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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 제3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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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60회공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25년 8월 27일(수)   10시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2025년도 하반기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3.   가. 건설도시국 소관
  4.       - 건  설  과                      - 도시정책과
  5.       - 허가건축과                      - 교  통  과
  6.       - 도  로  과                      - 산림자원과
  7.       - 산림자원과                      - 상하수도과
  8.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9.       - 농업정책과                      - 농식품유통과
  10.       - 축  산  과                      - 농촌진흥과
  11.       - 기술보급과
  12.   다. 보건소 및 사업소 소관
  13.       - 보건정책과                      - 건강관리과
  14.       - 질병관리과

  1. 상정된 안건
  2. 1. 2025년도 하반기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3.   가. 건설도시국 소관
  4.       - 건  설  과                      - 도시정책과
  5.       - 허가건축과                      - 교  통  과
  6.       - 도  로  과                      - 산림자원과
  7.       - 산림자원과                      - 상하수도과
  8.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9.       - 농업정책과                      - 농식품유통과
  10.       - 축  산  과                      - 농촌진흥과
  11.       - 기술보급과
  12.   다. 보건소 및 사업소 소관
  13.       - 보건정책과                      - 건강관리과
  14.       - 질병관리과
  15.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00분 개의)

○의장 임달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5년도 하반기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10시 00분)

○의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하반기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순으로 소관 부서장의 업무계획 보고와 질의답변을 진행하되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해서는 부서를 직제 순으로 3개 부서, 4개 부서로 나눠서 청취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한 질의는 그룹별로 일괄 보고가 끝나면 거수를 통해 발언권을 얻으신 후에 중앙발언대에서 소관 부서를 지정해서 질의해 주시고, 질의 시간은 10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도시국 순서로, 건설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종찬   
건설과장 정종찬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5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49쪽부터 350쪽까지 상반기 주요업무 결산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351쪽 2025년 하반기 업무여건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여건으로 첫 번째, 취약ㆍ소외지역에 대한 안전하고 편리한 정주환경 제공 필요에 따라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건설사업 관리에 있어 철저한 현장 관리를 통하여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고품질 시공을 구현하겠습니다.
두 번째, 하천의 이수ㆍ치수 기능 향상 및 친수공간 활용 수요 증가에 따라 친환경적 하천 정비로 수질 생태기능을 회복시키고 시민의 여가활동 및 건강증진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는 친수공간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최근 급변하는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난 증가와 농촌인구 감소ㆍ고령화에 따른 영농여건 악화에 대비하여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공공시설 관리방안 마련 및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업 기반시설 확충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7월 집중호우에 따른 공공시설 피해 지역에 대한 신속한 개선ㆍ복구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각종 건설사업의 조기 발주를 통해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52쪽부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점업무 첫 번째,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주민 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한 정비를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정주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54억 원을 투입하여 소규모 생활편익 사업 155개소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실시설계 및 토지 사용승낙 등 행정절차를 거쳐 7월에 공사를 기 발주하였으며, 하반기 중 전 현장 마무리를 통해 주민 불편을 조속히 해소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 353쪽 중점업무 두 번째, 금강 평목지구 하천환경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우성면 평목리 일원 금강과 유구천 합류부의 홍수터를 친수시설로 활용하고자 2022년 12월 금강청과 협약을 체결하고 2026년까지 시비 140억 원을 투입하여 캠핑존, 생태존 등 4개의 테마공간으로 이루어진 시민여가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2024년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관계기관 협의 및 각종 행정절차 이행,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거쳐 실시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또한 금년 6월부터 신속한 보상을 위해 금강유역환경청과 보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우리 시에서 보상을 대행 추진하여 현재 보상률은 45%입니다.
문제점으로, 금강청으로부터 총보상비 100억 원 중 55억 원이 배정되지 않아 보상이 다소 지연되고 있고 금강청 선행사업인 부지 조성이 완료된 후에 우리 시 평목지구 공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어 금강청 순기대로 추진될 경우 착공이 다소 지연될 우려가 있습니다.
앞으로 잔여 보상비 확보 및 금강청 부지 조성사업의 조속한 착공을 위해 금강유역환경청과 긴밀한 협의를 지속하여 2026년 1월에는 평목지구 공사가 발주될 수 있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54쪽 중점업무 세 번째, 추계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재해에 취약한 유구천 상류지역의 재해 예방을 위해 2028년까지 국비 199억 원, 도비 100억 원 등 총사업비 399억 원이 투입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추계리에서 명곡리 일원 유구천 3.4km 구간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2023년도에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지정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까지 주민설명회 및 하천 기본계획 변경 등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현재 설계 공정률은 65%입니다.
앞으로 11월에 행안부 최종 설계검토를 거쳐 실시설계 완료 후 연내에 보상을 착수하고 2026년 3월부터 공사를 착공하여 2028년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355쪽 중점업무 네 번째, 만수지구ㆍ대학지구 침수피해 개선 복구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2023년 집중호우 시 발생한 이인면 만수리, 탄천면 대학리ㆍ견동리 일원의 저지대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배수펌프장 3개소를 신축하는 사업으로서, 만수지구는 국비 34억 5000만 원 등 총사업비 69억 원을 투입하여 용량이 부족했던 기존 배수펌프장을 철거하고 420톤 규모로 개축하는 사업이며, 대학지구는 국비 197억 원 등 총사업비 206억 원을 투입하여 320톤 및 350톤 규모의 배수펌프장 2개소를 신축하고 유도 배수로 2.86km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2023년 10월부터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거쳐 2024년 12월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만수지구는 공정률 75%로 배수펌프장 건축 시공까지 완료되었고, 대학지구는 보상 62%, 공정률 19%로 배수펌프장 기초 및 벽체 시공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10월까지 만수지구를 준공하고 12월까지 대학지구를 준공하여 저지대 침수피해로부터 안전한 농촌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356쪽 중점업무 다섯 번째, 농업 생산기반시설 유지관리 업무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원활한 농촌환경 조성 및 지역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총사업비 18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농업 생산기반시설 유지관리 사업 32개소 및 정주환경 개선사업 12개소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실시설계 및 토지 사용승낙 등 행정절차를 거쳐 7월에 공사를 기 발주하였으며, 하반기 중 전 현장 마무리를 통해 지역주민의 영농 불편을 조속히 해소하고 영농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달희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소라   
도시정책과장 이소라입니다.
2025년 도시정책과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결산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361쪽 하반기 업무여건과 주요업무 중 부서목표입니다.
인구 유입 기틀을 마련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체계적 도시개발을 추진하겠으며, 도시발전과 장기 정책방향 제시를 위한 도시기본계획 수립과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과 연계한 안전한 주ㆍ야간 특화 가로환경 조성으로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시민이 행복한 도시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2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송선ㆍ동현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공공 부분입니다.
정부 주거정책에 부합하는 주택 공급과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는 대규모 도시개발이 필요합니다.
공공 주도의 체계적인 개발을 통해 지역 인구 유입 및 도시 성장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송선ㆍ동현동 일원에 부지 면적 약 94만㎡를 조성하여 1만 7000여 명의 인구를 유입하고자 합니다.
충남개발공사에서 5560억 원의 사업비를 전액 부담하며, 2028년 준공이 목표입니다.
그동안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금강유역환경청의 협의를 완료하였고, ’24년 11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ㆍ고시하고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였습니다.
현재는 지난 6월 25일 보상협의회를 개최하고 주민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 검토 결과를 회신하였으며, 9월 안으로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10월부터 보상 절차가 시작되며 올 12월 실시계획 인가 완료하고 내년 7월 사업 착공하여 2028년 12월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363쪽입니다.
두 번째, 인구 유입을 위한 도시개발사업 추진 민간 부분입니다.
세종시와 인접한 금흥동 일원에 추진 중이며, 민간 주도의 주택 공급을 통해 외부 인구 유입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금흥지구는 현재 관련 부서 및 관계기관 업무 협의를 완료하고 건설사업 관리용역 업체를 선정한 상태이며, 금흥2지구는 올 7월에 실시계획 인가를 고시하였습니다.
적극적인 행정절차 지원으로 빠른 시일 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4쪽입니다.
세 번째, 2040년 공주시 도시기본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대상은 관내 864.29㎢이며, 도시 미래상 및 장기적 발전방향 제시, 공간구조 구상 및 지표, 지속 가능한 부분별 계획 등 우리 시의 도시기본계획안을 수립하는 내용으로 충청남도 지침이 10월 중 완료되면 그 지침에 따라 추진할 예정입니다.
계획인구에 따라 기반시설계획, 토지이용계획, 주거환경계획 등 부분별 계획이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 시는 계획인구를 15만~15만 5000명 정도를 도에 협약 요구할 예정입니다.
현재 공간구조 구상안을 작성 중이며, 중간보고에 의해 시민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올해 안에 부분별 계획 수립 및 국토계획평가를 추진하여 내년 연말까지 도시기본계획 수립 4차분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365쪽입니다.
네 번째, 개발제한구역 관리방안 수립 추진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인구 및 가구, 토지, 건축물 등 기초조사와 불법행위나 행위허가 사항에 대해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주민 지원 유형을 검토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올 3월에 각 마을별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용역의 목적, 기본방향, 관리유형 등에 대해 설명하고 주민들의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렸습니다.
현재는 토지의 표고, 경사, 환경영향평가 등급 등 자연환경과 지목, 수요자, 건축물 등 인문환경에 대해 기초조사를 완료하고 개발제한구역 관리대장 전산화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 지역과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올 10월 용역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366쪽입니다.
다섯 번째, 금학 안심가로 디자인 사업 추진입니다.
금학생태공원 및 주미산 레포츠 산업의 산림요소와 연계하여 지역민ㆍ관광객ㆍ보행자들이 안전하고 걷기 좋은 자연휴양 가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학동 회전교차로 윗쪽, 공주여고 뒷길, 금학생태공원 주차장 입구에 이르기까지 범죄 예방이 결합된 주민 주도의 주ㆍ야간 경관사업입니다.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경관 디자인 시 주민이 아이디어를 제시하면 이를 반영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야간경관 개선을 통한 범죄 예방의 중요성과 시설물 유지관리 방법 등을 교육하여 주민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민협의체 구성이 완료되었고 사업 입찰공고한 상태로 빠른 시일 내 사업을 착수하여 내년 상반기 안에 디자인 개발을 완료하고 시설물을 제작ㆍ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367쪽입니다.
여섯 번째, 2025년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인구를 유입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농촌주택 개량은 이월 17동, 본예산 17동 총 34동을 추진 중이며, 농촌 빈집 정비는 동당 최대 400만 원을 철거비용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지원 물량은 60동입니다.
도시 빈집 정비사업은 빈집을 철거하여 1년 이상 임시 주차장, 임시 텃밭 등으로 공공 활용 동의할 경우 철거비용을 시에서 전액 부담하는 사업으로 총 5동을 지원합니다.
농촌주택 개량사업과 농촌 빈집 정비사업은 대상자 선정이 완료되어 추진 중이며, 도시 빈집 정비사업은 철거를 완료한 상태로 9월에 임시 주차장이나 임시 텃밭 등을 조성하여 10월부터 공공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달희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건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건축과장 이우연   
허가건축과장 이우연입니다.
허가건축과 2025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71쪽부터 372쪽까지 ’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결산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373쪽 ’25년 하반기 업무여건과 주요업무입니다.
건설경기 악화로 공동주택 건설 공급 일정이 지연됨에 따라 신속한 인허가 처리로 주택단지 조성 및 공동주택 건설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거 복지 지원이 필요한 주거 취약계층 등 주거 약자에 대한 폭넓은 지원으로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주거 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처리에 대한 높아진 기대 수준에 맞춰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인허가 추진으로 민원처리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374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중점 첫 번째, 적극적인 주택건설 및 대지 조성사업 계획 승인입니다.
