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尹瓚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200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尹瓚重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해당 실ㆍ과장ㆍ소장으로부터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각목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ㆍ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설명하시는 관계공무원은 반드시 페이지수를 말씀하시고 경상적경비 및 일반사업 경비 등 주요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한 설명과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가 중복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중요사항을 메모하셨다가 계수조정 하시는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의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尹錫炯   
  지역경제과장 윤석형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0p～201p, 399p～414p 설명)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尹瓚重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李東燮 위원   
  172페이지 폭설피해 농가지원 공공근로사업 인건비인데 이것은 읍ㆍ면으로 배정을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尹錫炯   
  예, 이것은 읍ㆍ면으로 저희가 배정을 해서 실질적으로 피해 입은 농가를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李東燮 위원   
  그런데 지원된 게 언제 읍ㆍ면ㆍ동으로 배정을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尹錫炯   
  배정은 폭설피해가 나가지고 하우스 내지는 인삼재배사가 피해를 입었을 때 그때 정확한 날짜는, 4월말인데 제가 정확한 날짜는…

○李東燮 위원   
  돈이 도에서는 언제 왔어요?

○지역경제과장 尹錫炯   
  도에서는 온 게 아니고 보조내시가 4월달에 왔습니다.
  그래서 4월달에 보조내시가 오면서 우선 기존에 있는 예산을 집행을 하도록 지시가 돼서 이것은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 시기가 지난 후에는 이 돈이 집행에 효과가 없기 때문에 우선 지금 한 30% 정도는 진행을 했습니다.

○李東燮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3월 5일날 폭설피해가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각 군부대라든지 전경이라든지 여러 단체라든지 와서 응급복구를 해 줬는데 이런 돈을 줄 바에는 빨리라도 줬으면 농민들이 조를 짜가지고 해서 그래도 실효성이 있었을 건데 이런 예산이 늦게 지원되다 보니까 응급복구는 다 끝나고 다시 또 무슨 일을 할 때… 물론 돈을 지원해 주는 건 좋아요.
  그런데 이런 돈을 지원해 줄 바에는 조금 일찍 지원을 해 줬으면 훨씬 더 유용하게 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돼서 그러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尹錫炯   
  저도 이동섭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이게 처음에 그렇게 했으면 하는데 도에서 일단 폭설피해에 대한 응급복구를 마치고 난 뒤에 4월달에 농촌지역에 있는 비닐하우스라든지 인삼재배사라든지 이런 것을 추가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4월달에 지시가 와서 했는데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

○李東燮 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현재 공공근로사업의 하루 인건비가 얼마예요?

○지역경제과장 尹錫炯   
  2만2,000원입니다.

○李東燮 위원   
  지금 이것도 그럼 공동근로 선에서 2만2,000원에 맞춰야 할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尹錫炯   
  인건비는 그 기준에 맞춥니다.

○李東燮 위원   
  그런데 이게 과연 글쎄 아무리 농민들이 조를 짜가지고 한다손치더라도 요새 공공근로사업에다 돈 2만2,000원에 맞추어서 하니까 그게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 이거예요.

○지역경제과장 尹錫炯   
  제가 볼 때는 이게 큰 실효성은 없고요, 첫째 왜 실효성이 없느냐 하면 여기 와서 일할 수 있는 인력이 결국 농촌에서 지금 인삼이든 비닐하우스 하시는 분들이 여기 나와서 봉사를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자기 농사 자기 하우스 관리하는데 여념이 없어서 실질적인 효과는 크지 않다 저도 그렇게 보고 저희가 현재 25명을 접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초 도에서 지시가 왔을 때 그때 저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자기 하우스 관리하고 자기네 거 하기도 바쁜데 누가 이것을 하겠느냐 하는 얘기를 했는데 어찌됐든 도에서 예산이 보조내시가 왔고 또 이렇게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것을 또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李東燮 위원   
  아니 글쎄 이런 돈을 그래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농민들을 도와준다는 것은 좋은데 실효성있게 이것을 해야지 아무 실효성없이 하면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尹瓚重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광철 위원님.

○高光喆 위원   
  190페이지 보면 산성시장 비가림시설 복구 해서 폭설피해로 4억8,000 이상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비가림시설 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尹錫炯   
  거기 비가림시설은 시장 상인들이 자기들이 한 것이기 때문에 몇 년도에 했는지는 모르지만 거기 보면 다 삭았어요.
  포목점 골목인데 다 삭아가지고 이게 아닌 게 아니라 위험스러웠어요.
  위험스러웠는데 제가 그날 눈이 왔다고 그래서 거기를 갔었는데 거기 가서 쳐다보고 조금 있으니까 느닷없이 그냥 와다당 하더니 팍 주저앉더라고요.
  그래서 설치한 시기는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상당히 오래…

○高光喆 위원   
  오래된 것으로 돼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尹錫炯   
  예, 아주 오래된 것으로…

○高光喆 위원   
  상당히 피해가 너무 많은 것 같길래 제가 물어봤고요, 잘 알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농공단지에 검상동에 고려양행이 경매로 비용이 올라왔는데 지금 시에다 체납된 금액이 지금 현재 상당히 많은가 봐요?

○지역경제과장 尹錫炯   
  6억2,900만원입니다.

○高光喆 위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공장 경매가도 지금 그렇게 안 가지 않습니까?
  세금은 그렇게 많이 밀렸는데 지금 경매가격도 6억 이상 안 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럼 만약에 경매가격이 그 가격이 안 나오면 시에서 세금을 다 못 받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尹錫炯   
  그런데 지금 이게 원금하고 이자하고 합해가지고 원금이 원래 2억5,8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연체돼 가지고 그 이자가 늘어서 원금보다 오히려 이자액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경매하면 해봐야 알겠지만 우리가 원금…

○高光喆 위원   
  원금은 건질 수 있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尹錫炯   
  그 이상 충분히 건집니다.

○高光喆 위원   
  왜냐하면 지금 은행에도 저당 같은 것도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금이 우선이라고 하지만 사실 근저당이 먼저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의구심이 나서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지역경제과장 尹錫炯   
  지금 근저당은 없는 겁니다.

○高光喆 위원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尹錫炯   
  예, 왜냐하면 저희 소유권이 거기로 넘어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高光喆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시에서 세금을 못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잘해서 사실은 경매를 전에 미리 넣었으면 오히려 더 낫지 않겠느냐, 시에서 빨리 조치를 했으면.
  그런 바람이 있던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尹錫炯   
  예.

