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회공주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12년 12월 5일(수) 11시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 1.2013년도예산안제출에즈음한시정연설의건
- 2.2013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
- 3.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4.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 부의된 안건
- 1. 2013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의 건
- 2.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공주시장 제출)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기영 의원 외 2인 발의)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 00분 개의)
○의장 고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공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공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장복
사무국장 이장복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9일 공주시장으로부터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11월 12일 박기영 의원 외 2인 의원으로부터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장복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9일 공주시장으로부터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11월 12일 박기영 의원 외 2인 의원으로부터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준원 시장께서는 시정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준원 시장께서는 시정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준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고광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13년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에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 시정 방향과 주요 시책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민선5기 시정에 큰 힘을 실어 주시면서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행복한 공주시를 만들어 가는데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며칠 후면 대선일입니다만 앞으로도 균형발전의 틀 안에서 지역별 특화 발전을 모색하는 국정방향의 기조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우리시의 정책방향도 현재와 같은 기조를 유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내년도 세계경제의 지속적 둔화 예측과 우리나라 경제 전망도 3% 내외의 낮은 성장 등을 감안한다면 국ㆍ도비 의존도가 큰 우리시 재정에도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의원님들과 시민 여러분의 지혜를 빌려서 슬기롭게 헤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해 시정은 핵심 개발 사업에 대한 충실한 마무리와 함께 시민 행복지수 향상에 주력한 한 해였습니다.
시민행복지수 향상을 위해 117건의 새로운 시책을 추진했으며 컨텍센터를 개소하여 친절한 민원 응대와 아울러 독거노인 안심콜과 민원친절도를 조사하는 등 시민을 배려하는 행정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노력하였고 추모공원 준공, 2만여 명이 참여하는 자원봉사 센터 운영, 보건ㆍ의료 서비스 확대 등 복지관련 시설과 서비스를 대폭 늘렸습니다.
공주시 합창단 창단, 시민예술마당 공연, 그리고 문화장터 운영, 교향악단과 국악원 공연, 우수 기획공연 등 격조 높은 문화ㆍ예술 공연을 시민과 함께 향유하였고 공공디자인 표준ㆍ가이드라인 마련, 시민참여 쌈지공원 조성, 국고개 문화거리 정비 등 명품 디자인 도시의 면모를 더했습니다.
금강 달빛 별빛 이야기, 한옥마을 전통혼례, 또 백제 문화학교, 석장리 박물관의 “베이징원인 한국에 오다” 특별기획전으로 전국적인 관심을 이끌었으며 한옥마을에 개별숙박동과 공예공방촌, 그리고 알밤홍보관을 확충하였고 고마문화복합센터와 웅진백제역사문화관을 건립하는 등 무령왕릉 주변 관광 인프라 확충을 통한 관광벨트 조성에 한발 더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제58회 백제문화제와 축제에 156만여 명의 국내ㆍ외 관광객이 방문하여 780억 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거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여름캠프와 농촌체험을 통해 농특산물 판매 실적을 높이는 등 농촌경제에 실질적 인 도움이 되도록 하였으며 산업단지와 농공단지에 23개 기업을 유치하고 중소기업과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여 2,300여 명의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특히 통합RPC를 가동하면서 고맛나루 쌀 브랜드가 지난해 전국 147위에서 올해에는 17위로 급상승하는 등 우리시 농산물의 브랜드 위상을 한층 높였습니다.
그 결과로 영국에서 주관하는 2012년 국제공공디자인대전에서 공주한옥마을이 대상의 영예를 안았고 국고개 문화거리가 최우수상을, 그리고 백범 명상길과 백제문화제 포스터가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한옥마을은 대한민국디자인대상에서도 입선하는 등 공공디자인 부문을 선점하면서 문화 선진도시로서의 위상을 국내는 물론 해외 선진국에도 알리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55개 기관ㆍ단체 1,300여 명이 참여한 청소체험 아카데미가 중앙으로부터 우수사례로 선정되면서 전국에 파급되고 있으며 오일장 건강관리의 날 프로그램이 한겨레 지역복지 대상에서 최우수상을 받는 등 총 24개 분야에서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강변문화장터 운영, 특성화시장 육성, 구도심 먹자골목 재생프로젝트 등 38건의 공모사업에도 선정되어 187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과와 보람을 얻도록 전폭적인 지지와 협조를 통해 함께 일구어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가 취임하면서 도전하고 실행에 옮겨온 현안사업과 지역개발 프로젝트가 의원님들의 지원과 시민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대부분 마무리 되어갑니다.
저와 1천여 공주시 공무원들은 돌을 갈아서 옥으로 만들고 옥을 꿰어 보배로 만들어가듯이 그동안 정성을 다해서 지역의 성장 발판이 될 만한 보배와도 같은 자원들을 확보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자원들이 우리시의 주요 먹거리가 되도록 서로 연결하고 융합하는 한편 최고의 효율을 발휘할 프로그램과 콘텐츠로 채워나갈 계획입니다.
그 첫 해인 2013년의 시정 방향은 그 동안 추진한 사업들이 이득을 내도록 작동하는데 중점을 두겠다는 의지를 담아 보배로써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以寶利世(이보이세)로 정했으며 세부적으로 추진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시민 행복지수가 높은 지역사회 조성입니다.
