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공주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05월 03일(금) 오전 10시 00분 개의
-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 1.시정에관한질문
- 부의된 안건
- 1. 시정에관한질문
(10시 01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김태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태룡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다섯 분의 의원님이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발언대에서 일괄 질문을 하신 후,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일괄답변을 청취하고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추가하여 보충질문을 10분이내로 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규정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고, 특히 보충질문은 질문내용과 관련되도록 2회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관계공무원께서는, 기 송부된 질문요지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진의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전 협의된 대로 강흥주 의원님, 최상구 의원님, 이해선 의원님, 세 분 의원님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강흥주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다섯 분의 의원님이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발언대에서 일괄 질문을 하신 후,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일괄답변을 청취하고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추가하여 보충질문을 10분이내로 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규정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고, 특히 보충질문은 질문내용과 관련되도록 2회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관계공무원께서는, 기 송부된 질문요지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진의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전 협의된 대로 강흥주 의원님, 최상구 의원님, 이해선 의원님, 세 분 의원님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강흥주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강흥주
정안면 출신 강흥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의 각별한 배려와 성원에 힘입어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을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의회가 하는 일 중 가장 중요한 시정 질문에 대한 충실한 답변을 하기 위하여 공사 간에 다망하신 중에도 이 자리에 나오신 간부 공무원과 15만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새 공주 건설에 보다 더 많은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하신 각 언론사 신문기자 여러분에게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아울러 방청석을 지켜주시는 시민 여러분의 진지한 모습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시정 질문을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제일먼저,
1. 96년도 세입예산 중 사업예산으로 책정된 국고보조사업비, 지방양여금사업비, 시·도비 보조 사업비, 자체신규 계속사업비 영달내역과 집행현황
2. 시책추진 특수 활동 현황과 중기 지방재정계획 실천상황
3. 지역안정관리비로 지원되는 예산의 회계처리 절차와 시설투자에 대한 관리현황
4. 행정정보 심사위원회 활동현황
5. 지역 업체의 보호육성 및 지방재정의 환류를 위한 적절한 기회로 활용되어야 할 수해복구사업에 참여한 지방업체의 발주량과 타지업체에게 발주된 물량의 대비 현황
6. 수해복구공사에 참여한 업체 중 직영으로 시공하고 있는 업체와 하청업체에 의존하고 있는 업체를 구분 파악 준공검사 시 참고함과 함께 다음 공사 입찰시 응찰제한 조건으로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 여부
7. 화봉지구 경지정리사업 진척현황과 적기영농에 차질 없는 경지정리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 여부
8. 환경보호 유공자 시상현황과 함께 93년부터 자체적으로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 매월 2회씩 전 동민이 함께하는 쓰레기 분리, 쓰레기 소각 등을 통한 마을주변 미화, 하천 오염방지, 논밭의 농약병과 농자재 수거를 통한 농지보전에 힘쓰고 있는 정안면 대산리 산수동 동민의 환경보호 운동실천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지 여부와 환경보호운동의 선진지로 지정할 용의는 없는지 여부
9. 4월 24일부터 노숙차량 벌과금이 40만원으로 인상되었다는 홍보도 중요하지만 단속 적발의 형평성 유지, 야간단속의 체계적인 대책이 수립되어 있는지 여부
10. 크락션 마저 자율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청주시 교통질서 문화를 조기에 도입 정착할 수 있는 방안 강구와 함께 유선방송 등의 역할분담을 통한 교통질서 문화정착 캠페인을 강화할 용의는 없는지.
11. 정안면 지구의 전천후 농업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대산월산지구, 인풍사현지구를 97년도 경지정리 사업지구로 선정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
12. 환경 보전형 농업정책 추진사업 중 토양개발, 기술개발, 축산분뇨 처리 시설확충 등 사업의 실천현황과 95년 도산 추곡수매공매 현황 및 공매결과 발생한 차익을 농민들에게 되돌려 줄 대책이 있는지 여부
13. 거리제한이나 일정한 기준을 무시한 채 설치한 시내 기존 시내버스 승강장이 도시기능유지에 장애 요인이 된다는 점을 감안 버스승강장을 점차 합리적으로 정리할 용의는 없는지
14. 양질의 세무행정 서비스를 위한 방안이 있는지 여부와 상업지구 관광지구 농공단지 등 비교적 경제활동이 활발한 지구를 대상으로 이동 세무 상담실 운영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15. 최신 농사정보 입수과정과 신속히 농민들에게 전달하는 과정의 체계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16. 유휴수면을 이용한 소득증대 사업계획의 현황과 시범사업장 설치를 위한 계획수립 여부
17. 96년도 관리품목 물가변동에 따른 물가억제 대책과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재 현황은 어떠한지
18. 농수산부 보조금 관리법에 따른 95년도 가공공장 현안감사 사례와 결과는 어떠했는지
19번은 이해선 의원과 중복됨으로 이해선 의원께서 질의하시는 것으로 양해하겠습니다.
