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60회 제1차 본회의

  • 프린터하기

[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60회공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25년 8월 25일(월)   11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6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제26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5. 탄천면 덕지리 폐기물 매립장 조성 반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7. 6. 탄천면 덕지리 폐기물 매립장 조성 반대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7.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9. 8. 공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공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공주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안
  12. 11. 공주시 세계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13. 12. 공주시 치매관리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공주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15. 14.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공주시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관한 조례안
  17. 16.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8. 17. 강백년사우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9. 18. 마을어울림플랫폼 공동이용시설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0. 19. 소랭이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21. 20. 어울림 행복센터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22. 21. 예울림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23. 22. 통산골 행복발전소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24. 23. 한방웰니스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25. 24. 2025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
  26. 25. 집중호우 피해 주민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27. 26. 공주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27. 공주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28. 공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안
  30. 29. 공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30. 공주시 시장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2. 31. 충청감영 생생마을 시설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33. 32. 공주시 다자녀가구 주택구입 및 전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34. 33. 공주시 장애인일자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35. 34. 곰두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36. 35. 공주주공6차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37. 36. 공주시 농촌진흥자금 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37. 공주시 공공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9. 38. 공주시 먹거리 기본 조례안
  40. 39. 공주시 보건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 40. 2025년도 하반기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의 건
  42.   가. 실 소관
  43.       - 기획감사실                     - 미래전략실
  44.       - 투자유치실                     - 홍보미디어실
  45.   나. 자치안전국 소관
  46.       - 자치행정과                      - 안전총괄과
  47.       - 지역활력과                      - 스마트정보과
  48.       - 회  계  과                      - 세  무  과
  49.       - 민원토지과

  1. 상정된 안건
  2.  o 5분 자유발언(권경운ㆍ이상표 의원)
  3.  o 보고
  4. 1. 제26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5. 2. 제26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6.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용성 의원 대표발의)(이용성ㆍ권경운ㆍ윤구병ㆍ구본길ㆍ김권한ㆍ임달희ㆍ송영월ㆍ이상표ㆍ서승열ㆍ이범수ㆍ강현철ㆍ임규연 의원 발의)
  7.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8. 5. 탄천면 덕지리 폐기물 매립장 조성 반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서승열 의원 대표발의)(서승열ㆍ윤구병ㆍ권경운ㆍ이용성ㆍ구본길ㆍ이상표ㆍ송영월ㆍ강현철ㆍ임규연ㆍ김권한ㆍ임달희 의원 발의)
  9. 6. 탄천면 덕지리 폐기물 매립장 조성 반대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 7.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범수 의원 대표발의)(이범수ㆍ강현철ㆍ송영월 의원 발의)
  11. 8. 공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규연 의원 대표발의)(임규연ㆍ김권한ㆍ서승열ㆍ구본길 의원 발의)
  12. 9. 공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규연 의원 대표발의)(임규연ㆍ김권한ㆍ서승열ㆍ구본길 의원 발의)
  13. 10. 공주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안(송영월 의원 대표발의)(송영월ㆍ서승열ㆍ이상표ㆍ구본길 의원 발의)
  14. 11. 공주시 세계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이상표 의원 대표발의)(이상표ㆍ서승열ㆍ이범수 의원 발의)
  15. 12. 공주시 치매관리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달희 의원 대표발의)(임달희ㆍ김권한ㆍ이상표 의원 발의)
  16. 13. 공주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용성 의원 대표발의)(이용성ㆍ권경운ㆍ윤구병 의원 발의)
  17. 14.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승열 의원 대표발의)(서승열ㆍ구본길ㆍ송영월ㆍ강현철ㆍ임규연ㆍ김권한 의원 발의)
  18. 15. 공주시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권한 의원 대표발의)(김권한ㆍ이상표ㆍ임달희 의원 발의)
  19. 16.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공주시장 제출)
  20. 17. 강백년사우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21. 18. 마을어울림플랫폼 공동이용시설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22. 19. 소랭이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23. 20. 어울림 행복센터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24. 21. 예울림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25. 22. 통산골 행복발전소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26. 23. 한방웰니스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27. 24. 2025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공주시장 제출)
  28. 25. 집중호우 피해 주민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29. 26. 공주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30. 27. 공주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31. 28. 공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32. 29. 공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33. 30. 공주시 시장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34. 31. 충청감영 생생마을 시설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35. 32. 공주시 다자녀가구 주택구입 및 전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36. 33. 공주시 장애인일자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37. 34. 곰두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38. 35. 공주주공6차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39. 36. 공주시 농촌진흥자금 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40. 37. 공주시 공공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41. 38. 공주시 먹거리 기본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42. 39. 공주시 보건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43. 40. 2025년도 하반기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의 건
  44.   가. 실 소관
  45.       - 기획감사실                     - 미래전략실
  46.       - 투자유치실                     - 홍보미디어실
  47.   나. 자치안전국 소관
  48.       - 자치행정과                      - 안전총괄과
  49.       - 지역활력과                      - 스마트정보과
  50.       - 회  계  과                      - 세  무  과
  51.       - 민원토지과

(11시 06분 개의)

○의장 임달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 5분 자유발언(권경운ㆍ이상표 의원) 
○의장 임달희   
먼저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권경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운 의원   
존경하는 최원철 시장님!
임달희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님! 그리고 사랑하는 공주시민 여러분!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권경운 의원입니다. 
또다시 집중호우가 우리 공주시를 덮쳤습니다.
지난 2023년 폭우 피해의 기억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다시 찾아온 재난이었기에 시민 여러분의 고통과 불안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우리 공주시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모든 역량을 다했습니다.
비상근무 체계가 신속히 가동되었고, 공무원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현장을 찾았습니다.
이웃을 먼저 챙기고, 침수 피해 현장에서 힘을 보탠 시민들의 헌신도 있었습니다.
더 큰 피해로 번지지 않도록 함께 애써주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공직자와 시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공주시의 누적 강수량은 375.5㎜로 2023년 589㎜보다는 적었습니다.
하지만 강수의 양뿐 아니라 짧은 시간에 집중되는 폭우가 잦았고, 하천의 배수로 용량은 단번에 초과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23년의 아픈 경험 이후 공주시는 주요 하천의 퇴적물 및 수목 제거, 제방 보강, 배수장 복구 작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덕분에 일부 취약지역에서는 물의 흐름이 원활해지고 침수 가능성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피해를 통해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그렇기에 이제는 단기적인 응급 복구를 넘어서 근본적이고 선제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하천의 흐름을 되살리고, 물이 불어났을 때 안전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미리 길을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본 의원은 그 방안 중 하나로 금강의 모래 준설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이와 관련한 인근 대전시의 사례입니다. 
대전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갑천, 대전천, 유등천 등 3대 하천의 주요 침수 피해 구간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준설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50만 톤 이상의 모래와 자갈을 제거하고, 하천 하상을 최대 1.5m 낮췄습니다.
그 결과 올해 7월 대전에는 나흘간 267㎜의 강우가 내렸지만 하천의 범람이 없었고 금강으로 원활히 유수가 빠져나갔습니다.
홍수주의보나 경보 등 홍수 특보가 단 한 차례도 발령되지 않았으며 인명 피해는 물론, 재산 피해도 거의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천의 흐름이 원활해지고 홍수 대응 능력이 향상된 덕분입니다.
자, 그럼 공주시의 상황을 돌아보겠습니다. 
금강은 오랜 세월 동안 퇴적된 모래와 자갈로 인해 하천의 바닥이 높아지고 물길이 좁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번 큰 피해를 입었던 금강교와 옥룡동 일대 그리고 금강과 정안천ㆍ유구천ㆍ제민천 등 지천이 만나는 지역은 홍수 시 물이 급격히 불어나 역류와 범람의 위험이 큽니다.
이러한 구간은 집중호우가 내릴 때마다 하천 수위가 단시간에 치솟아 인근 도심과 농경지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재해취약지대가 되었습니다.
준설을 실시하면 기대 효과는 분명합니다. 
첫째, 하천의 유로를 확보해 집중호우 시에도 물이 원활하게 흘러 범람 가능성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하천 바닥을 낮추어 제방 높이 대비 여유 수위를 확보함으로써 제방 월류 가능성을 줄입니다.
셋째, 장기적으로 하천변 경관을 개선해 시민 휴식공간과 관광자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시장님과 집행부에 강력히 요청합니다.
금강 전 구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홍수 취약지역을 우선순위로 선정하여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준설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강 준설과 함께 제방 보강, 하천 주변 배수시설 점검 등 종합적인 재해 예방 대책을 함께 추진한다면 예방 효과는 배가 될 것입니다.
기상 이변은 이제 일상이 되었고 언제, 어떤 규모의 폭우가 쏟아질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에 나중에라는 말은 있을 수 없습니다.
재해 예방은 사후 대응보다 훨씬 적은 비용과 노력으로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2023년과 같은 피해를 공주시민들께서 또다시 겪지 않을 수 있는 노력으로 금강 준설을 포함한 재해 예방사업이 하루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달희   
권경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표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시 재난 대응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릴 새로운 표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시는 이전부터 재난 업무의 고충을 헤아려 관련 공직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해 왔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고 재난의 양상이 복잡해지면서 정부의 재난 대응 패러다임 또한 크게 바뀌었습니다.
핵심은 작년 1월에 개정된 지방공무원 수당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 법령의 취지는 단순히 기존의 수당 지급을 넘어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의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모든 공직자의 헌신을 정당하게 보상하라는 국가적 요구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새로운 방침은 행정안전부의 유권 해석을 통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행안부는 부서 명칭에 얽매이지 말고 산불ㆍ감염병처럼 「재난안전법」에 명시된 재난 업무를 실질적으로 전담한다면 모든 지급 대상으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이미 다수의 선도적인 지자체들은 이 새로운 표준에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강원도 영월군은 자연재난 전담부서로 건설과를, 재난유형별 주무부서에 산림녹지과 산불ㆍ산사태 업무를 명확히 포함하여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심장부인 서울특별시는 재난을 60개 유형으로 세분화하고, 37개에 달하는 부서를 재난수습 주무부서로 지정하여 재난에는 부서 경계가 없음을 시스템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눈을 세계로 돌리면 이러한 원칙은 더욱 명확해집니다.
미국의 연방재난관리청은 재난유형별 전문인력에게 차등화된 고액의 위험수당을 지급하고, 일본은 재난의료지원팀에게 기본급의 최대 50%에 달하는 수당을 지급합니다.
이들 선진국의 공통점은 부서라는 형식이 아닌 업무의 위험성과 본질에 따라 보상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공정한 보상 체계가 왜 중요하겠습니까? 
국제노동기구의 2022년도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적정한 위험수당 지급은 공직자의 재난 업무 몰입도를 30% 이상 향상시키며, 이는 곧 시민이 체감하는 안전 수준의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즉, 공정한 보상은 비용이 아니라 시민의 안전을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인 것입니다.
이러한 국내외 선진적인 흐름에 비추어 볼 때 과거의 기준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제도는 이제 시민 안전을 위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과제가 되었습니다.
작년 수해 복구의 최일선에 있었던 건설과 직원들, 1년 내내 단 한 순간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산불과 산사태에 맞서는 산림 관련 부서 직원들의 헌신이 현재의 우리 시 제도 안에서는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우리 공주시가 새로운 시대의 재난에 완벽히 대비하는 선진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정부의 새로운 지침과 선진 사례를 즉시 반영하여 지급 대상을 현실에 맞게 확대해 주십시오.
영월군과 서울시처럼 건설과, 산림 관련 부서 등 실질적인 재난 업무를 수행하고도 누락된 모든 공직자를 즉시 지급 대상에 포함해 주십시오.
이는 시혜가 아닌 법령에 따른 당연한 책무의 이행입니다.
둘째, 투명하고 객관적인 지급 시스템을 법제화해 주십시오.
서울시의 심의위원회와 영월군의 재난유형별 주무부서 지정 사례를 본받아 객관적인 지급 기준과 절차를 담은 공주시 재난안전수당 지급 기준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 모든 논란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행정 신뢰를 굳건히 세워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땀 흘리는 모든 영웅을 빠짐없이 아우를 때 우리 공주시민의 안전은 비로소 완성될 것입니다.
시장님의 현명한 결단과 의원님들의 따뜻한 지지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달희   
이상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o 보고 
○의장 임달희   
다음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주영   
의회사무국장 오주영입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8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26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8월 25일부터 9월 8일까지 15일간 개회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같은 날 공주시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2일 공주시장으로부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24건의 안건이 제출되었고, 의원 발의로는 이범수 의원 외 일곱 분 의원으로부터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11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총 35건의 접수 안건 중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32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오늘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각 회부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달희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6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20분)

○의장 임달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6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2025년도 하반기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부의안건 처리를 위해 배부해 드린 일정과 같이 8월 25일부터 9월 8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6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 20분)

