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공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읍․면․동, 보건소(보건정책과․건강관리과․치매정신과․감염병관리과), 시설관리사업소, 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6월 20일(목) 09시 30분
장 소 의회특별위원회 회의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공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읍․면․동, 보건소(보건정책과․건강관리과․치매정신과․감염병관리과), 시설관리사업소, 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6월 20일(목) 09시 30분
장 소 의회특별위원회 회의실
(09시 30분 감사개시)
○위원장 강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과 감사일정에 따라 16개 읍면동과 보건소 및 시설관리사업소,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출석 요구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공주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도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사무국 직원이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기남
“선서, 본인은 공주시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및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20일
보건소장 김기남
의회사무국장 이용호
보건정책과장 임승수
건강관리과장 김만중
치매정신과장 이미자
감염병관리과장 박경운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
유구읍장 박종석
이인면장 안명
탄천면장 양희진
계룡면장 염성분
반포면장 안경림
정안면장 박부화
우성면장 조남철
사곡면장 유상열
신풍면장 정연만
중학동장 김명구
웅진동장 송의석
금학동장 이재겸
옥룡동장 최학현
신관동장 박원규
월송동장 김상수
(김기남 보건소장, 강현철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위원장 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읍면동 소관에 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읍면동 감사 진행방법은 자료 요청하신 위원님부터 질의답변을 하되,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답변할 읍면동장을 호명하고 해당 읍면동장이 답변석에 착석한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표 위원
우리 읍면동장님들, 멀리서 오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공주시 행정의 최일선에서 민원인들 직접 대면하고 또 시민들하고 소통해야 되는 그런 막중한 자리에 계신 우리 읍면동장님들 오랜만에 뵙게 돼서 반갑고요.
제가 공통질의 드린 문제는 아마 익히 들으셔서, 방송에서 보든지 아마 들으셔서 대충 알고 계실 텐데요.
인사발령 통지에 따른 사무분장에 관해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우리 박종석 유구읍장님께서 그 중요성에 관해서 한번 알고 계신 대로 얘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유구읍장 박종석
(공무원석에서)유구읍장 박종석입니다.
인사발령 통지 사무분장 자체는 팀장님이 기안을 하고 담당 직원들의 협조를 받아서 하는 게 원칙인데, 그렇지 않고 담당 직원이 기안을 하고 그다음에 직원들이 협조를 해서 팀장님, 부읍장, 읍장을 결재를 받았습니다.
이거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표 위원
이게 물론 우리 관행적으로 그동안에 이렇게 쭉 해왔던 것이지만, 사실은 업무분장을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결과가 있어요.
그러면 어쨌든 그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을 저연차 우리 공무원들께서 큰 부담을 느꼈을 텐데요.
웅진동, 금학동, 옥룡동, 신관동 여기는 팀장이 기안한 게 단 1건도 없습니다.
도시로 갈수록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팀장 기안이 1건도 없어요. 신관동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게 전체 우리 읍면동에서 기안하는 총 건수가 136건인데, 그중에서 팀장이 한 게 11건이에요.
팀장이 7.5%밖에 안돼,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그리고 주무관 이하 저연차 공무원들이 한 게 136건이고요.
그래서 이게 92.5%입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해야 될 일을 할 사람이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는 사람은 책임감이나 열정에서 좀 떨어진다고 보여지고요.
우리 고생하시는 읍면동장님들한테 이런 얘기 드리기는 뭐하지만, 어쨌든 업무분장에 따른 사무분장을 관리감독 해야 되는 읍면동장님께서 잘 관리감독 하셔서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꼭 관리감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표 위원님 질의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서승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열 위원
서승열 위원입니다.
읍면동장 여러분 원거리 출퇴근 그다음에 민원 이런 거에 너무너무 고생이 많은 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하드립니다.
특히 전년도 집중호우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 면장님들 계십니다.
밤새도록 현장에서 지휘를 하셨던 분도 계시고 이인면 같은 경우에는 밤샜죠, 그날?
○이인면장 안명
(공무원석에서)예.
○서승열 위원
너무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효과가 있든지 없든지 하여튼 우리 시민들한테는 너무나 행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무시간 외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는 것이 우리 시민들을 감동시킵니다.
그래서 다른 면장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우리 지역구를 봤던 거니까 반포면장님, 계룡면장님, 탄천면장님도 수고가 많으셨지만 직접 같이 현장에서 있었던 면장님이 기억이 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우리 시민들은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가 그것을 보는 게 여기 계신 면장님들이라 생각합니다.
직원분들도 계시지만 면장님들이 어떻게 적절하게 적극적으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느냐에 따라서, 말 한마디 이런 것에 따라서 시민들의 행복지수를 좌우합니다.
그거는 간곡히 부탁드리는 겁니다.
우리 시민들이 그거를 꼭 원하니까.
그래서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이 공사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전부 훑어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불편부당한 데가 있는 데는 제가 추가 자료를 요청했어요.
추가 자료를 요청해서 그것이 잘된지, 못된지는 통보를 하겠습니다. 통보를 해서……
왜 그러냐면, 공주시에서 쓰여지는 돈이 균형발전회계에 의해서 공주 사람들이 세수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국비를 들여서 공주 사람을 케어하기 위한 세금 아닙니까?
한 90% 정도가 국비에서 조달되는 돈으로 사용하는 건데, 그것이 다른 시군으로 옮겨간다든가 아니면 쓸데없는 돈으로 써진다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 시민들은 분노하고 국가를 원망하고 지방자치단체를 원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시민을 대표로 하는 시의원들한테도 원망이 돌아옵니다.
여러분들한테도 원망이 가겠지만.
그래서 실질적으로 쓰이는 부분 공사 계약이 눈에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 철저하고 공평하게 해달라는 뜻에서 제가 매년 공사 수의계약 현황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그게 지금 처음에 가신 면장님들이 또 이게 잘 몰라서 그랬는지, 지역에 거기 했는지 공평하고 시민들의 불만이 없게 이거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업자가 잘못해놔서 불편부당한 말 같은 것도 있고.
제가 서류를 보면서 ‘아, 이런 거는 시민들이 보면 안되겠다’ 이런 거는 전부 지적해 놨어요.
담당자하고 와서 보시면 알겠지만 전부 지적해놨으니까 그거를 참고하시고, 전년도에 있던 일이 반복해서 내년에는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공사를 계속 지적하고 해줘야만이 이게 우리 시민들이 받는 납품을 좋은 품질의 납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면장님들이 그에 관련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아, 잘하고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철저하게 한 번씩 더 관리감독을 하시면 하시는 만큼 좋은 품질이 온다는 것을 제가 지금 받아본 서류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면 너무 광범위하니까 전부 지적해놨으니까 그거를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원거리에서 오늘 와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전년도 수해 복구도 하고 올해 또 그 수해 복구 현장이 지금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조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시청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도 우리가 시간 되시는 대로 감독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시청에서 손이 닿지 않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탄천에 시청에서 하는 공사를 지적했더니 여러 가지 잘못된 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적을 해서 고치고 그랬는데, 시간 나시는 대로 면장님들이 바쁘시더라도 한번씩 가서 확인을 좀 하셨으면 하는 게 소망입니다.
시민들이 원합니다. 공사가 잘못됐다.
관내에 있는 거는 좀 봐주셨으면 합니다,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도.
바쁘시겠지만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너무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서승열 위원님 질의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송영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월 위원
읍면동장님들 수고 많으시고요.
먼저 옥룡동, 금학동, 중학동 동장님들은 앞으로 이렇게 앉아주세요.
옥룡동, 중학동, 금학동.
자, 먼저 전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옥룡동 같은 경우도 야외 운동기구 비가림 설치하셨죠?
우리 읍면동장님께 부탁드릴게요.
아마 이게 시청 지역활력과에서는 안 하신다고 하거든요.
이게 생활민원 사업으로 인해서 운동기구가 있잖아요, 야외에.
이거를 하고 나면, 그 마을마다 한 군데를 하고 나면 우후죽순으로 이제 너도 나도 해달라고 할 거예요.
아마 이게 시에서 안 해주니까 생활민원 사업으로 인해서 아마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한 군데 하고 나면 다른 데도 다 해달라고 그럴 거예요.
예를 들어 정안면 대산리를 해주고 나면 월산이고 화봉이고 평정이고 너도 나도 다 하려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거를 분별해서 다 해주시든지, 아니면 아주 해주시지를 말든가.
이거를 확실히 하셔가지고 의원들한테 “이거 저 동네 했으니까 나도 해달라” 이런 게 전혀 없도록 확실히 좀 해주세요, 이거는.
이장님들한테나 누구한테나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거는 안 됩니다”라고……
아니면 다 해주세요, 가능하시면.
물론 고가 운동기구 해가지고 비 안 맞고 운동하시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연세가 많고 하다 보니까 야외보다는 실내에서 안마라든지 아니면 이런 걸로 해서 실내에서 운동을 하시지, 이제 앞으로 야외에서 하시는 게 거의 많이 힘드실 거예요.
물론 야외에서 운동하시고 건강하시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것 좀 분별 좀 해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옥룡동 동장님께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감사 받으셨죠? 지적 당하셨죠? 도 감사에서.
생활민원 사업으로 인해서 수의계약 운영에 대해서 감사를 받으셨어요.
지금 3년 동안 한 게…… 자, 볼게요.
96건 중에 64건이 한 업체에 다 주셨어요.
금학동을 보면 108건 중에 74건, 중학동 55건 중에 45건이나 한 업체에다 주셨어요. 다 동일 업체예요.
중학동, 옥룡동, 금학동 다 동일 업체에다 이렇게 다 수의계약 1인 견적 넣어가지고.
지금 3년 동안 전체적으로 파악해 보면 1건, 2건, 3건, 많이 해야 6건.
아니, 어떤 데는 3년 동안 1건, 2건을 하는데 한 군데는 이렇게 몇십 건씩 이렇게 몰아주기…… 이거는 안 되거든요.
더군다나 여기는 철근 콘크리트 무면허 업자예요. 무면허 업자.
아니, 어떻게 여기에다가 이렇게……
좀 골고루 나눠서 해줘야지.
또 여기는 또 옥룡동.
분할했어요, 같은 날 공사를 하면서.
아니, 통합발주 같은 날 같이 발주를 하면서 통합발주단은 분리 발주해서 1인 견적 받아가지고 한 업체 이 업체에다 주고.
아니, 이거 감사에 지금 저기는 하셨는데 이거는 너무 편파적으로……
다 동일 업체예요, 동일 업체.
3개 업체가 다. 같은 업체, 같은 회사.
이것 좀…… 여기뿐만이 아닐 거예요.
읍면동 어느 곳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렇게 몰아주기……
다른 데는 정말 3년 동안 한두 건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여기만 이렇게 몇십 건씩……
물론 금액이 큰 건 아니고 이제 소규모겠죠, 생활민원 사업이니까.
앞으로 이런 거는 자제 좀 시켜줘서 골고루 좀 나눠주셔야죠.
다른 데는 배고파 죽는데 여기는 배 터지게 생겼다니까요, 이게?
특히 전체적으로 파악을 했는데 옥룡, 중학, 금학동 조금 앞으로는 이렇게 하시지 말고 좀 나눠서 골고루……
다 지역업체잖아요.
지역업체에다가 그래도 10건, 20건씩을 이렇게 좀 나눠서 줘야지 이렇게 70건씩, 막 60건씩……
이거는 조금 상식적으로도…… 조금 이거는 자제를 해주십사.
꼭 여기만 지칭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읍면동도 좀 골고루 나눠서 같이 이런 불평이 없도록 좀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더 이상은……
그리고 같은 거 이렇게 분리 발주해가지고 이런 것 좀 자제 좀 해주시고……
하여튼 더 이상 제가 말씀은 안 드리지만 골고루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월 위원님 질의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이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성 위원
읍면동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공통질의 관련 말씀드리겠습니다.
CCTV 행정예고는 잘 지켜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올바른 행정용어 사용점검 관련해서는 모든 읍면동이 공사중지, 용역중지 관해서 오류가 있었거든요.
이 부분은 잘 시정하셔서 행정에 혼동이 오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성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공통자료 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 소관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읍면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표 위원
과장님, 멀리 떨어져서 있어서 그런지 하여튼 본 지가 오래됐네.
