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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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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회공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8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12월 16일(화) 10시

장 소 의회특별위원회의실


  1. 의사일정
  2. 1.2009년도기금운용계획안
  3. 2.200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6분 개회)

  
○위원장 박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2009년도기금운용계획안 

(10시 06분)

  
○위원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제1차 본회의시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동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장동철입니다.
  2009년도 공주시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해당 부서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과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주민생활과장 조영구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설명)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박병수   
  주민생활과 소관 사회복지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과 소관 사회복지기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복지사업과장 김종헌입니다.
  앞서 사회복지기금 총체적인 설명은 주민생활과장께서 하셨기 때문에 저희 복지사업과 소관 13페이지 지출계획에 관해서 설명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설명)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박병수   
  복지사업과 소관 사회복지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준모 위원님.
○양준모 위원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금의 관리운용을 공주시의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보면 제5조 2항에 기금은 계정별로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을 하고 운용기금은 적립기금의 당해연도 이자수입금 범위 내에서 지출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구를 볼 때에 노인복지기금은 이자수입이 1,378만3,000원이기 때문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운용기금으로 2,000만원을 지출하면 조례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 아닌가?
  또 밑에 하단부에 여성발전기금 역시 1,460만6,000원 이자수입에 1,700만원으로 운용기금을 지출하게 되면 그것도 벗어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2000년부터 조성이 돼서 그동안에 누적돼 있던 이자수입까지 포함된 수치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누적돼서 적립된 이자수입을 포함한 숫자이기 때문에 그중에서 지출할 계획을 잡은 겁니다.
○양준모 위원   
  그러면 조례를 개정을 해 주시든지 조례에는 당해연도 이자수입금 범위 내에서 지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든지 아니면 기금 지출 금액을 예치금을 더 올려서 운용기금을 줄이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검토하겠습니다.
○양준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사업과 소관 사회복지기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유치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기업유치과장이 오늘 공가중이기 때문에 부득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과는 20쪽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중소기업안정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소기업안정기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영호   
  재난관리과장 김영호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준모 위원님.
○양준모 위원   
  과장님, 법정 적립액 산출기준이 있습니다.
  제가 보통세 수입결산액을 산출을 못해 봤는데 근거에 맞춰서 하셨는지?
  우리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재난기금의 매년도 법정 적립액 산출은 우리시의 최근 3년 동안의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로 하게 돼 있는데 그거에 맞춰서 하셨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영호   
  예, 그거 산정해 가지고 전출을 받은 겁니다.
○양준모 위원   
  혹시나 해서...
○재난관리과장 김영호   
  저쪽에서 더 안 줘요. 예산계에서 더 많이 주지를 않습니다.
○양준모 위원   
  아, 그렇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영호   
  예.
○양준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홍기석   
  보건위생과장 홍기석입니다.
  2009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위원님들과 토론한 바와 같이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00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27분)

