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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회 제3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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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회공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13년 1월 30일(수) 10시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2013년도업무계획보고청취(질의)의건
  3.    가. 산업국 소관
  4.   - 경제과 - 건설과
  5.   - 산림과 - 도시재생과
  6.   - 허가과 - 교통과
  7.   - 환경과 - 청소과
  8.   - 수도과 - 재난관리과
  9.    나. 직속기관 소관
  10.   - 보건과 - 건강과
  11.   - 농업과 - 축산과
  12.   - 농촌진흥과 - 기술보급과
  13.    다. 사업소 소관
  14.   - 공공시설관리소 - 관광경영사업소
  15.   - 시 립 도 서 관 - 종합사회복지관

  1. 부의된 안건
  2.   1. 2013년도 업무계획 보고 청취(질의)의 건
  3.    가. 산업국 소관
  4.   - 경제과 - 건설과
  5.   - 산림과 - 도시재생과
  6.   - 허가과 - 교통과
  7.   - 환경과 - 청소과
  8.   - 수도과 - 재난관리과
  9.    나. 직속기관 소관
  10.   - 보건과 - 건강과
  11.   - 농업과 - 축산과
  12.   - 농촌진흥과 - 기술보급과
  13.    다. 사업소 소관
  14.   - 공공시설관리소 - 관광경영사업소
  15.   - 시 립 도 서 관 - 종합사회복지관

○휴회의 건(의장제의) 44면   

(10시 01분 개의)

○의장 고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업무계획 보고 청취(질의)의 건 

(10시 01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시정에 관한 주요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산업국, 직속기관, 사업소 순으로 소관 부서장의 업무계획 보고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되 산업국 소관에 대해서는 5개 부서씩 나누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께서는 금년도 업무계획 중심으로핵심 부분과 주요사항을 보고해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청취에 주안점을 두어 보고사항에 대하여는 가급적 제1차 정례회 시 시정 질문 때 질문ㆍ토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충설명이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가 끝난 후에 거수를 통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부서를 지정한 후 간단히 질의해 주시고 질의시간은 가급적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황의병   
  경제과장 황의병입니다.
  204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적극 추진은 산성시장 미니식물원 조성사업은 3월까지 추진위원회 구성과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승인, 부지 매입 등을 거쳐 금년 10월 중 준공하겠으며 공영주차장 주차타워조성사업은 2015년 준공계획으로 올해 도시계획시설결정과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산성시장 특성화사업은 사업단 주도에서 시장상인 주도로 변경하여 고객과 상인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세종시 및 대전시 등의 고객을 유치하는데 중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205쪽 두 번째,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물가안정 및 지역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96개 물가관리품목 중점관리와 착한가격업소의 내실 있는 운영 등으로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공공근로사업 등 일자리사업과 지역 실업자 직업훈련, 마을 및 사회적 기업 육성으로 취약계층 고용안정을 도모하겠으며 주 2회 기업체 방문과 취업정보간담회, 구인 구직 만남의 날 운영 등 찾아가는 취업정보 서비스를 확대 하겠습니다.
  206쪽 세 번째, 수도권 등 국내외 우량 기업 적극 유치입니다.
  기업유치 연계기관과 공조를 통한 전략적 유치활동 전개로 수도권 등의 우량기업과 해외 U-Turn 기업을 적극 유치하겠으며 이전 기업 재정자금 지원과 중소기업 숙원사업해결, 우수제품 홍보책자 제작, 분기별 기업현장 방문 등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 하겠습니다.
  207쪽 네 번째, 산업용지 적기 공급을 위한 산업단지 개발입니다.
  금년에는 총 8개 단지 중 탄천산업단지 등 5개 단지를 준공하겠습니다.
  먼저 탄천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금년 3월 준공할 계획이며 금년 1월 완공한 폐수처리 시설 환경전시 홍보학습장은 공주교육지원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3월부터 관내 유치원, 학교를 대상으로 환경교육장으로 운영하겠습니다.
  208쪽 신풍산업단지와 가산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금융권의 PF 자금 대출 전면중단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 타 시군 사례 및 법적검토를 통해 미분양 용지에 대한 우리 시에서 매입 확약 등의 대책을 강구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9쪽 남공주산업단지는 금년 6월까지 개발계획을 승인 받아 부지조성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주 남부 변전소 신설 사업은 한국전력 제6차 장기송변전설비계획에 반영하여 산업용 전력수요에대비하겠으며 정안2농공단지 등 3개 단지는 금년 3월까지 준공하고 지속적으로 우량기업 유치활동을 전개하여 금년 상반기 중 분양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0쪽 다섯 번째, 신재생 에너지 및 도시가스 확대보급사업 추진입니다.
  동지역 일반주택 도시가스 보급사업은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5개 구역 4∼500세대를 선정 금년 10월까지 공급을 완료하고 신재생 에너지보급 사업으로 공공시설 태양광 발전 설비와 사회복지시설 태양열 온수보일러를 설치하겠으며 계룡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사업은 금년 2월에는 마을기업 선정 준비와 3월에는 공사중지 해제, 홈페이지 구축,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5월 중에 준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붙임)
○의장 고광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재권   
  건설과장 이재권입니다.
  223쪽 주요업무추진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농촌생활환경 정주사업은 금년도 일몰사업으로 반포면 공암1리 외 14개 리에 대하여 4억 원을 투입하여 마을안길 정비 등을 영농철 및 우기철 이전에 완료하겠으며 224쪽 영농불편 해소사업 추진으로 농업경쟁력 향상 사업은 정안 운궁리 일원의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을 위해 9억 8200만 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9개 지역에 11억 3600만 원, 225쪽입니다.
  소규모 수리시설 보수사업 3개 분야에 9억 3600만 원, 영농불편 시설물 정비 2개 분야에 6억 3500만 원, 농업기반 재해대책 2개 분야에 2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영농기와 우기철 이전에 완료 하겠습니다.
  226쪽입니다.
  광역 교통망을 연계한 도로망 구축사업인 공주역사 진입도로 확·포장 사업은 3월부터 영농 용지 보상을 실시하고 2014년 고속철도 개통 이전에 준공될 수 있도록 하고 공주역 광역 교통망 지선 국도로 지정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협의하겠습니다.
  227쪽 화흥도로 확·포장사업과 운암도로 확·포장 사업, 228쪽 양화도로와 마암도로 확·포장 공사도 장기계속 공사로 발주하여 용지 보상을 우선하고 영농철과 우기 이전에 완료하겠습니다.
  229쪽 이용자 중심의 안전한 도로환경 안전개선사업 1억 원, 마곡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개선사업 2억 원, 학봉리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6억 원과 230쪽 쌍신동외 안전한 보행로 정비 2억 원, 구계도로 선형개량공사 8억 원을 투입하여 우기철 이전에 모두 완료하여 시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1쪽 도로기능 향상 및 불편 해소를 위한 덧씌우기 및 유지보수사업 22억 원, 도로부속시설물 정비 3억 5000만 원, 지난 해 수해복구 2억 1700만 원도 영농철 및 우기 이전에 완료하여 영농에 지장 없도록 하겠습니다.
  232쪽 시민 기대사업인 수해복구 및 숙원사업은 212건 43억 900만 원, 마을공동 이용시설인 마을회관 및 경노당 증·개축과 보수 47동에 20억 2200만 원을 투입하여 우기철 이전에 완공하여 시민의 행복 지수를 향상 시키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붙임)
○의장 고광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일환   
  산림과장 김일환입니다.
  산림과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 업무 결산과 시정여건 및 중점과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243쪽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산림복지서비스 인프라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먼저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목재문화체험장은 공주시 금학동 산 54-2번지 일대 2014년도까지 목공예 체험실, 전시실,목재힐링실, 야외 체험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해 11월부터 JNJ 인테크와 건축설계용역을 실시 중에 있으며 6월말까지 설계를 마무리 하고 하반기부터 공사를 발주하여 시민 건강과 가족중심의 여가 수요에 대비하겠습니다.
  244쪽입니다.
  주미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금학동 산57번지 일대 자연휴양림 내 산림휴양관, 숲속의 집, 야영장, 물놀이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그동안 1.1㎞의 휴양림 내 임도를 개설하고 토목, 건축, 전기공사를 발주하였으나 문화재 표본조사 과정에서 휴양시설 위치에 집터, 가마터가 출토되어 부득이 건축위치 변경을 위해 공사를 중지하였습니다.
  휴양림 조성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시공업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위치변경에 따른 설계를 완료하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245쪽 두 번째로 시민욕구에 부응하는 녹지공간을 확충하겠습니다.
  먼저 금강교 및 미르섬 내에 꽃을 파종해 봄철에는 양귀비와 가을에는 코스모스 향기를 시민들께 전하고 등산로 정비 사업은 시민의 건강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해 공주대간과 연미산, 천태산 등 등산로에 이정표와 계단 등의 편의 시설을 지속적으로 보강하겠습니다.
  246쪽입니다.
  아름다운 도시경관조성을 위해 기존 담장을 개선하여 수목을 조성하고 시가지 도로변 가로화단도 정비하겠습니다.
  생활녹지공간 확충사업도 자투리를 이용한 행복한 삶의 공원을 조성하고 학교숲 조성사업, 복지 시설 내 녹색숲 조성, 마티고개 왕벚나무 가로숲 등의 녹지공간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247쪽입니다.
  세 번째로 경제적 공익적 가치 있는 산림자원을 육성하겠습니다.
  먼저 조림사업은 227㏊에 소나무, 상수리나무, 백합나무 등의 경제조림을 실시하고 유휴토지에 대추나무 등의 유실수를 식재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산림 부분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어린나무 가꾸기, 칡덩굴 제거 등 숲 가꾸기 사업과 저소득층으로 산물수집인력을 확보하여 취약계층 공공 일자리를 도모하겠습니다.
  248쪽입니다.
  우성면 동대리 산 1번지 일대 시유지 100㏊에 조성하는 밀원수림은 지난해 10월 사곡면 화월리 산 72-1번지 20㏊에 대한 조성사업을 발주하여 벌채작업이 진행 중이며 금년에도 2차 사업으로 40㏊의 밀원수림을 조성하여 숲을 가꾸면서 산림자원 개발을 통해 도시민 교류확대와 함께 농가소득 증대에도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강풍, 호우, 폭설로 인한 주택피해가 우려되는 수목에 대하여는 읍·면·동을 통해 신청을 받아 지속적으로 제거해 피해를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249쪽입니다.
  네 번째로 재해 없는 산림환경 구현에 힘쓰겠습니다.
  먼저 재해 방지를 위한 사방사업은 타당성 평가를 실시한 사방댐과 계류 안전조치 2㎞를 실시하고 무성산에 기존 임도와 연계한 임도 3㎞를 자연 친화적으로 설치해 대형 산불에 대비하고 등산이나 산악 레포츠 등 다양한 수요에 부응해 나가겠습니다.
  250쪽 산불방지를 위해 봄과 가을철에는 산불조심기간을 정해 산불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고 산불진화대와 읍·면·동에 산불감시기동대를 배치하여 효율적인 산림감시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는 소나무재선충, 꽃매미, 진딧물 등의 적기 대응을 위하여 예찰조사원을 운용하고 확대 방지를 위해 지상방제를 실시해나가겠습니다.
  251쪽 다섯 번째로 임산물 소득창출 기반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 공모에 선정된 향토육성사업인 공주알밤산업의 고도화 전략산업은 경영자 교육과 체험프로그램 개발, 가공 상품 개발과 상품성 강화, 밤 식품 가공시설 구축 등의 사업비를 산·학·연이 참여하는 공주알밤고도화사업단을 통해 내실 있게 지원해나가겠습니다.
  252쪽입니다.
  임산물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 토양개량제 공급, 밤 대체작목 조성, 밤 수확망 지원, 희망산촌만들기 사업 등 생산기반사업을 농림사업으로 지원하고 임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포장디자인 명품브랜드화, 임산물 저장시설, 유통차량, 산지종합유통센터 보강사업비를 지원하여 유통비용 절감으로 생산자 소득증대에 힘써나가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데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산림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붙임)
○의장 고광철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노평종   
  도시재생과장 노평종입니다.
  265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2020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로 공주시 전역을 대상으로 도시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고 2020년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비하여 불합리한 시설과 2009년 9월 재정비 이후 여건변화를 반영한 용도지구·지역에 대해 1/4분기에 용역을 발주하여 내년 말까지 정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 번째, 명품 디자인도시 조성사업으로 도시경관 기본계획과 공공디자인 백서발간을 상반기에 완료하고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훈령과 경관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주민참여 행복한 마을 만들기 사업은 쌈지공원, 벽화, 화단조성 등 경관분야에 대해 주민참여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추진을 하겠습니다.