고객 위주로 시정 패턴을 변화하고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는 등 시민중심의 감동 행정을 추진하겠으며 시민의 생각이 시정에 직접 반영되도록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만족도와 행복지수를 조사하여 정책 수립 자료로 활용하는 등 시민들이 공주에 사는 것에 자긍심과 행복감을 느끼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행복이야기를 담는 인터넷 신문을 발간하고 시민화합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살맛나는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겠으며 콜센터를 통해 민원처리 품질과 친절도, 그리고 고객 만족도를 평가하고 관행적 비리 척결을 위한 내부고발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최고의 친절은 물론 무결점 민원처리를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둘째는 역사e문화e관광도시 위상을 제고하겠습니다.
구석기에서 근대까지의 역사문화자원을 축제, 공연, 전시 등과 연계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문화재 발굴 체험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웅진백제역사문화관 운영과 근대문화전시관 설치 등 역사문화 유산의 관광자원화 사업을 시행하겠으며 강남 구도심지역에 산재한 역사ㆍ문화자원을 정비하고 연결하여 우리시 대표 관광코스로 육성하는 한편 머무는 관광지로 변모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한옥마을에 팬션형 숙박시설을 확충하여 중ㆍ소기업 연수와 워크숍, 가족단위 관광객을 더욱 많이 유치하고 고마문화복합센터를 문화ㆍ예술ㆍ전시ㆍ공연 및 컨벤션 기능이 종합된 명품 문화예술의 전당으로 발전시켜서 무령왕릉, 국립공주박물관, 고마나루 솔밭, 한옥마을과 함께 관광클러스터의 핵심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제59회 백제문화제와 지역 축제는 민간주도의 참여형 수익 축제로 정착해 나가되 농촌체험, 팸투어, 홈스테이 등의 관광객 유치 프로그램과 연계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석장리박물관의 국제교류와 교육e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한국 구석기문화의 중심지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셋째, 5도2촌 주말 체험도시 육성입니다.
5도2촌 시범마을과 희망마을 특성화사업을 통해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1사1촌 자매결연, 농촌체험 여름캠프, 알밤오너제도 등을 활성화하여 우리시 단골고객을 늘리고 35만 사이버시민이 휴식, 관광, 레저, 축제와 문화행사 관람, 농촌문화 체험을 위해 공주시를 찾도록 하는 등 그동안 구축한 인적e물적 인프라가 농촌의 실질적인 소득증대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마당, 예술제와 미술전시회, 합창경연대회 등 우리시 특성에 맞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문화를 창달하고 교향악단과 국악원의 수준 높은 공연과 격조 높은 기획공연을 유치하여 문화향유의 기회를 늘려나가겠습니다.
세계청소년 바둑대축제, 전국 수상스키대회 등 국제적 규모의 행사를 개최하여 문화도시 공주의 위상을 세계에 알리고 수상레저도시로 도약하는 발판도 마련하겠습니다.
넷째는 친환경 녹색 생태도시 조성입니다.
명품 디자인도시 조성을 위해 도시환경, 건축물, 수변경관, 역사e문화시설 등에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도시경관계획을 수립하겠으며 건축e공공디자인 문화제를 개최하고 쌈지공원과 벽화, 지붕, 화단조성 등 주민이 참여하는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관광지 연계 자전거길 정비, 공공자전거 대여 시스템 정착, 자전거 안전교육 실시 등 자전거 타기 좋은 환경과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겠으며 구도심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고 가로등과 도로 등 공공시설물의 세심한 관리로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친환경 녹색 생태도시 조성을 위해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를 건립하고 탄소포인트 시범마을과 생태하천 정비 사업을 시행하겠으며 정안천 생태공원과 금강 미르섬, 그리고 금학생태공원이 시민은 물론 관광객들로부터 더욱 많은 사랑을 받도록 가꿔 나가겠습니다.
다섯째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도록 하겠습니다.
산성시장 주변 활성화를 위해 미니식물원과 주차타워를 건설하고 24절기 시장문화축제와 한옥마을 숙박 관광객을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농공단지와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30여개 공장의 신규 등록과 3,500여 명의 고용창출을 목표로 삼겠습니다.
공공근로와 지역공동체 사업으로 2,000여 개의 일자리를 만드는 등 고용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고맛나루의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이기 위해 농산물 품질 관리를 강화하고, 쌀 재배단지와 통합RPC에 대한 지원은 물론 생산과 가공 과정을 철저히 관리하겠으며 콩과 양봉이 우리시의 새로운 소득 작목이 되도록 콩 재배단지를 확대하고 아카시아 밀원단지를 조성하는 등 꿀 산업도 선점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 농산물의 고부가가치 창출과 6차산업화 기반 마련을 위한 인적e물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가축 전염병 예방과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가축분뇨 자원화사업 등을 통해 축산업 기반도 확고히 다져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삶이 윤택한 복지ㆍ교육도시 조성입니다.
추모공원 운영,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경로당 에어컨 설치 등 지역복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도 더욱 확대해 나가겠으며 복지서비스의 중복지원과 사각지대 방지를 위해 서비스제공 기관 간 연계와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능 나눔 봉사단 운영과 봉사은행제도를 시행하여 재능을 서로 나누며 자원봉사가 활성화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보건소 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뿐 아니라 교육사업과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교육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는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주대학교 협력 사업으로 공주학연구소를 건립하여 지역자원을 체계적으로 정리ㆍ보존ㆍ육성하고 한민족교육문화센터가 지역경제 활력에 기여 하도록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의 중e장기적 전략사업 추진입니다.
