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공주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09월 06일(금) 오전 10시 00분 개의
- 의사일정
- 1.‘96년도주요사업추진현황보고청취
- 부의된안건
- 1. ‘96년도주요사업추진현황보고청취
(10시 00분 개의)
○의장 권태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권태욱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주요사업추진현황보고청취를 상정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오늘은 4개 담당관 소관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각 담당관의 소관사항 보고 후 의원님들의 질의와 이에 대한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주요사업추진현황보고청취를 상정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오늘은 4개 담당관 소관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각 담당관의 소관사항 보고 후 의원님들의 질의와 이에 대한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심종훈
기획담당관 심종훈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드릴 말씀은 저희 기획담당관실의 모든 업무는 타실·과사업소, 읍·면·동에서 원활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원부서기 때문에 자체사업이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 업무의 기능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보고순서입니다.
보고순서는 총평과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부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 주요사업추진현황 보고내용 : 별첨)
기획담당관 심종훈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드릴 말씀은 저희 기획담당관실의 모든 업무는 타실·과사업소, 읍·면·동에서 원활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원부서기 때문에 자체사업이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 업무의 기능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보고순서입니다.
보고순서는 총평과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부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 주요사업추진현황 보고내용 : 별첨)
○의장 권태욱
잠깐만 그 자리에 계세요.
다음은 기획담당관 소관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요지 파악과 답변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잠깐만 그 자리에 계세요.
다음은 기획담당관 소관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요지 파악과 답변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흥주 의원
의장!
의장!
○의장 권태욱
강흥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주 의원
여러분 재정운영에 애로가 많을 줄 사료합니다.
그점 이 자리를 빌어 치하를 드리면서 각 실·과 하반기 업무보고를 일괄 검토해 보았는지 여부?
두 번째, 매년 6월 내지 7월이면 행하는 상반기 업무보고가 아! 하반기 업무보고가 9월 늦게 행하게 된 이유와 상반기 보고내용을 실천한데 주관을 두었어야될 하반기 업무보고를 상반기 업무보고의 재탕, 재판, 축소 적당히 호도하여 금번 의회보고에 임한 무성의한 실·과장에 대한 조치는 생각하고 있는지.
셋째, 97년도 예산서를 실과별로 분류 쉽게 색인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편성할 수는 없는지.
넷째, 의회질의 및 건의사항 체계적 정리해결 현황은 어떠한지.
20개 항목준비중 네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재정운영에 애로가 많을 줄 사료합니다.
그점 이 자리를 빌어 치하를 드리면서 각 실·과 하반기 업무보고를 일괄 검토해 보았는지 여부?
두 번째, 매년 6월 내지 7월이면 행하는 상반기 업무보고가 아! 하반기 업무보고가 9월 늦게 행하게 된 이유와 상반기 보고내용을 실천한데 주관을 두었어야될 하반기 업무보고를 상반기 업무보고의 재탕, 재판, 축소 적당히 호도하여 금번 의회보고에 임한 무성의한 실·과장에 대한 조치는 생각하고 있는지.
셋째, 97년도 예산서를 실과별로 분류 쉽게 색인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편성할 수는 없는지.
넷째, 의회질의 및 건의사항 체계적 정리해결 현황은 어떠한지.
20개 항목준비중 네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권태욱
또 두 서너분 의원님의 질문을 받고 합쳐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 두 서너분 의원님의 질문을 받고 합쳐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철수 의원
예.
예.
○의장 권태욱
저... 전봉오 의원님
아니, 손 들으셨잖아요?
전봉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 전봉오 의원님
아니, 손 들으셨잖아요?
전봉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봉오 의원
열악한 _재정에 전체적으로 총괄하느라고 욕보시는 줄 압니다.
그런데 근자에 신문에 대전, 충남 내년도 사업예산을 중앙에 요구한 바 있는데 그 금액이 반으로 줄었다는 보도를 본 바가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차질이 없는지, 없을는지 첫째.
또는 현재 담당관은 작년도에 264억을 신청했는데 금년에는 278억을 요구중에 있다고 하는데 이 관계는 차질없이 이행이 될 수 있는건지 담당관이 생각하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악한 _재정에 전체적으로 총괄하느라고 욕보시는 줄 압니다.
그런데 근자에 신문에 대전, 충남 내년도 사업예산을 중앙에 요구한 바 있는데 그 금액이 반으로 줄었다는 보도를 본 바가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차질이 없는지, 없을는지 첫째.