○보건정책과장 임승수
예, 죄송합니다.
○이상표 위원
봐야 되는데, 가끔.
업무분장에 관해서는 얘기 들으셨죠?
○보건정책과장 임승수
예, 말씀 들었습니다.
○이상표 위원
업무분장이 중요하다는 것도 느끼고 알고 계시죠?
○보건정책과장 임승수
예.
○이상표 위원
그동안에는 어쨌든 관행적으로 해왔다는 얘기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업무분장을 철저히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보건정책과장 임승수
예.
○이상표 위원
아시겠죠?
그래서 보건정책과는 총 17건 중에서 16건이 팀장이 기안을 하셨어요.
이게 공주시청 통틀어서 아마 거의 최고, 건강관리과하고 두 군데가 지금 최고로 제대로 잘 지켜서 하신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이렇게 잘 관리감독 해주시기 바라고요.
팀장이 꼭 해야 될 일인데도 주무관이나 저연차 공무원들이 하게 되면 불만이 많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은 과장님의 관리감독 소홀로 보여지니까 앞으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임승수
예, 알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임승수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표 위원님 질의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권경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운 위원
과장님, 잘 지내셨죠?
○보건정책과장 임승수
예, 안녕하세요.
○권경운 위원
저는 으뜸맛집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으뜸맛집은 공주시에서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영업 중이며 1년 이내에 식품위생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행정처분 받지 않은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발한다고 되어 있죠?
○보건정책과장 임승수
예, 그렇습니다.
○권경운 위원
으뜸맛집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략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보건정책과장 임승수
일단 신청 접수를 받거든요.
받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문자, 또 아니면 업주가 아닌 타인이 신청을 해줄 수도 있게 그렇게 접수를 받은 결과 한 100여 군데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00여 군데를 심사위원 다섯 분이 1개조로 해서 한 20여 식당을 직접 불시 방문을 해서 그렇게 점검에 의해서 선정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권경운 위원
제가 여기 받은 서류를 보면 전체 76곳이 위생점검 결과, 전체 76곳이 되어 있고 행정처분 받은 곳이 2곳이 있어요.
○보건정책과장 임승수
예.
○권경운 위원
2곳이 춘산메밀꽃, 공주 알밤한우 리버스센터 이렇게 2곳이 부적합 판정이 나왔는데, 한 곳은 2023년 8월 16일이었고 한 곳은 2023년 3월 27일로 되어 있어요.
○보건정책과장 임승수
예.
○권경운 위원
행정처분 받은 게.
○보건정책과장 임승수
예, 그렇습니다.
○권경운 위원
그런데 행정처분을 받으면 바로 으뜸맛집에서 제외가 되나요?
○보건정책과장 임승수
예, 그렇습니다.
행정처분을 받음과 동시에 선정에서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권경운 위원
받음과 동시에 선정이 제외되어야 맞죠?
○보건정책과장 임승수
예, 그렇습니다.
○권경운 위원
그게 맞습니다. 그렇죠?
○보건정책과장 임승수
예, 맞습니다.
○권경운 위원
(자료를 들어보이며)그런데 으뜸맛집 여기 알밤한우 리버스 컨벤션이에요.
아직도 이렇게…… 제가 며칠 전에 찍은 거예요.
들어가는 입구에 으뜸맛집 되어 있고, 엘리베이터 안에도 으뜸맛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크게.
○보건정책과장 임승수
저희가 아마 직원이 직접 출장 현장에 나가서 탈착을 했어야 되는데……
○권경운 위원
그래서 그게 바로 이렇게 으뜸맛집 부적격 판정이 됐으면 곧바로 시행되어야 맞다고 보는데, 그런 점을 좀 유념해서 더 점검을 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앞으로 더 많은 곳이 선정이 돼서 위생 관리나 이런 것이 철저히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외부에서 보면 으뜸 공주맛집이라고 하면 이거는 검증된 곳이에요.
○보건정책과장 임승수
예, 그렇습니다.
○권경운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인정하고 외부인들도 왔을 때 식사할 수 있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래서 좀 그렇게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 또 으뜸맛집 선별해서 육성하고 홍보하는 데 앞으로의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임승수
지금 저희가 선정이 되면 안내 책자를 만들거든요.
만들어서 각 시민들이 볼 수 있는, 또 관광객이 볼 수 있게 그렇게 제작을 하고 그다음에 신문․언론에 홍보를 하고 있고요.
지금 으뜸맛집에 선정된 식당들이 자꾸 받으려고 하는 이유가 그만큼 홍보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경운 위원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권경운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할……
이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표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제안하고 또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저도 으뜸맛집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었는데, 우리 권경운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표지판 문제가 있는데요.
그 표지판을 이제 본인들이 알 것 아닙니까? 올해는 으뜸맛집에 선정이 안됐다는 것을.
그러면 우리 공무원이 통보를 하겠죠?
“올해는 으뜸맛집에서 탈락되었습니다”라고 통보를 하고, 탈락되면 “어떠어떠한 거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하겠죠?
으뜸맛집 표지판을 떼고, 으뜸맛집이라고 써 있는 실내에 있는 그런 것들을 모두 없애야 되는데.
그게 업체 측에서는 스스로 하기도 일도 바쁘고 그래서 하기도 그렇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그냥 붙어 있던 대로 그냥 놔두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좀 본인들이 떼서, 어디 어디 붙어 있다는 것……
이게 우리가 스티커나 아니면 이 안내판을 1개 업체에 몇 개 붙이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한정이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을 반납하는 형식을 좀 강제성을 띄어서라도 그렇게 해야 신뢰성이 높아지지, 저도 어느 식당에 가보면 으뜸맛집이라고 붙어져 있는 게 입구에도 붙여져 있고 안쪽에도 으뜸맛집을 연상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쭉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으뜸맛집이 아니에요, 전에는 그랬었는데.
그런 거를 봤을 때는 좀 수거해서 공주시에 우리가 그 번호판 반납하듯이 그렇게 좀 계도를 그런 식으로 좀 강하게 해줘야지 작년, 재작년 했던 데가 그냥 달고 있으면 안 된다. 그렇죠?
○보건정책과장 임승수
예, 오늘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꼭 챙겨주시고요.
공주시에 으뜸맛집이 몇 곳이죠?
○보건정책과장 임승수
지금 67곳이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67이죠?
○보건정책과장 임승수
예.
○이상표 위원
이게 우리 과장님이 쭉 그거를 이렇게 보면서 과장님도 그런 의구심이 들 때도 있을 거예요.
이게 여기가 으뜸맛집으로서 100% 적합하냐, 아니면 으뜸맛집으로서는 조금 부족한 점이 있기는 있는데 어떻게 됐든 선정위원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선정이 또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으뜸맛집이라 하면 우리 권경운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예를 들어서 공주를 방문하는 맛집에서 으뜸맛집을 치면 쭉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는 공주시의 어떤 신뢰도이기도 하거든요.
이 부분은 조금 지금보다도 더 철저하게 해야 으뜸맛집에 선정되면 정말 권위가 있고 또 믿고 찾아올 수 있는 확실한 신뢰를 줘야 된다.
그게 선정 과정에서 아주 철저하게 검증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불시에 가서 위생이랄지 여러 가지를 점검해야 되고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 신뢰도가 높아져서 으뜸맛집에 선정되기만 하면 정말 좋은 식당으로 소문이 날 수 있다 이렇게 아주 인식이 돼서 정말 으뜸맛집에 선정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환경도 깨끗이 하고 맛도 맛있게 하고 고객 대응도 잘하고 해서 어느 도시에서든 공주에 오는 사람이 으뜸맛집 딱 클릭하고 들어가서 거기를 찾아갔을 때는 “정말 맛에 대한 성공을 할 수 있다, 누구를 모시고 가도 그 으뜸맛집에 가면 나는 공주의 맛집으로서 자부심을 느끼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강하게 좀 해줘야 된다.
그렇게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하고 계시는데도 하여튼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현철
뒤에 팀장님 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생활안전팀장 김효정
(공무원석에서)안녕하세요? 보건정책과 식생활안전팀장 김효정입니다.
으뜸맛집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아까 제외된 그 알밤한우집 같은 경우는 올해 현장 심사에서 빠지고 ’24년 맛집에서 선정 취소될 예정이세요.
그래서 올해 맛집이 지금 진행 중이어가지고 최종 심사가 8월 중에 예정이어가지고 그때 최종 심사에서 빠지실 예정이셔가지고 그때 결정되면 9월 이후에 맛집에서 취소되시면서 그 표지판을 제거할 예정이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예, 그 부분은 제가 질문드린 건 아니지만 아직 기간이 남아 있다는 얘기네요? 행정 절차상.
그러니까 그 부분도…… 지금 이제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아마 그 업체에서 만약에 이 방송을 본다고 하면 우리는 제대로 잘하고 있는데 이런 게 지적이 됐다 하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도 잘 알고 있으시겠죠?
지금 그 업체만큼은 최소한. 그렇죠?
그렇게 하시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를 하셔서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여서 하여튼 “으뜸맛집이 공주에 가면 최고다” 이 정도는 퀄리티를 높여줘야 된다.
우리 과장님, 그렇게 꼭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임승수
예, 알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송영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월 위원
과장님, 저는 지역 보건의료 계획은 서류로 대체하고요.
요즘 의료 파업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임승수
예.
○송영월 위원
혹시 우리 공주 지역에서도 환자들이 불편사항을 겪고 있는 게 있는지.
그게 파악되고 있는지.
○보건정책과장 임승수
지금 현재 저희가 관리하는 개원의가 64곳이거든요, 공주에.
지난 6월 18일날 의사 집단행동 할 때 그때 참여했던 병원이 13개소가 휴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20.3%가 휴진을 한 걸로 그렇게 결과가 나왔고요.
그런데 이 휴진율을 따질 때 거기에는 정기 휴진도 들어가 있고, 또 가족이 상을 당해서 문을 닫은 경우도 있고.
일단은 다 포함을 시킨 숫자입니다.
○송영월 위원
혹시 이렇게 불편사항을 겪고 있으면 그럼 어떻게 우리가 시에서는 대처를 하는지.
○보건정책과장 임승수
지금 당일날은 저희가 보건소하고 보건지소하고 연장 진료를 했고, 공주의료원도 같이 참여를 해서 연장 진료를 실시를 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비대면 진료가 지금 활성화돼서 우선 전화상으로 이렇게 진료를 받아서 약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비상진료 체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영월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환자들이 몸도 불편한데 이런 일을 겪으면 안 되니까 각별히 신경 쓰고 관심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임승수
예, 감사합니다.
○송영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월 위원님 질의에 대해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이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성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올바른 행정용어 사용 점검에서 70건 정도 오류가 있었는데요.
앞으로 잘 시정하셔서 행정에 혼동 없게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임승수
예, 알겠습니다.
○이용성 위원
아울러 고무적인 것은 5분발언 관련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제가 일전에 제안드린 이런 발언에 의해서 시작한 건 아니지만, 그전부터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 구축에 관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아울러서 이렇게 발언에 앞서서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지정에 최선을 다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임승수
예, 고맙습니다.
○이용성 위원
우리 어린 아이들, 그리고 소아를 키우시는 부모님들에게 좀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임승수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께서 5분발언을 해주셔서 저희 보건정책과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했거든요.
지금 말씀해 주신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는 사실 광역 단위의 그런 응급센터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 공주 같은 지역에서 설치하기는 사실 어렵고, 대신에 달빛어린이병원이 한 군데가 이번 5월 24일 자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평일에는 23시까지 운영을 하고 공휴일과 또 주말에는 18시까지 운영을 하니까 경증 소아 환자들은 무리 없이 공주시내에서 진찰을 받을 수 있고.
또 가까운 세종하고 천안에 지금 말씀해 주신 소아응급의료센터가 있기 때문에 중증 소아 환자들은 그쪽으로 이송하는 걸로 이렇게 하면 별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용성 위원
세종 충남대학병원은 지정이 됐죠? 작년 4월 7일날.
○보건정책과장 임승수
예, 그렇습니다.
○이용성 위원
그래서 더욱더 든든한 것 같고요.
이렇게 우리 공주시에서 보조를 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임승수
예, 고맙습니다.
○이용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성 위원님 질의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임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규연 위원
과장님, 주신 자료 잘 봤습니다.
