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공주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공주시의회사무국
1999년 1월 26일(화) 오전10시
-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 1.99시정업무계획현황보고(질의)
- 가. 공보정책실 소관
- 나. 시민봉사실 소관
- 다. 정보통신실 소관
- 라. 행정지원실 소관
(10시 00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朴壽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인근 의장님이 오늘 충청남도 의장단협의회 회의가 있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부의장인 제가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1조에 의거 의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인근 의장님이 오늘 충청남도 의장단협의회 회의가 있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부의장인 제가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1조에 의거 의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朴壽根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시정업무계획 현황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4개실 소관에 대하여 현황보고를 청취하되, 회의를 능률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소관별 현황보고 청취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직제순에 의거 공보정책실 소관부터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공보정책실장 나오셔서 업무계획현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시정업무계획 현황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4개실 소관에 대하여 현황보고를 청취하되, 회의를 능률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소관별 현황보고 청취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직제순에 의거 공보정책실 소관부터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공보정책실장 나오셔서 업무계획현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정책실장 尹錫炯
먼저 99년도 새해 들어 첫의회를 열어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 의원님들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저희 공보정책실은 최고의 만족을 시민과 함께 추구한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드리며 아울러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신년도 예산을 저희 요구대로 승인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자리를 빌어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99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98년도 종합평가 그리고 3페이지 98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업무여건과 방향입니다.
( 업무계획현황 보고 7P까지 설명)
먼저 99년도 새해 들어 첫의회를 열어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 의원님들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저희 공보정책실은 최고의 만족을 시민과 함께 추구한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드리며 아울러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신년도 예산을 저희 요구대로 승인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자리를 빌어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99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98년도 종합평가 그리고 3페이지 98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업무여건과 방향입니다.
( 업무계획현황 보고 7P까지 설명)
○徐丙喆 위원
저기 의장!
발언하시는 도중에, 설명하시는 도중에 죄송한데요, 6페이지에서부터 11페이지까지는 작년 11월달에 99년도 업무보고 하고 똑같은 내용이예요.
중복되니까 그건 하시지 말고 11페이지 이후부터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기 의장!
발언하시는 도중에, 설명하시는 도중에 죄송한데요, 6페이지에서부터 11페이지까지는 작년 11월달에 99년도 업무보고 하고 똑같은 내용이예요.
중복되니까 그건 하시지 말고 11페이지 이후부터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보정책실장 尹錫炯
알았습니다.
12페이지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새로운 천년맞이 축하 행사 개최입니다.
( 업무계획현황 보고내용 : 별첨 )
알았습니다.
12페이지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새로운 천년맞이 축하 행사 개최입니다.
( 업무계획현황 보고내용 : 별첨 )
○의장직무대리 朴壽根
다음은 공보정책실 소관 업무계획 현황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공보정책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신동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정책실 소관 업무계획 현황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공보정책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신동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申東植 의원
지금 매월 발간되는 공주시정지 인쇄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 매월 발간되는 공주시정지 인쇄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공보정책실장 尹錫炯
인쇄는 현재 합동인쇄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쇄는 현재 합동인쇄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申東植 의원
공주지역에 주시는 거지요?
공주지역에 주시는 거지요?
○공보정책실장 尹錫炯
예.
예.
○申東植 의원
타지역은 배제하시고 지역 사람들을 도와주시는 뜻에서 잘 생각하시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주부기자에 대해서 좀 위촉이 된데가 있고 몇사람이 위촉이 안된데가 있구만요?
각 동별로 한분씩 모시게 돼있습니까?
타지역은 배제하시고 지역 사람들을 도와주시는 뜻에서 잘 생각하시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주부기자에 대해서 좀 위촉이 된데가 있고 몇사람이 위촉이 안된데가 있구만요?
각 동별로 한분씩 모시게 돼있습니까?
○공보정책실장 尹錫炯
주부명예기자를 각 읍면동별로 한분씩 선정하도록 돼있는데 작년에는 그게 5군데가 안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못했는데 금년에는 1개 읍면동당 한명식 꼭 추천을 하도록 저희가 이렇게 건의를 해서 이달중에 매듭을 짓고 2월초순에 위촉장을 전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부명예기자를 각 읍면동별로 한분씩 선정하도록 돼있는데 작년에는 그게 5군데가 안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못했는데 금년에는 1개 읍면동당 한명식 꼭 추천을 하도록 저희가 이렇게 건의를 해서 이달중에 매듭을 짓고 2월초순에 위촉장을 전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申東植 의원
그럼 이건 동에다 의뢰하셨나요?
그럼 이건 동에다 의뢰하셨나요?
○공보정책실장 尹錫炯
예.
예.
○申東植 의원
이런것도 의원님들한테 안낸데는 같이 하면 좋은데...
보니까 우리동도 빠졌는데 나도 한사람 추천할 수 있는데...
이런것도 의원님들한테 안낸데는 같이 하면 좋은데...
보니까 우리동도 빠졌는데 나도 한사람 추천할 수 있는데...
○공보정책실장 尹錫炯
예,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예,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申東植 의원
또 예우가 있습니까?
주부명예기자에 대해서는 급여가 나간다든지....
또 예우가 있습니까?
주부명예기자에 대해서는 급여가 나간다든지....
○공보정책실장 尹錫炯
그런 어떤 실비보상적인 그런거는 없고요, 저희가 간담회를 해서 그분들하고 간담회에서 식사 제공하는거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예산 승인을 해주셔서 지난해에는 보니까 간담회 같은것을 안했는데 저는 평소에 저희시와 관련된 단체라든지 이런게 있으면 활동을 하고 저희와 계속 어떤 연대의식이라든지 이런걸 갖도록 노력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반드시 간담회를 분기별로 한번씩 해서 시정에 참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어떤 실비보상적인 그런거는 없고요, 저희가 간담회를 해서 그분들하고 간담회에서 식사 제공하는거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예산 승인을 해주셔서 지난해에는 보니까 간담회 같은것을 안했는데 저는 평소에 저희시와 관련된 단체라든지 이런게 있으면 활동을 하고 저희와 계속 어떤 연대의식이라든지 이런걸 갖도록 노력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반드시 간담회를 분기별로 한번씩 해서 시정에 참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申東植 의원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朴壽根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서병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서병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徐丙喆 의원
지금 전체적인 업무보고는 금년도에 좀더 작년보다 알차게 모든 업무, 새로운 시책을 개발한것을 실행해서 발전된그 공주시정 이런 문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나간 것을 이게 무슨 행정감사도 아니고 따지는것은 절대 아닙니다만서도 여기 자료에 나온것부터 몇가지를 일문일답식으로 해도 좋겠습니까?
지금 전체적인 업무보고는 금년도에 좀더 작년보다 알차게 모든 업무, 새로운 시책을 개발한것을 실행해서 발전된그 공주시정 이런 문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나간 것을 이게 무슨 행정감사도 아니고 따지는것은 절대 아닙니다만서도 여기 자료에 나온것부터 몇가지를 일문일답식으로 해도 좋겠습니까?
○의장직무대리 朴壽根
예, 예.
예, 예.
○徐丙喆 의원
우선 그저 직소민원처리 문제를 작년도에 11월 보고할때는, 11월 11일날인가 됩니다.
그때는 전체적으로 자료를 보니까 55건으로 돼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131건이예요.
그러면 55건이라는 것은 작년도 1년 10월달까지 처리한걸로 아는데 2달간에 결과적으로 131건이면은 한 50건이 넘겨 한 10개월에 할 수 있는것을 직소민원이 11월, 12월 두달간에 이렇게 많아졌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잘못 기재가 된것입니까?
우선 그저 직소민원처리 문제를 작년도에 11월 보고할때는, 11월 11일날인가 됩니다.
그때는 전체적으로 자료를 보니까 55건으로 돼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131건이예요.
그러면 55건이라는 것은 작년도 1년 10월달까지 처리한걸로 아는데 2달간에 결과적으로 131건이면은 한 50건이 넘겨 한 10개월에 할 수 있는것을 직소민원이 11월, 12월 두달간에 이렇게 많아졌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잘못 기재가 된것입니까?
○공보정책실장 尹錫炯
그때는 저희 창구에서 직결 처리하는게 있어요.
여기 보면은
그때는 저희 창구에서 직결 처리하는게 있어요.
여기 보면은
○徐丙喆 의원
직결처리까지 쳤어요.
직결처리까지 쳤어요.
○공보정책실장 尹錫炯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창구 직결, 우리가 유형별로해서 진정, 건의, 뭐 시정, 고발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 내용의 통계는 정확한데 창구 직결처리하는 그것은 찾아온 민원인한테 설명을 하고해서 돌려보내고 하는 그런 충분한 이해를 시켜서 보내는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그 수치가 조금 아마 차질이 있는 걸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창구 직결, 우리가 유형별로해서 진정, 건의, 뭐 시정, 고발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 내용의 통계는 정확한데 창구 직결처리하는 그것은 찾아온 민원인한테 설명을 하고해서 돌려보내고 하는 그런 충분한 이해를 시켜서 보내는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그 수치가 조금 아마 차질이 있는 걸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徐丙喆 의원
그다음에는 11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저 한가지 6페이지도 지적하고 싶은것은 이런것은 시의회에다가 보고되는 업무보고고 자료기 때문에 보고 싶은 공주 시정지 발간도 보시면은 발간시기를 연1회라고 했는데 연1회는 아니지 않습니까?
연 12회로 되는데 거기 자료는 지금
인쇄물은 연1회로 돼있어요.
그다음에는 11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저 한가지 6페이지도 지적하고 싶은것은 이런것은 시의회에다가 보고되는 업무보고고 자료기 때문에 보고 싶은 공주 시정지 발간도 보시면은 발간시기를 연1회라고 했는데 연1회는 아니지 않습니까?