20. 한전에서부터 교대에 이르는 비좁은 노선의 주차단속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와 공익요원 교통단속 활동이 둔화해가고 있는 경위와 배경은 무엇인가
21. 무적, 무등록 차량등록 월별현황 발본색원하는 근본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여부
22. 96년 1월 1일 현재 시군 평균재정 자립도는 28.7%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원인과 공주시 자체 재원 25,963백만원에 못 미치는 연기군의 경우 자체재원 20,132백만원 자립도 21.1%로 시현된 통계치가 문제인가 아니면 공주시의 예산 운용에 문제가 있는 것인가
23.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따라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공무원 선정 조항이 악용될 소지가 없는지 여부와 6일 이내 공가를 준 사례가 있었는지 여부
24. 웅진문화상 규칙, 선비상 규칙에 의거한 수상자 예우 및 사후관리현황과 웅진문화대상 조례 공포 후 수상자 대상자에 기히 웅진문화상 선비상을 받은 자도 다시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
25. 농촌지역 영업용 택시요금 과다로 이용자 불만이 높다는 사실을 감안 면소재지를 중심으로 한 4km이내는 기본요금만 받을 수 있도록 강력한 행정조치를 행사할 용의는 없는지
26. 시내아파트 고층건물에 설치한 승강기 중 일부가 사고 직결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현재, 건물별 설치현황과 안전관리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 여부
27. 시정소식지의 보다 더 많은 활용과 홍보강화 차원 및 지방지육성을 위한 대전제 아래 공주신문 1면을 시정소식지로 할애 겸용토록 할 용의는 없는지 여부를 질문하면서 오랫동안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정안면 출신 강흥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의 각별한 배려와 성원에 힘입어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을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의회가 하는 일 중 가장 중요한 시정 질문에 대한 충실한 답변을 하기 위하여 공사 간에 다망하신 중에도 이 자리에 나오신 간부 공무원과 15만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새 공주 건설에 보다 더 많은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하신 각 언론사 신문기자 여러분에게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아울러 방청석을 지켜주시는 시민 여러분의 진지한 모습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시정 질문을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제일먼저,
1. 96년도 세입예산 중 사업예산으로 책정된 국고보조사업비, 지방양여금사업비, 시·도비 보조 사업비, 자체신규 계속사업비 영달내역과 집행현황
2. 시책추진 특수 활동 현황과 중기 지방재정계획 실천상황
3. 지역안정관리비로 지원되는 예산의 회계처리 절차와 시설투자에 대한 관리현황
4. 행정정보 심사위원회 활동현황
5. 지역 업체의 보호육성 및 지방재정의 환류를 위한 적절한 기회로 활용되어야 할 수해복구사업에 참여한 지방업체의 발주량과 타지업체에게 발주된 물량의 대비 현황
6. 수해복구공사에 참여한 업체 중 직영으로 시공하고 있는 업체와 하청업체에 의존하고 있는 업체를 구분 파악 준공검사 시 참고함과 함께 다음 공사 입찰시 응찰제한 조건으로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 여부
7. 화봉지구 경지정리사업 진척현황과 적기영농에 차질 없는 경지정리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 여부
8. 환경보호 유공자 시상현황과 함께 93년부터 자체적으로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 매월 2회씩 전 동민이 함께하는 쓰레기 분리, 쓰레기 소각 등을 통한 마을주변 미화, 하천 오염방지, 논밭의 농약병과 농자재 수거를 통한 농지보전에 힘쓰고 있는 정안면 대산리 산수동 동민의 환경보호 운동실천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지 여부와 환경보호운동의 선진지로 지정할 용의는 없는지 여부
9. 4월 24일부터 노숙차량 벌과금이 40만원으로 인상되었다는 홍보도 중요하지만 단속 적발의 형평성 유지, 야간단속의 체계적인 대책이 수립되어 있는지 여부
10. 크락션 마저 자율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청주시 교통질서 문화를 조기에 도입 정착할 수 있는 방안 강구와 함께 유선방송 등의 역할분담을 통한 교통질서 문화정착 캠페인을 강화할 용의는 없는지.
11. 정안면 지구의 전천후 농업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대산월산지구, 인풍사현지구를 97년도 경지정리 사업지구로 선정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
12. 환경 보전형 농업정책 추진사업 중 토양개발, 기술개발, 축산분뇨 처리 시설확충 등 사업의 실천현황과 95년 도산 추곡수매공매 현황 및 공매결과 발생한 차익을 농민들에게 되돌려 줄 대책이 있는지 여부
13. 거리제한이나 일정한 기준을 무시한 채 설치한 시내 기존 시내버스 승강장이 도시기능유지에 장애 요인이 된다는 점을 감안 버스승강장을 점차 합리적으로 정리할 용의는 없는지
14. 양질의 세무행정 서비스를 위한 방안이 있는지 여부와 상업지구 관광지구 농공단지 등 비교적 경제활동이 활발한 지구를 대상으로 이동 세무 상담실 운영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15. 최신 농사정보 입수과정과 신속히 농민들에게 전달하는 과정의 체계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16. 유휴수면을 이용한 소득증대 사업계획의 현황과 시범사업장 설치를 위한 계획수립 여부
17. 96년도 관리품목 물가변동에 따른 물가억제 대책과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재 현황은 어떠한지
18. 농수산부 보조금 관리법에 따른 95년도 가공공장 현안감사 사례와 결과는 어떠했는지
19번은 이해선 의원과 중복됨으로 이해선 의원께서 질의하시는 것으로 양해하겠습니다.
20. 한전에서부터 교대에 이르는 비좁은 노선의 주차단속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와 공익요원 교통단속 활동이 둔화해가고 있는 경위와 배경은 무엇인가
21. 무적, 무등록 차량등록 월별현황 발본색원하는 근본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여부
22. 96년 1월 1일 현재 시군 평균재정 자립도는 28.7%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원인과 공주시 자체 재원 25,963백만원에 못 미치는 연기군의 경우 자체재원 20,132백만원 자립도 21.1%로 시현된 통계치가 문제인가 아니면 공주시의 예산 운용에 문제가 있는 것인가
23.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따라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공무원 선정 조항이 악용될 소지가 없는지 여부와 6일 이내 공가를 준 사례가 있었는지 여부
24. 웅진문화상 규칙, 선비상 규칙에 의거한 수상자 예우 및 사후관리현황과 웅진문화대상 조례 공포 후 수상자 대상자에 기히 웅진문화상 선비상을 받은 자도 다시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
25. 농촌지역 영업용 택시요금 과다로 이용자 불만이 높다는 사실을 감안 면소재지를 중심으로 한 4km이내는 기본요금만 받을 수 있도록 강력한 행정조치를 행사할 용의는 없는지
26. 시내아파트 고층건물에 설치한 승강기 중 일부가 사고 직결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현재, 건물별 설치현황과 안전관리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 여부
27. 시정소식지의 보다 더 많은 활용과 홍보강화 차원 및 지방지육성을 위한 대전제 아래 공주신문 1면을 시정소식지로 할애 겸용토록 할 용의는 없는지 여부를 질문하면서 오랫동안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의장직무대리 김태룡
강흥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상구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흥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상구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상구
최상구 의원입니다.
지방자치시대의 원년을 맞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평소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몇 가지 시정 질의를 통해 질의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우리 모두에 제일 큰 과제는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과거 중앙 정부에 의존했던 관행에서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머리를 맞대고 연구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공주시에서는 천혜자원인 계룡산 국립공원과 부근 지역개발에 큰 관심을 쏟아 왔습니다만, 계룡 감사 쪽 주민들에 오랜 세월 속에 숙원사업인 동학사와 갑사를 연결하는 터널이 개설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대전, 유성, 동학사 등지에서 많은 관광객이 올 것으로 보아집니다.