또는 현재 담당관은 작년도에 264억을 신청했는데 금년에는 278억을 요구중에 있다고 하는데 이 관계는 차질없이 이행이 될 수 있는건지 담당관이 생각하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권태욱
끝났습니까?
끝났습니까?
○전봉오 의원
끝났어요.
끝났어요.
○오철수 의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의장 권태욱
잠깐 오철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오철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철수 의원
제가 천천히 읽을 테니까 담당관께서는 중요한 요점만 적어 주십시오.
대목이 조금 길은 것 같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은 앞으로의 발전방향에 자치시대의 다양한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지역개발과 관련 집단민원 발생을 최소화하여 새로운 각오로 시정발전에 심혈을 기울일 계획이라 말씀하셨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집단민원이 발생한 것들을 조사해보면 모든 발생의 시작은 행정부의 각 부서에서 초기에 일처리를 완벽하게 처리하지 않아 집단민원이 발생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일례를 들어 신관동의 현대아파트, 대아 아파트를 예를 들면 _행정부의 각 부서에서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면 집단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앞으로 집단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있다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현안 사항에 대한 해소대책 추진 및 관리, 시정조정위원회에 부의하여 해결방안 마련이라 담당관께서 말씀하셨는데 대아아파트, 현대아파트 문제 해결을 위해 시정조정위원회를 몇 번이나 열었으며 대책은 어떻게 세웠는가 답변 바랍니다.
7페이지 발전담당관 업무에 속하지만 기획담당관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질문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새로운 시책 발굴을 위한 방안 강구에 시민 아이디어는 몇건이고 공무원 아이디어는 몇건이 접수되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p중간에 자체투자사업 심의회 개최 우선 순위에 따라 합리적 재원 배분틀 마련이다 담당관께서 말씀하셨는데 ‘95년도 예산안이나 ’96년도 예산안을 보면 담당관님의 말씀과는 상반되는 합리적인 재원배분이 잘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97년도 예산안을 세울 때 우선순위를 소수의 시민보다 다수의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예산편성을 할 용의는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p 시의회와의 협력지원 관계 정립에 춫ㅇ분한 자료제공 및 지원확대로 원활한 의정활동 도모라고 담당관께서 말씀하셨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행정부 잘못도 행정부 문제점이 발생하면 의회에 충분한 자료제공을 회피하고 오히려 의회가 알까바 쉬쉬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은 행정부의잘못된 것을 시정하는데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담당관께서는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발생했을 때 의회에 자료를 제공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11p 의회질의 및 건의사항 체계적 정리 및 해결대책 강구라고 담당관께서 말씀하셨는데 시민의 대표인 의원님들이 의회에서 행정부의 잘못된 부분을 질의한 것들이 시정이 잘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세부적으로 앞으로의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제가 천천히 읽을 테니까 담당관께서는 중요한 요점만 적어 주십시오.
대목이 조금 길은 것 같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은 앞으로의 발전방향에 자치시대의 다양한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지역개발과 관련 집단민원 발생을 최소화하여 새로운 각오로 시정발전에 심혈을 기울일 계획이라 말씀하셨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집단민원이 발생한 것들을 조사해보면 모든 발생의 시작은 행정부의 각 부서에서 초기에 일처리를 완벽하게 처리하지 않아 집단민원이 발생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일례를 들어 신관동의 현대아파트, 대아 아파트를 예를 들면 _행정부의 각 부서에서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면 집단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앞으로 집단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있다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현안 사항에 대한 해소대책 추진 및 관리, 시정조정위원회에 부의하여 해결방안 마련이라 담당관께서 말씀하셨는데 대아아파트, 현대아파트 문제 해결을 위해 시정조정위원회를 몇 번이나 열었으며 대책은 어떻게 세웠는가 답변 바랍니다.
7페이지 발전담당관 업무에 속하지만 기획담당관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질문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새로운 시책 발굴을 위한 방안 강구에 시민 아이디어는 몇건이고 공무원 아이디어는 몇건이 접수되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p중간에 자체투자사업 심의회 개최 우선 순위에 따라 합리적 재원 배분틀 마련이다 담당관께서 말씀하셨는데 ‘95년도 예산안이나 ’96년도 예산안을 보면 담당관님의 말씀과는 상반되는 합리적인 재원배분이 잘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97년도 예산안을 세울 때 우선순위를 소수의 시민보다 다수의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예산편성을 할 용의는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p 시의회와의 협력지원 관계 정립에 춫ㅇ분한 자료제공 및 지원확대로 원활한 의정활동 도모라고 담당관께서 말씀하셨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행정부 잘못도 행정부 문제점이 발생하면 의회에 충분한 자료제공을 회피하고 오히려 의회가 알까바 쉬쉬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은 행정부의잘못된 것을 시정하는데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담당관께서는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발생했을 때 의회에 자료를 제공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11p 의회질의 및 건의사항 체계적 정리 및 해결대책 강구라고 담당관께서 말씀하셨는데 시민의 대표인 의원님들이 의회에서 행정부의 잘못된 부분을 질의한 것들이 시정이 잘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세부적으로 앞으로의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의장 권태욱
어떻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어떻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한구 의원
의장!
