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65회공주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3월 25일(수) 10시
장 소 의회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 - 미래전략실 - 농업정책과
- - 농식품유통과 - 축 산 과
- - 농촌진흥과 - 기술보급과
- - 보건정책과 - 건강관리과
- - 질병관리과 - 의회사무국
- 상정된 안건
- 1.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 - 미래전략실 - 농업정책과
- - 농식품유통과 - 축 산 과
- - 농촌진흥과 - 기술보급과
- - 보건정책과 - 건강관리과
- - 질병관리과 - 의회사무국
(10시 03분 개회)
○위원장대리 구본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미래전략실,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의회사무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미래전략실,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의회사무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구본길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해당 부서 예산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전략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해당 부서 예산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전략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실장 안광희
미래전략실장 안광희입니다.
미래전략실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은 기정액 6억 4877만 9000원 대비 2960만 원이 증액된 6억 783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공공기관 유치 지원 201-01 사무관리비로 1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전기관과의 상생협력을 위한 시정 홍보물품 제작과 공주 역사문화 알리기 프로그램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성과평가 관리 207-02 전산개발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성과관리시스템 운영체제 보안프로그램 교체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 안광희입니다.
미래전략실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은 기정액 6억 4877만 9000원 대비 2960만 원이 증액된 6억 783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공공기관 유치 지원 201-01 사무관리비로 1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전기관과의 상생협력을 위한 시정 홍보물품 제작과 공주 역사문화 알리기 프로그램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성과평가 관리 207-02 전산개발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성과관리시스템 운영체제 보안프로그램 교체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구본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순서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순서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농업정책과장 이서복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6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465쪽입니다.
금년도 농업정책과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2.16% 감소한 7억 6000만 원을 감액한 343억 7000여만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설명서에 의거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68쪽, 설명서 1쪽 시설비 스마트농업 시험교육장 통행로 아스콘 포장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농업기술센터 내 교육장 통행로 노변을 개선하여 방문객과 교육생의 안전 확보 및 통행 편의 개선을 위해 아스콘 포장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더불어서 기술센터 내 소방펌프실 기계설비 보수공사입니다.
펌프시설의 노후화로 소방 작동이 어려워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시설 안전 확보를 위해서 보수공사를 추진하고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68쪽 하단, 사업설명서 5～9쪽 사무관리비 한국농정신문 등 5개 농업정보지 구독료로 총 1억 40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71쪽 상단, 설명서 15쪽 기타보상금 고령 은퇴 농업인 농지이양 활성화입니다.
고령 은퇴 농업인의 농지를 청년 농업인에게 원활히 이전하여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기반 확보를 위해 도비사업으로 금번 추경에 40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6쪽, 민간위탁금 공공형 계절근로자 중개센터 운영입니다.
’26년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공공형 계절근로자 중개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 숙소 관리, 근로자 교육 등을 지원하여 농촌 인력난 해소와 안정적인 인력 수급을 위해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72쪽 하단, 설명서 22쪽 민간경상사업보조 고품질 쌀 원료곡 생산장려금 지원입니다.
공주시 대표 브랜드인 고맛나루쌀의 품질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삼광벼 출하농가, 약종농가를 대상으로 포대당 3000원의 생산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약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72쪽 하단, 설명서 23～24쪽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입니다.
2025년 벼 깨씨무늬병 피해복구비로 5100만 원을, 9～10월 호우로 인한 논ㆍ콩 피해복구비로 18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474쪽 중간, 설명서 30쪽 민간경상사업보조 전략작물 산업화 교육 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논 타작물 재배 확대를 통해 쌀 과잉 문제를 완화하고 식량작물 생산ㆍ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27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31쪽, 논 타작물 기반 조성 지원사업입니다.
논 형상유지 및 논 배수개선을 통해 타작물 재배단지를 조성하고 쌀 적정 생산 및 식량 자급률 향상을 위해 16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75쪽 상단, 설명서 32쪽 민간경상사업보조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 농업 확대를 위해 친환경 농산물 인증 농업인에게 녹비작물 종자 등 구입비를 지원하는 국비사업으로, 2500만 원을 증액한 1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33쪽, 기타보상금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트랙터, 콤바인 등 노후 농기계 조기 폐차 지원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과 안정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860만 원을 증액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76쪽 하단, 설명서 37쪽 시설비 임대형 스마트팜 시설 개선 지원사업입니다.
당초에 농어촌공사를 통해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시행하려고 하였으나, 자체사업비로 시설비를 통해서 우리 자체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서 477쪽 중간, 설명서 40쪽 민간자본사업보조 시설원예 현대화 품질 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시설원예농가의 고품질 농작물 생산을 위해 양액재배시설, 무인방제기 등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1쪽,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지원사업입니다.
시설원예 온실에 다겹보온커튼 등 보온시설을 설치하여 시설원예농가의 난방비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41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78쪽 상단, 설명서 42쪽 민간자본사업보조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입니다.
FTA 등에 따른 시장 개방 확대와 잦은 기상이변에 대비하여 비가림 재배시설을 통한 고추 생산기반 확충 및 자급 기반 확보를 위해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3쪽, 원예작물 신소재ㆍ신농법 영농 지원사업입니다.
신농법 및 신소재 지원사업을 통해 노동력 절감을 목적으로 생분해 멀칭제 등 지원하는 사업으로, 96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4쪽, 원예특용작물 생산시설 보완사업입니다.
연중 생산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온실에 자동개폐기, 순환팬 등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7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79쪽 상단, 설명서 46쪽 원예작물 생력화장비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영농 기계화로 노동력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해 보행용 관리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82쪽 상단, 설명서 52쪽 특용작물(인삼) 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인삼 재배농가에 해가림시설, 관수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600만 원을 증액하여 85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서복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6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465쪽입니다.
금년도 농업정책과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2.16% 감소한 7억 6000만 원을 감액한 343억 7000여만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설명서에 의거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68쪽, 설명서 1쪽 시설비 스마트농업 시험교육장 통행로 아스콘 포장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농업기술센터 내 교육장 통행로 노변을 개선하여 방문객과 교육생의 안전 확보 및 통행 편의 개선을 위해 아스콘 포장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더불어서 기술센터 내 소방펌프실 기계설비 보수공사입니다.
펌프시설의 노후화로 소방 작동이 어려워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시설 안전 확보를 위해서 보수공사를 추진하고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68쪽 하단, 사업설명서 5～9쪽 사무관리비 한국농정신문 등 5개 농업정보지 구독료로 총 1억 40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71쪽 상단, 설명서 15쪽 기타보상금 고령 은퇴 농업인 농지이양 활성화입니다.
고령 은퇴 농업인의 농지를 청년 농업인에게 원활히 이전하여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기반 확보를 위해 도비사업으로 금번 추경에 40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6쪽, 민간위탁금 공공형 계절근로자 중개센터 운영입니다.
’26년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공공형 계절근로자 중개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 숙소 관리, 근로자 교육 등을 지원하여 농촌 인력난 해소와 안정적인 인력 수급을 위해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72쪽 하단, 설명서 22쪽 민간경상사업보조 고품질 쌀 원료곡 생산장려금 지원입니다.
공주시 대표 브랜드인 고맛나루쌀의 품질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삼광벼 출하농가, 약종농가를 대상으로 포대당 3000원의 생산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약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72쪽 하단, 설명서 23～24쪽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입니다.
2025년 벼 깨씨무늬병 피해복구비로 5100만 원을, 9～10월 호우로 인한 논ㆍ콩 피해복구비로 18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474쪽 중간, 설명서 30쪽 민간경상사업보조 전략작물 산업화 교육 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논 타작물 재배 확대를 통해 쌀 과잉 문제를 완화하고 식량작물 생산ㆍ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27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31쪽, 논 타작물 기반 조성 지원사업입니다.
논 형상유지 및 논 배수개선을 통해 타작물 재배단지를 조성하고 쌀 적정 생산 및 식량 자급률 향상을 위해 16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75쪽 상단, 설명서 32쪽 민간경상사업보조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 농업 확대를 위해 친환경 농산물 인증 농업인에게 녹비작물 종자 등 구입비를 지원하는 국비사업으로, 2500만 원을 증액한 1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33쪽, 기타보상금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트랙터, 콤바인 등 노후 농기계 조기 폐차 지원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과 안정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860만 원을 증액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76쪽 하단, 설명서 37쪽 시설비 임대형 스마트팜 시설 개선 지원사업입니다.
당초에 농어촌공사를 통해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시행하려고 하였으나, 자체사업비로 시설비를 통해서 우리 자체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서 477쪽 중간, 설명서 40쪽 민간자본사업보조 시설원예 현대화 품질 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시설원예농가의 고품질 농작물 생산을 위해 양액재배시설, 무인방제기 등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1쪽,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지원사업입니다.
시설원예 온실에 다겹보온커튼 등 보온시설을 설치하여 시설원예농가의 난방비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41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78쪽 상단, 설명서 42쪽 민간자본사업보조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입니다.
FTA 등에 따른 시장 개방 확대와 잦은 기상이변에 대비하여 비가림 재배시설을 통한 고추 생산기반 확충 및 자급 기반 확보를 위해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3쪽, 원예작물 신소재ㆍ신농법 영농 지원사업입니다.
신농법 및 신소재 지원사업을 통해 노동력 절감을 목적으로 생분해 멀칭제 등 지원하는 사업으로, 96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4쪽, 원예특용작물 생산시설 보완사업입니다.
연중 생산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온실에 자동개폐기, 순환팬 등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7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79쪽 상단, 설명서 46쪽 원예작물 생력화장비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영농 기계화로 노동력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해 보행용 관리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82쪽 상단, 설명서 52쪽 특용작물(인삼) 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인삼 재배농가에 해가림시설, 관수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600만 원을 증액하여 85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구본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번 드릴게요.
사업설명서 28페이지요. 농약 안전보관함 보급이요.
본예산에는 2700이 섰었는데 갑자기 또 1회 추경에 1500으로 줄였어요.
과장님, 이게 왜 줄인 거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번 드릴게요.
사업설명서 28페이지요. 농약 안전보관함 보급이요.
본예산에는 2700이 섰었는데 갑자기 또 1회 추경에 1500으로 줄였어요.
과장님, 이게 왜 줄인 거죠?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이게 도비 지원사업인데요.
금년도 1회 추경에 전체적으로 우리 농업정책과 사업이 7억 60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요.
농약 안전보관함 포함해서 기타 도비 지원사업들이 전체적으로 좀 감액된 상황입니다.
이게 도비 지원사업인데요.
금년도 1회 추경에 전체적으로 우리 농업정책과 사업이 7억 60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요.
농약 안전보관함 포함해서 기타 도비 지원사업들이 전체적으로 좀 감액된 상황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참고로 290대가 지원된 바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참고로 290대가 지원된 바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전체적으로 집계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했던 사업이다 보니까요.
전체적으로 집계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했던 사업이다 보니까요.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오래됐습니다.
오래됐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예, 이게 그리고 농협하고 공기관 대행…… 협력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예, 이게 그리고 농협하고 공기관 대행…… 협력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예.
예.
○위원장대리 구본길
이런 사업은 좀 확대를 해서 빨리 끝내는 게 좋지, 이거를 계속 줄여서 이렇게 하면 계속 신청했다가 떨어지는 사람들이 계속 불만이 많거든요.
이거 농약보관함 사실상 돈이 얼마 안되니까 “본인들이 사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답답하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보조사업 신청했다가 계속 떨어지는 사람들은 이게 스트레스예요. 어르신들은.
