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공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3월 23일(월) 10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공주시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자치법규일제정비에따른공주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
- 3.공주시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4.2009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 5.공주시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안
- 6.200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7.세종시설치특별법제정및행정기관이전변경고시촉구성명서채택의건
- 부의된 안건
- ○ 5분 자유발언(박병수 의원)
- 1.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공주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 3. 공주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 5. 공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6.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7. 세종시 설치 특별법 제정 및 행정기관 이전 변경고시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
(10시 01분 개의)
○의장 김태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윤길
사무국장 정윤길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회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공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소관별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의장에 보고가 있었습니다.
한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양준모 의원, 부위원장에 이범헌 의원을 각각 선임하고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의장에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충열 의원 외 여섯 분 의원으로부터 세종시 설치 특별법 제정 및 행정기관 이전 변경고시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정윤길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회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공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소관별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의장에 보고가 있었습니다.
한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양준모 의원, 부위원장에 이범헌 의원을 각각 선임하고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의장에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충열 의원 외 여섯 분 의원으로부터 세종시 설치 특별법 제정 및 행정기관 이전 변경고시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태룡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태룡
다음은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의하여 5분 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사전에 5분 발언을 신청한 박병수 의원은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의하여 5분 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사전에 5분 발언을 신청한 박병수 의원은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의원
우리나라의 현재 체감실업자 346만명, 나라 전체로 보면 12%, 체감실업자라고 하는 건 잘 아시다시피 실업자에 구직단념자, 취업준비생, 쉬고 있는 잠재적 실업자 모든 것을 합한 것입니다.
취업자 현황, 2007년도에 28만여 명, 2008년도에 14만여 명, 올해 약 4만여 명이 취업예정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약 100만여 명 이상, 실직 및 가계부채 증가로 300만명 이상이 신 빈곤층이 발생예정, 신입사원 채용계획을 보면 4.1%가 채용 없음, 65.3%가 미정, 30.6%가 채용예정, 청년실업 100만 명 시대 매년 대졸자 55만여 명, 정규직ㆍ비정규직, 자영업 포함 25만 명 취업, 35만여 명은 실업자, 위 통계는 이미 신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취합해서 인용을 한 것입니다.
영혼을 팔아서 취직하고 싶다고 절규하는 어느 청년실업자의 고백처럼 20대의 현실은 매우 참혹하다고 봅니다.
지금 20대는 상위 5%만 안정적인 직장을 가질 수 있고 나머지 95%는 대개 비정규직이라는 삶을 살게 된답니다.
800여만 명을 넘어선 비정규직 평균 임금이 119만원, 20대 평균급여가 위 금액의 74%, 환산하면 세전소득이 88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88만원 세대”라는 신종단어가 생겼고 베스트셀러인 소설책도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 20대가 88만원 정도의 임금을 받으며 청춘의 땀방울을 흘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국 미래의 주역이 될 청년들의 실업은 나라의 막대한 경제적 손실은 물론 사회적 불안정을 야기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어서 청년층 일자리 창출이 우리 사회의 최대 당면과제임은 누구도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
경제성장을 이끄는 양대 축 수출과 내수가 마비상태로 치닫고 세계경제의 침체가 확산되면서 내수붕괴가 가속화되어 가고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가 확실하며 수출과 소비감소, 투자위축, 성장률 하락의 악순환이 본격화되는 마당에 제일 큰 문제는 실업입니다.
이미 실업사태에 있는 근로자가 340여만 명을 넘었다고 그럽니다.
여기에 휘청거리는 중소기업들이 붕괴를 시작하면 대규모의 실업자를 쏟아낼 예정이고 이에 추가하여 신규 대졸자의 절반이상이 사회에 나오자마자 실업자로 전락할 형편에 놓여있습니다.
실업은 근로자들에게 경제적 사형선고입니다.
대규모 실업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사회는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해체과정을 밟는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임시직, 일용직 일자리를 제공한 건설현장에는 찬바람이 분지 오래 됐으며 매출이 뚝 끊긴 자영업자들은 폐업 내지는 감원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줄 도산 비명이 사회 구석구석에 진동하고 있습니다.
