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李云榮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李云榮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지난 토요일에 이어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께서는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중요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李昌周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이창주입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57P~58P 설명)

○위원장 李云榮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李云榮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적지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적지관리사무소장께서는 사적지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중요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적지관리사무소장 朴先和   
  사적지관리사무소장 박선화입니다.
  저희 사적지관리사무소에서는 이번 추경에 경상적 경비 부족분 324만원과 공산성 매표소 설치 부족분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李云榮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丙喆 위원   
  세입란을 보면 20페이지부터 22페이지가 됩니다.
  공산성 입장료 또 고분군 주차료 공산성 주차료, 백제복식 사용료를 합쳐서 작년도하고 비교를 해 보신 적이 있어요?
  수입면에서는 지금 늘어난 것은 틀림없는데 들어온 인원을 대비하면 어떤...

○사적지관리사무소장 朴先和   
  지금 9월 30일 현재로 입장객수가 예년 대비 한 7.5% 정도 증가된 상태입니다.

○徐丙喆 위원   
  7.5％면 명수는 약 몇 명입니까?

○사적지관리사무소장 朴先和   
  명수로는 지금 현재 우리가 20만 9 천명입니다.
  19만 8천명에서 20만 9천명으로 늘었습니다.

○徐丙喆 위원   
  그러면 지금 작년이나 재작년보다 조건은 지금 상당히 안좋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봐야죠?

○사적지관리사무소장 朴先和   
  예, 조건은 뭐 그렇게 좋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徐丙喆 위원   
  주차료는 오른 부분이 있을 테고요.

○사적지관리사무소장 朴先和   
  예, 인상됐습니다.

○徐丙喆 위원   
  인상분이죠?

○사적지관리사무소장 朴先和   
  예.

○徐丙喆 위원   
  인상분을 대비를 해 보셨어요? 주차료문제입니다.

○사적지관리사무소장 朴先和   
  저희 현재 공산성은 주차료와 입장료를 주차 대수와 입장객수가 딱 나오는데 고분군은 주차 대수 대 인원을 다용 버스는 평균 35명, 일반 소형승용차는 3명 잡고 기준으로 관광객수를 잡고 있습니다, 평균내서.
  현재 입장객수는 입장료를 받지 않기 때문에 주차대수로 받고 있습니다.

○徐丙喆 위원   
  그러면 지금 증가한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적지관리사무소장 朴先和   
  증가한 요인은 저희가 개략적으로 알아본 결과 저희 홈페이지라든지 인터넷홍보를 현재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교과서에 무령왕에 대한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국민학교 교과서에.
  그래서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많이 오고 있습니다.

○徐丙喆 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홈페이지에 게재가 안됐던 것이 금년도에는 되어 있다,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지속적으로 해왔던 것을 그냥 해온 겁니까?

○사적지관리사무소장 朴先和   
  아닙니다, 일부분은 추가로 더 홈페이지에 추가를 시키고 금년 봄에 실시를 했습니다.

○徐丙喆 위원   
  그래서 저는 잘 모르는 사실이니까 묻겠는데 지금 현재 관광상품 판매수입이 있거든요?

○사적지관리사무소장 朴先和   
  예.

○徐丙喆 위원   
  그것이 7,463만원 정도가 줄었어요, 작년 대비.

○사적지관리사무소장 朴先和   
  예산이 적은 거지 작년 대비 증가는 아닙니다.

○徐丙喆 위원   
  대비 증가는 아니겠지만 예산을 세웠을 때는 이 정도는 증가해서 판매할 수 있다라는 예상이 나왔겠죠?

○사적지관리사무소장 朴先和   
  예.

○徐丙喆 위원   
  그러면 7,400만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대단한 것인데 왜 이게 감소가 됐습니까?

○사적지관리사무소장 朴先和   
  먼저 의회 업무보고시에도 저희가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현재 저희 인원이 주차장 매표 인원과 공산성 매표인원, 사무실 근무인원해서 현재 인원으로서 장사를 하게, 상품판매를 하는데 2명이 필요합니다, 풀로 2명이.
  그래서 그 2명이 현재 배치가 불가능합니다.
  그것을 배치를 하게 되면 공산성 주변의 환경정비라든지 그 인원이 안내라든지 여러 가지 불편이 있어서 인터넷과 홍보판매로 하고 상품은, 다만 현장판매를 폐쇄한 겁니다.
  거기에 대한 감소분을 계상한 겁니다.

○徐丙喆 위원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다른 때는 2명이 배치돼서 판매를 해서 이 정도 예상을 잡았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배치할 인원이 없다 보니까 감소가 됐다고 이렇게 봐도 됩니까?

○사적지관리사무소장 朴先和   
  예, 그렇습니다.

○徐丙喆 위원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공주 의원들 뿐이 아니고 집행부에서도 공주를 홍보하고 모든 문제를 생각할 때 상당히 이게 관심사고 또 상품 개발을 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이 또 투입이 됐어요? 맞죠?

○사적지관리사무소장 朴先和   
  예.

○徐丙喆 위원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그렇다라면 그 소장님께서는 인원이 없는 것으로 해서 이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어떻게 시장님이나 이 인원을 증원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데 어떻게 안됐습니까?

