게 시설해놓은 거 보면 평상시에 마을주민들이 하나도 이용을 안 하는 그런 데에다가 이렇게 시설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맨날 지나다니면서 보면서 풀 나고 저거 마을 사람들이 관리하기 어려운데 저거를 왜 했을까.
그래서 거기를 보면서 보도블록으로 깔아놨어요. 풀이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이런 시설물 할 때는……
또 무대 장치를 또 해놨어요. 데크를 깔아가지고요.
그런 거 봤을 때는 주민들이 전혀 이용 안 하는데 저기다가 저거를 왜 하셨을까, 이장님은.
저는 그 마을을 보면서 항상 지나가면서 보거든요.
아무도, 차 1대가 없어요.
운동기구 설치되어 있죠, 무대 설치되어 있죠, 보도블록 깔려 있어서 풀은 잔뜩 나 있죠.
그래서 저 이장님은 저 마을에다가 마을만들기사업으로 해가지고 저거를 왜 해서……
과연 주차장이라도 이용하냐? 그렇지도 않아요.
마을에서 떨어져 있어서 주차장도 이용을 안 해요.
그럼 저걸 왜 만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상당히 항상 늘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을만들기사업이 물론 꼭 필요한 마을에는 상당히 필요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시설물을 어디다 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그동안의…… 
이거는 다른 얘기지만 팔각정 이렇게 그늘나무에 설치해놓은 데 보면 사용 하나도 안 해요.
그런데 한 3000만 원 정도 들어간 예산인데 사용을 아무도 안 하는데 거기다 갖다 그거를 왜 설치했을까.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늘 보면서 그거를 저게 아무리 도비 포함해서 시비가 이렇게 예산이 수반된 건데, 5억이라고 하면 적지 않은 돈인데, 마을회관 경로당을 지어도 2억 7000인데 5억이면 2개의 경로당을 지을 수가 있는데.
어쨌든 예산에 대한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따져봤을 때 마을만들기사업이 좀 더 그 마을에 적합한지를 좀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나.
지금 때로는 그래서 그렇게 무분별하게 해야 될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제가 계속 마을에 다니면서 마을회관 경로당 옆에 있는 건물들이 있어요.
예전에, 몇십 년 전에 지었던 창고라든지.
그리고 예전 경로당은 화장실이 대개 바깥에 있거든요. 예전 경로당은.
지금 현재는 화장실이 다 내부에 들어가 있는데, 예전 경로당은 어르신들이 화장실을 경로당 안에다 안 지으셨어요. 바깥에 지으셨어요.
그런데 그 화장실을 어떻게 좀 리모델링 좀 하고 싶고, 다 지금 옛날 화장실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시청 어느 과에서 해줄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가만히 보면.
그래서 이런 거를 지역활력과에서 마을에 오래된 창고를 좀 수리해 준다든지, 화장실이나 이런 외부에 있는 거를 좀 리모델링해서 현대식으로 좀 바꿔줄 필요가 있지 않나 계속 그런 말씀을 하시고.
창고가 없어요, 마을회관에.
그러면 컨테이너는 하나라도 좀 놨으면 좋겠는데, 이장님들은.
컨테이너 세워줄 수 있는 공주시청에 과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어느 과든.
그래서 정작 필요한 거 이런 거를 어쨌든 지역활력과에서 좀……
업무를 더 늘리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기는 한데, 제가 볼 때도 마땅한 과가 없어요.
그래서 이장님들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회관은 경로장애인과에서 다 리모델링도 하고 물품도 구입을 해주고 새로 다 하는데, 회관 옆에 있는 조그마한 창고라든가 화장실들이 있어요.
이런 거를 개선 좀 할 수 있는 방향을 논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마을만들기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만들기사업은 1차년도에는 농촌 현장포럼이라는 걸 하고요.
2차에서 주민교육 등 해가지고 선행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도에서 선정이 돼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5개 정도가 신청을 하면 한 2개 정도는 떨어지고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앞으로라도 더 걸러낼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찾아가지고 필요 없는 시설물이나 이런 거 하는 거는 저희가 지양하도록 하고요.