임금의 삭감과 하락 그리고 반납, 거기에다 물가상승으로 가계부채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심지어는 가족이 당장 먹고 사는 문제와 자식을 가르치고 취업시키는 문제가 한계상황에 다다랐다는 이야기입니다.
급격한 실업이 가져올 수 있는 폭발적 성격을 감안할 때 사회안전망, 행정안전망 그리고 경제안전망을 총 가동하여 국민들을 실업의 고통에서 건져내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우선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자치단체, 정치권, 공기업, 사기업 대한민국의 모든 단체가 규모를 줄여서 현재 직원들의 일자리를 보존하는데 혼신의 힘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모 신문 독자 편지란에 어느 식당 이야기가 잔잔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최근 들어 손님이 크게 줄어들어 힘들어진 사장이 종업원 감원을 통보하자 종업원 전부는 “우리들 월급을 조금씩 줄여서 함께 일할 수 있게 해 달라”라는 기사였습니다.
정말로 인정 넘치는 가슴 뭉클한 사연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10년 전 외환위기 때보다 더욱 더 예측 불가능한 위기상황이라고 하니 실로 두려움과 절망감이 앞서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국민들이 신음할 때 대한민국 정치인들은 무얼 하고 계신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으르렁대는 소리, 칼 가는 소리, 악을 쓰는 소리, 백성들의 어려워하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무엇 때문에 어려워하는지, 해결방법은 무엇인지, 국회의원으로서 무슨 역할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른 나라의 의원들은 현재 경제적 위기극복을 위하여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 귀를 기울이면서 한참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의 수십 여 개국이 국가파산을 당할 예정이고 돈줄이 말라 기업들은 쓰러지고 감원 광풍이 몰아치는 이때에 이게 어디 정부의 행정력에만 맡길 일입니까?
국가 재난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행정이 아니라 정치인의 큰 몫인데도 불구하고 똑똑한 직업정치인이 모인 국회의사당에는 위기의식을 느끼기는커녕 정체성ㆍ법안심사ㆍ예산싸움까지 당리당략으로 똘똘 뭉쳐 국민이야 죽든 살든 부수고, 때리고, 멱살잡고, 들것에 실려 나가고, 전기톱질하고 의원들이 헌법에 보장된 권리와 의무를 다해도 경제국난을 헤쳐 나가기가 어려울 텐데 요즘 같이 중대한 시기에 미치광이가 아니라면 도저히 이런 행동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조선시대의 당파싸움 때에도 이러한 파렴치한들은 없었을 것입니다.
울화가 치밀고 머리가 돌 것 같습니다.
새벽시장에서 눈물을 왈칵 쏟는 할머니에게 20년간 간직한 목도리를 건네주는 대통령의 온정에 감동한 것도 일순간, 정치위기나 경제위기의 제물은 항상 그들이었습니다.
피 같은 푼돈으로 살아왔던 구멍가게 주인, 청년 구직자, 파트타이머, 비정규직 근로자들이야말로 경제대란을 막는 방패막이였으며 때로는 속절없이 무너져 버리는 소모적 희생양이었습니다.
이런 시민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충격이 몽땅 전해지는 순간 크나큰 분노와 엄청난 국민들의 저항에 직면할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 2월 19일 차관회의를 열어서 서민들의 고통을 분담하는데 앞장서자는 취지로 정무직 공무원 연봉 10% 반납을 필두로 광복회 월급나눔운동 연금 10% 헌납, 한국교회 지도자급 사례비 5% 헌납, 한국교회 일반성도 1～3% 헌납운동 동참권고, 청와대직원 급여 1.5～10% 헌납, 행정안전부 5급이상 연봉 1～5% 반납, 특허청 5급이상 연봉 1～5% 반납 등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전국 공무원들과 봉급생활자들이 동참하여 훈훈한 정을 나누고 있습니다.
파격적인 대우를 받고 있는 국회의원과 여유롭지 못하면서도 봉급을 쪼개서 나누는 공무원과 비교해 봅시다.