이에 대처하는 숙식시설과 주차 등 관광객을 위한 종합개발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 공주시에서 추진 중에 있는 웅진동일대 40만평에 공주문화관광단지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갑사는 그 교량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갑사와 신원사 주변의 장기적인 개발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현재까지 추진내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계룡면 경천리 소재 경천시장의 주민을 위한 관리계획이 수립되지 못하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계룡면 경천시장이 94.6월에 용도폐지 후 95.9월 의원 현장방문 때 지역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보건진료소, 주차장, 주민생활에 필요로 하는 체육시설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아무런 관리계획이 추진되지 않고 있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추진한다면 앞으로의 계획을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에 경천지역에서 주민들로부터 경천시장부지 처리에 관한 건의서가 96년 3월초에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처리 및 회신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의서를 회신 못하였다면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상구 의원입니다.
지방자치시대의 원년을 맞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평소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몇 가지 시정 질의를 통해 질의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우리 모두에 제일 큰 과제는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과거 중앙 정부에 의존했던 관행에서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머리를 맞대고 연구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공주시에서는 천혜자원인 계룡산 국립공원과 부근 지역개발에 큰 관심을 쏟아 왔습니다만, 계룡 감사 쪽 주민들에 오랜 세월 속에 숙원사업인 동학사와 갑사를 연결하는 터널이 개설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대전, 유성, 동학사 등지에서 많은 관광객이 올 것으로 보아집니다.
이에 대처하는 숙식시설과 주차 등 관광객을 위한 종합개발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 공주시에서 추진 중에 있는 웅진동일대 40만평에 공주문화관광단지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갑사는 그 교량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갑사와 신원사 주변의 장기적인 개발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현재까지 추진내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계룡면 경천리 소재 경천시장의 주민을 위한 관리계획이 수립되지 못하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계룡면 경천시장이 94.6월에 용도폐지 후 95.9월 의원 현장방문 때 지역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보건진료소, 주차장, 주민생활에 필요로 하는 체육시설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아무런 관리계획이 추진되지 않고 있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추진한다면 앞으로의 계획을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에 경천지역에서 주민들로부터 경천시장부지 처리에 관한 건의서가 96년 3월초에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처리 및 회신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의서를 회신 못하였다면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김태룡
최상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해선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상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해선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해선
이해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수해복구사업관계와 교통문제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수해복구사업관계입니다.
수해복구사업을 완벽한 마무리를 위하여 사업장별로 관리카드 기록과 동절기 공사 중지, 공사실명제 실시 및 현장위주의 지도·감독활동을 전개하여 부실시공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1월초에 공사 중지 명령이 있었음에도 일부 사업장에서 공사를 감행시킨 배경과 원인은 무엇이며 평상시 구호에만 그친 행정감독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교통관계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관동 전막 검문소 앞의 교차로가 많은 차량으로 인하여 교통체증이 날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내 쪽으로 진입하는 차량의 교통소통을 완화하기 위해 우회적공사가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미흡하다고 봅니다.
좀 더 신중한 시책추진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수해복구사업관계와 교통문제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수해복구사업관계입니다.
수해복구사업을 완벽한 마무리를 위하여 사업장별로 관리카드 기록과 동절기 공사 중지, 공사실명제 실시 및 현장위주의 지도·감독활동을 전개하여 부실시공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1월초에 공사 중지 명령이 있었음에도 일부 사업장에서 공사를 감행시킨 배경과 원인은 무엇이며 평상시 구호에만 그친 행정감독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교통관계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관동 전막 검문소 앞의 교차로가 많은 차량으로 인하여 교통체증이 날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내 쪽으로 진입하는 차량의 교통소통을 완화하기 위해 우회적공사가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미흡하다고 봅니다.
좀 더 신중한 시책추진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김태룡
다음은 강흥주 의원님, 최상구 의원님, 이해선 의원님, 세 분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행정직제상의 건재순으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실 소관의 답변 진행 순서입니다만, 현재 기획담당관이 해외에 체류 중인 관계로 강흥주 의원님 양해주신다면 5월 6일 제4차 본 회의에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담당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흥주 의원님, 최상구 의원님, 이해선 의원님, 세 분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행정직제상의 건재순으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실 소관의 답변 진행 순서입니다만, 현재 기획담당관이 해외에 체류 중인 관계로 강흥주 의원님 양해주신다면 5월 6일 제4차 본 회의에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담당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최범수
강흥주 의원님께서 홍보강화 차원에서 공주신문 1면을 시정소식으로 할애 겸용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 측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흥주 의원님께서 홍보강화 차원에서 공주신문 1면을 시정소식으로 할애 겸용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 측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김태룡
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 강흥주
의장!
의장!
○의장직무대리 김태룡
네, 강흥주 의원님.
네, 강흥주 의원님.
○의원 강흥주
공보담당관께서 시민소식지와 공주신문을 연계한 새 기획을 구상 중이라고 하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구상의 결과만을 기다릴 뿐입니다.
단, 몇 가지 시정을 요할 사항으로 묻고 거기에 대한 대책안을 가지고 있나 여부를 묻고자 합니다.
공보담당관이 바뀔 때마다 시정소식지가 시정소식지로 변했다, 시정지로 변했다 벌써 우리가 알기만 해도 그 신문 이름이 바뀐지가 세 번인가, 네 번 됩니다.
이게 이렇게 제호가 임의로 바꿔질 수 있는 겁니까?
이런 데에서도 행정의 일괄성이나 신뢰성에 대한 것이 의심 가는 이런 점이 있는데 여기에 공보담당관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부와 공주시정지가 공주시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한번 측정해 본 적이 있는지 참고적으로 묻고자 합니다.
다음 공주신문과 공주시정 새 소식지를 보니 겸용 활용토록 하라고 하느냐, 지금 현재까지 시정 새 소식지가 과연 15만 시민들에게 골고루 배부되고 숙지되고 읽혀졌느냐, 돈만 내버리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것이 의심스러워서 묻는 겁니다.
너무나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고 25일날 반상회 때니까 주는 거고 누가 받았는지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사실을 본청에 있는 공무원들도 아마 그 시정지에 편집돼 있는 내용조차도 잘 모르는 사람도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각 면이나 주민들이 얼마나 파악을 하고 그 시정지로 해서 시 행정을 이해를 했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좀 시정지를 기획한 그 정신이 조금 생동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획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물은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께서 시민소식지와 공주신문을 연계한 새 기획을 구상 중이라고 하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구상의 결과만을 기다릴 뿐입니다.