연 12회로 되는데 거기 자료는 지금
인쇄물은 연1회로 돼있어요.
○공보정책실장 尹錫炯
예,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徐丙喆 의원
그다음에 공주시보발간문제는 발간시기를 지난번에는 금년도 업무보고 할 때는 매월 5일하고 15일에 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1일하고 15일로 했어요?
그차이는 5일에서 1일로 된것은 무슨 큰 원인이 있어요?
그다음에 공주시보발간문제는 발간시기를 지난번에는 금년도 업무보고 할 때는 매월 5일하고 15일에 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1일하고 15일로 했어요?
그차이는 5일에서 1일로 된것은 무슨 큰 원인이 있어요?
○공보정책실장 尹錫炯
어떤 것이요? 시보요?
어떤 것이요? 시보요?
○徐丙喆 의원
예, 시보발간을 먼저는 매월 5일하고 15일하고 발행을 한다고 했어요?
예, 시보발간을 먼저는 매월 5일하고 15일하고 발행을 한다고 했어요?
○공보정책실장 尹錫炯
그것은 작년에는 5일하고 15일을 했는데 금년부터는 1일, 15일, 한달에 2번발간하기 때문에 매월 1일 기준하고 15일 기준해서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작년에는 5일하고 15일을 했는데 금년부터는 1일, 15일, 한달에 2번발간하기 때문에 매월 1일 기준하고 15일 기준해서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徐丙喆 의원
그리고 7페이지도 중간에 보면 공주시정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하고 한것이 먼저는 민선2기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좀 바뀌었어요, 제목이?
그리고 7페이지도 중간에 보면 공주시정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하고 한것이 먼저는 민선2기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좀 바뀌었어요, 제목이?
○공보정책실장 尹錫炯
공주시정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예,예.
공주시정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예,예.
○徐丙喆 의원
그런데 먼저번에는 VTR제작을 민선2기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라고 한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조금 바뀌었는데 민선2기보다는 공주시정이라고 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먼저번에는 VTR제작을 민선2기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라고 한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조금 바뀌었는데 민선2기보다는 공주시정이라고 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보정책실장 尹錫炯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바꿨습니다.
○徐丙喆 의원
그다음에 11페이지요, 아! 9페이지 부터 한번 봐주시지요.
주부명예기자를 그 똑같은 금년도 업무보고 하는데 자꾸 틀리기 때문에 우리도 혼선이 와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기는 분기별 1회로 한다고 했어요, 친목도모를?
그다음에 11페이지요, 아! 9페이지 부터 한번 봐주시지요.
주부명예기자를 그 똑같은 금년도 업무보고 하는데 자꾸 틀리기 때문에 우리도 혼선이 와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기는 분기별 1회로 한다고 했어요, 친목도모를?
○공보정책실장 尹錫炯
예.
예.
○徐丙喆 의원
그렇지요?
분기별 1회라면은 4번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분기별 1회라면은 4번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공보정책실장 尹錫炯
예.
예.
○徐丙喆 의원
그런데 지난 11월달 보고할때는 연2회로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왜 4회로 늘은 거예요?
그런데 지난 11월달 보고할때는 연2회로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왜 4회로 늘은 거예요?
○공보정책실장 尹錫炯
저희가 이번에 예산 승인해준 그 범위내에서는 4번정도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 승인해준 그 범위내에서는 4번정도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徐丙喆 의원
그러면은 실장님이 결과적으로 예산을 올릴 때 2회를 할려고 예산을 올린것인데 그돈을 가지고 4회를 할 수 있다는거는 결과적으로 뭐가 문제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실장님이 결과적으로 예산을 올릴 때 2회를 할려고 예산을 올린것인데 그돈을 가지고 4회를 할 수 있다는거는 결과적으로 뭐가 문제점이 되는 거예요?
○공보정책실장 尹錫炯
그런데요, 이것은 그래요.
당초 저희가 작년에는 그 간담회를 한번도 안했더라고요.
그 한다고만 했지 실제는 안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간담회를 전혀 안하고 그러니까 그분들도 자신들이 주부명예기자라고 하는 어떤 인식도 없고 또 사실상 시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정의 관심도라든지 이런것이 떨어지는 것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분중에는 찾아와가지고 왜 한달에 한번이든, 두달에 한번이든 모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기들이 명예기자라고 이렇게 돼있지만 내가 중학동 명예기자가 누군지 또는 금학동 명예기자가 누군지 탄천 명예기자가 서로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것은 그래요.
당초 저희가 작년에는 그 간담회를 한번도 안했더라고요.
그 한다고만 했지 실제는 안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간담회를 전혀 안하고 그러니까 그분들도 자신들이 주부명예기자라고 하는 어떤 인식도 없고 또 사실상 시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정의 관심도라든지 이런것이 떨어지는 것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분중에는 찾아와가지고 왜 한달에 한번이든, 두달에 한번이든 모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기들이 명예기자라고 이렇게 돼있지만 내가 중학동 명예기자가 누군지 또는 금학동 명예기자가 누군지 탄천 명예기자가 서로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徐丙喆 의원
실장님! 말씀하시는 그 문제는 다 이해가 가고 하는데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분기별로 한다고 했을때는 그런 모든 점을 감안을 해서 계획을 세웠고 또 거기에 대한 예산이 상정돼가지고 통과가 된것 아닙니까?
실장님! 말씀하시는 그 문제는 다 이해가 가고 하는데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분기별로 한다고 했을때는 그런 모든 점을 감안을 해서 계획을 세웠고 또 거기에 대한 예산이 상정돼가지고 통과가 된것 아닙니까?
○공보정책실장 尹錫炯
예.
예.
○徐丙喆 의원
그런데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는 건 그예산을 가지고 4회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세웠다는 부분이 아니냐 이겁니다.
이걸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는 건 그예산을 가지고 4회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세웠다는 부분이 아니냐 이겁니다.
이걸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보정책실장 尹錫炯
지금 제가 예산말씀을 드렸는데요, 당초에는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자꾸 전년도하고 비교를 하게 되는데 그때는 이것을 몇 회를 하고 뭐하고 2회냐 어떤 월1회냐 뭐 격월제나 이런 것을 그때는 저희 나름대로 정확하게 사리 판단은 하지를 않았어요.
왜냐면은 이걸 자꾸 그사람들 오라고 해서 명예기자라고 해갖고 특별히 어떤 그분들한테 자긍심을 불어 넣어줄수 있는것도 아닌데 자꾸 만나자고 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그랬는데 최종적으로 저희 나름대로는 분기 1회정도는 해야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예산말씀을 드렸는데요, 당초에는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자꾸 전년도하고 비교를 하게 되는데 그때는 이것을 몇 회를 하고 뭐하고 2회냐 어떤 월1회냐 뭐 격월제나 이런 것을 그때는 저희 나름대로 정확하게 사리 판단은 하지를 않았어요.
왜냐면은 이걸 자꾸 그사람들 오라고 해서 명예기자라고 해갖고 특별히 어떤 그분들한테 자긍심을 불어 넣어줄수 있는것도 아닌데 자꾸 만나자고 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그랬는데 최종적으로 저희 나름대로는 분기 1회정도는 해야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徐丙喆 의원
예, 알았습니다.
실장님이 어쨌든 새로운 정책실이 됐고 하니까 이런 문제를 알차게 해주신다는데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만 같은 예를 들어서 개최시기 하나만 가지고도 2달만에 이렇게 변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사전에 1년동안 그 업무를 잘 좀 파악을 하셔서 내년도에는 최소한도 이렇게 해야되겠다 해서 일괄성있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지적을 해 드리니까요 그렇게 아시고요.
예, 알았습니다.
실장님이 어쨌든 새로운 정책실이 됐고 하니까 이런 문제를 알차게 해주신다는데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만 같은 예를 들어서 개최시기 하나만 가지고도 2달만에 이렇게 변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사전에 1년동안 그 업무를 잘 좀 파악을 하셔서 내년도에는 최소한도 이렇게 해야되겠다 해서 일괄성있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지적을 해 드리니까요 그렇게 아시고요.
○공보정책실장 尹錫炯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徐丙喆 의원
그다음에는 또 기자간담회 문제입니다.
먼저번에는 그 개최장소를 시청기자실에서 하고 정기적 개최부서를 그때는 담당 국장하고 실ㆍ과장을 했는데 이번에는 담당국장이 빠졌어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그다음에는 또 기자간담회 문제입니다.
먼저번에는 그 개최장소를 시청기자실에서 하고 정기적 개최부서를 그때는 담당 국장하고 실ㆍ과장을 했는데 이번에는 담당국장이 빠졌어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공보정책실장 尹錫炯
그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담당 국장님들은 정기적으로 하는 것보다 수시로 사안에 따라서 하고 또 지난번에는 월2회 이렇게 하는걸로 했는데 이번에는 3주 간격으로 하고 전 실ㆍ과 농업기술센타, 보건소까지 했는데 이번 구조조정하다 보니까 과가 줄었어요.
그래서 3주 간격으로 해야될 형편으로 있고 보건소라든지 농업기술센터도 이렇게 하는걸로 해야만이 1년간 계획을 짜보니까 천상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어서 기자들하고 사전에 협의해 가지고 3주 간격으로 하도록 이런 계획을 협의를 해서 세운 겁니다.
그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담당 국장님들은 정기적으로 하는 것보다 수시로 사안에 따라서 하고 또 지난번에는 월2회 이렇게 하는걸로 했는데 이번에는 3주 간격으로 하고 전 실ㆍ과 농업기술센타, 보건소까지 했는데 이번 구조조정하다 보니까 과가 줄었어요.