과연 진정한 애국자가 누구입니까?
우리 공주시 공무원들도 또한 국가에서 주는 수당이나 봉급으로 가정살림하기가 빠듯한데도 불구하고 연가보상비 3억, 국내여비 1억, 민간단체보조금 6,000만원, 해외연수 및 체육대회 경비 1억원, 행정운영경비 12억, 일상운영비 및 경상경비 18억8,000만원 무려 36억 이상을 반납 또는 절감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외계층을 위하여 투입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참으로 고마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도 직원들과 뜻을 같이 하고 청년일자리 늘리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오는 4월부터 매월 받는 봉급의 10%를 반납하여 소외계층 지원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기꺼이 동참하겠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정도의 처방 가지고는 언 발에 오줌 누는 격밖에는 안 됩니다.
첫째, 고위직의 과다한 업무추진비, 의원들의 국내ㆍ국외연수비, 점검 늘어나는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당장 집행하지 아니해도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는 불요불급한 예산 등을 대폭적으로 삭감 또는 반납해서 소외계층 지원사업이나 청장년 일자리 만들기,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시민 살리기에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올인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둘째, 복지업무의 획기적인 개선입니다.
현 정부에서는 올해 13조4,000억원, 전년대비 60%가 증가된 사회복지예산을 세워 수혜자를 크게 늘리고 있는데 반해 복지수요가 크게 늘어난 현 시점에서 우리시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숫자는 예전과 달라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생계비 지원 등 복지업무 자체가 대부분 현장조사를 토대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담직원의 태부족으로 인하여 효율적인 업무집행을 매우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이 공주시의 현실입니다.
미래의 복지업무는 시대의 요구에 따라 국가행정업무 중 가장 중요한 업무로 확고하게 이미 자리매김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점검체계 및 통제기구 구축, 난립ㆍ분산되어 있는 여러 서비스대책을 과감하게 통폐합하여 통합복지 전달체계의 조기구축이 필수적인데 현재 우리 공주시의 사회복지 전문담당자들의 인원으로는 위와 같은 체계의 구축은커녕 맡은 일 처리하기도 매우 어렵다고 본 의원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차제에 공주시장께서는 복지업무 전문담당자를 책임자로 선정하여 사회복지업무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조직을 재구성, 복지행정의 누수도 방지하고 효율적인 공주시 복지행정 구현에 차질이 없도록 강력히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난 3월 21일 토요일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국무위원 및 광역단체장, 의장 합동 워크숍에서 이명박 대통령도 복지행정 일선의 인력문제에 대해 좀더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인력배치를 고안하여 현장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한 바가 있습니다.
이날 워크숍에서 이완구 지사도 또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회복지예산 누수에 대해 현재 정부가 집행하고 있는 100여 개의 개별법령에 의한 복지사업의 복잡ㆍ다양성에 대해 지적하고 이를 수요자 중심으로 단일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 중앙부처, 시ㆍ도, 시ㆍ군, 읍ㆍ면ㆍ동에 TF팀을 구성하고 부처별 복지서비스를 통ㆍ폐합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자고 건의한 바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무엇보다 절실한 것은 자신보다 불우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입니다.
조금 여유 있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느낀다면 그보다 못한 사람들의 어려움은 그것의 몇 배 더 심할 것입니다.
이제 나만 잘 산다고 잘 살아지는 세상이 아닙니다.
조금씩 자기 것을 희생하면 그것들이 모아져서 불우한 사람 모두를 도울 수가 있습니다.
앞서서 소개한 작은 식당의 일이 나라 전체로 확대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국민 모두가 자기 몫을 나누어서 나라의 어려움도 덜고 누구라도 일자리를 잃어 길거리를 방황하는 가슴 아픈 일을 겪지 않도록 서로 협력하는 취지입니다.
위기가 있을 때마다 슬기롭게 헤쳐 나아가는 저력 있는 한민족입니다.
