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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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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회공주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6월 19일(토) 10시

장 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2004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 계수조정

  1. 심사된안건
  2. 1. 2004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 계수조정

(10시05분 개의)

○위원장 尹瓚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획된 일정에 따라 200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2004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0시 06분)

○위원장 尹瓚重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공주시장으로부터 2004년 6월 18일 제출되었으므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일정을 변경하여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기획감사실장 이창주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1p~37p 설명)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尹瓚重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高光喆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22페이지에 보면 금강변 왕벗나무 가로수 보식 이렇게 나와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예.
○高光喆 위원   
  왕벗은 금강변 어디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금강대교에서 창벽으로 향하는 도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高光喆 위원   
  그쪽에 빠진 부분을 보식하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예.
○高光喆 위원   
  이게 심으려면 가을이나 심어야 될 건데 지금 심으면 죽잖아요.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글쎄요, 기술적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하겠는데 어차피 보식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高光喆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尹瓚重   
  조한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趙漢九 위원   
  18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어느 단체에다 주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이것은 어제 자치행정과장께서도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제입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해군 공주함과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군함에서 생활하고 있는 병사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趙漢九 위원   
  이상이에요.
○위원장 尹瓚重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趙漢九 위원   
  한 가지 더 해야겠네.
  20쪽에 신풍 청흥리 전천후게이트볼장 본예산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본예산에 있다가 제1회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4,000만원을 순수 시비로 성립을 했다가 도비보조사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趙漢九 위원   
  전환.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예.
○趙漢九 위원   
  증액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이 금액은 증액되는 겁니다.
○趙漢九 위원   
  증액 아니요. 1,500만원 증액시키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尹瓚重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심재정 위원님.
○沈載正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0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해가지고 산야초 및 잔가지 파쇄기라고 했는데 이것이 산림과 소관이에요, 아니면 농업지원과 소관이에요? 뭐를 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기술센터 소관인데 공주사슴협회에 파쇄기를 지원을 하는 겁니다. 20대 70%를…
○沈載正 위원   
  사슴협회에다 지원하는 거예요, 사슴 목장 농가에다 지원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사슴협회요.
○沈載正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尹瓚重   
  하재하 위원님 말씀하세요.
○河在夏 위원   
  33페이지에 말이지요,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소방캐릭터 인형제작 지원 이게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이 2건은 소방서에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방서라는 것이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저기 하지만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하고 직결이 되기 때문에 캐릭터를 시내 요소에 세울 겁니다.
○위원장 尹瓚重   
  권태욱 위원님 말씀하세요.
○權泰昱 위원   
  윤찬중 위원장님 말이에요, 28페이지 동지역이 4개가 돈 가지고 따지는 것은 아닌데 먼젓번에 추경에 얘기돼 가지고 금학동에 있는 게 다른 읍ㆍ면ㆍ동하고 똑같이 하기로 한 거 아니에요. 시내동이라 금학동도 지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尹瓚重   
  예, 동단위에요?
○權泰昱 위원   
  예.
○위원장 尹瓚重   
  예.
○權泰昱 위원   
  그러니까 똑같이…
○趙漢九 위원   
  
