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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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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공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7년 10월 2일 (목) 오후 14시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3. 2.‘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

  1. 심사된안건
  2. 1.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3. 2.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

(14시 00분 개의)

  
○위원장 최상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4시 01분)

  
○위원장 최상구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진행방법을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오늘 회의는 10월 2일자로 공주시장으로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기 먼저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원안과 수정안과 병행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또한 충분한 질의 답변을 거쳐 계수조정 후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위원장 최상구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회진행은 방금 본위원장이 설명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 
(14시 02분 )
  
○위원장 최상구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제2회 추경예산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획담당관 심종훈
  
제가 당초에 2회    추경예산안을 제출해 드렸습니다만 추경 과정에서 누락됐거나 바꿔져야할 부득이한 부분이 2회    추경에 편제가 안 된 사항이 있어서 수정안을 제가 작성해서 제출하게 됐습니다.이 수정안은 세입과 세출은 제로가 되겠습니다.그러니까 세입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세출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같은 범위 내에서 목조정이라든지 사업조정을 한 사항임을 먼저 전제로 말씀을 드린 후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1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는 밑에 있는 사항을 하기 위해서 계수를 맞추기 위한 숫자기 때문에 일반행정비 14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안 예산안 설명)○위원장 최상구
  
기획담당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오철수 위원
  
예, 위원장님!○위원장 최상구   
  
오철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오철수 위원
  
아까 우리 회의    전에 담당관께서 말씀하신 수정안에서 올린다고 했을 때 이 산성동하고 향교하고 소방도로가 2억에서 1억이 삭감을 해서 2천만원을 이인에 돌리고 또 4천만원에서 해서 하나는 웅진동이네요, 농로포장이네요, 4천만원.○기획담당관 심종훈
  
예.○오철수 위원
  
그렇다고 보면 5천만원,    이게 1억이 향교하고 산성동에서 소방도로가 1억이란 말이네요.그럼 반으로 나눈다고 하면 웅진동이 5천만원하고 농로가 4천만원 하면 9천만원이 되는 거죠, 웅진동이?그렇죠?○기획담당관 심종훈
  
예.○오철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위원장 최상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최인근 위원
  
위원장!○위원장 최상구
  
예, 최인근 위원님.○최인근 위원
  
저 기획담당관님! 우리가    세출예산안, 추경예산안 계수 조정도 않고 했는데 수정안이 들어오는 것은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지 않습니까?○기획담당관 심종훈
  
저희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원래 수정발의안은 오래 예산 심사가 다 끝나가지고 계수조정이 될 때 대부분이 제가 수정발의를 내는 것이 상례입니다.그런데 사실 오늘까지가 예산심의가 된다고 하면 이 수정안을 저희가 계수를 맞추고 만든다고 하면 10시간 이상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끝난 다음에 낼 수가 없습니다.그래서 미리 만들어 놨는데 의회에 의사계라든지 이쪽에서 같이 추경안하고 수정발의안하고 같이 내서 한 번에 계수조정을 하는 것이 능률적이겠다 하는 의견이 들어와서 같이 협의돼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했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권태욱 위원
  
저기 잠깐 담당관    말씀이 참 심정적으로는 수긍이 가는 말씀인데 최소한 위원장하고는 상의를 했어야 해요.위원장님 상의 있었어요?○위원장 최상구
  
예, 저.. 우리가....○권태욱    위원
  
수정발의를.....○위원장 최상구
  
예.○권태욱 위원
  
수정발의를 원래는 최위원    말씀대로....○위원장 최상구
  
이 순서가....○권태욱 위원   
  
계수조정이 끝난 뒤에    오는 것이 상례고 그게 원칙이거든요.알고 있었느냐는....○위원장 최상구
  
예, 알고 있었는데요.○권태욱    위원
  
아니, 상의가 있었느냐고.○위원장    최상구
  
예, 상의 했습니다.예, 제가 여러분들한테 미쳐 말씀을 못 드렸고 또 시간이 짧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해도 심의 하는 데는 큰 차질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최인근 위원
  
