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65회공주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3월 24일(화) 10시 00분
장 소 의회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 - 교육체육과 - 평생학습과
- - 청년인구정책과 - 복지정책과
- - 경로장애인과 - 가족지원과
- - 건 설 과 - 도시정책과
- - 허가건축과 - 교 통 과
- - 도 로 과 - 산림자원과
- - 상하수도과
- 상정된 안건
- 1.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 - 교육체육과 - 평생학습과
- - 청년인구정책과 - 복지정책과
- - 경로장애인과 - 가족지원과
- - 건 설 과 - 도시정책과
- - 허가건축과 - 교 통 과
- - 도 로 과 - 산림자원과
- - 상하수도과
(10시 01분 개회)
○위원장 이용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교육복지국, 건설도시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교육복지국, 건설도시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성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심사 방법은 해당 부서 예산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복지국 순서로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심사 방법은 해당 부서 예산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복지국 순서로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안경림
교육체육과장 안경림입니다.
교육체육과 2026년도 1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서 231페이지 저희 예산은 기정액 209억 8275만 9000원에서 43억 2748만 원이 증가한 253억 1123만 9000원입니다.
세부 사항을 보면 마을 주도형 마을학교 운영은 본예산 7000만 원에 도비 2000이 추가되어 2000을 증액하는 사항이고, 고교 무상교육사업 지원은 충남교육청이 고시한 고교 분담액이 기존 0.4%에서 0.41%로 변경됨에 따라서 그 비율만큼 546만 7000원이 증가한 내용입니다.
232페이지 중간의 일반생활체육지도자 시간외수당, 어르신생활지도자 시간외수당은 ’26년 인건비 기준 1만 8680원에서 1만 9200원으로 상승해서 그 상승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 밑에 있는 장애인체육회 인건비 또한 본봉ㆍ호봉ㆍ수당 상승분을 반영하고, 육아휴직에 따른 신규 직원 채용에 따른 인건비 증액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233페이지 아랫부분의 직장운동경기부 소모성 훈련용품 및 피복비 3230만 원과 전문훈련용품 구입비 5320만 원은 ’26년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지원(기금)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국비로 세워지는 사항입니다.
234페이지 무령왕배 전국 테니스대회, 장애인ㆍ비장애인 파크골프대회, 제1회 KPF 대회는 도비 확정에 따른 대응 투자로 추경에 올린 사항입니다.
235페이지 상단의 정안면 광정리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교체로 6000, (구)충령탑공원 소규모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은 6홀 조성으로 8000, 계룡면 하대리 게이트볼장 주차장 정비사업으로 1억 원을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것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중간의 웅진공원 스포츠 파크골프장 증설사업은 6홀 이내로 ’25년도 충청남도 도비 특별조정교부금 5000만 원이 확정됨에 따라서 시비 5000을 대응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안경림입니다.
교육체육과 2026년도 1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서 231페이지 저희 예산은 기정액 209억 8275만 9000원에서 43억 2748만 원이 증가한 253억 1123만 9000원입니다.
세부 사항을 보면 마을 주도형 마을학교 운영은 본예산 7000만 원에 도비 2000이 추가되어 2000을 증액하는 사항이고, 고교 무상교육사업 지원은 충남교육청이 고시한 고교 분담액이 기존 0.4%에서 0.41%로 변경됨에 따라서 그 비율만큼 546만 7000원이 증가한 내용입니다.
232페이지 중간의 일반생활체육지도자 시간외수당, 어르신생활지도자 시간외수당은 ’26년 인건비 기준 1만 8680원에서 1만 9200원으로 상승해서 그 상승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 밑에 있는 장애인체육회 인건비 또한 본봉ㆍ호봉ㆍ수당 상승분을 반영하고, 육아휴직에 따른 신규 직원 채용에 따른 인건비 증액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233페이지 아랫부분의 직장운동경기부 소모성 훈련용품 및 피복비 3230만 원과 전문훈련용품 구입비 5320만 원은 ’26년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지원(기금)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국비로 세워지는 사항입니다.
234페이지 무령왕배 전국 테니스대회, 장애인ㆍ비장애인 파크골프대회, 제1회 KPF 대회는 도비 확정에 따른 대응 투자로 추경에 올린 사항입니다.
235페이지 상단의 정안면 광정리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교체로 6000, (구)충령탑공원 소규모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은 6홀 조성으로 8000, 계룡면 하대리 게이트볼장 주차장 정비사업으로 1억 원을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것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중간의 웅진공원 스포츠 파크골프장 증설사업은 6홀 이내로 ’25년도 충청남도 도비 특별조정교부금 5000만 원이 확정됨에 따라서 시비 5000을 대응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안경림
예.
예.
○교육체육과장 안경림
2025년에 공주대ㆍ충대 통합에 따라서 어떤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통로가 없다 보니까 공주시청 어떤 직원하고, 시의회 두 분, 단체장 2명, 언론인 2명, 국립공주대 동문회 1명, 충남연구원 1명으로 해서 대응추진단을 구성했습니다.
2025년에 공주대ㆍ충대 통합에 따라서 어떤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통로가 없다 보니까 공주시청 어떤 직원하고, 시의회 두 분, 단체장 2명, 언론인 2명, 국립공주대 동문회 1명, 충남연구원 1명으로 해서 대응추진단을 구성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안경림
아니요, 16명 중에 지금 참석수당을 드리는 분만 6명이고요.
나머지는 회의 수당을 주지 않는 사람들이라서 여기다 적지 않은 겁니다.
아니요, 16명 중에 지금 참석수당을 드리는 분만 6명이고요.
나머지는 회의 수당을 주지 않는 사람들이라서 여기다 적지 않은 겁니다.
○교육체육과장 안경림
예.
예.
○교육체육과장 안경림
예.
예.
○교육체육과장 안경림
예.
예.
○교육체육과장 안경림
예, 맞아요.
예, 맞아요.
○교육체육과장 안경림
아, 예.
아, 예.
○이범수 위원
관중석을 못 해놔가지고 외부 시합을 유치하기에는 많이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것은 다 좋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가 문제라니까 협회 임원들하고 한번 만나서 그 관중석에 대해서 한번 상의를 해서 이왕이면 잘 지어놨는데 활용도 잘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중석을 못 해놔가지고 외부 시합을 유치하기에는 많이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것은 다 좋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가 문제라니까 협회 임원들하고 한번 만나서 그 관중석에 대해서 한번 상의를 해서 이왕이면 잘 지어놨는데 활용도 잘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안경림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성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박찬옥
예, 평생학습과장 박찬옥입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2026년도 1회 추경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2쪽 상단 부분입니다.
평생학습과 2026년도 1회 추경예산 규모는 본예산 대비 4억 4016만 원이 증액된 105억 125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42쪽 중간 207-01 평생학습도시 지표조사 및 성과분석은 평생학습도시 재지정평가 결과에 따라 학습도시 성과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여 3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01-01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은 공주시 평생학습 강사 채용 기준 수립에 따른 강사료 인상 및 연 3학기 운영 강사료 부족분을 반영하여 2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3쪽 중간 101-04 공주시 행복누림 청사 환경정비는 공공근로사업 공백기에 환경정비 업무 공백 해소를 위한 수시 기간제 채용이 필요하여 1762만 원을 계상하였고, 401-01 행복누림 주차 차단기 설치는 주차 공간 부족으로 방문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 차단기 설치를 통해서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차량 진출입 동선을 개선하여 안전사고 예방 등 방문객 이용 편의를 위해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3쪽 하단 세부사업 2026 독서 기반 지역 활성화는 국비보조사업으로 당초 모든 사업이 5 : 5 매칭이었으나 문체부에서 신규 프로그램 사업 운영에 국비 100% 반영 요청이 있어 행사운영비에 국비 2억 원을 반영함에 따라 6개 사업의 국비ㆍ시비를 조정하였습니다.
245쪽 하단 307-10 청소년쉼터 운영지원은 청소년쉼터 2개소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663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46쪽 중간 307-05 공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은 인건비 상승에 따른 부족분 및 물가상승률로 인한 운영비 증액 등을 반영하여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평생학습과장 박찬옥입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2026년도 1회 추경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2쪽 상단 부분입니다.
평생학습과 2026년도 1회 추경예산 규모는 본예산 대비 4억 4016만 원이 증액된 105억 125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42쪽 중간 207-01 평생학습도시 지표조사 및 성과분석은 평생학습도시 재지정평가 결과에 따라 학습도시 성과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여 3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01-01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은 공주시 평생학습 강사 채용 기준 수립에 따른 강사료 인상 및 연 3학기 운영 강사료 부족분을 반영하여 2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3쪽 중간 101-04 공주시 행복누림 청사 환경정비는 공공근로사업 공백기에 환경정비 업무 공백 해소를 위한 수시 기간제 채용이 필요하여 1762만 원을 계상하였고, 401-01 행복누림 주차 차단기 설치는 주차 공간 부족으로 방문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 차단기 설치를 통해서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차량 진출입 동선을 개선하여 안전사고 예방 등 방문객 이용 편의를 위해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3쪽 하단 세부사업 2026 독서 기반 지역 활성화는 국비보조사업으로 당초 모든 사업이 5 : 5 매칭이었으나 문체부에서 신규 프로그램 사업 운영에 국비 100% 반영 요청이 있어 행사운영비에 국비 2억 원을 반영함에 따라 6개 사업의 국비ㆍ시비를 조정하였습니다.
245쪽 하단 307-10 청소년쉼터 운영지원은 청소년쉼터 2개소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663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46쪽 중간 307-05 공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은 인건비 상승에 따른 부족분 및 물가상승률로 인한 운영비 증액 등을 반영하여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성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년인구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청년인구정책과장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년인구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청년인구정책과장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인구정책과장 장순미
청년인구정책과장 장순미입니다.
