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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회 제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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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회공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02년 3월 30일(토)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공주시마곡사공영주차장설치및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3. 2.공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3.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4.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5.공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6.공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8. 7.공주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9. 8.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 9.공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공주시마곡사공영주차장설치및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3. 2. 공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3. 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4. 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5. 공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6. 공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8. 7. 공주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9. 8.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 9. 공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01분 개의)

○의장 崔運鏞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의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李亨馥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7일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공주시마곡사공영주차장설치및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7건과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심사완료 보고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공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심사완료 보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崔運鏞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공주시마곡사공영주차장설치및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2. 공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3. 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공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공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7. 공주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8.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시 03분)

○의장 崔運鏞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마곡사공영주차장설치및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재정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沈載正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심재정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주시마곡사공영주차장설치및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은 마곡사 관광지내의 주차질서 확립과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고 시 세입 증대 및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사안으로 문제점이 없어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공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1년 12월 29일 지방세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지방세법 개정내용을 공주시세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통보된 표준안에 의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문제점이 없어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세감면조례 설치 목적 규정을 보완하고 문화재 보호법에 의한 지정문화재가 아닌 건축물 등에 대하여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경감하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및 주차장법 개정으로 인한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통보된 표준안에 의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문제점이 없어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확대배치 시행지침에 따라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증원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문제점이 없어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공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읍'면'동 기능전환과 관련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한시기구의 설치 및 지방자치단체기구설치명칭운영등에관한 지침에 따라 불합리한 기구의 명칭 조정 등 조직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사안으로 문제점이 없어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공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주민자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자치센터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사안으로 ‘제17조 제1항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구성한다’를 ‘30인 이내로 구성하되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읍'면'동에서 선출된 시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이 된다’로 수정하고 부칙에 시행일을 2002년 7월 1일로부터 하는 것으로 하고 공주시읍'면'동정자문위원회조례는 2002년 7월 1일부로 폐지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공주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시장이 부과 징수한 과징금을 도와 시의 식품진흥기금에 귀속토록 규정하고 있고 식품위생법 제71조에 도와 시에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안으로 문제점이 없어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중학동사무소 주차장이 협소하여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어 주차장 부지를 취득하여 이를 해소하고 용도폐지된 이인 보건지소와 구농민상담소를 매각하여 지방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사안으로 문제점이 없어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좀더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崔運鏞   
  심재정 위원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運鏞   
  심재정 행정복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運鏞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運鏞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마곡사공영주차장설치및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運鏞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마곡사공영주차장설치및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運鏞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崔運鏞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運鏞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崔運鏞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運鏞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崔運鏞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運鏞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崔運鏞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運鏞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崔運鏞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運鏞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崔運鏞   
  의사일정 제8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運鏞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공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12분)

○의장 崔運鏞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계주 산업건설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李啓周   
  산업건설위원장 이계주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부의 물관리 종합대책 추진계획에 의하여 상수도 요금을 생산원가 수준으로 인상하여 공기업 경영의 건전화 도모와 맑은 물 공급사업의 효율적 추진으로 현실화율을 상향 조정하기 위하여 업종별 사용량에 대한 요금을 인상 조정하려는 것으로서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한 바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崔運鏞   
  이계주 위원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運鏞   
  이계주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運鏞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運鏞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運鏞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의 제61회 임시회는 시 행정조직의 변화에 한 획을 긋는 회기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읍'면'동 기능전환의 시금석이 될 공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를 제정하였고 공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를 의결함으로써 행정조직이 보다 능률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14만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시민 모두가 편안해하고 1천여 공무원들이 공감하는 행정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관내 주요 대형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추진 현황과 문제점도 의원님들이 파악하셨습니다.
  적극적이고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61회 공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권한대행 백남훈 부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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