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회공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8월 31일(수)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 1.상반기업무결산및하반기업무계획보고(질의)
- 가. 지역경제과 나. 산림과
- 다. 환경보호과 라. 상하수도과
- 마. 재난안전관리과 바. 건설과
- 사. 도시건축과 아. 도로교통과
- 자. 지적과
- 부의된 안건
- 1. 상반기 업무결산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질의)
- 가. 지역경제과 나. 산림과
- 다. 환경보호과 라. 상하수도과
- 마. 재난안전관리과 바. 건설과
- 사. 도시건축과 아. 도로교통과
- 자. 지적과
(10시 03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윤찬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부의장인 본인이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영희 시장님께서는 지역사회 봉사지도원 경진대회에 참석하는 관계로 부득이 금일 본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사전 양해요청이 있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부의장인 본인이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영희 시장님께서는 지역사회 봉사지도원 경진대회에 참석하는 관계로 부득이 금일 본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사전 양해요청이 있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찬중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상반기 업무결산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 청취를 한 후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히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은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상반기 업무결산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 청취를 한 후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히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은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최범수
산업건설국장 최범수입니다.
올해의 상반기 결산과 하반기 업무계획, 시민이 행복한 공주 만들기 등 저희국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따로붙임)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업건설국장 최범수입니다.
올해의 상반기 결산과 하반기 업무계획, 시민이 행복한 공주 만들기 등 저희국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따로붙임)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찬중
산업건설국장은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동섭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산업건설국장은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동섭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동섭 의원
산업건설국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환경보호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흥동 비위생매립지에 사업이 투입된 것이 158억1,200만원입니다.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결과는 거기 쓰레기를 검상동 위생매립지에다 옮겨놓은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쓰레기 문제는 분류법을 가연성과 불연성으로 나누어서 태울 수 있는 건 태우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일본 모리야마시도 갔다왔는데 거기도 분류법을 이 분류법을 써가지고 가연성은 무조건 태우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 검상동 위생매립지를 다시 증축하는 데 약 30억원이 든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검상동에다가 지금 현재 있는 현대산업개발에서 한 소각장은 공법도 옛날 공법이라 오래됐고 우리가 현장방문을 했어도 그렇게 지저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공법으로 해서 다시 소각장을 신설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각 마을단위에 공동오수처리시설에 30억6,300만원이 소요된다고 하셨는데 기존에 해놓은 것도 지금 차집관로라든지 이런 게 잘 안 돼가지고 시설을 해놓고서도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떠신가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읍ㆍ면에 소각장을 2, 3억씩 들인 것을 전부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다이옥신이 안 나온다든지 또 그 시설을 다시 더 예산을 들여서 읍ㆍ면에 있는 소각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 또한 다이옥신 같은 게 안 나오는 소각을 할 수 있는 건 거기에서 소각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건설국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환경보호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흥동 비위생매립지에 사업이 투입된 것이 158억1,200만원입니다.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결과는 거기 쓰레기를 검상동 위생매립지에다 옮겨놓은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쓰레기 문제는 분류법을 가연성과 불연성으로 나누어서 태울 수 있는 건 태우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일본 모리야마시도 갔다왔는데 거기도 분류법을 이 분류법을 써가지고 가연성은 무조건 태우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 검상동 위생매립지를 다시 증축하는 데 약 30억원이 든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검상동에다가 지금 현재 있는 현대산업개발에서 한 소각장은 공법도 옛날 공법이라 오래됐고 우리가 현장방문을 했어도 그렇게 지저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공법으로 해서 다시 소각장을 신설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각 마을단위에 공동오수처리시설에 30억6,300만원이 소요된다고 하셨는데 기존에 해놓은 것도 지금 차집관로라든지 이런 게 잘 안 돼가지고 시설을 해놓고서도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떠신가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읍ㆍ면에 소각장을 2, 3억씩 들인 것을 전부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다이옥신이 안 나온다든지 또 그 시설을 다시 더 예산을 들여서 읍ㆍ면에 있는 소각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 또한 다이옥신 같은 게 안 나오는 소각을 할 수 있는 건 거기에서 소각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건설국장 최범수
이동섭 의원님이 새로운 공법 도입 용의 여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연성과 불연성 분리수거와 또 현재 현대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공법 태우는 공법이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분리수거에 중점을 둬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분리수거가 잘 되면 상당한... 저도 현지에 가가지고서 소각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 실무진하고도 분리수거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그랬습니다.
앞으로 시민의식을 함양해서 분리를 철저히 하고 그 다음에 수거도 가연성과 불연성을 수거하는 그런 체계도 확립을 해야 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3단계로는 지금 말씀하신 현재의 공법이 낡은 공법이고 재래식 공법이기 때문에 새로운 공법 도입여부는 신중히 전문가의 진단 등 검토를 해서 대책을 한번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 기존시설이 차집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는데 그 대책 그 사항하고 지금 읍ㆍ면 소각장이 있는데 그것을 방치하고 있는데 다이옥신이 분출이 안 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읍ㆍ면 자체에서 소각을 하는 방안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으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장이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이동섭 의원님이 새로운 공법 도입 용의 여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연성과 불연성 분리수거와 또 현재 현대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공법 태우는 공법이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분리수거에 중점을 둬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분리수거가 잘 되면 상당한... 저도 현지에 가가지고서 소각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 실무진하고도 분리수거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그랬습니다.
앞으로 시민의식을 함양해서 분리를 철저히 하고 그 다음에 수거도 가연성과 불연성을 수거하는 그런 체계도 확립을 해야 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3단계로는 지금 말씀하신 현재의 공법이 낡은 공법이고 재래식 공법이기 때문에 새로운 공법 도입여부는 신중히 전문가의 진단 등 검토를 해서 대책을 한번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 기존시설이 차집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는데 그 대책 그 사항하고 지금 읍ㆍ면 소각장이 있는데 그것을 방치하고 있는데 다이옥신이 분출이 안 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읍ㆍ면 자체에서 소각을 하는 방안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으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장이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이동섭 의원
예.
예.
○의장직무대리 윤찬중
환경보호과장님께...
환경보호과장님께...
○이동섭 의원
지금 국장님께서 분리수거를 하고 분리수거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2006년도 예산에는 아무리 분리수거를 해놓으면 뭐 합니까?
분리수거 체계가 안 돼가지고...
지금 국장님께서 분리수거를 하고 분리수거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2006년도 예산에는 아무리 분리수거를 해놓으면 뭐 합니까?
분리수거 체계가 안 돼가지고...
○산업건설국장 최범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동섭 의원
분리수거 해놓은 걸 실을 적에는 한 차에다 다 싣습니다.
분리수거 해놓은 걸 실을 적에는 한 차에다 다 싣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최범수
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동섭 의원
그러니까 2006년도 본예산에는 분리수거된 것을 분리수거 체계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2006년도 본예산에는 분리수거된 것을 분리수거 체계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최범수
예, 바로 지적해 주신 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분리가 되는 것도 중요하고 수거체계도 저희가 해야 될 과제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바로 지적해 주신 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분리가 되는 것도 중요하고 수거체계도 저희가 해야 될 과제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오봉석
환경보호과장 오봉석입니다.
이동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번째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 관계 이것은 감사원 감사때 지적된 사항입니다.
계룡 신대지구인데 금년도에도 예산을 확보해서 개ㆍ보수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못했습니다. 2006년도에는 예산을 꼭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읍ㆍ면 소각장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지금 읍ㆍ면 소각장이 옛날에는 하나씩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다 폐쇄가 되다시피 해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소각장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쓰레기 소각장이 포화상태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매립장부터 또 소각장 지금 그러한 분리수거를 종합적으로 저희가 판단해 보니까 약 300억이 듭니다.
그것은 결론적으로 뭐냐하면 분리수거를 잘 하더라도 갖다가 쌓아놓을 데가 없고 또 분리할 장소도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종합적으로 따져볼 때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우선 내년부터라도 매립장 확보, 주변에 설계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매립장을 확보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또 분리수거도 하고 또 홍보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읍ㆍ면에 있는 소각장, 매립장은 앞으로도 매립장이 있는 소각장을 이용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읍ㆍ면에 있는 것을 다시 지금 중지를 하고 있는데 재가동하도록 한다고 하면 그 예산도 또 만만치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오봉석입니다.
이동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번째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 관계 이것은 감사원 감사때 지적된 사항입니다.
계룡 신대지구인데 금년도에도 예산을 확보해서 개ㆍ보수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못했습니다. 2006년도에는 예산을 꼭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읍ㆍ면 소각장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지금 읍ㆍ면 소각장이 옛날에는 하나씩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다 폐쇄가 되다시피 해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소각장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쓰레기 소각장이 포화상태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매립장부터 또 소각장 지금 그러한 분리수거를 종합적으로 저희가 판단해 보니까 약 300억이 듭니다.
그것은 결론적으로 뭐냐하면 분리수거를 잘 하더라도 갖다가 쌓아놓을 데가 없고 또 분리할 장소도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종합적으로 따져볼 때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우선 내년부터라도 매립장 확보, 주변에 설계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매립장을 확보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또 분리수거도 하고 또 홍보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읍ㆍ면에 있는 소각장, 매립장은 앞으로도 매립장이 있는 소각장을 이용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읍ㆍ면에 있는 것을 다시 지금 중지를 하고 있는데 재가동하도록 한다고 하면 그 예산도 또 만만치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동섭 의원
읍ㆍ면에 방치한 소각장을 예산이 얼마 들어가면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읍ㆍ면에 방치한 소각장을 예산이 얼마 들어가면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오봉석
아직 그런 게 없었습니다.
아직 그런 게 없었습니다.
○이동섭 의원
왜냐 하면 제가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못 쓸 바에는 철거를 하시든지 지금 고철덩어리가 되고 있는데 그냥 못 쓸 바에는 철거를 하시든지,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예산이라도 세우셔 가지고 그것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 검상동 위생매립지가 사용연한이 앞으로 얼마나 남았다고 보십니까?
왜냐 하면 제가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못 쓸 바에는 철거를 하시든지 지금 고철덩어리가 되고 있는데 그냥 못 쓸 바에는 철거를 하시든지,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예산이라도 세우셔 가지고 그것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 검상동 위생매립지가 사용연한이 앞으로 얼마나 남았다고 보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오봉석
약 10년 정도 남았습니다.
약 10년 정도 남았습니다.
○이동섭 의원
그것은 지금 수학적으로 하는 얘기고요, 실질적으로 가서 실측을 한다든지 하면 그런 게 안 됩니다.
앞으로는 그런, 또 지금 예를 들어서 다시 매립지를 하나 구하려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부터 해도 거기가 포화상태가 되면 다음 매립지를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해 주셔야 다음 포화상태가 되면 매립이 이어질 것으로 생각하시고 지금 금흥동 위생매립지를 해서 그것을 갖다가 소각을 할래도 몇 십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소각시설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 하면 가보십시오. 얼마나 지저분하고 그런가.
그러니까 앞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새로운 공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가지고 태우지 않으면 쓰레기는 줄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매립만 해가지고는 안 되니까 어떤 공법이라든지 또한 예산이 얼마 소요되는지 해서 그것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시민들한테는 불편한 일이지만도 일반 건축폐기물이 5톤 이하면 거기로 지금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편법운영을 해가지고 수십 톤 있는 것도 조그만 차로만 계속 실어가면 됩니다.
그런 것도 한번 시민들한테 큰 불편이 없는 범위내에서 또한 거기에 유입될 수 있는 게 정말로 5톤 이내인가 그런 것을 확인하셔 가지고 운영의 묘를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지금 수학적으로 하는 얘기고요, 실질적으로 가서 실측을 한다든지 하면 그런 게 안 됩니다.