○高光喆 위원   
  그리고 그쪽에 검상동에… 과장님 잠깐요.
  농공단지가 지금 가동은 하는데 불법으로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먼저 신문에도 나오고 뉴스에도 나왔더라고요.
  그 업체가 어느 업체입니까?

○지역경제과장 尹錫炯   
  동양몰드텍이라고 안경알 세트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형이지요.
  그것을 만드는 업체인데 검상공농단지에 있는 업체인데 저희가 그 점에 대해서는 미리 그런 것을 파악을 해서 무허가로 한 것을 단속을 했어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책임을 통감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농공단지 실태조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해가지고 수시로 점검을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高光喆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尹瓚重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응수 위원님.

○金應洙 위원   
  공공근로사업이 30% 집행이 됐다고 했지요?

○지역경제과장 尹錫炯   
  예.

○金應洙 위원   
  그것이 시에다 신청을 해가지고 접수를 받은 사항이에요, 면에 배정해 가지고 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尹錫炯   
  지금 그게 면을 통해서 저희 시로 와서 최종 확정을 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金應洙 위원   
  그러면 인력이 면에다 신청을 해가지고 인부가 시청으로 와가지고 읍ㆍ면에 가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尹錫炯   
  지금 현재 추가적으로 하는 것은 전부 면에 배정을 해가지고 시청에 왔다 가는 게 아니고 농촌일손 돕는데 거기에 투입되는 겁니다.

○金應洙 위원   
  아니 그것을 왜 묻느냐 하면 어느 마을을 가서 보니까 면에서 지시가 돼가지고 일곱집이고 10가구가 피해농가들끼리 보수를 하는데서 공공근로사업이 얼마씩 보조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사실 맞느냐고…

○지역경제과장 尹錫炯   
  예, 맞습니다.

○金應洙 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마을에서 책임자가 일지를 써가지고 내면 된다고요?

○지역경제과장 尹錫炯   
  예.

○金應洙 위원   
  그럼 기간은 12월말까지 하면 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尹錫炯   
  그런데 지금 기간이 명시된 것은 아닌데 12월말까지 할 그런 뭐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목적이 지난번 폭설때 피해로 인해서 특히 인삼이라든지 하우스 이런 거 한 것을 미처 복구를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지원해 주자고 해서 도에서 지시가 돼서 하는 사업인데 제가 볼 때는 연말까지 해야 될 그런 성질이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金應洙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尹瓚重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이계주 위원님 말씀하세요.

○李啓周 위원   
  403쪽에 관리사무소 개보수 그것 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尹錫炯   
  이게 검상농단지 관리사무소인데요, 현재 1층은 사무실로 쓰고 있고 2층은 회의실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내에 있는 근로자들이 휴게실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 사람들 복지를 위해서 1층을 휴게실로 개조를 하고 2층 회의실을 사무실로 개조해서 사용하도록 하는 비용입니다.

○李啓周 위원   
  그럼 지금 현재 1층에는 사무실이 있고 2층에는 회의실로 되어 있는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尹錫炯   
  예.

○李啓周 위원   
  그런데 휴게실이 없기 때문에 사무실이 2층으로 가면서 회의실하고 겸하고 아래 1층에다가는 휴게실을 하는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尹錫炯   
  예.

○李啓周 위원   
  그럼 지금까지 농공단지내에 휴게실이 없는 상태에서 직원들이나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尹錫炯   
  지금까지 그 사람들이 단지내에 모여서 할 수 있는 휴게실은 없었고요, 거기가 공터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거기 앉아서 쉬고 할 수 있는 벤치라든지 잔디밭이라든지 이런 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서 하고 거기에 매점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했는데 지금은 사무실마냥 실내공간이 필요하다고 그런 요구가 있어서 이번에 개조를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尹瓚重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의 산불방지 유공공무원 선진지견학 출장으로 인하여 산업건설국장으로부터 산림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陳蓮東   
  산업건설국장 진연동입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산림과장은 봄철 산불예방 때문에 휴일을 반납을 하고 산림과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더불어 도에서 주관하는 선진지 견학이 있기 때문에 2박 3일간 선진지 견학을 가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우리 국에서 이보다 더 많은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재정형편이 현재 어렵고 거기다 3월 5일날 내린 폭설비용을 대다보니까 저희들이 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요구한 예산이 전액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한테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9p, 177p～183p, 188p 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尹瓚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광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高光喆 위원   
  국장님, 과장님을 대신해서 좋은 설명 들었습니다.
  공부 많이 해갖고 오신 것 같습니다.

○산업건설국장 陳蓮東   
  죄송합니다.

○高光喆 위원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78페이지 보면 사방댐 시설 해가지고 나와있는데 의당면 월곡리에 설치한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산사태하고 피해 이런 것 때문에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월곡리에는 저수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수지 위쪽으로 해서 댐을 건설할 목적이 계십니까?

○산업건설국장 陳蓮東   
  아닙니다. 사방댐이라고 하는 것은 댐을 건설하는 것이 아니고 산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산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산사태가 나면 그 위에다가 축대를 쌓고 잔디를 심고 해서 산사태를 예방을 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사방댐입니다.

○高光喆 위원   
  그런데 제가 그쪽은 조금 알거든요.
  이렇게 보면 나무가 굉장히 우거져 있고 실질적으로 산사태가 날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요.
  댐을 만든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가는데 저수지 위입니까?

○산업건설국장 陳蓮東   
  월곡리에 저수지 있지요?

○高光喆 위원   
  예.

○산업건설국장 陳蓮東   
  그 위로 올라가면 저수지에… 제가 현장을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수지에 토사가 계속 밀려오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인해서 사태가 날 염려가 많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는 겁니다.

○高光喆 위원   
  제가 위에 월곡리에 올라가는 데 보면 저수지가 있고 그 위에 산사태 때문에 하신다고 그랬는데 밀려날 흙이 그 정도로는 육림이 그쪽이 훼손되어 있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산업건설국장 陳蓮東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현재 산사태가 급하게 나겠다는 위험지역 이건 아니고 그쪽에 토사가 유입되고 하니까 토사가 유입되는 저수지도 자꾸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사전조치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高光喆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82페이지에 보면 임산물 저장시설 해가지고 7억7,000 정도가 섰는데 제가 뭘 물어보느냐 하면 이게 전년도에 이월금액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전년도도 이월금액이 있습니까?

○산업건설국장 陳蓮東   
  죄송합니다.
  제가 세세히 다 알아서 위원님들 물음에 전부 답을 해야 되는데 제가 잘 몰라서 이월된 게 있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월된 물량이 얼마인지는 담당직원도 잘 모른답니다.

