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박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공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장 박병수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학혁   
사무국장 김학혁입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석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체 재적의원 12명 중 11명이 출석하여 「지방자치법」제63조와 제64조에 따른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충족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회부안건에 대한 의안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상정된 한 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상정된 열 건의 안건심사결과 네 건의 조례안과 네 건의 동의안은 원안가결하였고, 한 건의 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으며, 한 건의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을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상정된 네 건의 안건심사결과 한 건의 조례안과 한 건의 동의안은 원안가결하였고, 두 건의 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있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상황 및 의안심사결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김경수 위원님이, 부위원장에는 임달희 위원님을 각각 선임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각 위원회에서 의결된 16건의 안건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병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이맹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맹석   
의회운영위원회 이맹석 위원장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공주시의원에게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 사례금을 받는 외부 강의 등의 신고에 대하여 반영하려고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수   
이맹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코로나19 대응 지방세(시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충남교향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공주풀꽃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공주월송 풋살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백제문화권 관광벨트 자치단체장협의회 규약 변경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청소년 전용 공간(카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열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이상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이상표   
행정복지위원회 이상표 위원장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주시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의 공식적인 자문만으로도 해결이 가능한 단기용역도 학술연구용역으로 추진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지출되고 있어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적은 예산으로 신속하게 과업을 해결하여 행정의 적시성을 높이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둘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어린이 안전에 대한 필요성이 나날이 증가함에 따라 공주시 안전체험공원에 다양한 체험 및 편의시설 확충을 통해 체험과 휴식이 조화를 이루는 특색 있는 테마공원 조성으로 인하여 방문객의 쳬류기간을 증대하여 공주시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하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안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셋째 공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기본법에서 영세납세자 권리 구제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제도를 도입하여 영세납세자가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을 통해 무효로 지방세 이의신청 등 불복업무를 대리할 수 있도록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넷째 공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에 따라 개정법령에 부합하도록 장애인소유 자동차세 감면요건과 외국인 투자요건을 위한 재산세 감면인용법령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코로나19 대응 지방세(시세) 감면 동의안은 코로나19 관련 소비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 등에 대하여 생활안정 및 위기극복을 위해 지방세를 감면하여 납세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여섯째 공주시 충남교향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겅조례안은 시민의 정서함양과 지방문화예술 창달을 위하여 운영 중인 공주시 충남교향악단 단원들에 대하여 상위법에 맞게 계약만료일을 만60세로 정하고 단원들의 정기평정을 1년에 한 번씩 실시하여 단원들 자질 향상과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일곱째 공주풀꽃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금년 개관 예정인 공주문학관과 공주풀꽃문학관의 명칭이 유사하여 관광객들과 시민들에게 혼동을 줄 수 있으므로 나태주라는 브랜드를 활용하여 문학관 명칭을 나태주 풀꽃문학관으로 변경하고자 관련 조례를 변경, 명칭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덟째 공주월송 풋살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활동 및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해 운영 중인 월송풋살장을 공주시 풋살연맹에 위탁·관리하여 운영 중이던 풋살연맹이 2020년 2월 28일자로 공주시 축구연합회로 귀속됨에 따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공주시 축구협회에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홉째 백제문화권 관광벨트 자치단체장협의회 규약 변경동의안은 백제문화권 관광벨트 자치단체장협의회는 백제문화권 자치단체간의 관광교류 및 정보교환을 통한 관광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02년에 설립하여 운영해왔으며 협의회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과 효과를 위하여 회장의 임기 및 회의 개최에 대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여덟 번째 청소년 전용 공간(카페) 민간위탁 동의안은 청소년들의 소질과 적성을 키울 수 있는 자유학기제가 시행되고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놀이여가 및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청소년활동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청소년의 전용 공간 운영을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청소년 시설단체에 위탁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려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수   
이상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짐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보고한 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코로나19 대응 지방세(시세) 감면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 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충남교향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풀꽃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공주월송 풋살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백제문화권 관광벨트 자치단체장협의회 규약 변경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청소년 전용 공간(카페)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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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공주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13. 농촌진흥자금 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14. 공유재산(마을공동시설)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15. 공주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재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11시 14분)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12항 공주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농촌진흥자금 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공유재산(마을공동시설)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공주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재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 네 건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이재룡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재룡   
산업건설위원회 이재룡 위원장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주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여 기업활동을 향상시키고 여성기업인의 지위를 향상시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생산제품에 대한 구매활동을 촉진하고 기술력향상 및 판로개척 등 여성기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일부 조항을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으며,
둘째 공주시 농촌진흥자금 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주시 농업생산성 향상과 농업경영안정을 위하여 공주시 농촌진흥자금 조성 특별회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고맛나루쌀의 원료곡 매입을 확대하여 공주시 벼재배 농업인들의 수매편익증진 및 소득향상을 도모하는 등 조례의 전 분야에 걸쳐서 개정내용을 현실에 맞게 조항을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으며,
셋째 공유재산(마을공동시설)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은 도농교류법에 의거 2013년도에 공주시로부터 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계룡산상신농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에 반포면 상신리 소재 (구)상신초등학교의 시유지와 건축물에 대하여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거 2023년도까지 무상사용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넷째 공주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재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식물방역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병해충 예찰·방재단의 기후, 농산물수입개방 등 생태환경 변화로 인해 농작물병해충 발생과 외래 병해충 유입 위험증가로 병해충의 적기예찰과 방재체계 구축을 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 드린 사항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수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공주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공주시 농촌진흥자금 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공유재산(마을공동시설)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공주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재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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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11시 18분)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16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수 위원장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일반회계예산 365억 원과 특별회계 1억 원, 기금 5000만 원의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수   
김경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심사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회기운영에 적극 협조해주신 김정섭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게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21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