앞으로는 그런, 또 지금 예를 들어서 다시 매립지를 하나 구하려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부터 해도 거기가 포화상태가 되면 다음 매립지를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해 주셔야 다음 포화상태가 되면 매립이 이어질 것으로 생각하시고 지금 금흥동 위생매립지를 해서 그것을 갖다가 소각을 할래도 몇 십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소각시설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 하면 가보십시오. 얼마나 지저분하고 그런가.
그러니까 앞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새로운 공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가지고 태우지 않으면 쓰레기는 줄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매립만 해가지고는 안 되니까 어떤 공법이라든지 또한 예산이 얼마 소요되는지 해서 그것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시민들한테는 불편한 일이지만도 일반 건축폐기물이 5톤 이하면 거기로 지금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편법운영을 해가지고 수십 톤 있는 것도 조그만 차로만 계속 실어가면 됩니다.
그런 것도 한번 시민들한테 큰 불편이 없는 범위내에서 또한 거기에 유입될 수 있는 게 정말로 5톤 이내인가 그런 것을 확인하셔 가지고 운영의 묘를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찬중
이동섭 의원님 답변 됐습니까?
이동섭 의원님 답변 됐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오봉석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읍ㆍ면ㆍ동에 있는 소각장 관계는 철거여부를 검토해서 2006년도에는 예산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검상동 매립장이 시효연한을 2016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억을 들여서 그 주변을 확보를 할 때 약 17년이 더 연장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금 있는 소각장은 사실 현대산업개발에서 했지만 그것도 한 5년 되다보니까 낡았습니다.
앞으로 그것도 용량을 늘려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저희가 하다보니까 어마어마한 예산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쓰레기 5톤 미만은 지금 조례를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조례를 제정해서 5톤 이하의 건축쓰레기는 폐기물로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읍ㆍ면ㆍ동에 있는 소각장 관계는 철거여부를 검토해서 2006년도에는 예산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검상동 매립장이 시효연한을 2016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억을 들여서 그 주변을 확보를 할 때 약 17년이 더 연장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금 있는 소각장은 사실 현대산업개발에서 했지만 그것도 한 5년 되다보니까 낡았습니다.
앞으로 그것도 용량을 늘려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저희가 하다보니까 어마어마한 예산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쓰레기 5톤 미만은 지금 조례를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조례를 제정해서 5톤 이하의 건축쓰레기는 폐기물로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찬중
이동섭 의원님 답변 됐습니까?
이동섭 의원님 답변 됐습니까?
○이동섭 의원
예, 됐습니다.
예, 됐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찬중
또 산업건설국 소관에 대해... 예, 심재정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또 산업건설국 소관에 대해... 예, 심재정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심재정 의원
국장님, 장시간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질의하실 내용이 많이 계신 것 같아서 간단간단하게 각 소관에 대해서 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은 각 지역의 농공단지 조성 등 여러 가지 산업단지 조성계획에 대해서 많은 준비를 하시고 한 가지라도 유치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정안 보물농공단지 조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정안 보물농공단지는 여러 차례 질의를 했었는데 중간에 아마 포기가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계획이 있고 10월중에 또 공사를 시행한다고 하는데 너무나 반갑고 그러한 농공단지가 정안에 온다는 것은 정말로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정말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다만 정안 면민들은 보물농공단지가 이미 포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산주 역시 정안으로 오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마 거의 포기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정안 면민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계시면 윤석형 과장님 부연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장시간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질의하실 내용이 많이 계신 것 같아서 간단간단하게 각 소관에 대해서 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은 각 지역의 농공단지 조성 등 여러 가지 산업단지 조성계획에 대해서 많은 준비를 하시고 한 가지라도 유치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정안 보물농공단지 조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정안 보물농공단지는 여러 차례 질의를 했었는데 중간에 아마 포기가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계획이 있고 10월중에 또 공사를 시행한다고 하는데 너무나 반갑고 그러한 농공단지가 정안에 온다는 것은 정말로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정말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다만 정안 면민들은 보물농공단지가 이미 포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산주 역시 정안으로 오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마 거의 포기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정안 면민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계시면 윤석형 과장님 부연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찬중
심재정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해당과 지역경제과장이 답변해 주세요.
심재정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해당과 지역경제과장이 답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윤석형
심재정 의원님께서 격려의 말씀까지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정안 보물농공단지는 포기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우리시가 아니라 도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으로서 그간 면적을 축소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현재 국유지가 개인에게 밤나무산으로 임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해결하고 하도록 조건부 승인이 도에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런 문제를 협의중에 있으며 사업자도 그 문제를 해결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저희가 어떻게 하도록 해야 될 성질이 아니고 사업자와 그 사람들간에 풀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다소 시일이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심재정 의원님께서 격려의 말씀까지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정안 보물농공단지는 포기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우리시가 아니라 도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으로서 그간 면적을 축소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현재 국유지가 개인에게 밤나무산으로 임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해결하고 하도록 조건부 승인이 도에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런 문제를 협의중에 있으며 사업자도 그 문제를 해결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저희가 어떻게 하도록 해야 될 성질이 아니고 사업자와 그 사람들간에 풀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다소 시일이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심재정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다만 제가 염려를 하는 것은 그 지역내에 토지를 가지고 계신 토지주들이 전혀 거기에 대해서 지금 동조를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산이 국유지라니까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바로 옆에 보물리 원기연씨가 가지고 있는 그 산이 아마 이번에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후에 약간의 어떤 변동사항이 국유지로 하는 것으로 하고 있나 본데 전혀 그쪽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10월에 착공을 한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인데 이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는 사항입니다.
그 사업이 10월중에 공사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 꼭 좀 커다란 수고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만 제가 염려를 하는 것은 그 지역내에 토지를 가지고 계신 토지주들이 전혀 거기에 대해서 지금 동조를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산이 국유지라니까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바로 옆에 보물리 원기연씨가 가지고 있는 그 산이 아마 이번에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후에 약간의 어떤 변동사항이 국유지로 하는 것으로 하고 있나 본데 전혀 그쪽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10월에 착공을 한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인데 이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는 사항입니다.
그 사업이 10월중에 공사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 꼭 좀 커다란 수고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석형
예.
예.
○심재정 의원
다음에는 도시건축과 소관입니다.
저는 주거환경개선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꼭 읍이나 시에 국한된 용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솔직히 제가 면에 살고 있는 면소재지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굉장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앞으로 소재지에 대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도시계획 설계를 할 수 있는 용역사업이라든지 그러한 계획은 있는지, 지금 현재 각 면소재지에 문제가 되고 있는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도시건축과 소관입니다.
저는 주거환경개선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꼭 읍이나 시에 국한된 용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솔직히 제가 면에 살고 있는 면소재지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굉장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앞으로 소재지에 대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도시계획 설계를 할 수 있는 용역사업이라든지 그러한 계획은 있는지, 지금 현재 각 면소재지에 문제가 되고 있는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찬중
심재정 의원님 질의에 대해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정 의원님 질의에 대해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전경일
우선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말 그대로 농촌지역이 아닌 도시지역에 있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주시의 방침에 따라서 사업의 방향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 건설교통부에서 이미 도시지역내 그것도 도시지역에도 불량주택 비율이 일정비율 이상인 지역만 하도록 되어 있어 갖고 저희가 신청하게 되면 건교부에서 직접 나와서 조사를 해서 사업지 선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지역의 소재지에 대해서는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할 수 없는 형편이고요, 도시계획에서 면지역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특히 자연취락지구내 소재지가 있습니다.
몇 군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번에도 도시계획을 하는데 반영을 시켜 갖고 지역을 돌면서 지역민들의 의견을 수렴했고 다만 면소재지의 도시기반시설은 말씀 그대로 옛날에는 소도읍가꾸기라고 해서 특히 장기 같은 데는 이미 시행을 했었지요.
그것을 했었는데 지금은 소도읍 육성사업마저도 그렇게 해서 10여년 이상 동안을 소도읍 육성을 해봤더니 별 성과가 없더라라는 판단이 돼서 이제는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는 테마에 맞는 지역을 특히 읍지역만 대상으로 해갖고 이미 소도읍지역이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한해서 좋은 테마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행자부에서 심사해 갖고 선정을 해서 지금 유구처럼 그렇게만 되어 있지 기타 면소재지에 대해서 도시기반시설을 갖춘 곳은 없습니다.
우선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말 그대로 농촌지역이 아닌 도시지역에 있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주시의 방침에 따라서 사업의 방향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 건설교통부에서 이미 도시지역내 그것도 도시지역에도 불량주택 비율이 일정비율 이상인 지역만 하도록 되어 있어 갖고 저희가 신청하게 되면 건교부에서 직접 나와서 조사를 해서 사업지 선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지역의 소재지에 대해서는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할 수 없는 형편이고요, 도시계획에서 면지역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특히 자연취락지구내 소재지가 있습니다.
몇 군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번에도 도시계획을 하는데 반영을 시켜 갖고 지역을 돌면서 지역민들의 의견을 수렴했고 다만 면소재지의 도시기반시설은 말씀 그대로 옛날에는 소도읍가꾸기라고 해서 특히 장기 같은 데는 이미 시행을 했었지요.
그것을 했었는데 지금은 소도읍 육성사업마저도 그렇게 해서 10여년 이상 동안을 소도읍 육성을 해봤더니 별 성과가 없더라라는 판단이 돼서 이제는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는 테마에 맞는 지역을 특히 읍지역만 대상으로 해갖고 이미 소도읍지역이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한해서 좋은 테마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행자부에서 심사해 갖고 선정을 해서 지금 유구처럼 그렇게만 되어 있지 기타 면소재지에 대해서 도시기반시설을 갖춘 곳은 없습니다.
○심재정 의원
예, 잘 알아들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고 했는데 도시에 국한된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우리 지자체가 출범을 하면서 현실과 전혀 동떨어진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기왕에 우리 공주시 전체가 시지역으로 묶여있고 면단위도 차츰 소재지로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든지 소도읍 육성사업은 소재지에 극히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도시건축과 소관이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 어떤 소관이 될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미진한 부분이 저도 많이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은 더 더욱 연구를 하셔서 지금 정안 같은 경우를 보면 용수부터 모든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아주 열악하기가 보통이 아닙니다.
아마 정안지역 그 이외에도 많은 부분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실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자체에서 연구를 많이 하셔서 정말로 살기좋은 공주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아들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고 했는데 도시에 국한된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우리 지자체가 출범을 하면서 현실과 전혀 동떨어진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기왕에 우리 공주시 전체가 시지역으로 묶여있고 면단위도 차츰 소재지로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든지 소도읍 육성사업은 소재지에 극히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도시건축과 소관이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 어떤 소관이 될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미진한 부분이 저도 많이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은 더 더욱 연구를 하셔서 지금 정안 같은 경우를 보면 용수부터 모든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아주 열악하기가 보통이 아닙니다.
아마 정안지역 그 이외에도 많은 부분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실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자체에서 연구를 많이 하셔서 정말로 살기좋은 공주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전경일
예.
예.
○심재정 의원
다음에 간단하게 질의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상하수도과장님한테 질의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간이급수시설이 아마 한 20여년 그렇게 오랜 기간동안 수령이 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시설이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기존의 어떤 급수량보다 1/3에서 1/4정도밖에 지금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쓰던 지하수를 병행해서 같이 쓰고 있는데 그 지하수를 조사를 해봤더니 엄청나게 질이 나쁩니다.
사람이 절대로 먹을 수 없는 그러한 질 나쁜 용수로 변해 가지고 그것을 같이 병행해서 먹다보니까 주민들의 보건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개선을 해 나가야 할 것인지 저는 과장님의 조언을 듣고 싶은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다음에 간단하게 질의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상하수도과장님한테 질의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간이급수시설이 아마 한 20여년 그렇게 오랜 기간동안 수령이 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시설이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기존의 어떤 급수량보다 1/3에서 1/4정도밖에 지금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쓰던 지하수를 병행해서 같이 쓰고 있는데 그 지하수를 조사를 해봤더니 엄청나게 질이 나쁩니다.
