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태룡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공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김태룡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3일간 집행기관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4실ㆍ과, 시민국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보고자께서는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해 핵심부분과 주요사항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가 끝난 후에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3쪽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시정 전반에 대한 종합결산입니다.
  주요성과로는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400억 확보 등 대단위 국ㆍ도비 지원사업을 선정하였고 도시브랜드 개발과 5도2촌 주말도시 사업, 사이버 공주시민제도 창안, 금강과 어우러지는 공산성 성곽을 우리시에 랜드마크화 하는 지역특성을 개발해서 지역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있으며 14개소의 산업ㆍ농공단지 추진과 33개 기업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였고 오랜 기간동안 오명으로 질책 받아오던 시외버스터미널 이전문제의 해결의 발판을 마련한 것을 대표적으로 손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쉬운 점으로는 행복도시건설 추진 미진과 상생발전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점, 1토지거래허가제 1년 연장과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지연, 추모공원 조성에 따른 민원발생, 고유가시대 지방정부의 지원책 강구의 한계로 생각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정 추진현황 개괄입니다.
  금년도 역점사업은 286건 중 완료 또는 추진중이 265건으로 93%의 추진율로 예산집행도 61.8%로 정상 추진했고 시장 공약사항도 33건 중 30건이 완료 또는 추진중에 있으며 종합시민문화센터 건립과 원로전문휴양타운 개발은 추진 보류했고 모든 공사에 관내업체 30% 참여 협력 조례제정은 상위법에 저촉되어서 추진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시장님 지시사항도 238건 중 235건이 완료 또는 추진중으로 정상 추진율을 보이고 있어 전반적으로 양호한 추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실 소관에 대한 보고입니다.
  성과와 보람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아쉬운 점 한 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호안전교육원 백지화에 대하여 우리 의회에서 건의문 채택도 있었지만 현재 경호교육원보다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공공기관 이전을 행정안전부 및 경호처와 협의를 깊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정 발표될 때까지는 미리 우리가 먼저 발표하게 되면 일을 그르칠 수 있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 못 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7쪽, 8쪽 분야별 추진실적은 하반기 계획과 중복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첫 번째, 기획실 주기능인 종합기획 조정역할로서 시책평가 대비 전략을 수립하고 매뉴얼을 개발 배포하겠으며 공주시 서울사무소를 7월 하순경에 개소해서 중앙 가교, 국비확보, 기업유치, 농ㆍ특산물 판매, 5도2촌 사업, 공주향우회 연락의 전초기지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 번째,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로서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목표를 금년도보다 79% 상향한 1,771억원으로 설정하여 확보활동 하겠으며 특히 타 자치단체의 국비확보 사례를 발굴해서 확보목표로 추가하고 또한 추경을 포함한 사업예산의 집행상황을 수시 점검해서 이월예산을 최소한으로 감소시키고 고유가 민생안정을 위한 제2회 추경 시기를 잠정적으로 9월로 예상하고 편성을 구상하고 있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 번째로 새로이 후반기 의회 원 구성이 됨에 따라 의정활동 지원을 강화하고 상호 활력하는 분위기가 지속되도록 유대를 돈독히 해나가겠습니다.
  5급 이상 56명의 간부공무원에 대한 목표관리 중간평가를 7월중에, 시정 자체협력 선정과제 88건에 대한 중간평가를 8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에 누수가 예상되고 지지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수시로 평가를 해서 추진에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성과관리시스템 도입을 위한 용역은 연말까지 완료해서 조직의 목표와 전략을 효율적으로 개발 관리하는 지표를 설정 활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의장 김태룡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들어가시죠.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정조정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조정실장 원정희   
  시정조정실장 원정희입니다.
  저희 시정조정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8 상반기 업무결산,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2008년 상반기 업무결산은 성과와 보람, 아쉬운 점과 발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6쪽에 실적은 하반기 업무와 병행되는 관계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민이 참여하는 공주시정 발간입니다.
  현재 사업개요는 발간시기는 매월 25일에 46,000부를 발부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시민명예기자 운영 활성화와 시민명예기자 간담회ㆍ연찬회 개최, 사이버 공주시민제도의 확산과 애향심 고취기 위해 출향인사에게 시정지를 매월 1,800부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시정홍보 기능강화로 시민의 알권리 충족입니다.
  사업개요는 보도자료의 적기 및 신속제공과 역점시책 홍보, 공중전파를 활용한 홍보활동, 보도 활성화를 위한 홍보 광고, 시 출입 언론인과의 긴밀한 유대강화를 해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시정홍보 보도자료의 주기적 제공으로 홍보를 활성화하고 시정 역점시책 및 사업을 중점적으로 홍보하며 시 출입 언론인과 유대강화로 홍보의 효과를 극대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자율과 책임에 따른 감사활동 강화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자체 종합감사는 보건소 등 7개 기관, 일상감사는 9건, 민원감사 3회, 부분감사, 시민참여감사, 상급기관 수감 등 감사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공직기장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 강화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공직기강 감찰활동과 시민신고 민원해소, 부패방지 종합대책 추진, 근무기강 감점제 운영,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 등을 중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고충ㆍ직소민원의 능동적 대처입니다.