그래서 3주 간격으로 해야될 형편으로 있고 보건소라든지 농업기술센터도 이렇게 하는걸로 해야만이 1년간 계획을 짜보니까 천상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어서 기자들하고 사전에 협의해 가지고 3주 간격으로 하도록 이런 계획을 협의를 해서 세운 겁니다.
○徐丙喆 의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문제입니다.
지난번에 11월달에 업무보고 할 때는 정책개발부서하고의 역할 정립을 한다고 했어요.
왜냐면 그 문제는 타부서와의 낭비, 중복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은 정책방향하고 시책개발을 해서 일단해 가지고 개발된 시책에 대한 해당 부서와의 협의, 이런 문제를 개발해 놓고 한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정책개발이나 이런 문제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해당 부서하고 긴밀하게 상의를 해 가지고 그 정책, 지금 정책실에서 독단으로 해 놓고 해당 부서하고 할게 아니고 그부서하고 먼저 상의를 한후에 정책개발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내용은 조금 틀려져 버리는것 같은데.....
잘 알았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문제입니다.
지난번에 11월달에 업무보고 할 때는 정책개발부서하고의 역할 정립을 한다고 했어요.
왜냐면 그 문제는 타부서와의 낭비, 중복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은 정책방향하고 시책개발을 해서 일단해 가지고 개발된 시책에 대한 해당 부서와의 협의, 이런 문제를 개발해 놓고 한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정책개발이나 이런 문제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해당 부서하고 긴밀하게 상의를 해 가지고 그 정책, 지금 정책실에서 독단으로 해 놓고 해당 부서하고 할게 아니고 그부서하고 먼저 상의를 한후에 정책개발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내용은 조금 틀려져 버리는것 같은데.....
○공보정책실장 尹錫炯
그런데요, 사람이 남이 해주는 거, 남이 제공하는 거 이런것은 잘 받아들이지 않을려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사전에 그쪽하고 협의를 하면은 잘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3자적인 입장에서 이런 것은 했으면 좋겠다하는 것이 어느 정도 충분히 연구하고 검토돼서 시책으로 우리가 확정을 질 때는 관련부서와 그때 협의를 하는것이 오히려 시책을 채택하는데는 합리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남이 해주는 거, 남이 제공하는 거 이런것은 잘 받아들이지 않을려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사전에 그쪽하고 협의를 하면은 잘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3자적인 입장에서 이런 것은 했으면 좋겠다하는 것이 어느 정도 충분히 연구하고 검토돼서 시책으로 우리가 확정을 질 때는 관련부서와 그때 협의를 하는것이 오히려 시책을 채택하는데는 합리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徐丙喆 의원
그런데 실장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이해되는 부분도 있으나 그 문제는 조금 저는 이견을 틀린 측면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렇다면은 정책개발실을 결과적으로 공보정책실에서 하고, 그러니까 시민의 입장에서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은 해당 부서에는 쉽게 얘기해서 제가 언뜻 듣기에는 모든것이 새로운 시책을 추진할려면은 힘이 들고 노력해야 되고 하니까 귀찮아 한다는 생각인데 글쎄 저희네 시의원 입장에서 보기는 좀 상당히 듣기가 거북하네요, 그런 문제들은.
그런데 실장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이해되는 부분도 있으나 그 문제는 조금 저는 이견을 틀린 측면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렇다면은 정책개발실을 결과적으로 공보정책실에서 하고, 그러니까 시민의 입장에서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은 해당 부서에는 쉽게 얘기해서 제가 언뜻 듣기에는 모든것이 새로운 시책을 추진할려면은 힘이 들고 노력해야 되고 하니까 귀찮아 한다는 생각인데 글쎄 저희네 시의원 입장에서 보기는 좀 상당히 듣기가 거북하네요, 그런 문제들은.
○공보정책실장 尹錫炯
그런데 제가 한 예가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저희 공보정책실에 직소민원담당 부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직소민원담당 부서에서 처리하고 있는것이 직소민원 부서라고 하는 것이 어떤 상위에 있는 부서도 아니고 각 실ㆍ과 관련규정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는것을 그것이 잘 안돼가지고 시장 만나서 담판져야겠다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시장님이 일일이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직소민원담당에서 만나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할때는 시청 직원으로서가 아니라 시청 직원의 편에서가 아니라 제3자적인 또는 주민의 입장에서 충분히 관계부서에 가서 대화하고 민원인하고 대화하고 하다 보면은 그것이 처리되는 경우도 있고 또 민원인을 충분히 납득을 시켜서 해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이나 이런 것을 처음에 구상하고 뭘 검토 단계에서부터 그쪽하고 하나하나 협의해서 한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고 또 이런것을 하면서 실제로 우리시에서 관련있는 부서를 배제하고서 이것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분들과 충분히 협의를 합니다.
왜냐면 그나름대로의 생각도 있고 그 나름대로의 어떤 우리가 제시한아이디어에 대한 자기들 나름대로의 생각과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들어서 충분히 반영을 하고 또 저희가 한다고해서 100% 무조건 한다는 것은 아니예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것은 서의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시행과정에서 반영을 해 나가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예가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저희 공보정책실에 직소민원담당 부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직소민원담당 부서에서 처리하고 있는것이 직소민원 부서라고 하는 것이 어떤 상위에 있는 부서도 아니고 각 실ㆍ과 관련규정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는것을 그것이 잘 안돼가지고 시장 만나서 담판져야겠다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시장님이 일일이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직소민원담당에서 만나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할때는 시청 직원으로서가 아니라 시청 직원의 편에서가 아니라 제3자적인 또는 주민의 입장에서 충분히 관계부서에 가서 대화하고 민원인하고 대화하고 하다 보면은 그것이 처리되는 경우도 있고 또 민원인을 충분히 납득을 시켜서 해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이나 이런 것을 처음에 구상하고 뭘 검토 단계에서부터 그쪽하고 하나하나 협의해서 한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고 또 이런것을 하면서 실제로 우리시에서 관련있는 부서를 배제하고서 이것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분들과 충분히 협의를 합니다.
왜냐면 그나름대로의 생각도 있고 그 나름대로의 어떤 우리가 제시한아이디어에 대한 자기들 나름대로의 생각과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들어서 충분히 반영을 하고 또 저희가 한다고해서 100% 무조건 한다는 것은 아니예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것은 서의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시행과정에서 반영을 해 나가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徐丙喆 의원
바로 그런 점이니까요, 한가지 더 같은 입장에서 그 시민을 위한 봉사 행정을 위하는 똑같은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다면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사실들이 다 맞는 얘기들입니다.
공무원끼리 얘기를 해도 통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그 시민이 와서 할 때는 얼마나 답답한 문제들이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그런 부분을 일단계에서부터 추진은 해 나가되 지금 말로만 민원처리 빠르고, 무슨 뭐 시민들 여론수렴을 하면은 친절도가 무슨 80%가 넘느냐 이런 얘기들 문제 뒤에는 항상 그런 문제점이 따른다는 걸 생각하셔서 각 실과에서 진짜로 시민들이 하는 민원들, 시민편에 선 민원이 되도록, 빠른 시일내에 되도록 그 문제부터 우선은 중점적으로 해 나가시는 방향으로 해주시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 렸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이것은 그 뭐 새로운 이벤트고 금년말에 이것이 결과적으로 99년이기 때문에 21세기를 향한 천년맞이 축하행사 개최라고 했는데 충남도 행사하고 연계한다고 설명을 하셨고요, 그런데 여기 이 밑에 사진전이라던가, 교향악단 대공연이라든지 이렇게 6가지 아이템들을 보면은 공주시를 위한 행사예요.
그래서 여기 위에는 제목을 기본 방향은 충남도와, 행사계획과 연계해서 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충남도와 연계된것이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것을 여기 소요예산 확보 1회추경시에 한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너무나 이게 지금 현재 IMF라는 이런 문제점들, 이렇게 너무 돈을 많이 상당히 돈이 많이 들을 겁니다, 제가 보기는.
불꽃놀이 같은 것도 많이 들고 하는데 도하고 더 추진을해서 아주 간소하면서도 기억할 수 있는 행사 계획을 다시한번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생각입니다.
바로 그런 점이니까요, 한가지 더 같은 입장에서 그 시민을 위한 봉사 행정을 위하는 똑같은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다면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사실들이 다 맞는 얘기들입니다.
공무원끼리 얘기를 해도 통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그 시민이 와서 할 때는 얼마나 답답한 문제들이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그런 부분을 일단계에서부터 추진은 해 나가되 지금 말로만 민원처리 빠르고, 무슨 뭐 시민들 여론수렴을 하면은 친절도가 무슨 80%가 넘느냐 이런 얘기들 문제 뒤에는 항상 그런 문제점이 따른다는 걸 생각하셔서 각 실과에서 진짜로 시민들이 하는 민원들, 시민편에 선 민원이 되도록, 빠른 시일내에 되도록 그 문제부터 우선은 중점적으로 해 나가시는 방향으로 해주시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 렸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이것은 그 뭐 새로운 이벤트고 금년말에 이것이 결과적으로 99년이기 때문에 21세기를 향한 천년맞이 축하행사 개최라고 했는데 충남도 행사하고 연계한다고 설명을 하셨고요, 그런데 여기 이 밑에 사진전이라던가, 교향악단 대공연이라든지 이렇게 6가지 아이템들을 보면은 공주시를 위한 행사예요.
그래서 여기 위에는 제목을 기본 방향은 충남도와, 행사계획과 연계해서 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충남도와 연계된것이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것을 여기 소요예산 확보 1회추경시에 한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너무나 이게 지금 현재 IMF라는 이런 문제점들, 이렇게 너무 돈을 많이 상당히 돈이 많이 들을 겁니다, 제가 보기는.