구본길 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옆 동네가 하니까 우리 동네도 한다는 식으로의 마을만들기는 안 된다는 얘기죠.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그게 신청만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닙니다.
도에서 또 승인이 나야 되고……
구본길 위원   
예, 맞습니다. 저도요.
그런데 해놓은 거 보면 그런 마을들이 있다는 얘기죠.
5억을 시설물 해놨는데 아무도 안 쓰는, 평상시에 어느 누구도 안 쓰는 그런 거를 할 필요가 있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그다음에 경로당 밖에 있는 화장실 및 창고 수리를 지역활력과에서 이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는 사업은 여러 가지 분야가 있지만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이 있거든요.
거기가 하고 이제 도하고 저기가 되어야 되는데, 일단은 포함이 되는지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본길 위원   
예, 그것 좀 마을 이장님들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어디다가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검토 좀 한번 과장님이 꼭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예, 알겠습니다.
구본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임규연   
강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현철 위원   
유구 선돌자연힐링마을 저희 지역구라 한 일주일에 한번씩 보고 있는데, 이게 9월달 준공하나요?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예, 그렇습니다.
강현철 위원   
여기는 상당히 경관이 좋아서 사실은 농촌체험 휴양마을 공주 관내에 제일 좋은 자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여기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머지 다 요새 농촌체험 휴양마을이 시 지원에 의존하기보다는 좀 홀로서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몇십 억씩이 투자돼서 사실은 개인으로 따지면 벌써 파산할 정도의 그런 재원인데, 그나마 시에서 관계인구라 할지 그런 취지에서 하는 걸로 생각은 되어야 되지만 너무 이게 나름대로 홀로서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답변하시기 전에 제가 같은 질문 한번 더 해도 되겠습니까?
강현철 위원   
예, 하세요.
김권한 위원   
저는 예산서에 나온 내용인데 제가 그냥 일반론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안되는 데에 대한 투자를 어디까지 할 계획이십니까?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아니, 지금 활성화가 안되는 데는 저희가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장 인건비도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권한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구체적으로 얘기 못하는 이유는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괜히 제가 거기를 거론함으로써 사실은 기운 빠지게 우리가 일몰 대상에 들어가는 거냐에 대한 걱정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러는데, 지금 예를 들자면 우성에 거기 한방웰니스 이번에 5억을 들여서 또 주변에 숙박 공간을 만든다고 되어 있네요? 
그런데 기존에도 그 안에 숙박 공간이 있어요. 그렇죠? 
그 한방웰니스 말고도 운동장에다가 했는데 잘 안된단 말이죠.
이거 제가 알기로는 강현철 위원님께서 계속 걱정하시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되는 데는, 자립할 수 있는 데는 자립할 수 있는 여건대로……
그러니까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해야 되는지, 주저앉은 말에 채찍질을 해서 이거 더 죽이는 건지.
그러니까 오히려 이 5억을…… 뭐, 지역소멸자금 기금 쓰는 거잖아요.
우리가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는데 지역소멸기금이 더 좋은 데에 써서 정말 살려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소위 말해서 이거는 뭐 산소호흡기 떼면 주저앉을 때 산소호흡기 여태까지 들어간 돈이 아까우니까……
지금 한방웰니스에 얼마 들어갔습니까? 한 50억 이상 들어갔죠? 
계속 호흡기 떼면 죽으니까 이거는 매년 5억씩 새로 계속해야 되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립 기반이 전혀 없는 거잖아요, 여기는.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이번에 작은농장 공주여-U 조성은 저희가 지난번 회의를 했었거든요.
14개소에 대표들 모여놓고서 저희가 농촌체험 휴양마을 회의를 했고 거기에서 일단은 신청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한 4~5개소가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그중에서 관련법이 걸려가지고 저희가 농막을 못 합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남은 데가 한방웰니스 마을은 거기가 대지가 넓고 그다음에 옆에 캠핑 공간이 있고 그 옆에 유휴농지가 있습니다.
그분하고 임대계약을 해서 하는 건데, 그래서 저희가 선정을 하게 된 거고요.
거기를 저기도 안 되고 하는데 이렇게 한 것은 저희가 아니고요.
