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공주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05월 06일(월) 오전 10시 00분 개의
-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 1.시정에관한질문
- 부의된 안건
- 1. 시정에관한질문
(10시 02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김태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태룡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총13개 실. 과, 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문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네 분의 의원님이 발언대에서 일괄질문을 하신 후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일괄답변을 청취하고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추가하여 보충질문을 10분 이내로 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규정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고 특히 보충질문은 질문내용과 관련되도록 2회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진의를 잘 파악하여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사전 협의된 대로 최운용 의원님, 김종철 의원님, 최인근 의원님 오철수 의원님 네 분 의원님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최운용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총13개 실. 과, 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문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네 분의 의원님이 발언대에서 일괄질문을 하신 후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일괄답변을 청취하고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추가하여 보충질문을 10분 이내로 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규정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고 특히 보충질문은 질문내용과 관련되도록 2회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진의를 잘 파악하여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사전 협의된 대로 최운용 의원님, 김종철 의원님, 최인근 의원님 오철수 의원님 네 분 의원님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최운용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운용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본 의원에게 귀중한 시간을 배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살기 좋고 풍요로운 공주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전병용 공주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그동안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단체장과 의회 의원을 주민의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한지 벌써 1년이 다되어 갑니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지방자치제가 중앙정부에 예속되어 있는 즉, 지방자치를 한다고 하면서 많은 부분이 중앙정부 중심적인 자원배분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주민의 중요한 문제는 단체장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결정해버려 지방자치의 팔, 다리를 쇠사슬로 묶어 놓고 있는 완전한 지방자치가 되지 않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나 재원과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 모두의 지혜와 창의력, 애향심으로 제도의 한계를 뛰어넘는 노력이 있다면 편안하고 살기 좋은 지방화시대는 보다 쉽게 풀려 나가리라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도시계획은 주민의 생활과 재산권 행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도시발전을 위한 그 필요성에 대하여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실정은 계획만 수립해 놓고 10년 이상 된 도시계획 도로가 72,703m, 20년 이상 된 도시계획 도로가 3,195m나 됩니다.
이것은 시민의 고통이 얼마나 많았겠나 수치로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시민이 20년 동안이나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고통을 이번 재정비 계획안에는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 이러한 문제가 시내지역, 즉 봉황동, 중학동, 산성동, 웅진동 등 도시 영세민의 밀집지역에 주로 해당되고 있는데 도시서민들의 고통을 풀어줄 수 있는 재원확보를 강구하여 도시계획 도로를 입안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오늘의 젊은 세대는 부부간에 직장을 갖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 여성의 사회참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침 ‘96년 시정의 기본방향과 역점시책 중 “여성의 개혁을 통한 사회참여”란 과제를 보고 참으로 중요한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려면 그 뒷받침을 해주어야 합니다.
즉, 편안한 마음으로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복지문제가 잘 이뤄져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봉황동사무소가 신축 중에 있습니다.
완공되면 현재 사용 중인 봉황동사무소는 어떤 용도로 활용할 계획이신지요?
본 의원 생각으로는 그 자리에 복지차원에서 맞벌이 공무원의 사기앙양 책으로라도 직장보육시설이 꼭 운영되어야 한다고 느끼는 데 견해를 상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쓰레기종량제 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본 제도가 잘 정착되어 많은 양의 쓰레기가 감소되었을 뿐 아니라 세수 증대에도 상당히 기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4년도에는 폐기물 수집수수료가 2억 419만 4천 원이고 ‘95년도에는 규격 봉투 판매수익금이 4억 6,686만 6천 원으로 판매수수료와 제작비용을 공제하면 1억 6천만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되어 성공적으로 운영되어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열악한 지방재정의 자립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쓰레기 규격봉투 뒷면에 기업광고를 도입할 계획이 있는지요?
계획이 있다면 현재의 추진상황에 대하여도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수익이 많이 예상된다면 쓰레기 봉투가격을 인하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본 의원에게 귀중한 시간을 배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살기 좋고 풍요로운 공주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전병용 공주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그동안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단체장과 의회 의원을 주민의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한지 벌써 1년이 다되어 갑니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지방자치제가 중앙정부에 예속되어 있는 즉, 지방자치를 한다고 하면서 많은 부분이 중앙정부 중심적인 자원배분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주민의 중요한 문제는 단체장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결정해버려 지방자치의 팔, 다리를 쇠사슬로 묶어 놓고 있는 완전한 지방자치가 되지 않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나 재원과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 모두의 지혜와 창의력, 애향심으로 제도의 한계를 뛰어넘는 노력이 있다면 편안하고 살기 좋은 지방화시대는 보다 쉽게 풀려 나가리라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도시계획은 주민의 생활과 재산권 행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도시발전을 위한 그 필요성에 대하여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실정은 계획만 수립해 놓고 10년 이상 된 도시계획 도로가 72,703m, 20년 이상 된 도시계획 도로가 3,195m나 됩니다.
이것은 시민의 고통이 얼마나 많았겠나 수치로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시민이 20년 동안이나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고통을 이번 재정비 계획안에는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 이러한 문제가 시내지역, 즉 봉황동, 중학동, 산성동, 웅진동 등 도시 영세민의 밀집지역에 주로 해당되고 있는데 도시서민들의 고통을 풀어줄 수 있는 재원확보를 강구하여 도시계획 도로를 입안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오늘의 젊은 세대는 부부간에 직장을 갖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 여성의 사회참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침 ‘96년 시정의 기본방향과 역점시책 중 “여성의 개혁을 통한 사회참여”란 과제를 보고 참으로 중요한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려면 그 뒷받침을 해주어야 합니다.
즉, 편안한 마음으로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복지문제가 잘 이뤄져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봉황동사무소가 신축 중에 있습니다.
완공되면 현재 사용 중인 봉황동사무소는 어떤 용도로 활용할 계획이신지요?
본 의원 생각으로는 그 자리에 복지차원에서 맞벌이 공무원의 사기앙양 책으로라도 직장보육시설이 꼭 운영되어야 한다고 느끼는 데 견해를 상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쓰레기종량제 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본 제도가 잘 정착되어 많은 양의 쓰레기가 감소되었을 뿐 아니라 세수 증대에도 상당히 기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4년도에는 폐기물 수집수수료가 2억 419만 4천 원이고 ‘95년도에는 규격 봉투 판매수익금이 4억 6,686만 6천 원으로 판매수수료와 제작비용을 공제하면 1억 6천만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되어 성공적으로 운영되어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열악한 지방재정의 자립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쓰레기 규격봉투 뒷면에 기업광고를 도입할 계획이 있는지요?
계획이 있다면 현재의 추진상황에 대하여도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수익이 많이 예상된다면 쓰레기 봉투가격을 인하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태룡
최운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철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운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철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종철
시정발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에게 평소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면서 공식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통하여 몇 가지 소견을 피력할 수 있게 된 것을 반갑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격 지방화 시대라는 것은 우리 모두 공감하는 바입니다.
많은 제약적 요소를 갖고 현실적 어려움을 타개해 나가기 위해 우리 시도 정책개발에 관심을 갖고 장기계획을 수립하는 자세를 취할 때라고 봅니다.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고루 살리고 잠재력을 개발하는 전략을 적절히 마련하고 이를 과감히 실천해 나가야 할 때가 지금이라고 봅니다.
과거의 관행보다 현실 속의 슬기로운 지혜를 결집하여 주민생활의 향상을 도모해야 되겠습니다.
각 자치단체가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는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하여 중앙정부 의존의 관행을 과감히 벗어나기 위해서는 주민의 호주머니 돈보다 벌어서 쓰겠다는 신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갈수록 각광을 받고 있는 레저스포츠 분야는 수익 또한 엄청나다고 생각합니다.
공주시 기존의 골재사업, 담배세 증대보다 관광공주의 사업과 연계하여 레저스포츠 분야에 대한 경영수익사업을 집중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2, 3차 산업은 60% 이상을 점하고 있는 것이 전국 추세입니다.
여러 사람이 공감하여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참신한 사업이 시장님의 임기 중에 가시화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정발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에게 평소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면서 공식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통하여 몇 가지 소견을 피력할 수 있게 된 것을 반갑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격 지방화 시대라는 것은 우리 모두 공감하는 바입니다.
많은 제약적 요소를 갖고 현실적 어려움을 타개해 나가기 위해 우리 시도 정책개발에 관심을 갖고 장기계획을 수립하는 자세를 취할 때라고 봅니다.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고루 살리고 잠재력을 개발하는 전략을 적절히 마련하고 이를 과감히 실천해 나가야 할 때가 지금이라고 봅니다.
과거의 관행보다 현실 속의 슬기로운 지혜를 결집하여 주민생활의 향상을 도모해야 되겠습니다.
각 자치단체가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는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하여 중앙정부 의존의 관행을 과감히 벗어나기 위해서는 주민의 호주머니 돈보다 벌어서 쓰겠다는 신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갈수록 각광을 받고 있는 레저스포츠 분야는 수익 또한 엄청나다고 생각합니다.
공주시 기존의 골재사업, 담배세 증대보다 관광공주의 사업과 연계하여 레저스포츠 분야에 대한 경영수익사업을 집중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2, 3차 산업은 60% 이상을 점하고 있는 것이 전국 추세입니다.
여러 사람이 공감하여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참신한 사업이 시장님의 임기 중에 가시화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태룡
김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인근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인근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인근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소신 있고 진실한 답변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공무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주의 미래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방자치를 상식선상에서 요약해 보면 지역주민이 지역특성을 살리고 지역 기반시설을 개선하여 주민소득을 향상시키는 지역민의 행정자치라데 부인은 못할 것입니다.
여기에 입각해서 여러분의 과거의 행정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공주는 천혜의 자연경관을 갖고 있으며 관광개발을 해서 공주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관광이익을 얻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은 세계적인 엑스포 행사에 참석하는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동학사 지구에 온천개발, 도예촌 조성, 학봉도자기 박물관 건설 및 조성을 완료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없고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많은 재원은 사장되고 유효 적절히 사용될 재원으로 이뤄질 사업은 뒤로 미뤄졌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변명을 합리화 하고 미화시키는 언행의 연습과제로 등장하고 말았습니다.
정화한다고 소요재원 20여억 원을 기채 했습니다.
사업의 진척은 없습니다.
또 있습니다.
공해 없는 농산물 생산을 위한 유기농업 공주 박정자간 농산물 직판장을 설치, 생산자의 소득을 올리다던 구판사업, 전라도 수박이 동해동 수박으로 둔갑하는 현실, 벌여놓고 마는 습성, 구호는 커도 결과는 없는 쉽고 짧은 기간에 달성되는 것은 아니지만 높인다고 공언한 재정자립도는 10년 전이나 현재나 23~24%.
여러분에게 14만 시민이 무엇을 했느냐고 한다면 무엇을 어떻게 했다고 대답할 것입니까?
공무원 여러분! 투자 사업을 결정하고 시행하고 지도하면서 결과 없이 사라진 재원, 이에 대하여 자신에게는 자신을 성찰하고 14만 시민에게는 겸손한 자세를 부탁드립니다.
책임을 지는 자가 주민이요 책임을 지지 못하는 자는 객입니다.
지금 시군통합한 공주시에 재직하는 1000여 공무원언 중에 양심 앞에 책임질 사람은 분명 있습니다.
본 의원은 앞에서 지적한 것과 같이 여러분의 과거의 행정을 돌아보며 결론을 지으려 합니다.