그렇게 하고, 또 이거 보관함을 보급을 할 때 점수를 매기잖아요.
이런 사업은 좀 확대를 해서 빨리 끝내는 게 좋지, 이거를 계속 줄여서 이렇게 하면 계속 신청했다가 떨어지는 사람들이 계속 불만이 많거든요.
이거 농약보관함 사실상 돈이 얼마 안되니까 “본인들이 사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답답하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보조사업 신청했다가 계속 떨어지는 사람들은 이게 스트레스예요. 어르신들은.
그렇게 하고, 또 이거 보관함을 보급을 할 때 점수를 매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예.
예.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어쨌든 다양한 농가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한번 평가기준을……
어쨌든 다양한 농가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한번 평가기준을……
○위원장대리 구본길
어쨌든 이렇게 보조사업이 적은 거는 소형농가 위주로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요.
점수체계를 농사 많이 짓는 사람들 위주로 이거를 점수를 책정해서 주는 게 아니라 농가 덜 짓는 사람들 위주로 책정을 해서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보조사업이 적은 거는 소형농가 위주로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요.
점수체계를 농사 많이 짓는 사람들 위주로 이거를 점수를 책정해서 주는 게 아니라 농가 덜 짓는 사람들 위주로 책정을 해서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기준은 도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지만요, 우리 현장 실정에 맞춰서 위원장님 의견을 좀 반영해서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기준은 도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지만요, 우리 현장 실정에 맞춰서 위원장님 의견을 좀 반영해서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이거는 자체사업이 아니고요, 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우리가 또……
이거는 자체사업이 아니고요, 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우리가 또……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고려해 보겠습니다.
고려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구본길
예, 그것 좀 꼭 좀 고려해서 해주시고요.
농사 많이 짓는 사람들 주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는요.
농사 적게 짓는 사람들 위주로 줘야 된다 이거죠.
농사 많이 짓는 사람들은 농약보관함이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가면 농약보관함이 컨테이너로 되어 있어요.
그정도로 커야 된다고, 그 사람들은.
이거는 작거든요.
예, 그것 좀 꼭 좀 고려해서 해주시고요.
농사 많이 짓는 사람들 주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는요.
농사 적게 짓는 사람들 위주로 줘야 된다 이거죠.
농사 많이 짓는 사람들은 농약보관함이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가면 농약보관함이 컨테이너로 되어 있어요.
그정도로 커야 된다고, 그 사람들은.
이거는 작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평가기준을 한번 위원장님 말씀대로 기준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가기준을 한번 위원장님 말씀대로 기준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구본길
맞아요, 과장님.
평가기준도 좀 새로 설정을 하고 예산을 투입해서 공주시에 2～3년 안에 싹 보급을 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해서 이거 정책을 펴야지, 이거 농약보관함 하나 10만 원짜리 보조 받으려고 10년, 20년 기다리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 거를 좀……
맞아요, 과장님.
평가기준도 좀 새로 설정을 하고 예산을 투입해서 공주시에 2～3년 안에 싹 보급을 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해서 이거 정책을 펴야지, 이거 농약보관함 하나 10만 원짜리 보조 받으려고 10년, 20년 기다리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 거를 좀……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이제 뭐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이게 농협에서 부담하는 것이 50%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늘려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이제 뭐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이게 농협에서 부담하는 것이 50%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늘려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그렇게 되면 이게 지금 우리가 그냥 거저 주다시피 하는 거거든요, 이게 사업이.
보조 50에 농협 부담이 50% 해서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많은 거고요.
만약에 우리가 자체사업으로 한다고 하면 자부담 50%를 좀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형평이 안 맞고 그래서 좀 자체로 더 추진을 하기는 좀 무리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지금 우리가 그냥 거저 주다시피 하는 거거든요, 이게 사업이.
보조 50에 농협 부담이 50% 해서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많은 거고요.
만약에 우리가 자체사업으로 한다고 하면 자부담 50%를 좀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형평이 안 맞고 그래서 좀 자체로 더 추진을 하기는 좀 무리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위원장대리 구본길
아니, 왜 안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시 자체적으로 더 많이 해서 “농협은 1년에 몇 개 할 거냐”라고 이야기해서 그 예산만 니네가 대고 자체예산을 더 해서 하면 되죠.
아니, 왜 안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시 자체적으로 더 많이 해서 “농협은 1년에 몇 개 할 거냐”라고 이야기해서 그 예산만 니네가 대고 자체예산을 더 해서 하면 되죠.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이제 농협 부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농협 부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그것은 농협하고 좀 사전에 한번 협의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것은 농협하고 좀 사전에 한번 협의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위원장대리 구본길
아니, 제 말씀이 맞잖아요.
농약보관함 10만 원짜리 하나 보조 받으려고 10년 기다리면 이게 맞느냐는 얘기죠, 이런 정책이.
보관함은 준다고는 하는데 매년마다 어르신들이 신청은 하는데 떨어져. 내년에도 신청했는데 또 떨어져.
이게 몇 년 가면 10만 원짜리 하나 보조 받으려고 이렇게까지 그 사람들한테 그런 왔다갔다 하는 피해며 상실감이 들죠. 몇백만 원짜리도 아니고.
아니, 제 말씀이 맞잖아요.
농약보관함 10만 원짜리 하나 보조 받으려고 10년 기다리면 이게 맞느냐는 얘기죠, 이런 정책이.
보관함은 준다고는 하는데 매년마다 어르신들이 신청은 하는데 떨어져. 내년에도 신청했는데 또 떨어져.
이게 몇 년 가면 10만 원짜리 하나 보조 받으려고 이렇게까지 그 사람들한테 그런 왔다갔다 하는 피해며 상실감이 들죠. 몇백만 원짜리도 아니고.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지금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대농가 위주로 주는 것보다는 어쨌든 골고루 줄 수 있는 방향을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대농가 위주로 주는 것보다는 어쨌든 골고루 줄 수 있는 방향을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구본길
소외되지 않게, 조금 농사를 적게 짓는다고 해서 소외되지 않게……
대농가들은 물론 큰 거를 더 신청해야 되고 이런 거를 보조사업을 할 때는 소농가 위주로 사실상 책정을 해서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과장님이 그것 좀 신경을 써서 생각을 좀 한번 해주시고, 몇 농가가 지금까지 들어갔는지는 한번 파악해서 저한테 따로 말씀 좀 해주세요.
소외되지 않게, 조금 농사를 적게 짓는다고 해서 소외되지 않게……
대농가들은 물론 큰 거를 더 신청해야 되고 이런 거를 보조사업을 할 때는 소농가 위주로 사실상 책정을 해서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과장님이 그것 좀 신경을 써서 생각을 좀 한번 해주시고, 몇 농가가 지금까지 들어갔는지는 한번 파악해서 저한테 따로 말씀 좀 해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예,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규연 위원
사업설명서 16페이지요. 공공형 계절근로자 중개센터 운영.
이 중개센터를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이 중개센터는 단순 중개만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조정이라든가 관리, 민원 응대까지 다 하는 거예요?
사업설명서 16페이지요. 공공형 계절근로자 중개센터 운영.
이 중개센터를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이 중개센터는 단순 중개만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조정이라든가 관리, 민원 응대까지 다 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이게 지금 ’26년도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원예농협하고 어제 업무협약을 했고요.
원예농협에서 위탁해서……
이게 지금 ’26년도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원예농협하고 어제 업무협약을 했고요.
원예농협에서 위탁해서……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민간위탁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민간위탁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중개업무가…… 그 농가가 이제……
중개업무가…… 그 농가가 이제……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농가가 신청을 하면요, 면 단위까지, 거점까지 수요 근로자를……
농가가 신청을 하면요, 면 단위까지, 거점까지 수요 근로자를……
○임규연 위원
그러니까 보내는 업무만 하는 건지, 수요에 따라서 사람을 보내는 일만 하는 건지 아니면 그 근로자들의 작업량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어느 정도 여기 센터에서 관리를 하는 건지 그게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내는 업무만 하는 건지, 수요에 따라서 사람을 보내는 일만 하는 건지 아니면 그 근로자들의 작업량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어느 정도 여기 센터에서 관리를 하는 건지 그게 알고 싶은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전체적인 걸 다 컨트롤하는 겁니다.
전체적인 걸 다 컨트롤하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예, 거기서 다 하는 걸로……
예, 거기서 다 하는 걸로……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예.
예.
○임규연 위원
그러면 그 근로자들 그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받아서?
뭐 수요자하고…… 그러니까 필요한 농가들이 있잖아요. 농가들이 좀 애로사항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근로자들도 애로사항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근로자들 그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받아서?
뭐 수요자하고…… 그러니까 필요한 농가들이 있잖아요. 농가들이 좀 애로사항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근로자들도 애로사항이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임규연 위원
아니, 예를 들면 뭐 나는 이만큼 일을 하고 싶은데 근로자들이 좀 엄살을 피운다든가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고 또 여기 하는 분들은 덜 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일을.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각각 민원이 들어가는데 그런 민원까지 이 센터에서 관리를 하는 건지 알고 싶어요.
아니, 예를 들면 뭐 나는 이만큼 일을 하고 싶은데 근로자들이 좀 엄살을 피운다든가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고 또 여기 하는 분들은 덜 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일을.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각각 민원이 들어가는데 그런 민원까지 이 센터에서 관리를 하는 건지 알고 싶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근로자는 어쨌든 월급을 주고서 채용하는 거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운영하는 걸로 보면 될 것 같고요.
근로자는 어쨌든 월급을 주고서 채용하는 거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운영하는 걸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임규연 위원
아니, 과장님.
그 말씀이 아니라 이 센터에서 하는 일이…… 뭐, 근로자 근로법에 의해서 월급은 나가야 되죠.
그런데 민원 응대까지도 여기서 다 관여를 하는지 알고 싶은 거예요, 센터에서.
아니, 과장님.
그 말씀이 아니라 이 센터에서 하는 일이…… 뭐, 근로자 근로법에 의해서 월급은 나가야 되죠.
그런데 민원 응대까지도 여기서 다 관여를 하는지 알고 싶은 거예요, 센터에서.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민원 응대라고 하면…… 어차피 근로자를 보냈을 때는 현장에서 문제되는 부분이 있으면……
민원 응대라고 하면…… 어차피 근로자를 보냈을 때는 현장에서 문제되는 부분이 있으면……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그 부분도 해결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해결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작업량까지는 모르겠고 시간은 어느 정도 정해진 시간……
작업량까지는 모르겠고 시간은 어느 정도 정해진 시간……
○임규연 위원
시간은 지켜야 되겠죠.
그런데 뭐 8시간 내에 빨리 빨리 시켜도 너무 많은 양을 시킨다든가, 1.5배의.
그러니까 그런 어느 정도 조절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시간은 지켜야 되겠죠.
그런데 뭐 8시간 내에 빨리 빨리 시켜도 너무 많은 양을 시킨다든가, 1.5배의.
그러니까 그런 어느 정도 조절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그정도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까지 컨트롤하기에는 그럴 것 같고……
그정도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까지 컨트롤하기에는 그럴 것 같고……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농가가 데리고 왔으면 컨트롤은 농가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농가가 데리고 왔으면 컨트롤은 농가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임규연 위원
만약 너무 많이 시켜가지고 다음에 이 농가가 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인력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만약 이 근로자들이 안 간다고 할 수는 없나요? 여기 이 집은 가고 싶지 않다 그랬을 때.