  중동 먹자골목 디자인 프로젝트와 금성배수장 문화공원 조성사업 등 공모사업은 상반기 중에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 번째, 금호고속∼대학로간 도로개설 등 6건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1∼2월중에 설계와 용지보상, 사업발주를 하여 10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봉황동 큰샘지구와 중학동 시나무골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을 상반기에 완료를 하고 농촌주택개량사업과 농촌빈집정비 등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도 최대한 앞당겨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월송지구 보금자리 주택단지 조성사업은 연말까지 단지조성을 완료할 수 있도록 LH공사와 적극 협력해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도시계획 행정절차 종합상담실 운영입니다.
  정책사업과 민간분야의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행정절차를 몰라 서류보완 등 사업추진에 장기간 소요되어 행정불신이 초래됨에 따라 도시계획분야와 농지, 산림, 건축분야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사업계획 단계부터 진행 전반에 걸쳐 사업시행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붙임)
○의장 고광철   
  수고하셨습니다.
  허가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이준배   
  허가과장 이준배입니다.
  278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째, 공동주택관리비 지원사업 확대 시행입니다.
  공동주택관리비 지원사업은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단지 내 도로개설, 지하주차장 비가림시설 설치 등 공동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월까지 대상지를 선정하고 3월부터 보조금 교부결정 등 사업추진을 하겠습니다.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사업도 영구임대주택인 옥룡동 주공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을 매달 전기료 납부고지서에 의거 지원하겠습니다.
  278쪽 둘째, 건축행정 선진화 추진입니다.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제공, 현장 안전점검, 위반건축물 사전예방 등 공정하고 신속한 업무처리로 신뢰받는 건축행정 추진에 힘쓰겠습니다.
  셋째, 민원발생 예방을 위한 현장 합동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건축, 농지, 산지, 개발행위, 환경분야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역별 합동점검반을 편성 운영하여 민원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현장조사를 강화하여 집단민원 사전예방에 힘쓰겠습니다.
  280쪽 넷째, 공주시 건축문화상 시상입니다.
  건축문화 향상에 기여한 우수디자인 건축물에 대한 시상을 통하여 도시미관 증진과 건축물 명품화를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의 경우는 도시재생과에서 계획중인 충남건축공공디자인 문화재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세종시와 상생발전을 위한 택지개발을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세종시의 지가상승 등으로 인하여 우리시의 택지개발 수요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귀농·귀촌 상담자에 대한 적극적인 민원안내와 민원처리기간의 법정처리기한 30% 단축처리 등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처리로 우리시 정착 유도에 힘쓰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붙임)
○의장 고광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수를 통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부서를 지정한 후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국 경제과, 건설과, 산림과, 도시재생과, 허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명덕 의원님.
○한명덕 의원   
  우리 경제과장님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적극 추진해서 산성시장에 많은 투자를 지금 계획하고 있지요?
○경제과장 황의병   
  예.
○한명덕 의원   
  지난해에 유구재래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용역비를 3000만 원 투자해 갖고 용역 실시한 사례가 있지요?
○경제과장 황의병   
  예, 있습니다.
○한명덕 의원   
  용역을 한 목적이 뭡니까?
○경제과장 황의병   
  유구시장이 낙후돼 있기 때문에 낙후된 것을 발전시키려고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연구한 용역입니다.
○한명덕 의원   
  공주시 예산 3000만 원씩 들여서 용역을 실시할 때는 재래시장을 활성화시켜 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서 용역을 했으면 용역이 사장돼서는 안 되고 또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용역 실시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럼 계획안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계획안에 대해서는 언급 한마디도 지금 책자에 안 나와 있다는 자체가 용역결과 이렇게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이 부족하기 때문에 용역이 사장되더라도 할 수 없다든가 이 용역을 토대로 어떠어떠한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겠다든가 이런 업무계획이 서야 되지 않냐.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경제과장 황의병   
  예, 유구시장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내용은 아는데요 현재 활성화 용역을 지난해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도 우선은 유구시장이 발전을 하려면 상인회가 등록이 돼서 전통시장으로 등록이 돼야 되는데 인정시장으로, 그 절차가 지금 상인회에서 협조가 안돼서 못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활성화 용역에서 나온 세부계획을 실천을 하지 못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상인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이 이루어진 다음에 별도로 이렇게 계획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명덕 의원   
  하여튼 공주시 예산을 3000만 원씩 들여 갖고 유구재래시장 어떻게라도 활성화시켜 보자, 또 5일장 명품화를 시켜 보자는 목적을 두고 용역을 실시했으면 이 용역이 사장되지 않고 잘 활용돼서 유구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경제과장 황의병   
  예,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아는데요 앞으로 상인회하고 더 긴밀히 협조를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명덕 의원   
  노력이 아니라 어떠한 방법이든 계획서를 만들어서 한번 같이 논의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황의병   
  예.
○한명덕 의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건설과장님 본 의원이 유구지역 신풍, 사곡, 우성 의원이라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불공정한 걸 제가 말씀드릴게요.
  반포 쪽에 정주권 사업이 지금 총예산이 얼마지요?
○건설과장 이재권   
  총 사업이 26억입니다.
○한명덕 의원   
  26억 국비로 돼 있는데 기 투자 국비 여기 30억......
○건설과장 이재권   
  국비는 21억이고요, 금년도 마무리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4억 원 이렇게 책정 했습니다.
○한명덕 의원   
  아니 정주권 사업이 3년 거치 완공되면 30억, 40억, 삼십 몇 억씩 진행되고 있는데 또 면단위는 오지개발사업도 필요하다고 느껴지면 예산이 확보되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재권   
  맞습니다.
○한명덕 의원   
  그러나 유구읍은 단 한 가지 읍이라는 단어 때문에 법적으로 정주권 사업 못하지 오지개발사업 못하지 법적으로.
  그러면 다른 거라도 대체해서 유구를 그만한 대가를 개발할 수 있는 걸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어느 때는 모 의원이 유구 연간 1억 더 들어간다고 그래 가지고 1억 더 주지 말아라. 정주권 사업 한 40억짜리 하나 다오.
  법적으로 오지개발사업 내지 정주권 사업은 읍이라는 단어 때문에 법적으로 못한다.
  그럼 도시계획개발사업이 됐든 어떠한 사업이 됐든 유구지역을 어느 정도는 챙겨주셔야 되지 않냐.
  그 이유 중 하나는 또 유구가 명칭만 읍이지 완전 산악지대예요. 더 예산이 많이 필요해요.
  이런 것을 정주권 사업을 하나 넣어주시던가 오지개발 사업을 하나 넣어주시던가 불공평한 걸 해소를 해 주셔야 되지 않냐.
○건설과장 이재권   
  정주권 사업은 금년도 마무리 다 되는 부분이고요. 다른 사업이 있으면 우리가 공모사업이라도 해서 그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명덕 의원   
  제가 유구만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줄 알지만 제가 의원생활하면서 많은 걸 느낀 게 너무 불이익을 받고 있다.
  그렇게 불이익 받으면 안 되지요.
  이번에는 과장님이 새로 자리를 거기로옮기셨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엄청 더 사업을 넣어달라고 부탁은 안 드릴게요.
  타 면 단위에 비해서 불합리하다든가 불공정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30억, 40억짜리 정주권 사업 하나 들어가면 우리 유구읍에서 1억씩 더 받아간 거 30년, 40년 더 받아가야 그거 반밖에 안돼요.
  그런 걸 고려해 주셔 갖고 관심을 갖고 유구가 소외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들도록 노력을 부탁드릴게요.
○건설과장 이재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명덕 의원   
  예, 수고했습니다.
  우리 산림과장님! 과장님 산림과로 이번 처음 발령 나셨는데 제가 민원을 접했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지 아니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밀원단지 조성사업 있지요, 밀원단지 우성하고 사곡하고.
  우성도 벌목을 했습니까?
○산림과장 김일환   
  아직 안했습니다.
○한명덕 의원   
  사곡은 벌목 했어요?
○산림과장 김일환   
  예, 우선 지금 벌목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명덕 의원   
  이거 신중을 기해야 돼요.
  제가 민원을 접하고 현장을 둘러본 결과 그 민원인이 하는 말이 맞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밀원단지를 조성하는 지역이 시유지 땅이라 그 자리에 한다, 그럼 그 바로 등성이 넘어서 밤나무 단지가 있고 배나무 밭이 있어요.
○산림과장 김일환   
  그렇습니다.
○한명덕 의원   
  그럼 밀원단지는 뭐냐? 거기다 뭐 아카시아 나무를 심어갖고서 꿀을 생산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이렇게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한쪽에서는 벌통 갖다 놓고 꿀을 생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한쪽에서 농약을 줘갖고 그 벌이 죽는다든가 했을 때는 그 농가한테 피해를 주는 거 아니냐?
  이런 검토가 전혀 안 이루어지고 진행하고 있다, 제가 과장님한테도 전화 드렸을 거예요 조사 좀 해 가지고서 주민공청회도 하고 대화도 해 보고 실질 조사를 해 보고 진행하세요.
  만약에 시에서 밀원단지를 조성해 줘 가지고서 그 분들이 꿀 생산하기 위하여 벌통을 갖다놨는데 바로 옆 농가에서 농약을 살포해서 벌이 죽었을 경우 시로다가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들어오면 제가 판단할 때는 안 물어줄 재주가 없어요.
  안 그래요?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꼼꼼히 좀 챙겨보시고 사실이 그런 게 우려가 되면 하지를 말아야지요, 시유지라도.
  다른 데를 선택해 주셔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산림과장 김일환   
  지금 저희가 밀원단지는 100㏊를 조성하는 사업인데요, 축산과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지정은 축산과에서 했고요, 저희들이 거기에 시유지기 때문에 밀원수림을 심는 사업입니다.
  저희 구상은 아카시아 나무를 전체를 심어서 아카시아 나무 꿀이 향기도 좋고 또 일반 천연 재료로 조미료로도 활용이 가능하고 해서 여러 가지 사항 또 도시민 유입하는 문제 이거까지 검토를 해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밀원수림 조성 과정에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저희가 의원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축산과하고 이장님하고 동네 분들하고 협의를 하려다 좀 어긋난 부분이 있어서 협의를 못했는데 또 일정이 되면 의원님하고 같이 상의해서 저희들이 해 나가겠습니다.
○한명덕 의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아카시아 나무 여러 다목적으로 활용 값어치가 많은 저기다 말씀하셨는데 원천적인 목적은 벌 농가들 꿀 생산할 수 있는 단지를 조성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핵심적인 목적은 거기에 있단 얘기야.
  그럼 그 분들이 꿀을 생산하기 위해서 후속조치를 취했을 때 발생하는 것을 한번 정도 고민해야 되지 않냐, 내가 벌 농가라고 했을 때 거기서 꿀을 생산하기 위해서 갖다놨는데 벌이 다 죽었다, 가만히 있겠어요?
  시에서 안 물어주고 못 견뎌요.
  그래 그걸 조심해 주십사......
○산림과장 김일환   
  어느 정도 되는 것이 참고로 제가 의원님께 말씀드리면 배꽃은 4월 달에 피고요 아카시아는 5월 달에 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밀원단지는 5월 달에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한명덕 의원   
  그거는 저도 거기까지 꼼꼼히 챙겨봤어요.
  뭐 밤나무 단지에는 농약 살포하는 시점하고는 아카시아 꽃 피는 시점하고는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다, 또 밤나무 단지는 항공 살포도 하고 그러나 배나무 단지는 수시로 약을 해야 된다 수시로. 한 5일 간격 1주일 간격 수시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경우 벌보고 너 아카시아꿀만 따오라면 걔가 아카시아꿀만 따와요?
  배밭도 가고 다 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만 생각하시면 안 되지요.
  참고를 해 주시고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신중을 기해서 행정을 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칠게요.
○산림과장 김일환   
  신중을 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고광철   
  수고하셨습니다.
  박인규 의원님!
○박인규 의원   
  산림과장님 좀...... 미르섬 대규모 꽃단지를 조성하지요?
○산림과장 김일환   
  예.
○박인규 의원   
  그러면 양귀비하고 코스모스를 지금 식재하도록 돼 있는데요 양귀비가 다 지고 나면 땅을 다시 다 엎어가지고......
○산림과장 김일환   
  다시 코스모스를 식재를 해서 가을에 코스모스 꽃을 또 이렇게......
○박인규 의원   
  그럼 계속 없어진다는 얘기지요?
  봄에 했던 거는 없어지고 가을로 옮기고 그럼 여기 3000만 원 지금 들어가는 거지요?
○산림과장 김일환   
  예.