○사적지관리사무소장 朴先和   
  금년 제가 부임하면서부터 건의를 누차 드리고 결재도 맡고 여러 번 했습니다.
  했는데 현 인원이 구조조정상 추가 배치가 곤란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증원을 못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徐丙喆 위원   
  그러니까 다른 부분, 필요한 부분, 이것보다 더 필요한 부분으로 배치를 했고이것은 그러면 잠정적으로는 시장님이나 집행부 인원을 관리하는 자치행정과장이나 모두가 이것은 인터넷으로만 팔자는 것으로 어떻게 합의를 본 그런 내용이 되겠네요?

○사적지관리사무소장 朴先和   
  결재는 맡았습니다.

○徐丙喆 위원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사적지관리사무소장 朴先和   
  예.

○徐丙喆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그럴 수밖에 없습니까?

○사적지관리사무소장 朴先和   
  지금 우선은 상품을 폐쇄를 않고 그상품을 현재 지금 현장 판매되는 물량이라는 것은 총액판매로 한 3분의 1정도도 안됩니다.
  대개 우편주문과 인터넷 홍보, 인터넷으로 주문판매가 많지 현장에서 현재 판매량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많지 않아서..

○徐丙喆 위원   
  아니 소장님께서는 지금 그렇다라면 인원을 옛날에 줄여버리든가 해야지 7,4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예상보다.
  그 부분은 결과적으로는 인터넷에서 상품을 파는 부분은 증액은 안됐더라도 평균 수준은 유지를 했는데 2명을 배치 못한 3분의 1분이 그 정도로 봅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상을 많이 한 액수입니까?

○사적지관리사무소장 朴先和   
  당초 예상도 과다된 것으로 제가 알 고 있습니다.

○徐丙喆 위원   
  과다된 것으로?

○사적지관리사무소장 朴先和   
  예.

○徐丙喆 위원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사적지관리사무소장 朴先和   
  앞으로 계획은 현재 상태로 일단 우선은 그것을 운영하려면 인원을 추가로 2명을 배치하므로써 공산성과 고분군의 관리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인터넷과 우편주문 판매에 주력을 하고 인원이 모형전시관이 완공돼서 정상화 된다면 현재 상품은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다시 가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徐丙喆 위원   
  일단 지금 현재 상태로는 불완전하니까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관광객수는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7.9%정도가 증원이 됐거든요? 입장객수는.

○사적지관리사무소장 朴先和   
  예.

○徐丙喆 위원   
  그렇다라면 그것도 좀 같이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 뭐 과다하게 잡혔다니까 더 이상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마는.

○사적지관리사무소장 朴先和   
  연말까지 열심히 홍보해서 판매수익을 늘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徐丙喆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께요.
  공산성 매표소 설치에 대해서 한번 시설비, 이것 설명 좀 해 보세요.

○사적지관리사무소장 朴先和   
  이게 2천만원 당초에 예산을 계상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것을 신축을 하려고 봤더니 먼저 보고드린 바와 같이 휴게소 겸 안내소 설치를 현재 저희가 보고드렸죠?
  안내소에 휴게소를 만들고 이쪽 공산성 매표소에 안내소와 매표소를 같이 해 달라고 예산에 계상을 보고드린 바와 같이 매표소를 지을려니까 고건축으로 지을 경우에는 평당 문화재 단가로는 1,500만원이 든답니다.
  그러나 일반 목조건축물로 질 경우에는 단가가 한 5백만원 정도, 3천만원이 필요하고 설계비 포함해서 3, 500만원 계상한 겁니다.

○徐丙喆 위원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이 공산성이입장객수는 나옵니까? 액수로.

○사적지관리사무소장 朴先和   
  공산성 입장객수가 나옵니다.

○徐丙喆 위원   
  한번 말씀해 주세요.

○사적지관리사무소장 朴先和   
  공산성 입장객이 작년도 말로 연간 따지면 53,817명인데..

○徐丙喆 위원   
  액수로는, 금액으로는.

○사적지관리사무소장 朴先和   
  금액으로는 입장료가 54,500명에 2,889만 5천원입니다.
  아닙니다, 입장료가 4,544만 5천원입니다.

○徐丙喆 위원   
  그것은 틀림없이 맞아요?

○사적지관리사무소장 朴先和   
  예.

○徐丙喆 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그럼 이게 4,540만원 정도가 1년 입장객수, 액수라고 보면 됩니까?

○사적지관리사무소장 朴先和   
  입장객 액수로 보면 됩니다.

○徐丙喆 위원   
  그렇죠?

○사적지관리사무소장 朴先和   
  예.

○徐丙喆 위원   
  거기에 인원이 둘이 배치가 되죠?

○사적지관리사무소장 朴先和   
  예.

○徐丙喆 위원   
  그분들 인건비는 1년에 년 얼마정도 됩니까?

○사적지관리사무소장 朴先和   
  일인당 3천만원 예상하면 될 겁니다.

○徐丙喆 위원   
  그러면 6백만원 정도가 플러스가 되네요?

○사적지관리사무소장 朴先和   
  예.

