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회공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12월 15일(월) 10시
장 소 의회특별위원회의실
- 의사일정
- 1.2009년도세입세출예산안
- -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 06분 개회)
○위원장 박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일정으로 인한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일정으로 인한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계수조정과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계수조정과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회의중지)
(17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집행기관으로부터 삭감내용에 대한 의견청취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집행기관으로부터 삭감내용에 대한 의견청취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섭 위원
위원장님 말이에요. 하기 전에 여기 신상옥 영화제를 내가 조건부 그걸 운영을 할 적에 하라고 했는데 여기는 조건부 삭감액이 들어갔네요.
이건 내가 삭감을 안 하고 우리 영상정보대학이 그 과가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줘서 하라고 했지 내가 감독들한테는 하지 말라고 한 건데 그래서 내가 조건부 승인을 해 줄 테니까 그렇게 한 거지 2억5,000만원을 삭감한 게 아니에요. 이거 하나는 빼요.
위원장님 말이에요. 하기 전에 여기 신상옥 영화제를 내가 조건부 그걸 운영을 할 적에 하라고 했는데 여기는 조건부 삭감액이 들어갔네요.
이건 내가 삭감을 안 하고 우리 영상정보대학이 그 과가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줘서 하라고 했지 내가 감독들한테는 하지 말라고 한 건데 그래서 내가 조건부 승인을 해 줄 테니까 그렇게 한 거지 2억5,000만원을 삭감한 게 아니에요. 이거 하나는 빼요.
○위원장 박병수
그러면 예산요구액이 내내 5억인데 삭감액은 없습니다.
그러면 예산요구액이 내내 5억인데 삭감액은 없습니다.
○이동섭 위원
5억인데 삭감액은 없는 거예요. 조건부로다가 공주영상정보대학하고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그런 걸 하라고 그랬지 내가 영화감독들 데려다 하라는 건 아니에요.
5억인데 삭감액은 없는 거예요. 조건부로다가 공주영상정보대학하고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그런 걸 하라고 그랬지 내가 영화감독들 데려다 하라는 건 아니에요.
○위원장 박병수
예, 알겠습니다.
(장내소란)
예, 알겠습니다.
(장내소란)
○고광철 위원
위원장님, 여기 알밤축제 삭감을 냈는데 1억1,000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1억1,000은 너무 알밤축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5,000만 깎고 1억만 해서...
위원장님, 여기 알밤축제 삭감을 냈는데 1억1,000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1억1,000은 너무 알밤축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5,000만 깎고 1억만 해서...
○이동섭 위원
아니 아니야. 우선은 해 놔. 그건 내가 했는데 왜냐 하면 내가 올해도 4,000만원만 공주시지부를 주면 한다고 했는데 그걸 꼭 굳이 어겨가지고 8,000만원 가지고 했다고. 그런데 괘씸하다고 1억5,000으로 올라왔어.
그래 내가 이건 1차 추경 때 조정을 하든지 이렇게 하려고 내가 1억1,000만원 깎은 거예요. 이게 200만원 가지고 시작하던 거예요. 정안알밤축제로 해서 내가 공주알밤축제로 해 가지고 했던 거예요.
(장내소란)
아니 아니야. 우선은 해 놔. 그건 내가 했는데 왜냐 하면 내가 올해도 4,000만원만 공주시지부를 주면 한다고 했는데 그걸 꼭 굳이 어겨가지고 8,000만원 가지고 했다고. 그런데 괘씸하다고 1억5,000으로 올라왔어.
그래 내가 이건 1차 추경 때 조정을 하든지 이렇게 하려고 내가 1억1,000만원 깎은 거예요. 이게 200만원 가지고 시작하던 거예요. 정안알밤축제로 해서 내가 공주알밤축제로 해 가지고 했던 거예요.
(장내소란)
○위원장 박병수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집행기관으로부터 삭감내용에 대한 의견청취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집행기관으로부터 삭감내용에 대한 의견청취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여하튼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많은 논쟁 끝에 이렇게 조정안까지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수조정 내역 중에서 몇 가지만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공공디자인 시범거리 이 사업 5억에 대해서는 물론 충분히 심사과정에서 말씀도 듣고 했습니다마는 일단은 국고개 시범거리 조성하고 사업의 연계성이 있고 또 공주시에서 공공디자인과 관련해서 금년에 충남도에서 최우수기관 수상도 했고 또 디자인이 새로운 공주의 관광에 하나의 상품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의지를 갖고 하는 사업이니만큼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셔서 5억을 살려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뒷장에 지역향토문화축제에서 1억을 삭감하는 것으로 했는데 여기에 보면 1억이 시비 1억을 삭감해야 되는데 웅진성 수문병 근무교대식에서 삭감을 해야 될 것인지 국제미술제에서 삭감할 것인지 향토연극제에서 삭감할 것인지 그것을 알려주셔야 어디서 삭감할 건지 될 텐데 그냥 1억이라고 표기를 해 놔서 이 내용에 대해서 알지를 못할 것 같아서 조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공주알밤축제 같은 경우가 1억5,000을 얘기해서 물론 심사과정에서 말씀은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마는 한 5,000 정도만 삭감을 하고 1억을 세워주신다고 하게 되면 1억을 다 집행한다는 것이 아니라 의회 논의과정에서 나온 말씀 충분히 감안해서 4,000이 됐든 5,000이 됐든 집행하는 것은 별도로 집행을 하고 일단은 예산은 1억 정도로 계상을 해 주시면 집행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의회에 사전에 협의를 하고 보고를 드리고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산성 수목정비 같은 경우는 부여 같은 경우는 매년 한 20억씩 정비를 하기 위해서 자체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 드린 대로 저희가 다른 사업비로 해서 국비를 많이 받아오고 그중에서 국비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물론 두게 되면 나중에라도 국비를 받아서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급하게 우리가 공주시 금강하고 공산성이 어우러지는 공주시의 랜드마크로 활용하기 위해서 작년도부터 사업을 계속적으로 했고 올해도 해서 어느 정도 사업을 내년도에는 마무리를 하게끔 할 수 있도록 2억을 삭감 의견을 주셨는데 살려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 안건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제가 아까 계수조정 할 때 관계부서에서 수용을 하겠다고 한 부분이 공무원 화합행사에서 1,000만원, 기초생활보장 기금조성에서 5,000만원, 관광상품개발 1,000만원, 캠핑장 냉장고ㆍTV 4,000만원, 알밤축제 5,000만원 한다면 한 1억6,000 정도가 