성과목표는 하반기에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을 1개 단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증가를 위한 주변 대도시의 인구 유입의 필요성과 왕도심과 강북의 균형 있는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대지 조성 및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 추진으로, 전원주택단지 조성은 정안ㆍ반포ㆍ의당 지역에 6개 단지 추진 중으로 3개 단지가 승인되었고 3개 단지는 착공하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주택건설사업은 강남 지역에 4개 단지 추진 중이며 1개 단지는 승인 검토 중이고 2개 단지는 승인되었고 1개 단지는 준공 단계에 있습니다.
건설 경기 불황으로 주택 공급일정 지연이 우려되나 사업시행자 및 관련 부서ㆍ기관과의 수시 소통ㆍ협의를 통하여 사업 정상화 및 공사를 독려하고 계획된 일정대로 시행하여 주택 공급과 인구 유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76쪽 중점 두 번째, 다양한 주거복지 정책으로 취약계층 주거 안정 추진입니다.
성과 목표는 기초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 고령자주택 개조 등 주거복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 약자에 대한 폭넓은 지원과 다양한 주거복지 정책으로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초생활 주거급여 39억 6000만 원을 3200여 가구에 매월 임차료로 지급하고 수선유지급여 6억 원으로 70가구의 노후ㆍ불량 주택을 수선ㆍ개량하여 주고 장애인과 고령자주택 개조 14가구,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 등도 수요자 요구 및 순기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77쪽 중점 세 번째, 신속하고 능동적인 허가행정으로 민원처리 만족도 제고입니다.
성과 목표는 민원 처리 단축률 57.45% 달성이며, 민원처리 기간 단축과 적법한 인허가로 균형 잡힌 업무 추진을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25년 1월 농지법에 체류형쉼터가 도입되어 가설 건축물 축조신고 급증으로 업무 부담이 가중되었고, 복합 민원처리 협의 지연, 민원서류 보완 지연 등 단축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원처리 만족도 및 단축률을 높이기 위하여 매월 민원처리 지연 사유 분석 및 조기 처리를 위한 업무연찬회를 개최하고 직원 민원처리 및 응대 친절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읍면동과 체류형쉼터 관련 신고처리 지속 소통을 통하여 민원 불편이 없도록 하고 원활한 허가처리를 위한 건축ㆍ토목설계협회와의 간담회를 추진하여 민원 처리의 품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이상으로 허가건축과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달희   
허가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건설과 등 3개 부서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권한 의원님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부서를 지정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한 의원   
이소라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간단한 내용 같으면 사실은 다음에 업무보고 때 제가 질문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굳이 이 자리에 나와서 질문드리는 이유는 제가 질문드리는 내용이 다른 공무원들한테도 좀, 집행부 전체에 좀 공유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2040 도시기본계획 아까 말씀 설명 중에 인구 목표 15만~15만 5000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셨어요.
○도시정책과장 이소라   
예.
김권한 의원   
지난해 출생자 수 혹시 아십니까?
공주시 출생자 수가 170명입니다.
정상적인 출생자 수, 이제 거칠게 하면 인구 10만을 유지하기 위한 정상적인 출생자 수는 1000명이 넘어야 됩니다.
1200명 정도 되어야 우리가 인구 10만을 유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20%가 안됩니다.
공주에서 출생하는 사람이 전부 다 공주에서 살아도 우리가 향후 40년~50년 정도 후에는 20%까지 줄 수 있다.
거칠게 계산한 겁니다. 물론 그렇지 않을 다른 계산법도 있겠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선출직이나 공무원들이 꿈을 꿔서는 안 돼요.
사실은 꿈은 시민들이 꾸는 거고 공무원들은 현실적이어야 되죠.
15만 5000 되면 좋죠.
그런데 사실은 플랜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구 5만이 돼도 공주시민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도시계획도 사실은 마련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드리려고 사실은……
○도시정책과장 이소라   
예, 알겠습니다.
김권한 의원   
짧은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소라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생활인구까지 합쳐서 15만~15만 5000명 정도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꿈은 클수록 좋으니까 저희들이 할당받을 수 있는 면적 같은 게 시가화조정구역에서나 뭐 그런 거에서 할당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저희들 생활이 필요하는 기반 조성 그것 말고도 들어올 수 있는 정주여건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구가 많이 책정이 돼야 저희들이 할당을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도에다가 최대한 많이 받으려고 생각 중입니다.
김권한 의원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자면 도시정책과의 누군가는 책상 뒤에서 10년 뒤에 인구 7만 될 수도 있다, 20년 뒤에 5만 될 수도 있다라는 계산을 하고 있어야 우리가 대처가 가능합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소라   
알겠습니다.
김권한 의원   
사실은 여러 가지 인구 대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불가항력인 면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출생자 수가 공주만 주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주는데 우리 공주시만 늘 수 있다? 이거는 사실은 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플랜비에 대한 준비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소라   
예, 알겠습니다.
○의장 임달희   
김권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승열 의원님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부서를 지정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열 의원   
제가 질의하는 거는 여기 3개 부서뿐만 아니고 뒤에 저기 기다리시는 분들하고 연관이 같이 돼 있어서 국장님 부른 거예요. 시장님도 계시네? 
이번에 유구 쪽에 수해 피해를 보셨죠?
○건설도시국장 남상봉   
예, 많이 봤습니다.
서승열 의원   
거기 가서 봤는데 멀쩡한 도로를 다 끊어놨어요. 그렇죠? 
도로가 끊어져 가지고 차가 유통이 안 될 정도로 심하게 파손이 됐어요.
○건설도시국장 남상봉   
예, 수해로 몇 곳이 많이 그렇게 됐습니다.
서승열 의원   
그거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집중호우가 어디를 가리지 않습니다.
정안이든 탄천이든 이인이든.
지금 우리가 집중호우를 겪은 곳이 이인.
집중적으로 많이 겪었습니다, 이인ㆍ탄천.
그런데 이번에는 유구ㆍ정안ㆍ사곡 이쪽으로 터져버렸어요.
이게 어디로 가라는 게 없어요. 그렇죠?
○건설도시국장 남상봉   
예, 맞습니다.
서승열 의원   
원래 집중호우가 처음에 발생한 건 2002년도 루사 때 한 곳에 900mm 퍼부어서 강릉ㆍ삼척 이쪽 지구에 폭탄이 터져버렸죠? 그때 보셨을 겁니다.
그 뒤로 20년이 지났는데도 공주시는 그거에 대한 대비가 없어요. 그렇죠? 
도로 공사하든 건축 공사를 하든 농로 포장을 하든 축대를 쌓든 그거에 기반을 둔 공사, 그거에 대한 개념이 없이 공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유구 지역에도 기존에 공사해 놓은 곳이 파손된 곳이 많아요. 그렇죠? 
일부 준설한 데만 빼놓고는 나머지는 거의 다 파손됐다고 봐야 되죠? 집중호우가 내렸던 데.
불과 몇 백 mm 안 내렸어요. 그렇죠? 
많이 내렸다고 생각하는데.
○건설도시국장 남상봉   
지금 강우가 의원님 잘 알다시피 사실은 양도 중요하지만 시간 단위 강우량이, 강수 확률이 더 중요한 것 같고 요새는 극한 강우라고 해서 단시간 내에 좀 집중적으로 많이 오다 보니까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서승열 의원   
2002년 루사 그다음에 2003년에 매미 그때 거의 집중호우에 대한 조사를 행정안전부에서 했어요.
이런, 이런 곳은 해야 된다.
그래서 집중호우로 인해서 수위가 높아질 때를 대비한 방책을 세웠어요.
도로변이나 기존에 있는 도로를 갑자기 높일 수는 없으니까 물이 쏠리는 지역에다가 방책을 세웠다고.
그래서 많이 세운 데는 2m까지 세운 데도 있고 1m씩 세운 데도 있고.
그래서 물이 집중적으로 내려가는 곳에는 방책을 세워서 터지지 못하게 한 사례를 제가 많이 봤어요.
그런데 공주는 그게 안 보여요.
길 옆에 물이 쏠릴 거라고 예상되는, 휘몰아치는 데는 높이 해놓은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건설도시국장 남상봉   
지금 저희 시도 이쪽하고 지금 의당 쪽 부분에서 그것을 설계에 반영해서 지금 진행하려고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승열 의원   
올해 수해 복구하는 데 있어서도 그거를 적용을 해야지, 그냥 기존 도로에다가 또 터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축대를 쌓든 지금 응급복구해 놓은 상태인데, 그게 지금 9월~10월에 오는 태풍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때 얼마만큼의 집중호우가 쏟아지는지 그거를 아직 예측도 못 하지 않습니까? 집중호우는.
그래서 그거를 잘 생각해서 설계에 반영하셔 가지고 물의 흐름도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곳을 그거를 설계에 반영을 꼭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도로과라든가 건설과에서 참고해서 하는 거지, 해놓은 거 또 터질 거 뭐 하러 합니까? 그렇죠? 
그거를 꼭 얘기를 드리고 싶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설도시국장 남상봉   
예, 참고해 가지고 설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서승열 의원   
예, 설계에 꼭 반영하시라고.
○건설도시국장 남상봉   
예, 알겠습니다.
서승열 의원   
그것이 지금 유구도 제가 한번 돌아봤는데 공사해놓은 게 부실공사가 너무 많아요.
기존에 해놓은 걸 뒤집어 까가지고 다시 엎을 수는 없지만, 해놓고 나서 다음에 또 집중호우가 쏟아져서 터지고 나면 그거 전시장 되어 버려요. 부실공사 전시장.
그렇죠? 잘못되어 가지고 터지고 그렇습니다.
밑에 공사를 조금 어설프게 해놓아 버려가지고.
가보면 알 수 있어요, 금방.
그거를 잘 참고하셔서 설계나 건설 공사하시는 분들한테 당부를 하셔 가지고 방책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지금 건설과 거를 갖다 서류를 보고 있어요.
여러 개가 많이 나타납니다, 거기에.
디테일하게 점검을 안 했다는 것이.
그래서 내가 그거를 체크를 해서 보낼 테니까 그거를 좀 참고하셨으면 하고.
○건설도시국장 남상봉   
예, 만약에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좀 해주시면 저희가 참고해서 부실이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서승열 의원   
그리고 아까 허가건축과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체류형쉼터.
○건설도시국장 남상봉   
예.
서승열 의원   
그전에도 시장님하고도 좀 얘기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것.
그전에도 내가 막 할 때 물 들어올 때 물을 퍼야지, 물 안 들어왔는데 물 풀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세종시에서 오고 대전에서 오고 천안에서 오고.
유구 지역에는 천안에서, 세종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은 가리지 않고 시골에 와서 노크를 하고 있어요.
행여 잘못하면 우리 허가과에서 그 사람들 못 들어오게 막는 걸로만 그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다른 데 갔더니 어서 오시라고 반겨주면서 바로 할 수 있게 해줬는데 공주시에 갔더니 못 오게만 하더라.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들이 있어서 가서 봤더니 안 된다고만 하니까 그것을 우리가 잘 수용을, 운영의 묘를 살려서 잘 수용할 수 있는 법이라고 생각해요. 체류형쉼터가.
국가에서 그거를 인구소멸지역이라든가 이런 곳에 완화해 주라는 법이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도시국장 남상봉   
예, 체류형……
서승열 의원   
완화해 주라는 법이에요, 그게.
컨테이너 갖다 놓으면 단속이 너무 심해지고 누가 뭐 거기다 이렇게 조금 해놓으면 신고해 가지고 또 뜯어야 되고.
이런 행정명령 내려버리면.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불편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법이라고. 
국토교통부에서 만들어놓은 법이에요. 그렇죠? 
그거를 잘 수용해서 필요하시다면 의회에 요청을 하셔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하십시오.