’24년 4월 현재 자동심장충격기 151개소에 240대가 설치되어 있죠?
○보건정책과장 임승수
예, 그렇습니다.
○임규연 위원
조례에서 보니까 시가 직접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중 이용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가 확대되도록 노력하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보건정책과장 임승수
예, 그렇습니다.
○임규연 위원
조례 제정에 맞게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감사드리다는 말씀드립니다.
○보건정책과장 임승수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임규연 위원
의무설치 기관 외 그 밖의 시설에 84개소 126대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자동심장충격기 내부 설치기준은 무엇일까요?
○보건정책과장 임승수
내부 설치기준이요?
○임규연 위원
예, 의무시설 밖의 기관.
○보건정책과장 임승수
이거는 다중 이용시설……
○임규연 위원
여러 사람들이 쓰는……
○보건정책과장 임승수
예, 이용하는 시설은 법으로 정한 설치할 의무시설이 있고 그 외에는 저희 시에서 인정하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임규연 위원
그럼 몇 명 이용 이런 거는 상관없고요?
○보건정책과장 임승수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설치가 되면 저희에게 신고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관리를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임규연 위원
그냥 사람들이 많이 오는 장소에는 설치할 수 있다?
○보건정책과장 임승수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규연 위원
알겠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그럼 장소를 불문하고 설치할 수 있다는 거죠?
○보건정책과장 임승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에서 설치할 경우도 있고, 그 외에는 건물주나 관리자가 설치를 할 수가 있고 저희한테 신고만 해주시면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임규연 위원
그런데 건물주들이 자기가 돈 들여서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신고를 하면 여기서 설치가 가능한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임승수
대개 관공서에서……
○임규연 위원
다 나가죠?
○보건정책과장 임승수
거의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임규연 위원
그러면 관공서에서 접수가 되면 관공서에서 설치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나중에 관리도 잘될 것 같으니까.
그냥 많이 모이는 건물주 그 내에서는 절대 설치를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접수가 되면 따지지 마시고 그냥 설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그 자동심장충격기가 구비 확대되도록 아무튼 교육과 홍보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요.
그리고 한 가지, 공주시 응급환자 이송비 지원은 또 어떻게 되고 있나요?
○보건정책과장 임승수
작년에 임규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해주셔서 작년 하반기에 저희가 보건정책과에서는 자료 수집을 하고 그 시행에 맞게 시행규칙을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올 본예산에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3000만 원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1년에 저희 공주시에서 한 300명 정도의 이송 환자가 발생하는 걸로 그렇게 데이터가 지금 나와 있는데, 올 6월 현재까지 한 100여 명 정도가 이송 환자가 발생을 해서 혜택을 받은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공주시의회에서 이렇게 정책을 만들어 주시고 저희 집행부에서 그거에 관련된 준비를 해서 공주시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좋은 정책을 개발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규연 위원
그럼 예산은 앞으로 지금 100명 정도 쓰여졌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임승수
예.
○임규연 위원
그럼 얼마나 남았나요?
○보건정책과장 임승수
지금 3000만 원에서 지금 한 2000 조금 안 남은 걸로 알고 있고……
○임규연 위원
그럼 많은 돈이 들어가지는 않네요?
100명이 지금 받으셨다고 했잖아요.
그냥 최고 많이 받으신 분이 딱 정해져 있죠? 최고가.
○보건정책과장 임승수
지금 민간 이송업체가 택시 미터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주에서 대전 병원으로 갈 때 그 거리 만큼 저희가 시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규연 위원
만약 예를 들어서 대전으로 가는 경우라면 거의 금액이 비슷하게 나가겠네요?
○보건정책과장 임승수
예, 그렇습니다.
대전 같은 경우가 한 12만 원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천안이 한 13만 원 그 정도 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규연 위원
많은 금액이 개인한테 나가는 건 아니네요?
○보건정책과장 임승수
예, 그렇습니다.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임규연 위원
여러 사람한테 받을 수 있는 거니까……
○보건정책과장 임승수
대신 응급환자의 가족분들께서는 상당히 고마워하십니다, 이 정책이.
○임규연 위원
그렇죠. 제가 고맙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위급 상황에서 주민의 생명보호와 복리증진을 위해 더 애써주시고요.
더 좋은 정책으로 시민들을 더 안전하게 해주시길 바라면서요, 지원 받은 시민들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임규연 위원님 질의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임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달희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홍보 특산품 및 기념품 구입내역을 요청했는데요.
제가 보건소 것을 전체를 다 봤더니 어쩜 이렇게 똑같이 다 잘하셨어요?
이게 업무추진비로 다 구입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알밤 제과라든지 이런 알밤 이런 것들은 사무관리비로도 사용할 수도 있을 텐데 다 업무추진비로 구입을 하셨더라고요.
하여튼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임승수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잘 세워주셔가지고……
○임달희 위원
이상입니다.
○보건정책과장 임승수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임달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간단하게……
저는 보건진료소․보건지소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사실은 지금 읍면 같은 경우에는 고령화가 많이 되어서 보건소나 보건진료소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더구나 시골 읍면 같은 경우에는 거리가 먼 데 산골에 사시는 노인들이 많고 지금 자식들이 거의 동네에서 떠나서 도외지로 나가 있는 바람에 독거노인이랄지 이런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이 사실은 보건소․보건진료소를 많이 이용하는데 또 차량이랄지 이런 것도 불편한 사항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좀 원활하게 보건소나 보건진료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번 염두에 둬서 앞으로 연구해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게 제가 자료를 보니까 거의 보건의사가 배치된 곳이 4곳에 불과하네요?
○보건정책과장 임승수
예, 지금 해가 갈수록 공보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현철
보니까 공중보건의사가 ’21년도부터 계속 줄어들고 있는 현상이고……
○보건정책과장 임승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현철
이게 옛날에는 군대 안 가려고 보건의사를 선호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복무기간이 거의 2분의 1 정도의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월급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임승수
저희가 공중보건의들 1년 차부터 3년 차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3000 정도 이렇게 급여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현철
그런데 암만 현역으로 간다고 해도 이게 지금 그렇게 많이 봉급을……
이게 근무기간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나요? 어떻게……
○보건정책과장 임승수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복무기간이 2배 이상 차이가 나잖아요.
1년 반이면 현역으로 빨리 갔다 와서 본인이 하고 싶은 공부를 더 한다든지 수련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공보의로 들어가서 3년을 허송세월을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한 군데는 지금 의과 학생들이 여학생 비율이 자꾸 높아지고 있습니다.
거의 한 5 대 5 정도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보의로 들어오는 의사 선생님들이 자꾸 적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의과 같은 경우가 지금 좀 심한데요.
의과 선생님이 지금 5명입니다, 공주시 공보의가.
5명 중에 한 분은 우리 보건소에 근무를 하시고, 네 분 중에 두 분은 지금 의사 파업 때문에 지금 단국대학교 응급실로 파견 두 분이 나가 계십니다.
그래서 2명이 읍면 지역의 보건지소를 지금 담당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강현철
이게 그러면 4곳에만 의사가 배치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럼 나머지 지역은 어떻게……
○보건정책과장 임승수
나머지 지역은 한의사하고 치과의사가 배치가 되어 있어서 한의 중심으로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현철
전문 의학 분야가 틀리기 때문에 필요한 의사가 있어야 되는데 다른 외과나 내과 진료를 보는 사람이 치과의사가 본다는 게 사실은 좀 어불성설 아닙니까?
○보건정책과장 임승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문제로 해서 사실 민원이 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건이 그렇다 보니까 비대면 진료를 활용해서 최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현철
하여튼 궁극적으로 시골에 혼자 사시는 그런 독거노인이랄지 노인들이 많으니까 그분들은 일반 병원보다는 이런 보건소․보건진료소를 이용하는 율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정책과에서도 그런 거를 좀 감안해서 앞으로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임승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자료 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팀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생활안전팀장 김효정
(공무원석에서)보건정책과 식생활안전팀장 김효정입니다.
아까 말씀해주신 으뜸맛집 표지판 관련해서 좀 이어서 설명드리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위원장 강현철
예, 말씀하시죠.
○식생활안전팀장 김효정
(공무원석에서)아까 바로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으뜸맛집이 선정 절차가 끝나면 표지판을 교부하고 지정 취소 업소 표지판을 회수하는 건 저희가 용역업체를 줘서 시행하고 있어서 염려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관련해서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표 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업무분장에 관해서는 아시죠, 잘?
○건강관리과장 김만중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우리 건강관리과가 공주시청 전체 실과 중에서 최고로 업무분장을 잘 해주시고 있네요?
이 수치만 봐서는 26건 기안을 했는데 25건이 팀장님들이 하셨어요.
1건도 안 한 데도 있는데, 이거는 퍼센테이지로 보면 96% 이상이니까 사실은 이 정도면 100%라고 봐도 될 정도로 여기 계신 팀장님들 진짜 이름을 한 분, 한 분 불러서 정말 칭찬해드리고 싶은데요.
이런 거는 혹시 시장님한테 표창 받을 일은 없나?
이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꼭 해야 될 일인데도 안 하니까 이렇게 꼭 해야 될 일을 한 부서가 상을 받을 일이 생기는 이런……
농담인데, 아무튼 앞으로도 이렇게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만중
예, 알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너무 잘하셔서 고맙고요.
앞으로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김만중
감사합니다.
○이상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표 위원님 질의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이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성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공통 관련 질의를 봤는데요.
아주 잘 하셔가지고 저도 보내주신 자료에 감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만중
예.
○위원장 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규연 위원
과장님이 전에 오셔가지고 충분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청소년들한테 관심이 많아가지고.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지원비가 본인 부담금이 얼마라고 했죠?
○건강관리과장 김만중
본인 부담금……
○임규연 위원
나가는 게.
○건강관리과장 김만중
청소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청소년들한테 줄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 나라에서 주는 부분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일단 청소년 출산장려금도 포함이 되고, 또……
○임규연 위원
해서 총 120만 원 정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하는데, 청소년 산부가 ’21년도에는 5명이었고 점점 줄고 있는 추세예요.
’24년도 현재까지는 없죠?
아니, 현재 어떻게 됐나요?
작년까지는 없었는데. ’24년도에는.
○건강관리과장 김만중
3명이었다가 이번에 청소년 산모가 지금 2명 있는 걸로 파악이 됐고요.
작년에 2명…… 그러니까 많지는 않고 5명 이내인데……
○임규연 위원
작년에 2명이에요? 하나도 없지 않았나요? 지금 이 자료에는……
○건강관리과장 김만중
작년에 1명, 올해는 2명입니다.
그렇게 하고, 청소년 산모 같은 경우에 건강관리 비용으로 해서 50만 원하고 그다음에 출산 진료비 해서 100만 원하고 또 청소년 산모에게 주는 특별히 12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270만 원 이렇게 일반적으로……
그리고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320만 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규연 위원
지금 명수가 책자하고 다르네요?
○건강관리과장 김만중
이게 산출됐을 때 이 인원이……
○임규연 위원
작년에는 없다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없고, ’21년도에 21명이었다가 올해는 없는 걸로 나왔는데 지금 올해가 2명이 있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김만중
예, 올해 2명으로 파악을……
신규 추가로 자료를 작성한 시점하고 그 이후에 또 추가로 된 시점이 있어서 올해 2명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임규연 위원
이 아이들은 어떻게……
발굴이에요, 아니면 접수를 받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김만중
저희가 청소년 산모 같은 경우에는 연령대도 있고, 또 청소년 상담센터 하고 연계해서 발굴을 하고, 또……
연계해서 발굴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병원하고 연계돼서 홍보도 하고 읍면동 통해서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규연 위원
이게 발굴을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조금 아무튼 사회적 약자잖아요, 청소년 임산부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관심을 가져가지고 주위를 살펴봐야지 이분들을 우리가 도울 수 있지, 스스로 접수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거든요.
○건강관리과장 김만중
예.
○임규연 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시민들한테.
누구라도 알아야 청소년들한테 주위에 있어도 “이런 것들이 있으니 한번 해봐라” 이렇게 알려줄 수가 있잖아요.
○건강관리과장 김만중
19세 이하 산모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런 지원 부분이 있어서 기본적으로 읍면동하고……
○임규연 위원
읍면동?