만약 너무 많이 시켜가지고 다음에 이 농가가 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인력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만약 이 근로자들이 안 간다고 할 수는 없나요? 여기 이 집은 가고 싶지 않다 그랬을 때.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그때 상황을 봐서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상황을 봐서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어쨌든 센터에서 그거는 컨트롤해야 되는……
어쨌든 센터에서 그거는 컨트롤해야 되는……
○임규연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 과장님이 어느 정도 위탁을 주더라도 좀 어느 정도 관여를 하셔서 깔끔하게 운영을 잘 하게끔 어느 정도 말씀을 잘 해주셔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 과장님이 어느 정도 위탁을 주더라도 좀 어느 정도 관여를 하셔서 깔끔하게 운영을 잘 하게끔 어느 정도 말씀을 잘 해주셔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예, 그렇습니다.
우리 행정에서는 예산만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행정에서는 예산만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요.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교육도 시키고 기타 보험이라든지 이런 운영상에 문제되는 것도 컨트롤하고 할 겁니다.
교육도 시키고 기타 보험이라든지 이런 운영상에 문제되는 것도 컨트롤하고 할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행정적인 역할은 다 할 겁니다.
행정적인 역할은 다 할 겁니다.
○임규연 위원
그러니까 단지 그냥 인력 수요만 이렇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좀 깊이 들어가셔서 필요한 부분들에 있어서 좀 관여를 하셔가지고 잘 이루어지게끔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그냥 인력 수요만 이렇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좀 깊이 들어가셔서 필요한 부분들에 있어서 좀 관여를 하셔가지고 잘 이루어지게끔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예, 올해는 첫해지만 나중에 하다보면 잘하는 근로자가 있으면 더 적극적으로 추가로 다음 연도에도 하고, 만약에 현장에서 문제가 된다든지 하고 그다음에 안 받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컨트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올해는 첫해지만 나중에 하다보면 잘하는 근로자가 있으면 더 적극적으로 추가로 다음 연도에도 하고, 만약에 현장에서 문제가 된다든지 하고 그다음에 안 받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컨트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예.
예.
○위원장대리 구본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태주
농식품유통과장 이태주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 ’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489쪽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액 75억 5809만 8000원에서 17억 824만 1000원을 증액하여 92억 6633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90쪽 하단, 사업설명서 6페이지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청년농 미디어커머스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산물 온라인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미디어커머스 온라인 콘텐츠 제작ㆍ홍보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 심사 결과 금년도 사업 대상자가 5개소 선정됨에 따라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91쪽 하단, 사업설명서 9페이지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농산물 유통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화된 농산물 집하ㆍ선별 등 시설의 보수ㆍ확장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정액 4600만 원에서 도비보조금 증액에 따라 3868만 6000원을 증액하여 846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92쪽 중간, 사업설명서 12페이지 301-14 기타보상금 결식 우려 아동 농산물꾸러미 지원사업입니다.
결식 우려 아동에게 관내 우수 농산물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기존 공주시 지역사회 특화사업 내 결식 우려 아동 대상 도시락 및 식재료 지원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취약계층 아이들의 성장 발달을 위한 식재료 지원을 지속하고자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92쪽 하단, 사업설명서 13페이지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어린이 과일간식 지원사업입니다.
어린이 식재료 개선 및 농산물 소비 확대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국도비보조금 확정에 따라 50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예산서 497쪽 공공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규모는 기정액 90억 4320만 1000원에서 80억 2639만 6000원을 증액한 170억 6959만 7000원입니다.
세입예산을 세부적으로 보시면, 214-05 기타사업수입 식재료 공급대금 교육청비와 조식, 석식 등 학교 자부담으로 기정액 40억 6685만 1000원에서 60억 9136만 8000원 증가한 101억 5821만 9000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521-01 시도비보조금 등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 등 3개 사업에 6억 6499만 7000원이 증가한 13억 9809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21-03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일반회계로부터 12억 7003만 1000원을 전입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98쪽 중간, 사업설명서 14～15페이지 206-01 재료비 유ㆍ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과 유ㆍ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무상급식 식품 교육청비입니다.
본 사업은 학교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해 관내 유치원 및 학교 81개교의 9261명 학생들에게 식재료를 무상 현물 지원하는 사업으로, 학생 수를 반영한 도비보조금 조정에 따라 무상급식 식품비는 기정액 12억 7307만 6000원에서 12억 7307만 6000원을 증액하여 25억 4615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교육청비 식품비는 기정액 12억 6865만 원에서 39억 3967만 1000원을 증액하여 52억 83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98쪽 하단, 사업설명서 16～17페이지 206-01 재료비 어린이집 친환경급식 식재료 현물 지원과 유ㆍ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친환경급식 식재료 현물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학교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해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과 학교의 학생들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현물 지원하는 사업으로, 학생 수를 반영한 도비 보조금 조정에 따라 어린이집은 기정액 5357만 6000원에서 5357만 6000원을 증액하여 1억 715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유ㆍ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는 기정액 3억 9248만 원에서 3억 9247만 9000원을 증액하여 7억 849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98쪽 하단, 사업설명서 18～19페이지 206-01 재료비 식재료 구입비 조식ㆍ석식 등 학교 자부담과 식재료 구입비 공공기관과 일반기관입니다.
조ㆍ석식과 교직원 급식 등 무상급식 중식의 학교 자부담 식재료와 공공ㆍ민간기관으로 공급되는 식재료 대금의 세입 처리 후 공급업체에 지급하기 위한 예산으로, 조식ㆍ석식 등 학교 자부담 식재료 구입비는 20억 4320만 1000원에서 23억 679만 9000원을 증액하여 4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기관과 일반기관 식재료 구입비는 기정액 5억 원에서 779만 5000원을 증액하여 5억 77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99쪽 중간, 사업설명서 20～21페이지 201-01 사무관리비 공공급식 시장의 지역농산물 소비 활성화 교육 체험과 206-01 재료비 공공급식 시장의 지역농산물 소비 활성화 차액 지원입니다.
학생 수 감소 등 급식시장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 식재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공공급식 참여기관 대상지역 및 지역 먹거리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소비 활성화 교육 체험사업에 1000만 원, 공주산 농산물 식재료 구입비 20～30% 차액을 지원하는 소비 활성화 차액 지원사업에 6300만 원 등 총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식품유통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태주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 ’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489쪽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액 75억 5809만 8000원에서 17억 824만 1000원을 증액하여 92억 6633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90쪽 하단, 사업설명서 6페이지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청년농 미디어커머스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산물 온라인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미디어커머스 온라인 콘텐츠 제작ㆍ홍보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 심사 결과 금년도 사업 대상자가 5개소 선정됨에 따라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91쪽 하단, 사업설명서 9페이지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농산물 유통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화된 농산물 집하ㆍ선별 등 시설의 보수ㆍ확장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정액 4600만 원에서 도비보조금 증액에 따라 3868만 6000원을 증액하여 846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92쪽 중간, 사업설명서 12페이지 301-14 기타보상금 결식 우려 아동 농산물꾸러미 지원사업입니다.
결식 우려 아동에게 관내 우수 농산물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기존 공주시 지역사회 특화사업 내 결식 우려 아동 대상 도시락 및 식재료 지원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취약계층 아이들의 성장 발달을 위한 식재료 지원을 지속하고자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92쪽 하단, 사업설명서 13페이지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어린이 과일간식 지원사업입니다.
어린이 식재료 개선 및 농산물 소비 확대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국도비보조금 확정에 따라 50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예산서 497쪽 공공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규모는 기정액 90억 4320만 1000원에서 80억 2639만 6000원을 증액한 170억 6959만 7000원입니다.
세입예산을 세부적으로 보시면, 214-05 기타사업수입 식재료 공급대금 교육청비와 조식, 석식 등 학교 자부담으로 기정액 40억 6685만 1000원에서 60억 9136만 8000원 증가한 101억 5821만 9000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521-01 시도비보조금 등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 등 3개 사업에 6억 6499만 7000원이 증가한 13억 9809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21-03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일반회계로부터 12억 7003만 1000원을 전입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98쪽 중간, 사업설명서 14～15페이지 206-01 재료비 유ㆍ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과 유ㆍ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무상급식 식품 교육청비입니다.
본 사업은 학교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해 관내 유치원 및 학교 81개교의 9261명 학생들에게 식재료를 무상 현물 지원하는 사업으로, 학생 수를 반영한 도비보조금 조정에 따라 무상급식 식품비는 기정액 12억 7307만 6000원에서 12억 7307만 6000원을 증액하여 25억 4615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교육청비 식품비는 기정액 12억 6865만 원에서 39억 3967만 1000원을 증액하여 52억 83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98쪽 하단, 사업설명서 16～17페이지 206-01 재료비 어린이집 친환경급식 식재료 현물 지원과 유ㆍ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친환경급식 식재료 현물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학교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해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과 학교의 학생들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현물 지원하는 사업으로, 학생 수를 반영한 도비 보조금 조정에 따라 어린이집은 기정액 5357만 6000원에서 5357만 6000원을 증액하여 1억 715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유ㆍ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는 기정액 3억 9248만 원에서 3억 9247만 9000원을 증액하여 7억 849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98쪽 하단, 사업설명서 18～19페이지 206-01 재료비 식재료 구입비 조식ㆍ석식 등 학교 자부담과 식재료 구입비 공공기관과 일반기관입니다.
조ㆍ석식과 교직원 급식 등 무상급식 중식의 학교 자부담 식재료와 공공ㆍ민간기관으로 공급되는 식재료 대금의 세입 처리 후 공급업체에 지급하기 위한 예산으로, 조식ㆍ석식 등 학교 자부담 식재료 구입비는 20억 4320만 1000원에서 23억 679만 9000원을 증액하여 4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기관과 일반기관 식재료 구입비는 기정액 5억 원에서 779만 5000원을 증액하여 5억 77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99쪽 중간, 사업설명서 20～21페이지 201-01 사무관리비 공공급식 시장의 지역농산물 소비 활성화 교육 체험과 206-01 재료비 공공급식 시장의 지역농산물 소비 활성화 차액 지원입니다.
학생 수 감소 등 급식시장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 식재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공공급식 참여기관 대상지역 및 지역 먹거리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소비 활성화 교육 체험사업에 1000만 원, 공주산 농산물 식재료 구입비 20～30% 차액을 지원하는 소비 활성화 차액 지원사업에 6300만 원 등 총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식품유통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태주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강현철 위원
어차피 지금 농산물이라는 게 오프라인 판매보다는 온라인 판매 이쪽으로 가는 게 맞는 얘기고.
그런데 이 정도 1000만 원 가지고 그 콘텐츠 제작이라 할지, 어떤 장비라 할지 이게 가능할지.
이왕 도와줄 것 같으면, 방송에 보면 사실은 이런 콘텐츠를 제작해서 판매하는 그 판매액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청년농을 위하는 것이라고 하면 좀 과감하게 한 2000만 원, 3000만 원 지원을 해서 그게 실적이 있다고 하면 그쪽 방향으로 나가는 게 맞지, 이거 뭐 개수만 1000만 원씩 해서 그렇게 늘려야 효과 없는 상태로 돼서는…… 효과가 좀 덜하지 않을까.
이왕 할 것 같으면 5개 업체가 아니라 한 3개 업체, 2개 업체만 해서 충분히 한번 시험을 해보고.
그 업체가 1년 동안, 2년 동안 판매하는 것이 늘어난다고 하면 시에서도 과감하게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는 게 좋을 듯싶은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어차피 지금 농산물이라는 게 오프라인 판매보다는 온라인 판매 이쪽으로 가는 게 맞는 얘기고.
