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제개발국장 朴公圭   
  산업경제개발국장 박공규입니다.
  바쁘신 의사일정중에서도 저희국 업무보고를 청취해 주시기 위해서 참석을 해주신 의원님들께 우선 먼저 보고에 앞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국 소관 ’9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종합평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99년도 업무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98년도업무추진에 대한 종합평가가 되겠습니다.
        (업무계획 현황보고 내용:별첨)

○의장직무대리 朴壽根   
  산업경제개발국장님, 자리에 앉아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개발국 소관 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산업경제개발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鍾完 의원   
  우선 먼저 6개과를 관장하여 수고하시는 박공규 국장님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뭐 질의보다는 의원으로 볼때 약간 아쉽다 하는 말씀을 제가 올릴까 합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는 그동안에 지역경제과에서 훌륭하신 일을 수행하셔서 그동안에 우리 공주시의 물가가 안정이 됐고 지대한 공로가 인정이 됩니다.
  또한 금모으기 운동, 동전 모으기 운동을 아주 원활하게 착실히 잘 수행하신것 같습니다.
  본의원이 볼때 공공근로사업의 추진관계에 대해서 생산성 있고 공공근로사업추진에 근로자들을 보면 출근을 하다 말다 하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과감히 못나오게 하고서 2순위 채용자를 채용했으면 하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또한 지금 공주시에서 주유소가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요금이 좀 맞지 않아요, 여기저기가.
  석유유통질서에 있어서 석유 품질검사 점검을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작년도 ’98년도 8월 10일부터 15일까지 우리 공주지역에 집중호우로 많은 손실을 가져 왔습니다.
  그러나 건설과 전 직원들이 합심을 하여 신속한 처리로 지금 현재 약 80％라는 공정을 세웠습니다.
  건설과 과장님 및 직원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한번 드리겠습니다.
  아쉬웠다면 본의원이 작년도에 주민숙원사업으로 하자공사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분명히 했었는데 지금 현재도 되지 않고 있는것 같습니다.
  또한 지적과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은 지적민원안내상담 민원사무처리기간 단축등 그동안 참 봉사행정 실현 및 부동산 투기 억제로 토지공개념 제도 정착과 지적민원창구에서는 항상 직원이 스마일 인상을 주고 공주시의 지적 민원에 크게 이바지한 지적과장님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98년도 지적행정 평가결과에서 도내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것은 지적과 전 직원들이 스마일 행정과 신속한 지적관리로 인해서 얻어진 결과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 다시한번 당부드리지만 본의원이 지적과에 가서 보고 느낀점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창구에 직원들이 상당히 상냥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업무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직원을 좀 증원을 시키더라도 업무의 효율성을 충분히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과는 그동안에 주.정차 위반단속을 항상 잘 하셨지만 중앙로쪽에 집중단속을 해서 원활한 도로교통이 확립이 됐으면 좋을 것으로 사료됨으로 집중적인 중앙로 단속을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과장님께서 도로교통과의 업무를 관장하시면서 빨리 수행에 앞선 것을 찬사를 보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좋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본의원이 느낀것만 말씀드렸습니다.

○의장직무대리 朴壽根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산업경제개발국장 朴公圭   
  예, 우선 김종완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朴壽根   
  아니 국장님, 답변은 듣지 아니해도 좋다고 했으니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산업경제개발국장 朴公圭   
  예, 그러시죠 그럼.

○의장직무대리 朴壽根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심재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沈載正 의원   
  국장님 이하 전 직원여러분 정말 고생이 많고 반갑습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밤나무 항공방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보고자료에 보면 이 부분이 2개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한군데 농림축산과 항공방제 에서 그 자료를 보면 3,020㏊에 2회 실시해서 수혜농가가 700호다 그리고 정안외 5개소다, 이상이 4천만원이고 이렇게 자료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예산세운것 보면 8,500원 곱하기 2,000㏊ 곱하기 2회해서 3,400만원이 예산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29페이지에 보면 수혜농가 730호에 정안외 6개소 예산 3,400만원, 이렇게 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적으로 어떤 보고자료를 해서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것이 신빙성이 있는 그런 확실한 자료인지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개발국장 朴公圭   
  예, 심재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밤나무 항공방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9페이지에 나와 있는 4,000㏊에 3,400만원을 항공방제하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沈載正 위원   
  그것이 맞습니까?