○건강관리과장 김만중
예, 그렇게 하고……
왜냐하면 출산하면 출산에 관련된 출산지원금하고 여러 가지 부서가 연계가 되거든요.
읍면동에서 신고를 하는 경우에 또 저희하고도 연계 공유할 수 있고요.
또 보건소에도 모자보건실이라고 있기 때문에 출산하면 또 오셔요.
임산부 등록을 하면 또 그때도 가능하고, 또 청소년 상담센터와 연계해서 있으면 서로 공유를 하고, 또 병원 관계하고도 연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규연 위원
만약에 이게 출생신고를 하러 애들이 이제 가잖아요.
갔다가 몰랐다가 출생신고를 하러 갔는데 청소년이라는 걸 알았어요.
이랬을 때는 지원 나가나요?
○건강관리과장 김만중
당연히……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임규연 위원
출산 지나서 출산한 뒤에 한 거잖아요.
○건강관리과장 김만중
예, 당연히 지원이 나가죠.
○임규연 위원
그래도 지원금은 나가나요?
○건강관리과장 김만중
기준에 적합하기 때문에, 청소년 19세 미만에 해당이 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임규연 위원
출산 그 날짜가 지나도?
○건강관리과장 김만중
저희가 임산부하고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약제비, 치료비 가능하기 때문에 2세 미만의 영유아까지는 저희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임규연 위원
필요 준비 서류는 어떻게, 간결하게 되셨나요?
○건강관리과장 김만중
보통 필요 서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분만 병원에서 떼주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신청을 하면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임규연 위원
그러니까 준비 서류가 뭐, 뭐 떼어가지고 가야 되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김만중
그거는 이제……
○임규연 위원
지원금을 받으려면 또 여기저기서 떼라고 하면 애들이 그거 귀찮아서라도, 또 내가 청소년이라는 것도 밝히고 싶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지원을 못 받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럴 때는 서류의 간소화를 해줘야 되는데, 몇 종이나 지금 떼가지고 오라고 하는지.
○건강관리과장 김만중
서류는 병원에서 출산한 진단서, 출산했다는 그거하고, 아니면 또 분만 예정인, 예정일로부터 2년이기 때문에 출산 유산 진단서……
하여튼 진단 서류 해서 방문하기 어려우면 인터넷으로 또 이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홍보하는 데 저희들은 중점을 두고, 서류도 어쨌든 그 서류를 기본적인 진단 증빙 자료만 있으면 간단하게……
○임규연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요, 애들이 인터넷을 잘하니까 다 해도 되는데 서류를 10건이면 한 5건, 4건, 3건으로 줄여달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건수가 많으면 또 귀찮잖아요, 사람이.
○건강관리과장 김만중
그렇죠.
○임규연 위원
그러니까 건수를 얘가 출산했다라는 것만 알면 지원이 나가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간략하게 해서……
○건강관리과장 김만중
진단서에는 생년월일이나 아니면 기본 인적사항이 나와서 그게……
○임규연 위원
나와 있으니까 더 간소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김만중
예, 그거 하나면 될 것 같습니다.
○임규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엊그저께 ’24년 분만 산부인과 지원사업 공모 신청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이번 주까지 나온다고 했잖아요, 결과가.
어떻게 되셨나요?
○건강관리과장 김만중
오늘 아침에 여기 참석하기 전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국적으로 4군데 시군 선정을 하는데, 저희가 선정된 걸로 해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임규연 위원
전국에서 4군데에 그거 해준다고 했었잖아요, 지원을.
○건강관리과장 김만중
예.
○임규연 위원
잘하셨네요.
○건강관리과장 김만중
간략하게 그냥 설명을 드리면, 공주시 같은 경우에는 분만 취약지 전환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C등급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2억 5000, 또 내년부터는 5억 이렇게 해서 분만 산부인과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된다 해가지고 올해서부터 사업을 지원해주는데, 인건비 중심으로 해서 운영비로 이렇게 지원해주는데 국비가 50%, 도비 25%, 시비 25%인데 다음에 혹시 예산 관련해서 의회에 상정되면 이것 좀 승인 좀 부탁드립니다.
○임규연 위원
이거 빠르게 시행됐으면 좋겠네요.
매년 5억씩 받는거죠?
○건강관리과장 김만중
예, 그렇습니다.
올해만 2억 5000이고요, 내년부터는 이제 5억 원씩.
○임규연 위원
그러면 운영하는 데 있어서 24시간 병원이 할 수도 있다는 거네요?
○건강관리과장 김만중
실질적으로 24시간……
이거는 실제로 분만을 할 수 있는 시간대는 당연히 어느 시간대든지 의사와 관계되는 가능한 지역으로 선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임규연 위원
아, 24시간도 가능하죠?
○건강관리과장 김만중
예.
○임규연 위원
분만하는 데 있어서 시간을 가리지 않고 나오니까 24시간 가동을 해주셔야만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팀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축하드립니다. 애쓰셨습니다.
과장님도 축하드립니다.
○건강관리과장 김만중
예, 감사합니다.
○임규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임규연 위원님 질의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공통자료 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매정신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보건소는 대체로 업무분장을 제대로 잘하고 계시네요.
우리 치매정신과도 14건 중에서 11건을 팀장님이 기안을 하셨네요.
잘하신 것 같고요, 이 정도 수준이면 상위권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더 노력하셔서 팀장님이 기안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하고 보건정책과 정도까지는 어렵더라도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셔서 팀장님들이 기안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정신과장 이미자
예, 알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표 위원님 질의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임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규연 위원
자료를 잘 살펴봤는데요, 꼼꼼히 해주셔서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치매정신과장 이미자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현철
제가 간단하게 치매 자살 예방을 위한 상담 및 치료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전국적으로 지금 보면 정신건강 고위험군이 한 160만 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공주시에서는 치매나 자살 예방을 위해서 보건소의 조직과 인력은 어떻습니까, 지금?
○치매정신과장 이미자
저희는 치매하고 자살 예방을 위한 전문가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등으로 보건소는 이루어져 있어요.
이루어져서 치매정신……
○위원장 강현철
몇 명 정도나 되세요?
○치매정신과장 이미자
치매정신과에서는 20명 정도 공무직과 임기제로 구성되어 있고요.
정신건강복지센터는 1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현철
요새 전국적으로 사실은 치매나 자살률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인력 확충의 필요성 같은 것은 없습니까?
○치매정신과장 이미자
인력을 많이 주면 그만큼 많은 시민한테 가까이는 갈 수……
○위원장 강현철
그렇죠, 많은 사람들한테 상담도 하고 그런 효과가 더……
그 인원 가지고 충분하시겠어요?
○치매정신과장 이미자
충분은 아니지만, 모든 게 인력을 쓰려면 예산이 따라다니잖아요.
인력비가 거의 70～80%는 되기 때문에……
○위원장 강현철
그러면 예산 더 증액 한번 해보시지요.
○치매정신과장 이미자
인사 부서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현철
왜냐하면 시골 같은 데에서는 노인네들이 사실은 누구하고 상의할 동네사람도 없을 정도예요.
그래서 서울시의회에서도 인력 확충을 더 많이 해야 된다 그런 질의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살 예방 담당자는 몇 명이나 되나요? 아까침 16명이라고……
○치매정신과장 이미자
16명인데, 그중에 보건소에는 1명이고요.
정신건강복지센터는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현철
왜냐하면 요새 경제가 나빠지니까 여러 가지로 젊은 사람들 그런 자살률도 좀 있고, 또 시골에 자식들이 거의 다 도외지에 나가 살다 보니까 혼자 사는 독거노인들도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치매정신과장 이미자
예.
○위원장 강현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게 잘못하면 또 비관해서 자살하는 비율도 많고.
심지어 유구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직물공장을 운영하셨던 분인데, 유구가 직물이 쇠퇴하다 보니까 사업도 영위를 하지 못하시고 그냥 공장을 닫아놓은 상태 속에서 요새 연세가 많으니까 나이 드신 부인 같은 경우는 동네에서 또 관광여행 같은 게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날 아침밥까지 잘 드셨다고 하는데, 그 부인은 전라도 여수인가 통영으로 관광버스 타고 여행을 가시고 자식은 같이 살고 있지만 직장 때문에 나가 있다가 그분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살할 사람이 아닌데 그날 유구 산속에 가서 자살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사실은 이런 시골에 혼자 경제적인 여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홀로 그렇게 되는 상황 때문에 자살하는 비율이 좀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것도 하여튼 수시로 여러 노인들한테 상담도 해서 그런 자살 비율이 없도록 하는 것이 보건소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치매정신과장 이미자
예, 저희 역할인데 직원이 다 할 수 없으니까 민간하고 협의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현철
요새 젊은 사람들, 20～30대 청년층이 정신질환이 많다고 하는데 이런 20대 우울증 환자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까?
○치매정신과장 이미자
작년까지는 60세 이상이 비중을 많이 차지했는데, 올해 3월까지 통계를 보면 40대가 조금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현철
40대는 사실은 경제적인 그런 영향이 제일 많을지도 모르겠어요.
○치매정신과장 이미자
예, 경제적……
○위원장 강현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런 상담치료나 이런 거 해서 그런 위험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정신과장 이미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자료 등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치매정신과 소관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치매정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표 위원
우리 감염병관리과도 보건소 내에서 보건소 4개 과에서는 좀 처지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총 13건 중에서 8건을 팀장이 기안했습니다.
절반 조금 넘는 퍼센테이지인데, 다른 부서와 마찬가지로 관리감독 잘하셔서 최대한 법을 지켜서 팀장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박경운
예, 알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현철
이상표 위원님 질의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임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규연 위원
자료로 대신하고요, 한 가지 부탁드릴 게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 뉴스에 보니까 중증혈소판감소증후군이라고 진드기에 관해서 나오더라고요.
이게 지금 4월에서 11월까지 해가지고 두통, 근육통 이런 부분이 많은데 이거는 시민들이나 농업에 관계되시는 분들한테 알려야 될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염병관리과장 박경운
그래서 진드기로 발생되는 감염병이 지금 말씀하시는 SFTS라고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하고 쯔쯔가무시라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백신이 없어요.
백신이 없기 때문에 산이나 이런 데 다니시는 분들, 농사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저희들이 기피제 구입해가지고 배부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농업기술센터 교육이나 이런 거 연계해 가지고 농사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도 찾아가가지고 교육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산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 금강 둔치도 있고 환경성센터 거기도 있고 한 15개소에 기피제 분사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관광지에는.
그래서 그런 것 뿌리고 가가지고 가장 좋은 게 진드기에 안 물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기피제 사가지고 배부를 해드릴 테고, 그렇게 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임규연 위원
그러면 농기센터에 어느 정도 양을 사서 거기다 갖다 놓으시는 거예요? 나눠드릴 수 있게끔.
○감염병관리과장 박경운
아니요, 일단 읍면동으로 배부를 해가지고 그쪽에서 배부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임규연 위원
그러니까 진드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치료제도 없고 백신도 없다고 나오더라고요.
○감염병관리과장 박경운
백신은 없습니다.
○임규연 위원
그러니까 예방밖에 없는 거잖아요.
○감염병관리과장 박경운
예방이 가장 중요하죠.
○임규연 위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예방.
그러니까 예방을 많이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긴 소매를 입는다든지, 예방법에 대해서 충분히 홍보나 교육을 해주셔가지고 물리지 않게……
치사율이, 치명률이 또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철저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박경운
알겠습니다.
○임규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임규연 위원님 질의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공통자료 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표 위원
과장님, 우리 시설관리과도 보면 업무분장을 제대로 못했어요.
총 13건 중에서 5건 정도만 팀장이 기안을 하셨습니다.
중요성에 관해서는 익히 다 알고 아시겠지만, 좀 더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팀장님께서 기안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
예, 알겠습니다.
팀장들이 책임감을 갖고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표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송영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월 위원
(마이크 꺼짐)자료로……
○위원장 강현철
다음은 이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수 위원
저도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현철
다음은 김권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한 위원
과장님, 저는 질의를 몇 가지를 했습니다.
우선 분수대 관련 민원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150명, 149명 민원이네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
예.
○김권한 위원
민원 절차나 이거는 생략을 하고요.