  민원조정 부서의 기능강화와 고충민원 실태분석 및 자료관리, 직소민원의 신속한 처리가 되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22쪽입니다.
  인터넷 상담 답변내용 평가제 개선입니다.
  문제점입니다.
  답변을 받아본 민원인의 만족도 평가 참여율이 저조하고 만족도 평가시 재 로그인을 해야 하므로 관심도가 부족한 실태입니다.
  개선방향입니다.
  인터넷 민원의 신속한 답변과 만족도 평가 실시 안내창 개선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주요사업 예산집행현황 조서는 유인물로갈음 보고 드리며 시정조정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의장 김태룡   
  시정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정조정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시정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실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실장 백종구   
  행정지원실장 백종구입니다.
  행정지원실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업무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시민과의 대면행정 강화입니다.
  매월 시민과의 열린 대화로 시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9월부터 지역 현황사항 등 2～3건의 주제를 선정해서 시민과의 토론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삼위일체 협력시정 운영에 대하여는 정책 구상단계부터 삼위일체 협력시정을 추진하였으나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므로 앞으로는 정책에 대한 효과, 문제점 분기 등 자체평가 실시 및 매뉴얼화 해서 차기 정책에 반영하고 삼위일체 협력시정의 활성화 도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소요에 대응하는 소규모 동 통폐합 추진은 그동안 여러 차례 추진위원들과 간담회와 추진위원들의 활동으로 원활히 추진되고 있으며 앞으로는 통합동 명칭, 소재지를 7월중에 결정하고 조례개정 등 개청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부서별 자율책임 운영제도 정착입니다.
  그동안 자율책임제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부서별 의견을 수렴해서 자율책임 운영제도가 정착되도록 제 법령 등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33쪽이 되겠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입니다.
  그동안 인사기준 원칙을 마련하고 사전예고 인사와 실적가점 부여, 특별승급제도 운영 등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는 실적가점 운영의 내실화 또 보직경로제 및 선호, 기피부서에 대한 직위공모제 운영 등으로 활력 있고 공정한 인사운영의 기틀을 다져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공무원증을 전자카드 신분증으로 개선사업입니다.
  지난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확보해 주셔서 보안카드, 초과근무 확인이라든가 근태관리, 교육참석 등의 기능을 전자칩화 해서 8월중에서는 발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4쪽이 되겠습니다.
  고객만족형 인재양성을 위해서는 조직 활성화를 위한 전문교육 실시와 또 직원능력 개발비 지원 또 상시학습 교육체제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나가겠으며 공무원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안정되고 편안한 가운데 원활한 시정운영이 되도록 공무원 복지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5쪽이 되겠습니다.
  기록물 전산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5년도부터 3차 년도에 걸쳐 가지고 11억7,400만원의 사업비로 기록물관리 시스템을 재산하고 10,600여권의 준영구 이상의 기록물을 전산화해서 금년10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신속한 자료검색과 기록물 관리 개선 및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민원처리 책임제 정착을 위한 YES CALL 서비스 실시입니다.
  민원인이 최상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교육 등을 통해서 추진체계를 도모하고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협력시정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6쪽이 되겠습니다.
  일하는 방식 개선추진입니다.
  불필요한 일 벌이기라든가 행정일몰제 또 갈등사무 조정 등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일하는 방식 개선으로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조직을 창출하겠습니다.
  다음에 37쪽이 되겠습니다.
  국내ㆍ외 자매결연도시 교류 활성화입니다.
  지금까지는 국내 4개 자매도시 또 우호교류도시 또 국제자매도시 및 교류도시와 세계역사도시 등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도모해나가면서 앞으로는 필리핀 바기오시, 또 중국 치박시 임치구와 캐나다 나나이모시 등 각 도시 간 상호교류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산ㆍ학ㆍ관 협력 강화사업입니다.
  산ㆍ학ㆍ관 및 상호이해와 협력을 통해서 상생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대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쪽, 각종 위원회 정비와 뒷장에 법정사무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의장 김태룡   
  행정지원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실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실장 강흔구   
  정보통신실장 강흔구입니다.
  보고순서는 상반기 업무결산,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주요사업 예산집행조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5쪽입니다.