사람이 절대로 먹을 수 없는 그러한 질 나쁜 용수로 변해 가지고 그것을 같이 병행해서 먹다보니까 주민들의 보건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개선을 해 나가야 할 것인지 저는 과장님의 조언을 듣고 싶은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의장직무대리 윤찬중
심재정 의원님에 대해서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정 의원님에 대해서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원정희
상하수도과장 원정희입니다.
지금 심재정 의원님이 광정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광정리의 지하수가 현재 파진 것이 오래됐기 때문에 지하수 물의 부족이 있고 거기에 지하수가 지금 현재 오래 쓰다보니까 물이 지하수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비 온 물이.
그렇기 때문에 현재 광정리에 있는 것은 지하수를 폐공을 하고 다시 파는 것이 타당합니다.
상하수도과장 원정희입니다.
지금 심재정 의원님이 광정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광정리의 지하수가 현재 파진 것이 오래됐기 때문에 지하수 물의 부족이 있고 거기에 지하수가 지금 현재 오래 쓰다보니까 물이 지하수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비 온 물이.
그렇기 때문에 현재 광정리에 있는 것은 지하수를 폐공을 하고 다시 파는 것이 타당합니다.
○심재정 의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커다란 조언을 해 주시니까 기대를 하고 기다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시간을 많이 뺏은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국장님한테 질의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주’하면 ‘밤’입니다. 공주밤은 우리나라에서 물론 생산 1위이고 어떤 질적인 면에서나 타 시하고는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명품화된 밤이 생산되는 공주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10월중에 알밤축제를 한다고 합니다.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인근지역에 명품화된 제품을 알리기 위해서 많은 자치단체들이 노력을 하고 최하 3일에서 5일간의 행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루 가지고는 안 된다. 최소한 이틀을 가지고서 이 지역의 밤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해 보자” 이렇게 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하루로 자꾸만 축소가 되고 있고 선거법에 위반된다, 위배된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자꾸 위축되는 것 같은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안을 보니까 하루로 자꾸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타 시ㆍ군에 보면 청양의 구기자축제 3일간 합니다.
그리고 저쪽에 금산 같은 경우는 인삼축제를 엄청나게 크게 합니다.
5일간 하고 있고,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안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연기군 복숭아축제때도 가보니까 노래자랑을 하는데 노래를 한마디하면 복숭아를 하나씩 주더라고요.
이렇게 아주 성황리에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긴장을 하고 우리 공무원님들이 사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우리 부시장님께 특별히 주문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주시에서 알릴만한 것이 과연 뭐가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 고도문화 백제문화를 알릴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 농촌에서 농민들이 알릴 수 있는 것은 정말 커다란 어떤 의미에서는 밤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밤을 알리는데 하루 가지고서 되겠습니까? 하다가 말지요. 축사하고 뭐 하고 하다보면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데 최소한 이틀은 가지고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조언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이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고요, 제가 그동안 여러 가지 형태로 많은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우리 공주시에서는 타 시ㆍ군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농림사업에 병행이 돼서 예산이 투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시ㆍ군도 내내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에 명품화를 시킬 수 있는 어떤 농산물을 위한 특별한 예산 지원이 밤소득계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이번에 7,000만원이 예산 투자된 그런 부분말고 시에서 예산 투자된 것은 진짜 극히 미약합니다.
다른 데 보면 그게 아니에요. 담당사무관이 하루에 120명씩 해가지고 한 1,000여명씩 끌고 다니면서 공주 정안, 의당을 다니면서 인솔해 가지고 자기네들 밤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다른 데 가보면 50%씩 퇴비를 무상으로 보급을 해 주고 논산 같은 경우는 전액 보조를 해 줍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각 지역에서 경쟁적으로 밤 살리기에 주력을 하는데 우리 공주시에서는 전혀 그런 기색이 없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는 정말로 우리 농민들 좀 살려주십시오.
많은 지원 좀 해 주시고 우리 지역의 명품화된 밤이 정말로 세계적인 명품화가 지속적인 농산물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진심으로 진심으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커다란 조언을 해 주시니까 기대를 하고 기다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시간을 많이 뺏은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국장님한테 질의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주’하면 ‘밤’입니다. 공주밤은 우리나라에서 물론 생산 1위이고 어떤 질적인 면에서나 타 시하고는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명품화된 밤이 생산되는 공주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10월중에 알밤축제를 한다고 합니다.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인근지역에 명품화된 제품을 알리기 위해서 많은 자치단체들이 노력을 하고 최하 3일에서 5일간의 행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루 가지고는 안 된다. 최소한 이틀을 가지고서 이 지역의 밤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해 보자” 이렇게 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하루로 자꾸만 축소가 되고 있고 선거법에 위반된다, 위배된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자꾸 위축되는 것 같은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안을 보니까 하루로 자꾸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타 시ㆍ군에 보면 청양의 구기자축제 3일간 합니다.
그리고 저쪽에 금산 같은 경우는 인삼축제를 엄청나게 크게 합니다.
5일간 하고 있고,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안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연기군 복숭아축제때도 가보니까 노래자랑을 하는데 노래를 한마디하면 복숭아를 하나씩 주더라고요.
이렇게 아주 성황리에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긴장을 하고 우리 공무원님들이 사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우리 부시장님께 특별히 주문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주시에서 알릴만한 것이 과연 뭐가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 고도문화 백제문화를 알릴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 농촌에서 농민들이 알릴 수 있는 것은 정말 커다란 어떤 의미에서는 밤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밤을 알리는데 하루 가지고서 되겠습니까? 하다가 말지요. 축사하고 뭐 하고 하다보면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데 최소한 이틀은 가지고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조언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이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고요, 제가 그동안 여러 가지 형태로 많은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우리 공주시에서는 타 시ㆍ군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농림사업에 병행이 돼서 예산이 투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시ㆍ군도 내내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에 명품화를 시킬 수 있는 어떤 농산물을 위한 특별한 예산 지원이 밤소득계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이번에 7,000만원이 예산 투자된 그런 부분말고 시에서 예산 투자된 것은 진짜 극히 미약합니다.
다른 데 보면 그게 아니에요. 담당사무관이 하루에 120명씩 해가지고 한 1,000여명씩 끌고 다니면서 공주 정안, 의당을 다니면서 인솔해 가지고 자기네들 밤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다른 데 가보면 50%씩 퇴비를 무상으로 보급을 해 주고 논산 같은 경우는 전액 보조를 해 줍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각 지역에서 경쟁적으로 밤 살리기에 주력을 하는데 우리 공주시에서는 전혀 그런 기색이 없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는 정말로 우리 농민들 좀 살려주십시오.
많은 지원 좀 해 주시고 우리 지역의 명품화된 밤이 정말로 세계적인 명품화가 지속적인 농산물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진심으로 진심으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찬중
그럼 심재정 의원님 답변은...
그럼 심재정 의원님 답변은...
○심재정 의원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산업건설국장 최범수
알밤축제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조언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축제를 하루 하느냐 이틀 하느냐 이 문제는 별도로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계기가 백제문화제하고 병행 추진하는 것으로 실무 부서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이 오늘 공석인데 내일 과장이 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좋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예산 지원문제 앞으로 타 자치단체에서 활동하는 것을 파악해서 대안을 모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드리겠습니다.
알밤축제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조언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축제를 하루 하느냐 이틀 하느냐 이 문제는 별도로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계기가 백제문화제하고 병행 추진하는 것으로 실무 부서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이 오늘 공석인데 내일 과장이 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좋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예산 지원문제 앞으로 타 자치단체에서 활동하는 것을 파악해서 대안을 모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드리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찬중
또 질의하실 의원님, 권태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권태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태욱 의원
장시간 국장님 그동안 충청남도 환경보전대상, 자연재난 사전대비 전국 최우수기관 선정 이렇게 여러 가지 상도 받으시면서 시민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과장님, 국장님, 부시장님 고생 많다는 인사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은 우리 공주시 재정을 계획적으로 짜가지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5년마다 중장기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2002년도부터 내년까지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소외되는 지역과 또 덜 되는 부분 등 본 의원이 검토한 결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만 참고삼아서 들으시고 앞으로 좀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한다」 이것은 아마 다 아실 겁니다.
또 거기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의4에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지방재정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얘기는 중장기계획에 들어간 그 사업을 할 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금년 본예산에는 이게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추경이나 이런 데 변경사항도 올라와야 하는데 더러 오지 않은 때도 있었다 이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내년부터는 철저하게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우리 국장님한테 하지만 어제 기획감사실장에게도 간단하게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소관에 있는 중장기계획에 참고삼아 메모를 하셔도 좋고 부시장님이 잘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장기계획에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이 책자를 보고 얘기합니다.
중학2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6억입니다. 2002년부터 2005년까지인데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반죽동 도시계획도로 이것은 6억 끝났습니다.
금학동 수원지길 도시계획도로 10억인데 지금 4억밖에 안 했습니다. 작년, 금년 예산 하나도 안 섰습니다.
중동 삼익건설 구중학동 동사무소까지 이 예산이 9억입니다. 작년에 3억 서고 금년에 안 섰습니다.
중학동 공주대학교 관사부터 사회복지관까지 이것이 9억인데 작년에 2억, 올해 추경에 1억 섰습니다.
이것이 중장기계획에서 내년까지 끝나기로 되어 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비율로 볼 때 내년까지 15%입니다.
그러면 공주시 전체가 중장기계획의 15%만 했느냐 이 얘기입니다.
제가 이것은 관리하시는 부시장님도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막말로 이러한 편협적인 중장기계획을 집행하는 이런 것만은 내년이나마 추경에 반영하셔서 가능한 한 이왕에 정부의 승인 맡고 의회에 보고 맡은 이대로 가능한 한 하시면 공주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일하시는 공직자라고 평가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부족할 것입니다.
이점 참작하셔서 이것은 어느 과장 하나 탓이 아닙니다. 이것은 관리책임자 시장 정책적으로 이것은 분명히 하게 되어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것은 이 정도로만 말씀드리는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국장님 그동안 충청남도 환경보전대상, 자연재난 사전대비 전국 최우수기관 선정 이렇게 여러 가지 상도 받으시면서 시민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과장님, 국장님, 부시장님 고생 많다는 인사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은 우리 공주시 재정을 계획적으로 짜가지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5년마다 중장기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2002년도부터 내년까지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소외되는 지역과 또 덜 되는 부분 등 본 의원이 검토한 결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만 참고삼아서 들으시고 앞으로 좀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한다」 이것은 아마 다 아실 겁니다.
또 거기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의4에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지방재정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얘기는 중장기계획에 들어간 그 사업을 할 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금년 본예산에는 이게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추경이나 이런 데 변경사항도 올라와야 하는데 더러 오지 않은 때도 있었다 이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내년부터는 철저하게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우리 국장님한테 하지만 어제 기획감사실장에게도 간단하게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소관에 있는 중장기계획에 참고삼아 메모를 하셔도 좋고 부시장님이 잘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장기계획에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이 책자를 보고 얘기합니다.
중학2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6억입니다. 2002년부터 2005년까지인데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반죽동 도시계획도로 이것은 6억 끝났습니다.
금학동 수원지길 도시계획도로 10억인데 지금 4억밖에 안 했습니다. 작년, 금년 예산 하나도 안 섰습니다.
중동 삼익건설 구중학동 동사무소까지 이 예산이 9억입니다. 작년에 3억 서고 금년에 안 섰습니다.
중학동 공주대학교 관사부터 사회복지관까지 이것이 9억인데 작년에 2억, 올해 추경에 1억 섰습니다.
이것이 중장기계획에서 내년까지 끝나기로 되어 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비율로 볼 때 내년까지 15%입니다.
그러면 공주시 전체가 중장기계획의 15%만 했느냐 이 얘기입니다.