○徐丙喆 위원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십시다.
  왜 내가 이것을 자꾸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는 같이 수익면에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 보자는 얘기예요.
  이게 ’94년도에 공산성 입장을 시킬 때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나는 소장님이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왜 그러냐면 공주시민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나왔었고 두 번째로는 적자를 봤기 때문에 먼저 번에 조금 운영을 하다 그만둔 것이 적자를 봤기 때문에 이것은 입장객을 돈을 받지 말고 그냥 하는 것이 가하다, 그 당시에 시장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면 “외국에 여러 위원님들 나가 보십시오. 나가 보면 거기 공산성만 못한 데도 전부 입장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그것을 상품화함으로써 공산성에 공주가 공산성을 가진 것을 최대한 활용을 하자 그대신 수입면을 올리기 위해서 인원을, 지금은 구조조정을 문제가 따랐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인원을 거기 공산성 관리요원으로 그냥 공무원으로 배치하고 새로운 인원을 한명도 쓰지 않겠다라는 얘기 또 그러면 거기에 지금 말대로 표 파는데, 그 것도 이쪽에 그것이 아마 내가 알기로는 먼저 쓰던 이쪽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왕릉 입구에 있던 그것을 그쪽으로 옮긴다고 했어요, 그게 맞을 맞을 거예요.
  지금 현재 매표하고 입장객을 받는 시설된 것이 이쪽에서 거기로 옮긴 것이 맞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연 인건비가 6천만원, 두 사람이 매달리고 있어야죠, 거기요.

○사적지관리사무소장 朴先和   
  예.

○徐丙喆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6천만원하고 4,540만원이면 거기에서도 약 이것을 수익면을 따져보자 이거예요.
  1,540만원 정도가 마이너스가 되고 있고 또 거기에다가 공산성 매표소를 설치하는데 지금 3,500만원 정도를 넣게 되면 한 5천만원 이상 마이너스가 되는 역할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제일 첫 번에 입장객을 공산공원을 받자는 뜻과 지금 많이 와전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종합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결과가 오면서도 그 3,500만원을 가지고 지어야 되는 것인지 한번 그 문제를 한번 깊이 한번, 내돈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그 짓는 돈은 어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주민의 혈세가 거기 동원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라면 거기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어떻게 검토가 되십니까?

○사적지관리사무소장 朴先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경영수익사항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했을 경우에 단순한 입장료만 가지고서는 인원 대비해서 흑자로 볼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저희 가정이라고, 제가 살림을 한다고 봤을 경우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만 거기 주차료가 있어서 주차료를 플러스 한다고 하면 인건비는 상회가 됩니다, 약 주차료가 2,100만원 정도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 주차장의 임대료를 준다고 할 때 민간한테 그래서 그 인원을 공산성 투입 관리한다면 포괄적으로 검토해서 그것은 추진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徐丙喆 위원   
  그래서 그것은 한번 검토를 다시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문제가 공산성 입장료를 받아서 단 돈 10원이라도 수익사업을 올리자해서 시작이 된 것이 적자로 들어선다면 이왕이면 공주 후한 인심이라도 보여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거예요, 저는 결론적으로는.

○사적지관리사무소장 朴先和   
  그렇다고 해서 현재 그 인원을 줄여서 활용할 수도 없는 형편이 되어 있어요, 입장료를 안받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공원으로 활용을 하겠죠.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徐丙喆 위원   
  글쎄 매표소를 짓고 안짓는 문제는 뭐 위원님들이 생각할 문제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소장님께서도 그 문제를 한번 정확하게 뭐 여러 가지 장.단점을 잘 따져서 입장료 문제는 받아야 될 것인가 안 받아야 될 것인가를 잘 한번 따져주시기 바랍니다.

○사적지관리사무소장 朴先和   
  예, 알았습니다.

○徐丙喆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李云榮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李云榮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적지관리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중요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빈홍입니다.
  설명드릴 부분은 211페이지입니다.
        (예산서 88P~89P, 191P~216P 설명)

○위원장 李云榮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심재정 위원님!

○沈載正 위원   
  한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8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89페이지에 보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이라고 해서 옥룡정수장 시설개량사업 2억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예.

○沈載正 위원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옥룡정수장 시설개량사업이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본 위원은 잘 모릅니다.
  다만 우리가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다른 부분은 산출기초가 아주 적나라하게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특별회계 전출금이라고 해서 이렇게 2억씩 한꺼번에 해 놓고서 사전설명도 구체화하지 않고 했는데 이렇게 해서 심사를 위원들이 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 뿐이 아니고 여러가지가 있겠지만은 이렇게 같이 통털어가지고서 한몫으로 묶어서 예산이 계상되는 것은 자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왕에 이렇게 올라와 있다면 어떤 부분이 어떻게 해서 쓰여지는지 위원들이 알아야 할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예, 말씀하신 대로 89페이지에 그것은 일반회계에서 공기업으로 전출을 옥룡정수장 시설개량사업을 하도록 환경부나 수자원공사에서 지적돼서 시설명령으로 14억이 해당된 시설을 개량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나머지는 내년도에 당초 예산에 하고 지금 시급한 사항만 일부분만 지금 2억을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공기업으로 받아서 하는 것인데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사항들이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뭐냐하면 215페이지 옥룡정수장 도류벽설치 4천만원 또 유구정수장 취수원확보 환경영향평가 2천만원 그 다음에 그밑에 시설비 전염소계장설비판넬 공사 그 관계 그 밑에 오존접촉조 유입량 파악 및 원수유량계설치공사, 그 다음에 옥룡정수장 침전지 경사판 교체 그 5천만원, 그 밑에 옥룡정수장 분말활성탄지내 교체공사 1,500만원 이상입니다.
  그 내용입니다.