  상반기 성과와 보람은 선진도시 구현을 위한 정보화 기반마련과 정보화시스템 확대보급 및 인프라 확산에 기여하는 한편 GIS 사업 기반구축과 안정된 통신망 서비스 지원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였으며 특히 중앙부처 u-관련사업에 응모하여 IPv6 장비지원과제 정보화기금 2억4,600여 만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46쪽, 47쪽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48쪽,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보화로 앞서가는 선진도시구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한국인터넷진흥원에 공모하여 선정된 공공기관 IPv6 장비지원 과제를 도ㆍ농복합 맞춤형 u-City 사업과 연계해서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으며 농촌 정보화마을 지원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정보화마을 관리자 능력향상 교육지원과 각종 행사에 참가해서 특산물 홍보 및 판매로 농촌 정보화마을 지원 활성에도 전력을 기울이겠으며 그동안 농촌마을을 홍보할 수 있는 수단으로 고향사랑.net 홈페이지로 운영하던 것을 도와 협조해서 e-충청남도 고향카페로 전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신속하고 안정적인 정보보호 역량강화입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정보보호 운영을 위해서 웹 방화벽 시스템을 구축하고 불법침입자 등으로부터 정보보호 및 위ㆍ변조 등 사전예방에 전력을 기울이겠으며 정보화 마인드 인프라 구축은 정보부재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기회를 부여하고 수요자중심의 교육과정과 실용위주 교육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정보통신분야 기술발전에 따른 보안성 검토 강화와 방화벽 및 침입탐지시스템을 구축해서 전산업무에 따른 보안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효율적인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3년여에 걸쳐 시행되는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은 무결점 DB 구축과 모범적인 시설물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폭넓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서 자문위원회를 확대 운영하고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면 3차원 국토공간정보 구축사업과도 연계 추진해서 우리시의 특성을 살린 최상의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로 첨단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활용입니다.
  1회 추경에 확보된 민원전화 녹취 및 발신표시 시스템을 설치하여 민원인과의 다툼의 소지를 최소화하고 아울러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애 없는 최상의 통신서비스 지원을 위해서는 LAN케이블 및 암호화 장비 등 정보통신 네트워크 지속적 관리와 청내 방송장비를 설치하여 본청과 별관간의 업무공유 등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대ㆍ소회의실 현판용 LED 전광판의 설치 운영으로 예산절감은 물론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의장 김태룡   
  정보통신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준모 의원님.

○양준모 의원   
  실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내용 중에 51쪽에 민원전화 녹취 및 발신표시 시스템 설치에 대해서 제 의견을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공무원들의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그러한 시스템이라고 생각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예산결산 심의할 때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이 성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들이 과연 이런 민원전화 녹취 및 발신표시 시스템 때문에 민원업무에 불편함을 초래한다면 그건 상당히 큰 문제점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으로 볼 때에 이렇게 좋고 일장일단이 있는 부분을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시민들에게도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어떠한 운영규정이라든지 방법을 택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떠한 준비가 있으신지, 그리고 준비가 있으시다면 어떤 생각으로 구상을 하고 계신지, 만약에 없으시다면 저는 꼭 그게 필요하다라고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보통신실장 강흔구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대로 민원인과의 다툼이 있을 때는 최소한의 입장에서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민원인과 다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어떤 공무원과 민원인과 대화를 하다보면 다툼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다툼이 없는 상황에서는 더 좋겠지만 나중에 다툼을 극대화할 때 이런 때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준모 의원   
  예, 필요성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영하는 방법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규정이나 지침이 있어야만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도 걱정을 안 하고 우려하지 않도록 그러한 방안을 제시를 해 주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실장 강흔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보완을 해서 그렇게 운영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양준모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룡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실 소관 업무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국 소관 주민생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주민생활과장 조영구입니다.
  53페이지 주민생활과 상반기 업무결산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상반기 업무결산입니다.
  성과와 보람으로서 주민생활지원 8대 서비스분야 지역자원 발굴 및 데이터베이스구축을 완료하고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자원봉사자 인원확충 등 운영기반 정착에 노력하였고 어려운 이웃 생활안정 지원 및 취약계층 보호에 힘쓰는 한편 복지대상자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통합조사와 보훈가족 사기앙양에도 만전을 기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아쉬운 점과 발전방향으로는 주민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 활용도 미흡부분에 대하여는 하반기에는 활용도 제고에 노력하고 서비스 연계지원 등 시스템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그동안 자원봉사센터 운영기반 마련에 주력했으나 앞으로는 자원봉사 수요처와 자원봉사단체와 자원봉사센터간의 네트워크 구축에 온 행정력을 집중하여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56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입니다.
  주민생활서비스 민ㆍ관 협력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주민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 서비스자원 등록 등 기반구축을 마무리하고 하반기에는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서비스 연계운영 정착에 노력하겠으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주민생활지원 민ㆍ관 협의체의 통합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맞는 복지박람회는 10월 24일경에 개최하여 공주시와 민간 사회복지시설ㆍ단체와 시민이 함께하는 민ㆍ관 합동의 통합복지 한마당잔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수준 높은 자원봉사 기반구축입니다.