이게 지금 시장 결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기관장 보고 및 시장 결재를 하게 되어 있는데, 혹시 시장님 사전에 보고를 했다는 문서는 제가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민원인들한테는 통보가……
시장 결재 내용을 통보한 겁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 결정한 내용을 통보한 겁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
일단은 150명 주민들께서 분수대에 대해서 더 나은 분수대가 있다고 해서 재설계 요청하는 민원서를 냈는데요.
민원서에 대해서 다수민원이기 때문에 시장님까지 선열을, 선열 결재를 맡은 사항이고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더 나은 분수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하라고 하는 보완을 2차까지 해서 최종적으로 동영상 시연만 하시고 자료는 그냥……
○김권한 위원
보완이 안돼서?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
예, 보완이 안되어 가지고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5조에 의해서 반려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동일 사안을 보고 이게 여러 가지 시각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저는 솔직히 이거를 의원들한테 몇 번 상의드려서 행정조사를 하겠다라고, 입찰 들어가기 전에 행정조사를 해서……
제가 말씀도 한번 드렸었을 거예요.
행정조사가 사실은 법적으로 충분히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이고, 이게 행정조사가 마감일이라는 게 없어요.
저는 이게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행정조사를 한 2년쯤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관계된 민원인들도 한풀 꺾이고 관련된 공무원들도 다른 자리로 가시면 그 뒤에 다시 하자라는 게 있었거든요.
이게 예산의 집행내역은 똑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주민참여 예산이거든요.
주민 참여하게끔 되어 있고, 선정위원회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행정조사를 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어차피 결론은 같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계속 팀장님들하고 미팅을 하면서 행정절차에 대해서 쭉 강조를 했거든요.
민원인이 행정절차를 어길 수는 있어요.
그런데 부서에서 행정절차를 어기면 안 되죠.
제가 행정조사 어긴 거를 말씀 한번 드려볼까요?
이거를 왜 부서에서 결정을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있어요.
민원인이 지금 “A라는 걸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 A라는 설계 대신에 B라는 설계를 좀 해주십사”라는 게 거칠게 표현하면 이거잖아요.
그러면 B라는 설계가 아니라 B라는 공법이니까.
그러면 민원인한테 “야, 그 공법 좀 가져와서 우리한테 시연해줘”라고 하면 그때부터 특혜가 되는 거예요.
이 특혜사항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공법 회사들한테, 대한민국 공법 회사 7～8개밖에 없다면서요.
그중에 반만 공문을 보내서 “우리한테 10억짜리 공법을 한번 당신들이 시연을 한 동영상을 보여주세요”라고 하는 게 행정절차예요.
그거를 민원인한테 “야, 공법 가져와라”라고 하는 건 이거는 절차가 아니죠.
이거는 동네에서 시장에서 사과 팔 때나 서로 주고 받는 이야기예요.
“네가 한번 가격 제시해봐” 이런 거죠.
결론은, 제가 어디까지 말씀드렸어요.
이거 주민참여위원회에서 “집행부에서 결정할 일이 아니다, 이미 시설관리사업소 손을 떠났으니 선정위원회를 다시 구성하되 기술적으로 당신들이 선정위원회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지금 선정위원회가 7～8명……
민원인도 선정위원이 있고 저도 선정위원에 들어가 있으니 나도 빼고 민원인도 빼고 집행부에서 입맛에 맞는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같은 결론을 내리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절차의 정당성은 확보하라고 하는 거였는데, 지금 절차의 정당성 같은 문제는 뭐냐면, 이거 당연히 시장 명의로 공문이 나갔어야 되는 거예요.
시장한테 지침을 받기도 하지만 시장의 결재를 맡게 되어 있어서 시장 결재 맡은 걸로 시장 공문으로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당신들이 우리가 원안대로 가겠습니다”라고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소장님 명의로 공문도 보내셨잖아요.
그리고 이게 똑같아요.
시에서 입찰을 10억짜리를 진행을 하나 그게 공모사업이든 시 자체사업이든 내지는 주민참여사업이든 절차는 똑같은데, 절차가 똑같다고 하더라도 명칭이 중요하잖아요.
이거는 주민참여사업이에요.
처음에 주민들부터 시작된 사업이고, 규모가 커졌을 뿐이지만.
이 문제는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제가 절차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제가 드리는 절차가 꼭 맞지는 않을 텐데, 굉장히 미흡한 점이 많이 남아서.
그렇다고 입찰까지 된 거 행정조사를 할 수는 없고.
저는 말씀드렸지만 제가 같은 결론이 날 것이다라고 저도 말씀드렸어요. 어차피 결론이 이렇게 난다.
다만 그 과정에 절차가 문제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이런 문제가 생기면, 죄송한 표현이지만 제가 시설관리사업소를 꼭 찍어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본청에서 멀어지면 자꾸 절차를 무시하는 그런 게 생겨요.
시설관리사업소에 그런 게 많이 보이거든요.
앞으로 유념 좀 해주세요.
이거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
예, 알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야간 경관사업 좀 여쭤볼게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
예.
○김권한 위원
전체 예산이 얼마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
저희가 한 2억 2000만 원 정도 그 정도로……
○김권한 위원
저희가 야간 경관조명에 대해서 걱정하는 이유는 뭐냐면, 첫째는 경관조명이 사고가 날……
아시겠지만, 저희가 가로등을 하나 세우면 300만 원 플러스 이쪽저쪽이에요.
어떤 뽈대를 세우느냐, 거기에.
그래서 270만 원짜리 될 수도 있고 330만 원짜리 될 수도 있는데, 경관조명은 사실은 답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특히 경관조명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도 고마센터에도 하고 야간별빛거리라고 또 하고 하는데, 경관조명도 마찬가지고 분수대도 마찬가지고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면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 하는 것과 사람이 많이 모이게끔 하는 것과는 굉장히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볼거리는 많아요.
예전에 백제문화제때 사람 뭐 낮부터 가장행렬 보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사람들 안 보잖아요. 볼 게 많아서 그래요.
지금 볼 게 많은데, 생태공원에 경관조명 하는 게 그거 누가 와서 보겠느냐고요.
다행히 저희가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 있었는데 32명이 경관조명을 봤어요. 어제 그저께입니다.
그분들한테 여쭤보면, 그분들은 경관조명 보러 온 게 아니라 산책을 오시는 분들이죠. 다행히 그 시간까지 어둡지는 않아서.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환경 유지를 선호해달라, 추가 조명은 절대 반대하고 인위적이고 조잡한 조형물 설치 반대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오히려 경관조명 때문에 깔따구라고 그러죠? 날파리가 많이 생겨서 이거 좀 없애달라는 민원이 가장 많았고요.
지금 경관조명이 내역서를 제가 좀 봤는데, 제가 우리 서승열 위원님처럼 자세히 볼 그런 정도의 스킬이 없어요.
지금 고마곰 조형물이 경관조명위원회에서는 고마곰 조형물에 대해서 필요하다고는 했네요?
다리 하부 경관조명은 지금 안 한 거죠?
다리 하부 경관조명도 했나요? 다리 하부.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
다리 하부요?
○김권한 위원
지금 경관조명위원회에서 조건으로 뭐뭐를 달았냐면, 하부에는 하지 말아라.
수명 문제가 있고, 우천 시 관리 문제가 있다.
그리고 포토존이 필요한지 검토하라고 했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
예.
○김권한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경관조명이 목적이므로 분수 조명으로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라고까지 의견을 제시했어요.
그런데 지금 포토존 하셨네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
우리가 고마곰 설치 조형물이 포토존으로서 기능도 하고 있고요.
하여튼 경관위원회에서 필요할 때는 검토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바람직하게 생각해서 설치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권한 위원
아니, 경관조명위원회에서 단서조항을 달았어요. 여기에 포토존이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그러니까 포토존이라는 것이 사실은 생태공원을 표현하는 조형물 있든지 뒤에 배경을 살려야 되는 건데……
(자료를 보이며)지금 포토존이 이렇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이 뒤에 그냥 나무 심어져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고마곰…… 아마 머리 모양을 포토존 한 건데요.
더 놀랄 말씀드릴까요? 이게 얼마입니까? 고마곰이.
3100만 원입니다. 이게 3100만 원이에요.
사실은 이게 3100만 원인 이유는 저도 알아요.
이게 기존에 있는 기성품이 아니기 때문에 특수 제작한 거라 그런 거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
예.
○김권한 위원
경관조명이 그게 문제거든요.
경관조명은 특수 제작한 거라 여기에 좀 좀 유명한 거 붙이면 이게 3000만 원도 될 수 있고 5000만 원도 될 수 있고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독일의 무슨 공법을 따오면 7000만 원도 될 수 있고. 가격이 없어요.
그런데 이거 3000만 원이라고 하면……
아니, 이게 아이디어 값이 3000만 원인 거지, 재료비 얼마나 들어갔겠습니까?
10분의 1밖에 안 들어갔을 것 같은데요?
그 뒤에 별과 달 그려놨는데, 왜 뒤에 별과 달이 있어야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고개 들면 별과 달이 보여요. 굳이 별과 달을……
지금 별 하나에 100만 원, 구름 하나에 160만 원씩 해서 8개, 10개 하셨는데 이게 과연……
아, 정말 필요하면 해야죠.
저희가 올 초에 부산 어디죠? 교육 갔던 데가.
부산 송도해수욕장에 경관조명 사이트를 만들어 놨어요. 한 구역이 경관조명이에요.
저녁에 좀 보려고 했었죠. 그게 겨울이죠?
이른 봄, 늦은 겨울인데 그 경관조명 사이트를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 여름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보니까.
더더군다나 지금 어제 그저께 방문했던 32명은 이 경관조명에 대해서 불편하다고 생각을 하셨고요.
이게 2억 2000을 들인 건데, 지금……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
불편한 부분도 어떤 이용하는 이용객이라든지 관광객들도 어떠한 취향이 또 가지각색이고, 불편한 사람이라고 의견을 얘기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야간에 깜깜한 칠흑같이 어두운 무서운 곳에서 그런 야간 경관조명을 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좋다.
그리고 조금 더 어떤 사각지대에서는 더 밝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도 상당히 있고요.
저는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 현재는 우리 공주 산림휴양마을이 숙박객 위주로 있고 산책객 위주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써는 효과가 미미할지언정 차후 지금 우리가 계획하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산림 레포츠 사업이라든가 네트어드벤처라든가 산림스카이바이크 이런 체험 및 놀이시설이, 자연 친화적인 시설이 들어선다고 했을 때는 상당히 MZ세대한테 인기가 끌 것이 분명하다.
○김권한 위원
잘 되기를……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
그리고 포토존은 낮에 그 뒤에 배경만 말씀하실 게 아니고 야간을 겨냥한 이런 조형적인 포토존이라는 것을 조금 생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글쎄, 저하고는 의견이 좀 안 맞는데, 물론 제 의견이 맞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늘 그런 말씀을 드려요.
“무당집을 만들어주지 마십시오”라는 말씀 많이 드리거든요.
고마센터도 마찬가지고 그게 정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유원지라든지 놀이공원이라든지는 그런 게 가능하겠죠. 아이들만 맞춰진 거니까.
생태공원은 힐링공간이잖아요.
그 힐링공간에 맞게 이번 것을 반면교사 하셔서 다음에 혹시 관련된 사업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참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
예, 위원님 말씀 경청하고 참고해서 어떤 더 좋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소통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사계절썰매장은 ’23년도에 인건비 때문에 기간 연장이 안 된다고 했는데 오히려 인건비가 감소했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
예.
○김권한 위원
왜 그런 거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
작년도 같은 경우에……
우리가 그게 여름하고 겨울철 동절기하고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수해 그런 피해를 입어서 수해 복구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상당 기간 중지……
접근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용객들이 위험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 폭설이라든가 폭우라는 이런 기상 때문에 많이 남은 상태죠.
○김권한 위원
지금 썰매장하고 웅진동하고 두 군데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저녁 9시까지 운영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
그래서 저희가……
○김권한 위원
이번에 조례도 만들어져서 알고 있는데……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
예, 조례 제정해서……
○김권한 위원
아니, 그거를 우리가 5시, 6시까지로 계속 사실은 1교대라는 틀에 갖혀 있는 거예요.
지금 있는 인원만 가지고 운영을 한다고 하니까 이거는 오전부터 저녁 5시까지, 6시까지 끝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아이들이 그렇습니까?