삭감액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직 수정안을 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저 스스로가 저한테 기회를 주시고 수용을 해 주신다고 하게 되면 한 5억9,000만원 정도의 삭감조서를 내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심사해 준 1억6,000하고 하게 되면 한 7억5,000 정도가 되는데 그렇게 나중에 저희가 필요하다면 설명을 드릴 테지만 한번 그렇게 고려가 된다고 하게 되면 저희 의견대로 저희가 제출하는 저희 스스로가 우리시에서 집행부 내에서 스스로 행사성 경비 또 일부 줄여서도 가능한 거, 또 아직까지 불요불급하게 시급하지 않은 거 그런 것을 저희가 스스로 한 5억9,000 정리한 게 있는데 그거하고 의회 심사과정에서 우리 집행부서에서 이 정도면 삭감이 되겠다고 동의를 한 거 그 부분 하게 되면 한 7억5,00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동의해 주실 의사가 계시다고 하게 되면 별도로 설명 드리면서 내역을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하튼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많은 논쟁 끝에 이렇게 조정안까지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수조정 내역 중에서 몇 가지만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공공디자인 시범거리 이 사업 5억에 대해서는 물론 충분히 심사과정에서 말씀도 듣고 했습니다마는 일단은 국고개 시범거리 조성하고 사업의 연계성이 있고 또 공주시에서 공공디자인과 관련해서 금년에 충남도에서 최우수기관 수상도 했고 또 디자인이 새로운 공주의 관광에 하나의 상품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의지를 갖고 하는 사업이니만큼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셔서 5억을 살려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뒷장에 지역향토문화축제에서 1억을 삭감하는 것으로 했는데 여기에 보면 1억이 시비 1억을 삭감해야 되는데 웅진성 수문병 근무교대식에서 삭감을 해야 될 것인지 국제미술제에서 삭감할 것인지 향토연극제에서 삭감할 것인지 그것을 알려주셔야 어디서 삭감할 건지 될 텐데 그냥 1억이라고 표기를 해 놔서 이 내용에 대해서 알지를 못할 것 같아서 조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공주알밤축제 같은 경우가 1억5,000을 얘기해서 물론 심사과정에서 말씀은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마는 한 5,000 정도만 삭감을 하고 1억을 세워주신다고 하게 되면 1억을 다 집행한다는 것이 아니라 의회 논의과정에서 나온 말씀 충분히 감안해서 4,000이 됐든 5,000이 됐든 집행하는 것은 별도로 집행을 하고 일단은 예산은 1억 정도로 계상을 해 주시면 집행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의회에 사전에 협의를 하고 보고를 드리고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산성 수목정비 같은 경우는 부여 같은 경우는 매년 한 20억씩 정비를 하기 위해서 자체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 드린 대로 저희가 다른 사업비로 해서 국비를 많이 받아오고 그중에서 국비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물론 두게 되면 나중에라도 국비를 받아서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급하게 우리가 공주시 금강하고 공산성이 어우러지는 공주시의 랜드마크로 활용하기 위해서 작년도부터 사업을 계속적으로 했고 올해도 해서 어느 정도 사업을 내년도에는 마무리를 하게끔 할 수 있도록 2억을 삭감 의견을 주셨는데 살려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 안건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제가 아까 계수조정 할 때 관계부서에서 수용을 하겠다고 한 부분이 공무원 화합행사에서 1,000만원, 기초생활보장 기금조성에서 5,000만원, 관광상품개발 1,000만원, 캠핑장 냉장고ㆍTV 4,000만원, 알밤축제 5,000만원 한다면 한 1억6,000 정도가 삭감액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직 수정안을 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저 스스로가 저한테 기회를 주시고 수용을 해 주신다고 하게 되면 한 5억9,000만원 정도의 삭감조서를 내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심사해 준 1억6,000하고 하게 되면 한 7억5,000 정도가 되는데 그렇게 나중에 저희가 필요하다면 설명을 드릴 테지만 한번 그렇게 고려가 된다고 하게 되면 저희 의견대로 저희가 제출하는 저희 스스로가 우리시에서 집행부 내에서 스스로 행사성 경비 또 일부 줄여서도 가능한 거, 또 아직까지 불요불급하게 시급하지 않은 거 그런 것을 저희가 스스로 한 5억9,000 정리한 게 있는데 그거하고 의회 심사과정에서 우리 집행부서에서 이 정도면 삭감이 되겠다고 동의를 한 거 그 부분 하게 되면 한 7억5,00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동의해 주실 의사가 계시다고 하게 되면 별도로 설명 드리면서 내역을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섭 위원님.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섭 위원님.
○이동섭 위원
공공디자인 시범거리 조성에서 5억을 삭감하게 된 원인은 여러 가지 문제점도 지금 있고 또 아직 조례가 통과되지도 않고 또 우리가 협의를 해 가지고 조례가 통과된 후라도 이걸 1차 추경에라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했고 또 여기 지역향토문화축제에서 1억을 삭감한 건 꼭 무슨 수문병 교대식이라든지 이런 데에 특정하게 1억을 삭감한 게 아니고 여러 가지 행사라든지 축제를 한다든지 그래서 그중에서 1억만 삭감한 겁니다.
또 알밤축제에 대해서는 여기에 1억5,000이 섰던 걸 1억1,000만원을 한 건 2008년도도 예산심사 과정에서 4,000만원만 주면 농협시지부에서도 한다고 했었는데 굳이 왜 이걸 시비를 8,000만원을 예산을 해 가면서 올해 알밤축제를 한 결과가 아무 뜻 없는 축제만 됐습니다.
거기에서 음식장사나 하고 알밤이나 팔고 그랬지 부스마다 다 비었고 그러면 이걸 애초에 아주 제로베이스에서부터 시작을 하려고 하다가 4,000만원이면 한다는 데도 있으니까 그래서 4,000만원 세운 겁니다.
공공디자인 시범거리 조성에서 5억을 삭감하게 된 원인은 여러 가지 문제점도 지금 있고 또 아직 조례가 통과되지도 않고 또 우리가 협의를 해 가지고 조례가 통과된 후라도 이걸 1차 추경에라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했고 또 여기 지역향토문화축제에서 1억을 삭감한 건 꼭 무슨 수문병 교대식이라든지 이런 데에 특정하게 1억을 삭감한 게 아니고 여러 가지 행사라든지 축제를 한다든지 그래서 그중에서 1억만 삭감한 겁니다.
또 알밤축제에 대해서는 여기에 1억5,000이 섰던 걸 1억1,000만원을 한 건 2008년도도 예산심사 과정에서 4,000만원만 주면 농협시지부에서도 한다고 했었는데 굳이 왜 이걸 시비를 8,000만원을 예산을 해 가면서 올해 알밤축제를 한 결과가 아무 뜻 없는 축제만 됐습니다.
거기에서 음식장사나 하고 알밤이나 팔고 그랬지 부스마다 다 비었고 그러면 이걸 애초에 아주 제로베이스에서부터 시작을 하려고 하다가 4,000만원이면 한다는 데도 있으니까 그래서 4,000만원 세운 겁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광철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광철 위원님.
○고광철 위원
저는 이동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알밤축제에 대해서 알밤추진위원회에 그쪽에서 행사를 작년에 치렀습니다.