  자원봉사자 참여 확대운영을 위해 6월말 현재 자원봉사자 7,700여명을 인구 대비 7% 수준인 9,000여명으로 늘릴 수 있도록 온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자원봉사자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자원봉사자 자질능력향상교육, 우수 자원봉사단체 실비지원 및 우수봉사자 시상, 선진지 견학 등을 실시하겠으며 자원봉사 연계기능 강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참여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으로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청소년ㆍ대학생 자원봉사단 운영, 시민복지대학 및 주민지원서비스센터 운영, 분야별 전문자원봉사단 확대 운영에 힘쓰는 한편 공직자가 먼저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분위기 조성에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저소득 자활 및 실업대책 추진입니다.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으로 상반기에 이어 자활별로 가사ㆍ간병도우미 및 저소득층 집수리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에도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제공을 위한 실업대책으로는 공공근로 고용촉진 훈련 및 청소년 직장체험 연수에도 만전을 기하고 특히 어려운 지역 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추진하는 어르신ㆍ여성일자리 사업 추진에도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어려운 이웃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어려운 이웃사랑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12월에 실시하는 「2009년 어려운 이웃사랑」성금모금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을 위해서는 복지대상자에 대한 각종 급여를 적기에 지원하고 고유가로 인한 경제적 고통을 완화해 주기 위하여 7월부터 유가보조금 가구당 20,000원씩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기가정에 대한 긴급지원을 위해 일시적 위기상황으로 처한 가정은 최단시일 내에 지원하고 규정상 지원이 어려운 가정은 타 지원사업과 연계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어려움이 없도록 보살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급여사업 내실화를 위해 의료급여 과다사용자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1만원 이하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업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의장 김태룡   
  주민생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복지사업과장 김영호입니다.
  2008년도 상반기 업무결산 성과와 보람으로서 기초노령연금 확대지급, 노인장기요양보험제 시행, 경로당 활성화 등 노인복지 확대를 실시했고 추모공원조성추진위원회라든지 중앙 투ㆍ융자심사, 추모공원 조성기반을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사업 확대, 장애인자활복지센터 건립, 공주시한마음장하고 하회 장학금 지원 등 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는 실천적 복지행정을 추진했습니다.
  추모공원 조성사업 대상지 선정이 지연되는 등 미흡했던 점은 반대하는 주민과 대화와 협력으로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4쪽입니다.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추모공원 조성사업은 7월중에 추진위원회의 선진 장사시설 견학과 입지 확정 또 도시관리계획 용역 발주 등을 수행하고 2회 추경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과 토지매입비 확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를 확보하여 2009년도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그동안 노인요양시설을 3개소 신축을 하고 요양기관 지정, 재가노인요양기관 설치 등을 해서 준비를 철저히 했으며 앞으로 시설입소와 재가급여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76쪽, 기초노령연금 확대 지급입니다.
  금년도에 70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지급을 했고 7월부터는 65세 이상으로 해서 42%가 지급이 되고 해서 60%까지 지급이 됐습니다마는 금년도 3단계 접수를 해서 내년부터는 70%까지 확대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장애인자활복지센터는 예비 준공검사를 7월말에 실시하고 건축물 준공검사를 8월중에 해서 9월중에는 입주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8쪽,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사업입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사업을 실시했습니다마는 하반기에도 행복가꾸기 사업으로서 고부캠프 등 12개 사업과 결혼이민자가족 방문교육 2개 사업 또 친정부모 초청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공주시 청소년수련관 신축준비입니다.
  부지매입 및 건물매입을 7월중에 협의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설계용역 발주도 7월달에 해서 11월까지는 설계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사업비 45억원을 확보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80쪽, 안전하고 신나는 어린이놀이터 조성입니다.
  놀이터 개ㆍ보수 20개소를 1억8,000만원을 들여서 하반기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놀이터 현대화사업은 원래 3억7,0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도비보조금이 다른 데 일부 쓰이는 바람에 1억8,000만원어치를 해서 하반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놀이터 안전점검과 상해보험을 23개소 1,500만원에 실시를 하고 입간판과 표찰도 제작해서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81쪽, 공주시 한마음장학회 운영입니다.
  그동안 장학금을 상반기에 지급했습니다마는 하반기에 새마을 자녀 장학금은 7월중에, 특기생 장학금은 10월중에 지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의장 김태룡   
  복지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안일선   
  시민봉사과장 안일선입니다.
  보고서 93쪽이 되겠습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2008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업무결산,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5쪽의 2008년 상반기 업무결산입니다.
  상반기에는 민원실 환경개선, 통합민원 시스템 구축 확대 등 고객편의에 중점을 두고 추진했습니다.
  종합민원실 환경정비로 민원인 편의공간을 제공했고 복합민원 처리기간 마일리지제 및 사전심사청구제 운영, 민원공무원에 대한 서비스 친절교육 등을 실시했으며 지난 6월 16일부터 여권을 직접 발급해 줌으로써 8～10일 걸리던 것이 3～4일로 발급기간을 대폭 단축시켜 시민편의를 도모한 상반기였습니다.