○高光喆 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산업건설국장 陳蓮東   
  그건 고위원님한테 별도로…

○高光喆 위원   
  예,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전년도에 사업도 못하고 또 전년도 선정을 하나도 못했는데도 자꾸 예산을 많이 세워 놓으면 또 결국은 이월되고 또 선정도 못하고 선정 이후는 제가 볼 때는 예산만 세워놨지 사전에 누구를 줘야겠다는 누구를 선정해야겠다는 예상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만 세우고 이월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월사업이 없도록 조치해 주셨으면 합니다.

○산업건설국장 陳蓮東   
  이번에 예산을 세워주시면 연내에 마무리되도록 국장으로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高光喆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尹瓚重   
  조한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趙漢九 위원   
  제가 산림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는데 참고가 될까 해서 예산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이 실지 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잘 모르시면 서류로 제출을 해 주셔도 제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산림조합과의 관계가 산림과하고 어떤 관계가 있어요?

○산업건설국장 陳蓮東   
  산림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조의장님이 잘 아시는 대로 산림조합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합니다.
  우리가 조림을 한다든지 등등을 할 때 산림조합하고 법적으로 수의계약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우리 시청이 하는 산림쪽의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趙漢九 위원   
  그러면 민간적 보조금이 시에서 나가겠네요?

○산업건설국장 陳蓮東   
  예.

○趙漢九 위원   
  그럼 연 대략 얼마씩이나 나갑니까?

○산업건설국장 陳蓮東   
  연 2개 조합에 600만원씩 1,200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趙漢九 위원   
  왜 그것을 여쭈어 보느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은 아시겠습니다마는 산림조합에서 월간지가 다달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예측하기는 그거 한부만 하더라도 상당할 텐데 오히려 나한테는 어떻게 해서 2부씩 와요.
  그렇게 산림조합이 돈이 많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다 소비성 지원이 되고 소비성 예산이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여쭈어봤습니다. 됐습니다. 됐어요.

○위원장 尹瓚重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민동 위원님.

○趙旻東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세세한 것을 묻기보다 아까 토사가 흘러내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방댐을 하신다고 했는데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근래 밤에 대한 가격이 좋으니까 많은 임지를 벌채를 해갖고 지금 밤나무를 심고 있거든요.
  문제는 밤나무 심는 곳들이 경사도가 상당히 급하고 그래서 산사태의 우려성이 상당히 많은데 거기 전부 허가를 해갖고 밤을 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밤나무 심는다고 벌채허가를 낼 때 어떤 경사도나 이런 것에 대한 제한은 없는지?

○산업건설국장 陳蓮東   
  있습니다.

○趙旻東 위원   
  지금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심각하고 또 하나 밤나무를 심기 위해서 벌채를 하는데 거기에는 소나무를 조경수로 팔아먹기 위해서 그러는 것 같아요.
  그 산에서 큰 소나무 아름드리 소나무를 캐니까 상당히 산 자체를 훼손을 시키고 누가 봐도 “아, 저거 올 여름 산사태 날텐데 저거 큰일났다” 주민들이 이렇게 걱정을 해요.
  그런데 전부 시에서 허가해 줬다고 그러는데 제가 의원이니까 그런지 저한테 이런 걱정을 많이 하고 전화도 많이 와요.
  그래서 이런 기회에 담당국장님이니까 담당국장님한테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입지를 잘 봐서 경사도 이런 것도 보고 해서 산사태가 위험한 데는 벌채 허가하는 것도 상당히 신중해야 되겠고 더더군다나 거기서 소나무를 그냥 베는 게 아니라 뿌리째 캐가다보니까 아주 위험스러운 느낌이 들고 그런 문제들을 어떤 식으로 막을 길은 없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陳蓮東   
  산업건설국장인 저는 산림을 보호하는데는 보호를 해야 되는 사람이고 산림을 지켜야 하는 사람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공주시의 70% 이상이 임야입니다.
  그래서 밤나무를 심고 하는 것은 경사가 완만하다든지 암석이 없다든지 하는 지역은 개발해서 저는 심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산을 개발하지 않고 한다면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그렇게 그것만 보전만 하는 문제는… 쓸 수 있는 산은 써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부의장님이 걱정하시는 현재 우리가 급경사라든지 암반지라든지 암석이 많다든지 이런 곳은 허가를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조경수로 밤나무 심는 게 목적이 아니고 소나무를 조경수로 팔아먹기 위해서 하는 지역은 현재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없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나무를 진짜 보호를 해야 할 지역 이런 데는 허가를 하지 않겠습니다.

○趙旻東 위원   
  지금 산지 개발한다는 얘기는 당연한 얘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산사태의 위험이 있는 곳을 허가를 내주니까 문제인데 어떤 곳은 가보니까 정말 산 바로 밑에 경사도 아주 심해요, 암반도 많고.
  그래서 주인이 여기는 절대 나무를 벌채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안 한다고까지 약속을 해놓고 싹 벤 데도 있고요, 사곡 신영리 지역 같은 데 가면 밤나무 심는다고 벌채했는데 소나무 다 캐가 갖고 가보면 누가 봐도 위험할 정도예요.
  또 하나 벌채를 하는데 요즘은 포크레인 장비가 좋으니까 그런지 쭉 올라가면 갈지자 형태로 전부 포크레인으로 임시도로를 만들어놨는데 물론 장비가 올라가야 일하기 좋겠지만 그것을 어떤 아무런 보완시설 없이 그대로 방치하니까 아주 산사태의 우려성 아슬아슬할 정도예요.
  그런 사후관리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에요.

○산업건설국장 陳蓮東   
  조부의장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우기가 오기 전에 제가 산림과 직원으로 해서 현장에 출장을 해서 위험지역을 제거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趙旻東 위원   
  그래서 밤나무 조림하기 위해서 벌채한 지역을 우기가 되기 전에 한번 점검 좀 해보세요.

○산업건설국장 陳蓮東   
  예, 알겠습니다.

○趙旻東 위원   
  위험한 곳은 사전조치를 할 수 있게…

○산업건설국장 陳蓮東   
  예, 산림과 직원들을 해서 아주 복명을 받아서 우기 전에 사고가 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제 개인적으로는 저도 산림과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시각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지 가보니까 지난 봄철 산불예방을 하는데 임업직 직원들은 가족들이 봄, 가을에 어디 놀러간다는 생각 자체를 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가족들까지.
  그렇게 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는 이제는 산불이 절대 안 나리라 생각하시지만 지금 산에 불이 나면 지금도 끄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월 6일날도 반포에서 한 천여평이 타가지고 가서 같이 근무를 해보니까 산림과 직원들이 참 어려움이 많더라 위원님들이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李啓周 위원   
  위원장님, 전반적인 것은 우리가 행정감사가 있으니까 그때 위원님들이 하시도록 하고 여기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에 대해서만 얼른얼른 짚고 넘어갑시다.
  그렇게 진행해 주세요.