○박인규 의원   
  그럼 해마다 지금......
○산림과장 김일환   
  저희가 해마다 심어가지고 시민들이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양귀비꽃을 제가 신풍 산정리 일대에 보면 시범적으로 그 전에 이렇게 보면 시민들이나 지나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 착안을 해서 미르섬도 그렇게 가꾸는 것이 좋겠다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의원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실 때 양귀비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예쁘다고만 생각하실까요? 아니면 마약성분이 있다고 생각하실까요?
○산림과장 김일환   
  그건 꽃 양귀비입니다.
○박인규 의원   
  그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 저도 오늘 그런 걸 느꼈지만 양귀비하면 마약성분이 있어서 불법으로 재배하는 거로 돼 가지고 잡혀가는 사람들이 종종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양귀비가 심어졌다고 하면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거를 훼손하지 않을까요?혹시 마약 성분이 있는 걸로 생각해 가지고?
○산림과장 김일환   
  약간 잎사귀나 꽃이 전부다 약간씩은 틀리기 때문에 저희는 아마 구별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가 거기다 간판도 꽃 양귀비라고 이렇게 해서 저기를 하겠습니다.
○박인규 의원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잘못 알고서 그걸 훼손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모르시는 분들, 저같이 잘 모르시는 분들이요 마약성분이 배제된 그런 꽃 모종이 있는데 그걸 식재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약 성분 있는 걸로 오판해 가지고그걸 파서 갖고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사후관리를 잘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거고요.
  낭비가 아닌가 생각해요. 없어지고 다시 심고 그것이 계속 존속이 되는 것이 아니고.
○산림과장 김일환   
  한번 심어 놓으면 꽃씨가 생산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꽃씨를 다시 생산해서 그걸 가지고 다시 뿌리고 심고하면 좀 낭비를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박인규 의원   
  양귀비 꽃은 워낙 예쁘기 때문에 많이 관심들을 갖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 사후관리만 잘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산림과장 김일환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인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고광철   
  김동일 의원님!
○김동일 의원   
  우리 경제과장님 잠깐...... 경제과장님! 지금 올해 작년에 이어서 올해 도시가스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가스가 올해 업무 진행할 때 달라지는 부분이 있나요?
  절차라든지 아니면 사업방식이라든지?
○경제과장 황의병   
  절차는 그동안에는 그냥 주민들한테 신청을 먼저 받았었어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구역을 우선 조사를 해서 그것이 확정이 되면 그때 신청을 받아서 하려고 하는 거고요.
○김동일 의원   
  올해부터 할 겁니까? 아니면 내년부터 그렇게 할 겁니까?
○경제과장 황의병   
  올해부터 그렇게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김동일 의원   
  지금 그러면 5개 구역 400∼500세대가 그런 식으로 하겠다는 건가요?
○경제과장 황의병   
  예.
○김동일 의원   
  그럼 그 분들한테는 신청서를 받는 형식이 아닌가요?
○경제과장 황의병   
  지금 현재는 신청을 안 받고 그것이 어느 정도 가능하면 그때 주민들한테 신청을 받으려고 합니다.
○김동일 의원   
  그러니까 지금 방식이 주민들한테 신청 받는 방식으로 한다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조례상으로 운영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지금 현재 있는 그 조례상으로 계속 운영을 하시겠다는 말씀인지? 아닌지?
○경제과장 황의병   
  그 전에는 전체적으로 무작위로 신청을 받다보니까 안 되는 지역이 많았었어요. 안되는 지역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이제 방법을 우선 사전에 가능한 지역부터 조사를 해 놓고 그 지역에서 주민들의 신청을 받으려고 합니다.
○김동일 의원   
  지금 그러면 그런 계획입니까?
  그럼 저 하나만 여기 보니까 지금 199페이지에 주요성과 중 반성과 교훈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이제 도시가스공급 사업이 동시다발적 공급 방식의 문제점을 내재하고 있었다는 어떤 반성도 있었고요, 이에 따라서 5개년 연차계획을 수립하여 권역별로 선정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5개년 계획을 세우실 계획입니까?
  아니면......
○경제과장 황의병   
  지금 현재는 5개년 계획을 이렇게 수립하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어려운 지역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올해 지금 현재마냥 우선 구역을 정하고 신청을 받아서 그 금액이 틀려지잖아요, 많이 상승될 걸로 보고 있어요 자담능력이.
  그러면 그 조례개정이나 이런 지원절차를 좀 바꾸고 그거에 따라서 대비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동일 의원   
  제가 왜 관심 있게 봤냐면 과장님 얼마 전에 대전일보에서 한 번 공주도시가스 보급률 증가에 대해서 한 번 나왔지 않습니까?
  뭐 64.9%로 충남도에서 세 번째로 높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수고하신 거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드리는데 문제는 이64.9%를 한번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64.9%가 어느 쪽에 밀집되어 있는 지역인가.
  제가 보기에는 강남권에서의 64.9%라는 부분들은 사실 또 여러 가지 통계상에 좀 문제들이 있다고 보거든요.
  여기에도 마지막에 공주시는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에 마지막에 내년부터는 사업규모를 확장하기 위해서 사업지역을 현재의 동시다발적이 아닌 권역별로 지정해 5개년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더 많은 시민이 편리한 도시가스를 공급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해서 저는 기대를 했습니다.
  제가 하나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제가 초기 때 2010년도부터 말씀드렸던 시정 질문 때도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지금까지 진행하면서 조례상의 가장 오류가 주민들한테 신청서를 받아서 하는 부분들은 어렵다는 부분들은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고 제가 그때도 말씀드린 게 지금 가장 저도 여러 군데 사례를 봤을 때 지금 인근 지역인 연기 같은 경우 89.5%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도시가스 개설이?
  거기가 예가 어쨌든 간에 이건 시에서 상수도와 같은 개념으로 도시가스를 봐야 된다, 그때 말씀드렸지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간에 연기군 같은 경우도 이 부분들은 시의 시책 사업으로 해 가지고서 5개년 계획, 4개년 계획을 세워서 구역 구역별로써 시에서 주도적으로 도시가스와 한 것처럼 저는 그 방식이 아니면 지금 주민들한테 신청서 받아가지고 할 사람, 할 사람...... 일단 주민들은 한 가지 제가 느끼는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주민들이 느끼는 감정은 뭐냐면 뭔가 신청서를 받아야 된다는 생각들 자체가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게 사실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청서 받는 사람들만 적극적으로 받는 거고 안 되는 데 안 되는 거고.
  거기다가 문제가 뭐냐면 토지사용승낙에서부터 계속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5개년 계획을 수립한다는 부분들로 이렇게 기왕지사 언론에도 나오고 반성과 교훈을 하셨으면 어렵다고 말씀하신 것도 물론 이해가 되지만 한번 정말 계획을 세워서 이거는 정말 어떻게든 공주시에서 보급률을 높이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고해 보셨어야 될 것 같거든요.
○경제과장 황의병   
  그거는 올해 방법을 개선해서요,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걸 하면서 조례개정이나 이런 것까지 같이 더불어 할 거거든요.
  그때 전체적으로 2월 달이나 3월 달이면 그게 전체적인 계획이 나올 겁니다.
  그때 별도로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동일 의원   
  그 5개년 계획까지 나오는 건가요?
○경제과장 황의병   
  예, 예.
○김동일 의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산림과장님 잠깐만 이거는 부탁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등산로 정비 관련돼서 제가 작년도에 한 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공주대간 관련돼서 등산로 정비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표지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저번에도 제가 제기했던 공주대학교 옥룡캠퍼스 뒷산부터 해 가지고 옥룡 주공1차에 있는 등산로 산이 끊겼어요.
  그건 아마 업무 인계 받으셨나 모르겠는데?
○산림과장 김일환   
  구름다리 말씀 뭐 이렇게 하셨다고 해서......
○김동일 의원   
  구름다리가 됐든 뭐가 됐든......
○산림과장 김일환   
  들었습니다.
○김동일 의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어떤 계획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일환   
  지금 그렇지 않아도 오늘 사실 여기 오기 전에 아침에 우리 담당 계장님하고 의원님을 찾아뵈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상의를 드리려고 그랬었는데요, 그건 여기 의원님들 계신 데보다는 별도로 제가 한번 상의를 드리는 게 좋을 듯싶은데.
○김동일 의원   
  아! 계획이 있다고 하면......
○산림과장 김일환   
  예.
○김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일환   
  제가 별도로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 의원   
  예,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 과장님 어제 저희가 업무보고 때 KTX 역세권 관련돼서 제가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부시장님께서 KTX 공주역세권에 대해서는 오늘 도시과에서 답을 주셔야겠다고 하셨거든요.
  혹시 얘기 들으셨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노평종   
  예, 들었습니다.
○김동일 의원   
  그런데 왜 얘기 안하세요?
  이 자리에서 얘기해 주셔야 됐는데.
○도시재생과장 노평종   
  이건 업무계획에 대해서만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김동일 의원   
  그건 아니시고 어제 저뿐이 아니라 박기영 의원님도 다시 그 질의를 하셨는데 KTX 역세권에 대해서 어느 부서에서도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연계되는 부서가 없다는 지적이 있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부시장님께서 “그러면 업무보고 때 이건 도시과에서 하는 겁니다” 하고 도시과장님이 같이 얘기해 주시기로 했거든요.
  아마 그걸 제대로 전달을 못 받으신 것 같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얘기해 주십시오.
  과에서 어떻게 역세권에 대해서 하시기로 했는지?
○도시재생과장 노평종   
  그동안에는 역세권에 대해서 3만 9000㎡에 대해서 기본구상하고 타당성조사 용역을 작년에 완료를 했습니다.
  하기 전에 부여하고 논산 인접 시·군과 협의를 해서 기본구상 용역은 완료를 했고 이 부분이 공주시만 국한된 부분이 아니고 논산하고 부여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공주시에서만 추진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인접 3개 시·군이 이용을 하고 또 두 개 시·군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충청남도에서 종합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서 업무이관을 했습니다.
○김동일 의원   
  저희는 업무이관을 한 상황이지요?
○도시재생과장 노평종   
  예, 이관을 하고 지금 충청남도에서는 구분이 역세권과 관련해서 시·군단위의 도시관리계획하고 기본계획이 있지만 여러 시·군에 걸쳐서 저기할 때는 광역도시계획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에서 금년에 공주, 논산, 부여, 계룡, 청양 해 가지고서 그쪽 지역을 묶어가지고서 광역도시계획을 금년에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것이 되면 역세권개발계획을 또 수립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공주하고 논산에 걸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청남도에서 해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서 그 부분은 충청남도와 협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그 사업을 시행함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할 때는 사업보상비라든지 개발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고 개발방식도 민간개발이라든지 관주도 개발보다는 공영개발방식으로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충청남도에 이미 충남개발공사가 있고 또 아니면 거기서 충청남도라든지 아니면 LH공사라든지 해서 추진을 하는 방향으로 충청남도와 협의를 하고 또 개발계획을 수립을 할 때는 두 개 시·군 이상에 걸쳐서 할 때는 자치단체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기 때문에 충청남도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는 우리시에서 요구하는 사항이라든지 의견을 충분히 개진을 하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김동일 의원   
  그 의견을 주로 주는 부서가 도시과입니까?
○도시재생과장 노평종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 의원   
  그럼 의견을 주기 위해서는 사전 준비들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도시과에서 합니까?
○도시재생과장 노평종   
  예?
○김동일 의원   
  그 의견을 우리한테 발전적인 의견을 도에 제시하려면 어쨌든 그 의견을 수렴하거나 아니면 정책을 만들거나 그 의견에 대한 부분들을 취합하거나 아이디어를 내거나 하는 것들은 그럼 어디서 합니까?
○도시재생과장 노평종   
  도시재생과에서.
○김동일 위원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노평종   
  예.
○김동일 의원   
  확실하게?
○도시재생과장 노평종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지금 얘기 들으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어제도 부시장님이 그 말씀하셨어요.
  뭐냐 하면 이 자체의 일은 충청남도로 이관이 됐다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걱정 없을 것 같이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하나 계속 걱정되는 게 어제도 제가 언론기사를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논산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언론에 나오는 거 아시잖아요. “논산시장이 발 벗고 나섰다” 이게 타이틀입니다.
  논산시장은 KTX 역세권을 가지고 발전동력으로 삼겠다고 거의 1순위로 해 가지고 얘기를 하고 다니세요.
