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고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요즈음 2월 들어 55년만에 한파와 함께 설상가상으로 폭설까지 내려 교통정체와 시민들의 생활불편이 매우 큽니다.
  제설작업에 밤낮없이 노력해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수고하셨다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러한 시기에 시설재배 농가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과 사후조치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독거노인이나 주위의 어려운 분들이 생활하시는데도 불편함이 없도록 대책에 가일층 노력해 주셔야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시정에 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담당관과 시민국, 세종특별자치시출범실무준비단 순으로 업무계획 보고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듣는 것으로 진행하되 시민국 소관에 대해서는 5개 부서씩 나누어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자께서는 금년도 업무계획 중심으로 핵심부분과 주요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청취에 주안점을 두어 보고사항에 대하여는 가급적 제1차 정례회시 시정질문 때 질문ㆍ토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충설명이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가 끝난 후에 거수를 통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부서를 지정한 후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노재헌   
  기획담당관 노재헌입니다.
  2012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2011년 주요시정 성과는 사곡 계실지구 소방방재연구단지, 행안부 백업센터, 대한지적공사연수원 등 공공기관 유치가 확정되었고, 통합RPC 완공으로 공주쌀 명미화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공주IC에서 송선교차로간 도시계획도로를 전액 국비로 개설하게 되어 시 예산 900억원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중앙부처 등 시책평가 결과 21개 부문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 수상 받았고 공모사업에도 16건이 선정되어 국ㆍ도비 182억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하였고 이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4쪽에서 5쪽의 2011년 시책평가 수상 및 공모사업 선정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금년도 시정여건과 중점추진방향입니다.
  시정여건은 우리시를 중심으로 호남고속철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등 대규모 국책사업 추진되고 시민 욕구 증가와 총선과 대선을 통해 새롭게 출범할 정치권에 대한 기대심리가 크게 작용할 것이며, 세종시 출범, 도청 이전 등 행정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고 있어 지역사회의 에너지를 발전적으로 결집하는 등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시 미래 발전의 전기로 전환하는 지혜가 절실한 한해가 되겠습니다.
  시정 중점추진방향은 국책사업과 연계한 중장기 발전계획 정비, 시민이 행복한 공주 만들기 시책추진, 윤택한 환경, 풍요로운 지역경제, 매력 넘치는 문화ㆍ관광ㆍ교육도시로 특화 발전시키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 소관입니다.
  9쪽, 2011년 업무결산과 10쪽에서 12쪽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13쪽, 업무여건과 중점 추진과제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4쪽, 2012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 현안해결을 위한 총괄 기획ㆍ조정기능 강화입니다.
  총선 및 대선 관련 대응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총선과 대선에 대비한 시 주요정책 및 현안사업 등을 발굴 정리하여 공약에 반영되도록 추진하고 시정의 종합적인 관리체계 구축과 다양한 협의채널의 효율적 운영으로 소통행정을 강화하겠습니다.
  두 번째, 행복한 공주 만들기 시책추진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공주 만들기를 시정의 중점 목표로 설정하고 기본시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시민참여 제안 및 공무원 제안제도와 연계하여 행복한 공주 만들기 사업에 시민참여 활성화와 참신한 시책 발굴, 서비스의 직접 제공 및 의식변화와 제도개선 등 시민이 행복한 공주 만들기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시책의 효율적 추진 관리 및 환류를 위해 행복시책 추진 컨트롤 타워 역할 수행과 추진상황 관리, 부서평가와 연계하는 등 성공적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6쪽,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입니다.
  공주시 출범 이후 처음으로 당초예산 규모가 5,000억원을 넘어선 5,158억원이며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2013년 정부예산 확보활동도 정부예산 편성순기에 맞춰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앞서가는 법무행정 추진과 통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비대상 206개의 조례, 규칙 등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제 정비하겠으며 자치입법의 내실화를 기여하고 소송사무의 적극 대응으로 승소율을 높이겠습니다.
  고품질 통계로 시민의 미래설계에 필요한 자료제공을 위해 1만1,100개 사업체에 대한 조사와 처음 실시되는 충남사회조사대상을 900가구를 선정조사 실시하고 통계연보 발간, 행정지도 1,000부를 제작 배포하겠습니다.
  18쪽, 시정의 확인ㆍ평가 기능 강화를 위해 시정현장 확인평가제 확대 운영, BSC 성과관리제의 평가기능 강화, 2012년 시ㆍ군 정보 통합평가의 준비를 철저히 하여 목표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섯째, 의회 회기운영 적극 협조와 지원 등 의회와의 협력을 통한 상호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서울사무소 운영 활동 강화를 위해 국회, 중앙부처 인맥을 활용한 정부예산 확보, 기업유치 지원활동과 출향인사 인적네트워킹을 통한 시정홍보로 현안 해결을 위한 응원 세력화하고 직거래장터 판매지원 및 홍보기능을 수행하겠습니다.
  20쪽, 행복시책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행복시책 제안공모를 시행하여 시책홍보와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 시책화하여 추진하고 두 번째, 산불 없애기 운동 확대시행은 시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불편ㆍ불만ㆍ불결사항을 찾아서 해결하여 시정에 대한 시민의 만족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셋째, 정부 공모사업 선정과 국ㆍ도비 확보 부서 우대시책을 마련하고, 넷째, 원 클릭 생활법령 정보제공을 위해 시 홈페이지에 맞춤형 생활법령정보란을 구축하여 시민에게 알기 쉬운 법령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의장 고광철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정담당관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담당관 이장복   
  시정담당관 이장복입니다.
  28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업무여건과 중점추진 과제입니다.
  금년도에는 총선 및 대선에 따른 계층간 양극화 및 갈등표출이 우려되어 시민과의 소통행정 강화를 통한 지역 화합분위기 조성이 절실하고, 또한 세종시 출범 및 충남도청 이전 등 급격한 행정체제 변화에 따라서 세종시 잔여지역, 행정구역 조정 등 관련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가 요구됩니다.
  29쪽,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첫째로, 시민에게 다가가는 소통시정 구현을 위해서 집합식 대화를 탈피하고 순회, 방문, 간담형식으로 수시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시정의 비전제시 및 진솔한 대화의 장을 마련하겠으며 읍·면·동장과의 만남의 날과 기관단체장 회의운영으로 각 기관간의 정보공유로 행복지수가 높은 공주 만들기를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쪽, 누수 없는 완벽한 선거업무 추진입니다.
  2012년도에는 4월 11일에 실시되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와 12월 19일 실시되는 제18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돼서 공무원 선거중립 및 공정한 선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또한 투명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서 힘쓰겠습니다.
  31쪽, 국내ㆍ외 도시와 우호협력 교류확대입니다.
  국외 자매도시 확장을 통한 거점도시 확충을 위해서 교류가 없는 유럽, 북미 등 유망도시와 교류를 적극 추진하고 기존 국내외 자매도시간 활발한 교류를 주도해나가겠습니다.
  특히 58회 백제문화제 때에는 국내ㆍ외 자매도시를 초청하겠으며 국내ㆍ외 자매도시의 축제 및 회의 등 참관을 통한 교류를 활성화해서 공무원 및 민간 등 실질적인 교류가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공주시정지의 질적 수준을 한 차원 높여서 적극적으로 시정을 홍보해나가겠으며 다섯 번째, 역점 및 주요시책에 대한 홍보 강화를 위해서 출입언론매체를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와 아울러서 SNS를 이용한 홍보강화 등 시가 주도적인 위치에서 시정을 홍보할 수 있도록 홍보기법을 다양화하고 자체 홍보기능을 한층 강화해나가겠습니다.
  34쪽, 한민족교육특구의 차칠 없는 추진입니다.
  한민족교육문화센터 설립사업은 공주대 옥룡캠퍼스 리모델링 및 외부 체험시설, 조경시설 설치를 12월중에 준공예정이며 한민족교육문화센터 운영 및 교육문화콘텐츠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또한 농어촌 방과후학교 운영, 원어민영어강사 및 해외인턴십 언어교사 지원 등 영어교육 집중화 사업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일곱 번째, 교육복지분야 경비 지원 및 효율적 운영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 36쪽, 공주시 한마음장학회 운영 내실화입니다.
  2012년도 장학금 지원계획은 6종 352명 3억6,300만원으로 우수장학생과 복지장학생은 2월중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집행할 예정이고 이ㆍ통장 자녀장학생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생, 근로장학생과 특기장학생은 하반기에 지급 예정입니다.
  37쪽, 행복시책 추진계획입니다.
  첫째로 길동무와 함께 하는 천리길 행사 추진입니다.
  발굴된 테마길에 대한 안내판, 표지판 등의 설치 및 홈페이지 등록으로 시민과 외부 동호인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추진해나가겠으며 명품길 걷기 행사를 매월 셋째 주 목요일로 정례화하고 다수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해서 우리지역의 구석구석을 함께 걸으며 소통행정 구현은 물론 시민의 자긍심과 행복지수를 높여가는 시책으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38쪽, 옥룡동사무소 옆과 박정자 삼거리에 있는 홍보판을 행복전도사 역할로 활용하여 시민에게 행복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행복 담벼락으로 운영하겠으며 또한 사회 원로급 인사 중 덕망 있는 인사를 명예 읍·면·동장으로 위촉하여 시정의 올바른 이해와 주민 여론을 행정에 반영하는 소통행정을 구현토록 해서 상반기 중에 관련조례를 개정하고 신규 위촉하는 등 명예 읍·면·동장 활성화를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의장 고광철   
  시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인사담당관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담당관 오형근   
  인사담당관 오형근입니다.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41쪽입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2011년도 업무결산과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다음 43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의 2011년도 업무결산의 주요성과와 반성과 교훈,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46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의 업무여건으로는 세종시 출범과 행정구역 조정 등에 따른 효율적인 행정조직 및 인력의 관리와 시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대응한 행정조직의 공동목표를 달성하여야 할 시대적 여건 속에서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행정기구 정비와 인사제도의 운영, 직원 능력개발을 위한 제도와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 기록물 관리와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선진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 47쪽입니다.
  생산성 및 능률성 높은 행정조직의 관리와 인사제도 운영입니다.
  세종시 출범과 연계가 되고 상생발전 및 시민들의 행복한 생활을 위한 행정기구의 정비와 조직을 관리 운영하고 사회복지업무 전담인력 확충과 별정직 보건진료요원과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공무원으로의 전환 임용을 추진하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에 있어서는 지역의 현안사항 및 역점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하고 직무수행능력 및 업무추진 성과가 존중되어지며 경력이 충분히 반영되는 인력관리와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우대하여 업무실적과 보상이 함께 하는 공정하고도 예측이 가능한 인사제도를 운영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직무의 생산성과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시간제근무, 시차출퇴근제도 등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48쪽이 되겠습니다.
  직원 역량개발을 위한 제도 및 프로그램의 운영입니다.
  6급 정예공무원 양성과 실무중심의 분야별 전문교육, 공무원에 대한 시책 및 공직관 확립 및 외국어 활용능력 배양교육 등을 내실 있게 시행하고 자기개발 수립 및 부서장의 성과책임제 운영과 직급별 연간 교육훈련 이수시간을 상향조정하고 상시학습 관리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해나가겠습니다.
  다음 49쪽입니다.
  기록물 관리와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선진화입니다.
  중요기록물의 전산화와 자료관리시스템의 활용 및 유지관리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 청구 및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등 신속ㆍ정확한 처리와 사전공개 활성화를 기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복무규정 지도 및 복무실태 점검을 연중 실시해서 근무기강을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0쪽입니다.
  조직 구성원 복리후생 및 근무환경 개선입니다.
  선택적(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있어서는 우리시 관내의 업소를 적극 이용하도록 권장하고 직원의 직장 취미클럽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내부결속과 조직의 화합에 도움이 되어지고 대민봉사활동 및 우리시 홍보를 위한 참여활동이 되어지도록 권장하고 지원을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여직원 휴게실을 효용성 있게 운영하고 관리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서비스의 질과 가치를 드높이기 위한 합리적이고도 생산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해나가겠으며 무기계약근로자 노동조합과의 임금교섭도 충실한 분석을 통해서 대응방침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입니다.
  기록관리시스템 도입 구축입니다.
  기록물의 생산 및 보존 등 기록물관리 전 과정의 전자화 체계를 구축해서 기록물의 통합관리와 신속한 검색ㆍ접근으로 행정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원으로서 기록관리시스템 표준모델인 전산프로그램 설치 및 운용환경의 구축과 전자문서시스템 등 관련시스템을 연계한 활용체계를 구축하고 자료관리시스템 기록물 변환 및 전자문서시스템 기록물 이관 등의 사업계획 일정에 의해 차질 없이 추진해서 9월중에 시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 행복시책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전 행정정보의 공개 활성화입니다.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행정력 부담완화 차원의 사전공개 활성화와 사전 공표 정보목록을 50건에서 60건으로 확대하고 정보공개 모니터단 운영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공무원의 의식변화와 창의력 개발교육 활성화입니다.
  창의력과 수행능력 개발을 위한 분야별 교육과 우수 및 선진사례에 대한 견학제도를 운영하고 부서간 및 직원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대화 모임과 의견수렴제도 등도 시행해 보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의장 고광철   
  인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담당관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황교수   
  감사담당관 황교수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6쪽, 2011년도 주요성과 중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측정한 우리시 청렴도 측정 결과가 최하위등급 5등급에서 3등급으로 충청남도내 6위로서 중위권으로 도약한 것이 큰 성과입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상위권 도약에 힘쓰겠습니다.
  58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59쪽,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첫째,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입니다.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기관의 신뢰도 및 청렴도를 낮추는 요인을 색출하고 직무상 알게 된 내부 비밀 누설자에 대하여 엄중 문책하겠습니다.
  공직자 비리 제보자에 대한 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청렴도 제고를 위하여 홍보물 제작과 정신교육을 실시하고 감사결과에 따라 우수자는 포상을 하겠으며 공직자 재산등록 및 심사를 강화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두 번째, 시정운영의 효율성을 위한 예방감사입니다.
  일상감사를 집행 전에 확대 시행하겠으며 종합감사 역량을 높이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기동감찰반을 취약시기에 강화하겠습니다.
  언론 보도 및 제보사항에 대하여는 감찰기능을 강화하고 해명할 부분은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조치하겠으며 잘못된 관행 비리척결을 위한 감사를 중점적으로 하고 특히 컨텍센터 상담원을 통한 공무원 친절도를 수시 조사해서 신상필벌 하도록 하겠습니다.
  61쪽 세 번째, 시민의 고충ㆍ직소민원 적극 해소입니다.
  고충ㆍ직소민원을 신속히 해결하도록 부서 책임강화와 세 번 이상 반복되는 고충민원은 현장 토론회를 통한 종결처리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미해결된 민원과 반복 다수인 관련민원은 민원과와 협의해서 민원조정위원회와 기능을 강화하여 해소방안 등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게 바란다」에 접수되는 민원은 신속하고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관리하고 고질민원들을 적극적으로 해소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습니다.
  62쪽 네 번째, 민생안정을 위한 특사경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농ㆍ축ㆍ수산물에 원산지 표시를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특사경 기본계획에 의한 상시단속과 시기별 민생 5개 분야는 특별 및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단속에 앞서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와 계도위주로 시행하겠습니다.
  끝으로 행복시책입니다.
  첫째, 고질민원 종결처리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세 번 이상 반복되는 민원을 현장확인과 문제점 및 대안을 제시해서 공정한 해결방안을 모색해서 종결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감사결과를 단계적으로 공개하겠습니다.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위법ㆍ부당한 사례와 예산절감 사례 등을 상ㆍ하반기에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의장 고광철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보담당관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담당관 오성식   
  정보담당관 오성식입니다.
  저희 소관은 67페이지 지난해 업무결산과 68페이지, 69페이지의 주요업무 실적은 유인 및 보고서로 대신하고 71쪽 주요업무계획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은 모바일 및 스마트폰 시대의 도래와 급격한 정보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우리시의 행정업무 수행환경과 기반은 물론 지역정보화 수준을 전반적으로 진단하여 정보화와 함께 지역발전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PC 개인정보보호 시스템을 도입하여 PC내에 저장되어 있는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추출하여 삭제하는 등으로 개인정보의 해킹에 대비하고 보관해야 하는 중요한 개인정보는 안전한 보완조치를 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7쪽 세 번째, 홈페이지 전면 통합개편과 모바일홈페이지 구축입니다.
  우리시에서는 부서별로 운영되고 있는 10개의 홈피 중 사이버와 고맛나루장터는 지난해에 통합하였으며 공공시설관리소의 공용관리 홈피를 제외한 시 대표홈피 등 7개의 홈피를 통합 개편하여 유지관리의 효율화는 물론 시민중심의 소통과 참여의 움직이는 모바일 현장시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새로운 행정공간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공직자에게는 민원처리 행정능률 향상과 민원인에게는 차원 높은 대시민 서비스 제공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3쪽, 인터넷전화 시스템 설치는 5월까지 그리고 도시와 농촌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농어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은 8월까지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4쪽, 사이버시민 교류 강화입니다.
  1월말 기준으로 사이버시민이 3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동안은 양쪽으로 사이버시민을 확보했다면 금년부터는 숫자적 사이버시민을 지양하고 2012년은 사이버시민의 중흥 해로 설정하고 그 운영방안을 구매를 통한 지역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함은 물론 오프라인상 활발히 왕래하는 고객으로서의 사이버시민으로 교류를 강화해나가는 계획을 마련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5쪽, 컨텍센터 운영 정착입니다.
  지난해까지 시스템 구축과 상담인력에 대한 교육을 마치고 1월까지는 민원안내를 중심으로 시험운영을 해왔습니다.
  2월중에 개소식을 갖고 본격 가동할 수 있도록 하고 3월부터는 고맛나루장터 고객 등 마케팅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사이버시민을 고객화하는 고객관리시스템에 역점을 두고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6쪽, 고맛나루장터 활성화입니다.
  장터상품의 이미지 개선과 입점자와 입점품목을 더 확대하면서 품질관리와 예약판매, 공동구매 등의 새로운 제도를 추진하여 매출증대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7쪽, 행복시책 첫 번째, 정보화교육은 상설교육과 찾아가는 순회교육을 통해서 컴퓨터의 기초는 물론 소셜네트웍의 이해와 스마트폰의 활용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면서 습득한 지식을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생동감 있는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순회교육은 마을별로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기관단체는 소셜네트웍 활용을 중심으로 교육하고 소규모 기업은 순회방문을 통해서 컴퓨터의 환경을 점검해주고 임직원에게는 컴퓨터의 기초와 인터넷 활용, 전자상거래 시스템 이용방법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교육을 실시하여 기업활동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8쪽, 행복시책 두 번째로, 찾아가는 사진촬영 서비스를 통해서 고맛나루장터 입점상품의 이미지 개선과 판매활동에 기여하고 세 번째, ‘스마트 공주! 행복한 시민’을 위한 와이파이존 구축은 현재 대학 세 곳과 국립공주박물관 지역만 서비스되고 있는데 KT와 관련 이동통신사가 함께 협의하여 공산성 등 18곳으로 대폭 확대 구축하여 일반시민은 물론 관광객을 위한 고품질서비스 제공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의장 고광철   
  정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수를 통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부서를 지정한 후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개 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영월 의원님.