지금 어느 정도 한 7~8개월, 이제 시행되고 나서 7~8개월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럼 빨리빨리 요청을 하셔 가지고 의회와 상의를 해서 조례를 만들 거 있으면 만드시고 아니면 거기서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우리 체류형쉼터 찾아서 공주에다가……
그럼 그 사람들이 최소한 2000만 원 이상은 투자할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 돈 갖고 투자하겠다는데 어떻게 해서라도 끌어앉혀 가지고 주저앉히게 만들어야지 다른 데로, 부여로, 청양으로 가버리면 다 소용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수요가 있을 때 꼭 잡으실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살리고 법이 안 되면 조례라도 만들어서……
공주시만 특별 조례를 만드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설도시국장 남상봉   
예.
서승열 의원   
그렇게 해서 지금 수요가 몰려서 허가 건수가 밀린다니까 인원을 재배치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1명 있으면 2명씩 해서 받아들일 준비를 하시라는 겁니다.
이쪽 인원을 어디서 끌어다 대더라도 그 사람들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셔야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받아들이려고 하면 안 되니까 그거를 잘 참고하셔서……
하여튼 제 생각에는 시장님 밑에 부시장님이라든가 아니면 국장님이 TF팀을 꾸려 가지고 한 사람도 놓치지 말고 전부 공주에 와서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제 마음 같아서는 땅을 그냥 내주고라도, 시유지 내주고라도 붙잡아 놨으면 좋겠습니다.
빌려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에 시유지 남은 땅이 있으면 빌려주면 되지 않습니까?
하여튼 제 마음은 어떤 구실을 대서라도 꼭 주저앉혔으면 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남상봉   
예, 체류형쉼터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인허가라든지 말씀하신 것처럼 유연한 해석을 좀……
서승열 의원   
국장님이 아침마다 모아서 회의를 하세요.
그래서 시장님한테 성과를 좀 보여주세요, 시장님 내년에 선거하셔야 되는데.
○건설도시국장 남상봉   
예, 알겠습니다.
서승열 의원   
많이 들어와서 할 수 있으면 합니다.
10분 됐죠? 이상 하겠습니다.
○의장 임달희   
회의 진행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시면 상호 간에 인사를 하고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승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등 3개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진황   
교통과장 이진황입니다.
2025년 하반기 교통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81쪽부터 383쪽까지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 결산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384쪽, 2025년 하반기 업무여건과 주요업무입니다.
첫 번째, 행복도시권 내 도시여건의 지속적인 변화와 함께 생활인구 증가와 광역교통 수요 증가로 상습적인 교통 혼잡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따른 공주~세종 간 광역교통 연계성 강화를 위해 접근성을 제고하고 간선 급행버스체계 기반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하여 교통 효율성과 정치성 확보 체계 구축을 위한 공주~세종 광역 BRT 구축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택 및 상가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주차공간 부족에 따른 교통혼잡과 불법주차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교통소통 저해 및 주거환경 악화 등 주변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이에 따른 교통흐름 및 주거환경을 개선, 안전하고 쾌적한 주차시설 확충으로 단계적인 주차장 확보 및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번영로 주차장 조성을 비롯한 노외주차장 등 주차 인프라를 순차적으로 확충하고 주거 및 상업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주차공간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실시간 정보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신속하고 정확한 버스 운행정보 제공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어 이에 따른 시민 중심의 교통 서비스 환경 조성과 대중교통에 대한 신뢰도 및 시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버스정보시스템의 고도화 구축을 통해 실시간 운행정보의 정밀도 및 표출 기능을 개선하고 이용자 편의 향상을 위한 정보 전달체계를 강화하여 효율적인 시내버스 운영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하반기에는 광역교통 서비스 및 간선 급행버스체계 조기 운영을 위한 접근성 향상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기반 마련,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 버스정보시스템 고도화 구축, 어린이ㆍ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385쪽 주요업무 추진계획 첫 번째, 공주~세종 광역 BRT 구축사업 지속 추진입니다.
행복도시권 광역교통 수요에 따른 간선 급행버스체계 도입을 위한 사업으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우리 시 공주종합버스터미널~세종시 한별동까지 18.5km의 구간이며, 우리 시 구간은 신관동 공주종합버스터미널로부터 신관초등학교, 신월초등학교, 송선교차로를 거쳐 세종시 경계까지 약 7km의 구간이 되겠습니다.
2022년 10월 공주~세종 간 광역 BRT 개발계획 고시를 시작으로 착수보고회,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2024년 8월에 광역 BRT 실시계획 고시, 2024년 11월에 토목ㆍ건축ㆍ전기사업을 착공, 2025년 상반기에 폐기물처리용역ㆍ소방사업을 착공하였으나 상반기에 광역 BRT 차고지 조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하여 현재 차고지 조성을 위한 건축사업을 중지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차고지와 관련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용역을 실시, 국토부와 변경 협의를 추진하고 운행 시기에 맞는 운송사업자를 선정, 2026년 6월에 BRT 운행 개시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386쪽 주요업무 추진계획 두 번째,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 추진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 및 정비를 통한 주차난 해소와 시민 편의 향상을 위하여 번영로 공영주차타워, 임시 공영주차장 2개소, 다숲아파트와 교당길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번영로 공영주차타워는 올해 상반기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마쳤으며 하반기에 행정절차와 용역을 시행, 2026년 내 조성 완료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주지법 건너편 임시 공영주차장은 오는 8월까지 설계 검토 후 12월까지 준공할 예정이며, 금성길 임시 공영주차장은 8월 말까지 토지 임대 절차를 완료, 12월까지 준공하고자 합니다.
다숲아파트 공영주차장과 교당길 공영주차장은 10월 말까지 감정평가와 함께 연말까지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내년 2026년 본예산이 편성되는 대로 보상 및 착공, 2026년 상반기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은 이해관계인과의 충분한 사전 협의로 민원을 최소화하여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87쪽 주요업무 추진계획 세 번째, 버스정보센터 시스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버스정보센터 시스템 정비사업은 오는 2026년 2월까지 3억 7000만 원의 사업비로 현재 구축된 공주시 버스정보시스템의 노후된 프로그램의 고도화를 추진하는 것으로써, BRT 버스운행정보 관리기능 추가와 운행하고 있는 버스에 초정밀 위치가 수집된 정보 데이터를 반영하는 등 노후된 프로그램 기능을 최신 프로그램으로 바꾸어 버스 도착 정보 신뢰도 향상은 물론 이와 관련된 정보 오류의 자가진단, 신속성 기능 확보, 운행 위반기능 구현을 통하여 신뢰성 있는 버스 운영 정보를 제공하고 버스 운영 수집 데이터를 분석 및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일상감사, 소프트웨어 과업심의를 완료하였고, 정보화사업 사전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9월까지 제안평가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 용역을 착수, 내년 1월까지 버스정보시스템 고도화 구축을 완료하고 2월에 시험 운영 후 본격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388쪽 주요업무 추진계획 네 번째,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보호구역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보호구역 개선사업은 보호구역 내 교통환경을 개선하여 어린이ㆍ노인 등 교통약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써, 9월까지 2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어린이 보호구역 5개소, 노인 보호구역 4개소 총 9개소에 대하여 과속방지턱, 교통안전 표지판 및 방어울타리 설치와 횡단보도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보호구역 실태조사 용역을 완료하였고 오는 9월까지 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달희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노동근   
안녕하세요? 도로과장 노동근입니다.
도로과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91쪽부터 393쪽까지 주요업무 성과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94쪽, 2025년 업무여건과 주요업무 추진입니다.
첫 번째, 세계유산 등재로 인한 관광객 증가 및 왕도심 접근성과 교통체증을 해소하고자 제2금강교의 차질 없는 추진이 필요하며 상습 정체구간의 교통난 해소 및 도로의 연속성 확보를 위하여 신공주대교 연결로 사업, 교통회관에서 의당농협까지 도로 확ㆍ포장을 지속 추진하고 광역교통망과 연계한 체계적인 도로망 구축과 지역 간 연계 강화를 위한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개설을 하고자 서우마트~정보고 간 4차로 확장 및 웅진동 남부우회도로 개설, 금흥동 연수원길 도로 확장공사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395쪽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점 첫 번째, 행복도시~공주3구간 도로 건설 제2금강교 사업 추진입니다.
행복도시와 공주시 간, 강남과 강북의 교통 접근 편리성을 높여 공주의 역사ㆍ문화자원, 교육, 행정 중심의 왕도심으로 증가되는 교통량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사업비 373억 원을 투입, 교량 513m와 접속도로 개설을 하는 사업으로 ’25년 하반기에는 교각 및 교대공사를 완료하고 ’26년 하반기까지 상판 슬라브 및 접속도로를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27년 3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여 개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96쪽 중점업무 두 번째, 국도23호 신공주대교 연결로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접속램프를 설치하여 강남권 교통량 분산 및 공주~대전~세종 간 이동차량의 주요 교차로 혼잡 해소를 위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소학동 일원에 2027년까지 144억 원을 투입하여 연결로 1.18k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중 광역상수도관 이설 협의 및 현재 84%의 보상을 추진하였고 하반기에는 잔여 토지 보상협의를 추진하고 협의 불용 토지는 10월에 수용재결 신청을 하는 등 12월까지 수용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개통 시점은 2027년 하반기보다 앞당겨 조기 완료하여 개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97쪽 중점업무 세 번째, 시도26호 교통회관~의당농협 확ㆍ포장 공사입니다.
상습 정체구간 교통량 해소 및 의당면 방면의 체계적인 도로망 구축으로 시도20호인 공주IC~세종 연결도로와 도로의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27년 2월까지 사업비 207억 원을 투입하여 도로 연장 1.75km, 4차로로 도로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현재 67%의 보상이 되었습니다.
10월까지 보상 협의를 하고 미보상 토지는 12월에 수용재결을 완료하는 등 2027년 2월까지 사업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98쪽 중점업무 네 번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첫 번째, 서우마트~공주정보고 간 도로 4차선 확ㆍ포장 공사는 월송지구 대단위 아파트 건설 및 각종 개발사업 수요에 따른 장래 교통량의 안정적 수용을 위한 사업으로 2027년까지 274억 원을 투입, 서우마트에서 송선농공단지 교차로까지 1.4km, 4차로로 확ㆍ포장 공사하는 사업으로 금년 3월부터 보상에 착수하였고 현재 30% 정도의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26년 2월까지 미보상 토지에 대하여 수용재결을 완료하고 공사 착공에 차질 없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399쪽 두 번째, 웅진동 남부우회도로 개설공사입니다.
협소한 도로폭으로 인하여 소방차량 등 긴급차량 진입 어려움 및 교행 불가로 도로를 확장하여 교통편익 증진 및 주민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2026년까지 150억 원을 투자하여 금성여고~시어골삼거리까지 도로 연장 1km, 2차로로 개설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1월에 공사를 착수한 1차 공사는 완료하였으며 2차 공사는 ’26년 상반기에 완료하여 개통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00쪽입니다.
세 번째, 금흥동 연수원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지방 연수단지 이용 차량 및 주변 지역 개발 수요에 따른 교통량 증가에 대처하고 의당면과 신관동 간 접근성 향상 및 교통량 분산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6년까지 111억 원을 투자하여 도로 개설 818m, 4차로 확장 및 392m의 소하천 정비를 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9월에 보상을 완료, 10월에 공사를 착수하였으며 1차분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6년 하반기에는 2차분 공사까지 완료하여 개통하도록 하겠습니다.
401쪽 중점업무 다섯 번째, 시민 복지 향상을 위한 가로등 시설 개선사업입니다.
2024년도에 실시한 한국전기안전공사의 가로등 전기설비 점검 결과 부적합한 시설에 대하여 보수 및 시설 개선을 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 12월까지 10억 원을 투입하여 우리 시 전역에 대하여 불량한 가로등 선로 40개소 및 분전반 40개소에 대하여 보수 및 교체를 하는 사업으로, 12월까지 노후된 등기구 및 분전반을 교체하여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달희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원과장 우공식   
산림자원과장 우공식입니다.