  그리고 지금 얘기한 대로 그냥 이러니까 여러 개의 지자체가 관련돼 있으니까 애매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일 수는 있겠지만 중요한 건 도에서 알아서 한다고 하면 그것도 정치적으로 또 구분이 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 하면 도에다 맡긴다고 하지만 어차피 지자체에서도 어떻게 어떻게 우리가 개발했으면 좋겠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계속해서 나와 줘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앞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주도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부서가 솔직한 얘기로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노평종   
  지금 기본구상하고 타당성조사 용역을 이미 했기 때문에 기본구상에는 도로라든지 건물배치라든지 앞으로 관리계획이라든지 그것이......
○김동일 위원   
  용역을 공주시에서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도시재생과장 노평종   
  그것은 공주시에서 했습니다.
○김동일 의원   
  이건 공주시에서 했다고요?
○도시재생과장 노평종   
  예.
○김동일 위원   
  이게 얼만큼 반영되고 하는 부분들은 도시과에서 계속해서 한단 말씀이지요?
○도시재생과장 노평종   
  예, 기본계획을 구상한 것을 가지고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계속 충청남도와 의견개진을 하고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동일 의원   
  어제도 국장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듯이 이왕지사 이렇게 된 부분들은 제가 업무보고에서 계속 KTX 공주역세권에 대해서 담당부서가 공주시는 어디다라는 부분들이 명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좀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노평종   
  예, 알겠습니다.
○김동일 의원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허가과장님 하나만...... 제가 마지막에 아마 다시 또 위에서 색깔까지 다시 붙여가지고 더 관심이 갔는데 세종시 상생도시로서의 택지개발 적극 유도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어떠한 택지개발에 대한 말씀을, 수요가 증대한다는 부분인지?
○허가과장 이준배   
  지금 민원신청이 많이 되고 있어요.
  우리 의당이라든가 그쪽 지역으로 해서 정안 이쪽으로 전원주택이라든가 아니면 개발수요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김동일 의원   
  그러니까 그게 소규모지요?
  전원주택이라든지 뭐......
○허가과장 이준배   
  그렇지요.
  현재는 소규모......
○김동일 위원   
  제가 우려돼서 하나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사실은 허가과에서 상생도시를 위한 택지개발 적극 유도가 맞는지 싶은 게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허가과에서 저희가 장군면이지요?
  장기가 그쪽으로 편입되면서 가장 많은 문제가 그때 당시 너무 많은 인허가들을 남발했기 때문에 지금 사실 거기서도 문제가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제가 허가과에서 말씀...... 그리고 또 얘기하신대로 전원주택 수요가 많았졌다는 전원주택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인허가에 대한 부분들 하겠다.
  작년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요?
  작년에 아마 노과장님 아시겠지만 작년에 계룡산 인근 그 다음에 이런 난개발 때문에 공주시가 한번 타깃이 된 적 있었습니다. 그죠?
○허가과장 이준배   
  예.
○김동일 위원   
  자연훼손에 대한 부분들.
○허가과장 이준배   
  난개발을 방지하도록 현장을 중심으로 해서......
○김동일 위원   
  그런데 현장을 중심으로 적극 유도한다는 부분들이랑 유도하면서 전원단지를 얘기하시니까 제가 하는 말씀이에요.
○허가과장 이준배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지역이 인·허가나 이런 데가 조금 불편하다 하는 그런 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친절하게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김동일 의원   
  그래요. 과장님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건 허가과에서 할지 도시과에서 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많이 궁금한 게 지금 택지개발을 요구하는 데들은 제가 보기에는 세종시 인근지역에 그러지 않아도 그런 요구들이 있을 거라고 저도 예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들을 인·허가 부분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저는 공주시에서 적극적으로 공주시에서 전체적인 택지개발에 대해서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가과장 이준배   
  이게 복합민원이기 때문에 민원접수를 하면 다 부서별로 업무협의를 받습니다.
  그럴 때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자연환경을 보전하면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현장을 챙겨가면서.
○김동일 의원   
  제가 허가과장님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도시과장님이 아마 저기겠지만 협의가 돼서 저는 똑같은 장군면과 같이 난개발로 해서 인·허가가 되지 않고 오히려 세종시의 인구를 세종시에 지금 사실 많은 임대수요나 이런 것들이 부족해 가지고 인근지역으로 넘어오는 상황이니까 오히려 저희가 적극적으로 금흥동 일대라든지 그 지역을 조금 더 수요를 받을 수 있는 택지개발을 적극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했으면 하는 바람을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부탁드릴게요.
○허가과장 이준배   
  예, 난개발이 안 되도록 현장중심으로 하겠습니다.
○김동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고광철   
  박병수 의원님!
○박병수 의원   
  건설과장님 잠깐 좀 건의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저는 궁금한 점이 있는데 예산은 적은데다가 주민들의 욕구가 날로 커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숙원사업비를 사실 의원들한테 예산과목에도 없는 의원사업비라고 그래 가지고 배려를 해 주셔서 저희가 아주 요긴하게 잘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요즘 과히 듣기가 불편한 얘기가 자꾸 들리고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7년 전에 저는 감지를 했습니다.
  제가 첫 의회에 발을 디디기 전에 의원사업비는 문제가 상당히 있을 수 있다고 사료가 되니 의원사업비를 없애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를 드렸더니 그때 당시 이동섭 의장께서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계셔서 관철이 안됐어요.
  의원사업비라고 그러면 사실은 우리 주민숙원사업비를 편법으로 저희들이 일부 운영을 할 수 있게 만든 방법인데 계약관계를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최근에 들리는 이야기는 1000만원 이상은 회계부서에서 집행을 하고 또 1000만 원 미만은 면에서 집행을 한다 그 얘기가 사실입니까?
○건설과장 이재권   
  예, 맞습니다.
○박병수 의원   
  한 가지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제 아주 절친한 동창이자 지인 하나가 사업소에 근무를 하면서 문제가 한번 얼핏 돼 가지고 상당히 그게 사회문제가 될 뻔 했었습니다.
  가까스로 모 의원이 중간에 서서 그것을 축소시키고 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마는 당시에 매스컴에서 그걸 이슈화시켜 가지고 뭔가 의원들의 어떤 사업소의 회계부분에 문제가 있다, 나아가서는 공주시의 회계부분에 부정적인 생각을 충분히 일으킬 수 있도록 유도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사실은 이야기가 잘돼서 본인한테 잘됐겠지요. 잘돼서 마무리가 잘됐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저희들이 어디 마을마다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있을 때에 그런 주문을 받아서 우리 본청에 담당하시는 분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그쪽에서 집행을 하시는 것이 그게 정답입니다.
  본 의원도 전직에서 회계부분에서 한 19년 근무를 해 봤지만 회계부분은 일원화가 돼도 믿지 못하는 것이 회계파트입니다.
  지금은 상당히 투명해지고 공정해졌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해도 되겠습니다마는 잊어버릴만 하면 그런 어떤 대형사고가 자꾸 벌어지는 게 회계부분이 여러 갈래로 퍼져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 1월 달서부터 저희 본청 회계과에서 주무과에서 회계를 일원화시키고 나머지는 면에서 집행을 하게, 의원사업비를 포함해서 면에서 집행을 일부 하게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서부터는 건의사항입니다.
  이게 회계과에 이야기를 해야 될지 기획담당관실에 얘기를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는데 5도2촌 부분을 건설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을 선택했습니다.
  앞으로 계약관계는 한군데에 일임을 해야 됩니다.
  공정성이나 투명성이나 여러 가지 역할을 볼 때에 그게 예를 들어서 의원들의 어떤 사업비를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오지도 않았고 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만에 하나라도 그런 어떤 계약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이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다면 과감하게 이것은 퇴치를 해 주셔야 돼요.
  본 의원은 예를 들어서 지금도 그렇게 해 왔지만 주민들의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을 듣고 본청에다 이야기를 해서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의원들의 소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럴리야 없겠지만 친소관계로 인해서 관여해서는 안 되는 그런 부분까지 관여를 한다면 공주시의회의 위상은 말할 것도 없고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게 야기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지 않기를 저는 기대를 하고 사실 참 기원을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타 기관에서 내사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하는데 그게 사실이냐 이런 이야기라든지 본 의원이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런 천부당만부당한 이야기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 그런 어떤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아예 오해의 소지를 싹을 잘라서 회계는 우리 회계과 계약담당 부서에서 전권을 주고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이재권   
  회계과랑 협의해서 그렇게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병수 의원   
  그걸 꼭 좀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주민숙원사업비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사실 2013년도부터는 새로운 어떤 변화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예산부분에 대해서 복지예산은 상당히 늘 가능성이 많아졌고 여타한 사회간접자본에 해당하는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도로포장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은 예산이 많이 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지금 인수위에서 신문보도 내용만 보더라도 각 지자체의 예산 각 부서의 예산을 10%쯤 줄인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일을 벌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과를 중시해야 된다 정권 핵심자가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 얘기는 사실 참 예전부터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잘 안 이루어지는데 건설과에서는 특히 여러 가지 시에서 주도해서 하는 사업에 감리라든지 감독이라든지 그런 부분 많이 감당을 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뭔가 획기적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서 철저하고 꼼꼼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자 업무계획상에 이런 이야기가 과연 합당한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업무에 참고를 해 주시고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재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송영월 의원님!
○송영월 의원   
  건설과장님께 저도 부탁 좀 하나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물론 이거는 건설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 과에도 공사라든지 뭐 해당되는 건데 동절기 공사를 좀 자제해 달라 왜냐면 동절기 공사가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백제대교 저쪽 덧씌우기 있지요, 곰바우 식당 그 주변 가는데 거기 공사 끝났나요?
○건설과장 이재권   
  공사는 시작이 안 된 거고요, 그 교량이 2002년도에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공을 해서 우리가 인수인계 받아 가지고 관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도에 포장부분이 많이 훼손돼 가지고 아스팔트를 깎아낸 상태입니다.
  깎지 않았으면 겨울철에 많은 사고가 발생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사전 조치를 한 거고요, 기온이 풀리는 대로 바로 아스콘 포장을 다시 할 겁니다.
○송영월 의원   
  지금 그러면 아니 지난번에 거기 가다보니까 상당히 거기가 울퉁불퉁하고 불편하더라고요.
○건설과장 이재권   
  예, 예.
  조치 다 했습니다.
○송영월 의원   
  미리 왜 겨울에 이렇게 해 놨는지 지금 못하고 있는 게 지금 날씨 탓 아닌가요?
○건설과장 이재권   
  날씨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송영월 의원   
  추워서 아니 겨울에는 눈 오고 또 춥고 이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왜 미리 깎아놨는지 날씨가 풀렸을 때 시작을 하지 지금 시작했던데요? 시작 안한 게 아니라?
○건설과장 이재권   
  그 부분은 지금 많이 패인 부분이 너무많기 때문에 표층을 다 깎아낸 거고요, 우리가 바로 날이 풀리면 표면방수부터 시작해서 포장을 다시 할 겁니다.
○송영월 의원   
  거기가 교량이라...... 교량 이쪽 같이 연결되는 거지요?
○건설과장 이재권   
  예, 교량으로 돼 있습니다.
  824m입니다.
○송영월 의원   
  그렇지요?
  꽤 저기한 거로 알고 있는데 아니 본 의원이 지나다 보니까 상당히 불편하더라고요.
  지금 그렇게 시작만 해 놓고 공사를 안 하니까 마무리가 안됐으니까 그래서 왜 이렇게 겨울에 이거를 시작을 했었을까 미리추울 거 예상하고 했었는데 좀 날씨가 풀린데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고 그리고 또 이 겨울에 하다보니까 부실로 상당히 이어질 가능성이 커요.
○건설과장 이재권   
  지금은 모든 현장이 공사중지명령 내린상태입니다.
○송영월 의원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공주시에서는 정말 부실이 발생한 업체한테는 계약을 주지 않는 정말 일을 이렇게 그러니까 저기가 안 되면 부실이 발생하면 살아남지 못한다는 일을 정말 잘해야겠다는 업체 운영이 안 된다는 그런 인식이 갈 수 있도록 정말 우리 과장님께서는 모든 도로면 도로 아니면 건물이면 건물 정말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건설과장 이재권   
  예,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송영월 의원   
  아니 저도 거기도 민원이 또 들어오기도 하고 상당히 불편하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지적도 받은 거로 알고 있는데 날씨 풀리는 대로 빨리 마무리해서......
○건설과장 이재권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송영월 의원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고광철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박기영 의원님!
○박기영 의원   
  제가 궁금한 거는 산림과 때문에 나왔는데요 잠깐만요 먼저 우리 노과장님께 안 나오셔도 됩니다. 부탁의 말씀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동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호남역세권 여러 가지 사업들 그런 것들에 대한 연관인데 뭐 김 의원님께서 세세하게 잘 말씀해 주셔서 저는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호남고속철 역사 공주역사가 들어오게 된 요인은 정말 우리 공주시민들의 상당한 또 부단한 노력 때문에 들어온 거거든요.