8,000만원 갖고 치렀는데 이걸 다시 농협으로 간다는 것은 좋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분들하고의 협의도 지금 하나도 없이 의회에서 일방적으로 농협으로 하는 조건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준다면 사실적으로 그분들에 대한 서운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억을 세워주고 나중에 농협하고 협의가 돼서 4,000만원 갖고 한다면 그때 가서 변경을 할망정 지금은 1억을 예산을 세워주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동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알밤축제에 대해서 알밤추진위원회에 그쪽에서 행사를 작년에 치렀습니다.
8,000만원 갖고 치렀는데 이걸 다시 농협으로 간다는 것은 좋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분들하고의 협의도 지금 하나도 없이 의회에서 일방적으로 농협으로 하는 조건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준다면 사실적으로 그분들에 대한 서운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억을 세워주고 나중에 농협하고 협의가 돼서 4,000만원 갖고 한다면 그때 가서 변경을 할망정 지금은 1억을 예산을 세워주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섭 위원
지금 예산을 1억 세워주면 이게 예산입니다. 예산이 통과되면 그때는 협의과정이고 없습니다.
다시 증액은 시켜줄 수 있어도 그걸 예를 들어 예산 섰는데 예산 내놓으라고 그러면 뭐라고 답변합니까?
차라리 4,000만원을 세웠다가 여러 가지 상황변화가 있고 정황변화가 있을 때 증액을 시키는 거지 예산을 세워놓고서 예산 성립됐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건 있을 수 없고 4,000만원을 세웠다가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있으면 그때 얼마든지 추경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1차 추경을 하든지 2차 추경을 하든지 해서 세울 수 있으니까 그대로 4,000만원만 예산을 성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을 1억 세워주면 이게 예산입니다. 예산이 통과되면 그때는 협의과정이고 없습니다.
다시 증액은 시켜줄 수 있어도 그걸 예를 들어 예산 섰는데 예산 내놓으라고 그러면 뭐라고 답변합니까?
차라리 4,000만원을 세웠다가 여러 가지 상황변화가 있고 정황변화가 있을 때 증액을 시키는 거지 예산을 세워놓고서 예산 성립됐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건 있을 수 없고 4,000만원을 세웠다가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있으면 그때 얼마든지 추경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1차 추경을 하든지 2차 추경을 하든지 해서 세울 수 있으니까 그대로 4,000만원만 예산을 성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태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태 위원님.
○김선태 위원
알밤축제에 관해서 고광철 위원님께서 관심이 많으신데 알밤축제는 가을 다 가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지금 이동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올해 농협 지부장하고 상의한 바 있다고 하니까 해당 실무 과장으로 하여금 농협 지부장하고 협의토록 하고 만약에 도저히 그게 실현 가능성이 없다 하면 1회 추경에 조금 올려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알밤축제에 관해서 고광철 위원님께서 관심이 많으신데 알밤축제는 가을 다 가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지금 이동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올해 농협 지부장하고 상의한 바 있다고 하니까 해당 실무 과장으로 하여금 농협 지부장하고 협의토록 하고 만약에 도저히 그게 실현 가능성이 없다 하면 1회 추경에 조금 올려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고광철 위원
아니 사전에 그러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그쪽에 농협에만 얘기해 놓고서...
아니 사전에 그러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그쪽에 농협에만 얘기해 놓고서...
○이동섭 위원
아니 지금 농협에서 한다는 것도 아니에요.
아니 지금 농협에서 한다는 것도 아니에요.
○김선태 위원
농협 지부장하고 대화를 하셨잖아요?
농협 지부장하고 대화를 하셨잖아요?
○고광철 위원
아니 한다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마음대로 그렇게...
아니 한다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마음대로 그렇게...
○이동섭 위원
아니 그럼 의회에서 이걸 하지 의회에서 마음대로 하지 그럼 이걸 어디서 마음대로 합니까?
의회에서 예산을... 그럼 우리가 예산심사 할 게 뭐 있어요?
의회에서 예산심사를 하는 거지 어디서 예산심사를 합니까?
아니 그럼 의회에서 이걸 하지 의회에서 마음대로 하지 그럼 이걸 어디서 마음대로 합니까?
의회에서 예산을... 그럼 우리가 예산심사 할 게 뭐 있어요?
의회에서 예산심사를 하는 거지 어디서 예산심사를 합니까?
○고광철 위원
예산심사 하는 건 하지만 전년도부터 계속 해 오던 사업을...
예산심사 하는 건 하지만 전년도부터 계속 해 오던 사업을...
○이동섭 위원
아니 전년도부터 했으면 애초에 이게 200만원 가지고 정안알밤축제를... 내가 정안알밤축제라고 하면 되겠느냐. 공주알밤축제로 해야 된다. 그래서 하고, 하고 해서 올라온 것이 지금 8,000까지 올라왔어요.
그런데 지금 1년 사이에 다시 7,000만원이 더 올라와 가지고 1억5,000만원이 됐는데 올해 알밤축제를 잘 했다면 뭔 얘기가 있겠습니까?
더 올려도 우리가 더 올려줘야 한다고 하는데 올해 알밤축제 하는 걸 가봤잖아요.
부여를 갔는데 거기는 농협 시ㆍ군이 전부 참여를 했고 알밤을 구워가지고 6톨 내자 5톨이 됐든지 이렇게 해서 공짜로 다 주더라고.
여기는 알밤 한 톨 제대로 공짜로 준 것도 없고 그 예산을 내가 지금 가져오라고 해서 읽어본 결과 과연 이 알밤축제를 해야 되겠느냐.
또 생산자협회에서도 그럽니다. 왜 이 알밤축제를 굳이 하려고 하느냐. 사실상 자기네들도 알밤을 몇 가마씩 내놓고 우리보고 홍보를 해 달라고 해야 돼요.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부여 은산면에는 밤 까는 기계가 들어왔습니다. 50억 가지고.
우리는 이제까지 뭐 했느냐 이거예요. 공주알밤이 거기로 가서 까져가지고 부가가치를 높여서 지금 판매가 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 거 하나 설치를 못하고서 그럼 우리는 뭐 했느냐 이거예요. 알밤축제만 돈만 들여서 축제를 한 결과가 뭐 있느냐 이거예요.
아니 전년도부터 했으면 애초에 이게 200만원 가지고 정안알밤축제를... 내가 정안알밤축제라고 하면 되겠느냐. 공주알밤축제로 해야 된다. 그래서 하고, 하고 해서 올라온 것이 지금 8,000까지 올라왔어요.
그런데 지금 1년 사이에 다시 7,000만원이 더 올라와 가지고 1억5,000만원이 됐는데 올해 알밤축제를 잘 했다면 뭔 얘기가 있겠습니까?
더 올려도 우리가 더 올려줘야 한다고 하는데 올해 알밤축제 하는 걸 가봤잖아요.
부여를 갔는데 거기는 농협 시ㆍ군이 전부 참여를 했고 알밤을 구워가지고 6톨 내자 5톨이 됐든지 이렇게 해서 공짜로 다 주더라고.