○송영월 의원   
  송영월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담당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길동무와 함께 하는 천리길 답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천리길 답사는 이제 다 끝나셨나요?

○시정담당관 이장복   
  아닙니다. 지속하고 있습니다.

○송영월 의원   
  읍ㆍ면별로 다 하고 있는 건가요?

○시정담당관 이장복   
  읍ㆍ면별로는 한 번씩은 다 지났는데 읍ㆍ면별로 코스를 한 군데씩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송영월 의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시고요. 이 목적이 그러니까 지금 추진계획 보니까 20여 곳을 하겠다는 계획이죠?

○시정담당관 이장복   
  확정적으로 20곳이 아니고 약 20여개 코스를...

○송영월 의원   
  아니 본 의원은 이걸 보면서 무엇이 생각나느냐면 5도2촌이 생각나거든요. 5도2촌이 각 읍ㆍ면별로 여러 군데를 하다보니까, 물론 잘 되는 곳도 있어요. 그런데 하다보니까 미비한 곳도 많거든요. 그런 것도 있는데 천리길 답사를 20여 곳을 하겠다. 그거는 확정된 건 아니지만 이렇게 많이 해서 과연 관리를 잘 하면 저기하지만 그렇지 않고 관리를 잘못하면 무용지물이 되지 않을까. 한 곳을 하더라도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제대로 된 올레길, 제대로 된 명품길을 하면 홍보를 안 해도 찾아오는 공주, 정말 전국적으로 공주에 가면 어디 올레길이 정말 잘 되어 있다 이런 명품길을 만들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언론을 보니까 대전시는 세종시와 연계해서 한다. 유성구 같은 경우는 2억5,000만원 국비까지 받았더라고요. 이렇게 받아서 세종시와 연계해서 올레길을 하는데 우리 공주시도 세종시와 인접 군도 있고 장기면, 세종시와 연계해서 올레길이 제대로 된 명품 올레길을 한다면 세종시에 사시는 분, 아파트에 사시는 분, 지금 주말도시라고 해서 주말이면 건강을 생각해서 많이 운동도 하시거든요. 그런 것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게...

○시정담당관 이장복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충분한 설명 드린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재차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도비를 지원받아서 시행한 명품길은 이미 마곡사에 백범 명상길이 돼서 전국적으로 유명하게 돼서 지금 말씀하신 전국적인 유명한 길처럼 이미 되어 있고, 또 지금 조성중인 곰나루 명승길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봄이 돼서 준공이 되면 천리길 답사 때도 한번 같이 걸을 계획인데 그렇게 국ㆍ도비를 해서 대대적으로 투자되는 명품길도 있습니다.
  단, 그렇지 않고도 우리 지역에 계룡산 아니면 마곡사를 제외하고도 어느 지역에 내놓아도 빠짐이 없는 유적지와 연계한 테마길을 개발해서, 테마길이라는 것은 세종시와 연계된 부분을 지난번에도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람들이 한번 걸었던 길보다는 걷지 않았던 길을 걷는 것을 더 선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소수가 2개다, 3개다 해서 저희가 예산을 몇 십억씩 투자해서 명품길을 만드는 것보다는 예산투자 없이, 지금 천리길 답사하는 곳은 길이 나있어서 저희가 거기에다 테마를 부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달에 계획하고 있는 데 같은 경우는 김종서 장군 유허지를 기본으로 해서 의당 도령서당, 천태산 이렇게 테마를 줘서 코스를 정해서 그 코스를 시민들과 함께 답사를 해보고 답사를 함으로 인해서 홍보가 돼서 다른 지역주민들이 저희한테 문의가 오고 합니다.
  또 저희가 시정지에다 답사코스를 홍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지역을 알지 못했던 시민들조차도 명품테마길 천리길 행사에 지금은 100여명, 지난달 같은 경우는 반포지역 청벽산하고 이안숲속 이쪽을 하는데 비가 내리는 와중에도 100명이 넘게 오셨습니다.
  우리 지역 분들부터 우리 지역을 소상히 알고 구석구석 같이 밟아보고 이것이 홍보돼서 세종시나, 대전시나, 인근 도시민들이 저희 지역을 자주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예산이 투자가 돼서 하는 부분은 극히 적거든요. 단지, 나중에 지도제작과 단순한 안내표지판 이것만 하는 것으로 저희 산림과하고 협조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송영월 의원   
  그래요? 본 의원은... 그럼 안내판하고 투자는 저기로만 한다. 도로를 내기 위해서 몇 억씩 투자되고 하는 게...

○시정담당관 이장복   
  그게 아니고 단지 공주지역에 이런 명품테마길이 있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그 지역을 같이 걸으면서 홍보도 하고 저희 시민들한테도 알려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송영월 의원   
  본 의원한테 이게 질의가 많이 들어와요. 본 의원이 제대로 알아야 시민들이 질문이 있을 때 제대로 전달해야겠기에 이런 질문을 드린 겁니다.

○시정담당관 이장복   
  의원님도 다음에 한번 같이 참여해주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송영월 의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고광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명덕 의원님.

○한명덕 의원   
  한명덕 의원입니다.
  기획담당관님, 짧게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역점사업, 부서간 지원 협력체계 구축,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도 절실하게 필요했던 사업들이고, 그러나 말뿐으로 그칠 확률이 너무 높아요. 그동안에도 부서간 협력이 잘 안 이루어져서 인ㆍ허가관계 모든 게 불편사항이 여러 모로 접수가 됐었고 이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 내지 운영방안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노재헌   
  부서간 업무협조 관계는 사무분장은 저희 인사담당관에서 총괄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시정 시책에 대해서 총괄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부서간 업무관계는 같이 협력을 해서 사무분장 기준에 준해서 서로 핑퐁이라고 하죠? 그런 일이 없도록 부시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업무조정을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명덕 의원   
  계획은 엄청 좋은 계획으로 보고 있는데 오늘 하루 이틀 일이 아니고 그동안 모든 민원, 인ㆍ허가 관계, 부서간 업무협조가 안 되고 떠다미는 이런 행정이 너무나 많이 보였다는 얘기죠.
  그거를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인사담당관님 좀...

○인사담당관 오형근   
  예.

○한명덕 위원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을 많이 만들어 주셨는데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승진, 전보, 실적가점 보상 여러 가지 좋은 내역이 있는데 한 가지 빠진 게 있다고 느껴지는 것이 페널티 관계도 여기에 들어가야 되지 않냐 생각해봅니다.
  그 사유로서는 기획담당관한테 제가 질의했듯이 부서간에 밀고 인ㆍ허가 관계에 있어서 혐오업체, 혐오시설 하는 사람들은 그 허가를 득하면 엄청난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행정에서 까다로움을 피워도 다 서류조건을 맞춰 와요. 안 그렇습니까?
  혐오시설업체는 아무리 행정기관에서 까다로움을 피워도 어떠한 방법이든 다 서류를 갖춰온다고, 그러나 일반산업체는요 약간만 까다로우면 다른 시ㆍ군으로 떠나버려요. 그런 사례가 엄청 있어요.
  공단을 만들어놓고 공단 분양과정에서도 그 업체에 대해서 구비서류를 너무나 혐오업체 비슷하게 요구조건을 하면 그 사람들이 공주를 떠나고 다른 시ㆍ군으로 옮겨간단 얘기지요. 그래서 페널티도 여기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런 공무원이 있다 보면 승진할 때 모든 저기에 페널티를 적용해가지고 불이익이 갈 수 있는 이런 제도도 만들어 보는 것이 어떤가 생각을 가져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계시다든가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인사담당관 오형근   
  예, 지적해 주신 분장사무 소관사항에 대한 갈등사례는 좀 전에 설명말씀 드렸듯이 저희 내부적인 조정위원회의 기능을 발휘해서 적극 해소되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직무수행이 소홀하거나 대민처리에 있어서 지탄을 받는 사례 또 공무원에 대해서는 복무감독 관리기능이나 감찰기능 등을 적용해서 훈계 내지는 경고 내지는 징계 등의 사안으로 규정에 의한 패널티가 적용되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시행을 해나가겠습니다.

○한명덕 의원   
  잘 알겠고요. 모든 것을 부정적인 면으로 보는 것보다는 긍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찾아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면이 많이 보여요.
  어제도 신풍에 시민과의 대화 시간에 시장님 모시고 대화하는 과정에서도 제가 약간 질타를 한 부분이 있는데 민원인들이 실ㆍ과장, 계장님을 상대할 때는 심한 말로 하찮게 대하고 “돈 없어 못해요” 돈이 실지 없어서 못하더라도 거짓말일지언정 “이러이러한 시 예산이 이래서 죄송합니다. 추경에 최선을 다해서 한번 만들어볼게요” 그것도 안 되면 “내년 본예산에 만들어 볼게요” 하고서 민원인들을 설득하면 우리 의원한테 그게 안 들어와요.
  현장에 가보고 “돈 없어 못해요” 시장님 계신데 그런 부서에 대해서 제가 질타를 했어요.
  그래 놓고 시장님이 얘기해도 “돈 없어 못해요” 해야지요.
  안 그래요?
  민원인이 얘기할 때 “돈 없어 못해요” 했으니까 시장님이 계셔도 “돈 없어 못합니다” 하고 답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지요.
  시장님이 얘기하니까 “아이고, 추경에 세워 보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거 안 되잖아요.
  이런 공무원들도 예를 들자면 패널티 적용을 한다든가.
  본 의원이 하는 말이 시민들한테 실ㆍ과장, 계장, 공무원님들이 소통할 수 있는 대화를 해 주시고 이렇게 했을 경우는 우리 의원들도 편하고 재차 삼차 우리한테 그 질의가 안 들어온다는 얘기지요.
  그러나 민원인이 갔을 때는 쉽게 말해서 푸대접 해 놓고 시민과의 대화 시간에 시장님 모시고 대화를 하다보니까 “예, 하겠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가능합니다” 이런 행정이 지속적으로 유지돼서는 안 되겠다.
  우리 인사담당관님이 잘못하셨다는 건 아니고 좋은 제도를 정리를 해 주셨지만 공무원들 부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일을 안한 분들이 계시면 패널티 적용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사담당관 오형근   
  예, 잘 알겠습니다.

○한명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고광철   
  이충열 의원님.

○이충열 의원   
  공주시를 위해서 애쓰시는 공무원 여러분들 노고에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획담당관님, 아까 설명하실 때 16페이지에 지방재정 조기집행 관련돼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뿐 아니라 여기 계신 공무원들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다 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논란이 되는 각 지자체의 분식결산을 위한 파문이 크지 않습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공주시도 예외는 아니게 지난 1월달인가 감사원으로부터 거기에 관련된 감사 내지는 진단 또는 점검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본 의원이 언론자료를 인용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이에 있는 천안시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약 5년 동안 1,000억원이 넘는 것을 결손이 생기자 감추기 위해서 분식결산을 해서 지금 큰 논란이 되고 있고 예산을 다시 편성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 같은 데는 아시안게임이나 기타 여러 가지 시장의 공약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하다가 역시 여기도 4년 동안 233억원의 흑자를 낸 것처럼 분식결산 한 사례가 나타나 있고요. 경기도 화성 같은 경우도 지역개발협력기금 또는 세출예산이나 이런 것을 약 2,562억원을 분식결산을 해서 감사원으로부터 감사를 지적받아 전국적으로 많은 파장이 일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도 지난 1월달에 감사받은 적 있지요?

○기획담당관 노재헌   
  5월에 받았습니다.

○이충열 의원   
  아, 참 5월인가요?

○기획담당관 노재헌   
  예.

○이충열 의원   
  그 결과는 어떻게 우리시는 이러한 사례가 없었는지, 있었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건 문제가 없습니까?

○기획담당관 노재헌   
  지난해 5월 16일부터 6월 26일까지 전국 31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재정 건전성 진단 특별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우리시도 5월중순경에 감사원감사반 4명이 나와서 1주일간 지방재정 건전성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분식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천안, 인천, 화성 같은 데가 분식회계라는 것은 사실은 전에는 기업에서 비자금 조성 등을 위해서 사용됐는데 어느 날 지방자치단체까지도 이러한 얘기가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지적된 내용을 보면 자금이 없는 실체가 없는데 사업을 이월한다든지 그리고 세입을 잉여금이나 지방세, 세외수입을 세입을 과다계상 한다든지 그리고 일반회계에 편성해야 할 사업예산을 특별회계에 편성하거나 아니면 특별회계 자금을 무단으로 일반회계에 전입해서 사용하는 네 가지 정도가 분식회계의 수단으로 지적이 됐고, 지적된 게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충열 의원   
  그러면 그런 여러 가지 항목에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지난 5월달에 감사원에서 받은 데는 우리시 재정의 건전성에 대한 지적은 없었습니까?

○기획담당관 노재헌   
  저희시도 받았는데 저희시는 지방 분식회계는 지적받은 게 없고 그때 당시 감사반으로부터 비교적 건전재정을 운영하고 있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이충열 의원   
  예, 알겠습니다.
  어제 개회하는 날도 박기영 의원님이 지방재정의 건전성에 대한 그런 부분도 지적을 하셨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나 우리 시민 모두가 언론에 공포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시의 방만한 예산이라든가 무리한 사업추진이나 이런 것에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도 예외는 아닌게 우리시의 건전한 지방재정을 갖기 위해서 더욱 노력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노재헌   
  예, 알겠습니다.

○이충열 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 중에 공주IC～송선교차로 도로계획 예산 900억 확보된 거에 대한 부분 내용을 잘 아시지요?
  본 의원이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송선 버스터미널 당초에 장소가 지정이 됐다가 어떤 사유로 인해서 장소를 옮기지 않았습니까?
  그때 공주IC～송선교차로 도로개설 사업이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정확한 사업계획 수립시기가 언제입니까?

○기획담당관 노재헌   
  이것이 확정된 것은 2011년 초쯤으로...

○이충열 의원   
  2011년요?
  당초에 사업...

○기획담당관 노재헌   
  요청하거나 한 것은 아마 2008년, 2009년 그때부터 요구가...

○이충열 의원   
  버스터미널 관련되면서부터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당초 기본계획 수립할 때에 됐던 시기와 사업비 예산추진 과정, 사업비 확보과정, 최종사업 확정되고 결정된 시기를 정확하게 사업에 대한 경위서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노재헌   
  예, 알겠습니다.

○이충열 의원   
  이 예산에 관해서 너무 많은 분들이 서로 내가 확보했다고 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서 정확한 시기를 가려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정확한 사업경위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노재헌   
  예, 알겠습니다.

○이충열 의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고광철   
  우영길 의원님.

○우영길 의원   
  감사담당관님, 감사라는 측면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감사담당관 황교수   
  너무 포괄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우영길 의원   
  예, 포괄적으로.

○감사담당관 황교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주시가 시가 발족되면서 작년 7월 18일에 감사담당관이 신설됐다는 자체는 무엇보다도 조직의 안정화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감사담당관이 신설된 거라고 보겠습니다.

○우영길 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감사라는 측면은 모든 행정 전반에 1년에 한번이든 총괄 감사를 하잖아요?
  감사 안해요?

○감사담당관 황교수   
  자체 감사규칙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감사가 일상감사가 있고 종합감사가 있고 직무감찰이 있고 민원감사가 있고 감사규칙대로 하고 있습니다.

○우영길 의원   
  사실은 공주시가 민원인에 대해서, 공주시청의 민원과에 대해서 지금 불만이 많아요.
  그거 아세요? 그걸 아시냐고.

○감사담당관 황교수   
  조금 전에 한명덕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읍·면·동이 됐든 본청이 됐든 민원실에 있는 공무원의 성실의 태도가 불만스러운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영길 의원   
  사실은 감사담당관을 민간으로 대체해서 실질적으로 공주시의 감사를 하나하나 모든 것을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 어떤 법적인 제약이 있어서 그렇게 못한다고 해서 그때도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린 적 있잖아요. 그죠?
  있는데 왜 이런 소리를 하느냐 하면 어떠한 허가과의 허가 민원인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와서 접수하면 공무원들이 푸대접을 한다는 거예요.
  서로 모르는 거 있으면 친절하게 안내해서 서류를 보완해 가지고 제출해 주십사 하는 안내를 친절하게 해야 하는데 접수를 받아놓고서 며 칠 있다가 뭐 해 와라 뭐 해 와라 민원인들한테 그런 불편을 주면 되겠어요?
  사실은 민원실이 어떻게 보면 공주시장님의 얼굴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거 불만소리를 일일이 다 하자면 한도 끝도 없고 실질적으로 전반적인 감사를 한번 철두철미하게 해서 모든 분야에 진짜 공주시민이 아니면 타지역 주민들이 민원인이 와서 했을 때 “야, 공주에 가니까 공무원들이 친절하게 잘해 주더라”라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공주시는 가면 불친절하고...” 외지까지 그런 소리가 나돌 때 사실은 저도 공주인의 한사람으로서 미안한 감이 없지 않아 많습니다.
  많고 또 여기 보면 「시장에게 바란다」라는 코너 있지요?