우리 과 2026년 1회 추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53쪽입니다.
총예산액은 102억 5000만 원으로 기정액 102억 4000만 원보다 1000만 원 증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55쪽 중간 201-03 행사운영비 청년정책 고도화를 위한 릴레이포럼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월 청년의 달에 청년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청년이 주도적인 아이디어로 실행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청년인구정책과 1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년인구정책과장 장순미입니다.
우리 과 2026년 1회 추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53쪽입니다.
총예산액은 102억 5000만 원으로 기정액 102억 4000만 원보다 1000만 원 증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55쪽 중간 201-03 행사운영비 청년정책 고도화를 위한 릴레이포럼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월 청년의 달에 청년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청년이 주도적인 아이디어로 실행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청년인구정책과 1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성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년인구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년인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년인구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년인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장병덕
복지정책과장 장병덕입니다.
2026년 추경 1회 일반회계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6년 본예산 대비 6억 9000만 원이 증가된 501억 원을 계상하여 신규사업과 전액 시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3쪽 상단 기초푸드뱅크 인건비입니다.
307-1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로 3000만 원이 증가한 6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그냥드림사업을 금년 상반기에 시작함에 따라 인력을 충원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5쪽 중간 부분 보훈시설물 유지관리 지원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2-01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석물로 건립된 보훈공원 비석, 3.1기념탑 등 물때 제거 등을 위한 고압세척기와 발전기 구입비용입니다.
바로 밑 현충시설 숭의사 시설 정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01 시설비로 독립유공자인 성암 이철영 선생 사후 계단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밑 보훈단체 복지지원 사업으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 보훈회관을 이용하는 국가유공자들에게 주 1회 이상 프로그램 및 식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병덕입니다.
2026년 추경 1회 일반회계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6년 본예산 대비 6억 9000만 원이 증가된 501억 원을 계상하여 신규사업과 전액 시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3쪽 상단 기초푸드뱅크 인건비입니다.
307-1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로 3000만 원이 증가한 6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그냥드림사업을 금년 상반기에 시작함에 따라 인력을 충원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5쪽 중간 부분 보훈시설물 유지관리 지원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2-01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석물로 건립된 보훈공원 비석, 3.1기념탑 등 물때 제거 등을 위한 고압세척기와 발전기 구입비용입니다.
바로 밑 현충시설 숭의사 시설 정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01 시설비로 독립유공자인 성암 이철영 선생 사후 계단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밑 보훈단체 복지지원 사업으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 보훈회관을 이용하는 국가유공자들에게 주 1회 이상 프로그램 및 식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성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지형인
경로장애인과장 지형인입니다.
’26년도 제1회 경로장애인과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서 275쪽입니다.
’26년도 제1회 경로장애인과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액 1871억 2652만 1000원보다 89억 4460만 3000원이 증액된 1960억 7112만 4000원으로 4.78%가 증가하였습니다.
예산 설명은 국도비 확정 예산 변경에 따른 증가 및 감액 예산과 매년 지속되는 사업의 인건비ㆍ운영비 등 물가상승분 반영으로 증액된 사업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82쪽입니다.
중간 401-01 시설비 웅진동 산성1통 경로당 신축공사는 기존 경로당이 세계유산 탐방거점센터 조성으로 철거되었고, 신축 사업비는 산성1통에서 납부한 지정기부금 3억과 자체 예산을 포함하여 4억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 경로당시설 긴급 정비는 1억 원을 증액하여 노후화 및 안전 위험 등으로 긴급 정비가 필요한 마을 소유 경로당에 시설물 보수를 신속하게 실시하여 이용 어르신의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공간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283쪽 상단 401-01 시설비 경로당 출입구 안전바 설치는 경로당 출입구에 안전바를 설치하여 어르신 낙상 예방과 자립적인 이동 지원이 가능하도록 안전바 미설치된 155개소의 경로당 이용 환경을 개선하고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401-01 시설비 스마트 빌리지 보급 및 확산은 ’26년도 스마트 빌리지 공모사업을 통해 12억을 확보하였고, 본예산에는 7500만 원만 우선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에 11억 2500만 원을 증액하여 건강측정장비가 미설치된 경로당에 건강측정장비 105대를 추가 설치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85쪽 중간 307-03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신장장애인 단체 운영비는 치료 중심의 생활을 하는 신장장애인의 권익보호, 정보제공, 정서적 지지를 계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 마련을 위해 단체 운영비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401-01 시설비 장애인전동보장구 급속 충전기 설치사업은 장애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25년 12월 17일 개정됨에 따라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내 전동보장구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서 403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91쪽 중간 307-1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발달장애인 주말프로그램 운영비는 청소년, 청년, 중장년으로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도민참여예산 신규사업 238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3쪽 상단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훈련장애인 훈련수당은 장애인 직업훈련 참여자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고, 중도 탈락을 예방하기 위해 훈련수당을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지형인입니다.
’26년도 제1회 경로장애인과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서 275쪽입니다.
’26년도 제1회 경로장애인과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액 1871억 2652만 1000원보다 89억 4460만 3000원이 증액된 1960억 7112만 4000원으로 4.78%가 증가하였습니다.
예산 설명은 국도비 확정 예산 변경에 따른 증가 및 감액 예산과 매년 지속되는 사업의 인건비ㆍ운영비 등 물가상승분 반영으로 증액된 사업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82쪽입니다.
중간 401-01 시설비 웅진동 산성1통 경로당 신축공사는 기존 경로당이 세계유산 탐방거점센터 조성으로 철거되었고, 신축 사업비는 산성1통에서 납부한 지정기부금 3억과 자체 예산을 포함하여 4억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 경로당시설 긴급 정비는 1억 원을 증액하여 노후화 및 안전 위험 등으로 긴급 정비가 필요한 마을 소유 경로당에 시설물 보수를 신속하게 실시하여 이용 어르신의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공간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283쪽 상단 401-01 시설비 경로당 출입구 안전바 설치는 경로당 출입구에 안전바를 설치하여 어르신 낙상 예방과 자립적인 이동 지원이 가능하도록 안전바 미설치된 155개소의 경로당 이용 환경을 개선하고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401-01 시설비 스마트 빌리지 보급 및 확산은 ’26년도 스마트 빌리지 공모사업을 통해 12억을 확보하였고, 본예산에는 7500만 원만 우선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에 11억 2500만 원을 증액하여 건강측정장비가 미설치된 경로당에 건강측정장비 105대를 추가 설치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85쪽 중간 307-03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신장장애인 단체 운영비는 치료 중심의 생활을 하는 신장장애인의 권익보호, 정보제공, 정서적 지지를 계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 마련을 위해 단체 운영비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401-01 시설비 장애인전동보장구 급속 충전기 설치사업은 장애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25년 12월 17일 개정됨에 따라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내 전동보장구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서 403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91쪽 중간 307-1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발달장애인 주말프로그램 운영비는 청소년, 청년, 중장년으로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도민참여예산 신규사업 238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3쪽 상단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훈련장애인 훈련수당은 장애인 직업훈련 참여자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고, 중도 탈락을 예방하기 위해 훈련수당을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성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지원과장 이현숙
가족지원과장 이현숙입니다.
가족지원과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서 299쪽입니다.
가족지원과 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43억 2400여만 원 증가한 512억 8977만 5000원입니다.
303쪽 중간 307-05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금 아이돌봄지원사업입니다.
부모의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12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6년 아이돌봄 사업지침 변경에 따라 2억 원을 증액한 21억 4693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04쪽 상단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새일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취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및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운영비, 인건비, 사업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6년 새일센터 지정운영 국도비보조금 변경 반영에 따라 1억 5599만 원을 증액한 4억 1368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307-1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입니다.
새일센터 운영지원으로 자체사업입니다.
2026년 공모사업 2건 선정으로 추가 인력 지원을 위한 수당 반영이 필요하며, 공주대학교 평생교육원 리모델링 완공으로 인해 이에 따라 새일 이사비용 및 입간판 비용, 파티션 설치, 롤스크린 설치 비용 등 운영비 지원이 필요하여 1008만 원을 증액한 6622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05쪽 중간 307-10 성폭력상담소 운영지원입니다.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폭력 피해자를 상담 및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지역사회 구현을 위한 사업으로 2026년 성폭력 피해 상담소 운영지원 국도비보조금 지원계획 반영으로 1191만 8000원을 증액한 1억 632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의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 성폭력상담소 기능보강입니다.
2026년 4월 상담소 이전과 상담소 이용자 불편 해소를 위해 환경개선사업비로 1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06쪽 중간 307-11 공주시 어린이축구대회는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신체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건전한 경쟁과 화합의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09쪽 상단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영유아 급간식비 지원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충청남도에 주소를 둔 영유아에게 균형 있는 영양섭취와 건강증진을 위해서 1일 1인 600원을 추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3000만 원을 증액한 1억 724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9쪽 하단 어린이집 폐원지원금 지원입니다.
공주시 소재 민간ㆍ가정어린이집이 정원충족률 30% 이하로 폐원 시 어린이집 정원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6년도 어린이집 폐원지원금 지원계획을 반영하여서 1320만 원을 증액한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1쪽 중간 결식아동 급식비 추가 지원사업입니다.
아동급식카드를 이용 중인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공주시 자체 급식비 추가(1식) 지원을 통해 결식을 예방하고, 영양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신규사업으로 1회 추경에 상반기 소요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3쪽 중간 301-03 사회보장적수혜금 충남행복키움수당 지원은 행복키움수당 지원으로 아동수당과 더불어 출산장려와 아동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된 양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6년 충남행복키움수당 지원 추가경정예산의 성립전 예산비용 결정을 반영하여서 1회 추경에 4억 124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지원과 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 이현숙입니다.