세종시의 출범, 호남고속철도 건설 등의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중ㆍ장기적 지역발전 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충청남도와 협력하여 세종시와의 상생발전 연계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우리시 지원 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도록 법 개정을 건의하고 호남고속철도 공주역이 백제문화권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발전하도록 충청남도와 인접 시·군이 힘을 모아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종합연수타운이 조성되는 사곡면 계실지구는 무성산과 마곡사권역을 연계하는 주변지역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겠으며 국토종합계획과 충청남도 종합계획 등을 토대로 역사ㆍ문화ㆍ관광으로 특화된 우리시 발전 전략을 담아 2020 도시기본계획을 정비하겠습니다.
각종 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예산 절감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적극 검토하겠으며 새로 발족한 성장전략사업단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성장 동력원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광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규모는 5,048억 원으로 올해 당초예산 5,158억 원 대비 2.1% 줄어들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장기면을 비롯한 일부 지역이 편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3.4% 늘어난 반면 특별회계는 26.3% 줄어들었습니다.
특별회계가 줄어든 것은 신관공공하수처리장 신설 등 대규모 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른 국비지원 축소가 원인입니다.
세입에서는 지방교부세가 올해보다 불과 1.1% 증가하였고 세외수입도 다소 증가는 하였지만 국ㆍ도비 보조금사업에 대한 시비부담이 증가하면서 재정여건이 올해보다는 크게 나아지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행정운영 경상경비는 최소한도로 계상하고 사업예산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신규 사업보다는 추진 중인 역점 계속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담당관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새해에는 신정부의 출범, 또 충청남도청의 내포시대 개막, 세종시에 정부기관 이전 등 우리시 주변 환경이 지속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환경을 지역의 미래 발전에 활용하고 현안사항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수시로 의원님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공주시 공직자 모두는 시민이 행복한 공주를 만들기 위해 시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현장중심의 소통행정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고광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13년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에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 시정 방향과 주요 시책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민선5기 시정에 큰 힘을 실어 주시면서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행복한 공주시를 만들어 가는데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며칠 후면 대선일입니다만 앞으로도 균형발전의 틀 안에서 지역별 특화 발전을 모색하는 국정방향의 기조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우리시의 정책방향도 현재와 같은 기조를 유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내년도 세계경제의 지속적 둔화 예측과 우리나라 경제 전망도 3% 내외의 낮은 성장 등을 감안한다면 국ㆍ도비 의존도가 큰 우리시 재정에도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의원님들과 시민 여러분의 지혜를 빌려서 슬기롭게 헤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해 시정은 핵심 개발 사업에 대한 충실한 마무리와 함께 시민 행복지수 향상에 주력한 한 해였습니다.
시민행복지수 향상을 위해 117건의 새로운 시책을 추진했으며 컨텍센터를 개소하여 친절한 민원 응대와 아울러 독거노인 안심콜과 민원친절도를 조사하는 등 시민을 배려하는 행정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노력하였고 추모공원 준공, 2만여 명이 참여하는 자원봉사 센터 운영, 보건ㆍ의료 서비스 확대 등 복지관련 시설과 서비스를 대폭 늘렸습니다.
공주시 합창단 창단, 시민예술마당 공연, 그리고 문화장터 운영, 교향악단과 국악원 공연, 우수 기획공연 등 격조 높은 문화ㆍ예술 공연을 시민과 함께 향유하였고 공공디자인 표준ㆍ가이드라인 마련, 시민참여 쌈지공원 조성, 국고개 문화거리 정비 등 명품 디자인 도시의 면모를 더했습니다.
금강 달빛 별빛 이야기, 한옥마을 전통혼례, 또 백제 문화학교, 석장리 박물관의 “베이징원인 한국에 오다” 특별기획전으로 전국적인 관심을 이끌었으며 한옥마을에 개별숙박동과 공예공방촌, 그리고 알밤홍보관을 확충하였고 고마문화복합센터와 웅진백제역사문화관을 건립하는 등 무령왕릉 주변 관광 인프라 확충을 통한 관광벨트 조성에 한발 더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제58회 백제문화제와 축제에 156만여 명의 국내ㆍ외 관광객이 방문하여 780억 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거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여름캠프와 농촌체험을 통해 농특산물 판매 실적을 높이는 등 농촌경제에 실질적 인 도움이 되도록 하였으며 산업단지와 농공단지에 23개 기업을 유치하고 중소기업과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여 2,300여 명의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특히 통합RPC를 가동하면서 고맛나루 쌀 브랜드가 지난해 전국 147위에서 올해에는 17위로 급상승하는 등 우리시 농산물의 브랜드 위상을 한층 높였습니다.
그 결과로 영국에서 주관하는 2012년 국제공공디자인대전에서 공주한옥마을이 대상의 영예를 안았고 국고개 문화거리가 최우수상을, 그리고 백범 명상길과 백제문화제 포스터가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한옥마을은 대한민국디자인대상에서도 입선하는 등 공공디자인 부문을 선점하면서 문화 선진도시로서의 위상을 국내는 물론 해외 선진국에도 알리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55개 기관ㆍ단체 1,300여 명이 참여한 청소체험 아카데미가 중앙으로부터 우수사례로 선정되면서 전국에 파급되고 있으며 오일장 건강관리의 날 프로그램이 한겨레 지역복지 대상에서 최우수상을 받는 등 총 24개 분야에서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강변문화장터 운영, 특성화시장 육성, 구도심 먹자골목 재생프로젝트 등 38건의 공모사업에도 선정되어 187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과와 보람을 얻도록 전폭적인 지지와 협조를 통해 함께 일구어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가 취임하면서 도전하고 실행에 옮겨온 현안사업과 지역개발 프로젝트가 의원님들의 지원과 시민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대부분 마무리 되어갑니다.