○감사담당관 황교수   
  예.

○우영길 의원   
  사실은 「시장한테 바란다」는 코너가 사실은 주민들의 민원이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시장한테 바란다」에 대해서 몇%정도 해결이 됐다고 생각해요?

○감사담당관 황교수   
  민원인 측에서 볼 때는 충분하게 흡족하지는 않겠지만 담당부서에서 저희들이 취합을 해가지고 그 민원이 어떤 부분을 건의하는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을 계속 신속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업무계획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올해에는 컨텍센터가 개설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 매뉴얼을 만들어서 일반인이 한 것처럼 해서 사실은 친절도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컨텍센터 상담을 통해서 분기별로 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민원인에 대한 불친절 관계는 어느 누구라도 저희들한테 제보를 해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영길 위원   
  감사과 직원이 몇 명이에요?

○감사담당관 황교수   
  저까지 14명입니다.

○우영길 위원   
  중요한 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청렴결백해야지요? 그죠?

○감사담당관 황교수   
  예.

○우영길 위원   
  검은 돈은 10원 한 장 받아서도 안 되고 줘서도 안 되고, 아직까지 허가부서에 대한 그런 뒷거래가 많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제가 여기에서 누구라고 얘기할 입장이 아니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런 부분에 우리 감사실에서 철두철미하게 감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황교수   
  조금이라도 의심점이라든지 불신관계를 제보해주시면 제보자에 대한 신분상 비밀을 유지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들한테 구두로라도 좋으니까 제보를 해주시면 어느 과를 불문하고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영길 위원   
  문제는 예를 들어 어떤 제안을 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 말이 금방네 공주시에 다 퍼져요.

○감사담당관 황교수   
  저희 감사담당 직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영길 위원   
  왜 공무원들이 의원들이든 주민들이 제보를 해주면 진짜 지금 말씀하신대로 비밀을 보장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공무원들 가만히 보면 어떤 의원이 어떠어떠한 얘기를 하더라는 측면을 그 이튿날 가면 공주시 전체에 다 퍼져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비밀을 보장해주고 어떠한 의원이든, 주민이든 그런 제보를 하게 되면 보안유지를 철저히 해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고광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담당관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국 사회과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강근규   
  사회과장 강근규입니다.
  81쪽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지난해 업무결산, 2012년도 업무여건과 중점추진과제, 그리고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83쪽입니다.
  먼저 지난해 2011년도 업무결산입니다.
  주요 성과로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려운 이웃들의 기본생활 보장과 취약계층 보호지원에 최선을 다한 결과 지방자치단체 복지정책 평가에서 2개 부문을 수상하였습니다.
  84쪽부터 87쪽까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8쪽입니다.
  올해 업무여건과 중점 추진과제입니다.
  업무여건은 삶의 질 향상에 따른 복지욕구가 증대되고 다양화될 것이며 핵가족화로 가족부양 기능이 약화되면서 경기침체로 저소득층의 증가와 빈부격차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이 내재되어 있을 것으로 예견됩니다.
  따라서 여섯 가지의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째,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활성화를 통한 민관협력 네트워크를 구축 운영해서 다양한 복지시책을 발굴 추진하고 둘째, 시민과 함께 하는 복지프로그램으로 제6회 공주복지박람회는 9월중에 개최하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4개 사업, 시민복지대학 운영, 찾아가는 주민지원서비스센터 운영 등 단위사업을 지역내 복지자원과 연계 협력해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둘째, 고객감동의 열린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올해 자원봉사자는 지난해보다 662명이 증가된 1만8,800명을 목표로 확충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과 실비지원, 상해보험 가입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무엇보다도 자원봉사교육을 통한 전문적이고 수준 높은 자원봉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자원봉사 우수 프로그램 공모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사랑의 빨래방, 대학생 전공봉사단, 청소년 자원봉사 백배 즐기기, 재난재해 전문봉사단을 구성운영하고 1＋3 사랑 나눔 자원봉사단을 활성화시켜서 저소득가구의 러브하우스 2호점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 번째, 취약계층의 자활과 생활안정 도모입니다.
  첫째, 근로 빈곤층의 자활능력 배양에 중점을 두고 희망키움 통장 사업, 자활 근로사업,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사업, 지역자활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무엇보다도 자활기금 활용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까지 기금 적립 총액은 4억원이 됩니다.
  목표액은 5억원이나 목표액 달성 이전이라도 활용방안을 마련해서 저소득층을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우선 돌봄 차상위 가구조사 지원사업은 비수급 빈곤층과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정부양곡 할인, 난방비 및 전기요금과 금융지원 등 기초생활 안정에 중점을 두고 지원해나가겠습니다.
  넷째, 맞춤형 지원으로 기본생활 보장과 만족도를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어려운 이웃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면서 저소득층의 주민생활 안정지원과 의료기구사업도 내실화를 기하면서 의료급여 과다사용자에 대해서는 사례관리를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섯 번째, 복지 사각지대 해소로 지역 안정 도모입니다.
  법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방치된 비수급 가구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대상은 제도적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위치한 저소득층 가구를 발굴조사를 거쳐 긴급위기가구는 생계지원 및 의료보호를 실시하고 법적요건 적합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해서 보호하면서 법적요건 부적합가구는 생활보장심의위원회에 상정, 구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섯째,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 확대입니다.
  국가에 헌신한 유공자에 대한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영예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예우와 존경을 받는 사회풍토를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보훈단체에 대한 운영과 봉사지원은 전년도 수준에서 지원하고 실질적인 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참전명예수당을 의원님들께서 배려해주셔서 1인당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 지급하겠습니다.
  그리고 충령탑 화장실을 보수하고 상수도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올해 행복시책 추진계획입니다.
  첫째, 6.25 참전 증언기록물 발간입니다.
  6.25 참전유공자의 참전 증언을 기록으로 남겨서 후대에 조국의 소중함과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자 함입니다.
  상반기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어르신이 행복한 요리교실 운영은 저소득층 60세 이상 남성어르신을 대상으로 생활요리, 밑반찬 만들기 등 이론과 실습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자원봉사활동 특화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첫째, 재능 나눔 봉사단을 새로이 구성 운영하고 자원봉사 가맹점 모집과 기업을 연계한 나눔 봉사활동도 활성화시키면서 우리고장 홍보 전문봉사단도 양성 운영해서 홍보요원화 시켜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넷째, 관료적 복지상담 탈피로 서비스 효과를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복지욕구에 대한 탐색시간 절약을 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연계 제공시키기 위함입니다.
  읍·면·동에서 초기 상담시에 초기 질문지를 활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올해 1월부터 10월 시행을 한 후 3월에 점검해서 문제점을 보완 발전시켜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주요사업 자금집행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의장 고광철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지과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김종헌   
  복지과장 김종헌입니다.
  101쪽 복지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1 업무결산, 2012 업무여건과 중점추진과제, 2012 주요업무 계획, 행복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중에서 업무결산과 업무여건과 중점추진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07쪽, 2012 주요업무 계획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모공원 조성사업 완료 및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타 지역 이용에 따른 시민불편 해소와 시간ㆍ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는 사업으로서 매장에서 화장으로 변화해가는 장묘문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금년도까지가 사업기간으로 되어 있으며 총사업비는 253억원중 국비가 68억원, 도비가 5억원, 시비는 18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개요를 다시 말씀드리면 총 24만6,100㎡의 부지에 화장장 1식, 봉안당 1만5,000기, 옥외안치단 7,100기, 수목장 3만6,000㎡, 잔디장 3,600㎡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금년 6월말까지 추모공원 조성사업을 모두 준공하도록 하고 7월 이후에는 추모공원을 개관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시험가동 및 효율적 운영방안 등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 개관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운영할 계획은 운영예산 확보가 기 되어 있는 것을 내실 있게 추진해나가고 2월중에 운영조례를 제정해서 5월중에는 개관 준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8쪽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사업 적극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반죽동 238-1번지에 위치한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2,200㎡를 건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8억원중 국비가 13억이고 도비는 3억원, 시비가 32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도 말까지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예정부지 매입을 완료했고 12월까지는 설계용역 기본계획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3월에 사업발주 및 착공을 해서 금년도 12월까지는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내년도 상반기중 준공 및 개관할 예정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 완료를 위한 예산 확보사항으로는 시비 11억원을 앞으로 추경을 통해 확보해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재가장애인 서비스 사업, 활동 강화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장애인 활동지원 135명에 대해 14억4,929만원을 총 지원하는 사업으로 활동보조사업과 방문간호, 방문목욕사업 등을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아동 재활치료사업이 130명에 2억7,700여만원, 시청각 장애부모 자녀 언어발달 지원 4명에 96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금년 말까지 서비스 제공과 추진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사업실적을 지속적으로 확인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0쪽, 네 번째, 여성의 능력개발 및 사회참여 확대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먼저 말씀드리면 여성단체 활동 지원사업으로 총 13개 사업에 4,100만원을 지원하고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아동과 여성 안전시스템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아동안전지도를 제작 32개 초등학교에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모두가 행복한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자녀양육비 등을 200명에 대해 1억2,0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성평등을 위한 여성정책 기반구축을 위해서 각종 위원회 위촉직 여성비율을 40%로 확대해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11쪽,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및 저소득아동 지원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민과 중산층 양육부담 경감과 무상보육료 지원대상 확대사업을 해서 만5세 아동과 셋째자녀 이상 다문화가정 아동 무상보육사업에 총 408명에 대하여 9,900만원을 지원해나가고 소득하위 70%까지 보육료를 전액 지원할 수 있도록 687명에 대해 2억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보육시설 이용아동은 2,868명으로 지원아동 비율은 총 80%에 해당된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육품질 향상을 위한 인프라 확충사업으로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6억9,400만원 지원하고 교재교구비를 81개소에 대해 6,200만원을 지원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총 6개소에 3억9,000만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맞벌이부부 등을 위한 시간제 보육 및 시간연장 보육사업에 10개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총 55개소가 평가인증 보육시설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본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도록 하고 소규모 공립 보육시설 설치로 이용자에 대한 편의제공을 위해 사곡면에 1개소의 공립 보육시설을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12쪽 여섯 번째, 드림스타트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사업지역은 중학과 웅진, 옥룡, 금학동지역의 빈곤취약계층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총 282명을 대상으로 추진해나가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억원으로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3월부터 12월까지는 통합서비스 지원사업과 지역사회 자원개발 및 연계체계를 구축해나가도록 해서 12월중에는 사업평가 준비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다문화가정의 사회적응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을 1개소 1,000명을 대상으로 3억1,200만원을 지원해 있도록 하고 다문화가족의 통ㆍ번역 및 언어발달 지원을 위해서 중국어 강사 한 명을 채용해서 1,300만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의 자녀 언어발달 지원을 위해서 강사 두 명을 채용하고 20명을 대상으로 총 2,900만원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영재교육과 어울림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3쪽, 2012 행복시책 추진계획은 노인건강 목욕티켓 사업을 확대하고 중증장애인 및 거동불편 노약자 가구에 음성인식 및 리모콘 조명 스위치 설치사업도 총 80가구에 대해 조속한 시일내 설치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역아동센터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공주시 산성동 31-93번지에 위치한 관사 부지를 리모델링해서 지역아동센터로 30인미만 시설기준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말까지 공개모집에 의한 운영단체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만 조건을 충족치 못해서 1월말까지 저희가 다시 재공고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 장애아동센터 설치 신고를 받도록 해서 운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주시 청소년문화센터에 CCTV를 설치하는 사업은 총 1,000만원을 투입해서 건물 내ㆍ외부에 3개소 등 총 8개소에 대해서 6월말까지는 설치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사업 자금집행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의장 고광철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차양환   
  민원과장 차양환입니다.
  민원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23쪽 2011 결산 및 126쪽 2012 업무여건과 중점추진과제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7쪽, 2012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첫 번째, 고객중심 맞춤형 민원서비스 실천을 위하여 고객맞춤형 민원발급 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그동안 여권접수 및 교부, 민원안내를 하였으나 2012년도부터는 인감증명, 가족관계증명, 주민등록등ㆍ초본 등 통합창구 제증명 23종에 대하여 직장인들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확대발급 시행하고 감성서비스 실천을 위한 친절교육 강화를 위하여 민원업무 신규공무원과 민원부서 근무자를 대상으로 전문기관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민원인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고 여권 유효기간 6개월 전 만료예정과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도래 1개월 전 기간만료자에 대하여 안내를 실시하여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하겠으며 농번기 들판민원 배달제와 거동불편인 민원서류 배달제 운영으로 찾아가서 도와주는 행복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128쪽 두 번째, 고품격 전자민원서비스의 제공입니다.
  민원편의 증진을 위한 무인민원발급기의 추가 설치로 민원인들의 편의도모와 24시간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365일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민원24 활성화를 통한 전자정부 구현을 위하여 내방 민원인 대상 민원24 회원가입 홍보 및 민원신청 방법안내와 민원24 이용 활성화를 위한 찾아가는 홍보단을 운영토록 하겠으며 One-Stop 통합민원창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신분증 확인으로 발급 가능한 단순직결민원 통합 발급 확대하고 통합민원발급기를 통한 모든 증명서가 한 창구에서 발급되도록 조치하고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인 전자정부시스템 활용으로 민원 구비서류를 감축하여 민원인들이 시정을 1회 방문하여 모든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129쪽, 2012 행복시책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감동과 행복이 있는 격조 높은 민원실 조성을 위하여 정서와 문화를 느낄 수 있도록 계절별, 월별로 특색 있는 작품을 선정하여 민원대기 자투리 공간을 이용한 자연과 문화감상의 기회로 활용토록 하고 전시물품 소장자에게는 전시장소 제공 및 문화교류의 장으로 기회를 부여하겠으며 월별 전시계획은 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월중에는 각과에 있는 1,200여권의 달력을 수집하여 민원인들에게 나누어주는 등 시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다음 130쪽 두 번째, 마음에서 우러나는 참친절서비스 실천입니다.
  행복도우미 지정 운영으로 어르신 및 몸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하여 적극적인 민원도우미를 배치하여 민원실 입구부터 밀착서비스를 실시하여 시민감동 극대화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시민에게 친근하고 특색 있는 복장 착용 근무하여 민원인들에게 더욱 더 친절히 다가가겠으며 행정기관의 문턱을 낮춘 시민을 위한 참봉사 실천을 위하여 타부서 민원은 관련부서로 동행 안내하여 어르신들에게는 민원서류를 작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으며 전화 접수 민원은 해결시까지 완벽한 마무리를 위하여 발신음 2회 이내 수신 및 민원내용 끝까지 경청 후 완벽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민원과에서는 2012년도에 민원봉사실 전직원들에게 친절교육을 실시하는 등 전년도보다 민원인들에게 더욱 더 친절하게 다가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의장 고광철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계과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영구   
  회계과장 조영구입니다.
  135페이지 회계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업무결산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140페이지 2012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첫 번째, 신속하고 정확한 세출예산 집행입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은 긴급입찰제 시행, 신속한 자금집행 등을 통해 60%이상 자금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객이 만족하는 신속ㆍ정확한 자금집행을 위해서 회계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회계집행 과정의 친절서비스 제공과 청구절차 간소화 이행 등에 차질 없도록 하겠으며 복식부기 회계제도 내실 등으로 2011년 재무회계 결산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투명한 계약제도 운영과 정확한 물품관리입니다.
  먼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집행입니다.
  계약심사 대상을 확대 운영하여 불필요한 예산을 절감하고 계약자와 비대면 전자계약을 전면 확대 시행하여 투명성을 높이겠으며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를 확대 운영하여 고질적 하도급 문제해결에 노력하겠습니다.
  품질 및 관용차량의 효율적 관리로서 철저한 정기 재물조사, 공사용 자재 관내업체 우선구매, 관용차량 관리규정의 준수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2페이지 세 번째, 효율적인 국ㆍ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공유재산의 공공ㆍ효율성 있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운영에 만전을 기하면서 국ㆍ공유재산의 실태조사 등을 통해 보존 부적합재산 매각, 공유재산의 대부계약 체결, 재산취득 및 교환 등 국ㆍ공유재산 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부동산 권리ㆍ의무증서 기록물 취합 보관관리 업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번째,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계룡면 청사 신축은 계속사업으로 내년도 11월까지 마무리하겠으며 ’91년도 설치된 터보냉동기 교체 및 단열창호 덧시공 공사로 청사 에너지 절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사 뒷면 옹벽사면 수해복구공사는 연속식 강관 네일링 공법으로 5월말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청사 시설점검 및 유지보수로서 정기적인 일상점검은 물론 주요 6개 사업 시설물 유지보수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2년 행복시책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먼저 시민에게 편리한 주차공간 개선 운영으로 시청사 397면 주차장 중 민원일실 옆 외곽주차장 164면에 대해서는 현행 90° 주차방법을 45°～60° 전진주차 방법으로 개선해서 시민에게 주차의 편리함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2억원이상 주계약자 공동도급 확대 운영으로 종합건설과 전문건설업체간 하도급문제 해결과 전문건설업의 공동입찰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의장 고광철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정재옥   
  세무과장 정재옥입니다.
  2012년 세무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업무결산과 업무여건과 중점추진과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55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 지방세 징수목표액입니다.
  목표액은 824억4,000만원으로 전년 당초 대비 55억6,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최종 대비 3억7,0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감소사유는 세종시 편입에 따른 목표액이 감소됐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쪽입니다.
  주요업무계획으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세수목표 달성입니다.
  안정적 재정 제고 및 세입기반 확충을 위한 지방세수관리 강화대책 추진을 위해 정확하고 체계적인 세원관리로 세수목표를 달성하고 지방세 납세편의시책 정책으로 납기 내 징수율 제고에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체납액 징수 강력추진입니다.
  체납액 현황을 보면 작년 12월 1일 현재 부과액은 955억4,300만원이고 징수액은 843억200만원, 체납액은 108억2,800만원으로 징수율이 88.2%입니다.
  금년도 30억원 체납액 징수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그에 따른 세부 추진계획으로 단계별 체납액 집중징수ㆍ독려기간을 연3회 설정 운영하고 지방세 징수 38기동팀을 편성 운영함은 물론 가능한 모든 행정수단과 제재를 통하여 체납액을 강력히 징수하고 부도 무재산 등 징수불가 체납액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분 후 사후관리를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상생적ㆍ효율적 세무조사 추진입니다.
  경기침체에 따른 기업 친화적 법인 세무조사 시행과 소기업, 성실납세법인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비과세ㆍ감면법인 사후관리를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업상황을 반영한 정기조사를 3월중에 목표법인 40개 법인을 선정하여 탈루세원 집중관리 및 세원관리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결정 및 공시입니다.
  정확한 주택특성조사 및 합리적 가격산정으로 신뢰세정 구현을 위해 정기분 2만4,000호와 수시분 140호에 대해 개별주택특성조사 등 추진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방세 온라인 실시간 수납처리 홍보입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전면 시행되는 등록면허세, 취득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이 납세고지서나 금융통장, 모든 카드 중 1개로 납부가 가능하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확대 실시됨을 적극 홍보하여 민원인에게 편리를 도모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외수입 납부 편의시책 추진입니다.
  어디에서나 편리하게 세외수입 납부 가능한 서비스 제공과 납부자의 실시간 수납확인 가능으로 투명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준비단계에서 631개 부가세목별로 자료정비를 토대로 해서 편리한 수납시스템 구축으로 지방세외수입 확충 및 체납방지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외수입 조정능력 제고로 가용재원 확충입니다.
  세외수입 징수목표액은 118억9,000만원으로 설정하고 업무특성상 각 부서장 책임 하에 부과 징수됨에 따라 조정능력이 필요하여 업무연찬 기회 및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12 행복시책 추진계획으로 첫 번째, 찾아가는 세무행정서비스 추진입니다.
  마을방문 상담과 현장 민원처리로 신뢰행정을 구축하고 사전 민원해결로 납세자 직접적인 편의제공을 위해 3월과 4월, 9월과 10월 찾아가는 주민지원서비스센터와 병행 실시할 예정이며 3인 1개조로 세무행정 서비스단을 구성하여 자동이체 신청이라든지 과세자료 조사, 세무상담 등 한 차원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세 자동이체 신청 확대 방안입니다.
  고지서에 의한 징수에서 자발적인 납부로 유도하고 고지서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체납발생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성실납세자나 체납액 일시 납부자에 대해서는 행복서한문을 발송하고 금융기관 협조로 자동이체 신청을 권유하는 한편 읍·면·동 연말 기관행정 평가시에 배점 상향 조정 등 부과 위주에서 상담 등 서비스 세정으로 전환기반을 마련해나가겠습니다.
  2012년 주요사업 자금집행계획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의장 고광철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전기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마이크 사용이 안 되고 있으니까 정회를 하고 오후부터 질의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3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3시 00분 계속개의)

