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고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시정에 관한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산업국, 직속기관과 사업소 순으로 업무계획 보고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듣는 것으로 진행하되 산업국 소관에 대해서는 5개 부서씩 나누어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자께서는 금년도 업무계획 중심으로 핵심부분과 주요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제2차 본회의 때와 같이 가급적 청취에 주안점을 두어 보고사항에 대하여 제2차 정례회 행정감사나 예산심사 때 질의ㆍ토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충설명이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가 끝난 후에 거수를 통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부서를 지정한 후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산업국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경제과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황의병   
  경제과장 황의병입니다.
  경제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89쪽, 상반기 업무결산과 292쪽, 업무추진 목표와 방향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94쪽,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전통시장 현대화 및 물가안정 추진을 위해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은 앞으로 산성시장내 처마형 비가림 설치공사와 산성시장내 비가림 및 간판 설치공사에 대하여 8월중 착공하여 12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두 번째, 산성시장 및 활성화구역 연구용역은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상인연합회와 협의하여 8월중 착공하고 올해 안 중소기업청에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사업과 네 번째, 지방 물가안정 추진도 계속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96쪽, 국내ㆍ외 우량기업 적극 유치를 위해 첫 번째, 수도권 유량기업 유치활동은 지금까지 21개 업체에 1,089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거양하였으며 앞으로 경기, 인천지역 공단 등을 개별 방문하여 탄천산업단지 등에 적극 유치하겠으며 우리시에 입주 결정한 6개 기업에 대해 9월중 충남도와 협의 MOU를 체결하고 기업유치활동위원회 위원을 50명 이내로 9월중에 위촉한 후 11월중에 기업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97쪽, 투자기업에 대한 지속적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첫 번째,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신속 지원은 지금까지 4개 업체에 11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 많은 기업이 융자받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업애로 해소사업과 세 번째, 현장중심의 기업지원 시책도 지속해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298쪽 산업입지의 체계적 적기 공급을 위해 첫 번째, 충남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탄천산업단지는 60%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2012년 6월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시설인 용수, 폐수 공사진도는 현재 86%로 입주기업인 엘피온이 올해 10월 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두 번째, 신풍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사업시행을 희망하는 미래레포트 주식회사와 지난 8월 2일 협의하였으며 제안서를 제출받아 민간개발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의당 가산산업단지는 지금까지 토지매입비 35억원을 투자 토지동의를 60% 진행하였으며 내년 상반기 중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정안2 농공단지는 진입도로 변경에 따른 공사중에 있으며 올해 9월중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월미 농공단지는 92%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올해 11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 일곱 번째 검상 농공단지와 유구 농공단지는 올해 8월중 준공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복합농공단지는 8월중 진입도로 변경을 위한 지정 변경을 거쳐 내년 6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아홉 번째, 열 번째, 월미2 농공단지와 테크노세미캠에서 시행하는 남공주 산업단지는 조속한 시일내에 지정하여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남공주 변전소 신설 추진은 2014년 12월 준공될 수 있도록 한전을 방문 사업 반영요구 및 준공시기 조정 등을 촉구하겠습니다.
  301쪽, 저탄소 녹색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첫 번째, 계룡 금대리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사업은 지금까지 기본계획 용역을 지난 7월 마치고 8월 4일과 8월 11일 2회에 걸쳐 인근 주민대표 20여명과 보성 및 아산 소재 시설 등을 견학하였으며 8월 26일 의원님들께서 현장방문 이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시면 2011년 8월말에는 건설기술공모를 통해 실시설계를 하고 올해 11월에는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영농법인 계룡산 한우농장 가축분뇨 자원화시설에 대하여는 악취로 인해서 인근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받고 있는데 정부 및 시 예산을 확보해서 시설을 밀폐식으로 개선함으로써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일반주택 도시가스 확대보급 사업은 지금까지 금학, 중학, 신관지역 480m 82세대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교동지역 44세대 344m를 추가로 보급하고 주민부담 완화를 위한 조례개정과 추가 공급지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 번째,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지역 일자리 사업도 지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304쪽, 연석화옥 시책추진 계획입니다.
  첫 번째,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 추진은 그동안 기업유치 촉진조례를 개정 기반시설사업 지원범위를 전지역으로 확대하였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기업애로사업을 파악 해결하고 기업관련민원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여 모든 기업민원에 대하여 통합관리하고 원스톱 처리해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전통과 문화가 어우러진 현대적 전통시장 조성은 그동안 쾌적하고 편리한 현대화시설의 전통시장을 만들어 다양한 문화행사 및 이벤트행사 개최로 상품구매를 촉진하였으며 앞으로 비가림시설 등 현대화시설과 산성전통시장 경영혁신 및 문화공원 활성화를 통하여 2012년에는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의장 고광철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광표   
  건설과장 장광표입니다.
  건설과 소관 상반기 업무결산,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09쪽, 2011년 상반기 업무결산, 313쪽 업무추진 목표와 방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15쪽,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소랭이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작년도 3월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승인을 받아서 현재 소랭이 활성화센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도는 80%로서 연말까지 활성화센터를 완료하고 활성화마당 사업을 착수하겠습니다.
  두 번째, 한방웰니스(wellness)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작년도 8월에 신규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금년 8월까지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해 가지고 금년 12월까지 사업시행계획 및 세부설계를 시행하겠습니다.
  세 번째,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위치는 반포면 일원으로서 총사업비가 30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0억원으로서 금년 8월까지 면 개발계획 및 변경승인을 신청해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9월에 착공해서 금년 12월에 준공하겠습니다.
  네 번째, 시도ㆍ농어촌도로 확충사업입니다.
  시도 16호인 이인 초봉 확ㆍ포장사업 외 4개 노선으로서 작년 12월에 착수해서 금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방문～봉정간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구간은 우성 방문리～봉정동～계룡 화은까지 연결되는 도로로서 기본설계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주민설명회는 3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기본설계를 2012년 5월까지 완료해서 2013년 1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4년 이후에 착공할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국도 39호선 확ㆍ포장사업입니다.
  사업구간은 신풍 백룡리에서 유구IC를 거쳐 아산 장존동까지로서 기본설계를 작년 12월에 완료했습니다.
  주민설명회는 2회 개최하였고 앞으로 2013년에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2014년에 착공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쪽 318쪽입니다.
  공주～행정도시간 연결도로 확장사업입니다.
  사업구간은 송선교차로에서 장기 봉안까지로서 금년 7월에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금년 12월에 사업을 착공해서 2017년 12월에 준공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국도 32호선 확ㆍ포장사업입니다.
  사업구간은 우성～신풍～예산 신양까지로서 2002년 5월에 착공해서 현공정 85%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성～신풍간은 금년 12월에 준공예정이며 신풍에서 신양까지는 2013년 10월에 준공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국도 36호선 확ㆍ포장사업입니다.
  사업구간은 우성 단지리～청양 대치 탄정까지로서 2006년 10월에 착공해서 현공정 55%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3년 12월에 준공예정입니다.
  열 번째, 정안IC～행정도시간 연결도로 국도개설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구간은 정안IC～행정도시 경계까지로서 2009년 7월에 착공해서 현재 7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2년 12월에 준공예정입니다.
  320쪽입니다.
  구계도로 선형개량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장기 계속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19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6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앞으로 편입용지 보상을 거쳐서 2012년 3월에 발주해서 2013년 12월에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제57회 백제문화제 대비 도로정비 추진입니다.
  정비내용은 시내 일원 아스콘 덧씌우기와 차선도색으로서 금년 9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망 확충사업입니다.
  읍ㆍ면ㆍ동 도로 덧씌우기와 도로 부속시설물 정비사업, 위험교량 보수사업은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57회 백제문화제를 대비해서 차선도색과 시가지 정비를 9월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네 번째, 안영교 재가설 추진사업입니다.
  총사업비가 15억8,000만원으로서 금년 8월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9월에 착공해서 내년 12월에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22쪽 동학사 가로등 설치공사와 유구 생태하천 가로등 설치공사도 계속 추진해서 금년 10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석화옥 시책사업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보행자 편의를 위한 데크길 완벽한 관리로 잡아봤습니다.
  지난 5월에 데크길 일제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뒤틀림과 상판 및 보호대 파손 등 33개소를 보수조치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분기마다 1회씩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오일착색은 2년에 1회씩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의장 고광철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갑철   
  산림과장 박갑철입니다.
  보고 순서는 우리 과 비전, 상반기 결산업무, 업무여건과 과제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반기 업무를 중점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30쪽입니다.
  첫 번째, 맞춤형 산림자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림사업은 상반기에 춘기 조림과 유휴토지 284ha는 완료를 하였고 조림지 풀베기 사업과 추기 조림지 사업에 대해서도 10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31쪽입니다.
  세 번째, 산림부문 녹색 일자리 창출이 있는데요. 저희들은 산물수집을 위해서 49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1,380ha를 완료했고 하반기 630ha도 11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펠릿보일러 보급도 11월까지 30대 공급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32쪽입니다. 재해 없는 산림보호입니다.
  첫 번째, 사방댐 건설인데요. 저희는 세 군데가 있습니다. 의당면 두만리, 정안면 쌍달, 사곡면 유룡리, 계류보존 월산리까지 해서 네 군데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60%인데 이것도 10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임도 신설입니다.
  임도는 사곡면 월가리에서 회학리까지 2.3km가 되겠는데 이것도 현재 공정이 65%인데 10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산불예방 활동입니다.
  이것도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에도 전문인력을 고용해서 산불이 없는 제로화 목표로 해서 추진토록 해나가겠습니다.
  335쪽입니다.
  생활녹지공간 확보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이 되겠는데 저희들이 상반기에 설계용역을 시작해서 10월에 완료해서 12월까지 충청남도 승인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산촌 생태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9년부터 시작하는 사업으로 올해 마무리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현재 공정이 60%가 되겠고 하반기에는 체험관 내부시설하고 다목적구장, 밤 선별장, 포장라인 설치 등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37쪽입니다.
  등산로 정비가 되겠습니다.
  올해가 6개소를 계획을 했는데 2개소에 대해서는 공주대간, 신풍면 국사봉은 이미 완료를 했고 9월까지 신관동 호태산하고 계룡면 치국산, 사곡면 태화산, 금학동 월성산도 다음 달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38쪽입니다.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에도 백제문화제 대비해서 교량화분이라든가 꽃기둥, 꽃탑 이것도 9월중에 완료를 하겠고 정안천 생태공원과 어린이 자연학습원도 지속적으로 관리해나가겠습니다.
  339쪽입니다.
  임산물 소득창출 기반조성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향토산업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올부터 시작해서 2013년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선진지 견학을 비롯해서 최고 경영자 과정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알밤 가공상품 개발 등을 2013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해나가겠습니다.
  340쪽이 되겠습니다.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올 계획에 10개 사업인데 상반기에 7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8월중으로, 항공방제는 금주중에 마무리하고 친환경 풀베기사업은 완료를 했습니다.
  세 번째, 임업인 경영기반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총 4개 사업이 되겠는데 1개 사업은 상반기에 완료했고 하반기에도 임산물 표준출하라든가 임산물 수출지원이든가 명품 브랜드화 사업지원도 9월까지 지원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임업 소득증대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모두 6개 사업 중 상반기에 4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2개 사업도 9월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산양삼 재배ㆍ유통정보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산양삼 생산이력제 연구용역도 12월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42쪽입니다.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저희가 목재체험장 조성사업을 응모를 해서 6월에 선정된 바 있고 하반기에도 정안천 가꾸기 사업 일환으로 녹색나눔숲 조성사업도 8월중에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3쪽입니다.
  연석화옥 시책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등산로 이용 활성화를 잡았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역별, 노선별, 봉우리별로 안내도를 제작하는 한편 이용객이 많은 구간이라든가 안전시설이 미흡한 데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정비를 해나가는 한편 코스별로 위치 표시판이라든가 야생 동ㆍ식물 해설표지판이라든가 경관해설판 등 안내판을 다양하게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의장 고광철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재권   
  도시과장 이재권입니다.
  352쪽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역세권 개발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운동장 면적축소 변경 및 의료원, 소방서의 입지와 계룡산국립공원 해제지역 도시관리계획 수립, 관리지역 추가세분화, 2020 공주시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을 위해 앞으로 해제지역에 대한 주민 공람 공고와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기본방향 설정, 운동장 변경 및 의료원, 소방서 입지 결정 고시, 관리지역 추가 세분화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겠습니다.
  353쪽 호남고속철 공주역세권 개발은 공주시 이인면 신영리에 100만평 규모의 개발을 위해 6,580억원을 투입하여 공공과 민간이 공동 개발하는 방법으로 2020년 완공을 목표로 금년 4월부터 개발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는 중이며 앞으로 개발규모와 방향설정 등 전문가와 지역주민의 자문과 의견을 수렴한 최종 용역보고서를 작성하여 2020 공주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 간선도로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터미널에서 대학로간 연결도로 개설은 금년 사업비 40억원에 대해 용지보상을 98% 지급하였으며 앞으로 미협의 용지에 대하여 금년말에 토지수용을 하고 내년도 완공에 지장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4쪽, 국도 40호에서 검상농공단지 연결도로 개설은 총사업비 45억원 중 금년도 사업비 10억원에 대해 편입용지 보상협의 및 사업을 발주하였으며 금강 살리기 사업과 연계한 토사지원으로 약 6억원의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으나 계속된 금강수의 영향으로 토사반입이 어려워 공정이 부진한 상태이나 10월 29일 공주포 준공 이전에 금년도 사업분에 대하여 완료하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추가분 추진은 도로개설 3개소 및 주차장 1개소에 대해 도시계획변경과 보상추진 등 정상적 추진중에 있으며 우기로 인해 연기한 지장물 철거는 추석이후 철거하여 사업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주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와 유도하겠습니다.
  355쪽, 세 번째,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주택정비사업 추진은 농촌 불량주택 개량, 도시와 농촌 빈집 정비 44동에 대하여 금년 11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주 월송지구 보금자리 주택단지 조성은 금흥동과 월송동 일원의 15만2,000평 규모의 부지에 2,782억원을 투입하여 2015년 말까지 LH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작년 8월부터 단지내 도로 및 토목공사를 시행중에 있으나 공동주택 건설의 지연으로 인한 하수처리장 정상가동의 문제점이 발생되어 조기 발주되도록 관련부처를 방문하여 협의 촉구하겠으며 현재 지하매설물 및 구조물의 이중공사 방지를 위해 공사 중지된 상태입니다.
  중앙교회의 진입도로 문제도 LH와 협의하여 조속히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356쪽, 전원주택단지 조성은 세종시 출범의 영향으로 인한 문제해결을 위한 주말도시 특화와 중앙부처 공무원을 겨냥한 전원주택단지 조성을 위해 앞으로 충발연의 자문과 수요예측 결과에 의거 후보지를 선정해보겠습니다.
  네 번째,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입니다.
  지역의 정체성을 살린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과 무분별한 불법광고물 정비로 청결한 환경조성을 위해 생활형 지역 공공디자인 공모사업인 구 읍사무소 리모델링 및 주변경관사업과 정감 있는 담장 가꾸기 사업의 알찬 마무리는 물론 백제문화제를 대비하여 청결한 도시환경을 위해 불법광고물을 지도단속과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7쪽, 연석화옥 시책인 공주IC에서 송선교차로 연결도로 개설은 시내 진입로와 세종시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교통망 확충과 주요 연결도로 조성으로 교통 분산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우리시의 최우선 현안사업으로 896억원을 투입하여 2017년까지 추진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그동안 중앙부처 및 행복도시건설청을 방문, 사업을 건의하여 금년 7월 12일 국가교통소위원회를 통과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국토해양부 국가교통위원회의 타당성 심의완료 후 건설청에서 최종 확정되도록 하고 국도 36호 확포장 공사와 연계한 국가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의장 고광철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허가과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노평종   
  허가과장 노평종입니다.
  허가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63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 여건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핵심목표로 one-stop 건축민원 행정체제 구축입니다.
  이번 조직개편에 따라 건축 및 공동주택 허가와 농지 및 산지전용 허가, 개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허가처리를 허가과 동일 부서에서 처리하게 됨에 따라 명실상부한 one-stop 민원행정 체제가 구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건축업무 담당자간의 관계법 검토와 각종 허가에 따른 의제처리를 동일부서에서 신속히 처리하여 처리기간을 단축함은 물론 민원인이 1회 방문으로 동일부서에서 상담과 허가가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4쪽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토지 분할관련 개발행위 신속처리입니다.
  지금까지는 민원인이 토지 분할허가 신청 후 허가처리까지 통상 3～4일이 소요가 되었으며 공부정리 신청을 하기 위해 다시 시청을 방문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사전에 허가 가능여부를 검토하여 허가가 가능한 민원이 신청될 경우에는 1일 근무시간 내에 분할 허가처리를 하고 당일 민원실에서 분할 허가신청까지 1일 1회 방문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이 시청에 2～3회 방문하는 불편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적극적인 행정으로 집단민원 사전 예방입니다.
  주택지 인근에 축사 등 주민 혐오시설의 건축허가를 신청할 경우 지금까지는 관련법규 저촉 등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경우 건축허가 처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주택지 인근에 축사 등 집단민원이 예상되는 건축허가신청 민원이 있을 경우 접수 즉시 관련공무원 합동으로 현장조사 및 인근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주민의견을 건축주에게 미리 알려 시정ㆍ보완토록 유도하고 집단민원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건축물 등기촉탁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지금까지는 건축물의 지번변경, 말소 등 건축물 등기촉탁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등기촉탁 서비스 민원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는 최초 민원접수시 변경자료에 대해 촉탁여부를 표시토록 사전 안내를 하고 시정지 등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한 촉탁서비스 시행에 대한 홍보를 하여 민원인의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을 경감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ㆍ보수사업입니다.
  자가주택을 소유한 취약계층의 노후된 주택을 개ㆍ보수해 주는 사업으로 대상은 53가구입니다.
  국비와 시비를 부담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앞으로는 시비부담분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교부하여 수시 사업추진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연석화옥 시책으로 건축민원 상담제 운영 활성화입니다.
  그동안에는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 등에 대해 127건의 사전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조직개편에 따라 허가과 내의 건축, 토목, 농지, 녹지 등 전문분야별로 통합 구성하여 사전상담제 운영을 상시화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의장 고광철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수를 통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부서를 지정한 후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국 경제과, 건설과, 산림과, 도시과, 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명덕 의원님.

○한명덕 의원   
  경제과장님, 유구 재래시장 비가림시설 31일날 준공식하시는 거 알고 계시지요?

○경제과장 황의병   
  예.

○한명덕 의원   
  31일날을 준공식 날짜로 잡고 있는데 예산 4억4,000만원을 들여서 부분적인 장옥 공주시 땅이지요?

○경제과장 황의병   
  예.

○한명덕 의원   
  장옥 100% 못했어요.

○경제과장 황의병   
  알고 있습니다.

○한명덕 의원   
  제가 짐작하기로는 70%선 한 30%를 지금 못하고 있는데 이걸 이어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마무리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고 또 책자에 보면 지속적으로 사업한다는 내용물이 지금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황의병   
  현재 유구시장 비가림시설은 50m를 하고 있는데요. 전체 필요한 면적이 74m입니다.
  중기청 대상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시비로 추경, 또는 내년 본예산에 확보해서 24m 정도는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명덕 의원   
  그럼 나머지 24m를 내년 예산을 확보해서 완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반면에 지금 비가림시설에 대한 건 시장 가보셨어요?

○경제과장 황의병   
  한번 가봤습니다.

○한명덕 의원   
  거기는 전혀 장사가 잘 안 되는 데예요.
  실질적인 장사가 잘되는 데는 터미널에서 비가림시설 마무리하기 전까지 실질적인 장은 거기서 서요.
  그러나 거기는 장옥이 아니라는 명분으로 할 수가 없다.
  거기를 진행하게 되면 민간자본이 투자가 돼야 되고 자부담이 있어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황의병   
  사유지에 대해서는 공주 시장도 마찬가지로 10%씩 본인부담을 하고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명덕 의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주시에서 돈 들여 비가림시설을 해 놓은 위치가 전혀 장하고 관계없는 거 명칭만 장옥이지 실질적으로 재래시장 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장이 이루어지는 데는 터미널을 중심으로 비가림시설을 안한 쪽이 5일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공주시에서 돈 들여 해 놓고도 시장님 이하, 시의원 이하, 읍장님 이하 모두가 욕을 먹어요, 엉뚱한 짓거리 했다고.
  아니 장사 전혀 안 되는 데는 비가림시설을 예쁘게 해 놓고 실질적으로 장사가 잘되고 상권이 이루어지는 데는 손을 못대고 있고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설명해 주세요.

○경제과장 황의병   
  사업 선정하는 건 상인연합회하고 상의를 해서 사업이 선정됐을 텐데요. 그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명덕 의원   
  알겠고요. 한 가지 더는 신풍산업단지가 2007년도부터 2013년까지 완공으로 시장님 선거공약에, 이번 선거가 아니라 지난번 선거 때도 공약을 하신 것이고 지금 이대로 2013년까지 완공되겠어요?

○경제과장 황의병   
  아까도 보고드렸다시피 시에서 직접 직영해서 하기는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민간개발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협의 중에 있는데요. 올해 11월에 착공해서 계획된 연도내에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명덕 의원   
  올 11월에 착공을 하신다고요?

○경제과장 황의병   
  실시설계...

○한명덕 의원   
  지금까지 진행된 내용이 어디인데... 올 11월에 착공을 하려면 우선 지금 보상이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제과장 황의병   
  죄송합니다.
  실시설계를 착공한다는 말입니다.