제가 이것은 관리하시는 부시장님도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막말로 이러한 편협적인 중장기계획을 집행하는 이런 것만은 내년이나마 추경에 반영하셔서 가능한 한 이왕에 정부의 승인 맡고 의회에 보고 맡은 이대로 가능한 한 하시면 공주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일하시는 공직자라고 평가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부족할 것입니다.
이점 참작하셔서 이것은 어느 과장 하나 탓이 아닙니다. 이것은 관리책임자 시장 정책적으로 이것은 분명히 하게 되어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것은 이 정도로만 말씀드리는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최범수
예, 권의원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경청을 했습니다.
앞으로 중장기계획 수립에 있어서도 신중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앞서도 제가 산업건설국 업무방향에서 마지막으로 보고를 드렸듯이 우리가 지역개발을 촉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국ㆍ도비 확보노력이 최선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공무원들도 국ㆍ도비 확보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지역발전을 위해서 관심과 그리고 활동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지역개발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권의원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경청을 했습니다.
앞으로 중장기계획 수립에 있어서도 신중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앞서도 제가 산업건설국 업무방향에서 마지막으로 보고를 드렸듯이 우리가 지역개발을 촉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국ㆍ도비 확보노력이 최선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공무원들도 국ㆍ도비 확보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지역발전을 위해서 관심과 그리고 활동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지역개발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권태욱 의원
또 하나 부가해서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의회에서 건의사항이 있었는데 이런 게 하나 공주 중동 147번지내 거기가 270세대가 사는데 그게 일방통행이기 때문에 통행이 불편하고 그래서 시에서 예산이 있는 범위내에서 5억 예산을 가지고 공영주차장을 해보겠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또 하나 부가해서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의회에서 건의사항이 있었는데 이런 게 하나 공주 중동 147번지내 거기가 270세대가 사는데 그게 일방통행이기 때문에 통행이 불편하고 그래서 시에서 예산이 있는 범위내에서 5억 예산을 가지고 공영주차장을 해보겠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최범수
5억으로 주차장요?
5억으로 주차장요?
○권태욱 의원
예, 공영주차장 “금년 12월 30일까지 주차장 설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명월관 옆이라고요.
제가 이것을 참고삼아서 한 말씀 거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실은 그게 작년, 재작년부터 약간 거론은 됐습니다. 거기가 일방통행이기 때문에 들어간 곳은 일방통행이기 때문에 공영주차장 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귀퉁이부터 하면 훨씬 낫지 않느냐 그러자면 사업비가 조금 더 들 것이다 그래서 어렵지만 도비라도 확보하셔서 이왕에 금년에 할 계획이라면 서둘러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해 줄 수 있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공영주차장 “금년 12월 30일까지 주차장 설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명월관 옆이라고요.
제가 이것을 참고삼아서 한 말씀 거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실은 그게 작년, 재작년부터 약간 거론은 됐습니다. 거기가 일방통행이기 때문에 들어간 곳은 일방통행이기 때문에 공영주차장 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귀퉁이부터 하면 훨씬 낫지 않느냐 그러자면 사업비가 조금 더 들 것이다 그래서 어렵지만 도비라도 확보하셔서 이왕에 금년에 할 계획이라면 서둘러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해 줄 수 있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산업건설국장 최범수
도비확보 노력은 언제든지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 분야뿐만이 아니고 그건 저희들의 과제입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도 그 노력에 같이 동참을 해 주시고 협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비확보 노력은 언제든지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 분야뿐만이 아니고 그건 저희들의 과제입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도 그 노력에 같이 동참을 해 주시고 협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태욱 의원
포괄적으로 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실은 본 의원이 4대 의원에 들어온 후로 시정질문마다 꼭 한 게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고도제한 좀 완화해 달라 또 시냇물이 항상 흐르게 해달라 금년에도 그렇게 시정질문 했습니다.
포괄적으로 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실은 본 의원이 4대 의원에 들어온 후로 시정질문마다 꼭 한 게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고도제한 좀 완화해 달라 또 시냇물이 항상 흐르게 해달라 금년에도 그렇게 시정질문 했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최범수
뭐를 한 가지를...
뭐를 한 가지를...
○권태욱 의원
시냇물을 항상 흐르게 해달라.
시냇물을 항상 흐르게 해달라.
○산업건설국장 최범수
아, 제민천요?
아, 제민천요?
○권태욱 의원
예, 그래서 작년에 답변이 65억 정도 들면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꿈으로 알았더니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는 이루어졌고 또 하나 고도제한 문제는 여기 나온 것을 보면 제 짐작입니다마는 관리계획이 금년말이 되면 가능할 것이다 그 답변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구 도심권의 발전과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시청 앞에서 한전 이 도로를 넓히자 이것이 3년째 한 얘기입니다.
물론 재정도 어렵겠지만 이번 관리계획에 그것이 안 들어가면 또 5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그저 한꺼번에 해달라는 것은 아니고 계획만이라도 넣어서 다음 중장기계획에 넣어야 할 거 아니냐.
예를 들어 고도제한이 만약에 풀린다면 구 도심권은 아파트가 들어섭니다.
그러면 중앙로길 하나 가지고 어떻게 교통소통이 원활한가 한 길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이런 식으로 돼야 돌고 도는 거지.
그래서 이 도로만은 확장할 수 있는 계획이 혹시 있으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작년에 답변이 65억 정도 들면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꿈으로 알았더니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는 이루어졌고 또 하나 고도제한 문제는 여기 나온 것을 보면 제 짐작입니다마는 관리계획이 금년말이 되면 가능할 것이다 그 답변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구 도심권의 발전과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시청 앞에서 한전 이 도로를 넓히자 이것이 3년째 한 얘기입니다.
물론 재정도 어렵겠지만 이번 관리계획에 그것이 안 들어가면 또 5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그저 한꺼번에 해달라는 것은 아니고 계획만이라도 넣어서 다음 중장기계획에 넣어야 할 거 아니냐.
예를 들어 고도제한이 만약에 풀린다면 구 도심권은 아파트가 들어섭니다.
그러면 중앙로길 하나 가지고 어떻게 교통소통이 원활한가 한 길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이런 식으로 돼야 돌고 도는 거지.
그래서 이 도로만은 확장할 수 있는 계획이 혹시 있으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최범수
고도제한 관계는 의원님이 잘 아시는 그대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민천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이 그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동안 염원을 해오셨는데 이제 그것이 해소가 되게 돼서 의원님께 그동안 끈질기게 제창해 오신 것이 성취가 된 것을 먼저 축하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시청 앞에서 구 한전도로 넓히자 거기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구 도심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절차라든지 재원이라든지 또 재원만 있다고 추진되는 것이 아닐 겁니다.
기존 사시던 분들의 거취, 환경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히 구 도심을 개발하기 위해서 선진국에서도 아마 그런 모범사례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신도심을 개발하는 쪽으로 도시발전을 유도하지 않나 또 그렇게 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로문제는 더 신중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도제한 관계는 의원님이 잘 아시는 그대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민천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이 그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동안 염원을 해오셨는데 이제 그것이 해소가 되게 돼서 의원님께 그동안 끈질기게 제창해 오신 것이 성취가 된 것을 먼저 축하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시청 앞에서 구 한전도로 넓히자 거기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구 도심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절차라든지 재원이라든지 또 재원만 있다고 추진되는 것이 아닐 겁니다.
기존 사시던 분들의 거취, 환경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히 구 도심을 개발하기 위해서 선진국에서도 아마 그런 모범사례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신도심을 개발하는 쪽으로 도시발전을 유도하지 않나 또 그렇게 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로문제는 더 신중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욱 의원
됐어요.
됐어요.
○의장직무대리 윤찬중
또 질의하실 의원님...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님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10분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님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10분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윤찬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광철 의원
그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신관동 지역 고광철 의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호고속부터 대학로 구간에 지금 공사를 아직 시행은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보상을 주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대동아파트가 3월부터 4월까지 입주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 입주했을 경우에는 상당한 교통혼잡이 우려되는 지역입니다.
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기에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단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신관동 지역 고광철 의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호고속부터 대학로 구간에 지금 공사를 아직 시행은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보상을 주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대동아파트가 3월부터 4월까지 입주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 입주했을 경우에는 상당한 교통혼잡이 우려되는 지역입니다.
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기에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단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찬중
산업건설국장님, 고광철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님, 고광철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최범수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사업이 시급한 그런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사업이 시급한 그런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광철 의원
그러면 예산확보를 어떻게 할 계획은 있습니까?
그러면 예산확보를 어떻게 할 계획은 있습니까?
○산업건설국장 최범수
계획이요?
계획이요?
○고광철 의원
예.
예.
○산업건설국장 최범수
판단을 해서 사업추진 계획에 의해서 예산확보를 하려면 우선 의회에 통과를 해야 되고 확보 노력을, 저보다도 우리 도시건축과장이 답변을 해야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판단을 해서 사업추진 계획에 의해서 예산확보를 하려면 우선 의회에 통과를 해야 되고 확보 노력을, 저보다도 우리 도시건축과장이 답변을 해야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고광철 의원
과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과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도시건축과장 전경일
금호고속에서 대학로까지 도로는 개설하는 데 총 60억이 소요됩니다.
금년도에 예산을 11억을 확보해서 지금 보상중에 있습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신행정도시와 연계해서 보상금 수령 타협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예산을 더 세운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가서 내년도 3월, 4월달에 입주하는 대동아파트 입주에 대비해서는 도로개설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예산이 현재 추경에 50억이 세워진다 하더라도 타협하는 매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불가능하고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내년도 2, 3월에 아파트가 입주할 시에 교통대란이 염려가 있기 때문에 대체 우회도로를 개설하는 것을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예산은 한 20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그것만이라도 해서 교통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다음에 추경 때에, 아니면 내년도 본예산에라도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호고속에서 대학로까지 도로는 개설하는 데 총 60억이 소요됩니다.
금년도에 예산을 11억을 확보해서 지금 보상중에 있습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신행정도시와 연계해서 보상금 수령 타협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예산을 더 세운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가서 내년도 3월, 4월달에 입주하는 대동아파트 입주에 대비해서는 도로개설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예산이 현재 추경에 50억이 세워진다 하더라도 타협하는 매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불가능하고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내년도 2, 3월에 아파트가 입주할 시에 교통대란이 염려가 있기 때문에 대체 우회도로를 개설하는 것을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예산은 한 20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그것만이라도 해서 교통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다음에 추경 때에, 아니면 내년도 본예산에라도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철 의원
왜냐하면 아파트 허가를 내주실 때 우선적으로 도로를 확보한 다음에 허가를 내야 된다고 합니다.
도로도 제대로 확보하지도 않고 아파트만 덜컥 허가 내놓고서 아파트 입주는 해야 되는데 이러한 교통혼잡을 한다면 누가 그것을 책임을 지겠습니까?
왜냐하면 아파트 허가를 내주실 때 우선적으로 도로를 확보한 다음에 허가를 내야 된다고 합니다.
도로도 제대로 확보하지도 않고 아파트만 덜컥 허가 내놓고서 아파트 입주는 해야 되는데 이러한 교통혼잡을 한다면 누가 그것을 책임을 지겠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전경일
아파트 사업승인을 할 때 이미 아파트 사업주최측에서 반쪽도로에서 한 8미터 도로계획은 이미 사업승인 할 때 조건부로 해서 공주시에 기부채납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도로 갖고는 충분하지 못하다는 우려의 말씀이시지 그 사업도로, 진입도로를 전혀 계획 없이 사업승인을 해 준 것은 아니고 일부 도로를 개설해서 공주시에 기부채납하도록 해서 그것은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 갖고 충분하지 못하니까 좀더 도로를 확충해야겠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전혀 사업승인 해 주면서 진입도로에 대한 계획이 없이 한 것은 아닙니다.