산림자원과 2025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05쪽에서 407쪽 상반기 주요업무 결산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408쪽 하반기 업무여건과 주요업무입니다.
산불 발생이 연중화ㆍ대형화되는 추세로 조기 발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므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감시망 구축 등 조기 진화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밤산업 박람회 등 밤산업 도시로 자리매김을 위한 경쟁력 강화가 요구되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밤산업 진흥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명품화진흥센터 준공으로 밤산업 기반을 마련하는 초석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인 항공방제를 실시하여 밤 임가의 고령화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고 품질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9쪽 중점 첫 번째, 과학기술을 활용한 산불감시 및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최근 산불의 경우 산불조심기간이 만료된 7월에도 발생, 연중화되고 있으며 시간이 특정되지 않아 대형화를 방지하기 위한 조기 발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분석 시스템 설치 및 CCTV 설치로 인력을 이용한 감시와 시스템을 이용한 산불관제시스템을 병행하여 조기 발견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이며, 인공지능 감시시설 1개소와 산불 취약지역에 CCTV 6개소를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이전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10페이지 중점 두 번째, 공주알밤명품화진흥센터 건립입니다.
공주알밤의 고부가가치 산업화 추진을 위한 공주알밤명품화센터 건립으로 사업비는 29억 5000만 원이며 2023년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대지면적은 2730㎡, 연면적 497.21㎡입니다.
2023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였고, 2024년 12월 건축허가를 통해 금년 2월 착공하였으며 12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026년 3월까지 운영 설비를 갖추어 시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시범 운영 후 센터 개관을 통해 밤페이스트 등 반가공 제품을 생산하는 기존의 역할과 연구시설을 활용, 다양한 반가공 제품 개발 등 밤산업의 역량 강화의 장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11페이지 중점 세 번째, 대한민국 밤산업 박람회 추진입니다.
2026년 2월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 제3회 밤산업 박람회 개최 예정이며, 사업비는 6억입니다.
신관공원 일원에서 개최 예정이며, 국제포럼 및 수출구매상담회 등 내실 있는 박람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현황입니다.
2024년 4월 박람회 조직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밤산업 박람회의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두 번의 대한민국 밤산업 박람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국제 밤산업 박람회와 관련하여 2024년 12월 국제 밤산업 박람회 실행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국제 밤산업 박람회 개최 준비를 위해 충청남도에 2명이 파견 중에 있습니다.
2025년 11월 국제행사신청서를 충청남도에서 산림청에 제출하고, 12월 산림청의 적격심사를 거쳐 기재부의 정책성 등급 조사 신청서를 제출하는 일정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국제행사 기준에 맞는 개최 여건 조성 등 국제 밤산업 박람회 개최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412페이지 중점 네 번째, 공주알밤산업 진흥계획 수립입니다.
밤산업 박람회와 더불어 밤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밤산업의 발전방향을 마련코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비는 6200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밤산업의 미래비전과 발전전략을 마련코자 하는 사항으로 공주시의 중장기계획, 지역여건 변화 등을 연계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2025년 5월 진흥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6월 밤산업 종사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7월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25년 10월 밤산업 종사자의 심층 인터뷰를 추진하고 11월 최종보고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진흥계획이 완료되는 대로 고시ㆍ공고 및 밤산업 관련 종사자에게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밤산업 진흥계획은 국제 밤산업 박람회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밤산업의 구체적인 중장기계획으로 산업의 기본방향과 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계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413페이지 중점 다섯 번째, 밤나무 병해충 드론방제 신규 지원입니다.
밤나무 항공방제는 임업인의 고령화에 따른 임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산림청에서 헬기를 지원하여 시행되었으나 2024년 일몰되었으며, 2025년 처음으로 드론 방제를 도입ㆍ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9억 7000이며, 대상 해충은 복숭아명나방으로 밤나무 종실을 가해하는 주요 해충으로, 방제 시기는 7월~8월입니다.
2025년 2월 방제 신청서를 접수받아 5월~6월 도 산림학연구소의 적절성 검토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하였으며, 6월 교부 결정 후 7월 1차 방제를 완료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2차 방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최초 시행되는 사업으로, 임업농가와 방제업체 간 수차례 간담회를 거쳐 사업 방식과 방법에 대해 논의하여 밤농가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였으며 금년 사업을 통해 개선할 방향, 방제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등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자원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달희   
산림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고영석   
상하수도과장 고영석입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2025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 결산, 2025년 하반기 업무여건과 주요업무 및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17쪽에서 419쪽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 결산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420쪽 2025년 하반기 업무여건과 주요업무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미공급 지역에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이 필요한 시점으로, 4개 면 지방상수도 확충과 내흥1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상수도구역 확장 등 급수구역 확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구현을 위하여 옥룡동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지역 개선사업과 신관동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등 하수처리시설 확충으로 효율적인 하수 처리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및 정밀조사 용역을 통한 싱크홀 등 재난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21쪽입니다.
중점 첫 번째, 4개 면 의당ㆍ정안ㆍ이인ㆍ탄천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1단계 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미공급 4개 면에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첫 번째, 의당ㆍ정안 지방상수도 확충 1단계 사업입니다.
상수관로 93.3km, 배수지 2개소, 가압장 10개소를 설치하여 급수 1200가구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366억 원입니다.
두 번째, 이인ㆍ탄천 지방상수도 확충 1단계 사업으로 상수관로 96.8km, 배수지 1개소, 가압장 2개소를 설치하여 급수 1230가구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12억 원입니다.
다음은 추진현황입니다.
2022년에 공사를 착수하여 현재 3차분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의당ㆍ정안은 상수관로 39.3km를 매설을 완료하였고, 금년 말까지 400가구에 대한 급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ㆍ탄천은 상수관로 30.9km를 매설을 완료하여 배수지가 필요 없는 이인면 주봉리 및 신흥리에 우선 급수하고 기타 지역은 2026년 말까지 배수지 공사를 완료하여 순차적으로 급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지하수 수질이나 수량 부족으로 조속히 상수도 공급을 희망하는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원활한 공정 관리와 예산의 조기 확보 등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정안ㆍ의당은 4차분 공사를 추진 중으로 금년 말까지 22.8km를, ’27년 말까지 31.2km를 매설하여 1200가구에 급수를 완료하고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ㆍ탄천은 금년 말까지 18.4km를, ’27년 말까지 47.5km를 매설하여 1230가구에 급수를 완료하고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단계 공사는 2028년 공사를 착공하여 2032년 공사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3쪽입니다.
중점 두 번째, 내흥1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입니다.
지역활력과에서 추진하는 계룡면 내흥1리 농어촌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에 따른 지방상수도 미공급 농촌지역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계룡면 내흥1리 일원으로 상수관로 6km, 가압장 1개소를 설치하여 54가구에 급수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5억 47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지역활력과에서 추진하는 계룡면 내흥1리 농어촌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에 따른 지방상수도 미공급 농촌지역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계룡면 내흥1리 일원으로 상수관로 6㎞, 가압장 1개소를 설치하여 54가구에 급수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가 5억 47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24년 9월에 상수도 분야 업무를 지역활력과에서 이관받아 ’24년도에 3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 농촌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 상수도 분야 총사업비를 5억 470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나 소요사업비 산출근거가 불확실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수행하여 급수구역 확정에 따른 소요사업비 산출 결과에 따라 총사업비를 결정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9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부족분 예산은 ’26년 본예산에 확보하고 ’26년 2월 시설공사를 착공, 12월까지 준공하여 수돗물을 정상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다음은 424쪽입니다. 
중점 세 번째, 신관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금흥ㆍ송선 지역의 신도시 개발사업 증가에 따른 개발사업에 반드시 필요한 하수처리를 위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이 필요한 실정으로 현재 신관공공하수처리시설은 일 4500톤을 처리하고 있으나 장래 1만 5000톤의 하수처리 능력이 요구되어 1만 500톤을 증설하려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18억 원입니다.
2023년도에 하수도 기본계획 변경에 착수하여 2028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하수처리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23년 7월에 하수도 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을 착수하여 ’24년 3월에 ’25년 하수도 분야 신규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도시개발사업 지연으로 신관 하수처리장 증설계획의 일부 일 3500톤만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되고, 차기 개발사업 시 실시계획 인가 시기에 맞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부분 변경하고, 개발사업 진행에 따라 단계별로 전체분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지하 안전성 평가 및 설계VE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12월에 설계용역 완료 및 환경부 재원 협의, 하수도 기본계획 부분 변경을 완료하고, ’26년 3월에 송선ㆍ동현지구 등 원인자부담금액 협약을 완료하여 ’26년 4월에 공사를 착수하고 ’28년 12월에 공사 준공, 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하여 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적기에 추진하겠습니다.
425쪽입니다.
중점 네 번째, 옥룡동 중점관리지역 도시침수 예방사업입니다.
’23년 7월 집중호우로 인한 옥룡동 저지대 침수 발생으로 시민의 많은 재산 피해가 발생하는 등 구조적 문제점이 있어 빗물펌프장 설치 및 하수관의 관경 확대하여 침수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옥룡동 4-5번지 일원으로 ’24년부터 ’27년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분당 1250톤을 배출할 수 있는 빗물펌프장과 1.7㎞ 하수관로를 개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42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추진현황입니다. 
’23년 10월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24년 4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고, ’24년 9월 하수도정비대책 수립안에 대하여 금강유역청에 제출하여 ’25년 6월에 하수도정비대책 수립안에 대하여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빗물배수펌프장을 가동하기 전까지 침수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에 따라 작년에 이어 올해도 우기철 분당 42톤을 배출할 수 있는 임시배수시설을 설치하고 침수대응계획을 수립ㆍ운영하는 등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겠습니다.
앞으로 10월에 재원 협의 및 인가를 완료하고, 11월에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12월에 공사를 발주, 시공사와 감리회사 선정 등 공사를 착공하여 ’27년 12월에 공사를 완료 및 배수펌프장 운영, 침수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426쪽입니다. 
중점 다섯 번째,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및 정밀조사용역입니다.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및 정밀조사를 통해 도로침하 등 재난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현재 노후관로 정밀조사용역 2차분 조사용역을 추진 중이며, ’26년 6월까지 CCTV 조사를 완료하고, ’27년까지 GPR탐사를 완료하고, 보고서 작성 등 10월까지 정밀조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2016년 1차 정밀조사를 완료하여 2019년부터 ’22년까지 1ㆍ2단계 노후관로 정비사업을 완료하였고, ’23년부터 진행 중인 3단계 사업을 금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싱크홀 등 재난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향후 2차 정밀조사가 완료되면 4단계 정비사업을 신청하여 도로침하 등 재난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달희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교통과 등 4개 부서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등 4개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순서로 먼저 농업정책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농업정책과장 이철원입니다. 
농업정책과 2025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25년 상반기 주요 업무 결산, 2025년 하반기 업무여건과 주요 업무, 주요 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35페이지부터 437페이지, 2025년 상반기 주요 업무 결산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438페이지입니다. 
2025년 하반기 업무여건 및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스마트농업 활성화로 미래농업 인프라 구축입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확산 등 4차 산업시대에 대응하는 첨단 미래농업 인프라 구축을 통해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인프라를 구축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촌인력 공급을 위한 공공형 계절근로자 도입 및 청년농업인 육성입니다.
농촌인구 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농촌일손 부족 현상이 날로 심화됨에 따라 기존 농촌인력 공급시스템을 개선하고, 청년농업인을 적극 육성하여 농촌일손 부족을 해소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농자재 가격상승 및 수입농산물 증가 등 농가 경영이 악화됨에 따라 각종 지원대책을 통한 농업인 경영안정 추진 지원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농업인수당 등 현금 지원과 주요 농자재 지원과 같은 현물 지원을 통해 농업인 소득보전 및 소득안정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439페이지,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약사항 첫 번째, 스마트팜 활성화로 미래농업 인프라 구축입니다.