그다음에 아까 저기…… 
제가 좀 길어지는 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현철 위원   
예.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지난번 구본길 위원님께서 농촌체험 휴양마을이 활성화가 안된다는 지적에 대해서 저희가 7월달에 전반적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코로나 이후 방문객 및 매출액 감소, 그다음에 실적 저조한 마을에 대한 관리 체계 부재, 그다음에 시설 노후로 인한 운영 애로 이게 저희가 나왔고, 세부적으로는 저기고요.
활성화 대책으로는 프로그램 차별화, 이용객의 수요를 충족하는 차별화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하고요.
그 프로그램 중에 어린이 농촌 체험교실 운영, 공주형 워홀 및 농활 운영.
여기에 워홀이라는 게 워킹홀리데이 및 농활은 대학생 농촌 봉사활동 운영, 그다음에 밤 관련 체험 프로그램 활성화입니다.
이거는 이번에 저희가 언론에도 보도가 됐는데 휴양마을 5개소 이렇게 묶어가지고 저희가 밤 체험 저기를 하고 있으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홍보의 세분화, 기존 방문객의 연령층, 이용 목적 등을 분석해 볼 때 이용 목적 등을 분류한 전략적 홍보안으로 네이버 예약은 스마트 플레이스라고 해서 예약 시스템 운영, MOU 및 자매결연 체결 등 협약체계 구축, 이용객 맞춤형 홍보물품 개발, 그다음에 홍보 채널 다양화.
온라인도 있고 오프라인도 있는데, 다양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운영의 자립화를 위해서는 이게 농촌체험 휴양마을의 대표하고 마을 사람들의 뭐라고 할까 의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강현철 위원   
지금 과장님, 이게 운영되고 있는 게 민간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는 거죠?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저희가 위탁…… 저희 건물이나 저희 땅에 들어간 거는 위탁하고 일부도 있고요.
나머지는 마을 자체에 건물이나 소유가 되기 때문에 직접 운영하고 하는 데도 있습니다.
강현철 위원   
여기 선돌힐링마을도 저번에 법인을 세운다는 거를 와서 설명회도 하고 저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정 안되는 곳은 이거는 위탁하지 말고 입찰을 해서 한번 잘하는 사람한테 주는 방법도 어떻습니까?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그것도 저희가 이제 실무진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강현철 위원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결정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실무진에서 정 안되는 곳은 어디에 입찰을 줘서……
또 그런 데에 굉장히 재능이 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업체들도 있거든요.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그렇습니다.
강현철 위원   
그래서 아까침 우리 김권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속적인 지원을 하는 것보다는 안되는 데는 좀 입찰을 줘서 잘될 수 있게……
이게 결과적으로는 관계인구를 늘리려고 이런 사업을 몇십억씩 들여서 하는 거 아닙니까?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예, 그렇습니다. 
생활인구 증대에 목적이……
강현철 위원   
하여튼 그런 것도 좀 염두에 둬서 생각해 주시고.
사업설명서 49페이지에 지금 신풍의 농촌 리브투게더는 진행이 되어가고 있고 이제 우성에 부지 매입을 하는데, 만약에 이게 조성이 되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만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타 지역 사람들도 가능한 것인지.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아닙니다.
농촌 리브투게더는 귀농․귀촌하시는 분 청년들, 그다음에 여기 마을에 가보면 정말 살기가 힘든 집들 있지 않습니까? 관내에도.
그런 분들도 일정 부분에서 이렇게 할 수 있게 혜택을 드리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강현철 위원   
하여튼 지역민들한테는 조금 더 많이 배정이 되겠지만 귀농․귀촌하는 사람들도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주시기 바라고.
어차피 지역활력과장님 계신데 아까 미래전략실 우리 서승열 위원하고 얘기했던 그 얘기를 또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시장님 공약사항이 신 5도2촌 사업이라고 그래서 이제 각 팀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관계인구를 늘리려고 하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그렇습니다.