○산업경제개발국장 朴公圭   
  예, 그게 맞습니다.

○沈載正 위원   
  그리고 ㏊를, 면은 7개소가 맞습니까?

○산업경제개발국장 朴公圭   
  예, 7개소입니다.

○沈載正 의원   
  예, 7개소가 맞죠?

○산업경제개발국장 朴公圭   
  예.

○沈載正 의원   
  그것을 좀 알고 싶고 농림축산과 소관이겠죠? 이 부분이.
  직접방역 지역의 농민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은 항공방제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밤나무재배 농민들이 여기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 신뢰도도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그 항공방제에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는 분재상태로 해서 틀림없이 어떤 방제효과를 본다고 생각을 하고서 살포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 유재살포를 해서 항공방제는 전지역이 골고루 살포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드넓은 항공방제가 되도록 이렇게 과장님께서는 ’99년도에 틀림없이 이렇게 약속을 지켜주시기 바라고 제가 올해 2차 살포하는 그 관계는 정안면에서 이곳 저곳 돌아다니면서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만 지금 살포가 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살포가 안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왔다 갔다 하면서 두번씩 살포를 했는데 전년도에는 한번밖에 살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병해충 부분이 많았고 했으니까 올해는 꼭좀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경제개발국장 朴公圭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朴壽根   
  심재정 의원님 답변은...

○沈載正 의원   
  됐습니다.

○의장직무대리 朴壽根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강환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姜煥敦 의원   
  산업경제개발국장이하 각과 전 직원 여러분!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을 하는 그런 국인데도 지난해 큰 어려움 없이, 큰 말썽없이 우리 시정을 잘 수행해 주셔서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공산품 육성 및 유구실크 전시타운 건립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전국적인 직물업체중에서 가장 원조라고 해도 되는 유구 직물인데요 여기에 2000년대까지 단계적으로 건평 500평에 20억을 투자를 해서 짓는다고 돼 있죠?
  그런데 본의원이 왜 궁금히 생각해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과거에 군시절에 ’93년도인가 ’94년도인가 될 겁니다.
  정확한 년도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도 거기에 유구에 공장이 많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휴식공간과 대화의 장이 없다라고 해서 거기에 근로자복지회관이라고 해서 지은게 있습니다.
  그때도 본의원이 초선의원때 무척 반대를 했습니다, 거기에다 짓는 것을.
  그랬더니 행정부서에서 가장 필요로 하고 뭐 업체 노사가 많이 있는데 그분들을 위로겸 해서 지어야 될것 아니냐 해서 꼭 지어야 된다고 해서 거기에 저쪽에다 지었습니다.
  그 후에 과연 근로자 복지회관의 운영상태를 제가 몇차례 가서 봤습니다.
  또 매스컴에도 크게 나온 것을 혹시 국장님이 보셨나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당초에 그 엄청난 돈을 들여서 지을때만 지어놨지 사후관리라는 것은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가보셨나 몰라도 얼마전에도 제가 그쪽을 지나다 보니까 뭐 유리창이니 출입문 유리창까지 심지어 다 깨지고 여름에 가면 그 출입문 앞에까지 풀이 그냥 무성하고 이런 측면인데 굳이 여기에 보면 이렇게 어려운 경제난에 어려울때 여기 무슨 전시타운이라고 해서 이렇게 엄청난 20억씩 투자를 해서 지을 그럴 필요가 꼭 있겠느냐 우선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이건 답변을 두번째는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참고로만 꼭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32페이지요, 일반정주권개발하고 문화마을 조성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차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때 이런 말씀을 지적한 적도 있습니다.
  또 시정질문에도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아직도 당초에 전국에서 먼저 가장 또 잘 됐다는 계룡지역은 미분양지가 그냥 있습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따지면 한 40％ 가까이가 그냥 남아 있습니다, 당초에 설계계획에 의해서.
  벌써 그게 몇년입니까?
  ’92년도에서부터 택지보상비부터 ’91년도부터 한것이 여태 그냥 있어요.
  그때 당시에 평당가격을 43,000원씩 주고 그 좋은 땅을 사서 여태 묵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 또 금년도도 할 계획 아닙니까?
  이걸 정확한 계획좀 세워 주십시요.
  노는 땅이 없게 좀 해 주세요.
  왜 시에서 무대포 팔지도 않는다는 사람들 어거지 춘향해서 다 팔게 해 놓고 그 싼 가격으로 43,000원씩이나 뭐 몇만원씩 사서 해 놓고 행정에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몇년후에 판다고 지금 땅장사 하는것 밖에 없습니다, 이거.
  정부돈 갖다가 땅장사하는것 밖에 더 돼요?
  이런 계획을 사전에 좀 해 주시고 두번째는 이 사업을 하실때는 감독기관에서 시행청에서 좀 꼭 세심을 기해서 부실공사가 없게 좀 해 주세요.
  나중에 다 된 다음에 여기에서 이러니 저러니 해서 어렵게 정부돈 갖고 하는데 그 지역주민들로부터 또 아니면 사는 주민들로부터 “아 참 공무원들 고생 많이 하시고 여러분들 국가에서 어려운 경제속에서도 이렇게 좋은 시설하게 해 주셔서 저 편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하는 소리를 듣게 해 주셔야지 가기만 하면 전화하고 여기 오기만 하면 떠들어 대고 이게 무슨 조금 차질이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는 꼭좀 이런 일이 없게 좀 행정을 이런 사업을 할려고만 하시지 말고 할려면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확성을 기하고 세심을 기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를 꼭 드리고 국장님께서는 이점을 제1호로 좀 하시고서 수행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유구실크타운에 대해서 좀 답변 해 주세요.