저와 1천여 공주시 공무원들은 돌을 갈아서 옥으로 만들고 옥을 꿰어 보배로 만들어가듯이 그동안 정성을 다해서 지역의 성장 발판이 될 만한 보배와도 같은 자원들을 확보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자원들이 우리시의 주요 먹거리가 되도록 서로 연결하고 융합하는 한편 최고의 효율을 발휘할 프로그램과 콘텐츠로 채워나갈 계획입니다.
그 첫 해인 2013년의 시정 방향은 그 동안 추진한 사업들이 이득을 내도록 작동하는데 중점을 두겠다는 의지를 담아 보배로써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以寶利世(이보이세)로 정했으며 세부적으로 추진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시민 행복지수가 높은 지역사회 조성입니다.
고객 위주로 시정 패턴을 변화하고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는 등 시민중심의 감동 행정을 추진하겠으며 시민의 생각이 시정에 직접 반영되도록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만족도와 행복지수를 조사하여 정책 수립 자료로 활용하는 등 시민들이 공주에 사는 것에 자긍심과 행복감을 느끼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행복이야기를 담는 인터넷 신문을 발간하고 시민화합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살맛나는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겠으며 콜센터를 통해 민원처리 품질과 친절도, 그리고 고객 만족도를 평가하고 관행적 비리 척결을 위한 내부고발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최고의 친절은 물론 무결점 민원처리를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둘째는 역사e문화e관광도시 위상을 제고하겠습니다.
구석기에서 근대까지의 역사문화자원을 축제, 공연, 전시 등과 연계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문화재 발굴 체험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웅진백제역사문화관 운영과 근대문화전시관 설치 등 역사문화 유산의 관광자원화 사업을 시행하겠으며 강남 구도심지역에 산재한 역사ㆍ문화자원을 정비하고 연결하여 우리시 대표 관광코스로 육성하는 한편 머무는 관광지로 변모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한옥마을에 팬션형 숙박시설을 확충하여 중ㆍ소기업 연수와 워크숍, 가족단위 관광객을 더욱 많이 유치하고 고마문화복합센터를 문화ㆍ예술ㆍ전시ㆍ공연 및 컨벤션 기능이 종합된 명품 문화예술의 전당으로 발전시켜서 무령왕릉, 국립공주박물관, 고마나루 솔밭, 한옥마을과 함께 관광클러스터의 핵심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제59회 백제문화제와 지역 축제는 민간주도의 참여형 수익 축제로 정착해 나가되 농촌체험, 팸투어, 홈스테이 등의 관광객 유치 프로그램과 연계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석장리박물관의 국제교류와 교육e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한국 구석기문화의 중심지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셋째, 5도2촌 주말 체험도시 육성입니다.
5도2촌 시범마을과 희망마을 특성화사업을 통해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1사1촌 자매결연, 농촌체험 여름캠프, 알밤오너제도 등을 활성화하여 우리시 단골고객을 늘리고 35만 사이버시민이 휴식, 관광, 레저, 축제와 문화행사 관람, 농촌문화 체험을 위해 공주시를 찾도록 하는 등 그동안 구축한 인적e물적 인프라가 농촌의 실질적인 소득증대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마당, 예술제와 미술전시회, 합창경연대회 등 우리시 특성에 맞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문화를 창달하고 교향악단과 국악원의 수준 높은 공연과 격조 높은 기획공연을 유치하여 문화향유의 기회를 늘려나가겠습니다.
세계청소년 바둑대축제, 전국 수상스키대회 등 국제적 규모의 행사를 개최하여 문화도시 공주의 위상을 세계에 알리고 수상레저도시로 도약하는 발판도 마련하겠습니다.
넷째는 친환경 녹색 생태도시 조성입니다.
명품 디자인도시 조성을 위해 도시환경, 건축물, 수변경관, 역사e문화시설 등에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도시경관계획을 수립하겠으며 건축e공공디자인 문화제를 개최하고 쌈지공원과 벽화, 지붕, 화단조성 등 주민이 참여하는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관광지 연계 자전거길 정비, 공공자전거 대여 시스템 정착, 자전거 안전교육 실시 등 자전거 타기 좋은 환경과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겠으며 구도심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고 가로등과 도로 등 공공시설물의 세심한 관리로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친환경 녹색 생태도시 조성을 위해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를 건립하고 탄소포인트 시범마을과 생태하천 정비 사업을 시행하겠으며 정안천 생태공원과 금강 미르섬, 그리고 금학생태공원이 시민은 물론 관광객들로부터 더욱 많은 사랑을 받도록 가꿔 나가겠습니다.
다섯째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도록 하겠습니다.
산성시장 주변 활성화를 위해 미니식물원과 주차타워를 건설하고 24절기 시장문화축제와 한옥마을 숙박 관광객을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농공단지와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30여개 공장의 신규 등록과 3,500여 명의 고용창출을 목표로 삼겠습니다.