○한명덕 의원   
  아니 그러면 2007년도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진 행위가 진도가 어디까지 왔나.
  제가 알기로는 이 지역에다 할 거라고 동그라미만 쳐놓고 법적인 허가기준, 승인 이거 이상은 안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려면 우선 보상이 시작돼도 보상도 1년, 2년 걸릴 수가 있어요.
  왜, 보상이 적다고 버티고 안 받아가고 속 썩이는 분이 몇 분 나오면 보상이 지금 실시가 돼도 보상완료가 1년, 2년 걸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2007년도부터 제가 알기로는 해 놓은 일이 ‘여기다 할 겁니다’ 동그라미 쳐놓고 충남도나 어디 가서 허가 내지 승인받은 거밖에 더 있냐.
  아니 선거공약에 이러한 걸 했으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고 이 자체가 주민들이 엄청 민원이 많아요.
  심한 말을 하시는 분은 “묶어놓은 거 풀어다오” “왜 묶어놓고 해 주지도 않고 남의 재산을 갖다가 손실을 입히냐.”

○경제과장 황의병   
  답변 제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신풍산업단지는 14만6,000평 규모로 개발을 하려고 작년 3월달에 지구지정이 현재 돼 있습니다.
  지구지정이 돼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의 재산권 제한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시에서 실시설계를 하려면 17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 재정여건상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민들, 그동안에 농업기반공사하고도 협의를 했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민간사업자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의 긍정적인 답변이 있어서 지금 협의중에 있고요. 11월중에는 실시설계를 발주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한명덕 의원   
  제가 시장님한테도 여러 번 질의를 드렸는데 민간업체를 찾고 있는 중이다.
  그럼 민간업체가 안 나타나면 영원히 못할 수도 있겠네 하는 질문도 드린 적 있는데 민간업체라고 하는 것은 그 사업을 추진해 갖고 이익이 추구돼야 민간업체가 나타나는 거예요.
  안 그래요?

○경제과장 황의병   
  예.

○한명덕 의원   
  사업을 추진해서 손실이 예측되면 민간업체가 영원히 안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러한 대비책은 뭘 갖고 있는지.
  하여튼 조속한 시일내에 신풍산업단지 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그 이유는 유구, 신풍 시골마을들 해마다 인구가 줄고 있어요, 지역경제가 어려워지고 엉망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살릴 수 있는 방법은 기업유치밖에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공단을 조성해 놔도 기업이 다 들어온다는 보장은 못해요.
  못하지만 공단을 조성해 놓고 여건을 맞춰주고 저렴한 가격에 분양한다면 하나 둘 꼬이기 시작하면 머지않아 꽉 찰 수도 있다.
  병행해서 진행될 부분은 신풍～아산 장존동까지 4차선 확ㆍ포장이 꼭 필요하다.
  그건 건설과 책자에 올라왔는데 그건 건설과하고 제가 상의 드리기로 하고 하여튼 과장님께서 신풍 산업단지를 조속한 시일내에 착공하고 완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황의병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명덕 의원   
  이상입니다.
  다음 건설과장님 잠깐 좀... 지금 말씀드렸듯이 신풍 산단이 됐든 기업유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려면 우선 선행돼야 될 부분이 신풍～아산간 4차선 확ㆍ포장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거 10년 전부터 수도 없이 건의했던 문제예요.
  그러나 답변 자체가 교통량이 많지를 않다.
  그러므로 자꾸 뒤로 밀리고, 밀리고 오늘날까지 왔는데 고속도로가 개통됨으로써 점진적으로 교통량이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과장님께서 적극적인 추진을 해 주셔 가지고 4차선 확ㆍ포장을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힘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장광표   
  예, 알겠습니다.

○한명덕 의원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광표   
  그 사업이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국토관리청에서 하다보니까 방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교통량이 부족하다보니까 4차선인데 2차선으로 하네 4차선을 못하네 그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현재 예비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확실한데 4차선이 안 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국토관리청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한명덕 의원   
  보고서에 보면 2014년 착공예정, 2014년에 어영부영해서 몇 년 또 갈 수도 있고 이런 관계예요.
  관계지만 옛말에 우는 아기한테 젖 준다고 모든 사람이 힘을 합쳐서 국회의원 내지 인맥을 총동원해서 빨리 조속한 시일내에 착공할 수 있도록, 그럼으로써 아산 탕정에 있는 삼성전자 하도급업체, 또 웅진그룹의 하도급업체 이런 기업들이 들어옴으로써 유구, 신풍 같이 병행해서 지역경제가 발전하고 상생발전할 수 있지 않나.
  우선 그 밑거름이 4차선 확ㆍ포장 공사다.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장광표   
  잘 알겠습니다.

○한명덕 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올해 제가 사무실에 가보면 에너지절약, 에어컨도 안 틀고 고생하시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많이 봤는데 제가 아침에 5시에 일어나서 운동하기 위해서 자전거 타고 시내도 돌고 변두리 돌다보면 가로등이 다 켜져 있어요.
  새로 신설한 가로등, 도로변에 있는 것은 다 꺼져있어요. 가로등 점등, 소등을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장광표   
  현재 중앙에서 통제를 하는 거는 새로 신설된 건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래식은 소등을 일일이 해야 되거든요. 저번에 의원님께서 한번 말씀하셔서 우리가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정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명덕 의원   
  시청 공무원님들 에너지 절약한다고 에어컨 못 틀고 선풍기 이런 거 틀고 고생하시는 거 제가 보고 그게 절약이 아니에요. 그것도 필요하지만 이런 암암리에 빠져나가는 에너지 이거를 어떠한 방법으로든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도 하루아침에 시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지역별로 묶어서 세밀한 조사를 해서... 어떤 건 7시까지 켜있어요. 여름철에는요 4시에만 나가도 환해요. 대로변에 있는 가로등은 잘 꺼지고 그런 게 없는데 옛날에 장치한 거, 시뻘건 불, 그 불만 봐도 더워 보여요. 그거 오랫동안 막 7시까지 켜져 있고 이거 점진적으로 해결 부탁드릴게요.
  좀 힘드시더라도 당장 한두 달 사이에 전부다 정비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돼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1년 계획을 세우시든 공주시 전체 계획을 세우시든 점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께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장광표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윤홍중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중 의원   
  우선 바쁘신 일정에도 본회의에 업무보고를 청취해주시기 위해서 참석해주신 강남발전회 최영학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 또 취재에 열중하시는 기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고 감사합니다.
  또한 2011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결산보고서를 준비해주신 관계 공무원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들어만 주세요. 금년에 고생 많으셨죠? 비가 많이 와서 공사 관리 감독하시느라고...
  그걸 내가 왜 느꼈냐면 이인 15, 16호선 확ㆍ포장 공사하는 현장을 자주 가보면 사실 잦은 비에 공사하는 업자도 어려움을 겪고, 또 그 도로를 이용하시는 분도 고생이 많으신 걸 봤습니다.
  저는 단지 금년에 우기철이 길다보니까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어서 부탁의 말씀은 뭐냐면 금년 추석이 굉장히 길잖아요. 황금연휴예요. 그래서 안전사고에 모든 도로 공사하는 현장에 안전사고에 만전과 또한 우리 귀향객들이 도로를 이용하는데 불편을 최소한으로 덜 수 있는 노면정비를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며 안영교 재가설 공사가 금년에 착공되는데, 물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렇게 공사를 착공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맙습니다. 다만 주민들이 원하는, 주민들이 사용할 도로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안전하고 확실한 그런 설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항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산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 뭐냐면 이장을 비롯한 주민이 원하는 그런 도로가 안 될 것 같아서 걱정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으면 충당할 수 있게끔, 조금을 하더라도 확실하게 마무리하도록 확실한 설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산림과 몇 가지만...
  과장님한테 한 가지 여쭐 게 있는데 그전에는 거의 보면 용역을 많이 줬거든요. 과장님은 공모를 하는 걸 내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정말 업무에 박식하게 열심히 노력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을 했고요. 공모하고 용역을 줘본 차이점이 혹시 있습니까?

○산림과장 박갑철   
  정확하게 비교할 수는 없지만 산림 업무를 처음 보고 나름대로 공부를 했지만 용역 줘본 경험이 없습니다.

○윤홍중 의원   
  그전에 밤 가공 용역도 한번 줘본 적이 있어서 제가 승인한 적도 있는 것 같은데... 좋은 사업에 이렇게 공모를 하는 걸 보니까 역시 우리 공주시가 발전하고, 또 우리 산림과가 발전되는 게 아닌가 참 좋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받았고요, 공모를 할 때 공모하는 인원을 한정해서 공모를 받습니까?

○산림과장 박갑철   
  산림청 예산이 한정되어 있거든요. 목재체험장 같은 경우 2012년도 사업이 6군데입니다.
  6군데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응모한 곳이 12곳에서 응모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가서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가 재정 확보 능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해서 직접 가서 프리젠테이션도 했거든요. 심사위원들은 대학교수들하고 해서 5월에 해서 6월초에 설명 드리고 6월 14일 결과가 나왔죠.

○윤홍중 의원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짧아서 한 가지...
  임산물 소득창출 기반조성 지원이 있는데 사실 공주에 큰 소득작물로 봐서는 밤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얘기한 바가 있고, 여기를 보면 친환경 밤, 공주알밤, 넘어가니까 여긴 또 친환경으로 나와 있던데 친환경 밤 이렇게 나왔는데 공주의 밤 브랜드는 어떤 상호가 브랜드입니까?

○산림과장 박갑철   
  고맛나루입니다.

○윤홍중 의원   
  고맛나루지요?

○산림과장 박갑철   
  예.

○윤홍중 의원   
  그런데 계룡알밤, 정안밤, 공주알밤, 친환경밤, 이거 소비자들이 말입니다. 사실 서울에 가서 들은 얘기인데 어떤 밤을 먹어야 진짜 공주밤을 먹느냐, 사실 부여는 밤이나 과일이나 모든 농작물이 굿뜨래입니다.

○산림과장 박갑철   
  예.

○윤홍중 의원   
  굿뜨래 수박, 굿뜨래 알밤, 근데 공주는 어떻게 친환경 공주알밤, 친환경 정안밤, 친환경 계룡알밤 이렇게 붙입니까?
  공주 브랜드 고맛나루 공주밤, 고맛나루 계룡밤 이렇게 붙입니까?

○산림과장 박갑철   
  그것이 저희들로서는 좀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큰 그림에서는 고맛나루 농산물에 대해서는 그게 우리의 상표고요. 지금 향토산업을 해서 올부터 2013년까지거든요, 사업이.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통합적인 브랜드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윤홍중 의원   
  이거 확실히 빨리 통합돼야 됩니다.
  그래야 생산자가 살 수 있고 공주가 발전될 수 있고 소비자가 믿고 정말 공주 알밤을 먹을 수 있게끔 빨리 저는 이 브랜드를 통합시켜야 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어렵지만 빠른 시일 내에 통합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짧으니까 간단히 하고요. 아까 사업비는 말씀드렸으니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한테 잠깐...
  도시과에서는 사실 업무가 그냥 도시계에서만 쭉 하는 걸로 봤는데 349쪽에 보면 개발제한구역으로 해서 주민지원사업으로 해서 송곡리하고 온천 소하천정비 및 산책로 조성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도시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도시과장 이재권   
  예.

○윤홍중 의원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도시과장 이재권   
  개발제한구역 내에 우리가 제한을 두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도시포장이라든지 주차장시설, 소하천 정비 등 간단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윤홍중 의원   
  난 소하천 같은 경우는 하천계에서...

○도시과장 이재권   
  저희가 계획에 맞춰가지고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홍중 의원   
  그렇습니까?

○도시과장 이재권   
  예.

○윤홍중 의원   
  그건 제가 잘 몰라서 알고자 질문한 거고요. 여기에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 주거환경 조성에서 농촌 불량주택 개량사업 추진이 있는데 이것이 농어촌 주택 짓는데 융자해주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시과장 이재권   
  예.

○윤홍중 의원   
  예, 됐고요.
  그 다음에 농촌 빈집 정비사업 추진은 폐가 철거비...

○도시과장 이재권   
  철거하는 비용으로 200만원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윤홍중 의원   
  아, 200만원씩이요?
  도시도 마찬가지고요?

○도시과장 이재권   
  예.

○윤홍중 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김동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의원   
  산림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담장 허물기 사업과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담장 허물기 사업이 거의 공공기관만 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산림과장 박갑철   
  공공기관만 딱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복지시설도 다 열려있는데요.

○김동일 의원   
  일반주택은 할 수 없나요?

○산림과장 박갑철   
  일반주택은 아닙니다.

○김동일 의원   
  일반주택은 안 되고요?

○산림과장 박갑철   
  예.

○김동일 의원   
  그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내용이 그런 겁니까?

○산림과장 박갑철   
  그건 산림청 방침입니다.

○김동일 의원   
  산림청 방침입니까?

○산림과장 박갑철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 의원   
  지금 담장 허물기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아마 한나라당의 배 의원님이 이번에는 학교 같은 경우는 성폭력 때문에 담장을 허무는 거에 대해서 발의를 했고 통과된 것으로 아는데, 저도 정확하게는 확인이 안 됐지만 그게 아마 통과가 되면 학교의 담장을 허물 때는 교육기술부 장관이라든지 과학부 장관이나 교육감과 안전시설에 대한 정확한 협의가 없으면, 안전시설을 어떻게 담보하겠다는 것들이 없으면 허물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산림과장 박갑철   
  그것이 이제 성폭력 관계가 늦게 대두됐거든요. 사업 시작할 때는 그런 것이 대두가 안 됐었는데 이런 것을 해서 저희들도 안전시설에 대해서 새롭게 하는 데는 교육청과 해당 시설 관리장과 협의를 해나가고 설계에 담으려고 합니다.

○김동일 의원   
  중요한 거는 이렇게 범죄예방에 대한 안전대책 수립하는 게 너무 모호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학교에서 담장 허무는 거에 대해서 기피한다는 예측이 많거든요. 제 얘기는 이 사업에 대한 내용들을 좀 바꿔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 얘기는 뭐냐면 공주시의 담장 허물기 사업에 대해서는 좋은 평가도 있고 좋지 않은 평가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평가는 어쨌든 전망권이라고 해야 되나 조망권이 탁 트였다는 느낌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담장 허물기 사업을 하게 된 가장 큰 취지가 시민들한테 녹지공간의 확보라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박갑철   
  그렇습니다.

○김동일 의원   
  근데 실질적으로... 물론 좋은 면도 있습니다만 봉황초라든지 공주고등학교 하는 과정에서도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담장을 허물지 않았죠. 담장을 허물었다기보다는... 사실은 담장을 허무는 사업인데 그것은 학교에서도 부담스럽기 때문에 상단만 허물고 그냥 다시 하단 쪽은 그대로 펜스를 쳤다든지 하는 식으로 실질적으로 담장 허물기 사업에 대해서 아주 근본적인 취지는 못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산림과장 박갑철   
  공주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바로 도로변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단까지 다 허물었어요. 다만 공주시 성곽 이미지로 가자해서...

○김동일 의원   
  다시 펜스를 쳤잖아요?

○산림과장 박갑철   
  학교에서 월담하고 이러니까 부수적으로 또 쳤더라고요.

○김동일 의원   
  중요한 거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담장 허물기 사업 자체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취지가 녹지공간 확보라는 것들을, 산림과에서 맡고 있는 이유도 그거 아닙니까?

○산림과장 박갑철   
  그렇습니다.

○김동일 의원   
  시민들한테 녹지공간 확보하는 측면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봐가지고 저는 그 목적에 맞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건 앞으로도 계속 고민하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학교가 이러한 법이 제정되면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어느 부분들을 이걸 넓혀가야 되는지, 아마 제가 알기로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담장 허물기 사업이 산림과 쪽에서 있는 그 용도가 다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일반주택에 대해서 지금 특히 구도심 같은 경우는 주차공간이 안 되는 곳들이 많잖아요.

○산림과장 박갑철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 의원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가 아니면 사실은 일부지역 같은 경우는 담장허물기 사업을 통해가지고 그 공간들을 그래도 주차공간으로 확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녹지를 확보하든지.
  그 부분들을 저는 산림과에서 일반주택 아니면 지금 일부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신청서를 받고 있거든요.
  공동주택의 담을 허는 담장허물기 사업을 그쪽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저는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들을 앞으로 참조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박갑철   
  예, 고맙습니다.

○김동일 의원   
  꼭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등산로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제가 보니까 337페이지에 등산로 정비사업을 2월부터 9월까지 6개소를 했다고 돼 있습니다.
  제가 이거 보면서 조금 아쉬움이 있는 게 제가 2월부터 9월 사이에 산림과에 민원 넣은 게 네 번인가 다섯 번 돼요.
  첫 번째 민원은 그 안에 체육시설물이 3～4년째 너무나도 많이 고장났다라는 민원이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봉화대 올라가는 쪽에 정자가 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박갑철   
  예.

○김동일 의원   
  정자가 공주시 예산 가지고 한 건 아니지요?

○산림과장 박갑철   
  중부산림청에서 설치한 겁니다.

○김동일 의원   
  산림청에서 설치만 했기 때문에 공주시에서는 전혀 관리가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게 짓기는 잘 졌는데 전혀 관리가 안 돼서 그것들이 허물어지고 있다는 민원도 받았었고요.
  그리고 엊그저께 받은 민원은 두리봉에서 경찰서 가는 길 또 두리봉에서 우금치 가는 길이 거의 정비가 안 돼가지고 이번에 수해 때문에 나무가 다 쓰러져서 등산로를 막고 있고 그리고 거기가 풀이 너무 우거져서 못다닌다고 하거든요.

○산림과장 박갑철   
  그것도 저희들이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다음 달이면 해결이 되고요. 또 방금 지적하신 봉화대 올라가는 것도 이번 달이면 그것도 다 정비가 가능합니다.

○김동일 의원   
  그래서 저는 과장님, 과장님도 고민이시겠지만 저도 그런 게 제가 이 사업을 하는 기간내에 민원을 4～5번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물론 소통의 문제도 있겠지만 산림청 공무원분들이 매번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상시적으로 가시는 분들 모니터요원을, 어떤 시민 요원이라도 상시적인 모니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은 안해 보셨나요?

○산림과장 박갑철   
  좋은 생각이십니다.

○김동일 의원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매일 다니시는 분들이 느끼는 느낌들을 갖고서 빨리 해야지 제가 보면 이것들이 어떤 건 3년 지나도 안 되고 또 저번에 체육시설한 것은 또 한번 얘기하지만 산림과 소속이 아니고 그때는 미래도시팀이라는 것 때문에 또 미루어지고.
  그러니까 민원인이 전화를 하면 “이것은 여기 소속이 아닙니다.” “저기 소속이 아닙니다.” 이걸로 돌아가다 보니까 3～4년이 걸린 거거든요.
  그런데 등산로는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시장님도 아시지만 공주 둘레길 개발한다고 하고 있지만 공주대간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있는 둘레길 중에 가장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쪽 강남쪽에서는.
  그러면 이러한 관심에 대해서 너무나도 소홀하다는 느낌이 저는 듭니다.

○산림과장 박갑철   
  그동안에는 등산로 개설에 대해서만 신경을 썼고 관리에 대해서는 조금 소홀한 점 인정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것은 앞으로 시에서 주관이 돼서 개발한 것이 138km 정도, 연장선이 그렇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관리비를 예산을 세워서 인원을 최소화시키고 또 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시키도록 고민을 하겠습니다.

○김동일 의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니터 요원을 두든지 해서 상시적인 관리랑 그 다음에 관리내역에 대해서 하시면 나중에 제가 어떻게 어떻게 관리가 됐는지를 관리내역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박갑철   
  예, 고맙습니다.

○김동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고광철   
  박기영 의원님.

○박기영 의원   
  저는 경제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를 인수인계 받으신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파악이 조금 어려우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5쪽의 산성시장 및 활성화구역 연구용역 시행에 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성시장 및 활성화구역 내 점포수가 몇 곳이나 되지요?

○경제과장 황의병   
  217군데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고요.

○박기영 의원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경제과장 황의병   
  활성화구역 내.

○박기영 위원   
  산성시장에서 활성화구역까지 전부 다 합쳐서.

○경제과장 황의병   
  산성시장은 495개소고요. 활성화구역이 217개소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박기영 의원   
  700여 곳 되지요?

○경제과장 황의병   
  예.

○박기영 의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요. 정부에서 인구 50만미만 시ㆍ군ㆍ구에 점포수가 400개 이상인 경우에 그러면서도 최근 2년 동안 매출이나 인구나 사업체수가 감소하는 지역에 대해서 국가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한 100억정도 7개 지자체에다가 지원해 주는 거 혹시 아시나요?

○경제과장 황의병   
  잘 모르고 있습니다.

○박기영 의원   
  잘 모르겠습니까?

○경제과장 황의병   
  예.

○박기영 의원   
  그런 사업이 있었는데 우리 공주는 그런 것들이 공모가 안됐던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어서 아쉬운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지금 말씀하신 2012년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의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경제과장 황의병   
  시장이 그동안에는 물건만 팔고 이렇게 돼있었는데 문화도 즐기고 또 관광도 할 수 있는 시장으로 바꾸는 겁니다, 내용이.

○박기영 의원   
  이 공모사업이 언제부터 시행이 됐지요?

○경제과장 황의병   
  8월달에 착공을 했고요.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박기영 의원   
  우리가 선정이 됐습니까?

○경제과장 황의병   
  예,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의원   
  3,000만원이 순수 용역비고요?

○경제과장 황의병   
  예, 3,000만원입니다.