아파트 사업승인을 할 때 이미 아파트 사업주최측에서 반쪽도로에서 한 8미터 도로계획은 이미 사업승인 할 때 조건부로 해서 공주시에 기부채납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도로 갖고는 충분하지 못하다는 우려의 말씀이시지 그 사업도로, 진입도로를 전혀 계획 없이 사업승인을 해 준 것은 아니고 일부 도로를 개설해서 공주시에 기부채납하도록 해서 그것은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 갖고 충분하지 못하니까 좀더 도로를 확충해야겠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전혀 사업승인 해 주면서 진입도로에 대한 계획이 없이 한 것은 아닙니다.
○고광철 의원
글쎄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것은 과장님 말씀이시고 제가 판단하는 것은 이러한 대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는 말이에요, 아파트 허가 낼 때 도로를 완전히 확보한 다음에 허가를 내줄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글쎄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것은 과장님 말씀이시고 제가 판단하는 것은 이러한 대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는 말이에요, 아파트 허가 낼 때 도로를 완전히 확보한 다음에 허가를 내줄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건축과장 전경일
잘 알겠습니다마는 100% 확보는 사실상 어렵고요. 이것이 사업승인하면서 저희 시 자체적으로 판단한 것도 아니고 도에서 일정 세대 이상 도에서 공주시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의원님 우려하신 대로 최대한 도로가 확보되고 난 이후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마는 100% 확보는 사실상 어렵고요. 이것이 사업승인하면서 저희 시 자체적으로 판단한 것도 아니고 도에서 일정 세대 이상 도에서 공주시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의원님 우려하신 대로 최대한 도로가 확보되고 난 이후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고광철 의원
그리고 제가 몇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주시 중앙로 개설 때문에 상당히 고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솔아파트에 대아 4차선, 6차선 공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25억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년 연말까지 공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담당하는 오동기 주사로부터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상당히 그 지역이 복잡하다고 해서 금년말까지는 공사를 끝내야 되겠습니다 하는 것을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공무원이 있다는 것이 저는 상당히 감동을 받았고 그 다음에 공주대학교 정문부터 공주대교 앞까지 거기도 내년까지 공사인데 올 연말까지 공주시의 혼잡을 위해서 빨리 공사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합니다.
사실 잘한 부분은 잘한 것이고 잘못한 것은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기에 앞당기는 것은 틀림없지요?
그리고 제가 몇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주시 중앙로 개설 때문에 상당히 고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솔아파트에 대아 4차선, 6차선 공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25억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년 연말까지 공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담당하는 오동기 주사로부터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상당히 그 지역이 복잡하다고 해서 금년말까지는 공사를 끝내야 되겠습니다 하는 것을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공무원이 있다는 것이 저는 상당히 감동을 받았고 그 다음에 공주대학교 정문부터 공주대교 앞까지 거기도 내년까지 공사인데 올 연말까지 공주시의 혼잡을 위해서 빨리 공사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합니다.
사실 잘한 부분은 잘한 것이고 잘못한 것은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기에 앞당기는 것은 틀림없지요?
○도시건축과장 전경일
예?
예?
○고광철 의원
조기에 앞당길 수 있는 것은, 금년 말까지는 틀림없는 거냐고요.
조기에 앞당길 수 있는 것은, 금년 말까지는 틀림없는 거냐고요.
○도시건축과장 전경일
신관 중앙로 개설사업은 말씀하신 대로 대아아파트에서 이솔아파트까지 구간은 금년도 연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하려고 지금 추진중에 있고요. 북부간선도로도 공주대교에서 공주대 정문까지 편측, 공주대교쪽에서 공주대학교로 올라가면서 좌측편으로는 그쪽 구간만 교통체증이 출퇴근시간대에 체증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연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중에 있습니다.
신관 중앙로 개설사업은 말씀하신 대로 대아아파트에서 이솔아파트까지 구간은 금년도 연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하려고 지금 추진중에 있고요. 북부간선도로도 공주대교에서 공주대 정문까지 편측, 공주대교쪽에서 공주대학교로 올라가면서 좌측편으로는 그쪽 구간만 교통체증이 출퇴근시간대에 체증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연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중에 있습니다.
○고광철 의원
제가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서 국민임대주택을 대한주택공사에서 5동을 해서 517세대를 30년 임대로 진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허가는 나가 있는 상태입니까?
제가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서 국민임대주택을 대한주택공사에서 5동을 해서 517세대를 30년 임대로 진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허가는 나가 있는 상태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전경일
그 임대아파트, 국민주택임대아파트 특히 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아파트는 공주시장 허가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사항으로서 이미 사업계획이 승인되었고 그 아파트 짓는 사업계획을 갖고서 우리 공주시하고는 아직 협의단계는 아니고 현재 그 부지에 대해서 토지 타협, 보상하고 토지매수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매수가 끝나게 되면 공주시를 경유해서 추진될 것 같습니다.
아직 허가된 것은 아닙니다.
그 임대아파트, 국민주택임대아파트 특히 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아파트는 공주시장 허가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사항으로서 이미 사업계획이 승인되었고 그 아파트 짓는 사업계획을 갖고서 우리 공주시하고는 아직 협의단계는 아니고 현재 그 부지에 대해서 토지 타협, 보상하고 토지매수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매수가 끝나게 되면 공주시를 경유해서 추진될 것 같습니다.
아직 허가된 것은 아닙니다.
○고광철 의원
이것도 만약에 한다면 도로에 대한 부분을 완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도 주택공사하고 협의해서 조치를 부탁드리고요.
이것도 만약에 한다면 도로에 대한 부분을 완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도 주택공사하고 협의해서 조치를 부탁드리고요.
○도시건축과장 전경일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광철 의원
그리고 제가 홍보를, 공주를 상징하는 관광홍보를 이렇게 참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주에는 I.C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관광홍보물이 없습니다, 사실적으로.
어느 지역을 가면 그 지역에 사과라든가 배라든가 이런 것을 해놓고 홍보물이 상당히 있는데 공주도 보면 I.C 부분에 정안의 밤이라든가 신풍의 고추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공주를 상징하는 관광유원지 마곡사라든가 동학사, 무령왕릉이라든가 있는데 이러한 상징하는 관광홍보물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공주시에서도 설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설치는 보니까 각 기업에서 자기들이 돈을 내가지고 자기들이 설치한답니다.
공주시에서는 여기에 대한 관광홍보물을 세울 수 있는 허가만 해 준다면 자기들이 공주를 상징할 수 있는 것을 해 준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주시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공주를 알릴 수 있는 관광홍보물이 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둔치공원에 가끔 운동도 하고 그쪽에 왔다갔다하다 보니까 둔치공원에 조명을 밝힐 수 있는 시계탑이 하나 있어야 되겠다. 그것은 뭐냐하면 공주를 상징하는 관광을 표시를 하면서 시계탑을 양쪽으로 넣어주면 거기 지나가는 분들이나 그렇지 않으면 운동하시는 분들이 대개 운동할 때는 시계를 안 차고 옵니다.
그러면 지나갈 때 몇 시인가 그리고 시계를 보면서 공주를 상징하는 관광에 대한 홍보물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홍보를, 공주를 상징하는 관광홍보를 이렇게 참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주에는 I.C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관광홍보물이 없습니다, 사실적으로.
어느 지역을 가면 그 지역에 사과라든가 배라든가 이런 것을 해놓고 홍보물이 상당히 있는데 공주도 보면 I.C 부분에 정안의 밤이라든가 신풍의 고추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공주를 상징하는 관광유원지 마곡사라든가 동학사, 무령왕릉이라든가 있는데 이러한 상징하는 관광홍보물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공주시에서도 설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설치는 보니까 각 기업에서 자기들이 돈을 내가지고 자기들이 설치한답니다.
공주시에서는 여기에 대한 관광홍보물을 세울 수 있는 허가만 해 준다면 자기들이 공주를 상징할 수 있는 것을 해 준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주시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공주를 알릴 수 있는 관광홍보물이 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둔치공원에 가끔 운동도 하고 그쪽에 왔다갔다하다 보니까 둔치공원에 조명을 밝힐 수 있는 시계탑이 하나 있어야 되겠다. 그것은 뭐냐하면 공주를 상징하는 관광을 표시를 하면서 시계탑을 양쪽으로 넣어주면 거기 지나가는 분들이나 그렇지 않으면 운동하시는 분들이 대개 운동할 때는 시계를 안 차고 옵니다.
그러면 지나갈 때 몇 시인가 그리고 시계를 보면서 공주를 상징하는 관광에 대한 홍보물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전경일
우선 I.C 부분에 공주를 상징하는 문화관광의 홍보물하고 지역특산품에 대해서, 특산물에 대해서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필요하다는 것에는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의원님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그것을 성사시키려고 노력하고 계신 의원님도 계시고 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최근에 그것을 설치가능 여부를 법적으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동안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경부고속도로라든지 호남고속도로변에는 그런 홍보탑이 많이 있습니다.
또 배라든지 이런 것이 지역에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설치는 특별법에 의해서 서울올림픽 때, 아시아올림픽 때, 비엔날레행사 때 특별법에 의해서 몇 개 정도를 6개다, 5개다 특별법에 의해서 설치하도록 해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개인기업이라든지 이런 데 협찬을 받아서 지자체 예산을 하나 들이지 않고 그때 특별하게 설치가 된 것이고 지금 평시에는 제가 그렇지 않아도 그것이 상당히 우리 공주시 예산을 안 들이고 설치할 수 있고 인허가만 우리가 해 주면 하시겠다는 분이 계셔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우리시에서 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개인기업의 광고를 병행해 갖고 그 지역의 특산품이라든지 지역관광을 홍보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가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 전국에 있는 지자체에 그런 선례를 조사를 하고 그렇게 해서 가능하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검토결과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시계탑 설치 관계는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선 I.C 부분에 공주를 상징하는 문화관광의 홍보물하고 지역특산품에 대해서, 특산물에 대해서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필요하다는 것에는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의원님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그것을 성사시키려고 노력하고 계신 의원님도 계시고 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최근에 그것을 설치가능 여부를 법적으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동안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경부고속도로라든지 호남고속도로변에는 그런 홍보탑이 많이 있습니다.
또 배라든지 이런 것이 지역에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설치는 특별법에 의해서 서울올림픽 때, 아시아올림픽 때, 비엔날레행사 때 특별법에 의해서 몇 개 정도를 6개다, 5개다 특별법에 의해서 설치하도록 해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개인기업이라든지 이런 데 협찬을 받아서 지자체 예산을 하나 들이지 않고 그때 특별하게 설치가 된 것이고 지금 평시에는 제가 그렇지 않아도 그것이 상당히 우리 공주시 예산을 안 들이고 설치할 수 있고 인허가만 우리가 해 주면 하시겠다는 분이 계셔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우리시에서 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개인기업의 광고를 병행해 갖고 그 지역의 특산품이라든지 지역관광을 홍보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가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 전국에 있는 지자체에 그런 선례를 조사를 하고 그렇게 해서 가능하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검토결과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시계탑 설치 관계는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고광철 의원
그것도 광고물로 우리시에서 설치한다고 제가...
그것도 광고물로 우리시에서 설치한다고 제가...
○도시건축과장 전경일
광고물을, 도시건축과에서 광고물에 대해서 인허가를 담당하고 있고 만약에 밤을 생산하는 홍보탑이 필요에 의해서 설치하겠다 하는 것은 그 부서인 산림과에서 그 안을 만들어 갖고 할 때에 우리한테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저희가 광고물 단속한다고 해서 광고물 설치까지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또 문화관광부에서 관광간판을 만든다든지 하는 것 역시 거기에서 안을 만들어서 도시건축과와 협의를 거쳐서 하는 것이지 도시건축과에서 관광홍보탑까지 만드는 것은 업무분장이 아직 아닙니다.