공공근로와 지역공동체 사업으로 2,000여 개의 일자리를 만드는 등 고용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고맛나루의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이기 위해 농산물 품질 관리를 강화하고, 쌀 재배단지와 통합RPC에 대한 지원은 물론 생산과 가공 과정을 철저히 관리하겠으며 콩과 양봉이 우리시의 새로운 소득 작목이 되도록 콩 재배단지를 확대하고 아카시아 밀원단지를 조성하는 등 꿀 산업도 선점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 농산물의 고부가가치 창출과 6차산업화 기반 마련을 위한 인적e물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가축 전염병 예방과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가축분뇨 자원화사업 등을 통해 축산업 기반도 확고히 다져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삶이 윤택한 복지ㆍ교육도시 조성입니다.
추모공원 운영,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경로당 에어컨 설치 등 지역복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도 더욱 확대해 나가겠으며 복지서비스의 중복지원과 사각지대 방지를 위해 서비스제공 기관 간 연계와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능 나눔 봉사단 운영과 봉사은행제도를 시행하여 재능을 서로 나누며 자원봉사가 활성화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보건소 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뿐 아니라 교육사업과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교육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는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주대학교 협력 사업으로 공주학연구소를 건립하여 지역자원을 체계적으로 정리ㆍ보존ㆍ육성하고 한민족교육문화센터가 지역경제 활력에 기여 하도록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의 중e장기적 전략사업 추진입니다.
세종시의 출범, 호남고속철도 건설 등의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중ㆍ장기적 지역발전 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충청남도와 협력하여 세종시와의 상생발전 연계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우리시 지원 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도록 법 개정을 건의하고 호남고속철도 공주역이 백제문화권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발전하도록 충청남도와 인접 시·군이 힘을 모아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종합연수타운이 조성되는 사곡면 계실지구는 무성산과 마곡사권역을 연계하는 주변지역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겠으며 국토종합계획과 충청남도 종합계획 등을 토대로 역사ㆍ문화ㆍ관광으로 특화된 우리시 발전 전략을 담아 2020 도시기본계획을 정비하겠습니다.
각종 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예산 절감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적극 검토하겠으며 새로 발족한 성장전략사업단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성장 동력원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광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규모는 5,048억 원으로 올해 당초예산 5,158억 원 대비 2.1% 줄어들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장기면을 비롯한 일부 지역이 편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3.4% 늘어난 반면 특별회계는 26.3% 줄어들었습니다.
특별회계가 줄어든 것은 신관공공하수처리장 신설 등 대규모 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른 국비지원 축소가 원인입니다.
세입에서는 지방교부세가 올해보다 불과 1.1% 증가하였고 세외수입도 다소 증가는 하였지만 국ㆍ도비 보조금사업에 대한 시비부담이 증가하면서 재정여건이 올해보다는 크게 나아지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행정운영 경상경비는 최소한도로 계상하고 사업예산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신규 사업보다는 추진 중인 역점 계속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담당관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새해에는 신정부의 출범, 또 충청남도청의 내포시대 개막, 세종시에 정부기관 이전 등 우리시 주변 환경이 지속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환경을 지역의 미래 발전에 활용하고 현안사항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수시로 의원님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공주시 공직자 모두는 시민이 행복한 공주를 만들기 위해 시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현장중심의 소통행정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고광철
이준원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준원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노재헌
기획담당관 노재헌입니다.
존경하는 고광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공주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시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1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재정여건입니다.
유럽의 재정위기는 유럽연합의 공조 노력으로 최근 들어 다소 진정되어 가는 분위기지만 유럽 금융위기의 장기화 영향 등으로 세계경제는 불확실성의 지속 속에 회복세가 매우 저조할 것으로 예측하고 대외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내경제는 이러한 영향으로 3.2%대의 낮은 경제성장률이 예견되고 있으며 경제성장의 저해요인인 부동산시장의 침체 지속과 가계부채의 급격한 상승요인은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 시는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등 지방소득세 관련 국세세입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복지 분야 등 국고보조사업의 부담과 재정수요 증가 등으로 시 재정여건은 여유롭지 못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내년도 우리시 예산(안) 규모를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예산총액은 금년 당초예산 5,158억 원보다 2.1% 감소한 5,048억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규모를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 4,200억 원보다 3.4% 증가한 4,342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 958억 원보다 26.3% 감소한 706억원이며 기금은 금년도 당초예산 64억 원 보다 3.1% 감소한 62억 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중한 투자와 과감한 정리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위해 일정금액 이상의 사업에 대해 투ㆍ융자 심사 절차를 준수하고 주요 