불꽃놀이 같은 것도 많이 들고 하는데 도하고 더 추진을해서 아주 간소하면서도 기억할 수 있는 행사 계획을 다시한번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생각입니다.
○공보정책실장 尹錫炯
이 부분은요, 이 행사는 어차피 우리시민을 위한 행사입니다.
이게 도민을 위한 행사가 아니고 우리 시민을 위한 행사인데 지금 저희가 도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도에서 아직 그안이 아직 안나왔어요.
안나와서 저희 나름대로 안을 이게 뭐확정된게 아니라 안을 가지고 우리 나름대로 우리시가 자체로 할 수 있는 것이 이러한 이벤트가 바람직하지 않느냐해서 안을 세운거고 도의 계획이 확정이 되면은 거기하고 연계해서 우리시가 할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검토해서 이렇게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요, 이 행사는 어차피 우리시민을 위한 행사입니다.
이게 도민을 위한 행사가 아니고 우리 시민을 위한 행사인데 지금 저희가 도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도에서 아직 그안이 아직 안나왔어요.
안나와서 저희 나름대로 안을 이게 뭐확정된게 아니라 안을 가지고 우리 나름대로 우리시가 자체로 할 수 있는 것이 이러한 이벤트가 바람직하지 않느냐해서 안을 세운거고 도의 계획이 확정이 되면은 거기하고 연계해서 우리시가 할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검토해서 이렇게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徐丙喆 의원
예,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이 저 광고사용료 해 가지고 시책되는 거요.
간행물이나 이런데에서 광고 사용료를 세외수입으로 증대한다는 거, 이것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결과적으로 이건 세무과에서 추진해야 될 과제 아니예요?
예,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이 저 광고사용료 해 가지고 시책되는 거요.
간행물이나 이런데에서 광고 사용료를 세외수입으로 증대한다는 거, 이것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결과적으로 이건 세무과에서 추진해야 될 과제 아니예요?
○공보정책실장 尹錫炯
이것을요, 저희가 하는 이런 것을 따지면은 저희 공보정책실에서 나중에 실지 시행하고 그런게 아니고 저희가 이런 시책을 개발해서 관련 사업부서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것을 조례를 제정하고 뭐를 하고 이것을 하면은 실지 나중에 운영하는 것은 서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세무부서에서 운영을 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이것을요, 저희가 하는 이런 것을 따지면은 저희 공보정책실에서 나중에 실지 시행하고 그런게 아니고 저희가 이런 시책을 개발해서 관련 사업부서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것을 조례를 제정하고 뭐를 하고 이것을 하면은 실지 나중에 운영하는 것은 서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세무부서에서 운영을 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徐丙喆 의원
그래 이제 우선 지금 보면요 입찰자격자한테 지금 징수하는 부분들이 있지요 그 부분도 상당히 지금 거세게 반발을 하더라고요, 시내에서.
그 업자들은 전부 반발을 해요.
이렇게 어려운데 왜 그걸 징수를 하느냐 하는데 이 간행물 같은데 넣을려면은 상당한 문제점이 따를 겁니다.
그래 이제 우선 지금 보면요 입찰자격자한테 지금 징수하는 부분들이 있지요 그 부분도 상당히 지금 거세게 반발을 하더라고요, 시내에서.
그 업자들은 전부 반발을 해요.
이렇게 어려운데 왜 그걸 징수를 하느냐 하는데 이 간행물 같은데 넣을려면은 상당한 문제점이 따를 겁니다.
○공보정책실장 尹錫炯
이것은요 우리가 뭐 강제로 하는게 아니고 본인이 광고의뢰를 하면은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이지, 본인이 말하자면 여기다 하면은 광고효과가 좀 있겠다 이런 사항, 민원인이, 본인이 신청해서 하는거기 때문에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하는 의문점은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뭐 강제로 하는게 아니고 본인이 광고의뢰를 하면은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이지, 본인이 말하자면 여기다 하면은 광고효과가 좀 있겠다 이런 사항, 민원인이, 본인이 신청해서 하는거기 때문에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하는 의문점은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徐丙喆 의원
내가 지금 착각을 했어요.
그리고 7개 시책사업발굴에 따른 문제가 보면은 달리는 효돌이제 운영이라 든가 시민건강안내 시스템 그런 문제들 그것 아닙니까?
내가 지금 착각을 했어요.
그리고 7개 시책사업발굴에 따른 문제가 보면은 달리는 효돌이제 운영이라 든가 시민건강안내 시스템 그런 문제들 그것 아닙니까?
○공보정책실장 尹錫炯
예, 예.
예, 예.
○徐丙喆 의원
제민천 공원화 사업같은 거?
제민천 공원화 사업같은 거?
○공보정책실장 尹錫炯
예.
예.
○徐丙喆 의원
그런데 여기에 그것만 써놓고서 내가봐도 그것 같은데 여기에 없어요.
7개 시책사업이.
그런데 여기에 그것만 써놓고서 내가봐도 그것 같은데 여기에 없어요.
7개 시책사업이.
○공보정책실장 尹錫炯
그래서 7가지 시책을 저희가 지난번에 업무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관련실ㆍ과에 저희가 통보를 해서 그쪽에서 추진을 하도록 이렇게 했어요.
했는데 이게 아까 서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것은 공무원의 속성이 아니라 사람의 속성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한것을 관련실과에서 받아들여서 추진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안된 부분이 있을테고 예산 세우는 과정에서 아마 안된것도 있고 그럴겁니다.
지금 보고드린 내용을 저희 2가지만 거기 넣었는데 이것은 저희가 추진할려고 하는 그런 내용만 보고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7가지 시책을 저희가 지난번에 업무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관련실ㆍ과에 저희가 통보를 해서 그쪽에서 추진을 하도록 이렇게 했어요.
했는데 이게 아까 서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것은 공무원의 속성이 아니라 사람의 속성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한것을 관련실과에서 받아들여서 추진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안된 부분이 있을테고 예산 세우는 과정에서 아마 안된것도 있고 그럴겁니다.
지금 보고드린 내용을 저희 2가지만 거기 넣었는데 이것은 저희가 추진할려고 하는 그런 내용만 보고를 드린 겁니다.
○徐丙喆 의원
7가지 시책사업중에서?
7가지 시책사업중에서?
○공보정책실장 尹錫炯
예.
예.
○徐丙喆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朴壽根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조민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조민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旻東 의원
조민동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님들이 여러가지 자세히 말씀주셔서 몇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주부명예기자를 두는 목적이 뭡니까?
조민동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님들이 여러가지 자세히 말씀주셔서 몇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주부명예기자를 두는 목적이 뭡니까?
○공보정책실장 尹錫炯
그 주부명예기자는 사실 제가 와보니까 이전부터 운영이 되고 있었어요.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그 주부명예기자 저 나름대로 생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부명예기자를 두는 것은 시민들의 다양한 여론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렴을해서 시정에 반영을 하는 그러한 목적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저희가 이렇게 시정지를 발간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을 시정지 발간하는데 참여시켜서 이 시정지를 시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거보다 시민이 참여하고 시민이 관심을 갖고 이게 그 시민이 참여하므로써 관심도가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건 뭐 여러가지 측면에서 저희 명예주부기자를 위촉한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주부명예기자는 사실 제가 와보니까 이전부터 운영이 되고 있었어요.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그 주부명예기자 저 나름대로 생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부명예기자를 두는 것은 시민들의 다양한 여론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렴을해서 시정에 반영을 하는 그러한 목적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저희가 이렇게 시정지를 발간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을 시정지 발간하는데 참여시켜서 이 시정지를 시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거보다 시민이 참여하고 시민이 관심을 갖고 이게 그 시민이 참여하므로써 관심도가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건 뭐 여러가지 측면에서 저희 명예주부기자를 위촉한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趙旻東 의원
그러면은 그지금 주부명예기자가 공주 시정지 기사를 쓰는데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그 실적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그지금 주부명예기자가 공주 시정지 기사를 쓰는데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그 실적이 있습니까?
○공보정책실장 尹錫炯
저기 매달하고 있습니다.
저기 매달하고 있습니다.
○趙旻東 의원
매달 몇 명씩 그기사를 어떤 식으로 시정지에다 내고 있습니까?
매달 몇 명씩 그기사를 어떤 식으로 시정지에다 내고 있습니까?
○공보정책실장 尹錫炯
매달 주부명예기자가 자기들이 원고를 저희한테 제출을 합니다.
그럼 그분들이 말하자면 그...
매달 주부명예기자가 자기들이 원고를 저희한테 제출을 합니다.
그럼 그분들이 말하자면 그...
○趙旻東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고료를 줍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고료를 줍니까?
○공보정책실장 尹錫炯
아니예요, 원고료는 안줘요.
아니예요, 원고료는 안줘요.
○趙旻東 의원
본의원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기자들을 분기에 한번 씩 만난다든가 뭐 이런게 있는데 만나는 것도 물론 중요할 겁니다.
그러나 기자의 특성상 만나는게 중요한게 아닙니다.
이분들이 기왕에 읍면동에서 선정을 했으면은 그 선정한 지역에서 미담, 미담뿐이 아니고 또 시에서 관계 공무원 이나 시장이 들으면 좀 거북한 얘기라도 있는대로 어두운 면도 발굴을 해서 그분들이 기사를 송부하면은 여기서 취사선택해서 편집을 하겠지요?
본의원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기자들을 분기에 한번 씩 만난다든가 뭐 이런게 있는데 만나는 것도 물론 중요할 겁니다.
그러나 기자의 특성상 만나는게 중요한게 아닙니다.