○박기영 의원   
  물론 그게 2009년부터 시행돼 가지고 2010년도에 8개, 또 2011년도에는 전국에서 6개 시장이 선정돼서 지원을 받고 공주지역이 선정돼서 지금 지원을 받았는데 거기 보시면 활성화구역도 포함되는데 활성화구역 대표자가 지금 누구로 돼 있습니까?

○경제과장 황의병   
  활성화구역,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네요.

○박기영 의원   
  활성화구역 대표는 대개 그쪽 상가번영회 회원들로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연구용역 협의대상에 상점가 활성화구역 대표는 배제가 돼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경제과장 황의병   
  배제를 시킨 건 아니고요. 설명을 하다보니까 상인회만 들어갔는데 활성화구역 상인도 마찬가지로 하는 겁니다.

○박기영 의원   
  시장님께서 시장 활성화구역을 지정한 것은 물론 시장도 중요하고 또 상점가도 상당히 중요하고 또 연계된 발전을 모색해야 된다라는 판단 때문에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시정질문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 활성화구역을 포함해서 중심상권이라고 할 수 있는 공주고등학교부터 구터미널 구간까지 가로등이 제가 알기로는 한 20년 전에 설치된 걸로 알고 있어서 지금 가로등의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용역에 가능하면 활성화구역내에 가로등 교체사업을 할 수 있으면 넣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 어려우면 건설과장님과 협의해서 꼭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과장 황의병   
  예, 알았습니다.

○박기영 의원   
  물론 시민들도 그렇지만 외부에서 방문하는 손님이나 관광객들이 저녁에 구도심 상권에 나와 보면 정말 어두워가지고 쇼핑이나 돌아다닐 생각이 전혀 없다고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경제과장 황의병   
  어제도 충남도에서 담당계장이 왔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기들도 검토를 해 보고 중기청에서 지원 받을 수 있으면 지원 받아서 한번 해 보자고 협의가 됐습니다.
  별도로 용역에 잡을 수 있으면 잡아서 예산 확보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기영 의원   
  그런 용역이나 아니면 별도 예산으로 꼭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과장 황의병   
  예, 알았습니다.

○박기영 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고광철   
  이창선 의원님.

○이창선 의원   
  우선 존경하는 고광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갑연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다시 이틀째 상반기 결산과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고생이 많습니다.
  또 최영학 강남발전협의회장님과 회원 여러분이 우리 의원들을 뽑아주셨지만 감시하는 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언론인 여러분도 시민을 대신해서 손과 발이 돼서 모르는 것을 사실 있는 그대로 해 주시는 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앞에서 의원들이 각 실ㆍ과장한테 묻고 있습니다마는 인사이동 때문에 아직 채 자기 업무에 대해서 파악도 못해서 아직도 답변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부시장님께서는 앞으로 인사이동에 있어서는 6개월마다 1년마다 하지 마시고 꼭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자주 해서 돈이 들어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꼭 전문성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오래도록 시의원들이 묻는 데에 대해서 답변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시장님과 국장님들하고 각 읍ㆍ면ㆍ동의 창고를 한번 가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활용할 용품들이 엄청 많습니다.
  재활용 의자, 책상, TV, 공기청정기 등등 엄청 많습니다.
  과연 자기네 집에 있을 때 그런 것을 고쳐서 쓸 것으로 저는 믿고 있고 그만큼 예산낭비를 하기 때문에 제가 부시장님한테 별도로 부탁을 드리고 저 역시도 어제에 이어서 준비를 각 실ㆍ과별로 많이 했습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와 시간관계상 묶어서 과장님들한테 같이 하겠습니다.
  자기 맞는 부서가 있으면 체크를 해 주시고 산성시장에 아까 투명성을 하셨는데 물론 일본에서 독도문제로 시끄럽습니다마는 물론 일본 제품은 한 개라도 팔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번 회기중에 독도 서명도 하고 독도에 갈 계획도 있습니다마는 일본에서는 지금 한류열풍 때문에 더더욱 자기네들도 막고 있습니다.
  우리도 물론 막아야지요.
  일본 제품 하나하나 조금도 팔아서도 안 되고 사줘서도 안 되고.
  다만 우리가 배울 것은 배워보자는 겁니다.
  일본에 가시면 사과 하나, 생선 한 마리 꼭 싸서 가격을 다 메겨놨습니다.
  투명성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재래시장이 ‘아, 믿음이 가는구나’ ‘깨끗하고 청결하구나’ 이렇기 때문에 깎을 생각도 않고 와서 사갑니다.
  그런 것이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데 지원만 해 주지 관리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데 또 산성시장이 사는 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모든 메이커가 중동에 있는 구 박물관 자리부터 사거리까지 다 있습니다.
  이 상가가 죽으면 공주의 강남권은 다 죽습니다.
  꼭 재래시장만 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재래시장과 중동상가를 같이 연계해서 강남권을 살릴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이야기하셔야지 투자해서 비가림 해 주고 이런 것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에 부시장님한테 이야기를 했듯이 아까 한명덕 의원도 비가림 말씀하셨듯이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산림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사를 주는 것이, 그 양반이 계약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상위법에서는 1년, 2년으로 짧게 됐습니다마는 대부분 보면 1년, 2년 후에 부실이 되고 전부 다 그 다음에는 다시 또 예산을 세워서 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게 누구 돈입니까?
  공주시민의 혈세입니다.
  시켜만 놨지 관리감독을 안하기 때문에 대충 넘어갑니다.
  관리감독이 필요합니다.
  기업유치 해야지요.
  했지만 지금 채 30%도 안 될 겁니다.
  공주 기업인들 고맙습니다.
  100% 고마운 것 같지요?
  100% 고맙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여기 와서 일자리 창출한다고 하기 때문에 공주시민은 감사해야 된다?
  물론 감사하지요.
  과연 공주시민 때문에 먹고 사는 건 생각 한번 해 봤냐. 그렇지요?
  그 사람들이 직원들을 공주시민을 써갖고 일자리 창출했는데 그마만큼 노는 사람이 없이 해 준 건 고맙지요.
  하지만 우리 공주사람들이 그만큼 일해서 공주를 위해서 써준 것이 과연 기업인들이 얼마나 있느냐.
  없습니다.
  우리 공주 사람들이 일하는 만큼 그 사람들이 공주에 대해서 애착을 갖고 더 쓸 수 있는 대안을 그분들한테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서로가 좋은 겁니다.
  그런 거는 안 되지 않습니까?
  건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관리감독 하는 거 보시지요. 아까 우리 박기영 의원이 가로등 얘기했는데 청양 가보십시오, 가로 등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고추로 되어 있습니다.
  공주는 뭡니까?
  밤입니다. 가로등에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런 대안을 안 하는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모든 공사가 하나에서 열까지 아까 산림과에서 말씀한 나무도 대개 보면 상위법에 1년, 2년 지나고 나면 나무가 죽습니다.
  제가 어디라고 지명하지는 않겠지만 신관동 죽 보십시오. 지난번에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나무는 2년이 지나고 나서 나무순이 나와서 진행이 돼야만 사는데 나무순이 나오지 조차 않는데도 나무가 푸르니까 다 산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닙니다. 바로 죽습니다.
  관리감독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스콘 실어올 때 온도계를 넣어보십시오. 온도 안 맞습니다.
  롤러를 5톤으로 문질러야 될 걸 3.5톤으로 문지르기 때문에 아스콘이 다져지지를 않아서 전부다 자갈이 뜹니다.
  그 자갈이 어디로 가느냐, 하수구로 들어가서 막힙니다.
  정상적으로 감독하고 아스콘 온도 재보십시오. 온도가 안 맞으면 아스콘 깔고 롤러로 문질러도 자갈이 전부 나와서 소용이 없습니다.
  콘크리트, 보조기층부터 전부다 맞춰서 제대로 감독하면서 보시면 코아 안 뚫어도 됩니다.
  지금 코아 뚫어보십시오. 전부다 잘못된 겁니다.
  감독자가 있을 때는 잘 해요. 감독자가 지나가면 전부다 띄어서 깔고 안 합니다.
  두 탕 뛸 거를 한 탕 뛰고 한 탕을 떼먹기 위해서 그렇게 부실로 하는 것을 관리감독을 안 하기 때문에 부실이 되니까 누구 돈 나가느냐, 시민의 혈세가지고 다시 재공사를 하기 때문에 돈이 낭비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 모든 실ㆍ과에 있는 과장님이나 담당들이 철저하게 감독하면 공주시 예산 충분합니다. 남습니다.
  기업인들 보십시오. 모 직원이 지난번에 그만둔 사람이 제 주변사람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시청에 근무할 때는 몰랐는데 나와서 내가 다른 것으로 허가를 내보려고 하니까 이렇게 힘든 거 처음 봤다. 내가 시민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그만 둔 직원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이게 기가 막히다는 겁니다.
  허가부서에서도 공주에 기업인들이 진짜 잘 들어오게 하려면 아무리 상위법이 있어도 안 되는 것을 된다고 생각해야지 되는 것을 안 된다고 전제하지 말고 안 되는 것을 된다는 전제하에 허가과에서 축소해서, 서류 20가지 해야 될 거를 10가지를 축소해서 하면 서로 들어옵니다.
  들어오지 말라고 해도 옵니다.
  땅 값? 다른 공단보다 좀 싸게 하십시오.
  옵니다.
  여기저기 흥청망청하지 마시고 꼭 관련된 모든 직원들은 본 의원이 어제 이야기했듯이 내 것처럼 내 일처럼 모든 것을 감독하고 견제하고 절약하는 차원에서 공주가 새로 살 수 있고 공주가 삶의 도시이고 찾아오는 곳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꼭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고광철   
  윤홍중 의원님, 다음에 하시지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등 5개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유영진   
  교통과장 유영진입니다.
  교통과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업무결산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373쪽 2011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시내버스 운영체계 선진화 및 경영개선 추진입니다. 시내버스터미널 시설을 개선하여 이용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운영체계 선진화 및 경영개선 방안을 강구하여 안정적인 대중교통 운행을 도모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용역중에 있으며 8월 31일 시민공청회를 개최하여 시민들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 반영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2012년부터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 콜택시를 증차하겠습니다.
  9월 중순에 스타렉스 1대가 납품되면 10월 1일부터 2대를 연중무휴로 운행함으로써 교통약자들의 불편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섯 번째, 백제문화제가 끝난 후 운수업계 종사가 해외연수를 실시하여 운수업계 종사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벤치마킹을 통하여 교통문화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공영차고지 정비 및 운영입니다. 금흥동 공영차고지는 시외버스와 시내버스가 함께 차고지 및 정비소로 사용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2012년도 본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사무실 신축 및 정비소 건물 리모델링을 하겠습니다.
  또한 공영차고지내 사무실 신축시 운수단체 사무실 및 운전기사 복리후생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 교통회관을 건립하여 운수관련 단체 및 종사자들의 편리를 도모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는 부지선정에 시간이 필요하고 화물 및 중기관련 업체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므로 신중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자전거문화 확산사업 중 첫 번째,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신관동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서 신관초등학교까지 2.2km 구간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을 8월말에 발주하여 10월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금강 자전거길 단절구간 우회노선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4대강 자전거도로 중 4대강 사업으로 연결하지 못한 단절부분을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 검상동을 비롯한 4개지구에 조성하는 사업으로 계약절차를 조속히 완료하여 8월말 이전에 착공하고 4대강 사업 준공식 이전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자전거 무인시스템 파말바 추가구축은 8개소에 80대 규모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전발전연구원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9월중에 발주하여 10월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자전거 테마길 조성입니다.
  기 조성된 임도와 제방길 등을 연결하는 자전거도로 조성 대상지를 조사한 후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관광과 휴식, 탐방을 겸하는 자전거 테마길을 조성하고 안내지도를 만들겠습니다.
  다음 376쪽입니다.
  원활한 교통소통과 불법주차를 줄이기 위하여 무인단속시스템 운영을 강화하고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불법주정차 과태료 징수율을 높이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네 번째, 도심주택가 쌈지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주차난이 심한 강남지역 주택밀집지역의 사유지를 매입하여 10대 정도의 규모로 소규모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용역결과를 분석, 9월중에 쌈지주차장 조성 대상지를 확정한 후 우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에 착수, 12월까지 토지매입 및 지장물 보상을 하고 2012년도에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주차장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쪽, 법규위반 차량 행정처분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79쪽, 연석화옥 시책 추진입니다.
  자전거 타고 출퇴근하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통근거리 6km 이내 거주 공무원 중 자전거 출퇴근이 가능한 직원에 대하여 자전거 이용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부서평가를 하는 등 자전거타기 생활화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취약지역 단속을 탄력적으로 실시하여 교통정체 해소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의장 고광철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영호   
  환경과장 김영호입니다.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88쪽입니다.
  환경오염원 유형별 집중관리 문제는 오염원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기획단속으로 전환하며 유류 유출사고를 대비해서 메뉴얼을 재점검하겠습니다.
  두 번째, 금학생태공원 주차장 조성사업은 9월에 착공하여 10월중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은 지금 공사는 대부분 완료돼서 시험가동중에 있습니다마는 12월말까지 전체공정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네 번째, 시민과 함께 하는 기후변화 대응사업으로는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중간보고회를 9월 9일에 실시하고 최종보고는 10월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 유해조수에 의한 농작물 피해 예방사업은 야간 구제단을 구성해서 8월부터 10월말까지 수확기동안 농작물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번, 체납환경 개선부담금 징수방안은 지속적으로 행정조치를 실시해서 징수율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번, 야생 동ㆍ식물 보호대책은 그동안 야생 동ㆍ식물에 대한 보호 홍보를 강화하고 구조관리센터 운영을 내실화하며 피해방지시설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8번, 완벽한 폐수종말처리시설 유지관리입니다.
  검상농공단지 등 3개소에 대해서 매월 1회 점검을 실시해서 수질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번, 유류 유출사고 대비 추진입니다.
  신속한 초동조치와 감시활동 강화를 통하고, 또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서 대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번, 제2단계 수질오염 총량관리 실시입니다.
  논산 A유역에 대한 수일오염관리 시행계획을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또한 그것을 12월말까지 준공을 하고 수질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도 11월까지,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를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94쪽, 사용자 우선의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중점 관리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차량 이동형화장실을 활용해서 공중화장실의 사용문화를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의장 고광철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윤석기   
  청소과장 윤석기입니다.
  청소과 소관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97쪽입니다.
  먼저 저희 청소과는 금년 조직개편과 함께 신설된 부서로서 청결한 환경은 도시행정의 기본임을 명제로 시민이 더불어 행복한 Clean공주 만들기에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398쪽, 상반기 업무결산과 400쪽, 업무추진 목표와 방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402쪽입니다.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쓰레기 분리수거 및 수거ㆍ처리체계 재정립입니다.
  조직개편과 함께 재배치된 청소차량 및 환경미화원의 운영상황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해나가면서 쓰레기 다량발생지역에 대해서는 청소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해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실시입니다.
  지금까지는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를 동지역에 대해 시범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내년 1월 1일부터는 공동주택 및 개인주택 등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이 됩니다.
  이에 앞서서 우리시에서는 금년 10월부터 동지역의 공공주택과 개인주택, 그리고 125㎡ 이하의 일반음식점에 대해 수거용기에 유료의 스티커를 부착하여 배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시범운영 기간 중 문제점을 개선하여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며 사전준비와 홍보를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읍ㆍ면지역에 대해서는 2015년부터 전면 실시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403쪽입니다.
  세 번째로 공공재활용 선별시설 설치입니다.
  현재 운람리의 확정된 부지에 대해서 금년 9월 중에 편입토지 분할측량, 감정평가,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내년 2월까지 보상 및 도시계획 시설결정 등 행정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시설공사는 2012년 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시운전을 거쳐서 2013년 3월부터는 시설을 인수하여 운영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로 비위생매립지 정비 타당성검토 용역실시입니다.
  그동안 관내 22개소의 비위생매립지에 대하여 정비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과업내용 및 과업내역서를 결정한 바 있으며 앞으로 토지 소유주와 사전 협의토록 하고 정비에 따른 정밀조사용역을 발주하는 등 타당성검토에 대한 용역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404쪽입니다.
  다섯 번째로 검상동 위생매립장 침출수 이송관로 설치사업입니다.
  검상동 매립장에서 봉정동 하수처리장간 침출수 이송관로 설치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어 9월중에 봉정동에 소재한 효자교 슬라브 하단 이송관로 지지대 설치공사를 한전측과 협의하에 발주하고 내년부터 설치공사를 추진하여 연내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사업장폐기물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폐기물 배출사업장과 처리업소 및 재활용신고 사업장, 지정 및 의료폐기물 발생 사업장에 대한 수시 지도점검으로 효과적인 관리와 민원발생을 사전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의장 고광철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수도과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병렬   
  수도과장 김병렬입니다.
  수도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14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사곡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은 신관동에서부터 우성면 귀산ㆍ상서리를 거쳐서 사곡면 혜월리까지로 현재 우성 동대～사곡 호계 구간을 추진했고 앞으로 금년 말까지 이 구간을 완료하고 내년 말까지는 전체 공사를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성면 서남부권 상수도공급사업은 우성면 동대리에서부터 용봉～안양～동현리 일원으로 현재 우성 안양～봉현 구간 공사를 추진해서 45% 진도를 보이고 있고 연말까지 이 구간을 완료하고 우성 동대～청양 확ㆍ포장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인 2014년 말까지 전 구간을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은 우성 상서리 외 6개 지역으로 현재까지 상서, 월미지구 공사를 준공했고 앞으로 11월까지는 나머지 지역도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구제역 가축매몰지 상수도 확장사업은 이인 목동지구, 탄천 성리지구, 계룡 경천, 우성 보흥지역 4개 중에서 3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공사를 추진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인 목동, 계룡 경천지구 공사를 추진해서 진도 42%를 보이고 있고 앞으로 이번 달에 탄천 성리지구를 착공하여 10월까지 3개 지구를 완료토록 추진하겠으며 2차분 사업비가 내려옴에 따라서 우성 보흥지구도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은 올해 목표 79.5%로 상반기 실적이 79.4%이며 앞으로 정기적인 누수탐사와 감압변 설치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병행 추진해서 유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동(중부)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중학동 외 7개 동지역으로 지금까지 봉황동지구 하수관거공사를 대부분 완료했고 전체 진도 86%이며 연말까지 산성동지구 하수관 공사를 추진하고 내년 2월까지 이 지구에 대한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교동지구 부족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국비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되면 중부지역에 대한 것은 전반적으로 공사가 완료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하수찌꺼기 자원화시설 설치는 공주공공하수처리장 내 1일 40t 규모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 공정을 마무리하고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다만 건조기의 건조함수율이 보증치에 미달이 돼서 개선책을 강구중에 있습니다마는 지금 어느 정도 보완이 돼서 10월까지 종합 시운전을 거쳐서 11월달에 정상가동시 목적물을 인수를 하고 12월달에는 위ㆍ수탁 운영관리 협약체결을 추진해서 하수처리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신관 공공하수처리장 설치는 쌍신동 일원에 1일 4,500t 규모로 현재 처리장 터파기 및 부지조성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만 토지주택공사의 신관임대주택 건설이 지연되는 부분은 도시과와 협의 대응방안을 강구해나가겠습니다.
  연말까지 부지조성과 간선관거공사를 추진하고 내년 말까지는 전체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신관 하수관거정비사업은 신관 하수처리장과 연계되는 사업으로 현재 1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연말까지 하수관거공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내년 10월까지 전체분 공사를 준공해서 하수처리장 가동에 차질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열 번째, 소규모수도시설 개량ㆍ설치 및 유지관리로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에 2개 사업 55개소로 연내에 차질 없이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취ㆍ정수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시설물 안전 및 보안점검과 시설물 개ㆍ보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여름철 등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등 정수장 수질관리에도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옥룡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로 현재 8월말까지 해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6월말까지 해제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취수시설 폐지 인가를 하는데 3개월이 소요가 됐습니다.
  저희가 환경부도 여러 차례 방문을 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담당자가 바뀌고 하는 바람에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고가 어제까지 진행이 돼서 이를 토대로 해서 8월중에 모든 절차를 이행해서 해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의장 고광철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곽휘성   
  재난관리과장 곽휘성입니다.
  428쪽,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난 및 안전관리대책 추진입니다.
  재난예방을 위해서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물놀이 안전사고 방지와 폭염 대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상황에 대한 간단하고 실질적인 대응 매뉴얼을 정립해서 재난예방과 대응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쪽, 자연재해 예방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용성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현 공정 85%로 앞으로 미협의 토지에 대한 보상을 추진하고 2012년도 마무리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구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지적분할측량 및 감정평가를 완료해서 편입토지 보상금을 지급하였고 앞으로 편입토지와 지장물에 대한 보상 후에 2015년도 완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 중산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고 금년 말까지 기본계획 변경과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2012년도 하반기에 공사발주를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호우피해 복구사업 추진입니다.
  국비지원 계획이 확정돼서 사업별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예비비와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현장중심의 민방위대 운영입니다.
  지역별 민방공 대피시설을 확대 지정해서 관리하고 민방위대원 보충교육도 내실 있게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을지연습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이번 을지연습에 의원님들께서 위문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점에 대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쪽, 하천정비사업의 조기 완공입니다.
  먼저 제민천 생계하천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뚝방상가 133개소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보상협의중에 있습니다.
  제민천 시설공사는 입찰이 완료됐습니다.
  앞으로 뚝방상가 보상을 하면서 금년 말까지 제민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1차분을 발주해서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민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시민들의 기대가 큰 사업이나 현재의 하천부지 내에서만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한계가 있어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타 지역의 사례 등을 벤치마킹해서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추진중인 정안천과 보성천 하천정비 사업은 현 공정 70%로 11월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금강살리기 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전체 공정 93%로 금년 12월말 완료 예정입니다.
  앞으로 자전거도로, 정안천 보행교 등은 개방행사 이전에 완료토록 촉구하고 금강사업 완료 후 관리에 따른 문제점 등 대처방안을 강구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쪽 내고장 하천 가꾸기 운동 전개입니다.
  앞으로 내실 있게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의장 고광철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국 교통과, 환경과, 청소과, 수도과,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은주 의원님.