○산업경제개발국장 朴公圭   
  예, 강환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유구실크 전시타운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설명말씀 드리기 전에 강환돈의원님과 의원님들께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사실 제가 국장으로 온지 한 4개월여 됐는데 유구 근로자복지회관은 아직 제가 못가봤습니다.
  못가보고 저희 지역경제과장이나 직원들이 출장을 해서 갔다온 그 결과보고는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시의 입장도 그렇습니다만은 대부분 우리나라 실정이 초창기에 무슨 회관이니 뭐 지을때는 의욕적으로 짓고 뒤에 와서 사후관리에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강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실태파악을 더 철저히 하고 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구실크단지 관계는 마침 어제 도시건축과에서 공문온 것을 제가 봤는데 대전 청주권 광역 개발계획에 보니까 유구가 공단지역으로 지정이 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설교통부에서 입안한 내용인데 유구지역은 앞으로도 섬유단지로서 국가적인 지원을 하면서 섬유산업을 활성화 하는 공단지역으로 지정이 됐다는 것을 어제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무슨 유구읍의 실크타운은 지금 현재 상태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경기가 어렵고 또한 지금 섬유류가 지금 소강상태, 하여튼 사업이 사양산업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저희도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구 현재 직물업체가 92업체가 있는데 이분들과의 충분한 사전에 의견수렴이라든지 절차를 밟아서 투자의 가치를 판단해서 이것을 결정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 얼마전에도 지난주 보고서에 올라와서 제가 결재를 하면서 부기에 이것은 사전에 사업성 검토를 충분히 한 다음에 사업결정을 해서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가 제시해서 시장님까지 결재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이 사업을 확정을 해서 추진하겠다는것 보다는 우선 그 섬유산업이 사양산업에 있고 또 현재 직조업체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해서 판단할 사항이다, 이것은 두어가면서 의견수렴해서 사업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중앙정부에서 유구지역은 섬유공단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시에서도 거기에 발 맞춰서 추진을 더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朴壽根   
  질의에 앞서 제가 의원님들께 하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제가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98년도 12월달에 우리가 정기회 예산을 다루면서 충분한 예산심의를 거치면서 그 예산을 우리 의원님들이 심의를 해준 사항입니다.
  앞으로 질의하시는데 있어서 관계공무원들의 격려나 이런 것은 금년 연말에 행정사무감사때 잘한 것은 잘했다, 이것은 왜 못했느냐, 격려를 해 주시고 가급적 간단 명료하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춘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吳椿煥 의원   
  의장님의 지금 주문사항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오늘은 시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의미에서 서두는 생략하고 의문나는 몇가지 요점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의원께서 질의하신 28페이지 유구실크 전시타운 건립에 대한 문제를 저는 개괄적으로 표시가 돼 있기 때문에 본의원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듣고자 했는데 마침 이런 말씀이 계셔서 잘 들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시행계획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은 유구출신 의원으로서 그 근로자복지회관에 대해서 놀고 있다는 점, 이것도 본인도 사실은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단 그런 현상이 유구읍뿐이었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할때 좀더 그런 면에서 위안을 받습니다만은 앞으로는 복지회관이나 공공시설물을 건립하는 장소를 선택할때 장소 위치선정을 잘 해야 되겠더라 하는 것을 제가 평소에 느끼던 사항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건물은 훌륭하게 지어져 있지만 거리가 멀다든지 주민들 이용도를 고려해서 지어야 되겠더라, 즉 얘기하자면 건물은 잘 지어져 있어도 거리가 좀 떨어져 있으면 주민 이용도가 적죠.
  그래서 묵히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근로자복지회관 지을 무렵에는 유구가 근로자들이 많이 있어서 노조활동이 성행이 돼 있었고 그 당시만 해도 사업이 원활하게 잘 추진이 돼서 아주 근로자 활동이 활발하게 지역여론이라든지 지역안정이라든지 모든 면에 기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어 주었는데 그 이후로 직조가 사양길이라고 하기에는 좀 애석합니다만은 경기가 좋지 않아서 100여개 업체에 1,200~1,300명의 근로자들이 왕성할때가 있었는가 하면 지금은 기계는 돌아갑니다만은 임직에 불과하기 때문에 철이 나빠서 근로자들의 활동이 좀 미약한 관계로 그런 원인이 기인이 됐을것 같습니다.
  그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이에 계획뿐이지 구체적으로 연차별 계획같은것 서 있지는 않은 상태죠?