의장!
○의장 권태욱
잠깐만, 기획담당관 지금한 것을 들으신 것을 말이요
잠깐만, 기획담당관 지금한 것을 들으신 것을 말이요
○기획담당관 심종훈
○의장 권태욱
조금 시간을 줘야 답변 하실 수 있습니까?
그답 답변으로다 가능합니까?
조금 시간을 줘야 답변 하실 수 있습니까?
그답 답변으로다 가능합니까?
○기획담당관 심종훈
원칙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답변을...
원칙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답변을...
○의장 권태욱
그러면 요 답변을 듣고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세분의원 강흥주, 전봉오, 오철수 의원님 세분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 답변을 듣고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세분의원 강흥주, 전봉오, 오철수 의원님 세분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심종훈
강흥주 의원님께서 네건을 먼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각 실과 하반기 업무보고를 검토를 해 봤느냐고 하는 질의를 해주셨는데....
강흥주 의원님께서 네건을 먼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각 실과 하반기 업무보고를 검토를 해 봤느냐고 하는 질의를 해주셨는데....
○조한구 의원
의장!
긴급발언 있습니다.
의장!
긴급발언 있습니다.
○의장 권태욱
○조한구 의원
의사진행 발언이 되겠습니다.
지금 기획담당관실의 그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신 분들이 여기에 안 계세요.
자리에 안 계시는데 답변을 한다고 하는 것이 모순이 있지 않느냐.
의사진행 발언이 되겠습니다.
지금 기획담당관실의 그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신 분들이 여기에 안 계세요.
자리에 안 계시는데 답변을 한다고 하는 것이 모순이 있지 않느냐.
○의장 권태욱
예, 됐습니다.
예, 됐습니다.
○조한구 의원
질의가 없는데 답변은....
질의가 없는데 답변은....
○의장 권태욱
조금만, 조금만
조금만, 조금만
○조한구 의원
그리고 또한 형식적인 질의가 되지 않느냐 이 얘기요
그리고 또한 형식적인 질의가 되지 않느냐 이 얘기요
○의장 권태욱
예, 예, 아니 됐어요
왜냐면 질의는 비록 의원이 했지만 우리 전체 시민이 전체 듣게 하는 겁니다.
혹시 질문자가 없어도 그건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아니 됐어요
왜냐면 질의는 비록 의원이 했지만 우리 전체 시민이 전체 듣게 하는 겁니다.
혹시 질문자가 없어도 그건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심종훈
그 각실과의 하반기 업무보고를 검토해 봤느냐고하는 그 질의에 대해서는 시장 결재까지 받아서 저희한테 제출된 사항이고 저희가 각 실과에 업무보고를 고치라고 다시 지시를 한다든지 그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각 실과에서 보고된 업무보고는 저희가 일괄 취합해서 의회에 전달해 드렸고 저희가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업무보고를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두 번째, 하반기 업무보고를 9월 중에 하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먼저 사무국이나 운영위원회에서도 회기일정을 9월로 이렇게 정해주셔 가지고 지금 업무보고를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고 저희는 지난 6월달에 업무보고를 가졌었습니다마는 가급적 이면은 상반기가 끝나는 7월초에는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97년도 예산을 실과별로 편제를 할 수 있겠느냐하는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예산편제는 금년보다는 많이 완화가 돼가지고 저희가 예산서를 좀 간단하게 또 실질적으로 작성을 할 수 잇습니다마는 일반적인 틀은 전국적으로 그리고 세계적으로 통일이 돼 가지고 그 체제에 맞추기 때문에 실과별로 예산들을 맞출 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의원님들의 질의 사항을 사안별로 해서 분리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 요것은 저희가 의원님들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 집행부에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이냐 해 가지고 그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저희가 점검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 세부적인 분류라든지 이런 것은 의회사무국에서도 많은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의원님들의 질의가 누수되지 않도록 그 관리만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봉오 의원님께서 대전,충남 그 예산이 금년 예산의 절반 이하로 덜어질 우려가 있다로 이렇게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그리고 차질없이 그것이 예산 확보를 할 수 있겠느냐고 이렇게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작년도, 금년도에 보조금을 저희가 264억원을 받았는데 현재 재정경제원에 올라가 있어가지고 검토된 사항이 378억입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약 한 600억 가까운 돈을 올렸습니다마는 도와 내무부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일부가 빠지고, 378억을 올리고, 거기 앞으로 양여금이라든지 지방교부세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얼마를 확보하겠다는 약속보다는 저희가 충남도 관계자들과 그리고 내무부 또 재정경제원 그리고 각 부처에 있는 정부 부처에 있는 에산팀들과 최선을 다해서 예산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내일도 충남도에서 중앙에 있는 예산을 다루는 관계 중앙부처의 4.5급 공무원들이 내려오기 때문에 내일도 그분들하고 같이 모임이 있고, 그분들이 공주에 와서 공주교육원에서 하루 저녁 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각부처의 예산확보에 노력을 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오철수 위원장님께서 집단민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집단민원은 예를 들어서 법령에 문제가 됐다든지 아니면은 님비현상으로 지역에 어떤 이기주의가 발생돼서 문제가 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집단민원이 있겠습니다.