이분들이 기왕에 읍면동에서 선정을 했으면은 그 선정한 지역에서 미담, 미담뿐이 아니고 또 시에서 관계 공무원 이나 시장이 들으면 좀 거북한 얘기라도 있는대로 어두운 면도 발굴을 해서 그분들이 기사를 송부하면은 여기서 취사선택해서 편집을 하겠지요?
○공보정책실장 尹錫炯
예.
예.
○趙旻東 의원
이렇게하고 그 기사가 왔을 때 기사에 대한 소정의 원고료를 주고 이래서 그분들이 내가 기자라는 것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수 있도록 해야지 실질적으로 저는 그분들을 월이라든가 분기에 한번씩 만나서 예산을 안쓴거 그렇게 나쁘게 생각을 안합니다.
실지 그렇게 꼭 만나서 되는건 아닙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또 이렇습니다.
뭐를 만들어 놓고서는 위원회니 뭐니 실질적인 어떤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나온 소득도 없이 만나기만 하고 경비를 쓰거든요?
그경비를 쓰되 그분들이 기사를 개발해갖고 기사가 시정지에 나오게 되면은 소정의 원고료를 주고 이래서 그분들이 자긍심을 가질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를 쓸수 있을 정도면은 아마 실장께서도 어느 정도의 이런 자격요건을 갖춘 정도는 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게 있을텐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하고 그 기사가 왔을 때 기사에 대한 소정의 원고료를 주고 이래서 그분들이 내가 기자라는 것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수 있도록 해야지 실질적으로 저는 그분들을 월이라든가 분기에 한번씩 만나서 예산을 안쓴거 그렇게 나쁘게 생각을 안합니다.
실지 그렇게 꼭 만나서 되는건 아닙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또 이렇습니다.
뭐를 만들어 놓고서는 위원회니 뭐니 실질적인 어떤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나온 소득도 없이 만나기만 하고 경비를 쓰거든요?
그경비를 쓰되 그분들이 기사를 개발해갖고 기사가 시정지에 나오게 되면은 소정의 원고료를 주고 이래서 그분들이 자긍심을 가질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를 쓸수 있을 정도면은 아마 실장께서도 어느 정도의 이런 자격요건을 갖춘 정도는 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게 있을텐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공보정책실장 尹錫炯
지금 주부명예기자분은 거의가 고졸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또 활동력과 참여의식이 있는 그런 분들로해서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간담회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그분들하고 만나서 서로 18명이 한자리에 모여가지고 취재 사례라든지 아니면은 기사발굴요령이라 든지 또 지역여론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모여서 대화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이 충분히 논의가 되고 또 나름대로 어떤 친목도 도모가 되고 또 자기가 어떤 소속감이라든지 공주시의 명예기자로서의 자긍심을 가질수 있고 또 연대의식이나 이런것을 가질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주부명예기자분은 거의가 고졸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또 활동력과 참여의식이 있는 그런 분들로해서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간담회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그분들하고 만나서 서로 18명이 한자리에 모여가지고 취재 사례라든지 아니면은 기사발굴요령이라 든지 또 지역여론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모여서 대화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이 충분히 논의가 되고 또 나름대로 어떤 친목도 도모가 되고 또 자기가 어떤 소속감이라든지 공주시의 명예기자로서의 자긍심을 가질수 있고 또 연대의식이나 이런것을 가질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趙旻東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은 이렇습니다.
기자가 위촉한 주부기자가 18명이 됐건 13명이 됐건 지금 실장님 말씀중에 다 좋은데 그분들끼리의 유대감 얘기하는데 그거는 기자 위촉하는거 하고는 성격이 사실은 뭐 별관계가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은 이렇습니다.
기자가 위촉한 주부기자가 18명이 됐건 13명이 됐건 지금 실장님 말씀중에 다 좋은데 그분들끼리의 유대감 얘기하는데 그거는 기자 위촉하는거 하고는 성격이 사실은 뭐 별관계가 없습니다.
○공보정책실장 尹錫炯
그러니까 제얘기는 .....
그러니까 제얘기는 .....
○趙旻東 의원
그래서 그분들의 유대관계는 그렇게 신경을 안쓰셔도 되리라고 보고 제가 자격요건 얘기한거는 면이나 읍면동에다가 위촉을 의뢰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의 유대관계는 그렇게 신경을 안쓰셔도 되리라고 보고 제가 자격요건 얘기한거는 면이나 읍면동에다가 위촉을 의뢰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공보정책실장 尹錫炯
예.
예.
○趙旻東 의원
그때 거기에 명문화되게 어떤 어떤 사람을 위촉해 달라고 했을거 아닙니까?
그것을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때 거기에 명문화되게 어떤 어떤 사람을 위촉해 달라고 했을거 아닙니까?
그것을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공보정책실장 尹錫炯
저희가 그 명문화해서 이렇게 뭐 한거는 아니고....
저희가 그 명문화해서 이렇게 뭐 한거는 아니고....
○趙旻東 의원
아니 그공문을 내려보냈을거 아닙니까?
주부명예기자를 위촉해 주십사 했을때 어떤 어떤 사람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 기준이 없습니까?
없으면 없다고 하시고요.
아니 그공문을 내려보냈을거 아닙니까?
주부명예기자를 위촉해 주십사 했을때 어떤 어떤 사람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 기준이 없습니까?
없으면 없다고 하시고요.
○공보정책실장 尹錫炯
기준을 정한것은 없습니다.
기준을 정한것은 없습니다.
○趙旻東 의원
정한거 없습니까?
그러면 다음번에는 그런거 하실때 여기서 나름대로 생각해서 주부명예기자도 여기 이자체에 전문성이라든지 어떤 특성이 있습니다.
특성에 맞는 그런 기준을 선발기준을 정해서 내려보내 주세요.
꼭 학력을 얘기하고 이러는게 아닙니다.
주민들한테 지탄을 받지않는다든가 이런 어떤 기본적인 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정한거 없습니까?
그러면 다음번에는 그런거 하실때 여기서 나름대로 생각해서 주부명예기자도 여기 이자체에 전문성이라든지 어떤 특성이 있습니다.
특성에 맞는 그런 기준을 선발기준을 정해서 내려보내 주세요.
꼭 학력을 얘기하고 이러는게 아닙니다.
주민들한테 지탄을 받지않는다든가 이런 어떤 기본적인 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공보정책실장 尹錫炯
그리고 저기 제가 친목관계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친목을 중요시한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한자리에 모여서 정보교환을 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취재 경험이라든지 이런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지 친목은...
그리고 저기 제가 친목관계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친목을 중요시한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한자리에 모여서 정보교환을 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취재 경험이라든지 이런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지 친목은...
○趙旻東 의원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건 좋은데 친목을 아까 말씀하시기 때문에 친목이나 유대관계는 그렇게 중요치 않다 그런 말씀입니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건 좋은데 친목을 아까 말씀하시기 때문에 친목이나 유대관계는 그렇게 중요치 않다 그런 말씀입니다.
○공보정책실장 尹錫炯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趙旻東 의원
공보실장께서는 전에도 시정질의라든가 사무감사때 의원님들한테 지금 공주시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가 매스컴에 많이 보도됨으로써 공주시 행정을 시민들이 불신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받으셨을 겁니다.
그이후에도 중부권광역상수원 댐 문제로 SBS, KBS 또 중도일보등 상당히 공주시 지금 행정에 대해서 문제점을 보도를 했고 3~4일전에도 공주시에서 추진하는 종합복지회관건립에 대해서 기사가 됐지요?
공보실장께서는 전에도 시정질의라든가 사무감사때 의원님들한테 지금 공주시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가 매스컴에 많이 보도됨으로써 공주시 행정을 시민들이 불신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받으셨을 겁니다.
그이후에도 중부권광역상수원 댐 문제로 SBS, KBS 또 중도일보등 상당히 공주시 지금 행정에 대해서 문제점을 보도를 했고 3~4일전에도 공주시에서 추진하는 종합복지회관건립에 대해서 기사가 됐지요?
○공보정책실장 尹錫炯
예.
예.
○趙旻東 의원
기사가 됐는데 여기에 지금 현재 있는 복지회관이라든가 공주시에 있는 건물이 그냥 놀고 있는데 이게 꼭 필요하냐 시민의 세금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거 아니냐 하는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이런 기사가 나면은 공보실장께서 주도하시는지 시장님이 주도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관계 실ㆍ국장님들이 협의를 하겠지요? 그렇습니까?
기사가 됐는데 여기에 지금 현재 있는 복지회관이라든가 공주시에 있는 건물이 그냥 놀고 있는데 이게 꼭 필요하냐 시민의 세금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거 아니냐 하는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이런 기사가 나면은 공보실장께서 주도하시는지 시장님이 주도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관계 실ㆍ국장님들이 협의를 하겠지요? 그렇습니까?
○공보정책실장 尹錫炯
그 협의가 어떤 의민지....
그 협의가 어떤 의민지....
○趙旻東 의원
아니 그런 기사에 대한 어떤 협의를
그런걸 합니까? 안합니까?
아니 그런 기사에 대한 어떤 협의를
그런걸 합니까? 안합니까?
○공보정책실장 尹錫炯
그 관련실과에서 합니다.
사업부서에서.
그 관련실과에서 합니다.
사업부서에서.
○趙旻東 의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시정질의때도 그렇고 사무감사때도 그렇고 답변중에서 사실은 이런 얘기가 없었습니다.