가족지원과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서 299쪽입니다.
가족지원과 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43억 2400여만 원 증가한 512억 8977만 5000원입니다.
303쪽 중간 307-05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금 아이돌봄지원사업입니다.
부모의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12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6년 아이돌봄 사업지침 변경에 따라 2억 원을 증액한 21억 4693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04쪽 상단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새일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취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및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운영비, 인건비, 사업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6년 새일센터 지정운영 국도비보조금 변경 반영에 따라 1억 5599만 원을 증액한 4억 1368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307-1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입니다.
새일센터 운영지원으로 자체사업입니다.
2026년 공모사업 2건 선정으로 추가 인력 지원을 위한 수당 반영이 필요하며, 공주대학교 평생교육원 리모델링 완공으로 인해 이에 따라 새일 이사비용 및 입간판 비용, 파티션 설치, 롤스크린 설치 비용 등 운영비 지원이 필요하여 1008만 원을 증액한 6622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05쪽 중간 307-10 성폭력상담소 운영지원입니다.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폭력 피해자를 상담 및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지역사회 구현을 위한 사업으로 2026년 성폭력 피해 상담소 운영지원 국도비보조금 지원계획 반영으로 1191만 8000원을 증액한 1억 632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의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 성폭력상담소 기능보강입니다.
2026년 4월 상담소 이전과 상담소 이용자 불편 해소를 위해 환경개선사업비로 1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06쪽 중간 307-11 공주시 어린이축구대회는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신체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건전한 경쟁과 화합의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09쪽 상단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영유아 급간식비 지원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충청남도에 주소를 둔 영유아에게 균형 있는 영양섭취와 건강증진을 위해서 1일 1인 600원을 추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3000만 원을 증액한 1억 724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9쪽 하단 어린이집 폐원지원금 지원입니다.
공주시 소재 민간ㆍ가정어린이집이 정원충족률 30% 이하로 폐원 시 어린이집 정원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6년도 어린이집 폐원지원금 지원계획을 반영하여서 1320만 원을 증액한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1쪽 중간 결식아동 급식비 추가 지원사업입니다.
아동급식카드를 이용 중인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공주시 자체 급식비 추가(1식) 지원을 통해 결식을 예방하고, 영양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신규사업으로 1회 추경에 상반기 소요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3쪽 중간 301-03 사회보장적수혜금 충남행복키움수당 지원은 행복키움수당 지원으로 아동수당과 더불어 출산장려와 아동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된 양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6년 충남행복키움수당 지원 추가경정예산의 성립전 예산비용 결정을 반영하여서 1회 추경에 4억 124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지원과 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성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지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복지국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설도시국 순서로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지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복지국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설도시국 순서로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종찬
건설과장 정종찬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21쪽입니다.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 총규모는 본예산 대비 183억 6707만 5000원이 증액된 661억 6515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부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23쪽부터 328쪽 상단까지 소규모 생활편익사업 401-01 시설비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불편민원 해소 및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소규모 사업 122건 추진을 위해 41억 3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입니다.
328쪽 중단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노후된 상왕2통 마을회관에 대한 벽체 단열 및 주방, 화장실 등 보수를 위한 리모델링 사업비로 7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래쪽 재해예방 및 복구 401-01 시설비로 2025년 7월 수해 피해 조사 시 누락된 소규모 공공시설 복구를 위해 유구읍 녹천1리 수해복구공사 등 10건에 3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9쪽 상단입니다.
소하천 유지관리를 위한 401-01 시설비로 이인면 구암리 작은말천 소하천 유지관리사업 등 5건에 1억 2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단부 2025년 집중호우 피해 소하천 복구비 401-01 시설비와 401-03 시설부대비로 공사 업무 부대경비 활용을 위해 시설비 500만 원을 시설부대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청룡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401-01 시설비로 2026년도분 총사업비 58억 원 중 본예산에 30억 원을 편성하였고, 금회 1회 추경에 18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추후 하반기에 잔여 28억 4000만 원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330쪽 상단입니다.
정안천 생태공원 정비 401-01 시설비로 2025년 7월 집중호우 시 발생한 저수호안 유실 등 수해 피해로 인한 시설물 보강을 위하여 2억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방하천 보수유지 중 201-01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여름철 주요행락지 하천불법행위 단속용역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401-01 시설비로 반포면 송곡리 송곡천 사면 보강공사 등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12개소 추진을 위해 사업비 12억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도비보조인 지방하천 수문점검 및 유지보수 401-01 시설비로 지방하천 내 수문 11개소에 대한 정기점검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1쪽 상단입니다.
7월 16~20 집중호우에 따른 하천시설물 재해복구 401-01 시설비로 본예산에 편성했던 재해복구비 국비 42억 8421만 8000원을 사업비 증감 없이 행안부와 환경부 보조율에 따라 각각 분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단부 국도비로 추진 중인 계실천 개선복구사업 401-01 시설비입니다.
작년 7월 집중호우 시 많은 피해가 발생한 계실천의 항구복구를 위해 행정안전부 공모를 통해 확보한 개선복구사업비로 2026년도분 보조사업비를 국비 교부기관 분담률에 따라 행안부 46억 2050만 원, 환경부 29억 2400만 원으로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제민천 위험시설정비 및 예방사업 401-01 시설비로 집중호우 시 제민천 내 신속한 출입 통제를 통해 인명 피해를 예방하고자 자동화 출입차단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2쪽 상단부 국가하천 유지보수를 위한 101-04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국비 4147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단부 세부사업 농업생산기반시설 유지 중 201-01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한발대비 취입보, 저수지 준설 등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를 위한 장비 임차비로 1억 5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401-01 시설비로 배수펌프장 운영관리 및 농로포장, 용배수로 정비 등 영농 불편 해소를 위한 정비사업 26건 추진을 위해 8억 8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3쪽 하단 403-02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한국농어촌공사 관리 경지정리지구 내 용배수로 준설 및 보수 등 영농 불편 해소를 위한 정비사업비로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래쪽 소규모 농촌개발사업 401-01 시설비로 이인면 용성1리 경지정리지구 내 3개소 용배수로 교체 등 정비를 위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3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4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노후된 사무실 의자 교체를 위해 21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정종찬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21쪽입니다.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 총규모는 본예산 대비 183억 6707만 5000원이 증액된 661억 6515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부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23쪽부터 328쪽 상단까지 소규모 생활편익사업 401-01 시설비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불편민원 해소 및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소규모 사업 122건 추진을 위해 41억 3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입니다.
328쪽 중단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노후된 상왕2통 마을회관에 대한 벽체 단열 및 주방, 화장실 등 보수를 위한 리모델링 사업비로 7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래쪽 재해예방 및 복구 401-01 시설비로 2025년 7월 수해 피해 조사 시 누락된 소규모 공공시설 복구를 위해 유구읍 녹천1리 수해복구공사 등 10건에 3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9쪽 상단입니다.
소하천 유지관리를 위한 401-01 시설비로 이인면 구암리 작은말천 소하천 유지관리사업 등 5건에 1억 2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단부 2025년 집중호우 피해 소하천 복구비 401-01 시설비와 401-03 시설부대비로 공사 업무 부대경비 활용을 위해 시설비 500만 원을 시설부대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청룡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401-01 시설비로 2026년도분 총사업비 58억 원 중 본예산에 30억 원을 편성하였고, 금회 1회 추경에 18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추후 하반기에 잔여 28억 4000만 원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330쪽 상단입니다.
정안천 생태공원 정비 401-01 시설비로 2025년 7월 집중호우 시 발생한 저수호안 유실 등 수해 피해로 인한 시설물 보강을 위하여 2억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방하천 보수유지 중 201-01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여름철 주요행락지 하천불법행위 단속용역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401-01 시설비로 반포면 송곡리 송곡천 사면 보강공사 등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12개소 추진을 위해 사업비 12억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도비보조인 지방하천 수문점검 및 유지보수 401-01 시설비로 지방하천 내 수문 11개소에 대한 정기점검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1쪽 상단입니다.
7월 16~20 집중호우에 따른 하천시설물 재해복구 401-01 시설비로 본예산에 편성했던 재해복구비 국비 42억 8421만 8000원을 사업비 증감 없이 행안부와 환경부 보조율에 따라 각각 분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단부 국도비로 추진 중인 계실천 개선복구사업 401-01 시설비입니다.
작년 7월 집중호우 시 많은 피해가 발생한 계실천의 항구복구를 위해 행정안전부 공모를 통해 확보한 개선복구사업비로 2026년도분 보조사업비를 국비 교부기관 분담률에 따라 행안부 46억 2050만 원, 환경부 29억 2400만 원으로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제민천 위험시설정비 및 예방사업 401-01 시설비로 집중호우 시 제민천 내 신속한 출입 통제를 통해 인명 피해를 예방하고자 자동화 출입차단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2쪽 상단부 국가하천 유지보수를 위한 101-04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국비 4147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단부 세부사업 농업생산기반시설 유지 중 201-01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한발대비 취입보, 저수지 준설 등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를 위한 장비 임차비로 1억 5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401-01 시설비로 배수펌프장 운영관리 및 농로포장, 용배수로 정비 등 영농 불편 해소를 위한 정비사업 26건 추진을 위해 8억 8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3쪽 하단 403-02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한국농어촌공사 관리 경지정리지구 내 용배수로 준설 및 보수 등 영농 불편 해소를 위한 정비사업비로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래쪽 소규모 농촌개발사업 401-01 시설비로 이인면 용성1리 경지정리지구 내 3개소 용배수로 교체 등 정비를 위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3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4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노후된 사무실 의자 교체를 위해 21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성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소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는데요.
53쪽입니다.