강현철 위원   
아까침도 소멸 자금이라 할지 다른 자금을 이용해서 수십억, 수백억을 들여서 관계인구를 늘리는 것보다는 이게 아까침 말씀드린 대로 8월 1일자 농림부에서 보도자료를 해서 제가 봤고 또 12월달에는 농지법 개정을 해서 시행령을 한다고 이제 각 부서 팀장님들께서도 알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봐서는 지금 관계인구를 늘린다는 측면이 이게 효과가 얼마만큼 있느냐 이 말이죠.
이만한 돈을 들여서 더 효과를 낼 수 있는가 하면, 그보다도 반액을 들여서 더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한다고 하면 아까 얘기한 농촌 체류형 쉼터가 12월달부터 시행령이 발의돼서 누차 얘기하는 건데 옛날에는 농막은 6평 정도의 잠을 잘 수 있는 시설은 아니고요.
잠을 잘 수 있는 농촌 체류형 쉼터로 해서 10평을 허가를 내주거든요.
그거는 농지법 개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거기에다가 농막보다도 큰 10평 시설에다가 데크시설도 할 수 있고 비가림 시설도 할 수 있고 주차 공간도 할 수 있고.
대신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은 그 16평의 배, 한 30평 내지 40평 정도는 서울에 있는 아니면 도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땅을 사서 이런 거를 농촌 체류형 쉼터를 하면 그게 이제 정식적인 건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1가구 2주택에 저촉이 안 되는 상황이라.
그래서 아까 미래전략실장님은 과연 1억 5000, 2억을 들여서 시골에 와서 그거 농촌 체류형 쉼터를 지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 하는 말씀도 있고 그 돈 가지고는 내가 전국 여행을 한 10년 동안 1억 5000만 원을 들여서, 아니면 해외여행을 가서 하는 사람도 있다.
저는 또 병립을 한다고 봐요.
사실은 그런 농사 짓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 돈 가지고 여행을 갈 것이고 아니면 도외지에 사는 사람은 그나마 옛날 시골 출신이니까 한 30~40평 땅을 사서 체류형 쉼터를 만들어서 하룻밤 거기서 기거할 수 있고 또 평일은 회사나 자기 일을 위해서 도외지로 가고.
결과적으로 봐서는 이게 저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도자료에 의하면 12월달부터는 각 지자체에서 단지를 만들어서 단지를 조성을 한 다음에 도외지 사람들한테 분양을 하는 시스템을 허가를 내린다고 보도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지역활력과에서 관계인구를 늘린다는 차원에서 보면 나는 다른 지자체는 벌써 준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연 우리 공주시도 그런 거를 좀 준비하고 있는지.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제가 그것까지는 저기고요.
지금 이게 공주여-U 조성은 어디까지나……
물론 이제 농촌체험 휴양마을에서 이렇게 해서, 체류형 관광객 이렇게 해서 하면 좋은데 말씀하신 대로 활성화 잘되는 데는 정말 잘되는 데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시범사업으로다가 국비니까 시범사업으로 해서 이걸 해보고 해서 확대할 건지, 아니면 이거는 다른 사업을 검토할 건지 그거는 검토가 될 거고요.
저희는 농림부에서 어떤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클라인가르텐이라고 한 100억 정도 되는 이런 주말농장 있잖아요.
이런 공모사업이 아마 하반기에……
강현철 위원   
아니, 그런데 과장님, 이거는 그 사업하고 완전히 틀린 사업이에요.
이게 전국적으로 농촌 휴게형 쉼터라는 명칭 하에 한 40평 정도의 땅을 도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구입을 하면 거기에다가 10평짜리의 휴게형 쉼터를 지을 수 있고 데크 시설도 할 수 있고 비가림 시설도 할 수 있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농림부에서 12월달부터 시행령을 발표해서 적용을 한다는 얘기죠.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결과적으로 우리 공주시에서 지역활력과에서 제일 주안점으로 두고 있는 게 관계인구를 늘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그렇습니다.