○위원장 尹瓚重   
  어제도 잠깐 당부를 드렸더니 또 그게 하나의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끊기가 뭐 해서… 앞으로 위원님들이 그런 쪽으로 질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김응수 위원님.

○金應洙 위원   
  국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183페이지에 표고생산자 표식제작 지원 있지요?

○산업건설국장 陳蓮東   
  예.

○金應洙 위원   
  이것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산업건설국장 陳蓮東   
  이것은 표고버섯 박스에 생산자 표시를 부착해 주는 겁니다.

○金應洙 위원   
  이것이 전년도 본예산에 예산이 된 건데 농가에서 이것을 안 해 준다고 말썽인데 농가에서는 산림과에서 뭐 하는 거냐는 거야.
  위원님들이 12월 연말에 예산 배정해 준 것을 왜 이것을 안 해 주느냐는 거야.

○산업건설국장 陳蓮東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金應洙 위원   
  그래서 이게 그건가 다른 건가 몰라가지고 제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산업건설국장 陳蓮東   
  그겁니다.

○金應洙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예산에 제외된 얘기인데 조민동 부의장님이 하신 말씀과 같은 건데 신풍면 봉갑리에 산 7-1번지에 나무를 많이 캐가지고 운반을 다른 데다 했습니다.
  했는데 허가절차가 몇 년간 어떻게 나는 건지도 모르고 본인은 허가를 내가지고 10년간을 거기다 나무를 캐 옮기고 심고 한다고 하는 건데 그렇게 해도 되는 건지?

○산업건설국장 陳蓮東   
  그런 부분은 제가 여기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金應洙 위원   
  국장님은 모르시는데…

○산업건설국장 陳蓮東   
  잠깐만요, 김응수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 뒤에 우리 계장들이 배석을 하고 있으니까 그건 별도로 해서 위원님한테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應洙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尹瓚重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李東烈   
  환경보호과장 이동렬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9p～114p, 186p～189p 설명)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尹瓚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조한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趙漢九 위원   
  186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서 대설피해복구 지원기관 위문이라고 있는데 제가 늦게 들어와서 죄송합니다마는 이 내역 좀 설명해 주실까요?

○환경보호과장 李東烈   
  이것은 저희가 재해폭설 비용이지만 건설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은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건설과에서 그것은 어제 드렸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尹瓚重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李東燮 위원   
  위원장!

○위원장 尹瓚重   
  예, 이동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李東燮 위원   
  지금 금흥동 비위생매립지가 9억7,000만원이 올랐는데 뭐가 더 늘어났다고요?

○환경보호과장 李東烈   
  그것은 건설폐기물이 당초에는 3만6,011입방이었습니다.
  그것이 12만914입방으로 물량이 변경돼서 8만4,903입방이 증가된 것입니다.
  그 처리비용입니다.

○李東燮 위원   
  제가 미리 자료를 했더니 늦게 갖다줘서 검토를 못해봤는데 지금 설계변경이 몇 번째 됐어요?

○환경보호과장 李東烈   
  설계변경이 두 번째 됐습니다.

○李東燮 위원   
  세 번째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애초에 당시에 134억이었다가 150억 예산을 가지고 설계변경이 세 번째 3차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두 번만 됐다고요? 3차는 안 됐어요?

○환경보호과장 李東烈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볼게요. 세 번째죠.

○李東燮 위원   
  3차 됐어요?

○환경보호과장 李東烈   
  예.

○李東燮 위원   
  그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할 얘기지만 거기 감리비가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환경보호과장 李東烈   
  별도 내역은 제가 모르고… 6억3,000 정도 됩니다.

○李東燮 위원   
  제가 6억700만원쯤 되는 것으로 아는데 과연 거기에 감리비가 꼭 필요한 건지 거기에 감리비가 필요하다면 법적 근거가 있으면 그것 좀 한번 해 주시고 제가 거기를 갔을 적에 분류를 많이 하셔가지고 검상동 쓰레기매립장에 갖다가 가연성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과연 거기다 소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李東烈   
  지금 소각을 해야 되는데 검상동 소각로가 1일 용량이 50톤 용량입니다.
  그래서 지금 태우는 것이 47톤, 48톤을 태우고 있기 때문에 아주 적정량 용량에 맞게 태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태울 여력이 없어서 지금은 그 시설 가지고는 더 태울 방법은 없습니다.

○李東燮 위원   
  그러면 그것을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李東烈   
  현재로서는 적치해 놓는 수밖에는 현재 방안이 없습니다.

○李東燮 위원   
  그러면 내가 이상한 것이 굳이 왜 그런 분류방법을 해가지고 압축한 것은 부피를 줄이려다 보니까 압축을 해서라도 갖다놓은 건데 그 자체를 분류방법을 그런 분류방법을 해가지고 이왕에 소각도 못하는 거 거기다 그냥 적치를 해놓고 어차피 지금 그것은 우리가 다시 소각로를 시설하기 전에는 몇십년이 가도 못 태우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李東烈   
  그렇게 지금 봐야 됩니다.

○李東燮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尹瓚重   
  김태룡 위원님 말씀하세요.

○金泰龍 위원   
  예산액보다도 관심이 있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하고 오폐수 위탁관리 하고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李東烈   
  예.

○金泰龍 위원   
  기간이 몇 년입니까? 3년?

○환경보호과장 李東烈   
  3년간입니다.

○金泰龍 위원   
  3년을… 작년에 하고 올해 다시 했지요?

○환경보호과장 李東烈   
  금년도 4월에 다시 변경계약을 했습니다.

○金泰龍 위원   
  연장이 아니고 변경…

○환경보호과장 李東烈   
  예, 변경계약입니다. 연장이 아니고.

○金泰龍 위원   
  그러면 보전금액이 20몇억입니까?

○환경보호과장 李東烈   
  예, 그렇습니다.

○金泰龍 위원   
  20몇억입니까?

○환경보호과장 李東烈   
  26억…

○金泰龍 위원   
  그냥 25억이라고 해요.

○환경보호과장 李東烈   
  예, 이십…

○金泰龍 위원   
  26억에서 총 결산해서 남은 돈이 얼마입니까? 4억 정도 남았지요?

○환경보호과장 李東烈   
  예, 그렇습니다.

