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권태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서해만   
  사무국장 서해만입니다.
  제13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회공고 및 의안접수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5월 24일 공주시의회 공고 제13호로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4월 26일자로 최인근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이 발의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태욱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권태욱   
  의사일정 제1항, 제13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4월 24일, 폐회 중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5월 2일부터 5월 6일까지 5일간 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권태욱   
  이의가 없으므로 제13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5월 2일부터 5월 6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권태욱   
  다음은 금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양동호 의원님, 전봉오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권태욱   
  그러면 금번 회기에는 양동호 의원님과 전봉오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권태욱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대표의원이신 최인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인근   
  최인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평소 의정활동 수행과정에서 주민들과의 대화 시 공적·사적으로 시정에 관한 관심이 지대하고 공무원에게 거는 기대 또한 크다는 것을 수시로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의원들은 주민 대표성을 갖고 시정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회의규칙 제73조에 의거 본 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연초에 계획되었던 각종 시책의 추진상황과 보다 관심을 기울여야 될 부분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 시장과 관계공무원에게 질문을 하시도록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5월 2일부터 5월 6일까지 5일간에 걸쳐 시장 및 국·실·과·사업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회기 중 활기찬 의정활동이 될 수 있고, 시정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태욱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권태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권태욱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권태욱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된 대로, 금번 회기 중에 시정에 관한 질문을 위하여 관계법규에 의하여 집행부에 질문요지를 송부하였습니다.
  질문요지를 제출해 주신 의원님은 모두 열 세분으로 오늘부터 4일간에 걸쳐 일정별로 질문량을 감안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질문순서를 정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구두질문에 앞서 시장님께서 기 송부된 질문요지에 의한 포괄적인 답변이 있겠습니다.
  시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전병용   
  존경하는 권태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신록의 계절 5월을 맞이해서 오늘 제13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민선 자치시대 출범 10개월을 보내면서 시정 전반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서 집행부와 의회 간 이해의 폭을 넓히고, 지역의 밝은 미래를 위해 함께 노력하는 동반자 관계를 정립하는 의미 깊은 회기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특히, 시정의 재정 자립기반 확충을 위하여 조직을 경영행정체제로 새로이 정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과 더 가까이 다가가서 시민 모두에게 믿음과 희망을 주는 그러한 사랑받는 참 봉사 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여러분 의원 앞에 다짐을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시의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하여 곰나루 메밀문화 관광센터 조성을 위해서 이미 설계가 마무리 되고, 곧 건물 착공을 위한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장의 예식장 건립문제, 또 공원묘지 조성사업 등은 현지여건을 감안해서 장소문제, 또 현지 여론문제, 여러 가지를 수렴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업들을 경영수익 사업으로 선정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모든 것은 이 자리에 계신 의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성원이 있어야만 훌륭한 성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의 격려와 지도편달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시장인 저 자신을 정점으로 산하 공무원 모두는 시대적 소명의식을 깊이 인식을 하면서 새로운 자치시정 구현으로 14만 시민의 꿈과 희망이 넘치는 그러한 시정이 되도록 더욱 더 헌신 노력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다짐 드리는 바입니다.
  지역사회의 개발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원 여러분의 전폭적인 성원과 협조를 당부해 마지않습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여러 의원님들의 질의는 소상한 답변을 위해서 소관별로 담당관과 국·사무소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사오니 여러 의원님들의 넓은 아량으로 양해있으시기 바라마지 않습니다.
  또, 여러 의원님들께서 저희한테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제가 하나하나 특별히 답변을 못 드리지만, 결과는 제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실천해 나갈 것을 거듭해서 여러분 앞에 약속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하심과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성취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간단히 여러 의원님께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태욱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다섯 분의 의원님이 사전 협의된 순서에 의거 발언대에서 일괄질문을 하신 후,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일괄답변을 청취하고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추가하여 보충질문을 10분 이내로 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규정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고, 특히 보충질문은 보충내용과 관련되도록 2회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문 전에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에게 당부 드립니다.
  기 송부된 질문요지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사전에 의원님들이 보셨기 때문에 되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충질문 시 의원님들의 진의를 잘 파악하여 보충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한구 의원님, 김민식 의원님, 김종관 의원님, 세 분 의원님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조한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조한구   
  반포면 출신 조한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태욱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훌륭하신 전병용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공주시의 운영사항과 공주시정에 대해서 시민에게 상세히 알려드리시기 위해서 항상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는 기자님, 그리고 방청객을 모신 가운데에서 본 의원이 ‘96년도 시정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지방화시대·세계화시대, 북한의 심상치 않은 내부의 동향, 판문점·해상에서의 무력시위, 국내·외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조건으로 인해 집행기관이나 의회의 입장에서 우리 모두 심기일전해야 할 중요한 한해라고 생각이 됩니다.