강현철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12월달에 농림부에서 발표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지역활력과 담당 팀에서 이것도 12월달부터 하니 다른 지역은 다 준비해서 우리 그런 휴게형 쉼터를 만들고 있으니 도외지 사람들 와서 분양 받아라 하는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는 지금서부터 이 안을 연구 검토해서 12월이나 내년 1~2월달에 우리 공주시가 이런 휴게형 쉼터를 단지화를 만들었다 그렇게 해서 도외지 사람들이 와서 우리 공주시 분양하는 게 지금 토지 조성이라도 하고 있다 이런 거를 홍보함으로써 선제적으로 이런 거를 통해서 관계인구를 늘릴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제가 파악을 해서 하여간 저희가 다른 시군보다 늦지 않게 저희가 하고서 준비를 하고요.
제가 별도로, 그거를 잘 몰라서 제가 그러는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철 위원   
우리 담당자 용수 팀장 담당인가? 아니면 누가……
이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셔?
○5도2촌팀장 오종서   
(공무원석에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다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올해 2회 추경에 5억을 올린 것이 우성면 내산리에 체류형 쉼터를 시범사업으로 한번 조성을 해보겠다, 그 요건에 맞춰서 지금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내년도 또 인구소멸 대응기금 7억으로 올해 시범사업으로 운영됐었던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또 1개소 정도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강현철 위원   
그렇게 제가 우려했던 것보다는 미리 준비하고 계시니까 상당히 마음이 놓이는데, 이게 전국적인 지자체에서 사실은 내년 정도 되면 굉장한 붐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공주시에서도 선제적으로 이거를 연구 검토해서 시범사업 단지를 한번 만들어봐서 내년 초에 도외지 사람들한테 분양해서 그게 활성화가 된다고 하면 각 동이 아니라 읍면 한 11개, 10개 지역만 해도 그 단지화를 만들면 관계인구가 나는 다른 청년 스마트팜 이런 것보다도 훨씬 효과적인 그런 사업이 되지 않을까.
하여튼 미리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하여튼 더 연구를 해서 다른 지자체보다 빨리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갖추기 바랍니다.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예, 알겠습니다.
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규연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권한 위원님.
김권한 위원   
짧게 한 말씀만, 저는 다 진행이 된 줄 알았는데 또 똑같은 말씀을 하셔서.
리브투게더 사업이 1채당 5억씩 줘가지고 월 30만 원을 받겠다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외부 인구 유입 쪽으로 맞춰달라는 말씀을 해서 거의 그렇게 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또 이제……
당초의 리브투게더 목적은 어려운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자 그런 뜻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한테는…… 
그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그 주변에 사시는 혼자 사시는 할머니들한테 5억짜리를 집을 줘서 30만 원의 세를 받는 게 과연 맞느냐라는 고민을 한번 해봤었잖아요.
오히려 그분들한테는 그냥 사시는 데에다가 한 달에 30만 원 지원해 주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이거를 정립을 못 하셔가지고 아직도 혼자 사시는 어려우신 분들을 25채 중에 몇 채나 배정하실 계획인지는 모르겠는데……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도 지침에 기본적으로 거기에 입주할 수 있는 대상 중에 그게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직 사업 기간도 남아 있고 여러 가지를 검토해가지고 저희가 추진할 예정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그거는 좀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알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규연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사업설명서 56페이지에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활성화해서 제로웨이스트 활동과 원데이 클래스 운영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저기, 임미영 팀장……
임규연 위원   
사업설명서 56페이지.
○사회적공동체팀장 임미영   
(공무원석에서)이게 작년에 이어서 저희가 도 공모사업인데요.
거기에 저희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경제 기업들 중에서 신청을 받아서 선정된 건데요.
공주맘 카페에서 제로웨이스트, 그리고 이제 같이 공유를 한다는 탄소중립 프로그램 중의 하나로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가치 나눔 행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벼룩시장이나 공주맘 카페를 통해서 물건을 나눌 수 있는 행사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임규연   
그거는 벼룩시장은 이해를 하겠는데, 제로웨이스트는 말 그대로 재활용으로 쓰레기를 줄이자라는 의미인데 이걸 어디서……
뭐 다같이 모여서 하는 건가요? 카페 맘들이?
○사회적공동체팀장 임미영   
(공무원석에서)저기 월송동에 있는 공주맘카페에서……
저희가 사회적경제 기업에게 임차를 주고 있는 공간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정기적으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규연   
그러면 모아와서 거기서 이렇게 다 정리하고 하는 거예요?