올해의 수입계획 금액은 2억 1400만 원 증가한 5억 4162만 5000원입니다.
그 증가 사유는 2025년 기금결산액 1400만 원과 간판개선사업 공모지원사업비 2억 원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옥룡동(우금티로) 간판개선사업비 4억 2000만 원, 그리고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비 5000만 원, 그리고 옥외광고발전기금 예치금 7084만 8000원입니다.
그리고 국도비 반환금 7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성된 기금은 현수막 게시시설 확충, 광고물 정비ㆍ개선 등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여 기금운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 자금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는데요.
53쪽입니다.
올해의 수입계획 금액은 2억 1400만 원 증가한 5억 4162만 5000원입니다.
그 증가 사유는 2025년 기금결산액 1400만 원과 간판개선사업 공모지원사업비 2억 원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옥룡동(우금티로) 간판개선사업비 4억 2000만 원, 그리고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비 5000만 원, 그리고 옥외광고발전기금 예치금 7084만 8000원입니다.
그리고 국도비 반환금 7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성된 기금은 현수막 게시시설 확충, 광고물 정비ㆍ개선 등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여 기금운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 자금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소라
아니, 잠깐…… 지금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시라고 해서 그거 했거든요.
아니, 잠깐…… 지금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시라고 해서 그거 했거든요.
○도시정책과장 이소라
예, 그러면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38쪽입니다.
상단 세부사업 도시계획수립활동 지원 중 연구용역비 공주시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분석 DB정비 용역 3억 원입니다.
5년마다 정비하는 도시관리계획 수립ㆍ변경 주기에 맞춰 재검증이 필요한 용역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세부사업 공공디자인 개발 중 사무관리비 충청감영 역사문화가로 조성사업 현황측량비 2200만 원입니다.
충청감영 역사문화가로 조성사업의 준공을 위해 현황측량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세부사업 공공디자인 개발 중 시설비 신관동 야간경관 개선사업 토목설계 용역 2000만 원입니다.
신관동 야간경관 개선사업 추진 중에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일부 가로등 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현황측량, 포장 절개 및 복구 등 추가적인 토목설계를 위해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세부사업 소규모 빈집철거지원사업 중 민간자본사업보조 소규모 빈집철거지원사업비 3억 2360만 원입니다.
농촌지역의 정주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규모 빈집철거지원사업비 도비 8280만 원, 시비 2억 4080만 원, 총 3억 2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8쪽 맨 아랫줄부터 339쪽 상단 세부사업 도시빈집정비사업 중 시설비 도시빈집정비 1억 2000만 원입니다.
도심 내에 장기간 방치된 빈집으로 인한 화재 붕괴, 안전사고와 범죄예방을 위해 도시빈집정비사업비 국비 6000만 원, 시비 6000만 원, 총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세부사업 도시빈집실태조사 중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650만 원입니다.
우리 시의 도시빈집 현황 및 정보를 전문기관을 통해 파악하여 체계적이고 관리적으로 정책에 활용하고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그러면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38쪽입니다.
상단 세부사업 도시계획수립활동 지원 중 연구용역비 공주시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분석 DB정비 용역 3억 원입니다.
5년마다 정비하는 도시관리계획 수립ㆍ변경 주기에 맞춰 재검증이 필요한 용역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세부사업 공공디자인 개발 중 사무관리비 충청감영 역사문화가로 조성사업 현황측량비 2200만 원입니다.
충청감영 역사문화가로 조성사업의 준공을 위해 현황측량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세부사업 공공디자인 개발 중 시설비 신관동 야간경관 개선사업 토목설계 용역 2000만 원입니다.
신관동 야간경관 개선사업 추진 중에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일부 가로등 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현황측량, 포장 절개 및 복구 등 추가적인 토목설계를 위해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세부사업 소규모 빈집철거지원사업 중 민간자본사업보조 소규모 빈집철거지원사업비 3억 2360만 원입니다.
농촌지역의 정주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규모 빈집철거지원사업비 도비 8280만 원, 시비 2억 4080만 원, 총 3억 2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8쪽 맨 아랫줄부터 339쪽 상단 세부사업 도시빈집정비사업 중 시설비 도시빈집정비 1억 2000만 원입니다.
도심 내에 장기간 방치된 빈집으로 인한 화재 붕괴, 안전사고와 범죄예방을 위해 도시빈집정비사업비 국비 6000만 원, 시비 6000만 원, 총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세부사업 도시빈집실태조사 중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650만 원입니다.
우리 시의 도시빈집 현황 및 정보를 전문기관을 통해 파악하여 체계적이고 관리적으로 정책에 활용하고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소라
예.
예.
○도시정책과장 이소라
예.
예.
○도시정책과장 이소라
예, 주차장으로 1년 동안……
예, 주차장으로 1년 동안……
○도시정책과장 이소라
아니, 주차장이나 텃밭.
아니, 주차장이나 텃밭.
○도시정책과장 이소라
예.
예.
○도시정책과장 이소라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요, 공고를 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요, 공고를 해서.
○도시정책과장 이소라
예, 거기서 저희들이 같이 매칭을 시켜줍니다.
예, 거기서 저희들이 같이 매칭을 시켜줍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소라
예.
예.
○도시정책과장 이소라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야죠.
차가 못 들어가면은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가 없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야죠.
차가 못 들어가면은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가 없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이소라
예, 텃밭으로 할 수도 있고, 주차장으로 쓸 수도 있고.
예, 텃밭으로 할 수도 있고, 주차장으로 쓸 수도 있고.
○임규연 위원
거기에 주차가 가로 많이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 길옆으로 가 주차장…… 지금 이것 내가 찾아봤거든요.
보니까 그 가 주차장으로, 도로 옆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텃밭보다는 주차장이 좀 더 나을 것 같거든요.
거기에 주차가 가로 많이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 길옆으로 가 주차장…… 지금 이것 내가 찾아봤거든요.
보니까 그 가 주차장으로, 도로 옆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텃밭보다는 주차장이 좀 더 나을 것 같거든요.
○도시정책과장 이소라
아니, 그러니까 출입로만 있으면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출입로만 있으면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소라
예, 세 집이요.
예, 세 집이요.
○도시정책과장 이소라
예, 텃밭으로 하려고요.
예, 텃밭으로 하려고요.
○도시정책과장 이소라
아니, 저희들이 신청을 받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5호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시비가 조금 안 세워져서 세 군데만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다 현장을 가봐요.
철거할 수 있는지, 차가 들어갈 수 있는지.
그런 거 다 하고, 오래된 순서도 있고.
그런 거에 의해서 점수를 매겨서 저희들이 선정을 하거든요.
아니, 저희들이 신청을 받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5호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시비가 조금 안 세워져서 세 군데만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다 현장을 가봐요.
철거할 수 있는지, 차가 들어갈 수 있는지.
그런 거 다 하고, 오래된 순서도 있고.
그런 거에 의해서 점수를 매겨서 저희들이 선정을 하거든요.
○도시정책과장 이소라
예, 그렇지요.
그 세 군데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렇지요.
그 세 군데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도시정책과장 이소라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5개 했는데 두 군데 주차장 하고, 세 군데는 텃밭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5개 했는데 두 군데 주차장 하고, 세 군데는 텃밭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소라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차장 있는 곳으로 먼저 우선순위를 둬서 하는 걸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차장 있는 곳으로 먼저 우선순위를 둬서 하는 걸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성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허가건축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허가건축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건축과장 이우연
예, 허가건축과장 이우연입니다.
허가건축과 2026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45쪽입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억 2631만 4000원이 증가한 69억 899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으로 상단 201-01 사무관리비로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심의수당을 기정 대비 60만 원이 증가한 120만 원을, 중간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공동주택 공용시설 개선 지원사업 도비보조사업 추진을 위해 1억 2000만 원을, 하단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기초생활주거급여는 주거급여사업 변경계획에 따라 수선유지급여 감액분 1억 원을 증액한 49억 436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6쪽 상단 403-02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수선유지급여는 주거급여사업 변경계획에 따라 기정 대비 1억 원이 감소한 7억 원을, 중간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국도비보조금 변경지원계획에 따른 증액분으로 기정 대비 568만 원이 증가한 1608만 원을, 하단 802-02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허가건축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허가건축과장 이우연입니다.
허가건축과 2026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45쪽입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억 2631만 4000원이 증가한 69억 899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으로 상단 201-01 사무관리비로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심의수당을 기정 대비 60만 원이 증가한 120만 원을, 중간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공동주택 공용시설 개선 지원사업 도비보조사업 추진을 위해 1억 2000만 원을, 하단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기초생활주거급여는 주거급여사업 변경계획에 따라 수선유지급여 감액분 1억 원을 증액한 49억 436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6쪽 상단 403-02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수선유지급여는 주거급여사업 변경계획에 따라 기정 대비 1억 원이 감소한 7억 원을, 중간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국도비보조금 변경지원계획에 따른 증액분으로 기정 대비 568만 원이 증가한 1608만 원을, 하단 802-02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허가건축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성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건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허가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건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허가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진황
예, 교통과장 이진황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51쪽입니다.
교통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288억 8339만 8000원에서 30억 6238만 9000원이 증가한 319억 457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51쪽 중간 부분입니다.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연구용역 2200만 원,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 수립 연구용역 2200만 원,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근무환경 개선 공사비로 2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행복택시 보상금 국도비 5150만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352쪽 상단입니다.
공주역 광장부지 사용료 200만 원, 홍보물 제작 500만 원, 이용객 정보 수집 1800만 원, 공주역 주변 소규모 수선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공주역 온라인 광고매체 홍보 도비보조에 따른 시비 부담금 3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52쪽 하단, 353쪽 상단입니다.