하반기 성과목표로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준공, 시설 현대화 기반 구축으로 스마트농업 활성화 및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기반 조성을 통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코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5년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265억 7000만 원입니다.
스마트팜 관련 사업은 크게 4개의 사업으로 추진됩니다.
첫 번째,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입니다. 
이인면 주봉리 일원에 위치하고, 부지면적은 총 3.4㏊로 총사업비 150억 원입니다.
두 번째, 충남형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사업은 이인면 발양리 일원에 5.1㏊ 규모로 조성할 예정으로, 총사업비는 45억 4000만 원입니다.
세 번째, 청년자립형 스마트팜 지원사업입니다. 
2022년부터 ’25년까지 선정된 인원은 8명으로 개소당 0.3㏊에 4억 5000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1억 5000만 원입니다.
네 번째,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 등 4개 사업은 양액재배시설 등 시설기반 지원으로, 총사업비 38억 80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현황입니다.
첫 번째,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사업은 2024년 3월 기반조성사업을 착공하여 ’25년 3월 입주 청년농 10명을 선발하였고, ’25년 5월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충남형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사업은 ’24년 10월 지방재정투자심사 및 공유재산 심의를 완료하였고, 5월 토지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청년자립형 스마트팜 지원사업은 현재까지 8명의 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사업완료 3명, 추진중 2명, 토지 미확보로 미추진 3명으로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네 번째,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 등 4개 사업은 보조사업자 선정을 하여 하반기까지 지원 완료 예정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향후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은 ’25년 8월 준공으로 청년농업인이 스마트팜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8월까지 3개 동에 대하여 준공하고 10월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충남형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 토지 매입을 추진하고, 기반조성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자립형 스마트팜ㆍ시설원예 현대화 등 보조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441페이지 중점업무 두 번째, 농촌인력 공급을 위한 공공형 계절근로자 도입 추진입니다.
농촌의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 현재의 결혼이민자 초청방식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력 공급에 한계가 있어 공공형 계절근로자 도입을 병행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공주시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과 함께 공공형 계절근로자 도입 농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력 중개입니다.
추진현황입니다. 
공주시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을 통해 신청할 예정으로 지속 협의 중에 있으며, 공모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입 예정인 금성동에 위치한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는 6월 건축물 안전진단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10월 중 농식품부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선정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42페이지 중점업무 세 번째, 농업인 소득보전 및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입니다.
농자재 가격상승 및 쌀 등 주요 농산물 가격하락 등으로 어려운 농업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한 하반기 공익직불제 및 농어민수당 지급 등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으로 사업비는 28개 사업, 391억 원입니다.
사업별 세부 내역은 다음 페이지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현황으로 상반기에 사업계획 수립, 벼 육묘용 상토ㆍ비료 등 주요 농자재를 공급하였습니다.
앞으로 이행점검 등을 통해 12월까지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급, 농어민수당 지급 등을 통해 농가 소득안정에 기여하고, 각종 지원사업을 정산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44페이지 중점업무 네 번째, 농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청년농업인 육성입니다.
청년농업인의 융자지원 등 지원사업을 통해 경영부담 완화로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지원하고, 농창업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25년 상반기에는 청년농업인 131명을 육성 지원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으로 8개 사업, 18억 80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바우처 지원으로 청년후계농 대상 월 최대 110만 원 3년간 바우처를 지급하고, 후계농 대상 최대 5억 원 한도 내 농업자금 연 1.5%로 5년간 융자지원과 농촌돌봄농장 청년연수생 대상 경비 1인 월 8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농업계대학교 농창업지원, 농지임차료의 70%를 1인 연 300만 원에서 지원, 고령은퇴농 농지이양 활성화 사업에 44㏊ 1억 1000만 원을 지원, 친환경 청년농부 생산시설 및 시설개보수 지원, 청년자립형 스마트팜 신축 지원 등으로 청년농업인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으로는 청년농업인을 위한 정책 홍보 부족으로 신청률이 저조한 실정으로 청년들에게 접근성이 좋은 온라인매체를 활용하고, 학교를 방문하여 사업에 대한 안내 및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12월까지 청년농업인 후계농 바우처 지급과 융자지원 및 현장방문 컨설팅, 사후관리 등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5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달희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안영희   
농식품유통과장 안영희입니다. 
농식품유통과 2025년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447쪽에서 451쪽 ’25년 상반기 주요 업무 결산은 유인물로 보고드리며, 452쪽 하반기 업무여건과 주요 업무입니다.
업무여건 첫 번째,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의 양적ㆍ질적 보장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가와 함께 지속 가능한 농업생산 및 안전한 유통 등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며 두 번째, 안전한 먹거리 요구 증대 및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 공공의 필요성 증가입니다.
세 번째, 해외시장 개척을 통한 수출 확대 등 우리 농특산물의 우수성 홍보 및 우리 시 이미지 선양 기여 필요성입니다.
이에 따른 우리 부서 목표는 관내 농산물 품질 경쟁력 강화를 통한 공공급식 물류 농산물 취급액 1억 7000만 원 이상 증대 및 기획생산 참여 130농가 확보입니다.
또한 안전한 지역먹거리 선순환을 위한 공공급식지원센터 공주산 농축산물 사용률 56% 달성과 농특산식품 해외 홍보판촉전 운영을 통한 신시장 개척 및 수출 확대입니다.
다음은 453쪽 주요 업무 추진계획 첫 번째, 공공급식 물류 전문화 사업입니다.
대도시 민간 직매장 출하농가의 주요 판매처에 대한 농산물 공동 물류비 지원을 통해 농가 물류비 절감 및 관외 매장 진출 기회 확대를 도모하고, 또한 출하 농산물의 공동상품화작업 지원을 통한 농산물 품질 균일화 및 포장 개선으로 관내 농산물 품질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세부 사업으로 농산물 통합 집하장 운영과 공공급식 물류 지원사업, 로컬푸드 농산물 꾸러미 활성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농산물 통합 집하장 운영은 7월 24일 현재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집하ㆍ패키지 농산물 꾸러미 물류 발주 1403건으로, 취급액은 2781만 6000원이며, 택배는 578건입니다.
관외 직매장 물류 지원사업으로는 대전 배지레빗 직매장이 23농가, 김포 아울렛 직매장이 15농가를 선정하였으며, 12월까지 농산물 꾸러미 취급액 1억 7000만 원 목표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455쪽, 공공ㆍ학교급식 출하 농산물 기획생산체계 구축입니다.
공공ㆍ학교급식 출하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과 그동안 관외에서 조달되던 농축산 가공품을 공주산으로 연중 공급할 수 있도록 생산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현재 출하 약정 체결은 122농가와 가공업 3개소, 218개 품목으로 관리농가가 ’24년 대비 152%입니다.
공공ㆍ학교급식에서 일반 농산물의 경우 ’24년 대비 출하액이 14.8% 증가하였으며, 친환경 농산물은 19% 증가하였고, 학교급식용 주요 품목인 무, 감자, 양파 등은 우리 시 생산물을 수매하여 연중 사용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9월 초 공공ㆍ학교급식 통합 출하회를 출범하고, 출하농가의 농작물 재배품목, 면적, 출하시기 및 생산량을 조사하여 공주산 농산물 공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11월까지 2026년 학교급식 출하농산물 기획생산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457쪽, 공주시 로컬푸드(지역먹거리) 인증제도 운영입니다.
우리 시 생산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고자 첫 번째, 우리 농산물 생산농가에 대한 농산물 생산 및 관리에 필요한 기본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을 하고, 두 번째, GAP 인증 기준으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용수, 농산물 중금속 안전성 분석비를 지원하며 세 번째, 공주시 로컬푸드 자체 인증 취득농가에게 로컬푸드 인증 스티커를 지원하여 인증 스티커 부착 농산물은 안전성이 검증된 농산물임을 소비자에게 홍보ㆍ인식시키고자 합니다.
올해 로컬푸드 인증 통합 교육은 총 5회 중 하반기 2회 실시 예정이며, ’25년 상반기 20건 인증하여 지금까지 총 180건 인증하였습니다.
다음은 459쪽, 지역 내 먹거리 선순환체계 확립 및 공주산 사용 확대입니다.
지역 내 먹거리 생산에서 소비로의 지속 가능한 농업 및 안전한 먹거리 보장이 추진목적입니다.
주요 사업으로 제2기 우리 시 먹거리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공공급식지원센터 공주산 식재료 확대를 위하여 농산물 취급수수료를 축소하고, 공주산 식재료 구입지원과 농산물 순회수집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 내 먹거리 선순환체계 확립 관련 조례 및 규칙을 정비하고, 12월 내 먹거리계획을 수립, 농림부 제출하며, 제2기 먹거리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중점과제 및 시행계획을 실행하겠습니다.
다음은 460쪽, 마지막으로 농산물 수출 확대 및 해외시장 개척입니다.
적극적인 해외 마케팅ㆍ기획으로 신시장 개척과 함께 수출 확대를 통하여 고맛나루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우리 시 이미지 선양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수출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다양한 지역의 바이어들과 수시로 상담하며, 수출에 대한 농가의 역량 부족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우리 시를 방문한 바이어와 함께 농가별 1:1 수출상담회와 찾아가는 수출 역량강화 교육을 추진하고, 8월에 태국 방콕으로 해외 판촉전을, 9월에는 영국 런던 식품전시회에 참가하며, 10월에는 미국 LA한인축제에 농특산물 홍보판촉전을 추진하는 등 시장개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농식품유통과 ’25년 하반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달희   
농식품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태주   
축산과장 이태주입니다. 
461페이지, 축산과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63페이지, 464페이지 상반기 주요 업무 결산은 서면 보고드립니다.
465페이지, 하반기 업무여건과 주요 업무입니다.
현재 우리 시 축산농가는 규제강화, 재난형 가축전염병의 반복적 발생, 공급과잉에 따른 가격하락과 생산비 상승으로 경영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주요 업무로 축산농가 경영안정, 재난형 가축전염병 비발생 유지, 지속 가능한 축산환경 조성, 동물보호센터 완공 등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466페이지, 주요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중점업무 첫 번째, 축산농가 경쟁력 제고 및 경영안정입니다.
성과목표로서 160억 원을 투입하여 축산업 기반조성 및 경영안정 지원사업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가축사료정책자금 융자지원, 축산경쟁력 제고사업 추진, 스마트 융복합 확산사업 추진, 염소가축시장 개장과 조사료 총체벼 시범단지를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사료정책자금 융자지원 추가 확대, 폭염 등 각종 재해ㆍ재난에 신속 대응하고,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축산농가 경영안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67페이지 중점업무 두 번째, 8년 연속 재난형 가축전염병 비발생을 위한 가축방역체계 강화입니다.
성과목표로서 재난형 가축전염병 비발성을 유지하겠습니다.
지난 1년 전국적으로 구제역 19건, 조류인플루엔자 48건, 아프리카돼지열병 14건, 럼피스킨 131건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의 전국적인 확산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비발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적기 방역약품 공급, 주요 질병에 대한 예방백신 접종, 모니터링 검사 확대, 공동방제단 순회소독, 전업농가 상시 예찰강화, 농가별 방역수칙에 대한 점검 등 차단방역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앞으로 상시 거점소독시설 건립과 재난형 가축전염병 유입 차단 및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68페이지 중점업무 세 번째,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위한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입니다.
축산으로 인한 환경오염 갈등이 심화되는 사항입니다.
성과목표로서 지속 가능한 쾌적한 축산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축산농가 악취저감 추진, 공동자원화 시설 보강, 퇴비화 기계ㆍ장비 지원,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 매주 수요일 축산환경 소독의 날 운영 등을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가축분뇨를 이용한 바이오가스 에너지 생산 및 저탄소 축산업 생산기반을 확대하고, 악취저감 및 퇴비화 처리지원 강화를 통해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69페이지 중점업무 네 번째, 유기동물 관리 강화 및 동물보호센터 건립입니다.