○사회적공동체팀장 임미영   
(공무원석에서)예, 상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이벤트 행사를 하고 있고요.
거기서 이제 탄소중립에 대한 교육과 제로웨이스트……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에 대한 교육 및 맘카페에서 같이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규연   
그러면 원데이클래스 운영이 그 재활용……
○사회적공동체팀장 임미영   
(공무원석에서)예, 프로그램.
○위원장 임규연   
같이…… 그 주제가 그거예요, 제로웨이스트?
○사회적공동체팀장 임미영   
(공무원석에서)예.
○위원장 임규연   
그 회원은 몇 명이나 있어요?
○사회적공동체팀장 임미영   
(공무원석에서)공주맘카페가 그렇게…… 그러니까 저희 공주 시내에서 하고 있는데, 주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한 300여 명 정도로 해서……
○위원장 임규연   
300여 명이요?
○사회적공동체팀장 임미영   
(공무원석에서)예, 그러니까 그 활동을…… 이것 저희가 신청했을 때 그 행사에 참여하는 인원 정도를 그 정도로 잡고 있거든요.
○위원장 임규연   
그러면 이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300여 명이 매주 하면서 바뀌어서 오는 거예요?
○사회적공동체팀장 임미영   
(공무원석에서)매주가 아니라 전체 이 행사를 진행했을 때 그 누적된 인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규연   
누적된 인원하고 현재 나올 수 있는 활동하는 회원 수.
○사회적공동체팀장 임미영   
(공무원석에서)회원 수는 그것보다는 안 되실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하게는 지금 모르겠어요.
○위원장 임규연   
회원 수는 몇 명인지 모르시고요?
○사회적공동체팀장 임미영   
(공무원석에서)예.
○위원장 임규연   
아니, 내용은 참 좋거든요.
교육이 이것 원데이클래스 이런 것은 참 좋은데 이게 계속 잘 추진이 돼서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거든요.
○사회적공동체팀장 임미영   
(공무원석에서)예, 그래서 작년에 좀 성과가 좋아서 올해도 선정이 되신 사항이거든요.
해서 쭉 이어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규연   
관심을 갖고 잘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적공동체팀장 임미영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규연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예, 송영월 위원님.
송영월 위원   
과장님, 제가 간단히만 여쭤볼게요. 
제가 행감에도 질문을 드렸어요.
농촌체험휴양마을은 제가 시정질문으로 좀 궁금한 것 더 질문드리는 걸로 하고요.
충남형 마을만들기사업 이것은…… 충남 이번에 3개 됐죠, 또?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예.
송영월 위원   
물론 선정되는 것도 좋지마는 관리감독 좀 잘하시고.
그 주민들의 의지가 또 중요하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구본길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처럼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활용도 잘하시고, 주민들과 정말 소통도 하고 화합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잘될 수 있도록 관리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규연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활력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오현규   
회계과장 오현규입니다. 
저희 과 소관 ’24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4쪽 세출 예산서입니다. 
’24년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7억 5220만 5000원이 증가된 859억 7774만 7000원입니다.
뒤에서도 따로 설명이 있겠지만 증액되는 주요 사업은 의당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17억 3500만 원과 이인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따른 부지 매입비 7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24쪽 중간부에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수리 관리비용이 지속적 증가하고 있는 농업기술센터 대형 화물차 구입비에 1억 7500만 원과 보건소 전기자동차 구입비 5000만 원 등 차량 및 물품구입비 2억 3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의 401-01 시설비로 노후 건축물인 구) 옛날 금흥동사무소 정밀진단 용역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125쪽 상단부 403-02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지역활력과에서 농어촌진흥공사에 위탁을 준 사업으로 의당면 행정복지센터와 주민커뮤니티센터, 보건지소 등이 위치하는 생활SOC 복합문화센터 조성사업의 자재 및 노무비 상승 등 물가 인상분 부족액을 17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에 401-01 시설비로 이인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따른 토지매입 보상비 7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회계과 예산은 전체적으로 행정복지센터 신축 및 부지매입 등 필수 요구액으로 편성되어 있음을 거듭 말씀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규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기분   
세무과장 김기분입니다. 