눈을 크게 뜨고 주변을 살피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간곡히 기원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의장님과 의원님,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직원과 언론에 종사하시는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체감실업자 346만명, 나라 전체로 보면 12%, 체감실업자라고 하는 건 잘 아시다시피 실업자에 구직단념자, 취업준비생, 쉬고 있는 잠재적 실업자 모든 것을 합한 것입니다.
취업자 현황, 2007년도에 28만여 명, 2008년도에 14만여 명, 올해 약 4만여 명이 취업예정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약 100만여 명 이상, 실직 및 가계부채 증가로 300만명 이상이 신 빈곤층이 발생예정, 신입사원 채용계획을 보면 4.1%가 채용 없음, 65.3%가 미정, 30.6%가 채용예정, 청년실업 100만 명 시대 매년 대졸자 55만여 명, 정규직ㆍ비정규직, 자영업 포함 25만 명 취업, 35만여 명은 실업자, 위 통계는 이미 신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취합해서 인용을 한 것입니다.
영혼을 팔아서 취직하고 싶다고 절규하는 어느 청년실업자의 고백처럼 20대의 현실은 매우 참혹하다고 봅니다.
지금 20대는 상위 5%만 안정적인 직장을 가질 수 있고 나머지 95%는 대개 비정규직이라는 삶을 살게 된답니다.
800여만 명을 넘어선 비정규직 평균 임금이 119만원, 20대 평균급여가 위 금액의 74%, 환산하면 세전소득이 88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88만원 세대”라는 신종단어가 생겼고 베스트셀러인 소설책도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 20대가 88만원 정도의 임금을 받으며 청춘의 땀방울을 흘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국 미래의 주역이 될 청년들의 실업은 나라의 막대한 경제적 손실은 물론 사회적 불안정을 야기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어서 청년층 일자리 창출이 우리 사회의 최대 당면과제임은 누구도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
경제성장을 이끄는 양대 축 수출과 내수가 마비상태로 치닫고 세계경제의 침체가 확산되면서 내수붕괴가 가속화되어 가고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가 확실하며 수출과 소비감소, 투자위축, 성장률 하락의 악순환이 본격화되는 마당에 제일 큰 문제는 실업입니다.
이미 실업사태에 있는 근로자가 340여만 명을 넘었다고 그럽니다.
여기에 휘청거리는 중소기업들이 붕괴를 시작하면 대규모의 실업자를 쏟아낼 예정이고 이에 추가하여 신규 대졸자의 절반이상이 사회에 나오자마자 실업자로 전락할 형편에 놓여있습니다.
실업은 근로자들에게 경제적 사형선고입니다.
대규모 실업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사회는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해체과정을 밟는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임시직, 일용직 일자리를 제공한 건설현장에는 찬바람이 분지 오래 됐으며 매출이 뚝 끊긴 자영업자들은 폐업 내지는 감원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줄 도산 비명이 사회 구석구석에 진동하고 있습니다.
임금의 삭감과 하락 그리고 반납, 거기에다 물가상승으로 가계부채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심지어는 가족이 당장 먹고 사는 문제와 자식을 가르치고 취업시키는 문제가 한계상황에 다다랐다는 이야기입니다.
급격한 실업이 가져올 수 있는 폭발적 성격을 감안할 때 사회안전망, 행정안전망 그리고 경제안전망을 총 가동하여 국민들을 실업의 고통에서 건져내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우선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자치단체, 정치권, 공기업, 사기업 대한민국의 모든 단체가 규모를 줄여서 현재 직원들의 일자리를 보존하는데 혼신의 힘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모 신문 독자 편지란에 어느 식당 이야기가 잔잔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최근 들어 손님이 크게 줄어들어 힘들어진 사장이 종업원 감원을 통보하자 종업원 전부는 “우리들 월급을 조금씩 줄여서 함께 일할 수 있게 해 달라”라는 기사였습니다.