○산업경제개발국장 朴公圭   
  예, 안서 있습니다.

○吳椿煥 의원   
  이러한 좋은 시설이 서서 유구가 좀더 활성화되는 활발한 지역으로 소도시가 됐으면 하는 그런 솔직한 제 바램입니다.
  40페이지요, 도로가로망 사업중에 유구시장내 ’99년도 투자사업비 계획이 1,700만원인데....

○산업경제개발국장 朴公圭   
  예, 그것은 작년도 이월사업비남은 것이 금년에 투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吳椿煥 의원   
  1,700만원가지고 무엇을 하나, 나는 1억 7천만원이라도 모자랄텐데 궁금하네요, 무엇을 하는 사업인지.

○산업경제개발국장 朴公圭   
  전반적으로 지난 본예산에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비가 2억밖에 안 서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나타난 것은 동지역에 도시개설 2억만 있고 나머지 사업은 작년도 이월사업으로써 명시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吳椿煥 의원   
  그리고 42페이지 가로등 중앙로 경보등설치 이것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만은 그 추진기간을 5월부터 6월사이라고 했는데 이게 자금 소득관계 때문에 물론 그런 점이 있겠습니다만은 이걸 연초에 발주를 해서 기왕에 해주시는것 연초에 발주를 해서 좀 혜택을 좀더 혜택 볼수 있는 기간을 앞당겨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날풀리는대로 바로 좀 시공...

○산업경제개발국장 朴公圭   
  알겠습니다.
  시기를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吳椿煥 의원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산업경제개발국장 朴公圭   
  예.

○吳椿煥 의원   
  이상입니다.

○산업경제개발국장 朴公圭   
  오춘환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 근로자 복지회관 관계는 아까 설명드린 것으로 답변을 갈음하도록 하고요 시기조정관계는 빠른 시일내에 설계를 해서 착공될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朴壽根   
  오춘환 의원님 답변 다 되셨습니까?

○吳椿煥 의원   
  예.