사업에 자체 평가제를 도입, 일몰제 적용 차원에서 부진사업에 예산을 미반영하는 등 장래 공주발전을 견인할 사업에 신중한 투자와 사업성과가 떨어지는 부분의 과감한 정리를 통해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긴축재정 차원의 재정건전성 확보와 효율성 증대를 위해 민간사무, 사업 및 행사 등 민간이전경비에 대한 한도액 준수와 행정운영경비 등 경상예산의 최소 편성으로 예산절감을 도모했으며 지난년도와 연계 이자율이 높은 지방채를 낮은 이율의 道지역개발기금으로 대체 상환토록 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의 현안사업 마무리를 위해 공주문화관광지 조성 70억 원, 재해위험지구 정비 70억 원, 목재문화체험장 및 자연휴양림 조성 53억 원, 제민천 생태하천 조성 40억 원, 소규모 생활편익사업 39억 원, 소하천 정비사업 31억 원 등 중소규모 사업과 금호고속∼대학로 연결도로 9억 원, 국도40호∼검상농공단지 연결도로 5억 원, 유구 석남리 도시계획도로 4억 원 등 주요 현안사업의 마무리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일반회계는 올해 당초예산 4,200억 원보다 3.4% 142억 원이 늘어난 4,342억 원으로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은 760억 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의 17.5%를 점유하고 있으며 금년도 당초예산 자체수입 683억 원보다 77억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지방세는 474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442억 원보다 32억 원이 증가한 수준이며 세외수입은 286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241억 원보다 45억 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나래원 사용료와 보건소 의료사업 수입 등이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의존수입은 3,582억 원으로 지방교부세 1,950억 원, 재정보전금 130억 원, 국.도비보조금 1,427억 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금년도 당초예산 3,517억 원보다 65억 원이 증가하였는바 이는 보통교부세 20억 원, 광특회계보조금 43억 원이 증가한 결과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의 분류체계에 의하여 정책사업비,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은 금년도 당초예산 3,000억 원보다 6.7% 증가한 3,200억 원으로 공주 문화관광지 조성 70억 원 , 쌀소득 등 보전 직불금 54억 원, 제민천 생태하천 조성 40억 원, 공주 역사문화도시 건설 29억 원, 금학 자연휴양림 조성 24억 원, 한방웰리스마을 조성 21억 원 등을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으로 반영하였고 시청사 증축사업 40억 원, 시내버스정류장 현대화사업 10억 원, 금호고속∼대학로 연결도로 개설 9억원 등을 자체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금년도 당초예산 756억원보다 6.1% 증가된 802억 원으로 공무원의 총액인건비는 금년보다 6.7% 증액 편성된 734억 원으로 이는 정부의 공무원임금인상(안) 등을 고려하여 상승전망치 2.8%를 증액 반영한 결과이고 행정기본경비로 6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행정운영경비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 최소한으로 절감 편성하여 투자재원으로 활용토록 했으며 직속기관에서 지급해 오던 인건비를 회계과에서 일괄 지급토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금년도 당초예산 356억 원보다 16.9% 감소된 296억 원입니다.
내부거래로 탄천 삼각리 공공하수도 설치사업 지방비부담 등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156억 원, 강남지역 쌈지주차장 조성 등 기타 특별회계 전출금 44억 원 등 총 내부전출금으로 200억 원을 반영하고 보전지출로 지방교부세결함분 차환용 道지역개발기금 차입금 75억 원과 지방채원리금 상환금 21억 원 등으로 9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금년도 958억 원보다 26.3% 감소한 706억 원으로 공기업회계의 신관공공하수처리장 등 대규모사업이 완료됐기 때문입니다.
회계별로 주요 세출예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수도공기업은 사곡농어촌지방상수도 개발사업 10억 2,600만 원, 상수도급수구역확장사업 15억 원,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 5억 원이며 하수도공기업은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및 하수처리비 76억 6,600만 원, 탄천 삼각리 공공하수도 설치사업 38억 5,800만 원, 공주고도 총인처리시설 및 강우처리개선사업 36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주택사업은 농촌불량주택 개량사업 융자금 3억 원, 의료보호기금은 의료급여사업 부담금 18억 9,800만 원, 장애인보장구 지원 2억 8,100만 원이며 영세민안정기금은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농공지구조성사업은 운영 예비비로 8억 5,200만 원을 주차장사업은 쌈지주차장 조성 10억 원, 공영주차장 시설물관리 9,000만 원, 산성시장 공영주차장 보수 5,000만 원, 공영주차장 방범용 CC-TV설치 4,500만 원, 주차장 안내표지판 설치 4,000만 원을 농촌진흥자금조성사업은 진흥자금 융자사업 25억 원, 예비비로 59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사업은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공기업전출금 1억 9,960만 원, 장기미집행대지보상은 대지보상비 5억 200만 원, 기반시설은 도시계획도로 기반시설사업 2억 200만 원, 하천골재사업은 원상복구비 등 인허가 보험료 5억 원, 적치장 부지임대료 2억 5,000만 원, 예비비 197억 1,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운용하는 기금은 5개 분야로 금년도 당초 64억 3,700만 원보다 3.7%가 감소한 62억 200만 원입니다.
기금별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사회복지 기금은 34억 5,806만 원으로 기초생활보장사업 4억 8,938만 원, 노인복지사업 10억 658만 원, 장애인복지사업 10억 3,954만 원, 여성발전사업 9억 2,25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장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 기금은 복지시설사업비로 1억 원, 중소기업경영안정 기금은 예치금으로 7억 원, 재난관리 기금은 18억 2,000만 원으로 방재시설 정비 6억원, 응급복구장비 임차료 1억, 예치금 11억 2,000만 원, 식품진흥 기금은 예치금으로 1억 2,387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장기적으로 소요되는 공주문화관광지 조성사업 등 18건에 대해 492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3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분야별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중점 투자사업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노령연금 159억, 영유아보육료 지원 79억,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65억,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30억, 중증 장애인 연금 20억 등 951억 원이며 전체 예산의 1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림수산개발 분야는 쌀소득 등 보전 직불금 54억, 초·중학생 무상급식 지원 25억, 숲가꾸기 사업 21억, 한방웰리스마을 조성 21억 원 등 725억 원이며 14.4%의 구성비를 갖고 있습니다.
교육 및 문화ㆍ관광 분야입니다.