권의장님 누구한테 질의하는    거예요?○ 權泰昱 위원
  아니지 위원장한테 얘기지. 얘기된 건데 무슨 딴 소리야.
○趙漢九 위원   
  수정안에서…
○權泰昱 위원   
  수정안이 그게 그거지. 얘기가 없었어요?
○위원장 尹瓚重   
  예.
○權泰昱 위원   
  돈 1,000만원이나 100이 문제가 아니라 먼젓번에도 시내 3개동은 시내고 금학동은 시골동 아니냔 말이야.
  그래서 다른 읍ㆍ면ㆍ동하고 똑같이 하자 그래서 이번은 안 해도 다음부터 하자 이렇게 얘기가 돼서 그냥 넘어간 거란 말이야. 기억을 못하시겠어요?
○위원장 尹瓚重   
  아니 어제 이것은…
○權泰昱 위원   
  기획실장한테 묻겠네.
  먼젓번에 추경 냈을 때 금학동 문제가 나와가지고 다음부터 하더라도 이번은 할 수 없다 다음부터는 한다 이렇게 해갖고서 된 거 아니냐고.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죄송합니다.
○權泰昱 위원   
  이까짓 1,000만원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뭐라고 참 이상한 짓을 하네.
  그리고 2,000이나 3,000이나 뭐가 틀리다고 이거 가려가지고 그까짓 거 뭐예요, 지금.
  그러면 내가 관할되는 중학동하고 금학동은 빼요. 삭감해요. 안 받는 게 낫지 누가 봐도 이건 웃을 일이지 이게 뭐야.
○高光喆 위원   
  위원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지요.
○위원장 尹瓚重   
  예, 고광철 위원님.
○高光喆 위원   
  제가도 얘기하지만 위원장님이 한말씀 하셔야 될 것 같고…
○權泰昱 위원   
  왜 위원장이 얘기해. 할 말 있으면 해, 위원이.
○高光喆 위원   
  왜냐하면 지난번에 면지역하고 동지역하고 먼젓번에 옥룡동하고 신관동은 1억1,000을 받았고 면은 1억2,000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학동, 중학동, 산성동, 웅진동은 그때 8,000만원인가 얼마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번에 그때 한 것에 비례해서 조정하신 것 같은데 위원님들의 여론을 위원장님이 수렴을 하신 걸로 나름대로 수렴을 하셨지요? 어떻게 된 겁니까?
○위원장 尹瓚重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잠정적으로 동단위 위원님들이나 또 면단위 위원님들 몇 분도 계시고 해서 최대한도로 같이 3,000 단위로 가보자 이렇게 저도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말씀을 하신 건데 기획감사실장님이 다음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간에 조율을 해서 하더라도 이번만큼은 동단위 위원님들이 양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끝까지 이번에 권태욱 위원님이 특히 잠정적이나마 의원사무실에서 하신 말씀이 있어서 최대한으로 반영을 하려고 나름대로 했습니다마는 기획감사실 이번에 예산이 상당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동단위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고 넘어갔으면 하는…
○權泰昱 위원   
  아니 동이 6개인데 나는 이해가 안 가네. 하여튼 됐어요. 이따 심의할 때 나중에 얘기합시다.
○위원장 尹瓚重   
  뭐 하더라도 권태욱 위원님 또 동단위 위원님들 양해를…
○權泰昱 위원   
  뭘 양해를 해.
○金應洙 위원   
  위원장님 이것이 읍ㆍ면ㆍ동으로 배정이 되는 거 말씀들 아니에요, 그렇지요?
○위원장 尹瓚重   
  면단위.
○金應洙 위원   
  그러면 인원이 많고 적고 의원수 하나에 얼마씩 배분하고 말아요.
  이거 치사하게 돈 2,000만원, 3,000만원 가지고서 면이나 동에서 대표로 온 위원님들이 그걸 가지고 얼굴 찡그리고 그거 한푼 1,000만원, 2,000만원 더 갖다 뭐할 거며 의원수로 15개 읍ㆍ면ㆍ동으로 쪼개서 똑같이 나누어주면 편할 거 아니에요.
  같이 그 구역에서 투표해서 올라온 의원인데 동수로 해가면서 어느 동은 더 주고 덜 주고 따질 게 뭐 있어요? 공평하게 하면 그만이지.
○趙漢九 위원   
  위원장!
○위원장 尹瓚重   
  예.
○趙漢九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어요.
  지금 권태욱 의장님이나 신풍 김응수 위원님 말씀은 우리가 계수조정할 적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거로 하지요.
○위원장 尹瓚重   
  예,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조한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예산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의거 200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2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尹瓚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순서입니다마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안이 공주시장으로부터 2004년 6월 19일 제출되었으므로 심사일정을 변경하여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기획감사실장 이창주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2회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급하게 하느라고 페이지를 못 넣었습니다.
  첫장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석장리 구석기유적전시관 건립 해서 1,500만원을 감해서 감리비로 전환을 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 장이 되겠습니다.
  제6회 시민체육대회 개최 200만원씩을 추가해서 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 번째 쪽이 되겠습니다.
  당초 읍ㆍ면ㆍ동 소규모숙원사업 4억7,000을 감하고 1개소당 4,000만원씩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尹瓚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수정안의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6분 회의중지)

(13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尹瓚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하게 협의하신 200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김응수 간사님께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수 간사님은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應洙 위원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응수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당해 사업의 효과성과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논의한바 일반회계 세출중 3건에 5억4,335만원, 특별회계 1건중 1억원 등 총 4건에 6억4,335만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조정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기타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부조정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尹瓚重   
  김응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계수조정하여 협의한 결과에 따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결과는 제8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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