○한은주 의원   
  한은주입니다.
  교통과장님, 제가 먼저 시정질문 때 시각장애인 신호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제가 사거리를 가보니까 버튼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시각장애인의 신호등입니다’ 써있어서 눌러봤더니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때 제가 말씀드릴 때 버튼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버튼으로 해놨어요. 이건 전혀 쓸모가 없다. 어떻게 시각장애인이 버튼을 누르고 건너갑니까?
  유도블록도 안 되어 있고 아무 것도 안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한테 제가 먼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를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유영진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내 교통신호등에 버튼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86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나머지 10개소는 버튼이 없고요. 86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거는 리모컨을 가지고 시각장애인들이 눌러야 되고, 아니면 직접 전주에 있는 걸 눌러야 되는데 리모컨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한은주 의원   
  그럼 리모컨은 준비가 안 되어 있지요?

○교통과장 유영진   
  예, 그것은 복지사업과에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아직 신청자들이...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률이 아주 저조한 상태이고요. 내년에 보급예산을 더 세워서 신청을 하게 되면 본인들이 보급을 받아서 사용하면 됩니다. 사면 됩니다.
  현재 잘 작동이 되고 있거든요.

○한은주 의원   
  그거 리모컨 신청하는 거 홍보하셨어요?

○교통과장 유영진   
  앞으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한은주 의원   
  예, 알겠습니다.
  시정 좀 해주시고요. 시각장애인들이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이게 청소과 소관인지 환경과 소관인지 확실하지 않은데요. 제가 그전부터 생각한 게 있었어요. 옛날에 일본에서 보니까 그렇게 운영을 하던데 우리 대형마트 있죠? 공주에도 대형마트 있잖아요. 그 스티로폼 용기, 이거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이거 재활용품 아니잖아요?

○청소과장 윤석기   
  포장재 같은 거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스티로폼 같은 것은 사실 처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한은주 의원   
  골칫덩어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전부터 생각했던 게 뭐냐면 일본 같은 데는 마트 계산대에서 이걸 수거를 해요. 스티로폼 용기를 다시 쌓고 봉지에다만 넣어주고 그러면 이게 재활용이 되거든요. 저도 공주 시민으로서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게 개인 업체이기 때문에 시에서 강제로 할 수 있는 사항인지 이런 거는 잘 모르겠는데 글쎄 계도활동을 하시고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으면 해서, 앞으로 스티로폼 용기가 진짜 환경오염의 주범이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그런 식으로 해서 진짜 환경오염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으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소과장 윤석기   
  예, 의원님 말씀 충분히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은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고광철   
  윤홍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중 의원   
  이게 질문시간이 10분이다보니까 제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갖고 왔어야 되는데, 하다보면 몇 가지만 간단히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안 되는 게 좀 있어서... 의장님이 시간을 덜 주셔가지고 그러한 점이 있는데 간단하게 교통과장님한테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법규 위반차량 신속한 행정처분에 있어서 고액 고질 체납자 강력한 행정 조치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고질 체납자 부동산 압류한 게 있습니까?

○교통과장 유영진   
  예, 대체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윤홍중 의원   
  몇 건이나 되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교통과장 유영진   
  저희가 연간 부과액이 5억2,000만원 정도 되는데 납부율이 30%밖에 안 됩니다.

○윤홍중 의원   
  번호판 영치한 것도 있고요?

○교통과장 유영진   
  예, 번호판을 저희가 영치하고 있습니다.

○윤홍중 의원   
  사실은 보니까 세무과 보고하는데 세외수입 체납자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아주 저조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교통과 체납이 많은 것 같아서 하여튼 최대한 체납을 줄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연석화옥 시책추진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매주 금요일에 자전거 타고 출퇴근하는 날로 정했죠?

○교통과장 유영진   
  예.

○윤홍중 의원   
  현재 공무원이 몇 %나 이용하는 겁니까?

○교통과장 유영진   
  저희가 통근거리를 6km 이내로 보고요. 물론 그 이상 되는 직원들도 본인이 타고 오면 되지만 6km 이내로 약 243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더운 여름에는 저조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날이 선선해지면 많은 이용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윤홍중 의원   
  어차피 이건 또 시장님이 목표로 세운 연석화옥 시책 추진사업으로서 정하신 거니까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고요.
  그 다음에 재난관리과...
  민방위 훈련하느라 고생하셨죠? 혹시 재난관리과에 근무하신 적 있으세요?

○재난관리과장 곽휘성   
  없었습니다.

○윤홍중 의원   
  업무가 굉장히 생소하시겠네. 제가 준비는 많이 했는데 시간도 그렇고 점심시간도 됐고 해서 간략하게 조금만 질문하겠습니다.
  비가 많이 오고 국지성 비가 많이 오고 그랬는데 피해를 많이 본 지역이 공주시에 어느 지역입니까?

○재난관리과장 곽휘성   
  이번 비가 남쪽지방으로 많이 오는 바람에 탄천, 계룡, 반포지역에 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피해가 좀 많은 편입니다.

○윤홍중 의원   
  피해보고 파악은 잘 하셨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곽휘성   
  예, 취합을 했습니다.

○윤홍중 의원   
  아까 말씀하신 거 보니까 국비 확보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하여튼 이상하게 4개면에 악재가 많습니다.
  제 지역구인데 제가 복이 없는 것인지 구제역부터 혐오시설부터 금년에는 비까지 말입니다 악재를 줘가지고 활동하기 굉장히 어렵고 많은 고충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수해복구마저 만에 하나 잘못되면 본 의원은 아마 즉각 더 많은 고충을 겪게 될 겁니다.
  제 고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좀 만전을 기해서 피해 복구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주택 사유지의 피해가 좀 있거든요. 사유지는 자력복구라고 하는데 자력 복구해야 됩니까?

○재난관리과장 곽휘성   
  주택 같은 경우는 반파 이상이 돼야 국비지원이 됩니다.
  기준에 따라서 주택이 반파 이상이 안 되면 자력복구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윤홍중 의원   
  잘 아시다시피 이제 시골이나 도시나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어서 농촌인구 조사를 해보면 1가구당 2인 꼴이 안 됩니다.
  거의 독거노인이 사시는 주택이 많습니다. 또 그런 분들이 피해를 봤고요. 그분들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고 그분들 자녀들을 봐도 부모 사는 데 와서 복구해줄만한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지원 복구될 수 있도록 추진해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2차 피해가 우려되고 2차 피해를 당하면 생명까지 위협을 느낄 수 있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좀 고려해서, 물론 규정상 자력복구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지원 복구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인에 하천 대규모 준설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하천정비사업하고 있죠?

○재난관리과장 곽휘성   
  용성천이요?

○윤홍중 의원   
  예, 용성천 거기도 물론 비가 자주 오다보니까 사업에 차질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사업을 하면서... 거기도 사실 대규모 사업입니다, 소규모 사업도 아니고.
  많은 사업비 약 30억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민원도 그동안 많이 제기됐고요. 가보면 공사하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서 2012년에 마무리한다지만 차질이 없도록... 거기는 자동보호도 하고 어도도 많이 있고 제방 하천 뚝도 전부 정비하고 있습니다.
  정비하고 있는데 하다보면 여기는 하천 무슨 부지라 우리가 관여할 수 없고 그런데 사실은 하천이든 소하천이든 간에 공사에 연계성이 없다 해가지고 회피하는 경우가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는데 그걸 꼼꼼히 짚어서, 사실 그 공사로 인해서 다른 피해를 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피해가 없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곽휘성   
  예, 살펴보겠습니다.

○윤홍중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고광철   
  박병수 의원님.

○박병수 의원   
  수도과장님, 잠깐 서주시지요.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금도음료가 요즘 핫이슈가 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수도과장 김병렬   
  예, 알고 있습니다.

○박병수 의원   
  허가는 도지사가 하고 관리는 저희가 합니까?

○수도과장 김병렬   
  예?

○박병수 의원   
  관리는 저희가 해요?

○수도과장 김병렬   
  허가부서에서, 허가내준 데서 관리도 해야죠.

○박병수 의원   
  관리도 도에서 한다?

○수도과장 김병렬   
  예, 허가를 내줬으니까 도에서 해야죠.

○박병수 의원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업무계획이라고 해서 하반기 업무계획에 금도음료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계획을 좀 짜가지고 이번에 사무감사할 때에 제가 집중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진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허가가 나고 관리도 충청남도에서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하여튼 여러 가지가 정안면민들한테 어제 우편물이 이틀에 걸쳐서 다 발송됐습니다, 2,500세대가.
  정안면 쪽이 진짜 지금 이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오래 전부터 식음료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여하튼 최대한 뽑아내서 저한테 미리 자료를 제출해줄 수 있나요?

○수도과장 김병렬   
  저희가 음용지하수에 대해서는 도 허가사항인데요. 허가를 내주면 관리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연한 사항이고, 다만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주민들 의견을 수렴한다든가 해서 도에 진달하고 중간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박병수 의원   
  혹시 금도음료에서 세척용 우물을 우리시에다 신청을 할 수도 있다고... 그게 현행법으로 가능합니까?

○수도과장 김병렬   
  지금 현재 4공을 신청해서 1공은 굴착해서 300톤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직 가허가 상태인데 1공을 더 파려고 하는 거는 세척용 관정을 파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4공중에서 1,200톤을 생산한다고 그러는데 1공에서 300톤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그거 정도만 하고 더 진행을 안 한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어요.
  세척부분에 대한 지하수 허가사항 관계는 저희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박병수 의원   
  용기를 세척하는데 세척용으로, 주무계장님 와계신가요?
  그런 법이 있습니까?
  아, 잘 모르겠네. 앉으세요. 엊그제 오신 분이 알리가 없지.
  그거 한번 꼭 확인해주시고 이건 본 의원만의 일이 아니고 공주시민 전체의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어쨌든 전문가이신 수도과장님을 비롯해서 담당 과ㆍ계장님들이 연구검토를 계속 하세요. 하시고, 도 수질관리과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가지고 요즈음 재벌들이 돈 버는데 아주 혈안이 되어 가지고 재벌들의 사회적 책임, 이것도 여러 가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정안면 반쪽 정도는 배달이 됐는데 일부 사람들 한 15명하고 제가 같이 면담을 했는데 아주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정안시내에 사시는 분들이 여기저기에서 연락이 와요. 이메일을 넣어줘라. 우리 지역 사람이 아니어도 서명에는 상관이 없거든요. 롯데 아이시스를 직접 들이대서 지금 투쟁을 하려고 해요. 블로그에다 올려가지고, 아직 성급하게 이렇게 제가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지금 그 정도로 정안면민들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어요.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아쉬움을 느끼는데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그러면 법을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모든 것을 동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는 재래식 방법으로 금도음료 주변에다가 인분을 다 뿌려서 365일 농사를 짓겠다.
  롯데아이시스의 물품을 만약에 계속 OEM방식으로 고집을 하고 개발을 하면 그쪽에 어떤... 롯데칠성이라고 그럽니다.
  같은 계열회사래요.
  그리고 이번에 이것을 증설하려고 하는 사람이 롯데칠성음료 전국총판 대리점장이랍니다.
  그래서 쉽지는 않겠다고 말씀들을 하시길래 “무조건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자” 격려를 하고 이야기를 끝냈습니다만 하여튼 여러 가지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한 파트는 롯데 측에 한 파트는 블로그에다 올려가지고 계속 댓글을 달고 또 한쪽 파트는 계속 집회신고를 해서 여론화시키고 전국에 이슈화를 시켜가지고 앞으로는 얘기 듣기로는 그렇습니다.
  그것도 한번 계장님 확인해 보세요.
  앞으로 먹는 샘물을 개발하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이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것도 자원을 빼내 가면 하나 같이 시골 쪽에다가 이걸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 삶하고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합니다.
  정안면 인근지역이 옹달샘이라고 하는 용출수가 다 말라버렸어요.
  해마다 지하수를 100자를 팠으면 그 다음에 50자 더 파야 되고 계속 그래요.
  물이 서서히 빠지니까 그런 현상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예요.
  수도과에서는 허가부분이 아니라서 편안하게 생각하실리야 없겠지만 여하튼 우리 시에서 여러분들이 앞장을 서서 전문가한테 의뢰도 해 보고 법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총동원을 해서 막을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고광철   
  이창선 의원님.

○이창선 의원   
  점심시간이 넘은 것 같은데 짤막하게 각 부서별로만 하겠습니다.
  우선 시내버스에... 앉아서 적고 나중에 시행해 줬으면 좋겠어요.
  시내버스가 지금 검수하는데 자기네 자체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일반 사회단체, 또는 녹색연합, 의회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나중에 돈통을 깔 때 같이 하는 예산을 세워서 진짜 투명하고 예산이 절약될 수 있도록 같이 검수를 해서 까면 상당한 절약이 되거든요.
  어제도 제가 봤는데 일단 거기서도 어제 세금포탈이냐 탈루냐 해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일반인들은 1,200원인데 학생들은 960원을 내지 않습니까?
  960원인데 그것을 이야기를 듣고 실질적으로 제가 시내버스를 타서... 어제 시민교통 사장이 방문했는데 그 점은 자기들도 동의는 하더라고요.
  40원을 거슬러주지도 않고 거슬러 받으려고도 않고 거슬러주면 40원을 차 밑에다 버려가지고 내릴 때는 10원짜리가 있어 가지고... 960원이면 40원이 불법으로 취득이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에서도 정확하게 보시면 그게 몇 백 명, 몇 천 명 했을 때는 40원씩 절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것을 정확하게 해 주시고 자전거가 몇 백대가 있는데 그것이 관리가 잘 안 돼가지고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도난당하고 부서져서 타고 가서 시골에다 내버리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부족할 겁니다.
  정확하게 파악해 주시고 공무원들이 자전거 타고 가는 게 그전에 제가 4대 때 보면 오영희 시장인가 오영희 아줌마인가 있을 때 그때 계실 때인데 그때 자전거 타는걸 했어요.
  했는데 지나고 나면 안하더라고.
  그것을 인센티브만 줘서는 안 됩니다.
  부시장님, 특진해 주세요, 특진.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 특진 꼭 좀 해 주세요.
  그러면 많은 공무원들이 자전거 탈겁니다.
  꼭 해 주시고 옥룡동 지역에 교통과에서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사실 일단은 주차장 확보를 해 주고 나서 단속을 빨리 시급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옥룡동 주공아파트 밑에 횡단보도를 새로 해 놨는데 그 밑으로 차를 대는 바람에 위험합니다.
  거기는 주차장 하기 전부터 단속을 해 주시고 또 강남지역에 가장 필요한 것이 터미널이 지금 이쪽에서 대전 가는 거 몇 대만 공주로 넘어오지 않습니까? 이쪽 시내 강남 쪽으로.
  그 옆에 보면 주차장 부지로 돼서 시에서는 안 쓰고 개인적으로 세워놓은 데 그 부지를 예산을 국비를 받아서라도 특별교부세를 받든 해서 그 주차장 부지를 사가지고 옆에 있는 삼성전자 옆하고 또한 그 위로 농협으로 해서 버스가 돌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거기로 들어가는 차가 여러 대가 들어가기 때문에 버스가 들어갈 때는 나머지 승용차는 딱 막혀버립니다.
  그럼 주민들도 불편하고 금강식당 내지는 주변사람들이 차를 옆에다 대고 풍국해장국에다 대고 그러면 버스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중고를 겪고 있는데 그것을 이쪽 도로하고 횡단보도하고 중간에 횡단보도가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터서 공원화된 것을 산림과라든지 또는 교통과하고 토지과하고 해서 그걸 넓게 버스가 바로 들어가서 바로 나올 수 있도록 하면 이쪽에 토지를 사고 터주면 신관에 있는 버스가 이쪽으로 와서 한번 정차하고 가면 이쪽 강남지역의 불편이 많이 없어질 겁니다.
  이상하게 강남지역이 강북보다는 소외되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조그만 거까지도 강남지역한테 큰 혜택을 주는 거거든요.
  이런 것을 도시과하고 산림과하고 교통과하고 같이 겸해서 상의를 해야 될 부분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꼭, 주민들의 숙원이 강남지역 전체니까 꼭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화장실 말씀하셨는데 화장실은 산성동 주민들이 산성장날에 왔다가 화장실을 많이 봅니다.
  보는데 화장실이 너무 더럽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어렵다고 그래서 자크 올릴 때도 나오면서 여자직원들이 볼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이쪽 청에 있는 다른 데... 마곡사 가보니까 화장실인데 호텔인지 모르겠어요. 호텔 같아, 호텔.
  엄청나게 그렇게... 반만 떼서라도 해 주시면 충분하게 됩니다.
  그것 좀 해 주시고 제민천 생태공원을 하는데 지금 제민천에 자전거도로 한 지가 얼마나 됐지요?

○교통과장 유영진   
  2～3년 됐습니다.

○이창선 의원   
  2～3년 만에 다시 또 재정비를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이번 공사할 게 170억인가요?

○교통과장 유영진   
  아니 270억입니다.

○이창선 의원   
  270억, 2～3년 만에 270억을 또 투자하는데 행안부라든지 이쪽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의 계획을 해서 한꺼번에 하면 대한민국 국민의 혈세라든가 시민의 혈세가 절약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하나에서 열까지 모든 생각을 미래까지 생각해서 미리 체크를 하면 금강보 막은 것마냥 1년 만에 30억이라는 돈이 낭비되는 일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진즉에 그것도 1년 전에 미리 알았더라면 4대강 사업 해서 내버리지는 않았을 거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수도 배관이 시내에는 몇 년 됐습니까?

○수도과장 김병렬   
  구역마다 다 틀립니다.
  틀린데...

○이창선 의원   
  틀리죠?

○수도과장 김병렬   
  지금 노후된 걸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이창선 의원   
  예.

○수도과장 김병렬   
  20년이상 된 것이...

○이창선 의원   
  지금 시내에 수도를 틀면 녹물 내지는 찌꺼기가 나온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노후돼서 바로 터지고 조금 있으면 겨울에 동파가 많이 날 우려가 있습니다.
  이것을 예산을 국비라도 빨리 확보해서 이것은 특별교부세가 많지요. 그렇지요?

○수도과장 김병렬   
  수도에 관한 사항은 수도사업자가 하도록 돼 있어 가지고 관만 개설하는 거 이런 것은 시비를 금년도에 7억 정도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 해마다 10억 가까이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 관 망이 점진적으로 증가가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노후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창선 의원   
  지속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시급합니다.
  왜냐 하면 겨울 되면 노후된 게 바로 동파가 되면 그만큼 물이 낭비가 되거든요.
  박병수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물이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절약차원에서 미리 사전에 노후된 걸 교체를 하면 낭비성 있는... 지금 보면 지하수에서 물이 나오는 것도 그렇고 지하수 그라우팅을 하지요?

○수도과장 김병렬   
  예.

○이창선 의원   
  폐공을 1년에 몇 개 정도 합니까?

○수도과장 김병렬   
  폐공은 저희가 그동안 많이 했습니다.
  폐공찾기 운동도 해 가지고 하는데 작년까지 대부분 했고요.

○이창선 의원   
  아직도 안한 게 많이 있습니까?

○수도과장 김병렬   
  신고가 들어오거나 저희가 관련이 되면 하는데 금년도에 들어와서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선 의원   
  폐공을 하실 때는 그라우팅서부터 모든 것을 철저하게 해 주셔야지 논임자들한테 큰 피해가 안갈 걸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각 실ㆍ과별로 앞에서 본 의원이 얘기했듯이 내 일처럼 내 것처럼 철저하게 관리감독하는 것이 시민의 혈세를 절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꼭 그렇게 시행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고광철   
  의원님 질의가 오늘 상당히 저기이신데...
  김응수 의원님.

○김응수 의원   
  지루한 시간 고생들 많으십니다.
  제가 교통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앉아서 말씀하세요.
  쌈지주차장 있지요?
  그것이 하나 시설하는데 얼마나 먹혀요?

○교통과장 유영진   
  평당 공시가격이 보통 50만원정도 됩니다.

○김응수 의원   
  그러면 한 건에 차를 몇 대나 대요?

○교통과장 유영진   
  규모별로 틀리겠습니다마는 보통 10대 이하 이 정도 규모로...

○김응수 의원   
  그럼 10대 대는데 비용이 얼마나 하나요?

○교통과장 유영진   
  50평정도 잡고요. 1억5,000만원정도.

○김응수 의원   
  1억5,000요?
  아니 다들 불편하니까 해야 되지만 제가 주차장은 읍ㆍ면ㆍ동에도 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읍ㆍ면ㆍ동에도 조사를 하셔 가지고 가까운 거리 비싼 구역을 하지 말고 2～3분을 걸어도 주차를 할 수 있는 거 땅값이 싼 데 이런 데를 읍ㆍ면ㆍ동을 조사를 하셔 가지고 하실 계획은 없으세요?