광고물을, 도시건축과에서 광고물에 대해서 인허가를 담당하고 있고 만약에 밤을 생산하는 홍보탑이 필요에 의해서 설치하겠다 하는 것은 그 부서인 산림과에서 그 안을 만들어 갖고 할 때에 우리한테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저희가 광고물 단속한다고 해서 광고물 설치까지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또 문화관광부에서 관광간판을 만든다든지 하는 것 역시 거기에서 안을 만들어서 도시건축과와 협의를 거쳐서 하는 것이지 도시건축과에서 관광홍보탑까지 만드는 것은 업무분장이 아직 아닙니다.
○고광철 의원
나중에 이러한 계기가 됐을 때는 서로 협의를 잘 하셔 가지고 꼭 설치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내용 잘 들었습니다.
나중에 이러한 계기가 됐을 때는 서로 협의를 잘 하셔 가지고 꼭 설치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내용 잘 들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전경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찬중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이계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이계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계주 의원
국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신관에 간선도로나 중앙로 개설사업에 있어서 이것이 2000년도부터 시작을 하고 2004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 땅값 보상문제에 대해서 현재 거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가 3억 내지 5억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평당.
그런데 시에서 공시지가에 의하면 감정에 의해서 1억 정도 하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처음에 간선도로나 중앙로 개설사업을 할 때 처음에 확정을 해 갖고 하는 해에 보상을 다 해 주었다면 지금까지 보상을 못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을 것인데 그걸 연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중앙로 개설에 들어가는 땅주인들은 엄청난 손해를 보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땅값 상승에 의해서 엄청난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00%를 원칙으로 보상을 해 주어야 되지만 적어도 60～70% 정도는 보상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만약에 이것이 공주시 예산이 적어 가지고 어렵다면 시유지를 대토로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좀 대답을 해 주시고, 또 농촌 불량주택 개량사업에 있어서 작년도에는 2천만원이었다가 올해는 3천만원으로 융자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대개 농어촌 정책자금이 3% 정도 돼요. 그리고 공주시에서 운영하는 진흥자금도 3%입니다.
그런데 유독 농촌 불량주택 개량사업에 연리가 3.9%입니다.
0.9%가 비싸요. 이것은 왜 그런지 대답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촌생활용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가고 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생활용수를 2004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5개 지구에 시작을 했습니다.
했는데, 현재까지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부족분에 의한 돈 예산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공사가 미비한 상태, 이것은 어느 안일한 예산편성으로 인해서 농민들한테 불이익을 주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신관에 간선도로나 중앙로 개설사업에 있어서 이것이 2000년도부터 시작을 하고 2004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 땅값 보상문제에 대해서 현재 거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가 3억 내지 5억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평당.
그런데 시에서 공시지가에 의하면 감정에 의해서 1억 정도 하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처음에 간선도로나 중앙로 개설사업을 할 때 처음에 확정을 해 갖고 하는 해에 보상을 다 해 주었다면 지금까지 보상을 못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을 것인데 그걸 연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중앙로 개설에 들어가는 땅주인들은 엄청난 손해를 보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땅값 상승에 의해서 엄청난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00%를 원칙으로 보상을 해 주어야 되지만 적어도 60～70% 정도는 보상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만약에 이것이 공주시 예산이 적어 가지고 어렵다면 시유지를 대토로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좀 대답을 해 주시고, 또 농촌 불량주택 개량사업에 있어서 작년도에는 2천만원이었다가 올해는 3천만원으로 융자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대개 농어촌 정책자금이 3% 정도 돼요. 그리고 공주시에서 운영하는 진흥자금도 3%입니다.
그런데 유독 농촌 불량주택 개량사업에 연리가 3.9%입니다.
0.9%가 비싸요. 이것은 왜 그런지 대답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촌생활용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가고 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생활용수를 2004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5개 지구에 시작을 했습니다.
했는데, 현재까지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부족분에 의한 돈 예산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공사가 미비한 상태, 이것은 어느 안일한 예산편성으로 인해서 농민들한테 불이익을 주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최범수
제가 먼저 몇 가지 말씀드리고 자세한 것은 실무과장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생활용수 건에 대해서는 건설과장이 안 나와 있는데 앞서도 보고 드린 대로 지구당 정액비로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1억7천만원.
그런데 이게 어떤 행정추진에 있어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현재 지하수법이 개정이 되고 지역마다 책정을 했을 때 물 수질여부가 관건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나 책정을 해서 불량수질이 나왔을 때는 그것을 폐공을 처리해야 되는데 폐공처리에 대해서 돈이 또 상당량이 들어갑니다, 상당히 들어갑니다.
그 폐공처리를 또 안 할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이 반영이 안 되어서 지금 평균수치를 한번 계산을 해보라고 실무 부서한테 해봤더니 평균 얼마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지역여건과 환경과 그 지하에 있는 내용까지 포괄했을 때 그 계산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액으로 1억7천만 이렇게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사업이 완공하기에 이게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 농촌생활용수라든지 농업용수 개발이 우리 지역이 안고 있는 상당한 현안으로서 이제 앞으로 그 수질이 첫째, 양질의 수질을 확보하는 그런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촌 불량주택 개량사업의 이율을 말씀을 하셨고, 또 신관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실무과장이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평당 1억원, 2억원 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나요?
제가 먼저 몇 가지 말씀드리고 자세한 것은 실무과장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생활용수 건에 대해서는 건설과장이 안 나와 있는데 앞서도 보고 드린 대로 지구당 정액비로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1억7천만원.
그런데 이게 어떤 행정추진에 있어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현재 지하수법이 개정이 되고 지역마다 책정을 했을 때 물 수질여부가 관건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나 책정을 해서 불량수질이 나왔을 때는 그것을 폐공을 처리해야 되는데 폐공처리에 대해서 돈이 또 상당량이 들어갑니다, 상당히 들어갑니다.
그 폐공처리를 또 안 할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이 반영이 안 되어서 지금 평균수치를 한번 계산을 해보라고 실무 부서한테 해봤더니 평균 얼마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지역여건과 환경과 그 지하에 있는 내용까지 포괄했을 때 그 계산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액으로 1억7천만 이렇게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사업이 완공하기에 이게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 농촌생활용수라든지 농업용수 개발이 우리 지역이 안고 있는 상당한 현안으로서 이제 앞으로 그 수질이 첫째, 양질의 수질을 확보하는 그런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촌 불량주택 개량사업의 이율을 말씀을 하셨고, 또 신관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실무과장이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평당 1억원, 2억원 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나요?
○이계주 의원
아니 거기...
아니 거기...
○산업건설국장 최범수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아서 혹시...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아서 혹시...
○이계주 의원
아니 감정가가 평당 한 1억 정도래요.
아니 감정가가 평당 한 1억 정도래요.
○산업건설국장 최범수
그런데 시가로는...
그런데 시가로는...
○이계주 위원
현시가로는 3억 내지 5억 정도 가고.
현시가로는 3억 내지 5억 정도 가고.
○산업건설국장 최범수
예,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지요?
예,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지요?
○이계주 의원
예.
예.
○산업건설국장 최범수
다시 확인을 하느라고 그랬습니다.
저도 깜짝 놀라서 지금 다시 확인을 좀 해보는 겁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그런 땅값이... 저도 뭐라고 그럴까, 지금 수치를 보시고 얘기하신 거지요?
다시 확인을 하느라고 그랬습니다.
저도 깜짝 놀라서 지금 다시 확인을 좀 해보는 겁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그런 땅값이... 저도 뭐라고 그럴까, 지금 수치를 보시고 얘기하신 거지요?
○고광철 의원
국장님, 제가 그 땅값을 조금 얘기해드릴게요. 거기 제가 좀 알고 있거든요.
제가 먼저 보상한 것도 알고 있고 현재 시세가 그쪽에 지금 큰 도로에 붙은 것이 400만원부터 700만원까지 거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은 여기 과장님도 알겠지만 처음에 보상받아갔던 분들은 그때는 100만원도 못 찾아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땅값이 상승되다 보니까 지금 뭐 150만원, 200만원, 250만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까 이계주 의원님이 말한 1억은 잘못된 얘기예요.
국장님, 제가 그 땅값을 조금 얘기해드릴게요. 거기 제가 좀 알고 있거든요.
제가 먼저 보상한 것도 알고 있고 현재 시세가 그쪽에 지금 큰 도로에 붙은 것이 400만원부터 700만원까지 거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은 여기 과장님도 알겠지만 처음에 보상받아갔던 분들은 그때는 100만원도 못 찾아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땅값이 상승되다 보니까 지금 뭐 150만원, 200만원, 250만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까 이계주 의원님이 말한 1억은 잘못된 얘기예요.
○산업건설국장 최범수
100만원, 200만원 그런 것 같습니다.
100만원, 200만원 그런 것 같습니다.
○이계주 의원
감정가에 의해서 100만원 정도까지 평당 나왔는데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고광철 의원님 말씀대로 중앙로 중심으로 해서 한 500만원 정도에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감정가에 의해서 100만원 정도까지 평당 나왔는데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고광철 의원님 말씀대로 중앙로 중심으로 해서 한 500만원 정도에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산업건설국장 최범수
예, 그렇게 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계주 의원
그러면 땅주인들이 손해를 봐서는 안 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그러면 땅주인들이 손해를 봐서는 안 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산업건설국장 최범수
보상에 대해서 실무과장이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상에 대해서 실무과장이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전경일
이계주 의원님께서 신관 중앙로 관계 보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보상이라는 것이 잘 아시다시피 토지 위치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토지가격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고 있지요.
특히 큰 도로변에 인접한 토지하고 도로를 끼고서 뒤에 있는 토지하고 또 가격이 더블 차이도 날 수도 있고, 더군다나 지금 보상을 하고 있는 토지는 도시계획선상에 들어가 있는 그런 토지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에 들어가 있는 토지하고 도시계획선 바깥에 있는 토지하고는 가격차이가 실거래가도 몇 배 차이가 나고 있어요. 다만 도로를 개설하면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로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고 도로변에 낀 사람들은 도로가 개설됨으로 해서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로로 들어가 있는 땅을 인근에 있는 다른 땅하고 가격비교를 했을 때는 그런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보상은 제가 공주시에서 실제 현장에 200만원씩 거래가 되고 200만원을 줄 수 있느냐. 물론 그렇게 줄 수만 있다면 좋겠지만 이것은 시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고 감정평가기관에서 여러 가지 정황을 분석하고 인근의 거래가격이라든지 공시지가라든지 토지의 위치, 모든 정황을 판단해서 감정평가기관에 의해서 통보된 가격이라서 저희 역시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다만 그 기관을, 감정평가기관을 정부에서 공인한 기관이기 때문에 그것이 정당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물론 개인별로 볼 때는 그런 문제점도 일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랬다고 공인한 기관해서 한 것을 저희가 임의적으로 변경하고 증액을 하고 감소시키고 이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특히 이계주 의원님께서 관련되어 있는 토지보상에 대해서는 조속히 좀 보상을 수령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시유지 대토 방안도 그렇습니다.
시유지가, 그 인근에 시유지가 있어서 대토할 땅이 있다고 하게 되면 그것은 별도로 보상금을 받고 대토가 아니래도 땅을 관리계획에 의해서 매수를 하고 매각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시유지가 대토할 수 있는 땅이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신관동 인근 지역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있다고 하더라도 아마 산이나 산꼭대기에 있는 임야 같은 것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주요 도로변이라든지 대지에 있는 땅은 없는 것 같고 현실적으로 보상하는 기준에 대토할 수 있는 기준은 없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또 농촌주택개량 융자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에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조정이 되었고 연리는 이율이 3.9%입니다.
그런데 제가 농촌주택개량을 융자하면서 가장 큰 어려움이 2천만원 갖고 무슨 집을 짓느냐라고 해서 줄곧 건의를 하고 각 자치단체에서 전부 다 건의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도 2천만원에서 1천만원을 올린 3천만원으로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마는 또 이율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0.9% 정도 갭이 있는데 인하하도록 누차 건의를 하고 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이거는 건교부에서 이미 금융기관하고 협의해서 지정이 된 것이라서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인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인하를 저희 자치단체에서 임의적으로 할 사항은 아니고 앞으로 건교부하고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계주 의원님께서 신관 중앙로 관계 보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보상이라는 것이 잘 아시다시피 토지 위치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토지가격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고 있지요.