○沈載正 위원   
  그러면 89페이지에 2억이라는 것이 이 산출기초가 215페이지에서 216페이지까지 명기된 대로 그대로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예, 거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沈載正 위원   
  예, 이해하겠습니다.

○위원장 李云榮   
  예,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沈載正 위원   
  예.

○金鍾完 위원   
  지금 2억이 넘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2억이 넘는 것은요 거기 2억 속에는 거기 들어가 있지만, 아니 아까는 2억만말씀드리신 거고 유구 것은 2천만원도 그것은 그 내용속에....

○沈載正 위원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예.

○金鍾完 위원   
  별도로 있는데 왜..

○위원장 李云榮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吳椿煥 위원   
  궁금한게 있어서요 간단히 질문말씀 드리겠습니다.
  214페이지 인건비중에서 3천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여기 일용인부 퇴직금같아요?
  삭감해도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3천만원 검침업무종사자 퇴직금인데 이것이 금년도에는 검침원에 대한 퇴직 대상자가 없습니다.

○吳椿煥 위원.   
  안준 것이 아니고 없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예.

○吳椿煥 위원   
  그리고 15페이지에 유구정수장 환경영향평가 조사를 여기 암반관정을 팔려고 그러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예.

○吳椿煥 위원   
  위치 같은 것은 선정이 됐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아, 그것은 전문가로 하여금 수질체크라든지 영향평가조사심의회의 승인을 전부 받아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吳椿煥 위원   
  거기 참고로 얘기하면 이쪽 녹천리 물이 아주 좋다고들 그래요.
  그런 것 참고로 얘기하고 싶고 이게 예산 확정되면 용역해서 조사하는 기간은 얼마나 걸려요? 연내에 하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그러니까 이것을 연내에, 하여튼 12월까지는 완료를 할려고 합니다.

○吳椿煥 위원   
  걱정이 돼서, 노파심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금년에 유구에 물사정 때문에 전국에서 아주 사진 찍으러 덤비고 해서 고생들 많이 하셨잖아요.
  내년에는 일기예보 전망을 따질 것은 아니지만 유비무환의 입장에서 미리미리 샘을 봄에 파도록 예산조치를 할 수 있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李云榮   
  충분한 답변 되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완 위원님!

○金鍾完 위원   
  우리 소장님 먼저 하나 본 위원이 질의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서, 본 위원이 먼저 번에 제가 56회인가요 그때 당부의 말씀을 드렸었는데 상수도보호지역에서 지금 금강변에도 차량을 갖다놓고서 계속 저기 하는데 일부 공사는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포크레인으로 작업을 해서 차를 못 들어가게 했는데 지금 가보시면 거기가 차가 말도 못하게 들어가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오는데, 비오는데도 불구하고 차가 4대가 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차만 대면 괜찮은데 차도 대고서 상당히 다른 것도 하고 있어요.
  무속행위 같은 것, 그런 것 끝나고 난 다음에 초나 과일이나 머리같은 것을 그냥 버리고 안가져가는 그런 현상, 아마 차가 안 들어가면 그런 것도 아마 무거워서 갖고 갈 리가 만무같은데 차가 그냥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고마운 것은 우리 소장님이 우리 직원들하고 고마운 것은 바로 해 주기는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거기를 포크레인으로 작업을 해서 차가 아예 못 들어가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금강 보호 살리기도 일환이고 아주 시민들한테 좋은 평을 받을 것 같은데 안타깝게 그게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먼저 번에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다시 한번 재촉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예, 시정하겠습니다.

○金鍾完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89페이지 심재정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은 저도 물론 같은 이야기라 하지 않겠습니다.
  거기 보면 유구정수장 취수원 환경 영향조사 및 장옥설치가 있거든요.
  2천만원인데 본 위원이 지금 그냥 문뜩 생각에는 약 2년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시설물을 방문하다가 미비점이 드러나서 수차에 걸쳐서 얘기했는데 이게 지금 올라온 것 같은데 맞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장옥까지도 우리가 반영을 할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金鍾完 위원   
  그러니까 2년전에 위원님들이 갔을 때에, 견학을 갔을 때에 그때에 문제점이돌출된 것이 지금 이루어지는 거냐고 묻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그것은 아니고 이것은 취수원을 확보하기 위한 장옥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金鍾完 위원   
  그러면 장옥이라는 것이 뭡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하나의 부대시설, 건물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金鍾完 위원   
  그런데 2천만원 갖고 되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이게 그렇게 큰 대규모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金鍾完 위원   
  그러면 2년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현장 견학을 갔을 때에 그때 분명히 약속을 하셨거든요. 지금까지 시행을 안 하셨죠? 그거요 예산도 올리지 않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그것은 아직 이행을 못했습니다.

○金鍾完 위원   
  그러면 2년 전에 소장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지금까지 안해 준다면 공주시 특히 유구읍민들을 무시한 처사고 또 우리 위원님들을 무시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유구를 자주 갑니다, 그런데 유구분들이 참 순박해요.
  아주 보면 진실하고 열심히 사는 분들인데 공주시에 대해서 불만이 없어요, 보면.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그게 문제의 장단점이 있습니다마는 그게 비산이라든지 먼지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金鍾完 위원   
  소장님 너무 길으니까요 먼저 번에 그럼 예산은 반영을 한번 요구는 해봤습니까? 기획감사실에.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휀스교체는 했고요..