  정말 계획도 안돼있던 건데 정말 어렵게 유치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최근 들어서 논산에서는 정말 사활을 걸고 거기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자칫 도에 위임하다시피하다 보면 자칫 주객이 전도되는 그런 결과가 올 것 같다는 그런 불안한 또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 정말 관심을 가지고 집중을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우리 산림과장님 잠깐 좀 뵙겠습니다.
  저는 금학동 수원지 근방에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진입로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거든요.
  개설계획이 지금 생태공원하고 환경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그쪽하고의 묶어서 이렇게 진입로를 개설하고 또 목재체험장과 휴양림을 묶어서 이렇게 진입로를 개설할 예정인가요?
○산림과장 김일환   
  진입로가 밑에 쪽에 생태공원 저수지 쪽에는 지금 진입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입로가 좁은데 그쪽에는 가급적 생태공원화 해 가지고 환경을 훼손하지 않도록 되도록이면 이렇게 걸어서 진입하는 어떤 등산 개념의 시민들 건강을 챙기는 그런 길로 활용하면 좋을 듯 싶고요.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별도로 휴양림 참노인 병원으로 해 가지고 산으로 해서 지금 임도개설을 해 가지고 진입로를 하나 계획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의원   
  지금 생태공원은 기 완공이 됐고요, 우리 주미산 자연휴양림은 올해 말 마무리해서 내년도 초에 준공식을 가질 예정이지요?
○산림과장 김일환   
  그럴 예정인데 지금 이제 역사문화원에서 문화재표본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서 가마터하고 기와집터 뭐 이런 부분이 출토가 돼서 지금 설계변경을 또 부득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간이 조금 늦어질 듯 싶습니다.
○박기영 의원   
  물론 공사 시기가 늦춰질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 도로개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에 대한 환경과에서 자료를 주신 걸 보면 거기에 진입로가 협소해서 1.5㎞ 구간을 한 15억 정도 들여 가지고 여기가 어디냐면 금학동 산 63-1∼112번지까지입니다.
  2014년 말까지 도로를 개설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밝혀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하고 또 상반되는 그런 견해예요.
  사실 생태공원에 진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태공원 내에는 거의 완벽하게 다 조성이 돼 있는데 마지막 구간에 도로가 개설이 안돼 있잖아요 지금요?
○산림과장 김일환   
  그 내에는 별도로 저희들이 산림휴양림 조성사업비에서 산림 내의 도로를 다시 임도를 이렇게 만듭니다.
○박기영 의원   
  아니 현재 생태공원 가는 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산림과장 김일환   
  그쪽 밑에 쪽은 저희들이 계획은 없습니다.
○박기영 의원   
  그러니까 이거는 환경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거네요?
○산림과장 김일환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박기영 의원   
  그런데 지금 거의 한 곳에 뭉쳐져 있는 그런 공간인데 지금 진입로 개설을 위해서 지금 산림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과 또 환경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구간이 총 연장 4.7㎞거든요.
  그런데 각 2개 과에서 진입로 개설을 위해서 소요되는 그런 예산을 추정해 놓은 것이 24억 80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생태공원과 환경성질환예방치료센터 거기에는 거기는 따로 하고 이쪽에 주미산 휴양림하고 목재체험장을 또 따로 하는 것으로 지금 돼 있거든요.
  그게 맞습니까?
○산림과장 김일환   
  저희가 피부질환센터 위치가 뒤쪽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도 산림휴양림 개설을 하면 그 도로도 많이 이용이 됩니다.
  그만큼 중복되는 구간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기영 의원   
  작년도에 산림조합에서 의뢰해 가지고 임도 개설한 부분 있지요?
○산림과장 김일환   
  예, 1.1㎞ 했습니다.
○박기영 의원   
  그리고 지금 환경과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쪽하고 연계해서 도로를 일원화 시킬 계획은 없나요? 필요성은 없나요?
○산림과장 김일환   
  아니 저희가 하여튼 조성하면서 그 사업비를 가지고 나중에 혹시 저희가 국고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가지고 지금 하려고 하거든요.
  혹시 하면서 그 사업비가 남는다고 하면 저희가 휴양림 내 도로로 해서 뭐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은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국장 전경일   
  환경과에서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에 진입로 개설한다는 얘기는 어디서 나온 얘기예요?
  나도 지금 처음 듣는 얘긴데?
○박기영 의원   
  환경과 자료 한번 제일 마지막 페이지 계획이에요, 계획.
○산업국장 전경일   
  아니 글쎄 지금 임도 개설해 갖고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까지 진입한다는 거지 지금 이게 금학동 도로를 다시 확장을 해서 쓴다는 얘기가 아니거든.
○산림과장 김일환   
  308페이지......
○박기영 의원   
  308페이지가 아니고 322페이지 보면 제일 하단에 보면 문제점 및 대책 해 가지고 문제점 진입로가 협소하여 이용불편 대책은 진입로 개설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준공 전까지 사업량은 1.5㎞이고 금학동 산 63-1∼121번지까지 소요 사업비는 15억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산업국장 전경일   
  아! 이건 문제점을 보고한 겁니다. 문제점 보고를 했는데 이것을 업무계획에 반영해서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공약사항에 있었는데 문제점으로 된 겁니다.
○박기영 의원   
  그렇다면 이렇게 지금 우리 환경과에서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이렇게 개선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방향으로 갈 계획은 없나요?
  오히려 저는 이게 합당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산림과장 김일환   
  저희가 참노인 병원으로 해서 별도로 이렇게 임도를 개설함으로써 도시민들이 찾을 때나 또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측면을 고려해 보면 노인병원에서 길을 하나 이렇게 내서 진입로화 해 가지고 그 휴양림 내에, 내의 도로는 저희들이 만들겠습니다.
  왜냐면 거기 보면 숲속의 집도 만들어야 되고 목재문화체험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용하는 것으로......
○박기영 의원   
  그럼 그 도로가 개설이 되면......
○산림과장 김일환   
  같이 밑으로 연결은 됩니다.
○박기영 의원   
  환경성질환치료센터까지 연결이 다 되는가요?
○산림과장 김일환   
  예, 예.
○박기영 의원   
  지금 왜 그러냐면 금학동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왕래를 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도 가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그 마지막 구간 얼마 되지도 않거든요.
  그 구간이 완공이 안돼 가지고 차가 교행도 안 될 정도거든요.
  지금 조금씩 조금씩 홍보가 되고 와서 보고서 굉장히 좋다라는 평가가 있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찾고 있지만 마지막 구간 때문에 승용차 진입도 사실은 어려운, 교행이 안 돼 가지고 그런 어려운 형편이에요.
○산림과장 김일환   
  저희도 한번 가보니까 좁고 이용자가 불편한 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추후 의원님들하고 같이 논의하면서 공주시 전반적인 도시계획 같은 거 조정할 때에 한번 같이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의원   
  사실 그쪽이 제가 지역구 의원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도로 개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하고 상의 한번 해 본 적도 없고요,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도 해 주신 적도 없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서 발표만 해 버리니까 저희들은 지역민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과연 어떤 쪽이 옳은 건지, 합당한 건지, 또 효율적인지 이런 것을 의견도 취합해서 주민들의 의견도 반영을 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염려와 우려하는 목소리도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환경과하고 산림과하고 공조를 해서 진입로 개설을 효율적으로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일환   
  예, 알겠습니다.
○박기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고광철   
  제가 주문 두어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눈이 오다보니까 도로가 상당히 패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시멘트 부분은 별로 그런 걸 모르는데 아스콘으로 포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마다 패인 부분이 많이 있는데 거기를 빨리 보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위험을 느끼고 있다는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거 주문 한번 드리고 또 공장 인·허가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공장 인·허가 하는데 우리 공주시에서 빨리 한다고 하지만 상당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늦다는 그러한 공장 하시는 업주 분들이 말씀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과끼리 협조를 해서 몇 개씩 모아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를 열려고 하지 말고 그때그때 해서 그분들 공장 들어오는 거 빨리 공장을 유치할 수 있게끔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등 5개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유영진   
  교통과장 유영진입니다.
  교통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90쪽입니다.
  먼저 대중교통 안전운행을 위하여 적자노선 재정지원금 및 유가보조금 등을 최대한 조기에 집행하여 경영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되고 퇴색한 시내버스 63대 전 차량의 외부를 공주시 공공디자인에 맞추어 도색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용역을 통하여 시내버스 경영실태를 분석하고 대중교통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함으로써 투명하고 객관적인 지원기준을 마련하겠으며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대중교통정책의 전문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 291쪽입니다.
  금흥동 공영차고지는 2월 중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를 하고 3월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끝낸 후 4월부터 정비창고 리모델링 및 교통회관 신축을 착수하겠습니다.
  박차장은 지적경계선에 옹벽을 설치하고 국유지를 활용하여 최대한 넓은 면적을 확보하겠으며 이르면 6월 중에 시내·외버스 업체와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운영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292쪽입니다.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맞춤형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시행하겠습니다.
  출·퇴근 시간대 주요정체구역에 대한 집중단속 및 견인조치로 교통체증을 최소화하고 2012년 확보한 무전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시간 현장과의 신속 교신으로 정체구간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세 번째, 불법 주정차 과태료 납부시스템을 개선하겠습니다.
  공주시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직접 납부금액을 확인한 후 즉시납부가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것으로 카드결제가 가능하고 가상계좌로 납부할 수 있어 과태료 징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음 293쪽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94쪽입니다.
  자전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전용도로의 세심한 정비와 이용 중 보관이 편리하도록 최대한 많은 편의시설을 확충하겠으며 무인 및 유인자전거를 적기에 정비하여 자전거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전거교실 운영, 안전교육 실시, 자전거대행진 행사, 공무원 자전거타기 운동 등을 지속 전개하여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5쪽입니다.
  야간 통행불편 해소 및 관광도시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기존 청사초롱 가로등을 조도가 높은 CDM 및 LED 등으로 교체하겠습니다.
  중동사거리에서 금성여고, 산성동 구터미널에서 공산성 앞 회전교차로 구간이 되겠습니다.
  4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무령왕릉 및 백제대교 등 관광지 주변과 금벽로, 신공주대교 교각의 녹슨 가로등들을 일제 도색하겠습니다.
  사업량은 300여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96쪽 시내버스 정류장 현대화사업입니다.
  우선 본예산에 확보된 10억 원 중에서 3억 원으로 정류장 부대시설 리모델링을 3월 중에 착수하겠으며 7억 원으로 시민교통 소유 부지 일부를 매입하겠습니다.
  추경에 13억 6200만 원을 확보하여 나머지 시민교통 소유 부지를 모두 매입하겠으며 정류장 진입부에 있는 사유지를 감정평가하여 매입을 협의하겠습니다.
  또한 시내버스 정류장 부지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임대요율을 조정함으로써 현대화사업 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남지역 쌈지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2012년도에 총 168면을 조성하여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10필지 2135㎡를 매입하여 86면의 쌈지주차장을 조성하겠습니다.
  총사업비 16억 8600만 원 중에서 본예산에 확보된 10억 원으로 3월까지 부지를 매입하고 추경에 나머지 예산을 확보하여 하반기에 조성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붙임)
○의장 고광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원치연   
  환경과장 원치연입니다.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유해조수 구제 및 농작물 피해방지를 위해 피해구제단 조직을 상습피해지역에 적기에 배치하고 농민이 선호하는 방지시설을 설치하는데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 유해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둘째,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가가 전국을 7개 권역 8개 자치단체로 선정하여 추진하는 어린이 건강보호사업으로 중부권에서는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유치가 확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금학동 상태공원 내 2만 3000㎡ 부지에 2015년도까지 총사업비가 10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지난해 타당성조사 용역을 마치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였습니다.
  올해는 상반기 내 자문위원회 구성 등 지형현황측량 등 기본계획안을 확정하고 10월까지 실시설계, 각종 인허가사항을 이행하여 2013년도 11월경 공사를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등 오염원의 중점관리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일소를 위해 유형별 체납액의 원인을 찾아 최대한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유도해나가겠습니다.
  주유소, 세차장 등 특정토양오염원을 중점관리하여 오염이 최소화하도록 할 것이며 환경관련단체 및 유관기관, 기업과 공조하여 금강변과 주요하천에 대하여 자연보전활동을 연중 실시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녹색생활 실천문화 확산을 위해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운영 위탁교육과 탄소포인트제 운영을 확대 추진하고 전력사용 탄력제 아파트 시범운영, 탄소포인트 13 시범마을 육성지원,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지도·점검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312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입니다.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기반조성 마련 온실가스 감축방향과 온실가스 감축 실천도모를 위한 민간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을 실시하여 새로운 기후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우리시 지역조건 및 특성을 반영한 부문별 추진전략 및 분야별 실천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온실가스 자발적 감축협약 체결 기업 중 실천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전문기관을 통한 에너지절약 컨설팅 지원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환경실명제 추진입니다.