○의장 고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민국 사회과, 복지과, 민원과, 회계과,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영월 의원님.

○송영월 의원   
  식사들 맛있게 하셨죠?
  복지과장님께 질문이라기보다 격려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추모공원에 대해서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았고 정말 어려움이 많으셨죠?

○복지과장 김종헌   
  그렇습니다.

○송영월 의원   
  거의 마무리 단계가 됐는데 수고하셨단 말씀드리고 앞으로 정말... 타 시ㆍ군을 보니까, 우리는 1개를 가동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복지과장 김종헌   
  3기...

○송영월 의원   
  3기인데 2개는 예비잖아요?

○복지과장 김종헌   
  그렇습니다.

○송영월 의원   
  홍성 같은 데는 7～8개를 돌려도 적자니 뭐니 말이 많거든요.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거든요. 1개를 돌려서는 글쎄요. 운영상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래도 계획 좀 상세하게 세부계획 잘 세워서 적자폭이, 혹시 적자가 되더라도 적자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복지과장 김종헌   
  감사합니다.

○송영월 의원   
  그리고 회계과장님께 한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나오셔도 되는데, 한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국ㆍ공유 재산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업무계획하고는 좀 무관하기는 하지만 세종시로 편입된 뒤에는 세종시에 포함되어 있던 시유지에 대해서 지난번에 매각을 하시기로 하셨잖아요?

○회계과장 조영구   
  예.

○송영월 의원   
  전부 몇 건이었죠?

○회계과장 조영구   
  17필지 9,700㎡인데요.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면...

○송영월 의원   
  얼마나 매각이 됐는지, 매각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회계과장 조영구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저희들 4/4분기 하반기 공유재산 관리계획 처분계획으로 계획을 수립해갖고 그중에서 한 필지는 의회의 승인을 맡아서 그렇게 매각하려고 했는데 세종시에서 우리 공주시뿐만이 아니라 저쪽 나머지 지역까지 다해서 도 공유재산까지 처분해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공문이 내려왔고 그동안 많은 시달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매각보다는 공주소방서 부지가 국ㆍ공유지였는데 교환계획으로 다시 변경해서 협의를 받으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된다고 하고 최종적인 것은 나머지는 타 시ㆍ군과 같이 그대로 매각을 취소하되 시에서 매각승인된 거에 대해서는 시민과 약속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만은 해야 된다 해서 강력하게 주장해서 그 부분은 매각하는 것으로 1필지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영월 의원   
  이 부분은 차후에 다시 행감이라든지 그때 질문드리는 것으로 하고 그것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고광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의원님.

○박기영 의원   
  복지과장님, 여러 가지 일이 많으실 텐데 질문까지 드려서 죄송합니다.
  저는 108쪽에 있는 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해서 잠시 질문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고령인구가 강남권에 비율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강남권에 노인복지종합시설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이게 지난 12월에 설계용역이 확정되었다고 보고가 되었네요?

○복지과장 김종헌   
  기본적인 계획은 확정이 됐는데요. 저희가 보완할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다시 설계용역 보고회를 다시 한번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기영 의원   
  여러 차례 말씀을 듣고 저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도 있는데, 사실 제가 2010년도부터 강남권에 보건소 아니면 진료소 형태를 띤 시설은 꼭 있어야 된다는 필요성을 말씀드렸고 제가 실제 작년도 11월인가요?
  독감예방접종을 맞는데 강남권에 3일 동안 나눠서 산성문화공원에서 접종을 실시했는데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제가 다 가봤습니다.
  근데 첫날은 정말 아수라장이었어요.
  전 지역에서 오신 노인 분들, 특히 그날이 장날이었던 것 같아요.
  심지어는 청양 분들까지 와서 줄을 서고 그래서 굉장히 혼잡스러웠는데 정말 그분들이 예방접종 한번 맞는데도 이렇게 불편을 겪고 있거든요. 혹시 노인종합복지회관에 그런 진료소 형태를 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복지과장 김종헌   
  의원님,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하셨다시피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안을 가지고 기왕에 보건소에서 협의요청이 들어온 사항이 있습니다.
  건강증진실 형태의, 보건진료소 형태는 아닙니다마는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업무를 보조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의원   
  의당 사회복지관도 노인 분들, 노령층이 많이 이용하시면서 거기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어서 상당히 편리하게 활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보건소를 이쪽으로 옮긴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정말 단시간 내에 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보건소에서도 상당히 이쪽에 진료소 형태라도 갖추려고 노력했던 부분들은 저희도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느끼는 불편함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번 설계용역을 확정지을 때 꼭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형태라도 갖추어서 강남권에 있는 노인 분들이나 대다수의 어려운 분들이 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과장 김종헌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영 의원   
  고맙습니다.

○의장 고광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과 등 5개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윤응수   
  문화체육과장 윤응수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3쪽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공주시합창단 창단으로 건전한 문화조성입니다.
  업무보고서와 같이 당초에는 시립합창단을 창단하여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여러 음악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어본바, 우리가 예산이 6,600만원이 섰는데 6,600만원 가지고는 시립합창단을 운영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고 해서 가칭 ‘민간 공주시합창단’을 운영해서 합창단이 성숙하게 된 다음에는 시립합창단 성격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합창단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4쪽입니다.
  두 번째로 문화로 시민예술마당 확대운영입니다.
  4월달부터 10월달까지 야외상설무대 및 사회복지시설 행사 분야별 전문가 또는 예술단체와 동아리 등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상시 공연으로 문화를 통하여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지역문화 선택과 집중으로 예술역량 강화입니다.
  60여개의 문화예술단체에게 적기 지원으로 문화예술 전문성 강화와 문화마케팅을 위한 폭넓은 문화예술 활동지원으로 강화해나가겠습니다.
  175쪽입니다.
  네 번째로 참여하고 즐기는 스포츠마케팅으로 경제 활성화입니다.
  6월 중에 개최되는 제64회 도민체전 상위권입상 달성, 게이트볼 등 16개 종목별 시장기타기대회, 시청 역도팀과 양궁팀 육성, 품격 있는 전국규모대회 유치와 생활체육 활성화 등으로 총 5개 분야에 대해서 품격 있는 대회 유치와 우수선수 조기발굴 및 체계적인 훈련으로 체육 활성화는 물론 경제 활성화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행복을 심어주는 고품격 레저스포츠 인프라 구축입니다.
  첫 번째로 시민편의 도모를 위한 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로 게이트볼장 32개소 설치 보수, 26개소 동네체육시설 설치와 정비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운동장 경사로 설치 및 화장실, 탈의실 등 6개소의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시립탁구장 주차장도 확충해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금강신관공원 및 체육공원 정비입니다.
  금강신관공원내 축구장이라든가 족구장, 야구장 등 체육시설과 웅진동에 있는 금강신관공원 체육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7쪽입니다.
  여섯 번째, 금강수변 레저시설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지금까지는 작년에 10월 11일날 용역 발주해서 10월 19일날 착수보고 해 갖고 지난 2012년도 1월 17일날 중간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2월, 3월 중에 도 금강미래발전종합계획과 상호 연계해서 우리시 사업계획이 도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역이 완료되면 이에 따른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국ㆍ도비 확보에도 전력하겠습니다.
  다음 178쪽, 2012년도 행복시책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제1회 청소년 Art Festa입니다.
  청소년들의 끼와 역량을 마음껏 펼치고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문화가 소외된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조성코자 8～9월에 전국에서 참여하는 참가팀 예선전을 거쳐서 10개팀을 우수작품을 선정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중에 백제문화제 기간 중에 선정된 우수작품에 대해서는 시상과 주무대에서 공연을 갖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179쪽입니다.
  「찾아라 공주의 숨은매력」사진 공모전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5월중에 전국 사진작가 및 사진동호인들이 우리시를 소재로 한 인물, 전경 공주시 지역을 내용으로 한 공모를 공고하고 작품 심사를 거쳐 60여점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선정된 작품에 대해서는 시상과 전시하고 또 발간하겠습니다.
  180쪽입니다.
  세 번째, 대한민국 서예가 초대전입니다.
  한국서단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대표작가의 작품을 전시하고 한국서예협회 충남지회에서 추천한 전국 작가의 작품 중 테마별로 우수작품 300여점을 전시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우드볼 경기장 조성입니다.
  2월중에 설계용역을 거쳐서 사업을 발주하고 금년도 상반기 중에 우드볼 경기장을 조성할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의장 고광철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광과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심규덕   
  관광과장 심규덕입니다.
  관광과 2012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8쪽, 2012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첫 번째, 공주만의 차별화된 관광상품 개발 육성으로 감동 있는 고품격 관광안내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간단체를 활용하여 관광객을 유치하며 적극적으로 차별화된 관광상품을 개발해나가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관광편의시설 확충 및 운영 활성화입니다.
  웅진백제역사관문화관은 웅진백제역사관 내에 웅진백제역사 홍보관, 교육관, 체험관, 3D영상관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8월까지 설계 및 콘텐츠를 재구성하여 9월부터 전시 시설물을 설치하겠습니다.
  190쪽, 공예품전시판매관은 시민과 함께 하는 전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세 번째, 관광인프라 확충 및 투자기반 조성입니다.
  한옥마을(개별숙박동) 조성사업은 6월까지 준공하여 단체, 가족모임 등 다양한 관광객들을 유치하겠습니다.
  공예공방 조성사업은 6월에 공예공방 입주자를 모집하고 4월까지 준공하여 운영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192쪽, 공주 종합관광안내도와 마곡사 솔바람길 편의시설을 내년 6월까지 완료하여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공주문화관광지 기반도로 개설공사는 12월까지 준공하여 민자가 조기에 유치될 수 있도록 기반을 갖추어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고마복합예술센터 건립 및 운영입니다.
  미래 성장동력산업인 마이스산업의 핵심역할이 기대되는 고마복합예술센터가 2012년 9월에 준공됩니다.
  T/F팀을 구성 운영하여 체계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하는 등 효율적인 콘텐츠 확보 및 운영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2월에 고마복합예술센터 운영 T/F팀을 구성하여 국내ㆍ외 대규모행사 및 각종 세미나 유치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4쪽, 제58회 백제문화제의 성공개최입니다.
  9월 29일부터 10월 7일까지 9일간 1,400년전 대백제의 부활이라는 주제로 개최됩니다.
  관주도에서 민주도의 참여형 축제로 변화를 시도하고 시민화합축제는 웅진성퍼레이드의 새로운 변화 및 다양화를 도모하며 백제문화와 맛이 녹아 있는 음식 및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명품축제로 승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지역축제의 경쟁력 강화입니다.
  웅진성 수문병 근무교대식, 공주 알밤축제, 박동진 판소리 명창ㆍ명고대회 등 각종 축제행사도 지역을 널리 알리고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사전 전문가 컨설팅 및 엄정한 사후평가로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7쪽, 2012년 행복시책 추진입니다.
  첫 번째,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무대 운영입니다.
  공예품전시판매관, 관광객 쉼터에 시민들을 위한 열린 공간을 조성하여 시민들이 언제든지 자유롭게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주10경 선정 및 코스별 관광패키지 상품개발입니다.
  공주의 대표적인 관광명소 10곳을 선정하여 지역의 이미지 랜드마크로 지정하고 코스별 관광패키지 상품을 개발하여 테마가 있는 명품 관광도시로 육성하겠습니다.
  198쪽 세 번째, 시민과 함께 만드는 한옥마을 운영입니다.
  개별숙박동 및 공예공방 지붕에 사용될 기와에 시민의 소망, 기원 등을 담을 수 있는 이벤트를 만들어 시민과 함께 만드는 한옥마을을 조성하겠습니다.
  네 번째, 웅진병 수문병 근무교대식 시민참여입니다.
  시민에게 수문병 근무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우리시 문화자원에 대한 애착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겠습니다.
  다섯 번째, 백제문화제 소품전시장 운영입니다.
        (구)왕흥초등학교에 백제문화를 연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금강과 어울리는 유등 제작입니다.
  공주와 금강을 소재로 한 유등을 만들고 백제문화제 기간동안 행사장 내에 설치하여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의장 고광철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5도2촌과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도2촌과장 홍기석   
  5도2촌과장 홍기석입니다.
  203쪽, 2011년 업무결산 보고는 갈음 보고 드리고 208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5도2촌 주말도시 육성사업 정착 및 확산입니다.
  시범마을 운영 내실화 및 자립경영 유도를 위하여 발전과정을 중시하며 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마을별 추진위원회에 집중된 운영책임을 분산시키고 주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마을별로 체험 지도자를 양성해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립마을을 성실히 운영한 2개 마을에 대해서는 스타마을로 지정하고 주변마을에 우수사례를 전파해 가지고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구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 중간 두 번째, 5도2촌마을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강화입니다.
  홍보를 위해서 체험프로그램 및 체험수기를 공모하고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이미지 홍보와 사업별 타깃 홍보를 실시하고 5도2촌 마스터플랜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세부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대한민국 대표 주말도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210쪽, 5도2촌 주말도시 연계사업 확대추진입니다.
  특색 있고 최소의 경비 지원으로 자립형 축제가 되도록 2월말까지 마을별 신청을 받은 후에 심사를 거쳐서 6개 마을 정도를 마을별로 400만원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밤오너제도는 작년에 이어서 참여농가의 친절교육과 직장 및 가족단위 오너를 대상으로 타깃 홍보를 실시해 가지고 본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 1사1촌 교류 활성화입니다.
  세종시 출범을 앞두고 이전 기관ㆍ단체와 결연을 확대하고 기 결연된 기관ㆍ단체와는 지속적인 관계가 유지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행복을 느끼는 2012년 주말도시 여름캠프는 우리시를 전반적으로 이원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서 전문단체에 위탁해 가지고 지원행정과 운영을 분리해 가지고 2013년부터는 민간업체가 수시로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주말도시 평생분담마을 운영제도는 마을별 현장대화를 강화하고 분담직원을 홍보 요원화하며 결과를 분석해 가지고 공무원들에게 표창도 하고 인센티브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 번째,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시민의 행복지수 향상은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로 숙원사업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사업선정시 주민이 공감하고 사업을 완벽하게 추진해 가지고 주민이 진정으로 행복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며 조기집행을 통해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네 번째, 살기 좋은 희망만들기 사업은 도 3농 혁신사업 중 농촌개발사업으로 우리시에서 기 추진하고 있는 5도2촌 사업과 유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에 맞춰가지고 사업을 주도해 가지고 우리시가 가장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세심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행복시책 추진입니다.
  첫 번째, 농촌에 사는 것이 홍보해지는 시책 중 5도2촌 시범마을별 환경가꾸가 경연대회는 현재 마을에 있는 상태를 현재 상황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마을의 환경이 변화되는 과정을 중시해 가지고 연말에 평가를 통해가지고 시상하는 방법으로 마을발전과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퇴직공무원들을 연계시켜 가지고 축적된 경험도 컨설팅하도록 주선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에서 추진하는 5도2촌 시티투어에 5도2촌 마을을 농촌 프로그램을 추가시켜 가지고 관광객이 대한민국의 대표 주말도시임을 인지하고 마을사람들은 시정참여에 긍지와 소득으로서 이어지는 행복감을 느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학생 현장체험학습 고객유치입니다.
  학교에서는 2009년도부터 7차 학습과정이 추진하고 주5일제 수업이 시행됨에 따라서 대전권 및 수도권 학생들을 우리시에서 체험학습을 실시하는 시책으로 대전권의 초ㆍ중학교에 집중 홍보하고 또 관련 교수와 수도권의 체험학습 대행 여행사가 있습니다.
  그 여행사 대표를 초청해 가지고 팸투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체험 희망마을에는 체험관련 초등학교나 중학교 교과서에 맞는 체계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제작 지원하고 체험프로그램도 싼 것이 아니라 에버랜드에 버금가는 고급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겠습니다.
  세 번째, 농촌체험 자원봉사 실적 인정ㆍ운영제도입니다.
  차별화된 농촌체험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요자에게는 관련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농촌체험 활동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 2012년도 주요업무 자금집행은 상반기에 예산집행이 70%가 되도록 미리 준비하고 순기를 앞당기면서 이를 통해서 이월사업이 최소화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 보고 드리고 항상 우리과에 관심을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의장 고광철   
  5도2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재과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과장 이열하   
  문화재과장 이열하입니다.
  문화재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224쪽, 2012 주요업무 계획 첫 번째, 공주 고도 육성입니다.
  고도 육성 사업비 14억2,800만원으로 계획대로 추진하겠으며 지난 12월 23일 문화재청 고도보존심의위원회가 서울고궁박물관에서 개최되어 우리시는 203만㎡ 지구지정 승인을 받았으며 특별보존지구 115㎡, 역사문화환경지구 88㎡입니다.
  특히 2103년부터 고도보존사업이 문화재청 총액예산에서 분리되어 단독예산으로 편성될 예정이며 단독예산으로 편성될 시 매년 50억 이상 안정적으로 예산확보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 역사문화도시 조성입니다.
  공산성 활성화 사업비는 18억4,000만원으로 여장복원, 수목정비, 경관, 조명 등을 개선하겠으며 유적주변 정비사업은 14억원으로 고마나루 송림복원, 안무정 복원, 터널정비 등을 9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적지 정비를 통한 문화유산 활용 강화입니다.
  정비대상은 6개소에 사업비 19억원으로 공산성, 고마나루, 수촌리고분군, 우금치전적지, 장선리 토실유적, 송산리고분군에 대하여 8월까지 사업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장 226쪽, 네 번째, 웅진백제역사관 건립입니다.
  사업비는 2011년 추경에 30억8,000만원, 2012년 본예산에 4억2,000만원 총 35억원을 확보하였으며 2011년 12월 28일 설계경기공모하여 2012년 4월에 철거 및 건축설계 완료하고 5월에 사업 착수, 9월에는 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웅진백제역사문화관 전시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12월에 모든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백제유적 발굴조사입니다.
  공산성과 수촌리고분군에 대한 발굴조사를 통해 찬란한 백제문화유산을 제58회 백제문화제와 연계하여 관광객 유치에 기여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공산성 7억원, 수촌리고분군 5억입니다.
  다음 장 228쪽, 행복시책 추진계획으로 첫 번째, 발굴 체험장 조성입니다.
  공산성 및 수촌리고분군에 발굴체험장을 만들어 명실상부한 발굴체험의 중심지역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원입니다.
  두 번째, 공산성 탐방로 정비입니다.
  탐방로는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으며 2012년에는 1차 사업으로 매표소에서 쌍수정 구간 660m에 대하여 황토포장을 하겠으며 부족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문화재청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 230쪽, 세 번째, 공산성 및 무령왕릉 시민 지킴이 구성 운영입니다.
  고도아카데미 수료생 136명을 대상으로 참여희망자에게 문화재 환경정비, 수문병교대식 등 체험프로그램에 참여시키고 인절미, 백제 와당빵 등을 판매하게 하여 문화유산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의식 및 자긍심을 고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의장 고광철   
  문화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지과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과장 신유섭   
  토지과장 신유섭입니다.
  239쪽입니다.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별공시지가의 공정한 조사산정입니다.
  지가의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연중 조사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 목표량 27만5,730필지를 정기분과 수시분으로 나눠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두 번째,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토지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 환수제도로서 인ㆍ허가를 받아 준공된 택지개발사업 등에 대하여 부과하여 체납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 세 번째, 부동산 실거래 신고입니다.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미연에 방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정상적인 토지거래 질서를 유지하여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문화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네 번째, 지적문서 전산관리시스템 운영입니다.
  영구보전 지적문서를 4월말까지 디지털화하여 보전 및 열람체계 개선과 최상의 지적민원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표지 현황조사입니다.
  지적측량 기준점을 일제 조사하여 훼손 및 망실분을 복구하여 지적측량의 효율적인 수행 및 시민 재산권 보호에 노력하겠습니다.
  244쪽, 토지 표시변경 등기촉탁입니다.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불일치 및 토지 표시 변경 사항을 무료로 등기하여 줌으로써 시민의 경제적 부담 해소와 토지행정 공신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245쪽,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입니다.
  국토해양부 등 5개 부처 9개 시스템에 산재되어 있는 공간정보를 통합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스템 개발에 따른 통합장비 구축 및 프로그램을 8월말까지 설치하여 공간정보 인프라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246쪽, 도로와 지하시설물 DB 구축입니다.
  2011년 이전 설치된 도로와 상하수도 미구축분 잔여분 동지역 및 유구 일부지역에 대해서 DB를 탑재하고 신규 지하시설물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시행부에서 DB 탑재토록 하겠습니다.
  247쪽, 도로명주소 홍보 및 시설물 관리 철저입니다.
  2014년부터 도로명주소가 법적주소로 전환됨에 따라 도로명주소의 활용을 위한 시설물 유지관리 및 도로명주소 홍보에 중점을 두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12년 행복시책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토지민원상담실 운영입니다.
  경제생활 등으로 주간에 시간이 없어 토지 등의 상담이 어려운 주민에게 주민이 편한 시간에 상담할 수 있도록 연중 토지민원상담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49쪽, 친절하고 믿음 주는 A/S 지적측량 수행입니다.
  토지측량 후 지적경계에 대한 불신과 불만족 민원에 대하여 재확인 측량을 실시함으로써 시민의 불만족 요인 해소와 재측량 비용 절감토록 하여 감동의 지적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토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의장 고광철   
  토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국 문화체육과, 관광과, 5도2촌과, 문화재과, 토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창선 의원님.