공주문화관광지 조성 70억, 교향악단 및 연정국악원 37억, 역사문화도시 건설 29억고도보존 육성사업 20억 등 432억 원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소규모 생활편익사업 39억 3,000만 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33억, 소하천정비사업 31억,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29억, 자연휴양림 조성 24억 등 58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제민천 생태하천 조성 40억, 상수도급수구역 확장 전출금 17억 등 623억 원이며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는 가산산업단지 진입도로 35억, 가산산업단지 용수공급 20억, 근로자 복지회관 건립 10억 5,000만 원 등 112억 원이며 일반 공공행정 분야 교부세결함분 차입금 상환 75억 원, 시 청사 증축사업 40억 원 등 294억 원이며, 수송 및 교통 분야 운수업계 유가 보조금 62억 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16억 원 등 25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방재 및 민방위 분야는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 70억 원, 서민 밀집위험지역 정비 12억 원 , 보건 분야는 농어촌 의료서비스 지원 12억, 일반 진료약품 구입 6억 2,000만 원 등 8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예비비는 44억, 총액인건비는 728억, 기본경비 44억 원 등 888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존경하는 고광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만 세부내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내년도 예산 및기금운용(안)과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서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1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안)은 대내외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재정여건의 어려움 속에 현안사업의 알찬 마무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서민생활의 안정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행정운영관련 경상경비는 최소로 절감 편성했으며 미래 공주발전을 위한 투자 사업에도 신중을 기해 재원을 배분했습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현안사업들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담당관 노재헌입니다.
존경하는 고광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공주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시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1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재정여건입니다.
유럽의 재정위기는 유럽연합의 공조 노력으로 최근 들어 다소 진정되어 가는 분위기지만 유럽 금융위기의 장기화 영향 등으로 세계경제는 불확실성의 지속 속에 회복세가 매우 저조할 것으로 예측하고 대외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내경제는 이러한 영향으로 3.2%대의 낮은 경제성장률이 예견되고 있으며 경제성장의 저해요인인 부동산시장의 침체 지속과 가계부채의 급격한 상승요인은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 시는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등 지방소득세 관련 국세세입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복지 분야 등 국고보조사업의 부담과 재정수요 증가 등으로 시 재정여건은 여유롭지 못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내년도 우리시 예산(안) 규모를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예산총액은 금년 당초예산 5,158억 원보다 2.1% 감소한 5,048억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규모를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 4,200억 원보다 3.4% 증가한 4,342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 958억 원보다 26.3% 감소한 706억원이며 기금은 금년도 당초예산 64억 원 보다 3.1% 감소한 62억 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중한 투자와 과감한 정리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위해 일정금액 이상의 사업에 대해 투ㆍ융자 심사 절차를 준수하고 주요 사업에 자체 평가제를 도입, 일몰제 적용 차원에서 부진사업에 예산을 미반영하는 등 장래 공주발전을 견인할 사업에 신중한 투자와 사업성과가 떨어지는 부분의 과감한 정리를 통해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긴축재정 차원의 재정건전성 확보와 효율성 증대를 위해 민간사무, 사업 및 행사 등 민간이전경비에 대한 한도액 준수와 행정운영경비 등 경상예산의 최소 편성으로 예산절감을 도모했으며 지난년도와 연계 이자율이 높은 지방채를 낮은 이율의 道지역개발기금으로 대체 상환토록 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의 현안사업 마무리를 위해 공주문화관광지 조성 70억 원, 재해위험지구 정비 70억 원, 목재문화체험장 및 자연휴양림 조성 53억 원, 제민천 생태하천 조성 40억 원, 소규모 생활편익사업 39억 원, 소하천 정비사업 31억 원 등 중소규모 사업과 금호고속∼대학로 연결도로 9억 원, 국도40호∼검상농공단지 연결도로 5억 원, 유구 석남리 도시계획도로 4억 원 등 주요 현안사업의 마무리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일반회계는 올해 당초예산 4,200억 원보다 3.4% 142억 원이 늘어난 4,342억 원으로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은 760억 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의 17.5%를 점유하고 있으며 금년도 당초예산 자체수입 683억 원보다 77억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지방세는 474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442억 원보다 32억 원이 증가한 수준이며 세외수입은 286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241억 원보다 45억 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나래원 사용료와 보건소 의료사업 수입 등이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의존수입은 3,582억 원으로 지방교부세 1,950억 원, 재정보전금 130억 원, 국.도비보조금 1,427억 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금년도 당초예산 3,517억 원보다 65억 원이 증가하였는바 이는 보통교부세 20억 원, 광특회계보조금 43억 원이 증가한 결과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의 분류체계에 의하여 정책사업비,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은 금년도 당초예산 3,000억 원보다 6.7% 증가한 3,200억 원으로 공주 문화관광지 조성 70억 원 , 쌀소득 등 보전 직불금 54억 원, 제민천 생태하천 조성 40억 원, 공주 역사문화도시 건설 29억 원, 금학 자연휴양림 조성 24억 원, 한방웰리스마을 조성 21억 원 등을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으로 반영하였고 시청사 증축사업 40억 원, 시내버스정류장 현대화사업 10억 원, 금호고속∼대학로 연결도로 개설 9억원 등을 자체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금년도 당초예산 756억원보다 6.1% 증가된 802억 원으로 공무원의 총액인건비는 금년보다 6.7% 증액 편성된 734억 원으로 이는 정부의 공무원임금인상(안) 등을 고려하여 상승전망치 2.8%를 증액 반영한 결과이고 행정기본경비로 6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행정운영경비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 최소한으로 절감 편성하여 투자재원으로 활용토록 했으며 직속기관에서 지급해 오던 인건비를 회계과에서 일괄 지급토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금년도 당초예산 356억 원보다 16.9% 감소된 296억 원입니다.
