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동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상반기 업무결산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 청취

(10시 00분)

○의장 이동섭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상반기 업무결산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3일간 공주시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당 실ㆍ과ㆍ소장 및 읍ㆍ면ㆍ동장으로부터 청취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등 10개 실ㆍ과와 3개 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받으신 후 궁금하신 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실ㆍ과ㆍ소장의 업무보고가 끝난 후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겸 공보전산실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기획감사실장 백종구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상반기 종합결산, 하반기 시정여건과 역점시책, 실 업무의 여건과 과제,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에 상반기 종합결산이 되겠습니다.
  시정 주요성과로 대단위 국ㆍ도비 지원사업 선정으로 앞으로 837억원이 지원될 계획으로 전원회귀 거점중소도시 육성시범사업에 4년간 300억, 제2기 신활력지역 공모사업에 3년간 60억, 유구 자카드 Biz-polis 사업에 3년간 49억원,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사업을 5년간 400억, 비점오염삭감시설 시범사업 29억원이 산정되었습니다.
  기업유치, 산업단지 조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웅진해피올 콜센터 등 기업유치 23개 업체, 탄천지방산업단지 등 산업농공단지 조성 13개소, 경호안전교육원 및 충남발전연구원을 유치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지역특성 개발로 경쟁력 제고를 위해 5도2촌 주말도시 조성, 도시 인프라 확충과 공주 U-city사업도 정상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다음에 실 소관 성과와 실 업무 여건과 과제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6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종합 조정ㆍ평가 기능 강화로 먼저, 위대한 공주건설을 이끄는 종합조정으로 지금까지는 시정조정위원회 운영으로 시정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9회에 걸쳐 14건을 심의하였고 2007년 시책평가 수상목표를 55개 부문을 설정해서 현재 하천가꾸기 민관협력 우수사례 응모 행정자치부 최우수상 4개 부문을 수상했고 그동안 국회의원과 도의원, 시의원 시정설명회와 시의원 간담회를 연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에 현안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시책평가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및 시민 아이디어 제안을 심사하여 우수제안은 시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목표관리제 및 자체평가제 실시로 지금까지는 5급 이상 52명에 대해서 168건을 선정해서 목표 성적평가를 실시하였고 83건의 자체평가 대상사업을 선정해서 8월중에 중간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목표관리에 대한 중간평가를 9월중에, 목표달성도 평가를 08년 1월중에 실시하고 자체평가에 대해서는 자체평가위원회를 열어서 12월이나 08년 1월중에 최종평가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내실 있는 중ㆍ장기계획 수립입니다.
  용역기간은 금년 12월말까지, 계획기간은 2021년까지로 해서 현재 공주대학교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협력팀을 구성ㆍ운영했고 분야별 세미나를 개최했고 시민설문조사 분석결과 및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분야별 전문가 토론회와 시민공청회, 또 보고회 등을 거쳐서 12월말까지 추진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8쪽이 되겠습니다.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로 합리적이고 건전한 예산운영을 위해서 지금까지는 사회복지기금사업 등 5개 기금사업을 통합 관리하였고, 또 16건의 재정투자심사와 82건의 용역과제 사전심사를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는 재정관련 통합위원회 조례 제정 및 개별조례 정비를 9월중에 하고 2011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9월중에 수립ㆍ운영하겠습니다.
  두 번째, 새로운 재정제도의 안정적 운용입니다.
  성과중심의 사업예산제도 시행 준비를 위해 07년도에 사업예산을 시범 편성ㆍ운영하였고 또 사업예산, 복식부기 도입에 따른 지방재정관리 전산시스템도 5월까지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는 2008년 사업예산편성 교육을 9월중에 하고 9월중에 사업예산제도에 대한 시의회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9쪽이 되겠습니다.
  예방중심의 지도감사 실현으로 지금까지는 상반기에 6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였고 또 제민천 가꾸기 기본실시설계용역 등 20건에 대한 일상감사 실시로 2억1,229만3,000원의 예산절감을 하였으며 또 감사원 감사 등 상급기관의 감사를 수감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우성면 등 5개 기관에 대한 자체 종합감사와 또 1억원이상 물품구매, 10억원이상 공사의 사전감사로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업무처리의 적법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일상감사를 실시해서 사업을 적정하게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또 명예감사관제 활성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0쪽이 되겠습니다.
  신뢰받는 조사업무 추진으로 지금까지는 인터넷민원이나 고충민원, 상급기관의 이첩민원의 공정한 처리로 시민 불편ㆍ불만사항을 적극 해결하였고 앞으로는 반부패 의식교육 및 공무원 행동강령 교육실시와 복무기강 점검 등을 통해서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구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1쪽에 선진 의회ㆍ법무행정 구현으로 신속하고 원활한 의회ㆍ법무 추진을 위해 지금까지는 월요의원총회를 통한 사전 시정설명과 52건의 자치법규 정비를 하였고, 또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49건을 처리하였으며 앞으로는 월요의원총회를 통해서 현안 및 주요업무에 대한 시의회 사전설명회를 통한 설명으로 의회와의 협력관계 유지와 의정경비심의위원회를 개최, 의정활동 경비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빈틈없는 법무ㆍ소송업무 추진은 지금까지는 공무원 법률교육과 원활한 소송수행을 위한 고문변호사 자문 등 14건의 소송수행으로 승소 1건, 취하 2건, 화해 1건, 조정 2건, 현재 9건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고문변호사를 1명 증원으로 위촉하고 소송수행 결과에 따른 사례분석으로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에 공보전산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의장 이동섭   
  기획감사실장님, 그건 다음번에 하시고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가 끝난 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획감사실장님이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공보전산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공보전산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7년 상반기 업무결산, 실 업무의 전략목표 및 과제,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4쪽, 2007년도 상반기 업무결산과 실 업무의 전략목표 및 과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28쪽에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에게 만족을 주는 홍보추진으로서 일간 및 주간지와 공중전파 등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강화와 생활정보지와 외부 홍보매체 등 새로운 홍보매체의 활용과 공주시정 발행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시정홍보 행정 구현을 하고 시청출입 지역 언론인 및 타 언론인과의 유대관계로 열린 시정홍보에 주력하도록 하겠습으며 시민명예기자 및 시민들이 시정지 및 사이버 참여마당 등을 이용해서 시정에 대한 이해도 증진 및 알권리를 충족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공주체육의 위상 제고로 제59회 도민체전 상위입상 달성을 위해 금년 10월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논산에서 개최되는 도민체전에서 6위권 입상목표로 종목별, 경기단체별로 강화훈련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0월 14일 백제문화제 행사기간에 열리는 동아일보 백제마라톤대회도 참여율을 높여 전국대회로 위상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백제문화제 기간 중에 열리는 백제궁도대회, 백제장사씨름대회와 박찬호기 전국 어린이야구대회 등 체육행사 개최로 공주 이미지 쇄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32쪽이 되겠습니다.
  체육 인프라 확충을 통한 주말도시 지원으로 테니스장 조성입니다.
  월미동에 9면의 테니스장을 조성해서 금년말 준공계획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종합사회복지관내 장애인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과 금강둔치공원 편익시설 등을 추진해서 다양한 생활체육시설 공간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이 만족하는 지역정보화 추진으로 공주시 웹포탈 시스템 구축과 시민 정보화교육 강화 및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를 하고 고향사랑넷 추진 및 IPv6기반 U-City 시범사업 추진 등 계획된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시민이 만족하는 정보화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36쪽이 되겠습니다.
  장애 없는 최상의 통신서비스 지원으로 정보통신 네트워크 장비의 안정적 관리와 노후 통신장비 교체로 행정의 효율과 능률성을 제고하고 농어촌 초고속망 미구축 마을에 구축사업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7쪽에 역점사업 추진으로 레포츠시설 유치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까지 예상 총사업비는 2,261억원이 되겠습니다.
  유치사업 내용은 골프장 유치 또 금강변 수상레포츠시설 또 초경량 항공테마파크 조성 등을 앞으로 유치해서 저희 레포츠시설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38쪽이 되겠습니다.
  금강둔치공원 체육 편의시설 조성은 용역결과에 대해서 추진 가능한 시설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차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야간 운동 조명시설과 화장실 및 음수대 시설을 시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9쪽에 제62회 도민체육대회 유치 추진입니다.
  대회개요는 매년 10월말경에 실시가 되고요. 참여인원은 약 15,000명 정도, 경기종목은 17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파급효과로는 우리시 인프라 확충 및 정비, 지역경제 유발효과 예상으로서 대회 개최비에 한 2억5,000만원 정도, 종합운동장 리모델링 및 보조경기장 확충에 38억원, 대회 장비보강 또 선수단 및 가족 소비지출 등이 되겠습니다.
  유치전략으로는 앞으로 하반기에 도민체육대회유치위원회를 구성해서 2010년도 62회 도민체전을 저희 공주시에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의장 이동섭   
  공보전산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전산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겸 공보전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조정실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조정실장 이은명   
  시정조정실장 이은명입니다.
  저희 시정조정실의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업무결산과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결산으로서는 주요성과로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민선1기 체계적인 지역발전기반을 구축함과 동시에 방금 전에 기획감사실장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역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균형발전사업 유치 노력에 많은 힘을 기울였습니다.
  이 내용은 이따가 하반기 업무계획에 보고를 드릴 사항으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성을 해야 될 사항으로서 업무추진 주체로서의 창의적이며 적극적인 자세가 미흡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더욱 힘써야 할 사항은 공주발전을 위한 성장노력 창출과 적극적인 민원처리의 대응과 공주대학교의 교명변경 및 가칭 세종특별자치시 편입에 따른 대응에 적극 노력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4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으서로 행정의 조정과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둘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당초에는 중앙계획이 행정중심도시 광역도시 5대 거점 중심도시로서 핵심기능 분담을 공주시가 누락이 돼서 저희가 중앙으로 열심히 백방으로 뛰어다닌 결과 행정도시인 연기, 공주, 대전을 위시한 계룡시, 충북 청원, 진천, 증평까지 같이 포함이 됐다는 것을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역점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역점사업 추진보고회와 역점사업의 현지 추진성과상황 평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대학과 상생발전의 노력을 위해서 공주대학교 교명변경 저지대책 추진을 위한 추진계획에 대하여는 지금까지 추진한 내용은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에 자세히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혁신 역량강화 및 균형발전 사업의 유치로서 하반기에 세부적인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하반기에 누락이 된 2007 지역연구 진흥사업이라고 해서 유구자카드 크러스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금년에 책정이 돼서 산자부에서 매년 10억씩 투자를 해서 앞으로 3년간 30억이 투자가 되고 충청남도에서 매년 1억씩 해서 3억, 공주시에서 매년 1억씩 부담해서 3억, 그리고 유구자카드에서 19억을 투자해서 총 49억으로서 금년도부터 앞으로 3년동안 추진돼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에 중점과제 순서입니다.
  시정의 조정과 지원의 경쟁력 제고와 또한 행정도시 건설 대응 및 상생발전과 또한 역점사업의 적극적인 추진관리, 정성을 다하는 고충 직소민원 처리와 지역혁신을 통한 지역발전 기반구축이 되겠습니다.
  17쪽입니다.
  하반기에 주요업무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업무조정은 공주시 행사 참석 등에 관한지침을 정비를 해서 각 실ㆍ과에서도 이에 따르는 업무가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고 앞으로 시책 또는 정책 선정과정에서 발생되는 새로운 업무를 적극 지원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창조적 협력관계 형성을 위하여 공무원 조직내부의 고충과 불만사항 해결, 갈등요인의 조기 제거, 조직을 효율성 증대와 안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각 부서간의 상호간 협력체제를 유지하면서 시정의 통합성 유지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행정도시 건설 대응 및 상생발전 이건 저희가 역점사업으로 추진을 해나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제 오후 2시에 문예회관 소강당에 5시까지 자리를 같이 해 주신 이동섭 의장님, 윤구병 부의장님, 그리고 고광철 위원장님, 이충열 의원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 관련된 업무를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도시와 연계한 상생발전을 지속적으로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또한 내년부터 3년간 추진되는 주변지역에 공주시가 약 150억을 투자를 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건설청에서도 또는 건설교통부에서도 내년 기획예산처하고 협조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설치에 대한 법률안 적극 대응을 하면서 우리 공주시 3개면 26개리 지역주민이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련 의원님과 또는 면장, 지역주민과 중앙관서와 적극 대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중인 역점사업의 적극적인 추진관리가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으로서는 37개 사업으로서 추진할 수 있는 문제점을 수시로 파악 관리하고 추진사업을 중점사항을 적극 관리를 하는 한편 여기에 따른 국ㆍ도비 예산확보에 기획감사실장님과 관련 부서와 적극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이 자리에 같이 해 주신 의원 여러분 공주대학교 교명변경 때문에 마음고생도 많이 하시고 또한 저희 설명회에 적극 가담을 해 주신 의원 여러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공주대학교가 앞으로 10월경부터는 김재헌 총장을 정점으로 해서 교명을 변경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입니다.
  우리도 여기에 대해서 공주시와 공주시의회, 그리고 시민사회단체가 공주대학교 교수협의회와 협의를 해서 기필고 이것만은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법령이 지침이 개정이 돼서 고등교육기관의 교명사용 지침이 개정에 따라서 과거에는 지역의 의회 또 지역의 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었습니다만 이번 개정된 의견은 총동창회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동창회 회장이 다시 선임이 됐는데 한국재활복지대학 평택에 있는 장성민 학장님을 사전에 뵙고 또한 통화를 자주 하면서 여기에 학장님 의견은 저희 공주시와 공주시의회 의원님들의 의견하고 동일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전개될 대책에 대해서는 수시로 의원님과 협의를 해나가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정성을 다하는 고충직소민원 처리는 내 일과 같이 생각을 하며 첫째 민원접수가 되면 민원인과의 상담, 현장방문, 가부간에 통보, 처리실태를 확인하며 사후관리까지의 절차를 거쳐서 하나하나 적극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페이지 2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혁신을 통한 지역발전 기반구축이 되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 사업으로서 내년부터 처음으로 실시되는 전원회귀 거점 중소기업 육성사업은 전국에서 7개시를 선정해서 가장 시민들의 삶이 어려운 지역을 중앙에서 선정을 해서 충청남도에는 유일하게 공주시 하나뿐입니다.
  전국에 7개시에 투자하는 돈인데 균형발전기금으로 연 50억씩 정부에서 4년동안 해서 200억 도비가 20억씩 해서 4년동안 80억, 시비가 5억씩 해서 4년동안 20억을 투자를 해서 추진하여야 될 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충남도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서 금년에 처음으로 충청남도 조례에 의해서 충청남도 시ㆍ군 8개 시ㆍ군을 주민들이 그러니까 소득수준이 낮은 시ㆍ군을 선정해서 내년부터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여기 시에 포함이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내년부터 균특사업으로 30억씩 해서 5년간 투자가 되고 도비, 시비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촌 활력증진사업이 아까 앞에서 보고 드린 친활력사업이 행정자치부에서 내년부터 농림부로 넘어가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순 균특사업 60억을 중앙 국비로만 가지고 도비나 시비 부담금이 없는 사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중앙평가단이 저희 공주시 현장을 방문하셨고 또한 시장님께서 직접 5도2촌 사업의 역점시책사업을 중앙에 올라가서 직접 보고회를 가짐으로 인해서 이 사업이 내년부터 20억씩 3년동안 60억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한치의 차질이 없도록 저희는 시정조정실 저를 비롯한 담당 주무와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공주시민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일이라면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이상으로 시정조정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의장 이동섭   
  시정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정조정실은 실질적인 시정조정과 행정지원 역할과 각 실ㆍ과 협력관계를 형성하는 행정문화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를 안 통과하면 좋겠지만 국회를 통과할 경우 거기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정조정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시정조정실장 이은명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마음속 깊이 새기면서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의장 이동섭   
  시정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창주   
  문화관광과장 이창주입니다.