특히 큰 도로변에 인접한 토지하고 도로를 끼고서 뒤에 있는 토지하고 또 가격이 더블 차이도 날 수도 있고, 더군다나 지금 보상을 하고 있는 토지는 도시계획선상에 들어가 있는 그런 토지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에 들어가 있는 토지하고 도시계획선 바깥에 있는 토지하고는 가격차이가 실거래가도 몇 배 차이가 나고 있어요. 다만 도로를 개설하면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로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고 도로변에 낀 사람들은 도로가 개설됨으로 해서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로로 들어가 있는 땅을 인근에 있는 다른 땅하고 가격비교를 했을 때는 그런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보상은 제가 공주시에서 실제 현장에 200만원씩 거래가 되고 200만원을 줄 수 있느냐. 물론 그렇게 줄 수만 있다면 좋겠지만 이것은 시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고 감정평가기관에서 여러 가지 정황을 분석하고 인근의 거래가격이라든지 공시지가라든지 토지의 위치, 모든 정황을 판단해서 감정평가기관에 의해서 통보된 가격이라서 저희 역시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다만 그 기관을, 감정평가기관을 정부에서 공인한 기관이기 때문에 그것이 정당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물론 개인별로 볼 때는 그런 문제점도 일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랬다고 공인한 기관해서 한 것을 저희가 임의적으로 변경하고 증액을 하고 감소시키고 이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특히 이계주 의원님께서 관련되어 있는 토지보상에 대해서는 조속히 좀 보상을 수령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시유지 대토 방안도 그렇습니다.
시유지가, 그 인근에 시유지가 있어서 대토할 땅이 있다고 하게 되면 그것은 별도로 보상금을 받고 대토가 아니래도 땅을 관리계획에 의해서 매수를 하고 매각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시유지가 대토할 수 있는 땅이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신관동 인근 지역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있다고 하더라도 아마 산이나 산꼭대기에 있는 임야 같은 것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주요 도로변이라든지 대지에 있는 땅은 없는 것 같고 현실적으로 보상하는 기준에 대토할 수 있는 기준은 없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또 농촌주택개량 융자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에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조정이 되었고 연리는 이율이 3.9%입니다.
그런데 제가 농촌주택개량을 융자하면서 가장 큰 어려움이 2천만원 갖고 무슨 집을 짓느냐라고 해서 줄곧 건의를 하고 각 자치단체에서 전부 다 건의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도 2천만원에서 1천만원을 올린 3천만원으로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마는 또 이율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0.9% 정도 갭이 있는데 인하하도록 누차 건의를 하고 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이거는 건교부에서 이미 금융기관하고 협의해서 지정이 된 것이라서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인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인하를 저희 자치단체에서 임의적으로 할 사항은 아니고 앞으로 건교부하고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계주 의원
한 가지만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관지역 외에 공주시에 관여되어 있는 어느 면 지역이라도 대토를 할 수 있습니까?
한 가지만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관지역 외에 공주시에 관여되어 있는 어느 면 지역이라도 대토를 할 수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전경일
말씀드린 대로요, 현재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대토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보상금을 수령해 갖고 재산관리 부서인 공주시 회계과에서 어떤 시유지에 어느 면에 일정한 지역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거기를 매각한다고 하게 되면 그 사람한테 우선적으로 해 준다든지 하는 사항은 별도 검토가 돼야 되지 우리가 보상을 해 주면서 대토를 병행해서 추진할 수는 없습니다.
한다고 하게 되면 별개로 추진해야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요, 현재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대토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보상금을 수령해 갖고 재산관리 부서인 공주시 회계과에서 어떤 시유지에 어느 면에 일정한 지역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거기를 매각한다고 하게 되면 그 사람한테 우선적으로 해 준다든지 하는 사항은 별도 검토가 돼야 되지 우리가 보상을 해 주면서 대토를 병행해서 추진할 수는 없습니다.
한다고 하게 되면 별개로 추진해야 됩니다.
○이계주 의원
그러니까 제 생각은 뭐냐하면 이게 지금 현 시세에 20～30%밖에 땅값을 못 받고 60～70% 손해를 봐야 되는데 60～70% 해 준다고 해도 할동말동인데 이것이 처음에 애초에 시행을 할 때 그 당시에 보상이 다 됐다면 그 돈을 갖고 가서 다른 데 가서 대토를 구입했을 거예요. 그런데 신행정수도니 뭐니 복합도시니 해서 계속 땅값은 상승시켜 놓고 지금에 와서 국가에서 인정하는 감정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인정하는 것밖에 우리는 할 수가 없다. 그러면 땅을 안 내놓으면 길을 못 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은 뭐냐하면 이게 지금 현 시세에 20～30%밖에 땅값을 못 받고 60～70% 손해를 봐야 되는데 60～70% 해 준다고 해도 할동말동인데 이것이 처음에 애초에 시행을 할 때 그 당시에 보상이 다 됐다면 그 돈을 갖고 가서 다른 데 가서 대토를 구입했을 거예요. 그런데 신행정수도니 뭐니 복합도시니 해서 계속 땅값은 상승시켜 놓고 지금에 와서 국가에서 인정하는 감정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인정하는 것밖에 우리는 할 수가 없다. 그러면 땅을 안 내놓으면 길을 못 내는 것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전경일
자꾸 그렇게 되면 곤란한데요. 안 내게 되면 사실 협의매수는 곤란하지요. 협의매수는 곤란하고 그것이 사업연도가 다가오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아마 토지 협의매수가 안 되는 것은 각 수용절차를 밟아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계획된 기간내에 사업을 완료시켜야 될 책무가 있고 또 이미 많은 분들이 보상금을 찾아갔습니다.
일부 몇 분들이 안 찾아가신 분들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협의매수토록 노력하고 협의매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공사시행이 불가능할 때는 수용하는 절차를 밟아나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꾸 그렇게 되면 곤란한데요. 안 내게 되면 사실 협의매수는 곤란하지요. 협의매수는 곤란하고 그것이 사업연도가 다가오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아마 토지 협의매수가 안 되는 것은 각 수용절차를 밟아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계획된 기간내에 사업을 완료시켜야 될 책무가 있고 또 이미 많은 분들이 보상금을 찾아갔습니다.
일부 몇 분들이 안 찾아가신 분들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협의매수토록 노력하고 협의매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공사시행이 불가능할 때는 수용하는 절차를 밟아나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찬중
이계주 의원님, 답변됐습니까?
이계주 의원님, 답변됐습니까?
○이계주 의원
예.
예.
○의장직무대리 윤찬중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동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동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섭 의원
상하수도과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주시가 무수율이 약 지금 누수 되는 게 1년에 한 4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원인이 뭐냐, 지금 노후된 관들에 누수가 많이 되고 이게 관 묻은 지가 20년 이상 된 것도 있고 15년 이상, 10년 이상 여러 가지 있습니다.
공주시는 재원이 없기 때문에 관 교체를 일부분씩만 합니다.
인근에 있는 논산시는 수자원공사에다가 위탁경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는 예산이 좀 풍부하니까 관 교체를 수십 억씩을 들여서라도 관 교체를 하니까 유수율 제고를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공주시에서는 위탁경영을 할 의사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 한 가지는 다중이 이용하는 약수터라든지 사찰 계곡수라든지 이런 게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중이 이용하는 약수터라든지 이런 데에 수질검사표를 부착해놓으시면 물을 떠가는 사람들이라든지 마시는 분들이 안심할 수 있고 각 사찰에도 계곡수가 흘러서 그 물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먹고.
그러니까 그런 데에다가 수질검사표를 좀 부착해 주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과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주시가 무수율이 약 지금 누수 되는 게 1년에 한 4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원인이 뭐냐, 지금 노후된 관들에 누수가 많이 되고 이게 관 묻은 지가 20년 이상 된 것도 있고 15년 이상, 10년 이상 여러 가지 있습니다.
공주시는 재원이 없기 때문에 관 교체를 일부분씩만 합니다.
인근에 있는 논산시는 수자원공사에다가 위탁경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는 예산이 좀 풍부하니까 관 교체를 수십 억씩을 들여서라도 관 교체를 하니까 유수율 제고를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공주시에서는 위탁경영을 할 의사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 한 가지는 다중이 이용하는 약수터라든지 사찰 계곡수라든지 이런 게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중이 이용하는 약수터라든지 이런 데에 수질검사표를 부착해놓으시면 물을 떠가는 사람들이라든지 마시는 분들이 안심할 수 있고 각 사찰에도 계곡수가 흘러서 그 물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먹고.
그러니까 그런 데에다가 수질검사표를 좀 부착해 주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건설국장 최범수
앞서 제가 업무보고에서도 우리가 유수율이 한 64% 정도 된다, 앞으로 2011년까지 유수율을 80% 이상으로 올리는 사업을 추진해 나간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의 요지는 논산이 수자원공사하고 위탁관리를 해서 상수도 문제에 대한 성과를 올리고 있는 것을 예를 들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그런 사항은 다녀서 검토를 했고 수자원공사 관계자로부터 브리핑도 받고 우리도 그것을 지금 심도있게 검토중에 있습니다.
특히 광역상수도 사업과 연계해서 과연 위탁을 했을 때에 우리가 관리하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물론 재정적인 문제도 있고 또 앞으로 단기적인 성과와 장기적인 성과 이런 것들을 비교분석을 하면서 지금 방침을 다듬어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여기에서 좀 뉴스를 보면 수자원공사에서 물을 보내주는 데가 대청댐 원수를 보내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물이 가끔 녹조현상이 나타난다고 해서 과연 그 위탁을 할 때도 계약상에 그런 것을 좀 포함시켜서 해야 되지 않느냐 나름대로 그렇게 지금 생각중에 있습니다.
과연 대청댐 물이 얼마나 좋으냐, 또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것이 얼마나 문제가 될 것이냐, 또 먼 미래에 가서는 어떤 장단점이 있을 것이냐 거기까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이 점진적으로 윤곽이 드러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다중이 쓰는 약수터라든지, 지금 저희가 약수터 수질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게시하는 문제, 저는 게시하는 줄로 알고 있는데 점검을 해서 게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계곡의 수질표시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제안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거기까지 지금 어디어디 지점에서 계곡수질도 한번 시기적으로는 언제, 언제 수질검사를 해야 될 것인가를 계획을 해서 시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답변으로 되겠습니까?
부족하면 실무과장...
앞서 제가 업무보고에서도 우리가 유수율이 한 64% 정도 된다, 앞으로 2011년까지 유수율을 80% 이상으로 올리는 사업을 추진해 나간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의 요지는 논산이 수자원공사하고 위탁관리를 해서 상수도 문제에 대한 성과를 올리고 있는 것을 예를 들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그런 사항은 다녀서 검토를 했고 수자원공사 관계자로부터 브리핑도 받고 우리도 그것을 지금 심도있게 검토중에 있습니다.
특히 광역상수도 사업과 연계해서 과연 위탁을 했을 때에 우리가 관리하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물론 재정적인 문제도 있고 또 앞으로 단기적인 성과와 장기적인 성과 이런 것들을 비교분석을 하면서 지금 방침을 다듬어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여기에서 좀 뉴스를 보면 수자원공사에서 물을 보내주는 데가 대청댐 원수를 보내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물이 가끔 녹조현상이 나타난다고 해서 과연 그 위탁을 할 때도 계약상에 그런 것을 좀 포함시켜서 해야 되지 않느냐 나름대로 그렇게 지금 생각중에 있습니다.