충남형 교통카드 손실보상 18억 원에 대한 편성목을 운수업계보조금에서 기타보상금으로 변경하였으며,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지원 부족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5개소 5000만 원과 버스정보시스템 정비사업비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53쪽 하단, 354쪽 상단 부분입니다.
도시형 교통모델(공공형 버스) 운수업계보조금 1억 8700만 원을 감 계상하였으며,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에 따른 운영사업비 지원 2억 9400만 원과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에 따른 버스 도입 지원비 23억 4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인택시 근로환경 개선사업에 5000만 원을, 택시 운전적성 정밀검사 체험용 기기 도입비로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55쪽 상단입니다.
교통안전용품 구입비 1320만 원과 교통약자 교통사고 예방교육비 3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신풍면 청흥리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비 5000만 원, 무인 교통단속장비 설치 지원사업비 3500만 원, 교통 유관단체 안전교육 지원 2000만 원.
356쪽입니다.
유구 시외버스터미널 환경 개선사업 4668만 3000원, 공주 종합버스터미널 환경 개선사업 1991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차량등록 민원실 초소형 스캐너 구입비 90만 원과 주차장사업 운영 전출금으로 21억 7030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국도비 반환금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62쪽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 및 정비 용역비 등으로 5000만 원과 중동 공영주차타워 시설 개선 지원사업으로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업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교통과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예, 교통과장 이진황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51쪽입니다.
교통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288억 8339만 8000원에서 30억 6238만 9000원이 증가한 319억 457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51쪽 중간 부분입니다.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연구용역 2200만 원,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 수립 연구용역 2200만 원,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근무환경 개선 공사비로 2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행복택시 보상금 국도비 5150만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352쪽 상단입니다.
공주역 광장부지 사용료 200만 원, 홍보물 제작 500만 원, 이용객 정보 수집 1800만 원, 공주역 주변 소규모 수선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공주역 온라인 광고매체 홍보 도비보조에 따른 시비 부담금 3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52쪽 하단, 353쪽 상단입니다.
충남형 교통카드 손실보상 18억 원에 대한 편성목을 운수업계보조금에서 기타보상금으로 변경하였으며,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지원 부족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5개소 5000만 원과 버스정보시스템 정비사업비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53쪽 하단, 354쪽 상단 부분입니다.
도시형 교통모델(공공형 버스) 운수업계보조금 1억 8700만 원을 감 계상하였으며,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에 따른 운영사업비 지원 2억 9400만 원과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에 따른 버스 도입 지원비 23억 4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인택시 근로환경 개선사업에 5000만 원을, 택시 운전적성 정밀검사 체험용 기기 도입비로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55쪽 상단입니다.
교통안전용품 구입비 1320만 원과 교통약자 교통사고 예방교육비 3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신풍면 청흥리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비 5000만 원, 무인 교통단속장비 설치 지원사업비 3500만 원, 교통 유관단체 안전교육 지원 2000만 원.
356쪽입니다.
유구 시외버스터미널 환경 개선사업 4668만 3000원, 공주 종합버스터미널 환경 개선사업 1991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차량등록 민원실 초소형 스캐너 구입비 90만 원과 주차장사업 운영 전출금으로 21억 7030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국도비 반환금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62쪽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 및 정비 용역비 등으로 5000만 원과 중동 공영주차타워 시설 개선 지원사업으로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업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교통과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교통과장 이진황
공주역 광장 부지 사용료하고 홍보물 제작, 이용객 수 정보 수집하는 예산안인데요.
본예산에 그게 편성이 안돼서 추경에 예산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주역 광장 부지 사용료하고 홍보물 제작, 이용객 수 정보 수집하는 예산안인데요.
본예산에 그게 편성이 안돼서 추경에 예산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구병 위원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1일 평균이 한 1100명, 1000명이 넘습니다.
어쨌거나 우리 공주의 관문이잖아요, 그게. 이용객들의.
거기에 화분이 지금 몇 개 정도 있죠?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1일 평균이 한 1100명, 1000명이 넘습니다.
어쨌거나 우리 공주의 관문이잖아요, 그게. 이용객들의.
거기에 화분이 지금 몇 개 정도 있죠?
○교통과장 이진황
화분이 다 세보지는 않았지만 한 80개 정도 되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화분이 다 세보지는 않았지만 한 80개 정도 되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윤구병 위원
역 주변에 화분을 이렇게 우리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화분을 해놓고 거기다 꽃을 철철에 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인데, 이 예산을 본예산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공주의 관문에다가 그 주변을 정리를 하고……
거기 또 임대료가 또 있네, 보니까. 임대료도.
그래서 이거를 과장님께서 제대로 설명을 하셔가지고 이런 것은 예산이 서도록 해야지,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그런 예산인데 그 예산을 삭감한다는 건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아서 다시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그것 좀.
어디, 어디, 어떻게 쓴다는 걸 해서 위원님들이 납득이 가도록 이렇게 설명해 주세요.
역 주변에 화분을 이렇게 우리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화분을 해놓고 거기다 꽃을 철철에 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인데, 이 예산을 본예산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공주의 관문에다가 그 주변을 정리를 하고……
거기 또 임대료가 또 있네, 보니까. 임대료도.
그래서 이거를 과장님께서 제대로 설명을 하셔가지고 이런 것은 예산이 서도록 해야지,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그런 예산인데 그 예산을 삭감한다는 건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아서 다시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그것 좀.
어디, 어디, 어떻게 쓴다는 걸 해서 위원님들이 납득이 가도록 이렇게 설명해 주세요.
○교통과장 이진황
기본적으로 꽃을 심는 그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이 돼 있고요.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그 공주역 앞에 있는 광장에 대한 임차료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용객 정보 수집이라고 그래가지고서 이용객들에 대한 어떤 설문조사 같은 이런 걸 해서 이용객에 대한 어떤 것을 내년도 예산이나 이런 데 반영을 해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꽃을 심는 그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이 돼 있고요.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그 공주역 앞에 있는 광장에 대한 임차료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용객 정보 수집이라고 그래가지고서 이용객들에 대한 어떤 설문조사 같은 이런 걸 해서 이용객에 대한 어떤 것을 내년도 예산이나 이런 데 반영을 해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윤구병 위원
이용객이 보니까 2024년도부터 급등하게 늘고 있어요.
엄청 많이 늘고 있는데, 그 이용객을……
그래도 이용객이 와서 공주역이 이렇게 활성화되는 걸로 해야지, 너무 삭막하게 되면 또……
그리고 그 임대료 낼 때 공주역 부지를 우리가 임차한 것 아니야, 여기에.
이용객이 보니까 2024년도부터 급등하게 늘고 있어요.
엄청 많이 늘고 있는데, 그 이용객을……
그래도 이용객이 와서 공주역이 이렇게 활성화되는 걸로 해야지, 너무 삭막하게 되면 또……
그리고 그 임대료 낼 때 공주역 부지를 우리가 임차한 것 아니야, 여기에.
○교통과장 이진황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교통과장 이진황
임차료는……
임차료는……
○교통과장 이진황
예 그거는 확인해봐야 되지만……
예, 그렇습니다.
예 그거는 확인해봐야 되지만……
예, 그렇습니다.
○윤구병 위원
그거를 우리가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다 설치했는데 그거를 또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또 우리가.
그런 예산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 이번에는 꼭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다 설치했는데 그거를 또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또 우리가.
그런 예산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 이번에는 꼭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노동근
도로과장 노동근입니다.
도로과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67쪽입니다.
도로과 1회 추경은 기정액 대비 74억 8888만 3000원이 증액된 457억 25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단부입니다.
세부사업 노후 위험 교량 시설 개선사업으로 시특법 규정에 의하여 정기 안전검 131개소, 정밀 안전점검 4개소 등 교량 안전진단 용역으로 7억 원을 추가 편성하고 만천교 인도 설치공사에 2억 5000만 원, 무릉동 소교량 가각 정비공사에 5000만 원, (구)화월교 철거공사에 조정교부금 포함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세부사업 시도 확포장사업으로 석장리동 시도25호 확포장사업에 1억 1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368쪽입니다.
상단부, 세부사업 정안면 고성리 리도218호 확포장공사는 일부 노선 연장으로 발생하는 추가 사업비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부, 세부사업 도로시설 유지 관리입니다.
도로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기계 및 일반장비 유지관리비로 1억 원을, 도로 보수용 재료 구입비로 1억 5000만 원을 각각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도로시설 유지관리 사업비로 법정도로 풀깎기 외 26건 24억 7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369쪽 하단부입니다.
세부사업 도로 제설장비 및 관리센터 유지관리, 제설장비 운영 등 보험 가입 공공운영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0쪽 상단입니다.
도로 제설 용역비로 4억 5000만 원, 제설자재 구입비로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고 제설장비 살포기, 읍면동 삽날 등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 4620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단부, 세부사업 도로교통 표지판 정비에 2000만 원을, 7월 18일 집중호우 피해복구 추가 사업비로 1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세부사업 제2금강교 조성 지원사업 분담금 20억 원을 편성하고 국도23호 신공주대교 램프 설치는 도비 보조사업비 감으로 인한 도비 10억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371쪽입니다.
상단부, 세부사업 자전거 이용 활성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물품 구입비로 1200만 원, 봉정동 자전거도로 핸드레일 설치 사업비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고,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부, 세부사업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용지 보상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8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용지 보상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376쪽입니다.
세출예산 세부사업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으로 7억 원을 편성하고 도시계획도로 보상구간 내 지장물 철거공사로 2억 원을, 반포면 봉곡리 도시계획도로 중로1-6, 1-7호 개설 보상으로 8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과장 노동근입니다.
도로과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67쪽입니다.
도로과 1회 추경은 기정액 대비 74억 8888만 3000원이 증액된 457억 25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단부입니다.
