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사무국장 오주영   
의회사무국장 오주영입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3월 3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25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4월 7일부터 4월 18일까지 12일간 개회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같은 날 공주시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와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5일 공주시장으로부터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9개의 안건이 제출되었고, 서승열 의원 외 여섯 분 의원으로부터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의 의원 발의 안건이 접수되어 이 중 20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오늘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선기   
기획감사실장 조선기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재정여건, 재정운용 방향,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 회계별 세부 내용,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 편성배경 및 방향입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서에서는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금 변동분 반영과 민선 8기 공약 및 주요 현안사업의 지속 추진을 위한 투자사업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지난 2월에 진행된 읍면동 순방 중 건의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세입과 세출 부분을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분야는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동된 국도비 보조금, 세외수입 등을 차질 없이 반영하였으며, 세출 분야는 세계구석기공원 조성,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 등 주요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동분을 반영하였고, 동현지구 스마트 창조도시 조성 등 민선 8기 공약 및 주요 투자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한 예산 반영과 금학 안심가로 디자인사업, 지방하천 하상준설 등 읍면동 순방 시 건의된 시민생활 해소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입니다. 
2025년도 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1조 1647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58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371억 원이 증가한 1조 704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11억 원이 증가한 943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025년도 1회 추경 일반회계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9333억 원보다 1371억 원이 증가한 1조 704억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총 1조 704억 원이며, 일반회계 세입 예산 중 자체재원은 1220억 원으로 총세입 규모의 11.4%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년도 당초예산 1200억 원보다 2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세외수입 중 나래원 화장 및 봉안 사용료가 5억 원, 유구수촌자연재해위험지구개선사업 추진에 따른 유구 게이트볼장 손실보상금 1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9484억 원으로 총세입 규모의 88.6%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년도 당초예산 8133억 원보다 135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금회 세입 처리된 지방교부세가 213억 원 증가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이 288억 원 증가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이 500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300억 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총 1704억 원으로 정책사업 8882억 원, 행정운영경비 1209억 원, 재무활동 435억 원, 예비비 17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정책사업은 8882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7524억 원보다 135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국도비 보조사업은 5603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5000억보다 603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세계구석기공원 조성사업 시비 추가부담분으로 80억 원, 공주미식문화공간 조성사업에 46억 원, 제2금강교 건설사업에 42억 원,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사업에 34억 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에 23억 원, 공산성 탐방거점센터 건립에 20억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시 자체사업은 3279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2524억 원보다 755억 원이 증가하였고, 주요 사업으로는 동현지구 스마트 창조도시 조성사업에 36억 원, 행복누림센터 운영 및 집기 구입 등에 32억 원, 공주페이 고객할인지원에 30억 원, 유구읍 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에 30억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209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210억 원보다 1억 원이 감소하였고, 재무활동은 435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359억 원보다 76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예비비는 178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240억 원보다 62억 원이 감소하였는데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51억 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총 9개로 구성된 특별회계 규모는 943억 원이며, 금년도 당초예산 732억 원보다 21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별 예산 규모는 공기업 특별회계가 170억 증가한 574억 원, 기타 특별회계는 41억 원 증가한 369억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별 세입ㆍ세출 주요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으로 총 9개로 구성된 기금운용계획 규모는 1295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 운용액 1286억 원보다 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금별 주요 세입ㆍ세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2025년 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부록에 실음)