○金鍾完 위원   
  아니, 아니 장옥에 위에 설치를 비산먼지나 아니면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요구를 해 보신 적이 있냐 저는 그것을 묻습니다.
  그때 한다고 했잖아요, 안하셨죠?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앞으로 검토해서..

○金鍾完 위원   
  아니 그때도 검토하신다고 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죄송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金鍾完 위원   
  그리고 또 215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여기 보면 우리 제가 유구쪽에 관심이 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시내지역 및 유구지역 노후관 교체공사라고 했거든요?
  이게 960이 올라와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예, 960만원요.

○金鍾完 위원   
  이것 가지고 충분합니까? 이게.
  제가 알기로는 유구가 상당히 노후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먼저 번에 한번 공주신문에도 이거 나왔었잖아요, 유구에 많다.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예, 시내지역, 유구지역에 노후관 교체인데 이게 출수 불량으로 민원이 신고돼서 이게 지금 못한 사항만 우선 국한적으로 이게 넣은 사항입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내년도에 할 계획이 있습니다.
  우선 시급한 민원사항이 들어와서 출수 불량된 부분만 우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참고로 재원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회계에서 2억 2천만원을 전입을 받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그런 타당한 말씀, 알겠습니다.

○金鍾完 위원   
  앞으로 예산편성 하는데 가급적이면 공구시의 17개 읍'면'동에서 유일하게 읍은 유구에 있습니다.
  점차로 발전하는 도시로 변모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유구에 있는 읍에, 읍민들이 소외를 안 당하게끔 예산도 배려를 해 주시고 노후관이 하루속히 빨리 교체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해서 올리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李云榮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병철 위원님!

○徐丙喆 위원   
  몇 가지 궁금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에서 참 10억이나 전출해 가면서 이런 시설을 꼭 해야 되겠다라는데 공감은 합니다만 몇 가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약품비는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금년에 무척 가물었고 했기 때문에 수질이 악화돼서 6,600만원 정도가 더 들어가야 된다, 이해합니다.
  그 다음에 원수구입비는 올린다고 했는데 안 올려서 1,200만원이 감액됐다, 그 얘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예.

○徐丙喆 위원   
  그런데 그 뒤를 보면 동력비 문제를한번 설명해 주세요, 전기사용료 7,200만원이 있는데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신관 공주대교를 조금 지나서 공주대앞에 신관 배수지가 하나가 있고요 그래서 장기지역에 급수인구가 많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선 농공단지 앞에다가 가압장을 하나 추가로 설치를 하므로 인한 거기에 대한 전기사용료가..

○徐丙喆 위원   
  가압장치를 언제 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이게 한달정도 전에 준공 됐습니다.

○徐丙喆 위원   
  한달 전에 정리가 됐다면 여기 4천만원씩 12개월인데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 내년예산은 내년대로 예산을 세울텐데 어떻게 열두 달을 사용한다고 나와있죠?
  물론 전기료는 안 하면 반납은 되겠습니다마는 12개월이라고 하는 원인이 뭡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이것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게 예산부기 방법이고요 또 부족분도 포함이 되고 또 추가로 시설을 하다보니까 신규로 발생되는 것 하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徐丙喆 위원   
  그러니까 그것 가압장치에 대한 것 뿐이 아닌 다른 전기사용료 못하는 것까지 부족분을 넣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예, 이것은 모자라는 것을 부기상의 기재상태입니다.

○徐丙喆 위원   
  아니, 우리가 볼 때는 지금 한달전에 했다는 것이 12월달로 해서 4천만원씩해서 7,200만원이 올라왔으니까 이해가 잘 안돼서 질의드리는 것이고요 다음에는 수선비 문제들,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원칙으로는 본예산에 이것이 반영이 제대로 잘 됐어야 원칙이죠? 모든 예산은.
  아니 모든 1년 예산은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원칙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그런데 본예산에요..

○徐丙喆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원칙이죠?
  다만 중간에 예측 못할 사항들이 들어 가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이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예.

○徐丙喆 위원   
  그렇다라면 여기 지금 211페이지 수선비가 올라와 있는데 옥룡취수장 수중펌프수선해서 30마력짜리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예.

○徐丙喆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고장이 났습니까? 고장 날 것을 대비해서 지금 5백만원 수선비를 넣어 놓은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거기가 4기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지금 고장이 되어 가지고...

○徐丙喆 위원   
  고장이 났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예.

○徐丙喆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는 예측을 못했는데 이걸 넣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당초에는 4기에 대해서 이 시설유지 비를 과목에 정한 대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긴급히 예측 못할 부분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많이 고장이 나면..

○徐丙喆 위원   
  본예산에도 이게 나는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예, 들어갔습니다.
  들어간 예산인데 들어갔지만 그것은 4기에 대한 기본적으로 시설유지비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이지 그 외로 고장이 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계상을 하는 겁니다.

○徐丙喆 위원   
  아니 그러면 수중펌프를 수선 말고 유지비라는 것은 어떤 돈이 들어가는 것이 유지비예요?
  저는 유지비하고 수선비하고 잘 구분을 못하겠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거기에 대한 ..

○徐丙喆 위원   
  유지비라는 것이 어떤 돈이 들어가는 것이 유지비냐 이거예요.
  전기요금은 전기요금대로 올라있을텐데 유지비라는 것은 뭐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거기에 고장 수선하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부품, 뭐 하여튼..