그런데 이 정도 1000만 원 가지고 그 콘텐츠 제작이라 할지, 어떤 장비라 할지 이게 가능할지.
이왕 도와줄 것 같으면, 방송에 보면 사실은 이런 콘텐츠를 제작해서 판매하는 그 판매액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청년농을 위하는 것이라고 하면 좀 과감하게 한 2000만 원, 3000만 원 지원을 해서 그게 실적이 있다고 하면 그쪽 방향으로 나가는 게 맞지, 이거 뭐 개수만 1000만 원씩 해서 그렇게 늘려야 효과 없는 상태로 돼서는…… 효과가 좀 덜하지 않을까.
이왕 할 것 같으면 5개 업체가 아니라 한 3개 업체, 2개 업체만 해서 충분히 한번 시험을 해보고.
그 업체가 1년 동안, 2년 동안 판매하는 것이 늘어난다고 하면 시에서도 과감하게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는 게 좋을 듯싶은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농식품유통과장 이태주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게 다만, 도비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충남에서 올해 19개소가 선정이 됐는데요.
이 중에서 저희가 관내 농가가 5개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청년농 미디어커머스라든가, 각종 홍보 사업에…… 그러니까 시비가 지원되더라도 좀 더 자금을, 농가당.
사업비를 늘리도록,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게 다만, 도비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충남에서 올해 19개소가 선정이 됐는데요.
이 중에서 저희가 관내 농가가 5개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청년농 미디어커머스라든가, 각종 홍보 사업에…… 그러니까 시비가 지원되더라도 좀 더 자금을, 농가당.
사업비를 늘리도록,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강현철 위원
글쎄, 하여튼 이 1000만 원 가지고는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히 부족한 면이 있으니까 시범적으로 한번 그 대상을 좁혀서라도 과감하게 액수를 한 2000～3000만 원 늘려서 한 1～2년 해보다가 이 업체가 진짜 실질적으로 다른 농가보다…… 훨씬 청년농보다 많이 팔 수 있고, 그만큼 매출액이 높으면 방향은 이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글쎄, 하여튼 이 1000만 원 가지고는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히 부족한 면이 있으니까 시범적으로 한번 그 대상을 좁혀서라도 과감하게 액수를 한 2000～3000만 원 늘려서 한 1～2년 해보다가 이 업체가 진짜 실질적으로 다른 농가보다…… 훨씬 청년농보다 많이 팔 수 있고, 그만큼 매출액이 높으면 방향은 이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태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태주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구본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양승민
축산과장 양승민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서 503쪽입니다.
축산과 예산 규모는 기정액 149억 8994만 9000원에서 16억 5673만 4000원을 증액하여 166억 4668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에 의거 주요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06쪽 중간부터 507쪽 중간, 사업설명서 1에서 4페이지에 있는 4개 사업은 도 사업계획 변경으로 한우광역브랜드 육성사업 1억 609만 8000원 감액, 고품질 축산물 생산사업 1억 4990만 원 증액, 가축재해보험가입비 지원사업 300만 원 증액, 쇠고기 이력추적제 귀표부착사업 3005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507쪽 중간, 사업설명서 5페이지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한우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입니다.
한우 송아지 설사예방제, 기능성블럭 등을 지원하여 한우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821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07쪽 하단에서 508쪽 상단, 사업설명서 6에서 7페이지에 있는 2개 사업은 도 사업계획 변경으로 한우 명품화 지원사업 1844만 원 감액, 저능력 암소 도태사업 33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508쪽 상단, 사업설명서 8페이지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 충남 좋은가축 선발 경진대회 지원입니다.
충남 15개 시군이 순번제로 매년 돌아가며 개최하는 대회로 올해는 공주에서 방역 상황을 감안하여 하반기 중 적기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축협에서 주관하고, 도와 시에서 지원하며,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08쪽 중간, 사업설명서 9페이지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미래축산 후계농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청년 창업 인큐베이터로 선정된 교육 수료자에게 축산 시설 및 기계 장비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08쪽 하단에서 509쪽, 사업설명서 10에서 14페이지에 있는 5개 사업은 도 사업계획 변경으로 낙농시설 현대화사업 400만 원 감액,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 1844만 원 증액, 양돈농가 육성사업 1710만 원 감액, 양돈농가 모돈 갱신사업 2070만 원 감액, 돼지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 528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510쪽, 사업설명서 15에서 17페이지에 있는 3개 사업은 도 사업계획 변경으로 양계농가 육성사업 255만 원 감액, 가금농가 생산성 향상사업 250만 원 감액, 양봉농가 경영안정 지원사업 7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511쪽 상단에서 중간, 사업설명서 18에서 20페이지에 있는 3개 사업은 도 사업계획 변경으로 말벌퇴치장비 지원사업 174만 원 증액, 사슴농가 육성 지원사업 4850만 원 감액, 곤충산업 육성 지원사업 2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511쪽 하단, 사업설명서 21페이지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염소농가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염소농가에 생산성 향상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12쪽 상단, 사업설명서 22페이지 301-14 기타보상금 수산공익 직불제 지원사업입니다.
어업 규모가 영세한 어가에 직불금을 지원하여 어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12쪽 중간에서 513쪽 상단, 사업설명서 23에서 25페이지에 있는 3개 사업은 도 사업계획 변경으로 사료배합기 지원사업 250만 원 감액, 사료작물(춘ㆍ추파) 종자대 지원 국비사업 690만 원 증액, 사료작물(춘ㆍ추파) 종자대 지원 도비사업 34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513쪽 상단, 사업설명서 26페이지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 총체벼 활성화 기계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총체벼 생산단지 조성 참여 농가에 농기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조사료 생산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13쪽 중간, 사업설명서 27페이지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조사료 물류창고 신축 지원사업입니다.
조사료 물류창고 신축을 통해 조사료 보관능력을 확대하여 안정적인 조사료 공급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6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13쪽 하단, 사업설명서 28페이지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총체벼 활성화 기계장비 지원사업입니다.
당초 도 사업계획에 따라 예산 편성하였으나 도에서 지원사업이 취소돼서 1억 680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514쪽 상단, 사업설명서 29페이지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가축분뇨처리 개선 지원사업입니다.
가축분뇨의 자원화 촉진과 악취제거로 축산환경을 개선하여 민원 예방 및 축산농가의 안정적 사육을 위한 사업으로 도 사업계획 변경을 반영하여 3억 4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514쪽 중간, 사업설명서 30페이지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가축분뇨 공동화시설(바이오연계)사업입니다.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가축분뇨와 유기성 폐자원을 혐기소화 후 에너지 및 퇴액비료와 재활용수를 생산하는 사업으로 4년 차 중 2년 차 예산 2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14쪽 하단, 사업설명서 31페이지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축산 악취저감제 지원사업입니다.
축산 악취저감 및 부숙촉진을 위해 악취탈취제, 미생물제, 효소제 등의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15쪽 상단, 사업설명서 32에서 35페이지에 있는 206-01 재료비 4개 사업은 농가 생산성 향상 및 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염소질병 예방약품 지원 5000만 원, AI 예방 가금 성장촉진제 지원사업 5000만 원, 양돈백신 해열제 지원사업 5000만 원, 꿀벌질병 예방약품 지원사업 5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15쪽 중간, 사업설명서 36페이지 201-02 공공운영비 거점소독시설 운영관리 사업입니다.
악성가축전염병 발생 예방을 위해 운영하는 거점소독시설 2개소의 운영관리 비용 등으로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515쪽 하단에서 516쪽 하단, 사업설명서 37에서 40페이지에 있는 4개 사업은 도 사업계획 변경으로 공동방제단 운영 지원사업 687만 원 감액,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지원사업 3억 6000만 원 감액,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 3000만 원 감액, AI 현장활동비용 지원 2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516 하단에서 517쪽 상단, 사업설명서 41페이지에서 42페이지 206-01 재료비 2개 사업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긴급 방역을 위한 특별교부세로 방역복 구입 예산 980만 원, 소독약품 구입 예산 3020만 원 등 총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17쪽 중간에서 518쪽 중간, 사업설명서 43에서 47페이지에 있는 5개 사업은 도비 사업계획 변경으로 가축방역사업 6495만 2000원 증액, 대가축 주요질병 예방백신 지원사업 650만 원 증액, 중가축 주요 예방백신 지원사업 980만 원 감액, 소가축 주요질병 예방백신 지원사업 200만 원 감액, 송아지 설사병 진단키트 지원사업 35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518쪽 하단, 사업설명서 48페이지 301-14 기타보상금 럼피스킨 백신접종 시술비 지원사업입니다.
고령자 등 예방접종이 어려운 소규모 영세농가를 대신해 동물병원 수의사가 예방접종 하고,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19쪽 상단에서 중간, 사업설명서 49에서 51페이지에 있는 3개 사업은 도 사업계획 변경으로 구제역백신 접종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사업 26만 7000원 감액, 자돈폐사 예방약품 지원사업 300만 원 감액, 육계농가 IB 예방백신 지원사업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519쪽 하단, 사업설명서 52페이지 206-01 재료비 송아지 생산성 향상 약품 지원입니다.
송아지 면역력 강화와 질병 발생률 감소를 통해 폐사율을 낮추고, 축산농가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필수 예방약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20쪽, 사업설명서 53에서 55페이지에 있는 3개 사업은 도 사업계획 변경으로 축산차량 GPS 장착 통신비 지원사업 108만 4000원 감액, 축산차량 GPS 상시전원체계 구축 지원사업 240만 원 감액, 소 브루셀라병 채혈보정비 지원사업 25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521쪽, 사업설명서 56에서 58페이지에 있는 3개 사업은 도 사업계획 변경으로 축산농가 방역인프라 지원사업 1억 5700만 원 감액, 축산농가 차단방역시설 지원사업 2000만 원 감액,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사업 1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522쪽, 사업설명서 59에서 61페이지에 있는 3개 사업은 도 사업계획 변경으로 유기동물 처리 지원사업 1152만 원 감액, 유기ㆍ유실동물 관리수준 개선(입양비 지원)사업 720만 원 증액, 개사육농장주 전ㆍ폐업지원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523쪽 상단, 사업설명서 62페이지 401-01 시설비 개사육농장주 폐업ㆍ전업지원입니다.
개 식용 등의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폐업완료 농가에 대한 시설물 철거 용역 및 철거비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양승민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서 503쪽입니다.
축산과 예산 규모는 기정액 149억 8994만 9000원에서 16억 5673만 4000원을 증액하여 166억 4668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에 의거 주요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06쪽 중간부터 507쪽 중간, 사업설명서 1에서 4페이지에 있는 4개 사업은 도 사업계획 변경으로 한우광역브랜드 육성사업 1억 609만 8000원 감액, 고품질 축산물 생산사업 1억 4990만 원 증액, 가축재해보험가입비 지원사업 300만 원 증액, 쇠고기 이력추적제 귀표부착사업 3005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507쪽 중간, 사업설명서 5페이지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한우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입니다.
한우 송아지 설사예방제, 기능성블럭 등을 지원하여 한우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821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07쪽 하단에서 508쪽 상단, 사업설명서 6에서 7페이지에 있는 2개 사업은 도 사업계획 변경으로 한우 명품화 지원사업 1844만 원 감액, 저능력 암소 도태사업 33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508쪽 상단, 사업설명서 8페이지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 충남 좋은가축 선발 경진대회 지원입니다.