○의장 이동섭   
  문화관광과장님, 조금만 이따 보고해 주세요.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 구하겠습니다.
  지금 10시부터 인사위원회가 열리는 관계로 시장님, 부시장님, 산업건설국장님이 업무보고의 자리를 비웠습니다.
  미리 양해의 말씀이 있었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창주   
  문화관광과장 이창주입니다.
  지금부터 상반기 업무결산 및 하반기 업무계획과 아울러서 제53회 백제문화제 세부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28쪽이 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상반기 주요업무 결산, 하반기 여건과 과제,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상반기 주요업무 결산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립니다.
  130쪽, 하반기 업무여건과 과제입니다.
  업무여건은 문화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반면 주민들의 여가생활 패턴변화에 따른 문화ㆍ관광 수요가 증가함은 물론 제53회 통합 백제문화제의 성공적인 개최와 마무리에 시선이 집중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행복한 문화예술도시 공간 조성, 세계 속으로 파고드는 축제 육성, 품격 있는 공주관광 매력 만들기, 특성 살린 명품관광 인프라 구축, 꿈과 희망이 담긴 문화유산 관리, 문화유적의 체계적 보존 및 정비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중 행복한 문화예술도시 공간 조성입니다.
  디자인예술고을도시 기본구상 및 용역은 9월중에 디자인예술고을도시 기본구상 용역계약 체결을 한 후 내년도 2월까지 마스터플랜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 행사 및 축제 조정, 평가시스템 강화를 위해서 객관적인 평가시스템 운영으로 지속 실시 여부 판단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132쪽 한국공연예술 체험마을 조성입니다.
  앞으로 5도2촌 사업과 연계해서 4억4,000만원을 투자, 각종 편익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11월에 발주를 해서 내년도 상반기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박동진 판소리 유물전시관 건립은 7월중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한 바 있고 앞으로 11월중에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도 8월에 준공, 9월에 개관토록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세계 속으로 파고드는 축제 육성입니다.
  지금까지 7건의 축제를 마무리했고 앞으로 제8회 웅진성 수문병 근무교대식, 제4회 공주국제미술제, 제6회 공주예술제, 제4회 고마나루 전국향토연극제, 제53회 통합 백제문화제, 제9회 금강청소년영상예술제를 성공리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품격 있는 공주 관광 매력 만들기입니다.
  공예ㆍ공방촌은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토지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9월중에 기본ㆍ실시설계와 함께 추진위원회를 개최한 후 11월중에 공사를 착공하겠습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홍보마케팅 전개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립니다.
  136쪽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및 관광통역안내원의 자질향상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외국인 유치를 위한 관광상품은 그동안 부여군과 공동으로 일본인 관광객 유치 상품을 개발했고 앞으로 홈 스테이(Home stay) 협회 구성, 체험상품 개발ㆍ운영과 함께 템플 스테이(Temple stay) 지원 강화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성 살린 명품관광 인프라 구축입니다.
  공주 문화ㆍ관광지 조성은 앞으로 문화재 시굴조사 완료와 함께 연말까지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 신청을 하겠습니다.
  138쪽 마곡온천 관광지 개발의 문제점으로는 단지 내 거주자 이주보상 문제와 진입도로 편입토지 2필지가 기부채납 되지 않아서 현재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함은 물론 진입도로 편입토지 기부채납을 촉구하겠습니다.
  마곡사관광지 유지관리는 현재 55필지 중 54필지가 분양이 완료됐습니다. 미분양 1필지에 대해서는 분양 및 건축을 촉구하겠습니다.
  숙박촌 조성은 지난 6월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 및 지방재정 투ㆍ융자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제2회 추경예산에 17억원을 확보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 유원지 세부 조성계획 변경과 아울러서 토지 매입을 추진하겠습니다.
  140쪽, 꿈과 희망이 담긴 문화유산 관리로서 역사가 살아 숨쉬는 고도 보존입니다.
  현재 저희 총면적 940㎢ 중에서 20㎢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2월중에 고도지역 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설명회 개최와 함께 문화재청에 지정면적 최소화 요청으로 지역주민의 반발을 최소화시키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공산성 발굴조사는 9월중에 용역계약 체결 및 발굴허가 요청과 함께 10월중에 발굴조사 실시 및 체험장을 운영하겠습니다.
  국립공주박물관 부지 교환입니다.
  그동안 웅진동 16번지 외 40필지 4만1,000㎡ 면적의 구 국립박물관 부지 및 건축물과 교환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국유재산인 금학동 산54의 1번지 20만6,000㎡, 장기면 동현리 산65번지 4만4,000㎡ 등 2필지와 교환할 예정이며 이에 따른 재정경제부 관리계획이 9월중에 승인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디지털 공주문화 대전 편찬입니다. 지난 5월과 6월에 기초조사 연구용역을 완료했고 중간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7월까지 디지털콘텐츠 및 GIS를 제작하고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문화유적의 체계적 보존 및 정비로서 고도 옛 모습 되살리기 사업추진입니다. 현재 33억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홍익대학교 자문교수단 및 아름지기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면서 9월중에 마스터플랜 수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한 후 10월중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추진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통문화유적 보수정비 사업입니다.
  사적지 5건에 27억4,400만원, 유형문화재 및 주요사찰 11건에 16억4,800만원, 지방문화재 3건에 1억원 등 3개 분야 총19건에 44억9,200만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앞으로 조기완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면서 자문 등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심도 있게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별도로 놓아드린 제53회 백제문화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만 간략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다는 사전 양해말씀을 올립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기본방향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고 2010년 이후 글로벌 축제로 승화 발전시킬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데 포커스를 맞추겠습니다.
  3쪽입니다.
  행사기간은 10월 11일부터 10월 15일까지 5일간에 걸쳐서 무령왕릉, 공산성, 금강 일원을 주무대로 펼쳐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충남도내 전체 40억원, 우리시는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제는 700년 대백제의 꿈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재단에서 시행하는 프로그램 제목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막식은 공산성 주무대에서 진행이 됩니다. 퍼레이드 백제문화 환타지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백제문양패션쇼, 백제향, 퀴즈쇼 백제인의 도전, 예술의 거리, 계백장군과 5천 결사대 훈련, 캄보디아 압살라 댄스공연, 폐막식 등 9종이 되겠습니다.
  폐막식은 부여 굿뜨래 주무대에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우리시는 총 30종으로서 대표축제는 무령왕 이야기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10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송산리 고분군에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체축제 21점을 소개해 드리면 백제 혼불 채화봉성, 백제 4대왕 추모제, 백제역사 대행렬, 금강 구교 및 섶다리 건너기, 백제역사 심포지엄, 웅진성 수문병 교대식, 고마나루 공연, 8쪽이 되겠습니다.
  백제문화예술대전, 전국 궁도대회, 백제장사 씨름대회, 전국 시조 경창대회, 거리극 연출, 도 지정 문화재 시연, 프랑스 민속음악 초청공연, 박동진 판소리 공연, 국악 관현악단 공연, 송파구 예술단 초청공연, 유명작가 미술전시회, 11쪽이 되겠습니다.
  백제서예 깃발전, 백제장터 운영, 오픈관광차를 운행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기간중에 병행되는 축제로는 동아일보백제마라톤대회, 공주알밤축제, 고마나루 전국향토연극제, 공주국제미술제, 충남풍물경연대회, 패러글라이딩 에어쇼, 전국 론볼대회, 농ㆍ특산물 판매 한마당이 병행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준비계획으로서 홍보 및 참여분위기 조성입니다. 관외 및 국외는 재단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우리시 지역에서는 국ㆍ내외 자매결연 자치단체 참여서안 발송 및 홍보물을 제공하겠습니다.
  전광판을 이용한 홍보는 시청 현관, 천안-논산 고속도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협조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 및 전국 자전거 투어는 1, 2차에 걸쳐서 실시를 하였고 3차는 9월 15일부터 16일까지 1박2일간 서울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16쪽입니다.
  설치물은 선전탑 3개소, 현수막 64개소, 배너기 1,000개, 애드벌룬 대형 25개를 설치하겠습니다.
  인쇄물은 이미 차량부착용 스티거 5,000매를 제작해서 배포를 했고 세부추진계획서를 작성해서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7쪽입니다.
  언론매체는 지방신문 15개사, 방송사 하나, 지역신문 3개사, 인터넷 4개사를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추석명절 전후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면서 백제옷입기 범시민운동과 백제등달기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전 시민의 총화참여 방안을 강구하고 여행사와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수학여행단을 유치하는 데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백제권 금강권 국내 자매결연 자치단체의 부스를 마련해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8쪽 축제시설물 설치운영입니다.
  금강부교 및 섭다리를 설치하겠습니다.
  무령왕릉에서 공산성-금강둔치 구간을 백제등을 켜겠습니다.
  백제깃발 및 배너기를 요소요소에 게양토록 하겠습니다.
  금강교 및 산성공원 조명을 보완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백제장터를 조성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무령왕 이야기라든지 금강부교 및 섶다리 건너기 등 주요행사장마다 포토전을 마련하고 추억의 사진촬영 장소를 제공하겠습니다.
  특히 고마나루 솔밭 주변 33,000㎡에 코스모스 꽃단지를 5월에 조성한 바가 있고 보건소에서 3585부대 3대대구간 해바라기 및 조롱박 등을 90m를 4월에 조성한 바가 있습니다.
  주변경관정비는 가로화단 정비, 행사장 및 주요변 화분진열, 꽃탑설치, 불량간판 정비 등 거리미관 조성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차선도색 및 도로정비, 공중화장실 확보 및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사지원으로서 교통질서 및 주차대책은 행사기간 중에 연문광장에서 금강교 구간을 차량통행을 전면 금지하면서 백제문화환타지와 백제역사대행전이 진행되는 10월 11일에는 공주고등학교에서부터 연문광장까지 차량을 일시 통제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시설을 주차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자가용차량 2부제 운영에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따뜻한 손님맞이로는 모범음식점 135개소, 숙박업소 111개소를 집중 관리하면서 깨끗한 환경정비, 전통음식 판매, 축제기간중 가격이나 업소 출입구에 백제등달기, 종업원 백제복 착용을 권장하겠습니다.
  다음 22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확보 운영은 재단에서 지원을 합니다마는 4개 지역 10개 분야 연인원 535명을 한껏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축제종합안내소 설치 운영은 무령왕릉, 연문광장, 공산성, 금강둔치 4개소에 개소당 25㎡ 규모 몽골텐트 2동씩을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의료관 운영은 종합안내소와 병행해서 개소당 의사 1명, 간호사 1명, 행정요원 1명, 운전기사 1명 등이 근무토록 하겠습니다.
  행사장 주변 잡상인 단속을 위해서 경비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또한 사적지 무료입장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및 안전사고 대비 보상체계 구축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진행은 부서별로 책임분담을 실시를 했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집행 및 운영은 백제문화선양위원회에서는 행사지원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백제문화제집행위원회에서는 프로그램 및 지원예산 심의 확정 의결을 하게 됩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사항으로 전 과정에 대한 비디오 및 사진촬영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기록보존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전문가 및 시민으로 구성된 평가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집행위원회에서 지출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면서 제53회 백제문화제 세부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의장 이동섭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선태 의원님.