○金泰龍 위원   
  그러면 올 계약할 적에 다시 변경계약을…

○환경보호과장 李東烈   
  예, 변경계약을 금년도에 3년에 한번씩 변경계약하도록 협약이 됐는데 그것을 어떻게 인건비는 얼마를 주고 운영비는 얼마를 갖고 약품을 얼마를 갖고 해야 적정한 것인가 이것을 용역기관에 용역을 줘서 타당한 설계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또 심의를 해서 결심을 받아서 변경계약을 할 것입니다.

○金泰龍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절차를 밟아서 했는데도 4억 정도가 남았잖아요.

○환경보호과장 李東烈   
  4억 정도가 남는 게 아닌데요.

○金泰龍 위원   
  안 남았어요?

○환경보호과장 李東烈   
  예.

○金泰龍 위원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4억 정도가 남았으면 올 초에 변경계약을 할 적에는 그것 또한 보조된 금액 예산이 변화가 일어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묻는데 시간이 없어서 행정사무감사때 다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尹瓚重   
  더 질의… 하재하 위원님 말씀하세요.

○河在夏 위원   
  112페이지 기타보상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현재 포상금을 주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李東烈   
  안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건 예산이 없는 겁니다. 지금 올린 겁니다. 기존에 확보한 예산은 없습니다.

○河在夏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尹瓚重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金應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元正喜   
  상하수도과장 원정희입니다.
        (예산서 115p～118p, 315p, 321p～ 326p, 331p, 353p, 357p～362p 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金應洙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구 위원님.

○趙漢九 위원   
  상하수도과 예산심사하는 과정에서 참고가 될까 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반포면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지금 시작하고 계시지요?

○상하수도과장 元正喜   
  예.

○趙漢九 위원   
  동학사하고, 반포는 아직 착공이 안 됐지요?

○상하수도과장 元正喜   
  동학사만 착공이 안 되고 공암은 착공을 했습니다.

○趙漢九 위원   
  공암, 공암이 아니고 동학사를 착공했지.

○상하수도과장 元正喜   
  동학사를 착공을 지금 못하고 있는 이유는 동학사는 지금 현재 부지에 울타리만 쳐놓고 있습니다.
  거기는 문화재청에서 지금 문화재 발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학사는 착공을 못했습니다.

○趙漢九 위원   
  하수종말처리장을 준공을 보기까지 시비가 대략 얼마나 투입이 됩니까?

○상하수도과장 元正喜   
  저희는 현재 시비는 지금은 투입이 안 됩니다.
  안 되고 그것이 완료된 다음에 20년까지 도비를 부담하고 저희가 원인자부담금 해가지고 5년간 불입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趙漢九 위원   
  그럼 위탁업자가 모두 준공까지 한다.

○상하수도과장 元正喜   
  예, 국비하고 들여가지고.

○趙漢九 위원   
  국비하고요?

○상하수도과장 元正喜   
  예.

○趙漢九 위원   
  공주 시비는 안 들어가고.

○상하수도과장 元正喜   
  현재는 안 들어갑니다.

○趙漢九 위원   
  시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요?

○상하수도과장 元正喜   
  예, 지금 현재는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趙漢九 위원   
  아니 여기 나오는 게 아니고 시비는 안 들어가요?

○상하수도과장 元正喜   
  예, 현재는 그렇게…

○趙漢九 위원   
  하수종말처리장을 준공 보기까지 시비는 하나도 안 들어간다.

○상하수도과장 元正喜   
  예, 현재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趙漢九 위원   
  아, 현재까지는 계상이 안 됐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이에요.

○위원장대리 金應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섭 위원님.

○李東燮 위원   
  293페이지 원수 및 취수비가 있는데 1억8,118만4,000원이 원수비가 이게 오른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元正喜   
  몇페이지요?

○李東燮 위원   
  293페이지 자금운영계획에 원수 및 취수비가 11억9,515만원이었다가 1억8,118만4,000원이 증액이 돼서 13억7,633만4,000원인데 이게 원수비가 오른 거냐고요.

○상하수도과장 元正喜   
  원수비는 저희가 이것을 수자원공사에 저희가 부담하는 겁니다, 원수대.

○李東燮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수자원공사에다 내시는 건데 그 자체가 오른 거냐고요.

○상하수도과장 元正喜   
  예, 처음에 원수비가 톤당 35원12전에서 41원75전으로 인상됐기 때문에 그 인상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李東燮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볼게요.
  306페이지에 업무추진비 6,810만원하고 또 기타업무추진비 203-4에서 6,738만원하고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잠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元正喜   
  이 업무추진비는 저희가 저기 하는 게 아니고 직원들을 주는 업무추진비입니다. 수당입니다.

○李東燮 위원   
  기타업무추진비도요?

○상하수도과장 元正喜   
  예, 수당입니다.

○李東燮 위원   
  그리고 여섯 번째 가서 연구개발비가 2,500만원이 섰다가 2,500만원을 증액했는데 이 연구개발비는 어디다 쓰는 겁니까?

○상하수도과장 元正喜   
  저희 연구개발비는 용역비로서 결산하는 거라든가 또 저희 누수탐사, 하수도, 상수도 홈페이지 제작하는 거하고 옥룡취수장 용역산정요율 용역하는 겁니다.

○李東燮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金應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고광철 위원님.

○高光喆 위원   
  116페이지 시설비에서 간이 및 소규모 급수시설 긴급보수비 나와있지요?

○상하수도과장 元正喜   
  몇 페이지요?

○高光喆 위원   
  116페이지요.
  간이 및 소규모 급수시설 긴급보수비는 이거 긴급보수는 어디다 하려고… 그냥 예비로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까?

○상하수도과장 元正喜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5개년 계획으로 2005년까지 간이급수를 전부다 보수 완료하려고 합니다.
  그랬는데 176개소 중에 지금 140개소가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36개소를 더 정비해야 되는데 하반기에 여러 군데에서 보수요구가 있어서 긴급으로 1억3,000만원을 계상해서 긴급을 요하는 데를 보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高光喆 위원   
  그러면 긴급으로 할 데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元正喜   
  지금 현재로서는 긴급으로 할 데는 신풍, 정안, 계룡 다 있습니다, 면별로.

○高光喆 위원   
  그리고 117페이지 보면 하수관거 신설 했는데 하수관거 신설은 어디다 신설하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元正喜   
  하수관거 신설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저희가 계룡 갑사에 하수도 소규모 오수폐수장을 설치하므로 해서 거기에다가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高光喆 위원   
  그러면 식당 근처 그쪽 얘기하시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元正喜   
  하수종말처리장이 지금 갑사에 설치가 됩니다.

