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51회공주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2월 22일(목) 09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공주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09시 01분 개회)
○의사팀장 박충만
의사팀장 박충만입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9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건의 안건을 2월 22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박충만입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9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건의 안건을 2월 22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주영
전문위원 오주영입니다.
공주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주영입니다.
공주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서승열 위원
여기 2조 1항에 보면 “직무”란 공주시의회 의원이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해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른 공무여행을 하는 것을 말한다.
그거지요?
여기 2조 1항에 보면 “직무”란 공주시의회 의원이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해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른 공무여행을 하는 것을 말한다.
그거지요?
○전문위원 오주영
(마이크 꺼짐)예.
(마이크 꺼짐)예.
○전문위원 오주영
아니, 거기에 보면 그 외에도 명에 따라 공무여행을 하는 중에도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해당이 됩니다.
아니, 거기에 보면 그 외에도 명에 따라 공무여행을 하는 중에도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해당이 됩니다.
○전문위원 오주영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해외여행 갔을 때는 그게 공무여행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해외여행 갔을 때는 그게 공무여행이거든요.
○서승열 위원
그러니까 그 해외여행은 1년에 한 번 달랑 가고 또 그다음에 본회의 참석하고.
그 이외에는 없네?
위원회, 그런데 거기서 사고 날…… 여행할 때는 사고가 날 수 있겠지만 그 외 의원들이 중심적으로 많이 하는 그 마을 방문이라든가 민원 해결하러 갈 때 그런 것을 집어넣어 줘야지, 이것만 달랑 넣어놓고 무슨……
그러니까 그 해외여행은 1년에 한 번 달랑 가고 또 그다음에 본회의 참석하고.
그 이외에는 없네?
위원회, 그런데 거기서 사고 날…… 여행할 때는 사고가 날 수 있겠지만 그 외 의원들이 중심적으로 많이 하는 그 마을 방문이라든가 민원 해결하러 갈 때 그런 것을 집어넣어 줘야지, 이것만 달랑 넣어놓고 무슨……
○전문위원 오주영
이것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7조에 보면 지방의회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기준 및 절차 등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7조에 보면 지방의회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기준 및 절차 등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전문위원 오주영
예, 그에 따라서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예, 그에 따라서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전문위원 오주영
그러니까 그 시행령이나 지방자치법에 없는 내용을 더 보완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시행령이나 지방자치법에 없는 내용을 더 보완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문위원 오주영
그러니까 기본적인 내용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다 나와 있고.
그러니까 기본적인 내용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다 나와 있고.
○전문위원 오주영
그러니까 이 시행령에 나와 있는 지급 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안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이 시행령에 나와 있는 지급 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안 된다는 말씀이지요.
○전문위원 오주영
그 시행령에 보면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해서 2년분 상당액, 그런……
그 시행령에 보면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해서 2년분 상당액, 그런……
○서승열 위원
직무에 대한 용어를 더 명확하게 해 줘야지.
직무라는 것을 지금…… 직무의 범위가 본회의에 참석하고, 위원회 활동하고, 외국에 공무 여행 가고.
그것만 정해놓으면 안 된다는 거지.
직무에 대한 용어를 더 명확하게 해 줘야지.
직무라는 것을 지금…… 직무의 범위가 본회의에 참석하고, 위원회 활동하고, 외국에 공무 여행 가고.
그것만 정해놓으면 안 된다는 거지.
○전문위원 오주영
(마이크 꺼짐)그러니까 직무 범위를 조금……
(마이크 꺼짐)그러니까 직무 범위를 조금……
○서승열 위원
의원들이 민원에 대처하거나, 행사에 가거나, 참석하거나.
이것을 꼭 넣어줘야지, 그게 의원들의 활동인데 그것이 빠진 것은 이것 해놓으나 마나지 뭐 하러 만들어요, 이런 것을.
의원들이 민원에 대처하거나, 행사에 가거나, 참석하거나.
이것을 꼭 넣어줘야지, 그게 의원들의 활동인데 그것이 빠진 것은 이것 해놓으나 마나지 뭐 하러 만들어요, 이런 것을.
○서승열 위원
의원들의 활동 중에서 그 마을 공동 행사라든가 아니면 시에서 하는 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꼭 넣어줘야지, 그것을 안 넣으면 의원들이 거기 다 가지 말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것을 넣을 수 있나, 없나 검토를 해가지고…… 내 생각에는 그것을 넣을 수 있으면 공주시에서만 만드는…… 지방자치의 취지가 뭐예요?
공주시는 공주시만의 자치적인 법규를 만들어서 하라는 게 지방자치의 원래 목적 아닙니까?
중앙정부의 시행령이나 지침 이런 것만 따를 경우에는 굳이 지방자치를 할 일이 없지.
중앙정치를 하지, 지랄했다고 지방자치를 합니까?
아니, 의원들이 전부 생각해 봐야지 그냥 이것 덜렁…… 하라고 한다고 이것 덜렁 통과시켜 놓고 나중에 어떤 사람이 보상을 받아야 할 경우에 이것만 준다고 하는데 가서 헛수고만 하는 거지, 뭐 하러 이런 것을 만들어요?
