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상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상구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담당관님께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원장 최상구
  
지금 기획담당관이 긴급전화를    받고 있습니다.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담당관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기획담당관 심종훈
  제가 준비 된 예산서에 의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설명)○위원장 최상구   
  
담당관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기획담당관 보고내용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강흥주 위원
  
위원장!○위원장 최상구
  
예, 강위원   님!○강흥주 위원   
  1차 추경시 세외수입이 92억 3,362만 3천원이었다고 그 당시에, 그런데 이번 2차 추경에는 23억 128만 1천원밖에 계상되지 않은 이유, 반대로 1차 추경시에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1억 7,341만 3천원이었던 것이 14억 3,3073만 6천원으로 불어난 이유 하나씩 하나씩 메모를 하세요.그래야 듣고자 하는 답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사용료 수입이 4천만원 감소한 요인 또 1차 추경시 사용료 수입이 1억 7,071만 2천원이 1억 3천만원으로 계상된 이유와 징수교부금 수입이 구성비 2.5에서 2.5에 못 미치는 이유와 이자수입 전액이 얼마로 추정하는가? 구성비 0.4라고 한다면 그 이자는 얼마로 보는가?1차 추경시 임시적 세외수입이 구성비 6.5일 때 90억 6,020만 1천원인데 2차 추경시 구성비는 12.62인데도 8억 7,550만 3천원으로 편성한 이유, 97년도 재산매각수입은 어떻게 잡은 것이며 기히 집행한 2억 3,219만 9천원에 대한 의회동의나 절차는 정당하게 밟았는지 여부, 1차 추경시 이월금이 76억 7,489만 5천원인데도 2차시에는 이월금이 전혀 없는 이유, 1차 추경시 부담금 수입이 7,724만 5천원인데 2차 추경시 부담금 수입이 전혀 계상되지 않은 이유, 또 1차 추경시 시장, 추경시 잡수입이 2,306만 9천원인데 2차 추경시 잡수입이 3억 4,343만 7천원으로 대폭 늘어난 배경 지방교부세가 1차 추경시에는 13억 구성비 7.6%인데 비하여 2차 추경시에는 7억 구성비는 2.3에 대한 구성 비율의 적정여부, 지방양여금의 전체 규모는 얼마로 추정하고 있는 것이며 1차 추경시 44억 282만 7천원이 편성됐으나 2차 추경시 44억 282만 7천원이 편성됐으나 2차 추경시는 전무한 이유는 무엇인가.
  
시. 도비 보조금    39억 3440만 1천원 중에 소위 도의원들이 따왔다는 예산은 얼마나 되며 꼬리가 붙어 있는 도비는 얼마가 되는가.국내차입금 16억원이 의회 동의나 절차상 문제점이 없었는지 정당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위원장 최상구
  
기획담당관께서 즉석 답변이    가능합니까?○기획담당관 심종훈
  
저기, 그 다    적지를 못했어요.저희 직원까지 적었는데 저희가 내용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면 그때 그때 한가지씩 답변을 해 드릴수가 있는데.○강흥주 위원
  
정회를 합시다.○위원장 최상구   
  
강위원님이 양해   를 해    주신다면 답변준비를 하는 시간을 좀 줘서 서면으로 답변하는 것도 좋을상 싶은데.○강흥주 위원
  
안돼죠, 예산을 하는데    무슨 서면답변이 필요해요.○전봉오 위워
  
서면답변은 안되고 시간을    줘서 차후에 받으면 돼죠.○위원장 최상구
  
답변준비를 해 주시고    또 딴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최위원님○최인근 위원
  
세입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세무과장하고 기획담당관 같이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예산을 편성할 때는 당해 연도에 예측 가능하고 또 예측을 정확히 판단해서 당해 연도 예산에 편성하는데 추경에 1억 3,600만원을, 시세가, 그것도 3차 추경에 증액했다는 것은 그 담당 세무과나 예산편성에 있어서 당해 연도 세입을 제대로 못 파악했다는 그런 책임이라고 까지는 못해도 그 공무원들의 자세가 조금 능동적이지 못했다는 평가를 할 수 있는데 하필 시세를 여러분들이 가장 직접적으로 정확히 파악할 시세에서 3차추경에 이렇게 증액이 나왔다는 이유가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고 또 그 징수교부금에 대해서 7천만원이 시. 도세 징수교부금이 3회 추경에 또 들어 왔는데 징수교부금은 당해 연도에 도세에 대한 징수된 그 돈의 할당금인데 그 교부금인데, 그것을 2차추경이나 추경 때 세입에 포함됐다면 이해가 가는데 3차에 징수교부금을 7천만원이나 포함했다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위원장 최상구

지금 강흥주 위원님하고 최인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기획담당관이 답변 준비할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0분 정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