성과목표로서 동물보호센터 완공과 유기동물 보호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길고양이와 실외 사육견 중성화, 유기동물 구조ㆍ보호ㆍ입양 등을 추진하여 유기동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 해소 및 동물복지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현재 동물보호센터 건립은 공정률 70%로서 연내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개 식용 종식 특별법에 따라 개농장 등 21개소에 대하여 폐업 이행을 단계별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반려동물 시민의식 개선을 위한 교육과 홍보, 임시보호 및 자원봉사제도를 정착시켜 유기동물 입양을 활성화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확산시키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달희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임재철   
농촌진흥과장 임재철입니다. 
농촌진흥과 2025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73쪽부터 475쪽까지 상반기 주요 업무 결산은 서면으로 보고드립니다.
476쪽, 2025년 하반기 업무여건과 주요 업무입니다.
첫째, 지속 가능한 농업ㆍ농촌 발전을 위해 청년농업인 맞춤형 농창업 지원 등 차세대 청년농업인 핵심인력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둘째, 농촌지도자회ㆍ생활개선회 등 농업인 단체를 활성화하여 공주농업 발전에 선도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육성ㆍ지원하겠습니다.
셋째, 공주밤ㆍ쌀가루 등 지역 특산품을 활용한 간식 상품화 및 사회서비스 연계 치유농업 육성 및 프로그램을 확산하여 새로운 농외소득을 창출하겠습니다.
넷째, 귀농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작물별 이론과 생활기술 중심의 맞춤형 실용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477쪽 주요 업무 추진계획 첫 번째, 차세대 청년농업인 핵심인력 육성입니다.
성과목표는 9월 스마트팜사관학교 본격 운영과 충남대학교 영농창업특성화사업단 업무협약, 2026년 도 공모사업 1개소 확보입니다.
청년농업인 스마트팜사관학교는 2024년 시작하여 금년 8월 완공을 하였으며, 임대 운영할 청년농업인 1명을 선발하였습니다.
9월부터 작물 입식 등 본격 운영, 스마트팜 확산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에는 충남대학교 영농창업특성화사업단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청년농업인을 유입, 지역농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홍보ㆍ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청년농업인 역량강화를 위해 전반기에는 농업용 드론 자격증 8명, 굴삭기ㆍ스키로더 등 농ㆍ산업기계 자격증 15명, 총 23명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9월부터 전문 자격증반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4-H 연구동아리 2개소 육성ㆍ지원으로 스스로 농장 운영에 대한 문제점과 발전 방안에 대하여 노력하도록 하겠으며, 2026년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 작성 및 발표 요령 등 교육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478쪽, 지역농업 선도 농업인학습단체 활력화 지원입니다.
생활개선회 한마음 수련대회는 7월에, 농촌지도자 워크숍은 8월에 추진하였으며, 11월에 농업인의 날 행사와 품목농업인연구연합회 성과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상반기에는 4개 단체 1748명의 회원을 대상으로 맞춤과제 38회, 국내외 견학 등 78명을 추진하였으며, 지난 22일에는 농촌지도자회에서 농약 빈병 약 13톤을 수거하여 탄소중립 실천 및 농촌환경 정화에 기여하였으며, 앞으로 조직경쟁력 강화 및 드론ㆍ지게차ㆍ굴삭기 자격증 취득 등 역량강화 교육과 생활개선회 취약계층 자살예방 공감확산 후원결연사업 추진으로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인의 날 행사와 성과보고회 등을 통해 1년간 성과를 공유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479쪽, 공주 특산자원 활용 차별화된 간식 상품화입니다.
2024년부터 추진한 특산자원 활용 간식 상품화 사업은 참여업체 5개소에서 자체 개발 추진 중인 신제품 5종과 기개발된 8종에 대한 홍보ㆍ마케팅ㆍ판매 강화입니다.
전반기에는 간식 상품 중간소재인 밤잼 가공사업장을 완료하였으며, 개발된 간식 상품의 공동 브랜드인 달공밤에 대한 상표출원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간식 제조판매장의 자체 신제품 5종을 개발 완료하고, 홍보ㆍ마케팅을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중간소재 곡물가루 가공공장 설립을 완료하고, 중간소재 가공업체와 간식 제조판매업체 간 업무협약을 11월에 추진ㆍ협업도록 하여 특산자원을 활용한 가공상품의 판매를 확대하여 지역농업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480쪽, 사회서비스 연계 치유농업 육성 및 프로그램 확산입니다.
성과목표는 농촌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ㆍ치유 프로그램 제공으로 농촌에 머무르고 싶은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농촌체험 역량강화 교육 4회 120명, 치유농업 프로그램 10회, 백제문화제 체험부스 운영(방문객 6000명)이 목표입니다.
상반기에는 농촌체험 운영자 역량강화 교육 4회 120명, 지역사회서비스원 맞춤형 치유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등 15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늘봄학교 연계 학교현장 적용 프로그램을 3개교에서 41명이 8 내지 9회 추진하였으며, 석장리 구석기축제 및 충남 농촌체험 페스티벌 농촌체험촌을 운영, 151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촌교육농장 교사양성과정 및 응급처치 교육 등 역량강화 교육 8회, 아트센터 고마 옥상정원 및 자연학습 치유정원을 활용한 체험ㆍ치유 프로그램을 12회 운영하고, 10월에 도시농업 프로그램 홍보 행사와 백제문화제 행사장에 체험부스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481쪽, 귀농ㆍ귀촌인 유입 확대 및 성공적인 정착 유도입니다.
성과목표는 귀농 신고자 수 65명, 귀농ㆍ귀촌인의 집 입주율 80%로 상반기 주요 실적으로 귀농 신고 23명, 귀농ㆍ귀촌인의 집 입주율 70%,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 참여 3가구 중 2가구가 공주시로 전입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귀농ㆍ귀촌인의 집 10개소 조성으로 공약을 완료하였으며, 상반기 7개소에 11명이 입주 후 참여하고 있으며, 귀농ㆍ귀촌 상담실적 505건, 주택수리비 지원 13개소 6500만 원,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지원 2명 4억 8500만 원, 초보 귀농인의 성공적 정착지원을 위한 멘토-멘티 현장실습 교육 10개 팀, 역량강화 교육 2개 과정 50명, 지역주민과의 화합을 위한 행사지원 14건 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귀농귀촌협의회 육성을 위하여 1000만 원을 지원, 귀농귀촌 박람회 및 구석기축제 참여, 동네작가 활동지원으로 공주시로의 전입 홍보 활동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귀농귀촌 신규 농업인을 대상으로 창업ㆍ창농반 및 생활기술교육반 교육을 추진하였으며,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 3가구를 선발ㆍ운영하고, 박람회 및 지역축제에 참가, 공주시로의 전입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착장려금 지원은 12월까지 순차적으로 지원하여 성공적으로 공주에 정착하여 인구 늘리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진흥과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달희   
농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박성진   
기술보급과장 박성진입니다. 
2025년도 기술보급과 소관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주요 업무 결산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88쪽 2025년도 하반기 업무여건과 주요 업무입니다.
금년 하반기 농업 현장에서 농업인의 목소리를 최대한 귀 기울여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부서 역량을 모아 강한 공주농업 창출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에 이상기후로 인한 식량작물 생산기반 약화 및 품질 저하에 대응한 안정 생산 기술보급으로 지역특화품종 육성, 밭작물 명품화 단지 육성 등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에 힘쓰겠습니다.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과 2025년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정밀농업기술 확대 적용으로 환경보전 및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과학영농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기후변화 대비 생산성 향상 및 노동력 절감, 농업 신기술 보급을 위해 스마트농업 재배모델 적용 및 원예작물 미래형 생산체계 도입 등 농가에 신기술을 신속히 보급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최근 농업기계 자동화ㆍ정밀화 추세에 따른 스마트 농업기계 시설ㆍ장비 등을 조기에 도입 및 교육기반 구축으로 농업인의 역량강화 및 스마트 농업기계 서비스를 확대 보급하겠습니다.
다음은 489쪽, 주요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중점업무 4건입니다.
중점업무 첫 번째는 식량작물 지역특화품종 확대와 논타작물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벼농사의 차별화와 고품질화를 통한 공주쌀 경쟁력 확보와 논타작물 재배단지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18개 사업 19억 7000만 원입니다.
앞으로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주기적 예찬벼 채종단지 관리와 벼ㆍ콩 생육조사 및 병해충 예찰을 통해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을 위한 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다수확 품종인 예찬벼와 정부 보급종 공급 품종에서 제외됨에 따라 자체 채종포를 운영하여 색채선별기를 통한 우량종자를 공급하는 데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밭작물 전과정 기계화를 통한 논타작물 재배단지와 총체벼 재배 시범단지 확대 추진하여 농가소득 확산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콩 재배기술 현장교육과 결과 평가를 개최하여 농업인의 역량을 제고하고, 농업인의 시정 성과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90쪽 중점업무 두 번째, 농업환경 보전 및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영농서비스 강화입니다.
2030년 농업 분야 탄소저감 실천과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유도하여 토양검정, 잔류농약 분석, 유용미생물 배양 및 공급,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으로 영농서비스에 최적화된 맞춤 사업으로 12개 사업, 사업비는 7억 5500만 원입니다.
앞으로 하반기 추진계획은 지속적으로 공주산 농산물 안전성 확보와 저탄소 농업실천을 위해 학교급식, 자체 인증제, 친환경 인증을 포함한 잔류농약 검사 및 농업자원 분석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히, 지역 대표농산물과 김장철 유통농산물의 안전성 확보와 하반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유용미생물 공급 확대를 위해 2026년도 유용미생물 배양실 스마트기반 구축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내년도 지방재정투자심사 등을 통해 유용미생물 배양실 신축을 위하여 사전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91쪽, 미래형 생산체계 구축을 위한 스마트농업 고도화입니다.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대응하고자 미래형 생산체계 구축과 빅데이터 기반 스마트농업을 확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3개 사업, 사업비는 15억 7200만 원입니다.
앞으로 하반기 추진계획은 벼멸구, 과수화상병, 토마토뿔나방 등 돌발병해충 발생에 대비하여 병해충 정기예찰을 철저히 하고, 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 예찰과 현장 지도를 실시하겠습니다.
폭염 등 이상기후 대응, 원예작물 생육환경에 기능성 자재 등을 도입하고, 스마트농업의 현장 컨설팅 및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여 농산물의 안전한 생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 농업인들을 위한 원예작물 신품종 보급, 마늘 밑거름ㆍ깊이거름 시연회 등을 통해 신기술 확대 보급하고, 미래형 스마트농업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페이지 492쪽 중점업무 네 번째, 스마트농업기계 서비스 확대입니다.
농촌 노동인력 부족 해소 및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임대사업 서비스를 확대하고, 농업기계 이용 우수 인력을 양성하고자 5개 사업, 사업비 36억 8200만 원입니다.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스마트농업기계교육관 건립 19억 5000만 원, 두류 정선장 신축 3억 6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추진계획은 스마트농업기계교육관이 하반기에 준공됨에 따라 교육장 장비 및 기자재 구입을 완료하고, 농산업 기계장비 시뮬레이터 교육과정을 신설하는 등 농업기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농업인의 맞춤형 농기계 임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두류 정선장을 수확기 이전에 완공하여 적기에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임달희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농업정책과 등 5개 부서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승열 의원님,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부서를 지정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열 의원   
소장님.
5개의 부서 공통질문이라 저기 5명 싹 빼주는 거야, 오늘.
예, 국장님까지 나오셔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 농촌이 더욱 행복해지고 활기스러워질 줄 알았더니 자꾸자꾸 이게 더 어두워지는 겁니다.
그것 느끼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희영   
농업……
서승열 의원   
아직 못 느끼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희영   
농업ㆍ농촌은 늘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만족도 부분에 있어서는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서승열 의원   
우리나라가 고도 산업사회라 다른 산업들은 고도화가 되잖아요, 그렇죠? 임금도 상승이 되고.