여기는 알밤 한 톨 제대로 공짜로 준 것도 없고 그 예산을 내가 지금 가져오라고 해서 읽어본 결과 과연 이 알밤축제를 해야 되겠느냐.
또 생산자협회에서도 그럽니다. 왜 이 알밤축제를 굳이 하려고 하느냐. 사실상 자기네들도 알밤을 몇 가마씩 내놓고 우리보고 홍보를 해 달라고 해야 돼요.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부여 은산면에는 밤 까는 기계가 들어왔습니다. 50억 가지고.
우리는 이제까지 뭐 했느냐 이거예요. 공주알밤이 거기로 가서 까져가지고 부가가치를 높여서 지금 판매가 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 거 하나 설치를 못하고서 그럼 우리는 뭐 했느냐 이거예요. 알밤축제만 돈만 들여서 축제를 한 결과가 뭐 있느냐 이거예요.
○이충열 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 잠깐만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동섭 의장님 말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고광철 위원님이나 공주에 밤 생산농가가 많지만 오래 전부터 관례적으로 행사를 치러왔거든요.
그건 사실이고 행사운영 과정에서 흡족하게 느낀 사람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말씀하신 건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농협 말씀도 하셨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예산 세워주고서 어떤 축제든지 운영하는 주체가 얼마만큼 잘 하느냐에 따라서 좌우되는데 공주 밤 생산농가가 브랜드나 여러 가지 단체가 지금 굉장히 다원화 돼 있습니다.
다원화 돼 있어 가지고 밤 생산농가도 불만이 바로 그겁니다.
왜 특정단체에다 예산을 줘서 축제를 하느냐.
그리고 재배농가들이 부여 같은 데는 재배농가들이 거의 같이 참여를 하거든요.
행정, 생산자, 농협이 같이 하다보니까 보기가 좋았고 농가도 많이 좋아졌고.
우리 공주는 밤 생산농가가 많은데도 사실 축제에 참여하는 농가는 일부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한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예 다 삭감을 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방법도 있겠고 또 기존대로 금년에 8,000만원 했었는데 4,000만원 세워주고 운영주체를 다시 한번 심의해서 운영주체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실 저쪽 강북에 있는 의원들은 이게 민감한 부분이에요.
강북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깊이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 잠깐만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동섭 의장님 말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고광철 위원님이나 공주에 밤 생산농가가 많지만 오래 전부터 관례적으로 행사를 치러왔거든요.
그건 사실이고 행사운영 과정에서 흡족하게 느낀 사람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말씀하신 건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농협 말씀도 하셨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예산 세워주고서 어떤 축제든지 운영하는 주체가 얼마만큼 잘 하느냐에 따라서 좌우되는데 공주 밤 생산농가가 브랜드나 여러 가지 단체가 지금 굉장히 다원화 돼 있습니다.
다원화 돼 있어 가지고 밤 생산농가도 불만이 바로 그겁니다.
왜 특정단체에다 예산을 줘서 축제를 하느냐.
그리고 재배농가들이 부여 같은 데는 재배농가들이 거의 같이 참여를 하거든요.
행정, 생산자, 농협이 같이 하다보니까 보기가 좋았고 농가도 많이 좋아졌고.
우리 공주는 밤 생산농가가 많은데도 사실 축제에 참여하는 농가는 일부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한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예 다 삭감을 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방법도 있겠고 또 기존대로 금년에 8,000만원 했었는데 4,000만원 세워주고 운영주체를 다시 한번 심의해서 운영주체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실 저쪽 강북에 있는 의원들은 이게 민감한 부분이에요.
강북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깊이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섭 위원
이게 어디서나 마찬가지예요. 어디나 지금 마찬가지인데 내가 먼저 4대 때도 알밤사업 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즉시 이동섭 의원이 이걸 다 삭감했다고.
그래 내가 회의장소에 가 가지고 예산서를 까보며 알밤축제 한 거 가지고 어떻게 된 줄 아냐. 그걸 읽어줬더니 깜짝 놀라더라고. 알밤축제 이렇게 이루어졌느냐고.
이게 의원이 알밤재배자협회도 많고 그런데 예산을 깎을 적에는 그만한 소신을 가지고 깎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지금 예를 들어서 내가 깎은 예산에 대해서는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이거 내가 깎은 거라고.
그렇게 하고 알밤축제가 열리려면 아직도 1차 추경을 하든 2차 추경을 해도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하고 내가 그래 관광축제팀장보고도 그랬어요.
어떻게 할 건가 방향을 다시 잡아가지고 와라. 이 돈 깎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하지 말고. 지금 해 오던 대로 할 거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냐 그 방향설정부터 해 가지고 와라. 그러면 얼마든지 이 돈이 깎는다고 해서 없어지는 돈도 아니잖아요. 1차 추경도 되고 2차 추경도 되고 또 이런 걸 함으로써 왜 예산이 깎였다는 것도 본인들도 알아야 하고.
여기는 재배자협회하고 생산자협회하고 또 이분화가 돼 있습니다. 이분화가 돼 있고 법인 하나가 또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걸 그거 하나도 추스르지도 못하고서 축제비만 계속 올리면 어떻게 될 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설정만 해 가지고 과연 이 알밤축제를 1억5,000 가지고도 모자라겠다든지 전년도 수준으로 한다든지 이런 걸 방향설정을 해 가지고 오라고 그랬어요.
이게 어디서나 마찬가지예요. 어디나 지금 마찬가지인데 내가 먼저 4대 때도 알밤사업 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즉시 이동섭 의원이 이걸 다 삭감했다고.
그래 내가 회의장소에 가 가지고 예산서를 까보며 알밤축제 한 거 가지고 어떻게 된 줄 아냐. 그걸 읽어줬더니 깜짝 놀라더라고. 알밤축제 이렇게 이루어졌느냐고.
이게 의원이 알밤재배자협회도 많고 그런데 예산을 깎을 적에는 그만한 소신을 가지고 깎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지금 예를 들어서 내가 깎은 예산에 대해서는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이거 내가 깎은 거라고.
그렇게 하고 알밤축제가 열리려면 아직도 1차 추경을 하든 2차 추경을 해도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하고 내가 그래 관광축제팀장보고도 그랬어요.
어떻게 할 건가 방향을 다시 잡아가지고 와라. 이 돈 깎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하지 말고. 지금 해 오던 대로 할 거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냐 그 방향설정부터 해 가지고 와라. 그러면 얼마든지 이 돈이 깎는다고 해서 없어지는 돈도 아니잖아요. 1차 추경도 되고 2차 추경도 되고 또 이런 걸 함으로써 왜 예산이 깎였다는 것도 본인들도 알아야 하고.
여기는 재배자협회하고 생산자협회하고 또 이분화가 돼 있습니다. 이분화가 돼 있고 법인 하나가 또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걸 그거 하나도 추스르지도 못하고서 축제비만 계속 올리면 어떻게 될 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설정만 해 가지고 과연 이 알밤축제를 1억5,000 가지고도 모자라겠다든지 전년도 수준으로 한다든지 이런 걸 방향설정을 해 가지고 오라고 그랬어요.