○의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2항 제26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례에 따라 본 의장이 권경운 의원과 김권한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 두 분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용성 의원 대표발의)(이용성ㆍ권경운ㆍ윤구병ㆍ구본길ㆍ김권한ㆍ임달희ㆍ송영월ㆍ이상표ㆍ서승열ㆍ이범수ㆍ강현철ㆍ임규연 의원 발의) 

(11시 21분)

○의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용성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성 의원   
이용성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64조,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260회 임시회 기간 중 의장을 제외한 공주시의회 의원 11명을 구성원으로 하여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충실한 검토로 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도모하려는 사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임달희   
이용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이용성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22분)

○의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선임은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열한 분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탄천면 덕지리 폐기물 매립장 조성 반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서승열 의원 대표발의)(서승열ㆍ윤구병ㆍ권경운ㆍ이용성ㆍ구본길ㆍ이상표ㆍ송영월ㆍ강현철ㆍ임규연ㆍ김권한ㆍ임달희 의원 발의) 

(11시 23분)

○의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5항 탄천면 덕지리 폐기물 매립장 조성 반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서승열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열 의원   
서승열 의원입니다. 
탄천면 덕지리 폐기물 매립장 조성 반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탄천면 덕지리 폐기물 매립장 조성을 위한 행정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이미 지난 2008년에도 동일 사안으로 공주시민과 공주시의회의 반대에 부딪혀 사업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다시 매립장 조성 절차가 추진되면서 시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공주시민의 건강권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공주시민의 삶의 터전을 환경오염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5년 8월 25일부터 탄천면 덕지리 폐기물 매립장 조성 반대 의사가 관철될 때까지 특별위원회를 운영한다는 것으로, 향후 탄천면 덕지리 폐기물 매립장 예정지 및 금강유역환경청 방문 등의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임달희   
서승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서승열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탄천면 덕지리 폐기물 매립장 조성 반대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25분)

○의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6항 탄천면 덕지리 폐기물 매립장 조성 반대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선임은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열한 분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범수 의원 대표발의)(이범수ㆍ강현철ㆍ송영월 의원 발의) 

(11시 25분)

○의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권경운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운 의원   
권경운 의원입니다.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회 운영 절차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의정활동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회의록의 공개와 회의의 중계 등의 규정을 통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사유, 번안동의 발의 요건,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기관, 의원 윤리심사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의안 제출 기준일을 수정했으며, 회의록 공개 기한 명시, 정보통신망 등을 통한 회의의 중계, 영상회의록 공개 기준 및 대상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칙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임달희   
권경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8. 공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규연 의원 대표발의)(임규연ㆍ김권한ㆍ서승열ㆍ구본길 의원 발의) 
9. 공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규연 의원 대표발의)(임규연ㆍ김권한ㆍ서승열ㆍ구본길 의원 발의) 
10. 공주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안(송영월 의원 대표발의)(송영월ㆍ서승열ㆍ이상표ㆍ구본길 의원 발의) 

(11시 27분)

○의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구본길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길 의원   
구본길 의원입니다. 
공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안 및 일부 개선사항을 반영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대한 심의 절차를 강화하고, 공주시 재정 운영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으로 공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영유아 감소로 인해 폐원하는 어린이집이 증가함에 따라 폐원에 수반되는 시설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환경에 따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공주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 미세먼지 발생 예방 및 저감대책 수립 및 시행, 안 제7조에 미세먼지 저감사업 등에 대한 지원, 안 제8조에 미세먼지 업무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 안 제9조에 대기측정망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3건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임달희   
구본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1. 공주시 세계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이상표 의원 대표발의)(이상표ㆍ서승열ㆍ이범수 의원 발의) 
12. 공주시 치매관리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달희 의원 대표발의)(임달희ㆍ김권한ㆍ이상표 의원 발의) 

(11시 30분)

○의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 세계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공주시 치매관리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표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표 의원   
이상표 의원입니다. 
공주시 세계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세계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대한 책무가 강화되어 공주시가 보유한 세계유산의 체계적인 보존ㆍ관리와 창조적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보존하면서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제4조에 세계유산 정책의 기본 원칙과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여 보존과 활용의 조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안 제6조와 제7조에 공주시 세계유산위원회를 설치하여 세계유산 등재 추진 및 보존ㆍ관리ㆍ활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전문가와 지역주민의 참여를 보장하였으며, 제10조에 세계유산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에 대한 경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1조와 제12조에 세계유산의 통합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과 국제 교류ㆍ협력 추진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다음으로 공주시 치매관리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치매의 예방 및 진료ㆍ요양, 치매환자 가족을 지원하며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공주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2항제4호ㆍ제8조제5호에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지원사항을, 안 제9조제1항 등에 법률 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임달희   
이상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3. 공주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용성 의원 대표발의)(이용성ㆍ권경운ㆍ윤구병 의원 발의) 

(11시 33분)

○의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13항 공주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용성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성 의원   
이용성 의원입니다. 
공주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불특정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와 건강취약계층의 실내건강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과 시민의 건강 보호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목적과 정의, 적용범위와 시장 등의 책무를,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실내공기질 유지기준과 측정 및 관리를, 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보고 및 검사, 그밖에 지원 및 교육ㆍ홍보 등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임달희   
이용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4.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승열 의원 대표발의)(서승열ㆍ구본길ㆍ송영월ㆍ강현철ㆍ임규연ㆍ김권한 의원 발의) 

(11시 34분)

○의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14항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승열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열 의원   
서승열 의원입니다.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보호취락지구의 신설 등을 반영하여 규범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공주시민의 일상생활의 터전을 환경오염으로부터 보호하며,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보전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자원순환시설의 이격거리를 강화하고, 공익 목적인 경우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9조의4제3항에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 지원사업에 선정된 경우 이격거리 등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26조의2제2항에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절차에서 주민의 의견 등을 반영할 경우 다시 공고ㆍ열람이 필요한 중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안 제30조제23호 및 별표 23의2에 보호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신설하고, 별표 26에 자원순환시설 중 고물상 외 폐기물시설의 이격거리 2000m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임달희   
서승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5. 공주시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권한 의원 대표발의)(김권한ㆍ이상표ㆍ임달희 의원 발의) 

(11시 37분)

○의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15항 공주시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권한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한 의원   
김권한 의원입니다. 
공주시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심야시간 또는 공휴일에 시민들의 의약품 등 구매에 접근성과 편의를 제공하고, 의약품 오남용 방지 및 응급의료 수요에 대응하여 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목적과 정의, 공공심야약국 지정과 자발적 참여 확대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넣었습니다.
안 제4조에는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절차 및 운영비용 지원에 관한 근거 마련을 넣었고,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관리ㆍ감독, 지정 취소, 지원금 환수 등에 관한 운영기준과 홍보를 규정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에 공공심야약국이 없습니다. 
이번 조례안을 통하여 야간에 발생하는 간단 질병에 대한 대응…… 대안 마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임달희   
김권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6.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공주시장 제출) 

(11시 38분)

○의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16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진용   
기획감사실장 김진용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추경예산편성배경 및 방향,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 회계별 세부 내용,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편성배경 및 방향입니다.
이번 제2회 추경에서는 1회 추경예산편성 이후 변동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부담분과 더불어 민선 8기 공약 및 현안사업 그리고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지역맞춤형 사업 등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이 부분을 세입과 세출로 나누어 설명드리며, 세입 분야는 1회 추경예산편성 이후 변동된 국도비 보조금, 세외수입 등을 차질 없이 반영하고자 하였으며, 지방교부세 결손에 따른 재원부족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일부 금액을 전입 처리하였습니다.
세출 분야는 민생지원 소비쿠폰 발행, 기본형 공익직불금 등 주요 국도비 보조사업을 반영하였고, 스마트팜 조성 시설지원, 금강 쌍신지구 수변친수공간 조성 등 민선 8기 공약 및 주요 투자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급수구역 확장사업,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시민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지역맞춤형 사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1회 추경예산안 대비 1494억 원 증가한 1조 3141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1회 추경예산안보다 1183억 원이 증가한 1조 1887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1회 추경예산안보다 311억 원이 증가한 1254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025년도 2회 추경 일반회계 규모는 1회 추경예산 1조 704억 원 대비 1183억 원 증가한 1조 1887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1조 1887억 원이며,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자체재원은 1294억 원으로 총세입 규모의 10.8%를 차지하고 있으며, 1회 추경예산 1220억 원보다 74억 원 증가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4억 원 증가하였고, 보조금 반환수입이 20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1조 593억 원으로 총세입 규모의 89.2%를 차지하고 있으며, 1회 추경예산 9484억 원보다 1109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으로는 지방교부세를 127억 원 추가 세입 처리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등이 742억 원 증가하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100억 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조 1887억 원으로 정책사업 9899억 원, 행정운영경비 1212억 원, 재무활동 658억 원, 예비비 11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정책사업은 9899억 원으로 1회 추경예산보다 8849억 원보다 1050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국도비 보조사업은 6444억 원으로 1회 추경예산 5603억 원보다 841억 원 증가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액 314억 원, 기본형 공익직불금에 211억 원, 공주페이 고객할인율 지원으로 80억 원, 미식문화공간 조성 부지 매입으로 30억 원, 개 사육 농장주 전ㆍ폐업 지원에 26억 원,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에 25억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우리 시 자체사업은 3455억 원으로 1회 추경예산 3246억 원보다 209억 원 증가하였고, 주요 사업으로 유구직물폐공장 주차장 조성에 11억 원, 신관 쌍신지구 수변친수공간 조성에 10억 원, 고도지구 토지 매입에 8억 원, 정안천 생태공원 조성사업에 8억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212억 원으로 1회 추경예산 1209억 원보다 3억 원 증가하였고, 재무활동은 658억 원으로 1회 추경예산 435억 원보다 223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예비비는 118억 원으로 1회 추경예산 211억 원보다 93억 원 감소하였는데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를 59억 원 삭감하여 일반회계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총 9개로 구성된 특별회계의 규모는 1254억 원으로 1회 추경예산 943억 원보다 311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별 예산 규모는 공기업 특별회계가 180억 원 증가한 754억 원, 기타 특별회계가 131억 원 증가한 500억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별 세입ㆍ세출 주요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으로 기금운용은 총 1297억 원이며, 1회 추경 기금운용인 1296억 8000만 원보다 2000만 원 증가하였는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 이자수입이 2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세부 내역은 2025년 제2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임달희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17. 강백년사우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8. 마을어울림플랫폼 공동이용시설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9. 소랭이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20. 어울림 행복센터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21. 예울림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22. 통산골 행복발전소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23. 한방웰니스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1시 46분)