그것은 담당관 도와주는    얘기 같은데요?○권태욱 위원
  
그러면 위원장이 시작하기    전에 오늘 양해를 구했어야 합니다.○위원장 최상구
  
여기 시나리오에 병행해서    한다고 했는데 자세한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죄송합니다.○권태욱 위원
  
양해를 구했어야지, 관행상    없던 거니까.이것을 계수조정 끝나고 들어야지 중간에 이렇게 들어오는 법이란 건, 됐어요.○최인근 위원
  
아까 수정안 중에서    구암리에 수정발의 들어왔는데 구암리에 1구가 있고 그리고 그것도 명확히 부기에 넣어야 돼요.왜 그러냐면 전에도 여러분들이 구암리에 넣어서 사업을 못 한 이유가 있습니다.○기획담당관 심종훈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구암사 진입도로로 알고 있습니다.○최인근 위원
  
1구도 진입도로 돼있고    2구도 진입도로 있고 그런데....○기획담당관 심종훈
  
구암사 진입도로 공사를    하다 중단 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구흥서의원께서 신인중 그분하고 협의가 돼서 사업이 책정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최인근 위원
  
어려울텐데....○오철수 위원
  
아! 최위원님도 해    준다고 하는 것 같던데....○위원장 최상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예, 권위원님   .○권태욱 위원
  
아니, 가만있어봐.농약빈병 재활용품    수집용기 3백만원씩 10개 부락 단위나 면으로 준다는 뜻 입니까?10개....○기회담당관 심종훈
  
10개 장소가 되면    면 전체로는 할 수 없고 저, 큰 부락을 선정해서 아마 이것이 말아지면 다시 계획이 바뀔테죠.○위원장 최상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권태욱 위원
  
나는 없네.○배상욱 위원   
  
검상동 쓰레기 매립장    조성 책임감리비가 삭감이 된 이유가 아까 뭐라고 하셨죠?○기획감당관 심종훈
  
몇 페이지 말씀    하시는 건가요?검상동 쓰레기 매립장이.○위원장 최상구
  
19페이지.○기획담당관 심종훈
  
양여금으로 바뀐 겁니다.○배상욱    위원
  
양여금으로....○기획담당관 심종훈
  
양여금, 금액은 6천만원    마찬가지인데요, 시비도 들어갈 것이 양여금으로.○배상욱 위원
  
양여금이 왔다는 말이죠?그러니까    양여금이 왔기 때문에 시비를 뺀다?○기획담당관 심종훈
  
재원만 양여금으로 대체되는    겁니다.○배상욱 위원
  
알겠습니다.○위원장 최상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오철수 위원
  
그럼 이게 양여금이    얼마가 온 겁니까?6천만원이 온 겁니까?○기획담당관 심종훈
  
기존에 있는 양여금    중에서 6천만원 중에서 양여금   이 2,088만원이 들어간 겁니다.○오철수 위원
  
내려오고, 그러면...○기획담당관 심종훈   
  
시비는 2,088만원이 거기에서....○오철수    위원
  
빠져 나와야지.○기획담당관 심종훈   
  
예.○오철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이봉주 위원   
  
22페이지 산성동 소방도로    개설사업 변경을 왜 하게 된 겁니까?22페이지.○기획담당관 심종훈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신성동 소방도로 개설로 해서 도에서 먼저 시달이 될 때 도비 1억원, 시비 1억원으로 해서 2억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그런데 관할 도 의원님하고 도하고 협의가 돼서 사업장이 바뀌는 것으로 해서 도에서 결재가 났는데 아직 공문은 시달이 안 된 상태입니다.그런데 추경 안에 넣지 않으면 그 사업이 사장되고 공사가 이월로 넘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도의 지시를 받아서 넣었습니다.그것은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배상욱 위원
  
그럼 사업장은 어디예요?장소가    나왔어요?○기획담당관 심종훈
  
산성동 소방도로라고만....○이봉주 위원   
  
침례교회 그 뒤    쪽 거기 어디께....○기획담당관 심종훈
  
박근성 위원님이 건의하셔서    결정 된 사항인데요, 침례교회 있는데서 옥룡동 쪽으로 넘어가는 길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위원장 최상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위원장 최상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2회 추경예산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가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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