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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회 제4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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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회공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1월 27일(월)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2. 1.2003년도시정에관한보고
  3.    가. 상하수도과 소관 라. 도로교통과 소관
  4.    나. 건설과 소관 마. 지적과 소관
  5.    다. 도시건축과 소관

  1. 부의된 안건
  2. 1. 2003년도시정에관한보고
  3.    가. 상하수도과 소관 라. 도로교통과 소관
  4.    나. 건설과 소관 마. 지적과 소관
  5.    다. 도시건축과 소관

(10시 03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의장님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부의장인 본인이 의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2003년도시정에관한보고 

(10시 03분)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시정에관한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의사일정에 의거 상하수도과,건설과 업무보고를 받고 의원님들의 궁금한 사항에 대한 일괄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과장으로부터 상하수도과 2003년도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鄭斌洪   
  상하수도과장 정빈홍입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성과와 교훈입니다.
        (업무보고내용: 별첨)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으로부터 건설과 2003년도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尹汝東   
  건설과장 윤여동입니다.
  조민동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노고에 치하드리면서 2003년도 건설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2년도 업무결산과 2003년도 업무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별첨)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건설과 시정업무보고에 대한 의원님들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일괄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동섭 의원님! 발언대 나와서 발언해 주세요.
○李東燮 의원   
  상하수도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맑은 물 공급에 역점을 두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시정질문을 통하여 간이급수시설 관리인에 대한 소규모나마 관리비 지급을 요청하였는데 사업계획에서 제외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라버댐에서 라버보로 변하셨는지 몰라도 이걸 라버보를 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금강이라든지 또 공주시민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효과가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윤찬중 의원님!
○尹瓚重 의원   
  윤찬중 의원입니다.
  우선 상하수도과장님께 한 가지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좀 물어볼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공원상복구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장님께 세 가지만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회관운영실태에 대해서 현재 지금 복지회관이 7개소가 있는데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실태상황이 어떠한지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사업이라든가 경작로 포장이 원래 비용이 산출되는 데가 어디에서 예산이 확보되는지, 제가 지난번에 며칠 전에 농업기반공사에 방문했을 때 올 같은 경우에 경지정리사업지구에 거의 예산이 확보가 안돼 있다고 하는데 우리 시청에서 하는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공사라든가 경작로 포장공사의 경비는 어디...다른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조한구 의원님!
○趙漢九 의원   
  반포면 출신 조한구 의원입니다.
  상하수도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포면 하수종말처리장시설계획에 보면 금년도 3월에 착공을 해 가지고 2004년 12월에 준공이 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간의 반포지역의 업소들이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하지 않았다고 해 가지고 시에서 고발을 해 가지고 벌금을 물은 적이 있는데 2004년 말에 준공이 된다고 할 적에 지금 벌금을 물지 않느냐, 벌금을 물리지 않느냐 물릴 수도 있다, 없다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은 대단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몇 백만원씩 벌금을 이렇게 물었고 종말처리장은 준공은 자꾸 늦어가고 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질의하실 의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질의하신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鄭斌洪   
  상하수도과장 정빈홍입니다.
  먼저 이동섭 의원께서 간이급수시설관리자 관리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당초예산에 청소비와 그러니까 간이급수라든지, 소규모급수시설 173여 개소에 대해서 청소비와 시료채취 수질검사를 위한 시료채취 인부임으로 1,600만원을 의원님들 승인을 받아서 계상한 바가 있습니다. 이 1,600만원은 우리가 해당 읍ㆍ면ㆍ동에 예산을 재배부해서 가급적 현재 관리인들이 마을에서 대표자로 돼있는 분들에게 인부사역결의를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달을 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이 예산은 기대하기보다는 충분한 예산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ㆍ통장들 수당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간이급수시설 관리자들에게 월정액이나 또 반면이나 어떠한 그 해서 소정의 수당조를 이렇게 줄 수가 없느냐 이것은 행자부라든지, 타지역에 여러 가지 사례들을 파악을 해서 이것을 아주 획기적으로 그렇게 반영을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그렇게 우리 시만 단독적으로 할 수가 없는 현실정임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조한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반포하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해서 금년3월에 착공할 예정에 있고 2004년도 말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마는 종전에 규정된 환경시설 오수 정화조라든지, 관계법규에 의한 시설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원이라든지, 검찰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합동 관련된 환경보호과와 합동해서 단속을 연 1~2회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 벌금이 부과된 것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거에 대해서는 시점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제가 상하수도과장의 담당 과장으로서 환경보호과와 별도 긴밀한 협의를 거친 다음에 이거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현안들을 별도 보고하는 과정으로 그렇게 저기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尹瓚重 의원   
  제가 말씀드린...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아! 저 윤찬중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아직 안하셨네요.