○이창선 의원   
  다른 사람 없어요?

○의장 고광철   
  나오세요.

○이창선 의원   
  우선 각 실ㆍ과, 또는 계장님부터 각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죄송한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각 지역구에 행사가 있다고 해서 지금 자리를 한번 보십시오. 의회의원들이 이런 업무보고 청취가 중요한 것인지 다음 선거에 당선되기 위해서 자기 지역구에 가서 인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언론인 여러분께서는 반드시 잡아서 시민들한테 알려야 할 의무를 글로써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개인사정도 있겠지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오늘 오후에 자기 지역행사 때문에 갔다는 것을 들었을 때 안타깝더라고요. 의원은 첫째가 의원의 신분으로서 특별한 이유가 아니면 업무청취를 해서 잘 하는지 못하는지 보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이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지도 듣지도 못하면서 옆에 있는 동료의원들이 하는 거 커닝해서 답변이나 하는 의원들 정신 차리게끔, 시민이 알게끔 언론인 여러분, 꼭 지적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 부시장님한테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불과 정년이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하시지만, 또는 자기 관련된 부서가 아니다하더라도 인사에 있어서 다른 부서에 갔을 때 “제가 온 지가 얼마 안 돼요.”, 제가 여기 부서에 온 지 얼마 안 된다면서 답변을 회피하고 미루지 않도록 관련부서가 되든 안 되든 각 실ㆍ국장들, 소장님들이 잘 참여해서 어느 부서이건 간에 자기 부서만이 아니고 우리 의원들은 각 과에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들이나 소장님들은 자기 과밖에는 모르고 정신 차리세요. 어느 과에 가든 어느 실과에 가든 모든 것을 익혀야만 의원들이 질의하는 거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총괄적으로 하겠습니다.
  어느 과장님 불러서가 아니고 총괄적으로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책을 보고 하면 각 과별로 다 있습니다.
  한두 건이 아닙니다.
  본 이창선이가 만약에 과별로 물어보려면 “저놈 참 엄청나게 지랄하네. 엄청나게 소리 나네.” 이야기하고 말도 않고 점잖게 있으면 “저놈 말도 못하고 멍청하네.” 이야기하고, 하다말면 “저놈 시장한테 뭐 받았는가, 공사 받았나?” 이렇게 평가하고 자기 똥 구린 생각은 안 하고 의원들 똥만 구린 것으로 생각하고 밖에 나가서 평가하는 이러한 것을 집행부 여러분, 지양해주십시오.
  나쁜 걸로 말하면 도둑질한 거 잘못해 먹은 거 의원들이 지적하면 그 의원을 비판하고 또한 잘했다고 하면 그거 이야기합니까?
  절대로 안합니다.
  자기들이 잘못해 놓고 민원처리 잘못한 걸 의원들이 얘기하면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생각은 안하고 의원들이 잘못한 거만 밖에 나가서 음해하는 공무원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고 의원들도 사람입니다. 감정의 동물이고 꿈틀거릴 수가 있습니다. 밖에서 그런 말씀을 삼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시민에게 다가가는 소통, 국내ㆍ외 우호관계, 장학사업 내지는 공직기강, 사이버시민, 컨텍, 고맛나루장터, 시청의 차량, 공유재산, 청사 에너지 관리에 각종 행사, 축제, 전국대회 규모, 충남교향악단, 금강레저, 공예품, 관람객 전국 유치 등등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 제가 선진당 심대평 대표님하고 식사하는 자리에서 그 대표님도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공주에 관광? 관광인프라 아닙니다.
  “공주는 각종 전국대회를 유치해서 공주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것이 공주가 사는 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충남교향악단 인원이 71명인데 20명 빼고 50명 정도가 대전 내지 서울에서 다니면서 레슨하면서 공주에 출석도 제대로 안하면서 관리를 엉망으로 하는가 하면 각종 행사에 가보십시오.
  행사라고 해 놓고 비슷비슷한 명칭만 조금 틀렸다 뿐이지 각종 행사에 번복되는 행사에 예산만 낭비하고 관객은 얼마 있지 않은 불과 많게는 100명 적게는 50명에 불과하는 이러한 행사는 나랏돈 먼저 보는 게 일등이라고 하지 마시고 자기 개인의 돈이라고 생각하면서 절약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에 있으면서 서울에 있는 각 기관장들 모시고 술이나 먹고 밥이나 먹으면서 공주가 어떻게 되면 잘되는 생각과 국비를 따오려고는 생각을 않고 위에 사람들하고 섭외하면서 본인이 서울에 있으면서 진급하려고 하는 잘못된 행정 바로 잡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 의회나 공무원들이 해외를 자주 나갑니다마는 과연 해외에 나갔다 와서 집행부에서도 지금까지 수십 차례 해외하고 MOU를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공주에 얼마만큼 소득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공직기장 해이 노다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주시장님이 멍청하신 것인지 아니면 우리 집행부 여러분들이 시장을 우습게 아는 것인지 매일 반복되는 교육과 입이 닳도록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고 민원이 항상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데 하면 우리 의원들한테 개개인의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왜, 자꾸 수십 번에 걸쳐서 교육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반복되고 참으로 한심합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을 이제는 우리 새로운 부시장님께서 도에서 유능하신 분이 오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시장님을 대신해서 새로 오신 부시장님이 중심이 돼서 잘하리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본 의원이 각과에서 계별로 할 것이 수도 없이 많지만 본 의원은 이걸로 총괄해서 말씀드리오니 하나에서 열까지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내 가족의, 우리 친ㆍ인척의 돈이라고 생각하고 절약하고 하나에서 열까지 모든 프로그램을 성의 있는 공주가 살 수 있는 것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아침 제가 오기 전에 한옥마을에서 세종시출범단 60명한테 제가 약간의 이야기를 하면서 마술을 보여주고 왔습니다마는 제가 그분들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세종시가 공주하고 상생해서 여러분들은 세종시출범단이지만 우리 공주시하고 꼭 상생해서 더불어서 옆 동네에서 같이 살 수 있는 방안을 도와주십사 하는 간곡한 부탁을 제가 드리고 오늘 끝내고 왔습니다.
  두서없는 제 이야기를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의장 고광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의원님.

○박기영 의원   
  먼저 문화체육과 과장님께 잠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신 내용 중에 177쪽을 보시면 여섯 번째에 금강수변에 레저시설 조성을 하는 종합계획을 수립하신다고 하셨거든요.
  물론 금강보가 생기면서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이 생겨서 이런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면 용역에 중점 반영할 사항 중에 수상부분에 관광지와 연계한 뱃길 그리고 수상레저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네요?

○문화체육과장 윤응수   
  예.

○박기영 의원   
  상당히 많은 분들이 바랐던 부분이고 또 이런 부분을 개발을 해서 수익사업에 연계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사실 이런 부분이 물놀이를 하면서 여러 가지 사고들이 발생될 우려가 상당히 크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비책은 있으신가요?

○문화체육과장 윤응수   
  금강레저 조성 종합계획이 용역은 아직 안끝났습니다.
  안끝났고 지난 1월 17일날 중간보고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중간보고회에 나온 결과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하고 또 도 계획이 나름대로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지금 용역을 준 게 있습니다.
  그거와 같이 연계해서 나름대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기영 의원   
  중간용역에 대한 기사를 저도 보고서 걱정이 돼서 사실 이 부분이 잘 채택이 돼가지고 반영이 돼서 실제 뱃길이나 아니면 수상레저시설들이 들어와서 물놀이를 즐기게 되면 자연적으로 물놀이사고가 발생될 것을 예견해서 대비해서 그런 것들이 대책이 세워져야 된다라는, 같이 세워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물놀이사고 때에 우리 공주시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고 구조요청을 할 수 있는 단체들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윤응수   
  공주에 인명구조대가 있고요. 스쿠버다이버 단체가 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용역이 완료가 된다면 나름대로 세부추진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따라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건사고라든가 그런 것을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기영 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대책이 수립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는 관광과장님께 잠깐 하나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여러 모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요. 보고해 주신 내용 중에 190쪽을 보면 관광인프라 확충 및 투자기본 조성을 해서 여러 모로 많은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노력하시려고 하는 계획을 보고서 상당히 고맙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제안이라면 제안이고 주변분들 아니면 관광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보면 많은 분들이 처음에 공주를 방문하면 공산성에서 내립니다.
  그러면 관광차들이 상당히 많이 도착을 하는데 그 부분에 관광차를 주차시킬 시설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데 제가 그 부분과 연계를 해서 공주중학교에서부터 무령왕릉 가는 길 맞은편에 있는 주택가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한 개발계획이 없는지를 한번 여쭈어본 것도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계획은 없습니까?

○관광과장 심규덕   
  현재 관광과에서 갖고 있는 계획은 없고요. 문화재과에서 고도 관련해서 전체적인 그림을 다시 그리고 있습니다.

○박기영 의원   
  제 생각에도 물론 고도 육성하는 프로그램 쪽에도 당연히 들어가야 될 부분이지만 제 생각으로는 공주를 방문하는 분들이 공산성에 내리시면 주차차량은 왕릉 쪽으로 이동시켜 놓고 거기서부터 공산성을 보고 다시 왕릉으로 오는 길을 그쪽을 통해서 올 수 있게 해 주시면 상당히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고도육성 아카데미를 통해서 전주 한옥마을을 견학을 했었는데 상당히 많은 점을 느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정말 거기는... 공주는 여기는 짧은 구간이지만 그런 것들을 벤치마킹해서 그쪽에 적용을 하면 상당히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하시고요.
  한 가지 단편적인 예를 든다면 그쪽에 여러 가지 가옥들이 있는데 사실 지금 보면 거의 슬레이트집, 함석집 이렇게 지붕들도 상당히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만약에 지붕개량을 하는데 우리시에서 일정부분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도 만든다든지 해서 그 구간에 있는 분들이 자연스럽게 관광지를 통해서 가는 길을 통해서 통과하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먹거리나 아니면 즐길거리나 아니면 관광용품이나 이런 것을 판매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면 상당히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4대왕 추모제를 항상 지낼 때마다 그 부분에 관련된 부분들이 제대로 된 변변한 추모제를 지낼 수 있는 사당조차도 없다고 그러는데 오히려 그 바로 위쪽에 공간을 만들어서 사당을 건립해서 그 밑에서 위쪽을 바라보고 4대왕 추모제를 지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보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광인프라 확충을 하는데 또 투자기반을 조성하는데 참고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심규덕   
  예, 알겠습니다.

○박기영 의원   
  고맙습니다.
  문화재과장님께는 그냥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9쪽에 보면 2012년부터 2013년까지 공산성 탐방로 정비계획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보통 11억1,000만원의 사업비가 들 거라고 예상을 하셨는데 저도 공감은 합니다.
  하지만 황토포장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고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정안천에서 예를 들어보면 차량통행이 거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황토포장을 하면 남아나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황토포장이 보기에는 좋고 질감도 상당히 좋지만 실제 차량이 출입할 경우에는 얼마 가지도 못하고 계속 관리비용만 많이 소요되는 포장이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재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이열하   
  알겠습니다.

