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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회 제3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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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회공주시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15년 11월 30일(월)   10시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2016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
  3. 1.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 부의된 안건
  2. ○5분 자유발언(박선자, 윤홍중 의원)
  3. 1.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공주시장 제출)
  4.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00분 개의)

○의장 이해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박선자, 윤홍중 의원) 

(10시 01분)

○의장 이해선   
먼저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박선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자 의원   
박선자 의원입니다.
먼저 귀중한 시간을 허락해주신 이해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약하는 희망도시 함께하는 행복공주 실현을 위해 수고하시는 오시덕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들의 알권리의 충족을 위하여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빌어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면서 도시보다 소득이 적고 정주기반이 열악한 농촌의 현실에서 여성 농업인의 지위 향상을 통해 살맛나는 농촌사회를 이룩하고 여성농업인의 복지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으로 건강한 농촌가정 구현을 위하여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사업 시행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의 농가 인구통계를 살펴보면 2014년도 기준으로 농가인구는 1만 1394가구에 2만 8401명으로 이중 여성농업인은 1만 4823명으로 여성이 52%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성농업인의 비중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성농업인들은 과거 농업생산 보조자에서 직접 농업경영에 가담하면서 2차, 3차 산업의 주체가 되어 여성 농업인의 역할도 크게 늘어나 여성 농업인이 농촌사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중심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 농업인들은 대부분 가정에서 반복적으로 식생활이나 가사 뿐만 아니라 육아와 교육 등 자녀문제까지도 해결해야 하는 어려움으로 인해 농촌생활에 많은 고통을 받고 있으며 농촌에서 노동으로 인한 만성질환이 있어도 자유롭게 의료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개인 취미생활 등의 사생활 보장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여성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우리 시에서는 ‘공주시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와 ‘공주시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시책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여성농업인들의 건강 증진과 건전한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여성 농업인 행복바우처사업을 시책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 드리는 것입니다. 
여성 농업인 행복바우처사업은 소규모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 농업인들이 연간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내에서의 재정지원으로 바우처카드를 발급받아 만성질환치료를 위한 병원이나 약국, 미용실, 도서관, 영화관, 체력단련장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여성 농업인의 건강을 도모하고 건전한 여가생활로 욕구를 충족시켜 여성복지증진을 통한 살기 좋은 농촌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의 여성농업인 바우처사업 추진실태를 찾아보면 2012년도부터 충청북도에서 전국 최초로 실시해오고 있으며 경기도와 강원도 일부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시책으로 선정하여 추진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여성 농업인들이 과중한 농작업과 가사노동으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건강을 증진하고, 건전한 문화생활 향유기회를 확대하여 농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사업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와 조속한 시행을 바라면서 도약하는 희망도시 함께하는 행복공주를 위해 우리 모두 다 같이 지혜를 모아나갑시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해선   
박선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홍중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중 의원   
공주시의회 윤홍중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해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민 모두가 행복한 공주, 살기 좋은 공주를 위해 헌신의 노력을 하고 계신 오시덕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건전한 지역사회 여론형성에 공이 크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날 농촌사회는 농업생산자가 중심이 된 지역사회로써 농업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면서 도시사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뒤떨어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의 총각문제는 농사를 짓는다는 이유로 결혼하기 힘든 현실이 우리의 농업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이기도 합니다.
국내 여성들은 도시 이주를 선호하며 농촌총각과 결혼하는 것을 망설이고 있습니다. 부모와 함께 농촌에 남아있는 총각들은 미혼율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어 점차 농촌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역사회에서 자국 여성과 결혼할 수 없다면 외국에서 신부를 데려오는 방법밖에 없다는 논리가 생기게 되었고, 남성 또한 외국인 여성을 배우자로 받아들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즉, 국제결혼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나 결혼생활은 정서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만 원만한 결혼생활이 가능합니다. 말도 통하지 않고 교제기간도 없이 결혼을 하는 국제결혼 부부 중 일부가 가정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종종 회자되기도 합니다. 
현재 우리 공주시의 경우에 있어서도 국제결혼 755세대 790명 중 54%의 다문화가족이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좋은 사회, 행복공주를 외치는 공주로서 우리 지역의 농촌총각 해결에 대한 긍정적 시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 입니다.
우리 농촌의 구성원으로써 농촌을 지키며 정열적으로 살고 있는 농촌총각과 싱글맨들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공주의 인구 늘리기와 고령화된 농촌지역 활성화에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당위성에서 본 의원이 그 대안으로 농촌총각과 결혼 희망 이주여성을 위한 농촌 정착 프로그램 운영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국제결혼 비용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을 제안합니다. 국제결혼 비용지원은 농촌총각 문제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는 구상으로 시행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둘째, 다문화가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사랑멘토” 활동을 지원하자는 것입니다. 다문화가정에게 힘과 희망을 심어주고 삶의 질을 극대화시키고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셋째, 우리의 농촌은 부모를 모시고 사는 성실한 농촌 총각과 홀로 사는 싱글맨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 베트남, 필리핀 바기오시 등 자매결연도시와 공주시가 협약을 통해 결혼 이주여성 희망자들이 우리 시 농촌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3개월 프로그램 운영” 입니다.