  민선시장님 초기부터 집단민원이 봇물처럼 쏟아져 나옴으로 인해서 시장님께서는 갖가지 아이디어를 짜내고 계시겠습니다마는, 공주시의 발전이냐 후퇴냐 하는 책임을 메인 시장님의 입장에서는 시민의 손발이 돼서 시민의 고충을 찾아서 슬기롭게 해 주시는 시장,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발전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생활을 펼쳐 시민이 불편함 없이 신바람 나는 생활을 할 수 있게 마련해 주시는 신뢰받는 시장, 민선시장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시는 이런 훌륭한 시장이 되시는데 있는 힘을 다 쏟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하 공무원의 지휘 감독에다 허술함이 없으셔서 누수 없는 행정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시는데 파수꾼이 또한 되어주셔야 하겠습니다.
  국가를 위하고 시민을 위하는 공무원이라면 자기수단을 위한 공무원이 아니라고 하면서 시대의 변천과 발전에 걸맞게 무한경쟁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항상 공부하는 공무원이 되어야 하겠으며, 특히 자기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자기소관 업무에 임해서 시민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여러 가지 일들을 형평성 있게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공무원상이 요구됩니다.
  속된 말이 되겠습니다마는 숫자만 기다리는 공무원, 날짜만 기다리는 이러한 공무원 시대는 이미 지난 지 오래됐음을 상기해 봅니다.
  공주시의 향상된 발전을 책임진 집행기관과 공주시의회의 공통임무는 서로 조화를 이뤄가면서 협동심을 발휘해 보다 나은 시민의 삶의 질을 극대화시키는데 그 큰 뜻이 담겨있음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뜻에서 시장님이나 공무원들께서는 시민의 의견을 항상 머릿속에 담고 있는 의원님들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시정을 펴 나가는 공무원상을 기대하면서, 집행기관의 부서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서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공주시의 재정자립도가 22% 약간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경영수익사업을 계획해야 할 텐데 이러한 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도 사전에 시민의 소리는 무엇인지 ㅇ의원님의 뜻, 시장님의 비전, 타당성 조사 등 최대공약수를 찾아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할 용의는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난 6.27 선거당시 시장님의 공약사업, 의원님들의 공약사업을 취합 검토해 보신 적이 있는지, 시장님의 공약사업과 의원님들의 공약사업들을 믹서해서 우선순위에 따라 형평성 있게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사심 없는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실이 되겠습니다.
  말만 들어도 그 위엄을 짐작할 수 있는 부서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한 울타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감사이기에 동료지간의 입장에서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가중이 되겠습니다마는 맡은바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고 하는 공무원의 신조에 입각해서 철저한 감사를 실시해서 공무원의 기강 확립 부정부채, 공무원상 등을 바로 세우기에 최선의 노력을 촉구하면서 95년 7월 1일 이후 현재까지 감사결과 처리사항에 대해서 본청, 읍·면·동사무실 별로 자세히 설명을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96년도 공보담당관실 업무보고서를 보면 그 계획이 구체적이고 내실 있고 성의 있는 계획서라고 생각이 돼서 높이 평가합니다.
  집행기관의 모든 부서에도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과거 행정을 돌이켜 볼 때 탁상주의, 전시행정적인 계획, 노변행정, 용두사미격인 계획이 태반이었습니다.
  빛 좋은 개살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기에 시대의 변천에 따라 소신을 가지고 담당자는 어떠한 어려움이 따르는 한이 있더라도 타 시군에 비해 우리 공주시의 우수성을 전국 방방곡곡에 홍보해서 한국 속에 공주, 세계 속의 공주상을 심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공주는 백제의 옛 도읍이자 무열왕릉, 공산성, 박물관, 곰나루단지, 유명한 계룡산 국립공원, 동학사, 갑사, 신원사, 마곡사, 산림박물관 등 공주시를 관광단지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정도의 풍부한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훌륭한 관광자원을 군내로 홍보해서 거쳐 가는 관광지에서 머물다가는 관광지로 홍보할 특단의 홍보계획은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선방송 업자에 대하여 공보담당관실의 감독 범위는 어떠한 사항들인지, 평일 정규 TV방송시간이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연장 방송되고, 오후 6시에서 5시로 방송시간이 앞당겨져 유선방송이 하루 세 시간 단축됐음에도 유선 방송료 고지는 3천원으로 오히려 인상조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볼 때 하향 조정되어야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되는데 관계자의 의견은?
