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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회 제6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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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회공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7월 15일(화) 11시


  1.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2.   1.2007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3.   2.200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4.   3.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5.   4.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원안추진촉구건의안채택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2.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4.   3.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5.   4.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원안추진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11시 00분 개의)

  
○의장 김태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공주시의회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윤길   
  사무국장 정윤길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7월 9일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 완료하여 위원장으로부터 의장에게 보고가 있었습니다.
  한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7월 9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제5대 공주시의회 후반기 각 상임위원회별 부위원장 선임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에는 박병수 의원님이,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에는 박종숙 의원님이,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에는 이충열 의원님이 각각 선임되어 위원장으로부터 의장에게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7월 15일 이충열 의원 외 11분 의원님으로부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원안추진 촉구 건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태룡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200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11시 01분)

  
○의장 김태룡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병수 부위원장은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박병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병수 부위원장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그리고 2007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각각 지출과 결산내역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질의ㆍ토론 결과 문제점이 없어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룡   
  박병수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1시 04분)

  
○의장 김태룡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양준모 위원장은 활동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준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양준모 위원장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일부터 8일까지 7일간 공주시의 각종 사업과 시책의 추진상황 등 행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의 중점사항은 첫째,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의 추진성과와 신규사업의 타당성, 둘째, 시민의 복지향상과 세수확대 및 예산절감을 위한 시의 노력, 셋째, 문제점이나 부진사업 등은 없는지, 넷째, 앞으로 공주발전을 이끌 대안을 찾는 데 있었습니다.
  그 결과 11분 의원님들께서 그동안의 자료수집 과정과 감사 자료에 대한 면밀한 분석으로 모두 82건의 시정ㆍ건의사항을 도출하였고 대안제시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감사활동을 통해 도출된 사항에 대해 보다 성의 있고 책임 있는 자세로 후속조치 및 발전적 개선방안 등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감사기간동안 감사활동에 성심을 다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룡   
  양준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 순서입니다만 양준모 위원장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ㆍ배부해드린 보고서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집행기관에 이송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하고 건의나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통해 보완 또는 조치계획 등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원안추진촉구건의안채택의건 

(11시 07분)

  
○의장 김태룡   
  의사일정 제4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원안추진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로 발의하신 이충열 의원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의원   
  이충열 의원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원안추진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17대 국회에서 폐기되고 새 정부도 최근 들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추진에 대해 미온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청이 기획재정부에 요구한 내년도 예산이 당초 계획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형편으로 공주시민들은 행정도시가 당초 계획보다 축소 또는 답보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불안감에 떨고 있어 행정도시의 원안 추진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첫째, 정부 수립 후 최대의 국책사업인 만큼 당초 계획대로 원안 추진할 것을 각 정당, 정부, 청와대에 촉구하고, 둘째, 행정도시 건설청의 내년도 당초예산 전액 8,768억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과 셋째, 미온적 답보상태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자세로 행정도시 건설에 매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건의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룡   
  이충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 순서입니다만 이충열 의원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원안추진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은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이번 회기에 계획한 안건을 모두 의결하였습니다.
  무더위 속에 계속된 이번 제114회 정례회 기간동안 폭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와 업무계획 보고 등 의정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이준원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15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114회 공주시의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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