○교통과장 유영진   
  지금 쌈지주차장 자체가 강남 도심권에서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를 하기 때문에 교통흐름에 막대한 지장을 받아서... 사업 전체 속에 쌈지주차장을 연차계획으로 해서 시내권부터 하고 읍ㆍ면ㆍ동을 연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수 의원   
  지금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읍ㆍ면ㆍ동에 한군데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성면에도 제가 회의를 하러 가서 차를 주차를 못하고 빙빙 돌아다니다 다시 농협 마당에다 놓고 회의를 하러 갔습니다, 우성면사무소에.
  그런데 그것이 앞에 4차선 도로가 나면 한번 건너가기도 어려운데 거기서 또 나와서 어디 주차할 곳이 마땅치 않으니까 읍ㆍ면ㆍ동에도 다 조사를 하셔가지고 2～3분 거리를 두고 주차를 하고 완전히 걸어갈 수 있는 곳, 농지 같은 데 싼 게 구입할 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것 좀 내년도에는 면민들이나 읍민들도 불편 없이 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유영진   
  검토하겠습니다.

○김응수 의원   
  그리고 환경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골에 전기목책기를 해 주지요?

○환경과장 김영호   
  예.

○김응수 의원   
  그것을 한 건에 얼마씩 해 줘요?

○환경과장 김영호   
  태양광 전기가 200만원정도...

○김응수 의원   
  한 건에 200만원.

○환경과장 김영호   
  200m정도.

○김응수 의원   
  200m?
  그럼 과장님 생각에는 이십 몇 건이 공주시에 됐는데 이십 몇 건 가지고 고라니나 멧돼지 방지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환경과장 김영호   
  환경부에서 예산 책정하는데 내년에는 보조율도 높이고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도 40% 주민부담이 자부담이 있어요.
  그래서 40% 자부담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서 주민들이 기피하는 현상도 있고...

○김응수 의원   
  어느 면에 이장님들 회의를 갔는데 그것이 돈이 많이 드니까 본인이 설치해가지고 시설업자한테 시공을 하라니까 그럼 시에서 돈을 많이 줘야지 본인이 재료 사다 하려고 해도 안 되는데, 그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공주시에 고라니나 청설모 잡으면 포상금 나가는 거 있어요?

○환경과장 김영호   
  금년에는 고라니하고 청솔모하고 두 가지만...

○김응수 의원   
  고라니는 얼마, 청설모는 얼마씩 해요?

○환경과장 김영호   
  5,000원, 1만원.

○김응수 의원   
  그런데 잡는 방법이 포수들이 다니며 총을 쏴서 잡거나 그렇지요?

○환경과장 김영호   
  예.

○김응수 의원   
  농사철에는 농지 인근에 까만 망을 사다 치고서 잡으나 잡는 건 마찬가지지요?

○환경과장 김영호   
  포획허가를 받아서 잡아야 됩니다.
  포획허가가 안 난 사람은 못 잡게 되어 있습니다.

○김응수 의원   
  아니 총으로 잡는 게 아니라 포수들이 총으로 잡으나 사람이 올무를 놓고 잡으나...

○환경과장 김영호   
  올무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김응수 의원   
  농사철에 농지에 들어오는 거를 잡는 거는 마찬가지 아니에요?

○환경과장 김영호   
  올무는 동물을 학대하고 그러기 때문에 동물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저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올무 놓는 것은 금지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죽을 때도 갑자기 죽이거나 총으로 쏴서 갑자기 죽여야지 오랜 동안 고생을 하면 안 된다 해서...

○김응수 의원   
  공주시에서 그런 조례안을 만들어서라도 농사철에는 농지에 들어온 것을 올무를 놔서라도 잡아 없애는 게...

○환경과장 김영호   
  그건 위에서 안 돼요.

○김응수 의원   
  그럼 포수들을 더 많이 저기해주든가 해야지요.

○환경과장 김영호   
  포획허가를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김응수 의원   
  시골에 가면 그래요. 낮에도 그냥 도로에 산짐승이 막 다니니까 전기목책기는 쫓는 방법인데 그거 뭐 조금씩 해야 효과도 안 좋고 잡는 방법을 뭔가 선택해가지고, 이게 번식률이 굉장히 빨라요. 고라니는 두 마리, 세 마리씩 낳아가지고 빠르니까 환경과장님께서 방법을 어떻게 찾아주셔 가지고 내년도부터 많이 그것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좀 택해주세요.

○환경과장 김영호   
  그렇지 않아도 시장님께서 이번 업무보고 때 유해동물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고 그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내년도에는 보조율을 10%로 상향시키고 양도 50% 정도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기 쉬워질 겁니다.

○김응수 의원   
  그리고 사업지를 대상할 적에는 읍·면·동으로 다 똑같이 배정을 해야 되고 면에서 부락간 이장님들과 협의해서 금년에 안 가는 동네는 내년에 가고 이렇게 잘 협의가 돼야지 그거가지고 말썽이 굉장히 많아요. 민원인들이 목책기 치고 우리는 알지도 못했다.

○환경과장 김영호   
  올해 신청을 받았는데 처음에 수요가 양보다 적게 들어와 가지고 두 번해서 해줬어요.

○김응수 의원   
  읍·면·동에 배정을 해가지고 균열 없이 잘 좀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환경과장 김영호   
  예.

○의장 고광철   
  박기영 의원님.

○박기영 의원   
  고라니 잡다가 시간이 넘어가서 죄송합니다. 제가 재난관리과장님께 조금 부탁의 말씀을 드릴 게 있어서 시간이 좀 늦었지만 나왔습니다.
  먼저 429쪽에 관련된 사항인데요. 그냥 듣기만 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재해위험지구 8곳을 하천침수위험지역에 지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외에도 그동안 붕괴나 산사태로 해서 사망자가 난 그런 데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공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해위험지역이 총 몇 군데입니까?

○재난관리과장 곽휘성   
  재해위험지역은 8개소입니다.

○박기영 의원   
  그 외에도 특별히 관리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곽휘성   
  특정시설도 있고 시설물 관리하는 것도 있고 해서 한 400～500개 됩니다.

○박기영 의원   
  기왕에 제가 재해위험지구내 행위제한에 대한 조례도 발의해서 오히려 침수지역 외에도 붕괴나 사태 위험지역 그런 곳에 위험지역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의 준비를 가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금강 살리기 사업의 전체공정이 93% 진행되고 있다고 했나요?

○재난관리과장 곽휘성   
  예.

○박기영 의원   
  거의 마무리 단계네요?

○재난관리과장 곽휘성   
  예.

○박기영 의원   
  지금 생태공원이 3개소 조성이 되고 있는데 그거 다 마무리되어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곽휘성   
  거의 됐는데 신관이 조금 아직 덜 됐습니다. 쌍신...

○박기영 의원   
  혹시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김소월 님의 시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는 노래가 금강이 배경인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실은 아니더라고요. 지석강이 배경이던데 그 노래를 들으면서 금강을 주로 생각을 하고 공주사람들은 다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강사업을 하면서 제일 아쉬운 점이 우리가 어렸을 때 거기에서 뛰놀던 모래사장이 다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건 다 준설을 해가지고...
  만약에 생태복원사업이 마무리가 안 됐다면 우리 의장님께서도 금강교 밑에 하준도를 준설해야 된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거기도 좋고 곰나루도 좋고, 아니면 저쪽 터미널 앞 그 지역도 좋고 정말 모래공원, 샌드파크를 한번 조성하자는 건의를 드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곽휘성   
  알겠습니다.

○박기영 의원   
  금강 살리기 사업을 하면서 모래지역이 전부 없어져서 옛날 금강의 정취가 하나도 없이 다 사라졌습니다.
  금강 모래사장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어린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공간조성을 해주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체육행사도 할 수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건의를 드려서 샌드파크 조성하는데 꼭 좀 반영해주셨으면... 한번 상의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곽휘성   
  예, 알겠습니다.

○박기영 의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고광철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국 교통과 등 5개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직속 소관 6개 부서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 청취 및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4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 오후에 계속해서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의장 고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직속기관과 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보고하시는 부서장께서는 하반기 계획만 간단히 줄여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보건과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박태석   
  보건과장 박태석입니다.
  업무보고 444쪽입니다.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서 첫 번째, 보건기관 시설개선 등 의료서비스 확대입니다.
  신ㆍ증축중인 시설물을 적기 준공하는 등 보건의료 시설장비의 현대화를 도모하고 보건기관별 업무특성화 및 공중보건의사의 철저한 복무관리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445쪽 두 번째, 완벽한 방역소독으로 감염병 발생 최소화입니다.
  잔류소독 및 연막소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감염병의 매개체를 박멸하고 나아가 백제문화제를 비롯한 각종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르도록 방역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46쪽의 세 번째, 감염병 관리의 체계화로 시민의 건강보호입니다.
  질병모니터망 등을 통한 감염병 감시 등 상시 비상체제를 지속 유지 관리하는 한편 철저한 예방접종을 통하여 각종 감염병 취약계층의 면역인구를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447쪽 네 번째, 친절하고 신뢰받는 의약풍토 조성입니다.
  의료기관 및 약업소, 마약류 취급업소의 지도점검과 교육 등을 실시하고 보건기관, 약국, 의료기관의 추석연휴 등과 각종 행사에 대비한 비상 진료대책을 운영하여 시민들의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8쪽 다섯 번째, 공중위생서비스 지도관리 및 품격 제고입니다.
  업소의 수준 향상과 각종 행사에 대비한 친절하고 청결한 환경을 유지토록 하는 한편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서비스 평가를 통한 우수업소를 발굴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449쪽 여섯 번째, 식품안전 관리를 위한 체계 확립입니다.
  식품제조 가공업소의 HACCP 지정 유도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의 지도점검, 그리고 다소비식품 등의 수거검사 실시로 불량식품 유통을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0쪽, 일곱 번째로, 친절ㆍ청결 등 고품격 서비스 접객문화 정착입니다.
  각종 행사에 대비하여 위생업소를 지도 점검하고 모범음식점과 맛집을 재심사 및 신규 지정하는 한편 남은 음식 싸주기 봉투지원, 맛집 책자발간 및 표지판을 제공하여 이들의 자긍심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1쪽의 연석화옥 시책추진 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위생업소 친절ㆍ청결 운동입니다.
  대표자의 간담회 및 위생교육과 지도점검을 통하여 남은 음식 재사용 안 하기, 위생복 착용하기, 업소청결 등 친절ㆍ청결 운동을 전개하고 요금표와 원산지표시제 이행으로 관광객 신뢰를 확보하는 한편 친절ㆍ청결한 식품 접객문화 정착 및 안정적 식품관리로 식중독 발생 제로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452쪽 연석화옥 두 번째 시책으로 의약품 오남용 피해 근절입니다.
  의ㆍ약사의 간담회 및 교육을 통하여 의약품 오남용 피해를 근절하도록 유도하고 의약품과 마약류의 오남용 예방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각종 홍보를 통하여 폐의약품의 자진수거를 정착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의장 고광철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건강과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과장 김형호   
  건강과장 김형호입니다.
  462페이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건강생활 실천사업으로서 10월 29일 웅진동 공주보에서 개최 예정인 금강길 걷기대회 행사를 공주보 개방행사와 연계해서 차질이 없이 주관부서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금연사업도 금연클리닉이나 금연마을 조성, 금연택시 운영 등 지속적으로 금연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 번째, 구강보건사업은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지역 정신보건 관리에서도 기존대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저소득층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도 계획대로 추진하겠으며, 여섯 번째, 찾아가는 맞춤형 건강관리사업도 지금까지 방문담당자 서비스 제공, 만성질환자ㆍ허약노인 사례관리 등 이동목욕사업을 전개하였으며 앞으로도 방문대상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환류를 통한 방문서비스 사업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심ㆍ혈관질환 관리와 여덟 번째, 치매관리사업도 당뇨병 합병증 검사나 만성질환 등 기록관리,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실시하여 환자등록 및 사례관리, 조기발견사업 등에도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반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한방 Hub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아지고 있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건강한 모자보건사업 실천은 임산부ㆍ영유아 건강증진 및 장애예방과 다문화가정 건강관리도 성실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출산장려에 대한 분위기 조성사업은 우리시가 출산담당이 신설된 만큼 기존 출산장려시책과 더불어 각종 지역행사시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코자 홍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연석화옥 시책으로서 찾아가서 도와주는 이동목욕사업입니다.
  앞으로도 11월중 자원봉사자들과의 만남을 통하여 어려운 이웃과 더불어 사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의장 고광철   
  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농업과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과장 최정규   
  농업과장 최정규입니다.
  478쪽,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첫 번째 대표브랜드쌀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19개소 537㏊의 삼광벼 재배단지에 대하여 성과분석을 통한 사업의 효과, 친환경단지로의 전환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협 RPC 지원입니다.
  의당면 오인리에서 추진하고 미곡종합처리장은 한국식품연구원의 RPC시설 현대화 및 건조저장시설 성능검사 승인을 받고 9월 말까지 준공을 하고 10월부터 벼 매입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입니다.
  지난해 이상기후로 인한 쌀 수확량 감소에 따른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특별지원하는 사업으로 9,948농가 7,231㏊를 대상으로 2㏊까지 ㏊당 18만원을 지원합니다.
  8월 30일까지 농가별 지원금액을 계좌 입금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농촌지역 생활복지여건 개선입니다.
  영유아양육비 및 농가도우미 지원,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농업인 안전공제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해 지급요건 확인 후 적기 지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농업인단체 육성 지원입니다.
  8월 26일 고마나루 야외무대에서 추진하는 농업경영인 가족화합대회, 9월 1일부터 2일까지 충북 충주 수안보에서 추진하는 여성농업인 전국대회 지원을 통해 미래인력 육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입니다.
  민간전문가의 경영, 기술 컨설팅을 통한 농가 경영능력 및 소득향상을 위해 41명에 대한 농업경영 컨설팅을 지원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농촌체험마을 시설보강 사업입니다.
  농촌체험마을 활동 우수마을에 대한 시설보강으로 체험객 만족도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며 정안 고성 풀꽃이랑마을에 대한 체험관 증축 지원을 통해 체험 방문객 유치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이인 운암 육묘장 관리입니다.
  현재 이인면 운암리에 5㏊의 조경수 육묘장을 조성하여 메타세콰이아 23,000본, 소나무 3,000본, 산딸나무 8,000본을 2009년부터 식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가수종 식재를 위해 벌목 및 작업로 개설을 9월중에 추진하고 이팝나무 및 벚나무를 10월중에 구입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직불제 확충을 통한 농가소득 보전을 위해 쌀소득등보전직불제 9,170㏊, 친환경농업직불제 2,569㏊, 조건불리지역직불제 381㏊에 대한 이행사항 점검 및 지급대상자 확정, 쌀소득등보전직불금 지급 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열 번째, 광역방제기 지원입니다.
  농협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역방제기 지원사업에 대해 정안농협과 유구농협과의 원활한 협의를 통해 조속 구입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추가 배정된 1대에 대해서는 제3회 추경에 편성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안정적인 농ㆍ특산물 판로대책 추진입니다.
  수출농산물 포장디자인 및 포장재 지원과 2011년 식품사업 육성사업 대상업체로 선정된 계룡백일주를 지원하기 위해 제3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고 식품산업 육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농산물 유통사업단 설치입니다.
  우리 농산물에 대한 고객확보, 상품개발, 납품, 배송 등 토털마케팅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을 11월까지 추진하고 설립추진단 구성 및 기본계획 수립, 유통사업단 설립절차 진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해외수출시장 개척입니다.
  우리시 농산물의 해외시장 판촉으로 농식품 수출기반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농협중앙회 공주시지부와 삼미컴머스(주)와의 협의를 통해 11월중 동남아권 나라 중 1개국을 선정 추진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원예ㆍ특작분야 경쟁력 제고대책 추진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사업, 시설하우스 재배환경 지원, 과수ㆍ화훼ㆍ특작분야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원예ㆍ특작농가의 경비절감 및 경쟁력 제고를 추진하겠습니다.
  485쪽, 연석화옥 시책추진으로 농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 사업입니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더불어 상생하는 직거래 정착을 위해 앞으로 농촌체험관광 등 방문객 대상 판매전략 구축과 관내 시설채소연합회 및 과수작목반 대상 정기적 참여홍보 및 판매전략을 구축하여 농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의장 고광철   
  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상우   
  축산과장이 골절상으로 인해서 병가중입니다.
  제가 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96쪽,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축산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8개소 33억4,600만원 중 6개소 22억9,000만원은 사업대상자를 확정 추진중에 있으며 2개소 10억5,600만원은 2차 추경 후 사업량이 추가 배정되었기에 3차 추경에 예산을 확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축산관련단체 대회와 브랜드전 참가는 축산관련단체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시 축산인연합회 한마음대회를 9월 23일 금강둔치에서 개최하고 전국 양봉인 대회는 10월 12일부터 13일까지 2일간 5,000여명이 참석토록 돼 있습니다.
  금강둔치에서 알뜰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브랜드전은 축협과 긴밀히 협조해서 상위권 입상을 목표로 참가토록 하겠습니다.
  497쪽입니다.
  구제역ㆍAI 등 악성전염병 방역은 연중 상시 방역체계 확립과 민간자율방역을 적극 유도하고 정기ㆍ수시 예방접종과 예방접종증명서 휴대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농가 방역지원사업은 가축전염병 사전 예방과 발생 최소화로 양축농가 소득과 국민보건위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적인 질병검사를 강화하고 빈틈없는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인수공통전염병 근절대책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498쪽입니다.
  유휴농경지를 이용한 조사료생산 사업은 사료작물종자대와 임차료 지원, 조사료생산경영체ㆍ기계장비 지원, 곤포사일리지 발효제 지원, 조사료생산ㆍ공급센터 지원사업을 적기 추진하고 사료 자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친환경축산을 위한 가축분뇨처리사업은 가축분뇨를 통한 자연순환농업을 확대하기 위하여 가축분뇨 탈취ㆍ악취제거제 지원과 액비저장조 시설과 액비살포비 지원, 분뇨처리 개별시설과 밀폐형 축분처리장 시설지원, 액비 유통센터ㆍ살포조직 지원, 액비부숙도 판정기 지원사업을 지도점검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99쪽입니다.
  축산기술지도사업 추진은 축산기술보급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고 밤나무 재배단지에 밤 수확 후에 가축분뇨 액비를 시범 살포하여 현장 지도하고 심도 있는 평가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농경지에 가축분뇨 액비를 살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500쪽, 연석화옥 시책은 축사주변 청소의 날을 설정 운영해서 매주 첫 주 수요일을 청소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조사업 지원시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 축사 내ㆍ외부의 청결상태를 심도 있게 평가해서 쾌적한 축사 만들기를 하도록 붐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의장 고광철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윤태수   
  농촌진흥과장 윤태수입니다.
  508쪽,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작지만 강한 농업 강소농 육성입니다.
  금년도 1차로 농업경영체 120호를 시작으로 2015년 전체 농가의 10%인 1,280호 육성을 목표로 실무추진협의회, 경영체 선발, 역량진단과 특별교육을 추진하였고 앞으로 전문가 네트워크화로 인프라를 구축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공주농업대학 운영입니다.
  최고농업 CEO 육성을 위하여 학과별 공통ㆍ전공과목 이수 외에도 농업대학 수료생 현장실습 지원사업을 추진하였고 앞으로 남은 전공과목 이수, 현장실습과제 평가, 논문집 발간과 12월 졸업식 등 잔여 학사일정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 번째, 공주농업 대축제 성공개최입니다.
  오는 11월 주관단체, 도시 소비자가 함께 하는 계획으로 관련 농업단체와 의견조율을 거쳐 앞으로 세부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하겠으며 농업인에게 자긍심을, 도시민에게는 행복을 주는 가을 축제로 자리매김하여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1촌 1기 특성화 마을 육성입니다. 우성면 반촌리 2010년 푸른 농촌 희망 찾기 평가 상사업비로 추진되는 지원사업으로서 도농교류 체험교육장 시설과 밤가공 설비 및 교육 기자재를 구비하여 앞으로 체험교육장 운영과 상품개발 판매로 소득화에 주력하겠습니다.
  510쪽입니다.
  다섯 번째, 농촌생활 선도주체 생활개선회 육성입니다.
  농업ㆍ농촌 변화의 구심체로서 과제학습의 연구회 구성, 농가 일손 돕기, 농업연수활동, 하계수련대회를 차질 없이 추진하였고 앞으로 과제별 교육, 쾌적한 농촌 환경의 파수꾼으로서 봉사활동 지속적 전개 등 농촌여성 자율학습 조직으로 적극 육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 생활 감동형 생활과학기술 교육입니다.
  잠재능력 발굴과 욕구충족으로 감동을 주는 심도있는 교육으로 실천력 배가에 초점을 두고 과정별 수요조사를 거쳐 우유 가공반등 2개 과정 35회 교육을 마쳤으며 앞으로 가정원예반 등 4개 과정에 대해 내실있는 교육과 피드백으로 실천력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511쪽 일곱 번째, 농촌체험 자원 발굴 및 활성화입니다.
  농업ㆍ농촌과 소비자가 상생 가능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도시민의 체험 참여율 제고를 위하여 농촌 생활문화 체험 블로그 운영, 체험상품 개발 시연과 운영으로 19개 농촌 교육 체험농장에 1만여명의 체험객이 다녀갔으며 앞으로 회원확대와 고객 감동기능을 보강하고 각종 행사시 지속적인 홍보에도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여덟 번째, 스마트 농업 기반 구축입니다.
  전 국민 스마트폰 시대에 대비 농업기술 보급체계를 스마트 웹 체계로 구축함으로써 공주 농업을 스마트 농업으로 바꾸어나가기 위하여 앞으로 통신업체와의 업무협력으로 1인 1단말기 보급과 모바일 활용 농업기술 대응방향 교육을 추진하고 쇼핑몰 구축이라든지 QR코드 개발의 단계적 실현에 힘쓰겠습니다.
  512쪽 연석화옥 시책 추진계획입니다.
  농촌진흥 소관 시범사업장 현장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보조사업의 성공 육성과 전 부서원 참여로 정보교류, 업무소통의 기회로 활용해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공직자 자원봉사활동과 연계한 현장밀착 컨설팅을 겸한 시범사업장 순회 지도를 정기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농촌진흥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의장 고광철   
  농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윤희   
  기술보급과장 이윤희입니다.
  520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521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품질 브랜드 쌀 명미화 기반조성사업은 금년도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고맛나루쌀 품질관리를 위해서 현장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유색미 소포장재를 개발해서 고맛나루 장터에 입점토록 하고 완전미 비율과 단백질 함량 등을 단지별로 평가하여 우수단지와 개인 농가를 수상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세 번째, 합리적인 농업생산 환경 진단과 개선입니다. 과학적인 방법으로 첨단 분석장비를 활용해서 신속 정확한 진단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앞으로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대상 토양과 주요 재배지 토양검사 1,500점을 실시하고 삼광벼 재배단지 단백질 함량조사 200점을 실시해서 단지별로 농가별로 평가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다섯 번째, FTA 대응 최고품질 과실생산 기술 보급은 상반기에 16ha를 집중 지도했습니다.
  하반기에 u-IT 이용 무인해충예찰 시스템 6개소를 구축하여 합리적인 방제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품목별 연구회 육성은 하반기에 품목별 리더그룹 역량교육 2회를 실시하고 전문기술 현지연찬 등 교육활동을 25회 이상 실시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여덟 번째, 친환경 유용미생물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은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하반기에도 다수의 시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배양을 해서 저변확대 될 수 있도록 널리 보급을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저탄소 녹색성장 채소ㆍ화훼 기술보급은 상반기에 4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2개 사업이 남아있는데 하반기에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시설과 화훼 우량종구 구입하여 배부해드리는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열 번째, 시민자연학습 체험교육의 내실화입니다.
  하반기에 주ㆍ야간반 자연학습체험교육을 15회 실시하고 꽃 소비촉진을 위한 작품전시회와 도 단위 생활원예 콘테스트에 출전해서 입상토록 적극 지도를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가로화단 조성용 꽃묘 생산은 하반기에 57회 백제문화제 꽃묘를 메리골드와 페튜니아를 육성중에 있습니다. 10만본을 공급하겠습니다.
  또한 내년 봄에 분양예정인 팬지와 페튜니아, 꽃잔디 9만본을 9월중에 삽목을 해서 겨울동안 기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을철 청사 조경용 국화 2,000본을 재배중인데 잘 재배해서 가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농기계 임대사업은 그동안 62종 287대를 보유하고 계속 임대를 해드렸는데 앞으로 하반기에 가을 수확기작물 위주로 임대를 하겠습니다.
  9월중에 농기계 임대사업 조례가 공포될 예정입니다.
  공포가 되면 그동안 소형차량으로 이동이 불가한 기종에 대해서 카 크레인을 이용해서 무료로 현지까지 배송을 해드리는 일을 했는데 조례가 통과되면 편도 2만원의 운송료를 받고 배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홍보를 해서 사업이 잘 연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은 농업기계 순회수리교육과 교통안전교육, 신규 농가를 대상으로 한 현장이용기술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연석화옥 시책은 찾아가는 농업기술센터 시민 자연학습 체험입니다.
  그동안 상반기에 찾아가는 농업기술센터를 5번 운영을 했고 자연학습 체험교육을 35번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자연학습 체험교육을 40회 실시할 예정입니다.
  왕우렁이 체험장과 휴게실을 신축해서 편안한 분위기에서 체험활동이 되도록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의장 고광철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은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이준배   
  공공시설관리소장 이준배입니다.
  243쪽,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째, 시민 체력향상 및 공공시설 이용자 편익증진입니다.
  시민화합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를 위한 시설의 정리 점검과 이용자 중심의 안전시설 환경조성 및 체육시설 시민개방 등 이용시민의 안전과 만족도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244쪽, 기획공연 및 예술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지역 예술인의 작은 기획공연, 국립창극단과 함께 하는 창극캠프, 예술아카데미 운영, 품격 있고 완성도 높은 기획공연 유치 등 시민 문화의식과 행복지수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245쪽, 공주시 충남연정국악원 운영입니다. 주간 국악강습, 찾아가는 국악교실, 문화공감 난장 공연, 공주 시티투어 국악체험교실 운영, 정기연주회 등 전통음악 파급확대로 역사문화 도시로서의 이미지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246쪽, 공주시 충남교향악단 운영입니다.
  수준 높은 정기공연 운영과 순회연주회, 찾아가는 음악회, 산성시장 정오음악회, 대규모 문화행사 참여 등 시민의 문화향유 증진을 위한 수준 높은 공연활동과 지방 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47쪽, 백제체육관 지붕판 교체공사 추진입니다.
  소요 사업비가 10억2,500만원인 사업으로 지금까지는 정밀안전진단 용역과 실시설계 후 일상감사, 계약심사, 건축협의를 거쳐서 8월 19일자로 공사계약이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다음주부터 공사를 착공하여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금년 내에 공사가 완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8쪽 연석화옥 시책추진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공연문화 제공입니다.
  그동안 추진은 불우세대 및 장애인 초청비율을 10%대로 상향조정하여 운영하였고 공연장 안내인력 확보를 통한 맞춤형 안내시스템 구축 운영 등 품격 있는 공연장 관리에 노력하였으며 앞으로도 소외계층 문화 참여 기회 확대, 문화 바우처카드 발급자에 대한 이용홍보 강화로 문화 사각지대 해소 등 시민과 함께 하는 공연문화 운동 전개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의장 고광철   
  공공시설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경영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관광경영사업소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영사업소장 정근성   
  관광경영사업소장 정근성입니다.
  251～255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256쪽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째, 사적운영 시설관리 둘째, 사적운영 환경정비는 상반기에 이어 계속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한옥마을 1주년 기념행사 개최입니다. 한옥마을 1주년을 기념하고 뒤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간소하게 마련하여 숙박가동률 상승방안을 모색해나가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넷째, VIP방문객 특별관리로 평생고객을 확보하겠습니다.
  대규모 숙박객 유치 여행사, 연수실무자 등 주도적 역할을 하는 방문객을 정성껏 배려하여 평생 고정고객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섯째, 석장리박물관 상설전시실 전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노후 된 전시실 환경을 새로운 전시기법으로 개선하여 백제문화제 개막 이전에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여섯째, 제2회 선사 가족캠프 운영입니다.
  구석기인의 생활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지난 8월 6일과 7일에 캠프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쪽, 시책추진 계획입니다.
  다시 찾을 관광공주, 친절로 승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객이 점점 증가하는 것에 비례하여 손님을 맞이하는 서비스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우수사례 벤치마킹과 교육, 근무복 착용 등 책임감을 가지고 근무하도록 인식을 전환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매표소, 친절하고 깔끔한 관광공주의 얼굴로 변화해나가겠습니다.
  휴가철과 주말연휴에 가족단위 관광객이 50～60% 정도로 증가하고 있으나 매표소의 분위기가 침체되어 관광객에게 좋은 첫인상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방학기간에 아르바이트 학생을 활용하여 매표소 앞 주차관리를 시범 운영해보고 효과가 있으면 주말 연휴에도 확대 실시할 수 있도록 검토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소외이웃과 함께 하는 한옥마을 테마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기회가 없어 접하지 못했던 한옥마을 체험을 소외된 이웃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운영해보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친환경 구석기문화 체험장 조성입니다.
  석장리박물관 앞 금강둔치에 자연생태공원을 겸한 강 둠벙을 만들어 선사어로 체험장으로 유용하게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의장 고광철   
  관광경영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도서관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장 박종수   
  도서관장 박종수입니다.
  270쪽,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범시민 독서운동의 지속적인 전개입니다. 시민의 독서력 증진 및 지식정보 습득으로 자기개발을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시민들이 참여하는 독서회 운영을 활성화하여 다양한 주제의 독서토론과 문학기행을 통한 전 시민 책읽기 운동을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책 독서퀴즈 이벤트를 실시하는 등 전자책 이용 활성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독서프로그램 및 이동도서관 운영으로 시민의 편의제공과 원거리 독자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새로운 자료와 컨텐츠의 적기 확보입니다.
  양질의 신간자료 확보로 최신의 지식정보를 제공하고 특화자료의 확보로 다양한 자료를 비치하여 시민의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신간자료와 여러 가지 자료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도서관 야간연장개관운영 적극 추진입니다.
  시민의 편익증진과 주간에 이용이 어려운 시민에게 야간 이용기회를 확대 제공하고자 합니다.
  야간에도 지속적인 자료이용 및 대출, 정보검색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외계층을 위한 야간독서문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네 번째,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각 계층별로 참여할 수 있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도서관에서는 다양한 주제의 특색 있는 독서프로그램을 지금까지 운영하여 왔습니다.
  하반기에도 계획된 프로그램을 차질 없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석화옥 시책 추진계획입니다.
  2011년 백제문화제 독서문화 특별행사 추진입니다.
  제57회 백제문화제를 맞이하여 우리지역 역사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백제문화를 직접 체험해 보는 계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손끝으로 느껴보는 백제문화프로그램 운영입니다.
  9월과 10월중에 학부모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우리지역에서 출토된 백제 유물을 다양한 재료로 활용하여 만들어보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책속으로 떠나는 백제여행 사업추진입니다.
  이것도 9월과 10월중에 백제관련 역사, 풍습, 의복, 설화 등의 주제도서를 선정하여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읽은 후 독후활동 결과물 전시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독서진흥행사와 세부운영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도서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의장 고광철   
  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민영성   
  종합사회복지관장 민영성입니다.
  283쪽입니다.
  세 번째,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최고 수준의 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맞춤형 정규프로그램 14과목 운영에 쾌적하고 편안한 분위기 조성 등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7회 서예ㆍ사군자반 11월 작품전시회 개최도 철저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두 번째, 시민을 위한 종합복지센터 역할 수행입니다.
  부대시설을 연중 상시 개방 운영하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구내식당 운영도 위생에 철저를 기하여 친절히 모시겠습니다.
  285쪽입니다.
  네 번째, 연석화옥 시책입니다.
  직원을 강사로 활용한 한글반 무료운영입니다.
  한글교실 수강을 희망하는 어르신의 배움에 대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교육기회를 확대 제공하며 강사수당 예산을 절감하고 시민에게 적극 봉사하는 공직자의 모습을 통해 시민의식 전환과 함께 행정신뢰도 제고는 물론 시민과 같이 생활하는 모습으로 고품질 서비스 제공에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의장 고광철   
  종합사회복지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속기관과 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간략히 질의하시고 기타사항은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에서 말씀하실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속기관, 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창선 의원님.