○尹瓚重 의원   
  폐공원상복구사업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주실 건가...
○상하수도과장 鄭斌洪   
  작년도에도 우리가 13공에 대해서 1,000 한 4~500만원을 예산을 세워서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물이 부족할 때에 폐공을...이 폐공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어떠한 지역에 수맥조사를 해 가지고 이 지질조사를 해서 필요한 상당량의 시추를 해서 시설용량이 나오면 성공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지하 매설물이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사항이 많은데 그래 이것이 작년도 4월 17일부터 12월까지 본격적으로 상부 관련부처에서 법을 만들어 가지고 1일 30t미만이라도 일제신고를 해가지고 우리가 전산이라든지,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수시로 점검을 해서 단속을 하고 이러한 행정조치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이루어진 폐공들은 우리가 일일이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관리카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제조사를 만들은 다음에 1회추경때 필요한 소요액을 판단해서 폐공으로 판단되는 것은 우리가 정확한 설계용역비 이런 것들을 파악해 가지고 소요액을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복구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상하수도과장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李東燮 의원   
  제가...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예, 이동섭 의원님 말씀...그자리에서 말씀해 주세요.
○李東燮 의원   
  지금 계룡같은 데는 간이급수시설을 말씀드리냐면 지금 문화마을하고 월암 리 전체가 지금 수혜농가가 한 200가구입니다.
  우리가 개인들이 돈을 걷어서 관리비를 6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시키로 해서 다만 어느 정도라도, 규모로 봐서 한 200가구가 수혜가구니까 그런 룰을 참작하셔 가지고 더 시책에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과장 鄭斌洪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지금 그래서 국장님과 부시장님께도 의원님들이 간이급수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특히 우리가 이게 조례로 의회의 발의가 돼 가지고 공포가 돼 가지고 조례를 뭐 작년도 상반기에도 만들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ㆍ통장들이 원래 여러 가지 다양적으로 마을의 일들을 이렇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급수에 대해서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재료비라든지, 인부임이것이 충족은 안됩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규모에 따라서 차등화를 둬 가면서 추경때 최대한 반영을 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찬중 의원님!
○尹瓚重 의원   
  의장님이나 과장님 공무원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편의상 앉아서 그냥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질의드리는 내용은 지금 소위 농업용수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폐공수에 포함이 되는 거냐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 많은 숫자들이 제가 알기로는 산지에서 거의 사용치 않고 있는, 폐공처리는 안돼 있습니다만 사용치 않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공주시 관내에 산재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런 내용을 제가 질의를 드렸던 내용입니다.
○상하수도과장 鄭斌洪   
  예, 이것은 뭐 가정용이라든지, 농업용이라든지, 공업용이라든지 그런 데만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고 감추어진 폐공은 일제 규모가 크든 작든 일제조사를 해서 특별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리자라든지, 이런 가려지지 않는 행방불명된 그런 버려진 폐공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비로 예산을 세워서 폐공처리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 외의 것은 추적 조사를 해서 벌금이라든지 그분들한테 원상복구하도록 행정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尹瓚重 의원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제가 끝으로 폐공처리는 어떤 방법으로 폐공처리 하시는지 한 가지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鄭斌洪   
  모래를 넣고 세멘트몰타를 하면서 다지기를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견고하게 거기에 빗물이라든지, 오수 이런 것들을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尹瓚重 의원   
  고맙습니다.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의원님들께 제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회의는 업무보고를 주로 하기 때문에 과장님들이 업무보고를 하시고 의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사전에 또 모르셨고 또 정확히 파악을 못하셔서 답변준비가 만족하게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보충질의를 하시고 또 담당 과장께서는 준비가 안돼 있으면 서면으로 답변하시는 이런 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고광철 의원님!
  아니 그 자리에서...
○高光喆 의원   
  아니 됐어요.
  다른 과장한테 물어볼려고 했어요.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아! 그러면은 수도과장님 들어가세요.