○위원장 박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마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동섭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축제 꼭 알밤축제만이 범주에 속한다고 저는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부터 잘못된 점이 선심성 행정이 언제부터인지는 몰라도 시간을 거듭할수록 국민의 혈세가 계속 늘어만 가고 급기야는 이런 현상에까지 왔습니다.
우리 공주시의 집행부서에서는 시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어떻게 쓰여져야만이 재배자면 재배자, 생산자면 생산자, 주최 측이 단체면 단체가 지혜를 모아가지고 축제행사에 10원을 쓰면 11원의 효과가 창출이 돼야 되는데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지만 그 축제에 관계없는 시민들 일편에서는 저게 과연 누구를 위한 행사냐 이런 이야기가 비일비재하게 많이 튀어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자치단체장 이하 선출직에 나온 사람들이 결코 지금까지는 자유롭지가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세월이 더 하면서 이런 선심성 행정의 예산이 날로 계속 들어가 가지고 대다수 시민들을 속상하게 만드는 경우도 없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알밤축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공주는 어느 도농복합체가 다 마찬가지지마는 축제 때문에 대한민국이 망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여기저기서 이야기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알밤축제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알밤축제의 예산 요구액이 1억5,000입니다.
삭감액이 1억1,000이면 4,000만원 가지고 물론 가을에 행사는 하겠지마는 이 분들이 이 소식을 접했을 때에 어떤 상실감이라 할지 배신감이라 할지 물론 우리 의원들의 최고의 권한은 예산의 삭감권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신을 갖고 어떤 일회성이나 일과성이나 비생산적인 그런 행사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마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동섭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축제 꼭 알밤축제만이 범주에 속한다고 저는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부터 잘못된 점이 선심성 행정이 언제부터인지는 몰라도 시간을 거듭할수록 국민의 혈세가 계속 늘어만 가고 급기야는 이런 현상에까지 왔습니다.
우리 공주시의 집행부서에서는 시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어떻게 쓰여져야만이 재배자면 재배자, 생산자면 생산자, 주최 측이 단체면 단체가 지혜를 모아가지고 축제행사에 10원을 쓰면 11원의 효과가 창출이 돼야 되는데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지만 그 축제에 관계없는 시민들 일편에서는 저게 과연 누구를 위한 행사냐 이런 이야기가 비일비재하게 많이 튀어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자치단체장 이하 선출직에 나온 사람들이 결코 지금까지는 자유롭지가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세월이 더 하면서 이런 선심성 행정의 예산이 날로 계속 들어가 가지고 대다수 시민들을 속상하게 만드는 경우도 없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알밤축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공주는 어느 도농복합체가 다 마찬가지지마는 축제 때문에 대한민국이 망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여기저기서 이야기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알밤축제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알밤축제의 예산 요구액이 1억5,000입니다.
삭감액이 1억1,000이면 4,000만원 가지고 물론 가을에 행사는 하겠지마는 이 분들이 이 소식을 접했을 때에 어떤 상실감이라 할지 배신감이라 할지 물론 우리 의원들의 최고의 권한은 예산의 삭감권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신을 갖고 어떤 일회성이나 일과성이나 비생산적인 그런 행사는...
○양준모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예.
예.
○양준모 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병수
제 발언 끝나고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의원들이 전문지식이라든지 주변 여러 환경을 감안해서 예산을 삭감 내지는 증액 권한은 없지마는 수정발의도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의 예산요구액과 삭감액과 조정액을 보는 순간 이 행사가 자의가 됐든 타의가 됐든 주최측이 됐든 집행부가 됐든 어떤 연유로 인해서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삭감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뭔가 심도 있게 다시 고려를 해 주셔서 기획예산실장님께서 조정안을 내셨듯이 1억쯤을 세우고 차후에 이런 저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의사를 나눈 다음에 다시 예산을 수립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해 봅니다.
제 발언 끝나고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의원들이 전문지식이라든지 주변 여러 환경을 감안해서 예산을 삭감 내지는 증액 권한은 없지마는 수정발의도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의 예산요구액과 삭감액과 조정액을 보는 순간 이 행사가 자의가 됐든 타의가 됐든 주최측이 됐든 집행부가 됐든 어떤 연유로 인해서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삭감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뭔가 심도 있게 다시 고려를 해 주셔서 기획예산실장님께서 조정안을 내셨듯이 1억쯤을 세우고 차후에 이런 저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의사를 나눈 다음에 다시 예산을 수립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해 봅니다.
○이동섭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장님!
○위원장 박병수
예.
예.
○이동섭 위원
아까 본 위원이 신상옥 영화제 5억은 살리자고 한 건 지금 영화감독님들한테 이 행사를 맡겼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우리시에 있는 영상정보대학교 내에 이런 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독들이 모든 걸 예산집행도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예산을 성립해 주는 대신 조건부로 우리 영상정보대학교에다가 거기 의견을 충분히 듣든지 해 가지고서 하는 조건으로다가 관광축제팀장하고도 얘기가 됐던 부분입니다.
아까 정회 때문에 이 얘기를 못해서 속기록에다 넣으려고 하는 겁니다.
아까 본 위원이 신상옥 영화제 5억은 살리자고 한 건 지금 영화감독님들한테 이 행사를 맡겼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우리시에 있는 영상정보대학교 내에 이런 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독들이 모든 걸 예산집행도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예산을 성립해 주는 대신 조건부로 우리 영상정보대학교에다가 거기 의견을 충분히 듣든지 해 가지고서 하는 조건으로다가 관광축제팀장하고도 얘기가 됐던 부분입니다.
아까 정회 때문에 이 얘기를 못해서 속기록에다 넣으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협의를 위하여 지금부터 18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협의를 위하여 지금부터 18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9분 회의중지)
(17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여 작성한 계수조정 내역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한 문건 중 2페이지 관광축제팀의 지역향토문화축제에 대해서 예산요구액과 삭감액에 대해서 조정을 바라겠습니다.
조정한 내역을 삭감조서에 올리신 위원님은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여 작성한 계수조정 내역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한 문건 중 2페이지 관광축제팀의 지역향토문화축제에 대해서 예산요구액과 삭감액에 대해서 조정을 바라겠습니다.
조정한 내역을 삭감조서에 올리신 위원님은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섭 위원
풀로다 됐던 거기 때문에 전체를 보니까 한 일곱ㆍ여덟 가지 축제가 있어서 어느 특정 축제를 갖다가 깎을 수가 없어 가지고 1억을 다시 살리는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산실장님한테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공주알밤축제에다가 균특을 1억1,000만원을 붙인 건 어떻게 해서 균특예산이 공주알밤축제에 1억1,000만원이 붙게 된 거예요?