○이창선 의원   
  점심식사들 맛있게 하셨어요? 집행부 여러분들.
  존경하는 고광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김갑연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
  오후에도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도 준비를 많이 했는데 원활한 회의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하고 나머지 부족한 것은 행정사무감사에 따갑게 해 보겠습니다.
  대신 몇 가지 제가 같이 묶어서 공통적으로 부탁을 드리니까 해당 관련부서에서는 메모를 해 두셨다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우선 음식점을 다시 찾고 싶은 곳으로 만들려면 지난번에 제가 문예회관에 교육을 가봤더니 1/3은 전부 나와 가지고 담배피고 잡담하고 이게 교육인지 교육이 아닌지 거기에 그냥 필증을 받기 위해서 나온 것인지... 안 됩니다.
  물론 그러한 사람 식당에 가보면 더 안 되겠지요.
  모 기관에 있는 기관장께서 공주에 와보니 식당을 가고 싶은 곳이 없더라.
  지난번에 본인이 얘기도 했듯이 맛이 없어도 친절하면 미안해서라도 또 가고 싶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맛도 없으면서 친절도 못하면서 교육도 안 된다 이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공주에서 머무르지 않고 먹고 싶은 생각이 없답니다.
  진정한 다시 찾고 싶은 공주를 만들려면 친절과 맛이겠지만, 맛도 중요하지만 친절을... 보면은 너무나 예의가 없습니다.
  저도 모 어느 곳에 귀빈이 오셔가지고 모셨는데 그릇을 손가락 두 개로 넣어갖고 같이 넣더라 이거예요.
  그 사람이 외지에서 와 갖고 기겁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야, 공주에 아직도 이런 곳이 있는가’ 하는 것을 부끄럽게 봤습니다마는 또 한 식당이 골목이 있으면 그 주변에 사람들이 또 찾고 싶은 곳을 만들려면 주변사람들한테 물어봤을 때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내표지판에, 일본에 가면 몇 번지에 몇 번째 골목에 무슨 식당이 있는지 철저하게 그걸 해 놨는데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듯이 그런 표지판을 관련된 부서하고 안내표지판을 정확하게 조그맣게 하면서도 아주 예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관광객이 그 골목에 들어가면 무엇을 볼 수 있다, 무엇이 있다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그게 큰 돈이 안 들어가고도 할 수 있는데도 매번 반복되는 얘기인데 그게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 것이 꼭 필요할 것 같고요.
  또한 저소득층 의료비 같은 것은 주변에서 이야기합니다.
  저소득층에 보면 힘 있고 백 있는 사람들은 저소득층 지원을 받는데 진작 받아야 할 사람들은 못받고 있는 사람들이 허다하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가족하고 직계존ㆍ비속 이런 사람을 정확하게 조사해서 진짜 필요한 사람한테 갈 수 있도록...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보건소장님, 물론 주소를 갖다놓은 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에 다시 짚어보겠지만 항상 보건소 직원들이 주소를 제일 많이 안 갖다놓고 있는데 늘 우리 의원들이 얘기하지만 내년 7월 1일부로 큰 걱정이고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이건 우리가 웃으면서 넘길 그런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주소를 하루빨리 다른 부서는 하는데 물론 보건소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더 더욱 빨리 주소를 옮겨놓고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바로 또 옮겨가고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고요.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외연수를 가는 것이 많은데 지난번에 의원이 얘기했지만 여성 농업경영인들이 있고 남성 경영인이 있습니다.
  부부가 해외를 다 놀러갔다 와요.
  시내사람들은 해외를 가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시골분들이 더 많이 놀러가요, 남편도 가고 부인도 가고.
  가서 본 건 뭐 있느냐.
  없습니다.
  여기에 갔다 온 사람들한테 배우고 느낀 것을 논문을 쓰라고 해 보십시오.
  과연 그 사람들이 그냥 놀다 오겠느냐.
  철저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쓰잘데 없는 해외연수비를 낭비하지 말고 꼭 그런 걸 받기를 바라고 과장님, 농업기술센터에 계시면서 농민들 집에 한번 가보시지요.
  농민신문이 띠지도 안뗀 한 달치가 싸여있습니다.
  낭비입니다.
  그 양반들도 귀찮답니다.
  왜 오는지 모르겠다 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왜 굳이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하는 건지 도무지... 제가 4대 때부터 이야기했습니다만 이게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낭비입니다.
  왜 이런 게 낭비가 계속되는 것인지 한번 이야기했는데도 안고쳐지는지 이것이 의문이 갑니다.
  또한 상토, 다른 지역에는 자부담 있습니다.
  그런데 공주는 자부담이 없어요. 그렇지요?
  과장님, 그렇지요?
  자부담을 꼭 시켜 주십시오.
  자부담을 안하니까 상토를 아까운 줄도 모르고 흥청망청 갖다 쌓아놓고 썩히고 그냥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 못자리 인공상토는 이번만큼은 꼭 자부담을 해서 다른 지역은 자부담하는데 공주는 전액을 무상으로 주니까 그런 나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번에는 자부담을 해서 인공상토를 해서 좋은 일자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충남교향악단, 연정국악원 주소가 거의가 외지사람입니다.
  공주에 그마만큼 실력 있고 능력 있는 분 있습니다.
  원래는 그분들이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근무를 안하지 않습니까.
  서울에, 대전에 대부분 가계시다가 행사 때만 딱 옵니다.
  우리 시민의 혈세 갖고 어렵게 줘가지고 주소도 안 갖다놓고 맨 못된 쓰레기만 버리고, 공주가 쓰레기장입니까?
  아니에요.
  공주에 그만한 충남교향악단인지 연정국악원 실력 가진 사람 줄섰습니다.
  페이를 덜 주고도 활용할 수 있는 실력 충분히 있습니다, 저도 파악을 해 보니까.
  앞으로 보내십시오.
  그분들이 뭐라고 하느냐.
  페이도 조금 주면서 내가 왜 근무를 하느냐.
  가라고 그러세요.
  배 부른 소리입니다.
  왜 낭비를 해야 됩니까?
  또한 기획공연 A급을 들여와도 시원찮을 판국에 공주에 있는 B급 공연을 기획공연에다가 문예회관에서 돈을 왜 내버려야 되느냐고요.
  A급 공연을 와서 하라고 그러면 그분들 표 팔면서 장사하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돈이 그렇게 많은지 자기 돈 가지고... 거기 책임자 돈 가지고 기획공연 하겠습니까?
  안할 거 아니에요.
  흥청망청 나눠먹기 식으로 정부 돈 먼저 보는 사람이 일등이라는 듯이 실력도 없고 삼자들 C급, D급 데려다놓고 행사도 안하고 이런 공연, 시민들한테 어차피 돈 내버리면서, 이런 공연을 철저하게 가려서 심사숙고해서 전국에서 유명한 사람 데려다 놓으면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옥마을, 조그만 개인집도 100년이 가면 우리나라 전통한옥에 등재될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한옥마을은 천년 아니라 만년이 지나가도 우리나라에 등재될 수가 없습니다.
  왜, 황토 하나 안 들어가 있고 쓰잘 데 없는 것만 전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등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비록 일본에 있는 집성목이지만 왜 일본에서 그것을 쓰는 것인지, 앞으로 추가되는 것도 일본 것을 써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한국 거 한국에 있는 소나무로 전통한옥을 지으시고 기둥은 우리나라에 큰 소나무가 없기 때문에 캐나다의 다글라스는 쓸 수가 있습니다.
  캐나다산 다글라스는 우리나라 문화재청에서 인정을 해 주기 때문에 그것만큼은 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산 다글라스 나무라든지 한국의 소나무를 써서 전통 우리 한옥마을이 앞으로 100년이 가도 공주에 있는 한옥마을은 우리나라의 전통... 등재할 수 있도록 꼭 써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앞으로 짓는 것만이라도, 지금 지은 것은 등재할 수가 없고 일본 집성목이라든지 시멘트로 찍은 기와라든지 황토 흙이 안 들어갔을망정 추후 짓는 것만큼은 추가 예산을 세워서라도 한국 것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글라스라든지 한국 소나무로 짓는데 돈이 더 들어간다고 합니다. 전통한옥을 짓기 위해서는 예산을 추가로 세워서 한국에 맞는, 누가 봐도, 오래 돼도 한국 전통한옥으로 등재할 수 있는 한옥을 지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고광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동일 의원님.

○김동일 의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보건과장님, 저 의원활동하면서부터 계속 얘기됐던 부분인데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강남권에 대한 보건계획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나 시정질문 때도 계속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강남지역에 대한 보건혜택의 결핍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지금 있는 계획이 있으면 얘기해주십시오.
  하반기 계획에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과장 박태석   
  먼저 말씀하셨던 건강증진센터 관계...

○김동일 의원   
  보건지소가 됐든 건강증진센터가 됐든...

○보건과장 박태석   
  당초에 계획 세웠던 건강증진센터는 우리 공영시설이... 쓸만한 40～50평 정도 규모의 공영시설이 여유가 없어서 그거를 확보를 하는, 알아보는 과정에서 여태까지 왔거든요. 저희는 현재... 일단 시민들한테는 최대한... 강남에 있다고 해서 소외되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 몇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없지만.
  대표적인 것으로는 예방접종이이라든지 이런 때에 소위 일정기간 동안 나와서 접종을 해준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개선을 해보려고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동일 의원   
  그럼 지금 얘기하신대로 건강증진센터라고 명칭을 해야 되나요?
  저는 보건지소라고 할게요. 예를 들어서 보건지소를 만약에 만든다고 할 경우에 지금 어쨌든 장기적으로는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보건과장 박태석   
  지소보다는 본소를 옮기는 것으로...

○김동일 의원   
  본소 옮기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처음부터 저는 사실 그걸 믿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부터는 저는 제 공약이기도 했고요. 또 저뿐 아니라 제가 의원되고 나서는 강남권에 박기영 의원님이라든지 이창선 의원님이 다 같이 관심 갖는 분야지요. 왜냐하면 강남권이 실질적으로 지금 보건소의 기능이 뭡니까?
  이런 보건소가 많은 일들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대상들은 지금도 멀어서 못 가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예산은 이렇게 많이 썼어도 실질적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지요. 강남권에 지금 아시다시피 꼭 어르신들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강남권 지금 인구 빠진다고 하지만 어르신들도 가뜩이나 예방접종 하나 받는 것도 어려운데 더군다나 임산부들은 어떻게 합니까?
  거기까지 가야 되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왜 저는... 지금 말씀하셨지만 저는 보건지소가 생길 수 있는 법적인 테두리가 있는 거죠?
  안 됩니까?

○보건과장 박태석   
  현재로서는 좀 곤란합니다.

○김동일 의원   
  왜 안 됩니까?

○보건과장 박태석   
  본소가 있던 장소를 옮긴 것도 새로운 도시를 형성해서 옮긴 것도 아니고 기존에 있던 인력규모라든지 현재의 상황상 별도의 지소를 설치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난감합니다.

○김동일 의원   
  법적으로 그런 겁니까?

○보건과장 박태석   
  예.