○의장직무대리 朴壽根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예 서병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徐丙喆 의원   
  금년도 사업중에서 물론 의욕적으로 추진해 나가시겠다고 이렇게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그중에서 몇가지만 지적을 할까 합니다.
  우선 26페이지에 보면요 개인서비스 1업소 1공무원 지정운영문제입니다.
  195개 업소에 대해서 1공무원이 개인서비스를 책임을 지고 운영을 해 보겠다, 그리고 여러가지 지도도 하겠다 그런 내용 같고요 그 밑에 보면 거리경제활성화 문제에 대해서 공직자 솔선 차량 10부제 운행등 시민 에너지 소비절약 유도를 같이 묶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서비스 1업소 1공무원 지정운영을 과연 이것이 그동안에 공무원들이 명예통장제도 있었고 여러가지가 많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게 실효성이 없었다 라는 것은 공직자나 또 시민들 모두가 공감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과연 개인서비스 1업소 1공무원 지정운영을 195개 업체해서 이게 무슨 전시효과를 이렇게 내놓는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알차게 하겠다는 것인지, 우선 그점부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개발국장 朴公圭   
  예, 서병철 의원님께서 아마 물가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사실 그 개인서비스 1업소 1공무원 지정운영은 금년만 뭐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도에도 해왔던 사업입니다.
  저희 1공무원들이 1업소를 지정해서 업소에 가면 관리카드가 있습니다.
  그래 1주에 한번정도는 자기가 맡은 업소에 나가서 물가가 올랐는지 안올랐는지를 점검을 하고 또 올랐으면 가격인하를 유도하고 또 각종 환경이라든지 시설지도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 이 내용은 제가 총무과에 있을때도 저희 총무과 직원들이 수시로 이 물가지도때문에 나가더라고요.
  그래 제가 볼때도 이 사업은 바람직한 내용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 되고 있는 이런 면입니다.
  또한 그저께는 제가 설날 물가를 대비해서 각 실.과에 물가담당 주사들을 불러서 제방에서 1시간동안 설날물가를 대비해서 교육을 하면서 1공무원 1업소에 반드시 나가서 관리카드를 작성을 해 주시고 지도를 하고 또한 각급 요식업소 조합 단체장들한테도 주기적으로 불러서 간담회를 하도록 이렇게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물가관리측면에서 시내권에 있는 점포라든지 음식점, 서비스 업소에 대해서 저희 시장명의로 지금 안내문을 작성해서 전 업소에 다 배포할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徐丙喆 의원   
  우선 그 문제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는데요 195개 업소에 대한 지정된 공무원 명단을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개발국장 朴公圭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徐丙喆 의원   
  다음번에는 공직자 차량 10부제 운행등 시민 에너지 소비절약 유도문제입니다.
  이것은 수년간에 걸쳐서 계속 해왔던 것이고 뭐 3부제, 7부제, 10부제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인 것은 이것이 실효성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효성이 있는 방향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원거리에서 출.퇴근을 하시는 분들한테 10부제를 지키라면 지켜집니까?
  예를 들자면 1일날 주변에 옛날에 그렇게 심하게 단속을 하고 할때도 공고앞에서부터 저위로 가면 골목에 가면 원거리에 있는 사람들의 차량이 그대로 서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왕 이렇게 구호에만 그칠것이 아니고 또 이분들한테는 이 10부제를 지킴으로서 여러가지 혜택도 지금 주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혜택은 받으면서도 지키지 않는 것은 없애든가 그렇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같이 공감대를 형성할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산업경제개발국장 朴公圭   
  예, 사실 공무원차량 10부제 운영은 서의원님이 지적한 부분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저희시는 사실 시.군이 통합하면서 차량 운행을 10부제 운행은 않고 작년도에 IMF 터진 이후에 공직자가 솔선수범을 하자, 그래서 과에 1개계당 1대씩만 차량부제를 해제를 해서 운행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정부 방침에 따라서 전 국민이 10부제 동참을 하도록 정부시책으로 추진이 됐기 때문에 저희시도 10부제로 전환해서 현재 운행중에 있습니다.
  그래 서의원님께서 공무원들이 관청주변에 바쳐서 민원도 있고 잘 지켜지지 않는 사항이 있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그런 점이 있어서 제가 총무과에 있을때 서무계 직원이라든지 감사계를 통해서 시청인근을 철저히 지도 점검을 해서 적발도 하고 통보를 해서 일부 시정을 시킨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꼭 100％ 정착된것 보다도 오히려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10부제 운행을 함으로 인해서 인근에서 보는 주민들이 따라올수 있도록 켐페인성이 있는 사항입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려 주셨습니다만은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원거리에 있는 그런 직원들이라든지 또 갑자기 갖고온 직원들이 시청주변에 주차를 하고 민원이 예상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 자치행정과나 행정지원실을 통해서 협조를 해서 정착이 되도록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徐丙喆 의원   
