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7회공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12년 2월 6일(월) 09시 30분
-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 1.공주시공간정보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 2.공주시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차고지설치의무면제조례전부개정조례안
- 3.공주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등에관한조례안
- 4.공주시농업문화체험시설영농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부의된 안건
- 1. 공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 2.공주시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차고지설치의무면제조례전부개정조례안
- (공주시장 제출)
- 3. 공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 4. 공주시 농업문화체험시설 영농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의장 고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전경일
상임위원회별 회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공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공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고, 공주시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공주시 농업문화체험시설 영농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각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있었으며, 가결된 4건을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회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공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공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고, 공주시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공주시 농업문화체험시설 영농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각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있었으며, 가결된 4건을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김응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김응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김응수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응수입니다.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구축한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인 지리정보시스템과 DB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은 물론 공간정보의 생산과 활용 등 필요한 사안을 규정하고 종합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전부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 드린 사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응수입니다.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구축한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인 지리정보시스템과 DB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은 물론 공간정보의 생산과 활용 등 필요한 사안을 규정하고 종합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전부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 드린 사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광철
김응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 순서입니다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응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 순서입니다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9시 30분 개의)
○의장 고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전경일
상임위원회별 회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공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공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고, 공주시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공주시 농업문화체험시설 영농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각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있었으며, 가결된 4건을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회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공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공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고, 공주시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공주시 농업문화체험시설 영농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각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있었으며, 가결된 4건을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공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공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09시 32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김응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김응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김응수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응수입니다.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구축한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인 지리정보시스템과 DB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은 물론 공간정보의 생산과 활용 등 필요한 사안을 규정하고 종합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전부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 드린 사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응수입니다.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구축한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인 지리정보시스템과 DB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은 물론 공간정보의 생산과 활용 등 필요한 사안을 규정하고 종합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전부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 드린 사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광철
김응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 순서입니다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공주시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차고지설치의무면제조례전부개정조례안
(공주시장 제출)
김응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 순서입니다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공주시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차고지설치의무면제조례전부개정조례안
(공주시장 제출)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농업문화체험시설 영농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박기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농업문화체험시설 영농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박기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대리 박기영
산업건설위원회 박기영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주시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을 종전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서 개인택시 운송사업자까지 확대 시행하여 사업자의 경제적, 행정적 부담을 경감해 주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대상을 1.5톤 이하의 개별화물자동차를 소유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까지 확대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공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30만㎡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는 해당 시설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소각시설과 음식물 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에 상응하는 금액을 납부토록 규정하고 납부된 금액으로 공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을 조성 운용하여 대규모 택지로부터 배출되는 폐기물을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공주시 농업문화체험시설 영농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농촌문화 체험시설인 “영농재”의 숙박·체험 요금을 현실에 맞도록 상향 조정하고 인터넷 예약시스템 도입과 숙박요금 체계를 일원화하여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농촌문화 체험과 농촌관광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안으로 숙박·체험장 영농재 사용료 관련 인원한도 20명 이하를 15명 이하로 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기영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주시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을 종전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서 개인택시 운송사업자까지 확대 시행하여 사업자의 경제적, 행정적 부담을 경감해 주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대상을 1.5톤 이하의 개별화물자동차를 소유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까지 확대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공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30만㎡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는 해당 시설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소각시설과 음식물 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에 상응하는 금액을 납부토록 규정하고 납부된 금액으로 공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을 조성 운용하여 대규모 택지로부터 배출되는 폐기물을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공주시 농업문화체험시설 영농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농촌문화 체험시설인 “영농재”의 숙박·체험 요금을 현실에 맞도록 상향 조정하고 인터넷 예약시스템 도입과 숙박요금 체계를 일원화하여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농촌문화 체험과 농촌관광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안으로 숙박·체험장 영농재 사용료 관련 인원한도 20명 이하를 15명 이하로 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광철
박기영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 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농업문화체험시설 영농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7일간 안건 심사와 함께 각 부서별 업무보고 청취 등 의정활동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업무보고 준비와 안건 설명을 위해 수고하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청석에는 영명고등학교 동아리 학생들께서 방청하기 위하여 참석하였는데 환영과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박기영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 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농업문화체험시설 영농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7일간 안건 심사와 함께 각 부서별 업무보고 청취 등 의정활동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업무보고 준비와 안건 설명을 위해 수고하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청석에는 영명고등학교 동아리 학생들께서 방청하기 위하여 참석하였는데 환영과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