  반복적으로 민원이 발생되는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의 비산먼지 발생 억제 및 소음저감조치 현황을 사업장 입구에 게시하여 사업주의 환경오염방지 책임의식 제고 및 시민 감시기능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314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15페이지입니다.
  생태하천 복원 및 유지관리입니다.
  제2차 유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지난해 유구천 하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착수하였고 올해는 생태하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사업을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유구천 생태하천 유지관리와 금학생태공원 보강·보수공사, 도랑살리기사업은 상반기 중 사업을 발주하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밝고 아름다운 깨끗한 공중화장실 운영관리를 위하여 첨단간이화장실 설치 4개소, 이동식간이화장실 7개소, 화장실 유지관리 332개소, 우금티 전적지 공중화장실 설치사업 등 사전 계획된 곳에 각각의 사업들이 조기 준공토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318페이지 가축분뇨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강화를 위해 2월중 기간만료로 인한 민간위탁 재협약을 실시하고 악취방지시설 설치,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시설보강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관내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자, 가축분뇨 관련 영업자를 대상으로 가축분뇨 등 관련 민원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고시를 위한 사업으로 그동안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공포와 지형도면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앞으로 4월경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지형도면을 고시하겠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정안 폐수종말처리시설 연계처리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총사업비 7억 1500만 원으로 정안 제1 폐수처리시설을 인근 정안 제2 폐수처리시설에 자연유하식 중계펌프와 압송식 이송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상반기 중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원활한 오염총량관리를 위하여 지난해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이행평가와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을 실시하고 제2단계 오염총량관리 기본 및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사업을 금년도에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붙임)
○의장 고광철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병호   
  청소과장 김병호입니다.
  청소과 2013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1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를 확대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2012년 음식물류 폐기물 폐수의 해양배출 처리가 금지되어 2013년 1월부터 육상처리 해야 되는 어려움으로 단독 및 공동주택은 물론 농촌 동지역과 다량 배출 업소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종량제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사후처리보다는 사전 발생을 억제하는 방법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하루 약 12.6톤의 음식물 폐수가 원활하게 처리될수록 함과 아울러 2013년 1월부터 음식물 폐기물류 대량 배출업소의 기준이 법으로 완화되어 종량제 적용업소를 늘려서 10월부터는 전체 동지역에 대한 종량제를 확대 실시하고자 합니다.
  332쪽 두 번째, 청소아카데미 SEASON 2 추진입니다.
  생활쓰레기 증가로 쓰레기 배출 문제의 심각성과 수거처리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거리 청소 및 쓰레기 수거를 직접 체험하므로써 시민의식을 개선하고 함부로 버리지 않는 실천운동을 확산하고자 전년도 경험을 토대로 동절기를 제외한 4월부터 10월까지 거리 청소, 음식물 수거, 손수레 수거, 차량 탑승 등 4개 분야에 시민, 사회단체, 학생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선진 시민의식을 고양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33쪽 세 번째, 원룸촌 등 대학가 쓰레기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대학가 주변 원룸촌 및 상가 지역은 학생, 청소년 등에 의한 쓰레기 불법 투기로 주변 환경이 극히 불량하여 이에 대한 특별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원룸 소유자, 관리자 등과 협조한 입주자 관리와 원룸 입주에 대한 교육 및 홍보 강화는 물론 원룸과 음식업소 밀집지역의 불법 투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334쪽 네 번째, 석면건축물 실태 전수조사 및 신고제 시행입니다.
  석면안전관리법이 2012년 4월 28일 전면시행됨에 따라 슬레이트 건축물 9000개소에 대한 실태조사와 석면 건축물 200개소에 대한 신고제 이행으로 석면 노출로 인한 주민 불안감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3쪽...... 335쪽 다섯 번째,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 사업 추진은 농촌 폐비닐 수거사업 등 3건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4500개소의 일회용품 사용 업소와 40개소의 폐기물 재활용 업체의 지도 점검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36쪽 여섯 번째, 찾아가는 이동식 빈병수집센터 운영입니다.
  빈 용기 회수 및 재사용 촉진 확산을 위하여 우리시와 한국용기순환협회가 MOU 체결을 통하여 이동식 빈병수집센터를 상시 운영 빈병보증금을 직접 지급 자발적인 시민 참여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337쪽 일곱 번째, 공공재활용선별시설 설치공사 추진입니다.
  공공재활용선별시설 설치로 재활용품 선별율 제고와 버려지는 유가 자원의 적기 회수 및 처리효율을 극대화 하고 처리대상 폐기물량을 감소시켜 비용 절감과 자원 재활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 현황은 이인면 운암리 164번지 외 4필지 9447㎡의 면적에 1일 20톤의 기계식 선별시설을 43억 3200만 원으로 3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38쪽 여덟 번째, 위생매립장 매립 및 처리방식 개선입니다.
  우리시 위생매립장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직매립 방식을 소각 불가능 폐기물만 선별매립하고 복토제 사용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개선 위생매립장 사용기간을 67년 연장할 수 있어 예산을 절감하고자 합니다.
  339쪽 마지막으로 비위생 매립지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입니다.
  우리시 비위생 매립지 타당성 용역 결과를 토대로 정비 대상, 시설 결정 정비방법에 따라 기본 설계 및 실시설계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 각 읍·면에 산재해 있는 14개소의 비위생 매립지를 대상으로 현지 안정화, 굴착·선별 이적 등 정비방법에 대한 기본계획수립용역을 2012년 12월까지 마쳤으며 용역결과 당초 대비 소요사업비가 33억 원이 증가되어 총 실시설계용역비가 3억 3000만 원으로 추정되는바 부족 실시설계용역비 1억 4000만 원을 1회 추경에 승인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리면서 이상으로 청소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붙임)
○의장 고광철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열하   
  수도과장 이열하입니다.
  348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상수도 급수시설 동파 없는 도시 만들기 추진을 위하여 동파방지용 수도 계량기로 전면 교체하고 신설 노후 보수공사 시 급수관 매설 깊이는 당초 0.7m에서 1m로 하겠으며 마을상수도에도 동파 방지용 계량기를 사용하겠습니다.
  두 번째, 맑고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입니다.
  사곡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은 2009년부터 2014년 이후까지 계속 사업으로 추진일정에 의거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49쪽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 대상은 무릉, 월미 외 6개 마을이며 급·배수관 14㎞를 11월 말까지 완료하겠으며 수돗물 희망 지역과 지방상수도로 전환지역은 우선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유수율 목표는 80.5%로 지난해 보다 1% 증가하였고 최종목표는 85%이며 유수율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및 유수율제고 용역은 사업비 6억 원으로 2014년 말까지 추진 완료하여 중장기 상수도정비사업계획의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장 350쪽 시민건강·환경보전을 위한 맑은 물 관리입니다.
  첫 번째, 동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2015년 이후까지 계속사업이며 추진일정에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신관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는 3월까지 시운전 및 처리 시설 위탁관리비 원가계산 용역을 완료하고 5월까지 위·수탁 계약체결하여 운영하겠습니다.
  351쪽 세 번째, 탄천 삼각리 공공하수도 설치사업은 2012년도부터 14년까지 계속 사업이며 3월까지 주민설명회 및 처리장 부지를 매입하고 12월까지 1차분 하수처리 시설 완공하겠습니다.
  네 번째, 공공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 대상은 공주, 유구, 공암, 동학사 하수처리장이며 사업비는 80억 원으로 2014년까지 추진하고 환경부와 협의 국비 12억2000만 원을 확보하여 사업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공주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마을하수처리장 재위탁 추진은 공주 공공하수처리장, 호계마을 하수처리장 등 9개소이며 2013년 3월 15일 위·수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추진일정에 의거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 352쪽 네 번째,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설치 및 유지관리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다섯 번째, 취정수장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옥룡, 유구 정수장 시설물 개선과 먹는 물 기능강화 및 전문성 확보로 시민들에게 양질의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붙임)
○의장 고광철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송병선   
  재난관리과장 송병선입니다.
  361쪽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난대응 역량강화로 안전한 사회구축입니다.
  선제적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재난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연재난 예방체계 구축입니다.
  재해 취약지구 및 재난예방시설물 정비는 재해 취약지구 정비 11개소 4억 3000만 원, 수문 전동화 사업 및 재난 예·경보 시스템 설치는 7개소에 8000만 원, 방재시스템 유지 관리는 33개소에 3000만 원을 투입 재난예방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362쪽 유구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은 올해는 50억 원을 투입 토지 보상을 마무리 짓고 중산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은 올해도 17억 5000만 원을 투입 편입토지 보상, 태봉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은 올해 3억 원을 투입 실시설계 용역, 서민 밀집위험지역 정비 사업은 올해 12억원을 투입 중학, 옥룡 지구 정비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안보·재난대응 통합방위태세 확립입니다.
  민방위 통합방위협의회, 소방, 예비군 정예활동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계룡 119안전센터 우성지역 소방대 3대대 안보교육관, 도로포장, 예비군 중대본부 보수 등은 상반기 중에 완료하겠습니다.
  네 번째, 하천정비사업 완벽한 시공입니다.
  제민천 생태하천조성 사업은 서류에는 올해 사업비가 40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국·도비를 추가로 확보하여 80억 규모로 확대하고 대부분 구간을 완공 직전 단계까지 시공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은 사곡면 화월리 수골1천, 반포면 봉곡리 정광터천에 31억 2000만 원을 투입 시행하고 2012년 하천수해 복구사업은 총 82개 사업장에 47억 4000만 원을 투입 우기 전에 완공하고 하상 정비 및 제민천 반출 석축활용사업은 읍·면·동에 재배정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국가하천 유지관리 및 골재판매 사업입니다.
  국가하천 유지관리는 국비 8억 4300만 원을 투입 금강시설지구, 자전거길 유지관리 및 보완사업을 전개하고 축구장 1면에 추가로 야간 경기용 써치를 설치하겠습니다.
  다음 364페이지 웅진지구 오토캠핑장 조성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금강환경유역청의 부 동의로 사업이 중단 상태입니다.
  충청남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금강비전에 본 계획을 포함시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죽당지구 생태복원 사업은 주요구상 내용은 거대 억새밭 조성 35만㎡ 관리동, 주차장, 관찰·전망데크, 생태습지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소요 사업비가 45억 원이 소요 됩니다.
  이 중 억새밭 조성에 20억 원, 기타 시설에 25억 원이 소요됩니다.
  재원대책으로는 골재판매수익사업비 집행 승인을 받아 추진코자 하며 1차 사업으로 우선 금년부터 억새밭 조성을 하겠습니다.
  골재 판매 사업입니다.
  사용량은 총 14개소에 759만㎥입니다.
  예상 수입은 248억 1000만 원입니다.
  이중 7개소는 완료됐고 반출 중인 곳이 7개소입니다.
  2013년도에는 소학1·2지구 반출을 개시하고 반출 완료지구에 대한 농지 및 산지를 원상복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재난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붙임)
○의장 고광철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국 교통과, 환경과, 청소과, 수도과,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지요?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등 5개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11시 5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1시 58분 계속개의)

○의장 고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보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김계영   
  보건과장 김계영입니다.
  407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건소 이전 등 보건기관 시설현대화사업으로서 현 보건소 본동의 건물노후 및 보건진료시설의 공간부족과 구도심의 공동화현상이 진행되고 있고 노인과 취약층이 많은 강남지역으로 이전을 위하여 대상부지 확보와 행정절차 이행을 거쳐 보건복지부의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으로 신청하여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신풍보건지소와 장원보건진료소의 이전 신축과 평소보건진료소는 증축공사를 조속히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보건향상에 노력하며 내실 있는 시민 행복시책으로 오일장 건강관리의 날, 우리마을 주치의제, 보호자 없는 병실운영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방역소독 및 급·만성 감염병 관리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맞춤형 방역활동을 위하여 취약지 중점방역 및 간이급수시설 소독과 휴대용 방역소독기 대여로 주민자율소독 참여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감염병의 관리를 위하여는 역학조사반 편성, 표본감시기관과 질병정보모니터를 지정 운영하며 감염병의 조기발견 및 환자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예방접종 확대지원을 위하여 병·의원 민간위탁기관 10개소를 지정 운영해나가겠습니다.
  409쪽 세 번째, 건강한 의료환경 조성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가 되겠습니다.