○의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17항 강백년사우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18항 마을어울림플랫폼 공동이용시설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19항 소랭이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어울림 행복센터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예울림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통산골 행복발전소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한방웰니스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역활력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지역활력과장 정만호입니다. 
강백년사우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시설별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강백년사우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의 시설물 민간 위ㆍ수탁 협약기간이 금년 9월 20일 만료됨에 따라 강백년사우권역 운영위원회와 재계약을 체결하여 도농교류 및 농촌관광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근거는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및 「공주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2조ㆍ제13조입니다.
운영계획(안)은 강백년사우권역 농촌종합개발사업 시설물로 공주시 의당면 도신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은 3년이고, 위탁방법은 재계약, 수탁자는 강백년사우권역 운영위원회, 위탁금액은 없으며, 위탁내용은 강백년사우권역 종합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운영 전반입니다.
부서 의견으로 강백년사우권역 운영위원회는 강백년사우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으로 개발한 건물ㆍ시설물 등에 대해 2020년부터 현재까지 지역의 특성과 현황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운영기간 동안 협의의 내용에 준수하여 시설물의 운영ㆍ홍보 등 강백년사우권역 활성화를 위한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앞으로도 시설물의 지속적인 발전과 지역사회 기여를 위해 강백년사우권역 운영위원회가 가장 적합한 운영관리 주체로 판단되므로 시설물의 관리ㆍ운영 민간위탁에 대한 재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시설 현황 및 추진위원회 경위, 예산조치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을어울림플랫폼 공동이용시설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을어울림플랫폼은 주민편의 개선과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해 중학동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내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한 공동이용시설로 지역주민 중심으로 조성된 중학동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의 운영으로 발생되는 수익의 재투자로 도시재생 이익의 선순환을 유도하여 자생력과 지속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 및 「공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ㆍ제14조입니다.
위탁시설물은 마을어울림플랫폼으로 공주시 반죽동 5-16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은 2년이고, 위탁방법은 수의계약, 위탁시설물은 공동이용시설로 지하 1층은 기계실, 지상 1층은 주민공유상가, 사무실, 기념품점으로 구성되어 있고, 2층은 다목적실, 연습실, 기획전시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탁금액은 없고 위탁내용은 마을어울림플랫폼 공동이용시설 관리ㆍ운영 전반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랭이권역 마을종합개발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랭이권역 종합개발사업과 시설물의 민간 위ㆍ수탁 협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소랭이마을영농조합법인과 재계약을 체결하여 도농교류 및 농촌관광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제안근거는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및  「공주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2조ㆍ제13조입니다.
위탁시설은 소랭이권역 농촌종합개발사업 시설물로 공주시 정안면 월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은 3년이고, 위탁방법은 재계약, 수탁자는 소랭이마을 영농조합법인, 위탁금액은 없으며, 위탁내용은 소랭이권역 종합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운영 전반입니다.
부서 의견으로 소랭이마을영농조합법인은 소랭이권역 종합개발사업으로 개발한 건물ㆍ시설물 등에 대해 2017년부터 현재까지 지역의 특성과 현황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운영관리 기간 동안 협약의 내용에 준수하여 시설물의 운영ㆍ홍보 등 소랭이권역 활성화를 위한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앞으로도 시설물의 지속적인 발전과 지역사회 기여를 위해 소랭이마을영농조합법인이 가장 적합한 운영관리 주체로 판단되므로 시설물의 운영관리 민간위탁에 대한 재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울림 행복센터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농업인의 복지증진과 농촌의 교육ㆍ문화 계층 여건 개선을 위해 조성한 계룡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하기 위함입니다.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5와 「공주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2조ㆍ13조ㆍ제15조입니다.
위탁시설은 어울림 행복센터로 공주시 계룡면 월암리 119-2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고, 위탁기간은 3년이고, 위탁방법은 수의계약, 위탁시설물은 어울림 행복센터로 다목적실, 건강증진실, 다용도실, 창고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탁금액은 없고, 위탁내용은 어울림 행복센터 관리 운영 전반입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울림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울림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의 시설물의 민간 위ㆍ수탁 협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예울림권역 운영위원회와 재계약을 체결하여 도농교류 및 농촌관광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근거는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및 「공주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2조ㆍ제13조입니다.
위탁시설은 예울림권역 농촌종합개발사업 시설물로 공주시 우성면 봉현리ㆍ안양리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은 3년이고, 위탁방법은 재계약, 수탁자는 예울림권역 운영위원회, 위탁금액은 없으며, 위탁내용은 예울림권역 종합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운영 전반입니다.
부서 의견으로 예울림권역 운영위원회는 예울림권역 종합개발사업으로 개발한 건물ㆍ시설물 등에 대해 2017년부터 현재까지 지역의 특성과 현황에 대해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운영관리 기간 동안 협약의 내용에 준수하여 시설물의 운영ㆍ홍보 등 예울림권역 활성화를 위한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앞으로도 시설물의 지속적인 발전과 지역사회 기여를 위해 예울림권역 운영위원회가 가장 적합한 운영관리 주체로 판단되므로 시설물 운영관리 민간위탁에 대해 재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산골 행복발전소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농업인의 복지증진과 농촌의 교육ㆍ문화예술 여건 개선을 위해 조성한 탄천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의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하기 위함입니다.
제안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5와 「공주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2조ㆍ13조ㆍ제15조입니다.
위탁시설은 통산골 행복발전소로 공주시 탄천면 삼각리 일원에 위치하고 있고, 위탁기간은 3년이며, 위탁방법은 수의계약, 위탁시설물은 통산골 행복발전소로 북카페, 교육실, 헬스장, 동아리방, 다목적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탁금액은 없고, 위탁내용은 통산골 행복발전소 관리 운영 전반입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방웰니스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방웰니스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의 시설물의 민간 위ㆍ수탁 협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한방웰니스 영농조합법인과 재계약을 체결하여 도농교류 및 농촌관광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근거는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및 「공주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2조ㆍ제13조입니다.
계획(안)은 한방웰니스권역 종합개발사업 시설물로 공주시 우성면 내산리ㆍ한천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위탁방법은 재계약, 수탁자는 한방웰니스 영농조합법인, 위탁금액은 없으며, 위탁시설물은 한방웰니스권역 종합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운영 전반입니다.
부서 의견으로 한방웰니스권역 영농조합법인은 한방웰니스권역 종합개발사업으로 개발한 건물ㆍ시설물 등에 대해 2020년부터 현재까지 지역의 특성과 현황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운영관리 기간 동안 협약의 내용에 준수하여 시설물의 운영ㆍ홍보 등 한방웰니스권역 활성화를 위한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앞으로도 시설물의 지속적인 발전과 지역사회 기여를 위해 한방웰니스 영농조합법인이 가장 적합한 운영관리 주체로 판단되므로 시설물 운영관리 민간위탁에 대한 재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7건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임달희   
지역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4. 2025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공주시장 제출) 

(11시 56분)

○의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24항 2025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오현규   
회계과장 오현규입니다. 
2025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주시 중요재산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아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설명드릴 주요 사업은 총 4건으로 첫 번째, 1940 문화양조장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사업 변경의 건은 당초에 공주시립미술관 건립 목적으로 2023년 4월 13일에 공주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중동의 구) 양조장 부지를 매입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사업 진행의 어려움으로 정체되어 공모사업을 통해 동일 부지와 건물을 활용한 문화예술 거점 공간으로 사업을 변경하여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와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 및 향유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사업비는 90억 3400만 원입니다.
두 번째로 (가칭)고도 전통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변경(안)은 당초 계획 부지의 매입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고도보존육성지구 내 대체 부지를 선정하여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해당 부지는 공산성과 무령왕릉, 왕도심을 연결하는 역사적 중심축에 위치하고 있어 왕도심의 활력 제고와 한옥의 역사문화경관 특화 거점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
이에 전통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여 지역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강화하고자 하며, 총사업비는 64억 8000만 원입니다.
세 번째로 대통사지 역사공원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건은 원도심 역사 중심지인 대통사에 대하여 위치와 규모를 조사하기 위해 발굴지 주변 토지 10필지와 건물 10개 동을 매입하여 백제 웅진 고도를 구성하는 핵심 불교 유적인 대통사지를 찾고 역사유적공원 조성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취득예정금액은 15억 7200만 원입니다.
네 번째, 학교급식지원센터 직접 운영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변경안은 공공급식의 안정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2025년부터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직접 직영 운영하고 있는바, 진입로 및 차고지 등으로 실질 점유 중인 민간 부지를 추가로 취득하여 부지 이용의 합리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취득 부지는 향후에 공주산 농산물 취급량 추이에 따라 농산물 소분과 전처리 저장시설 확장을 통해 시민 먹거리 복지 실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번 추가되는 사업비는 7억 8600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임달희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5. 집중호우 피해 주민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2시 00분)

○의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25항 집중호우 피해 주민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승습   
세무과장 이승습입니다. 
집중호우 피해 주민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난 7월, 집중호우 피해로 우리 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주민들의 세 부담을 경감하여 피해복구를 지원하고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제4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로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재산세 감면안입니다. 
감면 대상자는 특별재난지역 내 호우피해를 입은 재산의 소유자로, 피해 재산의 금년도 정기분 재산세를 100% 감면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임달희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6. 공주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7. 공주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2시 01분)

○의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26항 공주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공주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민원토지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장 조선기   
민원토지과장 조선기입니다. 
공주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공주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의 회의 개최 운영에 있어 서면 의결 단서조항을 신설ㆍ개정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제3항에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는 단서조항으로 위원장이 안건을 검토한 결과 긴급을 요하거나 특별한 사유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제안서 및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공주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상위법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공주시 지명위원회 조례의 운영상 위촉직 위원의 성별비율 구성요건, 임기 및 연임규정 조정, 위원회 회의 소집 및 서면 심의 신설 등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원활한 위원회의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3항 중 위촉직 위원의 성별비율 구성요건 규정을 신설하여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고, 안 제3조제1항은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3년 연임 규정에서 임기 2년에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제3항과 제4항에는 회의소집 일정 서면 통지 규정과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제안서 및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임달희   
민원토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8. 공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9. 공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30. 공주시 시장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2시 04분)

○의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28항 공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공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공주시 시장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명구   
경제과장 김명구입니다. 
공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기본지원사업 및 특별지원사업 재원으로 조성되는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1조~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3조는 시설물의 취득을 위한 사업 대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며, 제4조~제5조는 시설물의 설치 및 조성ㆍ처분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6조~제7조는 사용허가 및 취소ㆍ보수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8조~제10조는 사용료 및 대부료 면제ㆍ기금의 조성 및 관리ㆍ시설물의 환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예산 조치사항은 비용추계서를 보시면 발전소주변지역으로 지원되는 사업비는 5년간 총 99억 1900만 원입니다. 
재원은 전기요금의 3.7%로 조성된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전액 국비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현행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의 정의를 특정 발전소명으로 명시하고 있어 신규 발전소가 신설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주변지역의 정의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2조 및 제4조에 특정 발전소명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정의된 발전소주변지역으로 변경하고, 안 제2조제2호의 지원사업의 관련 법률 근거조항을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주시 시장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2015년 6월 26일 일부 개정 이후 관련 법령의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시장 사용료 징수 등에 한정된 해당 조례를 공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여 관련 법규 및 「공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 육성을 위한 조례」 내에 포함되지 않은 공설시장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명확한 추진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공설시장의 명칭ㆍ위치 규정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는 공설시장의 관리 및 위탁 운영 근거를,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공설시장 시설의 사용허가 절차ㆍ기간 및 구역ㆍ사용료율에 대한 규정을,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사용허가자의 의무 및 시설 원상회복 반환에 대한 추진근거를, 안 제10조는 준용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그 밖의 별표 2개와 서식 2개를 표준서식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3건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임달희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1. 충청감영 생생마을 시설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2시 09분)

○의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31항 충청감영 생생마을 시설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유산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과장 임승수   
문화유산과장 임승수입니다. 
공주시 충청감영 생생마을 시설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충청감영 소재지로서의 공주시의 위상을 널리 알리고 현대적인 유교문화, 교육, 체험의 구심점 역할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충청유교문화권 개발사업으로 조성한 역사문화 체험시설로서, 충청감영 생생마을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단체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5년 10월 1일부터 ’26년 12월 31일까지 1년 3개월입니다. 
위탁내용 등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임달희   
문화유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2. 공주시 다자녀가구 주택구입 및 전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2시 10분)

○의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32항 공주시 다자녀가구 주택구입 및 전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인구정책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과장 장순미   
인구정책과장 장순미입니다. 
인구정책과 소관 공주시 다자녀가구 주택구입 및 전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다자녀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로 안정된 거주여건에 기여하여 초저출산시대의 출산율 제고 및 인구유출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제2조는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3조~제5조 지원대상의 범위 및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신청 및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 안 제7조~8조는 대리수령 및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신규 조례의 조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은 한 가구당 지급액을 1년 200만 원 한도로 2년까지 지원하는 사항으로 연도별 추계내역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 비교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인구정책과 소관 공주시 다자녀가구 주택구입 및 전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임달희   
인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3. 공주시 장애인일자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2시 12분)

○의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33항 공주시 장애인일자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지형인   
경로장애인과장 지형인입니다. 
공주시 장애인일자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장애인의 욕구와 특성을 이해하고 지역 내 복지 네트워크와 협력체계를 활용하여 현장 기반의 장애인 일자리 고용 창출과 직업 연계를 통한 자립을 도모하고자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자 합니다. 
제안 근거는 「장애인복지법」과 「공주시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조례」 및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장애인 일자리사업의 위탁비는 연 8억 6200만 원이며, 위탁기간은 ’26년 1월 1일부터 ’28년 12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수탁자 선정방법은 공개모집 기간을 거쳐 10월 중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위탁업무는 장애인일자리사업 발굴, 참여자 모집ㆍ선발ㆍ배치ㆍ직업훈련ㆍ사후관리 및 참여자 근태관리와 임금 지급 등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장애인일자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임달희   
경로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4. 곰두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35. 공주주공6차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2시 14분)

○의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34항 곰두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5항 공주주공6차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은숙   
여성가족과장 이은숙입니다. 
곰두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곰두리어린이집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6년 3월 4일 만료됨에 따라 현 위탁 운영자에게 재위탁을 통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영유아보육법」과 「공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추진 개요로는, 곰두리어린이집은 장애 전문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의당면 의당로 257번지에 위치해 있으며 1998년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원 65명에 현원 55명이 재원하고 있으며, 원장을 비롯한 보육교사와 특수교사 등 3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위탁기간은 2026년 3월 5일부터 2031년 3월 4일까지 5년입니다. 
위탁 선정방법과 심사기준 등은 관련법에 의해 공주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 절차를 거친 후 재위탁이 가능합니다. 
어린이집 운영과 보육시설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이 위탁범위가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공주주공6차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공주주공6차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이 2026년 1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위탁 운영자를 공개경쟁 모집ㆍ선정하여 체계적으로 시설을 운영함으로써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 근거로는 「영유아보육법」과 「공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입니다. 
다음 추진개요입니다. 
신관동 관골2길 34번지에 위치해 있는 공주주공6차어린이집은 2010년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원 20명에 현재 14명이 재원하고 있으며, 원장과 보육교사 등 7명이 근무 중입니다. 
2026년 2월 1일부터 2031년 1월 31일까지 5년이 위탁기간입니다. 
수탁자 선정방법과 심사기준은 공개경쟁 모집 후 신청자에 대하여 관련법에 의해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 절차를 거친 후 선정이 됩니다. 
위탁범위는 어린이집 운영과 보육시설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동의안과 붙임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임달희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6. 공주시 농촌진흥자금 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2시 17분)