정말로 인정 넘치는 가슴 뭉클한 사연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10년 전 외환위기 때보다 더욱 더 예측 불가능한 위기상황이라고 하니 실로 두려움과 절망감이 앞서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국민들이 신음할 때 대한민국 정치인들은 무얼 하고 계신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으르렁대는 소리, 칼 가는 소리, 악을 쓰는 소리, 백성들의 어려워하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무엇 때문에 어려워하는지, 해결방법은 무엇인지, 국회의원으로서 무슨 역할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른 나라의 의원들은 현재 경제적 위기극복을 위하여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 귀를 기울이면서 한참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의 수십 여 개국이 국가파산을 당할 예정이고 돈줄이 말라 기업들은 쓰러지고 감원 광풍이 몰아치는 이때에 이게 어디 정부의 행정력에만 맡길 일입니까?
국가 재난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행정이 아니라 정치인의 큰 몫인데도 불구하고 똑똑한 직업정치인이 모인 국회의사당에는 위기의식을 느끼기는커녕 정체성ㆍ법안심사ㆍ예산싸움까지 당리당략으로 똘똘 뭉쳐 국민이야 죽든 살든 부수고, 때리고, 멱살잡고, 들것에 실려 나가고, 전기톱질하고 의원들이 헌법에 보장된 권리와 의무를 다해도 경제국난을 헤쳐 나가기가 어려울 텐데 요즘 같이 중대한 시기에 미치광이가 아니라면 도저히 이런 행동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조선시대의 당파싸움 때에도 이러한 파렴치한들은 없었을 것입니다.
울화가 치밀고 머리가 돌 것 같습니다.
새벽시장에서 눈물을 왈칵 쏟는 할머니에게 20년간 간직한 목도리를 건네주는 대통령의 온정에 감동한 것도 일순간, 정치위기나 경제위기의 제물은 항상 그들이었습니다.
피 같은 푼돈으로 살아왔던 구멍가게 주인, 청년 구직자, 파트타이머, 비정규직 근로자들이야말로 경제대란을 막는 방패막이였으며 때로는 속절없이 무너져 버리는 소모적 희생양이었습니다.
이런 시민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충격이 몽땅 전해지는 순간 크나큰 분노와 엄청난 국민들의 저항에 직면할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 2월 19일 차관회의를 열어서 서민들의 고통을 분담하는데 앞장서자는 취지로 정무직 공무원 연봉 10% 반납을 필두로 광복회 월급나눔운동 연금 10% 헌납, 한국교회 지도자급 사례비 5% 헌납, 한국교회 일반성도 1～3% 헌납운동 동참권고, 청와대직원 급여 1.5～10% 헌납, 행정안전부 5급이상 연봉 1～5% 반납, 특허청 5급이상 연봉 1～5% 반납 등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전국 공무원들과 봉급생활자들이 동참하여 훈훈한 정을 나누고 있습니다.
파격적인 대우를 받고 있는 국회의원과 여유롭지 못하면서도 봉급을 쪼개서 나누는 공무원과 비교해 봅시다.
과연 진정한 애국자가 누구입니까?
우리 공주시 공무원들도 또한 국가에서 주는 수당이나 봉급으로 가정살림하기가 빠듯한데도 불구하고 연가보상비 3억, 국내여비 1억, 민간단체보조금 6,000만원, 해외연수 및 체육대회 경비 1억원, 행정운영경비 12억, 일상운영비 및 경상경비 18억8,000만원 무려 36억 이상을 반납 또는 절감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외계층을 위하여 투입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참으로 고마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도 직원들과 뜻을 같이 하고 청년일자리 늘리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오는 4월부터 매월 받는 봉급의 10%를 반납하여 소외계층 지원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기꺼이 동참하겠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정도의 처방 가지고는 언 발에 오줌 누는 격밖에는 안 됩니다.
첫째, 고위직의 과다한 업무추진비, 의원들의 국내ㆍ국외연수비, 점검 늘어나는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당장 집행하지 아니해도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는 불요불급한 예산 등을 대폭적으로 삭감 또는 반납해서 소외계층 지원사업이나 청장년 일자리 만들기,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시민 살리기에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올인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둘째, 복지업무의 획기적인 개선입니다.