세무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0쪽입니다. 
세무과 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1891만 6000원이 증가한 8억 352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을 설명드리면 예산서 130쪽 상단에 201-02 지방세 및 세외수입 납세고지서 송달료를 1560만 원 증액해서 1억 16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405-01 관용차량 블랙박스 구입으로 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규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안명   
평생교육과장 안명입니다. 
136쪽 평생교육과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예산 요구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예산 규모는 197억 1760만 원 증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신규 사업과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6쪽 중간 부분 세부 사업 공주시 교육발전특구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207-01 연구용역비로 사업 내용은 공주시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 지정에 따라 교육발전특구 기본계획 및 구체적 실행방안을 수립하고, 중장기적인 특구 운영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신규 사업으로 2200만 원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136쪽 중간 부분 세부 사업 정안초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입니다.
401-01 시설비로 사업위치는 정안면 내촌리 214-1번지 인근 부지로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 확정에 따른 사업부지 매입비 10억 원 및 행정 절차에 필요한 예산 3억 원을 포함, 13억 원을 신규 사업으로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137쪽 상단 세부 사업 국립공주대학교 야외화장실 조성입니다.
403-04 지역대학에 대한 자본보조로 사업위치는 공주대 인사대문 주차관제실 일부 화장실 리모델링비로 7500만 원 예산을 반영하여 공주대를 찾는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신규 사업으로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139쪽 하단 세부 사업 기적의도서관 외부 계단 공사입니다.
401-01 시설비로 기적의도서관 외부 계단칸 돌벽의 각도 변형으로 붕괴위험이 발생하여 시민이 많이 찾는 도서관을 안전한 시설로 유지될 수 있게 외부 계단공사 예산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40쪽 상단 세부 사업 공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전(리모델링)입니다.
401-01 시설비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꿈드림을 위한 독립공간 확보에 필요한 이전 리모델링비 8억 5000만 원과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00만 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사업위치는 대통길 69-1번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이고, 2회 추경에 예산 9억 원을 확보하여 시설 이용 청소년과 시민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게 업무 추진하겠습니다.
141쪽 하단 세부 사업 진로교육센터 콘텐츠 구축 연구용역입니다.
207-01 연구용역비로 진로교육센터 콘텐츠 구축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을 신규 사업비로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사업위치는 신관동 571-2번지 구) KBS 부지로 1층 사무실, 2층 진로체험센터 조성을 위한 콘텐츠 구축 용역입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예산 요구서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규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월 위원님.
송영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한 가지만 간단히 여쭤볼게요.
○평생교육과장 안명   
예.
송영월 위원   
공주대학교 야외화장실 조성이 있는데 이것은 학교에서 지을 계획은 없나요?
우리 시에서 거기를 지어 줘야 되는 건지. 
학교 내에 짓는 건데, 공주대 내에.
그게 궁금해서.
○평생교육과장 안명   
이게 아침에 공주대 그 화백나무숲에 이렇게 운동하시는 시민들이 많아요.
인근에 있는 시민들도 많이 이용하고 해서 작년부터, 저 오기 전부터 민원이 계속 화장실을 사용하겠다고 지어달라고 요청이 있어서 저희랑 공주대랑 한 서너 차례 미팅을 했습니다.
미팅을 했는데, 이게 최적의 안으로 나온 게 지금 인사대문 이렇게 그 바리게이트 쳐져 있는 데 거기의 주차관제실 일부를 20㎡로 해서 남자화장실 하나, 여자화장실 하나로 지어서 리모델링해서 24시간 이제 개방하고, 청소는 저희 시에서 그러니까 화장실 화장지나 이런 것을 이제 관리해 주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님, 하여튼 이렇게 민원이 2~3년간 계류됐던 만큼 이번에 예산을 확보해서 이렇게 시민들에게 화장실을 제공함으로써 좀 이용객의 편리를 도모하고자 예산 반영을 했습니다.