  다만 업무추진 중 아쉬움으로는 민원인과의 대화시 고객유형에 맞는 응대, 스킬이 필요한데도 법령ㆍ규정만 가지고 응대하려고 함으로써 고객만족이 저하되고 민원해결을 위한 현장설명도 다소 부족한 면이 있다고 봅니다.
  96쪽, 97쪽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8쪽의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째, 민원처리체계의 획기적인 개선입니다.
  즉결민원 확대를 위해 통합민원 창구에서 24종의 민원을 발급하면서 터치스크린 방식인 자동민원신청기를 설치해서 기존의 종이신청서를 폐지하는 등 원스톱 민원처리 체제로 운영하겠습니다.
  여권발급은 접수부터 심사ㆍ교부까지 4일 이내에 발급하여 교부 운영토록 금년 8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전자여권 도입에 따른 준비도 철저히 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고객감동을 위한 민원행정 수행입니다.
  민원실무종합심의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복합민원 사전심사청구제를 강화해 고객의 시간적ㆍ경제적 비용을 절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구 및 복합민원의 완벽처리를 위해서 창구민원은 고객감동을 느낄 수 있는 신속ㆍ공정ㆍ정확한 발급은 물론 타 실ㆍ과에 돌아다니지 않고 1회 방문으로 민원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ㆍ허가 민원은 6일 이상 복합민원을 전수조사해서 민원처리기간을 30% 이상 단축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충민원의 적극적인 해결을 위해 민원 현장에 공무원, 민원인, 사업시행자 등을 참석시켜 설명회를 통해 더 이상 민원을 제기하지 않도록 이해ㆍ설득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9쪽의 민원담당 공무원의 자질향상이 되겠습니다.
  전문기관 위탁 친절교육을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30명 정도 실시토록 하고 매달 2시간 이상 실시하는 전문강사 초빙 친절교육도 연말까지 매달 실시해서 서비스 및 친절도를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법정처리기간이 정해진 모든 유기한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처리기간 마일리지제를 운영하여 우수직원을 선발하고 근무평정에 반영하는 한편 해외연수 등으로 사기진작을 도모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법령, 제도 등으로 인해 바뀐 민원사무편람 및 민원처리 사례집도 발간해서 민원업무 처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찾아가서 해결하는 현장행정입니다.
  생활불편민원 해결사업은 4억7,500만원의 63%인 2억9,8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마는 하반기에도 시민 불편사항의 시급성을 우선 고려해서 현장조사 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농번기에 실시하는 가을철 들판민원 배달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및 민원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행정에 반영해 나가면서 시민봉사과가 시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종합민원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의장 김태룡   
  시민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오형근   
  회계과장 오형근입니다.
  회계과 소관 상반기 업무결산과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3쪽부터 106쪽까지의 상반기 업무결산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08쪽,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입니다.
  하반기에도 세출예산의 정확한 집행,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효율적 운영, 공정한 계약, 합리적인 공유재산관리, 청사시설 정비 및 개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9쪽, 엄정하고 투명한 세출예산 집행입니다.
  앞으로도 청구절차 사전안내, 문자알림 서비스를 이용한 사전통보 등 채권자에 대한 고품질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세출예산 미집행액을 사전 통보제 시행으로 불용액 발생 예방에 진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0쪽, 복식부기 회계제도 내실 운영입니다.
  앞으로도 복식부기 회계정보 시스템에 의한 검수ㆍ지출 등 회계처리와 재정관리 시스템과의 완벽한 연계 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111쪽,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제도 운영입니다.
  앞으로도 시설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계약업무를 국가 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제도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고 수의계약의 내역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투명하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고품질 저가자재 구매와 소요자재의 공사현장 적기보급과 관내 업체의 생산제품 우선 구매를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꾀해나가겠습니다.
  112쪽입니다.
  물품ㆍ관용차량의 정적한 관리로서 부서별로 물품관리 프로그램의 점검과 관계자에 대한 교육과 정수물품의 적정관리로 취득, 처분의 효율성을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관용차량의 운영비 절감대책 강화와 감축운행 등에 대한 통제를 확행해 나가겠습니다.
  113쪽, 효율적인 국ㆍ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앞으로 잡종재산 1,582필지에 대한 무단점유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시유재산 처분과 교환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공공예정용지의 매입과 관리에도 적정을 기해나가겠습니다.
  114쪽이 되겠습니다.
  청사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장기면 복합청사 신축사업입니다.
  지금까지는 지난 2월에 임시청사로 이전 완료한 후에 구청사 철거와 부지정비를 완료하였으며 지금 지하 1층과 지상 2층의 슬러브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벽돌쌓기와 창호공사, 미장, 실내건축 마감공사를 10월까지 끝마치고 11월 중에는 조경공사와 주차장 포장공사를 완료토록 해서 12월 중에 준공처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정안면 복합청사 신축입니다.