충남 15개 시군이 순번제로 매년 돌아가며 개최하는 대회로 올해는 공주에서 방역 상황을 감안하여 하반기 중 적기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축협에서 주관하고, 도와 시에서 지원하며,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08쪽 중간, 사업설명서 9페이지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미래축산 후계농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청년 창업 인큐베이터로 선정된 교육 수료자에게 축산 시설 및 기계 장비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08쪽 하단에서 509쪽, 사업설명서 10에서 14페이지에 있는 5개 사업은 도 사업계획 변경으로 낙농시설 현대화사업 400만 원 감액,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 1844만 원 증액, 양돈농가 육성사업 1710만 원 감액, 양돈농가 모돈 갱신사업 2070만 원 감액, 돼지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 528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510쪽, 사업설명서 15에서 17페이지에 있는 3개 사업은 도 사업계획 변경으로 양계농가 육성사업 255만 원 감액, 가금농가 생산성 향상사업 250만 원 감액, 양봉농가 경영안정 지원사업 7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511쪽 상단에서 중간, 사업설명서 18에서 20페이지에 있는 3개 사업은 도 사업계획 변경으로 말벌퇴치장비 지원사업 174만 원 증액, 사슴농가 육성 지원사업 4850만 원 감액, 곤충산업 육성 지원사업 2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511쪽 하단, 사업설명서 21페이지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염소농가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염소농가에 생산성 향상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12쪽 상단, 사업설명서 22페이지 301-14 기타보상금 수산공익 직불제 지원사업입니다.
어업 규모가 영세한 어가에 직불금을 지원하여 어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12쪽 중간에서 513쪽 상단, 사업설명서 23에서 25페이지에 있는 3개 사업은 도 사업계획 변경으로 사료배합기 지원사업 250만 원 감액, 사료작물(춘ㆍ추파) 종자대 지원 국비사업 690만 원 증액, 사료작물(춘ㆍ추파) 종자대 지원 도비사업 34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513쪽 상단, 사업설명서 26페이지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 총체벼 활성화 기계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총체벼 생산단지 조성 참여 농가에 농기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조사료 생산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13쪽 중간, 사업설명서 27페이지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조사료 물류창고 신축 지원사업입니다.
조사료 물류창고 신축을 통해 조사료 보관능력을 확대하여 안정적인 조사료 공급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6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13쪽 하단, 사업설명서 28페이지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총체벼 활성화 기계장비 지원사업입니다.
당초 도 사업계획에 따라 예산 편성하였으나 도에서 지원사업이 취소돼서 1억 680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514쪽 상단, 사업설명서 29페이지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가축분뇨처리 개선 지원사업입니다.
가축분뇨의 자원화 촉진과 악취제거로 축산환경을 개선하여 민원 예방 및 축산농가의 안정적 사육을 위한 사업으로 도 사업계획 변경을 반영하여 3억 4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514쪽 중간, 사업설명서 30페이지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가축분뇨 공동화시설(바이오연계)사업입니다.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가축분뇨와 유기성 폐자원을 혐기소화 후 에너지 및 퇴액비료와 재활용수를 생산하는 사업으로 4년 차 중 2년 차 예산 2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14쪽 하단, 사업설명서 31페이지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축산 악취저감제 지원사업입니다.
축산 악취저감 및 부숙촉진을 위해 악취탈취제, 미생물제, 효소제 등의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15쪽 상단, 사업설명서 32에서 35페이지에 있는 206-01 재료비 4개 사업은 농가 생산성 향상 및 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염소질병 예방약품 지원 5000만 원, AI 예방 가금 성장촉진제 지원사업 5000만 원, 양돈백신 해열제 지원사업 5000만 원, 꿀벌질병 예방약품 지원사업 5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15쪽 중간, 사업설명서 36페이지 201-02 공공운영비 거점소독시설 운영관리 사업입니다.
악성가축전염병 발생 예방을 위해 운영하는 거점소독시설 2개소의 운영관리 비용 등으로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515쪽 하단에서 516쪽 하단, 사업설명서 37에서 40페이지에 있는 4개 사업은 도 사업계획 변경으로 공동방제단 운영 지원사업 687만 원 감액,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지원사업 3억 6000만 원 감액,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 3000만 원 감액, AI 현장활동비용 지원 2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516 하단에서 517쪽 상단, 사업설명서 41페이지에서 42페이지 206-01 재료비 2개 사업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긴급 방역을 위한 특별교부세로 방역복 구입 예산 980만 원, 소독약품 구입 예산 3020만 원 등 총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17쪽 중간에서 518쪽 중간, 사업설명서 43에서 47페이지에 있는 5개 사업은 도비 사업계획 변경으로 가축방역사업 6495만 2000원 증액, 대가축 주요질병 예방백신 지원사업 650만 원 증액, 중가축 주요 예방백신 지원사업 980만 원 감액, 소가축 주요질병 예방백신 지원사업 200만 원 감액, 송아지 설사병 진단키트 지원사업 35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518쪽 하단, 사업설명서 48페이지 301-14 기타보상금 럼피스킨 백신접종 시술비 지원사업입니다.
고령자 등 예방접종이 어려운 소규모 영세농가를 대신해 동물병원 수의사가 예방접종 하고,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19쪽 상단에서 중간, 사업설명서 49에서 51페이지에 있는 3개 사업은 도 사업계획 변경으로 구제역백신 접종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사업 26만 7000원 감액, 자돈폐사 예방약품 지원사업 300만 원 감액, 육계농가 IB 예방백신 지원사업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519쪽 하단, 사업설명서 52페이지 206-01 재료비 송아지 생산성 향상 약품 지원입니다.
송아지 면역력 강화와 질병 발생률 감소를 통해 폐사율을 낮추고, 축산농가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필수 예방약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20쪽, 사업설명서 53에서 55페이지에 있는 3개 사업은 도 사업계획 변경으로 축산차량 GPS 장착 통신비 지원사업 108만 4000원 감액, 축산차량 GPS 상시전원체계 구축 지원사업 240만 원 감액, 소 브루셀라병 채혈보정비 지원사업 25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521쪽, 사업설명서 56에서 58페이지에 있는 3개 사업은 도 사업계획 변경으로 축산농가 방역인프라 지원사업 1억 5700만 원 감액, 축산농가 차단방역시설 지원사업 2000만 원 감액,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사업 1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522쪽, 사업설명서 59에서 61페이지에 있는 3개 사업은 도 사업계획 변경으로 유기동물 처리 지원사업 1152만 원 감액, 유기ㆍ유실동물 관리수준 개선(입양비 지원)사업 720만 원 증액, 개사육농장주 전ㆍ폐업지원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523쪽 상단, 사업설명서 62페이지 401-01 시설비 개사육농장주 폐업ㆍ전업지원입니다.
개 식용 등의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폐업완료 농가에 대한 시설물 철거 용역 및 철거비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양승민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양승민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양승민
약간 차질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약간 차질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강현철 위원
예,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더더구나 축산농가가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을 겪고 있고.
뭐 지금 솟값이 약간 올랐다고 해도…… 엊그저께 축산농가 협회가 있어서 잠깐 가봤지만 아직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것은 자체 시비라도 해서 처음에 계획된 그 안대로 해야 어느 정도 부담도 경감이 되고 할 텐데, 이렇게 도비 안 나온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다 삭감해 버리면 농가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는 건지.
물론 혜택을 전혀 주지 않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액수가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큰 액수인데, 부서에서는 나름대로 좀 신경을 써서 원안대로 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더더구나 축산농가가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을 겪고 있고.
뭐 지금 솟값이 약간 올랐다고 해도…… 엊그저께 축산농가 협회가 있어서 잠깐 가봤지만 아직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것은 자체 시비라도 해서 처음에 계획된 그 안대로 해야 어느 정도 부담도 경감이 되고 할 텐데, 이렇게 도비 안 나온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다 삭감해 버리면 농가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는 건지.
물론 혜택을 전혀 주지 않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액수가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큰 액수인데, 부서에서는 나름대로 좀 신경을 써서 원안대로 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축산과장 양승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추경을 통해서 시비로 해서 더 추경 편성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추경을 통해서 시비로 해서 더 추경 편성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양승민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양승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구본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강현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본예산에서 이렇게 다 이야기돼서 했는데 사실상 도비가 이렇게 축소됐다고 해서…… 우리 축산농가들은 본예산에서 통과된 걸 기준으로 해서 알고 계실 텐데, 지금 추경에서 이렇게 감액돼가지고…… 이런 것은 사실상 우리 축산농가들이나 농민들이 잘 모를 게 많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설명을 참 하기가 이것 곤란해요,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신규 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줄여서라도…… 혹시 이것은 예산팀장님이 한 말씀만 해 주시죠.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도비가 줄었으니까 무조건 줄여야 되는 것은 맞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강현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본예산에서 이렇게 다 이야기돼서 했는데 사실상 도비가 이렇게 축소됐다고 해서…… 우리 축산농가들은 본예산에서 통과된 걸 기준으로 해서 알고 계실 텐데, 지금 추경에서 이렇게 감액돼가지고…… 이런 것은 사실상 우리 축산농가들이나 농민들이 잘 모를 게 많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설명을 참 하기가 이것 곤란해요,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신규 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줄여서라도…… 혹시 이것은 예산팀장님이 한 말씀만 해 주시죠.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도비가 줄었으니까 무조건 줄여야 되는 것은 맞습니까?
○예산팀장 양현목
(예산팀장석에서)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처음부터 도비가 그렇게 붙지 않았다면 애초에 그만큼의 예산이 서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고, 이 사업들은.
만약에 어떤 전체적으로 도비의 규모가 줄어서 우리가 같이 줄여야 된다고 하는 그런 기조라고 하면 저희들이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그 기조를 일단 따라갈 수밖에 없지만 아까 축산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여러 가지 그 사업의 중요성, 우선순위를 좀 매겨서 저희들이 부서랑 같이 이것 그렇게 협의할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팀장석에서)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처음부터 도비가 그렇게 붙지 않았다면 애초에 그만큼의 예산이 서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고, 이 사업들은.
만약에 어떤 전체적으로 도비의 규모가 줄어서 우리가 같이 줄여야 된다고 하는 그런 기조라고 하면 저희들이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그 기조를 일단 따라갈 수밖에 없지만 아까 축산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여러 가지 그 사업의 중요성, 우선순위를 좀 매겨서 저희들이 부서랑 같이 이것 그렇게 협의할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양승민
예.
예.
○위원장대리 구본길
그런 것은 본예산에도 전혀 없었고.
사실상 이렇게 해서 1차 추경에 그런 걸 집어넣었는데 그런 돈을 아껴서…… 사실상 그 감액된 것 보면 많지 않아요, 양이요.
500만 원, 1000만 원 뭐 이렇게 조금씩밖에 감액 안 됐는데 이런 조사료 보관창고 하나를 신규로 하는 것을…… 본예산에는 더군다나 서지도 않았었는데.
이것을 추경에 한다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런 것을 하나를 아예 일몰을 하고.
이걸 내년에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모든 감액되는 것을 그런 걸로 채워주는 방향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는 건데.
왜냐하면 우리 농민들이나 축산농가들은 이렇게 본예산 통과된 걸 기준으로 해서 이게 다 되는 줄 알고 있는데 갑자기 이게 도비가 줄었기 때문에 줄었다? 그런 걸로 설명하기가 사실상 저희들도…… 우리 의원님들도 이제 나가서 축산농가들 만나면 분명히 이야기를 들을 텐데.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는 1차 추경에 새로 예산을 많이 세웠던 거라든가 이런 것을 일몰을 해서라도…… 여태까지 지원 안 된 거였었는데.