○박기영 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고광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부시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의회 회기중에는 읍·면·동 행사를 회기와 다르게 행사를 맞춰줬으면 좋겠고요. 우리 의원님들이 행사 때문에 지역구 관리 때문에 아까 이창선 의원도 지적했지만 그런 문제를 읍·면·동장님이나 면장님한테 부시장님이 의회 회기중에는 되도록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협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시장 윤석규   
  예, 알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그리고 관광과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백제문화제를 지금 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앞으로 한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그건 잘한다는 칭찬을 해 주고 싶네요.
  지금 관에서 해 가지고 사실적으로 돈만 많이 들어가고 수입성이 없습니다.
  제가 진주에 가서 남강축제를 봤더니 거기는 전부 다 민간한테 넘겼어요.
  알고 있지요?
  민간한테 넘기고 나서 수입도 창출되고 돈도 상당히 절약된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늦었지만 시도 그런 것을 한번 해 본다고 했으니까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시에서도 민간한테 해 가지고 운영해 볼 수 있도록 노력을 다시 부탁을 드릴게요.

○관광과장 심규덕   
  예, 알겠습니다.
  백제문화제도 민주도 위주로 해서 수익형이 되도록 계속 프로그램을 하나하나 보강해나가고 있습니다.

○의장 고광철   
  그걸 앞으로 하게 된다면 언제부터 계획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관광과장 심규덕   
  이번 일부 프로그램을 민간이 직접 운영할 수 있게 하고 부교도 지나가는 분들한테 뭐를 주고받더라도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걸 모색하고 있습니다.
  집행위원들하고 그런 걸 계속 토의를 하고 있습니다.

○의장 고광철   
  하여간 그런 문제를 타 시ㆍ군에서 축제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벤치마킹도 하고 그쪽에서 하고 있는 것을 한번 보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동안에 백제문화제하면서 돈 상당히 많이 들어갔죠?
  대백제전 한 달 동안 하면서 그때당시에 공주가 얻은 거 사실적으로 없습니다.
  말이 세계대백제전이지 그때 공주분들이 다 뭐라고 한지 알아요?
  행사가 너무 길어서 장사도 안 되고 고생만 하고 그때 당시에 도에서 했지만 우리시에서는 시간만 길고 모든 것이 거기에 맞지 않게 됐기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때 우리 과장님도 느꼈을 거예요. 그죠?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시립합창단 앞으로 창단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공주는 운영위원회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위원회를 또 만들어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문화체육과장 윤응수   
  시립합창단으로 했는데요. 그게 각 시ㆍ군을 우리가 파악해보니까 9개 시ㆍ군에 합창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천안하고 아산, 당진 같은 데는 10억 이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있고요. 최하가 1억5,000～2억 정도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홍성군 같은 경우는 민간합창단을 운영하다가 군립합창단으로 했거든요. 당초에는 이게 우리가 6,600만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로 시립합창단을 하려다보니까 나름대로 음악전문가라든가 의견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들어보니까 이것이 돈이라든가, 지금 단원까지도 일부 보상도 못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1년이나 2년 정도 민간합창단을 구성한 다음에 어느 정도 여건이 성숙되면 시립합창단으로 가자는 식으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은 세부적으로 추진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의장 고광철   
  합창단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잘 했다고 생각하지만 운영위원회라고 해서 이런 위원회를 자꾸 만들어가지고 그분들 수당을 줘야 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윤응수   
  이건 수당이 아니고요. 말하자면 합창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음악협회라든가 음악에 조예 있는 사람들끼리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겁니다.
  정신적인 운영위원회가 아니고, 조례상에 있는 위원회가 아니고 말하자면 합창단 운영하기 위해서 음악협회라든가 조예가 깊은 음악교수라든가 그런 사람들을 구성해서 하는 운영위원회입니다.

○의장 고광철   
  과장님도 말씀은 그랬지만 여기 보면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및 운영위원회 구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조례 제정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윤응수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초에는 시립합창단을 구성하려면 이런 조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시립합창단을 구성하기가 조금 저기하기 때문에 1～2년 정도는 우리가 민간합창단을 구성한 다음에 이것이 어느 정도 성숙된다면 시립합창단으로 구성을 하자 그렇게 의견을 모으고 의견을 받아놨기 때문에 이걸 하는 겁니다.
  당초에는 제가 보고 드린 대로 업무계획상에는 시립합창단을 구성하려고 해서 조례도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어떤 보상도 주는 관계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당초에 계획에는 그렇게 들어간 겁니다.
  이걸 시립합창단이 아니고 공주시 민간합창단으로 먼저 구성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의장 고광철   
  알았습니다. 아까 백제문화제에 대해서 지적도 했지만 그동안에는 고생을... 사실 작년에는 세계대백제전보다 잘 치렀다고 그거에 대해서는 칭찬을 해드릴게요. 짧은 기간에 잘 치렀다고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백제문화제하면서 최소한의 돈으로 최소한의 민간을 이용하는, 수익성을 갖추는 축제로 바꾸어졌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이충열 의원   
  의장님, 저 발언할 거 있습니다.

○의장 고광철   
  이충열 의원님.

○이충열 의원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안 하려고 했다가 한 가지 짚어야 될 것 같아서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자료를 보면 194쪽에 전체 백제문화제가 44억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비가 20억, 공주, 부여 각 10억, 마사회 2, 농협에서 2억이 출연이 되는데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관광과장 심규덕   
  마사회하고 농협하고 협찬 비슷한 게 들어오는 돈 갖고 선양위원회에서 저희시에 다시 10억 정도 내려옵니다.

○이충열 의원   
  농협 부분 말이에요.
  농협에서 2억 예산이 되어 있잖아요.
  마사회도 2억이라고 표시된 거 아니에요?

○관광과장 심규덕   
  예, 마사회도 2억이고 농협도 2억입니다.

○이충열 의원   
  농협도 2억 출연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난 백제문화제 행사기간 중에 저희 의원님들이나 내빈들이 행사장마다 시간대, 개회식 때 죽 이동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시간분포 계획을 과장님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관광과장 심규덕   
  전체적인 일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충열 의원   
  그렇지요. 어느 행사장에는 사람이 많고 어느 행사장에는 진짜 막대한 예산을 들이는데도 관객이 우리 시민이나 외부 관광객이 거의 없는 빈자리에서 개회식을 치르는 행사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작년에도 의원님들이나 본 의원도 지적했는데 행사프로그램이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이유가 있겠지만 앞으로는 그러한 시간조정을 잘 해서 이왕이면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문화제를 하는데 관객이 많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빈자리가 발생되지 않고 의원님들이나 내빈들이 어떻게 좀 계획적으로 갈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앞으로 계획을 세워주셔야 될 것 같고 지역축제 보면 10가지가 죽 있는데 행사시간을 배정하는데 아마 좀 많은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관광상품, 197페이지에 보면 공주 10경 선정 및 코스별 관광패키지 상품개발을 하신다고 본 예산에도 예산이 들어가 있고 이것을 새롭게 시작하는데 이건 다소 늦었지만 계획이 잘 된 계획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의원이 얘기했고 작년에도 얘기한 기억이 있습니다.
  타 지역에 가면, 예를 들어서 김종서 장군이나 영평사라든가 마곡사 거기에만 알맞은 관광상품을 개발해서 판매하는 그런 게 아직 우리 공주에는 없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심규덕   
  그래서 이번에 테마별로 코스를 만들려고 합니다.
  종교 성지를 엮고 그런 식으로...

○이충열 의원   
  그걸 꼭 해야 될 것 같고 박동진 판소리 같은 경우는 박동진 선생이 호두 이런 것을 많이 이용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부합되는 그런 어떤 상품을 개발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우리 의원님들도 정명학교를 한번 현장답사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호가 ‘바른 그루’지요?
  거기 보면 비록 장애학생이지만 아주 정교하고 정밀하게 상품을 잘 만들었어요.
  작년에 부여나 이런 쪽에서 주문을 받아서 많은 판매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공주도 공주시에 알맞은 시안을 줘서 그 학생들로 하여금 상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참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복지차원에서 장애 쪽에 많은 예산도 투입하고 실질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가장 가까운 데를 우리가 찾아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고광철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지요?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등 5개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실무준비팀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출범실무준비팀장 원가연   
  안녕하세요?
  세종시출범준비팀장 원가연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조금 전에 이창선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대로 어제부터 오늘 까지 우리시 한옥마을에서 세종시 출범 성공다짐을 위한 워크숍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해서 관계 자치단체 직원 모두가 참석하는 그런 행사가 돼서 오늘 이 자리에 단장님을 비롯한 저희 담당들이 모두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점 양해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1쪽 2011년도 업무결산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255쪽 2012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 업무여건을 보면 세종시 출범에 따른 우리시의 입장으로서는 위기와 기회가 상존하는 시기이며 세종시의 발전에 따라 지속적으로 주변여건이 많은 변화가 예상될 뿐만 아니라 세종시의 인구팽창과 증가에 따라 우리시가 맡아야 할 문화관광 및 주거, 레저, 다방면에서의 수요증가에 따른 수용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의 중점 추진사항으로서 먼저 세종시와의 상생발전을 위한 대응전략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첫 번째로 세종시 편입으로 감소되는 지방교부세 및 시세에 대하여는 지방교부세 및 특별교부세 등을 통하여 세종시 출범 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속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원요구와 시유재산 감소분에 대하여도 손실에 따른 보전방안을 마련토록 하고 특별법 개정요구를 통하여 행정, 재정적 지원과 공동화 방지대책 등 실효성 확보를 위한 대책마련을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편입 잔여 행정구역에 대한 적정 규모의 신설 행정동 설치를 위해서 시정담당관실과 연계 협조로 행정안전부의 승인 및 후속조치를 추진함으로써 잔여지역 주민들의 소외감 해소와 미래의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체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역 총생산액 감소에 따른 경제적, 사회적 손실보전을 위한 건의사항 추진으로서 우리시의 미래발전을 위한 전략사업과 현안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세종시 주변지역 기능 및 특화 네트워크 체계 구축사업으로서는 세종시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을 위한 국립공주민속촌 건립 추진과 세종시로 이전하는 각 부처 공무원 및 가족을 위한 공무원연수센터 및 휴양복합시설 조성, 그리고 세종시의 관문 조성을 위한 공주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건의하고 세종시 주변 농촌지역 발전촉진을 위해서는 친환경 농축산물 공급기지 구축사업과 중앙부처 이전공무원 및 대도시권의 건강한 노년층, 보통말로는 액티브 시니어라고 합니다.
  전원마을 조성사업, 또한 세종시 등과 농산물 직거래망 구축사업을 건의 추진하겠으며 세종시 광역도시권 문화관광벨트 구축사업으로는 광역도시권 관광문화 진흥사업 추진 체계 구축사업과 다음 쪽입니다.
  세종시의 배후 역사관광도시로서의 국제화 회의기반 구축과 음식, 쇼핑, 교통, 관광 등 기반시설 구조개선을 위한 사업을 건의하겠습니다.
  또한 세종시 미래 신성장동력사업으로서 국립과학역사박물관 건립사업 및 과학비즈니스벨트와 연계한 공주과학인 종합복지타운 조성사업을 건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종시 네트워크 광역도시권인 우리시의 자족성 확보를 위해서 벤처단지, 연구기관, 학교 등이 공존하는 존 형태의 제3세대형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유치 추진할 수 있도록 집중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유치 추진을 위해서 앞으로의 계획은 먼저 국토종합개발계획 등의 상위계획과 연계해서 최대한 명분과 논리성을 개발하여 부서별로 관련사업을 중앙부처에 지원 건의하고 연구용역 완료 후 세종시지원위원회의 용역에 반영시켜서 가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충남도와 행정안전부 등 용역기관별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연대 추진하며 상급기관 및 국회의원 등을 방문 건의하는 등 지역의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과 연계하여 행정력의 총결집을 통한 건의와 더불어 국책사업 및 지역현안사업 유치를 위하여 공주시발전범시민대책위원회 활성화를 통해서 금년도 4월 총선과 12월 대통령선거가 있는바 총선 및 대선 공약사항 대상으로 선정하여 입후보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공약에 포함되도록 하여 우리시의 건의사항을 관철해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59쪽입니다.
  두 번째로 상생발전 연구용역 결과 공동협력 추진입니다.
  내용은 앞에서 보고 드린 사항을 보완하는 자료로서 본 용역은 지난해 4월 11일 발주하여 10월중에 중간보고회, 11월 의원님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1월중 시민공청회를 개최하였고 2월 8일 최종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용역이 완료되면 각 부서별로 토론회를 거쳐서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중앙부처 방문 등을 통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 정부 정책에 반영되도록 대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행복아파트 사업추진은 준공예정이 금년 9월경이며 10월중 입주예정으로 총 500세대가 되겠습니다.
  현재 충청남도 행복아파트 건립 및 관리 지원조례가 도에서 제정중에 있는바 제정이 되면 입주자 선정 및 소유권이전 등 관리계획도 연기, 공주, 충남도 3개 자치단체의 협의에 따라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시의 금년도 3차 부담금 7억8,000만원이 납부되게 되면 총 18억8,000만원 전액을 납부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쪽입니다.
  네 번째, 사무 및 재산의 인계ㆍ인수는 공유재산과 지방세 과세권 순계 및 체납액 이관 등의 재정관련 사항 및 사무, 문서이관 등이 주요 인계내용으로서 법정기준일을 준수해서 착오 없는 인계가 되도록 사전점검 등 기 작성된 매뉴얼상의 세부추진계획 일정에 따라서 철저하게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하단부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261쪽 다섯 번째, 공부(대장)정리 및 이관업무도 주민생활에 밀접한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부 등 7대 공부부터 우선 추진하되 정리대상 공부가 누락되지 않도록 공부조사 및 정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만 행정구역 조정과 명칭이 확정되는 금년 3월 이후에나 공부정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정리기간이 촉박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차질 없는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끝으로 262쪽, 행복시책으로서 세종시 편입지역 주민 석별의 정 나눔행사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이는 세종시로 떠나는 주민에 대한 아쉬운 마음을 달래고 석별의 정을 함께 나누는 자리를 마련해줌으로써 공주시에서 함께 한 생활을 잊지 않고 영연한 이웃으로서 함께 상생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행사로서 시 보조행사로서는 5월～6월중에 편입지역인 3개면에 대해서 실시하되 면별로 각 2,000만원씩의 예산으로 각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면민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화합체육행사라든지 한마당 명랑운동회, 면민노래자랑, 작은음악회 등을 종합적으로 구성하는 행사로 추진을 하고 면 자체행사로서는 상반기 중 수시로 개최를 하되 대보름행사, 어버이날 행사, 면민의 날 행사등과 병행하여 추진함으로써 편입지역 주민들에게 감동을 주고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이벤트를 발굴하여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마는 이에 대한 법적 뒷받침이 될 수 있는 공주시 명예 면ㆍ동ㆍ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도 3월중에 제정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의장 고광철   
  세종시준비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종시준비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창선 의원님.

○이창선 의원   
  단장님, 고생 많지요?
  7월 1일부로 공주 편입지역에서 몇 명 정도 나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출범실무준비팀장 원가연   
  지금 현재 제가 판단한 것은 넘어가는 것이 약 5,800명이 넘어가고요. 추가로 넘어갈 부분이 대략 판단을 해 보니까 이번에 아파트 분양한 것을 보니까 작년 12월말 현재로 5,134세대가 분양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공주시민이 분양받은 것이 492세대입니다.
  그렇게 하면 약 9.58%, 9.6%정도가 되는데 이것을 1인 가족당 3.3～3.5인 이렇게 계산해 보면 1,600～1,700명 정도 추가로 넘어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창선 의원   
  전체 인구가 몇 명 정도 나가려고 예상하고 있습니까?

○세종특별자치시출범실무준비팀장 원가연   
  그것은 정확한 예측은 못하지만 지금...

○이창선 의원   
  대략적으로라도.

○세종특별자치시출범실무준비팀장 원가연   
  지금 저희가 보면 5,800 점진적으로 나가겠지만 7,000～8,000에서 1만명 이내 쪽으로 되겠습니다. 그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이창선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1만명 정도는 잡습니다. 1만명은 조금 안 잡는데 약 9,000명정도 잡는데 그러면 9,000명정도가 공주로 인구가 유입해서 주소를 두려면 몇 년 정도 걸린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출범실무준비팀장 원가연   
  그것은 여기서 직접적으로 하면...

○이창선 의원   
  대략적으로 생각 안해보셨어요?

○세종특별자치시출범실무준비팀장 원가연   
  지금 저희 공주시 인구추세를 보면 거의 정체상태거든요.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다라고 봤을 때는 지금 노인분들이 많기 때문에 노인분들이 돌아가시는 것을 감안하면 조금씩은 늘어간다고, 실질적으로는 늘어간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보면 어떤 혁신적인...

○이창선 의원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과장님.

○세종특별자치시출범실무준비팀장 원가연   
  예.

○이창선 의원   
  제가 질의한 요지만요.

○세종특별자치시출범실무준비팀장 원가연   
  예.

○이창선 의원   
  1만명정도를 공주에 유입하려면 대략 몇 년 정도 걸릴 거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출범실무준비팀장 원가연   
  그것은 제가 확실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창선 의원   
  대략적도 안 나왔습니까?

○세종특별자치시출범실무준비팀장 원가연   
  지금 그거까지 한다고 하면 제가 말씀드릴 때 예를 들어서 아까 보고 드린대로 과학비즈니스벨트 연계한 산업단지 같은 것이 유치가 된다고 하면 짧은 기간에 할 수도 있겠고 그런 것을 우리가 이루어내지 못하면 상당한 기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창선 의원   
  10년 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출범실무준비팀장 원가연   
  10년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창선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10년이 넘습니다.
  다른 지역을 제가 파악한 결과 보통 20년 걸립디다, 1만 명 유입하는데.
  우리 세대 지금 나이 드신 분 전부 다 세대 없어집니다.
  지금 각 읍·면·동에 업무보고 하고 있지요?