내부거래로 탄천 삼각리 공공하수도 설치사업 지방비부담 등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156억 원, 강남지역 쌈지주차장 조성 등 기타 특별회계 전출금 44억 원 등 총 내부전출금으로 200억 원을 반영하고 보전지출로 지방교부세결함분 차환용 道지역개발기금 차입금 75억 원과 지방채원리금 상환금 21억 원 등으로 9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금년도 958억 원보다 26.3% 감소한 706억 원으로 공기업회계의 신관공공하수처리장 등 대규모사업이 완료됐기 때문입니다.
회계별로 주요 세출예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수도공기업은 사곡농어촌지방상수도 개발사업 10억 2,600만 원, 상수도급수구역확장사업 15억 원,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 5억 원이며 하수도공기업은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및 하수처리비 76억 6,600만 원, 탄천 삼각리 공공하수도 설치사업 38억 5,800만 원, 공주고도 총인처리시설 및 강우처리개선사업 36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주택사업은 농촌불량주택 개량사업 융자금 3억 원, 의료보호기금은 의료급여사업 부담금 18억 9,800만 원, 장애인보장구 지원 2억 8,100만 원이며 영세민안정기금은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농공지구조성사업은 운영 예비비로 8억 5,200만 원을 주차장사업은 쌈지주차장 조성 10억 원, 공영주차장 시설물관리 9,000만 원, 산성시장 공영주차장 보수 5,000만 원, 공영주차장 방범용 CC-TV설치 4,500만 원, 주차장 안내표지판 설치 4,000만 원을 농촌진흥자금조성사업은 진흥자금 융자사업 25억 원, 예비비로 59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사업은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공기업전출금 1억 9,960만 원, 장기미집행대지보상은 대지보상비 5억 200만 원, 기반시설은 도시계획도로 기반시설사업 2억 200만 원, 하천골재사업은 원상복구비 등 인허가 보험료 5억 원, 적치장 부지임대료 2억 5,000만 원, 예비비 197억 1,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운용하는 기금은 5개 분야로 금년도 당초 64억 3,700만 원보다 3.7%가 감소한 62억 200만 원입니다.
기금별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사회복지 기금은 34억 5,806만 원으로 기초생활보장사업 4억 8,938만 원, 노인복지사업 10억 658만 원, 장애인복지사업 10억 3,954만 원, 여성발전사업 9억 2,25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장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 기금은 복지시설사업비로 1억 원, 중소기업경영안정 기금은 예치금으로 7억 원, 재난관리 기금은 18억 2,000만 원으로 방재시설 정비 6억원, 응급복구장비 임차료 1억, 예치금 11억 2,000만 원, 식품진흥 기금은 예치금으로 1억 2,387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장기적으로 소요되는 공주문화관광지 조성사업 등 18건에 대해 492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3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분야별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중점 투자사업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노령연금 159억, 영유아보육료 지원 79억,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65억,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30억, 중증 장애인 연금 20억 등 951억 원이며 전체 예산의 1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림수산개발 분야는 쌀소득 등 보전 직불금 54억, 초·중학생 무상급식 지원 25억, 숲가꾸기 사업 21억, 한방웰리스마을 조성 21억 원 등 725억 원이며 14.4%의 구성비를 갖고 있습니다.
교육 및 문화ㆍ관광 분야입니다.
공주문화관광지 조성 70억, 교향악단 및 연정국악원 37억, 역사문화도시 건설 29억고도보존 육성사업 20억 등 432억 원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소규모 생활편익사업 39억 3,000만 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33억, 소하천정비사업 31억,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29억, 자연휴양림 조성 24억 등 58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제민천 생태하천 조성 40억, 상수도급수구역 확장 전출금 17억 등 623억 원이며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는 가산산업단지 진입도로 35억, 가산산업단지 용수공급 20억, 근로자 복지회관 건립 10억 5,000만 원 등 112억 원이며 일반 공공행정 분야 교부세결함분 차입금 상환 75억 원, 시 청사 증축사업 40억 원 등 294억 원이며, 수송 및 교통 분야 운수업계 유가 보조금 62억 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16억 원 등 25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방재 및 민방위 분야는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 70억 원, 서민 밀집위험지역 정비 12억 원 , 보건 분야는 농어촌 의료서비스 지원 12억, 일반 진료약품 구입 6억 2,000만 원 등 8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예비비는 44억, 총액인건비는 728억, 기본경비 44억 원 등 888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존경하는 고광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만 세부내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내년도 예산 및기금운용(안)과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서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1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안)은 대내외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재정여건의 어려움 속에 현안사업의 알찬 마무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서민생활의 안정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행정운영관련 경상경비는 최소로 절감 편성했으며 미래 공주발전을 위한 투자 사업에도 신중을 기해 재원을 배분했습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현안사업들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광철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로 발의하신 박기영 의원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로 발의하신 박기영 의원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의원
박기영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것으로 내용으로는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참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제154회 정례회 회기 중에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영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것으로 내용으로는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참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제154회 정례회 회기 중에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광철
박기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제안 설명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기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제안 설명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본 의장이 추천하겠습니다.
본 의장을 제외한 열분 의원으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본 의장이 추천하겠습니다.
본 의장을 제외한 열분 의원으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의 건
(11시 40분)
○의장 고광철
다음은 본 의장이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6일부터 14일까지 9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제4차 본회의는 12월 17일 오전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의장이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6일부터 14일까지 9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제4차 본회의는 12월 17일 오전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