저희가 기획실에서 일일이 이렇게 막고 이렇게 해결하겠습니다하는 것은 저희가 실로 어려운 사항이고 집단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예산을 반토막 예산을 세운다든지 지원이 안돼갖고 문제가 됐단다든지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 배려에 충분히 검토해서 기여를 하겠다고하는 그뜻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리고 어떤 집단민원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적범타당하게 에산집행이 어떠냐하는 사항을 검토해서 꼭 집행해야될 사항 같은 것은 에비비라도 투입해서 저희가 집행을 하는 것이고 저희가 기획업무에 평가 기능이 있기 때문에 집단민원이 근본적으로 왜 일어났고 거기에 문제점이 뭐냐는 것을 정확하게 평가를 해서 각 해당부서에 통보도 하고 저희 주시장이나 시장한테 보고를 해서 거기에 문제점을 더 찾아 나가는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차원에서 저희가 집단민원에 대처해 나간다고 하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대아파트하고 대아아파트에 대한 조정위원회 이렇게 했는데 제가 지금 정확하게 이것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오위원장님한테 별도로 그 사항을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p 새 시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렸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여기에 다룬 것은 공무원들이 낸 새 시책입니다.
그전에는 과장들이 새 시책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하고 기획실에서 업무보고를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새 시책을 낸 직원들한테 저희가 표창도 하고 또 그 사람들 능력도 인정해 준다고 해서 전체 공무원들이 자기 이름, 직, 성명을 적어내고 새 시책을 저희한테 보고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새 시책을 받아가지고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새 시책 보고 드릴 때 말씀을 드리고 주민이 제출한 시책에 대해서는 발전담당관실에서 보고드릴 대 별도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와의 협력 지원관계하고 충분한 자료관리는 아까 강흥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원칙적인 사항으로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양해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각실과의 하반기 업무보고를 검토해 봤느냐고하는 그 질의에 대해서는 시장 결재까지 받아서 저희한테 제출된 사항이고 저희가 각 실과에 업무보고를 고치라고 다시 지시를 한다든지 그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각 실과에서 보고된 업무보고는 저희가 일괄 취합해서 의회에 전달해 드렸고 저희가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업무보고를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두 번째, 하반기 업무보고를 9월 중에 하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먼저 사무국이나 운영위원회에서도 회기일정을 9월로 이렇게 정해주셔 가지고 지금 업무보고를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고 저희는 지난 6월달에 업무보고를 가졌었습니다마는 가급적 이면은 상반기가 끝나는 7월초에는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97년도 예산을 실과별로 편제를 할 수 있겠느냐하는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예산편제는 금년보다는 많이 완화가 돼가지고 저희가 예산서를 좀 간단하게 또 실질적으로 작성을 할 수 잇습니다마는 일반적인 틀은 전국적으로 그리고 세계적으로 통일이 돼 가지고 그 체제에 맞추기 때문에 실과별로 예산들을 맞출 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의원님들의 질의 사항을 사안별로 해서 분리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 요것은 저희가 의원님들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 집행부에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이냐 해 가지고 그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저희가 점검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 세부적인 분류라든지 이런 것은 의회사무국에서도 많은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의원님들의 질의가 누수되지 않도록 그 