○세종특별자치시출범실무준비팀장 원가연   
  예.

○이창선 의원   
  가는 곳곳마다 읍·면·동별로 세종시를 제일 먼저 서두에 꺼냅니다.
  왜 꺼내겠습니까?
  시민들이 세종시로 빠져나가면 다같이 걱정과 고민을 하기 때문에 서두에 둡니다.
  왜, 발뺌하려고.
  거기에 제가 인터넷으로 들어가보면 어느 동에 가서는 세종시가 유입되면서 공주가 잘산다 어느 면에 가서는 아직은 어렸다 또 어디 가서는 괜찮을 것이다 그때그때 사항에 따라서 틀리더라고요.
  왜 틀리는 대답을 하고 있는지. 기준이 없더라 이거지요, 기준이.
  지금 공주시민들이 저녁 반찬거리 사러갈 때 유성으로 한꺼번에 적어가지고 나갑니다. 그러면 유성보다도 세종시가 더 가까워요.
  그럼 세종시에 롯데마트, 이마트 들어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주에서 신관 가는 시간보다는 신관에서 세종시 가는 시간이 더 빠릅니다. 그렇지요?

○세종특별자치시출범실무준비팀장 원가연   
  예.

○이창선 의원   
  그러면 강남보다 강북이 인구가 많지요. 그렇지요?

○세종특별자치시출범실무준비팀장 원가연   
  예.

○이창선 의원   
  강북에 있는 사람들이 세종시로 물건 사러갑니다.

○세종특별자치시출범실무준비팀장 원가연   
  예, 갈 수 있습니다.

○이창선 의원   
  그죠?

○세종특별자치시출범실무준비팀장 원가연   
  예.

○이창선 의원   
  그거 대책 혹시 있습니까?

○세종특별자치시출범실무준비팀장 원가연   
  대책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출범준비단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런 부분 걱정되고 우려되는 부분을 조기에 막을 수 있는 어떤 대안을 세울 수 있는 시책을 구상해서 추진해서 공주에 기업을 유치한다든가 아까 보고드렸던 그런 사항들을 해서 그것을 빠른 시간 안에 만회하고자 하는 부분이지 지금 그런 것까지는 저희가 어떻게 추상적이라 답변 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이창선 의원   
  참으로 안타깝고 가슴으로 찢어지고 싶은 생각입니다. 공주시민이면 전체가 진짜 통곡해야 할 일입니다.
  지금 세종시 때문에 넘어가는 게 모든 시청 공무원들이 각과나 부서에서 서로 상생하고 협의을 해야 되는데 하나도 안 됩니다.
  예를 들자면 단장님 말씀대로 세종시로 넘어가는 어려움을 미리 차단할 수 있는 방법 권한이 있다 그러면 무슨 과가 하고 있습니까?
  모든 과가 다 관련됩니다. 그죠?

○세종특별자치시출범실무준비팀장 원가연   
  예.

○이창선 의원   
  여기서 살아가면 경제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지요. 그죠?
  이런 등등이 협의가 안 됩니다.
  공주 자체 있는 것만도 협의가 안 돼요. 제가 어느 과라고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며칠 전서부터 제가 어느 지역에 “이것이 과장님 지역이 아닙니까?” 아니랍니다. “어느 과예요?” “B과인데요” B과 갔습니다. “과장님 이거 어떻습니까?” A과라는 겁니다. 어제까지도 A과, B과 계속 서로 떠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뭐라고 했느냐. 최종적으로 “만약에 양쪽과에 서로 떠밀 것 같으면 분명하게 제가 업무보고 때 두 개과를 불러 같이 물어보겠습니다” 했더니 둘이 같이 나가서 과장들, 계장들 나가서 협의를 했어요. 협의를 해서 내가 이 과라고 했는데도 아니라고 했던 데 결국은 그 과가 나왔습니다. 그러고서 “어떻게 하겠다” “조치하겠다” 그럽디다.
  의원이 이야기했는데도 서로 떠미는 과 그런데 세종시가 나가는데 모든 과가 관련되는데 불과 얼마 안 남았는데 과연 이게 협의가 되겠느냐. 걱정이 앞섭니다. 그지요?

○세종특별자치시출범실무준비팀장 원가연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창선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인구유출을 안 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없습니다, 뭐냐 하면 그건 개인 마음 의사에 따라 가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공주시로서는 유출이 되지 않도록 하는 거하고 외부에서 공주로 유입할 수 있는 인원을 끌어들일 수 있도록 이런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창선 의원   
  물론 여기에서 봉급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여기에 주소를 둬야죠. 그죠?
  왜, 7월 1일로 나가니까 하나는 들어와야 되겠죠. 그런데 충남교향악단과 연정국악원 직원들이 공주시민의 혈세 갖고 봉급을 받고 있습니다.
  71명중에 50명이 대전 내지는 서울에서 다니고 있어요.
  본 의원이 내 고장 주소 갖기 운동을 하니까 SBS PD를 시켜서 내가 강제로 이전시키려고 한다고 두 번에 걸쳐서 인터뷰를 합디다. 저, 봤습니다.
  그래서 한 달이면 7번 정도 외지로, 충청남도 서산, 예산, 온양 다니면서 공연을 합디다. 저는 세계 각국, 전국 각지를 거짓말 아니라 전화 다섯 통화면 다 통화할 수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예산 공연 ‘찾아가는 음악’, 그쪽 지역에 있는 제 지인한테 통화를 했더니 열댓 명 왔대요. 지금은 지휘자가 새로 오다보니까 지금은 잘 옵니다.
  안 와요. 왜, 안 오느냐 공주에서 3,000～4,000만원 받는 봉급보다 서울, 대전에서 레슨 받는 게 더 많이 받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대체로 객원을 시킵니다.
  이 사람들마저도 안 갖다놓으려고 SBS인터뷰를 하는데 과연 하겠느냐, 우리 부시장한테 제가 건의드리겠습니다.
  충남교향악단하고 연정국악원 주소를 갖다놓든지 안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잘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CCTV를 해서 연정국악원이라든지 교향악단 연습하는 장소에 CCTV를, 그건 연습하는 거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가 아닙니다.
  안 그러면 아침, 저녁에 출퇴근 지문인식기를 좀 설치해주십시오.
  왜, 본인이 생각할 때는 그분들이 서울에서 객원교수로 나가고, 또는 다른 사람한테 레슨을 합니다.
  어떻게 말하면 바이올린 레슨하는데 학생이 바이올린을 사려는데 엄마가 아닌 데가 더 좋은데도 자기가 아는 사람, 나쁜 거를 사라고 권유를 할 수밖에 없답니다.
  왜, 나를 가르치는 선생이기 때문에.
  바이올린 팔아먹는데 다만 얼마씩 리베이트를 받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준공무원이기 때문에 거기도 이중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한 달 레슨하는데 1,000만원씩 받는 답니다.
  분명하게 그분들을 가려서 국제적인,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아니고 교향악단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음악가도 충분히 공주에 유능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들이라도 주소를 갖다놓으면 공주에 하나라도 유입돼서 정부에서 교부세를 더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그런 것 좀 고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출범실무준비팀장 원가연   
  예, 알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세종시준비단한테 제가 오늘 20분 동안 마술하면서 몇 가지 부탁을 더 드리면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달라. 또 공주시 신문을 떠들어주고 공주하고 상생...
  공주신문가지고 신문지마술을 보여주면서 내가 강의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탁을 했어요.
  단장, 총감독 다 오셨더라고요. 공주시청 분들이 한 다섯 분 정도 있는데 만났습니다.
  그런 걱정 속에서 저도 부탁을 했으니까 단장님께서도 이제는 진짜 모든 사람들이 말로만 하는 그런 공직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앞에서 본 의원이 말씀했듯이 제가 전체적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저기 보면 저기 있는 대로만 하면 공주는 발전됩니다. 그런데 저대로 안 됩니다.
  50% 이상이 안 돼요. 그래서 걱정 속에서 총괄로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세종시도 우리가 웃고 여기에서 장난하고 서로 이야기를 하지만 진짜 허리띠를 매고 눈물 흘리면서 고민해야 할 때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해서 꼭 좀 참여를 해주셔서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출범실무준비팀장 원가연   
  알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홍중 의원님.

○윤홍중 의원   
  우선 동료의원 여러분한테 미안하다는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같이 업무보고에 동참했어야 되는데 오전에 사정상 참석 못하게 된 점 양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은 세종시 이야기가 나오면 본인은 여타한 얘기도 하고 싶지 않은 심정이었습니다.
  이창선 의원도 방금 여러 얘기를 하고 갔지만 업무결산 보고를 죽 보니까 공주시는 아직도 대책이 안 되고 있다. 2011년 업무결산 반성과 교훈을 보면 세종시 출범을 앞두고 미흡, 불안감, 의식 필요함 해놓고 말입니다.
  2012년도 가서 주요업무 계획을 보면 추진, 추진, 건의, 촉진, 구축, 이런 용어만 죽 있는 거보면 우리 세종준비팀 임기는 언제까지죠?

○세종특별자치시출범실무준비팀장 원가연   
  금년도 9월말까지입니다.

○윤홍중 의원   
  9월말까지지요?

○세종특별자치시출범실무준비팀장 원가연   
  예.

○윤홍중 의원   
  이 업무 확실히 추진하고 마치겠습니까?

○세종특별자치시출범실무준비팀장 원가연   
  지금 그래서 뭐냐면 세종시준비단이 9월말에 해체된다고 하더라도 상생발전팀은 존속해야 된다고 인사담당관하고 윗분들한테 건의말씀을 드렸습니다.

○윤홍중 의원   
  본 의원이 하나하나 질문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행정이나 모든 업무는 책임질 수 있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이런 선에서 계획을 세우고 책자도 발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행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책자에다 예쁘게 써놓고, 근사하게, 이건 공주시 주민을 현혹하는 내용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천안이 인구 13만에서 지금 58만이 되는데 몇 년 걸린 줄 아십니까?
  천안이 급속도로 성장한 시죠?

○세종특별자치시출범실무준비팀장 원가연   
  예, 그렇습니다.

○윤홍중 의원   
  약 30년 걸렸습니다, 30년.
  뭐 세종시와 상생발전?
  세종시에 인구가 차고나면 공주시로 넘쳐?
  또 공주는 세종시가 출범함으로써 얼마나 큰 피해를 볼지 예상하는 것 혹시 계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출범실무준비팀장 원가연   
  초기단계에서는 피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세종시 인구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천안시가 30년 걸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세종시도 마찬가지로 30년에 50만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는 저희한테도 많은 유리한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홍중 의원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공주는 지금 위기중에 위기입니다.
  앞으로 세종시가 출범하고 발전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그런 과정에 공주는 계속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원인은 뭐냐면 세종시에 좋은 병원, 좋은 학교, 좋은 매장 이런 것이 꽉 들어서면 공주시 시장은 그대로 붕괴되고 공주시 산업은 그대로 침체에서 헤매고 말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세종시 몇 분 걸립니까?
  진짜 세종시준비단 이거 보기 좋게 상생연구, 뭐 용역결과... 무슨 놈의 세종시에 대해서 공주대학교사업단에 용역 줘가지고 상생발전연구용역 주고 보고회를 했을 때 정확하게 계획적으로 데이터 딱 나온 거 있습니까?
  막연하게 용역 줘가지고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안도 없이 펑펑 퍼줘 가면서 말입니다.
  세종시 하나로 인해가지고 시비 갖다 낭비하는 것도 멍청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따지고 과장님한테 질타하기 이전에 공주시, 정말 앞으로 세종시로 인해서 어떤 피해가 우려되는지 심각하게 생각하고 구체적으로 대응책을 세워야지 이렇게 업무보고에서 보기 좋은 촉진, 이제 7월 1일이면 출범하는데 지금 공주에서 대응하는 것이 업무가 추진하고, 추진하고, 건의하고 이게 중앙에 건의해가지고 반영되겠습니까?

○세종특별자치시출범실무준비팀장 원가연   
  제가 답변 드릴게요.

○윤홍중 의원   
  뭐냐면 공주시에서는 세종시 출범으로 인해서 엄청 피해를 봐가면서 인센티브 하나 제대로 만들어놓지 못하고 어떤 법 자체 똑바로 만들어놓지 못하고 그냥 피해만 보는 지역으로 지금 전락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피해를 안 보기 위해서는 이런 업무보고를 이렇게 계속 만드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면서 답변은 듣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출범실무준비팀장 원가연   
  근데 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조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답변하세요.

○세종특별자치시출범실무준비팀장 원가연   
  의원님께서 개인적인 견해시기 때문에 너무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지금 업무보고에 넣어놓은 것은 그냥 말로만 써놓은 게 아니고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를 통해서 용역을 했던 부분이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세종시준비단과 행복도시건설청장을 통해서, 예를 들면 금년도 3월 중순에 총리실 지원위원회에서 건의사항으로 협의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건의를 하기 위해서 이런 자료를 만들어서 이미 총리실까지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열심히 하라는 말씀으로 알아듣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광철   
  가만있어 봐요. 제가 잠깐 조금 말씀드릴게요. 지금 재산 대장 같은 경우 인구를 다 인수인계를 해야 되잖아요?

○세종특별자치시출범실무준비팀장 원가연   
  예.

○의장 고광철   
  인수인계해달라고 하면서 아까 송영월 의원도 발언했지만 저희들 시유지 있는 것도 우리가 매각해서 써야겠다는 것도 지금 못하게 하고 있죠?

○세종특별자치시출범실무준비팀장 원가연   
  예, 그렇습니다.

○의장 고광철   
  자기들은 하나도 주지도 않고 챙길 거 다 챙기고 공주시에서 조금만 달라고 하면 안 주잖아요. 그죠?

○세종특별자치시출범실무준비팀장 원가연   
  현재 세종시로서는 그렇습니다.

○의장 고광철   
  얘기 들어봐요. 과장님, 과장님이 거기 가서 그런 인수인계 작업을 하고 모든 일을 하는데 그렇게 다 줄거 주고 모든 거 하고 세종시하고 공주시하고 통합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러면 아주 잘 한다고 생각해요.

○세종특별자치시출범실무준비팀장 원가연   
  지금 통합문제는 이미 결정이 나있는 거고 앞으로 향후 장기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될 거고 현재 우리로서는 주어진 상황에서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는 것이 저희들의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장 고광철   
  공무원님들이야 위에서 시키면 일하니까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공주가 뭐를 얻을 건 얻고 지금부터 재산, 우리는 그쪽에 인수인계 못하겠다. 세종시에서 공주시에 뭐에 대한 선물을 줘야 인수인계하겠다는 이런 안을 한번 생각을 해보셨어요?

○세종특별자치시출범실무준비팀장 원가연   
  예, 했습니다.

○의장 고광철   
  그러면 세종시 그쪽에다 얘기하세요. 건설청에다 얘기하세요. 우리 재산 세종시로 들어가는 주변지역에 대해서 인수인계 못하겠다. 인수인계 못하고 거기에서 공주시에 상응하는 국책사업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국가산업단지라든가 오송, 오창 바이오 같은 큰 첨단과학단지를 주든가 이런 것을 주면 우리가 인수인계를 하겠다고 아주 확약하고 도장을 받아오세요.

○세종특별자치시출범실무준비팀장 원가연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수인계를 하고 못하고 하는 거는 법적사항으로 일단 결정이 되면 저희가 주어야 되는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는 지역 총생산액이라든가 사회적, 경제적 비용이 축소가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지금 대략 추산적으로 연간 3,000～3,500억 정도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받아내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건의하고 쫓아다니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의장 고광철   
  윤홍중 의원도 얘기했지만 건의하고 뭐하고 이런 것보다도 그쪽에서 우리가 얘기한 부분을 실현을 안 해주면 여기에 있는 토지라든가 인구를 그쪽으로 인수인계를 안 해주겠다 그렇게 나오면 더 이상 할 얘기가 뭐 있겠어요?

○세종특별자치시출범실무준비팀장 원가연   
  그건 좀 어폐가 있습니다.

○의장 고광철   
  뭐가 어폐가 있어요?
  하나라도 다 챙긴 것도 없고 줄 것만 다 주고 지금 뭐했습니까?

○세종특별자치시출범실무준비팀장 원가연   
  그 답변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규정을 보면 2010년 12월 27일날 공포가 됐는데 실제 시행은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사항으로 봤을 때 뭐냐면 상생발전하고 지원 건의하는 내용도 7월 1일부터 검토되어야 한다고 유권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빨리 공주한테 뭔가를 더 달라고 얘기를 해서 촉구를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3월 3차 지원위원회에서 당겨서 협의를 한다고 하는 그런 사항으로 나타난 겁니다.
  뭐냐 하면 그래서 지금 저희는 7월 1일이 넘어가야지 이 부분을 시행하려고 했던, 법적으로는 그렇게 돼있습니다.
  다만 그때까지 저희가 기다릴 수가 없어 가지고 지금 이렇게 서둘러서 추진으 하고 있는 겁니다.
  늦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늦은 게 아니고 우리는 그만큼 당겨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지금 여기 나온 거에 보면 공부(대장) 정리가 3～4월에 한다고 돼있어요. 그죠?

○세종특별자치시출범실무준비팀장 원가연   
  예.

○의장 고광철   
  이때 공부(대장) 정리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모든 것을 공부 이관은 7월 1일날 그쪽으로 이관된다고 돼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7월 1일만 딱 지나고 이거 이관시켜 주면 끝이에요.
  그러면 세종시는 세종시고 공주시는 공주시입니다. 그죠? 그때부터. 그죠?

○세종특별자치시출범실무준비팀장 원가연   
  예, 그렇습니다.

○의장 고광철   
  그러니까 그전에 여기에 있는 토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인수ㆍ인계를 못하겠다, 못주겠다, 그쪽에서 공주에 상응하는 큰 선물을 안주면 인계를 못하겠다 그렇게 한번 그쪽에다 얘기해 보세요.
  누가 얘기했느냐고 하면 고광철 의장이 얘기했다고 하세요.