  덧붙여서 한말씀만 더 드린다면 실효성이 없는 원거리 출.퇴근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대로 10부제를 강제성을 갖지 말고 이것은 결과적으로 모범을 보이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인정을 해 드리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닌가 나는 그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번은 31페이지입니다.
  자동차 부분정비업 집단화 추진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작년 예산에 그렇게 어려운데 추경에 더군다나 이 문제가 대두가 돼서 결론은 그때 회의록에 전체 나와 있기 때문에 세밀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2억을 추경에 세워 주었습니다.
  세울때는 조건으로 세웠고 또 그 문제때문에 공주신문에 한번 크게 난 적도 있었고 그것은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급하게 기반조성사업이라고 급하게 서둘러서 추경에 그 다른사업들, 급한 사업들도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2억의 예산을 세웠는데 35개 업체가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아직도 유도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직도 그 2억이 금년으로 이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예산편성을 만일 한다고 하면 어떻게 시의원들이 그것을 믿고 집행부에서 올리는 예산을 삭감부분을 야박하게 하지 않을수가 없느냐, 또 집행부에서 하는 일을 어떻게 그렇게 믿을수가 있느냐 저는 이런 방향으로 저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동안에 11월말까지 35개 정비업체에 대해서 거기로 입주하겠다라는 각서를 꼭 받는다고 했고 2억은 작년도에 꼭 사용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까지 금년으로 이월이 됐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산업경제개발국장 朴公圭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설명에 앞서서 이 문제는 시 재정이 어려운데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추경에 반영을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과 사실 작년에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집행을 못하고 이월한 내용에 대해서 우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집단화사업은 시가지 환경 정비차원에서 집단화를 하도록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업자체가 예산이 아마 심의과정에서도 35개 업체가 다 입주가 동의됐을때 집행하는 것으로 아마 의회 회의록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35개 업체중에서 20여개 업체만 동의돼서 추진을 하고 있고 아직도 일부 몇개 업체는 동의가 안된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예산이라는 것은 자본적보조 예산이 이렇게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자본적보조라는 것은 모든 시설물이 준공됐을때 예산집행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이 조성하는 사업자체가 지금 아직 준공단계에 안있고 제가 판단으로 금년 3, 4월 가면 준공이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가서 보조금을 집행하도록 보조금 관리규칙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작년도에 집행을 하지 못하고 금년도로 이월을 시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본적 보조라는 것은 모든 공사가 준공이 됐을때 준공검사가 보조금 규칙대로 준공됐느냐 이것을 따져서 집행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금년도로 이월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아직까지도 입주업체가 100％ 동의가 안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준공과 동시에 입주업체가 계획대로 됐을때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집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徐丙喆 의원   
  지금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핵심적인 것을 두가지를 잘못 말씀을 하시는데 첫째 35개 업체중에서 20개 업체가 동의를 했다는데 그것은 국장님이 잘 모르고 계시는 거에요.
  공주시에 100여개가 넘는다고 했습니다, 업체가.
  그중에서 우선 50개 업체를 그쪽으로 동의를 얻겠다, 그러니 현재 동의가 되고 있는데는 20개 업체다, 그래서 15개 업체밖에 안됐기 때문에 35개 업체를 더 동의를 얻어서 50개 업체라고 얘기가 될 문제니까 지금 그 국장님은 35개 업체중에서 20개 업체가 동의가 됐다고 했는데 그것은 잘 모르고 계시는 사항이고 전체는 50개 업체입니다.
  그것을 알고 계시고요 두번째는 공사진도, 또 완공됐을때 지출을 한다는것 그것은 맞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 추경에 그 예산을 세우면서는 뭐라고 했냐면 그 진도에 따라서 지출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결과적으로 두달밖에 앞으로 남지 않은 것을 누가 봐도 가능치 않은 것을 왜 2억을 세웠느냐 이겁니다.
  분명하게 지출을 할려면 금년예산에 그것이 상정돼야 되는데 왜 2억이라는 것을 작년에 그렇게 진척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누가 봐도 그 2억을 지출할수 없는 문제를 왜 지출했느냐, 여기에서 지금 따지자는 문제는 아니고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도 다른 사업과 연계해서 충분히 앞으로의 계획과 모든 것을 병행해서 예산을 요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자전거도로정비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95년도 예산에도 자전거도로를 우체국앞에서 오거리까지 만든다고 해서 그 계획을 냇물가에로 자전거 도로가 필요해서 예산까지 세웠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백지화 됐고 이번에 추진하는 문제는 공고앞에서부터 지금 자전거 도로를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거리까지?