여러분의 공언은 책임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란 주장보다는 수범자로서의 행동방식이 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의미에서 공직자에게는 절대적인 신뢰의 바탕이 요구되는 것이고 그를 위해서 도덕성과 효율성이 그 속성으로서 무장돼야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공주시의 밝은 미래를 조감하며 시정질문에 임하고져 합니다.
전 국민의 존경과 충과 신과의 대표적이며 역사적 인물의 유적지 정화는 소외되고 후손이 번성하고 사회 각계각층에 진출했다 해서 또 관계공무원을 방문 요청한다는 이유로 정화계획을 우선순위로 수립하는 공무원의 자세는 청산되어야 합니다.
국가적 역사의 인물이기 때문에 많은 대형 차량으로 수학여행은 학생이 최소한의 편의시설 및 주차, 진입로가 개설되지 않아 순진한 학생얼굴에 실망하는 모습을 하고 공주를 뒤로하며 타지방으로 떠나는 차량행렬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러고서 고도. 역사. 충효의 고장이라고 하겠습니까?
김종서장군 묘역 정화사업을 더 심도 있게 다뤄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를 맞이하여 현 국립공주 박물관 위치를 주목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백제는 외부세력에 의하여 전화로 인한 폐망의 국가이기 때문에 유물도 희소한데 박물과에 협소하여 보존하고 있는 유물도 전시치 못하고 비좁은 도심지에 있어 관람객도 수용치 못하는 실정이므로 백제왕궁의 긍지를 높이기 위해서 14만 공주시민은 일치단결하여 중앙정부와 협의 무열왕릉 인근에 이전하여 관람객의 백제문화 이해에 도움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공주시의 노력과 추진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공주를 중심으로 통과하는 국도가 4차선으로 직선화 및 확포장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용하고 있는 기존 2차선 국도와 연계도니 현 공주시의 군도, 농어촌 도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새로 건설되는 4차선 국도와 연결성을 보강함으로써 농촌 산업화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고 군도 농어촌 도로의 지원 기능을 높여야 함으로 시행단계에서 국도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하는데 협의가 되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주는 특색 있는 거리가 없어 공주를 통과하는 많은 차량승객이 아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금강변을 따라 백제의 큰일이 착공단계에 있으며 백제의 큰길 전 구간에 인접한 농경지가 적어 수목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없을 것으로 예산되고 있어 공주를 상징하는 가로수 및 꽃나무를 전 구간 식재하여 금강과 주변경관이 조화된 특색 있는 가로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공주시의 추진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주, 박정자간 4차선 도로도 같은 생각입니다.
셋째, 농촌도로 포장입니다.
물류는 농산물 생산비 절감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며 농촌소득에 공헌하는 제3의 이익원이며 농산물의 판매활동 경쟁력, 신선도를 강화할 수 있는 요인입니다.
경영수익과 장래성이 보장되지 않았고 자조 노력과 독창성이 결여되고 지역특성이 소외한 거창하고 구호만 큰 사업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당장 농민이 편의를 제공하고 물류비용을 절감케 하는 농촌도로 포장계획을 노선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민천 복개입니다.
공주시민이요, 제민천 주변 영세상인이 제민천 복개 사업이 세간에 전파됨으로써 복개 사업이 세간에 전파됨으로써 복개구간과 시기에 대한 계획을 발표하여 불안 해 하는 제민천 주변 영세상인의 불안을 해소해 주기 바랍니다.
공무원 여러분!
많은 집단 및 개별적인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책임 행정을 주장하는 지방자치 시대에 행정우위 민원처리에서 민원 편의행정으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과거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같은 사안에 대하여 규정은 안 되나 지역정서와 지역발전을 위해서 반대로 규정은 되나 지역정서와 지역발전에 저해됨으로 즉, 처리기준이 누구인 사람에 따라 민원처리 외 척도가 변동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대단히 유감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민원인을 보호하고 공무원의 책임과 성의를 촉구하기 위해서 민원처리제를 도입하면서 본의 아니게 과실, 착오로 민원인에게 경제적, 시간적, 손실을 주었을 때 간편한 절차로 피해를 입은 민원인에게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민원과실 보상 제도를 도입 추진, 책임 행정을 강화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액화석유가스 판매업 완전 개방입니다.
액화석유가스는 공주시 전농가가 사용하고 있는 생활 필수적인 연료입니다.
모든 사업이 규제에서 완화 및 자율경쟁 체제로 전환되고 있는 시류에 비춰볼 때 기존업체를 특별히 보호하고 개방 시기를 미루는 결정적인 요인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4만 공주시민이 다함께 풍요로 가는 길은 공주시에 재직하는 공무원들이 뜻대로 안 되는 일을 자기 탓으로 돌리면서 반성과 노력하는 진솔한 삶속에 담겨있다고 생각하며 시정질의를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관계로 이 액화석유가스 개방 사항만 직접 답변을 듣고 기타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소신 있고 진실한 답변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공무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주의 미래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방자치를 상식선상에서 요약해 보면 지역주민이 지역특성을 살리고 지역 기반시설을 개선하여 주민소득을 향상시키는 지역민의 행정자치라데 부인은 못할 것입니다.
여기에 입각해서 여러분의 과거의 행정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공주는 천혜의 자연경관을 갖고 있으며 관광개발을 해서 공주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관광이익을 얻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은 세계적인 엑스포 행사에 참석하는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동학사 지구에 온천개발, 도예촌 조성, 학봉도자기 박물관 건설 및 조성을 완료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없고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많은 재원은 사장되고 유효 적절히 사용될 재원으로 이뤄질 사업은 뒤로 미뤄졌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변명을 합리화 하고 미화시키는 언행의 연습과제로 등장하고 말았습니다.
정화한다고 소요재원 20여억 원을 기채 했습니다.
사업의 진척은 없습니다.
또 있습니다.
공해 없는 농산물 생산을 위한 유기농업 공주 박정자간 농산물 직판장을 설치, 생산자의 소득을 올리다던 구판사업, 전라도 수박이 동해동 수박으로 둔갑하는 현실, 벌여놓고 마는 습성, 구호는 커도 결과는 없는 쉽고 짧은 기간에 달성되는 것은 아니지만 높인다고 공언한 재정자립도는 10년 전이나 현재나 23~24%.
여러분에게 14만 시민이 무엇을 했느냐고 한다면 무엇을 어떻게 했다고 대답할 것입니까?
공무원 여러분! 투자 사업을 결정하고 시행하고 지도하면서 결과 없이 사라진 재원, 이에 대하여 자신에게는 자신을 성찰하고 14만 시민에게는 겸손한 자세를 부탁드립니다.
책임을 지는 자가 주민이요 책임을 지지 못하는 자는 객입니다.
지금 시군통합한 공주시에 재직하는 1000여 공무원언 중에 양심 앞에 책임질 사람은 분명 있습니다.
본 의원은 앞에서 지적한 것과 같이 여러분의 과거의 행정을 돌아보며 결론을 지으려 합니다.
여러분의 공언은 책임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란 주장보다는 수범자로서의 행동방식이 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의미에서 공직자에게는 절대적인 신뢰의 바탕이 요구되는 것이고 그를 위해서 도덕성과 효율성이 그 속성으로서 무장돼야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공주시의 밝은 미래를 조감하며 시정질문에 임하고져 합니다.
전 국민의 존경과 충과 신과의 대표적이며 역사적 인물의 유적지 정화는 소외되고 후손이 번성하고 사회 각계각층에 진출했다 해서 또 관계공무원을 방문 요청한다는 이유로 정화계획을 우선순위로 수립하는 공무원의 자세는 청산되어야 합니다.
국가적 역사의 인물이기 때문에 많은 대형 차량으로 수학여행은 학생이 최소한의 편의시설 및 주차, 진입로가 개설되지 않아 순진한 학생얼굴에 실망하는 모습을 하고 공주를 뒤로하며 타지방으로 떠나는 차량행렬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러고서 고도. 역사. 충효의 고장이라고 하겠습니까?
김종서장군 묘역 정화사업을 더 심도 있게 다뤄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를 맞이하여 현 국립공주 박물관 위치를 주목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백제는 외부세력에 의하여 전화로 인한 폐망의 국가이기 때문에 유물도 희소한데 박물과에 협소하여 보존하고 있는 유물도 전시치 못하고 비좁은 도심지에 있어 관람객도 수용치 못하는 실정이므로 백제왕궁의 긍지를 높이기 위해서 14만 공주시민은 일치단결하여 중앙정부와 협의 무열왕릉 인근에 이전하여 관람객의 백제문화 이해에 도움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공주시의 노력과 추진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공주를 중심으로 통과하는 국도가 4차선으로 직선화 및 확포장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용하고 있는 기존 2차선 국도와 연계도니 현 공주시의 군도, 농어촌 도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새로 건설되는 4차선 국도와 연결성을 보강함으로써 농촌 산업화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고 군도 농어촌 도로의 지원 기능을 높여야 함으로 시행단계에서 국도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하는데 협의가 되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주는 특색 있는 거리가 없어 공주를 통과하는 많은 차량승객이 아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금강변을 따라 백제의 큰일이 착공단계에 있으며 백제의 큰길 전 구간에 인접한 농경지가 적어 수목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없을 것으로 예산되고 있어 공주를 상징하는 가로수 및 꽃나무를 전 구간 식재하여 금강과 주변경관이 조화된 특색 있는 가로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공주시의 추진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주, 박정자간 4차선 도로도 같은 생각입니다.
셋째, 농촌도로 포장입니다.
물류는 농산물 생산비 절감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며 농촌소득에 공헌하는 제3의 이익원이며 농산물의 판매활동 경쟁력, 신선도를 강화할 수 있는 요인입니다.
경영수익과 장래성이 보장되지 않았고 자조 노력과 독창성이 결여되고 지역특성이 소외한 거창하고 구호만 큰 사업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당장 농민이 편의를 제공하고 물류비용을 절감케 하는 농촌도로 포장계획을 노선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민천 복개입니다.
공주시민이요, 제민천 주변 영세상인이 제민천 복개 사업이 세간에 전파됨으로써 복개 사업이 세간에 전파됨으로써 복개구간과 시기에 대한 계획을 발표하여 불안 해 하는 제민천 주변 영세상인의 불안을 해소해 주기 바랍니다.
공무원 여러분!
많은 집단 및 개별적인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책임 행정을 주장하는 지방자치 시대에 행정우위 민원처리에서 민원 편의행정으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과거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같은 사안에 대하여 규정은 안 되나 지역정서와 지역발전을 위해서 반대로 규정은 되나 지역정서와 지역발전에 저해됨으로 즉, 처리기준이 누구인 사람에 따라 민원처리 외 척도가 변동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대단히 유감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민원인을 보호하고 공무원의 책임과 성의를 촉구하기 위해서 민원처리제를 도입하면서 본의 아니게 과실, 착오로 민원인에게 경제적, 시간적, 손실을 주었을 때 간편한 절차로 피해를 입은 민원인에게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민원과실 보상 제도를 도입 추진, 책임 행정을 강화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액화석유가스 판매업 완전 개방입니다.
액화석유가스는 공주시 전농가가 사용하고 있는 생활 필수적인 연료입니다.