○徐丙喆 위원   
  아니, 부품이라는 것은 고장이 났을 때...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통털어서 고치는 것을 유지비라고...

○徐丙喆 위원   
  저는 지금 이것을 가지고 소장님하고 무슨 꼬치꼬치 콩이야 메주야 따질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들어 갔는데 한번 고장날 것을 생각해서 유지비로 넣었는데 두 번이 고장 났다는 얘기예요?
  유지비 따로, 수선비 따로가 구분을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그러니까 당초에는 4기에 대해서만 기본적으로 요구를 했지만 그 4기중에서 부분적으로 고장이 또 났기 때문에 올리는 겁니다.

○徐丙喆 위원   
  그래 어쨌든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러면 30마력 짜리 수선하는데 5백만원이 들어간다고 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예.

○徐丙喆 위원   
  그런데 뒷장에 보면 예비비로 7.5마력짜리를 1대를 구입하는데 120만원이 들어간다고 했어요.
  마력에 비교해서 사는 것 하고 수선하는 것 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30마력 짜리를 구할려면 얼마 들어갑니까?
  정확하게 시장조사를 하신 것을 대답을 해 보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이 30마력 짜리는 조달청에 고시되어 있는 것은 약 1,500만원이 갑니다.
  그리고 이 고치는데에도 원가계산을 전부해서 그 내역서에 의해서 전부 분석을 해서 계약을 해 가지고 고치게 되는 겁니다.

○徐丙喆 위원   
  그러면 이것은 내역서를 가져왔겠네요?
  왜냐하면 지금 고장이 났다고 했으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여기는 내역서는 안 가져왔고요 지금 고장이 났기 때문에 예비용으로 돌리고 있는 것 뿐입니다.

○徐丙喆 위원   
  아니 내역서에 의해서 예산을 요구하는 것 아니에요?
  5백만원 정도 들 것이다 해서 우선 세워놓고 내역서를 받겠다 그 얘기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예, 그렇죠.

○徐丙喆 위원   
  좀더 예산을 요구하실 때는 시의원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내역서에 의해서 입찰을 받아보니까, 고장이 나서 어디 어디를 받아 보니까 5백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는 그런 제시가 되어야지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많이 반대급부로 소장님께서는 집행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소장님하고 우리하고 입장이 바뀌었다고 하면 소장님이 이게 이해가 잘 갈려나 모를 것 같아요, 저는 도대체.
  그리고 이런 문제들입니다.
  지금 연에 지금 3,300만원 정도면 이 수선비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추경에 2,750만원이 다시 올라 왔어요.
  그러면 이것이 약 7, 80%가 다시 추가가 됐다는 얘기인데 이것이 한두해 운영한 것도 아니고 이게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본예산에 올리시는 것인지 도대체 저는 잘 이해가 가질 안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시설이 이게 노후화되다 보니까..

○徐丙喆 위원   
  시설이 노후화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측을 못했다는 그런 얘기인데...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아니, 이것은..

○徐丙喆 위원   
  됐습니다, 됐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좀 출수불량 급수관 교체비 있습니다.
  9백만원 그런데 이것은 본예산에 1억 1,700만원이 섰거든요?
  그런데 출수불량 급수관 교체비가 결과적으로는 생각보다 더 늘어난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예, 늘어난 겁니다.
  민원사항으로 이게 늘어난 겁니다.

○徐丙喆 위원   
  처음에 예상보다 늘어났기 때문에 이렇다.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예.

○徐丙喆 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요 상.하수도사업소 민원행정시스템 구축해서 2천만원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214페이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이게 검침 숫자가 자주 오차라든지 민원사항들이 고장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딩동카민원 그런 차원에서 조그만한 생활민원이 여기에서 상'하수도사업소에는 가장 많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 개'폐신고라든지 급수중지, 요금분쟁 이래서 인터넷 요금 할인서비스라든지 누수, 도수 또 각종 상'하수도 사업의 시책을 소개하고 또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억울함이 없도록 이의 신청을 많이 하는데 이런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 문제점들을 해소할려고 하는 겁니다.

○徐丙喆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어떻게 이걸 민원문제나 이런 것이 해결됐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그동안에 민원사항들이 오면 접수부에 접수해서 현장에 나가서 조사해서 그렇게 답변해 주고 했었는데요 그런 것들을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일어나는 종합적인 것을, 예를 들어서 어느 구역에 내가 A라는 사람이 몇월 몇일날 상'하수도 사용료를 부과 검침을 해서 부과를 했는데 이게 민원인이 일일이 와서 꼭 무슨 이의신청서를 써서 와서 회신을 받고 하는 그런 사례들을 그런 것들을 전부 불편을 해소시킬려고 하는 겁니다.
  전문가한테 종합적으로 이런 것을 자문을 받아서 용역을 해서 용역개발비로 용역을 해서 이것을 홈페이지에 전산망을 구축해서 이런 것들을 신속하게 문제점이 나타나면 해결해 줄려고 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徐丙喆 위원   
  쉽게 얘기하면 그동안에는 인터넷 장치가 안됐고 주먹구구식으로 하던 것을 체계적으로 하겠다 그 말씀이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예.

