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83회 제2차 본회의

  • 프린터하기

제83회공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9월 8일(수)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공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2.공주시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4. 3.공주시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
  5. 4.공주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안
  6. 5.공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공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2. 공주시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4. 3. 공주시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
  5. 4. 공주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안
  6. 5. 공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의)


○의장 김태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6일동안 조례 제ㆍ개정 및 현장방문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오영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도 고맙다는 인사를 올립니다.
  오늘은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신 안건들을 심의ㆍ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빈홍   
  사무국장 정빈홍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4일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공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심사완료 보고되었으며 동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제4대 공주시의회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로 윤구병 의원이 선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공주시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이 심사완료 보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태룡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공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2분)

○의장 김태룡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계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이계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이계주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3년부터 전자입찰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입찰참가에 따른 행정비용이 절감되어 충청남도, 행정자치부의 공사입찰수수료 징수제도 개선권고에 따라 전자입찰제도 취지 등 현실을 감안하여 조례로 정하였던 입찰참가신청 1건당 10,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질의ㆍ토론 결과 문제점이 없어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룡   
  이계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공주시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3.공주시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 
  4.공주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안 
  5.공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4분)

○의장 김태룡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조례 제ㆍ개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구병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대리 윤구병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윤구병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주시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은 2005년 1월 1일부터 전국 시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기존 공주시폐기물관리조례중 음식물류 폐기물 관련조항에 대하여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안으로 질의ㆍ토론 결과 문제점이 없어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공주시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현행 폐기물관리조례중 음식물류 폐기물 관련조항은 별도의 조례제정에 따라 삭제하고 인구증가시책 추진에 따른 시 전입자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과 쓰레기불법투기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 및 과태료 부과기준 등 관련규정을 구체화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으로 질의ㆍ토론 결과 문제점이 없어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공주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안은 금강수계의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효율적으로 확보하고 별도의 특별회계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상수원의 적정관리와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써 질의ㆍ토론 결과 조례제명인 “공주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공주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으로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공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건축법과 동법시행령의 개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정 등 건축관계 법령의 제ㆍ개정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건축행정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시행중인 건축물 사용승인 특별검사원제도의 개선과 기타 현행 조례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으로 질의ㆍ토론 결과 문제점이 없어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룡   
  윤구병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민족의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 이제 20여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천고마비의 좋은 계절입니다만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도 어렵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과 함께 풍성한 명절을 맞을 수 있도록 따뜻한 마음으로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은 주요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의회차원의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83회 임시회 기간동안 실시한 사업 현장방문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요구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사업이 무리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개선 등의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가부를 분명히 하여 조속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6일간의 회기로 열린 제83회 공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산회)


공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