모든 사업이 규제에서 완화 및 자율경쟁 체제로 전환되고 있는 시류에 비춰볼 때 기존업체를 특별히 보호하고 개방 시기를 미루는 결정적인 요인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4만 공주시민이 다함께 풍요로 가는 길은 공주시에 재직하는 공무원들이 뜻대로 안 되는 일을 자기 탓으로 돌리면서 반성과 노력하는 진솔한 삶속에 담겨있다고 생각하며 시정질의를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관계로 이 액화석유가스 개방 사항만 직접 답변을 듣고 기타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김태룡
최인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철수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인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철수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오철수
연일 계속되는 시정질문에 관계공무원과 시의회 의원 여러분들이 참으로 수고가 많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공주시민을 위한 것이니 우리 다 같이 성실하게 답변과 성실한 질의를 부탁드리며 질문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입니다.
현대아파트 3차분양지의 신관동 금흥동 양분화 된 것을 어느 동으로 편입할 것인지와 편입 시기는 언제인가.
산림과, 가로수의 지주목으로 인해 가로수의 피해를 입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96년도 산불피해 건수 및 산불예방대책, 산업과입니다.
밤 가공 공장의 가동시기 및 문제점, 정부양곡의 보관현황, 양곡의 관리상태, 수도과, 기존 상수도의 1일 생산량 및 올 여름 급수대책도, 왕촌천복류수 설계 당시의 실제 취수량과의 차이는 금강물이 3급수에도 미달될 정도인데 물 값을 수자원공사에 지불하지 않을 용의는 있는지, 주공 2단지 하수도 재정비 사업의 자금조달 부지매입 및 추진상황 및 문제점, 건축과, 대아 아파트 분양 시 어느 동으로 분양하였는가, 조감도에 어느 동으로 표시했는가, 현대아파트 4차 분양 시 앞도로의 분양 전 도로개설 대책, 도로변 공가처리 문제점 및 대책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시정질문에 관계공무원과 시의회 의원 여러분들이 참으로 수고가 많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공주시민을 위한 것이니 우리 다 같이 성실하게 답변과 성실한 질의를 부탁드리며 질문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입니다.
현대아파트 3차분양지의 신관동 금흥동 양분화 된 것을 어느 동으로 편입할 것인지와 편입 시기는 언제인가.
산림과, 가로수의 지주목으로 인해 가로수의 피해를 입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96년도 산불피해 건수 및 산불예방대책, 산업과입니다.
밤 가공 공장의 가동시기 및 문제점, 정부양곡의 보관현황, 양곡의 관리상태, 수도과, 기존 상수도의 1일 생산량 및 올 여름 급수대책도, 왕촌천복류수 설계 당시의 실제 취수량과의 차이는 금강물이 3급수에도 미달될 정도인데 물 값을 수자원공사에 지불하지 않을 용의는 있는지, 주공 2단지 하수도 재정비 사업의 자금조달 부지매입 및 추진상황 및 문제점, 건축과, 대아 아파트 분양 시 어느 동으로 분양하였는가, 조감도에 어느 동으로 표시했는가, 현대아파트 4차 분양 시 앞도로의 분양 전 도로개설 대책, 도로변 공가처리 문제점 및 대책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태룡
다음은 네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행정직제상의 건재 순으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실 소관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집행부 사무형편상 도시과 소관부터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도시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네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행정직제상의 건재 순으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실 소관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집행부 사무형편상 도시과 소관부터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도시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종백
도시과장 김종백입니다.
봉황동 출신 최운용 의원님께서 현재 입안하고 있는 공주도시계획 재정비 안에는 20년 이상 된 도시계획 도로가 몇 %나 해제되는 것인가?
또한 미해제 토지소유권자의 재산권행사 등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또 세 번째로 5년 동안의 도시계획과 관련된 민원은 모두 몇 건이며 이 중 얼마나 반영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공주시 도시계획은 1960년 1월 13일 내무부고시 제500호로 최초 도시계획 결정된 후 일부 경미한 변경은 수차 있었습니다만 재정비는 77년과 85년 두 차례 이뤄진 바 있습니다.
77년 도시계획 결정된 후 현재까지 개설되지 않은 도로는 20년 장기 미집행도로에 해당되며 현재 모두 4건이 있습니다.
미개설도로 4건에 대한 도시계획 해제 여부를 말씀드리면 현재 하고개도로인 중로 1-4호선은 현재 계속사업으로 도로개설 중에 있으며 한전에서 왕릉입구에 이르는 중로 2-1호선은 폭 15m입니다만 현재 약 8m가량 개설되어 있는 상태이며 이들 도로는 장기 미집행 도로에 해당은 됩니다만 종전의 도시계획대로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대부고에서 시어골로 넘어가는 중로 3-6호선과 공주고에서 중앙공원으로 넘어가는 중로 3-7호선이 도시계획 결정 후 장기간 미집행 되고 있어 본 2개 노선에는 재정비 안에 도로 폭을 당초 12m에서 8m로 축소 조정하는 안으로 입안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미해재 도시계획에 대한 재산권 행사에 대한 대책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 사업을 완료하여 사유재산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해야합니다만 도시계획 특수성과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인하여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미집행 도시계획도로에 대하여는 도로개서의 완급성을 따져 조속한 시일 내에 도로개설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재정비와 관련된 도시계획 미원에 대하여는 공주도시계획 재정비를 추진하면서 시에 접수된 민원은 100여건에 이르고 있습니다만 같은 내용을 여러 번 제출한 민원이 있어 실제 민원건수는 67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중 금 번 재정비 시 반영한 건수는 36건에 이르고 있으며 이를 유형별로 보면 공원 일부 해제가 8건, 용도지역 변경이 7건, 도로선형 일부 변경이 18건, 기타 3건으로써 36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도시계획 전문가의 검토에 따라 불합리한 종전의 도시계획에 대하여는 시민의 재산권 보호차원에서 다수 조정 검토 반영한 바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종백입니다.
봉황동 출신 최운용 의원님께서 현재 입안하고 있는 공주도시계획 재정비 안에는 20년 이상 된 도시계획 도로가 몇 %나 해제되는 것인가?
또한 미해제 토지소유권자의 재산권행사 등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또 세 번째로 5년 동안의 도시계획과 관련된 민원은 모두 몇 건이며 이 중 얼마나 반영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공주시 도시계획은 1960년 1월 13일 내무부고시 제500호로 최초 도시계획 결정된 후 일부 경미한 변경은 수차 있었습니다만 재정비는 77년과 85년 두 차례 이뤄진 바 있습니다.
77년 도시계획 결정된 후 현재까지 개설되지 않은 도로는 20년 장기 미집행도로에 해당되며 현재 모두 4건이 있습니다.
미개설도로 4건에 대한 도시계획 해제 여부를 말씀드리면 현재 하고개도로인 중로 1-4호선은 현재 계속사업으로 도로개설 중에 있으며 한전에서 왕릉입구에 이르는 중로 2-1호선은 폭 15m입니다만 현재 약 8m가량 개설되어 있는 상태이며 이들 도로는 장기 미집행 도로에 해당은 됩니다만 종전의 도시계획대로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대부고에서 시어골로 넘어가는 중로 3-6호선과 공주고에서 중앙공원으로 넘어가는 중로 3-7호선이 도시계획 결정 후 장기간 미집행 되고 있어 본 2개 노선에는 재정비 안에 도로 폭을 당초 12m에서 8m로 축소 조정하는 안으로 입안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미해재 도시계획에 대한 재산권 행사에 대한 대책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 사업을 완료하여 사유재산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해야합니다만 도시계획 특수성과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인하여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미집행 도시계획도로에 대하여는 도로개서의 완급성을 따져 조속한 시일 내에 도로개설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재정비와 관련된 도시계획 미원에 대하여는 공주도시계획 재정비를 추진하면서 시에 접수된 민원은 100여건에 이르고 있습니다만 같은 내용을 여러 번 제출한 민원이 있어 실제 민원건수는 67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중 금 번 재정비 시 반영한 건수는 36건에 이르고 있으며 이를 유형별로 보면 공원 일부 해제가 8건, 용도지역 변경이 7건, 도로선형 일부 변경이 18건, 기타 3건으로써 36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도시계획 전문가의 검토에 따라 불합리한 종전의 도시계획에 대하여는 시민의 재산권 보호차원에서 다수 조정 검토 반영한 바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태룡
도시과 소관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도시과 소관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 최운용
의장!
의장!
○의장직무대리 김태룡
잠깐요. 보충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최운용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잠깐요. 보충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최운용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운용
지금 과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미집행 도로가 20년 이상 된 것이 3,195m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주로 중로에 대한 부분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 영세민들이 가장 어렵게 살고 있는 부분이 소로부분입니다.
그 소로부분을 도시계획 입안할 때에 도시계획법 제14조 2항에 보면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동안 그러나 본의원이 볼 때에는 연차별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한 것이 아니라 민원에 의해서 계획이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미집행 도로가 20년 이상 된 것이 3,195m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주로 중로에 대한 부분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 영세민들이 가장 어렵게 살고 있는 부분이 소로부분입니다.
그 소로부분을 도시계획 입안할 때에 도시계획법 제14조 2항에 보면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동안 그러나 본의원이 볼 때에는 연차별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한 것이 아니라 민원에 의해서 계획이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김태룡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직무대리 김태룡
없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종백
지금 최운용 의원님께서 소로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 소로부분이 도시계획이 개설되지 않아서 많은 민원이 야기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소로부분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매겨서 연차 순위를 매겨서 바른 시일 내에 이뤄지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최운용 의원님께서 소로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 소로부분이 도시계획이 개설되지 않아서 많은 민원이 야기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소로부분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매겨서 연차 순위를 매겨서 바른 시일 내에 이뤄지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김태룡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 김종관
의장!
의장!
○의장직무대리 김태룡
네. 김종관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관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종관
이 하고개 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벌써 6년이라는 세원을 두고 공사를 하는데 이 공사는 언제쯤 완공되겠으며 또한 한전 앞에서부터 무령왕릉까지 그 길은 언제부터 착수하며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하고개 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벌써 6년이라는 세원을 두고 공사를 하는데 이 공사는 언제쯤 완공되겠으며 또한 한전 앞에서부터 무령왕릉까지 그 길은 언제부터 착수하며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종백
하고개도로는 기왕에 5년차로 해서 개설하고 있는데 현재 올해까지 보상이 완료되면 내년부터는 공사에 들어가는데 내년 공사비가 약 35억 원이 소요됩니다.
35억 원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토록 저회 과에서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의원 여러분께서도 여기데 대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전에서 왕릉 간 도로는 하고개 도로가 끝나는 대로 이어서 계속 사업으로 다음 순으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개도로는 기왕에 5년차로 해서 개설하고 있는데 현재 올해까지 보상이 완료되면 내년부터는 공사에 들어가는데 내년 공사비가 약 35억 원이 소요됩니다.
35억 원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토록 저회 과에서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의원 여러분께서도 여기데 대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전에서 왕릉 간 도로는 하고개 도로가 끝나는 대로 이어서 계속 사업으로 다음 순으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태룡
더 추가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추가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직무대리 김태룡
없으시면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없으시면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의원 조한구
의장!
의장!
○의장직무대리 김태룡
네.
네.
○의원 조한구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의장직무대리 김태룡
네. 말씀하십시오.
네. 말씀하십시오.
○의원 조한구
의원님들의 간담회 석상에서 합의에 의해서 시정질문 일정이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으로부터 자료를 의원님들한테 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정질문 순서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의원님들의 간담회 석상에서 합의에 의해서 시정질문 일정이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으로부터 자료를 의원님들한테 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정질문 순서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의장직무대리 김태룡
답변순서가요?
답변순서가요?
○의원 조한구
네. 질문순서가 바뀐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의장님 답변을 바랍니다.
네. 질문순서가 바뀐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의장님 답변을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김태룡
처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최인근 의원님으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 양해를 얻어서 바꿨습니다.
