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37회 제2차 본회의

  • 프린터하기

제37회 공주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공주시의회사무국


1999년 6월 21일 (월)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99년도공주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3.   2.공주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안
  4.   3.공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4.공주시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및공주시읍면동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5.공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7.   6.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8.   7.공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9.   8.공주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10.   9.99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11.   10.공주시농업기술센타분석의뢰및수수료징수에관한조례안
  12.   11.98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3.   12.의원청가허가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99년도공주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3.   2. 공주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안
  4.   3. 공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4. 공주시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및공주시읍면동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5. 공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7.   6. 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8.   7. 공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9.   8. 공주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99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11.   10. 공주시농업기술센타분석의뢰및수수료징수에관한조례안
  12.   11. 98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3.   12. 의원청가허가의건

(11시 00분 개의)

○의장 崔仁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劉興烈   
  사무국장 유흥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7일자로 회부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결과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6윌 19일자로 보고되었 습니다.
  또한 동일자로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 던 공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등 6건의 조례안과 ’99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이 6월 19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6월 7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공주시농업기술센터분석의뢰및수수료징수조례안이 6월 18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가 되었으며 휴회중 주요사업장 시찰결과가 보고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崔仁根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1. 99년도공주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1시 02분)

○의장 崔仁根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공주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오춘환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吳椿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춘환입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6월 16일부터 6월 17일 2일간 실.과.사업소 소관별로 설명을 청취및 질의하였고 6월 17일자로 공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수정안과 6월 18일자로 수정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토론절차와 계수조정 절차를 거쳐 본특별위원회 안으로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본예산과의 연계성, 미집행사업에 대한 타당성, 낭비성 예산의 성립, 사업의 효과성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발의한 수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105페이지 공공요금및제세 3천만원, 193페이지 수돗물 불소화사업 5천만원, 309페이지 밤박피가공시설 1억 5천만원등 총 2억 5,100만원을 삭감조치하여 예비비항에 증액 하였고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참석수당 170만원을 증액시키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과 같이 4일간에 걸쳐 심사완료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간단히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崔仁根   
  오춘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仁根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심사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仁根   
  이의가 없으시므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仁根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주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안 

(11시 04분)

○의장 崔仁根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은 질의.답변시 관계공무원이참석하지 않은 관계로 제36회 공주시의회 임시회시 계류되었던 조례로서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 및 보고 질의.답변 토론및 축조심사등이 있었으므로 의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仁根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仁根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 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공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공주시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및공주시읍면동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공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6. 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7. 공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8. 공주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9. 99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11시 06분)

○의장 崔仁根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및공주시읍.면.동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공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99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민동 행정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趙旻東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조민동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실의 범위를 규정한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계 조문을 정비하고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의거 공중화장실 유지, 관리기준 및 개선명령 이행기간등 계량화된 기준을 현실에 맞도록 완화하는 내용으로서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주시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및공주시읍.면.동복지회관 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공주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완화, 폐지로 심의된 내용과 본문 내용중에서 현실에 맞지 않는 일부조항을 수정 보완 정비하는 사항으로 공주시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 융자금의 대부신청시 연대 보증인을 세우는 조항을 삭제, 융자금 반환요건중 목적달성, 사업능력 여부에 의한 요건을 삭제하고 시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하였다 하더라도 사업을 포기한 자에 대해서는 융자금 반환명령을 발할 수 있도록 하였고 공주시읍.면.동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 복지회관 사용기간을 1년 이내로 하되 연장허가할 수 있도록 완화하고 허가신청 경합시 관장이 결정하였으나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토록 자율성을 부여하고 사용허가 취소의 사유가 발생시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변상하는 규정이 없었으나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일방적인 허가 취소시에는 손해액을 변상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동법의 내용과 부합되도록 공주시세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균등할 주민세를 동지역 4,000원, 읍.면지역 3,000원으로 현실화하고 비영업용 자동차세를 배기량별로 하향 조정하고 2000cc 초과분은 220원으로 단일화하며 자동차세 납세 의무자가 연체액을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서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정부시책에 따라 침체되어 있는 건설 및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범위를 확대하여 주택안정과 건설경기를 안정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시산하기관이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주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21세기 지식사회에서는 전통적인 3대 생산요소 즉 토지, 노동, 자본보다 지식이 강력한 경쟁요소로 대두됨에 따라 신지식인을 발굴, 포상하여 지식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99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금강의 골재량이 갈수록 고갈됨에 따라 하천골재 채취장비 및 시설물등을골재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중인 금년도에 준설선 1대등 11종 22점을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崔仁根   
  조민동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일괄 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仁根   
  질의가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仁根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仁根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 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仁根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 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새마을 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및공주시읍.면.동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仁根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및공주시읍.면.동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仁根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 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仁根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을 공주시장 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仁根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仁根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99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공주시장이 제출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仁根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99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공주시농업기술센타분석의뢰및수수료징수에관한조례안 