관리만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봉오 의원님께서 대전,충남 그 예산이 금년 예산의 절반 이하로 덜어질 우려가 있다로 이렇게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그리고 차질없이 그것이 예산 확보를 할 수 있겠느냐고 이렇게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작년도, 금년도에 보조금을 저희가 264억원을 받았는데 현재 재정경제원에 올라가 있어가지고 검토된 사항이 378억입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약 한 600억 가까운 돈을 올렸습니다마는 도와 내무부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일부가 빠지고, 378억을 올리고, 거기 앞으로 양여금이라든지 지방교부세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얼마를 확보하겠다는 약속보다는 저희가 충남도 관계자들과 그리고 내무부 또 재정경제원 그리고 각 부처에 있는 정부 부처에 있는 에산팀들과 최선을 다해서 예산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내일도 충남도에서 중앙에 있는 예산을 다루는 관계 중앙부처의 4.5급 공무원들이 내려오기 때문에 내일도 그분들하고 같이 모임이 있고, 그분들이 공주에 와서 공주교육원에서 하루 저녁 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각부처의 예산확보에 노력을 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오철수 위원장님께서 집단민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집단민원은 예를 들어서 법령에 문제가 됐다든지 아니면은 님비현상으로 지역에 어떤 이기주의가 발생돼서 문제가 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집단민원이 있겠습니다.
저희가 기획실에서 일일이 이렇게 막고 이렇게 해결하겠습니다하는 것은 저희가 실로 어려운 사항이고 집단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예산을 반토막 예산을 세운다든지 지원이 안돼갖고 문제가 됐단다든지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 배려에 충분히 검토해서 기여를 하겠다고하는 그뜻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리고 어떤 집단민원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적범타당하게 에산집행이 어떠냐하는 사항을 검토해서 꼭 집행해야될 사항 같은 것은 에비비라도 투입해서 저희가 집행을 하는 것이고 저희가 기획업무에 평가 기능이 있기 때문에 집단민원이 근본적으로 왜 일어났고 거기에 문제점이 뭐냐는 것을 정확하게 평가를 해서 각 해당부서에 통보도 하고 저희 주시장이나 시장한테 보고를 해서 거기에 문제점을 더 찾아 나가는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차원에서 저희가 집단민원에 대처해 나간다고 하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대아파트하고 대아아파트에 대한 조정위원회 이렇게 했는데 제가 지금 정확하게 이것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오위원장님한테 별도로 그 사항을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p 새 시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렸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여기에 다룬 것은 공무원들이 낸 새 시책입니다.
그전에는 과장들이 새 시책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하고 기획실에서 업무보고를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새 시책을 낸 직원들한테 저희가 표창도 하고 또 그 사람들 능력도 인정해 준다고 해서 전체 공무원들이 자기 이름, 직, 성명을 적어내고 새 시책을 저희한테 보고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새 시책을 받아가지고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새 시책 보고 드릴 때 말씀을 드리고 주민이 제출한 시책에 대해서는 발전담당관실에서 보고드릴 대 별도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와의 협력 지원관계하고 충분한 자료관리는 아까 강흥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원칙적인 사항으로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양해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철수 의원
저 의장님!
질문을 제가 한것중에 빠진부분...
저 의장님!
질문을 제가 한것중에 빠진부분...
○의장 권태욱
의사진행발언 입니까?
의사진행발언 입니까?
○오철수 의원
○의장 권태욱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오철수 의원
그 지금 제가 담당관님께 질의한 것 중에서 두 가지가 빠진 부분이 있어요
그 지금 제가 담당관님께 질의한 것 중에서 두 가지가 빠진 부분이 있어요
○의장 권태욱
그러면 다시 말씀하세요
그러면 다시 말씀하세요
○오철수 의원
예 9p 중간 자체투자사업 심의회 개최 우선순위에 따라 합리적 재원 배분틀 마련이라고 담당관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11p 의회질의 및 건의사항 체계적 정리 및 해결대책 강구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9p 중간 자체투자사업 심의회 개최 우선순위에 따라 합리적 재원 배분틀 마련이라고 담당관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11p 의회질의 및 건의사항 체계적 정리 및 해결대책 강구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심종훈
11p...
11p...
○오철수 의원
의회질의 및 건의사항 체게적 정리 및 해결대책 강구 하단부에 있습니다.