부모들은요, 낮에 2시간, 3시간 가는 것보다 오히려 저녁시간에 가서 서늘할 때 내가 퇴근하고 나서 아이들 유치원 끝나고 나서 데리고 가는 거를 더 원할 거거든요.
그럼 꼭 방학 때만 아니라 이용객도 늘어날 테고요.
이거 과감하게 9시까지 한번 해보세요. 2교대로 하시면 되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
지금 공공기관에서 직영을 하다 보니까 민간 전문기업 같지 않고 기간제를 사역을 하고 하다 보니까 하루 8시간 이런 근무조건이 있고요.
○김권한 위원
그러니까 2교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비용이 더 들어가더라도.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
그래서 그런 부분에 2교대로 하다 보면 예산이 더 투입되어야 될 테고요.
○김권한 위원
그 예산은 충분히 저희가 드릴 수 있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
결국은 공무원이 또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사계절썰매장이 다른 시설하고 네트워킹이 돼서 활성화되면 민간 전문업체한테 아웃소싱해 가지고……
○김권한 위원
그것도 괜찮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
시간 제약 없이 운영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김권한 위원
그 방법도 검토해 주십시오.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
좋은 의견 검토해서 그렇게……
○김권한 위원
굉장히 아쉬워들 하세요.
일찍 끝나는 거에 대해서 아쉬워들 하셔서 이거는 꼭 연장됐으면 좋겠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
예.
○김권한 위원
바로 여름부터라도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당장은 민간위탁은 못할 것 아니에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
당장은 지금 어렵고, 일단 조금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일단……
○김권한 위원
올해는 예산을 예비비를 투입하든지, 아니면 잔여예산을 하시든지. 8월 추경에 세우면 늦으니까.
지금 인건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운영비가.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
인건비가 저희가 사계절썰매장만 해서는 한 4000만 원 정도?
○김권한 위원
아이고, 그거 5000만 원만 더 있으면 9시, 10시까지 아이들이, 시민들이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 꼭 좀 어떻게 방법 좀 만들어주세요.
올해부터 한번 하는 쪽으로 구상을 하셔서 된다, 안 된다, 장애가 뭐다라고 하는 것을 정리해서 저한테 한번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
예, 알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생태 환경 비오톱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비오톱은 지금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는 거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
비오톱이 저희가 검상동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제민천 유지 용도 기준에 맞는 물을 우리 금학생태공원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민천에 활용하는 것은 환경 수질기준에 적합한데, 우리가 비오톱을 거기다가 시설을 함으로 인해서 개선되는 효과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마철이라든지 그럴 때 부유물 찌꺼기가 바닥에 가라앉는 것이 수면 위로 이렇게 혼탁하게 되면서 일부 조금 개선되지 않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수질검사 부분은 우리가 이제 전문 수질 용역업체한테 의뢰를 해서, 1년에. 이렇게 실시를 하고.
그전에 관리도 우리가 했다가 지금은 우리가 어떤 관리 전문업체 하는 게 그렇게 큰 실용성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간제 인건비를 활용해서 하고 있고요.
수질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수질 부분은 우리 수질 측정 전문 용역업체한테 의뢰를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권한 위원
거칠게 말씀드릴게요.
비오톱의 역할이 뭐냐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들여오는 원수를 하수 정화 식물을 심어서 U자형으로 돌아가게 하면서 거기에 쌓이게 하는 역할이거든요.
이게 비가 오면 싹 쓸려 내려가서 그때는 더러워지고……
사실은 그때 당시 비오톱이 유행이기 때문에 한 거예요.
아마도 비오톱 대신에 아마 하수종말……
수도과하고 얘기는, 제민천이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하수종말처리소를 하나로 별도로 짓든지 그래서 원수를 한번 더 정수를 하든지, 그리고 지금 있는 비오톱이 사실은 제 역할을 못 한다고 보는 거죠.
비오톱이 직선 구간이 있고 U자형 구간이 있는데, 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U자형 구간이 필요없다고 생각하시면 직선 구간은 비오톱을 더 강화를 하시든지, 아니면 거기에 별도의 하수종말처리시설을 하시든지 하고, 지금 여기에 족욕장 좀 만들어 주십시오.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
아, 족욕장이요?
○김권한 위원
족욕장 만드는 게 죄송하지만 몇백억 들인 유락시설, 스포츠시설보다 훨씬 더 효과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족욕장이 모델은 문경새재에 이런 비슷한 게 하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뚜껑이 없는 목욕탕입니다.
온수, 냉수가 다 되어 있는데 문경새재를 넘으려고 하는 사람만 족욕장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그 동네 연세 드신 분들 다 모여서 하루종일 족욕을 하세요.
아예 10평, 20평짜리가 아니라 그 공간 전부 다 한 200평을 족욕장을 만들어 주시면……
사실은 뭐 큰돈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땅이 있고, 건물 세우는 거 아니고, 타일만 만들어 가지고 구간구간 아이들 놀 수 있는 아예 풀장 비슷하게도 만들어놔서 아이들은 여름에 그냥 거기서 놀게 하고 어른들은 족욕하고.
제가 볼 때는 몇 억이면 되거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구상을 해보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이거는 구상을 한번 하셔가지고 시행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김권한 위원님 질의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월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월 위원
과장님, 아까 그 사계절썰매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시간 연장도 하지만 이거 주말에도 하면 안 되나요?
너무 잘해놓고 좀 아쉬움이 많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동절기, 하절기 이렇게 평일, 주말 운영하다가 동절기, 하절기 이외에도 365일 주말에는 운영을 하자 이렇게 해서 최근에 조례가 의원님께서 통과시켜서 그렇게 연장을 하고 올 하절기부터 연장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송영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휴양림 있잖아요.
숙박시설 거기 너무 좋잖아요.
숙박시설 부족하지 않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
지금 저희가 숙박시설이 있는데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송영월 위원
그렇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
그래서 방이 20개실밖에 안되기 때문에 평일이든 주말이든 90% 이상 숙박률이 대단히 높아요.
전국의 270개 휴양림 중에서 가장 접근성도 좋고 깔끔하고 그래서 숙박동이 굉장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도 도에다가 한 30억 규모로 추가 숙박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숙박시설 확대를 위해서 30억 정도 도에다가 신청해서 어제도 도청 담당자가 현장에 왔다 갔고요.
저희도 도에 또 방문하고 이렇게 해서 꼭 사업비를 좀 따와서 확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영월 위원
저도 혹시 늘릴 계획이 있는지, 저도 가끔 이용했는데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숙박시설로 위치도 그렇고 접근성도 좋고 조용하고 거기가 숙박시설이 좀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질문드렸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
예, 알겠습니다.
더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서승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열 위원
시설사업소는 수의계약 없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
수의계약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런데 왜 안 냈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
수의계약 자료 제출했는데요? 우리 서 위원님께서……
○서승열 위원
어디에다 제출……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
자료 제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 267페이지인가요?
268페이지에 자료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24년 것은 1건이에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
예?
○서승열 위원
’24년.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
예, ’24년도는 그렇습니다.
○서승열 위원
완성이 안돼서 그런가? 수의계약을 했는데?
지금 내가 다른 자료 조사하느라고 미리 조사를 못했는데, 차후에 샘플조사라도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
예, 알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 남았는데, 이게 곰나루 관광단지가 사실은 ’87년도 국민관광단지로 지정이 됐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현철
모든 사람들이 다 아시는 상황이지만, 웅비탑 주변 이게 관광단지로서 말할 수 없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중단기 계획이랄지 이런 거 시설사업소에서 연구하고 계신 거 있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
저희가 이제 여기가 주로 하절기 어린이수영장, 물놀이장에 중점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전에는 조금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듯이 조금 굉장히 삭막하고 지저분하고 이런 느낌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하절기는 상당히 위원장님이 걱정하신 만큼 주변 정비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상당히 지금도 보수를 하고 있고 깔끔하게 정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전략실에서 조금 중장기적으로 민물생태체험관 이것을 또 구상 중이고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확정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거기에다가 영구적으로 좋은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나중에 철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일시적인 어떤 시설물 보강이라든지 주변 정리 정도로 이렇게 지금 현재는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강현철
이게 물놀이장만 운영한다고 해서 참 관광단지로서의 면모를 보이지 못하고 어디 용역이라도 줘서 그 주변 지역이 관광단지로서의 효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 좀 하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
예, 알겠습니다.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현철
공통자료 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감사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표 위원
우리 공주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 받는 게 처음인가요?
○의회사무국장 이용호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러니까 민선 이후 처음이라는 거죠, 어쨌든?
공주시의회가 생긴 이래 처음이죠?
저는 일단 제가 질문드린 부분만 일단 하고 나중에 공통질의나 아니면 질의할 수 있는 시간에 따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생뚱맞게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돼서 그 자리에 앉게 됐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부서든지 간에 행정사무감사는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회사무국도 거기에 대해 예외가 아니고, 또 예외일 수도 없을뿐더러 더 깨끗하게, 더 철저하게 감사를 받아서 누구보다도 더 투명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제 공통질의는 인사발령 통지에 따른 사무 업무분장에 관해서 쭉 말씀을 드렸는데요.
공주시의회도 예외가 아니게 총 17건을 기안했는데 그중에 팀장이 기안한 건 4건밖에 안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쭉 관례상 그렇게 해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꼭 지켜져야 될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하여튼 잘 관리감독 하셔서 우리 국장님이 우리 팀장님들한테 말씀 잘하시고 관리하셔서 팀장이 기안해야 될 것은 꼭 팀장이 기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용호
예, 알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표 위원님 질의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송영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월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셨는데, 잠깐만요.
제가 이거 하기 전에 의회사무국 하기 전에 예산실장님 같이 동석해 달라고 했는데, 예산실장님 지금 어디……
안 오셨죠, 지금? 예산팀장님.
예산팀장님 오시라고 하세요. 기획실 예산팀장님.
예산 편성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니까 오시라고 하세요.
국장님, 너무 이렇게 고생 많으시는데 사무감사까지 하게 돼서 정말 유감스럽고요.
17페이지 좀 볼게요.
의회사무국 예산 집행내역 ’23년도 있거든요.
제일 밑에 보면 기본경비에 의회사무국 기념품 구입 이게 뭔가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보세요.
○의회사무국장 이용호
제가 알기로는 의회를 방문하는 외부인들한테 기념품 주려고 사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송영월 위원
누가 주나요, 이거는?
○의회사무국장 이용호
의장님이 대부분 주겠죠.
○송영월 위원
의장님실에만…… 의장님이 쓰시는 그런 기념품인가요, 이게?
○의회사무국장 이용호
공주시의회를 대표해서 주는 거죠, 의장님이.
○송영월 위원
그런데 이거를 기본경비로 쓰나요?
○의회사무국장 이용호
시책 업무추진비로……
○송영월 위원
시책 업무추진비 이거로 집행하나요? 아니면 팀장님……
○의정팀장 김연자
(공무원석에서)의정팀장 김연자입니다.
그거는 저희가 국․과장님 회의라든지 의장단 회의라든지 그때 쓰려고 구입한 겁니다.
의장님 업무추진비가 아니고요.
○송영월 위원
그러면 외부 손님들 오셔서 의장실에 방문할 때 드리는 그 기념품 있잖아요.
그거는 어떤 걸로 사용하나요?
○의정팀장 김연자
(공무원석에서)그거는 의장님 업무추진비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송영월 위원
아, 그래요?
○의정팀장 김연자
(공무원석에서)예.
○송영월 위원
저는 이게 그 업무추진비를…… 그거를 갖다가 이거로 해서 드리시는……
만약에 이거로 했다면 의원들 공통으로 전체로 다 쓰셔야지, 왜 의장실에서만 의장님만 쓰시는지.
저는 그거로…… 그거는 아니죠?
○의정팀장 김연자
(공무원석에서)예, 이거는 아닙니다.
○송영월 위원
그거는 의장님 업무추진비로 쓰시는 거죠?
○의정팀장 김연자
(공무원석에서)예, 별도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송영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전달이 안됐나요? 우리 예산실장 오시라고 했는데.
예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먼저도 한번 질문드렸을 거예요.
의장님 자동차 구입 지금 예산에 1억 세웠죠?
○의회사무국장 이용호
예.
○송영월 위원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지.
○의회사무국장 이용호
지금 결정은 안됐고요.
다음 후반기 의장님이 선정되면 그때 추진하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송영월 위원
무슨 차로 사실 건지.