세부사업 노후 위험 교량 시설 개선사업으로 시특법 규정에 의하여 정기 안전검 131개소, 정밀 안전점검 4개소 등 교량 안전진단 용역으로 7억 원을 추가 편성하고 만천교 인도 설치공사에 2억 5000만 원, 무릉동 소교량 가각 정비공사에 5000만 원, (구)화월교 철거공사에 조정교부금 포함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세부사업 시도 확포장사업으로 석장리동 시도25호 확포장사업에 1억 1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368쪽입니다.
상단부, 세부사업 정안면 고성리 리도218호 확포장공사는 일부 노선 연장으로 발생하는 추가 사업비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부, 세부사업 도로시설 유지 관리입니다.
도로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기계 및 일반장비 유지관리비로 1억 원을, 도로 보수용 재료 구입비로 1억 5000만 원을 각각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도로시설 유지관리 사업비로 법정도로 풀깎기 외 26건 24억 7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369쪽 하단부입니다.
세부사업 도로 제설장비 및 관리센터 유지관리, 제설장비 운영 등 보험 가입 공공운영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0쪽 상단입니다.
도로 제설 용역비로 4억 5000만 원, 제설자재 구입비로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고 제설장비 살포기, 읍면동 삽날 등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 4620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단부, 세부사업 도로교통 표지판 정비에 2000만 원을, 7월 18일 집중호우 피해복구 추가 사업비로 1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세부사업 제2금강교 조성 지원사업 분담금 20억 원을 편성하고 국도23호 신공주대교 램프 설치는 도비 보조사업비 감으로 인한 도비 10억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371쪽입니다.
상단부, 세부사업 자전거 이용 활성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물품 구입비로 1200만 원, 봉정동 자전거도로 핸드레일 설치 사업비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고,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부, 세부사업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용지 보상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8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용지 보상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376쪽입니다.
세출예산 세부사업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으로 7억 원을 편성하고 도시계획도로 보상구간 내 지장물 철거공사로 2억 원을, 반포면 봉곡리 도시계획도로 중로1-6, 1-7호 개설 보상으로 8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과장 노동근
예.
예.
○김권한 위원
여기 도로의 특성이 뭐냐면, 상가 주변과 도로까지 경사가 굉장히 심합니다.
사실은 현재로써는 해결 방법이 없어요.
도로와 인도 폭을 높이든지 아니면 상가 지역에 계단을 하나 더 놓자인데, 사실은 인도 폭이 넓은 데가 아니기 때문에 쉽게는 여기다가 돌계단 하나 더 만들어내면 되는데 이게 상가 주인들이 흔쾌히 허락을 안 하실 거란 말이죠.
이거에 대한 고민이 있는 데가 몇 군데가 되는데 가장 심한 경사폭이 여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1억을 들여서 보도 정비를 하면 결국은 보도블록 공사를 하는 거죠?
여기 도로의 특성이 뭐냐면, 상가 주변과 도로까지 경사가 굉장히 심합니다.
사실은 현재로써는 해결 방법이 없어요.
도로와 인도 폭을 높이든지 아니면 상가 지역에 계단을 하나 더 놓자인데, 사실은 인도 폭이 넓은 데가 아니기 때문에 쉽게는 여기다가 돌계단 하나 더 만들어내면 되는데 이게 상가 주인들이 흔쾌히 허락을 안 하실 거란 말이죠.
이거에 대한 고민이 있는 데가 몇 군데가 되는데 가장 심한 경사폭이 여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1억을 들여서 보도 정비를 하면 결국은 보도블록 공사를 하는 거죠?
○도로과장 노동근
여기는 순방 때 동에서 건의가 들어온 사업지구인데 건의가 들어왔을 당시에는 전면 보수, 전면 개량으로 들어왔길래 저희가 현장 답사 후에 여기는 보도를 개설한 지, 그러니까 정비한 지가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아서 저희가 지금 현재 가로수 주변 이렇게 좀 올라온 부분이나 아니면 깨진 부분 그런 부분을 일부 보수하는 걸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여기는 순방 때 동에서 건의가 들어온 사업지구인데 건의가 들어왔을 당시에는 전면 보수, 전면 개량으로 들어왔길래 저희가 현장 답사 후에 여기는 보도를 개설한 지, 그러니까 정비한 지가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아서 저희가 지금 현재 가로수 주변 이렇게 좀 올라온 부분이나 아니면 깨진 부분 그런 부분을 일부 보수하는 걸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김권한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렇게 한 번 보수를 하게 되면 또 10년은 그냥 가거든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개선돼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렇게 한 번 보수를 하게 되면 또 10년은 그냥 가거든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개선돼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노동근
저희가 이제 그……
저희가 이제 그……
○김권한 위원
저도 다른 지역에 가서 공주뿐만 아니라…… 유독 공주가 심해요.
그러니까 저희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는 보도가 다 이렇게 비뚤어진 줄 알았어요.
공주는 보도가 다 비뚤어져 있어요.
이게 처음부터 도시계획이 누구 한 사람에 의해서 설계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그래요.
그런데 다른 데 가보면요, 다른 데는 세상에 보도가 다 반듯한 거야. 공주만 그래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사실은 가장 좋은 건 인도를 올리는 건데 그거는 불가능하잖아요.
인도를 한 30cm씩 올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니, 차도를.
차도를 올리거나 인도를 깎거나 무슨 방법을 한번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이대로 하면……
아니, 끌차를 가지고 못 가실 정도로 여기가, 특히 지금 이 사진 나와 있는 데가 그 정도입니다.
저도 다른 지역에 가서 공주뿐만 아니라…… 유독 공주가 심해요.
그러니까 저희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는 보도가 다 이렇게 비뚤어진 줄 알았어요.
공주는 보도가 다 비뚤어져 있어요.
이게 처음부터 도시계획이 누구 한 사람에 의해서 설계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그래요.
그런데 다른 데 가보면요, 다른 데는 세상에 보도가 다 반듯한 거야. 공주만 그래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사실은 가장 좋은 건 인도를 올리는 건데 그거는 불가능하잖아요.
인도를 한 30cm씩 올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니, 차도를.
차도를 올리거나 인도를 깎거나 무슨 방법을 한번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이대로 하면……
아니, 끌차를 가지고 못 가실 정도로 여기가, 특히 지금 이 사진 나와 있는 데가 그 정도입니다.
○도로과장 노동근
저도 그 부분은 알고 있고요.
왜냐하면 그 도로 개설할 당시에 공사 감독도 해가지고 그때 이제……
저도 그 부분은 알고 있고요.
왜냐하면 그 도로 개설할 당시에 공사 감독도 해가지고 그때 이제……
○도로과장 노동근
건물이 먼저 있었어요.
확장하기 전에 건물이 먼저 지어져 있었기 때문에 건물에 이제 저희가 그 보도를 할 때도 고민했던 부분이 그래서 옹벽을 약간 치면서 건물 높이를 좀 맞춰준 부분이거든요.
그 건물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형성이 됐었고요.
도로 먼저 했으면 이제 그런 일이 안 생겼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보수를 하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걸 잡기는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경사가 좀 가팔라가지고.
그래서 일부는 내려가는 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손잡이, 핸드레일 같은 거 이렇게 잡아서 노인분들, 어르신분들이 미끄러지지 않게끔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보고 뭐 그런 부분을 좀 약간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도 부분을 낮추기에는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위원님 말씀대로 있어서 그런 부분을 일단 보완하고 또 추후에 또 좋은 방안이 있으면 또 보완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이 먼저 있었어요.
확장하기 전에 건물이 먼저 지어져 있었기 때문에 건물에 이제 저희가 그 보도를 할 때도 고민했던 부분이 그래서 옹벽을 약간 치면서 건물 높이를 좀 맞춰준 부분이거든요.
그 건물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형성이 됐었고요.
도로 먼저 했으면 이제 그런 일이 안 생겼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보수를 하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걸 잡기는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경사가 좀 가팔라가지고.
그래서 일부는 내려가는 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손잡이, 핸드레일 같은 거 이렇게 잡아서 노인분들, 어르신분들이 미끄러지지 않게끔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보고 뭐 그런 부분을 좀 약간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도 부분을 낮추기에는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위원님 말씀대로 있어서 그런 부분을 일단 보완하고 또 추후에 또 좋은 방안이 있으면 또 보완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노동근
예, 그런데 보도 폭이 이제 좁다 보니까……
예, 그런데 보도 폭이 이제 좁다 보니까……
○도로과장 노동근
예, 그게 어르신분들이 이렇게 끌고 다니는 경우 낙상 우려가 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게 어르신분들이 이렇게 끌고 다니는 경우 낙상 우려가 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송영월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석장리 시도 확포장공사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수고도 많이 하셨고.
그동안 정말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거든요.
정말 오랫동안…… 이게 몇 년이야, 벌써? 한 5년 이상 걸린 건데 정말 고생 많으셨고, 주민들이 엄청 좋아하셔요.
만족도가 참 좋아하시는데, 좀 아쉬운 게 그 위에 그 앞으로 그 한두 방 남았잖아요.
거기는 할 계획은 없나요?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석장리 시도 확포장공사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수고도 많이 하셨고.
그동안 정말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거든요.
정말 오랫동안…… 이게 몇 년이야, 벌써? 한 5년 이상 걸린 건데 정말 고생 많으셨고, 주민들이 엄청 좋아하셔요.
만족도가 참 좋아하시는데, 좀 아쉬운 게 그 위에 그 앞으로 그 한두 방 남았잖아요.
거기는 할 계획은 없나요?
○도로과장 노동근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가로 저희가 예산 편성한 부분은 지금 기존에 준공 처리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부족한 일부 관급자재 이런 비용이 좀 못 나갔기 때문에 추가로 편성했고요.