현 정부에서는 올해 13조4,000억원, 전년대비 60%가 증가된 사회복지예산을 세워 수혜자를 크게 늘리고 있는데 반해 복지수요가 크게 늘어난 현 시점에서 우리시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숫자는 예전과 달라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생계비 지원 등 복지업무 자체가 대부분 현장조사를 토대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담직원의 태부족으로 인하여 효율적인 업무집행을 매우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이 공주시의 현실입니다.
미래의 복지업무는 시대의 요구에 따라 국가행정업무 중 가장 중요한 업무로 확고하게 이미 자리매김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점검체계 및 통제기구 구축, 난립ㆍ분산되어 있는 여러 서비스대책을 과감하게 통폐합하여 통합복지 전달체계의 조기구축이 필수적인데 현재 우리 공주시의 사회복지 전문담당자들의 인원으로는 위와 같은 체계의 구축은커녕 맡은 일 처리하기도 매우 어렵다고 본 의원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차제에 공주시장께서는 복지업무 전문담당자를 책임자로 선정하여 사회복지업무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조직을 재구성, 복지행정의 누수도 방지하고 효율적인 공주시 복지행정 구현에 차질이 없도록 강력히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난 3월 21일 토요일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국무위원 및 광역단체장, 의장 합동 워크숍에서 이명박 대통령도 복지행정 일선의 인력문제에 대해 좀더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인력배치를 고안하여 현장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한 바가 있습니다.
이날 워크숍에서 이완구 지사도 또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회복지예산 누수에 대해 현재 정부가 집행하고 있는 100여 개의 개별법령에 의한 복지사업의 복잡ㆍ다양성에 대해 지적하고 이를 수요자 중심으로 단일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 중앙부처, 시ㆍ도, 시ㆍ군, 읍ㆍ면ㆍ동에 TF팀을 구성하고 부처별 복지서비스를 통ㆍ폐합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자고 건의한 바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무엇보다 절실한 것은 자신보다 불우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입니다.
조금 여유 있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느낀다면 그보다 못한 사람들의 어려움은 그것의 몇 배 더 심할 것입니다.
이제 나만 잘 산다고 잘 살아지는 세상이 아닙니다.
조금씩 자기 것을 희생하면 그것들이 모아져서 불우한 사람 모두를 도울 수가 있습니다.
앞서서 소개한 작은 식당의 일이 나라 전체로 확대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국민 모두가 자기 몫을 나누어서 나라의 어려움도 덜고 누구라도 일자리를 잃어 길거리를 방황하는 가슴 아픈 일을 겪지 않도록 서로 협력하는 취지입니다.
위기가 있을 때마다 슬기롭게 헤쳐 나아가는 저력 있는 한민족입니다.
눈을 크게 뜨고 주변을 살피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간곡히 기원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의장님과 의원님,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직원과 언론에 종사하시는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룡
박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용을 보면 첫째, 청년실업에서 소외계층 감원에서 고통분담까지 짚으셨고 또 하나는 미래의 복지업무에 대해서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답변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집행기관에 서면질의로 24시간 전에 답변을 들을 수 있다는 참고말씀 드리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박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용을 보면 첫째, 청년실업에서 소외계층 감원에서 고통분담까지 짚으셨고 또 하나는 미래의 복지업무에 대해서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답변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집행기관에 서면질의로 24시간 전에 답변을 들을 수 있다는 참고말씀 드리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의장 김태룡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공주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한 행정복지위원회 박종숙 부위원장은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공주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한 행정복지위원회 박종숙 부위원장은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대리 박종숙
행정복지위원회 박종숙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단서규정에 보훈급여 또는 수당을 받는 경우에는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는 타 시ㆍ군과의 형평에 맞춰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둘째,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공주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 운영부서의 개정 부담을 줄이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공주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학2통 관할 내 e-편한세상 아파트 신축 입주에 따른 인구증가로 현재보다 2개통 14개반을 증가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며, 끝으로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산성시장을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문화생활을 위한 주차장, 전시판매장, 공연장 등을 확충하고 강북지역의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 부지를 공유재산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상 4건의 안건은 질의ㆍ토론 결과 문제점이 없어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박종숙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단서규정에 보훈급여 또는 수당을 받는 경우에는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는 타 시ㆍ군과의 형평에 맞춰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둘째,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공주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 운영부서의 개정 부담을 줄이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공주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학2통 관할 내 e-편한세상 아파트 신축 입주에 따른 인구증가로 현재보다 2개통 14개반을 증가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며, 끝으로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산성시장을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문화생활을 위한 주차장, 전시판매장, 공연장 등을 확충하고 강북지역의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 부지를 공유재산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상 4건의 안건은 질의ㆍ토론 결과 문제점이 없어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룡