○김선태 의원   
  간단하게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2쪽에 박동진판소리 유물전시관 관리비 사업비가 19억이 소요되는데 19억의 국ㆍ도비, 시비부담 그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박동진씨가 공주 출신으로서 우리나라의 판소리 명인 대가지만 이 양반이 유물이 과연 전시관을 만들 정도로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133쪽 제4회 공주국제미술제 임립미술관에서 하는 국제미술제 예산이 1억3,300만원인데 국비가 삭감된 이유와 1억3,300만원에 시비가 얼마나 부담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고 백제문화제 관련해서 20쪽에 대형트레일러 화장실 6개를 임차하는데 1,5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대당 우리가 구입을 하려면 한 대당 얼마가 소요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창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박동진 판소리 전시관은 19억 중에서 국비가 70% 그 다음 시비가 30%, 지방비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유물전시관은 사실 60평입니다.
  60평이기 때문에 큰 규모보다는 거기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수단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공주예술제는 국비가 2억씩 지원이 됐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금년도에 문광부에서 행자부로 균특이 이관되는 바람에 삭감이 됐고 1억3,000만원 중에서 3,000은 도비, 1억은 시비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화장실 대형트레일러는 임차하는 데 250만원씩입니다.
  그런데 구입할 때 금액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선태 의원   
  그런데 앞으로 화장실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구입을 해도 쓸 데가 많고 매년 백제문화제가 개최가 되니까 이왕이면 임차료를 내고 며칠간 쓰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구입단가가 얼마쯤 되나 해서 차제에 구입을 해 놓고 평생시에도 우리가 사용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창주   
  아주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구입했을 때 수지분석이라든지 그걸 따져가지고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태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이동섭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문화관광과 주요 사업예산이 약 15억원 정도 됩니다.
  2007년도에 잘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예술 사업지원에 따른 평가단을 한번 구성해서 평가를 통하여 우수행사에는 인센티브를, 미흡한 행사에는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창주   
  예, 명심하겠습니다.

○의장 이동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세우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세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상반기 업무결산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업무결산 그리고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그리고 중점추진업무 순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업무결산 중 59쪽서부터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기반구축을 위해서 종합생활지원서비스 종합안내소 제작 배부하는 등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최선을 다해서 기반구축에 노력했습니다.
  두 번째, 어려운 이웃 생활안정 지원은 사랑의 백미지원 등 총 1,064가구에 1억4,200만원 그리고 수요자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연계추진으로 사랑의 후원물품 지원 등 총 3,920가구 862명에 4억7,600만원을 연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60쪽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이웃돕기 성금모금 지원은 총 6억3,500만원을 모금을 해서 도내 4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표창을 받았습니다.
  전년 대비 29%가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주민 자활지원사업으로 저소득주민 집수리사업 등 4가지 사업을 적극 추진한 바 2007년도 자활사업 추진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9월 5일날 청양에서 수상을 할 예정입니다.
  여섯 번째, 내실 있는 실업대책 추진으로 공공근로사업 연인원 11,000명과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 26명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복지대상자 상담조사 원스톱체계 운영입니다.
  2006년도 12월말 수급자가 총 6,604명에 11,394명이었습니다만 8월말 현재 6,251가구에 10,413명입니다.
  약 350가구에 1,250명이 감소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신규책정도 334가구에 700명이 됐습니다만 보장 부적합이라든가 또 보장대상자가 아닌 자에 대해서 보장중지를 하므로 해서 줄은 인원에 대해서 그동안 관리에 철저를 기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보육료 지원대상은 작년 동기대비 1,824가구에 2,011명이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1,304가구에 1,423명으로 상당히 작년 대비 40%가 증가한 인원이 되겠습니다.
  61쪽, 기초생활수급자 적기지원은 총 생계비 및 주거비 지원을 3,325가구에 6,983명 총 87억3,600만원이 지원이 됐고 위기 가정 긴급지원도 116가구 221명에 1억4,500만원이 지원이 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중 65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기반구축입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를 완전히 구축하기 위해서 주민이 통합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민관활력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되겠으며 주민생활지원 포털을 이용한 서비스 연계를 강화해나가고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종합안내소를 활용한 서비스 안내에 철저를 기하며 8대 서비스 관련 민관 협의체 운영도 활성화해나가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복지역량 강화를 위한 시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지역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한 민관협력을 강화하고 긴급지원가정 발굴 등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복지위원 운영을 활성화를 기하는 한편 자원봉사와 연계한 저소득층 시민의 건강한 삶 보장에도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 66쪽입니다.
  수요자중심의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입니다.
  지역사회 복지자원의 개발관리에 박차를 가하고 수혜자의 감동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시민과 함께 하는 복지시책 추진을 적극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주민지원서비스센터 운영은 현재까지 총 13회 운영에 5,984명에게 지원을 한 바 있으며 9월 12일날 개강 예정인 시민복지대학 3기도 철저히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어려운 이웃에 대한 기부문화 확산으로 연말에는 어려운 이웃돕기 성금모금을 적극 추진을 하되 후원자에 대해서는 전달식 및 감사서한문을 발송 기부문화를 확산해나가겠습니다.
  다음 67쪽입니다.
  자활지원사업 및 실업대책 적극 추진입니다.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을 적극 전개해 나가기 위해서 자활근로사업을 12개 사업, 130명이 참여하는 자활근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저소득층 집수리 사업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또한 가사ㆍ간병 도우미 사업도 70가구 노인ㆍ장애인을 대상으로 계속 추진을 해 나가고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지급도 11월중에 8가구에 8,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원도 11월중에 44명을 선발, 차질 없이 공평하게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실업대책으로는 3, 4단계 공공근로사업을 1단계에 80여명씩 4단계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고용촉진 훈련도 26명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68쪽, 저소득층 주민 생활안정지원 강화입니다.
  기초수급자에 대한 생활안정 및 관리를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 수급자에 대한 각종 급여와 적기지원으로 최저생활을 보장해 주고 부정수급자 방지을 위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위기가정에 대한 선지원 강화로 일시적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시민의 조기발견과 신속하고 탄력적인 지원으로 선지원 사후 조사ㆍ심의를 하는 등 생계형 사고나 빈곤으로의 전락을 예방하는 복지응급실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의료급여사업 내실화 추진입니다.
  연365일 초과자 방문 및 집중 사례관리로 적정 의료이용을 독려하고 집중관리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차상위 의료수급권자의 자격관리도 강화해서 연2회 이상 확인조사를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하반기부터 새로 시작되는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제와 선택 병의원제도 운영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의료급여 수급자는 8월말 현재 7,22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69쪽 신속하고 정이 담긴 통합조사 실시입니다. 신속한 조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읍·면·동과 유기적인 업무협조로 신속히 민원을 접수하고 신속한 민원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정 치리기간인 14일을 10일 이내에 조사결정 및 통보 완료함으로써 신속한 조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요자 중심의 복지상담 조사를 하기 위해서 방문예약제, 맞춤형 상담, 또는 사후에 신청자의 궁금증 해소를 위해 처리과정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띄우겠습니다.
  원 스톱(One-stop)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신청한 급여 외에 복지대상자에 대해서는 9종에 대한 지원여부를 결정, 민원 1회 방문처리제를 실시 확행하고 복지대상자들 중 부적합 결정자에 대해서는 의료서비스나 긴급지원, 시설입소,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연계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고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보건소에 의뢰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중점 추진업무 중 한 차원 높은 자원봉사활동의 정착화입니다. 자원봉사 마일리지은행 활성화입니다. 2005년 9월부터 시작된 자원봉사 마일리지은행은 현재 가입된 인원이 4,606명 중 우리 공무원들이 363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마일리지은행을 이용하는 사람은 연인원 6,723명이 되겠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다양한 연령층을 위한 자원봉사프로그램을 개방 운영하고 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자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또한 코디네이터를 활용, 매월 전문교육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 자원봉사의 날 운영입니다.
  공직자 자원봉사단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363명이 6개 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하반기 2회에 걸쳐서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고 또한 자원봉사의 날은 전 직원이 하반기에 실시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12월중에는 사내 자원봉사대축제를 개최해서 자원봉사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례발표, 우수 봉사단체ㆍ봉사자 격려, 또 표창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72쪽입니다. 참전기념탑 및 기념관 건립 추진입니다.
  금성동에 건축중인 참전기념탑 및 기념관은 1층은 다목적 강당, 2층은 보훈단체사무실, 3층은 참전단체사무실, 4층은 해병전우회사무실로 해서 7억9,0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구조물 내부 단열공사를 완료했고 창호공사를 진행중에 있어서 약 80%가 진행이 되었으며 기념탑은 조형물 제작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참전기념탑 및 기념관이 10월에는 준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과 지도감독을 통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제2회 공주복지박람회 개최입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실시한 복지박람회는 10월중에 실시를 하되 개최방법은 동시에 같은 시기에 이루어지는 자원봉사박람회나 수화경연대회, 장애인재활증진대회, 가족한마음대회 등 5가지와 통합해서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행사내용은 자원봉사 결연 및 전시ㆍ홍보코너와 채용의 장 등을 마련하고 민ㆍ관 네트워크를 구축,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사회복지 관련 행사를 통합해서 예산절감 및 행사의 효율성 향상에 노력함으로 해서 사회복지 네트워크 구축으로 더불어 행복한 복지건설에 가일층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주민생활지원과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의장 이동섭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선태 의원님.