매스컴의 공주시에 대한 비판기사가 나오면은 비판기사에 대해서 이것을 막을려고 이러고 이 비판기사를 기자가 잘못 생각한것 같으니까 설득을 시키는 이런식, 기자들하고 자꾸만 대화를 함으로써 그런 기사가 안나가게 하겠다는것이 나왔는데 기사가 됐을때 아! 이게 진짜시민의 소리는 아닌가,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우리 공무원들이 생각했던거가 잘못된것은 아닌가! 하는 냉정한 생각도 한번해 봐야 되거든요?
그것도 중요합니다.
기사가 때에 따라서는 여론일수 있어요.
여론이 바로 민심이기 때문에 이번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협의하고 공보실장께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잘못됐으니까, 기사가 잘못됐으니까 그기자가 오해한거니까 설득을 하는 쪽입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의 시책이 잘못 된 부분도 있다 해갖고서는 수정하거나 그런쪽도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의원들이 아는것도 중요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시정질의때도 그렇고 사무감사때도 그렇고 답변중에서 사실은 이런 얘기가 없었습니다.
매스컴의 공주시에 대한 비판기사가 나오면은 비판기사에 대해서 이것을 막을려고 이러고 이 비판기사를 기자가 잘못 생각한것 같으니까 설득을 시키는 이런식, 기자들하고 자꾸만 대화를 함으로써 그런 기사가 안나가게 하겠다는것이 나왔는데 기사가 됐을때 아! 이게 진짜시민의 소리는 아닌가,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우리 공무원들이 생각했던거가 잘못된것은 아닌가! 하는 냉정한 생각도 한번해 봐야 되거든요?
그것도 중요합니다.
기사가 때에 따라서는 여론일수 있어요.
여론이 바로 민심이기 때문에 이번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협의하고 공보실장께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잘못됐으니까, 기사가 잘못됐으니까 그기자가 오해한거니까 설득을 하는 쪽입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의 시책이 잘못 된 부분도 있다 해갖고서는 수정하거나 그런쪽도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의원들이 아는것도 중요합니다.
○공보정책실장 尹錫炯
예, 지금 말하자면 복지회관하고 저밑에 있는 별관 그뿐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대로 여러가지 공주시라고 하는 큰조직을 이끌어 나가다 보면은 그런 비판기사도 많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것은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시에서 보도내용에 대해서 대처하고 있는것을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 업무와 관련있는 그부서에서 협의하고 그쪽에서 나름대로 대처를 하고 저는 기자실을 저희가 관리한다고 하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기자실과 그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담당 기자를 저희가 만나 가지고 이런것은 이렇지 않다,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기사를 할때 초점을 포인트를 어디에 두고서 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내용이라도 비판적인 그러한 기사가 될수도 있고 또 똑같은 내용이지만 홍보쪽의 기사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기자들한테 가서 그때 나온것에 대해서는 꼭 가서 이것은 이렇지 않다, 저희 입장에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다음에는 기사를 쓰더라도 꼭 부정적으로만 쓸게 아니라 비판적으로 쓸게 아니라 이런 방향으로 하면은 이것도 충분히 예를 들어서 복지회관에 대한 건립에 대한 그 내용을 충분히 설명해서 그런 방향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것을 저희는 계속 얘기를 하고 그 사람들과 그런 측면에서 유대가 사실은 필요합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지금 말하자면 복지회관하고 저밑에 있는 별관 그뿐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대로 여러가지 공주시라고 하는 큰조직을 이끌어 나가다 보면은 그런 비판기사도 많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것은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시에서 보도내용에 대해서 대처하고 있는것을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 업무와 관련있는 그부서에서 협의하고 그쪽에서 나름대로 대처를 하고 저는 기자실을 저희가 관리한다고 하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기자실과 그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담당 기자를 저희가 만나 가지고 이런것은 이렇지 않다,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기사를 할때 초점을 포인트를 어디에 두고서 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내용이라도 비판적인 그러한 기사가 될수도 있고 또 똑같은 내용이지만 홍보쪽의 기사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기자들한테 가서 그때 나온것에 대해서는 꼭 가서 이것은 이렇지 않다, 저희 입장에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다음에는 기사를 쓰더라도 꼭 부정적으로만 쓸게 아니라 비판적으로 쓸게 아니라 이런 방향으로 하면은 이것도 충분히 예를 들어서 복지회관에 대한 건립에 대한 그 내용을 충분히 설명해서 그런 방향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것을 저희는 계속 얘기를 하고 그 사람들과 그런 측면에서 유대가 사실은 필요합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趙旻東 의원
잘 알았습니다.
좋은 말씀이신데 본의원이 물어보는 것은 이번에 나온 보도중에서 우리가 이 부분은 우리가 수용올 해야되겠거나, 우리가 이 부분은 미처 생각 못했거나 이런 부분이 없었나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 부분도.
그런건 없었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좋은 말씀이신데 본의원이 물어보는 것은 이번에 나온 보도중에서 우리가 이 부분은 우리가 수용올 해야되겠거나, 우리가 이 부분은 미처 생각 못했거나 이런 부분이 없었나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 부분도.
그런건 없었습니까?
○공보정책실장 尹錫炯
잘 이해가 안되는데....
잘 이해가 안되는데....
○趙旻東 의원
아니, 복지회관에 대해서 비판적인 기사가 나왔는데 지금 말씀하신 기자가 시 시책에 대해서 오해를 해갖고 기사를 썼을수도 있고요, 그런 문제는 충분히 기자들하고 여기 먼저도 보고하신 시책설명회를 월3회 한다든가 단합대회를 한다든가 하면서....
아니, 복지회관에 대해서 비판적인 기사가 나왔는데 지금 말씀하신 기자가 시 시책에 대해서 오해를 해갖고 기사를 썼을수도 있고요, 그런 문제는 충분히 기자들하고 여기 먼저도 보고하신 시책설명회를 월3회 한다든가 단합대회를 한다든가 하면서....
○공보정책실장 尹錫炯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趙旻東 의원
자꾸 홍보를 해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아닌 우리시에서도 아! 이 부분은 잘못됐구나 이런 부분은 없더냐 그 말씀입니다.
자꾸 홍보를 해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아닌 우리시에서도 아! 이 부분은 잘못됐구나 이런 부분은 없더냐 그 말씀입니다.
○공보정책실장 尹錫炯
그런쪽보다 가급적이면은 기자를 이해 시키는 쪽으로 저희는 자꾸 생각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자꾸 두뇌회전이 되거든요,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되고 그래서 지금 청사관계는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이 이리로 오신것은 원활한 집행부와의 의정활동을 위해서는 이리 오는것이 합리적이다, 또 지금 본관으로 여러 실과가 다 와서 저밑에는 사실 청사가 다 비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예산낭비니 뭐니 하는데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 시장님은 여기 계신데 일부 부서가 저쪽 있으면은 민원처리 하는데 그시간적으로라든지 또 여기 왔다가 저쪽을 왔다갔다 하는 그런 불편, 말하자면 그런 쪽으로 저희가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키고 저희도 나름대로 자꾸 그런쪽으로 두뇌회전이 되는거는 사실입니다.
그런쪽보다 가급적이면은 기자를 이해 시키는 쪽으로 저희는 자꾸 생각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자꾸 두뇌회전이 되거든요,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되고 그래서 지금 청사관계는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이 이리로 오신것은 원활한 집행부와의 의정활동을 위해서는 이리 오는것이 합리적이다, 또 지금 본관으로 여러 실과가 다 와서 저밑에는 사실 청사가 다 비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예산낭비니 뭐니 하는데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 시장님은 여기 계신데 일부 부서가 저쪽 있으면은 민원처리 하는데 그시간적으로라든지 또 여기 왔다가 저쪽을 왔다갔다 하는 그런 불편, 말하자면 그런 쪽으로 저희가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키고 저희도 나름대로 자꾸 그런쪽으로 두뇌회전이 되는거는 사실입니다.
○趙旻東 의원
고맙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은요, 본의원이 그걸 말씀을 드릴께요.
인제 집행부에서 계획을 세우면은 의회에서 승인도 받고 또 의원들이 그걸 반대를 할때는 의원들 설득을 하고 또 의원들이 아! 이건 잘못됐으니까 방향을 수정하라 하면은 때에 따라서 수정도 하고 서로 협의하지 않습니까?
기자들의 기사라고 해갖고 무조건 이건 설득의 대상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물론 설득도 해야 됩니다.
또 이게 아!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구나! 하는 이런 부분도 같은 비중을 두고 그것을 각 실과와 협의도 하고 공보정책실에서 하는게 그것 아닙니까?
직소민원도 어떻게 보면은 각 부서별로 이렇게 하듯이 이런 쪽으로 해주셨으면 하겠다는 그런 부탁을 드리면서 그 문제는 제가 끝을 내겠습니다.
공보정책실장께서 인제 먼저 모의원이 질의 했을때 준농림지에 각종 제한이 있어서 그 제한을 철폐를 하는 쪽으로 얘기를 했어요.
세가지를, 기억나십니까?
고맙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은요, 본의원이 그걸 말씀을 드릴께요.
인제 집행부에서 계획을 세우면은 의회에서 승인도 받고 또 의원들이 그걸 반대를 할때는 의원들 설득을 하고 또 의원들이 아! 이건 잘못됐으니까 방향을 수정하라 하면은 때에 따라서 수정도 하고 서로 협의하지 않습니까?
기자들의 기사라고 해갖고 무조건 이건 설득의 대상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물론 설득도 해야 됩니다.
또 이게 아!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구나! 하는 이런 부분도 같은 비중을 두고 그것을 각 실과와 협의도 하고 공보정책실에서 하는게 그것 아닙니까?
직소민원도 어떻게 보면은 각 부서별로 이렇게 하듯이 이런 쪽으로 해주셨으면 하겠다는 그런 부탁을 드리면서 그 문제는 제가 끝을 내겠습니다.