○高光喆 위원   
  그리고 325페이지 보면 시설비에서 18억이 감액됐는데 당초에 예산을 18억이나 세워놨다가 감액을 18억씩 이렇게… 전에는 얼마나 예산을 세워놨었어요?

○상하수도과장 元正喜   
  이게 제가 가서 보니까 당초예산에 이게 서있었는데 제가 가서 전부다 확인을 하고보니까 지금 옥룡정수장에 저희가 막대한 투자를 해야 할 형편이 안 되고 저희가 중부광역권상수도가 2007년도까지인데 2006년도까지 당기려고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2006년도 그래서 2007년도부터는 광역상수도 물로 대체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이 예산을 전부다 깎았습니다.
  깎아가지고 신관지구에 이번에 물이 부족해서 강다리에다가 600미리를 달고 나가는 공사에다 배수관공사에 7억을 거기다 보탰습니다.

○高光喆 위원   
  그리고 하수도공사를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멀쩡한 보도블럭 있는 데를 새것을 뜯어내고 다시 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공사가 1년에 한번도 아니고 두 번씩 뜯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공사를 앞으로는 건설과나 도로교통과, 상하수도과 다같이 협조를 해서 한번 뜯었을 때 전기도 하고 관도 묻고 한번에 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되겠어요.
  이쪽에서 전기할 때 뜯고 하수 관 묻을 때 뜯고 이러다보니까 주민들이 항상 왜 이렇게 하도 돈이 많아서 뜯었다 붙였다 뜯었다 붙였다 한다고 주민들이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하실 때는 타 부서하고 잘 상의하셔 갖고 공기를 서로 맞추어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상하수도과장 元正喜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高光喆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金應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계주 위원님.

○李啓周 위원   
  117쪽에 시설비에서 하수관거 신설 이게 어디에 하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元正喜   
  하수관거 신설요?

○李啓周 위원   
  예.

○상하수도과장 元正喜   
  갑사요.

○李啓周 위원   
  갑사가 거기 상수도가 안 들어가지요?

○상하수도과장 元正喜   
  갑사는 관광지라 앞으로 농어촌 소규모 하수종말처리장을 전부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갑사에 400톤급 하수처리장을 만드는데 관광지라고 해가지고 우선 먼저 갑사부터 하는 겁니다.
  그때 하고 난 다음에 강물을 받는 하수관거사업입니다.

○위원장대리 金應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시설관리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상수도시설관리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시설관리소장 都柄烈   
  상수도시설관리소장 도병렬입니다.
        (예산서 327p～330p 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金應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시설관리소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시설관리소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田敬一   
  도시건축과장 전경일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5p～140p 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金應洙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섭 위원님.

○李東燮 위원   
  지금 140쪽에 계룡하대리 신대정지구 1억원이 삭감이 됐으면 섰던 예산이 무엇 때문에 이게 삭감이 된 것입니까?

○도시건축과장 田敬一   
  거기는 전액 양여금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을 시키고 나머지 삭감된 부분을 1억을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으로 부기변경한 내용입니다.

○李東燮 위원   
  지금 다목적광장사업도 2억이었던 게 다 삭감됐잖아요?

○도시건축과장 田敬一   
  예.

○李東燮 위원   
  그런데 2억 가지고도 못하는 형편인데 1억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도시건축과장 田敬一   
  1억은 주로 건물에 대한 보상금하고 폐기물 처리비용이 되겠고 우리 하수처리장 시설사업비중에 기반시설사업비가 별도로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 사업 갖고 나머지 부지 확포장사업이 서게 되면 다목적광장사업 당초예산 계상한 2억은 그대로 확보되어 추진되는 내용입니다.

○李東燮 위원   
  신대정지구 양여금은 왜 삭감이 됐던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田敬一   
  아니 이것을 시비로 세워놨는데 시비로 세워놨던 것이 양여금으로 지원이 됨에 따라서 시비 세운 것을 삭감하고 양여금으로 대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李東燮 위원   
  그 사업을 언제쯤 하실 예정이에요?

○도시건축과장 田敬一   
  사업이 현재 설계계약이 체결되어서 설계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되게 되면 늦어도 장마가 끝나는 8월중에는 사업이 착공될 예정입니다.

○李東燮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金應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姜熙斗   
  도로교통과장 강희두입니다.
  2004년도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3p～201p, 423p 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金應洙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철 위원님.

○高光喆 위원   
  과장님은 행정직 공무원이시지요?

○도로교통과장 姜熙斗   
  예.

○高光喆 위원   
  전문성이 아니라 제가 물어봐도 어려우신 면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어려우신 면이 있으면 뒤에 계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193페이지 보면 밤생산단지 진입로 개설 해서 4억이 올라와 있는데 전년도에 한번 올라왔다가 부기가 변경되고 앞에 다리를 놓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국비하고 도비, 시비 이렇게 했는데 국비가 많았는데 지금 사업은 보니까 이쪽에 도비보다도 시비가 많이 붙어있네요.
  상당히 많이 붙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도로교통과장 姜熙斗   
  이건 국비하고 자부담 자체부담으로 해서 사실은 저희 시에서 5억 반을 부담하는 사항이 사업계획에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 4억 시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도에서 2억4,500만원이 보조가 되고 나머지 시에서 부담해 가지고 2003년도 이전부터 밤생산단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高光喆 위원   
  그리고 지금 이쪽에 위에 다리 놓는 거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완공됐나요?

○도로교통과장 姜熙斗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高光喆 위원   
  더 자세한 내역을 물어보려고 해도 나중에 한번 별도로 제가 물어보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197페이지 보면 금흥동 공단주유소 3거리 가각정리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6,000만원.
  3거리에 어떤 방식으로 정리를 하려고 합니까?

○도로교통과장 姜熙斗   
  이것은 시도 30호선 청양-연기구간의 국도 36호선 연결부분으로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거기가 위험지역으로 설정이 돼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高光喆 위원   
  저는 정리가 그쪽에 교통이 3거리라 공단으로 들어가는 거 장기로 나가는 거 공주로 들어오는 거 그 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지요?

○도로교통과장 姜熙斗   
  예.

○高光喆 위원   
  그러면 신관동에 전막사거리 그런 식으로 그쪽에도 정리를 하는 겁니까?