○김선태 의원   
  69쪽에 신속한 조사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은 아주 좋은 시책인 것 같습니다.
  근데 조사를 함에 있어서 민원인이 법에 안 좀 맞는, 규정에 안 맞는 그런 사람들이 혹 있을 겁니다. 그러나 있으나마나한 자식, 꼭 필요한 차 그런 게 있어서 “이건 안 됩니다”하는, 시의 혜택을 못주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과장님께서 조사자한테 주변여건과 모든 것을 판단해서 과감하게 도움을 줄 수 있으면 도움을 줄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너무 규정에 얽매이지 마시고 좀더 폭넓게 생각을 하셔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참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세우   
  예,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적합 결정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긴급지원이라든가 공동모금회의 긴급지원, 또는 시설입소 등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연구를 해서 최대한 도움을 드리려고 하고 또 그렇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의장 이동섭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지원과 예산이 197억 정도 됩니다.
  그 우중에서 기초생활보상자급여가 145억7,300만원 정도 되는데 하여튼 기초생활수급자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복지사업과장 김영호입니다.
  복지사업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뒤돌아본 상반기 복지행정과 2007년도 하반기 업무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75쪽, 2007년도 상반기 종합결산 중 성과와 보람을 말씀드리면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 시행을 대비한 노인 요양시설 3개소 설치지원, 추모공원 후보지역 입지 타당성조사 용역발주,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배치ㆍ관리 및 노인 돌보미 바우처를 통한 노인 생활안정 지원, 장애인 활동도우미 바우처 사업과 장애인 주차단속요원 배치 등 장애인 일자리창출과 복지증진 기여,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설치ㆍ운영으로 늘어나는 결혼이민자의 정착 지원, 저소득 요보호아동에게 아동발달계좌를 통한 자산형성 지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과 청소년 위기 통합지원체계 구축, 장학재단 설치를 위한 장학재단 설치 운영조례 제정 등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는 실천적 복지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하반기 업무계획입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추모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부지 5만㎡에 화장장 397㎡, 화장로 2기, 납골당 2만기, 자연장 1만㎡를 설치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76억5,6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되며 그동안 입지공모를 통해서 타당성 용역조사를 발주하였습니다.
  다만 신흥리 지역을 위시한 주변지역에서 반대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마는 지금 타당성 용역조사를 통해서 9월말경에 주민공청회를 거치고 후보지가 확정이 되면 내년도에는 기본계획 용역설계를 하고 토지 매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82쪽 장애인 자활복지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사업규모는 부지 1,000㎡에 연면적 891㎡의 복지센터를 건립할 계획으로 사업비 12억원 중에서 어린이집에 소요되는 5억을 국ㆍ도비를 이번에 지원받아 2회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계약이 6월에 돼서 8월중에 이용시설을 확정하였으며 10월중 공사계약 발주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국제결혼가정 지원사업입니다.
  그동안 국제결혼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였으며 금년도에는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국제결혼가정에 대한 현황조사를 12월중에 실시하고 그 사업추진 결과분석을 통해서 이민자가족의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교육경비 지원 및 장학재단 설립입니다. 장학재단은 100억원을 목표로 해서 그동안 조례를 제정하였고 지금 발기인 1차 회의를 하였으며 9월 6일에 2차 발기인 회의를 하고 9월 13일경에 총회를 거쳐서 정식 출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85쪽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 추진입니다. 금년에 새로 생긴 바우처 사업은 노인돌보미 사업과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아동 인지능력 향상 서비스, 맞춤형 운동처방 사업 등 4가지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맞춤형 운동처방 서비스는 노인과 장애인들에게 굉장히 호응을 얻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모니터링을 통해서 내년도에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복지 시책의 알찬추진과 장애인 지원 복지서비스 증진, 여성의 사회참여와 건강가정 육성, 89쪽에 보육서비스 확대와 공공성 강화, 아동ㆍ청소년의 건전육성 및 삶의 질 향상, 안전하고 신나는 놀이터 조성 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의장 이동섭   
  복지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지금 추모공원 때문에 신흥리 사람들이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데모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신흥리 사람들이 운암리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모공원 주변 토지를 한번 감정평가를 해서 추모공원 조성 완료시 감정평가보다 땅값이 떨어지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세우셔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각 시설이 지금 있는데 관리가 안 되고 우리가 국ㆍ도비나 시비를 통해서 지원되는 돈이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잘 쓰여지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의원님.

○박병수 의원   
  81쪽에 나와 있는 추모공원에 대해서 몇 가지 문의 드리겠습니다.
  공주에서 추모공원을 조성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국토잠식이나 환경파괴, 장묘문화에 대한 사회여건 변화에 대응, 화장장 납골시설을 설치하여 이용시민의 불편을 해소, 5도 2촌 사업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이게 주 내용입니까?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예, 거기에 한 가지 덧붙이면 금년도 5월달에 통과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내년도 5월부터 시행이 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화장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다 설치하도록 의무화 규정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병수 의원   
  그 얘기는 그러면 우리 전국의 234개 단체에 화장장이 다 설치돼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이번에 설치되도록 의무화 규정이 됐습니다.

○박병수 의원   
  위에 법률은 통과가 됐는데 시행령은 아직 안 나왔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시행령은 지금 준비중이고요. 내년 5월에 시행될 계획입니다.

○박병수 의원   
  그렇다면 할 얘기는 없지만 상당히 법률이 통과됐다고 하는 것이 사실 저는 이해가 선뜻 안 되고 물론 법률이 통과가 됐으니까 과장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5.31 지방선거 하기 이전에는 사실 어떤 집에 상사시에는 화장을 하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홍성 아니면 대전에 가가지고 며칠 전에 예약을 해야 되고 그런데 그 이후에 짧은 기간내에 세종시하고 천안의 광덕면에 화장장이 확정된 거 알고 계시지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예.

○박병수 의원   
  그렇기 때문에 여건의 변화가 있어서 구태여 지역민까지 반대를 하고 예산이 70억 이상 들어가는 것을 할 필요가 있는가 그랬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2008년도 5월부터 전국의 23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치단체의 화장은 자체에서 해결하는 걸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법률이 시행 공포가 되면 공주에서 화장을 해야 되겠는데 공주에 화장터가 없으면 다른 지자체에 가서는 안 되는 겁니까?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세종시에 설치해서 우리가 같이 투자를 하고 같이 운영을 하거나 하면 되지만 현재 세종시에서 하는 계획은 세종시 권역내에 있는 것만 소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병수 의원   
  거기에 예를 들어서 세종시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종시에서 화장장을 십수만평을 들여가지고 화장장을 만들어 놨는데 그 인근동에 화장장이 없기 때문에 가서 이용을 하는데 거기서 거부를 한다?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거부보다는 저희가 자치단체별로 보면 이용료가 다릅니다.
  자기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적에는 1/10이하의 값을 받고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한테는 시간대라든지 금액을 훨씬 더 세게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의원   
  그 법률에 대해서 과장님이 의원님들한테 한 부씩 복사를 해 주시고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예.

○박병수 의원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사실 이건 헌법소원 대상이에요, 제가 볼 때는.
  정확히 시행령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자기 지자체에서 그것도 내내 어떤 지자체가 됐든 국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지만 다른 지자체 사람들한테 차별요금을 부과시킨다 할지 불평등하게 한다면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지금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우리 충청권과 전라북도 지역 일부를 제외하고는 지금 화장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입니다.
  물론 화장장이 오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반갑지 않게 생각하지만 서울지역, 경기지역 이 사람들 80%에 육박하는 프로테지가 화장을 원하고 화장시설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되기 때문에 지금 법 개정하고 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박병수 의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5도2촌 사업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저희가 추모공원을 조성하는데 공원화를 해 가지고 주변을 아름답게 꾸미고 주민들이 와서 쉬었다 갈 수 있는 정도로 만들어 놓고 싶다 그런 취지입니다.
  거기다 덧붙이면 납골당에 2만기 납골이 들어가는데 외지인들이, 외지인들이 아니라 고향을 여기에 두고 있는 사람들이 부모님들을 모셨을 적에 그분들이 와서 거기에 와서 참배도 하고 또 쉬었다 가고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취지입니다.

○박병수 의원   
  경기도 하남시에서 지금 주민소환이 발동이 된 거 알고 계시지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예.

○박병수 의원   
  그것이 추모공원 때문에 그런 건가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화장장을 건립하는데 하남시 주민들은 자기 지역, 하남시가 인구가 한 13만 된답니다.
  자기 지역주민들 화장장만 했으면 좋겠는데 왜 서울 거, 경기도 걸 싹 끌어오느냐 우리는 그렇게 못하겠다 그런 취지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수 의원   
  추모공원을 그렇게 하므로 인해서 우리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시너지효과가 있다면 경기도 하남시 사람들이 행동하는 게 약간 이상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유치를 해도 사실은 시원치가 않은데.
  하여튼 법률에 대해서 법률을 한번 봐야 되니까 복사를 해서 한 부씩 주시고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예, 알았습니다.

○박병수 의원   
  83쪽에 국제결혼가정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문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계획이라든지 추진사항을 보면 간접적으로 상당히 도움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제결혼을 우리시에서 주선을 한다거나 알선할 용의가 없습니까?
  다른 어떤 지자체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 국제결혼이 검증이 안 된 업자들이 나서서 하다보니까 우리 내국인들이 이중, 삼중으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보이지 않게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인된 기관이 국가기관이 알선을 해서 주선을 한다고 그러면 그런 시행착오는 많이 줄어들 것 같고 어떤 국제결혼을 하므로 인해서 행복한 삶을 사는데 우리 지자체에서 일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 연구를 해 주시고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전문가 등과 상의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답변은 별반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동섭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선태 의원님.

○김선태 의원   
  추모공원 조성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수원에 가면 연화장이라고 장례식장하고 화장장이 있습니다.
  장례식장하고 화장장은 수원시에서 직영을 하고 거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수원시청 직원이 다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왕 추모공원을 조성할 때 부지를 조금 넉넉히 확보를 해가지고 장례식장까지 우리시에서 직영을 하면 수익사업에도 도움이 될 테고 저렴한 가격으로 시민을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더 좋을 것 같은데 한번 그것 좀 판단해 보시고 뭐 하시면 수원 한번 거기를 가보시면 제 처가가 수원이기 때문에 장인이 돌아가셨을 때 거기서 모셨는데 상당히 좋습니다.
  장례식장도 한 10개실 정도 준비가 돼 있고 거기서 한 50m 정도 걸어가면 화장장이 있고 거기서 화장을 해 갖고 각자 이송을 하는데 시간 나시면 수원 한번 가보시면 저수지 옆에 좋게 잘 지어놓은 화장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직영을 하고 전부 다 수원시청 공무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저희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남해시, 또 청주시, 연화장 아까 말씀하신 데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선진행정을 답습하려고 하던 차이고 장례식장 관계도 우리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초기 투자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면 어려울 것 같아서 그것은 빼는 겁니다.

○김선태 의원   
  부지대도 넉넉히 확보를 하시고 수원도 한번 가보세요.
  수원 저수지 옆에 아주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산 밑으로.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예.

○의장 이동섭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사업과장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안일선   
  시민봉사과장 안일선입니다.
  보고서 92쪽이 되겠습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금년도 상반기 업무결산 및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금년도 상반기 업무결산,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업무결산입니다.
  상반기 민원행정 업무는 시민이 체감하는 신속하고도 정확한 편리한 시스템, 제도개선을 통한 근본적 해결에 역점을 두고 추진했습니다.
  우선 읍ㆍ면ㆍ동에 은행식 민원시스템인 통합증명발급기 18대를 설치하여 14종의 민원을 발급하고 있고 여권택배 서비스제 시행, 민원조정위원회의 외부전문가 위촉, 농번기 일손을 덜어주기 위한 들판민원 접수 배달제 운영 등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시민을 위한 고품질 행정서비스 헌장 이행 평가결과 우리시가 행정자치부의 행정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수상하는 보람도 있었습니다.
  다만 아쉬움으로는 우리시의 민원실 환경이 타 시ㆍ군에 비해 농지라든지 산림ㆍ 건축ㆍ환경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관계로 민원실 공간이 412㎡로 협소하고 고객대기실 환경이 매우 열악한 실정에 있어 시민들에게 미안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쉬움으로 남는 상반기였습니다.
  94쪽의 분야별 민원처리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95쪽입니다.
  금년도 하반기 업무계획입니다.
  첫 번째, 종합민원 처리체제 확립입니다.
  통합증명발급체계 구축, 민원처리방법 개선, 인력재배치 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통합증명발급기 18조를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설치 완료해서 한 창구에서 14종의 민원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시청 통합증명발급기 5조는 민원실이 증축 예정중에 있기 때문에 또한 기존 민원실을 앞으로 2～3년 더 사용해야 하므로 최소의 비용을 들여서 기존의 민원대 높이를 수선한 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민원실무종합심의회 활성화입니다.
  그동안 복합민원의 경우 서면 실무종합심의회를 심의를 하던 것을 실질 실무종합심의회로 6월 7일 전환하였습니다.
  앞으로 3개 부서 이상의 관련 복합민원은 전 실ㆍ과 실질 실무종합심의회 개최를 의무화하고 매월 개최여부를 파악해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우리시에 적합한 심의회 모형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그간 운영한 기대효과는 실무자들간의 다각적인 의견수렴 및 민원해결 모색, 또 심층적인 검토, 업무연찬의 기회, 민원발생 요인을 사전 예방할 수 있고 또한 민원인 1회 방문처리로 모든 민원사무를 처리할 수 있었고 민원처리기간을 50%이상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96쪽입니다.
  신원기록 관리시스템 전산화 추진입니다.
  신원정보 실시간 관리, 신원기록담당자 불필요한 업무절차 해소를 위해 수형인명표 등기접수 및 부분회송 해서 전자방식으로 접수 및 관리를 개선하고 본적지 변경시 모든 대상자를 조회하던 것을 수형자만 조회하고 수형자 주소지 파악 후 송부하던 것을 신원관리 시스템에 입력된 자료를 활용하는 관리체계를 개선해나가겠습니다.
  공주시 지명변천약사 발간입니다.
  우리시 마을별 지명, 유례 및 변천사 등을 수록한 책자 800부를 7월중에 발간해서 행정업무에 활용토록 각 실ㆍ과 및 사업소, 직속기관, 읍ㆍ면ㆍ동사무소와 유관기관, 언론사 등에 배부했습니다.
  앞으로 시 홈페이지에도 검색 가능하도록 DB구축 및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딩동카 생활불편 민원해결입니다. 예산액은 4억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건당 200만원이하의 시민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게 되는데 그동안 추진실적은 304건에 3억6,2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늘지고 소외된 지역 우선의 원칙으로 하고 하반기에 읍·면·동에서 142건, 2억2,100만원의 사업이 요청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현지 확인 후 해결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민원공무원 전문기관 위탁 친절교육입니다. 본청 및 읍·면·동 민원담당 공무원 60명을 1기와 2기로 구분, 경주시 교육문화회관에 소재해 있는 위탁기관 한국윤리협회에 위탁해서 고객만족, 고객성향 파악, 응대방법, 이미지 변화 등에 대해 친절교육을 실시해서 행정서비스 실천으로 고객만족을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일곱 번째, 민원행정 개선을 위한 벤치마킹입니다. 대상 업무는 민원행정 전반과 민원실 증축청사와 관련해서 전국에서 민원행정 우수기관 및 고객만족도 최고의 시설이 되겠습니다.
  8월중에 진해시청하고 사천시청, 광주광역시청 민원실을 방문했습니다. 또 앞으로는 행정기관이 아닌 민간업체인 신한은행 등을 벤치마킹해서 증축 계획중에 있는 통합민원실에 대해서 설계 전에 반영해야 될 사항을 반영하면서 민원실을 편리하게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여덟 번째, 가족관계 등록부 개정에 따른 호적정비입니다. 호주제 폐지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이 지난 4월 27일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에 따른 이중호적자 정리 및 각종 오류사항에 대해서 차질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시민봉사과 소관 보고를 마치며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이 있으면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시민이 만족하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의장 이동섭   
  시민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선태 의원님.