처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최인근 의원님으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 양해를 얻어서 바꿨습니다.
○의원 조한구
양해를 본인이 뒤에 하시겠다고 그랬습니까?
양해를 얻을 이유가 뭐냐, 그런 얘기입니다.
양해를 본인이 뒤에 하시겠다고 그랬습니까?
양해를 얻을 이유가 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의장직무대리 김태룡
집행부의 사무 형편상 도시과장이 오늘 일정이 급박한 일정이라 그래서 최인근 의원님한테 양해를 미리 구했었습니다.
해서 운영상 진행의 속행을 위해서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집행부의 사무 형편상 도시과장이 오늘 일정이 급박한 일정이라 그래서 최인근 의원님한테 양해를 미리 구했었습니다.
해서 운영상 진행의 속행을 위해서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의원 조한구
합의된 의원님들의 의사가 무시된 채 이렇게 그냥 합의해서 뒤죽박죽 자료도 보기가 힘듭니다.
자료도 전부 순서대로 해놨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의사진행 발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합의된 의원님들의 의사가 무시된 채 이렇게 그냥 합의해서 뒤죽박죽 자료도 보기가 힘듭니다.
자료도 전부 순서대로 해놨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의사진행 발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김태룡
네. 알겠습니다.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실 소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실 소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심종훈
기획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지난주에 질의하셨던 조한구 의원님과 강흥주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한구 의원님께서 경영수익사업을 위한 시설관리공단 설립 용의에 대해서 말씀을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현재 경영수익 사업은 하천골재 판매 등 4개 경영수익 사업을 추진해 있고 또 발전담당관실에서 메밀문화 관광센터 운영 등 몇 가지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다 사업들이 해당 부서에서 추진이 되고 있고 현재까지 경영수익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조직 운영상 큰 문제점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경영수익이 더 확대된다고 하면 경영수익 사업을 위해서 저희가 공단이나 공사나 주식회사 같은 것을 설치를 해야 되지 않으냐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단은 지방자치단체에서 100% 투자했을 때 공단이 설립되고 공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50%이상 자금을 투자했을 때 공사가 설립될 수가 있고 주식호사는 50% 미만을 투자했을 때 주식회사를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판단하기로는 전국에 있는 공단이나 공사는 자치단체에서 50%이상 자금을 투자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거기에 투여되는 인력도 공무원 사회에서 있던 사람들이 시장, 군수가 임명되는 사람들이 거기 나가있고 그러다 보니까 운영되는 형태가 행정 형태와 비슷하게 돼서 경쟁력을 잃어서 운영상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일 저희가 경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하나를 설치한다고 하면 50% 미만인 자금을 설치해서 완전회사 체제로 유지되어 운영하는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현재로써는 공단이나 주식회사 같은 것을 검토를 하공 있지 않지만 이후라도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고단이나 공사나 주식호사 형태로 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과 시의원의 공약사업 형평성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본 공약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정된 재원으로 모든 공약사업 예산 반영에는 한계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사업이나 비예산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부서별 협조해서 능동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이 합리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따라서 읍. 면. 동별로 소규모 생활편익사업 일제조사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읍. 면장한테 의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히 협조. 협의 말씀을 드려서 의원님들의 공약사업이 반영이 되고 저희는 또 시장이 공약한 사업들도 챙겨서 각종 사업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데 우선순위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예산 책정하는 과정에서도 시장 공약사업이나 의원님들의 공약사업도 많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저희가 앞으로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흥주 의원님께서 각종 보조금 사업비 내시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보조금은 금년에 414건에 924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224억 5400만원, 양여금이 116억 200만원, 그리고 도비가 137억 7200만원이고 거기에 따라서 시비가 445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보조금 사업은 다른 사업하고 틀려서 예년에 증가율이 일정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큰 사업을 할 때는 보조 사업이 비율이 올라가고 각 사업이 떨어지면 보조사업도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비교해 보면 작년까지는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해서 거기에 보조 사업이 많이 들어있었습니다만 금년에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작년에 끝났기 때문에 많은 폭으로 증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년 보조 사업을 저희가 신청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난 4월 10일까지 저희가 보조 사업을 각 실과는 실과대로 도에 보고를 했고 저희 기획실을 각 실과에서 도에 보고된 사업 전체를 취합을 해서 도와 긴밀히 협의를 했습니다만 내년 신청액 718억 5800만원을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이 중에는 국비가 450억 6100만원, 도비가 117억 2100만원, 여기에 따른 시비가 150억 7600만원입니다.
문제는 저희가 보조 사업이 적으면 예산운영 규모가 적고 사업이 적은 반면에 보조 사업이 많으면 가용자원이 전체 쏠리기 때문에 저희가 소규모로 사업을 많이 추진할 수 없다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는 도 해당부서와 긴밀히 협의하고 도 예산 담당관실, 그리고 내무부와 긴밀히 협의해서 내년도에는 금년보다 많은 사업들이 보조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실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5년간 우리가 추진해야 될 사업을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상황이 바뀌면 거기에 따라서 연동화해서 중기재정계획을 보완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은 금년도에는 각 읍. 면. 동에는 각 읍면동 그리고 실과로부터 자료를 충실하게 받아서 철저하게 운영해 나가려고 합니다.
중기재정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6월 중에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의원님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중기재정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중기재정계획이 수립이 됐으면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자립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일반회계 예산이 1194억 5600만원이고 자체수입은 259억 6300만원으로 21.7%의 재정자립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시군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28.7%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도 평균 재정립도보다 약 7%가 낮습니다.
그런데 저희 재정자립도 문제는 의원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자체수입은 많은 시군이 재정자립도가 떨어지고 자체수입이 적은 시군이 재정자립도가 시군이 자체수입이 많으면 재정자립도가 올라가고 자체수입이 적으면 자립도가 떨어집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재정자립도가 높은 시군이 예산을 풍부하게 쓰고 재정자립도가 얕은 시군이 예산을 풍부하게 쓰지 못하느냐 하면 그런 것은 아니고 내무부에서는 종합적으로 시군의 수입을 계산해서 모자라는 돈만큼을 내무부에서 보조를 해줘서 쓰기 때문에 저희는 도와 내무부로부터 많은 교부세라든지, 다른 재원 확보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논산이라든지 저희와 비슷한 시군에 비해서 예산은 월등히 많으면서 자립도가 떨어지는 것은 각 도와 중앙에서 저희 시군에 많은 협조를 해 주셨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떨어진다고 보겠습니다.
앞으로는 경영수익사업이라든지 또 세금재원 확문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하고 저희가 활성화 시켜서 세금을 더 늘리고 자체수입을 더 늘리는 방안도 검토를 하면서 중앙으로부터 받아들이는 교부세라든지 양여금이라든지 보조금 같은 것도 확충하는 방안도 더 노력해서 예산의 규모를 늘리기 위해 주력하고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것은 현 체제로서 당분간은 제가 더 노력해서 돈을 더 확보하는 것이 문제기 때문에 앞으로는 재원확충에 더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지난주에 질의하셨던 조한구 의원님과 강흥주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한구 의원님께서 경영수익사업을 위한 시설관리공단 설립 용의에 대해서 말씀을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현재 경영수익 사업은 하천골재 판매 등 4개 경영수익 사업을 추진해 있고 또 발전담당관실에서 메밀문화 관광센터 운영 등 몇 가지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다 사업들이 해당 부서에서 추진이 되고 있고 현재까지 경영수익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조직 운영상 큰 문제점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경영수익이 더 확대된다고 하면 경영수익 사업을 위해서 저희가 공단이나 공사나 주식회사 같은 것을 설치를 해야 되지 않으냐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단은 지방자치단체에서 100% 투자했을 때 공단이 설립되고 공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50%이상 자금을 투자했을 때 공사가 설립될 수가 있고 주식호사는 50% 미만을 투자했을 때 주식회사를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판단하기로는 전국에 있는 공단이나 공사는 자치단체에서 50%이상 자금을 투자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거기에 투여되는 인력도 공무원 사회에서 있던 사람들이 시장, 군수가 임명되는 사람들이 거기 나가있고 그러다 보니까 운영되는 형태가 행정 형태와 비슷하게 돼서 경쟁력을 잃어서 운영상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일 저희가 경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하나를 설치한다고 하면 50% 미만인 자금을 설치해서 완전회사 체제로 유지되어 운영하는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현재로써는 공단이나 주식회사 같은 것을 검토를 하공 있지 않지만 이후라도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고단이나 공사나 주식호사 형태로 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과 시의원의 공약사업 형평성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본 공약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정된 재원으로 모든 공약사업 예산 반영에는 한계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사업이나 비예산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부서별 협조해서 능동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이 합리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따라서 읍. 면. 동별로 소규모 생활편익사업 일제조사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읍. 면장한테 의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히 협조. 협의 말씀을 드려서 의원님들의 공약사업이 반영이 되고 저희는 또 시장이 공약한 사업들도 챙겨서 각종 사업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데 우선순위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예산 책정하는 과정에서도 시장 공약사업이나 의원님들의 공약사업도 많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저희가 앞으로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흥주 의원님께서 각종 보조금 사업비 내시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보조금은 금년에 414건에 924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224억 5400만원, 양여금이 116억 200만원, 그리고 도비가 137억 7200만원이고 거기에 따라서 시비가 445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보조금 사업은 다른 사업하고 틀려서 예년에 증가율이 일정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큰 사업을 할 때는 보조 사업이 비율이 올라가고 각 사업이 떨어지면 보조사업도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비교해 보면 작년까지는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해서 거기에 보조 사업이 많이 들어있었습니다만 금년에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작년에 끝났기 때문에 많은 폭으로 증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년 보조 사업을 저희가 신청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난 4월 10일까지 저희가 보조 사업을 각 실과는 실과대로 도에 보고를 했고 저희 기획실을 각 실과에서 도에 보고된 사업 전체를 취합을 해서 도와 긴밀히 협의를 했습니다만 내년 신청액 718억 5800만원을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이 중에는 국비가 450억 6100만원, 도비가 117억 2100만원, 여기에 따른 시비가 150억 7600만원입니다.
문제는 저희가 보조 사업이 적으면 예산운영 규모가 적고 사업이 적은 반면에 보조 사업이 많으면 가용자원이 전체 쏠리기 때문에 저희가 소규모로 사업을 많이 추진할 수 없다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는 도 해당부서와 긴밀히 협의하고 도 예산 담당관실, 그리고 내무부와 긴밀히 협의해서 내년도에는 금년보다 많은 사업들이 보조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실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5년간 우리가 추진해야 될 사업을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상황이 바뀌면 거기에 따라서 연동화해서 중기재정계획을 보완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은 금년도에는 각 읍. 면. 동에는 각 읍면동 그리고 실과로부터 자료를 충실하게 받아서 철저하게 운영해 나가려고 합니다.
중기재정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6월 중에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의원님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중기재정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중기재정계획이 수립이 됐으면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자립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일반회계 예산이 1194억 5600만원이고 자체수입은 259억 6300만원으로 21.7%의 재정자립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시군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28.7%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도 평균 재정립도보다 약 7%가 낮습니다.
