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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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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회공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1월 22일(수)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제69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3.공주시농촌진흥자금조성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4.2003년도시정에관한보고
  6.    가. 기획감사실 나. 자치행정과

  1. 부의된 안건
  2. 1. 제69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3. 공주시농촌진흥자금조성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4. 2003년도시정에관한보고
  6.    가. 기획감사실 나. 자치행정과
  7. ○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8면

(11시 15분 개의)

○의장 鄭漢錫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陳蓮東   
  사무국장 진연동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5일 제68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69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1월 22일부터 1월 28일까지 7일간 하는 것으로 협의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1월 15일 제69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1월 20일 공주시장으로부터 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이 제출되어 1월 21일자로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鄭漢錫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공주시장 권한대행이신 최문환 부시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시장권한대행부시장 崔文桓   
  존경하는 공주시의회 정한석 의장님!그리고 조민동 부의장님을 비롯한 공주시의회 의원님 여러분!
  먼저 금년 들어 처음으로 제69회 임시회가 개최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오늘 이처럼 서설이 내리는 가운데 금년 들어 처음으로 우리 공주시의회가 개회되었고 저도 역시 지난 1월 1일자로 막중한 공주시의 부시장으로 부임해서 시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권한대행이라는 중차대한 그런 일까지 맡게 되어 마음으로 큰 책임감을 느끼고 이 자리 에 섰습니다.
  제가 지난 1월 1일 부임절차를 마치고 나서 여러 가지 어른들한테 인사를 드리고 또 읍'면을 순방하면서 바쁘신 가운데에도 제가 읍'면을 순방할 때에 여러 의원님들이 친히 오셔서 저의 읍'면 순방을 격려해 주시고 또 우리 공주시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신 점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저에게 주신 여러 가지 조언의 말씀과 지도의 말씀은 제가 앞으로 우리 1천여 공무원들과 함께 우리 시정을 추진하면서 겸허히 의원님들의 말씀을 시정에 반영을 하고자 합니다.
  이번 그 임시회의에서는 저희 그 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해서 2건의 조례안과 함께 금년도 저희들이 시정을 펼쳐 나가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를 실'과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앞서서 제가 자랑스런 이 공주에 와서 천년 그 관아터의 전통과 자존심을 지키는 그런 시정을 펼치겠다는 그러한 부임의 변을 이미 공무원들과 함께 밝혔고 또 이러한 공주시정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내부적으로 화합을 하고 그리고 조직을 사랑하는 공무원들의 자세를 다짐하고자 제가 촉구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러한 공무원 조직의 내부결속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감동을 주는 그런 행정을 14만 공주 시민께 서비스를 펴드리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까지도 이제 2개면이 순방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조금 오늘 오전에 오늘 69회 임시회 개의에 앞서 시간이 조금 있어서 제가 우리 공주의 가장 큰 자랑거리 중에 하나인 우리 향덕의, 효자 향덕의 그 유적지를 제가 가서 참배를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서요, 또 그 인류의 역사기록의 첫 기록인 중국역사에 사마천의 사기가 있습니다.
  이 사기에 버금하는 것이 바로 우리삼국사기입니다.
  이 삼국사기에 보면은 자랑스럽게도 우리 공주출신 향덕의 효향에 대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내려오면은 고려시대에 우리 이복의 그런 효행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국고개까지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 1,500년의 그런 시공을 뛰어 넘어서 우리 공무원들 또는 14만 시민이 지금 현재 우리 효운동을 우리 시민운동의 근간으로 삼는 것은 그것이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공주시가 호적인구가 46만, 그리고 한때 공주군 시절에 21만명의 인구가 넘었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13만 2천의 인구에 불과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지역경제를 살리고 인구유입을 통해서 우리 정신적인 수도 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또는 물질적으로도 풍요를 누리는 명실상부한 충청남도의 그런 행정의 관아터 그리고 수도가 될 수 있는지를 저희 공무원들이 함께 일하면서 우리 공무원 활동에 대해서 우리 여러 의원님들의 충언과 고언과 지도와 감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 한 해 저희들을 시정을 펼쳐 가는데 있어서 저희 공무원들이 잘 하는 점을 아낌없이 칭찬을 해 주시고 또 못하는 점을 그때 그때 지적을 해 주시고 폭넓은 그런 의정활동을 통해서 미처 저희들이 수렴을 하지 못한 그러한 우리 14만 시민의 낮은 목소리, 조용한 목소리, 그리고 진실한 목소리를 의원님들께서 속속들이 파악을 해서 저희들한테 전달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허리를 꿉혀 경청히 의원님들의 말씀을 듣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간단한 인사말씀에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鄭漢錫   
  최문환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제69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1시 24분)