그런데 농민들은 최대의 수입원인 벼가 1995년도 수준으로 머물러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도 쌀가격하고 지금 쌀가격하고 같아요.
올라간 게 별로 없습니다. 
농민의 수입입니다, 그게. 그렇죠?
최대 수입원, 공주시의.
쌀농사가 최대 수입원 아닙니까, 공주시의?
그렇듯이 농민들의 그 발전하고 있다는 말을 참 꺼내기가 좀 무색합니다.
그 공주에 농업경영인 인구를 아십니까? 한국농업경영인.
그게 몇 명이 활동하고 있죠,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희영   
지금 경영인 전체 인구수는 지금 제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데 한 4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서승열 의원   
많이 돌아가셨어요. 
농사만, 농사만 짓다가 돌아가신 분이 많아요.
그거는 뭐 잔류농약 그다음에 농사를 지으면서 농약 붓는다든가 비닐하우스에 들어가서 과로를 했다든가.
낮에는 뜨거우니까 새벽에 일하는 바람에 과로.
이런 것이 겹치는 바람에 농업경영인 여러분들이 일찍 죽으신 분들이 더 많아요, 다른 직업에 비해서.
제가 정확한 그 조사는 안 해봤지만 여러 사람의 의견에 의하면…… 많이 제가 접할 수 있거든요.
그 여성농업경영인도 있죠? 
그분은 몇 분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희영   
여성농업경영인은 한 300여 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서승열 의원   
그리고 청년농업인, 청농 후계자.
농업 후계자가 있잖아요? 다시.
생겼잖아요. 
청년농업 후계자라고 해가지고 기술센터에서 어디서 관리하던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희영   
아, 지금 청년농업인 정도는…… 지금 정착자금 지원을 받고 있는 농업인 수는…… 창업을 하려고 하고 있는 수는 한 150여 명으로 알고 있고요.
그중에 영농 4-H 조직활동을 하고 있는 인원이 한 1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서승열 의원   
그 외에 거기 두 군데에도 안 들어오는 농업인도 있죠? 청년농업인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희영   
예, 있습니다.
서승열 의원   
그 인구는 얼마나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희영   
지금 잠재되어 있는 부분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서승열 의원   
아니 잠재되어 있는 게 아니라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 양반들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희영   
예, 농사짓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서승열 의원   
그런데 시청이나 4-H나, 후계자나 이런 데에 손 안 벌리고, 국가에 손 안 벌리고 그냥 농사짓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희영   
예, 후계 세대 농업인들.
그런 분들 지금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승열 의원   
그런데 숫자는 파악됐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희영   
지금 매년 그 청년농업인 잠재 인력을 저희가 면을 통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하반기…… 매년 그 인원이 7월 달에 조사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하반기 인원은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서승열 의원   
거기 팀장님 누구 나오신 분 중에서 그거 숫자 파악하신 분 계세요? 없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공무원석에서)청년 후계농 영농……
서승열 의원   
후계농 말고, 4-H도 아니고 농업 후계자도 아닌 사람들.
그것 파악한 게 있냐고.
농업은…… 농사를 지어요, 그분들이.
와서 정착해서 살고 있고.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공무원석에서)그 부분은 따로……
서승열 의원   
4-H회도 아니고, 후계자도 아니고, 자기들이 스스로 농사를 지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공무원석에서)그런데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단체 관리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승열 의원   
예, 그래서 제가 물어본 이유는 그 경영인 400명 그다음에 여성농업인 있고 그다음에 청년 후계자 150명, 4-H가 한 100명 정도 되나? 80명인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희영   
조직 활동하고 있는 청년은 105명 정도로 제가 기억합니다.
서승열 의원   
예, 100명 정도 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희영   
예.
서승열 의원   
그래야 이게 1000명이 안 됩니다. 그렇죠? 1000명이.
그리고 그중에 농업경영인은 아까도 내가 많이 돌아가셨다고 했는데 400명 해야 전체적으로도 1000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번에 그 스마트정보과에서 올해 농업인 조사를 한답니다, 농어업인 조사.
형태별 조사 그다음에…… 그래서 내가 요청을 했어요.
단계적으로 그 농업이 절단되어 가는 양을 잘 조사해 달라고, 절단.
돌아가시거나 농업을 그만두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많이.
돌아가신 분들은 농업을 못 하잖아요. 
현재 농업을 하는…… 경영체에 등록하고, 농지원부 받고 농사를 지으면서 돌아가시면 그냥 농사 접는 분들이 계셔요.
그 숫자가 나와줘야 우리 농업의 미래가 나올 거 아닙니까? 언제쯤 되면 절단될 거라는 것.
그 미래가…… 지금 농업경영인들이 60세가 다 넘었어요.
60세 이하 눈을 씻고 찾아보려 해도 별로…… 드물어요.
그다음에 여기 지금 시청에서 적극 관리하는 농어민 후계자, 4-H 이 사람들을 제외하면 우리 공주 농업의 미래가 늘 밝습니까?
조사를 해서 그 농업의 절단 부분을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기술센터에서 준비를 하셔야지요.
10년 후, 20년 후면 절단돼 버리면 누가 농사지을 겁니까?
그 문제와 더불어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농업에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청년농업인이 없어서.
기계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들어서 농업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비용이. 그렇죠?
기계 사용료가 비싸지니까.
모 심는 데 매년 올라요.
매년 가격이, 기계 사용료가. 
쌀값은 안 오르는데 기계 사용료는 매년 오릅니다.
그거에 대해서 느끼신 점 있어요?
기계 사용료가 비싸진다고요, 쌀값은 안 오르는데.
쌀값은 국가에서 두드려 막아놔가지고 오르지 못하게 하는 구조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그렇죠?
그런데 비해서 농기계 사용료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계속.
매년, 매년 올려요. 
2년에 한 번씩은 꼭 올려요.
1만 원씩 올리고, 2만 원씩 올리고. 
그것을 잘 아시냐는 얘기입니다. 
그거에 대한 대책이 농업정책과에서 있어야죠.
젊은 사람이 줄어드니까 농기계를 사용할 수 없어…… 나는 바빠서 못 해준다는 겁니다, 노인 양반이 농사짓는 것은.
기계로 로터리 쳐준다든가, 모를 심어준다든가, 탈곡하는 거를 계속 비싸게 받으니까 쌀값에서 줄어드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느끼신 적 있냐고, 기술센터 소장님께서. 
그래야 정책에 반영될 거 아닙니까? 농업정책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희영   
저희가 지금 농업 생산구조 차원에 있어서는 지금 청년농업인들이 저희 공주시로 많이 들어오고 싶어 하는 시군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안정적으로 청년농업인이 들어오는 데는 공주시에서 그 농업인들이 갖고 계시는 그 토지에 관련된 자본이 기본적으로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련된 부분이 좀 안정적으로 영농의 정착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작목들 자체가 시설 딸기나, 시설 오이나 이런 고소득 작목으로 저희가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영농 승계가 되지 않는 그런 비승계 청년농업인들에게도 많이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승열 의원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희영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말씀하신 그 경영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돌아가신 분들이 남겨놓고 가신 그런 토지 자본에 대한 부분들이 청년농업인들한테는 광작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경영 규모 자체가 안정화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기계화와 스마트농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스마트농업의 기반이 구축이 되고 촉진이 되면 연중 시설 딸기나 이런 부분들이…… 딸기도 뭐 크리스마스 딸기가 제일 비싼 건데 지금은 이제 연중 생산이 가능한 구조로 개편이 될 거고요.
그리고 걱정하시는 식량작물 부분도 이제 경영 구조에 맞게끔 저희들이 모내기 같은 경우에는 그 모심기부터, 못자리부터, 수확까지 저희 시에서 의원님들 덕분으로 수확, 수매…… 수매 구조까지 저희 공주시에서 RPC를 통해서 정착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생각하는 공주 농업의 미래는 밝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만, 기술 경쟁력 차원에서 좀 더 저비용 그리고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기술경쟁력 강화나 신기술 도입에 저희 시에서 더 촉진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승열 의원   
그 청년농업 후계자한테 매월 지급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몇 명한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희영   
105명에게, 제가 알기로는 그분들은 이제 비승계 농업인이고요.
농업을 창농을 하려고 들어오시는 분들인데, 1년 차에는 100만 원 그리고 2년 차에는 90만 원, 3년 차에는 80만 원 이렇게 연차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그 이후에 3년 안에 창농을 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되어 있고, 그사이에도 후계 농업 관련된……
서승열 의원   
그러면 그것 안 되면 도로 돌려받아요, 100만 원씩 준 것?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희영   
거기까지는 국가에서 지원합니다, 3년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창농 계획서가 저희 농업정책과에 들어와서 거기에 관련된 부분의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있는 사업비를 후계농업경영인 자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또 하나 이제 귀농ㆍ귀촌 부분에서도 청년농업인들에게 창농 지원자금을 융자금으로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으로 승계가 돼…… 그러니까 비승계.
승계형 청년농업인이 아닌 경우에는 그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창농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서승열 의원   
우리나라요, 외국에서 데려오는 외국인 근로자들도 200만 원 이상 보장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공주에서 청년농업인한테 극진하게 우대한다고 하면서 지금 100만 원, 90만 원, 80만 원 이거 준다는 거 나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받아먹는 사람들은 그것도 고마워서 할지 모르겠지만 이왕에 공주에서 청년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한다면은 최소한 200만 원은 3년 동안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10년은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소한 200만 원 정도씩은 줘야, 최소 생계비를 가지고 있어야 그 사람들이 영농 활동도 할 수 있고, 자유롭게 농업의 기반을 세울 수 있는데…… 그거 90만 원, 100만 원은 그 사람들 통신비하고 머리 깎고, 이발하고 이거밖에 또 안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희영   
그거 하라고 주는 비용입니다.(웃음)
서승열 의원   
그거 하라고 줘가지고 이게 뭐 청년들한테 이것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희영   
예, 사실은……
서승열 의원   
공주시에서 대응해 줬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올해부터라도 그 공주 농업의 절단…… 스마트정보과에서 그걸 준다고 했어요.
조사를 해서 이리 정책과로 제공을 해준다고 했어요.
그것은 공시하겠지. 
그러면은 이쪽에 요청을 하셔서라도 우리가 공주시에 필요한 정보를 조사할 때 조사해 달라고 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희영   
예, 그런 부분……
서승열 의원   
거기 돈 들여서 이왕에 하는 조사니까 여기서 정책과라든가 여기 과장님들이 회의를 통해서 “이런 조사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 청년농업인이 공주시에서 100만 원 지원받는 걸로 뭐 하려고 하는지, 그 사람들이 정책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올해만 하고 그것 돈 받아서 3년 뒤에는 그냥 도망가려고 하는 건지.” 그것을 조사를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요청하고 싶은 내용은 최소한 200만 원 정도 보장할 수 있는 사업을 세워보시라.
농업 예산 타 시군보다도 적은데 그런 예산이라도 더 해가지고 청년농업인들이 와서 충분히 공주에서는 꼭 정착할 수 있겠다, 이런 자신감이 생길 수 있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해줘야지 이게 청년들이 와서 하지. 
청년들이 와서 틈나는 대로 공사현장에 가서 일해야 됩니다.
아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희영   
저희 지금……
서승열 의원   
틈나는 대로 가서 거기서 벌어가지고 와서 농사짓는 데에서 투자하고 있어요, 그 양반들이.
그러니까 최소한 외국인 근로자하고 똑같이 어느 정도 일을 하면은 기본 생활비 정도는 보장을 해줘야죠.
그거를 원합니다, 그걸 청년들은. 
그리고 두 번째, 그 청년농업인들한테 농촌기반공사에서 논을 빌려주시죠? 먼저, 선순위.
그거 몰라요? 
거기 아는…… 누가 담당이에요, 거기? 농촌기반공사의 임대. 