공보정책실장께서 인제 먼저 모의원이 질의 했을때 준농림지에 각종 제한이 있어서 그 제한을 철폐를 하는 쪽으로 얘기를 했어요.
세가지를, 기억나십니까?
○공보정책실장 尹錫炯
제가요?
제가요?
○趙旻東 의원
예, 거기가 직소민원도 들어오고 하니까 그런 얘기가 있었겠지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두가지는 축산폐수문제라든가 이런거는 시에서 하고 하나는 공주시조례에 의해서 준농림지에 대한 제한이 있는데 상위법에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조례를 폐지한다 이렇게 해서 실지는 뭐 제한이라기 보다 그냥 제한을 해지한다든가 폐지하는건데 그 준농림지가 지금 제한에 의해서 많이 사용을 못하고 있지요?
예, 거기가 직소민원도 들어오고 하니까 그런 얘기가 있었겠지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두가지는 축산폐수문제라든가 이런거는 시에서 하고 하나는 공주시조례에 의해서 준농림지에 대한 제한이 있는데 상위법에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조례를 폐지한다 이렇게 해서 실지는 뭐 제한이라기 보다 그냥 제한을 해지한다든가 폐지하는건데 그 준농림지가 지금 제한에 의해서 많이 사용을 못하고 있지요?
○공보정책실장 尹錫炯
예.
예.
○趙旻東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질의했었는데 기억이 안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질의했었는데 기억이 안나십니까?
○공보정책실장 尹錫炯
아니 그때....
아니 그때....
○趙旻東 의원
먼저는 심재정 의원님이 질의 한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먼저는 심재정 의원님이 질의 한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보정책실장 尹錫炯
예, 그것은 그때 질의하신건 제가 기억을 합니다.
예, 그것은 그때 질의하신건 제가 기억을 합니다.
○趙旻東 의원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의 하는 건 뭐냐면은 준농림지에 대한 행위제한이 어느법에서 행위 제한을 하고 있습니까, 상위법이?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의 하는 건 뭐냐면은 준농림지에 대한 행위제한이 어느법에서 행위 제한을 하고 있습니까, 상위법이?
○공보정책실장 尹錫炯
준농림지에 대한 그 법은 아마.....
준농림지에 대한 그 법은 아마.....
○趙旻東 의원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입니까?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입니까?
○공보정책실장 尹錫炯
지금 제가 관리....
지금 제가 관리....
○趙旻東 의원
거기에 제한이 있는데 조례에도 제한이 되기 때문에 이중제한이 필요가 없어가지고 조례를 폐지한다, 실질적인 제한을 폐지하는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준농림지에 대한 행위제한을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경우 시장 군수가 어디 어디 는 해제할수 있는 그런게 있지요?
잘 모르십니까?
거기에 제한이 있는데 조례에도 제한이 되기 때문에 이중제한이 필요가 없어가지고 조례를 폐지한다, 실질적인 제한을 폐지하는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준농림지에 대한 행위제한을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경우 시장 군수가 어디 어디 는 해제할수 있는 그런게 있지요?
잘 모르십니까?
○공보정책실장 尹錫炯
저희가 그것은 전문부서가 아니라....
저희가 그것은 전문부서가 아니라....
○趙旻東 의원
아니 직소민원 하다보면은 이게 수시로 접하실텐데....
아니 직소민원 하다보면은 이게 수시로 접하실텐데....
○공보정책실장 尹錫炯
아니 그런데...
아니 그런데...
○趙旻東 의원
준농림지에 내가 예를 들어서 집을 2년전에 지어놨는데 보신탕집이라도 하겠다 했을때 당장 그게 결부가 될텐데그때 저 민원실에 오면 잘 안해줘요.
그러면 직소민원으로 올텐데 그것을 모르신다고요?
준농림지에 내가 예를 들어서 집을 2년전에 지어놨는데 보신탕집이라도 하겠다 했을때 당장 그게 결부가 될텐데그때 저 민원실에 오면 잘 안해줘요.
그러면 직소민원으로 올텐데 그것을 모르신다고요?
○공보정책실장 尹錫炯
그때 그런 민원이나 뭐가 있으면은 그때 관련법을 찾아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지 상시 저희가 취급하는 업무는 아니기 때문에 관계법령에 대해서 세세한 것은 제가 잘 모릅니다.
그때 그런 민원이나 뭐가 있으면은 그때 관련법을 찾아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지 상시 저희가 취급하는 업무는 아니기 때문에 관계법령에 대해서 세세한 것은 제가 잘 모릅니다.
○趙旻東 의원
그러면은요, 실장님에게 제가 실장님이 먼저 업무, 사무감사 받으신 이후에 공주시에 대한 비판기사 특히 광역상수원댐 문제, 여기 복지회관 문제도 있지 않아요?
여기에 대한 기사에 대한 발췌 복사분내지 발췌분하고 거기에 대한 시의 대책하고 자료를 좀 추후로 주시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행위제한에 대해서 시장이나 군수가 거기를 어느 지역은 이렇게 해제할 수 있는 지역이 있어요.
이것 좀 검토해갖고 보고를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면은요, 실장님에게 제가 실장님이 먼저 업무, 사무감사 받으신 이후에 공주시에 대한 비판기사 특히 광역상수원댐 문제, 여기 복지회관 문제도 있지 않아요?
여기에 대한 기사에 대한 발췌 복사분내지 발췌분하고 거기에 대한 시의 대책하고 자료를 좀 추후로 주시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행위제한에 대해서 시장이나 군수가 거기를 어느 지역은 이렇게 해제할 수 있는 지역이 있어요.
이것 좀 검토해갖고 보고를 해주시겠습니까?
○공보정책실장 尹錫炯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趙旻東 의원
그리고요, 시장공약사업을 공보정책실에서 담당하고 있지요?
공보정책실에서 총괄하고 있는 겁니까?
그리고요, 시장공약사업을 공보정책실에서 담당하고 있지요?
공보정책실에서 총괄하고 있는 겁니까?
○공보정책실장 尹錫炯
총괄을 합니다.
총괄을 합니다.
○趙旻東 의원
그런데 하여간 여기에서 취급을 하고 있지요?
여기 부서별로 담당자를 지정을 해갖고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다고 했지요?
지금 그러면 각 부서, 각 과마다 이게 담당자가 있다는 얘깁니까?
그런데 하여간 여기에서 취급을 하고 있지요?
여기 부서별로 담당자를 지정을 해갖고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다고 했지요?
지금 그러면 각 부서, 각 과마다 이게 담당자가 있다는 얘깁니까?
○공보정책실장 尹錫炯
공약사항이요, 저희가 총괄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 실지 공약사항 을 추진하는 것은 예를 들면은 도로를 확포장한다든지 하는 것은 말하자면 건설과라든지 관련된 부서에서 하나하나추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공보정책실 너희는 뭐하는 거냐 이렇게 의문을 가질수 있는데 지금 각 부서에서 시장 공약사항을 추진하고 있지만 누군가는 어느 부서에선가는 그것을 총괄관리를 하고 체크를 하고, 채찍을 하고 뭔가 하지 않으면은 사실은 공약사항 발표한 시장님 혼자만 동동 거리는 거지, 이게 합의일체가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총괄적으로 관리를 해서 저희가 보고회를 한 두번정도 그러니까 업무보고 할 때 2번하는 것은 그때하고 별도 추진사항 점검하기 위해서 보고도하고 그랬는데 그건 저희가 그런 측면에서 총괄 관리하는 겁니다.
공약사항이요, 저희가 총괄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 실지 공약사항 을 추진하는 것은 예를 들면은 도로를 확포장한다든지 하는 것은 말하자면 건설과라든지 관련된 부서에서 하나하나추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공보정책실 너희는 뭐하는 거냐 이렇게 의문을 가질수 있는데 지금 각 부서에서 시장 공약사항을 추진하고 있지만 누군가는 어느 부서에선가는 그것을 총괄관리를 하고 체크를 하고, 채찍을 하고 뭔가 하지 않으면은 사실은 공약사항 발표한 시장님 혼자만 동동 거리는 거지, 이게 합의일체가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총괄적으로 관리를 해서 저희가 보고회를 한 두번정도 그러니까 업무보고 할 때 2번하는 것은 그때하고 별도 추진사항 점검하기 위해서 보고도하고 그랬는데 그건 저희가 그런 측면에서 총괄 관리하는 겁니다.
○趙旻東 의원
그래서요, 시장님의 공약사업이라는 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시민들이 그거를 인제 거짓말 안하는 행정하는거 사실 공약사업이 포함이 돼있거든요?
그런데 실장님께서 이것을 각 부서별로 담당자를 지정해서 세부실천계획을 세워서 이것을 실행한다고 했으면은 그럼 난 지금쯤에, 한 2기에 들어와서 지금쯤은 실적이 어느정도인지 혹시 뭐 그래프라도 그려져갖고 있는건지 그런걸 제가 여쭤볼려고 했는데 그런게 없다 그 말씀입니까?
그래서요, 시장님의 공약사업이라는 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시민들이 그거를 인제 거짓말 안하는 행정하는거 사실 공약사업이 포함이 돼있거든요?
그런데 실장님께서 이것을 각 부서별로 담당자를 지정해서 세부실천계획을 세워서 이것을 실행한다고 했으면은 그럼 난 지금쯤에, 한 2기에 들어와서 지금쯤은 실적이 어느정도인지 혹시 뭐 그래프라도 그려져갖고 있는건지 그런걸 제가 여쭤볼려고 했는데 그런게 없다 그 말씀입니까?
○공보정책실장 尹錫炯
그런데 그것은..
그런데 그것은..