○의장 鄭漢錫   
  의사일정 제1항 제69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월 15일 제68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제69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1월 22일부터 1월 28일까지 7일간 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鄭漢錫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69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1월 22일부터 1월 28일까지 7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25분)

○의장 鄭漢錫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申弘鉉   
  자치행정과장 신홍현입니다.
  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장관으로부터 지방행정정보화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한시정원으로 보강되었던 정보화사업 추진인력즉, 전산 7급의 존속기간이 2002년 12월31일에서 2004년 6월 30일까지 연장 승인됨에 따라 전산직 1명을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부칙 제2항에 한시정원 전산 7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02년 12월31일에서 2004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鄭漢錫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공주시농촌진흥자금조성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27분)

○의장 鄭漢錫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농촌진흥자금 조성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지원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농업지원과장 박병목입니다.
  공주시농촌진흥자금조성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WTO 출범과 UR 타결로 정부의 추곡수매량 감소로 인한 잉여량의 시장출하로 쌀 가격이 하락되어 농업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공주시 관내의 미곡종합처리장에 농촌진흥자금을 저리로 지원하여 정부추곡수매후 잔량에 대한 매입을 유도하여 농가 소득 보전과 쌀값의 안정적 시책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진흥자금지원대상사업에미곡종합처리장의 추곡매입자금 지원을 추가하고 미곡종합처리장에 대한 융자금은 소득사업자금지원후 잉여자금의 한도내에서 지원하되 업소당 5억원 이내로 지원토록 하며 미곡종합처리장에 대한 융자금은 관내에서 생산되는 추곡수매자금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 鄭漢錫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2003년도시정에관한보고 

(11시 29분)