그런데 저희 재정자립도 문제는 의원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자체수입은 많은 시군이 재정자립도가 떨어지고 자체수입이 적은 시군이 재정자립도가 시군이 자체수입이 많으면 재정자립도가 올라가고 자체수입이 적으면 자립도가 떨어집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재정자립도가 높은 시군이 예산을 풍부하게 쓰고 재정자립도가 얕은 시군이 예산을 풍부하게 쓰지 못하느냐 하면 그런 것은 아니고 내무부에서는 종합적으로 시군의 수입을 계산해서 모자라는 돈만큼을 내무부에서 보조를 해줘서 쓰기 때문에 저희는 도와 내무부로부터 많은 교부세라든지, 다른 재원 확보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논산이라든지 저희와 비슷한 시군에 비해서 예산은 월등히 많으면서 자립도가 떨어지는 것은 각 도와 중앙에서 저희 시군에 많은 협조를 해 주셨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떨어진다고 보겠습니다.
앞으로는 경영수익사업이라든지 또 세금재원 확문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하고 저희가 활성화 시켜서 세금을 더 늘리고 자체수입을 더 늘리는 방안도 검토를 하면서 중앙으로부터 받아들이는 교부세라든지 양여금이라든지 보조금 같은 것도 확충하는 방안도 더 노력해서 예산의 규모를 늘리기 위해 주력하고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것은 현 체제로서 당분간은 제가 더 노력해서 돈을 더 확보하는 것이 문제기 때문에 앞으로는 재원확충에 더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김태룡
소관 분야 항목별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수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소관 시설관리공단 설립시장과 시의회 의원의 공약 사업을 병행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소관 분야 항목별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수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소관 시설관리공단 설립시장과 시의회 의원의 공약 사업을 병행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 조한구
의장!
의장!
○의장직무대리 김태룡
네. 조한구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조한구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조한구
제가, 지난 4대 지방선거 공약한 시장님과 의원님들의 사업을 취합을 해본 적이 있느냐, 또 그것을 시장님의 공약사업하고 이원님들의 공약사업을 조금 믹서를 해서 우선순위에 입각해서 형평성 있게 추진을 해 주실 용의는 없느냐고 이렇게 물었는데 답변에는 그런 자세한 내용이 없네요.
항간에 이런 이야기가 들렸기 때문에 질문을 한 것인데 모든 것이 시장의 _i센先獰汰� 우선 실시되고 있다, 의원님들의 공약사업은 뒤로 미뤄지고 있다는 이런 여론을 들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시장님의 공약사업과 의원님들의 공약사업을 취합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형평성 있게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4대 지방선거 공약한 시장님과 의원님들의 사업을 취합을 해본 적이 있느냐, 또 그것을 시장님의 공약사업하고 이원님들의 공약사업을 조금 믹서를 해서 우선순위에 입각해서 형평성 있게 추진을 해 주실 용의는 없느냐고 이렇게 물었는데 답변에는 그런 자세한 내용이 없네요.
항간에 이런 이야기가 들렸기 때문에 질문을 한 것인데 모든 것이 시장의 _i센先獰汰� 우선 실시되고 있다, 의원님들의 공약사업은 뒤로 미뤄지고 있다는 이런 여론을 들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시장님의 공약사업과 의원님들의 공약사업을 취합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형평성 있게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김태룡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 이봉주
의장!
의장!
○의장직무대리 김태룡
네. 이봉주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봉주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봉주
최인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내여비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 및 집행내용에 대해서...
최인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내여비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 및 집행내용에 대해서...
○의장직무대리 김태룡
잠깐, 최인근 의원님 답변을 뒤로 조금 있다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병행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잠깐, 최인근 의원님 답변을 뒤로 조금 있다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병행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 강흥주
예.
예.
○의장직무대리 김태룡
강흥주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흥주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강흥주
각종 보조금 사업비 내시 현황에 있어서 듣고자 하는 것은...
각종 보조금 사업비 내시 현황에 있어서 듣고자 하는 것은...
○의장직무대리 김태룡
그것도 강흥주 의원님 두 가지 항목만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다음에 질문하시죠.
그것도 강흥주 의원님 두 가지 항목만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다음에 질문하시죠.
○의원 강흥주
무엇을 질문해요?
무엇을 질문해요?
○의장직무대리 김태룡
지금 효과적으로 운영을, 진행ㅎ기 위해서 항목별로 해서 너무, 많아서 두 가지에 대해서만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금 효과적으로 운영을, 진행ㅎ기 위해서 항목별로 해서 너무, 많아서 두 가지에 대해서만 질문을 드렸습니다.
○의원 강흥주
두 가지에 대해서 하려고 그러는데 두 가지에 대한 것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하려고 그러는데 두 가지에 대한 것이...
○의장직무대리 김태룡
시설공단 설립과 시장과 시의회 의원의 공약사항,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시설공단 설립과 시장과 시의회 의원의 공약사항,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 조한구
의장!
의장!
○의장직무대리 김태룡
네. 조한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조한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조한구
경영수익 사업을 위한 시설공단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는데 여기 발전 담당관실에서 자료가 넘어온 것 보면 곰나루 메밀관광센터, 또 장의예식장 설치사업, 공설묘지 조성사업이 있는데 지금 납골당이나 이런 것을 하는 방향으로 유도가 되고 잇는데 공설묘지 조성사업 같은 것, 이게 별 수익이 없을 것으로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익성 있는 이런 사업을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계룡산에 동학사에서 계룡산 상봉 또 거기에서 갑사, 이렇게 왕복하는 케이블카 같은 것을 설치를 요전에도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만 공주시 재정자립도가 10%정도는 오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변서를 보면 경영수익 사업을 추진해야할 사업이 있다면 했는데 조금 찾아서 이렇게 좀 찾아서 검토를 해서 경영수익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영수익 사업을 위한 시설공단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는데 여기 발전 담당관실에서 자료가 넘어온 것 보면 곰나루 메밀관광센터, 또 장의예식장 설치사업, 공설묘지 조성사업이 있는데 지금 납골당이나 이런 것을 하는 방향으로 유도가 되고 잇는데 공설묘지 조성사업 같은 것, 이게 별 수익이 없을 것으로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익성 있는 이런 사업을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계룡산에 동학사에서 계룡산 상봉 또 거기에서 갑사, 이렇게 왕복하는 케이블카 같은 것을 설치를 요전에도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만 공주시 재정자립도가 10%정도는 오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변서를 보면 경영수익 사업을 추진해야할 사업이 있다면 했는데 조금 찾아서 이렇게 좀 찾아서 검토를 해서 경영수익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김태룡
조한구 의원님께서 두 가지에 대한 보충질문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죠?
조한구 의원님께서 두 가지에 대한 보충질문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죠?
○기획담당관 심종훈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장공약 사업과 의원들 공약 사업에 대해서 우선순위하고 형평성하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시장님 공약사업 32건, 그리고 의원님들의 공약사업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떤 의원님들은 많은 공약을 해주셨고 어떤 의원님들은 거의 공약사업이 없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약사업을 다하다 보면 면별로 형평성, 사업을 책정하는데 형평성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한테 공약사업이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또 각 면별로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균형 있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계룡산에서, 동학사는 1년에 관광객이 100만이 넘는데 갑사는 40만이 안 되기 때문에 동학사에서는 너무 사람이 많이 오기 때문에 주차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오고 갑사에는 손님이 너무 적어서 개발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대전권에서 많이 오는 관광객들을 동학사로 많이 오는 관광객들을 어떻게 하면 갑사까지 유입을 시키고 신원사까지 관광벨트화를 하느냐는데 대해서도 많은 노력을 하공 있습니다.
지금 질의해 주신 케이블카 설치 문제도 좋은 방안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는 반포, 하신, 상신을 거쳐서 계룡산을 넘어서 갑사지 가는 도로가 예산이 62억이 소욕 되는데 추진을 하공 있었는데 문제는 계룡산을 넘어가도록 하는 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자연파괴가 되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기획담당관실 회의가 있을 때 제가 강력히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안은 계룡산을 터널공사를 해서 산신에서 중장까지 이어진다고 한다면 약 50억이 더 투자가 돼서 현재는 62억 공사입니다만 110억 공사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액 국비를 받아서 상신에서 계룡까지 완전 터널화가 된다고 하면 저희는 동학사, 또 산림박물관, 갑사, 신원사까지 관광벨트화해서 거기에 주민 편의시설이라든지 각종 시설도 유치하는 문제도 검토해서 계룡산을 완전 관광벨트화 하는 그런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고 내무부와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요는 계룡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해서 자연,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도로를 냈을 때 미치는 영향, 그리고 터널로 했을 때 거기에 미치는 자연 생태계와의 영향,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하고 도와 내무부와도 충분히 협의해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장공약 사업과 의원들 공약 사업에 대해서 우선순위하고 형평성하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시장님 공약사업 32건, 그리고 의원님들의 공약사업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떤 의원님들은 많은 공약을 해주셨고 어떤 의원님들은 거의 공약사업이 없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약사업을 다하다 보면 면별로 형평성, 사업을 책정하는데 형평성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한테 공약사업이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또 각 면별로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균형 있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계룡산에서, 동학사는 1년에 관광객이 100만이 넘는데 갑사는 40만이 안 되기 때문에 동학사에서는 너무 사람이 많이 오기 때문에 주차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오고 갑사에는 손님이 너무 적어서 개발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대전권에서 많이 오는 관광객들을 동학사로 많이 오는 관광객들을 어떻게 하면 갑사까지 유입을 시키고 신원사까지 관광벨트화를 하느냐는데 대해서도 많은 노력을 하공 있습니다.
지금 질의해 주신 케이블카 설치 문제도 좋은 방안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는 반포, 하신, 상신을 거쳐서 계룡산을 넘어서 갑사지 가는 도로가 예산이 62억이 소욕 되는데 추진을 하공 있었는데 문제는 계룡산을 넘어가도록 하는 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자연파괴가 되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기획담당관실 회의가 있을 때 제가 강력히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안은 계룡산을 터널공사를 해서 산신에서 중장까지 이어진다고 한다면 약 50억이 더 투자가 돼서 현재는 62억 공사입니다만 110억 공사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액 국비를 받아서 상신에서 계룡까지 완전 터널화가 된다고 하면 저희는 동학사, 또 산림박물관, 갑사, 신원사까지 관광벨트화해서 거기에 주민 편의시설이라든지 각종 시설도 유치하는 문제도 검토해서 계룡산을 완전 관광벨트화 하는 그런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고 내무부와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요는 계룡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해서 자연,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도로를 냈을 때 미치는 영향, 그리고 터널로 했을 때 거기에 미치는 자연 생태계와의 영향,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하고 도와 내무부와도 충분히 협의해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태룡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직무대리 김태룡
없으시면 기획담당관실 소관 각종 보조금 사업비 내시 현황, 중기지방재정계획 실천사항, 재정자립도 문제점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기획담당관실 소관 각종 보조금 사업비 내시 현황, 중기지방재정계획 실천사항, 재정자립도 문제점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 강흥주
예.
예.