○의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36항 공주시 농촌진흥자금 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농업정책과장 이철원입니다. 
공주시 농촌진흥자금 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농촌진흥자금에 스마트팜 조성시설 자금을 추가하여 공주시 스마트 농업 활성화 및 스마트 농업인 육성, 농업 경영 안정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저리 융자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스마트팜 조성을 희망하는 농업인에게 10억 원 이내 3년 거치 7년 균등상환의 저리 이자로 시설자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금번에 진행하는 사업은 스마트팜을 대규모로 신축하고자 하는 농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 주요 농산물인 딸기, 오이, 토마토 스마트팜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진흥자금은 시설자금 1억 원으로 대규모 스마트 지원사업을 진행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하여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임달희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7. 공주시 공공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38. 공주시 먹거리 기본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2시 19분)

○의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37항 공주시 공공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8항 공주시 먹거리 기본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안영희   
농식품유통과장 안영희입니다. 
공주시 공공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공주시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공주시 공공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는 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 효율화 및 수입과 지출의 구분 등 조례 제정의 목적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2조는 식재료 대금ㆍ일반회계 전입금ㆍ그 밖의 수입금 등 세입에 관한 사항이며, 제3조는 식재료 구입비ㆍ인건비ㆍ물류비ㆍ공공요금 등 세출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4조~5조는 특별회계 존속기간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비용추계서는 ’25년부터 ’29년까지 5개년간 862억 7700만 원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주시 먹거리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역먹거리 순환체계 구축을 통해 우리 농산물과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시민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보장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이며, 농림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지역먹거리 정책 확산을 위한 자치단체 평가 중으로 지역먹거리 지수 관리 필수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는 지역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으로 시민의 먹거리 보장 등 조례 제정의 목적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2조는 기본계획, 안 제3조는 정의에 대한 사항이며, 안 제4조는 먹거리 보장을 위한 정책ㆍ행정ㆍ재정적 지원 등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5조는 지속 가능한 먹거리체계 구축을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7조~13조는 먹거리 전략 수립ㆍ시행에 관한 심의 및 민관 협력체계 마련을 위해 먹거리통합위원회 설치ㆍ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 조치사항은 별도 조치사항 없으며, 이상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임달희   
농식품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9. 공주시 보건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2시 22분)

○의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39항 공주시 보건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강관리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정아   
건강관리과장 이정아입니다. 
공주시 보건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 건강진단 수수료에 관한 규정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법령에 부합하도록 현행 조례를 정비하는 내용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현행 조례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공주시 보건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제1조에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를 추가하고 보건소ㆍ보건지소 설치에 관한 「지역보건법」 제10조, 제13조를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보건진료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는 삭제하고 진료비에 관한 제25조를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둘째, 증명서 발급에 따른 가산금 산정기준을 현실화하는 방안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확인 결과 보건소 진찰료는 병의원과 달리 초진료ㆍ재진료에 대한 구분이 없으며, 현재 우리 시 보건소에서는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일반수가 금액으로 산정하고 있어 이를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셋째, 발급하지 않는 증명서에 대한 수수료 삭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재 보건소에서는 성별 및 연령 감정서를 발급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임달희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장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장 임달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0. 2025년도 하반기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의 건 

(14시 00분)