그것은 지침, 시행령에 다 있다며.
의원들의 활동 중에서 그 마을 공동 행사라든가 아니면 시에서 하는 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꼭 넣어줘야지, 그것을 안 넣으면 의원들이 거기 다 가지 말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것을 넣을 수 있나, 없나 검토를 해가지고…… 내 생각에는 그것을 넣을 수 있으면 공주시에서만 만드는…… 지방자치의 취지가 뭐예요?
공주시는 공주시만의 자치적인 법규를 만들어서 하라는 게 지방자치의 원래 목적 아닙니까?
중앙정부의 시행령이나 지침 이런 것만 따를 경우에는 굳이 지방자치를 할 일이 없지.
중앙정치를 하지, 지랄했다고 지방자치를 합니까?
아니, 의원들이 전부 생각해 봐야지 그냥 이것 덜렁…… 하라고 한다고 이것 덜렁 통과시켜 놓고 나중에 어떤 사람이 보상을 받아야 할 경우에 이것만 준다고 하는데 가서 헛수고만 하는 거지, 뭐 하러 이런 것을 만들어요?
그것은 지침, 시행령에 다 있다며.
○전문위원 오주영
그리고 그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보면 공무상 재해의 인정 범위가 또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보면 공무상 재해의 인정 범위가 또 나와 있어요.
○서승열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그게 있으면 여기다 정해서 묶어놓고 그것을 만들어야지, 지금 여기서…… 우리가 여기 사고 날 일이 외국 여행 가서 사고 날 일밖에 더 있어요?
그것 외에 의원들이 마을 방문이라든가 행사 참석하려고 밥시간에 쫓겨서 그 지점으로 가다가 교통사고 난다든가…… 공무원법에 교통사고 나면 다 물어주게 돼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의원들은 못 받아요.
공무원 규정에 보면 출장이라든가 이런 데 갈 때 교통사고가 나면 다 보상을 받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원들은 그게 없으면 의원들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지, 의회의 조례를 뭐 하러 만듭니까?
그냥 이것 덜렁 통과될 일이 아니에요, 이것.
발의는 그것 누가 했지만.
그러니까 어차피 그게 있으면 여기다 정해서 묶어놓고 그것을 만들어야지, 지금 여기서…… 우리가 여기 사고 날 일이 외국 여행 가서 사고 날 일밖에 더 있어요?
그것 외에 의원들이 마을 방문이라든가 행사 참석하려고 밥시간에 쫓겨서 그 지점으로 가다가 교통사고 난다든가…… 공무원법에 교통사고 나면 다 물어주게 돼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의원들은 못 받아요.
공무원 규정에 보면 출장이라든가 이런 데 갈 때 교통사고가 나면 다 보상을 받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원들은 그게 없으면 의원들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지, 의회의 조례를 뭐 하러 만듭니까?
그냥 이것 덜렁 통과될 일이 아니에요, 이것.
발의는 그것 누가 했지만.
○송영월 위원
그러면 전문위원님, 여기에서 37조에 보면 직무로 인한 사망이라든지 뭐 상해․질병…… 그런데 직무라는 것은 의정활동, 그게 집을 나와서 모든 게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전문위원님, 여기에서 37조에 보면 직무로 인한 사망이라든지 뭐 상해․질병…… 그런데 직무라는 것은 의정활동, 그게 집을 나와서 모든 게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전문위원 오주영
(마이크 꺼짐)그런데 여기에 그 정의에 보면 회기 중이나 위원회 활동……
(마이크 꺼짐)그런데 여기에 그 정의에 보면 회기 중이나 위원회 활동……
○전문위원 오주영
(마이크 꺼짐)회기 중에만……
(마이크 꺼짐)회기 중에만……
○서승열 위원
예, 이것을 보류를 하더라도 다시 찾아보고, 변호사한테 상의해 보고.
상호 간에, 쌍방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정해가지고 하자고요.
어차피 이것을 보상하는데 법으로 정해서 한다면 대법원 판례로 올라가면 변호사 센 놈이 이기게 돼 있어요.
굳이 지금 이것을 통과시킬 필요가 없어요.
놔두고, 검토해 보고 해서 해야지.
예, 이것을 보류를 하더라도 다시 찾아보고, 변호사한테 상의해 보고.
상호 간에, 쌍방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정해가지고 하자고요.
어차피 이것을 보상하는데 법으로 정해서 한다면 대법원 판례로 올라가면 변호사 센 놈이 이기게 돼 있어요.
굳이 지금 이것을 통과시킬 필요가 없어요.
놔두고, 검토해 보고 해서 해야지.
○위원장 구본길
방금 서승열 위원님으로부터 보류동의가 있었습니다.
보류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었으므로 서승열 위원님의 보류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보류동의에 대한 질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서승열 위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본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의 회의 결과는 의장 및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서승열 위원님으로부터 보류동의가 있었습니다.
보류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었으므로 서승열 위원님의 보류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보류동의에 대한 질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서승열 위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본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의 회의 결과는 의장 및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18분 산회)