○산업경제개발국장 朴公圭   
  말씀해 주세요, 답변 드릴께요.

○徐丙喆 의원   
  그 문제같은데 그 문제를 작년부터 이 문제가 거론이 됐는데 그렇다면 그 경계석을 세울때 그것을 충분히 해서 골목길을 들어가는데는 경계석을 낮춰주는 문제, 이렇게 했다면 그것이 예산을 더 보태지 않고도 자전거 도로를 할수 있는 준비관계가 됐을 텐데 뭐 높힐때 다 높이고 뭐 저는 자전거를 타고 사거리까지 안가봤습니다만은 여덟번을 내려야 된다고 타고 간 사람이 말씀을 하십디다.
  그런데 그런 같은 시에서 하는 사업들 도 부서간에 이렇게 박자가 맞지 않아서 어느 부서에서는 경계석을 하는데 돌로 그것도 그렇게 높이 세워서 또 이제는 자전거 도로를 할려면 그게 높아서 낮춰야 된다 해서 높혔다, 낮췄다, 그것이 금전하고 상관이 없다면 수고만 해서 된다는 문제같으면 저는 거론을 안하겠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같은 시청내에서도 부서간에 그런 문제가 생겨서 다시 또 여기에다가 돈을 들인다는 것은 도대체 저는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 바랍니다.

○산업경제개발국장 朴公圭   
  예,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유인물에 나와 있는 자전거도로 정비계획은 위에 4천만원이 있고 밑에 1억 9천만원이 이렇게 표기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공주시 전시내에 대한 자전거 도로 정비기본계획을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가 아직 납품은 안됐습니다.
  그래서 납품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행정자치부에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정이 됐는데 지금 서의원님께서 얘기해 주신대로 중학동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들어가 있는 것은 제가 아직 기억이 없고요 납품이 돼봐야 알겠습니다만 우선은 옥룡동에 공주대교에서 옥룡 삼거리를 8차선으로 확장을 하면서 그 사업에 연계해서 보도에 자전차 전용도로를 시설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확장사업비에서 시행을 한 거고요 여기 명시돼 있는 1억 9천만원은 작년 연말에 신관동 구획정리 지구에 제일 큰 도로변에 보도와 폭이 5m가 됩니다.
  보도폭이 좁은 곳은 자전거 전용도로를 할수 없기 때문에 작년 연말에 신관동 지역에 넓은 중앙로 지역에 자전거 전용도로 계약을 해서 지금 명시이월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달이 되면 공사중지 해제를 해서 우선 그 구간이 신관동 지역이 도로가 넓기 때문에 자전거 전용도로 사업을 발주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용역결과가 정식으로 납품된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 용역결과에 보면 신관 중앙로 대로로 해서 공주대교로 해서 옥룡삼거리 확장 부분을 해서 시내쪽으로 들어오도록 노선이 있고 아침에 아까 말씀드린 시내구간도 일부 노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를 탈수 있는 도로는 보도가 넓은 지역이 돼야 되기 때문에 신관동 중앙로변부터 우선 발주를 했다, 이렇게 설명말씀을 드리고 공주고등학교앞에는 아직까지 계획이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徐丙喆 의원   
  지난번에 그것을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위험물 안전관리문제에서 보면 이렇게 예방해서 시민생활을 안정시키겠다고 해서 전기시설 13회, 승강기 6회, 가스시설 10회를 이렇게 해 놨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도 시청공무원들이 업무에 바쁘다 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주로 해야될 것이 소방서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건축이 되면 전기시설이라든가 또 소방시설문제는 소방소에서 그것이 승인이 나야 건축이 준공검사가 떨어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소방서에서 주기적으로 전기시설과 이런 시설을 점검을 하는데 시에서 더욱더 이런 것을 또 추진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뭐 하루에도 몇번씩 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뭐 환영을 합니다만 그렇게 같은 점검을 하기 위해서 몇군데에서 하는거 보다는 소방서에서 점검하고 할때 같이 체크를 해준다든가 소방서에서 체크하는 부분들, 예를 들자면 위험물같은 것을 다시 재체크한다든가 이런 방향으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덯게 생각하십니까?