구체적으로 3개월 체험중심 교육과정에 매주 농촌현장 견학과 계절별로 농산물 재배 및 수확하기, 다양한 김치 담그기 등 요리 실습을 마을회관에서 우리나라 전통문화 배우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결혼 이주여성 희망자에게 사전 우리나라의 문화와 정서를 알리고 3개월 체류 교육기간 중 농촌문화를 직접 느끼고 체험하며, 하우스 재배농가 근로 등 근로활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기관 간 협약을 통한 농촌체험프로그램 참여로 농촌총각과 결혼 이주여성 희망자 상호간 믿음을 키워나가는 기회를 마련하는 농촌총각 싱글맨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위 프로그램 운영 후 자연스럽게 농촌총각 미팅제를 진행하여 결혼이 성사된다면 농촌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여성의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위한 시책추진과 고령화된 농촌 인구구조를 젊은 결혼 이주여성에게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이기도 합니다. 
영농, 영어, 기술교육 등 농업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 전문 인력으로 육성해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다문화가정은 우리 사회의 소중한 일원이자 농어촌 발전을 이끌어갈 미래인력입니다. 보육, 교육, 의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한국인’이라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다문화가족이 가진 다양한 경험은 우리 사회에도 소중한 자산입니다. 필리핀, 베트남 등 현지인의 입장에서 우리 농식품 수출에 대한 평가나 자문을 해줄 수 있고,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외국어와 문화를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다문화가정이 가진 역량을 우리 사회의 성장동력으로 키워나갈 수 있도록 다 같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끝으로 우리 농촌총각과 결혼희망이주여성에 대한 삶에 향기를 불어 넣어주어야 합니다. 행복한 삶을 위한 마음을 갖게 해야 합니다. 우리 공주의 농촌이 힘이 되고 희망이 됨은 물론 농촌총각 문제를 새로운 시작으로 바라보자는 구상으로서 무엇을 했느냐, 어떻게 했느냐 등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 행복한 공주, 살기 좋은 공주 만들기에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해선   
윤홍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공주시장 제출) 

(10시 15분)

○의장 이해선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장님의 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시덕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해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민선 6기 2차년도인 내년도 주요사업의 예산을 편성하여 심의를 요청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민선 6기의 시정은 시민의 기대와 바람을 닫은 ‘도약하는 희망도시, 함께하는 행복공주’ 비전아래 시민들께서 희망하시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시민 행복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정을 위한 노력에 시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께서 신뢰와 협조 그리고 많은 성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올해 우리 시는 공산성과 송산리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와 KTX 공주역 개통 등 커다란 전환기적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공직자와 시민 여러분들의 공동노력에 의한 값진 결실이며 이제는 이를 잘 활용해야 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또한 금년을 돌이켜보면 우리 시의 발전상 괄목할만한 많은 성과들을 일구어냈습니다. 
기업유치촉진본부를 설치하고 기업민원 원스톱시스템을 구축하여 적극적인 기업유치활동을 펼친 결과 30개의 우량기업을 유치함으로써 1,805개의 일자리 창출과 1979억 원의 투자효과를 거두었으며 9개의 기업과는 1044억 원의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 공주 경제활성화의 기폭제가 되도록 하였고 그 결과 행정자치부가 후원하는 대한상공회의소의 기업친화형 지자체 종합평가에서 228개 지방자치단체 중 지난해 99위에서 올해는 8위로 급상승하였고 특히 기업유치 지원분야는 전국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또한 높은 지가로 사업성이 없어 그동안 유보하여 왔던 월송 LH주택단지 건설도 끈질긴 재개추진 노력 결과 올해 행복주택 등 788호 건립사업을 착공토록 하였으며 오는 2017년까지 2000여호의 착공계획을 이끌어냈고 2008년 이후 단절되었던 민간부분 신규아파트도 약 1600호를 착공토록 하는 등 서민 주거문제가 해결되도록 노력하여 새 아파트를 쫓아 세종시로 빠져나갔던 인구가 돌아와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웅진 천도 1540주년이 되는 금년에 치른 제61회 백제문화제는 문화축제, 경제축제, 시민참여의 축제로 개최하여 관광객 152만 명의 방문과 1000억 원이 넘는 지역경제파급효과를 거두며 새로운 역사를 썼으며, 어린이날 행사와 통합해 개최한 석장리 세계구석기축제도 성황리에 개최하여 그 위상을 높였습니다. 