○자치행정과장 오상록   
자치행정과장 오상록입니다. 
공주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자치법규 규정상의 직장 내 괴롭힘의 범위를 법률의 범위와 일치하게 정비하고, 익명신고를 제외하는 규정을 정비하여 익명신고도 신고자 보호대상에 포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안 제7조제3항의 신고 등 방해 행위가 법률상 직장 내 괴롭힘 기준에 해당하면 직장 내 괴롭힘 간주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더라도 관련 조치가 가능하므로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의 범위와 조례의 규율 범위가 일치하도록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둘째, 안 제8조에 근로기준법에서 익명신고를 제한하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조례에서 익명신고를 신고자 보호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지역활력과장 정만호입니다. 
문금2리 마을만들기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마을만들기사업의 일환으로 농촌 마을주민의 공동체적 삶을 영위하기 위해 조성한 문금2리 마을회관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하기 위해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민간위탁 대상은 문금2리 마을회관으로 소재지는 유구읍 문금2리 203-2번지 일원으로 건축면적은 75.6㎡, 지상 1층 건물로 다목적실, 주방, 보일러실, 화장실을 갖추고 있으며, 문금2리 마을만들기사업 운영위원회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운영방식은 민간위탁으로 기간은 금년 5월부터 2028년 5월까지 3년입니다.
위탁내용은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이고, 선정기준은 사업계획의 적정성, 운영주체의 적합성, 운영능력 등을 고려한 수의계약 방식으로 공주시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를 마쳤습니다.
법적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와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해당되고, 관련 법령과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는 붙임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당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의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의당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의당면 생활SOC 복합센터 건립을 추진하던 중 공공업무시설인 행정복지센터, 보건지소의 면적이 계획관리지역에서의 공공업무 목적으로 건축할 수 있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면적을 초과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0의 계획관리지역에서의 업무시설 용도의 건축은 불가능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1항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 결정 시 계획관리지역에서의 공공청사 용도의 업무시설을 설치할 수 있음에 따라 같은 법률 제30조에 의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로 결정하여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같은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의당면 청룡리 535-2번지 일원으로 규모는 건축면적 1666.90㎡, 지상 2층, 용도는 공공업무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시행기간은 ’26년까지입니다.
추진경위입니다. 
2024년 8월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입안하였고, 7월 2일 주민공람ㆍ공고를 거쳐 7월 22일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 협의를 마쳤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금년 4월에 충남도청 협의, 5월에 공주시 도시관리계획 심의, 6월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할 계획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공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은 붙임1을 참조해 주시고, 주민의견 청취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관계법령은 붙임3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평리 마을만들기사업 시설물 민간(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마을만들기사업의 일환으로 농촌 마을주민의 공동체적 삶을 영위하기 위해 조성한 전평리 복지문화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민간에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민간위탁 대상은 전평리 복지문화센터로 정안면 전평리 41-4번지 일원, 건축면적 182.67㎡, 지상 1층 건물로 다목적실, 보일러실, 화장실을 갖추고 있으며, 현 운영법인인 전평리 마을만들기사업 운영위원회에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운영방식은 민간위탁으로 기간은 금년 5월부터 2028년 5월까지 3년입니다.
위탁내용은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이고, 선정기준은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을 고려한 수의계약 방식으로 공주시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마쳤습니다.
법적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와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해당되고, 관련 법령과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는 붙임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류형 작은 농장 공주여-U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민의 농촌생활 체험 및 휴양수요를 충족하고, 도시와 농촌 간의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조성한 체류형 작은 농장 공주여-U의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해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대상은 체류형 작은 농장 6개소로 우성면 내산리 446-5번지 한방웰니스 농촌체험휴양마을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웰니스영농조합법인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방식은 민간위탁으로 기간은 금년 4월부터 2028년 4월까지 3년입니다.
위탁내용은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이고, 선정기준은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을 고려한 수의계약 방식으로 공주시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마쳤습니다.
법적 근거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ㆍ제6조와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해당되고, 관계법령과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는 붙임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3건 동의안 및 1건 의견 제시의 건은 부록에 실음)

○세무과장 김기분   
세무과장 김기분입니다. 
공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난 2024년 11월 20일 충청남도의 송선ㆍ동현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ㆍ고시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의 도시지역으로 신규 편입된 송선ㆍ동현동 일원을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대상 지역에 추가하고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공주시 시세 조례」 제13조에 의하여 시의회 의결을 거쳐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을 변경 고시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을 기정 60.115㎢에서 61.055㎢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문화유산과장 임승수   
예, 문화유산과장 임승수입니다. 
한국 기독교 선교기지유적 세계유산 등재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보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한국 기독교 선교유적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세계유산 등재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라 공주시의회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명칭은 한국 기독교 선교기지유적 세계유산 등재 지방정부협의회이며, 구성은 우리 시를 포함해 대구 중구, 광주 남구, 청주시, 전주시, 목포시, 순천시로 총 7개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기독교 선교유적에 대한 공동조사ㆍ연구ㆍ학술대회, 세계유산 등재 추진 조직 구성과 관련 정책제안 및 제도개선, 자문위원회 운영, 언론 홍보 등, 그밖에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임원 구성은 회장 1명, 부회장 1명이며 회비는 연회비 1000만 원과 필요에 따라 특별회비를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안은 부록에 실음)

○교육체육과장 김재철   
교육체육과장 김재철입니다. 
국궁장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시민의 건강한 여가활동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 중인 국궁장 시설물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해 관련 단체에 위탁하여 시설 이용을 활성화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제안근거는 붙임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안)으로 시설위치는 공주시 관광단지길 30-8번지 일원이며, 위탁기간은 3년입니다.
위탁방법은 수의계약 / 무상위탁으로 수탁기관은 대한궁도협회 공주시지부이며, 위탁내용은 국궁장 운영 및 관리 전반입니다.
위탁시설은 그 표를 참고해 주시고,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예산은 수반이 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