○의회사무국장 이용호
아직 결정된 게 없습니다.
○송영월 위원
승용차 사실 거죠?
○의회사무국장 이용호
예.
○송영월 위원
아니, 결정도 없이 그냥 무조건 예산부터 올리나요?
○의회사무국장 이용호
지금 의장님 차가 내구연한이 지났고 주행거리도 지금 20만이 넘었거든요.
초과돼서 바꿀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송영월 위원
바꿀 계획인데, 그래도 예를 들어서 소나타를 사실 건지 그랜저를 사실 건지 무슨 계획이 있을 거예요.
그냥 무조건 1억을 세우나요?
무슨 차를 사는데 1억이 들어가는지.
외제차를 사실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실 건지.
○의회사무국장 이용호
차값도 비싸지만 부대비용도 많이 들어갑니다. 뭐 등록비나 부대비용이.
○송영월 위원
팀장님 한번……
팀장님 먼저는 여유 있게 세우셨다고 그랬죠?
○의정팀장 김연자
(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보통 차량가격이 7000 이쪽저쪽이라 등록비라든지 취득세 같은 거 그런 거 포함해서 한 거고요.
○송영월 위원
여유 있게?
○의정팀장 김연자
(공무원석에서)예, 딱 맞게 하다 보면 부족하면 또 구입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송영월 위원
우리 예산실장님.
○예산팀장 양현목
(공무원석에서)예.
○송영월 위원
예산 세울 때 여유 있게 세우는 예산이 있나요?
우리가 100만 원, 200만 원짜리 사무실 운영비 전기세를 못 내서 100만 원만 해달라고 해도 돈이 없다, 없다 하면서 여유 있는 예산이 있나요?
만약에 돈이 남으면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반납하시나요?
예산팀장님, 어떻게 여유 있는 예산이 어디 있어요?
그래도 차종에서도 어느 정도 계산이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랜저 하면 그랜저에 가격이 얼마에 그래도 어느 정도 계산이……
여유 있는 예산이 있나요?
○예산팀장 양현목
(공무원석에서)기본적으로 시의회 의회사무국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저희들이 총액 범위 내에서 최대한 의회에서 요청하신 그런 내용들을 다 반영하는 그런 상황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여유 있게 예산을 세운다고 함은, 단 1원이라도 모자라면 예산 집행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모자라지 않게 세운다는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이야기는 할 수 있고.
다만, 지금 말씀하신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차종에 따라서도, 옵션에 따라서도 가격 차이가 많이 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변수가 사실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저희들 집행부 예산을 세울 때에도 터무니 없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폭넓게 그런 부분을 감안은 하고 있는 편이기는 합니다.
○송영월 위원
아니, 표현이 잘못 됐어요
여유 있게 세운다 그래가지고.
여유 있게 있는 예산?
예산실장님이 빡빡하잖아요.
전혀 저기도 안 해주시는데 여기 여유 있게 세웠다고 해가지고.
그리고 여기에 취득세, 등록세까지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는 거죠, 그럼?
그래서 이거는 별도 저기 아니고 자동차 구입비에 여기에 포함된 예산이 다 들어가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니, 무조건 그냥 이렇게 1억을 세우고 차종도 지금 뭐를 살……
물론 이제 상의를 하시겠죠, 무슨 차를 사실지.
그런데 차종도 카니발인지 그랜저인지 이것도 없이 그냥 1억을 딱 세우고 먼저 질문했을 때는 그냥 여유 있게 세웠다 이런 표현을 하셔가지고 정말 우리 예산실에서는 이렇게 여유 있는 예산을 해주시는지.
정말 저는 사무실운영비 다만 200만 원만 해달라고 해도 안 해주셔요. 돈이 없어요.
그렇게 우리 공주시 예산이 정말 빡빡하고 없다고 하시는데 이렇게 저기를 해주셨는지.
예산실장님 바쁘신데 이렇게 오시라고 해서 죄송한데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려고 오시라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월 위원님 질의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표 위원
우리 국장님은 공주시의회 예산 총액은 알고 계시죠?
○의회사무국장 이용호
올해 예산 한 39억 정도 됩니다.
○이상표 위원
이게 총 전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언론홍보비, 업무추진비, 사무경비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리고 의원 의정활동 지원비 다 포함해서.
○의회사무국장 이용호
예, 다 포함해서 39억입니다.
○이상표 위원
기본경비, 뭐 시책추진비.
여기 보니까 쭉 나열되어 있는 이런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게 39억이라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이용호
예.
○이상표 위원
그 의원 활동 지원비라는게 총 얼마예요? 의정활동 지원비.
○의회사무국장 이용호
저희가 분류를 해보면 의정활동비하고 사무국 운영비 2개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상표 위원
분류는 2개로 할 수 있는데 의정활동 지원비는……
○의회사무국장 이용호
의원님 여비 그런 수당 같은 거 해서 그거는 8억 정도.
○이상표 위원
여비 수당?
○의회사무국장 이용호
의원님들 수당, 월정수당 같은 것. 의회 활동비.
○이상표 위원
여비 수당이라고 잘못 이야기하면 의원들이 뭔가 세비 말고 다른 거를 또 받는 줄로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 안에는 정책개발비도 들어가 있죠?
○의회사무국장 이용호
예, 그렇습니다.
○이상표 위원
정책개발비는 총 얼마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용호
올해는 60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6000만 원?
○의회사무국장 이용호
예.
○이상표 위원
정책개발비로 의원들한테……
의원들이 정책개발비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의회사무국장 이용호
지금 3개 분야별로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상표 위원
연구모임?
○의회사무국장 이용호
예, 연구모임.
○이상표 위원
자, 연구모임 얼마예요?
연구모임이 3개면 그게 2000만 원 하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이용호
예, 2000만 원씩.
○이상표 위원
그것만 해도 6000만 원인데?
○의회사무국장 이용호
예.
○이상표 위원
그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정활동 지원비가?
○의회사무국장 이용호
아니, 정책개발비.
○이상표 위원
정책개발비는 그거 하나예요?
○의회사무국장 이용호
예.
○이상표 위원
아, 그러면 의정활동 지원하는 것은 얼마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용호
의정활동 지원이라는 말은……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의원 관련 경비는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거든요.
그거 외에는 세우기가……
○이상표 위원
그러면 의정토론회는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의정토론회.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의정팀장 김연자
(공무원석에서)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상표 위원
예, 의정토론회는 어디에 들어갑니까?
○의정팀장 김연자
(공무원석에서)의정운영 공통경비로 들어갑니다.
○이상표 위원
예?
○의정팀장 김연자
(공무원석에서)의정운영 공통경비요.
○이상표 위원
의정……
○의정팀장 김연자
(공무원석에서)운영 공통경비.
○이상표 위원
그러면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총 얼마예요?
○의정팀장 김연자
(공무원석에서)5600만 원입니다.
○이상표 위원
5600만 원?
○의정팀장 김연자
(공무원석에서)예.
○이상표 위원
의정운영의 내용을 한번 좀 간략하게 제목만 쭉 이야기해 보실래요?
○의정팀장 김연자
(공무원석에서)공청회나 의원님들 세미나, 회의 등 행사 등에 쓰일 수 있고요.
○이상표 위원
회비?
○의정팀장 김연자
(공무원석에서)회의. 회의할 때.
○이상표 위원
회의.
○의정팀장 김연자
(공무원석에서)예, 세미나 저번에 하신 것도 그런 맥락입니다.
○이상표 위원
그러니까 공청회, 또?
○의정팀장 김연자
(공무원석에서)세미나……
○이상표 위원
세미나.
○의정팀장 김연자
(공무원석에서)회의……
○이상표 위원
회의?
○의정팀장 김연자
(공무원석에서)예, 각종 회의.
○이상표 위원
각종 회의? 의원들이 하는 회의?
○의정팀장 김연자
(공무원석에서)예.
○이상표 위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특별위원회나 이런 데 회의하는 것도 다 의정활동 거기에 해당되는 거고요?
○의정팀장 김연자
(공무원석에서)예, 해당됩니다.
그리고 행사……
○이상표 위원
그거는 비용이 안 들어가잖아.
○의정팀장 김연자
(공무원석에서)아, 급식비도 해당이 돼서요. 저희가……
○이상표 위원
급식?
○의정팀장 김연자
(공무원석에서)예.
○이상표 위원
그리고 점심 먹고 하는 거? 그런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고?
○의정팀장 김연자
(공무원석에서)예.
○이상표 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의원이 의정활동 하는 데 있어서 아까 정책개발비는 의원 연구모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거 빼고 의원이 의정활동 하는 데 지원하는 비용. 총액.
○의정팀장 김연자
(공무원석에서)아, 총액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8억 2000 정도 됩니다. 의정활동 지원하는 거요.
거기에는 의정활동비도 있고요.
○이상표 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작년 2023년도에 의정활동 지원으로……
그러니까 의원들 개인이, 공통으로 말고 의원들 개인이 의정활동 지원을 받아서 쓴 경비는 얼마나 돼요?
○의정팀장 김연자
(공무원석에서)그거는 저희가 계를 안 내봤지만요.
일단 대표적으로 국외연수가 있고요, 연구단체 있고요, 업무추진비 있고요.
그런 거 있고요, 또 의정운영 공통경비로 의원님 사무실 차재료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은 정확하게 집계를 낸 적이 없어서……
○이상표 위원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의원들 개개인이 정책개발비라는 명목, 또 아니면 의정활동 지원비라는 명목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게 있죠?
○의정팀장 김연자
(공무원석에서)예, 그렇게 명목상으로는 의원 정책개발비가 딱 500씩 되어 있는 것 외에는 1인당 얼마씩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아요. 업무추진비 빼고는.
○이상표 위원
당연히 1인당 얼마씩 배분해서 되는 건 아닌데, 알아서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의정팀장 김연자
(공무원석에서)예.
○이상표 위원
알아서 쓸 수 있는 돈이 얼마 정도 돼요?
○의정팀장 김연자
(공무원석에서)세미나를 여신다든지 저번에 공청회 하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거는 저희가 제한을 두지 않기 때문에……
○이상표 위원
’23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의원들 세미나는 없었던 것 같은데?
의정토론회가 세미나라고 볼 수는 없죠?
○의정팀장 김연자
(공무원석에서)의정토론회도 해당이 됩니다.
○이상표 위원
아까 의정토론회하고 세미나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의정팀장 김연자
(공무원석에서)그러니까 세미나 정도……
○이상표 위원
그러니까 세미나하고 의정토론회하고 같은 맥락입니까?
○의정팀장 김연자
(공무원석에서)좀 다르긴 한데요.
제가 말씀드린 게 그게 생각이 안 나서 세미나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표 위원
사실은 저도 잘 모르지만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만한 예산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몰라요.
알고 있지를 않아.
그러니까 의회사무국에서…… 저 한 번 경험이 있는데도 사실은 모르거든요.
잘 몰라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게 설명한 적이 있나요, 혹시?
○의정팀장 김연자
(공무원석에서)별도로 설명은 안 드렸습니다.
○이상표 위원
안 했죠?
○의정팀장 김연자
(공무원석에서)예
○이상표 위원
그것도 아마 관례로 그렇게 했을 텐데요. 그렇죠?
그동안에는 암암리에 알아서 “나 이런 것 이렇게 하고 싶은데 혹시 가능하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가능과 불가능을 판단해서 얘기해 주고 해서 아마 이렇게 진행이 되고 했었을 텐데, 그렇죠?
○의정팀장 김연자
(공무원석에서)예.
○이상표 위원
이런 부분은 의회사무국에서 하는 일에 반하는 일이에요.
의회사무국은 별도의 사무처리 해야 될 일들도 많이 있지만 의원들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보좌하고, 정책활동을 지원하고 하는 일이 많잖아요. 그렇죠?
거의 대부분 그렇게 알고들 있는데 우리 의원들은 그런 내용조차도 제대로 설명을 못 듣고 그냥 있는 거예요.
내가 뭘 어떻게 쓸 수 있는 건지, 어떤 돈을 어떻게 사용해서 내가 꼭 해야 될…… 하고 싶은 이런 의정활동을 못 하는 거죠, 모르니까.
그동안에는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아마 별 특별하게 생각을 안 했을 텐데요.