저희가 농어촌도로가 206개 노선이 있습니다.
206개 노선이 있고 저희가 그게 이제 5년마다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순위를 매겨 놓는데, 욕심 같아서는 연장을 하고 싶은 욕심도 있긴 하지만 206개 노선을 저희가 이제 순위별로 하다 보면 일단 정비가 끝난 데는 순위가 좀 뒤로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되도록이면 빨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가로 저희가 예산 편성한 부분은 지금 기존에 준공 처리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부족한 일부 관급자재 이런 비용이 좀 못 나갔기 때문에 추가로 편성했고요.
저희가 농어촌도로가 206개 노선이 있습니다.
206개 노선이 있고 저희가 그게 이제 5년마다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순위를 매겨 놓는데, 욕심 같아서는 연장을 하고 싶은 욕심도 있긴 하지만 206개 노선을 저희가 이제 순위별로 하다 보면 일단 정비가 끝난 데는 순위가 좀 뒤로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되도록이면 빨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노동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과장 노동근
예.
예.
○구본길 위원
그게 먼젓번에 작년에 수해 때문에 이제 철거하게 되는 것 같은데, 철거하고 그 옆에 그 다리로 옆으로 물이 넘었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사면을 더 높이 올리는 것까지 이번에 공사에 포함되나요?
그게 먼젓번에 작년에 수해 때문에 이제 철거하게 되는 것 같은데, 철거하고 그 옆에 그 다리로 옆으로 물이 넘었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사면을 더 높이 올리는 것까지 이번에 공사에 포함되나요?
○도로과장 노동근
예, 실시설계할 때 제방도 상승합니다.
예, 실시설계할 때 제방도 상승합니다.
○도로과장 노동근
예.
예.
○구본길 위원
그렇게 하고, 사업설명서가 이 그림이 똑같은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설명서 22하고 54가 그림이 똑같습니다.
같은 데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건 좀 정비 좀 해서 잘 갖고 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렇죠? 똑같죠? 그림이요.
그렇게 하고, 사업설명서가 이 그림이 똑같은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설명서 22하고 54가 그림이 똑같습니다.
같은 데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건 좀 정비 좀 해서 잘 갖고 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렇죠? 똑같죠? 그림이요.
○도로과장 노동근
방흥리 사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방흥리 사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노동근
예.
예.
○구본길 위원
마곡사 쪽에 도로 옆에 어쨌든 벚나무라든지 그 나무들이 늘어진 게 많아서 민원이 발생해서 그거를 했는데 장비로 그냥 내려 찍어가지고 흉물스럽게 해서 다시 또 톱으로 좀 정비를 했는데, 마곡사 쪽이 어쨌든 그 도로변 옆에 나무들이 늘어지는 게 많아요.
그래서 그쪽 분들이 계속해서 이 민원이 발생하는데 이것 좀 정비를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어가지고, 위험목 제거.
위험목은 아니죠, 어쨌든.
그게 버스에 닿는대요.
그래서 화물차에도 닿고, 지금은 좀 덜한데 여름에 막 녹음이 우거지면 전망도 잘 안 보일 정도로 한다고 하니까요.
그쪽 도로에 좀 신경을 써서 그 피해목을 제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곡사 쪽에 도로 옆에 어쨌든 벚나무라든지 그 나무들이 늘어진 게 많아서 민원이 발생해서 그거를 했는데 장비로 그냥 내려 찍어가지고 흉물스럽게 해서 다시 또 톱으로 좀 정비를 했는데, 마곡사 쪽이 어쨌든 그 도로변 옆에 나무들이 늘어지는 게 많아요.
그래서 그쪽 분들이 계속해서 이 민원이 발생하는데 이것 좀 정비를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어가지고, 위험목 제거.
위험목은 아니죠, 어쨌든.
그게 버스에 닿는대요.
그래서 화물차에도 닿고, 지금은 좀 덜한데 여름에 막 녹음이 우거지면 전망도 잘 안 보일 정도로 한다고 하니까요.
그쪽 도로에 좀 신경을 써서 그 피해목을 제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노동근
예, 이게 마곡사 주변 도로는 거의 다 지방도라 저희가 일단 도로 노선을 확인 후에 종건사하고 상의해서 위원님 말씀하고 저희가 공문으로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마곡사 주변 도로는 거의 다 지방도라 저희가 일단 도로 노선을 확인 후에 종건사하고 상의해서 위원님 말씀하고 저희가 공문으로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노동근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림자원과장직무대리는 예산안 설명과 더불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지적된 일부 사업의 법적 사전절차 미이행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림자원과장직무대리는 예산안 설명과 더불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지적된 일부 사업의 법적 사전절차 미이행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원과장직무대리 서문재
산림자원과장직무대리 서문재입니다.
산림자원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66억 8435만 3000원이 증액된 271억 701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업과 주요 증액사업,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383쪽 하단, 임도시설 관리입니다.
기 개설된 임도 125.03㎞에 대해 여름철 장마 및 집중호우에 대비하고자 절 성토 사면 보수, 풀베기, 탄천면 유하리 임도 포장공사 등을 추진하기 위해 7000만 원을 증액한 3억 1000만 원을 401-01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5쪽 상단, 산불 감시초소 점검 및 실태조사입니다.
장기간 방치된 산불 감시초소 20개소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2200만 원을 401-01 시설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86쪽,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입니다.
관내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저지를 위한 감염목 및 고사목 제거를 위해 2955만 8000원을 증액한 5612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방을 위한 단기 예방나무주사 사업에는 1억 4005만 5000원을 증액한 2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7쪽 중단, 의당ㆍ송선ㆍ반포ㆍ유구지역 등 확산 우려 지역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예방나무주사 및 방제사업에 재해대책비 6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389쪽 하단, 임업인의 공익적 기능보상과 소득 안정을 위해 임업직불금으로 28억 873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0쪽, FTA 명품화 육성사업입니다.
임산물 재배지 풀베기 인건비 지원에 3960만 원을, 충남도 지역 밀착형 건의사업으로 추진되는 공주 정안 알밤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포장 시스템 개선 지원사업에 2억 2000만 원을, 밤나무 드론사업에 도비 지원사업으로 2억 7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91쪽, 공주밤 지능 지원사업입니다.
2028 충청남도 국제밤산업박람회 출연금 9억 6600만 원과 시군구연고산업 육성사업 출연금 8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28 충청남도 국제밤산업박람회 출연금은 기획예산처 적격심사를 통과한 사업으로, 2026년 7월에 설립 예정인 박람회조직위원회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입니다.
시군구연고산업 육성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지역 특화 자원인 공주알밤의 고부가가치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출연안 사전 의결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고 금번 출연안과 예산안을 동시에 제출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박람회의 일정이 정해진 대규모 행사로 준비 기간이 제한적이고 사업 특성상 신속한 예산 반영이 불가피했습니다.
또한 시군구연고산업 육성사업 역시 2026년 1월 말 최종 선정됨에 따라 사전 의결을 받지 못한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2개 사업 모두 공주시의 밤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국제적 위상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심도 있는 검토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 하반기에 준공 예정인 공주알밤명품화진흥센터 운영을 위한 밤 박피기, 세척기, 포장기 등 기기ㆍ장비 구축비로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자원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자원과장직무대리 서문재입니다.
산림자원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66억 8435만 3000원이 증액된 271억 701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업과 주요 증액사업,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383쪽 하단, 임도시설 관리입니다.
기 개설된 임도 125.03㎞에 대해 여름철 장마 및 집중호우에 대비하고자 절 성토 사면 보수, 풀베기, 탄천면 유하리 임도 포장공사 등을 추진하기 위해 7000만 원을 증액한 3억 1000만 원을 401-01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5쪽 상단, 산불 감시초소 점검 및 실태조사입니다.
장기간 방치된 산불 감시초소 20개소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2200만 원을 401-01 시설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86쪽,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입니다.
관내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저지를 위한 감염목 및 고사목 제거를 위해 2955만 8000원을 증액한 5612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방을 위한 단기 예방나무주사 사업에는 1억 4005만 5000원을 증액한 2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7쪽 중단, 의당ㆍ송선ㆍ반포ㆍ유구지역 등 확산 우려 지역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예방나무주사 및 방제사업에 재해대책비 6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389쪽 하단, 임업인의 공익적 기능보상과 소득 안정을 위해 임업직불금으로 28억 873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0쪽, FTA 명품화 육성사업입니다.
임산물 재배지 풀베기 인건비 지원에 3960만 원을, 충남도 지역 밀착형 건의사업으로 추진되는 공주 정안 알밤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포장 시스템 개선 지원사업에 2억 2000만 원을, 밤나무 드론사업에 도비 지원사업으로 2억 7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91쪽, 공주밤 지능 지원사업입니다.
2028 충청남도 국제밤산업박람회 출연금 9억 6600만 원과 시군구연고산업 육성사업 출연금 8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28 충청남도 국제밤산업박람회 출연금은 기획예산처 적격심사를 통과한 사업으로, 2026년 7월에 설립 예정인 박람회조직위원회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입니다.
시군구연고산업 육성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지역 특화 자원인 공주알밤의 고부가가치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출연안 사전 의결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고 금번 출연안과 예산안을 동시에 제출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박람회의 일정이 정해진 대규모 행사로 준비 기간이 제한적이고 사업 특성상 신속한 예산 반영이 불가피했습니다.
또한 시군구연고산업 육성사업 역시 2026년 1월 말 최종 선정됨에 따라 사전 의결을 받지 못한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2개 사업 모두 공주시의 밤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국제적 위상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심도 있는 검토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 하반기에 준공 예정인 공주알밤명품화진흥센터 운영을 위한 밤 박피기, 세척기, 포장기 등 기기ㆍ장비 구축비로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자원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자원과장직무대리 서문재
공주도 지금 당초 반포하고 신풍하고 유구가 발생을 했는데요.