○김선태 의원   
  과장님, 96쪽에 나온 딩동카 생활불편 민원해결 사업비는 이번 추경에 얼마를 예산계에 요구하셨습니까?

○시민봉사과장 안일선   
  지금 1억이 요청됐습니다.

○김선태 의원   
  요구한 게 1억입니까, 2인데 1억으로 깎였습니까?

○시민봉사과장 안일선   
  읍·면·동에서 들어온 게 142건에 2억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1억을 추경에 요구한 상태입니다.

○김선태 의원   
  생활민원해결 사업비는 17개 읍·면·동에서 아주 긴요하게 쓰는 사업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동에 600만원이 됐든 800만원씩 배정이 되면 더는 안 주나보다 하고 요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태이기 때문에 지금 읍·면·동에서 기 배정된 생활민원 사업비는 다 바닥이 나고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억을 가지고 17개 읍·면·동에 분배를 한다고 해도 600만원씩밖에 안 되는데 본청에서, 과에서 쓰고 나면 과연 얼마나 될까 이거를 이번에 추경심의를 하면서 수정발의라도 해서 증액시켜줬으면 어떻겠습니까?

○시민봉사과장 안일선   
  그렇게 하면 의원님들한테도 고맙게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생활불편 민원해결 사항이 신속하게 처리해야 될 그런 민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해 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김선태 의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기획감사실장이 지금 안 계신데 예산심의를 하면서 한번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동섭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의원님.
  실장님 97페이지에 민원공무원 전문기관위탁 친절교육, 한국능률협회가 경주시 교육문화회관에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능률협회에서 교육을 여기에서 시킨다는 겁니까?

○시민봉사과장 안일선   
  교육을 민원공무원들한테 고생은 많은데 어떤 혜택 같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기차원에서도 경주에 가서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해서 장소를 경주시 교육문화회관에서 호텔급에다 잡았습니다.
  그리고 교육은 한국능률협회에서 주관을 합니다. 장소는 가까운 무주라든지 전에는 용인 삼성아카데미에서 했는데 이번에는 경주로 멀리 떨어져서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많이 있고 해서 이번에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박병수 의원   
  민원공무원 친절교육은 열 번을 받아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좋습니다. 좋은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집행부 직원들이 민원인을 응대할 때 자기가 갖추고 있는 마음입니다.
  친절하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 어떤 교육협회에서 어떤 장소에서 하든 그런 마인드를 갖추지 않은 사람이 친절교육을 100번 받아도 효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위탁 친절교육을 시킬 바에는 뭔가 철저하게 와서 시정에 접목이 될 수 있도록 민원인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이런 걸 원년으로 삼아서 획기적으로 좀 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민원행정 개선을 위한 벤치마킹에 통합민원실 설계 전 고려사항이라든지 자리배치시 유의할 사항 이건 민원실 근무자의 편리함보다는 민원인을 겨냥해서 아주 편리하게 만들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지요?

○시민봉사과장 안일선   
  예.

○박병수 의원   
  민원인들의 제일 욕구불만은 앙케이트 조사는 안 해봤지만 얘기를 들어보면 첫째가 불친절입니다.
  안 되는 것을 되게 원하는 사람도 요즈음 세상에 없을 것이고 첫째는 불친절이고 둘째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시설을 호화롭게 잘 해놓고 실제 제일 중요한 친절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그러면 오히려 더 욕을 먹을 수 있는 입장이 되니까 친절교육부분이라든지 통합민원실 벤치마킹하는 부분을 각별히 민원인 측에서 어떻게 하면 제일 편안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까 고민을 거듭 거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안일선   
  예, 알았습니다.

○의장 이동섭   
  질의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시민봉사과장님한테 얘기 좀 한번 하겠습니다.
  인허가 업무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인허가 문제가 여러 가지로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자동민원발급기를 우리 시민봉사과나 동사무소에 놨을 적에는 그게 과연 효과가 있는 것이냐 어차피 민원인이 시청이나 동사무소에 왔을 때는 거기에서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여러 사람이 다중이 모이는 곳에 관리하기는 어려워도 다중이 모이는 데에다가 놓으면 더 효율적이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갑동   
  세무과장 김갑동입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8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상반기 업무결산과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9쪽, 상반기 업무결산입니다.
  100쪽, 먼저 종합평가입니다. 성과를 말씀드리면 지방세 목표액 650억원 중 7월말 현재 목표액 379억원보다 37억원을 초과 징수하였으며 이자수입도 25억원 목표 중 92%에 달하는 23억원을 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는 연간예산액의 81%에 달하는 1,226억원을 조기 수령하여 원활한 재정운용을 도모하고 있으며 38기동팀 운영을 통해 자동차번호판 194대를 영치하여 7,0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반면에 체납세금 정리 노력에도 불구하고 목표율 30%의 14.3% 성과로 아쉬운 면도 있었으며 하반기 세수전망을 살펴보면 도세는 위축되었던 토지거래가 7월 들어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무난히 목표액 달성이 전망되며 시세는 주민세 8억원, 재산세 9억원, 주행세 41억원 등 총 63억원이 초과 달성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101쪽 주요업무 추진실정입니다.
  첫 번째로 7월말 현재 지방세 부과징수 실적입니다.
  총 522억7,000만원 부과에 416억8,300만원을 징수하여 80%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그중 현년도 분은 442억400만원 부과에 407억7,700만원을 징수하여 92%의 징수율을 올렸으며 과년도분은 80억6,600만원 부과에 9억600만원을 징수하여 11%의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102쪽은 생략하겠습니다.
  103쪽,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으로서 주요업무 7가지와 역점시책 2가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4쪽, 첫 번째로 지방세 확충과 목표액 초과달성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도세와 시세 목표액은 650억1,700만원으로서 522억7,000만원을 부과하여 416억8,300만원을 징수하였던 바 연간목표액 대비 징수율은 64%이며 부과액 대비 징수율은 80%입니다.
  그중 도세는 목표액에 무난히 달성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105쪽, 시세 추진실적 및 세수전망입니다.
  목표액 353억5,000만원보다 63억원이 초과한 416억5,000만원이 징수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재산세는 개별주택가격 과표 6.2% 상승과 공시지가 9.8% 상승으로 목표액 54억5,000만원보다 9억5,000만원이 초과징수 전망되는데 토지분과 5만원 초과 주택분은 9월중에 고지될 예정입니다.
  주민세는 법인세할주민세와 종합소득세할주민세가 증대될 것으로 판단되어 목표액보다 8억원 정도가 추과징수 전망됩니다.
  주행세는 정부의 운수업체 지원정책에 따라 세율이 인상되어 41억3,000만원이 초과징수 전망됩니다.
  이외에도 담배소비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가 목표액보다 약간 초과달성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106쪽, 숨은 세원 발굴 재원확충입니다.
  탈로의혹에 대한 세무조사를 집중 실시코자 하는데 55개 법인 2억원 목표에 35개법인 2억200만원을 추징하여 101%의 실적을 보이고 있는바 차질 없이 추진하여 목표액에 초과달성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7쪽, 개별주택가격의 정확한 산정입니다.
  금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특성조사를 통하여 2만4,504호에 대한 가격을 결정 공시한 바 있으며 6월 1일 기준 변동분 148호에 대해서도 정확한 조사와 감정업체의 가격산정 적정성 등을 검증하여 신뢰받는 세정구현에 노력하겠으며 내년도 개별주택 특성조사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8쪽, 재정운영의 효율화 방안입니다.
  공공자금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이자수입이 극대화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지방세는 예산액 대비 10% 초과 달성되도록 기존 자료의 정보수집 정비와 세원발굴에 최선을 다 하겠으며 납세자 편의시책도 적극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109쪽, 지방세 체납액 효율적 정리 전략입니다.
  과년도분 체납액 80억6,600만원이 부과되어 있는데 그중 30%인 24억2,000만원을 목표액으로 설정하고 지금까지 11억5,100만원을 징수 또는 결손처분한 바 부과액 대비 14.3%, 목표액 대비 47.6%의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채납자에 대해서 독촉장을 매월 발송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압류, 압류물건 공매와 경매, 자동차번호판 영치, 법원경매대금 교부 청구 등을 추진하였으며 지난 6월에는 읍ㆍ면 징수보고회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110쪽입니다.
  앞으로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체납액 1% 낮추기 실천 강화로서 현년도분 징수율 97% 달성을 위해 자납 홍보 강화, 자동이체납부 확산, 현장징수와 야간징수활동을 전개해나가겠으며 체납액의 체계적, 효율적 관리를 통해 과년도분 30% 징수에도 최선을 경주하겠으며 징수가 불가능한 무재산, 행방불명, 평가액 부족 등의 사유가 있는 체납액은 과감하게 결손처분하여 정리해나갈 계획입니다.
  111쪽, 세외수입 극대화 노력 경주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세외수입은 부과징수 대비 4%의 부진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 바 미수액의 대부분은 자동차와 관련된 책임보험 과태료와 검사지원 과태료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의 관리형태상 각 부서장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있다보니 체계적인 일관성 유지가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만 부과징수의 적정한 운용을 통해서 세원확충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2쪽, 공공자금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세정과 예산, 지출분야간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여유자금을 안정성과 수익성, 유동성을 추구하면서 세수증대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자수입은 23억원으로서 앞으로도 약 8억원 정도가 추가되어 총 31억원의 이자수입이 달성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서 상품별로 기간별 일정비율을 유지하여 자금의 유동성을 확보하는 등 기술적으로 운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3쪽 역점시책 첫 번째로 지방세 자동이체납부 확산입니다.
  징수비용과 협력비용이 동시에 절감되는 아주 편리한 시책임에도 불구하고 납세자의 인식부족과 홍보미흡 등으로 실적이 저조한 실적입니다.
  대상 세목은 정기분 자동차세ㆍ재산세ㆍ주민세ㆍ면허세 등 4개 세목으로서 총 14만1,000여건 중 15%에 달하는 2,100여건을 목표로 정하고 추진한바 현재 16,000여건이 신청되어 78%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8월초에는 시 산하 전직원이 100% 신청 완료하였고 2차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3차는 주민을 대상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4쪽, 지방세 정기분고지서 직접송달 확산입니다.
  정기분 자동차세와 관내분 재산세 18만2,000여건 중 60%인 10만9,000여건을 직접 송달하고자 한 건당 1,000원씩을 지급하고 있는바 이ㆍ통장의 직접 송달로 정확성을 확보하고 납기내 납부 홍보하는 성과도 있으며 체납액이 감소하는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그동안 39,000여건 중 27,000여건을 직접 송달하여 등기비용 차액과 반송료 등을 감안할 때 약 2,40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도 얻은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의장 이동섭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의원님.

○박병수 의원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시의 고액체납자가 그전에는 안 됐었는데 지난번에 명단이 발표가 됐습니다, 시정 감사할 때에.
  그때도 사실 얘기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전에도 자료를 제가 요청했음에도 우리 세무과에서 물론 과장님이 안 계실 때지만 개인의 사생활 보호차원에서 어렵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런 줄만 알았는데 그 이후에 어찌된 일인지 모 의원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명단에 다 나왔습니다.
  고액체납자들이 우리 법률을 과장님께서 검토를 하셔서 우리시에서 미디어를 통해서 고액체납자를 실시간으로 말이지 시민들한테 전부 알리는 방법이 있다면 상위법과 상충이 안 된다면 그런 방법을 모색을 했으면 싶은데 그런 걸 한번 연구를 해 보시지요.