○의장 鄭漢錫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시정에관한보고를 상정합니다.
  시정에 관한 보고 청취순서는 기획감사실과 자치행정과 순서로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서는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모두 끝난 뒤에 일괄하여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의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뒤 단상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의거 기획감사실 2003년도 소관업무에 대한 시정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李殷弘   
  기획감사실장 이은홍입니다.
  존경하는 정한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3년도 기획감사실 업무계획을 보 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2년도 업무결산,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3년도 업무의 여건과 중점추진과제,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업무결산입니다.
        (업무보고내용 : 별첨)
○의장 鄭漢錫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2003년도 소관업무에 대한 시정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申弘鉉   
  자치행정과장 신홍현입니다.
  존경하는 정한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200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2년도 업무결산, 2003년도 업무계획, 특수시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2002년도 업무결산입니다.
        (업무보고내용 : 별첨)
○의장 鄭漢錫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과 자치행정과 시정업무보고에 대한 의원님들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를 받기 전에 이번에는, 전에는 그 보고를 안 받고 그냥 보고만 받고 질의는 안 했지만은 또 궁금한 것, 꼭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의원님들이 나오셔서 물어보는 것도 좋겠다 싶어 가지고 올해부터는 보고를 받으면서 의원님들이 꼭 필요하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간단하게 이렇게 질의를 받는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이렇게 양해해 주시고 꼭 필요한 것만 궁금하신 것 계시다고 보면 의장한테 하락을 받으셔 가지고 발언대에 꼭 나오셔서 답변을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趙漢九 의원   
  예.
○의장 鄭漢錫   
  예, 조한구 의원님!
○趙漢九 의원   
  예,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셔서 자리를 같이 해 주신 여러 공무원들의 가정에 늘 건강과 이렇게 행복이 같이 하시기를 기원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계획에 보면 감사의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현재의 감사는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실시를 하시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자치행정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가장 희구하는 것이 두어 가지라고 보는데 첫째는 자기의 소질에 맞는 곳에서 근무하는 거 또 하나는 승진하는 거 이렇게 한 두어 가지로 볼 때에 인사는 대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사의 투명성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계신 점이 있으면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鄭漢錫   
  조한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의장 鄭漢錫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님 우선 먼저 나오셔 가지고 조한구 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李殷弘   
  기획감사실장 이은홍입니다.
  조한구 의원님께서 현재의 감사는 어떻게 실시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실시할 계획으로는 자체종합감사는 직속기관 1개소, 사업소, 읍'면'동 7개소해서 꼭 10개 기관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감사주기가 2년에 한 번씩 돌려가면서 하는 감사가, 자체종합감사가 되겠습니다.
  또 부분감사는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금년 계획을 보고드릴 당시에는 금년에는 작년도에도 의원님들께서 감사에 지적을 해 주셨듯이 기술센터하고 문화원 감사를 해서 일부 회수조치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해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집행실태를 금년에는 몇 가지를 선정해서 실시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또 한 각종 기금운영 상황도 한번 점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각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는 시유재산에 대해서도 부분감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요, 또 일상감사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상감사는 공사에 대해서는 10억원 이상, 용역설계에 대해서는 1억원이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발주하기 전에 사전 기술팀이그 설계검토를 하고 사전에 검토를 해서 예산을 줄여나가는 것이 상당히 많은 분야에, 작년에도 여러 건에 많은 예산을 절감을 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간감사는 이제 저희들이 연말연시라든가 또 추석때 이때에는 특별기간감사를 실시하고 또 평소에는 복무 점검도 꾸준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의장 鄭漢錫   
  예, 기획감사실장 잠깐 대기해 주십시오.
  조한구 의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趙漢九 의원   
  예.
○의장 鄭漢錫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 가지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申弘鉉   
  자치행정과장 신홍현입니다.
  조한구 의원님께서 공무원들의 제일관심사는 자기 소질에 맞는 곳에서 근무하는 것이고 다음은 승진문제인데 그 인사에 대한 투명성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의 견해와 이에 대해서 견해가 어떤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그 자기 소질에 맞는 곳은 지금까지도 운영을 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즉, 적재적소에서 자기의 능력을 발휘될 수 있는 곳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인사시 배려를 하겠습니다.
  승진에 대한 투명성은 연간 인사계획을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인사원칙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고 승진인사시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엄격한 근무성적 평정을 해서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鄭漢錫   
  자치행정과장 잠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구 의원님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趙漢九 의원   
  예.
○의장 鄭漢錫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아까도 제가 의장이 말씀드렸듯이 초선 의원님도 많고 4대 의회부터는 지금 질의 답변 받은 것처럼 사실은 뭐 집행부의 오늘 보고를,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보고를 그냥 받는 것으로 끝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얘기도 많고 그래서 4대의회부터는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꼭 필요한 것, 꼭 필요한 것 정말 이러이러한 부분은 내가 좀 물어보고 싶다라는 것만 꼭 이렇게 질의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했던 요령처럼 할 것이니까 그냥 중구난방으로 손들고 물어보지 마시고 꼭 의장한테 재결을 받아서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질의를 하셔서 간단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2시 13분)

○의장 鄭漢錫   
  다음은 금번 회기의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님을 선출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본 의장이 김태룡 의원님과 고광철 의원님을 추천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鄭漢錫   
  이의가 없으므로 제69회공주시의회 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은 김태룡 의원님과 고광철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월 23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3년도 시정에 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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