○김동일 의원   
  제가 알고 있는 법은 다른데요. 이번에 제 지역구 법 통과된 거에는 아마 시행령으로 되어 있지만 지금 보건가족부인가요?
  제가 알기로 보건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지역에 필요성이 있다고 할 때는 지역보건법에 보건지소 하나 더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역보건법에 보건지소 설치에 관련돼서 제가 모르는 거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단,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역주민의 보건 관리 및 보건의료 시범사업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필요한 지역에 보건지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안 되는 거지요, 지소가?

○보건과장 박태석   
  저희들은 그거보다는 본소를 옮기는 걸로 지금...

○김동일 의원   
  아니 본소 옮기는 건 지금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본소 옮긴다는 말을 여러 번 들었고 시장님한테도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아까도 화가 났던 게 아까 회계과장님인가요?
  제가 계속 믿고 있었던 건 뭐였냐면 의료원이 옮겨가면 그쪽으로 보건소가 온다는 것 때문에 저도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서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까도 얘기하실 때 청사문제를 얘기하시던데요?
  지금 의료원이 가면 청사계획으로 한번 바꿔보겠다. 또 의료원이 옮겨간 자리에는 예전에 거기가 목민관이라고 해서 옛날 목민관이라는 저기를 재현하겠다. 뭐가 맞는 겁니까?
  보건소를 옮깁니까, 확실히?

○보건과장 박태석   
  옮기는 건 확실한데 장소를...

○김동일 의원   
  그럼 똑같이 장소를 못 옮긴다는 걸로 계속 가면 또 이렇게 늦어질 거 아닙니까?
  시장님 임기 끝나고 저 임기 끝나고 저 떨어지면 그땐 이거에 대해서 누가 얘기하죠?

○보건과장 박태석   
  시장님 의지가 일단 옮기는 것으로 확실히 갖고 계십니다.

○김동일 의원   
  아니 시장님 의지가 있다면 저는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저는 솔직한 얘기로 의문이 가요. 지금 저도 그거를 믿고 여태까지 왔거든요. 그리고 가능한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저는 그런 제안도 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보건소가 의료원으로 언젠가는 옮기니까 그동안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최소한 어르신들 예방접종은 각 동사무소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명확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명확합니까?

○보건과장 박태석   
  지금 각 동사무소를 순회하는 문제가 있고요.

○김동일 의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지요?

○보건과장 박태석   
  각 동을 순회한다는 자체가 일단은 지금은 예방접종을 하게 되면 접종하는 분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해줘야 되기 때문에...

○김동일 의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지금 회의적이라는 말씀 같은데...

○보건과장 박태석   
  한 군데를...

○김동일 의원   
  그러니까 그것도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건지소 설치가 지금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 잖아요?
  시장님 의지를 얘기하지 마시고 법적으로 보건지소 설치하는 게 제가 알기로는 법적으로 가능하거든요.

○보건과장 박태석   
  제가 좀 검토를 해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 의원   
  법적인 거를 제가 몇 번 알아봐도 보건지소나 건강증진센터로 부르는데 보건진료소야 농촌특별법에 의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를 저도 압니다.
  보건지소는 상관이 없어요. 전국적으로 수원이라든지 전주라든지 포항, 마산, 부천 이런 데는 보건소가 2개죠?

○보건과장 박태석   
  구청 있는 곳은...

○김동일 의원   
  보건소가 2개입니다.

○보건과장 박태석   
  구청 있는 곳은, 행정구가 있는 곳은 보건소 설치가 가능합니다.

○김동일 의원   
  중요한 거는 자치단체장이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하다고 느낄 때는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보건지소 만드는 게 낭비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낭비 아니거든요. 강남권 쪽에서는 지금... 그리고 장소가 없다고 하지만 의지만 있으면 장소문제는 예를 들어서 지금 노인사회복지관 짓고 있잖아요? 짓고 있는데 만약에 1층에 보건소를 지을 수도 있어요. 제가 안을 얘기하는 거기도 하지만 중요한 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이렇게 흘러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보건소에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얘기하다 저러다 말겠지’라고 보시는 건지...

○보건과장 박태석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현재 실행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려고 하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방접종이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우선 커버를 해드리는 방법으로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일 의원   
  제가 예방접종을 얘기했던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예방접종은 빙산의 일각 아닙니까?
  현재 보건소가 주는 것들이 시민들한테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 하나 예방접종이라도 그렇게 해달라는 것은 앞으로 의료원으로 보건소가 온다는 거를 제가 나름대로 확정했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그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그게 몇 년 정도에 가능할까요?
  만약에 보건소가 옮겨온다면 몇 년 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보건과장 박태석   
  저희들은 가능하면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임기 안에 옮길 수 있으면 옮기는 게 가장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김동일 의원   
  생각 말고 현실적으로...

○보건과장 박태석   
  현실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건소를 옮기는 문제는 부지문제가 확보가 안 되다보니까 마땅히 추진을 못하는 거거든요. 부지확보 문제나 이런 것은 제가 한번 그 문제를 포함해서 지소를 설치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로 한번 제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 의원   
  본소를 옮기는데 그렇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여기에다 지소 하나 만들어주십시오.
  제가 아는 법적으로는 그것들이 다 되는 것으로, 현행법에 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검토해주시고 이 문제에 대한 검토사항은 저뿐 아니라 박기영 의원님이든 이창선 의원님한테 같이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보건과장 박태석   
  예, 의원님들한테 공개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 의원   
  저도 1년 동안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게 저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명확한 게 없다는 거예요. 예방접종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도 없고 보건소를 옮기는 건지, 옮기는 장소가 의료원인지 아닌지 계속 이런 식으로 미뤄오면 임기 끝날 때까지 그러다 그냥 끝나겠습니다.
  저도 물론 제 공약을 지키고자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건 정말 제가 보기에 가장 필요한 보건소가 해야 될 역할들에 대해서 가장 큰 부분 이런 건데 이것조차 안 하면서 많은 예산들을 여러 군데에다 하면 뭐합니까?

○보건과장 박태석   
  빠른 시간에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 의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고광철   
  김응수 의원님.

○김응수 의원   
  저 기술센터소장님한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구제역 백신을 다... 거기 앉아서 말씀하세요. 일제히 다 접종을 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상우   
  예, 그렇습니다.

○김응수 의원   
  구제역 백신을 접종했으면 확인서를 받아야 매매나 뭐가 가능하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상우   
  7월 1일부터는 확인서가 있어야 매매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응수 의원   
  그런데 축산과가 생겨나면서 면사무소에서 축산업무자가 하나씩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상우   
  산업담당이 민원하고 합쳐져 가지고 인원이 축소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김응수 의원   
  백신접종이나 이런 문제는 행정기관에서 면사무소 직원들이 다니며 약도 주고 고생들 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상우   
  예, 현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응수 의원   
  그러면 이 업무를, 확인서 발급을 왜 축협에 와서 받아야 되나요?
  면에서 축산담당에서 해줄 수 없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상우   
  그 점은 문제점이 있으면 검토해서 편리한 쪽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수 의원   
  지금 시골농가에서 제일 문제가 그거예요. 백신은 면에서 약을 줘서 이장님들이 갖다 줘서 했는데 이것을 매매를 하려고 보니까 “공주축협에 가서 접종확인서를 가져와라”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불편하니까 축산과가 생기고 축산업무가 면에 있으니까 그것만큼은 면에서 발급을 해주도록 소장님께서 좀 건의 좀 해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상우   
  예, 축산농가가 편리하도록 적극 검토해서 되는 방향으로...

○김응수 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먼저는 송아지 안정제 자금이 있었죠?
  송아지 180만원, 130만원 미만으로 하면 보전해주는 거 지금은 그거 시행해요, 안 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상우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파악 못해서 죄송합니다.
  알아봐서...

○김응수 의원   
  예, 알아봐서 연락해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상우   
  예.

○김응수 의원   
  그리고 농업과장님한테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삼광벼 재배단지에 보조금 나가지요?

○농업과장 최정규   
  예.

○김응수 의원   
  보조금에는 상자 처리대, 종자대, 도복방제 그렇죠?

○농업과장 최정규   
  예.

○김응수 의원   
  그 세 가지가 나가는데 기술센터 정책과에서는 범위를... 의원님들은 예산을 집행해주었지만 예산 받아가지고 삼광벼 단지 회장님들이 다 있지요, 19개소?

○농업과장 최정규   
  예.

○김응수 의원   
  그럼 회장님들한테 자금을 집행을 해주면 책임이 다 된 건가요?

○농업과장 최정규   
  현재 저희들이 보조사업비에 대해서는 9월 15일까지 현장조사해서 집행을 할 계획이에요.

○김응수 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하나도 자금이 안 나간 거네?

○농업과장 최정규   
  그렇죠.

○김응수 의원   
  그러면 자금이 안 나갔는데 묘판상자 처리대하고 도복방제 다 나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지시를 했으니까 갖다 썼겠지요?

○농업과장 최정규   
  예, 보조금 교부결정을 다 해서 쓰도록 했고 저희들이 각 농협을 통해서 공급하면서 청구가 아직 안 돼가지고 집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응수 의원   
  아니 돈을 안 줬다는 걸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농업정책과장님이 관리감독을 보조금을 줘가면서 단지 회장님들이 약재를 등록상표도 없는 것 갖다 써줘도 되나, 관리 감독할 책임이 없어요?

○농업과장 최정규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해당되는 적정한 제품을 쓰도록 등재돼 있는 제품을 쓰도록 처음부터 교육을 시키는 사항입니다.

○김응수 의원   
  아니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금년에 양윤배 과장님이 다른 데로 인사이동이 돼서 과장님이 잘 모르실텐데 그거 가지고 얘기가 있었어요.
  과장님이 처음 오셔가지고 잘 모를 텐데 신풍면에 삼광벼 보조분 농약을 줘가지고 벼농사를 실패한 농가를 다 파악하고 있어요?

○농업과장 최정규   
  예, 17농가가 상자처리제를 잘못 사용해 가지고...

○김응수 의원   
  잘못 사용이 아니지요.
  약을 불량품을 준 거지. 그렇지요?

○농업과장 최정규   
  예, 조사결과 그렇게 돼서...

○김응수 의원   
  그러면 공주시의 보조금을 갖다 막무가내로 약이 검증도 안 되고 인정을 못받는 약을 줘가지고 농가에 피해를 줬으면 기술센터에서 농업정책과장님이 단지 회장님한테만 미루고 책임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런 행정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농업과장 최정규   
  그 부분은 농약을 생산하는 모집단이라고 있는데 한번 생산할 때마다 200봉이 됐든 300봉이 됐든 모집단 단위로 나오는데 일부 모집단에서 성분이 부족하다 해서 농약을 회수해서 피해본 부분에 대해서 농약회사에서 검증을 해서 자기들이 그 부분에 대한 성분이 미흡했다고 확인을 하고 17농가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는 걸로 확정을 하고 농가들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김응수 의원   
  그러면 합의는 했는데 기술센터 농업과장님은 기술센터에서 무슨 역할을 해서 협조를 해 줬어요?

○농업과장 최정규   
  저희들은 농약회사한테 최대한 농가 편에 서서 이걸 해 줘야지 얘기가 된다 이런 종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응수 의원   
  그 문제 삼광벼 보조분 문제 가지고는 농업과에서 신경 많이 쓰셔야 됩니다.

○농업과장 최정규   
  예, 알겠습니다.

○김응수 의원   
  왜냐 하면 시에서 보조금을 준 것을 농약을 갖다 줘가지고 벼가 죽어도 행정기관에서는 들여다도 안 보고 농민들이 “경농” 농약회사하고 싸워서 이겼어요.
  이겨서 시인을 했어요.
  시인해서 합의 다 해 주고 보상을 해 줬는데 그런 보조금을 줘가지고... 그런 제도는 없어야 되고 그러니까 보조금을 해 주되 농업과장님께서는 철저하게 감독을 하고 농약도 상표 있는 걸 주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도복방지용 있죠?

○농업과장 최정규   
  예.

○김응수 의원   
  코씨라는 약이 있어요.
  그 약이 하도 기가 막혀서 제가 한 봉지 차에다 싣고 다닙니다.
  싣고 다니는데 약 내용을 보면 이 농약은 농약성분 함량은 인정하지 못하고 무공해 뭐만 쓴다, 인정을 받았다 이런 약을 갖다 보조분이라고 해서 동네 이장님들 시켜서 “농약 주세요” 하고서 뜰판이나 대문 앞에다 몇 병씩 놔주고 이런 행정은 보조 주고도 지금 공주시장님 욕 무지하게 먹습니다.
  농가들 공주시장님한테 쫓아와서 항의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 문제도 저기하고 행정사무감사 할 적에 19개소 농약 쓴 거 내역 어느 누구는 단지 회장이 어느 회사하고 뭐를 가지고 개인적으로 농약을 선정해 가지고 농민들 피해가 됐나 이런 거 전부 다 제가 한번 캐볼 거고요.
  그러니까 농업과장님도 농약을 단지 회장님들한테만 미루지 말고 인정받는 농약사를 선정해서 써라.
  보조금을 줄 적에는 그렇게 해야지 아무 거나 상표도 없는 농약 갖다 줘가지고 농민들 피해보면 되겠어요?
  내가 경농 박사한테 얘기했어요.
  “당신네들 이거 인정 안할 겁니다” “왜, 보상을 해 줘야 하는데 하겠어요?” “이거 공주시에서 보조금 받아가지고 농민들 이렇게 피해본 거 제가 공주시에다 명단만 보고 드리면 어느 기관에다 성분 조사를 하든지 해서 원인을 캐겠습니다” 하니까 박사님이 “의원님, 비용이 많이 들어요”
  “비용 드는 거야 비용 들여서 하면 나중에 인정이 되면 보상받을 거 아니냐” 했는데 그 이튿날 농약 수거해 가지고서 자기네들이 여섯 번째 칸에서 250봉지가 나온 것이 코팅과정이 잘못돼서 인정을 하고 보상을 해 줬는데 이런 행정은 보조금 집행할 적에 관리감독 잘 해야 됩니다.

○농업과장 최정규   
  알겠습니다.

○김응수 의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그건 완전하게 다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농업과장 최정규   
  예, 알겠습니다.

○김응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고광철   
  박기영 의원님.

○박기영 의원   
  앞서 세 분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중복되지 않는 과에 대한 질문만 부탁 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경영사업소장님 잠깐만... 먼저 상설전시실 개선이나 선사가족캠프 운영, 그리고 문화체험장 조성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노력에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소장님, 1년에 석장리 구석기 유적지 방문하는 방문자수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파악되십니까?

○관광경영사업소장 정근성   
  6만2,000명 정도.

○박기영 의원   
  6만2,000명요?

○관광경영사업소장 정근성   
  예, 6만2,900명 정도.

○박기영 의원   
  그러면 1년 동안 공주를 방문하는 방문객수는...

○관광경영사업소장 정근성   
  70만 정도.

○박기영 의원   
  70만 정도, 상당히 그전보다 줄었네요.

○관광경영사업소장 정근성   
  지난해 같은 경우는 세계대백제전이라든가 통계수치 때문에 지난해하고 단순비교하는 것은 많이 줄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박기영 의원   
  물론 지난해에는 상당히 많았지만 2009년도나 2008년도 그런 경우는 거의 100만 육박하는 80～90만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이 됐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네요.
  우리가 50년 동안 백제문화제 때문에 상당히 많은 노력도 했는데 말씀하신 2010년에 2010세계대백제전 때는 300만명이 다녀갔다고 통계에 나왔었지요?
  그런데 올해로 19번째 맞는 경기도 연천 전곡리 구석기축제 아시지요?
  거기가 지난 5월 4일부터 8일까지 5일 동안 축제를 벌였는데 무려 95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다가 우리 공주가 백제문화제에 매달렸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역사책 첫 페이지를 열면 “석장리 구석기 유물”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아마 초등학교이상 학력 다니고 있고 학교 다닌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정말 좋은 자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활용이 안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서도 석장리 유적지에 안 다녀오신 분도, 한 번도 안 가보신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저도 여태껏 세 번밖에 못갔으니까요.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에 많은 노력을 하시고 계시는데 정말로 60만 명이 공주를 찾으면서 거기에 1/10정도밖에 석장리를 다녀가지 못하신다고 하는데 되도록이면 공주를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이 석장리박물관을 다녀갈 수 있도록, 또 정례 코스화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관광경영사업소장 정근성   
  예.

○박기영 의원   
  다음은 도서관장님 잠깐만 뵙도록 할게요.
  제가 일전에 도서관 파악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드렸었는데 질의 중에 제가 원하는 것 중에 빠진 것이 있더라고요.
  웅진도서관의 열람석이 몇 석이나 됩니까?

○도서관장 박종수   
  웅진관이 481석이고 강북관이 460석입니다.

○박기영 의원   
  저희들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웅진관의 경우 7만5,900명이 지난 6개월 이용자인가요?

○도서관장 박종수   
  예.

○박기영 의원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가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7만5,900명을 휴관 없이 180일로 계산을 해 보면 하루에 421명이 다녀가는 계산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이용자가 상당히 많습니까?

○도서관장 박종수   
  예, 이용자가 많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수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전산으로 1일 결산...

○박기영 의원   
  그렇다면 상당히 고무적이고 좋은 일인데요. 그러면 웅진도서관이나 강북도서관, 공주도서관도 있습니다.
  도서관으로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도서관장 박종수   
  저희 공주시는 도서관은 충분히 충족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서관법에 보면 인구 대비해서 도서관 시설면적이 나오는데 저희는 강북관하고 웅진관 두 개가 있고 또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유구도서관하고 공주도서관이 있고요. 또 각종 대학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열람석하고 시설은 충분하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의원   
  충분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희도 아이들이 대학교 학생들인데 그전에 중ㆍ고등학교 다닐 때 시험철 되면 도서관에 자리가 없어 가지고 대학 도서관을 전전하는 모습도 봤는데 열람석이나 여러 가지 장서구비 수준으로서 충분하다고 그러면 정말 다행한 일인데 사실은 웅진관이나 강북관이 위치상으로 접근하기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이용하기가 상당히 안 좋은...

○도서관장 박종수   
  시인하고...
  예, 맞습니다.

○박기영 의원   
  그거 인정하시잖아요?

○도서관장 박종수   
  예.

○박기영 의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오히려 이용자들의 불편함이 상당히 가중되고 있고요. 물론 이동도서관도 활용을 하고 계시지요?

○도서관장 박종수   
  예, 이동도서관이 3,000권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오지지역이랑 아파트단지 순회하면서 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의원   
  저도 이동도서관 차에 올라가봤는데 3,000권, 1,000권도 안 될 것 같은데요.

○도서관장 박종수   
  그렇지 않아요.
  눈으로 보는 거하고 서고에다 꽂아놓은 거랑은 틀립니다.
  3,000권이 조금 넘을 거예요.

○박기영 의원   
  물론 이동도서관도 순회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보통 한 아파트나 이런 데에 30분에서 40～50분정도 머물던데 너무나 시간이 짧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아파트에서 차가 도착하면서 출발할 때까지 지켜봤는데 4팀 정도가 와서 책을 빌려가고 그러던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여러 가지 규모로나 장서로서는 충분할지 모르지만 이용하는 데에는 상당히 불편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에서 파악하고 계시는 사설도서관 혹시 없습니까?

○도서관장 박종수   
  사설도서관은 등록제입니다, 도서관이.
  도서관은 전부 다 공공도서관이고 공립 공공도서관, 사설 공공도서관 이렇게 저희가 도서관법에서...

○박기영 의원   
  그런 사설도서관 파악은 못하고 계시나요?

○도서관장 박종수   
  예, 등록된 건 아직 없는 걸로 이렇게...

○박기영 의원   
  글쎄 먼저 답변자료에도 전혀 그런 것이 언급돼 있지 않더라고요.

○도서관장 박종수   
  등록이 된 건 없고요. 마을문고라든가 자체적으로 등록 않고 운영하는 것은 있는 걸로 저희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의원   
  물론 얼마 전에 저도 언론에서도 봤는데 모 기관에서 중재를 해 가지고 어떤 마을에 1,000여권 정도의 도서를 비치할 수 있는 도서관을 만들어주셨더라고요.

○도서관장 박종수   
  기증도서 같은 게 간혹 있습니다.

○박기영 의원   
  그런 도서관도 여러 군데 있잖아요?

○도서관장 박종수   
  예.

○박기영 의원   
  그런 도서관들은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합니까?

○도서관장 박종수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도서관을 하려면 등록제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저희들은 많이 등록할수록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권장사항이고 그렇습니다.
  다만 도서관법에 등록을 하려면 일정한 요건이 있는데 크게 규제사항은 아니고요. 일정한 면적이 있어야 되고 또 일정규모 이상 책이 있어야 되고 또 규모가 크면 사서직원이 있어야 되고 이런 정도만 갖추면 등록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영 의원   
  저는 등록을 하고 못하고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만들어두면 물론 1,000권이고 2,000권이고 거기에 장서가 비치돼 있을 거 아닙니까?
  5년, 10년 지나면 그냥 그 자리에 그 책들이 머물러있고 또 거기에 대한 관리를 해 줄 사람이 사실은 전무합니다.

○도서관장 박종수   
  예, 맞습니다.

○박기영 의원   
  제가 신한아파트에 있는 일반 시민단체에서 운영하는 도서관도 가봤어요.
  사실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운영을 한다고 그러는데 운영실태가 상당히 안 좋은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공주가 교육도시라고 하는데 이런 도서관의 이용도나 활용방안 또 분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미약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에 그런 말씀을 자꾸 드리는 거고요. 정말 사설도서관에 대한 지원대책도 전혀 없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물론 대차 서비스도 해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도서관장 박종수   
  예.