○도로교통과장 姜熙斗   
  가각정리가 돼가지고 아직 확실한 실시설계는 안 됐습니다마는 확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설계를 충분히 검토해서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高光喆 위원   
  왜냐하면 우리 시민들이 거기에 가각정리를 한다면 저희 의원들한테 물어봅니다.
  “어떤 방식으로 거기 가각정리를 합니까?” 하면 저도 알아야 되고 우리 시민들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설계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나 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물어볼게요.
  지금 이쪽에 위험도로 개선 해서 의당 덕학 그 다음에 요룡교 재가설, 수촌교 재가설이 먼저 예산이 섰었는데 이번에 삭감되고 다른 금흥도로하고 의당 청룡도로 선형개량 이렇게 부기를 바꾼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도 이 다리가 사실 좁고 위험하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세운 예산을 실제적으로 이것을 바꾼다면 그 예산이 그만치 1년이면 1년 묶는 거예요, 그리고 이월되고.
  그래서 이월되면 그 돈이 묶여있는 돈이 다른 사업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실제적으로 그 사업을 하려면 사업할 수 있는 부분을 잘 참고하셨다가 이월을 안 시키고 그 부분을 사업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도로교통과장 姜熙斗   
  참고로 말씀드리면 농어촌도로나 시도사업비 관계가 재원이 농어촌도로는 양여금이 80%고 지방비가 14%고요, 시도사업비는 양여금이 80%, 지방비가 20% 그리고 양여금 보조금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시비부담 관계보다도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高光喆 위원   
  그리고 199페이지 보면 시외버스터미널 화장실수선 이렇게 나와있는데 저는 시외터미널이 지금 저렇게 방치되고 있는데 대해서 진짜 우리 공주시민한테 유감스럽습니다.
  공주시도 다른 지역에서 올 때 공주시청에서 뭐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 안하겠습니까?
  터미널 자체가 막혀있어 갖고 손님들이 뺑뺑 돌아가지고 차를 타고 매표소가 바깥에 있고 이러한 시외버스터미널이 어디 있어요.
  참 창피하고 부끄럽습니다.
  그러면 도로교통과에서는 이 터미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도로교통과장 姜熙斗   
  저희도 아주 현안사업으로 지금 중심을 두고 있는 사업입니다마는 핑계 같습니다마는 이것이 대합실 소유자하고 터미널 운영자하고 소유주가 달라가지고 저희가 정상운영하고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재판 걸린 사항 또 개인 재산과 연결돼 가지고 추진하기가 어려운 사항에 있습니다.
  지금도 여기에 대해서 좋은 방향을 찾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게 아직 추진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高光喆 위원   
  재판 때문에 어렵다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공주의 얼굴이 터미널이에요. 한번 천안의 시외터미널 가봐요. 얼마나 잘돼 있나.

○산업건설국장 陳蓮東   
  위원장님 터미널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충설명 드릴까요?

○高光喆 위원   
  예.

○산업건설국장 陳蓮東   
  위원님들이 지금 잘 알다시피 터미널은 터미널 바닥 공구리를… 이천에서 산 사람이 있어요.
  이정국이라는 사람이 샀는데 이정국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13억을 달라고 합니다.
  또 삼흥측에서는 5억 이상은 줄 수 없다 하는 게 지금 팽팽히 맞서있고 피차 법적 싸움을 계속하고 있고 상인들하고 해서 문은 일부를 막았습니다.
  저나 도로교통과장이나 부시장님이나 저도 수없이 거기 가서 절충을 하고 있는데 현재 똑떨어지게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안은 사실 없습니다.
  터미널이 속을 썩인 지가 벌써 한 10년 넘도록 속을 썩이고 있어서 우리 시청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것을 해결해보려고 제가 과장시절에 터미널을 뺏어서 1년간 운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그 부분에서 엄청 걱정을 하고 있고 시민들한테도 죄송하고 위원님들한테도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똑 떨어지게 어떤 돈이 걸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액수가 큰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언제까지 뭘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원만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위원님들한테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는데 시민교통 부채가 58억입니다.
  그래서 지금 언제 파업해서 자동차를 세울지 만약에 시민교통이 자동차를 세웠을 때는 우리 시에 엄청난 부담을 줄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만약 그런 사태가 난다고 하면 시일만 문제지 언젠가는 납니다.
  나면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시골에 사는 불쌍한 사람들이 엄청난 피해를 볼 겁니다.
  거기에 대한 사전대책까지 강구하고있습니다.
  터미널이나 시민교통이나 시민들이 꼭 필요한 거지 저희들이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업자간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하여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高光喆 위원   
  그러면 앞으로를 위해서 다른 데로다 이전계획을 한번 연구할 방법은 없나요?

○산업건설국장 陳蓮東   
  지금 현재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터미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면 한 30분 이상은 할텐데 터미널을 도시계획상 다른 데로 옮긴다고 하는 것은 신관 주민들이나 이런 반발이 크고 도시계획상에 터미널 부지로 한다는 문제는 굉장히 큰 일입니다.
  그래서 아직 그런 쪽으로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高光喆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金應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계주 위원님.

○李啓周 위원   
  위험도로 개선에 의당 덕학도로 선형개량이나 수촌교 재가설 아까 고광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게 사실은 시급한 상황이거든.
  덕학도로 선형개량이라는 건 눈이나 비가 많이 오면 대형사고가 날 수 있어요, 거기 가보셨겠지만.
  그런데 국비를 내시를 받은 상태에서 시비 포함해서 예산을 세웠던 거지요?

○도로교통과장 姜熙斗   
  예.

○李啓周 위원   
  그 다음에 국비가 지금 안 왔기 때문에 삭감이 된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것을 기왕에 내시 정도 됐는데까지 결심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비를 삭감되도록 하는 것은 책임이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떤 방법이 되든간에 국비를 충분히 따올 수 있게끔 로비활동비 같은 거 예산에 올라오고 하더구만 그것을 정확하게 해갖고 이것을 해야지 국비 내시 받았다가 해갖고 지금 와서 안 되니까 관둬버리면 또 1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요.
  거기서 대형사고가 나면 공주시도 골치 아플 거예요. 수도 없는 민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신경써서 해 주시고 199쪽에 보면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이라고 있는데 이게 시민교통한테 가는 거지요?

○도로교통과장 姜熙斗   
  그렇습니다.

