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태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준원 시장님께서는 부여군에서 개최되는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이사회 참석 관계로 부득이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양해요청이 있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동철   
  전문위원 장동철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회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공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소관별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의장에 보고가 있었습니다.
  한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박병수 의원, 부위원장에 윤구병 의원을 각각 선임하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의결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의장에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태룡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태룡   
  다음은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의하여 5분 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사전에 5분 발언을 신청한 박병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의원   
  5분 발언.
  공주교대와 공주대학교 통합을 앞장서서 지원하여 「교육도시 공주」의 성장동력을 회복합시다!
  우리 공주시에는 우리나라 초등교육의 최선봉인 공주교육대학교와 중등교원의 양성을 선도해 온 공주대학교 사범대학이 있습니다.
  이 두 학교에서 배출된 수많은 초ㆍ중등 교원들은 물적 자원이 거의 없는 우리나라를 오직 인재를 양성하여 오늘날 세계적인 국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한 점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 공주시가 「교육도시 공주」로 널리 알려져 왔고 교육기능과 관련된 많은 일자리들이 공주시 성장의 한 축을 담당했던 것도 두 대학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발언에서 「교육도시 공주」의 교육기능을 강화하여 공주지역 발전의 성장동력을 배가할 수 있도록 공주시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직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교육과학부에서는 교육대학의 구조조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의 골자는 앞으로 취학아동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교대 교원 임용률의 급격한 저하에 대비하기 위하여 전국의 교육대학을 인접 종합대학에 통합시키려는 계획입니다.
  교과부에서는 금년 7월 말까지 자율적으로 인접 종합대학과의 통합을 위한 계획서를 제출하라는 지침을 시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전국의 교육대학들은 자기들만의 연합체를 구성하여 독자생존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는 하나 교과부에서 이 안을 받아들일 여지는 전혀 없고 교과부의 계획대로 통합을 강력히 추진하여 금년 말까지 전국에서 1～2개의 교육대학과 인근 종합대를 통합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미 2007년도에 제주교대와 제주대학교가 통합이 완결되었고 2008년 3월부터는 제주대학교에서만 학생모집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제주교대는 전체 교수가 30명 내외인 소규모 대학이고 제주대 사범대학도 규모나 성과 면에서 작은 대학이기에 통합의 효과가 미진하다고 교과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교과부는 학교의 규모나 역사성으로 볼 때 전국 상위수준에 있는 교대와 사대를 통합시켜 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려고 하고 있으며 제1순위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임용고사 합격률과 가장 많은 합격자수를 배출하고 있는 공주사대와 공주교대의 통합을 내심 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교과부는 이미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교원 임용고사 실패 인력의 적체를 해소하고 질 높은 교원양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재의 사범대학 체제를 교원전문대학원 체제로 전환하는 작업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새롭게 출범하는 교원전문대학원을 인가해 줄 때 정원을 대폭 축소하여 예비교사 적체율을 해소하려는 것이고 교원전문대학원의 진입에 실패한 사범대학은 무늬만 유지한 채 뒤처지게 되어 있고 서서히 몰락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실례로 법학전문대학원으로 진입하지 못한 법대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공주사범대학은 전국 최고의 합격자와 합격률에서 말해 주듯 교원양성기관으로서의 독보적인 성과와 전국 23만여 명의 중등교원 중 5.3%를 차지하는 압도적인 비율의 졸업생, 그리고 최고의 교원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시행 등 여러 관점에서 볼 때 최상위 수준의 교원전문대학원으로서 진입 가능성이 가장 큰 대학 중의 하나입니다.