○세무과장 김갑동   
  예, 잘 알겠습니다.
  현재 고액체납자는 아마 1억원 이상만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번 행정사무감사 때는 의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500만원 이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개인의 정보공개에 관한 문제도 있고 그래 가지고 신중히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공개를 해 가지고 좋은 효과도 있겠지만 또 잘못돼가지고 납세할 사람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문제가 될 소지도 있기 때문에 우선 법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박병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수 의원   
  왜 제가 그런 건의를 드리느냐 하면 사실 대다수가 세금에 체납을 하지 아니하고 내는 사람들인데 선량한 시민들이 대다수가 그런데 몇몇 사람들이 몇억씩, 몇억 이상씩 고질적으로 고의적으로 어떻게 보면 악질적으로 고액체납을 한다는 그 자체는 철저하게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수차례 제가 물론 강조해 말씀드리는데 상위법이 그렇게 못하게 돼 있다면 어쩔 수 없지만 어떤 식으로든지간에 우리 시민들이 선량하게 세금을 꼬박꼬박 내는 사람들이 상심하지 않도록,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세금 내는 사람은 혹시 바보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사실 일부에는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연구를 해 주시고 징수불능 체납액을 과감히 정리한다고 나왔는데 징수불능체납액 결손처분 이 판정을 내릴 때에 법에 어긋나지 않게 한다고 그러면 이건 빨리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무과장 김갑동   
  예.

○박병수 의원   
  털어낼 건 털어내고 해야지 계속 지금 우리 체납액이 퍼센티지가 받지도 못하는 거 계속 붙들고 있으면 사실 뭐 합니까?
  그런 부분도 연구를 좀 해 주시고 저희가 부당하게 세금을 부과한 사례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금을 부과하는데 어떤 수치가 제대로 입력이 안 됐다거나 아니면 법조항을 적용을 제대로 못해 가지고 과하게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다른 지자체 보면 이런 것 때문에도 이야기가 상당히 많은데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고 112페이지에 총 예탁금이 1,260억원으로 돼 있는데 이게 시중은행에 예탁이 돼 있는 것이지요?

○세무과장 김갑동   
  예, 그렇습니다.

○박병수 의원   
  자금관리 예탁금도 금융기관의 이자라든지 신용도라든지 그런 걸 꼼꼼히 챙기셔서 만에 하나라도 파산이야 금융기관이 될 리가 없지만 그런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어느 한 금융기관에 편중해서 하는 것도 사실 지역정서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동섭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직접 송달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이ㆍ통장님들한테 지금 1,000원을 주는데 반송료까지 해서 예산절감이 됐다고 그러는데 차라리 1,000원보다 좀더 증액을 시켜가지고 시골 이장님들은 그 사람들이 어디에 가서 있는지까지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체국에서 조금 반발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선 이ㆍ통장님들을 통해가지고 이런 직접 송달을 좀더 증액이라고 시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갑동   
  알겠습니다.

○의장 이동섭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3시 29분 계속개의)

○의장 이동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오봉석   
  회계과장 오봉석입니다.
  2007년도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상반기 업무결산, 하반기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7쪽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종합평가입니다.
  먼저 주요성과로서는 세출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으며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으로 신뢰받는 계약업무를 추진한 바 있고 국ㆍ공유재산의 정확한 실태조사와 미등기재산의 권리보전을 이행했고 쾌적하고 편리한 청사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한 바가 있습니다.
  조금 아쉬웠던 점은 경상적경비 절감을 위한 공직자의 참여의식이 좀 미흡했고 수의계약에 1,000만원 한도액 축소로 행정력 과다소요로 행정력 능률이 저하된 바 있으며 공공재산 취득 후 사후관리 미흡 등으로 현 지목과 공부상 불일치한 것은 앞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1쪽,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여건과 중점추진 방향입니다.
  먼저 업무여건이 되겠습니다.
  대내외 고객의 질 높은 서비스 요구에 부응한 지원부서의 기능과 역할이 증대되며 세출예산 3,000억 시대에 건전재정 운영과 효율적 집행이 필요하고 복식부기회계제도의 내실운영, 효율적인 경영체제 확립이 필요한 시기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중점 추진할 사항은 투명하고 깨끗한 예산집행으로 시민의 신뢰구축, 재원의 효율성 제고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으로 신뢰받는 계약행정 확립, 국ㆍ공유 재산의 경영적 관리와 집단화 사업추진, 공공청사 시설의 지속적 개선으로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복식부기회계제도의 조기정착 통합재정 정보시스템 구축에 역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첫 번째, 신속하고 정확한 예산집행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을 최대한 간소화시켜 시정의 원활한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으로서는 2006년도 회계결산검사를 4월 30일부터 5월 14일까지 추진한 바 있고 수요자 중심의 혁신적인 회계서비스 제공을 한 바 있습니다.
  즉, 공사비 청구부터 대금지급시까지 법정기일이 13일인데 3일 이내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대가지급시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전송을 하고 있습니다.
  4월 19일 회계담당자 45명에 대해서 전문성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채권자에 대한 고품질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세출예산 미집행액 사전 통고제 시행으로 불용액 발생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회계담당자 공무원의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및 공사관리가 되겠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를 통한 행정의 신뢰도를 확립하기 위해서 그동안에는 계약이 1,860건에 381억을 계약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하자검사를 7월말까지 1,378건의 하자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양호한 편입니다.
  앞으로는 전자입찰제도 운영의 내실화와 수의계약의 투명한 운영, 시설공사의 철저한 사후관리, 지역 업체 생산품 우선 구매 등 지역경제의 안정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국ㆍ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국유재산 852필지, 시유재산 644필지에 대해서 1억7,900만원의 대부료를 부과한 바 있고 국유지 5필지, 시유지 7필지를 매각해서 1억8,600만원의 세외수입을 증대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정확한 재산 실태조사를 위한 지적확인용 PDA기기를 17개를 구입해서 읍·면·동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국ㆍ공유재산 2,159필지, 시유재산 910필지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정확히 해서 무단점유사용자를 색출토록 하겠습니다.
  국ㆍ공유 재산의 현실 지목과 공부상 지목이 불일치한 것은 일치토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재산의 매각 추진으로 시민의 불편민원 해결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청사 증축계획입니다.
  그동안에 상반기에는 6월에 설계변경 용역을 착수해서 10월중에 납품을 받을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9월중에 예정지에 있는 기존 건물을 철거, 이전시키고 10월중에 증축공사 시공자를 선정토록 하고 11월에는 시청사 증축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3년에 걸친 2009년 11월에 시청사 증축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정안면 청사 신축부지 매입에 따른 문제점입니다. 4필지가 1,094㎡인데 국유지 2필지는 5월 29일에 매입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사유지 2필지에 대해서는 아직 추진중에 있는데 감정가격이 너무 낮다고 해서 내년 3월중에 다시 재감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기면 복합청사 신축입니다.
  그동안에는 8월 15일 신축설계 용역을 발주해서 6월 18일 지역주민설명회 1차를 거쳐서 8월 13일 보건복지부에 기본설계 사전승인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설계안에 대한 보건복지부 승인을 요청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9월에 설계용역 납품을 받아서 10월중에 시공자 선정을 하고 12월중에 착공토록 해서 내년 10월중에는 장기면 복합청사 신축공사가 준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식부기회계제도의 시행입니다.
  그동안에는 기초 실사 자산 복식부기 프로그램 DB구축을 완료했습니다.
  즉, 작년도에 2005년 12월 30일 기준에서 저희가 3만2,450건을 조사한 결과 총자산은 1조863억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또한 발생주의 복식부기시스템에 의한 전부서 실시간 회계처리를 매일 하고 재산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2006년도 통합재무보고서를 9월말까지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회계단위별 재무제표 작성과 재정상태보고서, 통합재무보고서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8년도부터 도입 시행 예정인 표준지방재정정보시스템 구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의장 이동섭   
  회계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자치행정과장 강근규입니다.
  평소에도 저희 자치행정과 업무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0쪽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상반기 자치행정결산, 하반기 중점 추진할 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반기 자치행정결산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43쪽입니다. 상반기중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5도2촌 주말도시 육성 기반사업 구축을 습니다. 주민교육을 5,000여명 실시했고 시범마을추진위원회 구성을 해서 마을별로 특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 지역안정 및 교류협력 중에서는 영어권 국가인 필리핀 바기오시와 교류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셋째, 일과 성과중심의 인사운영으로는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적응하는 탄력적인 인력을 운영하면서 특별승급제도를 실시하여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혁신역량 강화 및 고객만족 행정 혁신추진입니다.
  올해 혁신분야에 기관수상이 공공혁신 전국대회 대상을 수상하는 등 3건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공무원 후생복지 증진 및 사기진작은 올해부터 맞춤형복지제도를 운영하고 단체보장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반기 업무계획입니다.
  업무여건으로는 민선4기를 맞아 지역개발 등 시정에 대한 기대치가 점점 높아지고 민선자치시대에 님비현상이 만연하면서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가 증가할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 자치행정과에서는 시민, 기관단체와 함께하는 열린 자치 협력시정을 추진하고 합리성과 효율성을 바탕으로 기본이 바로 선 행정을 수행해 나가면서 시정의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반기에 중점 추진할 사항입니다.
  시정의 지속적인 성장동력 창출과 지원입니다.
  첫째, 일과 성과중심으로 조직하고 인사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시정의 능률과 효율성을 제고시켜 나가면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은 사기진작을 시키면서 경쟁력이 없는 공무원은 승진에서 배제를 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총액인건비제 시행 등 외부환경에 대비해 나가는 조직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시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협력시정입니다. 삼위일체형 협력시정 추진입니다.
  모든 공무원은 부서업무와 TF팀 협력업무, 또한 평생마을 분담 등 지역업무를 수행하고 기술직공무원은 본연의 업무에 공사감독 순번제 업무, 협력적 자문업무도 맡도록 하여 일하는 공무원상을 정립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두 번째, 부서별 자율책임행동제도 운영입니다. 추진하고자 하는 취지는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고 조직원의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부서장에게 부서 내 조직 및 인사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부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조직의 운영과 인력의 배치, 사무분장을 부서장 책임하에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기대되는 효과로는 부서별로 수시 자체 조직진단과 효율성을 분석하여 내실 있는 조직관리로 인력이 절감되고 일과 성과중심으로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부서간 벽 없는 업무 협조체제 구축입니다. 시정을 추진하는 과정을 보면 다양한 보조기관으로 전문성은 향상되었으나 업무를 회피하거나 나 몰라라 하는 부서의 이기주의가 발생하는 면도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들의 의식을 전환시켜 부서간, 직원간 원활한 협조체제를 확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공무원들에게 반복적인 학습과 교육으로 공감대를 형성시켜 나가고 민원 실무 종합심의회 운영과 부서간 협의ㆍ협조 및 조정 대상 업무는 정책협의조정회의에서 검토 및 토론을 거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큰 타이틀 두 번째입니다.
  시민의 공감을 얻는 함께하는 시정입니다.
  먼저 삼위일체형 협력시정 운영입니다.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시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욕구가 증가되므로 정책결정 초기단계에서부터 완료까지 시민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반영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하는 방향은 사업선정 초기부터 사업정보를 공개하고 시민, 전문가, 시가 정책결정 구상단계에 사업여부를 결정하고 정책 결정단계에 있어서는 삼위일체형 협력시정 참여자들이 모여 문제점을 도출ㆍ보완하며 정책 집행단계에서는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 공동으로 협력하고 대응해 나가는 것입니다.
  또한 정책이 완료된 후에는 정책의 효과성과 능률성과 문제점을 분석, 차기정책에 반영해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2008년도 예산편성시에는 삼위일체형 협력시정 추진 사업에 대하여 예산에 우선 반영을 하고 성공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평가되는 사업은 피드백 시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둘째, 위원회 제도 정비입니다.
  우리시 위원회 현황을 보면 정비하기 전인 당초에 65개 위원회에 1,143명의 위원이 있었습니다.
  정비한 후에는 14개 위원회를 정비하여 현재 51개 위원회에 1,004명의 위원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회의 신설을 억제하고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는 분과위원회로 통합운영하면서 불필요하거나 형식적 운영 또한 최근 2년 이내 개최 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폐지하고 한시적인 위원회는 존치기간을 명시하여 일몰제로 운영하고 여성위원의 비율은 정부 권고안인 40%까지 확대해나가면서 특정인이 3개 이상의 위원회에 중복 참여하는 것을 지양하고 위원수가 20인을 초과하지 않도록 위원회를 구성 운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공무원 친절운동 전개입니다.
  속담에 친절은 지나쳐도 좋다는 말이 있습니다.
  올해 전화친절도를 실시한 결과 지난해보다 7.3점이 상승한 92.8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친절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나가면서 고객만족 응대서비스 표준을 마련하여 친절을 체질화 해나가면서 전문가의 컨설팅 또는 친절 클리닉 등을 통한 맞춤형 친절학습 교육과 1부서 1친절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베스트 친절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관ㆍ단체와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계룡회 운영을 활성화시켜 기관ㆍ단체간에 상호협력 기능을 강화하고 이ㆍ통장협의회 운영에도 관심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관내 대학과 기관간에 친목을 위해서 개최하는 관학 체육대회도 내실 있게 운영해나가겠습니다.
  준 시민제도 활성화 및 인정감 고취입니다.
  향우회와 출향인사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나가면서 공주시 사이버 시민제도를 새로이 도입 운영하겠습니다.
  기본적인 구상은 인터넷 시대를 맞이하여 사이버 공간속에서 시민을 확보하여 우리시의 든든한 후원자로 육성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이버 시민 네트워크를 위한 포털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제2회 추경에 소요사업비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안 심의시 꼭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큰 타이틀 세 번째입니다.
  5도2촌 주말도시 육성 추진입니다.
  올해는 첫해로 시범마을을 중심으로 마을별로 특성화사업을 선정해서 그에 맞는 기반시설을 조성해나가고 있습니다.
  도시민의 체험시설 확충과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도인력을 양성해서 주민들의 사업추진 마인드를 향상시키고 주말도시 컨설팅단과 T/F팀을 운영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농촌사랑 1사1촌 자매결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앞으로 홈페이지 구축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 밖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자치행정 업무입니다.
  두 번째로 12월 19일로 예정되어 있는 17대 대통령선거를 완벽하게 추진을 하고 세 번째로 국내ㆍ외의 자매결연 도시와 교류를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행정서비스 헌장은 시민들의 눈높이와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춰 개정하고 장애인 복지서비스 헌장, 도서관 행정서비스 헌장을 신규로 제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의장 이동섭   
  자치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의원님.