단, 몇 가지 시정을 요할 사항으로 묻고 거기에 대한 대책안을 가지고 있나 여부를 묻고자 합니다.
공보담당관이 바뀔 때마다 시정소식지가 시정소식지로 변했다, 시정지로 변했다 벌써 우리가 알기만 해도 그 신문 이름이 바뀐지가 세 번인가, 네 번 됩니다.
이게 이렇게 제호가 임의로 바꿔질 수 있는 겁니까?
이런 데에서도 행정의 일괄성이나 신뢰성에 대한 것이 의심 가는 이런 점이 있는데 여기에 공보담당관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부와 공주시정지가 공주시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한번 측정해 본 적이 있는지 참고적으로 묻고자 합니다.
다음 공주신문과 공주시정 새 소식지를 보니 겸용 활용토록 하라고 하느냐, 지금 현재까지 시정 새 소식지가 과연 15만 시민들에게 골고루 배부되고 숙지되고 읽혀졌느냐, 돈만 내버리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것이 의심스러워서 묻는 겁니다.
너무나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고 25일날 반상회 때니까 주는 거고 누가 받았는지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사실을 본청에 있는 공무원들도 아마 그 시정지에 편집돼 있는 내용조차도 잘 모르는 사람도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각 면이나 주민들이 얼마나 파악을 하고 그 시정지로 해서 시 행정을 이해를 했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좀 시정지를 기획한 그 정신이 조금 생동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획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물은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태룡
공보담당관, 강흥주 의원님 보충 질문에 답변 가능합니까?
공보담당관, 강흥주 의원님 보충 질문에 답변 가능합니까?
○공보담당관 최범수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태룡
그러면, 의원들이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원들이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최범수
첫째, 제호를 왜 바꿨느냐 하는 말씀에서는 그 제호가 시민들에게 공감을 줄 수 있어야 되겠다하는 생각에서 제호를 바꿨습니다.
그 동안에 시정의 새 소식지 이렇게 제호가 두 줄로 선명하지가 못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공주에서 우리 시정을 좀 쉽게 가슴에 와 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글자도 바꿨고 내용도 좀 바꿨습니다.
앞으로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일관성을 유지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해 봤느냐, 어떤 여론기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측정을 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매월 배부되는 것이 어디까지 어느 계선을 통해서 어떤 시간을 걸려서 배부되었는가는 계속 지금 추적하고 있고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말씀을 들어서 시민들한테 설문을 받아보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공주신문과 시정소식을 겸용 활용하는 것을 골고루 배부가 돼야 되겠고 읽혀지는가, 또 거기에서 제작과 제작비용만 더 드는 것이 아니냐, 여기에서 아마 말씀을 해 주신것 같은데 아마 이런 측면에서도 활용이 더 될 수 있고 생동감있는 제작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단, 한 가지 그 동안에 저희 공직자들만 만들었는데, 지금은 주부 기자를 위촉해서 5명이 참여하고 있어서 그만큼 더 생동감있게 전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제호를 왜 바꿨느냐 하는 말씀에서는 그 제호가 시민들에게 공감을 줄 수 있어야 되겠다하는 생각에서 제호를 바꿨습니다.
그 동안에 시정의 새 소식지 이렇게 제호가 두 줄로 선명하지가 못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공주에서 우리 시정을 좀 쉽게 가슴에 와 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글자도 바꿨고 내용도 좀 바꿨습니다.
앞으로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일관성을 유지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해 봤느냐, 어떤 여론기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측정을 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매월 배부되는 것이 어디까지 어느 계선을 통해서 어떤 시간을 걸려서 배부되었는가는 계속 지금 추적하고 있고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말씀을 들어서 시민들한테 설문을 받아보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공주신문과 시정소식을 겸용 활용하는 것을 골고루 배부가 돼야 되겠고 읽혀지는가, 또 거기에서 제작과 제작비용만 더 드는 것이 아니냐, 여기에서 아마 말씀을 해 주신것 같은데 아마 이런 측면에서도 활용이 더 될 수 있고 생동감있는 제작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단, 한 가지 그 동안에 저희 공직자들만 만들었는데, 지금은 주부 기자를 위촉해서 5명이 참여하고 있어서 그만큼 더 생동감있게 전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태룡
추가 질문할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추가 질문할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직무대리 김태룡
없으면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공규
총무과장 박공규입니다.
지역발전과 시정의 발전을 위해서 늘 염려해주시는 의원님들께 우선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총무과 소관에 더 많은 발전을 위해서 지도해 주시는 강흥주 의원님께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흥주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지역안정관리비 회계처리절차 및 관리현황과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활동현황,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검토의견, 웅진문화상, 선비상 수상 관계 4건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 4건에 대해서 일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지역안정관리비 회계절차 및 관리현황에 대한 질문 요지는 지역안정관리비로 지원되는 예산의 회계처리 절차와 시설투자에 대한 관리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는 질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역안정관리비는 경찰서와 연관된 예산으로써 금년에는 총 117,697천원이 기초질서 및 방범활동이 또한 홍보 전단 등 주민에 대한 홍보물 제작과 취약지 수색작전 및 경호경비동원차량 임차료 등에 편성되어 있으며, 또한 상기예산으로 우회도로 입간판을 비롯한 각종 경고판 제작비 등에 8,300천원이 포함되어 있고, 대부분이 교통안전시설 유지비로 편성이 됐습니다.
이 예산은 회계절차로서는 경찰서의 예산 요청에 의해서 경찰서에 예산 재배부해서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교통시설물에 대한 예산 집행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와 협의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고, 각종 시설된 교통안전물이라든지 시설물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선량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경찰관서와 교통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과와 협의해서 안전 관리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해주신 내용은,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활동현황입니다.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집행기관의 자문에 응하고 민원인이 행정정보공개요청에 대한 이의신청 시에 개최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운영방법으로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되는데 현재 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 95년부터 행정정보 공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동안 이의신청이 한 건도 없었기 때문에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 실적은 없습니다.
단, 금년도 1월부터 현재 행정정보공개 처리가 접수된 것은 4건으로 모든 것을 처리했습니다.
현재,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현황을 보면, 위원장에는 부시장, 위원에는 시의회 의원님 세 분,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이 있고, 일반인이 3명입니다.