○의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40항 2025년도 하반기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실, 자치안전국 순으로 소관 부서장의 업무계획 보고와 질의답변을 진행하되, 자치안전국 소관에 대해서는 직제 순으로 3개 부서, 4개 부서로 나눠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한 질의는 그룹별로 일괄 보고가 끝나면 거수를 통해서 발언권을 얻으신 후에 중앙발언대에서 소관 부서를 지정해서 질의해 주시고, 질의 시간은 10분 이내로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실 순서로, 기획감사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진용   
기획감사실장 김진용입니다.
2025년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25년 시정계획을 시작으로 2쪽 상반기 시정성과, 7쪽 수상 및 공모사업 선정내역, 10쪽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에 대해 총괄 보고를 드리고, 부서별 업무는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민선 8기 시정비전과 목표, 시정화두는 변동이 없어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쪽, 2025년 상반기 시정성과입니다.
2025년 상반기에는 공약의 충실한 이행과 혁신 행정을 통한 시정 역량을 높이고 적극적인 공공기관 및 기업 유치를 통해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의 초석을 마련하였습니다.
주민 안전망을 비롯한 정주여건 개선과 맞춤형 복지를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신성장 산업 육성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통한 생활인구 확대로 지역소멸 문제에 대응한 점 또한 큰 성과입니다.
다만, 낮은 청렴도와 행정절차 이행 문제로 중요 사업의 속도가 지연되는 점, 간혹 발생하는 부서 간 소통과 협업 부재, 그리고 상급기관 평가기준에 대한 이해 부족은 아쉬운 점으로 남습니다.
7쪽, 시책평가 수상현황 및 공모사업 선정내역입니다.
금년 상반기 시책평가 수상은 혁신평가 우수 등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8건, 충청남도 3건, 총 11개 부문에 수상하였습니다.
8쪽의 공모사업은 전막지구 우수유출 저감시설 설치사업 등 총 27건에 선정되어 407건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올해에는 민선 8기의 실질적 마지막 해로써, 지난 3년간 열심히 준비해 왔던 주요 역점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내수침체 장기화에 따른 대내외적 정책 불확실성이 심화됨에 따라 정부 정책과 연계한 양질의 지역 특화사업을 단계적으로 발굴하여 전략적인 정부부처 공모사업 및 국도비 확보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저출산ㆍ고령화시대 사회에 대응한 맞춤형 인구정책을 구상하고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기업유치 기반조성 및 농업ㆍ임업 소득 증대를 위한 시책 추진으로 균형 있는 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생애주기별ㆍ계층별 맞춤 복지정책 실현으로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구현하고, 문화ㆍ관광 콘텐츠를 개발하여 체류형 관광도시로서의 전환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목표별 하반기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입니다.
첫 번째, 사람이 넘쳐나는 명품도시를 위해 동현동 스마트 창조도시 식품안전 R&D 클러스터 구축, 송선ㆍ동현지구 도시개발, 신5도2촌 및 온누리 공주시민 정책 추진, 공주~세종 광역 BRT 구축, 지역안전지수 개선,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 등으로 우리 시 특색에 맞는 전략적인 공공기관 유치와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여건 조성을 통한 정주인구 확충 및 생활인구 유입 확대를 도모하겠습니다.
두 번째, 활력이 샘솟는 경제도시 건설을 위해 지식산업센터 건립, 제2금강교 건설, 공주 밤 명품화 및 판로개척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기업유치 기반조성, 사회간접시설 확충, 지역 농업ㆍ임업소득 증대 등 각 분야의 경제활동을 균형 있게 발전시켜 지역경제 성장을 주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민이 행복한 교육ㆍ복지도시를 위해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추진, 스마트경로당 구축, 유관순교육관 건립, 행복누림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며 미래 인재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영유아부터 어르신까지 삶의 질을 높여 성별이나 장애 등의 구분 없이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네 번째, 품격 있는 문화ㆍ관광도시를 위해 시민 친화형 금강신관공원 조성, 금강국가정원 조성, 백제문화촌 및 백제문화전당 조성, 공주 산림레포츠파크 조성, 야간관광 콘텐츠 육성 등의 사업 추진과 자연과 문화유산을 활용하여 지속 가능한 문화ㆍ관광 콘텐츠를 개발함으로써 문화ㆍ관광 중심 도시로서의 품격을 향상시키겠습니다.
2025년 시정목표 달성을 위해 전 부서의 시정목표 주요 추진사업이 실천전략을 통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하반기 업무계획 총괄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기획감사실 보고 순서는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 결산과 하반기 업무여건,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부터 20쪽까지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 결산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0쪽입니다. 2025년 하반기 업무여건과 주요업무입니다.
민선 8기 4년차를 맞아 가시적 성과 창출과 새 정부 출범 등 정치권ㆍ중앙ㆍ도 현안 대응방안과 입법활동 및 현장방문 지원으로 협치 기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방세ㆍ지방교부세의 세입 여건이 열악하여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예산 확보 활동으로 투자 재원을 확보하고 규제 혁신과 불공정 관행 개선으로 시민 만족도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공정과 상식의 원칙에 대한 시민 요구가 증대되고 있어 반부패ㆍ청렴 시책 추진을 통해 공직자 청렴문화를 확산시켜 나가야 할 때입니다.
이에 기획감사실에서는 민선 8기 공약 추진사항 점검 및 지ㆍ정체 공약 해소를 통해 이행률 95%를 달성하고 시정발전 핵심과제를 발굴하여 대내외 정책환경 변화에 선제적 대응하겠습니다.
아울러 적극행정 문화 확산 및 불합리한 규제 발굴ㆍ개선으로 시민 만족도를 높이고 자체 종합감사, 공직감찰 등 다양한 청렴시책 추진으로 청렴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21쪽입니다.
중점업무 첫 번째, 공약 추진사항 점검을 통한 시민과의 약속 이행입니다.
성과목표는 공약 이행률 95% 이상 달성입니다.
민선 8기의 공약은 4대 분야, 76개 공약으로 42개 공약을 완료하였고 34개는 현재 정상 추진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그동안 정책자문위원회 개최와 공약사업 이행을 위한 중앙과 도 방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공약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정책자문위원회를 2회 개최하고 공약시민모니터링단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지ㆍ정체 공약 해소를 위한 노력과 내년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 이행평가에도 대비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두 번째, 시정발전 핵심과제 발굴ㆍ관리입니다.
성과목표는 각 분야별 10개 이내, 총 40개의 핵심과제를 구체화하겠습니다.
그동안 공주시 시정발전 핵심과제 구체화 용역을 통하여 140개의 대상 목록을 발굴하였고, 이를 토대로 국ㆍ소ㆍ실별 의견을 취합하여 22개 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 대통령 공약 및 국정과제에 시 현안사업 반영을 위해 노력하고, 8월 말까지는 앞에서 발굴된 과제를 구체화해서 40개를 확정하고자 합니다.
새 정부 국정 5개년 계획에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시 전략계획 수립과 현안사업에도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세 번째, 적극적인 의회 지원 및 소통을 통한 상생 지원 구현입니다.
성과목표는 정책간담회 개최, 소통창구 마련 및 협력 강화입니다.
그동안 정례회ㆍ임시회 회기 운영 지원을 하였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제출과 서면질문에 따른 답변을 하였으며, 의원간담회를 통한 부의안건 사전설명, 5분 자유발언에 대한 검토사항 등을 보고하였습니다.
앞으로 시의회 회기 운영 및 의원님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시의회와의 가교 역할 수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네 번째, 2026년 예산 확보 노력 및 합리적 재정 운용입니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예산 확보 활동으로 투자 재원 확보와 투자ㆍ소비 활력을 위한 신속 재정 집행 등 효율적으로 재정을 관리하겠습니다.
그동안 내년도 주요 국도비 확보 대상사업 선정 및 주요 상황보고회를 개최하였고, 부서별 도ㆍ중앙부처를 방문하여 사업 당위성 설명 및 예산 협의를 하였습니다.
또한 제1회 추경과 상반기 신속집행을 통하여 효율적 재정 관리를 하였습니다.
재정 운용에 있어 문제는, 보통교부세가 2023년과 2024년에 걸쳐서 내시액 대비 실제 교부액이 630억 감소하여 지방재정안정화기금을 사용하였고, 사업계획 변경 및 물가 상승 등에 따른 추가 재원 투입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기재부 및 국회의 내년도 예산 심의 단계에서 적극 대응하고 특별교부세 등 추가 재원 확보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다섯 번째, 적극행정 및 규제개선을 통한 시민편익 증진입니다.
성과목표는 중앙부처 규제개선 건의 수용률 향상과 시민이 체감하는 규제개선 과제 발굴입니다.
적극행정 규제혁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추진 현황입니다.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통하여 23건을 발굴하였고,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개선 우수사례 8건 발굴과 규제법령 등 중앙부처 개선과제를 발굴ㆍ건의하였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은, 중앙 규제개선 사례 발굴이 매우 어렵고 지자체 규제개선 우수사례 벤치마킹 시행 저조 및 규제개선 건의과제에 대한 중앙부처 수익률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 및 협업 강화,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 및 경진대회 개최, 중앙부처 건의과제 발굴과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개선 사례를 발굴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여섯 번째, 청렴문화 확산과 공직기강 확립으로 청렴 공주 실천입니다.
성과목표는 청렴문화 확산과 취약 분야 개선을 통해 청렴도 3등급 이상, 부패 취약시기 선제적 공직감찰과 예방ㆍ지도 감사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추진 현황입니다.
시정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 및 취약 분야 특정감사와 상급기관 감사 수감을 실시하였고 청렴교육이수제, 청렴동아리, 컨설팅 등 다양한 반부패ㆍ청렴시책을 추진하였으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감사 실시와 고질ㆍ고충민원 87건에 대해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문제는, 공무원 민원처리 및 전화응대 및 불친절 신고가 증가하고 공무원의 위법행위가 검ㆍ경에서 통보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공직 감찰 및 적극 조사를 통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반포, 보건소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보조금 운영실태, 업무추진비, 일상경비 등 특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휴가철, 명절 등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감찰을 실시하고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품수수, 성비위, 음주운전과 불친절 민원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하여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하반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달희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실장 안광희   
미래전략실장 안광희입니다.
미래전략실 2025년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2025년 하반기 업무여건과 주요업무입니다.
새 정부의 자치분권 기반의 균형 성장전략이 발표됨에 따라 기능 연계성과 산업 시너지 중심의 공공기관 이전 전략을 수립하고 유치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이전 공공기관과의 공동 발전과 상생 협력을 위한 사업도 강화하겠습니다.
새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123대 국정과제, 지역 공약 추진 방향에 맞춘 공모사업 등 새로운 정책 과제 발굴에 힘쓰는 한편, 생활인구 및 체류인구를 정주인구로 전환하기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의 발굴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산업의 발굴ㆍ육성을 위한 지역 연관 산업의 부재에 따른 우리 시의 핵심전략 육성을 위한 미래산업 발굴 연구용역도 추진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첫 번째,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국가 산하 공공기관 유치로 새로운 성장동력 및 지역경제 구조의 다각화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는 한편, 우리 시의 새로운 핵심 성장거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유치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새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등 지방 성장거점 육성정책에 대한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청사 건립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과 건축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업무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두 번째, 미래성장 기반 조성을 위한 지속 가능한 정책사업을 발굴하겠습니다.
현재 제1기 균형발전사업은 10개 사업 중 6개 사업을 완료하고 4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성장촉진지역 개발지역사업은 3개 사업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제2단계, 제2기 충청남도 균형발전사업에 선정된 7개 사업의 개발계획 심사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업무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각종 공모사업 추진 실태를 매월 점검ㆍ관리하는 한편, 광역 생활권 연계사업 등 미래 먹거리를 찾기 위한 우리 시 중장기 정책 사업 발굴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새 정부 국정과제를 공유하고 정책사업 발굴을 위한 역량강화 워크숍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지역 여건 맞춤형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을 발굴하겠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지역 여건 맞춤형 사업을 발굴하고 정주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현재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은 14개 사업 중 5개 사업을 완료하고 9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6년 추진 사업으로 6개 사업을 발굴ㆍ신청하고 지난 8월 7일 행정안전부 현장방문 평가를 마쳤습니다.
하반기에는 2022년도부터 2025년까지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중 추진 중인 9개 사업에 대해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사업 추진율 제고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지역자원과 연계한 실효적 읍면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반포ㆍ의당ㆍ정안면 3개 면이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읍면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아쉬운 점은, 지역주민들의 소극적 참여로 인한 지역 현안에 대한 주민들의 다양한 생각과 의견 수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역의 새로운 성장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주민과 함께 고민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발전연구단과 함께 지역 현안을 공유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전략사업 등 다양한 제안들을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설명회 등 공론장을 통해 지역의 고민을 최대한 수렴하고 단순히 의견 수렴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정책과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지역산업의 미래 성장동력인 미래 먹거리 사업 발굴에 집중하겠습니다.
기존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산업 발굴을 위한 산ㆍ학ㆍ연 등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선도 지자체 및 연구기관 사례 답사와 자문을 통해 미래산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미래산업 발굴 워킹그룹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다양한 시각과 아이디어도 모으겠습니다.
도출된 결과를 정책에 반영해 공주의 미래산업 비전 수집 등에 적극 활용하고 국비 지원사업 신청비 선정 등 국비 확보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이전 공공기관과의 상생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전 공공기관과의 다양한 상생 협력을 통해 공주시를 알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한편, 이를 통해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인적 자원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공공기관과의 상생 협력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국토정보교육원,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에 홍보관을 확대 운영하고 교육생 오리엔테이션에 공주시 홍보영상 상영 및 온누리시민 가입도 병행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달희   
미래전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실장 정재욱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실장 정재욱입니다.
2025년 하반기 투자유치실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 상반기 주요업무 결산입니다.
상반기 기업 유치 실적은 총 25개 업체, 848억 2500만 원의 투자 유치를 통하여 223명의 고용을 창출하였습니다.
기타 다른 사항은 42쪽까지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쪽입니다.
2025년 하반기 업무여건은 경기 회복 불투명에 따른 신규 투자심리 위축 지속과 노후화된 산업 및 농공단지 확장의 한계 극복 필요, 투자 감소로 인한 중소기업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런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하여 통합적 원스톱 지원과 적극적 마케팅을 통한 첨단 신성장 기업 유치와 투자 기반 육성, 친환경 스마트 산업단지 조성 및 기존의 산업 및 농공단지에 대한 시설 개선과 함께 중소기업 지원 활성화 및 기업 애로 개선 등에 중점을 두어 투자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44쪽,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점업무 첫 번째는, 첨단 신성장 기업 유치와 투자기반 육성입니다.
