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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 제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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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59회공주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25년 6월 10일(화)   10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공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공주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공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5. 4. 공주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
  6. 5. 공주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7. 6. 공주시 이ㆍ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정비를 위한 공주시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공주시 어린이 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11. 10. 2025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
  12. 11. 공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공주시 안심셔틀버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13. 공주시 진로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5. 14. 공주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공주시 내고장 주소갖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공주시 가족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8. 17. 공주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사업 지원 조례안
  19. 18. 공주시 일자리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 19. 공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 공주시 충청감영 생생마을 운영 조례안
  22. 21. 황새바위 천주교 순교유적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23. 22. 공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23.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24. 도시관리계획(중로3-5호선)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
  26. 25. 공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26.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27. 공주시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9. 28.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0. 29.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1. 상정된 안건
  2.  o 보고
  3. 1. 공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4. 2. 공주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5. 3. 공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6. 4. 공주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7. 5. 공주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8. 6. 공주시 이ㆍ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9. 7.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0. 8.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정비를 위한 공주시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1. 9. 공주시 어린이 안전보험 운영 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2. 10. 2025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3. 11. 공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4. 12. 공주시 안심셔틀버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5. 13. 공주시 진로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6. 14. 공주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7. 15. 공주시 내고장 주소갖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8. 16. 공주시 가족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9. 17. 공주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사업 지원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20. 18. 공주시 일자리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21. 19. 공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22. 20. 공주시 충청감영 생생마을 운영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23. 21. 황새바위 천주교 순교유적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24. 22. 공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25. 23.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26. 24. 도시관리계획(중로3-5호선)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산업건설위원장 제출)
  27. 25. 공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28. 26.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29. 27. 공주시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30. 28.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31. 29.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32.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01분 개의)

○의장 임달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 보고 
○의장 임달희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주영   
의회사무국장 오주영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별 회부 안건에 대한 의안심사 결과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상정된 3건의 안건 심사 결과, 조례안 2건과 규칙안 1건을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상정된 13건의 안건 심사 결과, 조례안 12건을 원안 가결하였고 동의안 1건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상정된 11건의 안건 심사 결과, 조례안 8건과 동의안 1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조례안 1건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의견 제시의 건 1건은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 및 의안심사 결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는 구본길 의원을, 부위원장에는 송영월 의원을 각각 선임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상정된 2건의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의결된 29건의 안건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달희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공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 공주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3. 공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0시 03분)

○의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권경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권경운   
의회운영위원회 권경운 위원장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있어 징계 의결에 따른 의정활동비 등의 감액 및 환수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두 번째, 공주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녀돌봄시간 확대와 기준을 마련하고 5세 미만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보육휴가를 신설하는 등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육아 친화적인 직장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세 번째, 공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공주시의회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출장계획서를 누리집에 게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등을 신설하고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무국외출장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규칙을 전부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임달희   
권경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공주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5. 공주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6. 공주시 이ㆍ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7.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8.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정비를 위한 공주시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9. 공주시 어린이 안전보험 운영 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0. 2025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1. 공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2. 공주시 안심셔틀버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3. 공주시 진로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4. 공주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5. 공주시 내고장 주소갖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6. 공주시 가족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0시 07분)