박상준씨, 강만식씨, 이충복씨 해서 이래서 총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9명으로 구성돼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그래서 금년도에 접수해서 처리한 9건은 건설과 소관이 1건, 건축과가 2건, 도시과 소관이 1건, 세무과 하나, 지적과 하나, 사회과 2건, 사회진흥과 1건해서 총 행정정보공개 9건을 접수 받아서 모든 것을 처리 완료했다고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해 주신 공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중 검토할 의향이 없느냐는 내용에 따라서 질문요지는 공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 따라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 선정조항이 악용될 소지는 없는지 여부와 6일 이내 특별휴가를 준 사례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공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23조(특별휴가)규정이 되겠습니다.
제5항 제5호에 규정된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에 대한 악용소지 여부에 대하여는 본격 지방자치화 시대를 맞아 지역주민에 대한 보다 수준 높은 봉사행정의 실천과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경영개선을 통한 지방행정의 발전과 조기정착을 바라는 주민 욕구에 대한 충족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주민에 대한 참봉사 행정 구현과 지역발전을 위한 각종 우수시책을 지속적 발굴하는 선진행정을 육성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소속직원들에 대해서 창발행정과 시책개선 등에 대한 창의력 증대 및 개발의욕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사기진작책으로 ‘96.4.6 시의회의 승인을 거쳐 신설규정으로서 확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악용소지 등 부정적 요인에 대해서는 모두가 수긍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평가 자료를 토대도 철저한 심사 분석 등을 통해서 악용소지가 없도록 사전에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현재까지는 6일간의 특별휴가를 실시한 직원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리고 네 번째는, 웅진문화상, 선비상 수상관계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웅진문화상 규칙, 선비상 규칙에 의거 수상의 예우 및 사후관리현황과 웅진문화대상 조례공포 후 수상자 대상자에 기히 웅진문화상 선비상을 받은 자도 다시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우선, 그동안 수상자 현황을 보면, 통합 전 공주군에서 수상한 웅진문화상은 1회에 8명이 있었고, 문화상은 4회를 실시해서 13명이 있었습니다. 웅진상은 17회에 148명에 대해서 시상한 바가 있습니다.
선비상은 4회에 걸쳐서 5명에 대해서 선별해서 시상한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수상한 수상자에 대한 예우 및 사후관리 현황은 우리 시가 시행하고 있는 민간인의 최고의 포상제로서 수상자에 대해서 각종 행사시 초청을 해서 예우를 하고 있으며, 공적 내용의 파급을 위해 지속적인 관리를 해오고 있고, 앞으로도 수상자에 대해서는 각종 예우를 통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이들 포상자에 대한 홍보를 위해서는 시청 민원실이라든지, 각종 읍·면·동의 민원실을 통해서 수상자에 대한 공적을 널리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정된 웅진문화상 조례는 선비상을 웅진문화상 수상 대상에서 1개 부문으로 했던 것을 통합이 돼서 웅진문화상에 그동안 웅진문화상이라든지 포함이 됐기 때문에 선비상을 수상한 사람은 별도로 있던 조례가 1개 조례로 통합이 됐기 때문에 다시는 같은 부분에 수상이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해서 앞으로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4가지 질문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드렸습니다.
총무과장 박공규입니다.
지역발전과 시정의 발전을 위해서 늘 염려해주시는 의원님들께 우선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총무과 소관에 더 많은 발전을 위해서 지도해 주시는 강흥주 의원님께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흥주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지역안정관리비 회계처리절차 및 관리현황과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활동현황,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검토의견, 웅진문화상, 선비상 수상 관계 4건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 4건에 대해서 일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지역안정관리비 회계절차 및 관리현황에 대한 질문 요지는 지역안정관리비로 지원되는 예산의 회계처리 절차와 시설투자에 대한 관리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는 질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역안정관리비는 경찰서와 연관된 예산으로써 금년에는 총 117,697천원이 기초질서 및 방범활동이 또한 홍보 전단 등 주민에 대한 홍보물 제작과 취약지 수색작전 및 경호경비동원차량 임차료 등에 편성되어 있으며, 또한 상기예산으로 우회도로 입간판을 비롯한 각종 경고판 제작비 등에 8,300천원이 포함되어 있고, 대부분이 교통안전시설 유지비로 편성이 됐습니다.
이 예산은 회계절차로서는 경찰서의 예산 요청에 의해서 경찰서에 예산 재배부해서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교통시설물에 대한 예산 집행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와 협의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고, 각종 시설된 교통안전물이라든지 시설물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선량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경찰관서와 교통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과와 협의해서 안전 관리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해주신 내용은,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활동현황입니다.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집행기관의 자문에 응하고 민원인이 행정정보공개요청에 대한 이의신청 시에 개최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운영방법으로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되는데 현재 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 95년부터 행정정보 공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동안 이의신청이 한 건도 없었기 때문에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 실적은 없습니다.
단, 금년도 1월부터 현재 행정정보공개 처리가 접수된 것은 4건으로 모든 것을 처리했습니다.
현재,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현황을 보면, 위원장에는 부시장, 위원에는 시의회 의원님 세 분,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이 있고, 일반인이 3명입니다.
박상준씨, 강만식씨, 이충복씨 해서 이래서 총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9명으로 구성돼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그래서 금년도에 접수해서 처리한 9건은 건설과 소관이 1건, 건축과가 2건, 도시과 소관이 1건, 세무과 하나, 지적과 하나, 사회과 2건, 사회진흥과 1건해서 총 행정정보공개 9건을 접수 받아서 모든 것을 처리 완료했다고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해 주신 공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중 검토할 의향이 없느냐는 내용에 따라서 질문요지는 공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 따라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 선정조항이 악용될 소지는 없는지 여부와 6일 이내 특별휴가를 준 사례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공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23조(특별휴가)규정이 되겠습니다.
제5항 제5호에 규정된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에 대한 악용소지 여부에 대하여는 본격 지방자치화 시대를 맞아 지역주민에 대한 보다 수준 높은 봉사행정의 실천과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경영개선을 통한 지방행정의 발전과 조기정착을 바라는 주민 욕구에 대한 충족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주민에 대한 참봉사 행정 구현과 지역발전을 위한 각종 우수시책을 지속적 발굴하는 선진행정을 육성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소속직원들에 대해서 창발행정과 시책개선 등에 대한 창의력 증대 및 개발의욕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사기진작책으로 ‘96.4.6 시의회의 승인을 거쳐 신설규정으로서 확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악용소지 등 부정적 요인에 대해서는 모두가 수긍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평가 자료를 토대도 철저한 심사 분석 등을 통해서 악용소지가 없도록 사전에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현재까지는 6일간의 특별휴가를 실시한 직원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리고 네 번째는, 웅진문화상, 선비상 수상관계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웅진문화상 규칙, 선비상 규칙에 의거 수상의 예우 및 사후관리현황과 웅진문화대상 조례공포 후 수상자 대상자에 기히 웅진문화상 선비상을 받은 자도 다시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우선, 그동안 수상자 현황을 보면, 통합 전 공주군에서 수상한 웅진문화상은 1회에 8명이 있었고, 문화상은 4회를 실시해서 13명이 있었습니다. 웅진상은 17회에 148명에 대해서 시상한 바가 있습니다.