  시민이 신뢰하는 건강한 의료환경 조성으로 의료법인 및 기관에 대하여 연중 지도·관리와 시민편의를 위한 안내책자 등을 제작 배부하고 불법의약품 판매행위 감시와 마약류 취급업소,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며 또한 친절·청결·가격 등 위생서비스 지도·점검과 퇴폐·불법행위 단속, 위생교육 등을 통하여 명품공주에 걸맞는 공중위생서비스의 수준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네 번째, 선진위생문화 정착 및 식품안전 관리 강화로 관내 음식점과 지역농산물간의 소비확대를 위하여 농민생산단체와 직거래체계 구축, 지역농산물 소비촉진을 추진하며 관내 관광지 내의 일반음식점에 시범사업으로 위생등급제를 부여하여 위생정보 제공에 따른 고객의 선택권 보장과 우수업소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시민이 안심하고 믿는 식품안전관리체계 구축과 위생업소 현장방문 친절서비스교육을 실시하여 영업주 및 종사자에 대하여 친절의식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412쪽 시민의 보건향상을 위하여 “예방접종도우미” 모바일 앱 서비스 운영과 의료기관 진료안내도우미 발간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건과 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붙임)
○의장 고광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과장 김형호   
  건강과장 김형호입니다.
  423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건강생활실천 통합건강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예방중심 건강생활실천사업은 건강 고위험군 개별상담, 건강생활실천 등 기존대로 절주·영양교육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1530건강한마당은 현재 금강둔치공원에서 주 3회씩 실시하였지만 앞으로는 유구지역까지 주 2회로 확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두 번째, 담배연기 없는 클린공주를 위해서 현재 시 보건소에서 운영 중인 금연클리닉을 유구, 신풍지역까지 주 1회씩 확대해서 시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평생건강을 위한 체계적인 구강관리를 위해서 학교 구강건강예방사업과 취약계층 구강관리, 구강보건의 날 행사 등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서 힐링(마음치유)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신 「공주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에 의거 위원회 운영이나 자살예방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명사랑 행복마을이라는 힐링프로그램을 전년도에 2개소를 실시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2개소를 늘려서 4개 마을로 확대 운영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강사도 기존 강사보다는 일정수준을 갖춘 직원을 양성화해서 주민과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서 현장감을 높여 운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한의학과 함께 하는 건강 가꾸기 사업도 기존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서 찾아가는 방문건강이나 치매관리사업도 방문간호사를 활용하는 맞춤형 방문서비스 제공이나 이동목욕사업 등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심뇌혈관질환 및 지역사회건강조사사업도 사례관리 및 만성병 질환관리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우리지역 주민의 건강조사사업도 계획대로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에서도 영·유아 장애 예방관리나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 등 임산부 배려 출산장려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업도 정성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붙임)
○의장 고광철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업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과장 최정규   
  농업과장 최정규입니다.
  농업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437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전문 경영능력을 갖춘 정예농업인력 육성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업인단체 육성, 농업경영컨설팅 등을 통해 농가의 경영능력 향상과 농업투자의 효율성 제고, 자기혁신능력을 갖춘 경영체로 육성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농업인 안전공제보험료 지원 등을 추진하여 농어촌 취약계층에 대한 농어촌사회안전망 구축, 농업재해보상을 통한 농업 재생산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세 번째,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못자리 인공상토 등 농자재 제공과 벼 곡물건조기 등 농기계를 지원하여 품질경쟁력과 생산비 절감, 농촌인력 부족을 해소하겠습니다.
  네 번째,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토양개량제, 유기질비료, 친환경농자재 등을 공급하여 친환경농업의 실천기반 조성으로 소비자의 수요충족과 실천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농가소득 보전을 위해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등 5건의 직불제를 추진하고 직불금 84억 700만 원을 지급하여 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우수농산물 고맛나루 브랜드 육성을 위해 공동브랜드 홍보, 포장재 제작지원 등을 지원하여 명품브랜드화를 통해 구매 선호도를 증대시키겠습니다.
  일곱 번째, 안정적인 농·특산물 판로대책 추진을 위해 농산물직거래 행사, 고맛나루쌀 홍보판촉, 관내 농산물가공업체인 제이팜스와의 양파, 감자, 마늘의 계약재배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농산물 수출기반 조성입니다.
  고품질 안전농산물 수출기반 구축과 수출확대를 위해 해외시장 홍보판촉전을 개최하여 고품질 수출상품 개발과 수출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FTA 대응 원예·특작 생산기반 구축사업 추진입니다.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등 7건의 시설채소 현대화사업 추진, 기후변화 대응 과실생산자재 지원 등 5건의 고품질 과수 재배기반 확충, 고품질 화훼생산시설 지원 등 2건의 화훼·인삼재배농가 지원으로 경영비 절감과 경쟁력 제고를 통해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지원단 운영입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로컬푸드 시스템 구축 등 농가소득 증대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농산물유통사업단 추진은 그동안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서의 설립방안이 제시되었으며 농협공주시지부 주관으로 세 차례에 걸쳐 지역농협장들에게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현장견학 및 설명회 등을 개최하였으며 앞으로 참여주체 및 주관농협 선정, 출자금 확보 등 농산물유통지원단 설립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붙임)
○의장 고광철   
  다음은 축산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윤태수   
  축산과장 윤태수입니다.
  축산과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56쪽입니다.
  첫 번째, 맞춤형 사양관리 지원확대로 축산업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쇠고기이력제 시스템 구축으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고품질 축산물 생산과 맞춤형 선진 사양관리 지원으로 경쟁력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한우 쇠고기이력제 5개 사업, 낙농 착유시설 현대화 지원 등 22개 사업의 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축산관련 기관·단체와의 적극적 협조체제로 축산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해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가축 상시 방역시스템 구축으로 가축전염병 사전예방에 주력하겠습니다.
  구제역, AI 원천차단과 현장방역 강화를 위해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 및 접종, AI 예방 난좌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사전공급, 악성 가축전염병도 확산방지에 주력하는 한편 가축방역 관련기관·단체와의 협조체제도 공고히 해나가겠습니다.
  458쪽입니다.
  세 번째, 일반경종농가와 연계한 양질 조사료 생산 확대입니다.
  양질의 조사료 생산과 유통기반 확충을 위해 조사료경영체 장비지원 등 3개 사업에 지원을 하고 국제 곡물가격 상승에 따른 사료수급의 불안을 해소하고 농가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조사료 생산 종자대, 임차료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네 번째, 가축분뇨 자원화로 자원순환형 축산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가축분뇨의 해양투기 금지로 자원순환형 축산은 그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가축분뇨 자원화 및 가축분뇨처리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액비살포비 지원 1800ha,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지원 1개소 등 9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60쪽 다섯 번째, 친환경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반과 유통체계 구축입니다.
  토바우, 하눌소 등 한우 광역브랜드 육성과 우량형질 개량지원 등 6개 사업의 지원을 확대하고 친환경 안전축산물 확보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관련사업 지원과 소비촉진 행사 등 축산물 유통관리개선 지도·점검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461쪽과 462쪽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붙임)
○의장 고광철   
  다음은 농촌진흥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이윤희   
  농촌진흥과장 이윤희입니다.
  진흥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72쪽입니다.
  첫째, 농촌진흥사업 기능강화입니다.
  실질소득 10% 향상을 위한 작지만 강한 강소농 육성은 보조사업 중심에서 경영혁신을 통한 소득향상 중심으로 전환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를 위해서 지도공무원 전문능력을 개발하여 경영, 컨설팅, 융복합기술 등 다양한 농업인 기술수요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세 번째, 농업·농촌의 핵심리더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농촌지도자회는 친환경농산물 생산 실천그룹으로 육성을 하고 생활개선회는 농촌사회에 활력을 주도하는 농촌여성 대표조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4-H는 미래농업 인적자원 확보로 경쟁력이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전문 교육프로그램 운영은 FTA 대응, 3농혁신, 강소농 육성 등 연간 1만 5000여 명에 대한 교육을 기본소양과 전문농업기술 등 선진 시민의식을 두루 갖춘 인재로 육성하겠습니다.
  새해 농업인실용교육과 농업대학 운영 등을 신기술교육은 물론 의식교육을 병행해서 마음이 행복한 교육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다섯 번째, 귀농귀촌 안정 정착지원은 귀농자에게 영농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줘서 안정적으로 정착을 유도하고 지역의 새로운 인적자원으로 농촌사회에 활력이 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귀농인지원센터를 운영하고 현장실습을 위해서 귀농 선도농가 현장실습장 5개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쾌적하고 안전한 농촌생활지원 3개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곱 번째, 지역 농·특산물을 이용한 상품화지원은 첫째, 자원식물이용 상품화시범과 두 번째, 향토음식 보급 및 외식업 로컬푸드사업을 육성하고 세 번째,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내년도에 공모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생활원예의 요람 시민자연학습장 운영은 첫째, 과학영농 시설·시험포장 운영은 연간 50만본에 달하는 꽃묘를 생산해서 적기에 공급토록 하고 두 번째, 시민자연학습장 운영은 생활원예교육과 텃밭농장 운영으로 누구나 즐겨 찾는 체험장이 되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진흥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붙임)
○의장 고광철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교육관계로 기술센터소장님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헌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헌입니다.
  488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용도별 맞춤형 특수미 생산 유통기술 시범사업입니다.
  특수기능성 쌀 보급으로 소비자 기호에 맞는 용도별 쌀 생산을 위해 쌀재배단지 50㏊의 소형 도정 가공시설, 쌀 블랜딩 시설, 생산비 절감 시설, 포장지 개발 지원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논그림을 이용한 고맛나루 쌀 홍보입니다.
  1.8㏊에 유색벼를 활용한 고맛나루 쌀 논그림을 1개소 설치하겠습니다.
  세 번째, 친환경 고품질 쌀 안정 생산 기술보급으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쌀 최고 품종 생산 유통 시범단지 1개소 10㏊와 벼 우량품종 종자 생산, 자율 교환 시범단지 1개소, 포토묘 이용 친환경 쌀 생산 시범 단지 6개 등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농업생산 환경진단과 개선은 직불제 신청 농지와 토양개량제 공급지역 주요 작물 재배지 7200필지의 토양을 채취 분석하여 결과에 맞춰 시비 처방서를 발부하여 토양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490쪽 농작물 병해충 정밀 예찰과 신속한 방제 기술보급을 위해 농작물 병해충 예찰포 1개소, 관찰포 6개소를 운영하고 기타 돌발 병해충과 비래해충 등은 현지 순회예찰 결과에 따라 병해충 발생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FTA 대응 최고품질 과실생산 기술 보급은 과수원 시설 생력화 개선 시범사업 3개소와 20㏊ 과수원에 대해 과수 신기술 자재 해충성페르몬제를 보급하여 경쟁력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일곱 번째, 친환경 유용 미생물의 안정적 배양 공급을 위해 EM 생산 시설 증축으로 유용 미생물과 음식물 쓰레기 발효제 생산 공급에 차질 없도록 하고 여덟 번째, 지역 특화작물 인삼 IT 지킴이 시범사업 1개소를 시범 운영하겠습니다.
  492쪽 농업핵심리더 품목별 연구회 18개 회에 대해 영농기술 정보와 학습 활동 지원에 주력하겠습니다.
  열 번째, 시설원예 환경개선과 에너지 절감 기술을 위해 고유가 시대의 시설하우스 환경개선과 에너지 절감 시범사업 3개소 충남도 육성 신품종 보급 시범사업 1개소지역 특화 과채류 2개소를 지원 육성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농업기계 기반시설 확충 특성화를 위해 농업기계 임대사업 격납고 증축과 보수, 농업기계 사무실을 리모델링하여 3개소에 분산된 사무실을 통합 운영함으로써 업무효율성을 높이고 이용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활성화를 위해 임대 농기계 70종 290대에 대해 보험 가입과 노후 및 부족한 농기계 추가 구입하고 농기계 순회 수리와 교육을 통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붙임)
○의장 고광철   
  제가 질의하시기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와 의회 회의 시는 시장님과 부시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청취를 해야 되고 또 부득이하게 못 나왔을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님이든 부시장님이든 한 분은 나오셔야 된다고 저는 마땅히 옳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경우가 있으면 저 회의 진행 안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도 행사 좋습니다. 부득이한 행사면 사전에 말씀을 해 주시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의회에 회의에 전념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소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윤왕진   
  공공시설관리소장 윤왕진입니다.
  공공시설관리소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00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쾌적하고 안락한 공공시설 운영입니다.
  시민 운동장 등 체육시설을 상시 개방 운영하고 백제체육관 유휴시간을 활용한 배드민턴 교실운영과 곰나루 어린이 수영장의 안전한 운영과 야구장 개관 운영에 따른 사용료 조례 개정 추진 등 문화 체육시설 이용 시민의 만족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502쪽 두 번째, 이용자 중심의 시설물 보수 보강 추진입니다.