○세종특별자치시출범실무준비팀장 원가연   
  알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그렇게 하고서 뭐라면 이쪽으로 다 미루세요. 의회로 미루시라고.
  그러한 배짱도 있어야 되고 그렇게 일을 해야 공주가 하나라도 얻어갖고 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안해갖고는 다 주기만 하고 가져오는 거 하나도 없지요?
  세종시오?
  나중에 가서 저렇게 하고 나서 통합하자고 하면요. “야, 공주시 조그만 데하고 왜 우리가 통합하냐?” 이렇게 하는데 그쪽에서는 그렇게 나오고도 남습니다.
  그러니까 하기 전에 모든 게 지나고 나면 다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게 하도 답답하고 주기만 주고 안타까워서 말씀드리고 이러는 건데...

○세종특별자치시출범실무준비팀장 원가연   
  예, 알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이게 어디로 떨어지느냐 하면 우리 후손들이 그럴 거예요.
  선배님들, 공주에 계신 분들 땅 다 주고 인구 다 뺏기고 뭐했는지 모르겠다고.
  그때 당시에 있던 정치인들은 누구누구냐고 물어봤을 때 뭐라고 대답을 하겠어요.
  하도 답답하고 이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세종특별자치시출범실무준비팀장 원가연   
  예, 알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우리가 이거 할 때 저는 그렇습니다.
  산림박물관 또 32사단, 영상정보대 굵직굵직한 것을 충분히 뺄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도 다 주고 말았지 않습니까?
  대처를 잘못해서 그렇지.
  저는 사실 그때도 예정지역만 주고 주변지역은 다 빼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던 사람인데 그거 공주시에서 강경하게 대처했으면 빠질 수 있잖아요.

○세종특별자치시출범실무준비팀장 원가연   
  지금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의장 고광철   
  그래서 대책이 한 가지가 뭐냐 하면 땅을 주지 말고 그쪽 공부정리를 해 주지 말자 이거예요.
  그러면 세종시에 안갈 수도 있잖아요.

○세종특별자치시출범실무준비팀장 원가연   
  그러면 세종시를 부정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의장 고광철   
  뭐가 부정하는 거예요?
  세종시는 세종시대로 하라는 거예요.

○세종특별자치시출범실무준비팀장 원가연   
  이미 구역결정이 돼갖고 넘어갔는데 그걸 우리가 안준다고 하는 것은...

○의장 고광철   
  우리 땅을 안주면 되잖아요.
  우리가 재산권을 갖고 있는데 왜 그쪽으로 줍니까?
  그쪽은 세종시에 연기군이라는 잔여지역을 다 포함해갖고 갔어요, 그때는 잔여지역이 포함되기 전에는.
  잔여지역이 포함됐기 때문에 세종시가 충분히 크고 앞으로 발전해도 충분해요, 공주 땅 안줘도.

○세종특별자치시출범실무준비팀장 원가연   
  그런데 뭐냐 하면 세종시 구역이라고 하는 게 예정지역이 있고 주변지역이 있고 잔여지역이 있잖아요?

○의장 고광철   
  제 얘기는 이겁니다.
  과장님, 다른 게 아니라 앞으로 그걸 해서 공주에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엄청난 국책사업을 얻어오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세종특별자치시출범실무준비팀장 원가연   
  예, 알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그 뜻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세종특별자치시출범실무준비팀장 원가연   
  예, 알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수고하셨습니다.

○윤홍중 의원   
  의장님 추가질의도 됩니까?

○의장 고광철   
  예, 간단하게 해 주시지요.

○윤홍중 의원   
  여기서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채찍질하는 건 아니고요. 사실 공주시가 피해를 덜 보자라고 의원들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과장님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결코 고광철 의장님도 시민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법적으로 되고 안 되고 물론 법에 따라 하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하게 말씀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수긍할 건 수긍해서 잘못되겠습니까?
  여기서 따지자고 그래서 따져갖고서 서로 득될 것도 없는 거고요.
  한 가지 묻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공주대학교에다가 상생발전 연구용역 준 거 있지요?

○세종특별자치시출범실무준비팀장 원가연   
  예.

○윤홍중 의원   
  연구용역을 준 원인은 뭐지요?

○세종특별자치시출범실무준비팀장 원가연   
  공무원이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를...

○윤홍중 의원   
  간단히 얘기하면 상생발전하는데 공주시가 피해를 덜 보기 위해서 용역을 준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세종특별자치시출범실무준비팀장 원가연   
  예, 그렇습니다.

○윤홍중 의원   
  내가 성격이 급한데 아까 천안 비교한 것은 말입니다 거기가 인구가 다 차서 넘치면 공주로 올 거 아니냐. 거기가 먹고 살다가 배부르면 공주로 올 거 아니냐 이런 한심스러운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천안이 급속도로 성장하는데도 인구 13만에서 58만... 한 것이고요. 후딱 크면 거기 차서 먹고 남으면 공주로 넘어올 거 아니냐.

○세종특별자치시출범실무준비팀장 원가연   
  저희도 그런 생각은 않습니다.

○윤홍중 의원   
  넘치면 받으면 될 거 아니냐 이러한 막연한 얘기를 해서 내가 얘기를 한 것이고요. 상생발전 연구용역 줘서 공주가 대응책에 대해서 대응책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세종특별자치시출범실무준비팀장 원가연   
  어느 정도 나온 것을 여기에 반영을 한겁니다.
  중간보고까지 끝났으니까요.

○윤홍중 의원   
  용역 줘서 받은 내용이 여기 나온 거 이겁니까?

○세종특별자치시출범실무준비팀장 원가연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안들어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윤홍중 의원   
  이것이 막연한 겁니다.
  이렇게 돈을 많이 주고 전문가한테 의뢰를 했으면 지금쯤에는 그것이 거의 추진 완료가 됐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본 의원은.
  용역은 여기다 잔뜩 주고 추진과정 없이 전부 촉진, 구축, 건의, 계획 아니 이런 걸 자꾸... 이것은 이미 용역을 줬으면 여기에 나오지 않고 확보가 됐다 용역을 해서 뭐가 추진됐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지 돈 잔뜩 주고 전문가한테 용역 주고...

○세종특별자치시출범실무준비팀장 원가연   
  지금 용역이 아직 끝나지를 않았습니다.

○윤홍중 의원   
  업무여건과 중점추진과제에 대해서는 추진, 지원, 마련 이것은 돈 많이 주고 상생발전 연구용역 준 공주의 위기를 넘길 수 있는 대안 대책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앞으로 전부 다 추진해 봐야 되고 지원 받아봐야 알고 마련해 봐야 알고 이렇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과장님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미워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다 공주시민을 걱정하고 공주시를 우려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과장님께서는 담당과장이고 그러면 정말 우리 시민들이 납득이 가고 시의회 의원들과 서로 대화할 수 있는 내용이 나와 있어야지 내가 구체적으로 다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큰 대목만 봤을 때 지금도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을 다 마쳤는데 여기 지금도 건의니 추진이니 촉진이니 용역에 의한 계획대로 가야 되는 건데...

○세종특별자치시출범실무준비팀장 원가연   
  지금 용역이 아직 안끝났습니다.

○윤홍중 의원   
  예?

○세종특별자치시출범실무준비팀장 원가연   
  아직 용역중에 있습니다.

○윤홍중 의원   
  지금 용역중에 있다는 것은 늦었잖아요.
  7월 1일이면 출범하는데 출범하고 나면 끝나는 것이지 우리도 힘을 쓸 수 있는 것은 아까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도 뭔가 잡고 있어야 되는데 용역 다 끝나서 2012년 2월 4일날 용역이 끝나는지 언제 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용역 끝나서 준비해서 추진하려고 보면 세종시는 출범해서 이미 거기는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때 뭘 합니까?

○세종특별자치시출범실무준비팀장 원가연   
  지금 뭐냐 하면 출범은 별개고 편입지역 지원은 별개의 법규정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은 공주시가 그래도 제일 빨리 끝나고 충청남도는 이제 중간보고를 했고 세종시준비위원회는 금년 6월말까지 끝납니다.

○윤홍중 의원   
  저쪽에 세종시 주변지역으로 빠져 나간 지역이 무슨 지역으로 편입됐지요?

○세종특별자치시출범실무준비팀장 원가연   
  예정지역 주변지역이 있습니다.
  제천, 당암은 예정지역이고요.

○윤홍중 의원   
  아니 그게 아니라 추진... 공주는 거기 빠졌지요? 공주만.
  천안은 다 들어갔는데.

○세종특별자치시출범실무준비팀장 원가연   
  아, 과학비즈니스벨트 말씀하시는 거지요?

○윤홍중 의원   
  아니 과학비즈니스벨트가 아니고 세종시 무슨 지역으로 딴 데 주변은 다...

○세종특별자치시출범실무준비팀장 원가연   
  혁신도시니 기업도시니 하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윤홍중 의원   
  예, 공주는 다 빠졌지요?

○세종특별자치시출범실무준비팀장 원가연   
  예, 그건 빠져있습니다.

○윤홍중 의원   
  공주는 왜 빠졌습니까?

○세종특별자치시출범실무준비팀장 원가연   
  그것은 국가정책으로 해서 정치인들 몫이지요. 저희 행정 몫은 아니지 않습니까?

○윤홍중 의원   
  제가 여기서는 증거물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못하지만 공주는 신청에 누락됐답니다, 신청에.
  내가 그걸 과장님한테 정확히 따져서 정부에서 지정한 지역이다라고 얘기하셨지요?

○세종특별자치시출범실무준비팀장 원가연   
  예.

○윤홍중 의원   
  공주 지정 안한 원인이 뭐고, 공주 지정 왜 안합니까?
  지정 안했으면 여기서 지정해 달라고 건의서 보낸 거 있습니까?
  정부로부터 공주가 빠졌는데 빠졌으면 공주에서 건의한 거 있느냐고요.
  왜 혜택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공주는 누락시켰는지 건의해 보신 적 있고 왜 누락됐는지 아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출범실무준비팀장 원가연   
  그건 저희 업무가 아닙니다.
  그 자체는 저희 업무가 아닙니다.

○윤홍중 의원   
  그럼 누구 업무예요?

○세종특별자치시출범실무준비팀장 원가연   
  우리시 전체에서 해야 될 것이지 일개 과에서 해야 될 사항이 아닙니다.

○윤홍중 의원   
  아니 업무는 아니더라도 누락됐으면 언뜻 보면 공주가 그만큼 혜택이 적다는 얘기지요.
  혜택 받을 수 있는 것이 공주는 제외됐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업무가 아니래도 누락됐으면 누가... 이거 시장이 가서 건의서 올려야 됩니까?
  우리가 왜 누락됐느냐.

○세종특별자치시출범실무준비팀장 원가연   
  그건 우리 직원들이 관계부서에서 협의해서 해야 될 사항이지요.

○윤홍중 의원   
  과장님은 아니라고...

○세종특별자치시출범실무준비팀장 원가연   
  지금 제 업무는 아닙니다.
  저는 세종시 출범하고 그쪽 상생발전 관련해서 하는 업무입니다.

○윤홍중 의원   
  그럼 그 업무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물을게요.
  그 업무는 과가 무슨 과입니까?

○기획담당관 노재헌   
  지금 과학비즈니스벨트 말씀하시는 건가요?

○세종특별자치시출범실무준비팀장 원가연   
  아니 지금 뭔지 확실하게 말씀을 안하셔서... 저도 혁신도시를 말씀하시는 건지 과학비즈니스벨트를 말씀하시는 건지를 몰라가지고 정확하게 답변을 못드리고 있습니다.

○윤홍중 의원   
  진흥지역인가 뭐로 세종시...

○이충열 의원   
  과학비즈니스벨트는 진흥지역...

○윤홍중 의원   
  예? 진흥지역이지요?
  그런데 공주는 누락돼있다고 하더라도요.

○세종특별자치시출범실무준비팀장 원가연   
  예, 그건 빠져 있습니다.

○윤홍중 의원   
  누락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진흥지역이라고 책정한 것은 아마 세종시에서 특별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흥지역 지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공주시는 빠졌다는 거야. 왜 빠졌느냐 제가 알아보니까 신청을 하지 않았다 이거야.

○기획담당관 노재헌   
  제가 그 부분은...

○윤홍중 의원   
  그래요. 깊이 얘기 안하려고 그랬는데 이상하게 깊이 됐는데...

○기획담당관 노재헌   
  과학비즈니스벨트에서 신청도 안했고 그래서 빠졌다고...

○윤홍중 의원   
  진흥지역, 진흥지역.

○기획담당관 노재헌   
  빠졌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작년초에...

○윤홍중 의원   
  진흥지역.

○기획담당관 노재헌   
  그것을 작년초에 신청을 해서 1차는 통과가 됐었습니다.
  1차는 25개인가 선정을 하는데는 우리시가 포함이 됐었고 최종 선정할 때는 지금 결과 나온대로 그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신청 자체를 하지 않은 사항은 아닙니다.

○윤홍중 의원   
  진흥지역에 대해서 내가 묻는 거예요.
  진흥지역인데 내가 직접 알아본 바는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들어서 내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기획담당관 노재헌   
  저희가 신청한 공문도 가지고 있습니다.

○윤홍중 의원   
  진흥지역 말이에요. 과장님 아까 자기 관할 아니라니까 묻는 거고 그러면 진흥지역 신청을 했는데 공주시는 그러면 누락이 왜 됐대요?

○기획담당관 노재헌   
  선정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심사를 하는데 거기에서는 그 이유는 저희한테도 밝히지 않고 선정기준만 발표를 했는데 최종에서 저희가 빠졌어요.

○윤홍중 의원   
  그래서 본 의원 생각은 대책이 미흡했지 않느냐 이런 뜻으로 내가 이야기한 거고요. 다만 진흥지역이라는 자체를 용어를 잘 몰라서 그런데 이런 이야기는 뭐냐 하면 사실 지금 용역도 주고 했는데 공주시는 인센티브 하나 없이 땅도 뺏기고 인구도 뺏기고 세수원도 뺏기지 않냐 이런 뜻에서 얘기가 나온 겁니다.
  사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인센티브를 받은 게 하나도 없고 그 사람들하고 약속된 법적인 문제가 하나도 없잖아요. 실지 공주는 막연하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흘러가고 있는데...

○기획담당관 노재헌   
  말씀하시는 뜻은 충분히 속이 상하시니까 말씀하시는 걸로 받아들이고...

○윤홍중 의원   
  공주는 엄청난 피해지역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기에는 좋은 시설들이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원, 학교, 좋은 매장 쭉 들어온다고 보면 공주는 정말 헤어날 수 없는 어려운 여건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본 의원도 속상한 마음 금할 길이 없고 세종시 얘기가 나오면 머리가 터져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과격하게 말씀드렸나 모르겠지만 서로 우려하는 마음으로 걱정하는 마음으로 질의했다고 생각해 주시고요. 여기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담당관 노재헌   
  죄송합니다.
  제가 중간에 나와서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과학비즈니스벨트 그걸 조금 오해하시는 것 같아서 해명차 나왔습니다.

○윤홍중 의원   
  괜찮습니다.
  그냥 알았으면 되는 거지 딴 거 없습니다.

○의장 고광철   
  예, 들어가세요.

○세종특별자치시출범실무준비팀장 원가연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고 충분히 입장 이해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홍중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고광철   
  박기영 의원님.

○박기영 의원   
  박기영입니다.
  시간도 없고 그래서 저도 발언을 안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과열되는 것 같고 또 너무 관심이 증폭되는 것 같아서 저도 한말씀 드리도록 하려고 나섰습니다.
  지금 우리가 세종시 문제가 나올 때마다 의원님들 흥분하시고 걱정들 태산같이 하시는데 누군들 안그렇겠습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똑같은 생각이고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우리 세종시 문제가 발단되는데 대해서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한분 한분 솔직히 자유로울 사람 누구 있습니까?
  여기서 띠 한번 안둘러본 사람 있습니까?
  릴레이 단식장에 한번도 안가본 사람 있습니까?
  누구 탓할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실이 중요하고요.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세종시로 편입된 지역의 자산가치로 따지면 어떻게 따졌나는 모르지만 1조7,000억이라고 그럽니다.
  아까 이창선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거의 9,000명에서 1만명 가까운 사람들이 인구 유출이 된다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굉장히 큰 손실이고 걱정이지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솔직히 1조7,000억원에 대한 손실을 1억원의 용역비를 받은 사람들이 이거 해결해 주겠습니까?
  인구 1만명 유출되는 거를 우리 세종시준비단이 13명인가요?
  9명입니까?
  9명이 이거 어떻게 해결합니까?
  우리들이 해결해야 됩니다.
  거기 258쪽 제일 하단에 보면 범시민대책위원회를 활성화해야 된다고 말씀 주셨는데 제가 꼭 1년 전에, 작년 12월 28일인가요?
  세종시특별법 공포하고서 굉장히 많은 혼란이 있을 때 제가 28일인가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여기에 대비하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1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된 것이 한 가지도 없습니다.
  하도 답답해서 2월에 ‘왜 침묵하는가.’라는 칼럼을 쓴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저도 잘못이지요. 저 단신이라도 앞장서서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으니까요. 8월에 제가 다시 세종시특별법 시행령 제정 촉구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에 뭡니까?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은 책임 없습니까?
  다 있습니다.
  지금 책임론이 무슨 소용 있습니까?
  현실을 극복하려고 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거기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공주에서 요구할 사항들 앞으로 정말로 우리 공주시민들이 나서서 요구를 해야 됩니다.
  우리 고광철 의장님, 앞장서주십시오.
  여기 11명 의원들 안 따라가겠습니까?
  의장님께서 앞장서주시면 공주시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시민단체들이 가만있겠습니까?
  탓하지 말고 앞장섭시다. 그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고광철   
  너무 거기에 대해 공주시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다 걱정을 해주시고 행정부나 의회가 힘을 합해서 이런 부분을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종시준비단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