○의장직무대리 김태룡
강흥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흥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강흥주
각종 보조금 사업비 내시현황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것은 96년도에 내시된 각종 보고사업비가 300억 원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수해복구 사업, 총선거 등으로 말미암은 행사 때문에 상반기에 이뤄졌어야 할 각종 보조 사업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오늘의 실정으로 봐서 사업이 하반기로 이월함에 따른 예산 집행상의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기획담당관의 견해는 어떠한지, 둘째 아직도 착수도 하지 못하고 있는 보조 사업이 하반기 사업으로 이월됨에 따른 사업 추진상 차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셋째 답변내용과 예산상의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역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보조금 사업비 내시현황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것은 96년도에 내시된 각종 보고사업비가 300억 원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수해복구 사업, 총선거 등으로 말미암은 행사 때문에 상반기에 이뤄졌어야 할 각종 보조 사업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오늘의 실정으로 봐서 사업이 하반기로 이월함에 따른 예산 집행상의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기획담당관의 견해는 어떠한지, 둘째 아직도 착수도 하지 못하고 있는 보조 사업이 하반기 사업으로 이월됨에 따른 사업 추진상 차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셋째 답변내용과 예산상의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역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김태룡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직무대리 김태룡
안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심종훈
네. 강흥주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해복구 사업으로 해서 보조 사업이 조기 착수하지 못하는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금년도에 577억이라고 하는 수해복구비를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수해복구에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일반사업이 조금 늦어지고 있는 것도 부인하지 못하는 그런 사정이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시장님이나 간부진들은 우선 급한 사업이 무엇이냐 하는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예를 들어 영농기 이전에 꼭 해야 될 사업 같은 것은 조기 완공되도록 저희가 계속 각 실과에 촉구를 했고 그리고 수해복구 사업도 완벽히 추진하고 일반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해서 많은 시장님의 독려와 간부들이 거기에 따라서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해복구 사업도 많은 사업들이 마무리가 되고 있고 지금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일반 보조 사업이라든가 일반 사업에도 가일층 매진해서 이 사업들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 보조 사업비는 당 해 년도에 완료하지 못하면 저희가 반납해야 하는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또 수해복구 사업도 웬만큼 급한 사업들은 꺼진 상태기 때문에 앞으로는 일반사업 추진에 저희가 매진하고 예산조치라든가 사후평가에도 저희가 철저히 기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답변내용과 예산상의 차이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어떤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여기 자료에 예를 들어서 숨긴다든지 어려움이 있다든지 이런 것은 없고 삿ㄹ대로 작성해서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혹시 차질이 있는 부분 같은 것은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 주시면 제가 세부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강흥주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해복구 사업으로 해서 보조 사업이 조기 착수하지 못하는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금년도에 577억이라고 하는 수해복구비를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수해복구에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일반사업이 조금 늦어지고 있는 것도 부인하지 못하는 그런 사정이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시장님이나 간부진들은 우선 급한 사업이 무엇이냐 하는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예를 들어 영농기 이전에 꼭 해야 될 사업 같은 것은 조기 완공되도록 저희가 계속 각 실과에 촉구를 했고 그리고 수해복구 사업도 완벽히 추진하고 일반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해서 많은 시장님의 독려와 간부들이 거기에 따라서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해복구 사업도 많은 사업들이 마무리가 되고 있고 지금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일반 보조 사업이라든가 일반 사업에도 가일층 매진해서 이 사업들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 보조 사업비는 당 해 년도에 완료하지 못하면 저희가 반납해야 하는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또 수해복구 사업도 웬만큼 급한 사업들은 꺼진 상태기 때문에 앞으로는 일반사업 추진에 저희가 매진하고 예산조치라든가 사후평가에도 저희가 철저히 기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답변내용과 예산상의 차이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어떤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여기 자료에 예를 들어서 숨긴다든지 어려움이 있다든지 이런 것은 없고 삿ㄹ대로 작성해서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혹시 차질이 있는 부분 같은 것은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 주시면 제가 세부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강흥주
의장!
의장!
○의장직무대리 김태룡
네. 질문 있으십니까?
네. 질문 있으십니까?
○의원 강흥주
네.
네.
○의장직무대리 김태룡
그러면 효과적으로 진행을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는 일문일답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주 의원님 질문하시죠.
그러면 효과적으로 진행을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는 일문일답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주 의원님 질문하시죠.
○의원 강흥주
하다보니까 조금 빠졌는데 우리가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서 늘 담당관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시비하고 도비하고는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도비가 8천만 원이라고 한다면 시비도 8천만 원을 책정을 해야 한다.
이것이 예산 책정하는 원칙이다.
이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그 균형이 전혀 맞지 않습니다.
가령 예시를 해주면 일반회계에서 보육시설 신축 도비는 3049만 2천원, 우리 시비는 8276만 4천원, 더 심한 것은 육림사업에 있어서 도비는 5619만 3천원, 시비는 1억 3,111만 8천원 경지정리사업에 있어서 농조 같은 데는 도비는 2억 6,000만원, 우리 시비는 4억 9,600만원, 이런 경우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어디가 안 맞는다는 말씀을 조금 드려야 되겠고 여기를 보면 양여금 사업이나 도비보조 사업인가 보면 공수의 수당이 5명으로 기재가 돼서 보고 답변 자료로 나온 게 잇다, 이겁니다.
이러한 등등은 조금 예산부서에서 더 좀 성의를 써서 했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어서 시정을 촉구하는 것이고 둘째, 질의한 중기지방재정 계획 실천 사항에 대한 질의를 계속해서 드리고자 합니다.
시책특수 활동을 뒷받침 할 예산이 총괄예산 일반회계 조서 205-01에는 5,042만원, 205-02에는 1억 3천만 원 합계해서 1억 8,042만원이 일반행정비에는 205-01이 2,900만원, 205-02 1억 6,820만원 합계 1억 9,260만원으로 편성된 이유와 목조서 예산과 일치하지 않은 예산의 하자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특히 모자가정이나 노인복지 등 특수활동비로 제출되는 예산과 지어시책을 홍보하기 위한 업무추진비 등을 예산 수립 시부터 집행까지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행정실명제와 예산 실명제를 병행 실시할 용의가 없는지 여부 95년부터 99년까지의 5개년 계획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채무부담 118억 5,700만원, 국비보조 561억 원, 시. 도비 145억 원, 민간유치 5,778억 3,100만원, 도합 6,600만원의 부족재원 대책은 추진하고 있는지 여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다보니까 조금 빠졌는데 우리가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서 늘 담당관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시비하고 도비하고는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도비가 8천만 원이라고 한다면 시비도 8천만 원을 책정을 해야 한다.
이것이 예산 책정하는 원칙이다.
이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그 균형이 전혀 맞지 않습니다.
가령 예시를 해주면 일반회계에서 보육시설 신축 도비는 3049만 2천원, 우리 시비는 8276만 4천원, 더 심한 것은 육림사업에 있어서 도비는 5619만 3천원, 시비는 1억 3,111만 8천원 경지정리사업에 있어서 농조 같은 데는 도비는 2억 6,000만원, 우리 시비는 4억 9,600만원, 이런 경우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어디가 안 맞는다는 말씀을 조금 드려야 되겠고 여기를 보면 양여금 사업이나 도비보조 사업인가 보면 공수의 수당이 5명으로 기재가 돼서 보고 답변 자료로 나온 게 잇다, 이겁니다.
이러한 등등은 조금 예산부서에서 더 좀 성의를 써서 했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어서 시정을 촉구하는 것이고 둘째, 질의한 중기지방재정 계획 실천 사항에 대한 질의를 계속해서 드리고자 합니다.
시책특수 활동을 뒷받침 할 예산이 총괄예산 일반회계 조서 205-01에는 5,042만원, 205-02에는 1억 3천만 원 합계해서 1억 8,042만원이 일반행정비에는 205-01이 2,900만원, 205-02 1억 6,820만원 합계 1억 9,260만원으로 편성된 이유와 목조서 예산과 일치하지 않은 예산의 하자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특히 모자가정이나 노인복지 등 특수활동비로 제출되는 예산과 지어시책을 홍보하기 위한 업무추진비 등을 예산 수립 시부터 집행까지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행정실명제와 예산 실명제를 병행 실시할 용의가 없는지 여부 95년부터 99년까지의 5개년 계획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채무부담 118억 5,700만원, 국비보조 561억 원, 시. 도비 145억 원, 민간유치 5,778억 3,100만원, 도합 6,600만원의 부족재원 대책은 추진하고 있는지 여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김태룡
일문일답식입니다.
답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식입니다.
답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심종훈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담비율은 강 의원님께서 도비를 일정비율 올리면 그만큼 시비를 부담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보조금 관리법에 의해서 보조금 부담비율이 있습니다.
어떤 사업은 도비를 70% 주면서 시비를 30% 부담하는 것이 있고 경지정리 같은 것은 또 국비를 80% 주면서 도비 10%, 시비 10% 그렇게 주는 사업도 잇고 부담비율에 따라서 틀리고 때로는 도비가 내려오지만 시비를 부담 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도비 부담지시가 떨어지지만 법령사항이 아닌 것 같은 것은 시비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의원 사업 같은 것은 도비를 주면서 시비를 저희한테 부담을 하라고 했습니다만 저희가 시장, 군수하고 기획실장, 기획담당관 연석회의에서 시군재정이 부족해서 우리는 도의원 사업에 대해서 100% 부담을 하지 못 하겠고 우리한테 그것을 일임을 해주시오 해서 어떤 사업은 예를 들어서 옥룡동에 육교가설 하는 것은 도비 자체만으로도 했고 마을회관 짓는데 도비 2천만 원을 주는 것은 시비를 2천만 원을 부담해서 했고 그랬습니다.
다만 어떠한 법규에 의해서 국비나 도비를 부담할 때 시비를 부담하지 못하는 사업에 대해서 그것을 부담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반납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은 저희가 가급적이면 부담했고 부담하지 않아도 큰 문제점이 없는 사업들은 자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부담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꼭 도비가 내려준 금액만큼 시비를 맞춰서 부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개별, 사업별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고 혹시 의문이 나신다고 하면 개별 사항은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무엇 무엇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것을 확실히 여기에서 어떤 사항인지 파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비부담 99년까지 채무부담이라든지 국비확보대책은 돼 있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는 지방재정계획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서 부단히 국비라든지 도비를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중앙의 변경으로 인해서 확보를 못했을 때 일부 채무부담을 더하는 경우도 잇을 것이고 저희가 더 노력해서 특별교부세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하면 채무부담 같은 것은 안 해도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매년 연동화해서 실정에 맞도록 저희가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중기재정계획을 더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시에 노력하고 또 국비는 국비대로 채무부담은 채무부담대로 재정에 무리가 되지 않는 방향에서 국비는 많이 확보하고 채무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이렇게 예산 편성하는 데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담비율은 강 의원님께서 도비를 일정비율 올리면 그만큼 시비를 부담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보조금 관리법에 의해서 보조금 부담비율이 있습니다.
어떤 사업은 도비를 70% 주면서 시비를 30% 부담하는 것이 있고 경지정리 같은 것은 또 국비를 80% 주면서 도비 10%, 시비 10% 그렇게 주는 사업도 잇고 부담비율에 따라서 틀리고 때로는 도비가 내려오지만 시비를 부담 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도비 부담지시가 떨어지지만 법령사항이 아닌 것 같은 것은 시비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의원 사업 같은 것은 도비를 주면서 시비를 저희한테 부담을 하라고 했습니다만 저희가 시장, 군수하고 기획실장, 기획담당관 연석회의에서 시군재정이 부족해서 우리는 도의원 사업에 대해서 100% 부담을 하지 못 하겠고 우리한테 그것을 일임을 해주시오 해서 어떤 사업은 예를 들어서 옥룡동에 육교가설 하는 것은 도비 자체만으로도 했고 마을회관 짓는데 도비 2천만 원을 주는 것은 시비를 2천만 원을 부담해서 했고 그랬습니다.