  지역에너지 전략사업인 백제체육관 노후 보일러교체 2억 원과 노후 냉난방 전기 소방설비 보수보강사업 3개 분야 1억 3700만 원에 대하여 상반기 중 사업을 완료하여 이용 시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03쪽 세 번째, 격조 높은 행복소통 기획공연 운영입니다.
  대공연장 기획 공연은 다양한 장르의 고품격 흥행 우수작품을 선정하여 공연하고 국비 및 복권기금 등 지원 우수 예술작품유치 등 발로 뛰는 기획공연에 힘쓰겠습니다.
  소공연장 기획공연 운영은 연극형 위주의 완성도 높은 작품 선정과 감성적이고 열정적인 뮤지션 공연 등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504쪽 네 번째,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충전 공립예술단 운영입니다.
  시민의 문화향유 증진을 위한 수준 높은 정기 연주회, 시·군 순회 연주회, 찾아가는 음악회 관현악 앙상블의 작은 음악회 등 다양한 장르의 프로그램 개발로 시민의 문화 향유증진에 기여하는 공연활동을 전개 하겠습니다.
  전통음악과 함께 시민이 신명나는 연정국악원 운영입니다.
  동·하계 국악강습, 야간 국악강습, 문화공간 난장공연 등 찾아가는 국악교실 현장중심의 국악 체험교실, 멋과 흥으로 행복을 전하는 정기연주회 등 수요자 중심의 다양하고 신명나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알찬 공연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506쪽과 507쪽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이상으로 공공시설관리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붙임)
○의장 고광철   
  다음은 관광경영사업소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영사업소장 양승희   
  관광경영사업소장 양승희입니다.
  516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관광경영마인드 제고로 운영을 내실화하겠습니다.
  민원과에서 실시하는 친절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한 서비스 교육참여 등 고객 중심의 친절 마인드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직원 교육으로 주요 관광지 시설 운영 서비스 수준을 향상하겠습니다.
  웅진백제문화역사관 개관에 따른 무령왕릉 동선의 합리적 조정과 후문 지역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통합 관람권 시행에 따른 관광수요창출과 각종 전시, 공연, 전통혼례 등으로 머무는 관광 유도 및 관광객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517쪽 이야기가 있는 사적시설 운영입니다.
  무령왕릉 후문 주변에 휴식공간을 조성하고 관광객 쉼터 조성 등 사적시설물을 쾌적하게 관리하여 관광객 및 운전기사들의 휴식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역사문화 유적지를 바로 알고 이해할 수 있도록 무령왕릉 소책자를 발간 판매하고 공산성과 무령왕릉에 수목 명패 및 나무 이야기 안내판을 설치하여 산책하면서 하나하나 읽는 재미를 제공하고 기존의 통합 블로그 확대 운영, 모바일 콘텐츠 개발 활용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하겠습니다.
  518쪽 또 하나의 관광명소 한옥마을 운영입니다.
  첫 번째로 지역 농산물 옥션 경매를 하겠습니다.
  한옥마을 공방촌과 연지광장에서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특산물을 벼룩시장 및 경매 방식으로 판매하여 지역 농·특산물을 홍보하고 농가 소득에 기여하는 등 볼거리와 재미가 있는 한옥마을로 육성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전통문화 프린지 공연을 하겠습니다.
  한옥마을을 찾는 고객을 대상으로 4월에서 11월 중 한옥마을 연지광장 일원에서 주말, 휴양철에 전통문화 공연, 프린지 공연 등을 실시 음악과 예술이 흐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옥마을에서 실시하는 전통 혼례를 고품격화 하기 위해서 차일, 일산, 차인교 등 진행물품을 구입하고 무지개 꽃길 청사초롱 꽃길 등도 마련하여 격조 높은 혼례 분위기를 연출하고 화려하면서도 다양한 볼거리 제공과 품격 높은 전통혼례 운영으로 공주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관광 상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519쪽입니다.
  석장리박물관의 특별전, 해외 전시 축제로 위상을 강화하겠습니다.
  특별전으로 일본 구석기와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6월에서 12월까지 일본 이와주쿠 구석기 유적 출토유물 100여 점을 석장리 박물관에서 전시하겠습니다.
  해외 전시로는 금년에 확장 개관하는 중국 북경시 방산현 주구점 구석기 박물관에 우리 석장리 유적 출토 중요 유물 약 20여점을 상설 전시토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 북경시 방산현과 우호협력을 맺을 수 있도록 협력을 관리하고 있는 시정담당과 협의하고 진품 유물은 우리 해외 반출이 엄격함으로 전시용 복제 모형을 제작하여 전시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520쪽 세계 구석기 축제 추진으로 2014년의 석장리 발굴 50주년을 맞아 세계 구석기축제를 개최할 계획으로 금년에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등 축제 추진에 차질 없이 하고 국·도비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제6회 석장리 구석기 축제를 5월 3일부터 5월 5일까지 개최하고 축제기간 중 막집 만들기, 석기체험, 불 피우기 체험 등 약 30여 종의 체험 프로그램과 전국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를 개최하여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축제가 되도록 프로그램을 내실화하고 안정된 축제로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붙임)
○의장 고광철   
  시립도서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오명규   
  시립도서관장 오명규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시립도서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28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준높은 도서관 정보서비스 구현을 위해 이용자 중심의 계층별, 연령별, 주제별 희망도서 1만 2000권을 구입하고 백제 역사자료, 향토자료 등 특화자료를 확보하겠습니다.
  유비쿼터스 무선 인터넷 환경에 부응하는 스마트폰 서비스 자료를 400종 구입하여 제공하는 등 전자 오디오 도서관으로서 기능을 활성화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범시민 독서운동의 지속적인전개입니다.
  각종 매체, 각계각층의 독서 진흥 캠페인 전개, 신간 도서 목록, 추천 도서 목록을 매월 홈페이지 등에 제공하겠습니다.
  책 읽는 가족 선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독서운동을 전개하고 전자도서관 사이버 독서운동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용자 중심의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해나가겠습니다.
  총 4개 분야 45종에 1만 6000여 명이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도서기획전 개최 등 독서진흥 프로그램 운영, 작가초청 강연회 등 문화프로그램 운영, 자녀교육법 등 부모교육강좌 운영, 1일 도서관 현장체험 등 연중 프로그램을 운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도서관 연장개관 및 이동도서관 운영입니다.
  시민이 편리한 시간에 이용 가능하도록 열람실은 23시까지, 자료실은 22시까지 지속적으로 개방해나가겠습니다.
  또한 도서관 접근 이용이 불편한 어린이집, 또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등을 방문하는 이동도서관을 지속적으로 운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유도서가 적은 도서관 등은 대차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작은 도서관도 육성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로 책나눔 도서순환운동 전개입니다.
  가정에서 다 읽은 책 또 잠자는 책을 상호 교환하여 도서순환을 활성화하고 가정내에서는 도서구입비를 절약하는 효과와 책을 재활용하는 기회를 마련하여 시민문화의식 공유와 행복지수를 높여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알뜰도서 교환전을 연 4회 개최하고 상시교환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교육청과 연계하여 학생참여도 유도하면서 양질의 기증도서는 도서교환전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주역사자료실을 강북관에서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우리의 역사와 백제와 관련된 내용을 소재로 한 특화자료 또 우리 역사의 보존자료를 수집함으로써 역사 문화도시로서의 정체성을 확보해나가겠습니다.
  그동안 1858종의 역사자료를 수집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습적 가치가 있고 희소성 있는 자료, 공주의 역사와 사료적 가치가 있는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정해나가면서 시민만족 문화시민으로서의 긍지와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여가는 도서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내용 : 붙임)
○의장 고광철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순서입니다만 종합사회복지관장이 연가중인 관계로 복지과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 박승구   
  복지과장 박승구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42쪽 첫 번째, 행복 맞춤식 정규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맞춤식 정규프로그램으로 서예교실 외 13개 과목을 운영하겠습니다.
  운영함에 있어 수강생의 만족도 고취 및 교육기회 확대와 우수한 강사 확보로 최고의 수준 높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원을 강사로 한 무료 한글교실 기초반을 증설 운영하겠습니다.
  기존 1개반을 운영하였으나 희망인원 증가로 1개반을 증설 직원 두 명이 주 2회씩 한글, 숫자 기초과정 및 실생활 활용을 위한 단계별 종합교육을 실시 자신감 향상 및 생활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43쪽 시민이 행복한 종합복지센터 역할수행입니다.
  이용자가 만족하고 행복한 최적의 복지행정서비스 환경조성을 위해 목욕실을 최신시설로 리모델링하겠습니다.
  노후장비는 교체 보강하고 편의시설은 연중 상시개방 운영하는 등 친절한 복지서비스 제공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정성이 가득한 알찬 식사 제공과 셔틀버스를 운행함에 있어 승·하차 시 세심한 배려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모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붙임)
○의장 고광철   
  공공시설관리소, 관광경영사업소, 시립도서관,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명덕 의원님!
○한명덕 의원   
  우리 관광경영사업소장님 제가 부탁을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설명 잘 해 주셨고 계획 알차게 잘 들었는데 제가 일본 갔다 와서 너무나 많은 것을 느끼고 왔어요.
  우리 자원이 월등하게 우수하면서도 우리가 몰랐던 부분 석장리박물관, 무령왕릉 모든 것이 입장료 결정을 누가 합니까?
  여기 관광경영 시민국이에요?
○관광경영사업소장 양승희   
  조례에 의해서 지난번에 조례제정을 마쳤습니다.
○한명덕 위원   
  아니 국이 어디 국이에요?
○관광경영사업소장 양승희   
  지금 시민국에......
○한명덕 위원   
  시민국?
○관광경영사업소장 양승희   
  집행부에서......
○한명덕 위원   
  아니 그런데 국은 시민국이고 그럼 조금 전에 의장님 말씀대로 부시장님 내지 시장님은 자리를 못할지언정 국장님은 자리를 해야 되지 않냐. 이런 건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본 의원이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일본 가보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돌을 하나 놓고 3차원 영상을 비쳐주더라고.
  변화하는 모습 이런 걸 보고 아! 잘해 놨다 하는 느낌도 있고 또 입장료도 3만 원, 2만 몇 천 원 우리 석장리박물관 같은 데 이런 데 지금 입장료 얼마씩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1200원, 1300원.
○관광경영사업소장 양승희   
  어른은 1300원.
○한명덕 위원   
  예?
○관광경영사업소장 양승희   
  1300원.
○한명덕 위원   
  그렇지요?
○관광경영사업소장 양승희   
  예.
○한명덕 위원   
  내 것을 소중한 걸 모르고 싸게 받으면 싸구려예요. 아무리 좋은 옷도 브랜드화가 안 돼 있고 싸게 받으면 싸구려야.
  그러나 싸구려를 놓고 아주 소중한 척 하면서 얘들은 엄청 비싸게 받더라는 얘기야.
  그럼 우리도 3차원 영상을 거기다 비쳐주니까 엄청 돋보이더라. 우리가 들어가 본 데가 전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별것도. 입장료 막 3만 원씩 받어. 다 내고 저희도 들어갔었어요.
  그걸 보고 느낌이 공주는 너무나도 좋은 자원도 많고 석장리박물관 역사 속 이런 소중한 것을 소중한 걸 못 느끼고 있지 않냐.
  우리 과장님이 그쪽으로 가셔갖고 좀 더 노력해 주셔 갖고 3차원 영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쳐주니까 엄청 그게 돋보이는 거야.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서 입장료도 굳이 싸게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 싸게 한다고 해서 많이 이렇게 그건 아니에요. 정말 소중하게 좋은 시설을 해 놓고 입장료를 더 받아도 되지 않냐. 그래 입장료 책정을 어느 쪽에서 하나. 노재헌 소장님 아까 어디서 선정한다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헌   
  집행부에서 안을 의회에 상정해 갖고 심의하셔 가지고 의결하면 확정합니다.
○한명덕 위원   
  너무 싸게 해서, 무엇이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어느 정도 올려가지고서 올릴 때는 또 그만한 시설이 뒷받침이 돼야겠지요.
  그쪽으로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관광경영사업소장 양승희   
  알겠습니다.
○한명덕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관광경영사업소장 양승희   
  감사합니다.
○의장 고광철   
  끝까지 자리를 해 주신 부혜숙 보건소장님 또 기술센터소장님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틀간 업무보고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강조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회의 건(의장    제의)

(12시 40분)

○의장 고광철   
  다음은 본 의장이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해 1월 31일부터 2월 3일까지 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2월 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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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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