그러면 그것을 1년 늦춰서라도 올해 정도는 감액되는 부분을 다 정리해서 본예산대로 가자, 이렇게 부서에서 사실상 이야기가 되면 좋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좀…… 왜냐하면 다른 부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과장님.
건설과나 뭐 이런 데는 다 약간 증액이면 증액했지, 축산과처럼 이렇게 많이 감액된 것은 저 처음 봐요, 도비가 줄었다고.
어쨌든 그것 좀 생각해 보시고요.
그런 것은 본예산에도 전혀 없었고.
사실상 이렇게 해서 1차 추경에 그런 걸 집어넣었는데 그런 돈을 아껴서…… 사실상 그 감액된 것 보면 많지 않아요, 양이요.
500만 원, 1000만 원 뭐 이렇게 조금씩밖에 감액 안 됐는데 이런 조사료 보관창고 하나를 신규로 하는 것을…… 본예산에는 더군다나 서지도 않았었는데.
이것을 추경에 한다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런 것을 하나를 아예 일몰을 하고.
이걸 내년에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모든 감액되는 것을 그런 걸로 채워주는 방향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는 건데.
왜냐하면 우리 농민들이나 축산농가들은 이렇게 본예산 통과된 걸 기준으로 해서 이게 다 되는 줄 알고 있는데 갑자기 이게 도비가 줄었기 때문에 줄었다? 그런 걸로 설명하기가 사실상 저희들도…… 우리 의원님들도 이제 나가서 축산농가들 만나면 분명히 이야기를 들을 텐데.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는 1차 추경에 새로 예산을 많이 세웠던 거라든가 이런 것을 일몰을 해서라도…… 여태까지 지원 안 된 거였었는데.
그러면 그것을 1년 늦춰서라도 올해 정도는 감액되는 부분을 다 정리해서 본예산대로 가자, 이렇게 부서에서 사실상 이야기가 되면 좋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좀…… 왜냐하면 다른 부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과장님.
건설과나 뭐 이런 데는 다 약간 증액이면 증액했지, 축산과처럼 이렇게 많이 감액된 것은 저 처음 봐요, 도비가 줄었다고.
어쨌든 그것 좀 생각해 보시고요.
○축산과장 양승민
예.
예.
○축산과장 양승민
예.
예.
○축산과장 양승민
지금 일단 그 냉장 보관이 필요한 백신들은 그 냉장고가 있는, 축협 동물병원이나 한우협회 뭐 이런 데가 지금 다 구비가 돼 있거든요.
그런 데를 통해서 공급을 하고.
나머지 냉장 보관이 필요 없는 일반 그 첨가제나 소독약이나 뭐 이런 것들은 읍면동을 통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그 냉장 보관이 필요한 백신들은 그 냉장고가 있는, 축협 동물병원이나 한우협회 뭐 이런 데가 지금 다 구비가 돼 있거든요.
그런 데를 통해서 공급을 하고.
나머지 냉장 보관이 필요 없는 일반 그 첨가제나 소독약이나 뭐 이런 것들은 읍면동을 통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양승민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구본길
어쨌든 읍면동 통해서 하면은 그거야 공급이 좀 잘 될 거고.
만약에 안 가져가는 농민들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그 연락을요.
연락을 해서 가져가라고 얘기합니까? 문자를 띄우나?
어쨌든 읍면동 통해서 하면은 그거야 공급이 좀 잘 될 거고.
만약에 안 가져가는 농민들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그 연락을요.
연락을 해서 가져가라고 얘기합니까? 문자를 띄우나?
○축산과장 양승민
문자는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세가 드신 분들은 문자를 잘 안 보고 하셔가지고 그런 또…… 그 이장님들이나 그런 협조가 좀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문자는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세가 드신 분들은 문자를 잘 안 보고 하셔가지고 그런 또…… 그 이장님들이나 그런 협조가 좀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축산과장 양승민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구본길
제가 봤을 때는 이 모든 약품들이 그렇게 공급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결과 같은 것도 축협하고도 이야기해서 나오는 게 있습니까?
다 공급이 됐다든지, 남았다든지.
남은 것은 어떻게 처리한다든지.
그러면 남은 것은 이월해서 내년에 그 백신을 쓸 수 있는 건지.
뭐 이런 것 정도는 좀 파악해 보고 계시나, 혹시 과장님?
제가 봤을 때는 이 모든 약품들이 그렇게 공급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결과 같은 것도 축협하고도 이야기해서 나오는 게 있습니까?
다 공급이 됐다든지, 남았다든지.
남은 것은 어떻게 처리한다든지.
그러면 남은 것은 이월해서 내년에 그 백신을 쓸 수 있는 건지.
뭐 이런 것 정도는 좀 파악해 보고 계시나, 혹시 과장님?
○축산과장 양승민
예, 그 잔량에 대해서 유통 기간 이런 걸 포함해서 혹시 남는 게 있으면 저희가 다시 수거를 해서 재공급을 하려고 지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 잔량에 대해서 유통 기간 이런 걸 포함해서 혹시 남는 게 있으면 저희가 다시 수거를 해서 재공급을 하려고 지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구본길
그것을 좀 철저하게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약품이 제가 봤을 때는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전체적으로 농민들한테 안 가 있을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 주셔서, 왜냐하면 약품은 유통기한이 있기 때문에 남아 있는 것은 폐기처분을 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진짜 실제적으로 우리 농가들한테 다 지급이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것은 부서에서 점검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어떤 사람한테 제보를 좀 받은 게 있어서, 한번 과장님 들어보셔요.
백신이 1억 원어치 있다, 이거예요.
농가들이 신청을 다 안 했어.
예산은 1억 원이 있어.
그러면 약품회사한테 얘기해서 필요한 것만 갖고 오고, 예산은 다 받았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고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공무원들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이것은요.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가 있거든요.
농가들이 별로 신청을 안 했어.
그런데 예산은 이게 충분히 있어.
약품회사한테 얘기해서 “100만 원어치 갖고 올 게 아니라 야, 70만 원어치만 갖고 와.” 그것을 100만 원어치 세금계산서를 서로가 왔다, 갔다 하고.
이러는 경우가 혹시나 있을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관리ㆍ감독을 그런 거에 있어서만큼은 철저하게 좀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고, 공급 시기가 3월 달에 다 공급했나, 안 했나 확인도 해 보고.
창고에 분명히 물건 온 것도 확인을…… 공무원들이 직접 가서 물건이 온 것도 확인을 하고.
이게 시기가 지나서 다 배분이 됐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예,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그것을 좀 철저하게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약품이 제가 봤을 때는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전체적으로 농민들한테 안 가 있을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 주셔서, 왜냐하면 약품은 유통기한이 있기 때문에 남아 있는 것은 폐기처분을 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진짜 실제적으로 우리 농가들한테 다 지급이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것은 부서에서 점검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어떤 사람한테 제보를 좀 받은 게 있어서, 한번 과장님 들어보셔요.
백신이 1억 원어치 있다, 이거예요.
농가들이 신청을 다 안 했어.
예산은 1억 원이 있어.
그러면 약품회사한테 얘기해서 필요한 것만 갖고 오고, 예산은 다 받았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고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공무원들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이것은요.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가 있거든요.
농가들이 별로 신청을 안 했어.
그런데 예산은 이게 충분히 있어.
약품회사한테 얘기해서 “100만 원어치 갖고 올 게 아니라 야, 70만 원어치만 갖고 와.” 그것을 100만 원어치 세금계산서를 서로가 왔다, 갔다 하고.
이러는 경우가 혹시나 있을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관리ㆍ감독을 그런 거에 있어서만큼은 철저하게 좀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고, 공급 시기가 3월 달에 다 공급했나, 안 했나 확인도 해 보고.
창고에 분명히 물건 온 것도 확인을…… 공무원들이 직접 가서 물건이 온 것도 확인을 하고.
이게 시기가 지나서 다 배분이 됐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예,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가축방역팀장 문영미
(공무원석에서)예, 축산과 방역팀장 문영미입니다.
저희 방역팀이 하는 일 중에는 방역도 가장 중요하지만 관내 농가들에게 약품을 적기에 공급하는 것도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관내 양계농가는 74농가고요.
한돈농가는 현재로서는 54농가입니다.
이번에 1월ㆍ2월 동안 질병이 너무너무 많이 발생을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수불을 자유롭게 하는 것은 소독약입니다.
농가에서 원하면 언제든지 드립니다, 그것은.
저희가 갖고 있는 축종에 해당하는 소독약을 적기뿐만이 아니고 사전으로 공급하고요.
백신 같은 경우에는 약품은 절대로 저희가 직접 받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는 창고가 있고요.
그 창고에서 받아서 냉장고가 저희가 9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중방역수의사들이 가장 열심히 하는 일이 백신 재고 파악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공주시는 지금 현재 1414 한우농가가 있고요.
3월 14일까지 해서 구제역 1차 접종이 마감을 했고요.
저희 갖고 있는 재고는 ’23년 5월 16일 날 터진 구제역 때 그동안 갖고 있는 재고는 모두 다 소진하였습니다.
농림부에서 무상으로 다 농가에 배부하라고 해가지고요.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는 백신은…… 적어도 기본적으로 백신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양계ㆍ양돈농가는 상대적으로 한우농가에 비해서 농가 수가 적기 때문에 이분들은 지금은 저희가 심각 단계라서 집합을 못 하고 있고요.
이 질병 상황이 해소가 되면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저희가 약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수불대장을 써가지고요.
그래서 농가들이 각자의 본인 차를 가지고 와서 센터에 있는 테니스장 앞에서 그날 나누어줄 물품을 이렇게 차량으로 돌면서 해가지고 마지막에 해당 물건 체크하고 사인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저희 그 백신에 대한 올바른 수급은 저희 현장에서 종사하는 주무관들 입장에서는 공주시 관내에는 그런 일은 추호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석에서)예, 축산과 방역팀장 문영미입니다.
저희 방역팀이 하는 일 중에는 방역도 가장 중요하지만 관내 농가들에게 약품을 적기에 공급하는 것도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관내 양계농가는 74농가고요.
한돈농가는 현재로서는 54농가입니다.
이번에 1월ㆍ2월 동안 질병이 너무너무 많이 발생을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수불을 자유롭게 하는 것은 소독약입니다.
농가에서 원하면 언제든지 드립니다, 그것은.
저희가 갖고 있는 축종에 해당하는 소독약을 적기뿐만이 아니고 사전으로 공급하고요.
백신 같은 경우에는 약품은 절대로 저희가 직접 받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는 창고가 있고요.
그 창고에서 받아서 냉장고가 저희가 9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중방역수의사들이 가장 열심히 하는 일이 백신 재고 파악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공주시는 지금 현재 1414 한우농가가 있고요.
3월 14일까지 해서 구제역 1차 접종이 마감을 했고요.
저희 갖고 있는 재고는 ’23년 5월 16일 날 터진 구제역 때 그동안 갖고 있는 재고는 모두 다 소진하였습니다.
농림부에서 무상으로 다 농가에 배부하라고 해가지고요.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는 백신은…… 적어도 기본적으로 백신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양계ㆍ양돈농가는 상대적으로 한우농가에 비해서 농가 수가 적기 때문에 이분들은 지금은 저희가 심각 단계라서 집합을 못 하고 있고요.
이 질병 상황이 해소가 되면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저희가 약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수불대장을 써가지고요.