  여기에 우리 공주지역에 있는 공주교대와 사범대가 통합이 이루어진다면 초ㆍ중등 교원양성 기능을 갖춘 종합대학으로서 전국 최고의 교원양성기관으로 거듭남은 물론 「교육도시 공주」의 명성을 되찾고 다시 한번 만천하에 공주를 빛낼 수 있는 영광을 누릴 것이며 거기에 부가하여 교과부의 개혁안대로 교원전문대학원의 인가를 받는데도 최우선 순위가 될 것으로 본 의원은 확신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공주지역의 발전에 큰 힘이 될 두 대학 통합의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령인 국립학교 설치령 제3조에 의하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관할 아래 두는 학교의 명칭과 소재지 및 과정을 보면 공주대학교의 소재지는 충청남도에 두게 되어 있고 충남대학교는 대전광역시에 두게 되어 있어 법적으로도 대전직할시 안에 있어야 하는 충남대학이 공주교대와의 통합에 광분을 하고 있는 이유는 통합을 명분으로 영역확장을 꾀하려고 하는 것이고 한술 더 떠서 공주대와 공주교대까지 흡수통합해서 지역민들의 의사와 전혀 관계없이 자기네 교수들이 편리한 대로 학교와 학생을 재배치하려고 하는 속셈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충대측의 언론플레이 내용을 보면 3개 대학이 통합을 완료하면 통합대학교의 본부와 부속병원, 외국어교육원 등을 공주시로 이전하겠다고 선량한 우리 시민들을 현혹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대목에서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충남대학교 제안의 허구성을 간파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먼저 공주대학교와 충남대학교는 우리나라에서 규모가 큰 대학으로 분류되어 있고 비슷한 학과가 너무 많기 때문에 총론적으로는 가능하게 들릴지 몰라도 각론에 이르면 통합에 지장을 주는 요소가 너무 많아 절대 통합이 성사될 수 없는 것이 두 대학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바와 같이 충남대와 충북대와의 통합도 막판에 위와 같은 이유로 논의조차 못하고 깨진 것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인 통합의 목적은 공주대가 아니라 공주교대와의 통합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주대가 3개 대학 통합에 반대하거나 미온적으로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공주교대하고만 통합하겠다”라고 나올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이것이 충남대 뜻대로 성사가 된다면 교육전문대학원까지 인가를 받겠다는 오묘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최악의 가상 시나리오가 현실로 된다면 공주대학교는 미련 없이 사범대를 포함하여 공주대를 떠날 것임이 자명한 순서입니다.
  불행하게도 충남대에도 작년에 사범대가 설치되었고 금년부터 신입생을 뽑았기 때문에 여기에 교대만 합치면 현재로서는 꿈도 꾸지 못하는 교육전문대학원 진입의 가능성이 높아짐을 공주사대 교수들이 모를 리 없고 생존의 길을 찾다보면 보다 큰 시장이 있는 곳, 천안으로 이전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공주대가 떠난 이후의 공주시를 한번 상상해 봅시다.
  설령 충남대가 연구소 등 유관기관 몇 개를 공주로 보내고 학생을 이리 저리 빼간다고 볼 때 지금보다 더 좋아질 수가 있겠는가?
  그리고 대전시민들이 충대 본부와 기존 기관이 공주로 가도록 놔두겠는가?
  또한 법적으로 충남대 소재지가 대전직할시내로 못박혀 있는데 대학 본부를 공주로 옮긴다는 이야기가 적법한 이야기인가?
  결국 충남대가 공주교대와 통합하려는 야심을 방치할 경우 오직 대학만을 바라보며 발전을 도모해야 하는 공주시로서는 영원히 되돌아오지 못할 쇠락의 길로 떨어질 게 분명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 공주시가 또 한번 중대한 시험에 들게 되었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무한경쟁시대에 돌입하면서 주변 환경이 너무 빠른 속도로 변화하여 다가오고 있습니다.
  교통문제만 해도 빨리 개통됐으면 하고 욕심을 냈었는데 막상 동서남북으로 뚫린 고속도로를 다녀보니 왠지 모르게 좋아만 할 수 없는 명과 암이 교차함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이제부터는 있는 것까지도 지키지 못하여 빼앗기지 말고 잘 가꾸고 키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미 과거지사가 돼 버렸습니다마는 한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도청 문제로 뼈저린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현재 공주교육대학 대다수 교수들은 희망이 없는 공주보다는 대전 충남대로 가서 생활하기를 희망한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 지역사회 성장에 대단히 불안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확실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공주대학교 측도 나름대로의 명실상부한 교육도시로서의 공주의 명성을 지키고 공주교대와의 통합을 전제로 캠퍼스를 재배치하면서 교육기관과 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지역민과 함께 공주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이른바 U-edupia(유 에듀피아) 이상적인 교육도시 통합전략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대학이 통합하면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통합발전자금 250억원으로 번듯한 교원양성기관 전문의 캠퍼스를 조성하고 보다 강화된 교원양성 기능을 구비하여 통합된 공주대학교가 우리지역에 영원히 머무를 수 있도록 공주시민 모두가 역량과 지혜를 모으고 양 대학의 통합분위기를 조성하여 이곳에 남을 수 있게 기반환경의 조성에 아낌없이 투자하여야만 합니다.
  이준원 시장님께서는...