  위치는 현 정안면사무소 부지가 되겠습니다.
  지상 3층에 면사무소와 보건지소를 아울러서 짓는 복합청사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부지 확장을 위한 사유토지 두 필지가 되겠습니다.
  5월중에 매입 완료하였으며 신축사업 실시설계용역 일상감사를 6월중에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실시설계 용역발주와 성과품을 11월까지 납품되도록 하겠으며 주민설명회는 12월중까지 적정한 횟수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건축협의 등 관련 절차를 12월까지 이행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정안면사무소 임시청사로 이용할 이전대상 건물을 확보하고 12월까지 보수ㆍ정비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116쪽입니다.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종합민원실 냉ㆍ난방 및 환기시설, 청사 1층의 로비정비사업, 본관 옥상의 방수공사와 비가림시설, 도시가스 정압기 및 보일러 버너 설치, 기계실 정비사업 등을 내실 있게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의장 김태룡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4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회의중지)

(14시 41분 계속개의)

○의장 김태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갑동   
  세무과장 김갑동입니다.
  세무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121쪽, 2008년도 상반기 업무결산입니다.
  첫 번째, 종합평가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지방세 징수실적으로서 시세는 목표액 417억2,000만원 중 191억700만원을 부과하여 134억2,900만원을 징수한 바 70%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도세는 목표액 356억1,800만원 중 139억2,600만원을 부과하여 115억4,600만원을 징수한 바 83%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123쪽, 시세 징수전망입니다.
  재산세는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의 소폭 상승으로 증가액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며 주민세, 자동차세 등은 전체적으로 목표액 대비 무난히 징수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만 주행세 89억원 중 유가보조금 71억원은 주행세율의 인하와 작년도 집행잔액을 금년도에 안분 책정하여 예산액 대비 50억원의 결함이 예상되나 집행예상액 대비 세입ㆍ세출 조정시 실제 결함 예상액은 28억7,900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세는 경기에 민감한 공동주택 분양과 입주지연으로 취득세와 등록세 34억원 정도가 감소가 예상이 되며 기타 세목은 목표액 징수가 무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124쪽과 125쪽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26쪽,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지방세 적시 부과로 목표액 달성입니다.
  현재 목표액 대비 43%가 부과되었는데 앞으로 정확한 재산세 부과를 위해서 과세자료를 꾸준히 정비하여 오류를 방지하겠으며 누수 없는 주민세와 사업소세 부과를 위해서 관련 자료를 세무서와 공유하고 수시로 변동자료를 정확히 관리해 나가겠으며 고지서 여백을 활용한 시정홍보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127쪽, 체납액 정리 강력추진입니다.
  목표액 대비 112.6%인 15억9,900만원의 체납액을 정리하였습니다만 아직도 엄청난 액수의 체납액이 남아있어 앞으로 2회에 걸쳐 체납자 할당제를 운영하여 끈질기게 징수해 나가겠으며 사무위임조례가 개정되어 동까지 징수지원업무가 시행됨에 따라 8월중에는 읍ㆍ면ㆍ동 징수보고회를 개최하여 세정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겠으며 신용정보조회 시스템을 활용하여 예금압류도 계속 추진하고 무재산과 징수불능자는 과감하게 결손처분 하겠습니다.
  128쪽, 세외수입 극대화 노력 경주입니다.
  80%대에 머물고 있는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상반기 중에 세외수입 체납액 알림서비스를 통해서 1,300여 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 업무능률 향상을 위한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특히 지난 6월 22일부터 시행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거 강력하게 적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어서 전체 체납액의 57.9%를 차지하는 과태료는 징수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129쪽입니다.
  탈루ㆍ은닉세원 발굴은 50개 법인 3억원 목표에 32개 법인 2억4,0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공공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서 여유자금을 정확히 판단하고 효율성을 확보하는 등 기술적인 운용을 통해 이자수입을 극대화시켜 목표 대비 10억원 정도가 늘어난 41억원이 달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0쪽입니다.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공시로서 4월 30일 기준 24,000여 호에 대한 주택가격 결정이 공시되었으며 6월 1일 기준 수시분에 대한 특성조사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성실납세자 지원시책 추진으로서 관련 조례가 제정되었으므로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검토하여 시행하겠으며 납세 편의시책 추진으로서 다양하고 편리한 지방세 납부방법을 널리 알리고 특히 지난 4월 28일부터 시행된 인터넷 지방세 서비스 제도인 위택스(WeTax)가 많이 이용되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131쪽, 마지막으로 역점시책입니다.