○의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6항까지 이상 1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임규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임규연   
행정복지위원회 임규연 위원장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주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은 장애인의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경제인의 교육ㆍ훈련과 장애인기업 경영활동 및 생산품 판로 지원으로 장애인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경제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둘째, 공주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충청남도 기금 운용 방식 변경에 따라 존치 실효성이 낮고 목적사업을 일반회계사업으로 대체 추진할 수 있는 기금을 정비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폐지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셋째, 공주시 이ㆍ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구체적으로 규정된 이ㆍ통장 지원 항목을 유연하게 정비하여 행정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이ㆍ통장의 임무 수행을 폭넓게 지원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넷째,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무원의 경조사별 휴가일수 정비 및 자녀돌봄시간 사용일에 시간 외 근무가 가능토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다섯째,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정비를 위한 공주시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인감증명 요구사무 정비계획에 따라 인감증명서 요구 규정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로 대신하도록 공주시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여섯째, 공주시 어린이 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은 다양한 안전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은 공주시 어린이를 대상으로 상해보험금을 지원하여 어린이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일곱째, 2025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2건의 사업 계획 중 문화예술과 소관 왕도심 문화ㆍ예술 허브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사업 변경의 건은 구체적인 사업 계획 수립 후 부의하도록 수정 가결하였고, 
여덟째, 공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감면 기한이 경과한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과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규정을 3년 연장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아홉째, 공주시 안심셔틀버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공주시가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맞춤형 늘봄학교의 수강생에게 스마트 안심셔틀버스 운영을 지원하여 방과 후 안전하고 체계적인 학습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늘봄학교 참여율 확대 및 학부모 양육 부담 완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열째, 공주시 진로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행복누림 내 공주시 진로교육센터 조성 및 운영으로 청소년에게 다양한 진로 교육 및 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변화하는 직업 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그들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미래를 설계하도록 최대한 지원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열한째, 공주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적에 상관없이 공주시 거주 모든 아동에게 공평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외국인 주민 자녀의 보육 및 교육에 대한 지원 규정을 신설하여 관내 거주 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 편익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열둘째, 공주시 내고장 주소갖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구 증가 시책인 전입지원금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지원금 지급 횟수, 지급 기한, 신청 기한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 정비로 전입지원금 시책의 주민 만족도를 높이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공주시 가족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양육 공백 가정의 부모를 대신해 아이를 돌보는 4촌 이내 친족에게 돌봄수당 등을 지원하여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임달희   
임규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이ㆍ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정비를 위한 공주시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어린이 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공주시 안심셔틀버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공주시 진로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공주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공주시 내고장 주소갖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공주시 가족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공주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사업 지원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18. 공주시 일자리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19. 공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20. 공주시 충청감영 생생마을 운영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21. 황새바위 천주교 순교유적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22. 공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23.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24. 도시관리계획(중로3-5호선)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산업건설위원장 제출) 
25. 공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26.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27. 공주시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10시 17분)

○의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17항부터 27항까지 이상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강현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강현철   
산업건설위원회 강현철 위원장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주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사업 지원 조례안은 노사관계 협력ㆍ발전을 통해 지역경제의 건전한 성장과 지역사회의 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둘째, 공주시 일자리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을 통해 시민들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셋째, 공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과 불부합하는 내용을 정비하여 조례에 구체적으로 반영하고 전통시장 상인 및 상인 조직을 대상으로 하는 화재공제 공제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넷째, 공주시 충청감영 생생마을 운영 조례안은 충청감영이라는 문화유산을 통해 현대적인 유교문화 체험과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등 공주시 충청감영 생생마을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다섯째, 황새바위 천주교 순교유적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황새바위 천주교 순교유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해당 유적과 시설물을 유적과 깊은 관련이 있고 상시 관리할 수 있는 단체에 민간위탁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여섯째, 공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체계를 개선하고자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봉투를 제작하여 배출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깨끗한 도시 미관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일곱 번째,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표25 이격거리 등의 기준 중 주거밀집지역 외의 태양광 발전시설의 이격거리 기준 적용 예외 규정을 신설하고 주거밀집지역 및 주거밀집지역 외의 주택 호 산정 기준을 지역여건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고, 
여덟 번째, 도시관리계획(중로3-5호선)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은 2009년 2월 반포 도시지역 지정 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중로3-5호선에 대하여 미개설된 도로의 체계적인 관리 및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으며, 
아홉 번째, 공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사업자 및 특별교통수단 운행 운전자 등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열 번째,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취약계층의 수도요금 감면율을 확대하고 경로당 및 어린이집을 감면 대상에 추가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공주시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기온 상승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역 실정에 맞는 아열대농업을 육성하여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임달희   
강현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공주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사업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공주시 일자리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공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공주시 충청감영 생생마을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황새바위 천주교 순교유적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공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도시관리계획(중로3-5호선)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공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공주시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29.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10시 25분)

○의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28항부터 제29항까지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영월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송영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영월 부위원장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주시장이 2025년 5월 22일 제출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44조제2항 및 같은 법 제15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임달희   
송영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8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임달희   
다음은 본 의장이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6월 11일부터 22일까지 12일 동안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6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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