○박병수 의원   
  42페이지 아쉬운 일에 보면 시정의 성장동력 지원을 위한 조직개편 지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직개편이 지연되는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저희가 조직개편안을 마련해서 충청남도를 경유해서 행자부에 지금도 승인요청 중에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직 승인이 안 됐기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일과 성과중심으로 우리시에 맞는 그 분야로다가 조직을 빨리 개편해야 되는데 그것이 지연되고 있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박병수 의원   
  조직개편 시안은 나와 있지요?
  당연히 행자부에 올라가 있으니까.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예,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행자부에서 승인된다면 당연히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수 의원   
  조직개편 시안을 작성할 때 의회하고 상의하면 안 되는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확정된 안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 협의를 드리기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박병수 의원   
  기초안인데..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예, 초안이기 때문에요.

○박병수 의원   
  기초를...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왜냐 하면 시행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로 계속해서 공무원들간에 도나 또는 행자부하고 계속해서 협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의회라고 하는 것은 거의 확정적인 사항, 의결사항 이런 것이 되므로 차후에 승인이 되면 그 안을 가지고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수 의원   
  행자부에 조직개편안이 통과가 되면 거기에서 손을 더 못 대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볼 수 있는 사항이 있고...

○박병수 의원   
  손을 볼 수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승인한 대로 해야 되는 사항이 있고 저희가 변경해야 될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범위내를 정하는 거기 때문에요.

○박병수 의원   
  가능하면 조직개편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집행부 직원들이 너무나 잘 아실 테지만 객관적으로 의회에서 보는 시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참고될 사항도 없지 않아 있을 텐데 이런 것은 사실 상의를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지금은 일반 주민들하고도 예산을 편성할 때 주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예산편성까지도 하는데 어쨌든 시의회에 일체의 어떤 이야기가, 지금은 이야기가 여러 가지 얘기는 있습니다.
  이 시안이 어떻다고 이야기를 드문드문 듣고 있는데 사실은 시의원은 시안이 어떻게 생긴지도 우선 모르겠고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런 것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아쉽게 생각이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그것이 행자부에서 하여튼간 되면 월요 의원총회에 제가 자세하게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수 의원   
  아쉬운 일에 첫 번째 보면 일련을 사건으로 인한 시 공무원에 대한 이미지 및 신뢰하락 이 부분에 대해서 요즘 계속 고민하고 연구하고 계시지요?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예.

○박병수 의원   
  좋은 안이 나왔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안이라기보다도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소양을 높여가지고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의원   
  이런 부분은 사실 시의 미래 명운을 걸고 고민을 상당히 해야 될 부분입니다.
  집행부 직원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것이 시민들도 상심하지만 집행부의 열심히 하는 사람들까지도 어떤 미치는 파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획기적인 것이.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법과 규정에 의해서...

○박병수 의원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셔서..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예, 법과 규정에 따라 가지고 일벌백계 위주로 처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박병수 의원   
  하늘이 깜짝 놀랄 수 있는 그런 안을, 획기적인 안을 제출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알겠습니다.

○의장 이동섭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가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이ㆍ통장협의회에 대해서 산업시찰이나 선진지 견학보다는 조례제정을 통해서 상해보험 같은 데에 가입시켜 주는 걸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향우회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재경향우회나 재인천향유회나 가서 밥이나 얻어먹고 또 아쉬울 때는 가서 돈도 몇백만원씩 얻어오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떠나서 이번에는 한번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우리가 가서 식사대접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5도2촌 주말도시에 대해서 어느 면 마을만 지원해 가지고는 5도2촌 사업이 되지를 않을 것 같습니다.
  고향을 떠난 분들 명단 작성을 해 가지고 고향방문의 날이라든지 이런 걸 제정을 한번 하셔 가지고 그런 다각적인 방도 또 이장님이나 지도자님이나 부녀회장님 등을 교육 실시해 가지고 추진하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잘 알겠습니다.

○의장 이동섭   
  또한 국내ㆍ외 자매결연 교류 활성화 문제에 대해서 가서 밥이나 얻어먹고 오면 또 우리가 밥이나 사주고 이런 동주도시, 더함시 이런 걸 해 가지고 과연 공주시에 무슨 보탬이 되든지 해서 경제적 교류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우식   
  종합사회복지관 관장 박우식입니다.
  저희 소관 보고에 앞서 의장님, 의원님께 죄송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오늘 보고회장 복장을 단정하게 입고 왔어야 하는데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이유는 저희 직원 한분이 갑작스런 사망으로 인해서 오늘 장례식이 있었어요.
  그래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황톳길이라 옷이 엉망이 됐습니다.
  현재 상태로 보고를 드리게 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업무결산, 하반기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5쪽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 중에서 수강생 현황 제일 밑에 유인물입니다.
  복지관을 이용하는 수강생은 3/4분기 현재 896명입니다.
  성별로 보면 남자가 15%, 여성이 85% 주로 여성 참여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연령별로 보면 65세 이상과 이하 약 1/2의 분포로 참여하고 있으며 현재 수강생 896명은 수강료를 납부하고 있는 인원으로서 상당히 많은 시민께서 우리 복지관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146쪽입니다.
  상반기 업무결산 주요성과입니다.
  시민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종합복지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했으며 시민의 건강관리와 여가선용을 위한 각종 학습내용을 시단위에서 행사 및 공연에 참여를 해 왔습니다.
  또한 수혜자 중심의 프로그램 개발로 수강생 모두가 만족하는 복지관으로 거듭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아쉬웠던 점으로는 보유하고 있는 시설의 한계와 계획했던 인원 초과로 인해서 수강을 희망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학습기회를 주지 못하였으며 구내식당 이용장소 협소로 불편했던 점은 앞으로 보완 및 개선돼야 할 사항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147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정규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노인, 여성, 장애인 등이 참여하는 서예교실 외 12과목 26개 반을 편성하여 운영한 결과 상반기 현재 연인원 43,498명이 수강을 모두 마쳤습니다.
  또한 장애아동과 함께 하는 영화감상실 운영을 11회에 걸쳐서 상영을 했으며 상영결과 장애어린이들의 특성, 정서불안, 이 정서불안 해소에 크게 기여를 해 줬다는 학부모님들의 감사의 말씀이 많았습니다.
  또한 부대시설 운영으로는 체력단련실, 헬스장 외 6개 시설을 연중 상시 개방하여 시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편익을 제공하였습니다.
  네 번째, 수강생 활동사항으로는 론볼링팀 회원들은 익산에서 개최한 전국론볼링대회에 참가한 바 있으며 풍물참가 수강생들은 각 읍ㆍ면ㆍ동에서 개최하는 크고 작은 행사에 참여하여 시연도 해 왔습니다.
  또한 스포츠댄스 회원들은 대천에서 개최한 전국생활체육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는 등 프로그램 각 분야에서 공주시의 위상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를 해 왔습니다.
  다음장 148페이지입니다.
  하반기 업무계획입니다.
  첫 번째, 시민 누구나 접하기 쉬운 다양한 복지프로그램으로 편성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노인복지 분야로는 론볼링, 건강댄스, 풍물, 한글교실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으며 두 번째, 여성을 위한 과목으로 요리교실, 노래교실, 댄스 스포츠, 생활요가 등 건강 프로그램에도 중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장애인을 위한 복지프로그램도 알차게 운영을 하겠으며 네 번째, 모든 시민을 위한 부대시설을 개방해서 시민을 위한 쉼터로 자리매김토록 하겠으며 특히, 노인어른들을 위한 목욕시설, 체력단련실 등 각종 부대시설은 항상 청결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으며 특히 안전사고 예방에도 전력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49쪽입니다.
  다음은 하반기 프로그램 운영계획입니다. 서예교실, 사군자 등 총 13과목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알찬 내용으로 수강생 모두가 만족하는 수준 높은 내용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또한 아래에서 위로 다섯 번째, 한글교실이 있습니다. 현재 노인어른 40명이 초급과 중급으로 나누어서 오전반과 오후반으로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그동안 한글을 깨우치지 못하고 불편한 생활을 해 오셨던 분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들은 한글을 습득하여 시내에 있는 간판을 읽을 수도 있고 은행업무 금전출납도 가능하게 되어 그분들이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고 하시면서 공주시정에 항상 감사를 드리며 복지관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갖고 있다는 것도 겸해서 보고 드립니다.
  다음 150쪽, 장애아동과 함께 하는 영화감상실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하반기에는 수강생 작품전시회 및 발표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강생들이 1년간 학습한 내용을 발표해 드리면서 더 많은 긍지와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며 복지관을 이용하므로 새로운 희망을 찾을 수 있다는 소신을 가질 수 있도록 전시회장을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기간은 10월중 시에서 개최하는 복지박람회장에서 과목은 서예를 비롯해서 6개 과목, 수강생과 그의 가족이 함께하는 문화축제의 장으로 마련토록 해보겠습니다.
  끝으로 151쪽, 이용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시설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이용중 불편한 점은 없는지 이용자 만족도 설문조사를 연2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실시한 결과 개선사항과 건의사항 등을 분석해서 향후 장애인사무실 이전시에 시설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음이 심한 풍물교실과 노래교실 방음설치는 앞으로 시급히 개선해야 할 사항이므로 하나씩, 둘씩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의장 이동섭   
  잠깐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하고 산업건설국장님은 인사문제로 이석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관복지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의원님.

○박병수 의원   
  관장님, 시민들의 복지욕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사회복지관 역할을 수행하시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예산상에 뒷받침도 시원치가 않은 것 같은데...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우식   
  예, 그렇습니다.

○박병수 의원   
  그런데 어디보다도 제가 보기에는 사회복지관이 지금 상당히 중요한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오시지요?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우식   
  예.

○박병수 의원   
  여기 유인물에도 나와 있듯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 조그만 공간에서 수천 명 이용하는 데가 사실 공주에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쪽은 제가 가끔 한번씩 들르는 편인데 여기에도 다 나와 있듯이 프로그램의 한계, 시설의 한계, 가보면 뭐 하나 확 트이는 곳이 없어요.
  주차장 문제도 앞으로 틀림없이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우선 지엽적인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에 보면 연말에 장애인사무실 이전이 2008년도 6월에 이전할 예정으로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교실을 어떻게 활용을 하실 계획이 혹시 있습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지요.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우식   
  답변 올리겠습니다.
  장애인사무실 이전계획이 금년도로 마무리가 되는 줄 알았는데 예산 수급 관계 때문에 내년 5월 준공예정으로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종합사회복지관 자체 내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시설운영을 해 볼 계획이었는데 시에서 복지사업과 주관으로 평생학습 부서가 새로 생긴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서에서 우리 복지관하고 통합관리를 해볼 계획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프로그램 편성이라든지 시설보완이라든지 확대는 좀 이른 감이 있어서 차후에 복지사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평생교육학습하고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해야 될 것으로 보고 드립니다.