그래서 농가들이 각자의 본인 차를 가지고 와서 센터에 있는 테니스장 앞에서 그날 나누어줄 물품을 이렇게 차량으로 돌면서 해가지고 마지막에 해당 물건 체크하고 사인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저희 그 백신에 대한 올바른 수급은 저희 현장에서 종사하는 주무관들 입장에서는 공주시 관내에는 그런 일은 추호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축방역팀장 문영미
(공무원석에서)예를 들어서 마커백신 같은 경우에는 한돈협회로 직접 드립니다.
그것은 농가에서 필수 불가결한 백신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것은 도축장 나가면서 항체 검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수급하는 양은 한돈협회로 직접 배급하고 있고요.
(공무원석에서)예를 들어서 마커백신 같은 경우에는 한돈협회로 직접 드립니다.
그것은 농가에서 필수 불가결한 백신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것은 도축장 나가면서 항체 검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수급하는 양은 한돈협회로 직접 배급하고 있고요.
○가축방역팀장 문영미
(공무원석에서)수불대장 해가지고 협회에서 가지고 오니까요.
(공무원석에서)수불대장 해가지고 협회에서 가지고 오니까요.
○가축방역팀장 문영미
(공무원석에서)축협으로 들어가는 일부 영역은 캐틀마스터 같은 백신이 있습니다.
(공무원석에서)축협으로 들어가는 일부 영역은 캐틀마스터 같은 백신이 있습니다.
○가축방역팀장 문영미
(공무원석에서)그런 일은 없습니다.
(공무원석에서)그런 일은 없습니다.
○가축방역팀장 문영미
(공무원석에서)예.
(공무원석에서)예.
○가축방역팀장 문영미
(공무원석에서)예.
(공무원석에서)예.
○위원장대리 구본길
예, 어쨌든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그런 거에 있어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한테, 그런 사람들이…… 우리 민원인이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뭔가가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 제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혹시 노파심에서 우리 축산과에서 이 많은 백신들이 과연 다 들어와서 어떻게 농가에 잘 들어가고 있는지 항상 상시 점검이 필요하고, 항시 보급이 됐는지 그런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어쨌든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그런 거에 있어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한테, 그런 사람들이…… 우리 민원인이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뭔가가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 제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혹시 노파심에서 우리 축산과에서 이 많은 백신들이 과연 다 들어와서 어떻게 농가에 잘 들어가고 있는지 항상 상시 점검이 필요하고, 항시 보급이 됐는지 그런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축방역팀장 문영미
(공무원석에서)예, 명심하겠습니다.
(공무원석에서)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구본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임재철
농촌진흥과장 임재철입니다.
527쪽 2026년도 농촌진흥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편성 현황으로 총예산 규모는 34억 8876만 원 규모로 기정예산 27억 2176만 원보다 28.18%가 증액된 규모입니다.
신규 예산과 본예산 대비 증액된 사업, 국도비보조사업에 따른 시비를 부담해야 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로 예산서 529쪽 상단, 사업명 농촌지도 종합평가 수상 지도담당자(상사업비) 연수.
사업설명서 1쪽 201-01 사무관리비로 농촌지도 종합평가 수상 지도담당자 역량강화를 위한 현장 연수를 위해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2025년도 충청남도 15개 시군 농촌지도사업 12개 분야, 25개 항목에서 종합평가에서 대상 1등을 하여 이에 따른 포상금으로 상사업비 5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예산서 529쪽 중간, 사업명 충청남도 4-H 한마음대회 개최.
사업설명서 2쪽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청남도 4-H본부 한마음대회를 공주시에서 유치, 공주시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충청남도와 공동으로 사업비를 분담ㆍ지원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529쪽 하단, 사업명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경영실습장 운영.
사업설명서 4에서 6쪽 401-01, 405-01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부지 내에 있는 스마트팜 사관학교 온실에 LED등을 설치, 기후 변화에 따른 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작물 생육 조절을 개선하고, 시설 내 온도ㆍ습도ㆍ양액 등 각종 센서 및 장비 관제를 위한 컴퓨터와 사무용품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529쪽 하단부터 530쪽 상단, 사업명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구축 지원.
사업설명서 7쪽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도비 9450만 원을 연계해 2억 2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 농업기술원 및 공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스마트팜 교육 및 실습을 수료한 청년농업인이 전문농업독립경영체로 자립할 수 있도록 스마트팜 시설 신축 자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예산서 531쪽 하단, 사업명 공주미식문화공간 조성사업 이주비 등.
사업설명서 9쪽 401-01 시설비로 공주미식문화공간 조성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공주만의 역사ㆍ문화 자원을 기반으로 향토음식을 연구ㆍ개발, 사업화하여 미식관광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시비 3억 원을 시설비 401-01로 계상하였으며, 해당 예산은 주거이전비, 이사비, 영업보상비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작년 11월에 토지 및 건물 보상금 29억 원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는 석면 철거 등 본격적인 철거공사 착수를 위한 사전 준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진흥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임재철입니다.
527쪽 2026년도 농촌진흥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편성 현황으로 총예산 규모는 34억 8876만 원 규모로 기정예산 27억 2176만 원보다 28.18%가 증액된 규모입니다.
신규 예산과 본예산 대비 증액된 사업, 국도비보조사업에 따른 시비를 부담해야 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로 예산서 529쪽 상단, 사업명 농촌지도 종합평가 수상 지도담당자(상사업비) 연수.
사업설명서 1쪽 201-01 사무관리비로 농촌지도 종합평가 수상 지도담당자 역량강화를 위한 현장 연수를 위해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2025년도 충청남도 15개 시군 농촌지도사업 12개 분야, 25개 항목에서 종합평가에서 대상 1등을 하여 이에 따른 포상금으로 상사업비 5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예산서 529쪽 중간, 사업명 충청남도 4-H 한마음대회 개최.
사업설명서 2쪽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청남도 4-H본부 한마음대회를 공주시에서 유치, 공주시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충청남도와 공동으로 사업비를 분담ㆍ지원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529쪽 하단, 사업명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경영실습장 운영.
사업설명서 4에서 6쪽 401-01, 405-01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부지 내에 있는 스마트팜 사관학교 온실에 LED등을 설치, 기후 변화에 따른 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작물 생육 조절을 개선하고, 시설 내 온도ㆍ습도ㆍ양액 등 각종 센서 및 장비 관제를 위한 컴퓨터와 사무용품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529쪽 하단부터 530쪽 상단, 사업명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구축 지원.
사업설명서 7쪽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도비 9450만 원을 연계해 2억 2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 농업기술원 및 공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스마트팜 교육 및 실습을 수료한 청년농업인이 전문농업독립경영체로 자립할 수 있도록 스마트팜 시설 신축 자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예산서 531쪽 하단, 사업명 공주미식문화공간 조성사업 이주비 등.
사업설명서 9쪽 401-01 시설비로 공주미식문화공간 조성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공주만의 역사ㆍ문화 자원을 기반으로 향토음식을 연구ㆍ개발, 사업화하여 미식관광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시비 3억 원을 시설비 401-01로 계상하였으며, 해당 예산은 주거이전비, 이사비, 영업보상비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작년 11월에 토지 및 건물 보상금 29억 원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는 석면 철거 등 본격적인 철거공사 착수를 위한 사전 준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진흥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구본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진흥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진흥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박성진
기술보급과장 박성진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535쪽입니다.
기술보급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84억 7651만 3000원 규모로 기정액 82억 3079만 6000원보다 2억 4571만 7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이어서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에 의거 주요 단위사업 중 신규사업과 증액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38쪽 중간, 사업설명서 1페이지 201-02 공공운영비 기상정보 예측장비 교체사업은 「기상관측표준화법」 개정에 의거 기존 기상측기 12종 중 형식 승인이 필요한 장비 등 6종을 교체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38쪽 하단, 사업설명서 2페이지 201-02 공공운영비 스마트농업 통합관제실 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은 스마트농업 통합관제실 운영 서버 보완을 위해 428만 4000원이 증액한 295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39쪽 상단, 사업설명서 3페이지 207-02 전산개발비 기후변화 대응 과학영농 통합관제체계 구축사업은 과수 통합관제시스템 개발에 따른 시스템 고도화 및 세부 기능 추가로 2500만 원을 증액한 1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39쪽 하단, 사업설명서 4페이지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기후변화 대응 과학영농 통합관제체계 구축사업은 과수 통합관제시스템 구축에 따른 정보수집을 위한 데이터 수집기기 설치 및 서버 구축을 추진하고자 사업비 2억 2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40쪽 중간, 사업설명서 5페이지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 딸기 LED 생육환경 개선 시범사업은 겨울철 약광기로 인한 자연광 부족으로 딸기 생육 저하와 수량 감소가 발생됨에 따라 인공광원 활용을 통한 안정적 생산을 위해 사업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40쪽 하단, 사업설명서 6페이지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농업용 파이프 밴딩성형기 구입 사업은 2026년도 농촌지도사업 예산 추가 지원에 따라 교육훈련용 농업기계 파이프 밴딩성형기 구입을 위해 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박성진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535쪽입니다.
기술보급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84억 7651만 3000원 규모로 기정액 82억 3079만 6000원보다 2억 4571만 7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이어서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에 의거 주요 단위사업 중 신규사업과 증액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38쪽 중간, 사업설명서 1페이지 201-02 공공운영비 기상정보 예측장비 교체사업은 「기상관측표준화법」 개정에 의거 기존 기상측기 12종 중 형식 승인이 필요한 장비 등 6종을 교체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38쪽 하단, 사업설명서 2페이지 201-02 공공운영비 스마트농업 통합관제실 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은 스마트농업 통합관제실 운영 서버 보완을 위해 428만 4000원이 증액한 295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39쪽 상단, 사업설명서 3페이지 207-02 전산개발비 기후변화 대응 과학영농 통합관제체계 구축사업은 과수 통합관제시스템 개발에 따른 시스템 고도화 및 세부 기능 추가로 2500만 원을 증액한 1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39쪽 하단, 사업설명서 4페이지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기후변화 대응 과학영농 통합관제체계 구축사업은 과수 통합관제시스템 구축에 따른 정보수집을 위한 데이터 수집기기 설치 및 서버 구축을 추진하고자 사업비 2억 2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40쪽 중간, 사업설명서 5페이지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 딸기 LED 생육환경 개선 시범사업은 겨울철 약광기로 인한 자연광 부족으로 딸기 생육 저하와 수량 감소가 발생됨에 따라 인공광원 활용을 통한 안정적 생산을 위해 사업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40쪽 하단, 사업설명서 6페이지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농업용 파이프 밴딩성형기 구입 사업은 2026년도 농촌지도사업 예산 추가 지원에 따라 교육훈련용 농업기계 파이프 밴딩성형기 구입을 위해 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구본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 순서로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 순서로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이미자
보건정책과장 이미자입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26년 제1회 추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서 543쪽입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6600만 2000원 증액된 34억 6305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서 단위사업 중 증액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45쪽 중간 아래 201-01 사무관리비 보건진료원 보수교육비로 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190만 원 증액된 7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진료원 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비 예산입니다.
다음은 546쪽 상단 307-05 민간위탁금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지원비.
사회복지시설 급식소 관리 확대로 국도비 변경에 따라 5000만 원 증액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소규모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위한 예산입니다.
같은 쪽 하단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공공 야간ㆍ심야약국 운영지원사업비로 시급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인상,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2190만 원 증액, 65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야간ㆍ심야 때 시민들이 약사의 복약지도를 통해 안전하게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365일 운영하는 약국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미자입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26년 제1회 추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서 543쪽입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6600만 2000원 증액된 34억 6305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서 단위사업 중 증액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45쪽 중간 아래 201-01 사무관리비 보건진료원 보수교육비로 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190만 원 증액된 7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진료원 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비 예산입니다.