거기하고 MOU 체결하든지 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공무원석에서)농업정책과장 이철원입니다. 
농지이양사업이 있습니다.
서승열 의원   
예, 농지 재임대하잖아요.
지금 국가에서 법이 60세 이하는 개인과 개인 간에 농지 임대를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농촌기반공사에다 그것을 위탁을 줬는데 그 사람들이 임대를 하고 있다고요, 그것 임대를 하고 있다고. 
그 내용을 아직 모르시는 거야, 숙지를  하시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희영   
그래서 저는 잘…… 지금 무슨 질문을 하시려고 하시는지를 잘 지금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서승열 의원   
아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 아직 전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희영   
내용이 제가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건지 아니면 다른 질문을 하시려고 그러시는 건지.
서승열 의원   
그것 내용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농지은행에서 우리 청년들한테 먼저 임대를 하잖아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공무원석에서)예.
서승열 의원   
여성, 청년 순으로 임대를 하고 있죠?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공무원석에서)예.
서승열 의원   
그런데 그거 임대해 주는데 콩농사만 지어야 된대요.
그 얘기는 알고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공무원석에서)그게 이제 시설하우스 같은 경우도 할 경우 거기 그 기반공사에서 저희 임차…… 농지이양 받아가지고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서승열 의원   
벼농사는 못 짓게 한다니까요. 
그 내용에 대해서 아시느냐고요.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벼농사 부분은……(웃음)
서승열 의원   
벼농사 지으면 국가에서 시책이, 농촌기반공사의 시책이 벼 수확량 감소하려고 임대를 줄 때 “벼농사는 짓지 말고 타작물을 지으십시오.” 이렇게 해서 그거 안 지으면 임대를 제한하고 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아시냐고요.
그거는 분명히 농촌기반공사하고 협의나 MOU를 체결해서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콩농사 올해 콩꽃이 안 핀답니다. 
그러면 그것 청년들한테 임대해 주고 폭싹 망하라는 것밖에 더 돼요?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공무원석에서)그런데 대부분의 청년들은 이제 소득작목을 하려고 시설하우스나 이런 스마트팜 쪽 할 때나…… 이제 그런 부분으로 접근을 많이 하더라고요.
서승열 의원   
접근하는데 고소득만 쫓아가다 보면 우리의 중심 산업인 식량 자급 그것 어떻게 할 건데요?
청년들이 농사짓는 법을 모르는데, 나중에 되면.
○의장 임달희   
서승열 의원님, 질의 시간이 초과되었습니다. 
질의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열 의원   
예, 알겠습니다.
유통과하고 여기 축산과 저기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언제 간담회를 하자고요. 예? 
유통과의 유통담당자 문제 그다음에 이 돼지 축사의…… 그것에 대해서는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다음에 얘기를 하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 줬으면 합니다.
제가 한 얘기가 뭔 얘기인지 모르지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희영   
저는 지금 의원님께서 무엇을 자꾸 우려하셔서 이 말씀하시는지 잘 이해를 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잘 과장님들하고 상의해서 그 청년농업인 수당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승열 의원   
청년농업인 200만 원은 그것 시범사업으로 하세요, 시범사업.  
예? 시범사업.
하시면 되잖아요.
시범사업 해서 200만 원씩 채워주란 말입니다.
돈 얼마 들어가지도 않아요.
쌀농사짓는 거에 비해서, 농민들이 고생하는 거 비해서 청년들한테…… 들어오는 사람한테 200만 원씩 준다는 거 별문제가 아닙니다.
그만큼 줘도 들어올까, 말까입니다. 
저는 그걸 우려해서 그 얘기한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임달희   
서승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등 5개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본 의장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끝내고 하실까요?」 하는 의원 있음)
끝내고 하시겠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끝난 뒤에 하죠」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있으므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순서로, 먼저 보건정책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이미자   
보건정책과장 이미자입니다.
’25년 하반기 보건정책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99쪽부터 501쪽까지 ’25년 상반기 주요업무 결산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502쪽 ’25년 하반기 업무여건과 주요업무입니다.
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노후화된 장비를 교체하고 시민 생명 보호를 위한 응급의료 대응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소비자가 안심하고 찾는 외식환경 조성을 위한 음식점 위생등급 유지ㆍ관리와 행사장 식품 안전 체계적 개선으로 식중독 사전 예방 관리를 하겠습니다.
503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중점업무 첫 번째,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보건기관 10개소의 노후화된 의료장비를 교체하고자 공모 신청, ’25년 3월에 선정되었으며 2회 추경 예산 반영 후 구매하여 보건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504쪽 중점업무 두 번째, 응급의료 대응체계 강화 및 운영입니다.
응급환자 적기 치료 기반 구축을 위한 응급의료기관인 공주의료원 응급실 운영비와 응급환자가 관외 종합병원 또는 상급병원으로 이송하는 응급 차량비를 지원하고, 소아 응급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한 달빛어린이병원 운영비 지원, 재난 대비 신속대응반 운영, 10월 중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505쪽 세 번째,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확대입니다.
일반ㆍ휴게음식점, 제과점 대상 위생상태를 평가하고 등급을 지정ㆍ홍보하여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 및 식중독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 신관동 흑수골길 일원에 위생등급 특화구역을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 ’25년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130개소 이상 참여하도록 지속 모집하고 사전 컨설팅 지원, 청소비 지원하겠으며,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06쪽 네 번째, 행사장 식중독 사전 예방관리 강화입니다.
각종 행사 시 행사장 식음료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로 성공적인 행사 개최 및 식중독 발생 시 신속 대응체계 확립을 위해 앞으로 행사 주관 부서와 사전 협의, 식중독 우려 식품 자제와 행사장 음식물 배상 책임보험 가입, 입점 영업자 식중독 예방교육, 행사장 내 보존식 시행, 영업자 자율 위생점검 등 식중독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달희   
보건정책과장, 몸이 불편한데도 업무보고를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정아   
건강관리과장 이정아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2025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09쪽 상반기 주요업무 결산은 서면으로 보고드립니다.
512쪽 하반기 업무여건과 주요업무입니다.
첫 번째, 출생률 저하 및 고령 임산부 증가에 따라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임신ㆍ출산ㆍ육아까지 체계적인 공주 맞춤형 선진 모자보건사업을 확대하고 두 번째, 건강관리 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른 생애주기별 맞춤형 통합 건강증진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역주민의 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취약계층 주민의 의료 불평등 완화를 위해 통합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네 번째, 취약계층 질병 예방 및 건강 증진 요구 증가에 따른 방문보건관리 서비스를 활성화하겠습니다.
513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공약 첫 번째, 공주 맞춤형 선진 모자보건사업 확대입니다.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 증진 도모 및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20억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임산부 산전ㆍ산후 건강관리, 임신ㆍ출산 건강관리 비용 지원, 영유아 검진 의료비 지원, 저소득층 출산 가정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예비 신혼부부 검진비, 엽산제ㆍ임신테스트기 지원, 출산 건강관리 용품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ㆍ한방 치료비 지원,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 분만 취약지 분만산부인과 운영비 및 필수 의료장비 지원 등 총 2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임산부 및 영유아 대상 건강관리 서비스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10월 중 임산부의 날 기념행사 개최 및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모자보건사업을 적극 홍보하여 서비스를 희망하는 모든 대상자가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515쪽 중점 두 번째, 건강 증진을 위한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지역사회 건강 문제를 고려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관리로 주민의 건강 수준 향상과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6억 8500만 원입니다.
앞으로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걷쥬’ 앱을 활용한 비대면 걷기 챌린지 운영과 아름다운 노년 건강 100세 운동, 성인 여성 비만 예방 건강교실 등을 운영하고 금연 및 음주폐해 예방을 위해 금연교육, 음주폐해 예방교육, 금연클리닉 운영, 만성질환 합병증 예방을 위해 스마트경로당 어르신 건강관리, 심뇌혈관 질환 합병증 검진비 지원, 구강건강 관리를 위한 구강 보건교육, 고향사랑기부제 연계 아동ㆍ청소년 영구치 치료비 지원, 성인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모바일 헬스케어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등 지역사회 건강수준 향상과 사업 대상자 발굴을 위해 사업 영역 간 경계를 없애고 주민 중심으로 보건소 내외 사업을 통합 연계하여 시민의 건강 증진 체감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17쪽 중점 세 번째, 의료 취약계층 보건의료서비스 확대입니다.
의료 취약계층 대상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의료 취약지역 주민의 공공의료서비스 접근성 강화를 위해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과 의료 취약지 원격 협진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간 건강 격차 완화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입원 환자의 간병비 부담 완화를 위해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과 다인 간병실 운영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인 다인 간병실 운영사업은 보호자 없는 병원 확대 운영사업으로, 사업비 3100만 원입니다.
지난 5월부터 공주의료원에 2실 10병상 규모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입원 기준 5명 초과자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소득층 간병비 지원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확대 운영하여 환자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19쪽 중점 네 번째, 방문 건강관리 보건 서비스 활성화입니다.
취약계층 대상 방문 건강관리를 통한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앞으로 취약계층 대상 만성질환 관리,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기반 어르신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등 취약계층 건강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달희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병관리과 순서이나, 질병관리과장이 부재 중이므로 보건정책과장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이미자   
질병관리과장 병가로 보건정책과장이 ’25년 하반기 질병관리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23쪽부터 528쪽까지 ’25년 상반기 주요업무 결산, 업무여건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529쪽 ’25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중점업무 첫 번째, 생명존중 안심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시의 자살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하반기에 2개 동, 1개 면 대상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생명존중 안심마을을 운영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고위험군 발굴, 예방교육, 사례관리, 자살수단 차단 등이며 앞으로 사업 안내와 자살 예방교육, 참여 기관별 성과평가, 환류하겠습니다.
530쪽 중점 두 번째, 65세 이상 치매ㆍ우울감 전수조사입니다.
’24년부터 ’25년까지 치매ㆍ우울감 환자 조기 발견을 위한 65세 이상 노인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치매 검사는 약 2만 5000명, 우울감 검사는 약 2만 6000명을 실시, 고위험군 발굴하여 상담 및 진단, 감별검사, 치료비 지원 연계 등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전수조사를 지속 추진하여 위험군을 발굴하고 대상자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531쪽 중점 세 번째, 치매환자 및 보호자 맞춤형 집중관리 사업입니다.
재가 경증 치매환자 대상 맞춤형 인지훈련 프로그램으로 중증화를 예방하고 보호자 간 정서ㆍ정보 교류를 지원하여 심리적 부담감을 경감시키고자 치매환자 및 보호자 2800여 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치매안심센터 뇌운동학교를 기존 3개 반에서 5개 반으로 확대 운영, 읍면 지역은 보건지소 중심 상시 운영 체계로 전환, 기타 프로그램 운영도 확대하겠습니다.
532쪽 중점 네 번째, 전 직원 감염병 교육 의무화입니다.
감염병 위기 상황 시 효과적 대응을 목적으로 전 직원 대상 법정교육인 감염병 교육 이수토록 하겠습니다.
일반 직원은 연 1시간 이상, 보건소 직원은 연 4시간 이상 질병관리청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교육으로 이수를 할 수 있도록 각 부서와 협력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33쪽 중점 다섯 번째, ’25~’26절기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입니다.
감염병 예방접종을 통해 집단 면역을 형성하여 건강수명을 연장하고자 인플루엔자,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실시하겠습니다.
앞으로 접종 시행 전 위탁 의료기관을 방문점검하고 9월에는 접종인력 대상 안전관리, 이상반응 대응, 감염병 예방지침 등을 교육하며, 10월에는 백신 수급 상황 점검, 접종률 향상을 위한 매체 활용 홍보, 예방접종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질병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달희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보건정책과 등 3개 부서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등 3개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임달희   
다음은 본 의장이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안건 심사를 위해 8월 28일부터 9월 7일까지 1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9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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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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