○徐丙喆 위원   
  그 다음에요 그 밑에 215페이지 시설비가 들어가 있어요.
  본예산에 4억 5,100만원 정도가 섰던 것을 6,96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는 얘기 인데 시내지역 및 유구지역 노후관 교체공사가 1,280m를 하는데 1억 4,400만원에서 1억 2천만원밖에 안 되어 가지고 결과적으로 추가가 된다, 이 얘기죠?
  그러면 1,280m가 m가 늘어난 겁니까? 그동안에 물가가 올라서 이게 똑같은 m수에 가격이 올라간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이것은 1,280은 전체적인 산출 부기상에 산출한 것이고요 결과적으로는 이 960만원의 출수 불량이 발생됐다고 해서 민원으로 발생돼서 그 조사된 것을 해결하기 위한, 교체하기 위한...

○徐丙喆 위원   
  더 추가가 된 부분이다?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예.

○徐丙喆 위원   
  그러고요 그 도류벽 문제는 제가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예.

○徐丙喆 위원   
  그리고 유구정수장 취수원 확보 환경영향평가조사 용역비해서 2천만원이 됐어요.
  그런데 이것은 취수원이 모자라서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겠다는 거예요? 매년 이게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것인데 본예산에 빠졌던 부분입니까? 이건 정확하게 어떤 부분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취수량이 부족해서 다시 추가로 개발하려고 하는 겁니다.

○徐丙喆 위원   
  개발하는데 일단 환경영향평가조사를 준 후에 거기에 의해서 더 하겠다?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그러니까 우리가 육안적으로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어떠한 수질, 이 지질 검사라든지 거기에 대한 영향, 여기다가 팔 경우에는 상대적인 그 이해, 민원으로부터..

○徐丙喆 위원   
  그러면 암반관정을 판다는 얘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그렇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100톤 이상은 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법이 되어 있습니다.

○徐丙喆 위원   
  매년?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우리가 매년 이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필요할 때에 100톤 이상을 개발할려고 할 때에는 이게 필요한 겁니다.

○徐丙喆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전염소계장설비판넬 이전 공사가 있어요.
  그 부분은 아까 소장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면 환경부 시설명령을 받아서 외부로 이전한다, 위험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환경부에서 수자원공사하고 기술진단을 했는데 지적된 사항, 시설개선하도록 명령된 사항입니다.

○徐丙喆 위원   
  알았는데 전염소계장설비판넬을 언제 설치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98년도에 했습니다.

○徐丙喆 위원   
  저는 어떤 문제를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고도정수처리할 때 전체적으로 다 손을 봤던 부분이죠, 설치가 됐고?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고도정수처리할 때에 물론 전반적으로 그것을 설계를 해야 되는데 국고에서 지원된 것하고 시비하고 해서 89억, 약 90억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徐丙喆 위원   
  제말씀을 들어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돈, 액수대로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아까 소장님께서 뭐라고 설명을 하셨느냐면 이것이 내부에 있으면 상당히 이게 결과적으로 염소가스가 올라서 계장설비판넬이 부식될 염려가 있고 위험해서 바깥으로 옮기는 그런 설치가 되겠죠? 환경부 시설명령 받고.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현재 부식이 됐기 때문에 외부로 하는 겁니다.

○徐丙喆 위원   
  그러니까 지금 나는 그거예요.
  이것은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왜냐 하면 설치할 때 이것이 어째 그때 내부에 설치가 됐습니까? 3년전에.
  염소에서는 가스가 나오고 당연하게 부식이 되는 것인데 그 규정이 있을텐데 그 규정을 무시하고 내부에다 설치한 부분이냐 그렇지 않으면 그 당시에는 내부에 해도 괜찮다는 법이 있었는가 나는 그래서 그래요.
  왜 새로 100억이 넘는 돈을 들여서 고도정수처리해서 전체적으로 집도 새로 짓고 모든 시설을 새로 했는데 가장 중요한 염소가스가 나오는 것을 왜 내부에 가스가 나오는 데 설치가 되어 있던 것을 이제 옮기게 되느냐 이거예요.
  그 당시에는 어떻게 이게 합격을 받았습니까?
  일단 전체적으로는 했을 때는 합격이됐을 것 아닙니까?
  내부에 있어도 괜찮다고 합격이 된 것 아니에요.
  나는 이런 부분은 도대체 이해가 잘 안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예, 그것도 제가 동감합니다.
  그 당시에 기술문제가 그만큼밖에 안됐기 때문에..

○徐丙喆 위원   
  아니,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해도 염소에서 가스가 발생되는 것은 당연한데 실내에 판넬이 설치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인데 어떻게 해서 그때 다 검사도 받고 했을 텐데 그게 합격이 됐느냐 이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그래서 이게 5년에 한번씩 기술진단을 해 가지고 미비된 사항을 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환경부나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당시에 충분한 그런 설계용역 과정에서 검토가 미비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徐丙喆 위원   
  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李云榮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李云榮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동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읍'면'동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에 대하여 중요부분만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기획감사실장 신홍현입니다.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147P~180P 설명)

○위원장 李云榮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환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姜煥敦 위원   
  실장님 도로변 꽃대 제거인부임이 2개면에 되어 있네요? 백만원씩.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예.