찾아가는 투자유치설명회 개최와 바이오, 전기차, 배터리 및 물류산업 박람회 등에 참가하여 잠재 투자자와 신규 투자기업 발굴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계획입니다.
또한 신규 투자자층에 투자를 하려고 하여도 공주시에서 적절한 인력을 구하기 어려웠다는 기업 애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글로벌 유명 공과대학과의 협력을 통한 글로벌 직업교육기관의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5월부터 캐나다의 브리티시컬럼비아 공과대학과 독일 뮌헨 공과대학 아시아캠퍼스 등과 논의를 시작하여 진행 중이며,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MOU 체결 이후 내년 하반기부터 서너 개의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개설할 예정입니다.
공주 지역 및 충남과 수도권 기업의 우수 인재를 배출함으로써 투자 기반 육성과 함께 공주의 교육도시 브랜드 강화와 청ㆍ장년 유입 인구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며, 성공적인 결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고 구체화되면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쪽 중점업무 두 번째로, 입주기업 친화형 스마트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유구 일반산업단지와 탄천2 일반산업단지 등 신규 산업단지 개발로 신성장 첨단기업 유치를 도모하겠습니다.
실수요 기업의 투자 결정에 대비한 기회발전특구 지정 등 행정 지원과 함께 쌍신ㆍ송선ㆍ동현 등 기 추진 산업단지도 조속히 진행되도록 지원 업무에 힘쓰겠습니다.
46쪽입니다.
중점업무 세 번째, 지식산업센터 건립은 송선동 장기농공센터에 총 345억 원 예산으로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해체공사와 설계공모 등을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건립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차질 없이 착수하여 ’26년 착공, ’28년 준공이 계획대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47쪽 중점업무 네 번째, 탄천산단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사업은 산업단지 내의 근로자 주거복지 향상 등을 위한 통합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으로 기존의 156세대에 추가로 102세대를 2027년까지 건립할 계획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지방재정투자심사 등을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공공건축 심의와 설계공모를 추진하고 내년 초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48쪽부터 51쪽까지 중점업무 다섯 번째, 산업 및 농공단지 추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선ㆍ동현ㆍ쌍신 등 3개 일반산업단지와 검상ㆍ유구ㆍ프레시플러스 3개 농공단지 조성사업으로, 이 중 송선ㆍ동현ㆍ쌍신 일반산업단지는 모두 계획했던 PF 대출이 진행되지 않거나 실 수요자를 확보하지 못하여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단지들의 바이오 및 첨단 물류산업 혹은 해외기업 유치를 위해서 상반기에 이어 지속적으로 박람회 참석과 투자유치설명회 등으로 수요 확보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고, 금융권 홍보를 통한 PF자금 연결과 공공기관 이전 노력 및 실 소유자 투자 등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상과 유구 농공단지는 기업 유치가 완료된 상황으로, 조성 준공 인가와 단지 확장 등 행정업무 지원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시플러스 농공단지는 지난 6월에 농공단지 변경 계획을 승인하였고, 최근 CJ 계열사로 편입되어서 증액 투자를 계획 중인 기업 측과 투자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2쪽 중점업무 여섯 번째, 검상 및 보물 농공단지 시설 개선은 첫 번째, 검상ㆍ보물 농공단지와 남공주 일반산업단지 내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 및 건설을 통하여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과 두 번째, 보물 농공단지의 진출입로 개선사업입니다.
계획된 일정대로 시설 개선이 완료되어 입주기업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절차 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실 하반기 업무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달희   
투자유치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미디어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염성분   
홍보미디어실장 염성분입니다.
하반기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55쪽부터 57쪽 상반기 주요업무 결산은 서면 보고로 대신하겠습니다.
하반기 업무여건과 주요업무입니다.
58쪽 하단입니다.
하반기 홍보미디어실 부서 목표는 시민의 효율적인 시정 참여 확대를 위한 다정공감 공주 패널 모집 목표 인원을 조기에 달성하고 메타버스 공주월드 2단계 사업을 완료하여 외부 방문객과 시민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중점업무 첫 번째, 시민소통 플랫폼 다정공감 공주 운영입니다.
성과목표는 시민 패널 2000명을 추가 모집하여 모집 인원 7000명 달성과 여론조사 5건입니다.
상반기에 이벤트 추진을 하였고 축제 현장부스를 운영하였고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구) 호서극장 명칭 제정 여론조사와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석장리 구석기축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패널은 8월 25일 기준으로 6345명으로 목표 대비 91%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현안 안건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백제문화제 기간 중에 홍보부스 운영과 프로모션을 실시하여 다정공감 패널 모집을 확대하고 여론조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다양한 광고매체를 활용하여 시정 홍보를 하겠습니다.
성과목표는 전광판과 홍보판 유지관리와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시기에 맞는 홍보 추진으로 우리 시를 적극 알리는 데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언론사 배너와 지면 광고 139회, 대전 택시 130대, 서울 지하철 스크린도어, 서울 종로ㆍ신촌 등 옥외광고에 시정을 홍보하였으며, 방송 프로그램 3건 제작 지원과 축제 스폿광고를 8회 추진하였습니다.
그 밖에 시정홍보판 행복담벼락 7회, 전광판 3개소와 실감형콘텐츠 10개소를 활용하여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대전 하나시티즌 공주시의 날을 추진하고 중장년층에 인기가 많은 KBS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와 젊은층 마니아가 좋아하는 SBS <더리슨> 등을 유치하여 백제문화제를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세 번째, 가상공간을 활용한 메타버스 공주 2단계 추진입니다.
성과목표는 2단계 구축 완료와 10월에 유저 서비스 개시입니다.
상반기에는 1단계 사업을 구축 완료하여 4월에 서비스를 개시하였습니다.
오픈 인증샷 이벤트를 개최하였고, 미니 홍보관 운영과 청소년층과 어르신을 대상으로 공주월드 홍보 및 시연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이용자 확대를 위해서 새로운 이벤트와 오이 수확체험과 유튜브 링크 등 2단계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SNS 인플루언서 팸투어 추진입니다.
성과목표는 구독자 수가 많은 인플루언서를 통해서 공주시의 새로운 명소 콘텐츠를 생성하겠습니다.
앞으로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 자유 팸투어를 통해서 콘텐츠를 등록하여 관광객의 모방 여행으로 이어지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홍보미디어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달희   
홍보미디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기획감사실 등 4개 부서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등 4개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안전국 순서로, 먼저 자치행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상록   
자치행정과장 오상록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5년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 결산, 하반기 업무여건과 주요업무,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9쪽부터 72쪽까지 상반기 주요업무 결산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73쪽, 하반기 업무여건과 주요업무입니다.
첫 번째로, 다양한 행정수요 및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현장과 시민 중심의 소통행정을 더욱 강화하여 시민이 참여하는 열린 시정을 구현하고 두 번째, 직원들의 업무 능률 향상과 직장 만족도 제고를 위해 맞춤형 복지제도를 확대하고 소통과 협력의 조직문화를 정립하여 일하기 좋은 근무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세 번째, 유연한 조직 관리와 공명정대대한 인사 운영을 통해 현재의 조직 규모 내에서 현안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뒷받침하고 행정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네 번째,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 참여 활성화를 통해 주민의 요구와 필요를 반영한 사업을 발굴ㆍ추진하여 시민 만족도를 제고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참여예산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내실 있는 교류 활동 추진을 위해 기존 교류도시와의 실익적 교류 활동을 확대하고 우호 협력관계를 강화하겠으며 공무원과 민간 근로자가 시정 발전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상생ㆍ화합할 수 있는 모범적인 노사문화를 확립하고 협력적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74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첫 번째, 시민이 참여하는 열린 시정 구현입니다.
읍면동 방문, 주요 사업 현장점검 등을 통해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각계각층에서 시정 발전에 기여한 시민들을 발굴ㆍ포상하여 자긍심을 고취하고 모범사례를 확산하여 시민의 시정 참여를 더욱 확대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2월 10일부터 21일까지 2주간 읍면동 방문을 추진하였습니다.
16개 읍면동, 총 1710명의 시민이 참여하였으며 시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 현장 32개소를 방문하고 정책 중심의 내실 있는 대화 32건을 추진하였으며 140건의 건의사항을 수렴하였습니다.
또한 6월 23일부터 7월 7일까지 주요 현안사업 현장 12개소를 방문하여 대상지별 관련 시민 및 운영주체 등과 함께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운영 개선방안 모색과 문제점 해결 중심의 의견 수렴을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금년도 읍면동 방문 건의사항 140건을 포함, 민선 8기 읍면동 방문 건의사항 총 663건에 대해 전체적인 추진사항을 분기별로 점검하여 이행률 86%를 달성하겠습니다.
또한 처리 결과는 건의자와 수시로 공유하여 시민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9월에는 도지사 공주시 방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청년ㆍ노인 등 다양한 계층의 시민이 참석해 공주시 주요 핵심 현안 해결 및 공주시 발전을 위한 건의사항을 전달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시민화합체육대회 개회식 시 공주시 최고 권위상인 공주시 웅진문화대상을 선발ㆍ시상하여 지역발전과 문화선양 등에 기여한 수상자들의 업적을 기리고 수범사례가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5쪽 두 번째, 직원 복지 증진 및 일하기 좋은 근무환경 조성입니다.
직원들을 위한 적극적인 후생복지 제도를 추진하고 일하기 좋은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직원 복지를 증진하겠습니다.
그동안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전액 대비 증액 지급하였으며,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해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신고센터 상시 운영 및 전 직원 대상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시설 안전과 직원 신변 보호를 위해 청사 내 보안요원을 배치하였으며, 그동안 중단되었던 구내식당 운영을 직영 체제로 전환하여 직원들이 안정적이고 위생적인 식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선거 업무로 인한 피로 회복과 공무원 휴식권 보장을 위해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하여 선거 특별휴가 조항을 신설하고 구내식당 운영위원회를 운영하여 직원들의 구내식당 이용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개선 방향을 모색하겠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요청이 많았던 직원 휴게실을 11월 중에 조성하여 운영을 재개하고, 12월에는 직원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 내년도 계획에 이를 반영하여 이용자 맞춤형 후생복지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6쪽 세 번째, 유연한 조직관리와 공명정대한 인사 운영입니다.
공주시 주요 현안사업 추진 기능을 강화하고, 행정환경 적응을 위한 조직진단과 기능ㆍ인력 재배치를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지난 1월 2일 자로 실시한 대규모 조직개편에 따른 후속 조치로 행정안전부 주관 심층 조직분석ㆍ진단을 통해 부서별 업무량과 인력의 적정 배분 여부 등을 진단하고 조정하겠으며, 이러한 분석ㆍ진단 결과를 활용하여 기능 쇠퇴 분야의 인력을 감축하고, 신규 행정수요와 현장서비스 분야 등에 재배치하는 등 우리 시 정원의 1%인 12명 이상을 재배치하여 유연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5급 승진 시에 다면평가제 운영, 신규 팀장 발탁 인사 등 성과주의 인사행정을 운영하고, 찾아가는 인사상담 제도를 지속 추진하여 직원 고충을 직접 청취하여 인사제도를 보완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네 번째, 예산편성 과정의 주민참여 활성화입니다.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 기회 제공으로 예산편성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주민의 요구와 필요를 반영한 주민주도의 사업을 발굴ㆍ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2026년 예산편성을 위한 2025년 주민참여예산 시정책형 사업 제안 공모를 통해 51억 8000만 원, 70건의 사업 제안서를 접수하였습니다.
또한 제5기 공주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임기 만료에 따라 제6기 위원을 공개모집하여 53명을 신규 위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8월까지 접수된 사업 제안서에 대한 사업 담당 부서 검토 및 관련 부서 간담회 등을 통해 사업 구체화 과정을 거치고, 10월까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총회를 개최하여 총사업비 15억 원 규모 내에서 사업을 최종 선정할 예정입니다.
시정책형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의 최근 3개년 평균 반영액은 9억 원으로 선정기준에 맞지 않은 예산이 반영되지 못하는 제안서가 많이 있습니다.
올해에는 사전 컨설팅 및 관계 부서 간담회 등을 통해 심도 있는 사전 검토 및 보완 과정을 거쳐 11억 원 이상의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8쪽 다섯 번째, 국내외 교류 강화 및 노사협력 증진입니다.
기존 국내외 교류 도시와의 실질적 교류 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신규 도시와의 협약 체결을 통한 교류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노사 간 상생 협력을 통해 시정 발전을 도모하고, 모범적인 노사문화를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국내외 교류 도시와의 실질적 교류 활동 증진 및 다각화 추진을 위해 그동안 국내 교류 도시 이천시 등 8개 도시, 국외 교류 도시 필리핀 바기오시 등 3개국을 초청ㆍ방문하여 우호를 다졌고, 특히 지난 3월에는 경기도 오산시와 신규 우호 협력을, 8월에는 평택시와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하는 등 국내외 신규 교류 도시를 적극 발굴하여 교류 다변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올해 개최되는 백제문화제에 국내외 교류 도시를 초청하는 등 우호 관계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상생 협력하는 건전한 노사문화 정립을 위해 그동안 공무원 및 공무직 노사협의회를 통해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근로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2025년도 공무직 임금협약 실무교섭을 통하여 임금협약 합의안을 도출하였고, 지난 7월 임금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 공무원ㆍ공무직 노조와 단체협약을 10월까지 완료하고, 공무직 워크숍을 11월 중에 실시하여 사기진작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 및 공무직 노사협의회 등 노사 간 소통창구를 지속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하반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달희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순서이나 안전총괄과장이 부재중이므로 자치행정과장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상록   
자치행정과장 오상록입니다. 
안전총괄과장이 부득이 참석을 못 하여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81쪽부터 86쪽까지 상반기 주요 업무 결산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87쪽, 하반기 업무여건과 주요 업무입니다. 
첫 번째, 신종ㆍ복합재난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재난이 발생하여 안전을 위협함에 따라 지역안전환경 개선 및 재난 대비 훈련을 강화하고 두 번째, 기후변화의 가속화로 인하여 자연재난 발생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재난대응체계 구축과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적극 정비하겠습니다.
세 번째, 재난 상황에 신속한 대응과 안전한 일상 확보를 위하여 방범용CCTV 확충 및 24시간 재난 상황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네 번째, 비상사태 등 국민안전보호를 위한 통합대응역량을 강화하고자 기관ㆍ단체와 지역 안보의 완벽한 비상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섯째, 산업재해 발생빈도 증가, 안전보건관리계획의 중요성 증가에 따라 중대재해예방체계 구축과 안전보건 의무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88쪽 주요 업무 추진계획으로 첫 번째, 지역안전환경 개선 지속 추진입니다.
교통사고 등 6개 분야의 안전환경 개선을 통한 안전지수를 향상하고자 그동안 시, 소방서, 경찰서 3개 기관 9개 부서 52개 선도사업 120억 원을 투입하여 집중 추진하고 있으며, 부시장을 중심으로 T/F추진단을 정비하고, 공주시 협업행정 과제로 선정하였으며 워크숍을 2회 개최한바 있습니다.
이에 상반기 중점추진지표 달성률 74%, 개선사업 목표달성률 63% 등 금년 목표 개선점수 80점 대비 현재 53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조한 예산 집행률과 소방안전교육 이수율 향상을 위하여 예산 이월 지양과 집행상황을 지속 점검ㆍ독려하고, 각종 축제 및 안전체험공원 연계교육 시 소방안전교육을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향후 3분기 점검, 12월 최종 보고회, 신규사업 발굴 등을 통하여 목표달성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 두 번째, 여름ㆍ겨울철 자연재난 사전 대비와 대응입니다.