선비상은 4회에 걸쳐서 5명에 대해서 선별해서 시상한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수상한 수상자에 대한 예우 및 사후관리 현황은 우리 시가 시행하고 있는 민간인의 최고의 포상제로서 수상자에 대해서 각종 행사시 초청을 해서 예우를 하고 있으며, 공적 내용의 파급을 위해 지속적인 관리를 해오고 있고, 앞으로도 수상자에 대해서는 각종 예우를 통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이들 포상자에 대한 홍보를 위해서는 시청 민원실이라든지, 각종 읍·면·동의 민원실을 통해서 수상자에 대한 공적을 널리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정된 웅진문화상 조례는 선비상을 웅진문화상 수상 대상에서 1개 부문으로 했던 것을 통합이 돼서 웅진문화상에 그동안 웅진문화상이라든지 포함이 됐기 때문에 선비상을 수상한 사람은 별도로 있던 조례가 1개 조례로 통합이 됐기 때문에 다시는 같은 부분에 수상이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해서 앞으로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4가지 질문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드렸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태룡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 이봉주
의장!
의장!
○의장직무대리 김태룡
잠깐요. 보충질문은 효율적인 운영상 일괄질문, 일괄답변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봉주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잠깐요. 보충질문은 효율적인 운영상 일괄질문, 일괄답변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봉주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봉주
지역안정관리비 회계처리 절차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역안정관리비를 경찰서에 재배정할 때 전액을 전도하는가, 아니면 부분전도 하는가, 그럴 때 회계 과목은 무엇으로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안정관리비 회계처리 절차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역안정관리비를 경찰서에 재배정할 때 전액을 전도하는가, 아니면 부분전도 하는가, 그럴 때 회계 과목은 무엇으로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의원 오철수
의장님!
의장님!
○의장직무대리 김태룡
네, 오철수 의원님!
네, 오철수 의원님!
○의원 오철수
여기에 보면 96년도의 경우 총 1억 1,769만 7천원이 기초질서방범활동하고, 홍보물 제작대, 또 경호경비동원차량으로 썼고, 또 밑에 회계 절차로서는 경찰서에 예산재배정 요청에 의해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에 필요경비를 재배부하고 있으며 교통질서시설물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와 협조해서 선량한 관리에 임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여기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교통 안전시설이 우리 공주시가 타 지역보다 아주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어떻게 해서 알게 됐느냐면 3단지 입구하고 한빛아파트 입구에 경보등 설치를 하기 위해서 경찰서장을 만난 일이 있어요.
그런데 담당실무자를 불러다 놓고 얘기를 하다보니 공주시가 제일 적습니다.
인구수에 비해서 여기 보면 서산 같은 경우는 5억 7천만원이고, 강경이 1억 1천만원, 또 서천이 1억 4천만원, 금산 같은 경우도 1억이 넘습니다. 청양도 1억이 넘고, 그런데 우리 공주 경찰서에 교통안전시설비가 9,780만원입니다.
이런 것이 적다고 하는 것은 뭐냐하면 교통안전시설이 지역여건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지금 시설을 할 곳도 못하고 있는 곳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예산배정 하실 때 참고를 해 주십사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보면 96년도의 경우 총 1억 1,769만 7천원이 기초질서방범활동하고, 홍보물 제작대, 또 경호경비동원차량으로 썼고, 또 밑에 회계 절차로서는 경찰서에 예산재배정 요청에 의해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에 필요경비를 재배부하고 있으며 교통질서시설물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와 협조해서 선량한 관리에 임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여기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교통 안전시설이 우리 공주시가 타 지역보다 아주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어떻게 해서 알게 됐느냐면 3단지 입구하고 한빛아파트 입구에 경보등 설치를 하기 위해서 경찰서장을 만난 일이 있어요.
그런데 담당실무자를 불러다 놓고 얘기를 하다보니 공주시가 제일 적습니다.
인구수에 비해서 여기 보면 서산 같은 경우는 5억 7천만원이고, 강경이 1억 1천만원, 또 서천이 1억 4천만원, 금산 같은 경우도 1억이 넘습니다. 청양도 1억이 넘고, 그런데 우리 공주 경찰서에 교통안전시설비가 9,780만원입니다.
이런 것이 적다고 하는 것은 뭐냐하면 교통안전시설이 지역여건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지금 시설을 할 곳도 못하고 있는 곳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예산배정 하실 때 참고를 해 주십사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강흥주
의장!
의장!
○의장직무대리 김태룡
네, 강흥주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네, 강흥주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의원 강흥주
95년도 지역안정관리비는 얼마였는지.
교통질서 시설물에 투자된 액수는 얼마이며 시설물에 대한 사후점검은 해 보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지역안정관리비는 얼마였는지.
교통질서 시설물에 투자된 액수는 얼마이며 시설물에 대한 사후점검은 해 보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김태룡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 강흥주
의장님 총무과 소관을 다 보충 질문하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역 관리비에 대한 것을 끊어서 보충 질문하라는 겁니까, 다 하라면 못하죠. 우선 끊어서 하라고 해야죠.
의장님 총무과 소관을 다 보충 질문하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역 관리비에 대한 것을 끊어서 보충 질문하라는 겁니까, 다 하라면 못하죠. 우선 끊어서 하라고 해야죠.
○의장직무대리 김태룡
우선 지금 세 분에 대한 보충질문에 대해서 총무과장에 답변이 가능한가.
질문 취지에만 거기에만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세 분에 대한 보충질문에 대해서 총무과장에 답변이 가능한가.
질문 취지에만 거기에만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의원 강흥주
그러니까 총무과장님 답변사항이 지역관리, 혹은 정보공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총무과장님 답변사항이 지역관리, 혹은 정보공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의장직무대리 김태룡
예.
예.