다만 어떠한 법규에 의해서 국비나 도비를 부담할 때 시비를 부담하지 못하는 사업에 대해서 그것을 부담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반납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은 저희가 가급적이면 부담했고 부담하지 않아도 큰 문제점이 없는 사업들은 자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부담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꼭 도비가 내려준 금액만큼 시비를 맞춰서 부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개별, 사업별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고 혹시 의문이 나신다고 하면 개별 사항은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무엇 무엇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것을 확실히 여기에서 어떤 사항인지 파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비부담 99년까지 채무부담이라든지 국비확보대책은 돼 있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는 지방재정계획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서 부단히 국비라든지 도비를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중앙의 변경으로 인해서 확보를 못했을 때 일부 채무부담을 더하는 경우도 잇을 것이고 저희가 더 노력해서 특별교부세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하면 채무부담 같은 것은 안 해도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매년 연동화해서 실정에 맞도록 저희가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중기재정계획을 더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시에 노력하고 또 국비는 국비대로 채무부담은 채무부담대로 재정에 무리가 되지 않는 방향에서 국비는 많이 확보하고 채무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이렇게 예산 편성하는 데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김태룡
다음은 최인근...
다음은 최인근...
○의원 이봉주
의장.
의장.
○의장직무대리 김태룡
여기에 대해서 질문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질문 있습니까?
○의원 이봉주
예.
예.
○의장직무대리 김태룡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세요.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세요.
○의원 이봉주
공수의 수당 5명 해놓고 국비가 396만원, 보비가 198만원, 시비가 1,386만원해서 1,584만원이 이중으로 기록돼 있는데 똑같은 내용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수의 수당 5명 해놓고 국비가 396만원, 보비가 198만원, 시비가 1,386만원해서 1,584만원이 이중으로 기록돼 있는데 똑같은 내용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심종훈
제가 어제 늦게 와서 이 내용을 개별 사업별로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
여기 이중 기재가 됐다고 하면 제가 이중 기재 됐는지를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늦게 와서 이 내용을 개별 사업별로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
여기 이중 기재가 됐다고 하면 제가 이중 기재 됐는지를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이봉주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의원 강흥주
의장!
의장!
○의장직무대리 김태룡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있으십니까?
○의원 강흥주
계속 질의입니다.
계속 질의입니다.
○의장직무대리 김태룡
네. 계속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강흥주
기획담당관께서 유럽을 다녀오시느라고 시간이 없다고 하는 말씀이 일리는 있습니다만 사실은 기획담당관께서 그 말씀은 안 하실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획담당관께서 유럽을 갔기 때문에 사실은 첫날 기획담당관계서 답변하셔야 할 사항이 오늘 마지막으로 미뤄서 내려온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고단하고 하더라도 일단은 질의 내용쯤은 어려우시더라도 검토를 했어야만 답변했을 것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자리에 나왔어야만 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그런 것을 미처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하는 말씀은 그것은 당무자로써 조금 책임회피에 가까운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말씀은 앞으로 삼가 주기 바라고 경지정리하고 농조분, 아까 어느 경우에는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더 부담할 수도 있고 부담 안할 수도 있다고 했지만 어떻게 도비가 1억 6천만 원인데 시비에서 4억 9,469만 6천 원씩 이렇게 부담할 수가 있느냐, 열악한 우리 재정 형편에 한 푼이라도 더 끌어서 사업을 할 일이지 어떻게 해서 열악한 우리 지방재정을 고려치 않고서 이런 것을 이 수치에 실어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께서 유럽을 다녀오시느라고 시간이 없다고 하는 말씀이 일리는 있습니다만 사실은 기획담당관께서 그 말씀은 안 하실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획담당관께서 유럽을 갔기 때문에 사실은 첫날 기획담당관계서 답변하셔야 할 사항이 오늘 마지막으로 미뤄서 내려온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고단하고 하더라도 일단은 질의 내용쯤은 어려우시더라도 검토를 했어야만 답변했을 것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자리에 나왔어야만 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그런 것을 미처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하는 말씀은 그것은 당무자로써 조금 책임회피에 가까운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말씀은 앞으로 삼가 주기 바라고 경지정리하고 농조분, 아까 어느 경우에는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더 부담할 수도 있고 부담 안할 수도 있다고 했지만 어떻게 도비가 1억 6천만 원인데 시비에서 4억 9,469만 6천 원씩 이렇게 부담할 수가 있느냐, 열악한 우리 재정 형편에 한 푼이라도 더 끌어서 사업을 할 일이지 어떻게 해서 열악한 우리 지방재정을 고려치 않고서 이런 것을 이 수치에 실어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심종훈
공수의 수당하고 경지정리 관계는 제가 예산서를 확인해서 별도 다른 실과가 답변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별도로 확인해서 다시 이 자리에서 서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수의 수당하고 경지정리 관계는 제가 예산서를 확인해서 별도 다른 실과가 답변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별도로 확인해서 다시 이 자리에서 서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강흥주
의장!
의장!
○의장직무대리 김태룡
네. 질문하십시오.
네. 질문하십시오.
○의원 강흥주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노인 교통승차 같은 것은 도비에서 1억 8,936만 3천언, 시비에서 10억 7,300만원입니다.
이건 어디가 잘못돼도 잘못됐다, 이런 얘깁니다.
나는 노인승차권 문제가 생겼을 때 연말에 가정복지과에 얘기를 했어요.
이걸 폐기하면 우리 공주시가 재정적으로 부담을 안게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계장 얘기가 “이것은 우리에게는 하등의 재정상의 손해가 안 갑니다” 이겁니다.
“도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찢어 버려도 좋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그럴망정이라도 나중을 생각해서 승차권은 조금 보류하는 족으로 각 면에 지시를 하는 게 좋지 않으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만 부득부득 그것은 우리하고 상관없는 거니까 손해날 것 없는 것, 뭐라 더 둘려고 그러느냐, 이겁니다.
“찢어 버려라”, 나도 찢어 내버렸습니다. 한 30장을.
사실 나도 도에서 하는지 알았더니 이 내용을 보니까 노인교통수당에 우리 시에서 10억 원 씩을 갔다가 부담하면서 이 따위로 행정을 해도 되겠느냐 이겁니다.
누가 책임일 것이냐,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한다고 하면 어느 놈이 집행부를 믿고 어느 놈이 행정부서의 하는 일에 대해서 신뢰를 갖고 따라가겠느냐, 우리가 죽어라고 내놓는 세금, 어디에서 없어지는지 어느 놈이 낭비하는 지도 모르는 판국인데 이런 것 하나라도 똑똑히 우리가 짚고 넘어가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말만 지방, 지방, 지방화, 지방화하면 뭐하느냐 이겁니다.
솔직한 얘기가 지방화 시대 돼서 뭐하나 달라진 게 있습니까?
이것 하나 반드시 짚고 넘어갈 일이라고 생각하고 기획담당관께서 이것에 대한 재차 답변을 요구합니다.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노인 교통승차 같은 것은 도비에서 1억 8,936만 3천언, 시비에서 10억 7,300만원입니다.
이건 어디가 잘못돼도 잘못됐다, 이런 얘깁니다.
나는 노인승차권 문제가 생겼을 때 연말에 가정복지과에 얘기를 했어요.
이걸 폐기하면 우리 공주시가 재정적으로 부담을 안게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계장 얘기가 “이것은 우리에게는 하등의 재정상의 손해가 안 갑니다” 이겁니다.
“도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찢어 버려도 좋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그럴망정이라도 나중을 생각해서 승차권은 조금 보류하는 족으로 각 면에 지시를 하는 게 좋지 않으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만 부득부득 그것은 우리하고 상관없는 거니까 손해날 것 없는 것, 뭐라 더 둘려고 그러느냐, 이겁니다.
“찢어 버려라”, 나도 찢어 내버렸습니다. 한 30장을.
사실 나도 도에서 하는지 알았더니 이 내용을 보니까 노인교통수당에 우리 시에서 10억 원 씩을 갔다가 부담하면서 이 따위로 행정을 해도 되겠느냐 이겁니다.
누가 책임일 것이냐,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한다고 하면 어느 놈이 집행부를 믿고 어느 놈이 행정부서의 하는 일에 대해서 신뢰를 갖고 따라가겠느냐, 우리가 죽어라고 내놓는 세금, 어디에서 없어지는지 어느 놈이 낭비하는 지도 모르는 판국인데 이런 것 하나라도 똑똑히 우리가 짚고 넘어가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말만 지방, 지방, 지방화, 지방화하면 뭐하느냐 이겁니다.
솔직한 얘기가 지방화 시대 돼서 뭐하나 달라진 게 있습니까?
이것 하나 반드시 짚고 넘어갈 일이라고 생각하고 기획담당관께서 이것에 대한 재차 답변을 요구합니다.
○기획담당관 심종훈
네. 노인교통수당 관계는 국. 도비 부담 비율에 의해서 시비하고 도비부담비율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도비를 40%를 주면서 시비를 60% 줘라 해서 부담비율이 떨어지면 거기에 맞게 예산편제를 했고 또 의원님들께서도 예산심의 하실 때 이것은 충분히 협의를 하신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도비를 1억 8,900만원을 주면서 시비 1억 7,300만원, 그러니까 도비가 60%, 시비가 40% 해서 부담비율이 떨어졌을 때 우리는 다른 시군은 노인의 교통수당비를 지급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공주시는 도비에 대한 시비를 부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부담하지 않는다 해서 그것을 반납을 하고서 시비를 부담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의원님들이 판단해 주셔야 할 문제고 그것은 먼저 예산심의 했을 때 충분히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노인교통수당 관계는 국. 도비 부담 비율에 의해서 시비하고 도비부담비율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도비를 40%를 주면서 시비를 60% 줘라 해서 부담비율이 떨어지면 거기에 맞게 예산편제를 했고 또 의원님들께서도 예산심의 하실 때 이것은 충분히 협의를 하신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도비를 1억 8,900만원을 주면서 시비 1억 7,300만원, 그러니까 도비가 60%, 시비가 40% 해서 부담비율이 떨어졌을 때 우리는 다른 시군은 노인의 교통수당비를 지급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공주시는 도비에 대한 시비를 부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부담하지 않는다 해서 그것을 반납을 하고서 시비를 부담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의원님들이 판단해 주셔야 할 문제고 그것은 먼저 예산심의 했을 때 충분히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원 강흥주
그런 식으로 담당관이 답변한다고 하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솔직한 얘기가 예산 심의할 때 하나라도 담당관이 이건 이거다, 저건 저렇다 해서 설명 제대로 했습니까?
그런 식으로 담당관이 답변한다고 하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솔직한 얘기가 예산 심의할 때 하나라도 담당관이 이건 이거다, 저건 저렇다 해서 설명 제대로 했습니까?
○기획담당관 심종훈
충분히 드렸습니다.
제가 설명을 한 것이 아니고 설명을 원했습니다만 기획담당관은 기획담당관 소관만 설명하고 각 실. 국소관은 실. 과장한테 설명 듣겠다, 그렇게 의원님들께서 설명을 그렇게 들으셨습니다.
충분히 드렸습니다.
제가 설명을 한 것이 아니고 설명을 원했습니다만 기획담당관은 기획담당관 소관만 설명하고 각 실. 국소관은 실. 과장한테 설명 듣겠다, 그렇게 의원님들께서 설명을 그렇게 들으셨습니다.
○의원 강흥주
늘 그런 식으로 예산을 다뤄왔고 그런 식으로 해서 편성했고 한 번 생각을 해보시고 차라리 잘못한건 잘못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하면...
늘 그런 식으로 예산을 다뤄왔고 그런 식으로 해서 편성했고 한 번 생각을 해보시고 차라리 잘못한건 잘못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하면...
○기획담당관 심종훈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그것은 검토를 해 주신 사항이고...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그것은 검토를 해 주신 사항이고...