(11시 16분)

○의장 崔仁根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농업기술센터분석의뢰및수수료징수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10조의 2에의거 윤건병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이계주 간사님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직무대리 李啓    周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이계주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주시농업기술센터분석의뢰및수수료 징수조례안은 6월 14일자로 본위원회에안건 상정하여 충분한 질의.답변 토론절차를 거친 결과 본조례안은 이미 시농업기술센터에서 분석하여 오고 있는 일에 대하여 분석의뢰 대상범위를 일반기관. 단체 및 비영농인까지 확대하여 분석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코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조례제목은 조례내용을 함축하고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성이 인정되어 본조례 제목을 공주시농업기술센터분석업무절차및수수료징수등에관한조례로 수정하였으며 또 한 본조례를 시행함에 있어 수수료 징수 방법등 세부적인 절차등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어 시행규칙에 위임할 수 있는 조항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제11조 시행규칙을 추가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 습니다.
  자세한 심사결과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기를 부탁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崔仁根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仁根   
  질의가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仁根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仁根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농업기술센터분석의뢰및수수료징수에관한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仁根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농업기술센터분석의뢰및수수료징수에관한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98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1시 21분)

○의장 崔仁根   
  의사일정 제11항, ’98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추천자 명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건은 지난 의원간담회시 대표위원의 추천과 공주시 관내 공인회계 전문지식을 가진자 중에서 선임할 것을 의장단에게 위임해 주셨습니다.
  배부해 드린 추천현황과 같이 대표위원은 공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신동식 의원님을 추천 선임하고 위원은 동조례 제2조에 의거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겸비한 이우종 세무사, 안종상 세무사, 신현오 공인회계사, 김명휘 공인회계사 이상 네분을 오늘 본회의에서 추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仁根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98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은 대표위원에 신동식 의원님을 위원에 이우종, 안종상, 신현오, 김명휘 이상 다섯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의원청가허가의건 

(11시 22분)

○의장 崔仁根   
  의사일정 제12항, 의원청가허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의장이 공주시의회회의규칙 제7조에 의거 의원청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윤건병 의원이 송파구청 자매결연식 참석후 귀가중 교통사고로 인하여 6월11일부터 6월 21일까지 출석하지 못함을 청가하였기 이를 허가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仁根   
  이의가 없으시므로 윤건병 의원의 청가사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10일간 계속된 회기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주시민을 위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 하고 계신 전병용 시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3대 의회가 들어선지 1년이 다 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생각해 볼 때 지방자치란 모름지기 지역의 주민들이 자기 고장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고장의 살림살이를 이웃과 협력해서 꾸려나갈 때 꽃이 필 것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주택문제, 교통문제, 환경문제등 해결해야 할 사항들이 무수히 많은데 바로 지역의 주민들이 이웃과 협력하여 주체적으로 고장의 실정에 맞게 이를 해결하고 서로 더불어 살아갈 때 진정한 지방자치의 뿌리는 굳게 내리고 지방자치의 꽃이 필 것입니다.
  즉 주민과 의회, 집행부가 삼박자로 조화를 이룰 때 우리의 2000년 새시대의 참 역군으로써 밝은 미래가 약속된주인공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우리앞에는 자연계의 적자생존의법칙과 세계화 속에서 무한경쟁을 해야 하는 시대가 눈앞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지역사회의 새로운 욕구에 적극 부응하고 더 나아가 적자생존의 시대에 살아남고 세계화 속의 무한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우리 모두는 인내와 지혜와 역량을 모아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발전과 성장을 위하고 미래에 대한 비젼을 성취하기 위해 이곳 본회의장에서 보람과 열정을 갖고 힘차게 전진하여 새시대를 움직이는 우리가 됩시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의욕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공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