자연 및 사회재난의 예방과 피해 발생 대비 모든 부서가 임무 숙지 등 구축된 대응체계에 따라 공주시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을 통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그동안 1마을 1대피소 434개소 지정 등 충남SAFEZONE을 구축ㆍ운영 중이며, 97개소의 인명 피해 우려지역 점검, ’25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지난 집중호우와 폭염 등에 SNS 및 상황실 등 신속 상황판단회의와 비상근무를 통한 사전 대피, 신속 복구, 주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8월에서 10월까지 폭염 및 풍수해 재난 대응체계를 더욱 확립하고, 부서별 역할 모의 숙지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예비비를 활용하여 금년 폭우 피해 공공시설에 대한 사전 설계 실시로 내년 초에 공사 발주를 시행하여 우기 전에 복구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사유시설은 피해액 국비 수령 전 우선 지원을 시행하겠습니다.
’25년 10월에서 ’26년 3월까지의 겨울철을 대비한 자연재난 대응체계 구축과 대응 T/F팀 구성 및 재해위험시설물과 위험지역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폭설 피해 제설반 구성, 한파 대비 한파쉼터 점검, 취약계층 지원 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에서 93쪽 세 번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진행 중인 4개 지역 사업입니다.
첫 번째, 유구수촌지구는 ’27년도까지 510억 원을 투입하여 유구천ㆍ고현천 일원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일부 토지 보상 중이며, 10월까지 행안부 사전설계검토와 관련 인허가를 완료하고 금년 내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사 구간에 포함된 유구수국공원 구간은 공사 2단계 구간으로 2026년 하반기 이후 실시할 예정으로 관련 부서, 주민과 협의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92쪽 두 번째, 연암지구는 221억 원을 투입, 우성면 연암천 일원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토목 1차분을 지난 6월 준공하였으며, 향후 잔여 토지 수용 완료 및 전기ㆍ통신공사, 연암교 준공 등으로 ’26년 6월 우기 이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반촌지구도 142억 원을 투입, 반촌천 일원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귀산교 준공 등 일정에 따라 추진 중이며, 잔여 토지 수용과 반촌교 재가설 준공 등으로 ’26년 6월 우기 이전 준공하여 안전영농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가느니지구는 ’27년도까지 77억 원을 투입, 가느니천 일원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 결과 총사업비 120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산출되어 행안부와 6회에 걸쳐 협의한바 사업비 증액 지원에 부정적 의견으로 충남도와 협의를 거쳐 일부 도비와 시비 증액을 통하여 ’25년 말 사업 착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93쪽 다섯 번째, 신규 추진 사업 지구입니다.
먼저 신관 전막지구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사업은 지난 4월 행안부 공모사업에서 총사업비 315억 원 규모로 선정된 지역으로 신관동 침수 예방 목적으로 우수저류시설과 배수펌프시설 설치 예정이며, 금번 2회 추경에 시비 2억 원을 편성하여 실시설계용역을 ’26년 말 완료, ’27년 착공토록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며, 마암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26년 행안부 공모에 응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반포면 마암리 마암천ㆍ도덕골천, 시도12호 일원에 우수저류시설과 배수펌프시설, 피암터널을 설치하여 침수와 산사태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금년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한 후 ’26년 초 공모에 응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94쪽 네 번째,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대응ㆍ방범체계 운영입니다.
그동안 상황관제팀 신설과 365일 24시간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모든 상황을 관리하고, 재난안전상황실의 노트북 증설, 운영 개선 등 재난안전 기능을 정립하였습니다.
또한 CCTV 신설과 노후 교체, 서버를 지능형으로 전환ㆍ확대하여 지난 5월 신풍 고속도로변 염산 유출사고 시 상황근무자를 현장연락관으로 파견하여 신속한 초동 조치가 이루어졌으며, 7월 집중호우 시에는 상황실 비상근무자에게 CCTV 열람권한 부여하여 위험지를 모니터링하여 피해를 줄이도록 하였고, 이에 상반기 행안부 재난상황보고 평가 충남 1위와 충남도 재난상황실 구축 우수사례 발표, 타 시군에서 벤치마킹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재난안전상황실 비상근무자용 노트북 상설 비치 등 재난안전상황실과 관제센터를 보강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다섯 번째, 완벽한 국가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지난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을지연습은 우리 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충청남도 지침에 따라 최소한의 규모로 축소 운영되었으며, 9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실시되는 화랑훈련은 지역방위작전 수행능력 강화, 주민참여 및 안보의식 고취를 위해 실시되는 훈련으로 최근 비상상황 시에 통합방위 및 자치단체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기에 부서장 책임하에 훈련준비 상황을 점검하며 임무숙지교육 및 개선과제 발굴토록 역량을 강화하고, 화랑훈련 중에는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 및 민관군경 통합훈련을 적극 실시하여 국가비상대비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하반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달희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활력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지역활력과장 정만호입니다. 
97쪽입니다. 
지역활력과 2025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상반기 업무계획 결산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하반기 업무여건과 주요 업무입니다.
업무여건 첫 번째, 주4일 근무제의 대두와 도시민들의 농촌 휴양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 생활인구의 지속적인 유입을 위해 체류형 작은농장 공주여-U 1차 6개 동 조성사업에 이은 2차 5개 동 조성사업을 금년 내에 완료하겠습니다.
업무여건 두 번째, 새 정부 출범에 따른 도시재생 정책 변동이 예상됨에 따라 정책의 면밀한 분석과 맞춤형 도시재생 특화 공모사업을 위해 유구읍 고유자원과 특성을 반영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업무여건 세 번째, 농촌지역의 저출산, 고령화 등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청년인구 유입과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충남형 농촌투게더사업,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공주시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하는 등 농촌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하반기 부서 목표입니다. 
5도2촌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체류형 쉼터 공주여-U 2차 조성사업을 금년 내에 완료하고, 금년 10월 예정인 국토부 도시재생 공모사업의 신청을 위해 유구읍의 고유자원과 실정에 맞는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농촌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농촌리브투게더 1개소 준공, 이인면 소재 청년농촌보금자리 공사를 착공하고, 내년 공모 신청을 위한 공주시 농촌공간 기본계획을 확정하겠습니다.
102쪽, 다음은 주요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중점업무 첫 번째, 체류형 작은농장 공주여-U 조성사업 2차 추진입니다.
성과목표는 체류형 작은농장 공주여-U 5개소 조성 완료입니다.
도시민의 친환경적 삶에 대한 관심과 주말 여가활동 수요를 반영하고, 생활인구 유입 및 지역활력 제고를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 1차로 우성면 내산리 한방웰니스마을 내 쉼터 6개소 조성을 금년 3월에 완료하였고, 2차로 정안면 꽃내미풀꽃이랑 휴양마을 내에 기금 5억 원을 활용, 텃밭 포함 체류형 쉼터 5개소 조성사업을 7월에 착공, 11월에 준공한 후 12월에 입주자를 모집하여 운영에 들어가겠습니다.
중점업무 두 번째, 유구읍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국토부의 도시재생 정책의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맞춤형 도시재생 특화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유구읍 석남리ㆍ녹천리 일원 30만㎡를 대상으로 한 사업비 2억 원의 유구읍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으로 5월에 1차 중간보고회를 가졌으며, 6월에 연계사업을 위한 관계 부서 간 협의, 7월에 충남도시재생지원센터 전문가 자문 컨설팅에 이은 2차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고, 9월까지 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공모 신청서를 작성하여 10월에 국토부에 공모를 신청하겠습니다.
104쪽 중점업무 세 번째,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사업 추진입니다.
농촌주거여건 개선을 통해 농촌인구의 급속한 감소와 소멸을 방지하고, 귀농청년 등의 유입과 정착을 위해 추진하는 총사업비 287억 원의 사업으로 신풍면 산정리에 농촌형 단독주택 및 창고 19호를 조성 중으로 2025년 6월 말 현재 공정률 80%를 보이고 있으며, 금년 8월에 입주자를 모집 완료하고, 11월에 조성공사를 준공하여 초등학교 개학 전인 내년 2월에 입주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우성면 상서지구는 농촌형 단독주택 20호를 조성 중으로 2025년 7월 말 현재 공정률 10%로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충남개발공사 위수탁 협약을 위한 도비 미교부가 원인으로 도의원님, 도 관련 부서와 수시로 소통하고 있으나 2026년 당초예산에나 편성이 가능하다는 답변으로 현재 상황으로는 2026년 6월 공사를 착공하고, 11월에 임대계획 수립 및 입주자를 모집하여 ’27년 6월에 공사를 준공하고 입주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105쪽 중점업무 네 번째, 공주시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입니다.
귀농 등 농촌 청년층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들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6년까지 130억 원의 사업비로 이인면 주봉리 구) 주봉초등학교 내에 공공임대주택 25호, 공동보육시설 및 커뮤니티시설 1동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11월 농식품부 중앙지원단의 기본계획 승인을 받았고, 금년 6월에 시행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8월에 공사를 착공하고 2026년 7월에 공사를 준공한 후 임대 및 운영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점업무 다섯 번째, 농촌협약 공모사업 대응을 위한 농촌공간계획 수립입니다.
2026년 농림부 농촌협약 공모사업 대응을 위해 용역비 5억 원으로 공주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금년 2월에 용역을 착수, 6월에 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 구성 및 기초지원기관 지정을 완료하였고, 8월에 관계 부서로 행정협의회 구성 및 주민설명회를 실시, 9월까지 기본계획안 충청남도 및 농식품부 협의, 10월에 기본계획을 확정ㆍ고시하고 12월에 시행계획 수립을 확정 고시하며 내년 1월에 농림부 농촌협약 공모사업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달희   
지역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자치행정과 등 3개 부서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등 3개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정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정보과장 김연섭   
스마트정보과장 김연섭입니다. 
스마트정보과 보고드리겠습니다.
112쪽, ’25년 하반기 업무여건과 주요 업무입니다.
국토교통부 드론실증도시 및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공모 선정으로 드론 배송 서비스 및 규제 간소화를 통해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등 드론 특화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디지털 행정 환경 변화로 온라인 행정서비스 수요 증가됨에 따라 이용자 중심의 기능 개선을 하고, 홈페이지를 통합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의 삶과 밀접한 생활밀착형 스마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영유아, 청소년, 노년층에 이르기까지 자가 건강관리가 가능한 공주시 스마트 건강케어존을 조성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인공지능 기술 발전으로 이를 활용한 업무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대화형 인공지능 챗GPT 공무원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올해는 5년마다 실시되는 인구주택 및 농림어업 총조사가 진행되는 해입니다.
데이터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정확한 조사 수행으로 기초자료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3쪽, 주요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중점업무 첫 번째, 공주시 드론 특화도시 조성입니다.
4차 산업의 핵심인 드론 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선도적 항공모빌리티 지역 기반을 마련하고, 공모사업을 통해 드론 특화도시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국토부에서 진행하는 드론실증도시 공모사업에 지난해에 이어 선정되어 11월까지 진행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배송로 구축, 특별비행 승인, 안전관리 매뉴얼 제작 등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지난 8월 24일 1차 배송지인 곰나루 어린이 수영장과 사계절 썰매장에 29일간 106건의 배송을 완료하고 2차 배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기와 수요에 맞춘 단계별 배송서비스를 개시하여 지속 가능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와 안전 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7월 특별자유화구역으로 선정됨에 따라 드론 전용 규제특구로 비행 사전 규제 및 간소화가 가능한 구역으로 기업 활동이 편리한 구역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백제문화제 기간 동안 드론 배송을 행사장에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더불어 전기비행기 전시 및 체험행사를 통해 미래 모빌리티 사업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14쪽 중점업무 두 번째, 공주시 홈페이지 통합 운영ㆍ관리입니다.
그동안 각 부서에서 구축해 오던 홈페이지를 스마트정보과에서 총괄 구축ㆍ운영으로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홈페이지 운영으로 이용자에게 편리를 제공하겠습니다.
신규 구축 첫 번째, 행복누림 홈페이지는 6개 시설 통합 안내를 위해 개관 시기에 맞추어 6월부터 임시로 운영하고 있으나 12월 구축 완료하여 새롭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기업 투자유치 홈페이지는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원스톱 정보 제공을 갖춘 서비스로 8월 말 완료하고 9월 8일 정식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공주시립합창단 홈페이지는 공연 정보 및 문화 홍보 플랫폼을 구축하는 내용으로 12월 서비스를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 내에 가칭 월간 공주 달력 기능 추가 개발로 각 부서에서 실시하는 시민 대상 사업 및 행사를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시책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 대표 홈페이지를 포함한 우리 시 47종의 홈페이지에 대하여 구조, 기능, 자원들을 분석하여 통폐합 등 기능 개선을 위한 통합 운영 전략을 수립하여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16쪽 중점업무 세 번째, ’25년 인구주택 및 농림어업 총조사 실시입니다.
올해는 5년마다 실시되는 인구주택 총조사 및 농림어업 총조사가 진행되는 해입니다.
지역 발전 전략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목적으로 인구ㆍ가구ㆍ주택 및 농림어업 구조 전반에 대해 효과적인 통계정보를 생산하기 위한 사항으로 인구주택 총조사는 조사인력 95명을 선발하여 표본조사구 내 모든 사람ㆍ가구ㆍ거처와 관련된 인구ㆍ경제ㆍ사회 자료를 수집ㆍ평가ㆍ분석하고, 농림어업 총조사는 조사인력 118명을 선발하여 농림어가의 규모, 분포, 구조 및 경영 상태를 파악하는 사항입니다.
문제점으로는 대규모의 조사인력 채용의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그동안 통계조사에 참여한 유경험자 등으로 인력풀을 활용하여 채용 홍보를 실시하고 통계청, 고용노동부 워크넷, 민간 구직 플랫폼 등 다양한 매체 활용을 하여 홍보하는 등 채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 9월부터 가용 사무실 이용을 위한 부서 협의 및 전기ㆍ통신공사를 진행하고, 10월 조사인력 채용으로 기한 내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점업무 네 번째, 공주시 스마트 건강케어존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다중이용시설 중심으로 영유아, 청소년, 노년층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지속적인 데이터 관리로 자기 건강관리를 실현하고, 정보 취약계층 등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행복한 시민을 체감하는 서비스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옥룡동ㆍ월송동 행정복지센터 및 종합사회복지관 3곳에 자세 측정 장비, 호흡기 질환 측정 장비, 혈압ㆍ심박 등을 체크하는 기초 건강 측정 장비 3종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으로 9월 서비스 설치 환경을 조성하고, 12월 장비 및 시스템 설치, ’26년 1월 테스트를 거쳐 2월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118쪽 중점업무 다섯 번째, 대화형 인공지능 챗GPT 공무원 교육 추진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이를 활용한 업무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난 5월 유료 계정을 보급하고, 적극적인 활용을 위해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교육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교육대상은 6급 이하 100명을 5회에 나눠 정보화교육장에서 실시하고, 간부 공무원 교육은 9월 1일 업무보고 후 실시할 예정입니다.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앞으로도 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빠르게 대응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정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달희   
스마트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오현규   
회계과장 오현규입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4쪽의 2025년 하반기 업무여건 및 주요 업무 및 부서 목표입니다.
둔화된 지역경기에 재정운용의 활력을 불어넣고자 유휴자본 운용을 통한 세입예산 확보 및 예산의 신속집행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으로 다양한 계층의 요구에 부합하는 계약제도 운영과 관내 제조업체 및 건설ㆍ도소매 업체의 계약 참여 기회 확대와 함께 주민 중심 공간 확대 및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차원에서 유구읍과 의당ㆍ이인면 행정복지센터 청사 건물을 새롭게 신축하여 시설 유지 및 활용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를 위한 저희 과 부서 목표로 신속 정확한 예산 집행으로 신뢰받는 재무행정 수행과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제도 운영, 합리적인 공유재산 관리, 노후된 청사 신축으로 주민 행복지수 향상 및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25쪽의 주요 업무 추진계획으로 공약사업 첫 번째, 이인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입니다.