○의장 김태룡   
  박병수 의원님.

○박병수 의원   
  예.

○의장 김태룡   
  남은 분량이 많습니까?

○박병수 의원   
  한 장 남았습니다.

○의장 김태룡   
  예.

○박병수 의원   
  이준원 시장님께서는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한 사안에 대하여 즉각 상세한 상황을 파악하시고 전담팀 구성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아울러 공주대와 공주교대간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빈틈없는 대책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시민과 공주시가 나서서 통합의 걸림돌이 무엇인지, 통합에 필요한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적극적이고도 공격적인 자세를 보일 때 공주교대 교수님들도 충대와의 통합으로부터 마음을 접지 않겠습니까?
  공주교육대학교 교수님들께 충언을 드리겠습니다.
  공주교대는 공주사대와 쌍벽을 이루는 대한민국 제일의 초ㆍ증등 교원양성 상아탑입니다.
  공주여자사범대학으로부터 시작한 공주교대의 정체성을 지키고 재학생과 동문들의 긍지도 더 한층 높이면서 공주시민과 함께 더불어 잘 살 수 있게 지혜를 모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보도 관계자 여러분, 의원 여러분,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
  지혜를 모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룡   
  박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태룡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문화재관리소 건물내 공예품전시판매장 및 작업장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한 행정복지위원회 양준모 위원장은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양준모   
  행정복지위원회 양준모 위원장입니다.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공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정원조례로 각각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는 조례를 통합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직급별 정원책정 비율을 시ㆍ군간 형평성 유지를 위해 충남도가 기준을 설정하여 권고한 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며, 둘째, 공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투표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투표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하향 조정하고 재외국민 투표권 부여 등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공주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9년도에 한시적으로 도시계획세 세율을 현행 1,000분의 1.5에서 1,000분의 1.4로 인하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이며, 끝으로 공예품 전시판매장 및 작업장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은 충남공예협동조합이 운영하는 공예품전시장과 작업장을 공예공방촌 준공시까지 1년으로 한정하여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이상 4건의 안건은 질의ㆍ토론 결과 문제점이 없어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룡   
  양준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순서입니다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화재관리소 건물내 공예품전시판매장 및 작업장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태룡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 조길행 위원장은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조길행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길행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중 시민불편 등 불합리한 사항 및 관련규정의 변경 등을 반영하여 우리시 토지 및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운영상 미흡한 사항과 근거법령의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토지이용의 효율화 및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검토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둘째, 공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의해서 공주시장이 입안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지정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는 도시가 건전하게 성장하고 발전하는 도시 활동에 있어 필요한 시설로서 기 허가를 득하여 운영중인 폐기물처리시설을 기반으로 사업부지가 확장이 되는 시설에 대하여 현행 법령에 맞도록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건설폐기물의 증가와 중간처리업체 부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폐기물의 불법처리, 국토의 환경오염 문제 등을 국가적인 관심을 갖고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시급한 과제입니다.
  건설폐기물을 이용한 순환골재는 재활용함으로써 국토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부족한 건설자재를 소중한 자원으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찬성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안건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룡   
  조길행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의견에 대해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태룡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병수 위원장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박병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병수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는 매년 1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7일의 범위 내에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실시하되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특별위원회가 작성하여 본회의 의결 또는 승인을 얻어 확정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12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의결을 거쳐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7월 7일부터 7월 13일까지 7일간 조사하고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대상기관, 대상사무, 감사요령 등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사안으로 자세한 내용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룡   
  박병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통해 작성되었으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8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사업장 현장방문과 상임위원회 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안건 준비와 현장방문에 동행해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2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