○李啓周 위원   
  시민교통이라는 것은 우리 시민들의 발인데 지금 시내버스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냉방을 안해줘요, 기름값 많이 들어간다고.
  자기들끼리 노사간에 불협화음을 갖고서 그것을 시민들한테 전가를 시켜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벽지노선 손실보상금하고 해서 우리가 시민교통에 지원하는 금액이 막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강력하게 도로교통과에서 과장님이 시민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뜨거운데 자기들 운행 안 된다고 그런 것만 하지말고 실지로 할 수 있게끔 한 다음에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산업건설국장 陳蓮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 말씀드릴께요.
  시민교통이 에어컨 필터를 88대를 제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시민을 담보로 해서 당신들이 에어컨을 제거하는 행위는 잘못이다 그래서 쫓아갔었어요.
  그런데 시민교통 주장은 아까 말씀대로 58억의 부채가 있고 또 체불임금이 3억7,100만원이 있습니다.
  60억이 넘는 돈인데 시민교통의 답변이 운전기사들이 와이셔츠를 긴 것을 입고 하루종일 에어컨을 풀가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에 버스의 연료비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느냐 하면 하루에 대당 17,000원 내지 2만원의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2만원을 잡고 88대를 대충 잡는다고 해도 한 170～180만원의 연료비가 1일 절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폭염이 지는 지역도 아니고 또 시민교통이 지금 현재 유가가 기름값이 밀려있는 게 3억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돈을 갖고 오지 않으면 기름을 한 방울도 줄 수 없다 하는 게 주유소 하는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지금 버는 돈을 기름값을 주고 하기 때문에 부득이 시민교통이 생존해 나가기 위해서 저희가 강력하게 얘기해서 빠른 시일내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조금 시민교통의 어려움 그것으로 인해서 노사하고 갈등이 많이 있고 노사에서 고발을 해가지고 세금을 19억을 추징을 당했습니다.
  갖으나 어려운 회사가 이런 상황에 있어서 저희들도 빠른 시일내에 에어컨이 잘 가동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李啓周 위원   
  빠른 시간이 아니라 오늘부터라도 하게 해야 되고 노사측 이야기를 들어보면 절대 적자운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고 주주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포켓을 다 채우고 난 다음에 운영을 하려고 하니까 적자도 생긴다는 거예요.

○산업건설국장 陳蓮東   
  그렇지는 않아요. 이사들이 적자를 메우고 빚을 갚으려고 해야 되는데 이사들이 전부 지금 어떤 방법으로 나오느냐 하면 나 밑질 테니까 회사 없애라 이거예요.
  그런 정도에 와있고 지금 우리가 많은 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그런 쪽에 생각이 시민교통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공영버스 사준 거 시청에서 가져가라는 겁니다.
  그 공영버스는 오지를 운행을 하는데 위원님들이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데 실지 오지의 버스에 가보면 승객 1명, 2명씩 탑니다.
  그것은 인정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많은 지원을 해 주는데 너희들이 순 엉터리 아니냐고 막 저도 소리를 질러대고 과장님, 윤계장이 참 고생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실지 그쪽에서는 공영버스 가져가라는 거예요. 시청 마당에다 갖다놓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시민교통 적자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 부분은 빠른 시일내에…

○李東燮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金應洙   
  예, 이위원님.

○李東燮 위원   
  여기에 꼭 국한된 것은 아닌데 아까 고광철 위원님도 장기 산학리 밤생산단지 진입로 개설이라고 해서 했는데 이게 생산단지가 아니고 밤부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장기 위원님도 위치선정이 잘못됐는데 해가지고 이게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2억5,000만원이 섰던 것을 전액 삭감도 했었고 앞으로 그러면 이런 예산, 꼭 이 예산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왜 2억5,000만원 가지고 다리를 놓는다고 했느냐 이거예요.
  지금 4억 해가지고 14억6,000만원이나 되는데 그때 당시 그런 예산을 2억5,000만원을 가지고 산학교를 놓는다고 한 자체가 해서 안 되니까 사뭇 삭감했던 것도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끌고 온다 이거예요.
  이런 예산을 앞으로는 정말 피치 못할 예산부서에서도 그럴 테고 과장님도 말못할 사정이 있으시겠지만도 애초에 당시에 그럼 이 다리를 놓으려면 14억6,000만원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하고 돈 몇억 가지고 시작해 가지고 14억6,000만원까지 끌고 오고 이런 짓은 앞으로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거예요.
  꼭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예산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예산부서에서도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테고 담당과에서도 피치 못할 시정이 있겠지만도 사실 그때 그러면 예산이 이만큼 들어가야 된다, 14억6,000만원이.
  그때 2억5,000만원 삭감했던 것을 다시 끌고와 가지고 14억6,000만원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장기면에 예산이 얼마 배정되고 이것을 해가지고 장기면이 발전이 되고 정말 될 수 있다는 예산 같으면 몰라도 이런 예산을 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金應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權泰昱 위원   
  내가 하나만… 하지 말라면 안 할게.

○위원장대리 金應洙   
  예, 말씀하세요.

○權泰昱 위원   
  특별회계로 아는데 내가 수치가 조금 궁금해서 여쭈어볼게요.
  순세계잉여금이 세출로 해서 11억2,400이 지금 넘어왔잖아요?

○도로교통과장 姜熙斗   
  예.

○權泰昱 위원   
  그러면 먼저 순세계잉여금은 없어지는 게 연말에 얼마인가 모르겠네. 그 수치가 좀 틀리나? 넘어온 돈이 일치하지 않지 않느냐…

○도로교통과장 姜熙斗   
  그것은 결산과 연결해 가지고 총괄을 별도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權泰昱 위원   
  그래요, 그럼. 알았어요.
  왜냐하면 11억2,000은 어쨌든 신년도 이번 예산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도로교통과장 姜熙斗   
  이것은 주차장사업비로 조성되어 있어가지고 계속 이어지는 사항입니다.

○權泰昱 위원   
  그렇지?

○도로교통과장 姜熙斗   
  예.

○權泰昱 위원   
  알았어요. 다음에 얘기합시다.

○위원장대리 金應洙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尹雁洙   
  지적과장 윤안수입니다.
  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1p～142p, 214p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金應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섭 위원님.

○李東燮 위원   
  지금 도로명판하고 건물번호판 보수유지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 공주시 지도에 이런 게 표시가 돼있습니까?

○지적과장 尹雁洙   
  별도로 도로건물 시행지역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李東燮 위원   
  그러시면 여기에서 무슨 납세고지서를 보낸다든지 할 적에 이런 것을 써가지고 안 보내십니까?

○지적과장 尹雁洙   
  지금 그런 경우는 아직 못했습니다.

○李東燮 위원   
  제가 행정감사장이 아니니까 이런 것을 하셨으면 유용하게 쓰셔야지 건물 표시해 놓고서 아무 쓸데없는 짓을 뭐 하러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金應洙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계획서를 6월 19일까지 의원사무실로 9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수조정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