○산업경제개발국장 朴公圭   
  예, 서의원님이 지적을 해 주신대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방서, 가스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 이렇게 합동으로 하고 해서 시하고 합동으로 점검하는 내용이 되겠고 특히 소방서는 소방분야만 하기 때문에 전기는 전기안전공사하고 저희가 한전에 협조를 받아서 하고 즉 가스는 가스안전공사 이렇게 해서 저희시하고 합동으로 해서 이렇게 점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徐丙喆 의원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농촌소득증대육성 지원으로 농업인단체 육성지원입니다.
  이것은 예산에 전부 통과가 된 것이고 그런데 저는 앞으로 이런 방법으로 유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물론 단체에서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그 지원내용을 전부 행정사무감사할때를 보니까 상당히 행사성 또 소모성 부분에 소모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도에도 이 문제를 한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언급이 없기 때문에 다시한번 언급을 드립니다.
  너무나 행정성에 치우치는 지원보다는 실질적으로 농촌소득증대에 지원될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유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게 제생각이고 농어민자녀 학자금지원문제는 지금 농촌 학생들한테 지원되는 문제 그 문제죠?

○산업경제개발국장 朴公圭   
  예.

○徐丙喆 의원   
  이중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아니죠?

○산업경제개발국장 朴公圭   
  아닙니다.

○徐丙喆 의원   
  예, 그것은 그렇게 알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할때 보니까 어떤 단체들은 상당히 알차게 자기네들 돈이 모자라서 조금씩 지원을 받는다 이런 생각으로 쓴 부분들이 있는가 하면 진짜로 무슨 어디 하늘에서 떨어진 돈으로 생각을 하고 행사를 치르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을 많이 해준다, 적게 해준다라는 것을 저는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얼마나 알차게 또 여유있게 그것이 그 행사를 치름으로서 채택케 할수 있는 그런 힘을 기를수 있는 행사의 지원을 해주도록 그런 부분들을 많이 골라서 더 지원해줄 단체들은 더 지원을 해주고 성의가 없는 단체는 더 적게 지원해 줄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산업경제개발국장 朴公圭   
  예,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확정이 돼 있기 때문에 각 농어민 단체의 사업계획을 받아서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자금이 예산이 효과적으로 쓰일수 있도록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徐丙喆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朴壽根   
  다음 더 질의하실, 예 이계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啓周 의원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산업경제개발국에서 가장 민원이 많은 국이기 때문에 행정감사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어느 공사가 되든간에 선 설명회를 좀 갖고 후 공정을 할수 있도록, 시민들이 모든 것을 알고 일처리를 한다면 부실공사라든가 이의가 별로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좀 한가지 부탁좀 드리고요 농림축산과 소관인데 젖소 브루셀라병 보상에 대해서 그 대상은 어떻게 되며 신청하는 과정과 그 규정을 어떻게 맞추고 있고 보상금액은 얼마정도 되고 홍보는 정확하게 잘 되고 계신지 그것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산업경제개발국장 朴公圭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루셀라병이 접수는 저희 농림축산과에다 직접 축산담당부서에서 받아서 처리를 하도록 지금 접수를 받았습니다.
  접수결과는 105세대가 접수가 돼서 마리당 보상가격은 87,000원씩 그래서 일률적으로 지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보상가액은 4,767만 6천원, 그래서 저희 농어촌특별회계에서 3월말까지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李啓周 의원   
  그럼 그것이 낙농가들한테는 전부다 통보가 가 있는 겁니까?

○산업경제개발국장 朴公圭   
  예, 개별로도 가고 축협이라든지 그 단체를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李啓周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의장직무대리 朴壽根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직무대리 朴壽根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산업경제개발국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정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