의회질의 및 건의사항 체게적 정리 및 해결대책 강구 하단부에 있습니다.
○의장 권태욱
예, 답변하세요.
예, 답변하세요.
○기획담당관 심종훈
자체 투자사업에 대한 합리적 재원 검토는 저희가 10억 이상 사업을 투자할 때는 자체투자사업 심의위원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위사업을 할 때는 자체부자사업에 대한 심의를 개최해 가지고 충분히 검토해서 많은 돈이 한 개 사업장에 투자가 될 때 이것이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지 않고 또 잘못 선정해 가지고 나중에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합리적으로 재원을 배분 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겠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p 의회질의 및 건의사항의 체계적 정리 및 해결대책 강구는 저희가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해주시고 건의를 해주신 사항은 별도로 일상적인 세부적인 사항도 있습니다만 어떤 것은 정책적인 사항도 있고 또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빠치지 않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기록을 해서 이것이 누수가 되지 않도록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자체 투자사업에 대한 합리적 재원 검토는 저희가 10억 이상 사업을 투자할 때는 자체투자사업 심의위원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위사업을 할 때는 자체부자사업에 대한 심의를 개최해 가지고 충분히 검토해서 많은 돈이 한 개 사업장에 투자가 될 때 이것이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지 않고 또 잘못 선정해 가지고 나중에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합리적으로 재원을 배분 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겠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p 의회질의 및 건의사항의 체계적 정리 및 해결대책 강구는 저희가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해주시고 건의를 해주신 사항은 별도로 일상적인 세부적인 사항도 있습니다만 어떤 것은 정책적인 사항도 있고 또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빠치지 않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기록을 해서 이것이 누수가 되지 않도록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장 권태욱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근성 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근성 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근성 의원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 각종 겨앙비를 금년도 수준 이하로 하는 것도 좋겠지만 각 부서간의 납득할 수 있는 균형 또한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담당관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 각종 겨앙비를 금년도 수준 이하로 하는 것도 좋겠지만 각 부서간의 납득할 수 있는 균형 또한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담당관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심종훈
예, 지금....
예, 지금....
○의장 권태욱
잠깐
잠깐
○기획담당관 심종훈
○의장 권태욱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길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길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길태 의원
국제교류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세계화다 국제화다 하지만은 공주시는 4개도시와 외국도시와 국제교류를 맺는다고 했는데 공주시의 어려운 살림살이에서 4개국과 교류를 맺으면서 무엇을 얻어낼 것인가? 왔다 갔다가 구경거리로 갔다오는가 앞으로의 무엇을 얻어내고 공주시서 뭘 바라고 있는가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세계화다 국제화다 하지만은 공주시는 4개도시와 외국도시와 국제교류를 맺는다고 했는데 공주시의 어려운 살림살이에서 4개국과 교류를 맺으면서 무엇을 얻어낼 것인가? 왔다 갔다가 구경거리로 갔다오는가 앞으로의 무엇을 얻어내고 공주시서 뭘 바라고 있는가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권태욱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한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한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한구 의원
기획담당관님의 보고 내용에 11p 시의회와의 협력, 지원관계 정립 제가 의원생활이 근 6년이 가까워 옵니다마는 처음 들어보는 소리면서 아주 반가운 이러한 소리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어깨를 피고 신바람나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우적인 면에서나 서로 운영면에서나 특별배려를 해주시기 건의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담당관님의 보고 내용에 11p 시의회와의 협력, 지원관계 정립 제가 의원생활이 근 6년이 가까워 옵니다마는 처음 들어보는 소리면서 아주 반가운 이러한 소리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어깨를 피고 신바람나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우적인 면에서나 서로 운영면에서나 특별배려를 해주시기 건의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권태욱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최운용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최운용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운용 의원