○의원 강흥주
그런데 거기까지 다 포괄해서 하라고 하면 어렵다고. 그러니까 보충 질의도 하나씩 하나씩 해서 항목을 끊어서 보충질의를 받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많은 것을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지역관리라면 지역관리해서 보충 질문 받고, 그 다음에 정보공개에 대한 보충질의가 있으면 받고, 없으면 그만두고 이런 식으로 해서 끝내죠.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다 포괄해서 하라고 하면 어렵다고. 그러니까 보충 질의도 하나씩 하나씩 해서 항목을 끊어서 보충질의를 받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많은 것을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지역관리라면 지역관리해서 보충 질문 받고, 그 다음에 정보공개에 대한 보충질의가 있으면 받고, 없으면 그만두고 이런 식으로 해서 끝내죠.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 오철수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원 강흥주
아니죠.
아니죠.
○의장직무대리 김태룡
그러면 이제까지 진행은 지금 이대로 진행하고 다음에는 지금 강흥주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조목조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까지 세 분의 보충질문이 있었습니다.
세 분에 대한 답변이 가능합니까?
그러면 이제까지 진행은 지금 이대로 진행하고 다음에는 지금 강흥주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조목조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까지 세 분의 보충질문이 있었습니다.
세 분에 대한 답변이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박공규
예.
예.
○의장직무대리 김태룡
그러면 간단하게 의원님들의 이해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의원님들의 이해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공규
우선, 이봉주 의원님께서 질의해주신 지역관리비를 경찰에 일괄 배정 하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총 지역관리비 경비가 1억 1,769만 7천원을 예산에 편성돼서 집행 중에 있습니다.
단, 경찰서에서 예산요구가 있을 때에는 연중 사업이 필요할 때 필요 시 마다 저희한테 예산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요구에 의해서 분석, 검토해서 시기별로, 분야별로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서 분할해서 예산을 재배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오철수 의원님께서 질의해주신 내용 중에서 교통시설비 예산이 타 지역보다 적은 예산이 아니냐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금년도는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고 95년도는 제가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아마 도내에서 공주시가 교통시설 예산이 가장 많이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예산 편성은 사회정책 예산이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거기까지는 파악을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의 교통안전을 위해서 국민의 편의를 위해서 시재정의 형편이 된다면 더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야 된다는 것을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 전체적인 예산 운영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운영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강흥주 의원님께서 질의해주신 지역 안정비 95년도 예산, 또는 교통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예산을 아직까지 파악내용은 구체적으로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시설물 점검 관계는 교통부서인 교통행정과와 경찰서가 유기적으로 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속기록에 기재가 안 된다는 전제하에 약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경찰서에서는 지역안정 차원에서 총무과에 예산편성만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 사항이지 총무과에서 관장할 사항은 아닙니다.
단, 경찰서장이 공주시장에게 예산요구가 예산파트에 되면 예산파트에서 예산을 계상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단, 예산과목을 어디에 넣어야 되느냐 하는 이런 문제점 때문에 지역 안정관리는 총무과에서 총괄해야 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총무과에서 지역 안정관리라는 비목이 되어 예산편성이 돼서 제가 여기 나와서 답변을 드리는 것이지 모든 것을 저희 총무과에서 관장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을 양해해 주시고, 속기록에서 삭제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이봉주 의원님께서 질의해주신 지역관리비를 경찰에 일괄 배정 하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총 지역관리비 경비가 1억 1,769만 7천원을 예산에 편성돼서 집행 중에 있습니다.
단, 경찰서에서 예산요구가 있을 때에는 연중 사업이 필요할 때 필요 시 마다 저희한테 예산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요구에 의해서 분석, 검토해서 시기별로, 분야별로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서 분할해서 예산을 재배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오철수 의원님께서 질의해주신 내용 중에서 교통시설비 예산이 타 지역보다 적은 예산이 아니냐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금년도는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고 95년도는 제가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아마 도내에서 공주시가 교통시설 예산이 가장 많이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예산 편성은 사회정책 예산이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거기까지는 파악을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의 교통안전을 위해서 국민의 편의를 위해서 시재정의 형편이 된다면 더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야 된다는 것을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 전체적인 예산 운영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운영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강흥주 의원님께서 질의해주신 지역 안정비 95년도 예산, 또는 교통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예산을 아직까지 파악내용은 구체적으로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시설물 점검 관계는 교통부서인 교통행정과와 경찰서가 유기적으로 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속기록에 기재가 안 된다는 전제하에 약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경찰서에서는 지역안정 차원에서 총무과에 예산편성만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 사항이지 총무과에서 관장할 사항은 아닙니다.
단, 경찰서장이 공주시장에게 예산요구가 예산파트에 되면 예산파트에서 예산을 계상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단, 예산과목을 어디에 넣어야 되느냐 하는 이런 문제점 때문에 지역 안정관리는 총무과에서 총괄해야 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총무과에서 지역 안정관리라는 비목이 되어 예산편성이 돼서 제가 여기 나와서 답변을 드리는 것이지 모든 것을 저희 총무과에서 관장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을 양해해 주시고, 속기록에서 삭제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태룡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 김종관
의장!
의장!
○의장직무대리 김태룡
이제부터는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종관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종관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종관
지역안정관리비를 경찰서에서 연간 예산으로 96년도에 총 예산이 1억 1,769만 7천원으로 돼 있는데 이것이 기초질서 및 방범활동 홍보전단 등 주민홍보물 제작 등 취락지 수색 작전 및 경호경비 동원차량 임차료, 이것이 항목별로 예산이 다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지역안정관리비를 경찰서에서 연간 예산으로 96년도에 총 예산이 1억 1,769만 7천원으로 돼 있는데 이것이 기초질서 및 방범활동 홍보전단 등 주민홍보물 제작 등 취락지 수색 작전 및 경호경비 동원차량 임차료, 이것이 항목별로 예산이 다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공규
예. 항목별로 구분이 돼서 편성돼 있습니다.
예. 항목별로 구분이 돼서 편성돼 있습니다.
○의원 김종관
그런데 답변 자료에 봐서는 쭉 나와 있지, 예산 배정된 내역이 없습니다.
그런데 답변 자료에 봐서는 쭉 나와 있지, 예산 배정된 내역이 없습니다.
○총무과장 박공규
답변서는 간단하게 답변을 해 드리기 위해서 총괄로 답변을 작성했지,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수용비면 수용비, 보상금이면 보상금, 전부 구분 편성이 됐습니다.