풀로다 됐던 거기 때문에 전체를 보니까 한 일곱ㆍ여덟 가지 축제가 있어서 어느 특정 축제를 갖다가 깎을 수가 없어 가지고 1억을 다시 살리는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산실장님한테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공주알밤축제에다가 균특을 1억1,000만원을 붙인 건 어떻게 해서 균특예산이 공주알밤축제에 1억1,000만원이 붙게 된 거예요?
○관광축제팀장 이태묵
1억.
1억.
○이동섭 위원
1억요?
1억요?
○관광축제팀장 이태묵
예.
예.
○이동섭 위원
1억이 어떻게 해서 붙게 된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1억이 어떻게 해서 붙게 된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신활력사업에 공모를 할 때에 60억을 포함해서 공모를 해서 선택이 됐기 때문에...
신활력사업에 공모를 할 때에 60억을 포함해서 공모를 해서 선택이 됐기 때문에...
○이동섭 위원
그러면 왜 2008년도서부터 그전 예산에는 균특이나 이런 게 예산이 성립될 적에 어떻게 해서 안 붙었어요?
안 붙었다가...
그러면 왜 2008년도서부터 그전 예산에는 균특이나 이런 게 예산이 성립될 적에 어떻게 해서 안 붙었어요?
안 붙었다가...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그때는 신청한 사람들이 공모사업을 집행할 때 이걸 포함을 안 시켰고 이번에 한 것은 포함을 시켜서 공모를 했는데 됐기 때문에...
그때는 신청한 사람들이 공모사업을 집행할 때 이걸 포함을 안 시켰고 이번에 한 것은 포함을 시켜서 공모를 했는데 됐기 때문에...
○이동섭 위원
그러면 이걸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올해도 8,000만원을 가지고 행사를 했는데 더군다나 균특을 갖다가 1억을 여기다 넣고 1억5,000만원으로 한... 지금 관광축제팀장님이 안 계셔서 자세한 설명은 못 듣겠습니다만 이것이 증액된 요인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올해도 8,000만원을 가지고 행사를 했는데 더군다나 균특을 갖다가 1억을 여기다 넣고 1억5,000만원으로 한... 지금 관광축제팀장님이 안 계셔서 자세한 설명은 못 듣겠습니다만 이것이 증액된 요인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금년에 2008년도에 알밤축제는 균특 8,000만원 가지고...
금년에 2008년도에 알밤축제는 균특 8,000만원 가지고...
○이동섭 위원
그러면 이 알밤축제를 균특 1억만 세울... 균특 1억요?
그러면 이 알밤축제를 균특 1억만 세울... 균특 1억요?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예.
예.
○이동섭 위원
그러면 균특을 1억만 세워놓고 집행할 적에 다시 의회 동의를 받아서 집행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균특을 1억만 세워놓고 집행할 적에 다시 의회 동의를 받아서 집행하기를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제가 관련 팀에 물론 공모사업을 한다고 들었습니다마는 집행을 해서 계획을 세울 때에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하고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제가 관련 팀에 물론 공모사업을 한다고 들었습니다마는 집행을 해서 계획을 세울 때에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하고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런데 실장님 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는 균특이 7,000만원...
그런데 실장님 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는 균특이 7,000만원...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8,000만원.
8,000만원.
○김선태 위원
아니 균특이 7,000, 예산이 8,000 그래서 균특을 싹 빼버렸어요. 그래서 8,000으로 올 사업을 했어요. 작년 예가.
그런데 그 균특이 7,000도 깎아버렸는데 왜 1억으로 또 올라갔냐 이거지.
아니 균특이 7,000, 예산이 8,000 그래서 균특을 싹 빼버렸어요. 그래서 8,000으로 올 사업을 했어요. 작년 예가.
그런데 그 균특이 7,000도 깎아버렸는데 왜 1억으로 또 올라갔냐 이거지.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균특이 작년에 8,000...
균특이 작년에 8,000...
○김선태 위원
균특만 가지고 보면 7,000이에요. 그리고 사업비가 8,000 그래서 균특을 홀딱 잘라내 버리고 시비만 가지고 사업을 하게 했다고.
균특만 가지고 보면 7,000이에요. 그리고 사업비가 8,000 그래서 균특을 홀딱 잘라내 버리고 시비만 가지고 사업을 하게 했다고.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지금 제가 듣기로는 반대로 얘기를 들었는데요.
지금 제가 듣기로는 반대로 얘기를 들었는데요.
○김선태 위원
내 기억은 안 그런데요.
내 기억은 안 그런데요.
○양준모 위원
2008년도 당초예산서를 보면 균특은 없습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서를 보면 균특은 없습니다.
○김선태 위원
균특을 지웠지.
균특을 지웠지.
○양준모 위원
거기는 시비만 지금 8,000만원을 가지고...
거기는 시비만 지금 8,000만원을 가지고...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내용을 자세히 모르겠네요.
내용을 자세히 모르겠네요.
○이동섭 위원
예산서에는 균특은 분명히 없어요.
예산서에는 균특은 분명히 없어요.
○양준모 위원
예,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이동섭 위원
2008년도 예산은.
2008년도 예산은.
○김선태 위원
균특은 삭감했으니까.
균특은 삭감했으니까.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여하튼간에 시비분만 삭감해 주신다고 하게 되면... 위원님들께서 심의과정에서 지금까지 걱정해 주신 부분을 충분히 제가 전달을 해서 사업계획을 할 때 공모사업으로 한다고 얘길 들었습니다마는 사업계획을 할 때 의회에 틀림없이 사전보고를 하고 사업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간에 시비분만 삭감해 주신다고 하게 되면... 위원님들께서 심의과정에서 지금까지 걱정해 주신 부분을 충분히 제가 전달을 해서 사업계획을 할 때 공모사업으로 한다고 얘길 들었습니다마는 사업계획을 할 때 의회에 틀림없이 사전보고를 하고 사업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그렇게 축제만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생산자협회하고 재배자협회하고 첫째 안 싸워야 되고 농협조합장들하고도 관계가 개선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그렇게 축제만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생산자협회하고 재배자협회하고 첫째 안 싸워야 되고 농협조합장들하고도 관계가 개선이 돼야 됩니다.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나중에 사업...
나중에 사업...
○김선태 위원
그리고 산림조합하고도 개선이 돼야 되고.
이 사람들 서로 지금 아웅다웅 하고 있는 판에서 금년도 예산수준으로 맞춘다는 건 모르지만 균특이 1억 섰으니까 1억 해 준다? 그럼 2,000만원 올라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년에는 2,000만원 올라가면 후년에는 또 얼마 올릴 거예요?
그리고 산림조합하고도 개선이 돼야 되고.