  다음은 건설과장께서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尹汝東   
  이동섭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라버보에 대한 것을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금강에다가 라버보를 설치하게 된 것은 사실 도에서 우리 골재에 대해서 이득금이 많이 발생되었고 환경과 경관 보호하기, 금강에 대한 보호하기 차원에서 사실은 라버보를 설치를 했습니다.
  이 라버보에 대한 것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라버보의 기능을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무댐, 즉 라버댐이라고 불리우고 있고 기본형은 가동고의 일종이며 일반적으로 고무로다가 하천을 횡단하여 설치하는 것이 특징이며 일정수위를 설정하여 수위가 일정하게 도달이 되면 자동으로 배수가 되는 것이 특징으로 가지고 있는 게 라버보의 특징입니다.
  특징은 홍수시 하천범람이 없고 범람현상을 바꿀 필요가 없고 수질오염에도 일익을 담당하고 퇴적이나 준설피해가 없는 것이 라버보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동섭 의원님 말씀하셨던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2000년도서부터 꾸준히 여기에 대한 검토를 했었습니다만 금강교의 원형복원과 연계 추진하는 조화로운 호반경관조성이 첫째가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유람선운행으로 인해서 레저공간 조성에 대한 관광공주 면모를 쇄신하는데 입각해서 라버보를 설치하게 됐었습니다.
  그다음에 윤찬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복지회관운영실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복지회관이 7개소 읍ㆍ면에 설치돼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어린이집이 2개소가 돼 있고 신풍과 의당이 돼 있습니다.
  2층은 회의실로 쓰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정안은 목욕탕과 이발소, 회의실, 계룡은 뭐 학원, 회의실, 유구는 노인회관, 회의실, 학원, 탄천은 회의실, 독서실, 봉황동은 주민자치센터로 그렇게 쓸 이런 관계로 돼 있습니다만 의원님이 치중하시고 계신 7개소에 대해 운영에 대한 것은 저도 작년도에 새마을과에서 인수를 받아서 검토를 해 봤는데 운영관계상 어려운 점이 있다고 저도 판단이 됐었습니다.
  그다음 윤찬중 의원님이 말씀하신 기계화 확ㆍ포장공사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도 단위로다가 1년 예산이 한 50킬로씩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이게 예산이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 그렇습니다.
  도비배정에 의해서 예산이 짤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의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상에 대해서 연장 킬로 수가 정해져 나오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또한 기반공사는 도에서 별도로다가 우리 공주시에는 농업기반공사와 우리 지역이 별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반공사 것은 도에 별도로다가 지급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시에서는 저희지구만 해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건설과장님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윤찬중 의원님 말씀하세요.
○尹瓚重 위원   
  제가 질의드렸던 두 번째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이나 경작로 포장 이 과정은 기반공사하고 내용이 어떤 것인가를 잘 몰라서 질의를 드렸었고요, 복지회관운영실태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린 내용은 지금 제가 아는 바로는 시에서 건립한 사회복지관을 상당히 염려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각 면 단위, 유구읍 같은 데서도 그렇고 유구읍이라든가, 각 면 단위라든지 지금 몇 군데가 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마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임대를 해서 학원으로 활용한다든지 이런 실태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막대한 예산이 시비가 투자돼 가지고 면단위에서 제대로 운영을 못해 가지고 사실상 복지회관을 지을 때는 면 단위나 동 단위에서 실질적으로 사회복지 어떤 활동을 하기 위한, 예를 들어서 어떤 교육을 통해서라도 그지역에 어떤 바람직한 인력을 양성한다든지 이런 차원에서, 예를 들자면 그런 내용들이 아니었는가, 그리고 유익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지었는데 아직까지도 그것이 제대로 실행이 안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같은 경우 또 하나가 신설이 되게끔 이렇게 돼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신경을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주셔야 될 거고, 최대한도로 그런 쪽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건설과장 尹汝東   
  의원님 말씀하셨던 거와 같이 운영실태에 대해서 진짜 제가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개선적인 것은 제가 올해 거기에 대한 보수라든가 이런 문제점에 대한 것은 저희가 상반기까지 완전히 점검해서 운영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이게 우리가 실질적인 복지회관은 막대한 예산 투자해 놓고 운영의 실태가 잘못됐다고 그러면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그 운영에 대한 면을 저희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장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장으로부터 도시건축과 2003년도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도시건축과장 노평종입니다.
  도시건축과 200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 업무결산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2003년도 업무계획입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별첨)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도시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정회)


공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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