작년에 탄천 광명리에서 대거 발생을 해서 저희가 작년 12월에 방제를 그쪽은 다 일부를 했고요.
지금 당진-대전고속도로 송선휴게소에서 작년 12월에 거기서 이제 20본이 발생을 해서 그 일대가 지금 현재 확산되고 있어서 저희가 지금 대책비로 지금……
이게 시기가…… 그러니까 5월까지밖에 이제…… 방제를 하는 시기가 5월로 정해져 있고요, 10월부터 또 시작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5월 되기 전에 방제를 실시할 거고요.
남은 예산은 10월부터 하반기에 추진하겠습니다.
공주도 지금 당초 반포하고 신풍하고 유구가 발생을 했는데요.
작년에 탄천 광명리에서 대거 발생을 해서 저희가 작년 12월에 방제를 그쪽은 다 일부를 했고요.
지금 당진-대전고속도로 송선휴게소에서 작년 12월에 거기서 이제 20본이 발생을 해서 그 일대가 지금 현재 확산되고 있어서 저희가 지금 대책비로 지금……
이게 시기가…… 그러니까 5월까지밖에 이제…… 방제를 하는 시기가 5월로 정해져 있고요, 10월부터 또 시작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5월 되기 전에 방제를 실시할 거고요.
남은 예산은 10월부터 하반기에 추진하겠습니다.
○산림자원과장직무대리 서문재
예, 그 일대를 예방나무주사로 저희가 단기 4년짜리로 해서 10월달에 예방나무주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예, 그 일대를 예방나무주사로 저희가 단기 4년짜리로 해서 10월달에 예방나무주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산림자원과장직무대리 서문재
이거 저도 작년에 알게 된 사항인데요, 20개소가 있더라고요.
지금 이제 보면 장군봉, 고당산, 연미산, 묵방산, 채봉산 해서 20개소가 있었는데 보통 20년 전에 사용했던 초소라고 합니다.
핸드폰이 없던 시절에 거기 이제 공익근무요원하고 감시원이 거기서 근무를 하면서 무전기로 이제 불 났을 때 알려주는 그런 체계를 했는데 그게 계속 방치가 돼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산 속에 그냥 놔두면 안 돼서 저희가 실시조사를 해서 존치할 수 있으면 존치하고 부서진 거나 이런 거는 철거할 계획입니다.
이거 저도 작년에 알게 된 사항인데요, 20개소가 있더라고요.
지금 이제 보면 장군봉, 고당산, 연미산, 묵방산, 채봉산 해서 20개소가 있었는데 보통 20년 전에 사용했던 초소라고 합니다.
핸드폰이 없던 시절에 거기 이제 공익근무요원하고 감시원이 거기서 근무를 하면서 무전기로 이제 불 났을 때 알려주는 그런 체계를 했는데 그게 계속 방치가 돼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산 속에 그냥 놔두면 안 돼서 저희가 실시조사를 해서 존치할 수 있으면 존치하고 부서진 거나 이런 거는 철거할 계획입니다.
○산림자원과장직무대리 서문재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산림자원과장직무대리 서문재
예.
예.
○산림자원과장직무대리 서문재
예.
예.
○김권한 위원
저는 대피소로 쓰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화재 대피도 괜찮고 아니면 등산하시는 분들이 아니면 그 주변에 밤나무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비 왔을 때도 해서 이거는 수리를 하시는 게, 철거하지 말고 수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대피소로 쓰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화재 대피도 괜찮고 아니면 등산하시는 분들이 아니면 그 주변에 밤나무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비 왔을 때도 해서 이거는 수리를 하시는 게, 철거하지 말고 수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자원과장직무대리 서문재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림자원과장직무대리 서문재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서 살릴 수 있는 건 살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서 살릴 수 있는 건 살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자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자원과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자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자원과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고영석
상하수도과장 고영석입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2026년도 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95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기정액 대비 45.81%인 68억 7870만 원이 증액된 218억 947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입니다. 페이지 396페이지입니다.
설명서 1, 2페이지이고,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지원사업비 100개소에 대하여 일반운영비로 도비 포함 168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를 위한 시설비로 72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5억 원이 증가된 48억 1050만 원 계상과,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중 62억 8990만 원이 증액된 145억 43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마치고, 이어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페이지 415쪽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액 대비 5억 원이 증액된 46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수입 중 173 타회계 건설보조금 시비보조금 수입인 급수구역 확장사업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페이지 419쪽 하단, 설명서 3페이지입니다.
급수구역 확장 중 급수 신설 공사비 5억 원을 증액한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443쪽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158억 원이 증액된 34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수입 중 타회계 전입금 수익인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비로 55억 원을, 하수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인 5억 710만 7000원을, 공유재산 사용료 10만 원을,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인 국고보조금 수입,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 도비보조금 수입으로 147억 9800만 원을 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449쪽 중단부, 설명서 7번, 8번입니다.
하수도시설 운영비 중 펌프장 전기요금으로 1억 원을 증액한 2억 1607만 2000원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전기요금으로 9억 원을 증액한 23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과오납 반납금 중 과년도 과오납 반환액으로 200만 원을 증액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0쪽 상단부입니다. 설명서 9번~12번입니다.
읍면동 하수도 설치 및 정비사업 중 공공하수관로 계실 및 갑사지구 개보수비로 4억 6300만 원을 증액한 5억 1300만 원을, 공암처리구역 추락방지 맨홀 설치공사비로 2억 4000만 원을, 동학사 처리구역 추락방지 맨홀 설치공사비로 1억 원을, 신풍면 산정1리 저지대 우수관로 준설 및 관로 정비사업비로 3억 원을 신규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설명서 13번입니다.
하수처리시설 펌프장 개보수 중 공공하수처리시설 펌프장 시설물 개보수비로 7억 원을 증액한 1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하단부, 설명서 15번입니다.
우성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중 국도비 내시 및 매칭 사업비로 18억 원을 증액한 53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1쪽 상단부입니다. 설명서 17~18번입니다.
유구 하수관거 설치사업 중 유구 하수관거 설치사업 및 감리비로 28억 24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중단부, 설명서 19번 신관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중 국비 내시로 인한 국비 10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설명서 20번~21번입니다.
공주 동 지역 및 신관 하수처리구역 유계리 하수관로 설치사업으로 하수관로 미설치 지역에 추가 관로 설치비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동 지역은 14억 8700만 원을, 의당 유계리 지역은 19억 8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52쪽 상단부, 설명서 22번 갑사 마을하수도 증설사업비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9억 67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재무활동 중 국도비보조 반환금으로 마암리 및 양화리 처리장 노후 관로 정비사업 1단계, 2단계 잔여 사업비로 정산 잔액 국도비 17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고영석입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2026년도 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95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기정액 대비 45.81%인 68억 7870만 원이 증액된 218억 947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입니다. 페이지 396페이지입니다.
설명서 1, 2페이지이고,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지원사업비 100개소에 대하여 일반운영비로 도비 포함 168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를 위한 시설비로 72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5억 원이 증가된 48억 1050만 원 계상과,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중 62억 8990만 원이 증액된 145억 43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마치고, 이어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페이지 415쪽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액 대비 5억 원이 증액된 46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수입 중 173 타회계 건설보조금 시비보조금 수입인 급수구역 확장사업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페이지 419쪽 하단, 설명서 3페이지입니다.
급수구역 확장 중 급수 신설 공사비 5억 원을 증액한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443쪽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158억 원이 증액된 34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수입 중 타회계 전입금 수익인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비로 55억 원을, 하수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인 5억 710만 7000원을, 공유재산 사용료 10만 원을,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인 국고보조금 수입,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 도비보조금 수입으로 147억 9800만 원을 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449쪽 중단부, 설명서 7번, 8번입니다.
하수도시설 운영비 중 펌프장 전기요금으로 1억 원을 증액한 2억 1607만 2000원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전기요금으로 9억 원을 증액한 23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과오납 반납금 중 과년도 과오납 반환액으로 200만 원을 증액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0쪽 상단부입니다. 설명서 9번~12번입니다.
읍면동 하수도 설치 및 정비사업 중 공공하수관로 계실 및 갑사지구 개보수비로 4억 6300만 원을 증액한 5억 1300만 원을, 공암처리구역 추락방지 맨홀 설치공사비로 2억 4000만 원을, 동학사 처리구역 추락방지 맨홀 설치공사비로 1억 원을, 신풍면 산정1리 저지대 우수관로 준설 및 관로 정비사업비로 3억 원을 신규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설명서 13번입니다.
하수처리시설 펌프장 개보수 중 공공하수처리시설 펌프장 시설물 개보수비로 7억 원을 증액한 1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하단부, 설명서 15번입니다.
우성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중 국도비 내시 및 매칭 사업비로 18억 원을 증액한 53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1쪽 상단부입니다. 설명서 17~18번입니다.
유구 하수관거 설치사업 중 유구 하수관거 설치사업 및 감리비로 28억 24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중단부, 설명서 19번 신관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중 국비 내시로 인한 국비 10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설명서 20번~21번입니다.
공주 동 지역 및 신관 하수처리구역 유계리 하수관로 설치사업으로 하수관로 미설치 지역에 추가 관로 설치비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동 지역은 14억 8700만 원을, 의당 유계리 지역은 19억 8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52쪽 상단부, 설명서 22번 갑사 마을하수도 증설사업비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9억 67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재무활동 중 국도비보조 반환금으로 마암리 및 양화리 처리장 노후 관로 정비사업 1단계, 2단계 잔여 사업비로 정산 잔액 국도비 17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성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미래전략실,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미래전략실,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