○박병수 의원   
  평생학습센터가 공주대학교하고 같이 하는 것이지요?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우식   
  아닙니다. 공주시 자체적으로 평생학습 담당이 새로 생겼어요.

○박병수 의원   
  그러면 현재 우리 장애인들이 쓰는 교실을 전부 다 쓸 예정입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우식   
  지금 계획은 확실히 안 나와 있습니다.
  사용하게 되면 복지관 소관 부서하고 평생학습 복지사업과 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수 의원   
  그것은 긴밀하게 복지사업과하고 협조를 하셔서 시민들은 물론 그쪽에서 하는 것도 평생학습에 관계된 것도 중요는 하지만 현재 시설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보완도 많이 해야 되지만 확장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가보면 옆에서 꽹과리 치는데 옆에서는 한글공부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교실 1칸 가지고 발리댄스를 오후 2시까지, 4시까지 하면 그 이후부터 어르신들 20～30명이 오셔가지고 탁구를 치고, 사실은 원활하다는 표현은 생각할 수도 없고 억지로 구색만 맞추는 저런 복지관이 사실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산이 풍족치 못한 상태에서 있는 시설을 기 장애인 센터가 옆으로 신축해서 나가니까 그걸 적극 활용을 하셔가지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전반기 수강생 불편사항 결과분석에 4가지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산이 아무래도 받침이 돼야 해소할 수 있는 것이지요?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우식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이 지원해 주셔서 하나씩 해결하고 있는 중인데 그래도 아직 부족합니다.
  이 사항도 식당이라든지 방음설치라든기 평생학습 그게 확정된 후에 병행해서 추진해야 이중투자가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류중입니다.

○박병수 의원   
  프로그램 운영계획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에 보면 대상이 노인ㆍ여성 대략 이렇게 되어 있는데 노인ㆍ여성이라고 되어 있는 서예교실을 예를 든다면 화요일, 목요일에 하는 노인ㆍ여성은 여성으로서 그러니까 노인이면 만 60세 이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우식   
  65세 이상...

○박병수 의원   
  65세지요. 그러면 노인ㆍ여성이라고 대상이 되어 있으면 남자노인 65세 이상도 해당이 됩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우식   
  여성은 65세 미만도 가능하고 남성만 65세 이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병수 의원   
  지금 노인 인구들이 여기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 강의내용을 보면 남성이나 여성이나 구별할 이유가 별로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특별히 여성으로 국한된 이유가 있는가요?
  예를 들어서 노래교실 같은 경우 화요일, 수요일은 10시 10분부터 12시까지 여성으로, 다음에 오후2시 10분부터 4시까지는 노인ㆍ여성, 남자도 만65세 이상은 수강이 가능하다는 것 아닙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우식   
  예, 운영의 묘를 살려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의원   
  남자 어르신들은 이용을 많이 안 하시는가 보지요?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우식   
  예, 별말씀을 안 하세요.

○박병수 의원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려면 예산이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결과적으로는 예산상의 문제인데 이런 부분은 예산부서하고 집행부의 수장인 시장님한테 적극 건의를 하셔서 예산을 좀 받아가지고 보완을 꼭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우식   
  예.

○박병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동섭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석장리박물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장리박물관장 박연수   
  석장리박물관장 박연수입니다.
  먼저 작년 9월 26일 개관한 이래 현재까지 약 8만 명이 관람했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의 예산승인 등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53쪽, 상반기 업무결산으로 첫째, 주요 성과입니다. 상반기에는 약 4만 명이 관람하는 등 석장리박물관은 선사 전문 박물관으로 우리나라 고고학 역사분야의 필수 답사코스로 자리매김하였고 선사퀴즈대회, 어린이 상설체험행사, 선사문화 열린 강좌 개최 등 기존 박물관과 차별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친절한 전시실 안내 및 해설을 통하여 관람객의 이해도를 증진시켰습니다.
  그러나 반성할 점으로는 아직 체계적이고 다각적인 홍보활동이 미흡했고 관람객들이 편히 쉬어갈 수 있는 휴게시설과 도로표지판 같은 안내시설이 부족합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는 첫째, 매월 2ㆍ4째주 토요일에 선사퀴즈대회를 개최하여 많은 각광을 받았고 둘째, 매주 토ㆍ일요일에 야외 잔디밭에서 어린이 상설체험행사를 하였습니다.
  또한 선사문화 열린 강좌를 개최하였고 그 외에 시설 개선사업을 하였습니다.
  154쪽,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최고의 고객서비스 디딤돌 구축입니다. 박물관은 고객으로부터 신뢰를 잃으면 그 존재가치가 없다고 보고 석장리박물관에 가면 재미있고 행복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그동안도 그랬지만 더욱 고객에게 친절하게 안내하겠습니다.
  금강과 조화된 아름다운 조경을 유지 관리하고 야외벤치 확충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주요 국도변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관람객을 대상으로 고객만족도를 조사하여 고객서비스의 디딤돌을 구축하겠습니다.
  155쪽 두 번째, 유물의 지속적인 확보 및 다양한 전시활동입니다.
  개인소장 유물을 기증 유도하고 전시유물 확보에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박물관 운영 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 전시실 개선, 특별기획전 준비, 체험장 조성 등 자문을 실시하고 유물 기증, 기탁 유도와 감정 및 기증보상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주요 유물은 복제하고 기존 유물은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정보검색을 일원화하겠습니다.
  손보기 기념관을 전시교육 및 학습공간으로 조성하여 개관 1주년 기념 특별기획전을 일정을 잡아 개최하겠습니다.
  156쪽입니다. 세 번째로 박물관의 블루오션 전략입니다.
  즉, 신설 박물관으로서 참신하고 다양한 볼거리와 독창적인 주제로 기존 박물관과 차별화한다는 전략입니다.
  하반기에는 석기 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박물관 워크시트를 제작하여 선사교육으로 활용하고 학예사와 함께하는 석장리 유물 자세히 보기 등 유물감상 기회를 제공하겠으며 선사퀴즈대회, 어린이 상설체험행사, 그리고 선사박물관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기념품 개발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석장리박물관은 이제 갓 태어난 아기와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통하여 명품으로 태어나기를 저희들이 다짐하면서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의장 이동섭   
  석장리박물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병수 의원님.

○박병수 의원   
  관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우리 석장리박물관에 보면 지금도 자료는 충분치 않지만 자료가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료를 충분하게 수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석장리박물관장 박연수   
  ...

○박병수 의원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하셔서 방문객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석장리박물관장 박연수   
  예, 알겠습니다.

○박병수 의원   
  두 번째, 석장리박물관에 걸맞는 행사 여기 보니까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면 선사퀴즈대회나 어린이 상설체험행사, 선사문화 열린강좌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박물관에 걸맞는 행사를 계속 발굴을 하셔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쪽은 대전하고도 가깝기 때문에 또 운치도 있고 경치도 좋고 그런 부분을 같이 연계를 시켰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전을 갔다 오다 항상 석장지박물관을 보면 걱정스러운 부분이 한 가지씩 있습니다.
  늘 그걸 매번 느끼는데 혹시 장마가 분당 예를 들어서 소나기가 한 250㎜, 300㎜가 오고 저쪽 대청댐이 방류를 하고 그러면 그쪽이 혹시 안 잠깁니까?

○석장리박물관장 박연수   
  그것은 공주에 최고로 공주고등학교 앞까지 찰 때에도 그쪽에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그때 계획을 잡을 때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유적지가 이상이 없다.

○박병수 의원   
  글쎄 석장리박물관의 유물들이 보호를 해 주면 혹시 모를까 거기를 보면 항상 여기도 잘못하면 잠기는 거 아니냐 그런 어떤 걱정 아닌 걱정을 하는데 공주고등학교 앞에까지 잠길 때에도 안 잠겼다고 그러면 일단은 안심이 되기는 됩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쯤은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무슨 훈련이라도 해서 유물 같은 경우는 건물은 설령 만에 하나라도 그럴 리야 없겠지만 감긴다고 그러면 건물이야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유물이라도 옮겨야 되는 그런 입장이 도래가 되면 그런 것도 사전에 민방위훈련 연습하듯이 연습할 필요성도 있고 계획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석장리박물관장 박연수   
  명심하겠습니다.

○박병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동섭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석장리박물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석장리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북도서관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도서관장 최근풍   
  강북도서관장 최근풍입니다.
  강북도서관 상반기 주요성과와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7쪽이 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상반기 업무결산, 하반기 업무계획, 하반기 역점추진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8쪽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업무결산입니다.
  주요성과는 야간 연장개관 시범운영을 통한 도서관 이용환경의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1일도서관 현장체험을 통한 공공도서관에 대한 친밀감을 조성하고 특성화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였으며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문화강좌로 시민중심의 도서관을 운영하고 가족영화 상영 등 시민에게 문화예술 및 정서함양을 도모하였으며 공주대학교 전자자료 공동이용 협약으로 관ㆍ학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반성과 교훈은 자료확보 부족으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일반열람실이 협소하여 이용 저조 및 환경정비가 필요하며 지역주민을 위한 이용 편의시설 제공이 미흡했으며 장애인ㆍ노인열람실 이용 저조로 활용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업무추진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61쪽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입니다.
  중점방향은 평생학습도서관으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3대가 함께 하는 가족형 도서관으로서 운영을 하겠으며 차별화된 특색프로그램 운영으로 문화예술 및 정서함양을 도모하겠습니다.
  평생학습도서관 구축은 최신 자료의 신속제공과 이용자 중심으로 운영하고 도서관의 하드웨어 확충과 편의시설을 보강하겠으며 차별화된 특색프로그램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2쪽입니다.
  신속한 자료제공과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입니다.
  소장자료 확보는 신간도서를 12,000권을 9월초에 구입하겠습니다.
  교육자료 및 공주지역 향토자료, 백제문화역사 자료수집, 출향인사로부터 도서기증운동을 계속 전개해나가겠습니다.
  웹컨텐츠 구입과 웅진ㆍ강북도서관 통합시스템 구축은 공공시설관리소에서 자세히 보고 드리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63쪽입니다.
  이용자 편의도모와 쾌적한 시설정비입니다.
  장애인ㆍ노인열람심 활용활성화는 이용저조로 다목적실 및 독서 동아리방으로 활용하고 디지털자료실 방음칸막이 설치는 9월중에 설치를 하겠습니다.
  도서관 복도 냉ㆍ난방 시설과 가족어린이 열람실 소음방지 시설은 8월초순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용편의 도모입니다.
  이용자 사물함은 9월중에 설치하여 편의를 도모하고 도서관 홍보물로 팜플렛 8,000매를 제작하여 자료 및 시설현황, 프로그램 운영, 이용방법 등을 안내하여 도서관 홍보 및 시민의 적극적인 이용을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164쪽입니다.
  특성화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여름방학 특강으로 테마독서지도 및 독후활동 외 4개 프로그램을 7월과 8월에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프로그램입니다.
  온가족 국악어울마당은 공주시민 150명을 대상으로 충남연정국악원을 초청하여 10월중에 공연을 실시하고 가족영화 상영은 연중 매주 토요일에 실시하고 있으며 1일도서관 현장체험은 도서관 견학 및 독서체험 활동, 동화연구 등을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65쪽입니다.
  슬기샘 도서교실 외 4개 독서프로그램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9월 독서의 달 프로그램입니다.
  범시민 책 나눔 마당행사를 9월 29일 토요일 10시부터 17시까지 가정에서 사장되고 있는 책을 다른 책과 1대1 교환행사를 하겠습니다.
  그림책 원화 전시는 유명 그림책의 원화 30여점을 9월중에 전시하겠으며 패널동화는 학부모 및 어린이 150명을 대상으로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동화구연을 10월중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부모교육 강연회는 공주시민 150명을 대상으로 행복한 아이로 키우기 위한 부모역할을 9월중에 강연회를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반기 역점추진시책입니다.
  모든 계층의 다양한 욕구충족을 위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의 체계적인 운영 등 온 가족의 평생학습 도서관으로 구축하겠습니다.
  모든 계층의 다양한 욕구충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은 교육도시로서의 우리의 위상을 높이는 다채로운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과 전시회, 교양강좌, 취미활동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주5일 근무제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겠습니다.
  도서관 통폐합 통합시스템 구축으로 이용편익 도모입니다.
  웅진ㆍ강북도서관 시스템 통합으로 회원등록의 일원화와 반납도서의 통폐합으로 도서반납 등의 불편을 하여 이용자의 만족을 제고하겠습니다.
  통합홈페이지로 온라인서비스의 일원화를 구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북도서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의장 이동섭   
  강북도서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북도서관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강북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9월 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공주시에 대한 업무보고를 계속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