○趙旻東 의원
시간이 없으니까 좀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좀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보정책실장 尹錫炯
그러니까 담당자를 지금 지정한거는요...
그러니까 담당자를 지금 지정한거는요...
○趙旻東 의원
지정하셨다면서요?
지정하셨다면서요?
○공보정책실장 尹錫炯
예, 했어요.
예, 했어요.
○趙旻東 의원
각 부서별로 다있습니까?
각 부서별로 다있습니까?
○공보정책실장 尹錫炯
예, 다있어요.
저기 우리가 70건인데....
예, 다있어요.
저기 우리가 70건인데....
○趙旻東 의원
그러면은 명단을 제출좀 해주세요.
왜냐면은 제가 건설과에 시장님 공약사업 뭐 어떻게 됐어하고 물어보면 그담당자한테 물어보면 될거 아닙니까?
그 명단을 좀 제출해주세요.
그러면은 명단을 제출좀 해주세요.
왜냐면은 제가 건설과에 시장님 공약사업 뭐 어떻게 됐어하고 물어보면 그담당자한테 물어보면 될거 아닙니까?
그 명단을 좀 제출해주세요.
○공보정책실장 尹錫炯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趙旻東 의원
그리고 민선공약 70개 사업중에서 14개 사업이 농협관련사업이라고 돼있거든요?
농협관련사업에 1마을 1특화작목이라고 돼있지요?
먼저 공보실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민선공약 70개 사업중에서 14개 사업이 농협관련사업이라고 돼있거든요?
농협관련사업에 1마을 1특화작목이라고 돼있지요?
먼저 공보실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공보정책실장 尹錫炯
예.
예.
○趙旻東 의원
그런데 농업지원센턴가 농업지원과장님, 기술보급과장님이신가 거기서는 1마을 1특화작목은 그것은 어렵다고 말이 안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그대로 실장님이 주신걸 보고 1마을 1특화작목을 얘기하니까 1면 1특화작목이면 모르지만 1마을 1특화작목은 이건 좀 어려운 문제라고 얘기하던데 공약만 하시고 실장님 말씀하시는데 실지 이거는 농업기술센타하고 직결되는 문제인 거기하고 협의가 한번도 안됐다는 얘기밖에 안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런데 농업지원센턴가 농업지원과장님, 기술보급과장님이신가 거기서는 1마을 1특화작목은 그것은 어렵다고 말이 안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그대로 실장님이 주신걸 보고 1마을 1특화작목을 얘기하니까 1면 1특화작목이면 모르지만 1마을 1특화작목은 이건 좀 어려운 문제라고 얘기하던데 공약만 하시고 실장님 말씀하시는데 실지 이거는 농업기술센타하고 직결되는 문제인 거기하고 협의가 한번도 안됐다는 얘기밖에 안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공보정책실장 尹錫炯
지금 이 공약사업 1마을 1특화사업은요, 제가 참! 그 시장님이 선거과정에서 공약하신것을...
지금 이 공약사업 1마을 1특화사업은요, 제가 참! 그 시장님이 선거과정에서 공약하신것을...
○趙旻東 의원
그러니까 잘안되면은...
그러니까 잘안되면은...
○공보정책실장 尹錫炯
아니 가만있어 봐요....
아니 가만있어 봐요....
○趙旻東 의원
얼른 1면 1특화작목이라고 하든지 해야지, 1마을 1특화작목이라고가 먼저도 그렇게 나왔고 이번 보고서에도 1마을 1특화작목이라고 계속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얼른 1면 1특화작목이라고 하든지 해야지, 1마을 1특화작목이라고가 먼저도 그렇게 나왔고 이번 보고서에도 1마을 1특화작목이라고 계속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공보정책실장 尹錫炯
그래서요, 그 문제를.....
그래서요, 그 문제를.....
○趙旻東 의원
농업기술센타하고는 서로 안맞아요.
융화가 안되고 협의가 안되고 있으니까 확실하게 얘기좀 해달라는 얘기지요.
농업기술센타하고는 서로 안맞아요.
융화가 안되고 협의가 안되고 있으니까 확실하게 얘기좀 해달라는 얘기지요.
○공보정책실장 尹錫炯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각 마을에 어떤 특색이 있는 특이사항이 있는 그런 조사를 지금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마을 1특화라는게 제가 생각할때도 좀 어렵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시장님이 공약하신것을 제가 뭐라고 얘기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그러나 그것을 어렵다고 그냥 적당히 우물우물넘어가서는 안되지 않느냐해서 우선 각 마을마다 그지역의 어떤 특성이라든지 특색이 있는게 무엇이냐 그것을 조사해 가지고 기존에 하고 있는 그런것을 발전시켜가지고 1마을 1특화사업을 나름대로 추진하는 방향을 한번 강구해 볼려고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를 저희가 한번해 보고 거기에 어떤 도저히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최대한 어느선까지 할 수 있는 것인가 검토해서 시장님한테 분석 보고해 가지고 농업기술센타하고도 협의하고 이렇게 해서 그것은 그때 최종 보고 드려서 추진할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각 마을에 어떤 특색이 있는 특이사항이 있는 그런 조사를 지금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마을 1특화라는게 제가 생각할때도 좀 어렵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시장님이 공약하신것을 제가 뭐라고 얘기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그러나 그것을 어렵다고 그냥 적당히 우물우물넘어가서는 안되지 않느냐해서 우선 각 마을마다 그지역의 어떤 특성이라든지 특색이 있는게 무엇이냐 그것을 조사해 가지고 기존에 하고 있는 그런것을 발전시켜가지고 1마을 1특화사업을 나름대로 추진하는 방향을 한번 강구해 볼려고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를 저희가 한번해 보고 거기에 어떤 도저히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최대한 어느선까지 할 수 있는 것인가 검토해서 시장님한테 분석 보고해 가지고 농업기술센타하고도 협의하고 이렇게 해서 그것은 그때 최종 보고 드려서 추진할 그런 생각입니다.
○趙旻東 의원
예, 알았습니다.
제말이 바로 그겁니다.
공보정책실에서만 1마을 1특화작목, 특화작목 해봐야 농업기술센터가 모르면서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연계되는 부서하고 실질적인 협의를 해서 인제 해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드린 그 준농림지역에 대한 규제같은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농림축산과 같은 곳하고 협의를 해서 아! 이규제를 어떻게 풀것이냐 지금 우리나라 정책추이가 규제를 많이 푸는 쪽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것도 많이 풀어줘야 돼요.
또 농민들이 그거가 경제....소득사업에 유리한 방향이니까 그런 쪽으로 좀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제질문을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제말이 바로 그겁니다.
공보정책실에서만 1마을 1특화작목, 특화작목 해봐야 농업기술센터가 모르면서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연계되는 부서하고 실질적인 협의를 해서 인제 해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드린 그 준농림지역에 대한 규제같은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농림축산과 같은 곳하고 협의를 해서 아! 이규제를 어떻게 풀것이냐 지금 우리나라 정책추이가 규제를 많이 푸는 쪽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것도 많이 풀어줘야 돼요.
또 농민들이 그거가 경제....소득사업에 유리한 방향이니까 그런 쪽으로 좀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제질문을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朴壽根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서병철 의원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서병철 의원님.
○徐丙喆 의원
한가지만 더... 죄송합니다.
이 문제는 꼭 짚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12페이지 보면은 21세기 공주비젼시민대 토론회 문제입니다.
금년도 용역시행계획인 21C공주비젼시민공청회를 10월에 문예회관에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지금 기획감사실에서에서 용역준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한가지만 더... 죄송합니다.
이 문제는 꼭 짚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12페이지 보면은 21세기 공주비젼시민대 토론회 문제입니다.
금년도 용역시행계획인 21C공주비젼시민공청회를 10월에 문예회관에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지금 기획감사실에서에서 용역준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공보정책실장 尹錫炯
예.
예.
○徐丙喆 의원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내가 이게 21C비젼이라는 문제가 먼저번에도 자꾸 지적을 했는데 중요한것은 꼭 연계를 해주십사하는 얘기입니다.
왜냐면은 여기에도 10월에 공청회를 한다고 했는데 기획감사실에서는 1월서부터 6월까지 용역을 줘서 완수를 시킨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10월까지 갈 이유가 없다 이겁니다.
어차피 그 시민공청회...
그러면은 6월까지 기획감사실에서 완료시킨 21세기비젼을 가지고 10월달에 문예회관에서 공청회를 한다, 이거 설득력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하셔서 이쪽에서 인쇄하는 부분 또예산이 절감되면 절감될수 있는 부분은 부분대로, 또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은 늘어날 수 있는대로 상의를 해서 그것이 일괄적으로 어떻게 매끄럽게 흘러가도록 할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내가 이게 21C비젼이라는 문제가 먼저번에도 자꾸 지적을 했는데 중요한것은 꼭 연계를 해주십사하는 얘기입니다.
왜냐면은 여기에도 10월에 공청회를 한다고 했는데 기획감사실에서는 1월서부터 6월까지 용역을 줘서 완수를 시킨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10월까지 갈 이유가 없다 이겁니다.
어차피 그 시민공청회...
그러면은 6월까지 기획감사실에서 완료시킨 21세기비젼을 가지고 10월달에 문예회관에서 공청회를 한다, 이거 설득력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하셔서 이쪽에서 인쇄하는 부분 또예산이 절감되면 절감될수 있는 부분은 부분대로, 또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은 늘어날 수 있는대로 상의를 해서 그것이 일괄적으로 어떻게 매끄럽게 흘러가도록 할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공보정책실장 尹錫炯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朴壽根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직무대리 朴壽根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공보정책실 소관 업무계획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정책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월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공보정책실 소관 업무계획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정책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월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정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