세계유산 등재 등 여건 변화에 따라 명품관광지로 거듭나기 위해 후속 대책을 수립 추진 중이며 관광도시로서 경관개선을 위하여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과 도시정비사업 등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기간 추진이 지연되었던 사곡 계실지구 복합연수단지 건설도 국민안전교육연구단지로 본격 착공토록 추진하였고 2017년에 준공이 되면 연 30만 명이 교육을 받게 되는 이 시설이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주변지역 개발 등 수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1995년 시·군 통합 이후 여러 곳에 청사가 있어 시민 여러분께 많은 불편을 드렸던 사무실을 시·군 통합이 20년 만에 한 곳으로 집중하여 시민 불편을 해소하였으며 학교, 소방서, 경찰서 등 각 기관별로 운영하던 CCTV를 시청사에 통합 합동관제센터를 마련하여 시민 안전도를 한 단계 높였습니다.
시민과의 약속인 공약사항에 대한 A등급 평가와 대한민국 관광개발 대상 수상 등 크고 작은 수상으로 공주시의 위상을 높였고, 49건의 공모사업 선정과 187억 원의 국·도비 확보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모두는 시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내년도 우리 시 재정은 금년 대비 약 1.5%가 증가한 규모로 편성하여 민선 6기 시정목표인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행복 증진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참여시정분야입니다.
시민의 시정참여 기회를 늘리고 시민과 함께 시정 청사진을 그리면서 시민행복지수 향상 시책을 계속 발굴해나가고 시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강화하는 한편 시정역량강화를 위한 직원 교육에도 힘쓰겠습니다. 
시민참여예산제와 창의시책제안제도, 시장과 만남의 날, 직속민원창구 등을 건전한 시민 의견과 발전적인 대안제시 창구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세종시 개발로 공주시 발전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민 역량과 지혜를 모으고 공주시 발전계획 등 시정 전반에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나가겠습니다. 
둘째는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기업유치촉진본부를 비롯하여 기업유치관련 활동을 강화하고 기업 관련 규제개혁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금년보다 더 많은 양질의 기업을 유치하겠습니다.
고속도로 IC주변 개발방향을 정립하고 귀농귀촌 확대를 위한 시범단지, 전원마을조성을 검토하는 등 인구유입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개발을 가속화하겠으며 도시재생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 전통시장 활성화 등에 재원을 확대하여 강남과 강북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주말 관광객이 전통시장을 체험하고 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토요장 개장을 검토 추진하겠으며, 농촌소득증대와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산유통, 한우브랜드 등 관련조직을 보강 정비하고 특화작물 육성, 농산물 유통체계개선, 한우브랜드 육성 등 농촌 활력화 시책을 강화하는 한편 부족한 추곡저장시설 확대를 위해 RPC 추가 건립 부지매입을 추진하고 농기계 임대사업의 확대, 각종 농업지원 시책 확대 등을 통하여 어려운 농업환경을 개선해나가겠습니다. 
그동안 비좁고 정리되지 못한 채로 불편을 겪게 된 시청에서 황새바위에 이르는 도시계획도로를 단계별로 확장 건설토록 하고, 특히 역점을 두어 노력해왔던 제2금강교 건설 조사 설계비의 국비 확보를 추진하여 제2의 금강교가 조기에 건설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는 명품관광도시 건설입니다.
세계유산 등재 도시에 걸맞은 역사문화관광도시 건설을 위해서 공산성 주변정비사업,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 등 고도 복원에 역점을 두는 한편 도시재생사업과 함께 주거환경개선사업, 간판정비사업 등을 추진하는 등 도시 경관 개선에 힘쓰겠으며 숙박시설 정비, 주차장 확대 등 관광객 편의시설 확충에도 만전을 기하여 세계유산을 품은 명품관광도시로 육성해나가겠습니다. 
또한 공주시의 시원인 곰나루와 곰나루뱃길복원사업도 추진토록 하겠으며, 만시지탄이지만 백제 왕도의 후손이라는 자긍심을 높여줄 웅진 백제 4대왕 숭모관을 최초로 건립하고자 하며 공주역사인물박물관도 건립하겠습니다. 
해마다 발전시키고 있는 백제문화제를 시민이 즐겁고 행복한 수익형의 알찬축제로 전환해나가며 국제적 교류 강화를 추진하여 백제문화제의 세계화에 힘쓰겠습니다. 
네 번째는 품격 높은 교육문화 환경조성입니다.