  재정운영의 효율화 방안으로서 공공자금의 효율적 운영, 지방세 목표액 대비 10% 초과달성, 과년도 체납액 목표 대비 30% 초과달성의 세 가지로 정하여 추진해 왔는데 앞으로도 공공자금에 대한 기술적 운영, 체계적인 세무조사, 탈루ㆍ은닉세원 발굴, 비과세ㆍ감면 사후관리 강화, 체납세금 최소화 노력 강화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의장 김태룡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케팅과장님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케팅과장 오성식   
  마케팅과장 오성식입니다.
  저희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업무결산과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5쪽입니다.
  상반기 업무결산과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138페이지 하반기 계획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첫째, 백제향이 담긴 문화ㆍ관광형 시장으로 특화시켜 나가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서 시설현대화사업으로 비가림시설 외 7건과 경영현대화사업으로 이벤트 홍보사업 외 3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39쪽입니다.
  새 역점사업으로 산성시장을 문화ㆍ관광형 시장으로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백제장터 테마거리 조성과 다목적 문화공간 조성사업으로 세부 사업내용은 중기청과 협의 조정되는 대로 자세히 보고 드리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140쪽입니다.
  공주사랑 상품권은 가맹점을 지속 모집하고 판촉활동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산성시장 “I LOVE” 자매결연 추진입니다.
  관내 기관ㆍ단체와 협의하여 산성시장 간의 자매결연으로 관련 임직원과 가족 장보기 참여와 기관의 구매력을 높여나가는 계기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41쪽입니다.
  산성시장 명물거리 명품업소 선정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문화ㆍ관광형 시장육성사업과 연계하는 사업으로서 산성시장 내에서 자랑할만한 거리와 업소를 선정해서 육성시켜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소비자 물가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피서철, 추석철 집중단속과 물가안정업소에 대해서 쓰레기 규격봉투를 지원하는 등 서민경제 안정과 가계부담 해소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2쪽입니다.
  한편 소비자 권익 보호활동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기업 생산제품 우선구매 활동전개입니다.
  우리지역 생산 건설자재 우선구매 활동과 추석철 선물용품 직거래장 운영으로 중소기업제품 판로확보와 지원을 통해서 경영안정화에 기여하겠습니다.
  143쪽입니다.
  농산물 유통지원 인프라 구축입니다.
  먼저 농산물품질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농산물 품질을 고급화하고 농업의 판로개척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44쪽입니다.
  농산물 전자상거래 시스템 구축사업은 그동안 기초자료 조사와 전문업체의 컨설팅, 시설채소연합회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앞으로 누구나 자유롭고 쉽게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장터 “ucc 오픈마켓”을 구축하겠습니다.
  8월중으로 전자상거래 시스템 구축용역을 발주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오픈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45쪽입니다.
  공주시 브랜드 홍보마케팅 활성화는 앞으로 공주시 브랜드의 총체적 마케팅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매체별 홍보 전문디자인 개발과 공주시 브랜드 및 특산품 이미지 표출 광고 등을 통해서 시민의 자긍심 고취와 지역 이미지 재창출에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146쪽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농식품 수출 활성화 대책입니다.
  10월에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개최하고 국제식품박람회 참가와 대만 현지에서 우수 농ㆍ특산물 홍보 판촉전을 11월에 개최하는 등 새로운 수출시장 개척을 위해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추진은 지역소재의 중소마트에 지역상품의 입점을 지속 추진하고 생산자, 농협, 행정이 참여하여 대도시 유통업체 시장에 참여하는 노력을 함과 함께 시설채소작목반 연합회를 유통사업단화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한편 지역별ㆍ품목별 농산물 유통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함은 물론 대도시 소비 트렌드를 충족시키는 농ㆍ특산물 패키지 상품을 개발하는 등으로 100만 사이버시민 모두를 고객화 하는 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산물 산지유통기반 구축사업은 앞으로 물류표준화사업과 공주원예농협의 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입니다.
  기간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산지유통센터를 농협과 시설채소연합회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농산물 유통ㆍ생산 계열화의 거점으로 육성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케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의장 김태룡   
  마케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유치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기업유치과장 황교수입니다.
  기업유치과 소관 상반기 업무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업무결산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6쪽입니다.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적극적인 우량기업 유치활동 전개로서 정안 제2농공단지가 현재 약 65%를 분양해서 8개의 기업을 유치하였습니다.
  8월초에는 입주기업과의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잔여부지에 대하여 분양이 완료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입주기업에 대한 행ㆍ재정적 지원 강화입니다.
  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한 입지보조금을 8개 업체에 95억원을 지원하고 기업유치 유공자에 대한 포상금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수도권에서의 이전기업에 대한 입지보조금은 국비 80%를 보조받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으나 수도권 외 또는 행복도시 내에서 이전하는 기업체가 보조금을 요구하고 있어 재정여건상 충청남도와 우리시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157쪽입니다.