  
○위원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이어 총괄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존경하는 박병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알찬 살림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연일 계속되는 예결특위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서 설명)
  이상으로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편성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금년도 최종 마무리를 짓는 추경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 심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수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동철   
  2008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저희 실 소관에 앞서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해서 심사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 변동과 수도권 이전기업의 보조금에 대한 변동폭이 크게 나타났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특별교부세 사업의 경우 전년도보다 많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는 지역현안수요사업과 재해대책수요사업으로 나누어집니다.
  지역현안수요사업비는 2007년도에 10억, 2008년도 금년도에 21억원으로 11억원이 증가했는데 이것은 국회의원들의 많은 노력과 현안사업비 지원 중에 대체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해대책수요는 지난해에 7억, 금년도에 25억8,000만원 정도 해서 19억 정도가 증가했는데 이것은 국가에서 소하천을 정비해서 재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지원이 됐고 특히 금년도 같은 경우에 국가적으로 재해가 없었기 때문에 가용재원이 발생해서 예년보다 더 많은 사업비를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소하천정비사업이 열악한 지방재정에 많은 부담이 되고 있어서 이점을 감안해서 지방비부담액 보전분 11억5,500만원을 특별지원 받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국ㆍ도비보조사업 중에 기초생활보장급여 사업비가 48억 정도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고보조금 사업 중에 특히 사회복지 관련사업이 변동이 많습니다.
  우리시 세입예산 중에서 가장 큰 비중 한 4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보통교부세 수요산정 때에 사회복지 비율이 당초예산액을 기준으로 반영하기 때문에 전망 가능한 예산액을 최대한으로 우선 계상했고 그에 대한 최종 확정액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기 때문에 이렇게 변경사항이 발생했습니다.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이 81억원에서 65억 정도를 감액했는데 이것은 보물농공단지에 정상적으로 하게 되면 많은 기업이 이전이 되어 줄 것으로 봤는데 지금 한진피앤씨 한 군데가 입주가 돼서 17억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내년도에 공장이 건설되고 입주가 되게 되면 그때 지원될 것으로 해서 일단 감액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재생에너지 사업 관련해 가지고 이것이 재산관리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 주셨는데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우리시의 경우에 공주원로원에 태양광 급탕시설 설치에 8억3,400만원이 지원됩니다.
  이것은 국비가 60%, 지방비 20%, 자부담이 20%입니다.
  그래서 지식경제부에서 지침이 민간한테 자본적보조로 줬을 때에 사업에 부실화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설비로 편성하도록 돼 갖고 시설비로 편성할 때 다만 민간에서 부담해야 될 1억6,700만원은 우리 세입ㆍ세출외 현금구좌에 입금한 이후에 우리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시설을 갖추고 나중에 그 시설은 관리전환 하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게 법규에 위반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에는 우선 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서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괄설명 및 기획예산실, 읍ㆍ면ㆍ동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갑동   
  세무과장 김갑동입니다.
  예산서 17쪽입니다.
        (추경예산서 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은 중요부분만 간략하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실장 백종구   
  행정지원실장 백종구입니다.
  행정지원실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서 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실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실장은 중요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실장 신상연   
  정보통신실장 신상연입니다.
  먼저 예산서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서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실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은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주민생활과장 조영구입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세출예산서입니다.
        (추경예산서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은 중요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복지사업과장 김종헌입니다.
  저희 부서는 국ㆍ도비 조정에 따라 국ㆍ도비 증액분에 대한 시비부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국ㆍ도비 조정에 따른 시비 감소분에 대해서는 예산서로 갈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서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사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은 중요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안일선   
  시민봉사과장 안일선입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서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중요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오형근   
  회계과장 오형근입니다.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85쪽입니다.
        (추경예산서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유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유치과장은 중요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기업유치과 소관 91쪽입니다.
        (추경예산서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준모 위원님.
○양준모 위원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 있었던 신재생에너지 지원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이것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시설비로 세우게 됐는데 시설비로 세울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에서 성격으로 봐서 민간자본적보조 성격이 맞는데 그렇게 할 경우에 이 시설에 부실 우려가 있고 해서 자본적보조로 하지 말고 시설비로 세워서 시에서 직접 자부담할 부분을 세입ㆍ세출외 현금구좌의 돈을 받아서 공개경쟁입찰로 시설을 하고 나머지 시설이 끝나게 되면 그 시설을 관리전환 하도록 해서 시설비로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유치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도시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도시팀장은 중요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팀장 이창주   
  미래도시팀장 이창주입니다.
  저희 팀 소관 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2쪽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서 설명)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도시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래도시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도2촌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도2촌팀장은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도2촌팀장 윤석기   
  5도2촌팀장 윤석기입니다.
  108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서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5도2촌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5도2촌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축제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축제팀장은 중요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축제팀장 이태묵   
  관광축제팀장 이태묵입니다.
  114쪽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서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축제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축제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케팅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팀장은 중요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케팅팀장 오성식   
  마케팅팀장 오성식입니다.
  저희 팀 소관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20쪽입니다.
        (추경예산서 설명)
  이상 설명말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케팅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마케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주요사업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근규   
  건설과장 강근규입니다.
  127쪽입니다.
        (추경예산서 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주요사업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우종현   
  농업정책과장 우종현입니다.
  예산서 136쪽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서 설명)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은 주요사업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황인갑   
  산림녹지과장 황인갑입니다.
  148페이지입니다.
        (추경예산서 설명)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호태산 부분을 우리 산림녹지과장님이 말씀하셔서 부연설명을 드리는데 그 돈은 지금도 이자가 증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집행을 않는 이유는 일단은 수자원공사의 단장인 박승기 단장이 저희 의회사무실을 방문했을 때 약속한 부분의 이행여부하고 상하수도과의 관계자들하고 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시설이 기 된 다음에 나중에 부족분은 예산으로 충당하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호태산은 우리 산림녹지과장님도 2009년도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은 주요사업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도시건축과장 노평종입니다.
  154쪽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서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은 주요사업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장복   
  교통정책과장 이장복입니다.
  160쪽 중간부분에 시내버스 특별재정지원 6억입니다.
        (추경예산서 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주요사업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환경보호과장 원가연입니다.
  171쪽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서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은 주요사업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노재헌   
  상하수도과장 노재헌입니다.
  일반회계 184쪽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서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은 중요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영호   
  재난관리과장 김영호입니다.
  먼저 190쪽입니다.
        (추경예산서 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중요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홍기석   
  보건위생과장 홍기석입니다.
  202쪽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서 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생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생활과장은 중요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생활과장 박종열   
  건강생활과장 박종열입니다.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서 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생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육성과장은 중요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축제팀장 이태묵   
  농업육성과 이윤희 과장이 현재 회의에 참석하고 있고 또 관광축제팀과 연결되는 사업이라서 제가 대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8쪽입니다.
        (추경예산서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육성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육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소,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 설명을 듣고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공시설관리소 주요사업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정재옥   
  공공시설관리소장 정재옥입니다.
  222쪽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서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시설관리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정재옥   
  232쪽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서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관리소장은 중요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축제팀장 이태묵   
  문화재관리소장이 현재 문화재청 주관 회의를 참석했기 때문에 제가 대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6쪽입니다.
        (추경예산서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재관리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은 주요사업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민영성   
  종합사회복지관장 민영성입니다.
  236쪽입니다.
        (추경예산서 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석장리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장리박물관장은 주요사업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내용이 연가보상비 조정되는 거 223만4,000원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서 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석장리박물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석장리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총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계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성심껏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결과는 제118회 공주시의회 제4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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