공주가 교육문화도시로서의 명성을 더욱더 높여나갈 수 있도록 금년도에 개강한 공주시민대학이 21세기 선진시민양성의 요람으로 자리 잡도록 교육프로그램을 보강해나가고 공주가 평생 교육도시로서의 위상을 확립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겠으며, 시민의 문화예술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충남교향악단, 연정국악원, 시립합창단, 청소년 음악단 운영 등을 활성화하고 수준 높은 문화예술공연 유치와 아울러 시민이 함께하는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확대해나가겠습니다. 
또한 도서관 문화 확산을 위해서 작은 도서관 2개소를 추가 건립하고 어렵사리 LH로부터 무상 확보한 월송주택단지 내 녹지시설 부지에 도서관 등 복합문화시설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장학사업 확장을 위해 한마음장학재단 운영을 활성화하는 한편 직원역량강화 교육과 함께 공주시민 교육이 공주 발전의 밑거름이 되도록 하는 등 교육문화 환경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끝으로 더불어 행복한 맞춤복지 강화입니다.
복지부분은 날로 수요가 높아가는 부분으로써 내년도 예산의 26%인 1236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우리 주변에 그늘지고 소외되는 곳이 없도록 장애인, 노인, 여성, 다문화, 청소년, 영육아 등 대상별 성격에 따라 맞춤식으로 지원을 하고 복지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와 기부문화 확산을 통해 나눔의 문화를 정착시키고 갑작스레 어려움에 처한 시민을 위해 긴급복지 지원체계를 강화하겠으며, 안전문화운동 등 각종 안전대책을 보다 강화하여 관광교육도시로서 갖추어야 할 안전도시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날로 증가하는 보건의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보건소 신축을 앞당겨 준공하고 내실 있게 보건의료시책을 운영하겠으며, 생활체육공원을 확충하고 생활체육시설을 확대하며 생활체육을 활성화하는 등 시민들의 건강한 삶과 여가에도 투자를 늘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설명 드린 내년도 시정계획은 시정의 주요 부분을 강조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그밖에 말씀드리지 못한 시책들도 꼼꼼히 챙겨서 착실히 추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는 민선 6기가 시작하는 시점에 우리공주시를 더욱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께서 계속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가오는 붉은 원숭이의 해 우리 모두 공주시의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함께 힘차게 전진하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하면서 새해에도 시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께서 모두 건승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5년 11월 30일 
공주시장 오시덕
○의장 이해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담당관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황교수   
기획담당관 황교수입니다.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재정여건은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내국세 징수가 저조하여 지방교부세 감소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세입여건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정부의 취약계층 보호정책, 일자리 창출사업 등 복지정책의 확대 등으로 지방비 부담이 더욱 증가되어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재정운용방향은 빈약한 자체 세입여건의 어려움 속에서도 민선 6기 역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저소득층 보호 및 일자리사업 등을 위해 시 재정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였으며, 기업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수기업 유치활동 지원,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등재 후속조치 사업에 중점 배분하였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금년도 당초 5522억 원으로 당초예산 5511억 원보다 1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규모는 일반회계가 올 당초예산보다 70억 원이 증가한 4800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올 당초 예산보다 59억 원이 증가한 722억 원입니다.
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자체재원은 954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882억 원보다 72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총 세입규모 4800억 원의 20%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자체재원 중 지방세 수입은 531억 원으로 금년보다 23억 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180억 원,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 24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쪽 의존재원은 3846억 원으로 금년 당초예산보다 2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총 세입규모 4800억 원 중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존재원 중 지방교부세는 2060억 원으로 금년보다 65억 원이 증가하였고, 도에서 교부하는 시군조정교부금은 145억 원, 국도비보조금은 전년도보다 72억 원이 감소한 164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정책사업은 3685억 원이면, 이중 국·도비 보조사업은 2373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2481억 원보다 108억 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대규모 국비사업이 종료되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7쪽의 자체사업은 1195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107억 원보다 8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17억 원으로 일반예비비는 일반회계의 1%인 47억 원을 반영하였고,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내년 봄 최악의 가뭄을 대비해서 7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902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850억 원보다 5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채 상환 특별회계 전출금 등 재무활동경비는 212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243억 원 보다 31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13개의 특별회계 총 규모는 722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781억 원보다 59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상수도 및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382억 원으로 금년도보다 32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11개 기타 특별회계는 340억 원으로 금년도보다 27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별 세입세출 주요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 1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2016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기금은 5개가 설치되었고, 총 기금규모는 70억 원으로 금년도 66억 원보다 4억 5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금별로는 사회복지기금이 39억 9500만 원,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4500만 원, 재난관리기금 21억 1600만 원,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7억 원, 식품진흥기금은 1억 99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첨부서류를 참고하여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서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해선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37분)

○의장 이해선   
다음은 본 의장이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심사와 자료검토 등을 위해 12월 1일부터 9일까지 9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제4차 본회의는 12월 10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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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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