시정조정위원회는 시의 중요한 사업을 결정하고 심의하는 기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그 동안에 생기는 각종 집단민원을 과연 어떻게 심의 하였는지 궁금하고 그러한 심의위원회에 전문가를 초빙해서 듣는다고 하였는데 그동안 그러한 것을 공주시의 여건과 정서를 생각해서 심의해 보신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국제교류 부분에서 국제화추진협의회 운영조례에 의해서 거기보면은 제2조 3에 시국제교류협력사업 선정 및 추진지원에 대한 건에 대해서 이 국제교류를 하면서 회의를 해본 적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시정조정위원회는 시의 중요한 사업을 결정하고 심의하는 기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그 동안에 생기는 각종 집단민원을 과연 어떻게 심의 하였는지 궁금하고 그러한 심의위원회에 전문가를 초빙해서 듣는다고 하였는데 그동안 그러한 것을 공주시의 여건과 정서를 생각해서 심의해 보신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국제교류 부분에서 국제화추진협의회 운영조례에 의해서 거기보면은 제2조 3에 시국제교류협력사업 선정 및 추진지원에 대한 건에 대해서 이 국제교류를 하면서 회의를 해본 적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의장 권태욱
그러면 박근성의원, 김길태의원, 조한구의원, 최운용의원 네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근성의원, 김길태의원, 조한구의원, 최운용의원 네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심종훈
예, 먼저 박근성 의원님께서 내년도의 경상비를 금년 수준 이하로 저희가 동결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 문제점이 없느냐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경상비가 부족했을 때 실과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물가상승이 10 ~ 15% 이상 올라가기 때문에 그 어려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되도록은 저희가 민선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저희가 솔선수범해서 경비를 최대한 줄이고 예를 들어서 용지를 한번 쓰지않고 이면지를 쓰고 또 낭비요인을 최대한 줄이고 이렇게해서 공무원들이 우선 솔선수범해야 되지 않겠느냐해서, 내년 전에는 금년까지는 예산을 한번에 편성했습니다마는 내년도의 예산은 3단계로 나눠서 편성을 합니다.
제일 먼저는 저희가 법정경비를 공무원 봉급이라든지 이런 법정경비를 우선 예산편성 해놓고 그 다음에 경상적경비를 하는데 이것은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실과별로 인원수를 따져가지고 그 평균치를 내가지고 어떤 부서가 많이 가고 어떤 부서가 덜 가지 않도록 최대한 평균치를 따져서 공정하게 예산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수립을 할 것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시책예산으로 시책예산은 실과장들이 시장한테 직접보고를 하고 보고회를 가져가지고 거기에 타당성을 도출해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넣고 빼고 하지않고 타당성 도출한 것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네 번째 투자예산은 양여금이라든지 또 교부세라든지 이런 것이 확정됐을 때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투자사업을 편성하는 그런 순서로 해가지고 전체직원이 예산편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방법을 그런 방법으로 택해서 추진해 나갈려고 합니다.
하여튼 공무원들이 크게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경상비를 억제하면서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하는 사항을 보고를 드립니다.
두 번째 김길태 의원님께서는 국제자매결연을 지금 4개 도시와 맺고 있는데 거기에 어떤 소득을 갖고 있느냐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일본에 3개 도시, 미국의 1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었고 중국의 심양시와는 앞으로 교류협정을 해가지고 교류에 대해서 저희가 신경을 써 나갈 계획입니다.
저희가 이것이 소득입니다하고 이렇게 나타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일본이나 미국같은데 보면은 인터넷 같은 것이 발달이 돼가지고 전체 컴퓨터에 의해서 보고라든지 결재라든지 이것이 되고 서류가 간소화되고 여기서는 시장결재를 맡으러 왔다갔다 합니다마는 거기서는 직원이 직접 집으로 또 직접 사무실로 결재가 그냥 컴퓨터에서 올라가면 거기서 결재를 내려 보낸다든지 이런 최신의 행정이라든지 또 주민들의 복지라든지 이런 것이 다 지역마다 틀리고 선진국이 되도록 앞서있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가 시야를 넓혀가지고 행정을 수행해 나가는 방향으로 국제교류를 증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한구 전의장님께서 저희한테 좋은 격려말씀을 해주셔서 앞으로 의회와의 관계정립에 최대한 노력을 해서 차질없이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운용 위원장님께서 시정조정위원회의 집단민원 관계로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어떤 사안, 예를 들어서 조정위원회에서 부결시킨 것도 있습니다.
마티고개에 양로원을 설치하는데 그것이 타당하냐 해가지고 전체 과장들이 투표로 해가지고 부결을 시킨 바도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의견을 집중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집단문제는 뭐 20명 30명 의견을 듣는 것보다는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서는 몇사람이 모여서 하는 사항도 있고 그래서 일일이 전체를 다 조정위원회에 부의하지 않고 조정위원회에 부의하도록 명시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조정위원회에 부의를 하고 하는데 아직 전문가를 초청해서 저기 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국제교류에 대해서 국제화 추진에 대한 회의를 가진 적이 있느냐고 하셨는데 자체적으로 검토를 했고 별도로 특별히 회의를 가진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먼저 박근성 의원님께서 내년도의 경상비를 금년 수준 이하로 저희가 동결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 문제점이 없느냐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경상비가 부족했을 때 실과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물가상승이 10 ~ 15% 이상 올라가기 때문에 그 어려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되도록은 저희가 민선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저희가 솔선수범해서 경비를 최대한 줄이고 예를 들어서 용지를 한번 쓰지않고 이면지를 쓰고 또 낭비요인을 최대한 줄이고 이렇게해서 공무원들이 우선 솔선수범해야 되지 않겠느냐해서, 내년 전에는 금년까지는 예산을 한번에 편성했습니다마는 내년도의 예산은 3단계로 나눠서 편성을 합니다.