송영월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주민들이, 시민들이 이용하고 또 새벽에도 많이 이용을 하시니까 야외에도……
○평생교육과장 안명   
예, 맞습니다.
송영월 위원   
불편함이 많았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알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안명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규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범수 위원님.
이범수 위원   
공주시가 이제 교육발전특구로 지정이 됐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안명   
예.
이범수 위원   
지금 아직 용역을 맡기는 단계이기 때문에 뭐 그 기금에 대해서 사용처가 불분명한데, 대략 어느 정도…… 주변에서 많이들 궁금하셔가지고. 
그래서 한번 어느 정도, 어느 쪽으로 사용 용도가 결정될 건지 대략적으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 해서 여쭤봅니다.
○평생교육과장 안명   
아직까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저희가 예산 규모가 100억입니다.
저희 시비도 있고, 매칭 사업으로 됐는데 주로 공주교육청하고 공주국립대학교, 공주교대 그다음에 공주고등학교, 기업체로는 웅진싱크빅이 있습니다.
참여해가지고 우리 지자체가 중심이 돼서 교육청이랑 공주교대랑 그다음에 기업이 같이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사업을 추진해서 이렇게 좀 명품 교육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공주를 떠나지 않고 공주에서 이렇게 머무를 수 있는 그런 교육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데, 지금 용역 추진 중이고. 
지금 27개 세부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실행할 건지에 대해서는 그 실무협의회,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서 같이 와서 실무협의회 의견을 들어서 세부 사업이 결정이 되면 저희가 내년부터 이제 순차적으로…… 한꺼번에 100억이 오는 게 아니고 저희가 3년간 1년에 30억씩 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업을 이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직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세부 실행계획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것은 답변을 다음에 또 계제가 되면 드리겠습니다.
이범수 위원   
예, 기금이…… 그 돌봄 서비스로도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안명   
예, 맞습니다. 
돌봄도 저희 한 꼭지로 세부 계획에 이제 공주형, 맞춤형. 
저희는 이제 돌봄도 공주형 돌봄으로 맞춰서 저희 공주에 맞게끔 그렇게 돌봄을 하려고 실행계획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범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신월초등학교 돌봄을 하는 데만 해도 1년 예산이 6억, 6억 맞죠?
6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돌봄을 확대를 해야 되면 이 기금이 내려온 걸 거의 돌봄 쪽으로 사용하게 되면 다른 쪽에 할 수 있는 걸 할 수가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어쨌든 이제 그 유형마다 그 사용처가 다르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늘 ‘교육’ 하면 세종시에 많은 기회를 뺏겼기 때문에 많이들 어떻게 기금이 쓰여지는지 관심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그 젊은 엄마들은.
그래서 그 용역을 맡겼지만 공주에서도 어떻게 쓰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우트라인이 좀 정해져야 될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으니까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 저한테 말씀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안명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는 돌봄 쪽으로 이렇게 많이 치우쳐서 안 가고 전체적으로 공주시 전체가 교육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전부 27개의 세부 사업 추진계획인데 녹아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이범수 위원   
어차피 돌봄도 하기는 해야 되는데……
○평생교육과장 안명   
예, 맞습니다.
이범수 위원   
이것은 시 차원에서 그 돌봄은 계획이 있었던 거고, 지금은 이제 교육특구로 해서 기금이 내려오는 거니까 그 기금은 다른 쪽으로 좀 제대로 사용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안명   
예, 잘 알겠습니다.
이범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규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토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장 최석화   
민원토지과장 최석화입니다. 
민원토지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47쪽 예산액은 기정액 32억 9000만 원에서 5억 5200만 원이 증액된 38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49쪽 상단에 405-01 무인민원발급기 구입비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공주세무서 내에 있는 내구연한이 지난 발급기를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201-01 개별공시지가 검증 수수료로 14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150쪽 중간 부분 201-01 지적재조사 사업을 위한 분할 측량비로 1100만 원, 아랫부분 301-14 지적재조사 조정금으로 5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1년부터 ’23년 사이에 사업이 완료된 탄천․계룡․반포․정안지구에 대한 지급할 조정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민원토지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규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토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2차 회의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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