○의정팀장 김연자
(공무원석에서)예,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간담회나 그런 때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자, 일단 앉으시고요.
언론 홍보비나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우리가 서로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요.
우리 국장님께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우리가 정책지원관을 여섯 분 정도 이렇게 모시잖아요.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이용호
예.
○이상표 위원
지금 현재 여섯 분이 다 외부 공모해서 모셨나요?
○의회사무국장 이용호
1명은 집행부에서……
○이상표 위원
그 당시에 사실은 저희가 완강하게 집행부에서 모시고 오는 것은 안 된다고, 우리 의원들이.
대부분 의원들이 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한 이유가 혹시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이용호
그 정책지원관이 조례를 제정할 때 도와줄 때 경험이 없는 것보다는 집행부에 있으면 그 업무도 알고 또 집행부의 직원과 협조도 되고.
그래서 그 지원활동을 더 원활하게 할 수 있지 않나 해서 데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아니, 집행부의 지원 경험…… 집행부하고 원활하게 하는 것은 우리 국장님이 더 잘 알지.
○의회사무국장 이용호
그 해당 업무……
○이상표 위원
아니, 정책지원관은 오로지 정책을 지원하는 것이지, 그것 무슨 정책지원관이 공무원들하고 소통을 하게 하는 소통지원관이 아니잖아요.
혹시 그런 것을 우리 국장님하고 상의하셨어요?
○의회사무국장 이용호
그 이전……
○이상표 위원
우리 팀장님들, 혹시 의장님이 “이렇게 정책지원관을 집행부에서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우리 국장님하고 상의하셨나요?
○의회사무국장 이용호
그 이전에, 저 이전에 한 거라……
○이상표 위원
그러니까.
업무의 연속성으로 봐서 우리 국장님은 그 이후에 오셨지만 그전에 우전희 국장님하고 상의하셨나요?
○의정팀장 김연자
(공무원석에서)의정팀장 김연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장님하고 우 국장님 계실 때 다 상의를 해서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정책지원관 문제는 우리 의원들이 이게 어렵게 해서 정말…… 지금 아직 자리를 못 잡았지만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 단계인데 여기서 자꾸 의원들의 의사에 반하는 그런 결정들이 내려지면 앞으로도 이게 아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거예요, 끼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제1차적으로 책임은 의장님이 의원들하고 제대로 소통을 못 했다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국장님께서도 우리 의원들하고 소통을 제대로 못 했다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을 그 정책지원관으로 채용해서 장단점이 물론 있을 거예요.
장단점에 관해서는 뭐 물론 있죠.
이렇게 소통하고 또 뭔가 정보를 교환하고 할 때 이로운 점이 있을 테지만 그거에 비해서 단점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점을 우려하고 해서 그때 드렸던 말씀들인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 지켜졌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우려하는 것 중에서 그냥 이렇게 의원들하고 소통 없이 밀어붙여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는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의원들의 그 의정활동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제대로 잘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지금보다 나은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활동이 그동안에는 미흡했다.
그리고 예산에 관해서도 의회는 사실은 예외였었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혹시 놓쳤던 부분도 있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이 공주시의회가…… 전국적으로 보면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곳이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한 20% 정도는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주시의회도 조금 긴장을 하시고 본인이 해야 될 일 꼭 지켜서 해주시고 또 의원들한테 설명해야 될 부분이 혹시 누락돼 있는지 이런 것도 잘 검토하셔서 그동안에 해왔던 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좀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의회사무국장 이용호
예, 알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우리 팀장님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한테는 쓴 약이지만, 쓴 얘기지만 약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개인적인 감정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고 우리가 다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드리는 고언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앞으로 철저하게 잘 지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김연자
(공무원석에서)알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우리 국장님 이하 우리 의회사무국 여러분들이 고생하시는 만큼 이런 부분도 더 철저하게 잘 지켜서 100% 잘 됐다 하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용호
예, 알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현철
임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달희 위원
지금 국장님께 이런 말씀 드리면 내일모레 가실 분이라 또 해야 될 것 같은데, 다른 국장님이 오시면.
그런데 어쨌든 말씀이 나와서 제가 한 말씀 드리는데요.
정책지원관 뽑는 데 있어서 저는 집행부에서 뽑자라는 의견으로 해서 이렇게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좀 전에 이상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단점은 분명히 있어요.
있는데 저뿐만이 아니라 몇 분들도 집행부에서 뽑는 것도 괜찮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었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장님이 우리 의원들하고 충분하게 소통이 없어서 이런 의견이 나오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해서 집행부에서 뽑자라고 의견을 전달을 했었는데, 국장님 소통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소통 때문에도…… 저도 이유가 있어서 그 의견도, 그런 것 때문에도 뽑았는데.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 집행부하고 같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더라도 중간 허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검증이 된 사람을 뽑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뽑은 거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하고 계신 분이 굉장히 잘하고 계시고.
그런데 이제 나중에 가면 그러니까 정책지원관님께서 그만두시면 또 새로 뽑아야 되는데 뽑을 때마다 다 집행부에서 뽑자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이번은 집행부에서 좀 뽑자.
다음번에 만약에 정책지원관이 그만두시면 그때는 정책지원관을 또 뽑아야죠.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을 중간 허리를 만들자라는 그런 의미였고요.
그래서 그렇게 저도 주장을 했던 거고.
그리고 지금 여태까지 위원님들 말씀하셨던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쓰임새 있게 잘 좀 쓸 수 있게끔 하시고.
또 무리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은 충분히 의원들하고…… 무리가 일어나면 의장님 혼자 책임지는 게 아니고, 사무국 혼자 책임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의원들도 다 피해를 보는 상황이잖아요.
아까 관용차 같은 경우는 정말 굉장히 큰 피해를 보는 거예요, 저희 의원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꼭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소통한 뒤에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장님은 이제 퇴직하셔야 되니까 뒤에 팀장님들, 다른 국장님이 오시면 충분히 그렇게 소통해서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김연자
(공무원석에서)알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규연 위원
공주시의회의 그 의회 사무위임 전결규정이 너무 오래됐어요.
10년이 넘었는데 이것도 좀 개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뒤에 보니까 오타가 좀 있어요.
이것도 수정해 주시길 바랄게요.
6급 이상인데 6급 이사로 되어 있고.
이것 수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월 위원
예.
○위원장 강현철
송영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월 위원
제가 자료 요청하고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국외연수 비용 충남 각 시군 올해 2024년도, 파악되는 대로.
물론 가시는 곳도 있고, 준비 중이신 데도 있거든요.
총경비가 얼마인지, 자부담이 얼마인지 이것 좀 파악하셔서 내일 회의 전까지…… 내일까지 저한테만 갖고 오지 말고 위원들한테 다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이용호
예, 알겠습니다.
○송영월 위원
이것만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평 순서인데 위원님들, 식사를 하시고 할까요?
지금 아주 마무리하고서 식사하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 순서입니다.
강평 준비가 끝날 때까지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강평 준비 완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감사중지)
(11시 45분 계속감사)
○위원장 강현철
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9일간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 활동을 펼쳐주시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그동안 공주시 행정의 집행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적과 대안 제시와 제안한 사항은 앞으로 공주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이번 감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느꼈던 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겠습니다.
충청남도 등 상급기관 수시 또는 정기감사 수감 시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특히, 2024년 충청남도 정기 종합감사에서는 73건의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또한 백제문화제 추진 특정감사 결과 공주시가 기관경고도 받았는바, 앞으로는 지속적인 업무연찬으로 감사에서 지적받는 사례가 없도록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관계 법령, 조례, 지침 등에 따라 행정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등에 사용하여야 하며, 기념품 등 물품구입은 관련 지침 등에 따라 업무추진비와 일반운영비로 구분하여 예산집행 하여야 합니다.
또한 인사발령에 따른 사무분장 기안은 규정에 따라 팀장급이 하여야 하나 다수가 잘못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회계공무원이 아닌 자가 회계처리를 하여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는바, 앞으로는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여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공주시 인구 증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하겠습니다.
지원금 의지의 출산정책과 대학생 유입정책은 한계가 있는바, 앞으로는 생활인구 유입정책을 병행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부 산하기관 등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적극적인 기업유치 방안을 수립․추진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인구소멸대응기금 사업의 적극 발굴과 다른 지자체의 우수한 시책을 벤치마킹하는 한편, 그밖에 청년인구 유입정책, 귀농․귀촌정책, 전원주택단지 조성 등 다양한 인구정책을 추진하여야 하겠습니다.
네 번째, 의원 5분 자유발언 등 의원의 정책적 활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하여야 하겠습니다.
의원 5분 자유발언, 의원 발의 조례 제정 및 개정,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 및 건의사항 등 의원의 정책적인 활동에 대하여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 추진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본현황을 파악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예산편성 후 의원의 정책적 질의나 활동에 대해서 실행계획을 수립,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지역 축제 및 각종 문화예술 행사의 추진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하여 지역 축제와 각종 문화예술 행사가 많고,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으며 또는 추진하는 주체도 시청, 문화관광재단, 문화원 등 여러 기관에서 추진하면서 유사․중복된 행사가 많이 이뤄지고 있는바, 앞으로는 무분별하고 중복된 축제와 행사는 지양하고, 철저한 사후 평가를 통하여 불필요한 행사는 과감하게 일몰하여야 하겠으며, 체육 행사 등은 당일 행사보다는 체류형 행사로의 전환이 필요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공유재산 및 각종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무상사용 중인 공유재산의 불법 영업행위 여부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실태를 파악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야외 운동기구의 관리실태 파악, 백제오감체험관의 문제점 파악 및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겠습니다.
공산성 내 성벽 등 시설물은 조속히 보수․보강을 하여야 하겠으며, 농촌체험휴양마을은 전반적으로 운영사항을 파악하여 사무장 등 인건비 지원 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수해복구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철저한 관리로 완벽한 복구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인하여 우리 시는 많은 수해 피해가 있었는바, 수해 피해 조사, 예산 확보, 설계 및 공사 추진 등이 절차에 따라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많은 지역에서 복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바, 우기가 시작되기 전에 조속히 복구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공사실명제의 일환으로 현장에 공사안내판을 설치하여 공사관리와 민원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내부 구성원 간 화합도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시민들과의 소통은 두말할 필요조차 없으며, 일방통행이 아닌 서로가 대화하고 끊임없이 소통하여야 하며,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적극행정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부서 간 칸막이를 없애면서 협업행정을 펼친다면 보다 더 발전된 공주시 행정이 될 것이며, 내부 구성원들 간 진실하고 격의 없는 대화로 활기 넘치는 직장문화를 조성하며, 직장 내의 갑질은 반드시 없어질 수 있도록 모두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개괄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비록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일일이 모두 다 열거하지는 못했지만 감사 결과 보고서를 통하여 상세한 내용이 집행부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바쁜 와중에도 감사 자료 작성과 감사 기간 내내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리며, 감사 도중에 있었던 질의답변 내용을 비롯해 위원님들과 약속했던 사항들은 모두 공주시민의 엄중한 뜻으로 여기시고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기간 내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여 제3차 본회의에서 채택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7일차 감사 활동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1인)
위 원 장 강현철
부위원장 김권한
위 원 구본길
위 원 송영월
위 원 이범수
위 원 임달희
위 원 서승열
위 원 이상표
위 원 이용성
위 원 권경운
위 원 임규연
○ 피감사기관참석자
보 건 소 장 김기남
보 건 정 책 과 장 임승수
건 강 관 리 과 장 김만중
치 매 정 신 과 장 이미자
감 염 병 관 리 과 장 박경운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
유 구 읍 장 박종석
이 인 면 장 안 명
탄 천 면 장 양희진
계 룡 면 장 염성분
반 포 면 장 안경림
정 안 면 장 박부화
우 성 면 장 조남철
사 곡 면 장 유상열
신 풍 면 장 정연만
중 학 동 장 김명구
웅 진 동 장 송의석
금 학 동 장 이재겸
옥 룡 동 장 최학현
신 관 동 장 박원규
월 송 동 장 김상수
○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오주영
○ 의회출석공무원
의 회 사 무 국 장 이용호
전 문 위 원 이종만
전 문 위 원 박용규
의 사 팀 장 박충만
정 책 지 원 팀 장 임영미
○ 속기사
유승호
이정숙
○ 회의록서명
위 원 장강현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