과연 대청댐 물이 얼마나 좋으냐, 또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것이 얼마나 문제가 될 것이냐, 또 먼 미래에 가서는 어떤 장단점이 있을 것이냐 거기까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이 점진적으로 윤곽이 드러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다중이 쓰는 약수터라든지, 지금 저희가 약수터 수질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게시하는 문제, 저는 게시하는 줄로 알고 있는데 점검을 해서 게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계곡의 수질표시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제안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거기까지 지금 어디어디 지점에서 계곡수질도 한번 시기적으로는 언제, 언제 수질검사를 해야 될 것인가를 계획을 해서 시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답변으로 되겠습니까?
부족하면 실무과장...
○이동섭 의원
됐습니다.
됐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찬중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태욱 의원
한말씀만 할게요. 미안합니다.
한말씀만 할게요. 미안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찬중
권태욱 의원님.
권태욱 의원님.
○권태욱 의원
아니 어려운 거 아니에요. 혹시 잊어버렸나 해서. 내년에 제민천이 좀 좋아지잖아요? 내년부터 하니까.
아니 어려운 거 아니에요. 혹시 잊어버렸나 해서. 내년에 제민천이 좀 좋아지잖아요? 내년부터 하니까.
○산업건설국장 최범수
예, 내년에 사업을 하는 것이지 물이 언제쯤 흐를지는...
예, 내년에 사업을 하는 것이지 물이 언제쯤 흐를지는...
○권태욱 의원
아니 마음부터 좋아지지요. 업어치나 매치나.
그런데 이 다리 교량이 하나가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어디냐 하면 도립병원 정문 앞이에요.
도립병원 정문 앞에, 약국으로 들어가면 그 다리는 좁아요. 이게 일본시대에 만든 다리예요. 내 참 이거, 물론 도로교통과장님이 잘 아실 텐데.
교량은 60년 전, 그 밑에 가면 다 무너졌어요. 그것도 아마 손질해야 할 것 아니냐. 왜냐 그 길이 무용지물이 됐어요. 왜냐 다리가 좁으니까 차가 한번 들어와도 지금 빠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교량은 교체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참 지금 무너지는 것은 아니지만 해야 할 것 아니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렸는데 이건 답변을 해 주셔야 해요, “예”할 게 아니라.
아니 마음부터 좋아지지요. 업어치나 매치나.
그런데 이 다리 교량이 하나가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어디냐 하면 도립병원 정문 앞이에요.
도립병원 정문 앞에, 약국으로 들어가면 그 다리는 좁아요. 이게 일본시대에 만든 다리예요. 내 참 이거, 물론 도로교통과장님이 잘 아실 텐데.
교량은 60년 전, 그 밑에 가면 다 무너졌어요. 그것도 아마 손질해야 할 것 아니냐. 왜냐 그 길이 무용지물이 됐어요. 왜냐 다리가 좁으니까 차가 한번 들어와도 지금 빠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교량은 교체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참 지금 무너지는 것은 아니지만 해야 할 것 아니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렸는데 이건 답변을 해 주셔야 해요, “예”할 게 아니라.
○산업건설국장 최범수
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뜻은 잘 알았습니다.
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뜻은 잘 알았습니다.
○권태욱 의원
예, 이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찬중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동섭 의원님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동섭 의원님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섭 의원
도시건축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선을 해 가지고 지금 매입하는데 소요사업비가 2006년도에 28억원 중 부족분이 18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면 단위만큼은 사지 못할 때는 도시계획선이라도 다시 정비를 해 주셔 가지고 이게 면 단위 같은 데는 사실상 도시계획선이 안 돼도 괜찮은 데다가 도시계획선이 그어진 데가 있습니다.
저번에 도시건축과에서 나오셔서 여러 가지 검토 관계도 했는데 이런 살 예산이 없다면 도시계획선만이라도 좀 정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농촌 불량주택을 떠나서 농촌 위험주택이 있습니다.
지금 살지도 않고 폐가식으로 방치해놓아서 안전문제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데는 지금 2006년도라도 예산을 좀 반영하셔 가지고 위험주택 철거비 좀 예산확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축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선을 해 가지고 지금 매입하는데 소요사업비가 2006년도에 28억원 중 부족분이 18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면 단위만큼은 사지 못할 때는 도시계획선이라도 다시 정비를 해 주셔 가지고 이게 면 단위 같은 데는 사실상 도시계획선이 안 돼도 괜찮은 데다가 도시계획선이 그어진 데가 있습니다.
저번에 도시건축과에서 나오셔서 여러 가지 검토 관계도 했는데 이런 살 예산이 없다면 도시계획선만이라도 좀 정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농촌 불량주택을 떠나서 농촌 위험주택이 있습니다.
지금 살지도 않고 폐가식으로 방치해놓아서 안전문제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데는 지금 2006년도라도 예산을 좀 반영하셔 가지고 위험주택 철거비 좀 예산확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전경일
면 단위에 되어 있는 자연취락지구 내의 개발계획에 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대로 일전에 도시계획을 하면서 면 단위 자연취락지구 계획을 불합리하게 계획된 데, 또 계획이 되어 있으면서 장기적으로 집행이 어려운 데 그런 데는 가서 설명회를 갖고 저희가 직접 나가서 설명회를 가지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어느 부분을 어떻게 정리했으면 좋겠는가, 어느 부분을 없앴으면 좋겠는가 그런 의견을 받아서 제출된 의견을 검토해서 이번에 도시계획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재조정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면 단위에 되어 있는 자연취락지구 내의 개발계획에 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대로 일전에 도시계획을 하면서 면 단위 자연취락지구 계획을 불합리하게 계획된 데, 또 계획이 되어 있으면서 장기적으로 집행이 어려운 데 그런 데는 가서 설명회를 갖고 저희가 직접 나가서 설명회를 가지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어느 부분을 어떻게 정리했으면 좋겠는가, 어느 부분을 없앴으면 좋겠는가 그런 의견을 받아서 제출된 의견을 검토해서 이번에 도시계획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재조정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찬중
이동섭 의원님, 답변됐습니까?
이동섭 의원님, 답변됐습니까?
○이동섭 의원
예.
예.
○의장직무대리 윤찬중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동섭 의원님 한 가지 더 질의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동섭 의원님 한 가지 더 질의하십시오.
○이동섭 의원
12시가 넘었는데 죄송합니다.
도로교통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안등 관리체계를 전산지능시스템으로 하는지, 안 하면 전산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고장이 난다든지 이런 걸 빨리 좀 수리 같은 것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공주시내에 지금 과속방지턱이 여러 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규격대로 과속방지턱이 안 돼 가지고 오히려 더 사고의 위험이 있고 외지차량 같은 사람들은 오다가 어떤 부분에 있는지도 모르고 밤 같은 때는 더군다나 해서 굉장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전부 확인하셔 가지고 규격대로 정말로 거기가 과속방지턱이 필요한지 아니면 철수를 해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규격대로 과속방지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2시가 넘었는데 죄송합니다.
도로교통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안등 관리체계를 전산지능시스템으로 하는지, 안 하면 전산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고장이 난다든지 이런 걸 빨리 좀 수리 같은 것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공주시내에 지금 과속방지턱이 여러 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규격대로 과속방지턱이 안 돼 가지고 오히려 더 사고의 위험이 있고 외지차량 같은 사람들은 오다가 어떤 부분에 있는지도 모르고 밤 같은 때는 더군다나 해서 굉장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전부 확인하셔 가지고 규격대로 정말로 거기가 과속방지턱이 필요한지 아니면 철수를 해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규격대로 과속방지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건설국장 최범수
예, 말씀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찬중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산림과에 대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산림과는 답변 안 해도 괜찮습니다.
산림과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그런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밤 조성단지를 하는 과정에 고가 너무 심한 데는 산사태를 우려해서라도 허가를 하는 과정에 참고를 해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그런 부분이 잘, 고가 높은데도 허가가 나서 지금도 나무를 잘라내고 하는 그런 밤나무 조성단지를 조성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서 앞으로 그걸 좀 염두에 두시고 허가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무공해 밤생산을 한다고 해서 포충등을 시에서 지원을 하는데 그게 물론 어떤 면적 단위 범위내에 등을 설치했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또 제가 나름대로 그쪽에 상식있는 분들하고 대화를 나눈 과정으로는 그렇게까지 많은 등이 필요하지는 않다라는, 직접 생산농가에서도 이야기하는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조만간에 우리 의원님들하고 밤생산 농가하고 간담회도 각 면 단위하고 제가 주선을 해서 간담회도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마는 생산자들도 그런 느낌보다도 본인들이 조사한 것에 의하면 거기까지는 면적단위에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데 그게 한 등에 30여 만원씩 지원이 돼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오셨는지는 모르지만 밤중에 보면 군부대 못지 않은 그런 입장까지 돼서 저도 처음에 보고서 깜짝 놀랬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시고 진짜 그 면적단위에 그 정도까지 등이 필요하지 않다면 필요 이상으로 밤생산 농가에서도 전기세나 모든 부분이 들어갈 테고 우리시에서도 필요 이상으로 지원할 필요가 없지 않는가 그런 생각속에서 제 나름대로 알고 있는 바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 저온저장고나 밤 생산로, 작업로를 지금 제가 한번 자료를 요청했더니 거의가 다 정안쪽에서 미리 그쪽에서 밤을 먼저 주도해서 하다 보니까 순서대로 하다 보면 타지역 면에서는 도저히 배정을 받을 수가 없더라. 그래서 제가 그것도 분명히 당부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순서대로 하다 보면 타지역 사람은 10년이 가도 못 받겠으니 이것을 조정을 해서 매년 면 단위들도 어느 정도 형평성 있게 배분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도 산림과에서 신경을 써서 좀 해 주었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05년도 상반기 업무결산 및 하반기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 5개소에 대한 2005년도 상반기 업무결산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산림과에 대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산림과는 답변 안 해도 괜찮습니다.
산림과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그런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밤 조성단지를 하는 과정에 고가 너무 심한 데는 산사태를 우려해서라도 허가를 하는 과정에 참고를 해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그런 부분이 잘, 고가 높은데도 허가가 나서 지금도 나무를 잘라내고 하는 그런 밤나무 조성단지를 조성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서 앞으로 그걸 좀 염두에 두시고 허가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무공해 밤생산을 한다고 해서 포충등을 시에서 지원을 하는데 그게 물론 어떤 면적 단위 범위내에 등을 설치했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또 제가 나름대로 그쪽에 상식있는 분들하고 대화를 나눈 과정으로는 그렇게까지 많은 등이 필요하지는 않다라는, 직접 생산농가에서도 이야기하는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조만간에 우리 의원님들하고 밤생산 농가하고 간담회도 각 면 단위하고 제가 주선을 해서 간담회도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마는 생산자들도 그런 느낌보다도 본인들이 조사한 것에 의하면 거기까지는 면적단위에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데 그게 한 등에 30여 만원씩 지원이 돼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오셨는지는 모르지만 밤중에 보면 군부대 못지 않은 그런 입장까지 돼서 저도 처음에 보고서 깜짝 놀랬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시고 진짜 그 면적단위에 그 정도까지 등이 필요하지 않다면 필요 이상으로 밤생산 농가에서도 전기세나 모든 부분이 들어갈 테고 우리시에서도 필요 이상으로 지원할 필요가 없지 않는가 그런 생각속에서 제 나름대로 알고 있는 바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 저온저장고나 밤 생산로, 작업로를 지금 제가 한번 자료를 요청했더니 거의가 다 정안쪽에서 미리 그쪽에서 밤을 먼저 주도해서 하다 보니까 순서대로 하다 보면 타지역 면에서는 도저히 배정을 받을 수가 없더라. 그래서 제가 그것도 분명히 당부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순서대로 하다 보면 타지역 사람은 10년이 가도 못 받겠으니 이것을 조정을 해서 매년 면 단위들도 어느 정도 형평성 있게 배분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도 산림과에서 신경을 써서 좀 해 주었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05년도 상반기 업무결산 및 하반기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 5개소에 대한 2005년도 상반기 업무결산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