○姜煥敦 위원   
  타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설명드리겠습니다.
  꽃대조성 예산이 각 면에도 다 예산이 있습니다.
  있는데 일부 지금 사회진흥과에서 기 배정을 했고 이번에는 거기에서 부족분만이번에 예산 세워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姜煥敦 위원   
  그러면 백만원보다 더 많은데 여기 2개면은 부족하다는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예, 당초에 3,843만 8천원을 우리 17개 읍'면'동에 꽃대 예산을 세웠고 거기에서도 부족한 것은 사회진흥과에 있는 예산 일부 재배정돼서 집행을 했고 거기에서도 부족한 것에 대해서 2개만, 유구하고 우성면만 추가 됐습니다.
  참고로 계룡면 같은 경우는 2,200만원 배정이 됐습니다.

○姜煥敦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李云榮   
  또 서병철 위원님!

○徐丙喆 위원   
  나는 이런 것을 보면 항상 참 믿고 예산을 요구하고 또 우리는 그것을 허락을 해 주고 하면서 맨날 이런 부분이 참 만족치 못한 부분인데 여기 이인면에 보면 청사 기와교체 이게 본예산에 2,700만원이 섰던 거예요, 155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그렇다면 다른 것은 창고수선 같은 것은 그 이후에 왔으니까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럼 그때 2,700만원이 섰을 때 청사, 그때도 청사기와 간다고 했어요.
  그런데 왜 5백만원이 왜 부족합니까?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이게 예산을 짤 때는 지금 저희가 9월달부터 예산을 짜는데 정부품셈표나 조달물품기준가격 물가정보지 갖고 짭니다.
  짜다 보면 예산이 승인돼서 내년도에 예산이 명년도에, 작년도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집행이 되는데 이게 또 설계를 하고 업체를 선정해서 보면 그 가격이 지금 변동이 됩니다.
  이인같은 경우는 기와 단가가 상승한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예산심의할 때 꼭 좀 이해 좀 제가 간곡히 부탁 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은 표준서가 아닙니다.
  예산은 예측하는 경비입니다.
  이 예산에 예측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직접 결산까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徐丙喆 위원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예측을 못하는 부분이 있고 예측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최소한도 각 면이나 당사자들이 올릴 때는 2,700만원이라는 것이 지금 기와가 올랐다고 하니까 할 얘기는 없는데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업자 선정은 아니겠지만 그때 받을 때 이 공사는 금년, 예를 들어서 몇 월달에 이루어 진다라고 예측을 보통해서 그런 시장조사까지해서 해줌으로써 왜냐하면 여기에서야 종합적으로 하니까 그 가격을 모르겠지만 각 필요한 사람들은 그 조사가 끝나야 최소한도 나는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큰 공사같은 데는 사전에 용역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해서 하는데 소규모 공사하다 보니까, 앞으로 그런 것은 지양을 하겠습니다.

○徐丙喆 위원   
  그 다음에 155페이지 보면 반포면에 가로등 전기요금이 총액 예산에 부족분이라고 했는데 가로등 요금이 부족하다는 것이 가로등이 어디에서 돈을 치르는데 반포면에서 가로등이 부족분으로 나와요?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예, 가로등이 나가는 것은 일반운영비에서 나갑니다.
  각 면에 가로등이 많은데 반포에 가로등이 동학사 뒤쪽 박정자부터 동학사 가는 그쪽 부분에서 타면보다는 많아서 수요가 더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왜 유독히 반포만 저기 했느냐고 하는데 애시당초 면에서 실무자가 판단할 때, 면에서 예산요구할 때 판단해서 미스를 해서 부족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徐丙喆 위원   
  그러니까 나는 가로등 전기요금은 가로등이 설치되면 등별로 등 총액 대비가 되는데 나는 부족분이라는 것이 도대체 이해가 잘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째 가로등 총 액수로 해서 내면 되는 것이지 부족분이 1,200만원이라는 것이 이게 가로등으로는 등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가로등으로 등록이 되어 있느냐고.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가로등 하면 여기에서 보안등까지 다 포함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등록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徐丙喆 위원   
  그러면 보안등은 예를 들어서는 보안등으로, 지금 다른 동들은 다 가로등이나 보안등 그것을 총액으로 몇 등해서 지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게 부족분이 생기느냐고 나는.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그런데 여기 포괄적으로 계산을 하다보니까 애시당초 면에서 담당자가 미스판단을 해서 저기한 것 같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세부적으로 본예산때 검토를 했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업무가, 예산이 폭주하다 보니까 그게 누락된 것 같습니다.

○徐丙喆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李云榮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완 위원님!

○金鍾完 위원   
  기획감사실장님한테 한 가지만 꼭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서 이번에 그 2회 추경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많은 것은 발생이 안됐지만 한 두어 군데 정도에서 우리 위원님들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을 저지른 과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예산심의할 때는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또한 예산을 반영시켜서 예산을 유용하게 써야 되는데 일부 공무원들은 위원들을 비웃기 하는 듯이 예산을 미리 예산을, 반영도 안 된 예산을 유용하고 그것을 집행을 했어요.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14만 공주시민을 그러한 공무원들이 우롱한 것이고 나가서 17명의 위원님들을 우롱한 처사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이러한 일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고 또 이러한 생각도 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공무원은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하면서 했다니까 더욱 더 할 말이 없고 기가 막힌 일이 이번에 발생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간부회의를 통해서 아니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이러한 일이 절대로 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꼭 주의시켜주고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김종완 위원님 죄송합니다.
  한마디로 제가 죄송하다는 말을 대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하여튼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李云榮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李云榮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난 토요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계수조정내역서를 간사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하여 계수조정 협의를 위하여 지금부터 협의종료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李云榮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정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