다음은 546쪽 상단 307-05 민간위탁금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지원비.
사회복지시설 급식소 관리 확대로 국도비 변경에 따라 5000만 원 증액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소규모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위한 예산입니다.
같은 쪽 하단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공공 야간ㆍ심야약국 운영지원사업비로 시급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인상,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2190만 원 증액, 65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야간ㆍ심야 때 시민들이 약사의 복약지도를 통해 안전하게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365일 운영하는 약국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구본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정아
건강관리과장 이정아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서 551쪽입니다.
건강관리과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당초 기정액보다 8568만 3000원을 증액한 66억 2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감액사업은 서면 보고드리고,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서 553쪽 중간, 사업설명서 1쪽입니다.
AI 기반 아동ㆍ청소년 성장관리 지원사업은 도비보조 신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코로나19 이후 아동ㆍ청소년의 비만예방 필요성 증대에 따라 성장기 아동들의 신체발달 상황을 주기적으로 측정하고, 빅데이터 기반 건강정보를 제공하여 올바른 성장발달과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보조금 지원계획에 따라 AI 기반 아동ㆍ청소년 성장관리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서 554쪽 하단, 사업설명서 4쪽입니다.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국도비보조사업으로 국도비보조금 지원 변경 계획에 따라 심뇌혈관질환예방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물품 구입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본예산 대비 1000만 원을 증액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서 555쪽 하단, 사업설명서 7쪽입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 운영하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국도비보조금 지원 변경 계획에 따라 본예산 대비 9800만 원을 증액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56쪽 하단, 사업설명서 11쪽입니다.
취약계층 성인병질환 검진 및 검사비 지원사업은 도비보조 신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60세 이상 의료취약계층의 성인병 조기 발견을 위해 1인당 검사비 최대 1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지원계획에 따라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3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정아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서 551쪽입니다.
건강관리과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당초 기정액보다 8568만 3000원을 증액한 66억 2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감액사업은 서면 보고드리고,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서 553쪽 중간, 사업설명서 1쪽입니다.
AI 기반 아동ㆍ청소년 성장관리 지원사업은 도비보조 신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코로나19 이후 아동ㆍ청소년의 비만예방 필요성 증대에 따라 성장기 아동들의 신체발달 상황을 주기적으로 측정하고, 빅데이터 기반 건강정보를 제공하여 올바른 성장발달과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보조금 지원계획에 따라 AI 기반 아동ㆍ청소년 성장관리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서 554쪽 하단, 사업설명서 4쪽입니다.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국도비보조사업으로 국도비보조금 지원 변경 계획에 따라 심뇌혈관질환예방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물품 구입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본예산 대비 1000만 원을 증액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서 555쪽 하단, 사업설명서 7쪽입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 운영하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국도비보조금 지원 변경 계획에 따라 본예산 대비 9800만 원을 증액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56쪽 하단, 사업설명서 11쪽입니다.
취약계층 성인병질환 검진 및 검사비 지원사업은 도비보조 신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60세 이상 의료취약계층의 성인병 조기 발견을 위해 1인당 검사비 최대 1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지원계획에 따라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3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구본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과장 류순려
안녕하십니까? 질병관리과장 류순려입니다.
질병관리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과 예산 규모입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은 본예산 대비 3억 1200만 원, 3.3% 증액된 총 96억 8647만 2000원입니다.
이번 추경의 주요 특징을 말씀드리면 총 41개 사업 중 36개 사업은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른 증감 및 재원 조정이며, 순수 시비 증액사업은 방역소독사업 등 5개 사업입니다.
이어서 주요 사업별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예방접종사업입니다.
예산서 566에서 569쪽, 설명서 1쪽에서 11쪽입니다.
감염병 예방과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한 백신 구입 및 접종비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지원계획 변경에 따라 일부 증액과 감액이 함께 반영되었습니다.
증액은 9966만 2000원, 감액은 1556만 2000원으로 결과적으로 8410만 원 증가하여 총 19억 12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사업은 위탁의료기관 접종 시행비와 백신 구입비 조정에 따라 총 1억 1485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역인프라 강화사업입니다.
예산서 571쪽 상단, 설명서 17쪽 자산취득비입니다.
다중이용시설 방역취약지의 해충방제를 위해 기존 10대였던 해충유인퇴치기를 20대 추가 설치하기 위해 2000만 원 증액하여 총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읍면 방역소독사업입니다.
예산서 571쪽, 설명서 18에서 21쪽입니다.
하절기 집중 방역을 위해 10개 읍면 각 2명씩 총 20명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차량임차료, 유류비, 약품비 등을 포함하여 총 3억 154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매년 6월부터 9월까지 시행되는 계절성 사업으로 예산 효율성을 위해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 편성 후 읍면에 재배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관리 및 대응사업입니다.
예산서 572쪽, 설명서 23에서 24쪽입니다.
의원급 의료기관 2개소를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발생 신고 및 모니터링을 위한 표본감시기관 운영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지원에 따라 336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정신건강 환경조성 분야입니다.
먼저 예산서 573쪽, 설명서 27에서 28쪽입니다.
재가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은 도비 지원 변경에 따라 8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반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지원계획 조정에 따라 1948만 5000원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574쪽 중간, 설명서 30에서 31쪽입니다.
공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지원사업은 센터장 인건비와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포함하여 총 3404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살예방사업입니다.
예산서 575쪽에서 576쪽, 설명서 33에서 37쪽입니다.
먼저 예산서 575쪽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추진하는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사업에 498만 원을 증액하였고, 자살예방 수행인력 확충을 위한 인건비는 국도비보조금 지원 변경에 따라 6574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576쪽입니다.
기존 멘토링사업은 도비 재원 구조 변경에 따라 8046만 원 전액을 감액하였으며, 해당 사업은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내 멘토링사업으로 재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홍보비 및 활동비를 포함하여 총 414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자살예방사업 및 생명존중사업입니다.
예산서 576쪽에서 577쪽, 설명서 38에서 39쪽입니다.
통합자살예방사업은 자살예방 프로그램 운영, 교육, 생명사랑네트워크 구축, 생명존중약국 운영 등을 포함하여 국도비 조정에 따라 3091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생명존중안심마을 운영은 기존 홍보물 중심 사업을 축소하고, 실효성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해 도비에서 국도비로 재원 변경하여 188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신규사업입니다.
예산서 577쪽, 설명서 40쪽입니다.
지역맞춤형 자살예방 온기우편함 사업으로 관내 대학교 2개소에 설치하여 청년층 정서 지원 및 소통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도비 63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질병관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병관리과장 류순려입니다.
질병관리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과 예산 규모입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은 본예산 대비 3억 1200만 원, 3.3% 증액된 총 96억 8647만 2000원입니다.
이번 추경의 주요 특징을 말씀드리면 총 41개 사업 중 36개 사업은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른 증감 및 재원 조정이며, 순수 시비 증액사업은 방역소독사업 등 5개 사업입니다.
이어서 주요 사업별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예방접종사업입니다.
예산서 566에서 569쪽, 설명서 1쪽에서 11쪽입니다.
감염병 예방과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한 백신 구입 및 접종비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지원계획 변경에 따라 일부 증액과 감액이 함께 반영되었습니다.
증액은 9966만 2000원, 감액은 1556만 2000원으로 결과적으로 8410만 원 증가하여 총 19억 12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사업은 위탁의료기관 접종 시행비와 백신 구입비 조정에 따라 총 1억 1485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역인프라 강화사업입니다.
예산서 571쪽 상단, 설명서 17쪽 자산취득비입니다.
다중이용시설 방역취약지의 해충방제를 위해 기존 10대였던 해충유인퇴치기를 20대 추가 설치하기 위해 2000만 원 증액하여 총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읍면 방역소독사업입니다.
예산서 571쪽, 설명서 18에서 21쪽입니다.
하절기 집중 방역을 위해 10개 읍면 각 2명씩 총 20명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차량임차료, 유류비, 약품비 등을 포함하여 총 3억 154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매년 6월부터 9월까지 시행되는 계절성 사업으로 예산 효율성을 위해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 편성 후 읍면에 재배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관리 및 대응사업입니다.
예산서 572쪽, 설명서 23에서 24쪽입니다.
의원급 의료기관 2개소를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발생 신고 및 모니터링을 위한 표본감시기관 운영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지원에 따라 336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정신건강 환경조성 분야입니다.
먼저 예산서 573쪽, 설명서 27에서 28쪽입니다.
재가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은 도비 지원 변경에 따라 8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반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지원계획 조정에 따라 1948만 5000원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574쪽 중간, 설명서 30에서 31쪽입니다.
공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지원사업은 센터장 인건비와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포함하여 총 3404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살예방사업입니다.
예산서 575쪽에서 576쪽, 설명서 33에서 37쪽입니다.
먼저 예산서 575쪽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추진하는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사업에 498만 원을 증액하였고, 자살예방 수행인력 확충을 위한 인건비는 국도비보조금 지원 변경에 따라 6574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576쪽입니다.
기존 멘토링사업은 도비 재원 구조 변경에 따라 8046만 원 전액을 감액하였으며, 해당 사업은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내 멘토링사업으로 재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홍보비 및 활동비를 포함하여 총 414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자살예방사업 및 생명존중사업입니다.
예산서 576쪽에서 577쪽, 설명서 38에서 39쪽입니다.
통합자살예방사업은 자살예방 프로그램 운영, 교육, 생명사랑네트워크 구축, 생명존중약국 운영 등을 포함하여 국도비 조정에 따라 3091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생명존중안심마을 운영은 기존 홍보물 중심 사업을 축소하고, 실효성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해 도비에서 국도비로 재원 변경하여 188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신규사업입니다.
예산서 577쪽, 설명서 40쪽입니다.
지역맞춤형 자살예방 온기우편함 사업으로 관내 대학교 2개소에 설치하여 청년층 정서 지원 및 소통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도비 63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질병관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구본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병관리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병관리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주영
의회사무국장 오주영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60쪽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2026년 기정액 37억 8376만 원 대비 4067만 9000원이 증액된 38억 244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중간 부분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의 통역비 및 임차료 1000만 원을 감액하고, 차량임차료로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쪽 201-02 공공운영비는 제10대 의원 대비 의원사무실 유지관리를 위하여 200만 원이 증액된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래쪽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하단 인력운영비 101-02 기타직보수는 의장 비서실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1명을 신규 채용함에 따라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주영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60쪽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2026년 기정액 37억 8376만 원 대비 4067만 9000원이 증액된 38억 244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중간 부분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의 통역비 및 임차료 1000만 원을 감액하고, 차량임차료로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쪽 201-02 공공운영비는 제10대 의원 대비 의원사무실 유지관리를 위하여 200만 원이 증액된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래쪽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하단 인력운영비 101-02 기타직보수는 의장 비서실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1명을 신규 채용함에 따라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구본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내일 계수조정을 위하여 심사 중 작성한 개인별 삭감요구서를 오후 2시까지 의사팀에 제출해 주시면 의사팀 직원들이 삭감요구서 집계표를 작성하여 내일 오전 10시 개회 시간에 맞추어 위원님들께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마쳤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회하여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내일 계수조정을 위하여 심사 중 작성한 개인별 삭감요구서를 오후 2시까지 의사팀에 제출해 주시면 의사팀 직원들이 삭감요구서 집계표를 작성하여 내일 오전 10시 개회 시간에 맞추어 위원님들께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마쳤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회하여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