제일 먼저는 저희가 법정경비를 공무원 봉급이라든지 이런 법정경비를 우선 예산편성 해놓고 그 다음에 경상적경비를 하는데 이것은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실과별로 인원수를 따져가지고 그 평균치를 내가지고 어떤 부서가 많이 가고 어떤 부서가 덜 가지 않도록 최대한 평균치를 따져서 공정하게 예산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수립을 할 것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시책예산으로 시책예산은 실과장들이 시장한테 직접보고를 하고 보고회를 가져가지고 거기에 타당성을 도출해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넣고 빼고 하지않고 타당성 도출한 것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네 번째 투자예산은 양여금이라든지 또 교부세라든지 이런 것이 확정됐을 때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투자사업을 편성하는 그런 순서로 해가지고 전체직원이 예산편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방법을 그런 방법으로 택해서 추진해 나갈려고 합니다.
하여튼 공무원들이 크게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경상비를 억제하면서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하는 사항을 보고를 드립니다.
두 번째 김길태 의원님께서는 국제자매결연을 지금 4개 도시와 맺고 있는데 거기에 어떤 소득을 갖고 있느냐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일본에 3개 도시, 미국의 1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었고 중국의 심양시와는 앞으로 교류협정을 해가지고 교류에 대해서 저희가 신경을 써 나갈 계획입니다.
저희가 이것이 소득입니다하고 이렇게 나타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일본이나 미국같은데 보면은 인터넷 같은 것이 발달이 돼가지고 전체 컴퓨터에 의해서 보고라든지 결재라든지 이것이 되고 서류가 간소화되고 여기서는 시장결재를 맡으러 왔다갔다 합니다마는 거기서는 직원이 직접 집으로 또 직접 사무실로 결재가 그냥 컴퓨터에서 올라가면 거기서 결재를 내려 보낸다든지 이런 최신의 행정이라든지 또 주민들의 복지라든지 이런 것이 다 지역마다 틀리고 선진국이 되도록 앞서있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가 시야를 넓혀가지고 행정을 수행해 나가는 방향으로 국제교류를 증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한구 전의장님께서 저희한테 좋은 격려말씀을 해주셔서 앞으로 의회와의 관계정립에 최대한 노력을 해서 차질없이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운용 위원장님께서 시정조정위원회의 집단민원 관계로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어떤 사안, 예를 들어서 조정위원회에서 부결시킨 것도 있습니다.
마티고개에 양로원을 설치하는데 그것이 타당하냐 해가지고 전체 과장들이 투표로 해가지고 부결을 시킨 바도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의견을 집중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집단문제는 뭐 20명 30명 의견을 듣는 것보다는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서는 몇사람이 모여서 하는 사항도 있고 그래서 일일이 전체를 다 조정위원회에 부의하지 않고 조정위원회에 부의하도록 명시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조정위원회에 부의를 하고 하는데 아직 전문가를 초청해서 저기 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국제교류에 대해서 국제화 추진에 대한 회의를 가진 적이 있느냐고 하셨는데 자체적으로 검토를 했고 별도로 특별히 회의를 가진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운용 위원
아니 조례에 지금 명시가 돼있기 때문에 조례에 의한 회의를 해보신 적이 있느냐고요.
아니 조례에 지금 명시가 돼있기 때문에 조례에 의한 회의를 해보신 적이 있느냐고요.
○기획담당관 심종훈
예. 그것은 했습니다.
예. 그것은 했습니다.
○의장 권태욱
현재까지 일곱분의 의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혹시 미흡하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우리 기획담당관은 매주 간담회시 참석합니다. 그때 더 질문도 하시고 상의도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현재까지 일곱분의 의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혹시 미흡하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우리 기획담당관은 매주 간담회시 참석합니다. 그때 더 질문도 하시고 상의도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정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