○의원 강흥주
당신네들이 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나보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당신네들이 잘못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 아닙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그 얘기 아닙니까?
당신네들이 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나보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당신네들이 잘못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 아닙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그 얘기 아닙니까?
○의원 오철수
의장님!
의장님!
○의장직무대리 김태룡
조용하시고 지금 강흥주 의원님이 질문에 대해서 경지정리 같은 수치, 예산편성 관계 같은 것은 그동안 자리에 안 계셨기 때문에 지금 답변이 곤란하시고 그러면 회기가 오늘 일정이 오후 일정도 있고 하니 검토하셔서 미비 된 답변을 그때 서면으로 아니면 답변을 그때 듣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강흥주 의원님 양해하시죠?
조용하시고 지금 강흥주 의원님이 질문에 대해서 경지정리 같은 수치, 예산편성 관계 같은 것은 그동안 자리에 안 계셨기 때문에 지금 답변이 곤란하시고 그러면 회기가 오늘 일정이 오후 일정도 있고 하니 검토하셔서 미비 된 답변을 그때 서면으로 아니면 답변을 그때 듣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강흥주 의원님 양해하시죠?
○의원 강흥주
되도록 서면답변은 안 받겠습니다.
되도록 서면답변은 안 받겠습니다.
○의원 오철수
의장님, 질의 있습니다.
의장님, 질의 있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태룡
답변을 미루고 네, 오철수 의원님...
답변을 미루고 네, 오철수 의원님...
○의원 오철수
강흥주 의원님의 질의에 덧붙여서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흥주 의원님 말씀이 금액만이 따져서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지금 기획담당관한테 제일 기본적인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버스표를 쓸데없이 시비를 버렸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지 의원들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안 세웠습니다, 가 문제가 아닙니다.
본 의원이 볼 때 담당관이 거기에 대해서 핵심적인 얘기를 해 주셔야지 핵심적인 것은 다름이 아니라 담당관이 우리 시에서 왜 시비를 의원들이 세워주셨는데 그것을 버스표를 강 의원님 자신도 30장을 찢어 버리게 만들었느냐, 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중점 물어보는 것이지 의원들이 예산을 세웠다, 안 세웠다 하는 것이 얘기하는 것은 아닌데 그것을 답변하셨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강흥주 의원님의 질의에 덧붙여서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흥주 의원님 말씀이 금액만이 따져서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지금 기획담당관한테 제일 기본적인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버스표를 쓸데없이 시비를 버렸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지 의원들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안 세웠습니다, 가 문제가 아닙니다.
본 의원이 볼 때 담당관이 거기에 대해서 핵심적인 얘기를 해 주셔야지 핵심적인 것은 다름이 아니라 담당관이 우리 시에서 왜 시비를 의원들이 세워주셨는데 그것을 버스표를 강 의원님 자신도 30장을 찢어 버리게 만들었느냐, 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중점 물어보는 것이지 의원들이 예산을 세웠다, 안 세웠다 하는 것이 얘기하는 것은 아닌데 그것을 답변하셨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기획담당관 심종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버스표 관계는 저희 기획담당관실 소관은 아니고 그것은 사실 사회과소관이 되겠습니다.
그 소관에 저희는 부담비율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고 그 집행은 사회과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버스표 관계는 저희 기획담당관실 소관은 아니고 그것은 사실 사회과소관이 되겠습니다.
그 소관에 저희는 부담비율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고 그 집행은 사회과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오철수
잠시, 지금 사회과 담당인지 몰라서 본 의원이 묻는 것이 아니고 지금 예산이 애기가 나와서 여기에서 담당관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본의원이 질의한 겁니다.
잠시, 지금 사회과 담당인지 몰라서 본 의원이 묻는 것이 아니고 지금 예산이 애기가 나와서 여기에서 담당관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본의원이 질의한 겁니다.
○기획담당관 심종훈
그래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버스표로 나갔고 금년부터는 금액으로 보상이 되기 때문에 작년도에 사회과에서 집행하기 전에 몇 차례 공문으로 해서 작년까지는 버스표를 쓸 것은 다 쓰고 나중에는 버스표를 쓰지 못하니까 95년도까지 버스표를 다 사용하도록 공문을 몇 차례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는 현찰로 해서 보상을 하는데 작년도에 버스표를 쓰지 못한 노인들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것을 보상을 해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고서 이것을 도비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와 내무부 당국에 몇 번 건의를 했는데 저희는 보상하는 차원이 아니라 버스표를 드리는 사항인데 작년에 쓰는 버스표를 작년에 집행했고 금년에 쓰는 것은 금년에 또 현찰이 나가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버스표를 돈을 안 내보내면 못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금년은 금년대로 나온 돈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작년 것은 보상을 할 수가 없다 해서 도내 전체가 집행을 못했던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최근에 와서 자꾸 여론이 비등해지니까, 그러면 작년에 쓰지 못한 버스표도 보상을 해주자, 해서 지시에 의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자면 먼저 번에 버스표를 쓰지 못한다고 해서 찢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런 문제점도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도내 전체가 그 차원에서 작년도에 쓰지 못한 사람은 보상을 해주자, 해서 일부 보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여기 사회산업국장님도 나와 계시고 하니까 해당 국장님한테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버스표로 나갔고 금년부터는 금액으로 보상이 되기 때문에 작년도에 사회과에서 집행하기 전에 몇 차례 공문으로 해서 작년까지는 버스표를 쓸 것은 다 쓰고 나중에는 버스표를 쓰지 못하니까 95년도까지 버스표를 다 사용하도록 공문을 몇 차례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는 현찰로 해서 보상을 하는데 작년도에 버스표를 쓰지 못한 노인들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것을 보상을 해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고서 이것을 도비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와 내무부 당국에 몇 번 건의를 했는데 저희는 보상하는 차원이 아니라 버스표를 드리는 사항인데 작년에 쓰는 버스표를 작년에 집행했고 금년에 쓰는 것은 금년에 또 현찰이 나가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버스표를 돈을 안 내보내면 못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금년은 금년대로 나온 돈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작년 것은 보상을 할 수가 없다 해서 도내 전체가 집행을 못했던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최근에 와서 자꾸 여론이 비등해지니까, 그러면 작년에 쓰지 못한 버스표도 보상을 해주자, 해서 지시에 의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자면 먼저 번에 버스표를 쓰지 못한다고 해서 찢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런 문제점도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도내 전체가 그 차원에서 작년도에 쓰지 못한 사람은 보상을 해주자, 해서 일부 보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여기 사회산업국장님도 나와 계시고 하니까 해당 국장님한테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 강흥주
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여기 이 문제를 그대로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당신네들이 심의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와 딴소리 왜 하느냐, 말하자면 이 얘기인데 이런 애기를 들어가면서 여기 앉아 있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의사진행을 하려고 하는 용기는 도대체 가상하다고 해야 옳은 것인지, 아닌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선포하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여기 이 문제를 그대로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당신네들이 심의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와 딴소리 왜 하느냐, 말하자면 이 얘기인데 이런 애기를 들어가면서 여기 앉아 있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의사진행을 하려고 하는 용기는 도대체 가상하다고 해야 옳은 것인지, 아닌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선포하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김태룡
알겠습니다.
버스표관계라든지 예산심의 집행관계를 진지하게 다루다 보니까 지난번에도 이 문제가 대두됐고 또한 오늘 진지한 시간을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누차 누누이 지적이 됐고 또 집행부에서도, 담당부서에서도 심도 있게 반성의 뜻도 피력도 했고 해서 지나간 문제이니 만큼 이대로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이해를 바라면서...
알겠습니다.
버스표관계라든지 예산심의 집행관계를 진지하게 다루다 보니까 지난번에도 이 문제가 대두됐고 또한 오늘 진지한 시간을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누차 누누이 지적이 됐고 또 집행부에서도, 담당부서에서도 심도 있게 반성의 뜻도 피력도 했고 해서 지나간 문제이니 만큼 이대로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이해를 바라면서...
○의원 오철수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장직무대리 김태룡
네.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오철수
제가 이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 것은 담당관님이 답변하시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 의원님들이 예산 안 세웠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 의원들 쪽에 몰아붙이려고 하는 답변자세가 나는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여간해서 공무원 되시는 분들한테 감정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담당관님이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게 저는 거기에 대해서 분개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심해 주십시오.
제가 이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 것은 담당관님이 답변하시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 의원님들이 예산 안 세웠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 의원들 쪽에 몰아붙이려고 하는 답변자세가 나는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여간해서 공무원 되시는 분들한테 감정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담당관님이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게 저는 거기에 대해서 분개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심해 주십시오.
○의장직무대리 김태룡
네. 다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네. 다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의원 강흥주
아닙니다.
의사진행입니다. 의사진행이요?
아닙니다.
의사진행입니다. 의사진행이요?
○의장직무대리 김태룡
의사진행도 좋은데...
의사진행도 좋은데...
○의원 강흥주
의사진행은 받아져야 하는 겁니다.
의사진행은 받아져야 하는 겁니다.
○의장직무대리 김태룡
네. 강흥주 의원님.
네. 강흥주 의원님.
○의원 강흥주
의사를 계속해서 하실려면은 기획담당관께 권고를 해야 됩니다.
그간에 잘못은 잘못이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만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애기하겠습니까?
그것을 자꾸 말이 중언, 부언, 책임회피성 얘기를 하고 처음부터 얘기가 그렇게 돼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유럽 갔다 오는 바람에 잘못 봤다”...
의사를 계속해서 하실려면은 기획담당관께 권고를 해야 됩니다.
그간에 잘못은 잘못이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만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애기하겠습니까?
그것을 자꾸 말이 중언, 부언, 책임회피성 얘기를 하고 처음부터 얘기가 그렇게 돼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유럽 갔다 오는 바람에 잘못 봤다”...
○의장직무대리 김태룡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강흥주
하실려면 그렇게 하시라, 그겁니다.
하실려면 그렇게 하시라, 그겁니다.
○의장직무대리 김태룡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인근 의원님 국내여비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 및 집행에 대해서 질문, 아까 말기에 아까 서면으로 답변을 주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 최인근 의원님이 자리에 안 계시므로 서면답변으로 말씀하신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인근 의원님 국내여비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 및 집행에 대해서 질문, 아까 말기에 아까 서면으로 답변을 주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 최인근 의원님이 자리에 안 계시므로 서면답변으로 말씀하신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원 강흥주
가만있어요, 질문 있습니다.
최인근씨가 질문했지만 듣는 것은 우리가 다 들어서 그것을 우리 15만 시민에게 전달을 해야 됩니다.
가만있어요, 질문 있습니다.
최인근씨가 질문했지만 듣는 것은 우리가 다 들어서 그것을 우리 15만 시민에게 전달을 해야 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태룡
질문을 하신 분이 아까...
질문을 하신 분이 아까...
○의원 강흥주
그 사람은 자기가 하는 거고 그것도 건방진 얘기요.
자기가 하고서 서면답변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의회를 만만히 본다고, 대부분이 이렇게 해도 괜찮고 저렇게 해도 괜찮고...
그 사람은 자기가 하는 거고 그것도 건방진 얘기요.
자기가 하고서 서면답변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의회를 만만히 본다고, 대부분이 이렇게 해도 괜찮고 저렇게 해도 괜찮고...
○의장직무대리 김태룡
휴식을 위해서 오전 11시 45분까지...
휴식을 위해서 오전 11시 45분까지...
○의원 강흥주
질의는 계속하는 거죠?
질의는 계속하는 거죠?
○의장직무대리 김태룡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정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