이 사람들 서로 지금 아웅다웅 하고 있는 판에서 금년도 예산수준으로 맞춘다는 건 모르지만 균특이 1억 섰으니까 1억 해 준다? 그럼 2,000만원 올라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년에는 2,000만원 올라가면 후년에는 또 얼마 올릴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그러니까 1억 세운다고 1억을 다 집행하는 게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4,000만원에 대해서는 (청취불능) 됐다든지 간에 틀림없이 그것을 사업계획을 할 때에 의회에 사전보고를 드려갖고 집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억 세운다고 1억을 다 집행하는 게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4,000만원에 대해서는 (청취불능) 됐다든지 간에 틀림없이 그것을 사업계획을 할 때에 의회에 사전보고를 드려갖고 집행하겠다는 거예요.
○김선태 위원
그럼 예산 섰는데 달라고 하는데 왜 안 주냐 하면 뭐라고 할 거예요?
그럼 예산 섰는데 달라고 하는데 왜 안 주냐 하면 뭐라고 할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삭감해서 어떤 단체로 준다고 하는 예산은 아니기 때문에...
삭감해서 어떤 단체로 준다고 하는 예산은 아니기 때문에...
○이충열 위원
그런데요, 실장님 밤축제 주관하는 단체가 밤재배자협회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축제를 치르면서 그에 상응한 성과가 없으니까, 성과가 없고 생산자나 재배자나 또 아니면 서로 밤 재배농가들끼리 알력과 싸움 내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빨리 인수할 수 있는 정리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 제시가 되지 않으면 예산을 들여서 축제를 해도 제대로 투자한 만큼 효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차원을 걱정하는 겁니다.
이건 주최자가 농협에서 하든 아니면 시에서 직접 직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은 사실은 의회하고 협의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실장님 밤축제 주관하는 단체가 밤재배자협회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축제를 치르면서 그에 상응한 성과가 없으니까, 성과가 없고 생산자나 재배자나 또 아니면 서로 밤 재배농가들끼리 알력과 싸움 내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빨리 인수할 수 있는 정리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 제시가 되지 않으면 예산을 들여서 축제를 해도 제대로 투자한 만큼 효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차원을 걱정하는 겁니다.
이건 주최자가 농협에서 하든 아니면 시에서 직접 직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은 사실은 의회하고 협의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으로 말하는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협의가 아니고 사전 보고 드리고 하겠습니다.
협의가 아니고 사전 보고 드리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지역향토문화축제 육성사업으로 17억9,000의 예산요구가 있었는데 원안대로 조정되었음을 알려드리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향토문화축제 육성사업으로 17억9,000의 예산요구가 있었는데 원안대로 조정되었음을 알려드리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섭 위원
또 공주알밤축제 있잖아요. 알밤축제는 균특으로 1억이 우선 서 있으니까 우리 시비만 5,000을 깎고 1억을 예산을 세워주는데 차후에 예산 집행하기 전에 의회에다 보고를 하고 집행을 하게끔...
또 공주알밤축제 있잖아요. 알밤축제는 균특으로 1억이 우선 서 있으니까 우리 시비만 5,000을 깎고 1억을 예산을 세워주는데 차후에 예산 집행하기 전에 의회에다 보고를 하고 집행을 하게끔...
○김선태 위원
조건부 승인.
조건부 승인.
○이동섭 위원
그것도 조건부 승인.
그것도 조건부 승인.
○양준모 위원
좀 전에 제가 알밤축제 당초예산에 2008년도에 8,000만원이 시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차 추경 때에 균특으로 전환한 부분이 있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균특으로 8,000만원이 계상돼 있는 것으로...
좀 전에 제가 알밤축제 당초예산에 2008년도에 8,000만원이 시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차 추경 때에 균특으로 전환한 부분이 있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균특으로 8,000만원이 계상돼 있는 것으로...
○김선태 위원
1억1,000 삭감이 아니라 5,000 삭감, 1억 생.
1억1,000 삭감이 아니라 5,000 삭감, 1억 생.
○의장 김태룡
그것만 덧붙여서 얘기하고...
그것만 덧붙여서 얘기하고...
○김선태 위원
그리고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기획예산실장도 걱정을 하시고 말씀을 하셨는데 도시건축과에서 공공디자인 시범거리 조성 이게 중동 박물관사거리부터 국고개로 해서 중동사거리까지 내려온 그런 사업인데 위원님들께서 조례가 제정이 안 됐는데 무슨 이런 사업이 필요하냐라고 걱정을 하면서 이것을 삭감을 해 주셨는데 사실 여기는 제 지역구입니다.
지역구인데 시설비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조례는 이번에 정례회 때는 통과가 안 됐습니다만 다음 1월 달 임시회 때 1월 달에 또 임시회가 있을 걸로 아는데 그때 조례를 심사숙고해서 통과를 시켜주시면 되리라고 생각하고 공공디자인 시범거리 조성은 우리 공주의 관문이기 때문에 이거 좀 해서 간판정비라든지 보도블록 교체라든지 페인트칠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공무원들이 사업을 하고 싶다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시에서 관련 공무원들이나 시장님 의지가 담긴 사업이이니까 그건 제 생각은 살려주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나 말씀해 보시지요.
그리고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기획예산실장도 걱정을 하시고 말씀을 하셨는데 도시건축과에서 공공디자인 시범거리 조성 이게 중동 박물관사거리부터 국고개로 해서 중동사거리까지 내려온 그런 사업인데 위원님들께서 조례가 제정이 안 됐는데 무슨 이런 사업이 필요하냐라고 걱정을 하면서 이것을 삭감을 해 주셨는데 사실 여기는 제 지역구입니다.
지역구인데 시설비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조례는 이번에 정례회 때는 통과가 안 됐습니다만 다음 1월 달 임시회 때 1월 달에 또 임시회가 있을 걸로 아는데 그때 조례를 심사숙고해서 통과를 시켜주시면 되리라고 생각하고 공공디자인 시범거리 조성은 우리 공주의 관문이기 때문에 이거 좀 해서 간판정비라든지 보도블록 교체라든지 페인트칠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공무원들이 사업을 하고 싶다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시에서 관련 공무원들이나 시장님 의지가 담긴 사업이이니까 그건 제 생각은 살려주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나 말씀해 보시지요.
○위원장 박병수
참고적으로 두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주알밤축제 예산요구액 1억5,000 중 균특예산 1억, 시비 5,000인데 시비 5,000은 삭감을 하고 균특예산 1억은 조건부 1억을 세우는 걸로 하겠습니다.
단,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의회에 보고하는 것을 조건부로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신상옥 영화제 5억도 기 공주에 영상대학이 있음으로 해서 영상대학이 참여하는 영상축제가 될 수 있도록 조건부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두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주알밤축제 예산요구액 1억5,000 중 균특예산 1억, 시비 5,000인데 시비 5,000은 삭감을 하고 균특예산 1억은 조건부 1억을 세우는 걸로 하겠습니다.
단,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의회에 보고하는 것을 조건부로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신상옥 영화제 5억도 기 공주에 영상대학이 있음으로 해서 영상대학이 참여하는 영상축제가 될 수 있도록 조건부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아니 위원장님!
아니 위원장님!
○위원장 박병수
예.
예.