본 사업은 행정과 복지 등 복합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2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24년에 행정복지센터 후보지에 대한 감정평가ㆍ매입과 타당성 조사용역을 완료하고 올 상반기에 설계 공모작을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 ’26년 3월 착공 전에 실시설계용역과 BF 예비인증,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등 제반 행정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향후 사업이 완성되면 신축 청사는 사무실과 회의실 용도로, 구청사에 대해서는 지역주민과 노인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126쪽 중점업무 두 번째, 유구읍과 의당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입니다.
유구읍 청사는 사업비 86억 원에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435평 규모로 금년 9월에 착공, 내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지난해 설계용역 공모를 완료하고 올 상반기에 설계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정별 순기에 맞춰 진행할 계획임을 보고드리며, 입주하는 시설은 지상 1층에 민원실과 복지상담실, 수유실 등 서비스 시설을 배치하여 주민 편의에 중점을 두었고, 지상 2층은 읍장실과 소회의실, 다목적실, 서고 등을 배치하여 행정 민원 서비스에 중점을 두고 설계하였습니다.
의당면 청사는 한국농어촌공사 공기관 위탁대행사업으로 추진하여 국도비를 포함하는 사업비 133억 원으로 지상 2층, 연면적 652평 규모로 2020년에 의당면 생활SOC 복합센터 건립 계획에 각종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지난해 설계용역을 완료, 올 상반기에 철거 공사를 완료, 9월에 착공해서 ’2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입주하는 시설은 면 보건지소와 작은도서관, 다문화 사랑방과 동아리방 등 복합커뮤니티센터 역할을 수행하는 기능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127쪽 중점업무 세 번째, 시민에게 신뢰받는 투명한 회계 행정 구현입니다.
세출예산의 신속ㆍ정확한 집행과 회계 관계 공무원의 교육을 통한 전문성 강화와 함께 일상경비 집행실태 점검 및 정확한 결산 업무 추진으로 재정운용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면서, 재무ㆍ회계 분야 전문 상담 컨설팅을 상시 운영하여 분쟁 발생 및 회계 행정 실행 유무의 자문 및 대안 제시에 힘쓰겠습니다.
128쪽 중점업무 네 번째,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시 세입 증대입니다.
공유재산의 보존ㆍ관리계획 및 일제조사를 통해 효율적 관리를 기하고자 9월까지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무단 사용과 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및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행정 목적 미사용 재산은 대부 및 사용허가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유휴지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과 유휴재산 실수요자의 대부로 재정 수입 증대와 함께 5년 주기로 시행하는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에도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끝으로 129쪽의 다섯 번째,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편리한 계약업무 추진을 위하여 실질적인 관내 업체 우선 계약 및 지역 업체 생산품 우선 구매를 실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과 함께 전자시스템을 통한 계약업무 추진으로 계약 업체의 불필요한 방문 횟수를 줄여 효율적이고 신속한 업무 처리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회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달희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승습   
세무과장 이승습입니다. 
세무과 2025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3쪽부터 135쪽까지 상반기 주요 업무 성과와 136쪽 하반기 업무여건과 주요 업무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137쪽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점업무 첫 번째, 빈틈없는 지방세 세원관리로 자주재원 확보입니다.
숨은 세원 발굴과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지방세 시세 930억 원 이상, 도세 포함 1500억 원 이상을 징수하고, 철저한 자료 정비를 통한 정확한 과세로 지방 세정의 신뢰를 구축하겠습니다.
그동안 8개 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비과세 및 감면자료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와 미신고 자료 등 추적 과세로 19억 8400만 원을 추징하는 등 전년 동기 대비 65억 원이 증가한 902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빈틈없는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사전 자진신고 납부 안내와 비과세ㆍ감면 자료의 철저한 사전ㆍ사후관리로 누락 세원을 최소화하겠습니다.
138쪽 중점업무 두 번째, 철저한 지방세 부과ㆍ징수 업무 추진입니다.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는 지방세 부과ㆍ징수 업무의 철저한 추진으로 안정적인 지방 세수를 확보하고, 지방 세정에 대한 신뢰 구축과 공평과세를 실현하겠습니다.
그동안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과세 자료와 비과세 및 감면, 중과세 과세 자료를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 세목별 정확한 대장 정비로 공정한 과세를 추진하고, 납기 경과 후 과세 대장을 조기 이월하여 내년도 과세 준비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9쪽 중점업무 세 번째, 맞춤형 체납 처분으로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입니다.
체납 유형별 맞춤형 체납 처분으로 현연도 징수율을 제고하고, 이월체납액을 최소화하여 목표 징수율 현년도 97%, 이월체납액 51% 이상을 달성하겠습니다.
그동안 과년도분 포함 지방세 923억 원을 징수하여 현년도 97.3%, 과년도 39.8%의 징수율을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전 직원 책임징수제 실시, 자진납부 홍보 강화로 현년도 신규 체납액 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고액ㆍ상습 체납자는 재산 압류 및 공매 등 강력한 체납 처분을 실시하고, 생계형 체납자는 분납 유도, 번호판 영치 보류 등 맞춤형 징수활동으로 이월체납액을 최소화하겠습니다.
140쪽 중점업무 네 번째,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 향상을 위한 부과부서와 협업입니다.
부과부서와 협업체계를 유지하여 세외수입 징수율을 제고하고, 부과부서 업무 담당자 교육 및 전담 매니저 지원으로 업무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동안 이월체납액 26억 원을 징수하여 39.6%의 징수율을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 각 부서의 부과 담당자 지원을 위한 전담 매니저 운영과 직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기간을 운영하여 목표 징수율을 초과 달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달희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토지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장 조선기   
민원토지과장 조선기입니다. 
민원토지과 2025년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3쪽부터 147쪽까지는 2025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성과로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48쪽, 2025년 하반기 업무여건과 주요 업무입니다.
시민이 원하는 선제적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행정기관의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부동산가격에 대한 관심도 증대에 따라 공정하고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부과ㆍ산정으로 부동산가격 공시업무의 신뢰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종이지적에서 디지털지적 구축 전환을 통해 지적행정의 선진화로 토지분쟁 및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에 부서 목표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의 행복지수를 향상시키고, 불법 중개행위 차단으로 투명한 부동산 거래제도 정착과 토지이용가치 상승을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의 안정적 추진으로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 주요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가」등급 인증입니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여 전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민원서비스를 종합 평가하여 등급을 인증하는 것으로 우리 시는 가등급 인증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으로는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를 위해 협업부서 간 간담회를 3차례 실시하였고, 5월에 정부정책을 반영한 민원서비스 종합가 계획을 수립하여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가등급 목표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9월에 그동안 준비해 온 성과를 바탕으로 평가보고서 작성 및 제출을 통해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0쪽 중점업무 두 번째,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입니다.
국세ㆍ지방세 및 각종 개발부담금 등에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의 불균형 해소와 정확한 조사ㆍ산정으로 토지행정의 공신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으로 2025년 1월 1일 기준 28만 3800여 필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를 8월 30일에 결정ㆍ공시하였고, 지가 결정 통지 안내문 5만 8000여 건을 발송하였으며, 6월 26일에 개별공시지가를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2025년 7월 1일 기준 상반기 동안 토지 분할ㆍ합병, 지목 변경 등 토지 이동이 발생한 2218필지에 대해 토지 특성조사를 실시한 후 9월에 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 10월 30일에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 등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151쪽 세 번째, 지적재조사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입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면 경계와 현 이용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경계를 정리하고, 100년이 넘는 종이지적도를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여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 및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는 국가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5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2년간이며, 2억 4000만 원의 사업비로 유구 녹천1지구 등 5개 지구 1167필지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를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으로는 녹천1지구 등 5개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주민설명회, 토지 현황 측량을 완료하였고, 토지 경계 조정 협의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2025년 사업지구는 10월까지 사업지구 지적확정예정통지 및 의견제출현장을 확인토록 하고, 2024년 사업지구는 12월까지 사업지구 경계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사업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 2025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임달희   
민원토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스마트정보과 등 4개 부서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서승열 의원님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부서를 지정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열 의원   
스마트정보과.
예, 수고하십니다.
○스마트정보과장 김연섭   
감사합니다.
서승열 의원   
116페이지, 농림어업 총조사를 하신다고 이렇게 돼 있네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연섭   
예.
서승열 의원   
제가 부탁하고자 하는 것은요, 그 농업의 절단 문제가 있어요, 절단. 그렇죠? 
그 농사짓는 사람들이 자꾸 연령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스마트정보과장 김연섭   
예.
서승열 의원   
젊은 사람은 없어지고, 나이 드신 분들 위주로 가고.
또 그다음에 그 농업을 이제 그만두는 사람이 많이 늘어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스마트정보과장 김연섭   
예.
서승열 의원   
그래서 이것이 그 절단 문제라는 것은 10년을 두고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스마트정보과장 김연섭   
예.
서승열 의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조사하실 때 그 연령별로 분포도 그것을 잘 조사했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농업에 실제 경영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동, 그 이동이 나오죠?
○스마트정보과장 김연섭   
그것은 한번 확인해……
서승열 의원   
실제로는 농사를 안 지으면서 농업을 짓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뭔지 몰라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연섭   
그렇게……
서승열 의원   
직불금만 타먹고 세 줘버린단 말이에요.
그 대농들한테 농사를 주고 직불금은 타먹고, 도지 받고 이런 형태가 많아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연섭   
대면조사이기는 하지만 답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답변을 하면 저희가……
서승열 의원   
예, 글쎄.
그래도 잘 조사하셔야 농업이 절단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스마트정보과장 김연섭   
예, 그런 부분은 좀 더 면밀하게 응대를 할 수 있도록……
서승열 의원   
그래서 우리가 그 조사만 했지, 이게 농업정책과에 가서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거에 대한 문제도 있어요. 그렇죠?
○스마트정보과장 김연섭   
예.
서승열 의원   
농업정책과에서는 농업이 절단되는 문제에 대해서 거기서 무슨 정책을 세워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게 하는 게 안 보여요.
이 조사만 하면 뭐합니까? 
실제로 사용하게…… 쓸 수 있고, 그쪽으로 전달 회의도 하셔야지.
절단 문제 이런 문제가 있다고 정보를 그 농업정책과, 기술센터에 전달을 하셔야 됩니다.
계속 농촌에서는 농업의 절단 문제가 지금 10년 전부터도 대두가 됐었어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연섭   
예, 알겠습니다.
서승열 의원   
그런데 지금 똑같이 그냥 그대로, 어떤 정책을 세우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정보에 대해서 전달할 필요가 있다.
○스마트정보과장 김연섭   
예, 알겠습니다.
서승열 의원   
그리고 회의를 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시 책임하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디테일하고 깊게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번에 조사하실 때 그 자료를 적극 활용하고, 시장님께도 보고를 하셔서 그런 문제가 나타난다는 것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지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연섭   
예, 알겠습니다.
서승열 의원   
지금 농업경영인들이 60세 이하가 거의 없습니다.
저기 구본길 의원만 혼자 앉아 있어요. 
저 양반은 60세 안 됐어요.
내일모레면 됩니다, 구본길 의원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락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젊은 사람이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없어지니까.
그리고 현재 분포도가 몇 세가 돼 있는지, 몇 세들이…… 60세 이하들이 하는지.
65세는 노인인구라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정보과장 김연섭   
예.
서승열 의원   
그래서 지금 현재 분포도가 몇 대에 몇 세대에서 하고 있는지 그거를 디테일하게 좀 조사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스마트정보과장 김연섭   
예, 알겠습니다.
서승열 의원   
그리고 118페이지, 인공지능(AI) 챗GPT 이 교육을 6급 이하만 100명 했네?
○스마트정보과장 김연섭   
예, 현재 그렇고요.
서승열 의원   
6급 이상은 했습니까?
○스마트정보과장 김연섭   
9월 1일 날 할 예정입니다.
서승열 의원   
6급 이상은 다 받아야 돼요. 그렇죠?
○스마트정보과장 김연섭   
예, 지금 9월 1일 날……
서승열 의원   
과장님들이 이해가 안 되면 밑에서 추진이 안 됩니다.
○스마트정보과장 김연섭   
60명 지금 하기로, 이번 9월 1일 날.
서승열 의원   
전체 전수조사…… 전수 교육을 하더라도 완벽하게 6급 이상들.
4급도 물론, 시장님까지.
○스마트정보과장 김연섭   
알겠습니다.
서승열 의원   
분명히 이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스마트정보과장 김연섭   
예.
서승열 의원   
6급 이하들은…… 9급, 8급, 7급들은 본인들이 알아서 잘 배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거꾸로 지금 한 거야.
100명을, 6급 이하를. 그렇죠?
먼저 6급 이상을 빨리 가르쳐 줘야 이게 되는 거지.
6급 이하들…… 9급, 8급들은 본인이 미리 배워가지고 왔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스마트정보과장 김연섭   
예, 9월 1일 날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승열 의원   
예, 6급 이상들.
○스마트정보과장 김연섭   
예, 6급 이상이 9월 1일 예정이 되어 있어요, 다음 주 월요일.
서승열 의원   
5급이 되려면 이거를 숙지 안 하면 안 됩니다, 안 돼.  
과장이 되면. 그렇죠?
○스마트정보과장 김연섭   
예.
서승열 의원   
과를 이끌려면 이거를 빨리 배워서 숙지가 된 다음에 과장님이 돼야 이게 되는 거지, 지금 6급 이하만 가르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스마트정보과장 김연섭   
알겠습니다.
서승열 의원   
두 번 말했어요, 강조.
○스마트정보과장 김연섭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9월 1일 날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승열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김연섭   
감사합니다.
서승열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임달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정보과 등 4개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문화국, 교육복지국 소관 부서 업무보고 청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산회)


공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