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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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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회공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8월 18일(월) 11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제115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제115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공주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공주시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2008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7. 6.공주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9. 8.공주시문예회관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제115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제115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공주시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7. 6. 공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9. 8. 공주시 문예회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 휴회의 건

(11시 08분 개의)

  
○의장 김태룡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윤길   
  사무국장 정윤길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115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8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개회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같은 날 공주시의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의안접수와 회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8월 5일 공주시장으로부터 공주시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5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8월 13일 해당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8월 6일 양준모 의원 외 5분 의원님으로부터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8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하여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의장에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태룡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제115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1시 10분)

  
○의장 김태룡   
  의사일정 제1항 제115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8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15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8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제115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1시 10분)

  
○의장 김태룡   
  의사일정 제2항 제115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115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 분 의원은 지난 회기에 이어서 선거구 순서에 따라 이동섭 의원과 김선태 의원을 추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115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이동섭 의원과 김선태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공주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 11분)

  
○의장 김태룡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의회운영위원회 임성란 위원장은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임성란   
  의회운영위원회 임성란 위원장입니다.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7월 집행기관의 일부 기구 개편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시민국 마케팅과를 발전기획단 마케팅팀으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를 산업국 농업정책과로 각각 변경하고 상수도시설관리소가 상하수도과와 통폐합됨에 따라 이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상임위원장과 상임위원회의 임기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질의ㆍ토론 결과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룡   
  임성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 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양준모 의원 외 다섯 분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공주시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 13분)

  
○의장 김태룡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사업과장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복지사업과장 김종헌입니다.
  공주시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청소년기본법」에서 “지방청소년위원회”의 명칭이 2004년 2월 9일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로 변경됨에 따라 「공주시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의 조례명 및 관련법 조항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주시 청소년위원회 운영조례」를 「공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제1조(목적)의 내용 중 “청소년기본법 제13조”를 “청소년기본법 제11조”로, 제1조의 “공주시청소년위원회”를 “공주시청소년육성위원회”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부칙으로 공주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제1조의 내용 중 「청소년기본법」 제22조를 「청소년기본법」 제27조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로는 청소년기본법 11조, 27조 및 부칙 제3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관련법 조문은 붙임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태룡   
  복지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2008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11시 15분)

  
○의장 김태룡   
  의사일정 제5항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오형근   
  회계과장 오형근입니다.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묘지증가에 따른 국토훼손을 방지하고 화장장묘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장묘시설을 갖추어 타 지역의 시설 이용에 따른 시민불편 해소 및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은 물론 화장장묘 수요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사회 여건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공주시 추모공원 조성사업 부지를 공유재산으로 취득하고자 하며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거주 영세서민들의 이전에 따른 생활터전 확보와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 1단계 사업지구에 건립될 공동임대주택 아파트의 건축부지 및 건축물을 공주시 공유재산으로 취득하고자 함입니다.
  공유재산 취득계획 현황으로는 첫째, 공주시 추모공원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입니다.
  위치는 이인면 운암리 175번지 외 36필지, 토지 26만100㎡로서 취득예정금액은 25억346만4,000원입니다.
  둘째, 행복아파트 건립부지 매입 및 신축사업입니다.
  위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1단계 사업지구의 토지 1,314㎡와 건물신축 연면적 1,954㎡로서 취득예정금액은 25억2,512만8,000원입니다.
  법적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와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태룡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공주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 19분)

  
○의장 김태룡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갑동   
  세무과장 김갑동입니다.
  공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한 서민들의 자동차세 세부담 완화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에서 표준안에 시달되어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서는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기 등록한 차량에 대해서는 승합자동차 세율 기준인 65,000원을 2009년까지 적용하여 조세부담을 완화하고 금년도 신규등록 차량은 다른 7~10인승과 균형을 위해서 당초 조례안대로 적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태룡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7.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11시 20분)

  
○의장 김태룡   
  의사일정 제7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축과장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도시건축과장 노평종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계획을 입안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어 공주시장이 입안한 공주시 도시계획안에 대하여 공주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의견청취의 대상시설인 도시계획시설은 지정폐기물 처리시설로서 위치는 탄천면 덕지리 549-2번지 외 2필지로 면적은 31.304㎡로 폐기물 처리시설이 25.664㎡이며 도로는 5,640㎡입니다.
  사업기간은 5년입니다.
  제안자는 (주식회사)지이테크에서 제안을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태룡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8.공주시문예회관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11시 22분)

  
○의장 김태룡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문예회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정재옥   
  공공시설관리소장 정재옥입니다.
  공주시 문예회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연 전시 등 문화예술 환경의 변화에 따라 공주 문예회관의 운영 관리상 제기된 문제점 및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ㆍ보완함으로써 문예회관 운영의 활성화를 촉진시키고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며 기획공연 관련 사항을 보완하여 지역 문화예술 창달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태룡   
  공공시설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휴회의 건   

(11시 23분)

○의장 김태룡   
  다음은 본 의장이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안건심사를 위하여 8월 19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8월 19일 1일간 휴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8월 2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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