  이 질문은 사전에 질문내용이 아니므로 즉석 답변이 어려우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세원발굴과 체납액이 없는 모범적인 세무행정을 기대하면서 작년도, 금년도 지방세 체납액 현황 및 징수 방법은 무엇인지, 모범체납자에 대한 포상대책은 없는지, 지방세 체납액 일소 및 지방세 징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보다 차원 높은 포상방법의 대책은 없는지, 다음은 시장님과 공무원에 대한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그간에 도시를 위주로 한 정책을 수행해 왔고, 역시 시·군에서도 같은 정책을 펴 왔기에 우리 농촌이 오늘날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은 누구도 부인을 못합니다.
  우리 공주시의 구성형태는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으로 형성되어 왔음을 깊이 이해하시고 시장님은 농촌을 되살려 되돌아오는 농촌 건설에 역점을 두고 농촌의 쾌적한 생활공간, 소득 증대사업, 농산물 전면 개방에 따른 소득 작물 개발 등에 역점을 두고 농촌을 되살리는 운동을 반드시 전개하여야 하겠습니다.
  되돌아오는 농촌으로 건설하기 위하여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시 중인 농촌진흥자금 목표액 60억에서 100억 이상 상향 조정해서 어려운 농민들이 농자금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간소한 절차를 거쳐 빌려주고 갚을 수 있는 큰 희망을 가지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해 나갈 것을 농민의 입장에서 농촌출신 의원의 입장에서 간곡히 건의말씀을 드립니다.
  그간에 집행기관에서 우리 의회에 대해서, 의원에 대해서 너무나 경시풍조가 만연이 되고 있음을 이 기회에 말씀 안 드릴 수 없습니다.
  어려운 여건을 안고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는 우리 의원님에 대해 무엇인가 좀 달라져야 하겠습니다.
  시장님이나 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고충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울 넘어 뭐 쳐다보듯이 관심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일일이 지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정말로 울분이 터질 지경입니다.
  시장님이나 공무원께서는 의회는 공주시의 대표임을 인지하시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데 인색하지 마시고 의회상을 정립해 주시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 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권태욱   
  다음은 김민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민식   
  원활한 교통소통과 거리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워 나가야 하느냐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부시민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을 하시는 시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요즈음 우리는 교통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공주시도 예외는 아닙니다.
  공주시도 94년 대비 95년에는 15%라는 많은 차량이 증가되었습니다.
  공주는, 물론 다른 지역보다 도로는 좁고 주차시설은 빈약하여 시민의 불편은 물론 깨끗한 공주, 살기 좋은 공주 건설에 저해요인이 되는 불법 주·정차 문제에 대하여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불법 주·정차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좁은 도로를 넓히고 주차장을 확대 시설하면은 덜게 되겠지만, 생각과 같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지금의 형편입니다.
  그러나 좁은 도로, 부족한 주차시설을 탓하기보다는 성숙된 준법정신, 올바른 계도로서 교통법규를 잘 지켜 원활한 교통소통과 거리질서를 확립하여 시민의 불편을 없애기로 시민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으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첫째, 법을 위반한 사람과 법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의견이 대립되어 본의 아닌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은 그러한 사례는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한 이들에 대한 철저한 복무지도 및 소양교육은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단속요원의 수는 몇 명이며, 과·부족 없이 적소에 적정하게 배치되었는지, 또 이들에 대한 처우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며, 단속대상도 주로 공주시민이며, 단속요원도 공주 시민임을 알고, 지나친 단속보다는 올바른 계도로서 단속을 위한 단속이 되지 않도록 많은 지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둘째, 금년 1월부터 4월말까지 불법 주·정차 단속실적 및 위반자에 대한 범칙금 부과 및 징수내역과 지난 한 해 동안 범칙금 부과징수 및 미징수 현황과 징수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요사이 항간에서는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경찰관서에서 부과되는 범칙금은 잘 징수되고 있는 반면,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 행정기관에서 징수하는 범칙금은 징수가 잘 안된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관서에서 부과되는 범칙금이나 행정관서에서 부과되는 범칙금은 모두가 범칙금임에 틀림이 없다고 보는데 징수에 차이가 있다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으며, 앞으로 부과된 범칙금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과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원활한 교통의 소통, 법을 지키는 깨끗하고 살기 좋은 공주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써 불법 주·정차 문제를 장기적인 안목으로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권태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종관   
  웅진동 김종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님, 존경하는 시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노인 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말에 비하여 회관의 증감현황 및 운영비, 연료비, 지급실태 및 읍·면·동 노인회 분회 현황과 운영비 지급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노령수당을 70세 이상 4만원과
  3만원씩 지급하고 있다고 보는데 현재까지 지급상황을 답변해주시고, 현재까지 지급되고 있는 금액은 너무나 미약하다고 봅니다.
  생각으로는 대폭 인상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소년소녀 가장에게 지급되고 있는 지원비 지급상황 및 본인에게 직접 지급되고 있는지의 여부 및 독지가가 지원하는 경우 처리절차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태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한구 의원님, 김민식 의원님, 김종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 운영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정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