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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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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회공주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7월 14일(월) 11시 00분

장 소 소회의실


  1. 감사일정
  2. ○ 행정사무감사실시
  3. - 강평

  1. 심사된안건
  2. 감사일정
  3. ○ 행정사무감사실시
  4. - 강평

심사된안건
1.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1시 05분 감사계속)

○위원장 尹瓚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철저하게 준비하는 등 높은 관심과 열의를 가지고우리 시민들이 보다 나은 삶과 행복을 추구하고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위원 모두가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걸쳐 감사를 하였습니다.
  느낀 소감이나마 감사 중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요구사항 또는 당부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장이 여러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7일간의 감사기간 동안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를 대상으로 우리 지역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준비와 수감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어 시정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시정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금번 감사기간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의견을 개진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개선대책과 발전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번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총괄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실ㆍ과장 등 일부 집행부 간부들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못하고 동문서답을 하는가 하면 일부 과장들이 기본적인 현황파악도 하지 못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산출기초가 맞지 않는 문서가 부서장 결재까지 득한 후 서면질문 답변서로 제출된 사례가 있었고 계수가 맞지 않는 서류가 행정사무감사자료로 제출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일부 부서에서는 보조금을 집행하고 정산하면서 정산보고에 지출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고 형식적인 정산검사를 실시하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 문예회관 보수공사를 외상공사로 하는 구태의연한 발상은 의회를 경시하고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으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사례로 지적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내부정보를 관련 업체에 제공하는 등 있어서는 안될 사례도 발견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공주시의회 개원사상 처음으로 공주문화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보조금집행과 관련하여 증인심문 감사를 실시하는 등 행정사무감사가 진일보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실ㆍ과별 시정요구 사항을 보면 기획감사실에서는 보건진료소 진료수입 감사처분지시 취소처분을 요구하는 사안으로 관련 법규적용에 대하여 면밀한 재검토를 실시하여 조치하여 주시고 공보전산실에서는 인터넷 홈페이지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되 임의 단체에 대한 보조금집행의 적정성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치행정과에서는 전보제한 기간 중에 인사하는 사례가 없도록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에서는 내부정보를 업체에 제공하는 사례가 없도록 직원교육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세무과에서는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를 강구하시기 바라며 문화관광과에서는 문화원에 대한 보조금집행과 관련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카드사용 및 보조금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조건을 준수하도록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하고 산림과에서는 밤 관련 조합 법인의 효율적인 사업비지원관리가 되도록 하여 예산낭비 없이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환경보호과에서는 월송동 토석채취장에 대한 소음, 비산먼지 예방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에서는 계룡문화마을 오수처리시설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도시건축과에서는 옥외광고물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시고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그린벨트나 국립공원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을 완화 또는 해제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에서는 불법 주정차 견인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고 지적과에서는 공인중개사 명의 대여 영업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금강변 유채꽃식재와 관련하여 예산낭비 사례가 다시는 없도록 시정하여 주시고 토양개량제 공급과 관련하여 철저한 조사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를 시정하고 의회에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보건소에서는 깨끗한 매화방 심의위원회 설치와 관련 법적 근거를 검토하여 주시고 공중보건의 근무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건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국민관광단지의 조속한 추진과 고도제한 해제 또는 완화로 개발여건을 조성하고 각종 사업에 대하여 분기별로 관련 부서장이 모여서 민원, 하자관련, 성과분석을 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 것과 공사를 해놓고 다시 뜯는 등 예산낭비 및 주민불편 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건의하며 기획감사실에는 상급기관 감사에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자체예방 감사기능을 활성화 해주시기 바라고 공보전산실에는 전천후 게이트볼장 신설과 시정지 효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폐지를 건의하며 자치행정과에는 대부분의 소속 공직자가 공감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관리와 한 부서에서 5년 이상 장기근속자에 대한 순환보직과 복수직렬에 대한 전문 기술직으로 단수화를 건의하며 또한 계룡시 명칭사용에 대한 우리 시의 강력한 대응을 건의합니다.
  시민봉사과에는 무인발급기를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공장소로 이전을 검토하여 주시고 세무과에는 기능전환 이후 체납액 증가에 따른 대책과 농업소득세 폐지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계과에는 반납된 기자실에 대한 여성 휴게실의 조속한 설치와 제2회 추경에 공주시의회 청사 신축을 위한 용역비 계상을 건의합니다.
  문화관광과에는 백제문화제 행사의 주최 주관을 공주시로 하여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주시길 건의하고 사회복지과에는 노인교통수당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본인에게 자동이체 지급서비스 실시와 청소년 문화센터 건립을 건의하며 산림과에는 공주밤 인증제 검토와, 임산물 저온창고 지원대상자 선정 개선, 갑사진입로 가로수 수종개선, 보호수의 철저한 관리와 환경보호과에는 환경오염예방을 위한 철저한 지도단속과 검상동 쓰레기 매립장관리 및 소각로의 적법한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상하수도과에는 간이급수시설의 15개 수질검사항목을 수돗물과 같이 48개 항목으로 검사해줄 것을 건의하며 건설과에서는 라버댐 건설을 강력하게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로교통과에는 강남, 강북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주차장확보를 위한 예산편성을 요구하며 농업기술센터에는 질 좋은 못자리용 상토확보 방안과 농기계 순회 수리요원의 기능직 채용방안 그리고 농기계 대여은행을 검토하여 주시고 보건소에는 유흥업소 등을 단속하고 있는 별정직 단속요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일반직으로 전직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라며 상수도시설관리소에는 매년 되풀이되는 돌보인 취수보의 유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국토관리청과 협의하여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중에 위원님들이 요구한 각종 자료는 조속한 기간 내 해당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지적된 내용은 꼭 시정하여 내년에는 또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尹瓚重   
  이의가 없으시므로 공주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3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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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1시 16분)

○위원장 尹瓚重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내용은 강평내용과 같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尹瓚重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강평 및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내용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尹瓚重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 속에도 적극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준비와 수감에 성실하게 임해주신 집행부 공무원들에게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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