답변서는 간단하게 답변을 해 드리기 위해서 총괄로 답변을 작성했지,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수용비면 수용비, 보상금이면 보상금, 전부 구분 편성이 됐습니다.
○의원 김종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태룡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 김민식
의장!
의장!
○의장직무대리 김태룡
네, 김민식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민식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민식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접수 처리한 2건의 행정정보공개 내용을 준비가 되셨으면 답변해 주시고, 준비가 안 됐으면 서면으로 2건에 대한 내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접수 처리한 2건의 행정정보공개 내용을 준비가 되셨으면 답변해 주시고, 준비가 안 됐으면 서면으로 2건에 대한 내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공규
네, 김민식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추가질문에 대해서 답변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금년도 1월 4일날 노일선씨가 공주-정안간 4차선 확장 및 포장공사에 대한 감정평가법인 평가서 및 평가가격 목록 일부를 신청해서 이것은 처리를 했습니다.
건설과에서 추진했고, 1월 24일날 이용길씨가 건축과에 신청한 건축허가 인허가 사본에 대한 신청건도 처리를 완료했습니다.
네 번째는, 1월 30일날 이용길씨가 신청한 형질변경 인허가 사본을 도시과에서 처리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96년 2월 5일 세무과에 김동호씨가 신청한 등록세 영수증사본 유구 문금리 675의 11필지에 대한 등록세 영수증 사본 교부신청이 있어서 사본교부를 했습니다.
또한, 96년 2월 5일 지적과에 김풍호씨가 신청한 검인계약서 토지거래신고필증 지적이동교부서 사본에 대해서도 신청한 내용에 대해서도 사본교부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3월 4일 윤홍모씨가 사회과에 제출한 사업장 주소, 허가년도, 소유주에 대한 내역서도 사본을 제출해 주었고, 또한 3월 5일날 윤영모씨가 사회과에 제출한 보건법에 의한 심의의 허가를 얻은 오락실 현황에 대해서도 행정정보공개규정에 의해서 모든 신청 절차에 맞도록 신청인의 신청내용대로 사본 교부를 완료했습니다.
네, 김민식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추가질문에 대해서 답변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금년도 1월 4일날 노일선씨가 공주-정안간 4차선 확장 및 포장공사에 대한 감정평가법인 평가서 및 평가가격 목록 일부를 신청해서 이것은 처리를 했습니다.
건설과에서 추진했고, 1월 24일날 이용길씨가 건축과에 신청한 건축허가 인허가 사본에 대한 신청건도 처리를 완료했습니다.
네 번째는, 1월 30일날 이용길씨가 신청한 형질변경 인허가 사본을 도시과에서 처리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96년 2월 5일 세무과에 김동호씨가 신청한 등록세 영수증사본 유구 문금리 675의 11필지에 대한 등록세 영수증 사본 교부신청이 있어서 사본교부를 했습니다.
또한, 96년 2월 5일 지적과에 김풍호씨가 신청한 검인계약서 토지거래신고필증 지적이동교부서 사본에 대해서도 신청한 내용에 대해서도 사본교부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3월 4일 윤홍모씨가 사회과에 제출한 사업장 주소, 허가년도, 소유주에 대한 내역서도 사본을 제출해 주었고, 또한 3월 5일날 윤영모씨가 사회과에 제출한 보건법에 의한 심의의 허가를 얻은 오락실 현황에 대해서도 행정정보공개규정에 의해서 모든 신청 절차에 맞도록 신청인의 신청내용대로 사본 교부를 완료했습니다.
○의원 강흥주
이상입니까? 의장!
이상입니까? 의장!
○의장직무대리 김태룡
네, 강흥주 의원님 질문하세요.
네, 강흥주 의원님 질문하세요.
○의원 강흥주
공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제115조 정보공개 목록을 작성하여 소정의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열람에 제공한다고 되었는데, 정보공개목록 작성이나 목록비치 장소는 지정되고 있는지 여부, 둘째 위원 중 민간인 3인 모두가 퇴직공무원 출신이어야 한다는 이유는 무엇인가, 셋째 현재 민간인을 대변할 수 있는 위원은 위원 비율이 너무 적다고 하는 사실은 위원의 불균형을 초래한다고 생각지 않은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제115조 정보공개 목록을 작성하여 소정의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열람에 제공한다고 되었는데, 정보공개목록 작성이나 목록비치 장소는 지정되고 있는지 여부, 둘째 위원 중 민간인 3인 모두가 퇴직공무원 출신이어야 한다는 이유는 무엇인가, 셋째 현재 민간인을 대변할 수 있는 위원은 위원 비율이 너무 적다고 하는 사실은 위원의 불균형을 초래한다고 생각지 않은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공규
네. 지금 행정정보공개 목록은 이미 95년도에 작성을 완료해서 읍·면·동 민원실과 저희 시청민원실 저희 시 총무과 서무문서담당실에 비치해서 공개 등에 꼭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활용을 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시정의 홍보지라든지 홍보했고, 또 여러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표찰도 제작해서 활용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해주신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퇴직공무원 3명이 들어가 있다하는 이런 내용은 저희 위원회는 규정상 보면 9명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행정부에서 3명, 의회에서 3명, 일반인 중에서 3명으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일반인 중에는 그래도 전직공무원들이 저희 행정에 많은 분야를 담당해서 많은 분야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전문지식을 활용해서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일반인 중에 전직공무원을 3명을 위촉해서 활용 중에 있습니다.
네. 지금 행정정보공개 목록은 이미 95년도에 작성을 완료해서 읍·면·동 민원실과 저희 시청민원실 저희 시 총무과 서무문서담당실에 비치해서 공개 등에 꼭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활용을 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시정의 홍보지라든지 홍보했고, 또 여러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표찰도 제작해서 활용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해주신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퇴직공무원 3명이 들어가 있다하는 이런 내용은 저희 위원회는 규정상 보면 9명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행정부에서 3명, 의회에서 3명, 일반인 중에서 3명으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일반인 중에는 그래도 전직공무원들이 저희 행정에 많은 분야를 담당해서 많은 분야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전문지식을 활용해서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일반인 중에 전직공무원을 3명을 위촉해서 활용 중에 있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태룡
더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직무대리 김태룡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답변 순서입니다만, 휴식을 위하여 지금부터 오전 11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답변 순서입니다만, 휴식을 위하여 지금부터 오전 11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정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