○박기영 의원   
  그런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하셔서 사설도서관이라도 집행부로부터 시로부터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장 박종수   
  저는 도서관장 입장에서 공공이든 사설이든 도서관은 많을수록 다다익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설도서관일 경우 운영하려면 경비가 들어갈 겁니다.
  어느 정도 수준까지 시에서 보조라든가 손을 대야 될 것으로 우리 재정능력하고 밸런스를 맞춰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의원   
  예, 저도 함께 고민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고광철   
  박병수 의원님.

○박병수 의원   
  3개과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축산과, 기술보급과, 관광경영사업소, 현재 위치에 앉으셔서 답변하셔도 되고 중요한 건 제가 직접 묻겠습니다.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거 있으면 제가 직접 계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축산과가 새로 신설이 됐다는 이야기는 업무가 그만큼 중요해졌다고 볼 수가 있지요?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사자도 많이 늘었고요. 앞으로 축산분야가 WTO나 FTA가 체결되면 상당히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든 비전문가든.
  내용에 보면 지금까지 해온 것을 보면 축산시설 현대화사업을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6개소에 걸쳐서 90여억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계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계장님 어디 계십니까?
  축산계장님, 축산부분에 대해서 근무하신 지가 죄송하지만 얼마나 됐어요?

○축산정책담당 오재석   
  1월부터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의원   
  올 1월?

○축산정책담당 오재석   
  예.

○박병수 의원   
  혹시 축산 관련학과 나오셨어요?

○축산정책담당 오재석   
  아닙니다.

○박병수 의원   
  아니죠?

○축산정책담당 오재석   
  예.

○박병수 의원   
  앉으십시오.
  혹시 현대화 사업을 함에 있어서 악성 가축전염병 방역, 그 다음에 WTO, FTA 체결됐을 때 현대화 사업하고 혹시 연계되어 있는 부분 있습니까?
  아니면 단순히 외적인 현대화 사업에 보조금 형식인지 그것만 간단히...

○축산정책담당 오재석   
  현대화 사업 시설사업입니다.
  사실 개ㆍ보수가 되면 전염병 방지나 이런데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병수 의원   
  보조형태는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나요?

○축산정책담당 오재석   
  전국 융자 자담이 있는데 국비가 30%...

○박병수 의원   
  아니 내가 예를 들어서 1억 정도를 축산에 써야 되겠다 그러면 본인이 몇 % 부담하고 시에서 보조해주고 1회성으로 끝나는 겁니까?

○축산정책담당 오재석   
  아니...

○박병수 의원   
  아니면 대출을 받는데 어떤 도와주는 형식입니까?
  아니 그게 좀 알고 싶어요.
  한마디로 보조금으로 그냥 끝나가지고 내가 보조를 받아서 소비를 하고 마는지, 나한테 대출을 받아서 빚으로 남아서 계속 내가 갚는지...

○축산정책담당 오재석   
  계속 빚으로 남아서 갚는 겁니다.

○박병수 의원   
  아, 그럼 제가 갚는 겁니까?

○축산정책담당 오재석   
  예, 30%만 FTA기금으로 보조되고 70%는 자담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병수 의원   
  국가시책이 그러하기 때문에 FTA가 체결이 되면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을까 봐서 아마 국가시책으로 하는 것 같은데, FTA가 체결이 돼서 외국산 육류가 물밀듯이 밀려들어온다면 사실 상당히 요동을 칠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이 들지요?

○축산정책담당 오재석   
  예.

○박병수 의원   
  신관에 수입소고기 파는 데가 한군데 있습니다, 식당이.
  강남 쪽에도 한 군데 있어요.
  시쳇말로 거기는 늘상 호황을 누리고 있어요. 고기 맛도 괜찮습니다, 비계도 별로 없고.
  앉으세요. 비계도 별로 없고 물론 운송과정에서 어떻게 위생적으로 운송을 하느냐, 난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약간 제가 묻고자 하는 거하고 뉘앙스를 달리하는 건데 옛날 일류 하얏트호텔 같은 데서는 그날그날 호주에서, 미국에서 고기를 이렇게 공수해온다는 얘기를 오래 전에 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외국산 소고기가, 제가 미화시키는 게 아니라 좋은 것은 사실 한국산 A++보다 오히려 낫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먹어보지를 못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축산이라든지 과일 종류라든지 모든 것을 개방하는 마당에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이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많이 쏟아 부었을 때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한테는 수익이 창출이 안 되면 빚으로 고스란히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결론이 나오지요?
  제가 국가에 불만이 많은 게 FTA가 체결이 된다는 것은 뭔가 경제를 약간 아는 사람들도 다 예견은 했던 거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도 사실 다 알고 있었어요. 또 국가에서는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이분들한테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에 돈을 쏟을 게 아니라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FTA가 형성이 됐을 때, 체결이 됐을 때 온갖 농ㆍ축산물이 들어왔을 때 경쟁력을 길러주는 그런 것을 줄기차게 10년이고 20년이고 준비를 했었어야 되는데 정책이 영 반대로, 징징거리고 울면 조금씩 더 해주는 것이고 데모하면 당근을 약간 물려줘가지고 잠잠해지게 하고 자기네 뜻을 관철시키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어서 이게 한 번에 사실은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제 개인적인 뜻입니다마는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을 하실 때에는 최소한 다른 건 몰라도 구제역에 관련되어 있는 위생시설은 맞춰주셔야 돼요.
  그게 시설변경이라고 하는지 뭐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아마 올 초겨울부터는 또 시작이 될 것 같은데, 그런 기분이 제가 들어요. 사석에서 축산과장님한테 “과장님, 이번에 구제역 부분에 대해서는 대비책이 있습니까?”했더니 아주 씩씩하게 “만반의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런 말씀을 들어서 내심으로는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 구제역이 지금 전문가들 얘기로 공통점이 몇 가지가 발견이 돼요. 이게 풍토병이 돼가지고 해마다 이게 창궐을 한답니다.
  지난번에 구제역 때문에 얼마나 시끄럽고 난리를 치고 그랬습니까?
  그래서 시장님께서나 우리 의원들도 축산 부분만큼은 축산인들의 바운더리가 아니라 전 국민의 입장이 변할 수 있는 중차대한 일이기 때문에 축산과를 이렇게 세운 것도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잘 됐다고 했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앞으로 할 일에 공동방제단을 설립한다고 했습니다.
  방제단은 현재 시행을 하고 있지요?

○축산정책담당 오재석   
  예.

○박병수 의원   
  방제단 운영 등 7개 사업,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7개 사업이 뭔지를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고 지금 이야기하기가 뭐하면 나중에 자료를 주시면 됩니다.
  이건 행정사무감사 때 어차피 같이 논의를 해야 되고 상의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방제단을 운영함에 있어서 지금까지 운영상에 미흡한 점이 뭐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도 자료를 주시고 지난 겨울 구제역 방제, 이건 다 경험들 해봤기 때문에 다 아는 사실들이고 오는 겨울에 만약에 구제역이 발생이 된다면 어떻게 대비를 할 것인가 이게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연중 상시 방역체계를 확립하겠다, 민간자율방역을 유도하겠다, 예방접종증명서를 휴대하는 것을 정착시키겠다고 나왔는데 김응수 의원님, 예방접종증명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예방접종하면 100% 구제역 발생 안 됩니까?

○김응수 의원   
  모르죠, 그건.

○박병수 의원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도 예방접종을 실시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소가 구제역에 희생물이 된 것을 보도로 접했는데 검증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예방접종을 맞아도 예방접종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라고 봅니다.
  병균이 침투가 됐을 때 미리 예행연습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죽은 균을 집어넣는다거나 약간의 힘없는 균을 집어넣어서 내성을 강하게 해서 방비태세를 하고 있다가 들어오면 방비태세를 막 바로 한 번에 받아버리면 감당하기가 어려우니까 내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방호벽을 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예방접종이 만능이 아니다.
  틀림없이 올 겨울에...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이것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우리 축산과에서는 지금 아무 대책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싶어요.
  지난번에도 축산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인터넷을 검색해서 보니까 전문가들이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는 구제역을 피해갈 수 있었다. 근데 아마 앞으로 몇 개월만 있으면 바로 초겨울에 접어드는데 지금까지 앞으로 할일을 보면 몇 가지 원론적인 그런 이야기만 나열이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예산이 수반이 된다면 예산을 파격적으로 세워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온 동네가 난리가 나가지고 말이지 그거로 인해서 여러 사람이 고통 받고 말이지 어렵고 그런 경우를 미연에 방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하고 사실 업무보고는 해마다 받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업무보고인지 무슨 사무감사인지 설명회인지 도대체가 개갈이 안 나요.
  향후에는 어떤 가닥도 정리가 돼야 되겠고, 모르니까, 의원들이 모르고 이런 기회가 아니면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도 묘연하고 개인적으로 맨투맨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회성으로 듣고 넘기고 그러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데도 얘기를 몇 번 해보니까 전혀 실행은커녕 그러니라하고 넘어가니까 저도 그렇고 사실평상시에도 의원들이 이야기를 할 때는 여러 부분에 대해서 응축을 해가지고 입을 터트리는 건데 그런 것을 상당히 중요시 여겨서 관철시키면 이런 자리를 빌어서 장황하게 얘기를 안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FTA가 체결됐을 때 축산업자들 혼란이 예상된다는 것 말씀드렸고 축산업자들이 예를 들어서 못 살겠다, 정권을 타파한다거나 시에 와서 시위를 한다거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축산과도 생겼고 축산인 단합이 잘 돼서 돌아가는 걸로 아는데 시골에서는 그거밖에 할 게 없었어요. 돼지 값은 지금도 인기 좋습니다.
  하루아침에 곤두박질치고 추락되면 그런 것이 예상이 되는데 우리 기술센터에서 기술 제공하는 센터로서 우리 축산인들한테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파도를 헤쳐 나가야 할 것인가 여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사료가 너무 비싸니까 자급자족하기 위해서 조사료 생산을 추진하겠다. 고품질 축산물을 생산하겠다. 이것도 사실 교과서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획기적인 방안이 있어야 되겠다.
  막 데모하고 꽹과리치고 하면 집행부서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시끄러우니까 미봉책으로 당근이라도 하나 던져주고 하겠다는 마음 안 되거든요.
  근원적으로 행정에서는 해 줘야 돼요.
  국가에서도 못하는 거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떻게 하느냐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차근차근 하나부터 축산인들하고 축산과가 기 생겼으니까 계장님이나 과장님들은 계속 만나서 방안을 연구를 하셔야 돼요.
  그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 사실은 답이 나옵니다.
  실지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인지.
  관례적으로 작년에 했던 거 재작년에 했던 거 올해하고 내년에 하고 이것이 아니라 앞으로 예측하지 못하는 국제정세에 대한민국은 춤을 출수밖에 없는데 공주시 지역에서만이라도 하나라도 뭔가 현실에 부합되는 정책을 행정을 펴야 되지 않겠나.
  ………………………………………………

○의장 고광철   
  박병수 의원님, 예정시간보다 시간이 한참 지났거든요.
  간략하게 마무리 해 주시지요.

○박병수 의원   
  아니 뭐 얘기하는데... 알았어요.
  세 군데 한다고 했잖아요.
  기술보급과 과장님 듣고만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제가 해마다 말씀드리는 건데... 앉아계세요.
  농기계임대사업 이거 농민들한테 진짜 인기 좋습니다.
  그래도 보니까 숫자는 나와 있네요.
  작년 대비 250%가 증가됐네요.
  이 양반들이 농민들이 사실은 원했던 것이 봇물처럼 터져버린 거예요. 그렇지요?
  앞으로 계속 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다녀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농기계는 많고 그런데 우선은 농민들이 수입은 적고 비용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도와주려고 시에서 하는 취지는 너무 고맙다.
  돈이 별로 이득이 안 된다는 거야.
  그게 무슨 얘기인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실제 임차해 가지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기계는 없고 조그만 거 자질구레한 거 이런 것이 많다.
  그래서 사람이라는 게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은 게 사람 심리인데 예전에 없었을 때를 생각을 한번 해 보자 그러고서 다독이고 나왔지만 앞으로 농기계 대여는 뭔가 현실적으로 그야말로 피부에 와 닿게 자질구레한 건 그 양반들이 거기서 해결하게 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진짜 농민을 상대로 해서 농민이 큰 기계를 구입해 가지고 장사를 하고 있잖아요.
  영업을 하는 게 많이 있잖아요, 콤바인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기계를 많이 비치해서 실제 도움이 되게 해 주시고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계신데 농기계대여은행에서 농기계임대사업으로 바뀌면 뭐가 변화가 옵니까?
  간단하게...

○기술보급과장 이윤희   
  단순하게 빌려주는 걸로 생각하게 되는데요. 임대사업을 해 가지고 비용을 받기 때문에...

○박병수 의원   
  돈 받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윤희   
        (청취불능)

○박병수 의원   
  앞으로 이런 부분이 공주시는 돈 받는 데가 지금 보면 많이 있어요.
  그전에는 돈 안 받았는데 돈을 많이 받고 수수료도 주고.
  비단 농기계임대사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그래요.
  그거 돈 약간씩 올리고 안 받던 거 더 받고 약간씩 5%, 10% 올려봐야 그야말로 예산 확실한데 진짜 정확하게 쓰는 거 예산낭비 안하는 거 그거 한방이면 다 해소가 될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을 해 가지고 연 수익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것은 신중하게 조례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장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가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는데 지방세 올리는 것이 그렇게 해 가지고는 지방세 죽었다 깨나도 못올립니다.
  그 다음에 농기계순회수리 일전에 제가 작년, 5대 때 계속 말씀드렸는데 그게 순회수리하시는 분들이 직종이 다 똑같지 않지요? 직위가.

○기술보급과장 이윤희   
  두 가지입니다.

○박병수 의원   
  두 가지로 돼 있지요?
  그거 왜 안 됩니까?
  우리 TO에 묶여있어서 안 되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이윤희   
  그렇습니다.
  총정원 범위내에서...

○박병수 의원   
  그분들한테 사기를 진작시켜서, 농기계임대사업 못지않게 순회수리가 상당히 인기가 좋습니다.
  이거 파격적으로 늘리셔야 됩니다.
  나눠가지고 시장님하고 상의하든지 센터 소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려서 전문가도 확보해서 그 양반들한테 시골이 어렵잖아요. 그렇잖아요?
  돈 생길 데가 없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가는 돈만 잔뜩한데 살 수가 있습니까?
  집행부서에서는 실제 피부에 와 닿는 ‘아, 진짜 이거구나’ ‘너무 잘하는구나’ ‘고맙다’ 그렇게 행정을 펼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윤희   
  알겠습니다.

○박병수 의원   
  관광경영사업소장님, 앉으세요.
  흑자경영을 하려면 장사를 잘해야 되지요?
  요즘 장사는 그렇습니다.
  제품이 어떻다고 이야기를 안해도 제품이 좋은 것을 던져놓으면 쓴 사람들이 다 선전, 홍보를 하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옥촌을 다녀간 사람이, 공주 한옥촌을 다녀가라고 TV 골든아워 시간에 예를 들어 TV나 광고 갖다 잔뜩 붙여서 수 천 만원 쓰는 것보다는 다녀간 사람들이 감동을 하고 가면 그 사람들이 입과 입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홍보 피알이 되게 돼 있습니다.
  인프라 구축을 해 놓고 사업수익을 남겨야 되는데 급한 나머지 빨리 일단 오픈을 해 놓고 보니까 여러 가지를 보완하면서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관광경영사업소에서 최소한 예산집행을 거기서 수리라든지 보수라든지 증축이라든지 할 수 있게끔 과가 합해졌어야 되는데 그게 분리가 돼 있더라 이 말이에요.
  현장에서 피부에 와 닿으면서 24시간 365일 근무를 하면서 ‘아, 이건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예산이 마침 부서가 거기 있어서 같이 한 과에 있어 가지고 사업소에 있어 가지고 운영을 하면 행정의 속도도 빠를뿐더러 빨리빨리 변화를 줄 수가 있는데 이게 과가 나눠져 있어요, 문제점을 발견하는 곳 따로 예산 집행하는 부서 따로.
  그게 원활하게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원활하게 안 됩니다.
  제 지식이 27살하고 31살짜리하고 두 놈이 있는데 서로 힘겨루기를 해요.
  저도 공무원 생활하면서 그런 걸 느껴요.
  내가 볼 때는 내가 옳아.
  저 얘기가 진짜 옳은 것 같애. 싫어.
  왜, 그 사람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윗사람한테 얘기해서 내려와야 되고.
  한옥촌 주변에 있는 관광 한옥촌 상당히 인기 좋습니다.
  아주 주차장이 모자랄 정도로 주차장을 증설해야 되는 입장에 와있는데 보완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빨리빨리 속도를 내서 보완을 해 주시고 이걸 관장하고 있는 국장님이 어느 국장님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국장님은, 이태묵 국장님 맞지요?

○시민국장 이태묵   
  예.

○박병수 의원   
  이태묵 국장님이 원래 그쪽에 기초를 하고 초석을 다지신 분이기 때문에 잘 할 걸로 그나마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약간 속도를 붙여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빨리빨리 고치고 다시 증설해 가지고 외부인들이 왔을 때 “야, 공주 진짜 많이 달라졌어” “여기 가서 망년회 하자” “여기 가서 생일잔치 하자” 이게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고광철   
  다 했어요?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창선 의원   
  의장님.

○의장 고광철   
  예.

○이창선 의원   
  질의보다도 우리 의원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지금 의원들이 의석에 몇 명이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의장님, 지금 여기 없는 의원들 어디 갔는지 아세요?
  지역구 챙기기 위해서 간 것인지...
  물론 개인 사정에 따라서 할 수 있겠지만 의원으로서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하다보니까 집행부에서도 안 나와 있고 저렇게 가고.
  우리 박병수 의원이 회기가 부족하다고 해서 늘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어떤 의원들이 회기가 너무 길다.
  길다고 그러면서 회기도 이번에 이렇게 있는데도 길다고 하는 사람들이 빠져가지고 여기서 하루 종일 경청하고 들어도 못하는 사람들이 이게 과연 의원들이냐.
  우리가 스스로 의원이 자기 발등을 찍지 말고 웬만하면 사무국에서 참석여부를 시켜주시고, 부득이한 경우는 어쩔 수 없겠지만.
  내가 보기에는 지역구 간 것 같아요.
  다음에 또 당선되려고?
  다음이 문제야?
  지금 4년 동안 열심히 하라고 보냈으면 열심히 해야지 이게 뭐하는 짓거리야!
  이렇게 해 놓고서 공무원들한테 뭐라고 지탄할 것입니까?
  스스로 반성하고,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래놓고 나서 우리가 집행부를 뭐를 질타를 할 것입니까?

○의장 고광철   
  이창선 의원님, 알았고요. 사무국에서도 의원님들 안 나오신 분 꼼꼼히 챙기셔서 나오게 하시고 오늘 또...

○이창선 의원   
  이렇게 해 놓고 이창선이 나오면 저놈 더럽게 지랄한다고 하고.

○의장 고광철   
  다 이유는 있었어요.
  이충열 부의장 같은 경우는 오늘 중요한 사항이 있어서 못나온다고 했고 우영길 의원은 34사단 그쪽하고의 약속이 선약이 됐고 윤홍중 의원은 오후에 지역에 중요한 일정이 있다고 사전에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했는데 하다보면 의원님들 간에 서로 어려운 점도 있고 또 자기 볼일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처럼 이렇게 많이 빠진 날은 사실적으로 의원님들도 서로 양해를 하시면서 나누면서 했어야 되는데 많이 빠진 건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합니다, 이창선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주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김응수 의원님이 시에서 보조해 가지고 농약이 농민들한테 피해를 입혔다는데 조사를 확실하게 하셔 가지고 조사한 내용을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과장 최정규   
  알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그리고 또 이창선 의원님이 말씀하신 한옥마을 지금 지은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일본 수입품으로 건물 목재를 다 붙인 목재가 사용이 됐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0억을 예산을 세워서 신축하려고 하는 한옥마을에 대해서는 순수한 한국 목재라든가 알아주는 목재를 사용해서 앞으로 한옥마을이 진짜 순수한 한국의 미를 생각할 수 있는 건물로 쓸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신가요?
        (「제 업무는 아닌데요. 관광과로 연락을 해서...」하는 이 있음)
  그쪽에서 관장하고 있으니까 부서하고 협의해서... 우리 부시장님 어떻습니까?

○부시장 김갑연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그리고 제가 보건과에 말씀드리겠는데 조금 있으면 백제문화제가 열리는데 사실적으로 앞으로 해외에서도 오고 전국적으로 상당히 관광객이 몰릴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사실적으로 식품에 대한 그리고 식당에 대한 위생이 철저히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식당에 가보면 화장실에 세면기도 없고 사실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상당히 지저분한 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번 백제문화제 전에 손님이 오셔가지고 불쾌하다는 말씀을 듣지 않도록 시설점검을 확실하게 해 주시고 세면기가 없는 화장실은 앞으로 허가취소를 하고 만약에 그래도 몇 번을 경고를 해도 안 된다면 취소를 하고 하여간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선도해서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 할 수 있지요?

○보건소장 부혜숙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그리고 부시장님, 제가 공주대학교 정문 쪽으로 보면 가로등이 호화찬란하게 불이 엄청 총총 돼 있고 불이 많이 들어옵니다.
  지금 공주시 전기 남는 거 아니잖아요.
  그 부분을 한 칸씩 건너뛰더라도 절전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 김갑연   
  알았습니다.

○의장 고광철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직속기관, 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틀에 걸친 201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내용에 대해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휴회의 건(의장제의)   

(16시 09분)

○의장 고광철   
  다음은 본 의장이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와 현장방문을 위하여 8월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본회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고 다음 제4차 본회의는 8월 3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