○김선태 위원
제가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 뜻을 한번 들어보시지요. 공공디자인 시범거리 조성.
제가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 뜻을 한번 들어보시지요. 공공디자인 시범거리 조성.
○위원장 박병수
말씀을 해 주시지요.
김선태 위원이 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해 주시지요.
김선태 위원이 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 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이미 여러 위원님들이 조율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발언하기는 상당히 어렵지만 여러 위원님들이 공감대를 형성한다면 조례에 뒷받침이 1월이나 2월에 될 걸로 보고 조례에 뒷받침이 없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우선 아까 말씀한 대로 보도블록이라든가 표시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할 수 있으니까 본 위원도 사업비를 계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조길행 위원입니다.
이미 여러 위원님들이 조율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발언하기는 상당히 어렵지만 여러 위원님들이 공감대를 형성한다면 조례에 뒷받침이 1월이나 2월에 될 걸로 보고 조례에 뒷받침이 없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우선 아까 말씀한 대로 보도블록이라든가 표시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할 수 있으니까 본 위원도 사업비를 계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태 위원
그런데 밤에는...
그런데 밤에는...
○이범헌 위원
찬성의견 좀 한번 내겠습니다.
공공디자인은 연계사업이고 또 다른 거하고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삭감을 한다 하더라도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라도 세워서 꼭 하게 된다면 깎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연계사업이니만큼 삭감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찬성의견 좀 한번 내겠습니다.
공공디자인은 연계사업이고 또 다른 거하고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삭감을 한다 하더라도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라도 세워서 꼭 하게 된다면 깎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연계사업이니만큼 삭감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또 토론하실 위원님...
또 토론하실 위원님...
○의장 김태룡
특별히 제가 발언권도 없지만 이게 장시간에 걸쳐서 예산심사를 해서 또 계수조정을 두 번씩이나 거쳐 가지고 하나하나 목별로 심사를 한 결과를 가지고 거기서 또 수정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러면 처음부터 참여를 해서 그게 옳다, 그르다 하여간 의견을 줬으면 당초부터 이런 계수조정이 안 나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계수조정이 될 때까지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가고 그 다음에 담당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이야기를 듣고 계수조정에 임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와가지고 살려서... 살리고 안 살리고 간에 이후부터는 위원장 자격으로 어떤 결론을 낼 적에는 가차 없이 내야 계수조정의 맛이 있지 않느냐.
계수조정의 위상도 살고 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또 한 시간, 두 시간 이야기가 되다보면 아마 삭감내역은 없는 걸로 내가 경험으로서 생각이 되고 해서 자기가 꼭 필요하게 또 담당과장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들은 바 있으면 계수조정 심사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자기 의견을 피력해서 살려주자 또 삭감하자 하는 그런 의도로 이야기를 해야지 의미가 있지 지금 다 계수조정을 장시간에 걸쳐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와가지고 살려주자고 하면 다른 의원들은 멍텅구리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심사할 적에는 충분한 자기 의견 생각을 가지고 참여를 해서 함께 공통분모를 해서 충분한 이야기가 오고 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상입니다.
특별히 제가 발언권도 없지만 이게 장시간에 걸쳐서 예산심사를 해서 또 계수조정을 두 번씩이나 거쳐 가지고 하나하나 목별로 심사를 한 결과를 가지고 거기서 또 수정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러면 처음부터 참여를 해서 그게 옳다, 그르다 하여간 의견을 줬으면 당초부터 이런 계수조정이 안 나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계수조정이 될 때까지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가고 그 다음에 담당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이야기를 듣고 계수조정에 임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와가지고 살려서... 살리고 안 살리고 간에 이후부터는 위원장 자격으로 어떤 결론을 낼 적에는 가차 없이 내야 계수조정의 맛이 있지 않느냐.
계수조정의 위상도 살고 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또 한 시간, 두 시간 이야기가 되다보면 아마 삭감내역은 없는 걸로 내가 경험으로서 생각이 되고 해서 자기가 꼭 필요하게 또 담당과장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들은 바 있으면 계수조정 심사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자기 의견을 피력해서 살려주자 또 삭감하자 하는 그런 의도로 이야기를 해야지 의미가 있지 지금 다 계수조정을 장시간에 걸쳐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와가지고 살려주자고 하면 다른 의원들은 멍텅구리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심사할 적에는 충분한 자기 의견 생각을 가지고 참여를 해서 함께 공통분모를 해서 충분한 이야기가 오고 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협의를 위하여 지금부터 18시 20분까지...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협의를 위하여 지금부터 18시 20분까지...
○이충열 위원
위원장님, 긴급동의 있습니다.
위원장님, 긴급동의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예.
예.
○이충열 위원
더 이상 계수조정을 하시지 말고 지금 조정된 대로 최종 가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계수조정을 하시지 말고 지금 조정된 대로 최종 가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병 위원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병수
위원님이 기 토론을 제안했고 거기에 대한 토론내용이 있으므로 마침표를 찍는 것이 저는 합당하다고 봅니다.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이유도 없고 꺼리 하나 더 상정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회를 한 10분간 하고 가감 없이 토론을 한 다음에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기 토론을 제안했고 거기에 대한 토론내용이 있으므로 마침표를 찍는 것이 저는 합당하다고 봅니다.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이유도 없고 꺼리 하나 더 상정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회를 한 10분간 하고 가감 없이 토론을 한 다음에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충열 위원
계속 정회만 하면 됩니까?
계속 정회만 하면 됩니까?
○위원장 박병수
원활한 협의를 위하여 지금부터 18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협의를 위하여 지금부터 18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8시 10분 회의중지)
(18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여 작성한 최종 계수조정 내역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윤구병 부위원장은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여 작성한 최종 계수조정 내역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윤구병 부위원장은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위원
아니 위원장, 마지막 의견 개진하라며요.
아니 위원장, 마지막 의견 개진하라며요.
○위원장 박병수
이미 다 부결된 걸로 이야기를... 나중에 추가로 세울 거 있으면...
이미 다 부결된 걸로 이야기를... 나중에 추가로 세울 거 있으면...
○윤구병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윤구병 위원입니다.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2009년도 공주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내년도 재정여건과 사업 적정성 등을 심층 감안하여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18건에 11억8,6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 11억8,650만원을 예비비로 조정하고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윤구병 위원입니다.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2009년도 공주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내년도 재정여건과 사업 적정성 등을 심층 감안하여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18건에 11억8,6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 11억8,650만원을 예비비로 조정하고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수
윤구병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 내역에 대해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병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 내역에 대해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장시간 늦게까지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걱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위원님들의 의사가 전달이 돼서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지금까지 삭감해서 예비비로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동의를 받아서 집행하는 데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늦게까지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걱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위원님들의 의사가 전달이 돼서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지금까지 삭감해서 예비비로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동의를 받아서 집행하는 데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수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하여 협의한 결과에 따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8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08년도 제3회 추경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하여 협의한 결과에 따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8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08년도 제3회 추경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