  산업입지의 체계적인 공급으로서 탄천산업단지는 현재 보상물건에 대한 감정을 마치고 7월부터는 보상협의를 할 계획이며 실지계획은 11월중에, 용수개발 및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위한 실시설계는 7월과 11월에 각각 발주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실시계획 승인 후에 국비를 지원하겠다는 국토해양부의 지침에 따라서 진입도로 개설비 등에 국비는 내년도에 확보를 못하고 2010년도에 확보하여야 하나 추진일정에는 큰 차질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신풍산업단지는 현재 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하고 주민사전 설명회를 6월초에 실시하였으나 산정3리 전체를 제척해 달라는 강한 요구가 있으나 주민설득 후에 9월까지 개발계획안을 수립 완료하고 2009년도에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158쪽입니다.
  정안보물농공단지는 95% 이상 완료되어 있고 12월까지는 준공인가와 단지확장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정안제2농공단지는 11월까지 실시계획 승인을 처리하고 다음 페이지 검상농공단지는 금년도에 착공해서 2011년까지 준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검상농공단지는 추경에 확보된 특별회계 7억으로 도로포장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기업애로 해결사업으로서 남공주IC에서 검상농공단지 간 진입도로 확장 관련 국비 10억을 신청하여 오늘 특별교부세 8억원을 교부결정 통보받았습니다.
  월미농공단지는 현재 지정승인 신청을 접수받아 올해 안에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겠으며 사곡 신영농공단지는 오염총량 할당량을 하반기에 반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60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기업지원 시책으로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은 상반기에 6개 업체에 16억3,000만이 융자 처리됐으며 하반기에도 융자를 계속 받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현장방문을 확대하고 시책설명회, 간담회 등을 수시 개최하여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끝으로 161페이지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올해에 8개 구간에 1.6㎞를 중부도시가스 자체예산 10억을 투자하여 약 1,500세대가 공급받도록 하겠습니다.
  고유가로 인한 에너지절약 시책은 시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토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숙박촌에 공공시설에 필요한 태양광설치 사업비는 국비 2억7,800만원을 현재 지원받도록 공모 참여하여 7월중에 결정되겠습니다.
  이상 기업유치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의장 김태룡   
  기업유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윤안수   
  지적과장 윤안수입니다.
  165쪽, 상반기 업무결산 및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170쪽,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개별공시지가의 공정한 조사ㆍ산정입니다.
  산정대상은 국세, 지방세 등의 부과대상 토지로서 관내 26만8,409필지를 5월 31일 결정ㆍ공시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우리시 홍보사항으로 사이버시민, 5도2촌 제도 운영사항을 우편엽서 후면에 인쇄 발송하여 홍보에 주력하였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수시분이 되겠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처리한 토지이동분을 7월 2일부터 8월 8월까지 토지특성조사를 완료하여 추진계획 일정에 따라 10월 31일 결정ㆍ공시하여 착오 없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이익환수제 운영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택지개발 등 개발부담금 부과에 해당되는 사업지를 발췌하여 10건에1억3,900만원을 부과했으나 아직 납부기간이 미도래 되어 징수실적은 없으나 앞으로 하반기에는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이후 발생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부과ㆍ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거래허가 사후관리입니다.
  전년도 허가분에 대해 사후관리 일제조사 결과 8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하여 처리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나머지 1,822필지를 조사하여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하여 토지시장의 안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 결과 A/S제도 운영입니다.
  지적측량 신청민원 전부가 되겠으며 그동안 848건을 처리하여 설문조사 결과 불만족 민원 6건을 접수 재확인 측량을 실시하여 줌으로써 민원인의 좋은 반응으로 해결하여 주었고 앞으로도 계속 추진하여 민원인의 신뢰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기준점 관리입니다.
  지적측량의 기초가 되는 기준점 9,878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훼손된 48점을 10월 30일까지 복구 완료하여 지적측량에 원활을 기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각종 도로공사시 훼손 및 망실되는 사례가 있어 관련기관에 협조요청 및 홍보하여 망실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입니다.
  상반기에 토지이동분 2,705필지를 전량을 등기촉탁하여 줌으로써 시민의 등기비용 1억6,200만원의 비용을 절감하여 주었으면 앞으로도 발생분 전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신뢰받는 지적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7번과 8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176쪽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입니다.
  그동안 유구읍 외 5개면에 대해 DB구축 용역 발주하여 계속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2월에 행정안전부의 지침이 일부 변경되어 이인, 탄천, 계룡면의 도로명 및 도로구간 통폐합 추진을 692구간에서 498구간으로 통폐합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유구읍 외 5개면의 건물 주출입구 조사 및 도로명 확정과 DB구축을 11월말까지 완료하고 계룡 일부지역 및 장기, 반포 시 외곽 13동에 대해 도로명판 설치를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부분적 국ㆍ도비 지원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법 시행중 추진한 시범지구 시내동을 제외한 정부예산 확보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의장 김태룡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