박종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 순서입니다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박병수 의원 외 네 분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공주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통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종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 순서입니다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박병수 의원 외 네 분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공주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통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태룡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 조길행 위원장은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 조길행 위원장은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조길행
산업건설위원회 조길행 위원장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및 검토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안건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조길행 위원장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및 검토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안건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룡
조길행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 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길행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 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태룡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준모 위원장은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준모 위원장은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양준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양준모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규모는 당초예산 4,492억원보다 0.2%가 감소한 4,483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28억원을 감액 편성하고 특별회계에서 19억원을 증액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2건에 5억2,021만8,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양준모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규모는 당초예산 4,492억원보다 0.2%가 감소한 4,483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28억원을 감액 편성하고 특별회계에서 19억원을 증액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2건에 5억2,021만8,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룡
양준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추가경정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준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추가경정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태룡
의사일정 제7항 세종시 설치 특별법 제정 및 행정기관 이전 변경고시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로 발의하신 이충열 의원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세종시 설치 특별법 제정 및 행정기관 이전 변경고시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로 발의하신 이충열 의원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의원
이충열 의원입니다.
세종시 설치 특별법 제정 및 행정기관 이전 변경고시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난 17대 국회에서 세종특별자치시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 폐기되고 행정도시 건설을 위해 노력해야 할 국회는 지역여론과 지방행정 조직개편 등의 이유를 들어 결국 지난 2월에 임시국회의 세종시 관련법 제정이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국회, 정부, 청와대와 국민과의 약속인 세종시 건설에 매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성명서를 채택하려는 것입니다.
성명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회는 오는 4월의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세종시 설치 특별법을 통과시키고, 둘째, 정부는 지금까지 차일피일 미루어 오고 있는 행정기관 이전 변경고시를 즉각 시행하고, 셋째, 청와대는 세계적인 명품도시 최첨단 세종도시 건설 대선공약을 실천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성명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충열 의원입니다.
세종시 설치 특별법 제정 및 행정기관 이전 변경고시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난 17대 국회에서 세종특별자치시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 폐기되고 행정도시 건설을 위해 노력해야 할 국회는 지역여론과 지방행정 조직개편 등의 이유를 들어 결국 지난 2월에 임시국회의 세종시 관련법 제정이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국회, 정부, 청와대와 국민과의 약속인 세종시 건설에 매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성명서를 채택하려는 것입니다.
성명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회는 오는 4월의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세종시 설치 특별법을 통과시키고, 둘째, 정부는 지금까지 차일피일 미루어 오고 있는 행정기관 이전 변경고시를 즉각 시행하고, 셋째, 청와대는 세계적인 명품도시 최첨단 세종도시 건설 대선공약을 실천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성명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룡
이충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 순서입니다만 이충열 의원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성명서 채택의 건은 원안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한 성명서는 각 정당과 국회 등 관계기관에 이송하여 우리의 뜻을 널리 알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새봄과 함께 열린 임시회를 맞아 지난 7일간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마련을 위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일반안건의 심사 특히, 세종시 설치와 관련한 안건처리 등 의정활동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안건 준비와 설명, 예산안 편성을 위해 수고하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2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충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 순서입니다만 이충열 의원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성명서 채택의 건은 원안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한 성명서는 각 정당과 국회 등 관계기관에 이송하여 우리의 뜻을 널리 알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새봄과 함께 열린 임시회를 맞아 지난 7일간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마련을 위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일반안건의 심사 특히, 세종시 설치와 관련한 안건처리 등 의정활동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안건 준비와 설명, 예산안 편성을 위해 수고하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2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